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 국민의 열망과 기대 속에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어느덧 임기 4년의 제1대를 마감하고 제2대 기초의회가 접어든지도 5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제1대 임기동안 주민의 대표자로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지못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이 구성된 제2대의원들은 제1대때의 겸험과 시행착오 등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부의 보다 한차원 높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제2대 의원으로서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구 행정 사무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학히 파악하여 행정 운영상의 잘못된점은 철저히 추궁하고 시정토록 해나가며 또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바쁜 업무중에서도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 매우 수고가 많았을 줄압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한은 오는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첫째날인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구 본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은 부암2동외 4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3일 이날은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두개 반으로 나누어 1995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장과 신청사 공사장 및 황령산레포츠 공원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4일과 5일 양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하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총무국장 허수동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총무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부환 기확감사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차상부 문화공보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곽수호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원 재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세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학수 징수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한군 시민과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원 민방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거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편의상 총무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을 할 때 관계공무원들은 다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제히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오른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다같이 일어서서 엄숙하게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선서문 낭독)
호철
김호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총무국장 허수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 업무를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차상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관내에 비디오 대여점있지요? 339개소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이상만위원
많은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불법 음반 비디오 또는 요즘 청소년들이 봐서 안될 그러한 무단 복제를 해서 대여하는 비디오점이 많다고 하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 두번째로는 요즘 비디오 대여점입니까? 밀실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비디오를 상영을 해준답니다. 시간으로 하는지 한번보는데 한 테이프당 개당 얼마를 주고 여자분이 남자 청소년들이 같이 보고 나오는 이런것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것 실적이 있는지 단속한 실적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저희 실에서 음반 판매 업소 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10일경에 두군데를 적발해가지고 이것은 진열장에 진열이 미비되었다 이래가지고 현지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24일날에 또 두군데를 적발해가지고 이 두군데도 역시 진열장에 진열 미비다 이래가지고 일단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30일날은 세군데인데 저희들 한군데는 비디오를 불법 복제한 것을 3개를 적발해 가지고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시켰습니다. 또 한군데는 불법 카세트를 98개를 복제한 것을 적발해가지고 영업정지 40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학습비디오물이 다섯개 발견되어가지고 이것은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7월19일날에는 총 6건인데 저희들이 현지 시정을 두군데 시키고 그다음 두군데는 불법 복제가 발견되어서 영업정지 5일은 시켰습니다. 또 한군데는 현지 시정을 시키고 또 한군데는 영업정지 5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8월31일날 두군데를 적발을 해가지고 두군데가 불법비디오물 적발이고 한군데는 미성년자 출입 이래가지고 고발 조치를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9월28일날 네군덴데 비디오방 밀폐 공간 이래가지고 현지 시정을 시킨바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 업적은 10월달에 저희들 업무가 행사가 많고 해서 사실은 11월달은 단속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가지고 밀폐 공간을 없앤다든지 청소년 출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상만위원
문화공보실에 직원이 작게 있는 줄 압니다. 손이 모자라서 우리부산진구에 300여개에 다 찾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노래방이라든가 한창 성수기를 이루다가 노래방도 잘 안되니까 비디오 대여한 분들이 밀실을 차려서 청소년이 들어오게 해서 상당히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성장할 대 예민한 청소년들이 탈선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래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밀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조그마한 룸을 만들어 상영을 시키고 이런 문제들을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철저히 단속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러한 업소가 성행이 안되도록 앞으로 발생이 안되도록 조치를 적극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계속 노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비디오물 단속은 우리 구청 문화계만 합니까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계획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원래 허가는 신고제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문화계하면 현원이 현재 계장 포함해서 세사람입니다. 한사람은 서무보고 한사람은 계장이고 한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또 어떤때는 자율단속해가지고 협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갈 수도 있고 경찰에서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경찰에서는 전혀 단속을 안한다 이 말씀이세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경찰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 단속한 결과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직원이 이렇게 몇명되지않는 직원이 그 많은 비디오점이나 밀실 상영장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업무를 전적으로 그것만 맡아서하는 직원이 있으면 모르지만 다른 업무를 보시면서 수시로 나가서 하실 것 아닙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현재 비디오방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을 달리 개정하고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이상만위원께서도 아주 핵심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학교주변에 불량배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따지고 보면 음란비디오하고 연관된 사건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셔서 학교 주변까지의 연관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음란비디오하고 연관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을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서봉석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구정홍보 관계에서 범진케이블 주로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범진케이블의 가입세대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지금 저가 범진에서 오면 한번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확한 숫자는 이야기를 안해줍니다. 저가 알기로 천세대정도,
전체
전체서봉석위원
부산진구 세대에 1%도 안되는데 범진케이블을 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산진구가 난시청 지역입니다. 유선방송국에 60% 이상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주로 홍보를 좀 더 넓게 할려면 유선방송을 이용하면 안되겠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에 저희들이 홍보할 것이 있으면 홍보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
제사서봉석위원
말씀드리고고 싶은 말씀은 구정에 행사관계라든지 비디오테이프 그다음에 의회관계라든지 이런것도 보면 범진케이블에는 잠깐 방영이 되는 것이 잇는데 유선방송에는 자막으로 나옵니다. 자막으로 체육대회가 있다. 구청에 인구조사가 있다든지 이런것이 자막으로 나옵니다. 지금 범진케이블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사항을 유선방송쪽으로 돌리면 홍보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쪽으로 할려면 저희들 어떤 스튜디오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신청사로 가면 스튜디오도 하나 만들고 또 기구를 많이 넣어서 저희들이 바로 편집해가지고 각 유선사에 연결시키면 볼 수 있도록 공보장기발전계획에 일단 넣어두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범진케이블 네트워크에 편집된 것을 받아가지고 새마을지도자행사 등을 거기서 받아와가지고 주고 합니다.
인이
본인이서봉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광범위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를들어서 구정에 무엇을 한다 아니면 의회에 한다 아니면 청장님이 민원상담을 한다든지 이럴때 연락을 하면 나와서 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자막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스튜디오를 만들고 돈이 드는 것을 생각하시지말고 할 때 삼사대표를 모아가지고 이런것을 할려고하는데 홍보를 해 줄 수 있느냐 하고 의견을 종합해보고 돈 안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고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현재 유선방송에서 자체 제작하는 이것이 방송상 불법이 되어서 그런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자료를 유선사에 주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에
유선에이경구위원
법하고 케이블방송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케이블방송이 생길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유선방송은 법을 어떻게 해서 없앤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법에 의해서 하고 케이블 이것은 정부에서 공보처에서 상당히 많이 종합 유선으로서 잘 활용을 하고 공보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에 있는 유선방송사는 개인업체로서 정부에 중개를 일반 가정에 해주는 그런 역할 밖에 못합니다. 자체 생산이 불가합니다. 지금으로서,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면 5페이지에 보시면 조직을 통한 구홍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에 네개 홍보단체가 있습니다. 주된 홍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여기에 4개 단체에 지원되는 현재 금액은 1년간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각 홍보위원회하고 또 협의회, 자유총연맹, 팔각회 이런데는 저희들 구정 홍보상을 합니다. 홍보위원회는 국정신문이라든지 부산시보가 다 들어 갑니다. 그리고 팔각회는 저가 가서 홍보할 때도 있고 청장님 참석해서 홍보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부산진구 구 홍보위원회 는 29명인데 2개월에 3만원씩 홍보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는 현재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없고 그 사람들이 행사할 때 저희들 예산으로 행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팔각회는 순수한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조직을 통한 구 행정에 홍보 효과는 우리 실장님 생각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홍보위원회하고 예술인협의회하고 홍보위원회는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정기월례회는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협의회도 거의 저희 구민입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는 객관적으로 양을 측정하기는 곤란합니다만 홍보하면 나름대로 홍보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조직을 통한 홍보 효과는 전혀없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PC통신이라든지 최첨단시대에 구 행정 홍보 방법이 조금 조직을 통한 홍보 방법은 구시대적인 홍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좀더 과학적인 홍보 방법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조직을 통한 홍보 방법과 오늘날 최첨단 홍보 방법과 어떠한 홍보 방법이 좋은지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여러가지 최첨단 장비로서 홍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언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홍보위원회는 매월 1회씩 홍보를 하기때문에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첨단 기계를 통해서 홍보하는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에 PC통신을 이용한 홍보 계획을 강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한창온라인 주식 회사인데 저희들한테 홍보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회원은 전국에 8만명 이고 부산시내에 2만명인데 구정현황이라든지 구의회 의결사항이라든지 생활민원 기타 각종 공지사항을 이 회사에 넣어주면 각 가정에 가정에서 앉아서 바로 버튼만 누르면 구정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볼 생각입니다. 내 년 1996년도에,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님!
경구
이경구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매월 회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홍보위원회요?
경구
이경구위원
예, 그러면 수당은 2개월에 3만원이고 구 홍보위원이 29명이 있고 동 홍보위원이 149명이 안있습니까? 그러면 구 홍보위원은 매월 회의를 하고 동 홍보위원은?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동 홍보위원은 동에 실정에 맞도록하지 명단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회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전에이경구위원
보니까, 저도 홍보위원이 되어 있어서 나가봤는데 분기별로 와서 하는 것 안있습니까? 수당 주고, 없어졌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없고요.
경구
이경구위원
확실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수당 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 동 홍보위원회 사기진작과 구정 전반에 홍보를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연말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오면
오면이경구위원
수당을 지급한다 아닙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수당이 아니고 점심하고 간단한 음료수하고 주로 저녁에 많이 합니다.
산은
예산은이경구위원
안 잡혀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산은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왔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구 홍보위원 29명에 대해서 매월 회의를 하는데 2개월에 3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홍보위원도 내년도에 5만원으로, 각종위원회가 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5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구 홍보위원은 3개월에 5만원이 되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3개월마다 회의를 해서 5만원으로 책정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회의는 매월합니다. 돈 지급은 3개월에 한번씩 해주고,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동 홍보위원은?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동 홍보위원은 구 홍보위원이 가서,
경구
이경구위원
1년에 한번씩하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다과를 하는 경비는 우리 예산에 들어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 왔을 때 수당은 안줍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에는
전에는이경구위원
주더라고,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처음에 1990년도 처음 생겨서 있었는데,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홍보위원 관계를 보면 한2년전에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홍보위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한번 나오면 돈을 얼마씩 주는 것이 않좋다는 것이 대두되었어요, 홍보위원들의 활동이 성과가 있다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9개동에 29명이 나와가지고 저녁에 식사나 하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동에 나가서 부산진구에 관한 홍보를 어느정도하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활동을 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이 홍보위원이 140명이 구청에서 확인한 인원이라고 볼 때 그 140명 이 한들에 몇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 동의 예를 봐서 무의미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위원 관계는 말로 홍보위원 활동이 강화되고 잘된다고 하지말고 실제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활동을 한다고 하는 내역이 여기 나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단체를 4개 단체가 있는데 그위에 보면 유관조직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의 유관단체의 정의는 어떤 것이며 즉, 말하면 등록된 단체를 말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임의로 이 4개 단체를 선정했는지 이것도 알고싶고 좀 더 홍보 활동을 할려면 홍보 활동에 내역을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홍보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유관조직 현황은 관에 유관조직은 부산진홍보위원회하고 한국총연맹지구하고 두개뿐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저희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산진 팔각회하고 부산진문화예술인 협의회를 넣어 두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떤 구성 근거가 뚜렷한 것은 홍보위원회하고 자유총연맹부산진구지부 이 두개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위원님께서 홍보위원회행사 밥만 먹고 하시는데 그것이 그런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의논합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지난 10월15일에는 남해군 서면에 어떤 벽지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어 가지고 홍보위원회에서 방역기도 한대 기증한 일도 있습니다. 상당히 진지하게 아주 열심히 회의를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주영혁위원
.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유관단체 조직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한다고 하면 부산진구에 단체를 가진 단체들이 적어도 인원이 100명이상이나 오육십명이상 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우리들이 유관단체를 구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면 타 유관단체를 흡수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회적으로 많이 봉사를 하는 단체가 팔각회나 안 그러면 라이온스 이런 부산진구에 몇개 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데도 손을 뻗어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홍보위원 관계입니다. 구 홍보위원하고 동 홍보위원 명단을 점심먹고 한부 복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홍보위원이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상세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보위원들이 실장님은 모여서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방역기 사주고 하는 홍보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부산진구에 대한 여러가지 홍보할 자료를 가지고 다시 자기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두번째 말씀하신 여기서 일단 저희들이 홍보 자료를 줍니다. 그외 자료나 팜플렛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일단 동에 가서 동에 홍보위원하고 홍보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방역기 그것은 이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홍보위원회를 기히 우리가 구에 29명이 있고 동에 145명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라도 수당이 안 나갑니까, 과연 이분들이 진지하게 토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홍보를 많이 할 것이냐 부산진구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실장님 만들어 주셔서 그분들이 각 동에 내려가면 통장들이 한달에 한번씩 회의하고 각종회의가 있을 것 입니다. 그럴적에도 그런 사람이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이래야 되지 모여서 사실 진지하게 토의 한다고 자기 혼자토의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홍보는 안되거든요 그러한 식으로 홍보위원회 활성화되도록 획기적으로 한번 내년에 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내년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공보실장님 그동안 홍보위원회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두번째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는 정말로 메마른 사회에 문화창작활동을 위해서 구민의 생활의식을 향상 시키고 선도하는데 문화인예술인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예술인협의회는 이것은 유관단체하고 자생단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정말로 문화예술인단체협의회는 이것을 정말 보조를 해서 앞으로 창작활동이나 앞으로 주민의 질을 높이는데 제도적인 것을 연구검토해서 보다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함으로써 참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것 문화예술인협의회 명단만 넣어놓고 이것은 아무런 가치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인협의회 운영을 해가지고 6개 분과가 있는데 각분과마다 2명씩해서 운영위원이 17명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 한번씩 만나면 저도 꼭 참석을 해야 되고 청장님 안 바쁘시면 참석을 해야 되고 저희 구의 홍보도 하고 모든 이야기도 나누고 합니다. 문화예술인협의회로 자생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관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21일부터 27일까지 문화예술인대축제하면서 그림, 공예, 한국화, 서양화 이것을 매매를 해가지고 거기에 30%가 문화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70%를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이래서 저희 실에서 청장님하고 부청장님이 팔아 줄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많이 못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곤두세우고 쓰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김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위원
음란비디오와 유관조직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구체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음란비디오에 대한 문제는 핵심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때 194개소가 부산진구에 등록이 된 업소로 나와있는데 한개등에 약 14개소가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자체의 감시감독이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감독권을 각 동에다가 이양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을 증가해서라도 철저한 감시감독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 위원에 대해서는 각 동에 구에 29명도 동에서 선출된 각 동에 한사람이 한사람으로써 구성되어 있지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성철위원
동 홍보위원은 145명이라고 나와있는데 한개동에,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1개동에 5명씩입니다.
제가
제가김성철위원
역시 동에서 활동을 해봤지만 구 홍보위원이라서 한번도 어떤데가서 홍보하는 것을 본 것이 없고 만일 어떤 자생단체라든지 어떤 모임에서 구 홍보위원이라고 하면 책임감에 의해서 한번쯤은 나와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직까지는 한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한 우리 예산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상원
이상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홍보위원이 29명이 되어 있는데 회의때마다 회의수당 5만원같으면 87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진지하게 회의를 안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진지하게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매월 1회씩 회의를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12개월 현재까지 다 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여태까지 매월 회의를 한, 홍보를 한 구체적인 자료와 그리고 그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어떠한 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회의자료를 이 시간을 마치고 한부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상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 적극대처 이런것이 있습니다. 구 출입기자의 간담회 해왔는데 실장님이 기자실을 찾아서 설명회 겸해서 간담회를 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이 간담회는 청장님하고 기자들하고 같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실장님이 기자실을 찾아서,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저는 매일 올라갑니다. 차도 마시고 홍보도 하고,
제가
제가문상우위원
알기로는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기타 추측기사, 오보기사도 나온 것이 있지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상우위원
우리 2대에 들어와서 오보기사나 추측기사 건수?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오보기사 난 것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상우위원
때에 따라서는 구청, 의회의 PR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상우
문상우위원
비판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건수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국제에서 오보가 나서 저도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보기가 곤욕을 장한테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거 정정보도를 해라 사실이 틀린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공무원들이 약한가 그런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근래에는 우리 구의회에서 작년도 쓰실 예산을 반납한 그런 좋은 기사도 났습니다. 상당히 저가 기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이도 젊은기자 분들이고 참 말못할 여러가지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추측기사가 안나오도록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사전에 그것을 알아가지고, 저는 항상 정보만 해달라 공무원이 잘 못하면 두드려 맞아야 되고 정보만 해달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 추측기사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말꼬리를 흐려서 공직사회에 안좋은 평을 합니다. 저는 노력을 합니다만 힘이 약해서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정보만 신문에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구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입니다. 우리 구 문화공보 행사라든지 대충보면 주부, 어린이를 위한 문화모임 또 문화인들을 위한 문화모임 각종하고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차원을 넘어서 노인들을 위한 모임 노인들의 정서생활, 또 효도사상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선도 측면에서 볼때 이런 부분에 행사를 개발해서 앞으로 해나갈 생각은 없는가 하고 두번째 예산에도 나와있습니다. 봉수대 개수공사400만원 공사금액의 과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더라도 자연경관이나 봉수대라는 옛부터 내려오는 정서를 해치지않는 방향에서 보수나 유지나 개설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벽돌을 가지고 담을 쌓은 것은 사람이 못들어가도록 한 그런 뜻이고 이 것을 좀 딱딱한 벽돌, 눈만 뜨면 있는 벽돌을 보는 도시민들입니다. 이것을 하다못해 탱자나무라든지 그런것도 연구해볼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봉수대 이것 옛날부터 뚜껑이 있어온 것 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없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구태희위원
그대로 정서를 살려서,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굴뚝을 조금 올릴려고요. 뚜껑을 안해놓으니까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안에 오물을 넣어가지고,
껑을
뚜껑을구태희위원
만들어도 촌에 가면 비 올때 삿갓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도르레 쓰고 다녔지요? 짚으로 만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좀 정서를 살리는 방향에서 행사나 보수나 유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저것을 할 때 저희들 독단적으로 안하고 권위가 있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한테
내한테구태희위원
자문 받아주세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희철
정희철위원
정희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상만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불법비디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하시고 근래에 와서는 상당히 화재사건이라든지 상당히 위험도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밀폐된 곳에서 그런 장치를 해놓으면 주민 정서도 그렇고 청소년보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하는데 단속직원들이 없어서 협회하고 같이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속을 하실 때 실적을 받은 것을 보면 복제비디오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는데 꼭 공보실에서 복제비디오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복제비디오를 단속하는 것은 제작회사의 불이익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필이면 우리 공보실에서 복제비디오를 단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회하고 같이 단속을 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합동단속하면 저희들이 자율단속원하고 동에 직원하고 단속을 합니다. 내년에는 저 생각입니다만 자율감시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아무래도 동에 직원이 제일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그 말이 아니고 내 이야기는 구 공보실에서 복제비디오 단속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단속하실때는 합동으로 그렇는지 복제비디오 단속한 법적 근거는 있는지?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드려야 됩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제작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독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독자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동하고 감시원하고 학교주변 부터 너무 많기때문에 학교주변부터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주영혁위원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불법비디오나 음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적에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홍보위원을 정하는 것처럼 부산진구에 단속하는 사람을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조직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것이 있으면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없어서 공보실에서 인원이 적으니까 나갔다가 말았다가 하는 식이 되는데 여기에도 단속반이 조직되어 있으면 상시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공보실에서 소집해서 같이 나가는 그런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저것이 법에 의해서 권한이 협회자율감시원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동에도 문화공보실 담당이 있습니다. 이래서 권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서
요약해서구태희위원
말씀드리면 노인들의 정서를 위한 프로를 개발할 순 없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을 못들은 것 같아서 재차 묻습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어울마당은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소득주민을 위해서 소규모 열린음악회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디다 그리고 효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윤죽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화재
문화재윤죽수위원
관리 보수관계 가7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야당산제 보수 관리가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각 동에 당산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가 여러군데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가야3동 당산제는 너무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500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당산제가 어느등 없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가야윤죽수위원
당산제 이것은 무슨 특별한 유래가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마을에 수호신으로 해가지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마을단합과 정서를 위해서,
호철
김호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공보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최선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대한 간단한 질의입니다. 다음 우리 동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 세부감사에 들어가면 좀 더 공보 실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사업 예산 생활정보지 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이 1,507만원 되어 있는데 생활정보지는 연간 몇페이지 발행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생활정보지는 한번 발행하면 적어도 4,5년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몇회가 아니고 내년에 처음, 올해 할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상 내년으로 해왔는데 처음입니다.
쉽게
쉽게이상원위원
이야기하면 현재 발생되는 상가 소식지하고 비슷하다 이말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것보다는 범위가 좀 광범위합니다. 주민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일단 가편집은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8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혁위원님!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방범원 87명중에 부산진경찰서 75명하고 연산경찰서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가 분구되고 나서 이것을 연산경찰서에 연제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연산경찰서에 12명이 가있는 것은 저희 행정구역에 양정동이 연산경찰서 관할에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12명이 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소속만 다르지 우리 행정구역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현황에서 1995년 예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일반회계에 보면 1,036억이 되어있는데 1996년도 예산에서는 779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1995년도 당초 예산에는 일반회계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시비보조금하고 기타세입이 증가됨으로 해가지고 그래 불어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당초 예산에 일반회계는 759억4,4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보면 1996년도에 779억을 계산하면 당초 예산에 비해 가지고는 19억5,0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시비보조가 76억이 앞으로 1회 추경을 하면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래 하더라도 전체액이 1,036억 원인데 779억원하고 그 차이가 많습니다. 시비보조금을 받더라도 그 차액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애당초부터 예산을 앞으로 받아들일 것을 감안해가지고 차액을 두고 예산편성 을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백몇억이라는 것을 앞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금년에는 779억원을 계상해 놨을때 금년에 1,036억에 미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이야기는 1,300억까지 이야기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당초 예산과 현재 예산에 1,036억에 대해서 그 차액을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깐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것은 자료되는대로 하고, 다른 사항부터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고
업무보고이상원위원
자료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추진사업 4개 사업해가지고 2억3,200만원의 수익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비용은 얼마 정도되며, 그다음에 구청사 임대료에 의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은 4개사업으로서 1995년도에 현재 2억3,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네가지 사업을 보면 노상주차장 운영으로 1억7,300만원 구청사임대가 2,200만원 양묘장관리에 3,200만원 EM발효제 생산에 500만원 이렇게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경영 수익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기히 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자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구청사 임대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청사임대 수수료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왜 경영수익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하면 우리 행정청이 정기적인 세입외에는 그러니까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 수수료 과태료라든지 이런것 이외에 잡수입을 사실상 봅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을 사실상 잡수입쪽인데 그래서 우리 구청사는 정상적으로 하면 민간대여가 아니고 우리 행정 서비스용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 우리 청사 직원 후생복지라든지 민원 편의 입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우리 직영을 하면 임대수입이 없는데 저것을 민간인한테 줌으로해서 임대수입이 되고 상업은행도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청사 들어옴으로해서 일종의 민원편의 시책으로서 넣으므로써 임대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으로 다른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임대수입을 전부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잡고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식당은 직영으로 운영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 임대수익사업이지 경영수익사업하고 차원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청사임대 자체를 모든 단체들이 임대수입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5페이지에 보면 세계화추진 4대분야 40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보면 24회 59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1995년도 1년간 해외연수를 갔다온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를 갔다오시면 결과보고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준비된게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갔다오고 나면 보고서를 받습니다. 10일이상 나가면 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를
어디를이상원위원
갔다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보시면 안 나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해외연수를 갔다오신 24회 결과보고서를 이 시간 마치고 그 자료를 저에게 한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 18명이 되겠습니다. 2회에 18명인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갔고 있고 시 주관으로 한 것이 22회에 41명이 됩니다. 이 41명은 시나 내무부 주관으로 우리 동직원이 해외여행했기 때문에 여행의 주체가 내무부 또는 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 2회 실시한 것은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감사실장님 거기에 첨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화추진사업에 보충해서 질문 드리면 전에는 이 명칭이 국제화추진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개정되어서 세계화추진사업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런데 세계화추진 실적이 없어요.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공무원해외연수 시킨것을 여기에 실적으로 올려왔는데 실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것 같아요. 세계화추진협의회는 명칭만 바뀌었다뿐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상당한 시간이 갔는데도 이루어진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지상보도를 들으면 타구청에서는 각종 일반 민간 기업단체를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투자사업을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건이 부산진구청으로서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아시는데로 답을 해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세계화추진협의회 구성은 지난 5월달에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인원도 그때는 13명에서 16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세계화추진협의회 회의를 한 2회 걸쳐서 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 시피 특별한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청에서 세계화추진협의회에다가 세계화업무에 관련된 구정 발전을 위한 아이템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거기에 의해서 연구실적을 보고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거기까지 협의회 운영이 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다소 부진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국제 자매 결연 관계를 시를 통해서 내무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매도시를 유럽쪽으로 선정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어느 한 도시가 선정되어서 내려오고 나면 아마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 이것을 상당히 발전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고 또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1,500만원인가 올려 놓은 것이 있는데 의회와 세계화추진협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이렇게 3자 협의회가 되어서 아마 추진할 것으로 그래 봅니다. 그때 되면 상당히 발전적으로 운영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뚜렷한 실적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세계화추진협의회 구의회에서 들어간 분이 몇분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한분 있습니다. 이번에 2기에서 추천해 오신 분이 이상모의원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개금3동에 김성화의원님이 세계화추진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태희
구태희위원
예, 구태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법무 및 행정소송 업무 수행 여기보면 패소한 건수가 9건 되는데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1건, 대개 어떤 내용이며 패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요지를 저희들이 드리면 되겠는데 판결문 전체 진행과정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요약해서구태희위원
자료를 두가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은 지금 저희들이 계류중이 10건인데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우리가 민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자기들이 소를 재기하는 것이 행정심판 1차를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전심주의로 되고 민사소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저희 관내 도로를 개인부지를 우리 부산시가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라든지 이런 문제가 민사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패소 9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것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업무량도 많고 하니까 행정심판건은 빼주시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이상원위원!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에 보면 4대 사업 50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추진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추진단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며 구청장 지시사항 280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80건에 대한 지시사항을 일일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280건에 대한 자료를 한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추진단 구성은 단장을 부청장으로 하고 실과장이 전원 추진단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280건 하는 것은 이것은 청장이 간부회의 때 지시한 것, 수시로 모임에서나 공식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구청장지시사항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서면로타리에 광고물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데 광고물계에서 그것을 단속을 강화해라든지 어떤 특정광고물이있는데 그것을 불법광고물이니까 철거를 하라든지 이러한 것, 또 쓰레기의 적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치우라하든지 그런것이 평상시에 일어나는 지시가 구청장 지시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된 지시사항은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완전히 구분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80건에 대한 지시사항이 거의 구두로 지시가 내려졌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전부 이것은 구두로 떨어지면 기획실에서 메모를 해가지고 각 실과에 처리 지시를 내립니다. 구청장 지시로서 어디어디 어떻게 하라는 뜻을 전합니다. 그런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관계 4대 사업 50개 과제 내용을 알려주시고 공무원 해외연수관계, 선발 방법이라든가 연수대상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사업 50개 과제는 4대사업은 크게 분류한 것입니다. 공약 사업을 전부다, 개통별로 분류한 것이고 50개 과제가 실질적인 50개 사업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아마 12월 중순 안으로 책자로 발간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이것은 확정되어서 나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상원위원
부연해서 280건에 전부 구두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알길이 없습니다만, 위에 공약 관리 규정 그것은 문서화된 것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7월31일자로 구청장 훈령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자료를 한부 주실 수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다음에 윤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해외 연수 59명 선발 기준은 뒤에 결과 우리 구에 18명, 시주관으로 41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일종의 배낭여행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했고 그다음 시 주관으로 내무부 주관으로 타 부처 주관으로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아예 갈 때 어떤 대상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교통분야라든지 세무분야라든지 동직원에 한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해당분야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해서 내주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인적사항을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6페이지 중기재정계획수정 계획수립에 있어서 몇마디 묻고자 합니다.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청 간부의 어느 선까지 참여를 하시는지? 또 우리 의회의원도 참여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 계획은 지방자치법을 모법에 근거를 두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중 기재정계획은 3년 내지 5년간의 계획을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면 우리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은 금년도 지난번에 하였습니다만도 구의원과 구간부를 지난해 경우에는 반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과실과장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반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지난 10월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지난 10월달에 중장기계획을 세울때 우리 의원님들도 반씩,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7명이 참여하고 구 간부 7명이 참여하고 그렇게,
길전
오길전위원
중장기계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1989년부터 아마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압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중장기계획은 다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5년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변하지 않고 중장기 계획대로 실천해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중기계획은 매년 상황변화에 따라서 중기계획을 수정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놓고 5년까지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길전위원
중기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변동이 되고 5년후에 할 사업을 4년을 당겨서 할 수도 있고 다음에 할 사업을 마지막에 가서 할 수도 있다면 중기계획이라는 것이 하등 필요가 있을까요 ?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중기계획은 필요합니다. 이 계획이 없으면 투자에 기본 틀이 없어집니다. 어느것을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수치가 안나오고 또는 투자사업에 우선순위도 안나오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 집행부에 권한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기계획을 안세워놓으면 집행부에 권한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기계획을 안세워놓으면 집행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이 없기때문에 아무렇게나 자기 취향대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기계획을 해놓고 매년 투자를 이 중기 재정계획에 기초를 해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은 다소 연간 일년에 한번씩 수정이 되더라해도 이것은 그 수정자체가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과 집행부간에 하고 있고 제가 1대부터 2대를 봐서 중기재정계획이 실효성이 어느정도 있느냐,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수립자체부터 옛날부터 관행으로 인해가지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 정말 이것은 주민이 숙원사업하고 가장 집결되는 문제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보면 몇사람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그냥 재정계획이 아무런 신빙성없이 짜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몇년도부터 재정계획을 세우면 각 동대표로 나온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사는 중기재정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각 위원들의 숙원사업 순위와 모든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이 어느정도 만들어져야 실효성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모르는 의원들 앞에서 중기재정계획이 나오니까 하등의 실효가치가 없는것 같이 보여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1996년도 문제도 남아 있지만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은 전 의회가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짜여져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이 근본적으로 의견수렴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나름대로 여기에 답을 해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법에 모법을 두고 1989년부터 최초에 수립된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필요성은 재정의 효율적 투자에 가장 기본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은 재정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효과를 얼마나 내느냐하는게 중기재정계획의 목표인데 예산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투자할 때 지금현재 저희들이 국가예산의 기본방침은 일종의 제로베이스 예산인데 실제적으로 제로베이스 예산의 기본국가예산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우리가 목표관리도 아니고 우리가 투자심사하는 예산기본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목적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타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데이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꼭 필요한데 그러면 가장 중기재정계획과 실현 예산의 편성을 일치문제가 나오는데 중기재정계획과 실현예산 편성은 꼭 일치 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산재정 사정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에 투자를 목표를 했지만 부득이 투자를 못하게 되는 수도 있고 또 투자를 그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그 완결할려고 목표했지만 예산사정상 완결을 못하는 실현예산의 편성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주민의견의 수렴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금년에는 많은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1993년도에는 의원님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세분이 참여 했습니다. 세분이 참여했는데 1995년도에는 일곱분을 즉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50%를 구의원님이 참여를 하도록 금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피난해 보다는 금년이 좀더 의원님이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많이 안되었느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구민의 직접적인 의견수렴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보았을 때는 적어도 50%이상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대로의 주민의견은 수렴안되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이 계획에 심의위원회에 많이 참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재정 심의위원회에 많이 참석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이전에 전체 위원들이 각 동의 대표로 나왔으니까 거기에 순위도 있고 여러가지 사업을 취합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의위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전체 위원이 자기 주민의 숙원사업이 뭐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수렴해서 투자사업만은 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점은 한번 전체 의원님에게 의견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일곱분의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일곱분의 의원님들이 최소한도 36명의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절차상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곱분이 가셔서 중기계획을 세웠다면 그 일곱분의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중기계획에 일곱분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는데 또 일곱분이 각동 29개동을 샅샅이 사정을 모르고 있을 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분들이 중기계획에 들어가서 중기계획을 세워셨는지 오히려 그 공직에 계시는 실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보다 더 모르고 계실텐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중기계획에 들어가셨다고 하면 절차상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나름대로의 그 의원에 대한 생각이 못미치더라도 그런 절차가 못미친 것이 아쉽고 앞으로는 제 생각같아서는 일곱명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각 동에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렴하기 전에 구청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동에다가 금년도 A동에 대한 제일 중심적인 사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안을 받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반드시 동에서는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청에 올라가면 구청에 취합해서 우선 순위 정하는데 참고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떠나서 동에서 그런것을 받게 되면 의원이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오길전위원님과 주영혁위원님의 내용상으로는 같습니다. 같은데 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소에 동에서 동장님이나 또는 주민이 집단민원이라든지 평소에 의원님께서 우리 구정에 집행부에 건설과나 기획감사실이나 또는 청장님, 부청장님실이나, 도시국장실이나 어떠한 창구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소에 의견제시를 하고 우리가 또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등이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연말이 되면 내년도 예산사업을 우리가 요구를 받습니다. 받을 때 동에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를 안받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동에서 주민 숙원사업은 금년에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재정이 너무 적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은 각 동마다 한건도 해결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생활민원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실상 못하고 있고 투자사업이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투자사업이라하면 단위당 사업이 5억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5억미만의 사업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심의대상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사업은 거의다 5억이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5년간 중기재정계획을 다듬어오고 계속 정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다 수렴 안되었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의 주민의견수렴이 좋은 계획이 있다면 오길전위원님의 의견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동안에 아까 제가 질의한 일반회계 257억이 더 추가되었는데 257억을 예산편성을 더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지난해 1995년도에 일반회계가 759억4,400만원, 1996년도에일반회계 현재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778억9,400만원 당초와 대비하면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난해 차이가 보면 당초 예산에 시비보조금은 우리가 편성한 것이 당초에는 31억8,600만원이었는데 일회 추경하면서 278억 1,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242억이 차이가 난 것 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에 결정적으로 1회추경에 일반회계사업이 증가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에도 일회추경에는 시비보조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온 것이 100% 확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시집행부에서 저희구에 통보된 수가 76억입니다. 현재로서 76억을 1회 추경에 더 일반회계에 포함된다고 보면 점차적으로 금년도 수준에는 이상 상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995년도 일반회계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36억원이면 확정금액이 아니겠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1995년도에 1회 추경에 1,035억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036억인데,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예산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한데 대해서 거기에서 157억을 빼더라도 100억은 예산편성을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779억원을 1996년도 했는데 1,036억이 확정금액이다 이겁니다. 그 차액이 257억인데 157억차이가 되는데 100억은 더 예산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도 세입을 국가에서 세입, 현재 세입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각종 세목에 따라서 세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시비보조사업이 76억이 일반회계에 더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상의 지금현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입을 더 할 수가 있는데 세입목표를 더 작게 책정한 것이라고 물음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현재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세입목표를 책정을 다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이 되었을 때 세조정률의 변경이라든지 새로운 환경변화, 즉 말하면 대형건물이 들어서서 준공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원이 포착이 되는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내가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년도
내년도정희철위원
구세를 예측해서 일반회계를 짠 것 아닙니까? 지금 결산예산에서 일반회계가 천억넘어간다는 것은 시비보조가 얼마만큼 예시가 될지 일차 추경 얼마될지, 포함되어봐야 내년도 본 예산에 일반회계가 천얼마 넘어간다는 것인데 자꾸 어렵게 하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 차액을 구체적인 설명은 사실상 제가 어렵습니다 세입의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액이 257억입니다. 그러면 시에 교부금이100억을 떼자 이겁니다. 100억을 떼도 예산상에 157억이 차액이 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50억이나 우리가 더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더 할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겁니다. 50억원을 더 편성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확정된 금액이 1,036억인데,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서에 기히 각 배부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방세분이 있습니다. 지방세가 1996년도에 일반회계에 세수목표를 293억900만원 1995년도 당초에 271억9,900만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방채도 작년보다는 많이 책정되어 있고 세외수입도 6억1,300만원이 더 추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금년도가 조금 적습니다. 13억3,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줄었고 기타보조금은 당초와 대비했을 때는 8억 1,000만원정도 우리가 상회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현저하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지난해에는 양대 산복도로 우리가 돈이 100억이 추가되고 이래되는 바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2억4,200만원이 더 불었기 때문에 월등하게 세입이 올랐습니다. 세입이 아니고 예산규모가 올랐는데 내년 연초에도 우리가 잡은 것은 76억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더 추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입은 저희들이 사실상 확정되는데로 거의 목표를 다해 가지고 책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이상의 어떠한 세수가 더 증대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우리정희철위원
위원장님말씀은 최대치 세수에 대해서 편성했는데 지금현재 경영수입사업 자체 네가지해서 2억3,200밖에 안되는데 고정 경영수입만 해놓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예산측정을 많이 했으면 좋을 건데 너무 예산측정을 적게 내느냐 이런뜻으로 저는 받아지는데 앞으로 고정적인 임시적 수입사업만 여기에 예산 편성한다 하시지 말고 좀더 최대치에 임시적 세외수입 그런것도 많은 일들을 찾으면 있을 겁니다. 도로점용율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도 많이 잡아가지고 예산책정을 많이 하면 일반회계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앞으로도 세수확보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끝나고 심도있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미흡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해서 듣고 빨리빨리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준비상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주요업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조직강화해서 195명을 교체를 했다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자진 사표를 내서 교체가 된 것이냐,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를 한 것인가,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통반장 일제정비라 해가지고 지난번에 정비지시가 있어가지고 정비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통장 30명과 반장 64명은 평소 통장으로 있으면서 활동이 지극히 부진하거나 연령이 60살을 초과해서 도저히 통장의 직을 하기는 부족한 사람, 이런분을 정비한 것이 통장 30분이고 반장이 165명 입니다.
우리
우리이경구위원
부산진구에서는 다른 구에 보면 통장할 분이 없다는데가 있어서 연령을60세에서 65세로 바꾸는 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구는 통장들이 어떻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현재 통장이 할 분이 없어서 통장이 비어 있는 통은 없습니다. 원래 통장의 연령이 55세인데 단서조항을 둬가지고 60살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55세되는 통장도 있는데 60세까지 단서규정에 준 그 조항도, 우리가 좀더 활동력이 있고 통반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같으면 그 연령까지도 좀더 연장해 주자는게 현재 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이
통장이이경구위원
지금현재 보면 전혀 비어있는데가 없지요? 주로 이런 것도 있던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을 하다가 사표를 냈는데 사표내고 나면 업무를 안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수당이 다 나갑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공백기간에 수당이 나갈 수 없지요.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남는게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동별로 지금 통장수당이 공백으로 인해서 남는 것은 저희들에게 반납하는게 아니고 동에서 기획실에 바로 반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주민밀집지역 행정전화설치운영 3개소 어디어디 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당감1동 시장통에 한대 있고 개금2동 아파트단지 거기에 한대 있고 범천2동 안창마을 못가가지고 산복도로에 한대 해서 세대가 있습니다
성이
실효성이이경구위원
많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목적이 행정전화라는 것은 일반통화는 안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긴급한 사항이나 어떤 연락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분석해본 결과 별 실효가 없기 때문에 장소를 한번더 바꾸어서 해보고 그게 안될 때는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경구위원
과장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실효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는 홍보가 덜되었고 장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으로 보면 좋은데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당감1, 개금2, 범천2동 이렇게 세대가 놔졌습니다만 이것을 놓을 때는 그래도 그 지역에 구의원이 지역파악도 잘하고 민원이 구의원에게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번 물어서 어디에 놓으면 되겠느냐 되는데 놓는 것 부터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서는 완전히 자기집 옆에 놓을 생각을 하고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가고, 홍보를 할 수 있고, 행정전화는 하는 방법을 해서 비 안맞는데 잘 하면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행정전화는 놓은 장소를 재래시장,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재래시장, 그다음에 아파트 밀집지역, 그것도 서민들이 모여사는 아과트 밀집지역, 그다음에 고지대, 지하철역, 백화점 다섯군데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에게 적합한 동을 선정해서 올리라 해서 한게 이지점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린 것을 그대로 믿고 해줬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의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잘못되는 점이 나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자생조직 중복을 지난번에 했었죠 ?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구위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난번에 구 동 자생조직원들이 특정인이 3개단체 이상을 가입되어 있는 분은 될수 있으면 2개단체까지만 가입하고 그 외는 전부 정비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실적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중복가입을 해서 좋느냐, 아니면 중복가입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때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각종 동이나 구에 가입 해가지고 구나 동정에 참여하는 것이 안좋느냐 측면에서 3개이상 단체에 들어 있는 분은 본인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특정단체는 거기에서 가입을 철회해 주고 한 2개단체 가입만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할려고 했던 겁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2개 가입을 함으로해서 사실 각 단체별로 하는 업무가 조금 틀리지요? 예를 들어서 동자문위원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틀린데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홍보도하고 필요로 하는데 이중가입이 되다보면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업무가 활성화 안되고 서로 비교되어서 안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질서환경지도위원이 뭐하는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1993년7월15일날 창립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내무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당시에 전진 청장님 계실 때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조직한 단체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부산진구만 있습니까? 다른 구도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전국에 부산진구밖에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구위원
우리가 지난번 의회에서 감사할 때 이중가입됨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끼고 단체활성화 하는데 모순이 있다 해서 중복가입자를 정비하고 활성화시키는 단체를 만들어줘야 겠는데 그렇게 해놓고 1993년10월15일날 또 단체가 하나 형성되어서 이것은 전부 이중가입자가 들어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총무과장 곽수호 그 당시에 전진 청장님 계실 때 질서환경지도위원회를 구성한 배경은 우리 구에 한 9개 단체, 동에 한 5개 단체가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단체 이름이 틀리니까 이것을 단체장내지 위원을 모아가지고 한 단체를 만들어서 이게 구심점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비슷한 활동을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하에 조직해서 구에는 현재 자연보초지도위원,환경오염감시원,모범운전사회, 경찰서, 바르게살기, 통장, 새마을지도자해서 되어 있고 경찰서하고 그것하고 같이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 단체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이경구위원
되고 있는데가 어느동 어느동 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동은 현재 29개동 다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된
안된이경구위원
동도 있던데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9개동에 337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후
전후이경구위원
이중인데,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모순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새로 참신하고 성실한 사람을 모아서 위원회가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가 여기보면 하는 내용이 질서환경에 대해서 여러가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단체에서 빼와서 둘이서 단체를 만드니까 이중단체가 되거든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구에는 9개 단체가 있고 경찰서에는 5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체계 있고 원활하게 각 단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없나, 이런 착상하에 다른 비슷한 단체 임원들을 모아가지고 질서환경지도위원을 만들고 이 질서환경지도위원회가 모체가 되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에서 또 돌아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에서 만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각 동별로 있는 단체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동별로 한 실적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고 구의 실적 만 현재 파악해 놓은게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이경구위원
구에서는 여러가지 일을 하고 모임을 한 것을 봤습니다만 각 동별로 내려갔을 때 과연 단체가 정말로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한달에 회비만 내어가지고 회의마치고 가고 아무 필요없는 단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항시 조직을 줄여 나가고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이중가입을 만들다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에서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자문위원 등 30개 단체 부적자가 28명, 적발하고 했는데 우리는 유관단체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유관단체 조직 실적을,
말고
실적말고이경구위원
예를 들면 무허가 술집을 한다든가 경찰같은 경우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비리가 더 많은 사람이 조직을 하면 조직에 어떠어떠한 사람을 한다는게 나오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회원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부적격자라고 안봅니까?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마 지금현재 각 종 구민단체라든지 관변단체는 대부분이 자체 현재 회원들을 가입시키고 자체회원을 해임시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회라든지 방위협의회같은 몇개단체는 전부 새마을지도자니 아니면 바르게나 청년회나 부녀회나 자율적으로 회원들을 가입시키고 거기에서 해촉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분석해 븐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생각할 때 오래된 겁니다만 동구에 예를 들면 전과자가 1명, 사생활문란, 사회기탄자가 12명, 무허가건축업자 10명, 활동부진자 101명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히 총무과에서 단체를 관리하는 단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한번더 이것을 바꾸어서 저 개인 생각같아서는 어느 한 단체가 생기면 거기에 막 아무나 가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숫자놀이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입회가 되면 동장이 그것도 그에 대한 인적사항을 훑어보고 회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기존있는 구나 동에 각종 자생단체원들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신규회원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점을 감안해서 적어도 신원점검 확인은 할 수 있도록 그런점을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조례로 해야된다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도 내일부터 동에 나갑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데 나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서환경에 우수지도위원에 대한 포상을 한게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질서환경지도위원에 대한 표창말입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예.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세사람에게 한 것 같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세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바로 카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과연 이분들이 포상을 받아야 될 사람 같으면 많이 줘야되고 포상이 잘못나감으로 해서 상당히 물의가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총무과직원 사기진작 및 행정환경 대처능력해가지고 직원상조회하고 생활안정도모지원, 서로돕기운동전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조회라면 어떤 군 같으면 하나회같은 자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상부상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상조회인지 아니면 예산을 구예산으로 집행하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직원상조회운영은 옛날에 새 마을금고 그게 그때 폐지를 하고 월급때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돈을 때서 만든 기금이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억원가까이 있는데 이 돈을 직원들이 전세를 얻을 때 돈이 부족할 때나 자기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싼 이자로 빌려서 다음에 갚은 자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도모지원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가정에 장기와병 직원이라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유고가 있을 때 예산가지고 지원해주는 순수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서로돕기도 앞에 예산은 순수한 예산은 우리가 625만원 했고 비예산 7명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공무원이 생겼을 때 우리 스스로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하는
상환하는오길전위원
것이 아니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직원상조회는 상환합니다.
회만
상조회만오길전위원
그렇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상환하는게 있고 전세금 융자같은 것은 빌리면 상환하고 자기집에 어떤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본인이 결혼했다든지 도와주는 것은 상환 안하고 드리는 겁니다.
나만
하나만오길전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장이 30명이 바뀌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에 의하면 무능력자, 나이가 많고 활동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선거로 인해서 선거에 참여해서 교체된 통장은 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 통장도 자기가 사표를 내가지고 선거운동한다해서 사표를 낸 통장도 이 속에 포함됩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장선거를 금지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법적으로나 말로는 가능한 일들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어떤 특별한 통반장이 선거개입을 할 수 없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통반장이 선거개입은 통합선거법에 명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반장이 선거개입을 못하도록 교육을 지난번 지방동시선거 때도 했고 앞으로 4월11일날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때도 그전에 1월달이나 2월달 2회에 걸쳐가지고 통반장이 선거에 개입못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교육을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꼭 통반장이 선거에 개입할 사람은 사표를 내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오길전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상조회운영에 보면 조직범위는 어느정도인가 말씀해 주시고 직원이라는데 직원은 어느범위를 직원이라 하는지 그 범위를 말씀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지역안정 및 자치능력제고에 보면 골목길 행정 추진 6개분야 277건처리라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과에 가면 근무인원 및 방법 29개동 동별1명씩추천, 매일 1명씨 교대근무 했는데,
호철
김호철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예.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러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상조회 내실운용은 전 직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용직빼고 기능직, 고용직까지 포함해서 전직원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골목길 행정추진 이것은 올해부터 저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간선도로 위주로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해가지고 포상마차나 불법주정차나 이런 간선도로 위주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골목단위로 골목안에 있는 하수구가 파손되었다든지 청소가 잘 안된다든지 무단주정차되어 있다든지 이런 골목길을 중심으로 취약분야를 정리하자는 것이 골목길 행정추진으로 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위원
여러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11페이지를 보면 동네체육시설 확충 5개소해서 조성 2개, 보수 세군데를 하겠다고 나와있지요? 이것은 각 동을 중심으로 한 체육단련이 되어서 체육시설을 해주는 것은 참 좋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되어있는 체육시설자체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주민들이 도리어 외면하는 길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 5개소는 올해 기히 조성을 두개소 하고 보수를 한 곳이 세군데, 올해 한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설치는 전액 시예산을 우리가 받아가지 동네 체육시설을 합니다. 하면 여기에 대한 관리는 이용하는 이용인들, 구민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 관리까지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7김성철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해 준 소공원에 가보니까 그당시 체육시설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화장실이 있는데 완전히 폐지를 했기 때문에 화장실 갈 수 없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한 것을 느꼈습니다. 관리면에서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면 동에서 얘기해서 좀 청결히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구태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행정관리 시범동육성 5개동 가야3동외 했는데 그 외 4개동은 어느동 어느동 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현재 가야3동,
영호
이영호행정계장
올해의 시범동은 전포1동, 부암2동, 당감3동, 가야3동, 개금2동입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시범동 육성대상동하고 그렇지 않은 동하고의 일반 구에서 어떤 특혜를 주고 한다든가 차별이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게 당초부터 29개동을 전부 연차적으로 시범동을 만들어서 동행정의 업무추진능률이 라든지 이것을 한단계 높이자 이래서 연차적으로 현재 각동별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동이고 내년도에는 29개동이다 끝나는데 그해 연도의 시범동으로 지정된 동은 특별히 예산을 조금더 지원해서 문서 창고를 지원한다든지 동사무소의 민원실을 다시 깨끗하게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예산지원이 더 됩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지도도 다른 동보다 그동에는 우리구에서 지도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연차적인 사업이네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7페이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보시면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 기록 철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비된 동이 양정1동, 2동이 정비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정이 다된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게 그당시에 지적을 구의회에서 지적한 동이 양정1동, 양정2동입니다 그리고 동정자 문위원이 각 한명씩 추가되었다 해가지고 이것을 각1명씩 전부 양정1동, 양정2동은 1명 자문위원을 감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적된 2개동 외에는 27개동에는 총무과에서 기존의 인구1만 미만통과 일만 이상동의 동정자문위원 조직구성 인원측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7개동에는 지시된 사항이 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때 우리 구 의회에서 전 동을 감사해서 지적된게 그때 제가 총무과장을 안했습니다만 그때 전부 감사해서 다른 동은 이상없고 두개동만 오버되었다 해서 감원시킨 것으로 재무과장으로서 기억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그때 총무과장이 알고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때 총무과장님을 안하셨다고 하시니까 현재 총무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1월3일부로 왔습니다.
시고
오시고이상원위원
난 이후에 동정자문위원에 지시사항을 해본적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제가 오고 난뒤에 동정자문위원회에 이런류의 지시는 한적이 없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현재 동정자문위원회 인구 1만 미만에는 15인에서 20인, 1만 이상에는 20인에서 25인 사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에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현재 29개동중에 인구 1만 이하되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행정수첩을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불러드리겠습니다. 1만명이 안되는 동이 부전1동, 부전2동, 양정1동, 양정2동, 양정3동, 전포2동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다음에는 8페이지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 관리철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융자금을 지원해서 기간이 지나서 미회수금액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러면 있다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동 게시판에 공고해서 공개모집지시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에 게시판에 공고를 한 근거자료를 비치된 자료가 있습니까? 공고자료가 비치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관리 이것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동에서 동게시판공고나 또는 통반장을 통해서 이 사항을 특별융자지원금이 필요한 세대를 파악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하면 동에서 통장을 통하거나 게시판으로 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분을 구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동의 보고에 따라서 판단해서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말씀은 작년에 감사해서 분명히 동게시판에 공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공고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이상원위원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3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10만원씩 해서 30명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한 세대가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한 세대에 300만원 지원할 수 있다, 확실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30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00만원이 한도액인데 한 세대에게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0만원씩 30세대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한 세대에 3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모범 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2회해서 80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범공무원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산업시찰은 어디로 갔다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기에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은 저희들이 5년이상 성실한게 근무한 공무원을 기준으로해서 올해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5년이상, 징계없는 분만 해당된다 이 말씀이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위에 보시면 우수공무원시상 101명 되어 있습니다. 101명 인원이 모범공무원 80명속에 포함되는 것인지 위에 우수공무원 시상을 받은 분은 제외되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우수공무원시상은 5년 제한없이 당해 연도에 당해월에 일을 성실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시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101명중에 밑에 87명이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들어갈 수도 있고 기준은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시장이상 37명이 우수공무원 시상되어 있는데 자료를 내주시고 7급이하 직원 구간이동 희망자 전보조치를 1995년3월1일부로 시에13명, 구에 70명,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죽수
윤죽수위원
8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번째 7급이하 직원 구간이동희망자 전보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진구가 타구보다 진급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는데 대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에 13명, 구에 70명, 총 83명을 전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른구하고의 승진차이라든가 앞으로 승진을 원활히 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1일부로 시에 13명, 구에 70명 총 83명 전보는 그당시에 3월1일부로 분구되었기 때문에 부산진구에서 현재 출퇴근이 먼 직원, 우리구에 거주하지 않고 타구에 거주함으로 출퇴근에 애로가 있어서 타구에 희망하는 공무원, 또는 우리구에 인사적체가 주사승진이 타구에 비해가지고 약 3년내지 4년 늦습니다. 인사적체로 해서 타구에 가면 그만큼 승진이 빨리되니까 희망자를 원한분을 파악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현재 인사승진적체는 기회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권합니다만, 본인이 승진이 늦어도 좋다, 부산진에 있겠다하기 때문에 상당히 해소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선시장님이 우리구에 초도순시 오셨을 때 이 사항을 하계열청장님이 시장님에게 건의했습니다. 인사적체가 3년에서 4년이나 늦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이 배려해주고 우리구는 타구보다 큰구니까 특히 인사에 별도의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얘기한적이 있고 저희들로서는 현재 승진티오가 정원의 자리가 빌때는 본청에서 티오가 내려오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조치불가사항에 직원승진서열후보자 및 구전입 서열명부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무과장님이 생각해서는 현재로서 학연이나 지연 그런 관계로 인한 인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만약 윤위원께서 이번에 현재 7급이하 평정을 공교롭게 어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 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근무평정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평정이나 승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나시면 하시라도 저희에게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경구
이경구위원
과장님! 건강한국토가꾸기 사업 있지요? 으뜸사업3개하고 나머지 동별로 한 내용이 우리가 총무과에서 다 관장하는 것은 아니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우리가 사업 선정은 동에 의뢰해서 전부 받아서 거기에서 확정지어 준거지요. 그리고 사업도 세개는 구에서 직접 했고 나머지는 전부 동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겁니다.
에서
동에서이경구위원
자체 적으로 시 행 했는데 예를 들면 준공검사도 있을 것이고 지도감독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것을 알려면 건설과하고 얘기해야 되네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건설토목직을 그당시에 감독직을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구위원
그게 분리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바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요일날 나가기 때문에 어느과에서 정확하게 하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네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아니
아니정희철위원
공사명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하고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그런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공사에 그런 것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부분 건설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현장확인 나갈 때 거기에 기술직 공무원수행을 요청하시면 일요일날 2반은 제가 토목2계장을 대동하도록 해놨습니다. 1반도 필요하시면 기술직 한분을 대동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7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세입관계인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 상업은행 계약을 언제 다시 체결했습니까? 전에 한번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만기가 다 되었다는 것을 한번 들었는데 그래서 지난 12월달엔가 다시 재계약 체결이 안되었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됐습니다. 지난 11월8일인가, 7일인가 됐는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경구위원
? 세입에 이자수입도 상당한 금액이 포함이 되는데, 지금 어제인가 아레인가 신문에도 보면 시에서도 부산은행이라든가 지방은행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느정도의 타 은행하고 비례가 됩니까 ?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일반회계는 상업은행에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부산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9.1정도, 특별회계는 한 80억 내지 90억밖에 안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율관계는 어떻습니까 ?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이율은 대동소이합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이자가 높고, 단기로 하는 것은 이자가 낮고 이래서 이것은 징수과에서 매년 그 돈의 융통을 봐가지고 이것은 3개월이다, 4개월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995년도에 저희 구에서 정기 예탁을 시켰지요? 3개월.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그것은 징수과에서 처리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 징수과장하고 나중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1995년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는 60%밖에 진행이 안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72.4%가 되었는데 이것을 총계적으로 61.3%밖에 집행이 안되 있어요, 그렇지요 ?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성철위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이게 거의가 공사대금입니다. 공사대금이 연말되면 전체 완공이 되고 지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10월31일 현재니까 12월에 가야,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예, 11월, 12월되면 많이 나갑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입찰관계에서 수의계약 할때도 어떤 절차가 따릅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자격요건만 있으면, 경리관의 재량권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럼정희철위원
일단 견적을 받아서,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2,000만원 이상은 견적을 2개를 받고, 2,000만원 미만은 견적을 하나 받는데 대개가 수의계약은 발주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참작을 합니다.
주는
발주는정희철위원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아니, 발주부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 같으면 도시정비과,
견은
의견은정희철위원
참작을 하되, 계약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찰은
입찰은정희철위원
반드시 3개 회사가 되어가지고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외에,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입찰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요즘은 상당히 입찰이 잘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가격 10가지를 나열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10가지가격 안에 예정가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두사람이 주워 가지고 그것을 합해서 산술평균해서 88%에 제일 근접한 사람이 입찰에 낙찰이 되는 겁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예정가격을 비밀로 했는데, 지금은 예정가격을 10개를 정 해서 공고를 해버립니다. 공고해서 거기에서 3개를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선택해서 그 평균치 낸 금액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정한 88%에 근접한 것이 낙찰이 되기때문에 순수한 운에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성철위원
보충질의 합시다.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99.5%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공개입찰은 한 80%정도 밖에 안되는데, 수의 계약만이 이렇게 높은,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그게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99.9라는 것이 96.6인데, 그것은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사람은 전부다 85% 이내고, 그 사람만 딱 걸려서 운이라요.
래서
그래서김성철위원
내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 좀 알아야 되겠다해서, 그런데 이것은 공개입찰은 주로 한 80%정도고, 그런데 이 수의계약만은 대다수가 90% 이상이 넘었어요.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수의계약 자체가 영세한 겁니다. 돈이 적은 것인데, 이것은 영세업자가 하고, 또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공개입찰처럼 그렇게는 많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철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뭔가 의심이 가는 정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하자면, 특수업체는 자기들이 담합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법상으로 막을 길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입니다. 1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해가지고 국공유재산을 55필지나 팔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맞지요 ?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어디에 있는 필지를 몇평을 얼마에 팔았는지 자료를 한번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55필지 이것을 다 내드릴까요?
태희
구태희위원
예. 평수, 매각금액.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1981년4월30일 이전에 국공유지 위에 집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재 살고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해 준건데, 그러나 1981년도4월30일 이전은 본청에 가면 항측이 나옵니다. 거기에 조사의뢰를 해서 나오면, 그것은 그 사람한테 팔아주고, 그것을 자기 집앞에 다른 사람은 하등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안있습니까? 2평이라든가 3평이라든가, 이런 곳은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사
신청사이경구위원
신축에 온 구민이 신경을 많이 쓰고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추진에 혹시 문제점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를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당초에는 산업폐기물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시일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연말 안으로는 전체 흙은 다 덜어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 늦어도 1월에 지하 1층 기초를 해야되는데, 과연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대하고 감사원의 지침하고 해서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에
청사에정희철위원
대한 설계변경의 건은 이미 확정되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도면변경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골조도 하고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해가지고 안전진단실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관내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입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현재 이 청사를 말하는 겁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세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1995년도 정기예탁 있지요?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것은 징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 징수과장. 그것을 답변 안해도 자료는 받아주세요. 정기예탁한 기간이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내용을 하나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업은행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약한
계약한이경구위원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본청감사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세무과와 징수과는 12, 13, 14페이지까지 입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징수과장님! 구세수입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되어서 결손처분이 되었고, 또 불납해서 결손처분이 많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우리가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이고, 또 우리가 못받는 기간도 5년입니다. 5년 넘으면 우리가 시효소멸해서 그동안에 채권확보를 못했을 때는 결손처리가 되고요, 그냥 불납관계는 이사람이 행불자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경구위원
자동차세에 대한 고지서를 현재 일괄적으로 동별로 매수에 따라서 동에 내려줍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 동 해당분만 동별로,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개금2동에 1,000매다하면 1,000매분에 곱하기 얼마 계산해서,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송달,
경구
이경구위원
예. 그래서 매수에 따라서 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것은 100매를 하루 나눠주는데 하루 일당이 지급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것을 동장한테 일임을 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 자금을 동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하고
자금하고이경구위원
고지서하고 동장한테 일임해 놓는다?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세무과장님하고 징수과장님께서 지방세수결산 전망에 보면 1,334만5,600만원의 목표액에서 결산전망도 1,375억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방세수 결산전망은 상당히 밝고 여러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체납세에 보면 230억7,400만원이 있고,41억6,3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8% 인데, 이것 230억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 점을 좀 알아가지고 징수하는데 일층 더 노력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업무보고에 대한 감사인데, 아까 기획 실장하고 차액이 자꾸 많이 나는데, 여기에 봐서는 1,300억이고, 체납액이 결국 200억 하다보니 결국 1,100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손하고 이것은 다음에 제가 하겠지만 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최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에 체납세는 우리 구세는 24억이고, 정기실적한 것이 7억2,100만원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전부 230억 되지만, 시세가 주가 되고, 구세는 지금 24억8,200만원입니다. 구세는 그래 체납액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랬든 저랬든 구세나 지방세나 세금은 세금이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런데 시세는 다 아시겠지만 차 쇼핑만 해도 저게 현재 32억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산세가 자꾸 불어 나니까, 그러니까 시세가 많지 구세는 사실상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삼화고무에서 내는 것도 시세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재산세, 종토세는 구세고 그 외에는 또 시세고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시민과, 민방위과 합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세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한군입니다.
처리
민원처리김성철위원
적극적 자세를 견지 해가지고 구청장 상설면담창구 개설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55건에 386명이 접수처리 했다는데, 이것은 처리를 요구대로 해 줬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했다는 겁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386명이라는 것은 155건에 같이 온 사람 전체를 누계를 낸것인데, 지금 현재 해결이 76건, 불가40건, 처리는 36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해결되었다는 자체가 모든 것이 100% 해결되었다는 것 보다도 면담하러 오신 분이 수긍을 하고 내가 잘못 됐다든지, 아니 면 저희들이 오차가 있을 때 융통성이 있을 때, 청장님께서 이것은 해 주라는 것이 해결된 사항입니다. 불가는 민사상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처리 중이 39건 있습니다. 처리 중의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한다든지 각 실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이야기 했을 때, 그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철위원
민원상담하는 자리에 가 보니까, 일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하고 상당히 많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직원인지 민원인인지 조차 구별 못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우리 직원들한테 특별한 조치를 해서 이미지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그래서 청장님께서 면담하실 때 좌석에 앉는 사람은 오신 민원인들하고 각 실과 담당계장이나 주무가 앉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시민과 서기가 한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서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 서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산만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철위원
특별하게 우리 직원이라는 제복같은 것을 맞춰서, 그런 것도 좀 해 줬으면 나을건데,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여직원들도 근무복을 입히고, 남자 직원들은 다 정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산뜻한 맛도 있고, 앞으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주영혁위원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민원실자원봉사자 근무실시인데, 근무인원 및 방법 29명, 동별 1명씩 추천, 매일 1명씩 교대근무라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일 각 동에서 1명씩이라면 1개월이면 30명 아닙니까? 매일 동에서 한사람씩 동원되어서 시민과에 와서 민원실에서 근무한다는데, 이자체는 좋은가 싶은데, 내 생각으로는 매 일 각 동에서 한사람씩, 즉 말하면 차출하는데, 이것이 영구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지금 현재 민원실 자원봉사 추진계획은 민간인이 민원실에서 자원봉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과같은데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호적등초본이 500통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일용인부임을 하나 쓰는데 2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500만원, 46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 중에서 각 동에 지금 자생단체 있는 그런데 포함된 사람말고 일반 주민으로서 구정에 참여하고 싶고, 알고싶은 분을 각 동에서 1명을 추천하신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교부, 접수같은 것 호적통보서 같은 것을 돌아가면서 한사람씩 자원봉사한다는 취지이고, 공무원들을 동원시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다가 이것을 어디서 하고 있는가 보니까 서울 강남구청에서는 현재 각 동에 20명씩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는 320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아주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팩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 시민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이것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해서 적극 추진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해서
보충해서이상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일을 하시는데 소요예산에 보면 연간 300만원인데 그러면 간단히 계산을 해 봐도, 자원봉사자가 오시면 1일 1만원정도 기준이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1만원씩 해도 제가 볼때는 10개월정도 하면 300만원인데 12개월하면 1만원꼴도 안치인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좋은 일을 하시는데 예산을 더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하고 공휴일하고 일요일은 그 분들이 오시더라도 근무를 할 수 없고, 최소한 10시에 오면 4시쯤에는 집에 가셔야 되고, 그래서 점심을 사실 대접해 드려야 되고, 여비정도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알아보니까 서울에서도 다른 일당을 주면 일용인부임이 되고,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스스로 하시고 싶어서 오신거니까 여비하고 점심정도하면 1만원정도면 된다고해서, 저희들도 그렇게해서 예산이 많이 안들게끔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에서
서울에서이상원위원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이게 과연 봉사하실 분 인원확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 우리 부녀회원이나 특별히 참여하시는 분말고,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 말고, 가능하면 참여 안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달에 한번정도니까 해 주실 분이 있으면 동장님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스스로 봉사하실 분을 저희들이 택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한 3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인데 위원님들께서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주영혁위원
각 동에서 매일 한사람씩 오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아닙니다. 구청에 일단 민원실에 시민과에 오셔서, 한달에 한번정도 입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착안은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호적등초본 관계도 하루에 500건이상 한다. 지금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봉사자를 이용하겠다는 착안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싶은 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격일근무를 하고 있지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토요일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그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부산진구만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지금 민원자원 봉사자까지도 동원을 해서 친절봉사를 하기위한 그런 방안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격일근무를 시키므로해서 여타 직원들이 자기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아서 6시까지 근무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그렇게하면 결국은 진실한 인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해결이 되겠느냐? 그러면 담당자가 실명 날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안할 것 아니냐? 좀 미뤄두고 다음에 오너라하면 상당히 그것은 민원에 대한 불평이 안오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만 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방안 및 대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지금 민간인의 민원실 자원봉사는 타 시구에는 실시를 안하고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일요일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원용해서, 지금 부산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가 동에 일요일날 떼러가더라도 당직자가 있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이 시민과만 먼저 한번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건축과나 지적과나 한번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또 보완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강남구에서 320명 정도 하고, 격일제근무는 전국적으로 공무원에 실시가 되고있는데, 저희 시민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격 일제 근무를 하더라고 각 계별로 반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허가 업무라든지 호적등초본을 발급한다든지 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발급한 사람의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무원들 격일제 근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구청장사설 면담창구에 155건의 민원이 찾아오셨는데 혹시 이 유형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안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일단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원하신다면 더 자료를 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70%정도가 건축, 건설분야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월별 건수는 나을 수 있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입니다. 민원부서 근무직원 근무복 착용해서 예산을 1,118만7,000원인데 잘 시행이 되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이게 작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각 구의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 구만 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타 구에도 하느냐를 조사해 보니까, 사실 근무복 차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느끼고, 일반 우리 민원인들이 오시더라고 근무복을 앞에 단정하게 입고 있으면 말을 붙이기가 수월한데, 그 안에 서 있는 여직원이 옷을 입어도 빨간 것, 파란 것, 별 것 다 입고 있으니까 말 붙이기도 힘들고,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자주 들었습니다. 그렇고 첫째는 16개 시군구 중에서 시청에는 전체 착용하고 있습니다. 13개 구청 이 근무복을 입고있고, 그 다음에 중구, 연제, 기장구만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자율화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은 남자는 정장을 하고, 여자는 근무복을 입어야 그래해도 우리 대민봉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착실히 안하겠느냐는 의미에게 꼭 관철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모든구태희위원
문제가 좋은 점도 따르고, 나쁜 점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 자유화하면서 일종의 규제의 의미도 포함되는 것같고, 또하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을 보는 사람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매년 그곳에 그냥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는 사람마다 다 옷을 새로 만들어준다. 아니면 놔뒀다가 물려준다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상의 낭비가 오지않는냐는 질의입니다.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현재 그 문제를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생각을 해놨습니다만, 이번에는 일단은 1층에 있는 민원부서에 있는 70명만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더욱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동사무소까지 앞으로 확대해서 하면, 앞으로 전출, 전입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20대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공무원들하고 좀 다릅니다. 옷 입은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정하게 해 주는 것이 대민봉사에 좋지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민방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보면 민방위용 비상급수시설물 여러군데 만들어 두고, 이것을 생활식수로 이용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9페이지에 보면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분기1회를 하지않고, 더 회수를 자주해서 1개월만에 한다든지해서 식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지금 현재 식수가능한 민방위급수시설은 지침상으로 시전체적으로 분기1회로 되어 있습니다. 식수하는 것만. 그 다음에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용수만 하는 것은 연2회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는 지금 현재 못이 박혀서 구에서 변동하기는 사실상 힘든 사항입니다.
한번
한번윤죽수위원
수질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비용은 민방위급수시설하는 것은 안듭니다. 광안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민방위교육을 불참했을 때 지금 여기는 한번도 고발된 사람이 없는데 교육을 100% 다 잘 받고 있다는 것인지, 고발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민방위교육에 불참하면 과태료를 20만원 우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불참자가 없는데, 우리 행정감사자료에는 지금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부과한 근거자료가,
이것
이것오길전위원
20만원 이상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20만원 이하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윤죽수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보강을 4개소를 하고있는데,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이것은 기히 한 겁니다.
그럼
그럼김성철위원
앞으로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비상급수시설 보강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정부에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비가 반영이 일부가 되는데, 올해 한 것은 대부분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예비비가지고 우리 총무과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성철위원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현재 지금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개발한 것이 넘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27개를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김성철위원
,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비상급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은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가 긴급하게 할 적에 대처하는 것이 비상급수라고 보고있는데 총무과에서 한 것은 지하수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것이 총무과에서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시설에 의한 지원을 받아서 해 줄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개발한 지하수도 비상시에는 주민들이 식수로서 주로 사용합니다만, 비상시에는 그것을 민방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자체가 연말되면 총무과에서 개발한 것이 저희들 과로 전부다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관리를 하기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 아까 민방위 불참자에 대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했는데, 올해는 대충 기억나시는 것으로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발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1995년 상반기에 불참자가 18명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교육열은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보충교육이 있기 때문에,
길전
오길전위원
예, 고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동감사를 실시하고, 12월3일에는 반별로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12월4일, 5일 양일간은 이 자리에서 구 본청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부암2동, 오후에는 당감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30분 정각에 구청 광장에서 차량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없도록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수행공무원과 차량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29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