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좌호
이좌호위원장
지금부터 전포1동에 대하여 19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업무연찬으로 성숙된 감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의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중 좀더 깊이있는 감사를 해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류진훈 전포1동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임까지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저희동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채 사무장입니다. 이승렬 전포1동총무주임입니다. 류병근 민원주임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행정자치법 제36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된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면 동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할 때 시설장님과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선서문 낭독)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건의사항이나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전포1동장 류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하여도 되겠습니다. 한분께서 여러건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먼저 질의하신 분이 미처 질의를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께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겠으나,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나면 이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추가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전포1동에 대하여 감사를 하기 전에 전포동 소재 공립 어린이집 시설장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미 전포1동 공립어린이집시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립어린이집은 지난 1993년도 우리 구에서 보조금 지원 및 시설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조사시에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의 파악과 이를 토대로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주시고 시설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설장님께서는 본 감사에 임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을 요구받은 관계 직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다음,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선서문 낭독)
좌호
이좌호위원장
최영미 시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포1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직접적인이근우위원
질의보다는 몇가지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장님은 지금 부산진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진구의 진진장학회라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영세민 자녀들의 학비보조 관계도 알고 계시지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저 소득자녀 장학금도 알고 계시지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또 나머지 장학금은 뭐가 있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통반장 장학금,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저소득자녀 학비보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저소득자녀 장학금 학비 보조를 받는 총인원이 전포1동에 대략 몇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대략 40명 정도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근우위원
밖에 안됩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저소득자가 약 40명 정도 되니까,
회든
장학회든이근우위원
어떻든 학비보조를 받는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러니
그러니이근우위원
저소득이 한 40명, 통장자녀 장학금보조가 몇명정도 됩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년에 3명? 그것 밖에 안됩니까? 통장은요? 인원수 파악이 안되어 있지요? 사무장, 매년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대략 몇명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1개동에 45명 ,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국가에서 학비의 혜택을 받고있는 학생수가 전포1동에는 연몇명 정도 됩니까?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됩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대략 열가지로 나눠서도 통계가 지금 파악이 안되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동장님! 왜 제가 그것을 묻는가하면 여기에 보니까 새마을장학회를 운영한다 했습니다. 약 4050명이 수혜를 받고있는데, 이 학생들은 진구 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지않는 학생에 한해서입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중복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약 100명이 되겠다, 그지요? 전포1동에 중고등학생 수가 대략 몇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몇 세대입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4,443세대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약 4,000세대네요. 동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사회산업이 이번에 진진장학회인가 전진장학회인가를 조례를 이번에 심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4개의 장학제도, 또 전포1동으로 봐서는 4050명의 새마을 장학생, 또 동장님의 사견을 묻는건데, 또 무슨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전포1동에서 지급을 해 줘야 될만한 학생이 있다고 봅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저소득자, 장학금지급하고 또 저희 동 새마을에서 주는 돈하고 하면, 장학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거의가 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것도
그것도이근우위원
인정하는 것이 제가 저번 서류를 대조해 보니까, 사실로 성적이 아주 불량한 사람들도 대상이 없다 보니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가 여기서 이래 좋은 일을 하고하는데, 이제는 받을 학생들은 거의다 받는다고 보는데, 지금 다시 또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수혜자가 확대가 되었을 때, 동장님! 전포1동 새마을 장학회운영을 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계시는지는 이렇게 내놓으니까 저희들은 모르겠는데, 주체는 전포1동 새마을장학회에서 했는데, 동에서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진장학회라든지 어떤 장학회가 만들어진다는데 대해서 수혜자가 더 늘어났을 때, 이것은 최소한도 예산을 50%정도는 잘라가지고 노인복지로 돌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저희 동으로 봐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효도관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마을장학회는 약 80%정도가 새마을금고에서 출연금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 장학회가 사실상 정확하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 이사회가 있고 또 그 이사들과 통장 몇분, 지역 유지 몇분 해가지고 새마을 장학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장학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있는지,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그래서 내가 동장님에게 질의드리는 것이 여기서 치적으로 동업무보고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전포1동은 이런 미담이 있다. 이랬으면 그것은 동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닌데, 전포1동 업무보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상당부분 동사무소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고 내가 봤기 때문에 먼저 전제로 과연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가지 장학제도는 확대될 것은 확대되었으니까 노인복지, 일년에 하루 관광시켜주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둡고 추운곳에 계시는 노인의 사회복지 기금으로 일부를 돌릴 생각은 없느냐 동장님이 하시라는게 아니고 그 회의 때 동장님이 참여하시지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참석하셨을 때 내가 말하는 복지를 겸한 그런 발언을 할 생각은 없느냐 그뜻입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전포1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동장님! 여기에 보면 지출증명서에 부창횟집이라 해가지고 부창횟집하고 동사무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모든 식사라든지 보니까 부창횟집에서 이루어졌고 그다음 지금 명세서보면 급양비보면 부창횟집으로 되어 있는데,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부창횟집이 바로 저희 동사무소 앞에 있고 카드를 사용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부창횟집 사장님께서 동사무소 유관단체에 몸을 담고 있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일반상식적으로 보면 무슨 모임이 있다거나하면 그 단체의 장이 식사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모임에도 전부 지급이 이 동에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원들도 다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여러가지 유관단체의 모임이 있다면 항상 그 모임의 장이 시설제공하고 그런 활동을 해도 전부 일괄적으로 동에서 지급한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유관단체 모임에 한번도 유관단체의 장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인사들이 한번도 식사제공을 한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 건에 대해서는 매월 그렇게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새 마을이나 청년회, 부녀회에서는 여러가지 많고 해서 한달에 한번정도 대접하는 것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동정자문위원회 지출서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들 수당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도장이 빠져있거든요? 도장을 안받았는데 돈이 지출되었어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사실상 저희 동장자문위원의 수당은 위원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에게 사실상 지급을 하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50만원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구좌가 있습니다. 그 구좌에다가 바로 일괄 입금을 시켜드리고 뒤에 도장을 받게 되어 있는데 혹시 빠진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수용위원
공문서 서류인데 공문서 서류에 그 분이 돈을 지급받은 것처럼 도장을 찍는 것은 좋은데 새마을금고에 입금이 100만원되었다든지 50만원되었다면 도장도 거기에 맞추어서 되어야 되죠?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맞습니다.
색이
명색이박수용위원
돈을 주고 받았는데 도장을 안찍었는데도 돈은 지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 그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죠?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 돈은 사실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위원회에서 사용한것은 틀림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회에서 사용한 것은 정확한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감사를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감사가 별것 있습니까?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정말로 알뜰하게 동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잘 꾸려나가는 것인가 감사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수당을 받은 것은 관계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돈은 지급되었는데 도장이 빠져있다 이말이예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동장님에게 한가지 말씀드리고 동장님의 소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의회가 생기고 이번까지 5회 실시되는데 5회를 하는 동안 동정자문위원의 수당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말썽과 시비의 요소를 제공하는데 이번에 동장님 구청장이 소집하는 전체 회의가 있었을 때 동정자문위원회의 수당은, 수당이라는 것을 떼고 회의비로해서 방금 전포1동사무소에서 운영하듯이 회의비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직언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당이 수당이라하면 사람에게 지급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지급이 안되고 하나의 통장으로서 위원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다보니까 일단은 어떻든간에 위법이거든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5회에 걸친 감사때 마다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면 동장님들의 답변은 맞습니다.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시정해야됩니다. 하면서도 그해 다음에 가면 역시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수당이라는 단어를 떼버리고 그냥 동정자문위원회의 회의비해서 모아서 쓰든 갈라서 쓰든 그 관계없이 그것을 동장님이 지급하시든 정식제의를 하든지 해서 수정한다든지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사실상 제가 동장 취임이후로 감사를 세번째 받고 있는데 받을 때 마다 이 문제가 거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근우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비로 지출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왜 이때까지 그것을 개선할 노력을 안해보셨습니까? 이번에 해보실 용의가 있느냐고요? 해서 수당이라는 것을 떼버리고 조례로 가지고 회의비로 명시해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수당가지고는 집행부에서 지적을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하도록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있습니다.
하게
강력하게이근우위원
하세요. 5년째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이근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서상수위원입니다.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자문위원회비 혹은 지원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5회를 거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게 분기별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이 되어서 자문위원들에게 사실은 여비조로 나누어 줘야되는 그런 돈 아닙니까? 맞지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서상수위원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저희들은 동정자문위원들 구좌에 입금으로,
알고
알고서상수위원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사실은 자문위원들이 그돈을 사실은 수령할 의사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자문위원들에게 여비로 할 수 있는 그런 돈이면서도 자문위원들은 동에 살고 있다보니까 그 돈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아닐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에게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돈이 나오는 것을 자문위원들에게 분명히 납득을 시키고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되거든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저희 동은 저희들이 사용을 10원도 안합니다. 바로 입금을 시켜드리면 자문위원회에서 지출하고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이번에 몇월몇일날 1/4분기, 2/4분기, 3/4분기 50만원이 몇월몇일날 꼽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하고 총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빼가지고 다른데 별도로 쓰는게 아닙니다. 같이 통합해가지고 저희동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돈을 임금만 시키고 동에서 필요한 경비 좀 받아쓰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우리동에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을 가지고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문위원님들에게 분명히 그것 하나는 밝혀주셔야 됩니다. 4/4분기 통장에서 1년에 돈이 얼마 나오는데 이 돈은 통장에 분명히 입금되고 자문위원들 중에서 총무가 있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있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자문위원장이 있을 것이고,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래서
그래서서상수위원
총무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지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래서
그래서서상수위원
그것은 자문위원님들에게 분명히 사용처와 아울러 입금되는 경위와, 또 자문위원들의 도장을 다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상수위원
그것이 이미 알고있는 사실을 가지고 자꾸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동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취합하는데 거의 한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서류를 요구한 것도 있지만, 너무 감사자료의 준비가 전포1동 동장님께서 소출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정회를 할거니까 사무장 이하 독려를 해서 중복된데는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한 10분안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죄송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포1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발언신청을 해서 물어야 됩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래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한분이 질의하면 나머지는 전부 올스톱이네?
좌호
이좌호위원장
중복이 되어서 질의가 되겠습니까? 답변을 못할건데, 중복질의하면.
지요
아니지요이근우위원
. 지금 시간이 2시가 다 됐는데, 전부 자료만 요구해 놓고, 한분이 예를 들어서 20분씩 해버리면 다른 분은 올스톱 해버리면 감사가 됩니까? 정회시간에 조율이 안됐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는 견해는 아마 여기서 자료요구만 해도 한위원이 최소한도 두서너가지 될 것인데, 한분이 지금 마이크를 잡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기간동안 다른 위원님들 올스톱 되버리면,
좌호
이좌호위원장
만약 중복질의가 되면 답변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한분 질의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되어야 안되겠어요?
근우
이근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그래 합니까? 조금 일단 정회를 하든가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포1동과 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상국위원
여기에 체납현황하고 실제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있으며 또 하나는 계속 체납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박상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자료낸 금액과 대장상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어째서 차이가 얼마만큼 생겼는지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래서
그래서박상국위원
얘기합니다만, 결국 공무원들이 전혀 수감태세가 안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전체 현황입니다. 그러면 91년도에 257만9,010원, 91년도 750만9,300원, 93년도에 1,161만 6,180원, 94년도에는 3,000만원, 그 다음 95년 2,3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세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받는다고, 내용도 엉망진창이에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작성상,
그게
그게박상국위원
말이 되요? 작성상 문제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요. 현황하고 이것하고는 목이 맞게끔 만들어놔야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이 참 제대로 하는구나 하지, 실제로 체납된 명단 액수하고 지금 현원하고 차이가 난다는것은 엉터리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저희 업무보고사항에 체납액이 정확하다고,
상국
박상국위원
이 현황하고, 이 금액 차이나는 것은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확인을 해서 서류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좋습니다만,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안된다는 이 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수감을 한다하면 아까 증인도 선서하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냥 건성으로 보는 것 같지만, 여기에 보면 지금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을 의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난다고하면, 공무원이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안그러면 받아서 in my pocket 했는지 누가 아느냐는 얘기라, 내 이야기는. 좀 더 수감을 받는다고 하면, 이 현황하고 이 현황하고 두드려 맞추더라도 맞추는 수감태세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단시간에 저희 직원이 자료를 뽑으면서,
일이
단시일이박상국위원
뭡니까? 내가 알기로 동에 감사간다고 미리 일주일이나 열흘전에 구청에서 동에로 내용을 띄웁니다. 그러면 내용을 맞춰놔야죠.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이게 그래도 기재착오구나, 아니면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은 직원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물론
물론박상국위원
동장이 일일이 다 하기는 그렇지만, 원칙은 동의 일은 동장이 책임져야 되요. 동장이 세세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까 결국 직원들 오라, 직원들 오라해서 하는 것이지 원칙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요청이 되면 동장이 하나 착오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좀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상국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업무 소관은 청소과의 소관이겠지만, 전포1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지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레기
쓰레기이근우위원
소각장이 전포1동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서 전포1동에 미치는 영향,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소각장을 설치할 당시에 시영아파트 주민 약 400세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약 2t정도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당시에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했습니다만, 2t정도 태우고 또 기계가 연기도 안나고 소음도 없고 아무런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 만약에 설치를 하고 가동을 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면 절대로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결국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수차례 설득을 시키고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도 시영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처음에 소각에 불을 당길 때 냄새가 좀 난다, 또 여름되면 바람이 불 때는 냄새가 난다, 이래서 우리가 피해가 있으니까 소각장을 다른데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은 거의가 지금 레포츠공원 입구이고, 또 민방위교육장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상당히 지나다니면서 보기가 아주 흉악해 보인다, 다른 나무를 갖다 떼더라도 지금 현재 냉장고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지금은 치우고 많이 없습니다만, 냉장고를 파손시켜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물건들을 태우니까 악취가 많이 난다. 냉장고는 여기에 갔다놓지 마라,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제 질문은 어떤 과정에서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있는데 대한 전포1동 동민의 입장에서 장점, 단점만 말씀해주세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전포지역, 전포1동에서 나오는 태울 수 있는 나무들은 우선적으로 태우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 태울 수 있는 나무종류 이런것은 저희들이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거리에 내놓은 것은 차에 싣고 직접 저희들이 소각장에 태우고 합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다른 동보다 편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동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면,
진훈
류진훈전포2동장
솔직한 저의 생각은 사실상 제가 산으로 자주 한번 정도 어떤때는 두번도 가고 세번도 가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많은 돈을 들여서 레포츠공원이 완성된다면 만약에 거기에 출입을 할 때 요금을 받는다는 이런 사항이 될 때는 입구에 소각장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쓰레기처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지만 그때가서는 언젠가는 이 소각장을 다른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기
쓰레기이근우위원
소각장 받아줄 때도 없고 기히 설치된 것을 옮기는 것도 힘드니까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던 내용은 시설을 현대화 해가지고 주민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진행시키겠다는 답변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 답변은 끝가지 안나오시네요. 다음,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두분이 나와 있지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주로
주로이근우위원
하루에 업무가 뭡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아침에 일찍나와서,
시를
몇시를이근우위원
말합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5시부터 7시까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나와가지고 담당구역 간선도로를 청소하고 집에가서 아침먹고 9시되어서 나와서 동의 지시에 따라서 골목청소 등, 동지시에 따라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근은
퇴근은이근우위원
몇시에 합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퇴근은 5시에 합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생각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업무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근우위원
생각을 안했으면 지금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공무원의 근무기준 시간이 있지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청소미화원은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저녁 5시 그러니까 12시간 근무해도 거기에 대한 시간외 수당같은 것은 지급이 안되지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것을
그것을이근우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것은 제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침 일찍 나오는 대신에 낮에 쉬는 시간이,
전포
전포이근우위원
1동총무주임 답변해보세요.
1동총무주임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청소미화원이든 구청장이든 근무시간은 있어야 됩니다. 청소미화원은 새벽 5시에 나와서 저녁 5시까지 일을 해도 되고 일반행정직은 그래하면 안된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청소과에 속해 있을 때는 몇시에 하든 관계가 없는데 일단 동으로 배치되었으면 인적통제를 동장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인적통제가 안된다면 동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통제자가 없음으로 해서 소기의 임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으로 2명이 배치가 되었다면 그 인적관리권을 동장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동장은 아침9시 출근해서 저녁5시 퇴근하면서 직원은 새벽 5시에 나오라하면 절대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새벽시간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 사람은 두군데 관리를 받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하지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내일모레 구청감사가 있으니까 하면 되고, 그다음 동장님, 왜냐하면 여기에서 답변나와서 끝나버리면 그게 아니다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회산업국에 감사할 때 여기에 근거를 두고 다음 감사를 하기 때문에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다음 공익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전포1동에 몇명있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현재
지금현재이근우위원
총원이 6명이지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지요
귀찮지요이근우위원
?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사실상 잘 안듣습니다.
지요
귀찮지요이근우위원
? 없는게 낫겠습니까? 있는게 낫겠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있어야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산불방지는 공익요원아니면 산불방지가 안됩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지금까지는 일반주민들이 못사는 주민들이,
살고
못살고이근우위원
잘살고 간에 저번에는 유급직 종사자들 있지요? 지금은 공익요원이라 하면 의무직 아닙니까? 의무직이고 전에는 유급직이고 그 차이점에 현재 동장님이 겪고 있는게 어떻느냐 이말입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일반 유급직 산불감시원을 고용할 때는 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특별한 노는날이라든지 무슨행사가 있어가지고 산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날은 저녁에도 일과외에도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공익요원은 사실상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9시부터 5시로 정해져 있고 또 공휴일은 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일날, 공휴일날 산불이 사실상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날, 공휴일날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차이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면
산불나면이근우위원
누가 책임집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동장이 책임집니다.
자가
근무자가이근우위원
, 전포1동장님에게만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도가 좀더 나아지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소미화원도 그렇고 공익요원도 그렇고 제도가 현재 퇴보되고 있다고 봅니다.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한다 했는데 일단 내가 보는 견해는 통제자가 없어요. 통솔자가, 그렇죠? 지금 6명 더 오죠? 6명중에 분대장이 있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자기들 제일 고참이 관리하고,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공식적으로 여기서 직을 자네는 분대장이라든지 이런게없지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혹시
혹시이근우위원
아실런지 모르지만 향군에 나와있는 것은 요새 뭡니까? 그것도 공익요원입니까? 요새 방위병이 없잖아요? 요새 군복입고 다니는 예비군 중대는 뭡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아직까지 방위병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근우위원
동장님에게 이것은 세가지 의견을 드렸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수당의 합리화되는 방법을 건의하실 생각이 없느냐고 제가 물었고 두번째, 미화원의 인적통제를 동장이 안된다면 그냥 다시 청소과로 반환조치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고 특히 세번째는 공익요원, 동에서 내가보는 견해는 동에서 공익요원이 있어봐야 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통제가 안됨으로 해서 없기 때문에 동장님이, 구청장이 참석한 회의때 이 문제를 건의하실 생각은 있느냐 이겁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공익요원은 지금 산불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이근우위원
통제를 합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아침에 출근하면 사무장이 또는 제가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근우
이근우위원
내보내지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내고
내보내고이근우위원
나서 누가 통제합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계속해서 저희가 가서 뒤따라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하루에 한번정도 내지 2회,
이게
이게이근우위원
어느과 소관입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전포1동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있는데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명부를 작성해서 표지 뒷면에 조견표를 작성, 첨부하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직원이 연필로 써놓은게 있어요. 그게 문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담당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냥 참고자료라 하더라도 표지에 붙은 것은 문서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문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분야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서류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취로사업비가 상반기 사항은 잘되어 있어요. 하반기에 있어서 12명에 연 122명 풀베기 작업을 시켰습니다. 143만원이 되었고 그 지급액을 각 취로사업에 종사한 인부들에게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본이 상반기 것은 첨부가 되어있는데, 하반기 것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원본은 다른데 있다, 그러면 상반기 것도 원본이 다른데 있으니까, 거기서도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상반기 것은 서류가 제대로 된 것이고, 하반기 것은 누락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충분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사무감사 일정을 잡고, 구청에 통보를 하고 구청에서는 즉각 동에 수감준비를 지시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꾸 소홀히 한 부분을 볼 때 상당히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 외에 제가 또 국토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여러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문제라든가 가정복지, 그 다음에 노동조합 관계가 있는데 제일 일거리가 많지않는 이런 것은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관부서는 소관부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확실히 자기 책임하에 있는 소관은 챙겨야하는데, 그것을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를 예로 들자면, 노동조합 관계는 사회 담당자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업체가 몇군데가 되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게 분명히 자기 소관이라 하면서 그렇게 회피성 답변을 하는 것은 곤란하고, 이런 것도 적어도 자기가 소방담당이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관계도 자기 담당이 다 할 때는 그 부분은 좀 확실히 캐취하고 있어야 명 공무원이 되는게 아니냐고 느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만
두가지만윤종문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규정은 어떠한데, 94년도와 95년도 지급기준액이 올랐는지 안올랐는지,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올라갔는지 안올라갔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매월 일괄적으로 30시간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초과근무를 할 때는 3시간인지 2시간을 해야 1시간을 쳐준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생활민원처리 문제입니다. 조금전에도 공문을 찾다가 못찾았는데, 생활민원처리 공문 전결규정이 어떤가, 이 두가지를 제가 문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생활민원처리 관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서
여기서윤종문위원
전포1동의 생활민원은 주가 가로등 신설입니다. 가로등 보완교체,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무단투기 이런 종류들입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포1동총무주임이 답변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윤종문위원
보고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계원이 어떻게‥‥
종문
윤종문위원
이 내용은 이주사가 꼭 이기려고 하면 안돼요. 지금 여기보면 제가 우리 구 29개동의 통계를 냈습니다. 동장 결재를 득해서 구에 올라가는 동이 11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장 전결로 해서 구에 보고되는 동이 4개동이고, 담당계원이 결재를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이 주사와 같이 하는 동이 14개동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우선윤종문위원
조치를 취하고 후 보고가 되어가지고 행정서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결재전결 규정을 묻는 겁니다. 지금.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전포1동사무장 정지채 입니다. 보충으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으로서 담당자 전결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챙겨서 생활민원은 반드시 동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재무회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4시간이상 근무를 해야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월 3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동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하는 규정은 작년과 똑 같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방금 사무장님 답변이 4시간을 하루에 해야 한시간 주는 것 아닙니까?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4시간을 해야 하루분을 주는데, 그러면 30시간이 되어있는데 매일 일요일도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30시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하루 4시간 이상 더 근무를 못한다 아닙니까? 5시에 퇴근한다고 봤을 때, 4시간하면 9시 아닙니까?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지금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도 산불근무를 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게
그게윤종문위원
답변이 됩니까? 그러면 일요일도 매일 출근해서 근무를 했다는 결론인데,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면 돈 줍니까? 그것은 안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매일윤종문위원
나왔다는 말이요?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그게 100%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30시간입니다.
러니
그러니윤종문위원
, 30시간 같으면 4시간을 한시간으로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여기서 30시간을 하면,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30시간이내를 하는 것은 하루에 4시간을 근무를 하면, 7일하면 28시간 아닙니까? 가령 8일 근무하면 32시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8일간만 잔여근무를 하면 100%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4시간을 한시간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해야 초과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4시간은 시간에 포함이 되고, 그걸 한시간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4시간인데 그걸 한달에 8번을 근무를 하게되면 총 32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3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지급되는 겁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재차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덧붙여서 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준비기간에 공립 어린이 시설장에게도 질의를 좀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면도로 주차허용구역확충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법적인 뒷받침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이면도로 주차허용구역 확충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쨌든 전부 불법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허용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6m부터 8m까지 도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보니 이면도로가 5,230m인데, 그 이면도로에 금지구역이 4,150m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허용구역이 1,080m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를 1,426대를 하고 있는데 금지구역에 1,285대 정도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있고, 허용구역에 141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충계획으로 금지구간은 4,150m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통장회의때 전부 주민들에게 여기는 허용구간을 해야되겠느냐, 안되겠느냐는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동장님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허용구역 1,080m는 몇미터 도로를 말하십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 규격은 6m내지 8m가 되겠습니다.
구역
금지구역이근우위원
4,150m는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것도 역시 8m도 있고, 6m도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면도로에 8m도로에 금지구역에 대한 것은 뭐고, 허용구역에 대한 것은 뭡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허용구역은 지금 노란선이 안그인데가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 금지구역은6m는 무조건 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동장님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확충을 할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청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허용구간을 최대한으로 확충하자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사무장님! 6m도로는 주차를 할 수 없는가요?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지금 주차가 금지되도록 전부 금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근우위원
지금 금지선을 그었다 안그었다가 아니고 6m소방도로에는 주차를 할 수 없지요?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선을
노란선을이근우위원
긋는 것은 주차를 할 수 없다는것 아닙니까? 6m는 노란선을 양쪽 다 긋지요? 그것은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노란선을 주차할 수 없지요?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노란선을 주차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사무장께서는 6m는 주차할 수 없다는 단정을 내려주고 8m는 한 방향만 주차할 수 있지요?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예.
예.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취지가 6m도로에는 대형 차량이 만약에 불이 난다든가,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아는데 제가 지금 현재 6m도로는 소방차 진입이나 청소차량의 진입을 위해서 전면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란선 양쪽 다 긋고 8m는 소방차가 한쪽면만 주차를 하면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면도로 주차 허용구역을 확충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확충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이냐를 사무장이 답변해주세요.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지금 계획화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주차선을 긋는 것은 구청에 지원요청합니다. 그 이전에 6m도로를 전부 양쪽으로 금지시켜 놓고 보니까 우리 관내 차량의 대다수가 불법주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불법주차를 면하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이용하기 위해서 구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6m도로지만 한 방향만 주차할 시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현재 6m를 양면 다 주차를 못하고 8m 한면만 주차를 하도록 한 것이 교통법규상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임의로 조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구청에서 조정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현재 방금 사무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구청에서 그것이 실현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저희들은 건의를 해가지고 적절하다면 시행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구청에서 교통법규상 6m는 한면이라도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고 부산시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어도 구청장 임의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된다 이겁니까?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에
만일에이근우위원
지금 여론을 수집한다는데 여론은 환기시켜놓고 안되었을때는 사무장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주차를 6m도로에 한쪽으로 하는 여론을 듣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수렴하면 최소한도 80%는 찬성쪽으로 나올 겁니다. 나왔을 때 구에 보고했는데 이 조례나 규정은 부산진 자치구에서 개정하는 안이고 부산시에서 도로교통법은 개정해도 된다하고 불허통보가 되었을 때 사무장님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현재 주민들 의견은 한쪽방향중에서 만약에 한다면 어느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자기집 앞에 주차허용구역이 설치되어도 동의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만약 부결된다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근우
이근우위원
왜 일을 어렵게 해요? 그것을 지금 어느쪽에 할 것이냐, 이쪽 방향이 낫느냐, 저쪽 방향이 낫느냐는 다 조례가 개정되었다든지 법이 허용되고 난 다음에 이쪽에 줄을 그어야 되겠는데 왼쪽이 낫습니까? 오른쪽이 낫습니까? 최종적으로 물어봐야지 지금 법적으로 올리면 백이면 백 안됩니다. 이것은 누가 되느냐 부산시장이 법을 바꾸면 되도 부산진 하계열 구청장이 그 도로교통법은 못합니다. 시조례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장님 각 유관단체 6m도로 차 어느쪽에 대었으면 좋겠느냐 전부 받아나왔다, 올렸다, 이것은 시 소관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결재될 수 없다해가지고 거부회신이 내려왔을 때 사무장님 어떻게 하실거예요?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물론 법적으로 하면 불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주차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어느 동이든 별도로 안되는게 주차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부분이 지금 관내 차를 1,14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일일 주차 차량은 1,400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사무장님! 사무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대화의 뜻을 달리 하는데 나는 지금 사무장님에게 말씀드리는게 키포인트가 뭐냐하면 법적인게 가능한지 안한지를 먼저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주민의견을 들어봐야된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만약 바꾸되었을 때 주민들의 원성을 누가 듣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사무장이 듣는게 아니고 국가가 듣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모릅니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되지도 안는 것을 하라, 마라 해서 결국 국가가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내일이라도 이렇게 하실것이 아니고 내일이라도 과연 6m도로에 한쪽이라도 주차가 가능하냐 안하냐 물어보고 8M도로에 양쪽으로 주차가 가능하냐 안하냐 그것을 주차도 불법주차를 해놓는거야 모르는데요. 선이 노란선과 횐선은 그것은 구청에서 긋는게 아닙니다. 구청에서 결정되면 경찰서로 넘어갑니다. 경찰서 넘어가면 경찰청으로 넘어갑니다. 청에서 이것은 줄을 그어야된다 안그어야된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작업을 부산진구청에다 의뢰하면 부산진구청에서 줄을 긋습니다. 부산진구청에서 청장이 기분좋다고 그어라 말아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여론수집한다면 우리집 앞에 차대겠구나, 주민들이 희망이 부풀어져 있을 때 유권해석을 받아서 안된다고 회시되었을 때 주민들이 낙담해 하는 것은 사무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제가 이근우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한 사항이 전동이 지난번에 각 동별로 주차장 확충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라해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보고되어가지고,
언제
언제이근우위원
보고가 되었습니까?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한달쯤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으니까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주차선을 그었을 때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충방안으로 공터도 없고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면도로를 일부 활용해서 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해야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봐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여기에서 갑론을 박할 것 없이 사무장님이 오늘 마치고 나면 지역교통과장에게 6m도로에 주차가 가능하냐 안하냐 그것부터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안된다하면 괜히 주민들에게 차댈까 안댈까 물어보지 마세요. 여론만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들은 서울에서 내려온게 아니고 주민들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민들 뜻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도 6m 차를 대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 몇번 시도했고 저도 몇번 시도해봤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이게 법상으로 안된다 그래요. 그러면 부산시 조례가 안바뀌는 다음에는 이런식으로 주차허용구역을 확충하겠다 해놓고 나면 주민들이 이제 되었다 싶어서 차를 산분도 있습니다. 이제 차대도 되겠다 싶어서 차 사버리고 나서 6m에 차 못댑니다. 했을 때 돈주고 차산사람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사무장님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론을 수집한다면 내가 전포1동 주민이었을 때 사무장님, 내가 질문했을 때 사무장님은 법적으로 이러이러한데 이것을 이렇게 개선할 계획이다 정도는 상식적으로 터득하신 다음에 이것을 공포하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지채
정지채전포1동사무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십시오.
상국
박상국위원
박상국위원입니다. 연년 체납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매년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95년도 종토세는 지금,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집계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일날 납기마감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실적이 안나와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아들
유아들이근우위원
다 퇴원했나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일부 아동은 어머니들이 데려가고 6시까지 보육원에 남아있는 아동이 있습니다.
가지
몇가지이근우위원
물어봅시다. 첫째, 저번에도 그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전포1동 어린이집에서는 3세미만은 아동이 한명도 없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없습니다.
부러
일부러이근우위원
안받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일부러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어머니들의 인식부족이고 할머님에게 많이 맡기시는 편이고 지금도 홍보중인데 영아는 의뢰가 없는 편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들어오면 받을 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어린이집이 영아를 할 수 있는게 언제부터 였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91년1월로 기억하는데 넘어오면서 영아부터 취학전 아동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4년이 되었네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저희 어린이집은 92년도에 어린이집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3년이 되었는데 그러면 시설장님께서는 전포1동만 유독 유아는 정원을 초과하고 영아는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단지 홍보를 안해서 없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에 영아를 맡겨놓을 만한 여러가지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영아는 맡기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아직 어머니들의 인식부족이 홍보만 잘 되어서, 어머니들이 맡겨주시면 운영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아이를 취원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시설장님의 답변은 시설장님 입장에서는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 답변이 맞지않다고 보는 것은 영아는 유아보다 일손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를 다 위탁받아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유아는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오고, 영아가 안온다는 것은 뭔지 모르게 홍보가 거기는 영아를 위탁하기에는 여러가지로 맞지않다고 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설문조사를 안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것이 3년이상 흘렀다면 어떠한 홍보가 좋느냐면 자모님들의 입과 입으로 통하는 홍보이상 좋은 홍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1명도 없다는 것은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유아에 치중하지 마시고, 영아에 치중해 보면 충분히 영아도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유아보다는 영아를 맡기고자 하는 도시 어머니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설 영아 어린이 보내는데 20만원씩 주고도 다 맡기는데, 왜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있는 이런 시설에 영아가 없다는 것은 시설장님이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96년도부터는 운영을 영아 쪽으로 돌려주신다면 영아가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에 아까 일문일답 식으로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린이집에 예산편성은 시설장님이 임의편성해서 그 편성된 안을 감독관청인 구청에 제출해서 승인을 득해서 예산을 집행하나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예산이 승인되면 승인에 따른 어떤 통보나 공문으로 연락이 오나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산서를 2부 편성해서 1부는 구청으로 보내주고, 1부는 저희들이 보관하는데,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공문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기때문에 그게 인정되었다고 보고, 그 예산서에 의거해서 ,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예산서를 제출해서 거기서 수정통과라든지 하는게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지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것이
그것이이근우위원
일을 하시기는 편리합니까? 그럼 일단 통보를 안했다니까, 어느쪽이 편리한지는 모르겠다. 그지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편리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내 말은 이 예산안이 승인되었다고 통보가 와서 집행하는 것과 통보가 없어서 집행하는 것과는 제가보는 견해는 내가 짠 예산이 그대로 집행을 해도 적정하다고 통보가 와주는 것이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마음이 가벼울 것 같은데, 통보없이 보고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지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영유아원 어린이집 운영조례에 예산편성권자와 승인권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시설장님! 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기는 감사의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의 감사때 기초자료를 마련해가지고 관계공무원과 행정사무감사때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산편성원칙에 보니까, 예산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
누가이근우위원
편성을 해서?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시설장이 편성해서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시설장님 입장에서는 제출하는 것으로 끝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총액의 몇프로는 뭐뭐 이래 편성법이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초과 예산집행이 예산금액의 초과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의가 이해가 안가십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니, 이해가 됩니다. 예산을 초과했을 때, 그 예산을 추경으로 여입결의서를 작성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산의
예산의이근우위원
초과집행이 불가피할 때는 먼저 수정예산을 한 다음에,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후에 예산편성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초과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정예산을 보고한 다음에 집행하는게 맞겠지요? 예산 지침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상세히 제가 짧은 시간이라서 보지를 못했는데, 예산안과 집행액의 금년도에 예산액의 초과 집행분이 대강 항목으로 몇가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한 두세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이근우위원
초과집행 된 것이,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니, 앞으로까지 다 포함해서,
근우
이근우위원
초과집행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가지 정도 된다, 항목적으로. 그것은 역시나 집행하고 나서 수정예산을 하실 계획입니까? 안그러면 지금 초과되지 않은 것은 먼저 수정 예산을 보고한 다음에 집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저희는 94년도까지 초과한 적이 없거든요.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법에 저촉이 되지않는지를 감독관청에 한번 여쭤보고 승인을 얻어서 집행해야 된다고하면, 지금 승인을 얻을 것이고 한번 문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잘 말씀하셔가지고 초과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해가지고 시설장님이 물어내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그 다음 선생님 한분이 관리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 정원이.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3세이상 25명입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직원이 시설장님이 한 반을 맡으시면서 시설장으로 계십니까? 안그러면 시설장 업무만 보고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시설장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교사가 몇명입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5명입니다.
그외
그외이근우위원
종사원은?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저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5명과 시설장 1명,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사무하고 보조보는 사람 1명, 관리인 1명, 조리사 1명해서 총9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사무원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사무원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보조원이,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보조원을 무엇을 보조합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저희 어린이집 교육 전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마을금고에 매일 애들이 저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금을 받아서 저금을 갖다주는 일이라든지 잡일을 봅니다.
내가
내가이근우위원
묻는 이유는 보조라하면 아이의 교육보조를 말합니까? 행정보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교육보조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교육보조도 하고 행정보조도 하고?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렇게
그렇게이근우위원
만능인 사람이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를 들어서 보육실에 수업 중일 때 간식을 갖다주어야 된다할 경우,
거는
그거는이근우위원
교육보조가 아니고,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간식 먹는 것도 교육의 일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교육에 관여를 하지않고,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보조업무를 하고있다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보조원은 몇살입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20살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졸업했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했습니다.
부터
몇시부터이근우위원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8시30분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조금 일찍 나오도록,
근우
이근우위원
예, 그것까지는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한 교사가 25명을 관리를 하고있다고 했지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정원이 몇명이라고 했지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116명입니다.
109명입니다.
제일
제일이근우위원
많을 때는 몇명이었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3월에 126명으로 기억합니다.
때는
그때는이근우위원
그러면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원을 넘어섰다 그지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러니
그러니이근우위원
영아를 받을 수 없겠다, 그지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그렇기 때문에 영아를 받지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아까 가셔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그만 교실을 하나 비워서 교재실로 사용하면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방을 하나 꾸며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홍보를 했는데, 안왔기 때문에 받지못한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영아들도 좀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일문일답도 했습니다만, 3세이상 일반 아동은 보육료가 얼마입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8만원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저 소득자녀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4만5,000원 받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국가보조는 저소득자에게 얼마 지급받고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만2,860원과 간식비 7,000원 한 4만원가량,
근우
이근우위원
4만원 되지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합계가 8만5,000원이다 그지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
에서
여기에서이근우위원
시설장님과 내가 그냥 계속 토론을 하자면, 시설장님의 답변과 나의 질문에 차이가 나기때문에 내 의견만 이야기하고, 시설장님의 답변은 관계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보육위원회에 여쭤보시면,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보육위원회가 어디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뭐냐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저소득자녀에게 일단은 어린이집에서는 5,000원을 일반 보육하는 아동보다 더 받지요?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것이
그것이이근우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어려워서 보조를 해 주는데 일반 아동보다 월 보육료가 5,000원이 더 징수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시설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 깊은 운영에 대한 애로는 제가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소득자녀는 어린이집에 입관되는 보육료는 월 8만5,000원 일반아동의 보육료는 8만원이었다 할 때 일단 설득력이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아까 보육위원이죠?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원래 지침서에 9만5,000원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소득 아동을 많이 받은게 아니고 사실 천원 차이에 저소득이 되고 안되고 하니까 일반아동을 낮추어서 받은거지 저소득을 작게 받은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저는이근우위원
최고의 한도액에서 많이 징수했다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일반아동이 9만원이었고 저 소득아동이 8만5,000원이었더라면 내가 질문도 안드리고 여기에 대한 말씀도 안합니다. 일반아동이 9만3,000원인데 저소득아동이 8만5,000원 되었더라도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것 같이 일반아동은 8만원까지 낮추고 저소득아동은 어떻든간에 어린이집에서는 8만 5,000원을 지급하더라 그거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보육위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상환가에 반이하는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받은 것이지 저혼자 독단적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시설장님이 8만5,000원을 왜 많이 받았느냐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내일도 양정4동 어린이집에 가서도 그렇다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조정이 되어서 저소득아동이 작게내는 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뜻입니다.
영미
최영미전포1동어린이집시설장
그렇다면 일반아동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일반아동을 높이건 내리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국가보조를 해주는 것은 총액이 일반아동보다 높았다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설장님에게 속기가 되는데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안그러면 아까 일문일답할 때 그 얘기가 끝났을 텐데 일문일답은 글자 그대로 시설장님과 저와 대화를 해서 속기록에 남지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산업 행정사무감사때 재론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장님이 잘했다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동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포1동에 유관단체가 몇개가 있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7개단체가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7개 단체중에서 제일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저희동은 7개 단체가 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일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바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청년회, 부녀회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청년회, 부녀회지요? 지금 전포1동에는 학교가 몇개학교가 있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없고 중학교가 2개소 있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3개소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청년회, 부녀회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그 두개 단체에서 지금 학교주변 불량배에 관하여 순찰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2회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순찰학교주변 정화, 정화대 발대식을 일단 했는데 사실상 2회를 아침에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만 매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직한
솔직한박수용위원
말씀을 드리자면 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생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매일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래서 조를 편성해가지고 매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제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히
상당히박수용위원
어렵고 동장님이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를 아무리 편성해도 학교주변에 대한 폭력배라든지 불량배들 선도하는 차원에서는 사실상 어렵죠?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조를 편성함과 마찬가지로 3, 4명씩 나와가지고 하는 것은 다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만약에 경우 폭력배하고 격투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사항일 때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단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어떤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입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것은 청년회 회원들입니다.
결국
결국박수용위원
그것은 구성하나마나 마찬가지잖아요? 청년회 그대로 학교주변에 불량학생들 선도하는 그거죠? 전포1동 주변에 학생들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한 회수가 많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지금 중앙중학교하고 부산진여중, 경남공고가 있는데 학교주변에서 크게 폭력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물의가 된 일은 극히 드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동장님 판단에는 학교주변에 불량배들, 또는 불량학생들을 선도하는 차원에서는 우리동 청년회 또는 유관단체에서 선도하는 차원은 사법기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7개단체에서 전부다 동발전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수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일개 특정단체 우리 전포1동뿐만 아니고 29개동이 다 그렇습니다. 다 무슨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전부 청년회 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회가 20대, 30대가 주류일건데 그분들이 생업에 굉장히 바쁘신 분들일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가지고 학교주변에 불량배라든지 학교주변에 청소년선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전포1동 소견을 어떤는지 알았으면 했는데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전직원은 이곳 감사장으로 모여주십시오. 전포1동과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말씀 올릴까 합니다. 류진훈동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으며 어린이집원장님께도 더더욱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를 표방해서 정부시책에 부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다소 현 여건이 어려우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준비를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다소 우리 위원회에 대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쉬운점은 사전에 저희 의회직원과 집행부에서 충분한 감사자료를 준비했으리라 믿었는데 동장님이하 공무원께서 아마 민원부서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하여 이 지역 김호철 총무위원장님과 상의하여 더더욱 지역발전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전포1동과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양정4동과 양정4동어린이집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9시30분에 구청에서 출발하여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