조병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민방위과장 황규섭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상대비 태세확립, 두 번째, 후진국형인재추방, 세 번째, 의용소방대운영, 네 번째,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 다섯 번째, 징병검사 실시, 여섯 번째, 민방위교육 일곱 번째, 민방위훈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를 위해서 14개 분야 충무계획을 수립 해당기관 및 관계부서에 배부하여 비상시에 대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전시민방위 계획외 13개 분야로 되있습니다. 또한 본 충무계획에 의거 95년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4박5일동안 군내 유관기관 및 전 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을지연습을 실시한 바 있으며 훈련실시결과 전시 정전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의 미수립등 17건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96충무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경보전파를 위하여 총 800만원을 들여 각 읍면당 2개소의 경보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후진국형 인재추방대책입니다. 대형교통사고예방, 수습체계 강화입니다. 재해예방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9개조 108명으로 재해예방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4개반 21명으로 지방안전 점검대책반을 구성 재해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안전대책점검반 구성을 보면은 주택 상하수도반, 가스 전기 광산반, 도로 교통 하천 저수지반 산불 화재반 등으로 구성 사고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소재 재해취약시설로 분리된 청양시장, 칠갑산, 애경산업, 애경쉘, 애경소재, 현대 예식장, 은혜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립, 장군교, 온암2.3교, 지곡교 등 13개소에 대하여 총 11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사고 모니터 요원 182명과 직장 시설물 모니터 요원 25명을 위촉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현대화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의용 소방대 조직 정비를 완료하였고 운곡, 장평, 미당, 남양, 화성, 비봉 의용소방대 대기소시설 보강에 2,910만원을 투자하여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총 11회 392명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진압출동수당으로 6,321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로 253만 3천원과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으로 8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30명을 충남 소방학교에 입교시켜 화재 진압 정예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95공익근무요원배치는 총 46명 계획중 현재 41명이 하천감시교통질서계도, 산림감시, 과적차량단속, 상수원감시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도 7명이 추가로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징병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징병검사가 95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대전지방병무청 상설 징병서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징병검사 수검현황을 보면은 계획이 548명에 실적 501명으로서 47명이 미검자가 있습니다만 이중 타군병역편입이라든지 행불로 인해서 47명이 미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교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실적을 보면은 상반기 계획 1,686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1,53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결과 136명이 미필로 되어 있어 금일 대치면사무소에서 136명에 대한 관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금년도 교육을 전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교육을 위하여 민방위강사 6명에 대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민방공 훈련을 4월과 9월 2회 실시하였고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을 2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비방재훈련 6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3월달에는 정산면에서 지진대비에 대한 훈련과, 4월에는 대치면사무소의 산불진화훈련, 5월에는 목면사무소에서 풍수해대비훈련, 9월에 장평면사무소에서 대형 교통사고대비훈련, 11월에 화성면 사무소에서 산불예방 빛 진화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비봉면 사무소에서 화재진압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사업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윤의원님 질문하세요.

3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지급이 있는 데 이것이 화재진압에 출동한 인원에 한해서만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출동한 분에 대해서만.

현지출동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현기 입니다. 건설과 소관 '95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이월사업 12개사업 중 11개 사업은 완료하고 현재 1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개 사업은 지천정화사업으로 위치는 청양군 교월리에서 청양읍 읍내리까지 사업량은 차집관로 2,118미터와 저수호안 2,612미터, 사업비는 7억 3천 200만원, 현재 진도 95% 계획 공정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역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청양군 면적 477평방키로미터중 31.4%인 150평방키로미터를 지구지정의 예정면적입니다. 사업 기간은 96년부터 2001년 5년동안 되겠습니다. 현재 2월27일부터 12월23일까지 용역기간인데 용역이 끝나가지고 도에서 11월6일날 건설교통부에 청양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도림온천개발 골프장, 생수시판, 칠갑산옛길조성 칠갑산 진입도로, 칠갑산 순환도로 지역 특산물 육성 개발로 녹색의 구기자농원, 산사슴방목단지, 산산양 방목단지, 백제문화권 연계개발로 백제문화권 연계도로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림온천개발 사업 현황입니다. 추진경위는 89년 9월 온천부존가능진단을 받아가지고 현재 94년 10월 22일 온천지구지정 161,398평이 되있습니다. 추진실적의 7월 19일 백제권 관광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7월 3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준도시 운동, 휴양지구, 지구면적은 39,470평이 되겠습니다. 10월 5일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지구지정을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11월 15일 칠갑산 도림온천관광지 조성 계획 신청 중에 있으며 이것이 끝나면 민자유치로 개발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사업입니다. 도립공원 이정표 사업비 2천만원 가지고 이정표 안내판 7개소, 건강 보행길 안내문 1개소, 칠갑산조감도 1개소, 현재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천지구 주차장은 사업비 3억원으로 현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주차장 3,280평방미터, 진입로 300미터, 여기에는 차량대수가 89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료 징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11월 21일 현재를 가지고 계신데 27일 현재 614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칠갑, 장곡주차장 주차료 징수에 대해서는 96년 1월부터 위탁관리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 군 간접직영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허가량 577,000루베 중 99.35%가 지금 전부 나갔고, 수입금은 34억 6,8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금 배분현황으로는 대행사업자가 17억, 군이 1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추가물량을 60만 루베를 받아가지고 11월 27일날 백제권사업소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개 지구에 대한 골재부존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면 신흥, 청남 왕진, 청남 동강리. 문제점으로는 골재채취 물량의 축소와 우리 군은 97년까지 기간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금 배분 비율조정이 60만 루베 받은 것부터 96년도까지 4:6, 97년도에는 5:5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우리 군이 485,000루베, 97년도에는 332,000루베, 올해 600,000루베, 그래서 1,417,000루베가 현재 우리 군에 배정되어 있는 물량입니다. 대책으로는 부존량조사결과를 토대로 백제권개발 사업소에 건의, 채취물량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하천정비실적으로는 하상정비가 18,400평방미터, 수목제거가 31,000본, 잡초제거를 38,900평방미터를 한 바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추진실적으로는 총 4건에 사업비 5억 4,900만원, 현재 96%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무한천 개수공사는 90%, 수문권양기 교체는 100%, 군량소하천은 80%, 치성천 보수공사는 100%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현황 및 복구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피해복구내역은 공공시설만 뽑은 겁니다. 총 공공시설이 502건에 금액이 162억, 복구액은 384건에 복구액이 184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18건은 자력으로 되겠습니다. 도로가 49건, 하천이 34, 소하천 39,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있는 것은 총 건수고, 아래 있는 것은 우리 복구금액이 나온 숫자입니다. 빠진 것은 학교, 공장, 사방, 체육시설, 타기관분은 제외한 내용입니다. 조기측량설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건수 384건에 자체설계가 337건, 337건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용역설계는 47건인데 현재 80%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용역설계는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개소에 사업량 7.2키로, 사업비 22억 9,100만원, 현재 진도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는 2건이 되겠는데 구룡, 청소간이 11월 26일날 준공기한인데 현재 진도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석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시공지연으로 인해서 지체상금을 지금 물리고 있으며 12월 10일 정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매곡, 용두간은 80%, 형산도로는 내년도 6월까지,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가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교통 소통대책사업으로 지천교가설, 군도 11호, 장평 지천리 교량연장 120미터, 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25일에 착공했기 때문에 현재 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교량사업은 지곡교 가설 33미터, 제1중촌교 보수 15미터, 오룡교 보수 15미터, 보수공사는 2건 완료되었습니다. 지곡교 가설도 10월 23일날 착공해서 현재 1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6년도 도로 이월되는 지천교 및 지곡교에 대하여는 96년도 우기 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개량사업입니다. 총 6개소에 사업량 8.2키로, 20억 4,200만원에 현재진도 75.8%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건수 6개소중 기완공 1개소, 95년 말까지 완료개소가 3개소, 이월예상개소가 2개소인데 2개소는 매산선, 매산도로와 백해선, 백곡.해남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고, 문제점으로는 매산도로 시공회사가 인풍건설인데 부도로 인한 시공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시공회사 도산시 보증회사 일산종합건설로 하여금 완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5 봄마무리 사업은 7개 지구에 면적 471ha, 사업비 1백억 3,400만원 100%로 완료되었습니다. '95 가을착수 사업은 5개 지구에 549ha, 사업비122억, 사업기간은 95년 11월부터 96년 내년 5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2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95 봄 마무리 사업 금후 추진계획은 95년 11월 확정측량이 완료, 환지계획작성 및 동의서 징구는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환지등기 촉탁은 내년도 4월, 환지청산금은 96년 4월부터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5 가을착수 사업은 11월 2일날 입찰 실시했고 감리도 11월 3일, 시공회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년내 40% 공정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4월 30일까지 토공공사를 완료하고, 구조물공사를 5월 30일, 일시이용지 지정을 4월 20일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시공 감독으로 부실 공사 사전예방 및 현장 사무실에 민원 상담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 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3개소 95ha에 현재 총 진도 44%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7,900만원, 94년도까지 5억 700만원, 95년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진도는 93%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국고보조 지원액 감소로 공사기간이 장기화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와 긴밀한 협의로 '96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토록하고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보수 및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총 7개 지구에 188ha, 사업비 4억 4,100만원, 현재진도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80%는 다른 것은 다 끝나고 소류지 준설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미완공된 소류지 준설 사업은 결빙기에 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을 끝내가지고 명년도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총5개소에 7억 7,200만원, 현재진도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봉 용학골 포장이 80%, 청수 우회도로 개설이 70%, 중산리 마을진입로가 95%, 아산리 마을 진입로가 70%, 정산 기본계획수립이 90%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용학골 도로포장은 94년도 시공분에 대해서 수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확정지연으로 포장공사가 연기 동절기 이전 포장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 우회도로는 중산리 및 아산리 마을진입로는 년내 완공토록 추진하고, 청소 우회도로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동절기에 공사중지하고 이월조치 하겠습니다. 정산면 기본계획 수립은 농업진흥공사의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농어촌발전 의회를 개최 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어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 4개소에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진도는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형관정 착정, 주관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습니다. 사업은 95년 3월부터 95년 6월까지, 이용시설 설치는 군에서 하고 시행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양수장옥, 기계설치중 외선전기 가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배수지등 급배수시설 실시설계를 하고 급배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공사 개요는 농로포장 1.6㎞, 폭은4㎞ 되겠습니다. 포장폭은 3ｍ, 구조는 콘크리트 포장 사업비는 1억 4,600만원, 10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현공정은 50%, 철저한 시공감독으로 결빙기 이전 포장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양군 목면 대평리, 구역은 220ha, 현 가구수 41가구, 계획 가구수 100호입니다. 추진 방법은 기존마을 재정비,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 농어촌 진흥공사에 용역을 줬고,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에 대한 도 협의,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관계부서와 협의 생활환경정비 구역 지정 및 기본 계획 승인 후 실시 설계를 시행하겠습니다. 기타는 관계법변경에 따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마을 대상지를 생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토록 되어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으며 95년도 확보된 사업비 5억 8천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96년 초에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5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진 지구 지정 추진인데 여기서 칠갑산 주변 연계개발 내역이 있는데 지역특산물 육성 개발, 녹색의 구기자 농원, 산사슴방목단지, 이렇게 되있는데 제가 한번 건의한 바 있는데 구기자 농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운곡면에 구기자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구기자 연구소를 찾아와 가지고 방문에 대한 구기자 연구용 현지를 방문하고 가게 되고, 학교, 식품업체 이런 데도 왔다가고 하는데 어째 개발 촉진지구를 운곡에 구기자 농원정도는 운곡에다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운곡에 구기자 연구소가 없다면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슴방목단지라는 것은 비봉에 양사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사슴방목단지하고, 산산양 방목단지는요.

구기자 농원이 들어가는데 겸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먼저도 물의가 있었어요. 추경에 2천만원 예산된 게 말입니다.

우리 계획서에 나온 것 보면 이것은 지방비라든지 국비가 하나도 투입 안 되고 전부 민자로 되있습니다. 산사슴방목단지하고 산산양방목단지는 우리가 민자로 추진하는 겁니다.

논색의 구기자농원은 어떻게 됩니까?

녹색의 구기자 농원도 민자가 88억인데 민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 도로포장이라든지 이것은 지방비로 될 수 있는 건데 꼭 그 위치라고 해서 위치가 되는 게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이 와서 한다라면 우리가 도와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특산물을 육성개발한다 하면 지역 특산물에 구기자 같은 게 더 군민이 많이 생산하고 하는 것이지 사슴이라든지 산산양 방목같은 것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니냐.

개인으로 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러면 청양개발촉진지역 지정 개발 승인 신청을 도건설교통부에 냈는데 어째 이것이 저희 구기자 생산단지 면같은 데는 제외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서면으로 과장님한테 제출한 적이 있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지구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용역 발주한 것도 아니고.

군에서 올렸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건의도 하고 있는데 지구지정 된 것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이 안됐다고 해도 무슨 사업을 한다라면 지구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빠졌다고 해도 여기다 무슨 사업을 했다 하면 지구를 다른 면적을 빼가지고 다시 올리면 됩니다.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많으니까 꼭 지구지정이 안됐다고 해서 개발이 소외된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에 건설교통부로 올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리지 않았으면은

이게 12월 말까지 지구지정이 되야 하니까요.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제출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복상교 의원님 질문하세요.

6페이지에 골재채취물량축소와 기간단축 했는데 타시군은 99년도까지인데 어째 저희군은 97년도까지입니까?

우리군에 지금 백제권사업소에서 나온 물량이 141만 7천루베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존량이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부존량이 더 있다고 해도 채취 가능량이 그것밖에 없다. 제가 회의를 가서 그러면 제가 부존량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골재부존량을 조사해가지고 141만 7천루베라고 하면 올해 추가 물량 60만 루베 받고, 내년도 485,000, 97년도에 332,000, 그러면 청양군은 끝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부존량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백제권사업소하고 채취물량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현백 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지역 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편입되는 것을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셨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지조사라든가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안이 일부 수립이 되면은 그때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공람 공고를 해서 그 시기에 그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공람할 그 내용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9페이지말입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불량주택 개량의 동수를 줄이더라도 말입니다. 9페이지, 줄이더라도 지원금액을 좀 늘리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요.

예. 이것은.....

타 시군에 비춰서 할 필요없이 우리 청양군에서 말입니다. 불량주택 개량하는데 지금 현재 지급되는 금액보다는 동수를 줄이더라도 그 수혜받는 농가들의 금액을 늘려주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항상 그 내용을 의원님과 같이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600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을 지을려면은 3,500내지 4,000만원 적게는 5천만원을 가져야 짓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아주 지침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최소한도 2천만원이라도 해줘야 될게 아니냐 그렇게 건의도 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내무부방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기회가 되는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농수산부에서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단체에서는 동수를 줄여서 금액을 늘리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은 없구요. 오히려 금액을 줄여가지고 여러 농가에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1,600만원 가지고서는 지금 빚만 늘어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거수)

예. 복의원님 질문하세요.

3페이지에 상수도 확장사업문제인데, 지금 현재 상수도로 급수받는 인구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현재는 지금 한 7천여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도립 전문대가 세워질 계획 아닙니까?

저희가 목표년도를 2011년으로 잡아서 급수인구를 우선 400명으로 잡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도립 전문대가 저희 청양에 유치가 되고 하다 보면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가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 현 시설 자체가 9,400명을 급수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400명이라는 것은 1년에 한 400리터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도립전문대가 들어와서 학생들을 유치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원장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추진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시설보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시설보강은 사업대상이 운곡보건지소외 2개소로서 운곡보건지소 광장 포장 및 담장설치비용이 9백만원, 정산보건소 하수구 정비비용으로 3백만원, 화성보건지소 진입로 포장으로 백만원, 총 1,300만원의 예산으로 3개 보건지소의 담장설치 및 하수구정비, 진입로 포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시설 보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해남진료소외 6개소입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해남 진료소 누수방지사업이 3백만원, 신흥진료소 방범망설치비용이 160만원, 왕진진료소 축대 및 담장 설치 비용으로 340만원, 화산진료소 누수방지비용으로 375만원, 온암진료소 보일러교체가 200만원, 백금진료소 누수방지 비용으로 2백만원, 총 1,825만원으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5년도 4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된 사업으로서 그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중 65세이상의 노인으로 각 읍면으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비 50%, 군비 50%로 일인당 30만원씩 해서 3백만원이 소요되서 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10사람중 전체의치 7명, 부분의치 3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이 급성전염병 관리는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총 사업비가 7,092만 1천원으로서 예방접종이 16,774명, 보균자 색출이 2,376명, 방역소독이 479회, 수질검사가 3회 내용을 다시 소상히 보고드리면은 예방접종 16,774명 중에는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B형 간염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방역소독은 원동 해충구제를 1회 실시를 했고 축사 및 불결지를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열흘간격으로 10회를 실시했으며 음용수소독 304회는 저희 관내에 공동우물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일 크로로칼키라는 약 5그램짜리를 매일 투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잔류소독이 102회, 연막소독이 62회를 실시를 해서 그 예산이 7,092만 1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병 및 성인병 관리입니다. 이 역시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그 추진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면은 513만 2천원의 예산으로 나환자 진료를 5회, 저희 관내에 음성환자 나환자가 19명이 등록이 되있습니다. 2개월에 1번씩 나관리협회에서 의료진이 와가지고 오전 중에는 의료원에서 하고, 오후에는 정산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1회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성병검진 1,349명, 성인병검진이 70명, 이 성인병 검진은 건강관리협회의 주관으로 하는데 이 대상자는 저희 관내의 청소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1,284명, 에이즈 검사가 1,139명, 기생충검사 2,000명인데 이 기생충검사 2천명 중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1,600명을 요충검사를 하고 간흡충중 간디스토마검사를 대부분은 장평, 청남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에 대한 질병관리입니다. 대상은 역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계곤란자 이것은 정부나 민간단체, 의료기관에 의한 지원에 의해서 무료진단을 하고 수술을 해주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서 14명 했습니다만 시각장애자를 13명, 대전이안과에서 실시를 했고 심장질환 환자 1명은 부천 세종병원에서 심장수술을 어린이 한사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사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는 것으로서 의약사감시는 저희 관내에 39개소가 있습니다. 의원, 약국, 한의원, 치과의원, 약방등이 있는데 자율감시로서 1회, 합동감시 1회, 자율감시는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직접 감시를 하고 합동감시는 그 단체별로 약사면 약사회에서 한사람씩 나와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의약사감시입니다. 다음은 앵속밀 경작단속을 5회 실시하였고 대마재배지도관리를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이 역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사업비 485만 9천원으로서 정관수술을 7명을 한 바 있고 난관수술을 역시 7명을 했습니다. 자궁내 장치는 22명을 실시한 바 있고 모성암검진은 800명인데 이 800명중 1차적으로 난관이나 정관수술자를 우선적으로 정관검사를 실시해주고 그 나머지는 35세 이상에서 55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1인당 5,500원이 검진비가 소요됩니다만 여기에는 도비 30%와 군비 70%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역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302만 3천원의 예산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를 566명, 이 중에는 임산부가 201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영유아는 365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방 접종은 4,723명을 실시했습니다만 예방접종 내용을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면은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BCG를 비롯해서 DPT 이것은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입니다. 그 외로 소아마비, 간염등의 4,72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도 120명을 실시했습니다. 건강진단 185명은 역시 임산부가 등록을 할 때 등록시에 의사가 판단을 해서 정밀검사가 필요로 한 사람을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임산부가 129명, 영유아가 56명으로서 18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유식 공급 30명은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분만을 하면은 이들에 대한 우유를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140만원의 예산으로 가정간호사업 6,82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노인건강검진 675명을 실시했는데 이 중에는 도비 2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진료수입은 4억2,612만 7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이런 순으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입원실과 응급실의 입원환자는 년인원이 994명이고, 또 응급실을 이용한 야간에 온 환자 1,721명은 실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건강진단수입입니다. 인원은 지금까지 1,544명을 실시를 했고, 수가는 2,533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산업근로자 건강진단이 357명, 성인병검진이 809명 이는 성인병검진은 금년부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대상자중에서 40세이상으로 금년은 나이가 홀수에 해당된 사람만 금년에 해당이 되고 내년에는 짝수가 되는 자가 해당이 되는데 금년에는 홀수되는 대상자로 성인병검진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피부양자 건강진단을 326명 실시를 했고, 노인건강진단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초등학교 아동구강 순회 진료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특수 시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11개교 1,287명을 대상으로 그 동안에 1,15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충치를 조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로 아동건강을 증진시켜주고 충치관리교육으로 치주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실시를 해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순회무료 봉사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도 쭉 실시해온 바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10,489명을 실시했습니다. 성인병 관리는 2,821명, 사담이나 당검사, 당단백뇨 검사를 해준 바 있고, 노인건강관리는 1,867명으로서 건강교육을 홍보하고 체조 등을 저희들이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187명으로 저희 관내에는 거동 불능자, 소아마비등 교통사고 또 역시 고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거동 불능자가 18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5,614명은 6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13번째로 정기적인 순회건강진료입니다. 이 역시 군수님의 선거공약사항입니다. 다만은 금년에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청수리와 송방리를 방문해서 105명을 무료순회진료를 해준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역시 순회진료를 더 보강을 해서 2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95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보고장소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의료원장으로서 좀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좀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단이라는 것이 보건 복지부에 설치가 되가지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전 신축을 할 계획으로 계획서는 이미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이 헬기장으로 부지를 일단은 계획서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실사를 나오게 되면은 헬기장이 적정치 않은 지역으로 아마 지적이 될까 제가 크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부지가 다른 데로 구입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전신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실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간작물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보급, 경제작물고품질주년생산 새 기술 확대 보급 등 9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벼 직파재배 실증선도 시범단지 육성이 60ha, 벼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이 80농가, 직파 재배 기술교육이 3,730명, 맥류, 콩옥수수 단지 조성이 46.4ha, 품목별 농민연구모임 조직 육성이 34개등 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성과 및 시범사례로서 금년도 벼 직파재배는 2년차가 되겠습니다. 식부대비 6%인 46.3ha를 재배하였는데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모 기계이앙 기술지도는 식부대비 64%인 4,540ha, 그 다음에 벼 우량품종 시범포를 증식을 해서 1톤인 20ha분을 증식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벼 직파 안정재배를 위해서 식부대비 7%를 재배하는데 기술정착지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경제작물 고품질주년 생산 새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추진 내용은 채소 신기술 재배 시범이 0.4ha, 인공배지 수경재배 시범 0.3ha, 그 다음 원예지중난방 시설 시범이 4개소, 구기자 비가림 재배 20개소 등 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범사례는 청정 청양 시설 과채단지는 토마토, 오이, 풋고추, 수박, 메론등 약 110ha에서 농가기술지도에 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경쟁력향상을 위한 수출농업 육성은 메론과 관상소조류, 돼지, 멍가잎등 년간 6억 3,900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구기자 비가림재배 기술보급은 금년도 도비사업으로써 20개소 설치해서 탄저병의 완전감소와 수량증수와 수확횟수도 15회에서 5회로 절감을 시켰습니다. 한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지 중난방시범은 정산면 역촌리 김영로 농가의 경우 0.2ha를 재배해서 오이의 경우 수확은 금년도 3월 7일부터 7월 상순까지 약 27톤을 수확을 해서 수확시기도 15일 당겼으며, 수량도 25%를 증수하는 사례를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 4페이지 축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향상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가족노동력 중심 축종별 전업농가 육성이 30호, 관상조류 사육기술보급이 3회, 토종닭 사육시범이 1개소,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482점 등 총 5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범사례로써 새 소득원 개발사업인 관상조류사육은 수출단지 기반조성을 기하였으며, 특히 가축 질병 실운영으로 해서 양축농가에 경제적 손실 최소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관상조류 수출기반 조성사업은 사육농가 3호로서 지금 크는 새가 2,550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수출실적은 3,550쌍으로서 2,837만원어치로 수출했고 우수농가로서는 청양읍 장승리 임명락농가는 년간 약 3,9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첨단농업기술의 실용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내고장새기술개발사업인 고당도 메론이 10ａ, 조직배양실운영이 8,000개, 종합검정실운영이 405점, 또 환경보전형 벼농사 시범 오리 사육시범이 1.1ha 등 4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범사례로서 내 고장 새기술 개발 사업은 메론 양액재배기술정립으로서 당도를 향상시켰으며, 조직배양실 운영은 씨감자 300평을 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종합검정실 운영은 시설원예지구라든가 구기자포장등 토양정밀검정으로 인해서 작물별 적정시비를 기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특성에 걸맞는 소득작목 개발시험연구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송어양식이 5,000미현재 지금사육하고 있고, 고추냉이 시험재배가 30평, 생강재배가 0.7ha, 복령 인공재배가 3개소, 옻나무 묘목생산이 1,000본, 과수 거점농가 육성 2.5ha등 8개사업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규모 양식을 확대 단지 조성을 하고 옻나무 묘목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과수재배 농가 확대로 인하여 수출기반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지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전문 경영 농가 교육을 3회 실시했으며, 전산교육은 4회에 420명을 실시했고, 농가경영상담은 연간 18,300여명을 실시 했습니다. 모범사례로서 농업경영실시로 인해서 경영능력을 함양시켰으며, 그 다음에 하이텔 단말기 및 PC교육으로 인해서 자동화에 따른 전산능력 배양을 실시했고, 우수농산물에 대한 가격 자동응답기는 서울시장과 청양시장에 매일 조사해서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을 정보로 활용하도록 지도에 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민교육 및 농업정보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95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4,800여명 실시했고, 고소득 기술강좌는 12회에 600명, 농기계 실수요자 훈련이 124명,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125회, 상업농정보지 지원이 660부, 년간 기술 농업 방송보도가 382회를 실시했습니다. 모범사례로서 농기계일동수리는 가급적 오지 중심으로 해서 농민의 불편을 해소 기여하였으며, 125회에 1,807대를 수리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는 홍보활동 전개는 TV, 라디오, 신문보도, 잡지등에 투고를 해서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에서 구기자 브랜드화 비디오교재 제작을 해서 군청간부회의때 시사를 했고, 또 진흥원에 출품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도에는 농민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발전방향으로서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96년 1월부터 2월중에 약 49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품목별로 전문교육을 확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촌의 미래를 밝게 할 전문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 농민 학습단체 신년교례회를 1회 개최했고, 4-H회원 진로지도, 과제교육이 140명, 농민후계자 신규교육이 126명,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 교육은 45명인데 년간 22회 실시했으며, 청양군 농업인 화합대회를 1회 약 900명이 참석해서 실시했습니다. 지난번 청양군 농업인 화합대회때는 이틀간 개최를 했는데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의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발전방향으로서는 학습단체 연합 조직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실 있는 교육추진과 특히 사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 등에 대해서 선진농장을 견학시켜서 선진기술 습득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