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각 실.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위생업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업소 현황을 보면은 일반음식점 신규허가가 169건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신규허가시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허가 기준은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허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기준은 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허가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그 지역이 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이 건축허가 부서에서 해도 된다 안된다 하는 거기에 어떤 판단에 따라서 시설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일반음식점에는 오수시설이나 폐수시설이 있어야 됩니까

일반음식점에도 오수시설은 대형업소는 있어야 하고 소형업소는 없습니다.

대형업소하고 소형업소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은 400㎡ 이상일때는 대형업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400㎡ 미만일때는 오수 정화처리법 기준이 400㎡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수는 없어도 되고 폐수시설을 있어야 됩니까

오.폐수 시설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은 실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약목 같은데 보면은 두만지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위에 신규 일반음식점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폐수가 흘러서 결과적으로 저수지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우리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나 안그러면 농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결과 적으로 오수 폐수가 흘러 들어가서 저수지가 오염되는 거는 말할 나위도없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이런 지역에 일반음식점 허가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바가 있으면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우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하천이나 저수지주변 식당허가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연 면적이 400㎡ 이상일때는 오수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규제방법이 없으나 수질오염을 고려하겨 오수시설을 설치 하도록 위생업소에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도록 항시 위생검사도 아울러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예, 사회과에서는 지도나 계몽을 한다는 말씀인데 다른 관련되는 과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건 어차피 근본적으로 어떤 조치나 어떤 장치를 해야되지 그냥 놔두면 은 약목만 관련되는게 아닙니다. 주위에 칠곡군관내 그런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염되는거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각 관련되는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더라도 어떤 조치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들 보다도 요새 허가를 받는 주민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의 어떤 법을 가지고 단속하기는 좀 어렵고 관계과와 협조해 가지고 권장사항이나 지도로서 의무규정은 없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지금 우리나라를 들끓게 하는 비자금 소동의 원흉이 역시 정부가 갖고 있는 인· 허가건 등으로 그렇다고 볼수가 있는데 단란주점이나 다방, 또 역시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반 유흥음식점을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은 신규허가는 지금 현재 허가가 되지 않는걸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가지고 기존 허가권에 프리미엄이 붙는등 또다른 사회적인 부조리를 낳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묘한것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장소에 유흥음식점을 하고자 할때 신규 허가는 지금 현재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기존 허가권을 사가 지고 그 장소에 다시 개업을 할 수 있다하는 묘한 모순을 알수가 있는데 그 A라하는 장소의 영업조건은 사실상으로 허가를 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 허가권을 사 와가지고 개업을 해도 그 A라는 장소에 조건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은 조건에서 신규허가는 불허되고 그 대신에 기존 허가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와 가지고는 개업을 할 수 있다하는 현실적은 모순이 있는데 그에 대한 관계를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고 프리미엄이 붙는 폐단과 부조리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답변하는 저 역시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농촌에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또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된다 저해요인이 된다 이래돼가지고 기존 있는 업소를 전부 동결시켜라 해서 동결시켰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어떤 부작용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결시키니까 신규허가는 나지 않고 기존 있는 허가가 자연적으로 그 장소 가 어느 사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유흥음식점을 할수가 있는데도 사실상 동결로 인해서 허가를 못받기 때문에 그 장소는 천상 다른데 것을 사가지고 와서라도 거기다 하게 됩니다. 그것도 프리미엄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유흥음식점이 500에서 600, 다방도 600 에서 800이라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금 현재 제도적인 장치로서 지금은 어떻게 할수가 없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풀어주면 사실상 이거는 해결됩니다. 되지만은 하나를 묶으니까 하나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지금 현재 행정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뚜렷한 개선책은 지금으로서는 없고 지금 앞으로 민주화가 더 된다고 할것 같으면 정부에서 어떤 조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미풍 양속을 해치기 때문에 숫자적인 것을 제한을 한다고 봤을 때는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기존 허가권을 사가지고 이동 시켜가지고 타지역에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할수있는 그런것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현재로서는 저도 이 사무를 본지가 1년밖에 안되고 이렇지만 이게 옛날부터 꼭 위생업소뿐이 아니고 양곡가공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뭘 붙들어 매놓기만 하면 다른 역작용이 생깁니다. 우리 관내라 하면은 사실상 왜관이나 동명이나 같은 거리인데 또 발생되는 수요가 급증할수록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공급이 가지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연구해 본 바가 없기때문에 해가지고 나중에 간담회시나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표에 보면은 일반 유흥음식점, 그다음에 다방, 또 단란주점 같은 경우 에도 신규허가가 하나, 폐업이 하나, 폐업이 하나, 그래서 전체적인 허가업소는 한개로서 지금 동결이 돼있는걸로 나와있고 판매운반에 보면은 식육 운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신규가 없고 그래서 동결이 돼있는걸로 되어있는데 이 업소들의 현재 동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요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든지 업소 숫자에 대해가지고는 한번 검토해보신 결과가 있으면은 말씀 해주십시요.

질의에대한 답변이 옳게 될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군같은 경우는 다방에 일체 허가가 안납니다. 안나는데 인근 성주나 또 타군에서는 다방과 유사한 휴게 음식점, 다방도 휴게음식점으로 그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휴게음식점으로 해서 차도 팔고 빵도 갖다놔놓고 단 배달은 되지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방과 같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변태적으로 타군에는 그래 하면 서도 배달을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청다방이든지 길다방이든지 이렇게 이름을 안붙이고 커피인이다 커피숍이다 이런식으로 간판을 붙여가지고 사실상 다방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는 현재 잘 몰라서 그런지 그래 안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신규에 대한거는 지금 먹고 살기가 힘이들어서 그런지 그러한 것을 많이 찾아서 그런지 장사를 할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다방이나 휴게음식점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고 형태상으로 다방은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다방은 영업장소를 벗어나 배달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휴게음식점은 같은 내용의 영업을 하더라도 외부 배달 은 안되는걸로 그래 구분을 지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규허가를 불허해가지고 규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 는 프리미엄 관계라든지 안그러면 허가 관청에 어떤 부조리를 발생시킬수 있는 온상 이 된다는 걸 우리가 느낄수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적 인 병폐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소숫자를 어느선까지는 늘려야 되겠다 하는거 를 생각해보신적이 있으면은 그 관계를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 군 관내의 실정으로 봐가지고 어떤식으로 해야되겠다라는 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경제하에서 통제가 부작용을 자꾸 초래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통제를 가하니가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수요와 공급이 어떤 한계점을 사실상 우리 담당자로서는 찾기가 어려운데 이걸 거기 까지는 지금 지역에 따라서 동명이라든지 관광위락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자역적으로 음식점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지역은 그렇게 인구도 안늘고 또 그런 어떤 유발 요인이 없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그냥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금도 동명지역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동명같은 경우에 2∼3년전보다는 상당히 관광위락시설이라든지 관광개발쪽으로 지역 특성상 그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정서는 예전부터 쭉 내려온 그대로 이웃간의 정이 있고 또 자기주변에 살던 자연환경을 고수해오는 그런 아름다운 풍속 내지는 정서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관이나 음식점이나 새건물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실지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역적인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만은 지역 정서 면으로 봐가지고는 그 지역의 유흥음식점을 차리고 회관을 개설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호화로운 장여관을 지으므로 해가지고 그 지역 정서를 상당히 파괴시키고 또 화합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현상을 낳고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타지역에서 유흥음식점 허가권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회관 같은걸 한다고 봤을때에 그사람한테는 도움이 될른지 모르겠지만은 전체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떤 위화감이나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지역 정서면에서는 상당히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해도 그 쪽에 지역주민들한테 신규허가를 해주는거 외지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타지역의 허가 권을 갖고 와서 영업을 한다고 봤을때에 그점에 대해서는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어떻 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잘 연구해 가지고 그점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분야까지는 사실은 연구 못했습니다.

환경위생업소 현황이나 위생업소 허가현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신민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허가현황, 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이나 유사한 환경위생업소 현황관계로 인해서 질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위생업소 프리미엄 관계에 대해서 연구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전번 9월달 군정질의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연구 검토하겠다 서면보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하나의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도 검토하겠다 세부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런 하나의 답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 예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유흥업소가 왜관에도 일반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또 다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0여만원의 허가권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봉광 위원 께서 확실한 금액은 이야기 안하고 동명 관내에 일어난 사항을 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 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이 허가권에 대해서 왔다갔다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 허가중 하나에 1,000만원 , 또 단란주점이나 일반 유흥음식점이나 식당허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사항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역시 진솔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600만원하고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만은 제가 사실상 거래를 알선하고 주선하고 제가 목격은 안됐지만 들은 이야기로서 제가 그렇게 한다 하는거를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군에서는 대책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은 이게 허가권 이 풀리면 단돈 10원 가치도 없습니다. 정부가 붙들어 메어논 거를 사실상 지금 담당자들이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칠곡군 관내 이러이러한 문제와 동향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 질의나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 사항은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도에서 내려오면 각종 군수 의견서 를 내라고해서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해놨는 실적고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안일하게 앉아있지 않나 이러지만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칠곡군만의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방이나 어느 유흥 음식점이 1,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넘어간다 그러면은 내부지침으로 이것을 지방실정에 맞도록 허가권을 풀어야겠다 결국 지금 보면은 여기 요식조합이라든지 각 단체 칠곡군에도 요식조합지부가 있습니다. 지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하나의 요식조합지부도 그렇고 여기 다방허가를 하는 사람,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사서 수리를 해서 또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 이것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중앙에다가 안그러면 상부기관에다 현안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안했다하는 사항은 결국 상부기관 청은 지방에 있는 세세한 문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곡군에 이런 현안문제가 있고 칠곡군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은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10만원 20만원 가치도 없는 것이 왜 1,000만원 2,0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이것을 갖다가 상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화시대가 됐다 어떻다 이거보다도 이런 문제까지 저희들 심도있게 이야기 를 해야만이 무엇인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이래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답변을 드릴때 우리와 똑같은 경우인데도 성주같은데도 우리보다 몇배를 다방형태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내주고 있는데 규정상 못하게 해서 칠곡군에서 너무 경직된 허가나 모든 것이 어렵게 만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상 여기에서는 똑같은 형태에도 허가가 잘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다방하고 똑같은 형태로서 다방안에 과자상자 하나 빵상자 하나만 놔두면 다방입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셀프서비스도 할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대도 그런 허가를 내가지고 변태는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법정신이 강한지 칠곡군에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성주군에서는 다방 이라든지 허가는 어렵게 생각 안합니다. 그것도 프리미엄이 안 붙고 누구든지 신청 하면 다 됩니다. 여기도 그렇게 프리미엄 안붙고 순수한 다방하고 복합형태로 이렇게 할려면 누구 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꼭 다방으로만 할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실태와 문제점을 제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유사합니다. 장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민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은 점검을 3,418개 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영업 정지가 27건, 고발 3개소 그외에 과징금, 경고, 개선명령 총 126건을 적발하게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영업정지 27건은 적게는 5일에서 60일까지 영업정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사실보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도 적발이 돼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되며 영업정지나 이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고질적이거나 아니면은 연속 적발되는 업소등 특수한 경우에만 영업정지 조치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영업시간에만 국한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위생분야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되지 않겠나, 위생분야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별 문제되는게 없습니다 보니까 이래서 어떤 주민들의 보건위생과 아니면은 화재예방을 위한 일선 식품업이나 환경업소마다 설치했던 소화기 등 각종 기초안전 시설물중에 대다수가 고장난 그대로 방치되거나 아예 갖춰놓지도 않는 이러한 상태 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화재나 이런게 발생할 경우 어떤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철저한 지도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도단속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상 그러한 부분에는 영업설비 기준이나 이런데 대해서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위생검찰을 소홀히 했습니다. 사항이 전기누전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는 사실상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전문적인 우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 사항으로서 이래 놓고 장사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식으로 지도를 하고 계몽하고 했지 사실상 그걸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했는 실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각 업소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지도단속을 나갈적에 가까운 업소에는 사전 통보를 한다. 그거는 공공연하게 그러한 애기들이 모든 업소에서 많이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해주고 지도단속을 나가게 되면 아무런 효과도 거둘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도단속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간외 영업, 이런거 보다는 위생쪽에 주민 들과 직결되는 보건위생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적을 해야되고 단속을 해야된다 고 봅니다.

우리 역시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정보를 무시할 수 없고 이래가지고 식육업자 들이 장사는 잘 하지만은 시설을 추접게 한다 상당히 지저분하더라 그래놓고도 위생 계에서 그냥 놔두고 있느냐 이래 돼가지고 한번 나가가지고 전부 조치를 했더니 시설 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군에서 지도 계몽쪽으로 하지 단속 처벌쪽으로는 조금 지양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좀 비등해가 도저히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이런데는 단속을 하고 보통 평범한 수준에 있으면 주로 지도 계몽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것 까지는 더 안해봤습니다.

과장님 분식점에서는 주류판매가 가능합니까

분식점에서는 가능합니다.

신민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은 교육미필이라든지 숙박자명부 미작성 무면허 고용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영업의 종류에 단란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이래서 다방과 유사한 휴게음식점 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방에 다류와 배달판매 금지라는게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다방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다방에서 배달을 해가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위배되는 거 맞습니까

제가 위배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사실상 위배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민들의 생활은 물론 다방업이나 휴게음식점을 경영 하고계시는 분 중에 물론 돈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계시는 분의 생활의 어느 하나의 면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질의를 하는 건 아닙 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시는 분과 다방을 하시는 분들의 구분을 확실히 해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옳게 구분을 해서 지도단속을 안하느냐 휴게음식점 영업 에서는 주로 음식류라든지 조리, 판매영업으로 음주행위는 허용을 하지만은 그기에 대한 하나의 배달관계는 형태가 미묘하고 다방에도 배달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다방에서는 공공연하게 배달하고 있느냐 이 규정에 대해서 옳게 알아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안그러면은 휴게음식점하고 다방관계를 풀어주던지 거기에 대한 어느 하나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시키지 말던지 안그러면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서 휴게음식점 영업 을 하시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영세민 취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박노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에 읍면별 연 인원이 생보자가 3,828명을 취로하여 6,889만8,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모든사업이 하천과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내 저소득층 보호대상자가 1,518가구가 되고 그중에서 인원은 3,254명으로 취로인원과 비교해 보면은 영세민에 대한 지원효과가 미약하고 사업성과도 거양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취로대상자의 선정방법과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환경정비사업 은 쓰레기 치우는 것도 해당됩니까 대다수 사업이 하천과 도로 환경정비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도 수해가 여름에 지나 갔는데 사업공기는 '95년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천변에 보면은 오물이나 쓰레기가 많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갖다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런거 보면은 수해 가 지나갔는데도 걸리는데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취로사업을 했을적에 전부다 걷아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결과 적으로 지금까지는 옳게 안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예산만 낭비했는거 아닌가 물론 적은 돈으로 일당이 1만8,000원 입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그 인원가지고 일을 시킬적에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더 신경을 썼으면은 그렇게 안될건데 결과적으로 감독관이 없고 자기들 하다보니까 치우기 싫으면 안치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의 목적은 취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도모를 위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가 1만6,400원 비해가는 1,600원이 높은 1만8,000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돈은 일반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인건비에 비하면 적은돈 입니다만은 실질 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노력에 비해서는 많이 책정된 편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의 구호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니만큼 전부 도로, 농로, 소하천변 하천 정비 이런데만 사실상 사용됩니다. 되는데 이거는 구호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돈을 자꾸 줄테니까 좀 이상하고 해서 그사람들 억지로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래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노력효과는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기 힘듭니다. 전부 불구, 폐질자, 노약 자,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일은 힘들고 앞으로의 대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나 군비가 좀더해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좀 더 하면서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사회에 일을 시켜도 효과 있도록 직원들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취업을 시키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취로사업 자료에 보면은 사업비가 1,400여만원으로 돼가 있는데 국.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지금 영세민 취로사업은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영세민 취로사업은 폐질자 등 아주 영세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택보호자는 취로 할수 없습니까

1종이 거택보호자고 2종이 자활보호자입니다. 그런데 그 두사람의 규정은 애매합니다. 비슷하지만은 월 19만원 이하에 소득자를 거택보호자로 하고 20만원 이상을 자활보호자라 합니다. 근데 년 평균액이 2,500만원 재산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상 오고 갈때 없이 사람들이 거의 거택보호자다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거택보호자고 조금이라도 딸이나 아들이라도 있어 가지고 돌봐줄 수 있는게 자활보호자다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가유공단체 지원현황 신민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단체 지원액이 1,9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단체에 집행이 되고 난 뒤에 지원사항은 연말이나 안그러면 예산회계법에 의해 익년도 2월28일까지 모든게 정산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금의 사용료라든지 방법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유공단체에서 쓰고 있습니까 자금의 지출문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단체 400만원씩 해서 1,600만원이고 거기에 참관비 약 350만원이 추가로 돼가 1,650만원인가 이렇게 돼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두번씩 행사를 합니다. 전부 모여서 하는 행사가 현충일 행사 거기에 자기들 행사하고 또 한가지는 국립묘지참배, 또 하나는 자기들의 간담회, 인건비 그리고 4개단체를 총괄 하는 총무의 인건비, 사무실운영 경비입니다. 구분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유공단체 지원 4개단체 여기는 5개단체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예산 이라든지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물론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배분하고 있는 예산관계 지원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이 됩니까

예산지침에 의해서 올해 정부예산 지침이 각 단체별로 어느 단체는 얼마주라 얼마주라하는 지침이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정액보조금 택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적다고 해서 전에 박태식 위원이 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지사님이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는 도 에서 관장할 사항이 아니다 별도로 나중에 도와줄 있으면 길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하나의 정액보조관계는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각 관내 사회단체에는 예산이 임의보조 해주는 것이 있습 니다. 여기도 보훈 4단체에도 임의보조가 약간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관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 국가 유공단체 지원에 임의 보조금을 좀더 집행을 해줄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요구대로 다줄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국가유공자고 하기 때문에 여기와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안하지만 그러나 각 지역구에 회원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해야 되겠다 경비가 요구하는 금액에 가까운 수준으로서 경비를 기원해 줍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거는 국가유공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이것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이 적게 책정이 되고 또 이야기를 대변하는 거는 아닙니다 만은 여기 자율방범대 여러가지 여기 사회 각급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런쪽 에는 200만원 300만원, 그거는 사회에 물론 봉사하기 위해서 지원했는 겁니다. 그런곳에 예산을 국가유공단체에 좀더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관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곳에 조금 줄이고 국가유공단체에다가 지원을 충분히 해서 국가유공단체가 좀 더 원할하게 운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유공단체로서의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해줄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문제응 아니겠지만 예산부서의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많은 보조가 되기를 바라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두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국가유공단체 지원자료에 보면은 전부 군비로 되어 있고 국.도비는 하나도 없는데 상부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국비,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옳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순 군비로 지원이 되어 있네요.

제가 자꾸 책임회피를 하는 것 같고 말을 미루는 것 같지만 사실상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침에 따라서 했고 그분들 개인들한태 나가는 돈은 전부 국비입니다.

제가 느꼈는 것은 국가유공자인데 국비나 도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게 옳은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거론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시겠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하진택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장 박노경씨, 환경지도계장 정영규씨, 청소행정계장 장종관씨 입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환경이라 하면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이 네가지에 대해서 환경분 야에 속합니다. 그중에서 허가내용을 보면은 작년도에는 221건이던 것이 금년도는 195건으로서 26건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신규허가가 36건 났습니다만은 폐쇄가 62건이되기 때문에 집계상으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폐쇄사유는 환경관계법이 개정 완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개소가 지금까지 는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뀌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기 76개소, 수질 71개소, 소음진동 48개소 총 195개소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공장가동에 따른 현장확인하고 오염도 검사를 48건 했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지도단속 적발을 23건 해서 행정처분을 23건 했고 23건 중에서는 사법조치도 10건 병행했습니다. 배출금 부과에 대해서는 5건에 437만5,00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과태료도 7건에 대해서 400만원 부과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는 과태료 47건에 531만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수질오염 방지입니다. 갈수기 수질오염방지 대책입니다. 갈수기라 하면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갈수기로 지정해서 낙동강 본류 준용하천 8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활동을 했습 니다. 이 기간동안 하천책임 감시구간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매일 순찰을 조치 했습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을 5명을 배치를 해서 활동을 했고 감시보트 한척이 수시로 순찰 했습니다. 오일펜스를 250m 달성군 경계 금남리에 설치를 했고 중점 관리 폐수 다량 배출업소 10개소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 지도했습니다. 중점관리 유독물 제조 사용업소 지정을 6개소 해서 중점적으로 지도감독 했습니다. 다음 수질오엽방제 훈련을 지난 7월 25일 11시에 금남리 달성군 경계에서 상시 설치지점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실적으로는 오염발생 빈도가 높은 유류 유출 시에 신속한 방제훈련에 대한 숙달을 하고 훈련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방제장비도 완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금년도 오염사고처리는 2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서 유류 유출이 2회 있었습니다만 완벽하게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청소행정입니다. 쓰레기줄이기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쓰레기종량제 따라서 '94년도 작년도 까지는 1일 72t의 쓰레기가 베출되든 것이 금년도에는 1일 25t으로 38%가 감 되었 습니다. 1인당 발생량도 1.6kg에서 1.2kg으로 0.4kg 줄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에 대해서는 1일 8t 이 12t으로 50%, 지금까지 갔다버리든 것을 재활용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5종에 8,500만원어치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불법투기단속은 1,252건을 단속을 해서 이중 1,130건을 경고 또는 수거지연을 했고 과태료는 122건을 부과했습니다. 수수료 징수액은 3억300만원입니다. 작년도 쓰레기종량제 이전에는 '94년말까지 7,000만원 오물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만은 금년도 10월말까지 3억정도 우리가 징수를 했는 셈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수수료 자립도가 7%에 23%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중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530t 해가지고 2,000 만원, 쓰레기감량기 1대 1,000만원, 분리보관용기 공급을 7개소에 600만원, 쓰레기 계량대 1개소에 2,000만원 압축기 캔 및 플라스틱 3대를 해서 3,200만원 재활용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기반시설입니다. 간이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금년도에 왜관, 가산, 약목 3개소 설치를 했고 사업내용 은 5,758평방에 1억9,000만원입니다. 사용기간은 8개월정도가 왜관, 약목이 3개소 설치를 했고 사업내용은 5,758평방에 1억9,000만원입니다. 사용기간은 8개월정도가 왜관, 약목이 8개월정도 앞으로 사용 할수 있습니다. 왜관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왜관쓰레기 소각장이 '93년도 12월달에 착공해서 계속공사로 금년도 6월1일날 준공을 함에 따라서 1일 5t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각량이 하루에 용량은 5t입니다만은 하루에 4t으로 해서 왜 1회 5t을 처리를 못하느냐하면은 분리수거가 옳게 안되기 때문에 소각율이 좀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청소장비 현대화에 있어서 청소챠량은 16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에 노후차량 3대를 교체해서 9,000만원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2명에 대해서는 표창격려도 했고 또 금년 년말에도 정기표장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선진지견학을 70명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400만원 소요해서 갔다오고 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군청간부 20명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해서 1주일동안 현장근무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여론도 좋고 또 각 언론매체라 든지 특히 KBS라디오 현장보도 시간에 직접 인터뷰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입니다. 위생환경처리장 연계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처리장의 연계처리 하기전에는 1일 30t을 1일 60t으로 배를 용량을 확대시켰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입니다. 금년도 4월달 시작해서 7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9월달부터 하루에 40t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난 여름이라든가 장마시에 큰 민원없이 분뇨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연계처리를 50t까지 올려서 협작물 처리시설만 가동하고 폭기조나 침전조는 폐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지도, 단속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 1,076가구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허가 및 신고가 76, 규제미만이 1,000가구 입니다. 허가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허가는 돼지를 사육할 적에는 1,000㎡이상 소는 900㎡이상이 허가고 신고대상은 돼지가 250㎡, 소가 350㎡로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단속을 30건 했습니다. 지도를 26건, 고발 3건, 과태료 1건 했습니다. 고발 3건은 동명에 우대일씨, 석적에 심명보씨, 기산에 정영길씨 3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오수 정화시설 지도단속에서는 관내 오수 정화시설이 13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도단속을 26건 했습니다. 21건을 지도하고 대동아파트 민원관계로 1건을 고발했습니다. 과태료도 4건해서 170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공장 아파트는 1,600㎡이상 이면은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식당, 여관은 400㎡, 목욕탕은 200㎡ 오수정화시설을 하고 200㎡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화조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 돼 있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엔 없습니다만 지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는 새마을 지회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칠곡군관내 전체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본 대회 취지는 금년에 농번기에 끝났고 1년내내 농경지 또는 집 주위에 흩어진 폐비닐이라든가 농약, 공병, 폐지등을 마을 대청소 차원에서 개최한 결과 총 236t을 수거해서 매각했습니다. 매각한 돈은 각 동네에 마을기금 으로 조성됨에 따라서 주민의식 개혁과 깨끗한 환경조성 사업을 해서 일부 군민들 한테는 칭송도 좀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환경업무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 현황, 소각로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김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고 난 이후에 소위 님비현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주민이 기피하는 사업인만큼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수하시고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현황을 보면은 총 예산 14억8,000만원중 장비운영이 5.6% 인력운영이 45.7% 시설물관리 설치비가 44.5%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 까

예.

인력운영비를 줄이고 장비나 시설쪽으로 예산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질문은 본군 관내에 폐기물관리 실태와 주민홍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둘째 예산절약, 인력의 절감과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쓰레매립장과 소각로 설치를 군내 여러곳에 분산 설치하지 말고 한곳에 대단위로 집중 설치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한 바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읍변 순방때 동료 위원들과 함께 연구 검토한 사항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물관리 예산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 니다. 총 예산이 14억8,000만원 집행이 8억3,900만원, 세부집행사항으로 보면 장비 운영비가 8,400만원 해서 집행이 4,700만원 한 56% 집행했습니다. 장비운영비는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비 또 복토할적에 복토정비비 매립지에 따른 농지 또는 원상 복구비, 쓰레기매립장에 따른 방역소독비, 그에따른 차량유지비, 이런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력운영비가 6억7,900, 집행을 5억1,600 이래했습니다. 여기는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하고 기사들하고 1인당 평균 100 에서 110만원씩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6억6,100만원 집행이 2억2,800만원 했습 니다. 이중에서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왜관, 약목, 가산 세군대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압축기를 캔 프라스틱 압축기를 사고 쓰레기계량대도 설치를 했습 니다. 이런 것이 포함돼서 시설물설치비에 포함됩니다. 예산중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남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쓰레 기매립장이 설치 지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가산, 동명에는 부지가 지연돼서 5,000만원, 가산에 8,800만원 약목에는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설치지연에 따라서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소형매립장이 안되다보니 소형소각로라든가 재활용 창고건립이 같이 지연됩니다. 북삼, 약목은 부지가 선정안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형소각로도 설치못하고 재활용 보관창고도 설치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타 예산이 한 6,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4,600만원 집행했는데 이거는 환경미화원 피복비, 청소도구비, 재활용품 수거장비비, 이런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으로 질의하신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홍보는 그렇 습니다. 금년도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내년도에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로 봐서는 몰라서 못한다 홍보가 안되서 못한다고는 할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시행이 잘되지 않는 것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주민 또 국민개인이 의식구조는 바꿔야 되기때문에 단시일내에 정착을 못하고 아직까지 내집부터 내가정 부터 잘하자고 하는데도 잘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안뛰어서 그렇지 않냐고 질책하실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의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간이 좀 소요되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대단위 매립장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수차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 읍면 하고 협의해서 여러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리 군의 직원들보다 더 현황을 많이 알고 계시지 싶은데 좋은 대상지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말해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나가 현장조사하고 하는 것은 다하겠습니다만 이야기를 해주시고 전번에 4건 정도를 우리군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번에 보고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러 니까 거의 다가 지가문제, 또는 주민들 반대문제로 옳게 정착 못되고 있고 우리 칠곡군으로 봐서는 무엇보다도 제일 큰 사업이 대단위 매립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위 매립장만 있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따른 재활용창고라든가 소각로 라든가 설치를 해가지고 보다더 깨끗한 보다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군민한테 드릴 수가 있는데 큰 고민으로 않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시에 보면은 가산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은 내년되면은 전부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직 장소가 선정안됐다 하는 거는 빠른 시일내에 선정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내년도 '96년도말 되면은 포화 상태가 되는데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 말씀하시면은 지가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반대때문에 못하신다 하시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단위 집중설치도 하셔야 됩니다. 장소라도 빨리 선정을 하셔가지고 어려우면은 위원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하고 싶고 하는데 읍면장과 수의하면은 읍면장님들은 주민이 반대해서 못했다하니까 저희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정에 밝으시고 누구보다도 행정에 대해서 잘아시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저희들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힘으로는 도저히 개인사유지 관계하고 개인재산관계 때문에 홍보 하든가 행정지도라든가 행정계도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도저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부지 물색이라든가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백 위원님 먼저 하십시요.

과장님 대단위 매립장 설치문제는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직 아무런 추진계획은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지매입 관계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 한 답변은 책임회피성 답변입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도 읍면에 부지가 없다 그래서 어렵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군 자체에서 대단위 매립장 구상은 해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4군데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다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다른 지역에도 물색을 하셔야되지......

예,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아직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은 왜관공단 옆에 공원부지가 있어가지고 공원부지 해제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공원대체지정을 해야되고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항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를 왜 위원들한테 간담회때나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는 아직까지 보고할 단계가 못되가지고 자체 우리 도시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단이 조성이 되고 각종 국도나 지방도가 확.포장되는 관계로 인해서 산업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며 관애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산업폐기물이 우리 관내에 1일 몇 t 나온다 몇 kg 나온다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구미시에 산업폐기물 용역회사가 있기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 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난번에 동국환경에서 공단에 지정된 부지에 산폐처리장을 설치 를 할려다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공단조성관계 또 여러가지 도로 확포장 이런 관계로 인해서 산업폐기물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지역에도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시설 하고 운영할 방안, 이런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쓰레기 매립장이 없다고 그렇게 부지매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국환경에서 부지를 반납한 그 부지 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뒷쪽에 산이 계곡도 깊고 그러한 산을 매입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토개공에다가 매입을 하게 되면은 분양가에 매입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물론 많이 들겠습니다만은 타지역에 부지매입하는 것 보다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부지매입이 어렵다 이렇게 자꾸 시간을 지연해서 안될 이런 급박한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단계가 못돼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봉광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앞에 폐기물관리 예산운영관계, 예산액 집행관계가 쭉 나오는데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된 현황입니까

작성시점은 금년도 10월말 현재로서 작성했습니다.

소각로 운영일은 6월12일 부터고 전기료, 약품, 유류대는.....

아닙니다. 6월12일날 준공됐지만 1월달부터 가동했습니다. 계속 공사를 했기 때문에 최초완공이 6월12일입니다. 마당포장을 하고 울타리를 치고 총 마쳤는 것이 6월12일이고 소각로는 1월부터 가동했습니다.

현황 나와 있는 전기료나 약품비, 유류대가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라면 운영된 6월12일부터......

아닙니다. 6월12일부터 가동된게 아니고 1월1일부터 가동됐고 준공은 울타리 준공, 마당포장관계, 조경관계 이래가지고 총 계속공사를 하기 때문에 3년차에 걸쳐서 총 준공마무리 된 것이 6월 12일입니다. 소각로는 그전에 준공됐습니다.

그다음 쓰레기압축기라는게 각 읍면에 나가 있는 캔압축기 그걸 말하는 겁니까

캔압축기도 있고 프라스틱압축기 대형압축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캔압축기 매입하고 공급 서류하고 현재 각 읍면에 나가 있는 캔압축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신민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관공단내에 아까 장영백 의장님께서도 산폐물의 양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지금 현재 왜관공단내에 나오는 산폐물 양이 아직까지 조사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처리되는 거는 구미에 산폐물 처리장이 있습니까

예,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왜관공단내에 산업폐기물이 처리가 공단내에 임야나 공단부지내에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했는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으면은 본위원이 그 장소를 매립되어 있는 장소와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을 하신후에 거기에 대해 나중에 결과를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 끝난 후에 찾아오시면은 산폐물이 매립돼 있는 위치 장소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왜관공단내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며 어떻게 수요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리고 이사람들이 야간에 어디다가 매립을 하는지 계획표를 지도단속 편성반을 만들어서 지도단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산업폐기물 전체에 대해서는 칠곡군에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환경처에서 단속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기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해야지 안되겠나 그런데 전부다 지방공단 국가공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칠곡군 환경과에서 공단에 가가지고 관여를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지도는 할수 있지요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지도야 우리 관내니까......

지도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는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고발조치 할려면 환경처에 통보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고발조치해 달라고 환경처에 공문을 발송해야 됩니다.

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합시다. 기산면에 CaCo3 나오는 태화칼슘에 거기에도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폐물이 전번에 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 강 오염에 대해서 거기에 나오는 지도단속이라든지 그것도 의뢰해서 했습니까

질의사항을 다 마치고 전부 설명이 다 준비돼 있는데 우리가 칠곡군에서 규제할 범위, 또 환경청에서 범위가 다 지정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칠곡군 환경과에서 못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우리 권한밖이 많습니다. 이 환경관계는 하도 범위가 크기때문에 얼마이상 법상 전부다 규제를 이 사항만 규제하라 하는 규제가 다 돼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권한으로 할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입니다. 한가지 경고합니다. 어제 지적과장 왜관골프장 공시지가 허위보고를 했다고 제소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권한밖이다라고 자꾸 답변 하시는데 어제 제가 내실있고 정확하게 그래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실과장님들께 부탁 드렸 습니다. 위원님들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다 선정해 주면은 실과장님 뭐 합니까 위원들이 실과장 하면서 위원들이 할것 같으면 그런 실효성이 없는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 물색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저희는 없다고 했습니다. 추궁을 하니까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동국환경에서 산업용, 공업용 소각장 설치를 할때 벌써 우리 군에서는 하루 1일 용량이 얼마 배출되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백환기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 할때 간담회에서 벌써 보고 된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조사해 본적이 없다 또 장소가 없다 그러는데 저들 이 면부를 순회할때 가산면, 기산면 두고는 전체 우리 읍면이 다 소각장 문제든지 아니면은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일치되게 의원들께 보고했습니다. 이걸 환경보호과에서는 금년에 예산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계획하고 내실없는 답변은 마시고 앞으로는 계획성 있고 정확하고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후시간부터 좀 심도있는 그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오후시간 지적과장님 어제 공시지가 허위보고한 것에 대하여 제답변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은 권한 밖의 사항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관계는 그게 시간이 좀 길어 지더라도 설명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면 합니다.

그거는 지침서나 근거서류가 있으면은 한번 준비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 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권한밖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어떤 지침이나 그런 법적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류로 우리군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단속할 권한밖이다라는 것을 증빙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수계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장지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질의 자료제출한 청소장비 인력 및 현황하고 낙동강 수계 오염물질 배출시설 한몫 묶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청소장비는 읍면별 청소장비 배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을 보면은 차량이 16대, 리어커 23대이며, 인력은 70명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챠량과 인력보강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쓰레기량을 줄인은 시설장비 보강시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실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낙동강 수계 오염물질 베출시설은 단속규정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누가 단속을 하고 있으며 '95년도 단속실적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단속시 단속에 사용 하는 장비보유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수전량 재활용 6개업체 재활용 사항과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군 차원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현황은 우리 군내에 청소차량이 16대 입니다. 그중에서 압축차량이 7대, 진개덤프가 7개, 재활용차량이 2대 있습니다. 읍면별로 청소차량 보유내역은 왜관이 6대, 약목 2대, 기타 면에는 각 1대씩입니 다. 5t이 2대, 4.5t이 9대, 2,5t이 5대입니다. 리어카가 23대로서 왜관이 13대, 동명이 2대, 약목이 3대, 기타면 각 1대입니다. 다음 인력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이 54명입니다. 왜관이 27명, 지천이 3명, 동명이 4명, 가산 3명, 석적 2명, 북삼 4명, 약목 7명, 기산 2명, 재활용 미화원이 2명 입니다. 근무실태를 살펴보면은 읍면별로 차이는 일부 있습니다만은 오전 4시부터 9시 까지 하고 오후에 1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월 평균 2일 정도 휴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낙동강 수계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단속관계입니다. 대상업소는 아세아 시멘트외에 31개소 배출업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개소를 행정처분 했습 니다. 개선명령을 3개소, 경고를 2개소, 과태료를 150만원 부과했고 사법조치 1건 도 있습니다. 장비배정 기준을 지금까지 봐서는 전부다 읍면의 인구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쓰레 기배출 해서 읍면에 지금 차량이라든가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쓰레기줄이기 관계는 박노갑 위원님도 질의 하실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장비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청소장비현황에 보면은 쓰레기 배출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kg이 금년도 매일 0.4kg 줄었고 재활용품 수집 실적은 8t에서 12t으로 늘었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노후차량은 왜관 2대, 지천 1대, 3대를 9,000만원 소요해서 노후차량을 3대 교체 했고 왜관쓰레기 소각장이 금년도에 준공됐고 음식물 감량기 설치를 1대에 1,000만원 해서 왜관문화아파트에 감량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압축기는 3대를 해서 3,200만원 압축기를 설치를 했고 쓰레기 계량대를 소각장에 1개소에 2,000만원 들어서 설치완료돼 있습니다. 금년도 대책으로 보면은 쓰레기 줄이기를 금년도에 1일 1.2t을 내년도는 0.2kg 줄이도록 목표를 세워 봤습니다. 내년도의 재활용품 수집은 금년도 1일 12톤을 14톤 해가지고 매일 2톤씩 재활용 품을 더 수거하자 그렇게 계획 잡아봤습니다. 쓰레기줄이기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일회용품줄이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도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쓰레기분리 배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쓰레기줄이기 교육을 각종 집회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예산범위내에서는 감량기라든가 압축 기를 구입해서 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동강 수계오염물질 배출 아까 신민식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태화칼슘 에서 오수 나오는거 확인 했습니까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거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산공단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현재 진정서를 내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아직 조금 기다리라 그러면서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만약 진정서 같은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환경과에서 환경문제로 진정 건의도 많이 받고 또 처리도 했습니다만은 아까 장위원님 질의시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를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삼미 식품이라든가 태화칼슘이라든가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에 대해서 참고를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은 도관장 업소는 1, 2, 3, 4, 5종 종류가 구분되어 있는데 1, 2, 3종은 1일 200t이상 배출되는 업소는 도의 관장이고 4, 5종이라 해가지고 200t 미만 업소는 군수 관장 업무다하는 것을 제가 아까 보고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업무를 회피할려고 그런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년1회 정기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기산농공단지에 대해서 진정서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냐 하는 것은 기산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도 많이 했고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에 수십차 점검한 실적도 있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단속을 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이 환경관계 공무원들이 하나에서 백까지 다 관장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할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환경분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환경보존법상 이런 이런 사항은 규제하라하는 규제 폭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산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채수를 우리가 도 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우리 기준치 미만으로 나옵니다. 기준치 미만으로 나오 는데 왜 그런데 단속을 안하느냐 자꾸 하는 거는 저희들이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직무회피가 아니고 직무기피고 아니고 법상 규제할수 없는걸 무작정 공무원 이라고 왜 그렇게 주민들이 하는데 당신들 안하노 할수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서면으로 나와야죠 칠곡군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체크리스트가 나오 면은 우리군 공무원이 잘했다 하지만은 도내에서 채수라든가 확인하는건 전부다 고 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의뢰하면 1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 수치에 의해서는 우리가 환경보존법에 규정된 그런 규제미만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봐서는 안타깝지만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행정지도 로서 당신네들이 농공공단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오는 배출로 인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일부 농사도 못짓고 그물이 나올적에는 괜찮은데 워터제트룸 해가지고 제사 공장에서 풀먹인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내려가다 보면 뿌열수도 있고 장시간 내려가다 보면 썩을 수 있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낙동강 하류에 낙동강까지 다 가기전에는 그물로서 농사짓던 사람이 농사도 못짓는데 당신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자 책임 원칙에 의해서 농가에 의해서 보상이라든가 또는 하수구에 대해서 대청소라든가 그런걸 해야지 않겠나 수차 업소에 대해서 저들이 찾아가고 공문도 내보고 누차 협조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산 농공단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다하는 사항은 저희들로서는 참 규제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공단내에 협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자체로 오수정화시설을 만들어 놨는것을 좀더 확장해서 확대해서 그것도 연구해 봤습니다. 전체 다를 지금 규제대상이 아닌 생활용수라든가 폐수라든가 몽땅 다 정화를 해서 나가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그래 할려고 하니 수십억이 됩니다. 그러니 영세 업자로서는 수천만원도 못내는데 수십억을 자기들 내서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영세 업자라서 그런 상태입니다. 대기업이 만약에 들어와서 했다면은 될수 있었을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저의 본군으로 봐서는 칠곡군 왜관공단 또 기산농공지구, 또 가산면 이런관계 여러가지 쓰레기 산폐물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환경처에서 해야될 소관과 또 실지 저희들이 저희군 환경보호과에 서 할 소관이 구분이 돼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자료도 제출해 주시 고 저희들이 금번 읍면방문시에 상당히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심각성이 대두되었 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폐문제는 권한밖이다 또 우리소관이 아니다 환경처 소관이다 이런 하나의 행정 책임관계 한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후에는 행정적인 책임자가 나오셔가지고 군수님이 나오시든지 누가 나오셔서 대답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책임 자로서 행정의 책임자가 꼭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도록 위원장님께 출석요구 합니다.

행정의 책임자 한계를 부군수인지 군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수장은 군수 아닙니까

위원님들 다 동의 하십니까 예, 재청이 있습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오후시간 군수님 출석하셔서 권한 한계와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도록 기획실장님께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공해단속현황입니다. 소음분진인데 토석채취장 레미콘사업장 토석채취 허가는 산림과에서 합니다만은 공해분진은 환경보호과 업무이기 때문에 장영백 의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 사업장외 또 골재야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사일시 전용허가가 났는 곳을 보면은 석적면 포남리 1601-2번지외 3필지가 골재야적장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조건에 보면은 대기환경보존법 28조 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1항 규정에 의하여 10일전까지 비산먼지 사업신 고를 하도록 돼가 있는데 그 신고는 했는지 답변주시고 골재야적장에 분진방지를 위해서 방진막 및 방진덮개를 설치하고 살수시설을 하도록 허가조건에 되어 있습니 다. 그 관계가 시행이 되고 있는지 우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겟습니다. 공해단속에 토석채취 및 레미콘사업장 허가대상 업소는 세양개발외 관내 7개사업장 입니다. 7개 사업장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0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해서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석채취장 및 레미콘현황은 토석채취장이 세양개발 석적에 있습니다. 영진기업 하고.....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은 본 위원이 질의했는 것은 토석채취장과 레미콘 관계는 아직 질의를 안했고 농지일시 전용허가를 득해서 골재야적장으로 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산먼지사업 신고와 아니면 골재야적장에 분진방지를 위해서 방진막 방진덮게를 설치하고 살수시설을 운행하도록 허가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 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울러 골재 야적물질에 최고저장높이 3/1이상의 방진 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 높이의 1.5배이상의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이거는 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각 야적장에 이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환경지도계에서 1차 점검을 완료했고 계속 지도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입니다.

지도점검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허가조건에 다 명시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봐서는 위반업소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가이후에 확인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니면은 내일모레 현장을 나가볼까요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한군데도 갖추어진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갖춰졌다고 그런 허위답변을 해서는 안되지요. 확인해 보신후에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군데도 이런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허가조건 위배니까 당연히 허가해서는 안됩니다.

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는 허가조건이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까

허가관계는 우리 환경과에서 허가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문제는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으로 봐서는 과장님께서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데 본 위원이 조사에 의하면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번더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허위답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보면은 토석채취나 또 레미콘 사업장이나 지도점검실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기록부를 비치해서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3∼4일전이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자료에 의하면은 94년도 1월달부터 7월달까지 관리했는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번도 현장을 사업장을 나가보지 안했다 이런 결과입니다. 이게 사후관리가 지도감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확인못했는데 한번더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환경보호과 기록관리대장을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했는데 1월달에 94년 1월달에 또 늦게는 94년 7월달에 비산먼지사업 지도점검표에 점검이 되어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 역시 이것도 역시 허위기록입니다. 지금 비산먼지발생 신고사항, 비산먼지발생 업체시설에 관한 기준, 주요착안사항에 전부다 아무문제가 없다라고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느 사업장을 가봐도 이 규정대로 되어 있는데가 단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이 지도점검표 기록도 허위기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되어있다고 지금 우리 계장도 하고 하시는데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합니까 뒤에 어떤문제가 따르더라도 과장님 지금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확인이 전부다 이 규정에 의해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부하직원이 한데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폐기물수집 오물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박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액이 3억 300만원으로 자립도가 23%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 자신은 알고 있고 수수료를 높임으로서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도 거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쓰레기수수료 상향조정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상향조정방안입니다. 우리 칠곡군 경우는 지금 현재 시부 군부를 비교해서 시에서는 김천이 20ℓ봉투 가격기준으로 해서 290원으로 최고 비쌉니다. 그리고 군부에는 칠곡군이 고령, 성주, 봉화군 3개군 해서 20ℓ기준으로 최고 170원 최고 비쌉니다. 도 평균이 151원입니다. 최하가 군위, 의성 해가지고 120원입니다. 그래서 봉투요금을 비교해 드렸고 수수료 상향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도 쓰레기징수 대비를 해보면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쓰레기수수료를 7,000만원 징수했는데 금년도에는 쓰레기종량제에 따라서 봉투를 판매해서 3억2,400만원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4.6배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인상문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변질적으로 상향조정되야 되지 않겠나 우리군에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단지 지금 현재 우리 칠곡군이 군부에서 최고로 봉투값이 비싼데 이중에서 또 더 인상한다면은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 가지않겠나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상할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후에 실무 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인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정화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분뇨처리장, 각 읍면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현황은 오후 시간에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을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어제 매원골프장 750-1번지 개별공시지가를 95년도는 얼마고 93년도는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95년도에는 2만2,000원이고 93년도는 1만6,000원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정상이 아니다 싶어서 알겠습니다하고 그만두었는데 저희 자료에 의하면은 750-1에 93년도 공시지가가 2만8,000원이고 95년도에는 2만1,800원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가 잘못 됐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기영 예, 어제 제가 잘못듣고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답변드린것은 95년도에 골프장에 공시지가가 평균 2만2,000원이라고 그렇게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1만6,000원이었다고 나중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751번지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드렸 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750-1번지는 국유지인데 93년도 94년도는 지가가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와가지고 2만1,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가로 인해 가지고 매원골프장에 재산세나 취득세의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 필지로 봐서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97년 12월말까지 재무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지적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앞으로 이런 내용의 보고가 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실과소장님께도 나오셔서 만약 허위보고가 되면은 법적으로 처리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번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보고 답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실과장님께서도 기억 하시고 명확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태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각 읍면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현황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약품 구입중에 소량으로 3번정도 구입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 량이 3만5,230kg 금액이 1,992만6,610원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이 업체외에 딴 업체에도 생산이 되는지 이것을 공개입찰로 해서 1년에 1번으로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박창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보고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필요시에 조금씩 사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년초에 전체 1년분이라든가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한푼이라도 싼 업체에 매입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군비절감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까지는 이렇게 시행이 되었지만은 96년도 아직 예산이 편성이 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1년 에 수시보다는 조그만 량이라도 반기별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김태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시간에 칠곡군수님이 나오셔서 각 읍면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미선정관계와 칠곡군수와 대구지방환경청의 공해단속권한 한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군수출석요구를 했는 이런 상태고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에 의하면은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가 그 위원회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 하여야 한다라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위원장님 말씀 대로 군수님 출석하셔서 답변하기까지 정회 요구를 동의합니다.

예, 정회요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위원님 계신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군수님이 출석하실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이 출석하시는 즉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