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무남 의원 발언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부터 199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제2대 지방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파악에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가지 바쁜 업무중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의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30일은 부전2동에 출장하여 동감사 및 현지확인을 12월1일은 부전1동외 2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3일 일요일은 범천~개금간 산복도로외 1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하고 일요일을 제외한 12월2일부터 12월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영록 도시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을 할 때 관계공무원은 다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제히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다음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다같이 일어나서 엄숙하게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선서문 낭독)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동환, 지역교통과장 박고일, 도시정비과장 장흥재 다음 건축과장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지도계장이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최삼경, 지적과장 정규석, 9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4행정사무감사결과현황, 95 주요업무추진현황, 96 예산반영주요사업순으로 드리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내용에 따라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나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질의하신 분이 미처 질의를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할 수도 있으며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나면 이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소관별로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 질의에 앞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천두식위원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많겠습니다. 업무보고현황 7페이지에 보면 가야로변 지하철공사구간 도로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고 작년에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이 있은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현실을 볼 때에 한달전에 동서고가도로를 좀 지나서 당감2동사에 버스정류소에서 차가 한대 고장나서 무려 아침 출근시간에 반경 3km가 3시간동안 교통체증이 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으로 보면 폐자재도 적치를 잘 해놓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만 요즘도 볼적에 그 농협의 부지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유일하게도 그 지역에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차가 한대씩 지날 정도인데 앞으로 만약 롯데월드가 가사용이 된다면 그러한 도로차선으로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요.
홍재
박홍재위원장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천두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저희들 관내에 본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정차장구간은 본 선로구간보다도 많은 면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초에 가야로가 30m 도로에서 50m로 확장을 해가면서 정차장 구간을 공사하고 있는데 그 정차장 구간 면적이 넓기 때문에 도로폭이 사실상 2차선 이상을 확보하려고해도 잘 안되는 그런 구간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지하철 현장에 가서 에이치빔 같은 것을 당겨넣으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수차 요구도 했는데 워낙 큰 공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늘 지켜서서 감독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왕왕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더 세심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문을 별도로 만들어서 동부건설이라든지 또는 벽산건설쪽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실제 현장에 직원을 내보내서 차선확보 안되는 것은 차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각종
각종정한열위원
건설사에서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잘못했는데 자기들 편리한 곳에 무단으로 1.5m 이상 적치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자세히 가서 보고 도로점용허가는 낸 곳에 방치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도로점용허가 받지 않은 곳에 방치를 하고 또 컨테이너라든지 임시 가사무실 등이 허다하게 많은 줄 압니다. 우리 동의대 입구쪽입니다. 그런 부분도 가서 한번 보고 저가 알기로는 도로 사용허가를 안낸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몇번 건의를 해도 잘 안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가보시고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로변 공사구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두식
천두식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폐자재는 발생즉시 조치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인데 특별히 가야로구간에도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대단히 교통유발성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버스한대가 마침 주차장 근처에서 고장이 남으로 해서 일반 직원들이 지각이 대단히 많은 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제가 전문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타 부지들도 대단히 많은데 특별히 그 지역에는 1차선 내지 2차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당장이라도 한 4차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천두식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과도한 적치 동서고가도로하고 복개도로에 지장이 없도록 높이를 1.5m제한하였다는 이 이야기는 작년부터 폐자재를 쌓아 놓았다가 현재까지 치우지 않은 내용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현장에 순시하면서 도시미관에 보기 싫은 폐자재는 치우라는 지시도 있었고 저는 더더욱 더 직원들보고 빨리 치우라는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구간에 폐자재를 싹 치우고 나면 다시 폐자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때로는 점용허가를 받은 구역에 적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면적이 협소할 때에는 저희들 눈을 비켜가면서 쉽게 말해서 편리한 장소에 적치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과 업무스타일을 바꾸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아까 정한열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점용허가를 받고 과도하게 도로를 불필요하게 공사를 빙자해서 너무 넓게 점용을 해서 소통이 안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시정을 시켜가면서 교통소통에 어느 한차선이 차량에 고장나서 방치되어 있더라도 다른 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감사합니다만 직원을 즉시라도 보내어서 그 구간은 다른 구간보다는 교통체증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야로 주변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부산시민이 다니는 분은 누구나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수시로 우리 천두식위원님, 정한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셔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하는 이 있음
겸일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과별로 질의를 해야될텐데 일단 종합적으로 업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일단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현황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보통보면 명예감독관 제도운영 철저, 각종 건설공사 사업추진 철저해서 내용자체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만 지금 명예감독관 제도가 아직까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관은 정해졌는데 이름만 한번 부르고 난 뒤에는 공사 끝날 때까지 연락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건설공사 사업추진을 하시는데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건설사업이 지금 예산관계로 해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나 거기 해당되는 과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다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제도의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가 몇번 질의한 사항이고 막상 공사가 각 동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여러군데 일어나는데 여기에 동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면 무슨 공사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시방서를 사전에 내려주어서 이런 공사가 있다면 사전에 주민들로 하여금 인지를 시켜서 하면 건설과나 해당 과에서 공사를 할 때 적은 인원가지고 동으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사의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내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무슨 공사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구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덮고 있는데 이것이 부실이 되어서 주민들이 연락오고 난리입니다. 그때 담당부서에서 내려와서 시정이 내려오고 이런 현상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앞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자체가 충실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 정말 정확한 공사가 되어서 쾌적한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공사도 정확하게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공사하는 과정을 보면 보통 철근이 몇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 이것은 보면 대충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보면 덮어버리는 현상이 많은데 이것을 철저히 앞으로 규명해서 명예감독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 동안에 공사가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 아마 동에서 보면 한목에 국토가꾸기사업부터 해서 많이 진행되었는데 지금 저 생각은 부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어왔습니다. 대충 도급액을 이야기하자면 3,000만원 이상은 명예감독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최겸일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명예감독관 제도하고 공사 한꺼번에 동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품질관리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사내용을 잘 모른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공사시행품위를 받을 때 우리 구에는 국회의원이 두분있기 때문에 갑지구당하고 을지구당하고 시의원 여섯분하고 구의원 서른여섯분이 해당되는 사무실에 공사평면도하고 공사내용이 뭐다하는 것을 간단히 해서 공문을 발송합니다. 받아보신 의원님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내면서 이해 관계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명예감독관을 보내는데 우선 동장한테 이 공사에 조예가 깊고 또 자기 직업이 한가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여할 수 있는 분을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실제 그런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명예감독관을 요구를 하니까 동장은 선정을 해서 보내는데 어느분들은 보면 명예감독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분도 있고 아까 최위원님 이야기대로 자기 업무에 바쁘니까 다소 소홀한 분도 있는데 이 명예감독관 제도 이것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시행하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 제도가 좀더 정착이 되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한꺼번에 여러건이 동시에 시행됨으로 해서 감독이 부실하지 않느냐는 지적인데 저희들이 사실 작년같은 해만 해도 94년 이월공사가 34건이나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들이 솔직히 말해서 대단위공사가 아니고 아주 20m, 30m 도로개설하는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금년 공사하고 합해서 공사건수가 상당히 실제로 건설과공사만 해도 86건정도 되는데 이런 공사들이 대부분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감독들이 전혀 현장에 안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측량도하고 설계도 하다보니까 자주 못나가서 그렇지 제가 기초공사하고 철근 배근한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첫째 기초가 잘 되어야 하자가 발생안되니까 기초공사하에는 반드시 감독입회하에 하도록 지시를 수시로 하고 왔는데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한 직원이 두군데 세군데 감독하다보니까 조금 자리가 현장에서 비워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더 잘 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내용을 모른다는 그런 지적인데 실제로 시방서같은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시방서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전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는 현장에 가서 도급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사감독이 바빠서 내근을 하는 경우에 공사감독이 없더라도 공사감독이 있을 때보다 공사를 더 튼튼히 해달라. 저는 그런 말을 늘 하는데 실제로 이삼천만원짜리 공사 쉽게 말해서 중소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는 그런 업자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비단 우리 구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시정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공사감독도 좀 철저히 하겠고 그리고 구조물하면서 철근을 빼 먹어가면서 하는 그런 시공업체는 요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만약 있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공을 철저히 시키도록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다시 교육도 시키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시국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까지 미루어진 공사가 오시자마자 34건을 동시에 하면서 실제로 그 동에 이런이런 공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공사다. 시방서정도는 대충 내려주면 거기에서 동에도 보면 기술직도 있고 없는 동도 있지만 동민들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분담을 해서 지금 건설과나 거기 해당되는 공무원 숫자는 적고 지금 조그만 공사가 많이 발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전에 동에다 인지를 시키면 아마 조금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질거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명예감독관이 무언지 저도 몰랐습니다. 어느날 광무교 거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명예감독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이때까지 한번 부른일도 없고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이 전화만 한번 통보 받고 언제 모이라는 이야기도 없고 이것이 명예감독관인가 싶어서 그래서 언제 불러주겠지 싶었는데 지금까지도 한번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이름만 한번 시킬것이다 해놓고 그것이 명예감독관인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명예감독관으로 선출이 되면 시공자가 부르기전에 명예감독관께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스스로 아침,저녁으로 가셔서 공사를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명예감독관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면 시기 다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동장이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자기가 하도록 해서 보고를 해왔다 해놓고 그럼 공사가 언제 시작됩니까? 나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나보니 공사는 시작되고 있고 사람이 실명을 하는가 싶어서 있었더니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보소 이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되요?"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저위에 물어보세요." "그사람 어디 있어?"하면 "없어요" 이것 현실적으로 명예감독관이라 하면 불러놓고 알든 모르든 언제부터 공사를 하고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해야지 시킬거라고 해놓고 지금 내가 명예감독관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공사가 1년 지나는 과정에서 가보아도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홍재
박홍재위원장
최겸일위원님의 건에 보충질의 하세요?
태곤
윤태곤위원
국장님! 저는 두가지를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되는 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명예감독관의 할 일이라고할까 책임이나 의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명예감독관이 공사가 잘못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명예감독관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동장이 지필을 하는데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덕망이 높고 만일에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을 이해관계자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린다면 공사에 조예가 상당히 깊은 분, 그 다음에 책임은 공사가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명예감독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구의 공사 감독관이 있고 또 시행청이 구고 그 다음에 형사나 민사적인 것이 있으면 도급자가 책임지도록 회계법상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명예감독관이라는 직이 공사를 하는 도급자가 일하는데 편하게 해주는 그런 들러리 서주는 그런 사람이 명예감독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결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자가 공사를 부실하게 했을 때는 명예감독관이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될 때는 시행청 감독청에 보고하면 저희들이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쉽게 말해서,
무슨
무슨윤태곤위원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가 처음 원인이 발생할 때 최소한도로 명예감독관을 위촉시켜서 조금전에 최겸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의 개요라든지 상세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공사는 자기들 편리한 날짜에 자기들 마음대로 다하고 이름만 명예 감독관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는대로 덕망있는 사람이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겼을 때 화해나 시켜주고 설득시켜주는 공사가 잘 되도록 해주는 그 역할만 한다면 공사가 잘 되느냐 부실공사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민들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좀 설계대로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고 야무진 공사를 바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명예감독관은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주민들 설득하는데만 한다면 앞으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폐지하세요. 저는 폐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국장님 명예감독관 제도가 한 1년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첫 목적은 공사가 부실하다. 그래 그것을 우리 명예감독관이 입회해서 해야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유지급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각 동에 있는 구의원도 명예감독관으로 했는데 그것이 조금 부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결말은 명예감독관을 통장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1년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원 뜻은 참 좋았는데 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담당 구의원이라든지 건설에 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조금 그런 분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각종 건설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제일 시공서부터 준공까지가 전부 우리 진구청 관계관이 입회하고 준공을 하는데 이럴 때 조금전에는 명예감독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합동관리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가지로 각종 도시계획사업때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94년도에도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도 합동관리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합동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지금 합동관리제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공정에 따라서 간부급들이 현장을 설계서대로 공사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시공서부터 끝까지 아무도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발주처 그쪽의 현장 소장급 그 다음에 우리 도시 토목기사 이런 분이 잘하면 좋겠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할 때 합동관리제를 한다고 했는데 좀 이런 부분도 하루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다음부터는 보강을 해서 합동관리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한열위원
저가 아까 말씀드린 건설행정과장님 각 지하철 노면에 도로사용점용 허가된 부분을 표시를 한번 해주어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고 여기는 도로 점용허가가 났구나, 안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시간에는 한번 해서 쭉 배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명예감독관 제도는 제가 대안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의 동에 구의원이 다 있습니다. 동에서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사실은 구의원이 모르는 의원이 거진 99%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문제가 생기면 구의원에게 와서, 문제가 안생기면 안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왜 구의원이 모르느냐 항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은 앞으로 동장이 추천해서 임명하더라도 필히 구의원에게 자문을 받든가 동의를 받든가 해서 명예감독관을 지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명예감독관이 사실은 임명만 되었지 책임과 역할이 없습니다. 책임과 역할을 주어야 그 사람이 긍지를 갖고 일을 할건데 말만 명예감독관으로 하니 그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입회인도 공사준공을 할 때 공사 명예감독관이 입회인 자격으로 날인을 하는 것도 그 분이 참여하는데 좀 뭔가 긍지를 갖지 않겠느냐고 제가 제시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대소공사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아실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에게 교육 내지는 지시를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을 임명했을 때 구청에 건설과에서 모셔서 한번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또 어느 부분이 중요하니까 감독을 잘 해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 공사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감독관님이 구청 감독관을 대신해서 이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 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을 한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구에서 공식적으로 이 분들을 전부 개개 공사할 때마다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어떻다. 그것은 안하지만 현장에서 감독이 명예감독관을 만나서 그런 중요한 부분 자기가 자리에 어떤 부분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 한적은 있는데 이 명예감독관 관계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달말쯤 해서 전체 명예감독관을 한번 초청해서 별도로 한번,
동열
정동열위원
국장님! 그러면 명예감독관을 임명할 때 구청에 한번 불러본 일도 없네요. 동장이 추천해 달라고 해서 동장이 이름만 해놓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네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번
한번정동열위원
불러본 일이 있습니까? 구청에?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구청에서 별도로 부른 적은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정동열위원
무슨 명예감독관입니까? 허울좋게 업무보고에 갖다 넣어놓은 것이지요.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감독관이라면 구청에 불러서 중요한 사항을 지시해서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동장한테 맡겨놓고 사람만 허수아비같이 해놓고 이런 엉터리 업무보고를 하고 있느냐 말이요. 이것 가지고 시간을 몇시간 끌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잘못 된 부분은 다음에 시정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국장님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일개 구의 국장님 정도 되면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니까 차라리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소신있는 행정을 해볼 용기는 없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잘못 된 것은 계속 발전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윤태곤위원
국장님이 지금 현재로 저가 알고 있기로는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공직생활을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명예감독관 제도가 생긴지 얼마 되었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꽤 오래 되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왜 오래되었는데 이 제도가 잘못되었는데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본위원이 말을 안했으면 고치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 제도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장이라는 막강한 직위를 가지고 소신있게 이것은 유명무실하니까 필요없겠다 싶어서 제도를 고치겠다고 생각할 수 없느냐고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때야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지부동입니까?
로는
앞으로는정동열위원
명예감독관을 지명을 하실 때는 구청에 모셔서 밥도 한그릇 사드리고 중요 부분을 감시 잘하라고 철저히 부탁해서 잘하십시요.
못된
잘못된윤태곤위원
부분이 있으면 고칠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고쳐 지게끔 제도를 만들고 이런 소신있는 행정을 해 나가야지 잘못되었다는 것도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보면 글자 그대로 명예, 이름만 얹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아무런 할 일도 없고 안해도 그만이고 이런 참 글자 그대로 명예감독관을 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또 속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공사를 할 때 법에 따라서 야무진 공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명예감독관제도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일어나면 화해시켜주는 그런 제도라면 그런 불필요한 제도를 굳이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이때까지 시행해온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앞으로 공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못된
잘못된윤태곤위원
부분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말입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딱딱 짚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여야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국장님 소신으로 지금 생각이 안난다는 말입니까? 여기 감사장이예요, 감사장! 진실대로 답변하세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명예감독관 선출부터 다시 종전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완벽한 그런 명예감독관이 선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이
선출이윤태곤위원
되고 명예감독관이 감독을 바로 할 수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답변해 주셔야 되지 무슨 우물쭈물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홍재
박홍재위원장
거기에 대해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책임과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명예만 해놓으니까 아무런 역할이 없다. 그러니까 준공검사시 검사난에 입회인 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책임과 역할은 이미 다 부여가 되어있습니다. 입회 날인하는 문제는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봐야 날인을 할 수있는지, 없는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명예감독관은 동장이 추천을 해서 덕망이 있고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명예감독관의 할 일이다. 그리고 공사가 하자가 있을 때에도 책임이 없다. 그 책임은 도급자가 있지 명예감독관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무슨 책임이 있다고 합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아니 그 책임은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부실할 때 거기 충분히 관여를 해서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사감독이라는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본위원이 앞서 두가지 질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명예감독관 임명의 조건을 먼저 국장님에게 물었다 아닙니까? 물었을 때 임명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다고 그런 절차라고 말씀하셨고 감독관이 할 일은 아무 책임도 없고 오로지 동장 추천에 덕망있고 주민 설득하는 것이 명예감독관이 할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책임은 제가 무슨 아무 책임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시공할 때 명예감독관이 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지,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지금 국장님 공사를 하는데 명예감독관이 입회해서 공사를 맨 처음 시작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명예감독관이 있는지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공사 다하고 공사 완결하는데 무슨 명예감독관이 입회해서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겸일
최겸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처음 질의를 했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에 대한 대안이 무어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도 중장기계획이나, 도시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 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문 돈 일만원이라도 지급해서 이분도 거기 앉아서 좀 어느정도 기술적인 사람이 감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 임명장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국장님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정도 지금 현재 감독관의 책임이 됨으로써 지금 이런 여러가지 시비가 없어지리라 싶습니다. 국장님 일비지급을 건의해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그것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못됩니다.
구를
연구를최겸일위원
한번 해주십시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예, 연구는 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대안이라고 할까 지금까지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해오신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릴까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보통 각 동에 가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선정하면 여기서 그런 식으로 안시켜도 잘 할건데 주로 보면 동장 편리대로 통장이나 때로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선정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요. 그래서 저 이야기는 앞으로 감독관을 선정할 때 동장의 승계가 오더라도 우리 정동열위원이나 최겸일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심사를 거쳐서 그 사람들을 선정하고 임명장을 주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명예감독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대안과 문제점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 명예감독관 문제에 대해서는 12월2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그날 정확한 답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2월2일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많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열위원님!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무허가 단속건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무허가 개념이 어떻게되는 것입니까? 몇평 이상이 무허가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주용입니다. 한평이라도 무허가입니다.
래요
그래요정동열위원
. 철저하게 무허가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구청 소각장에 짓는 건물은 무허가입니까? 무허가가 아닙니까? 허가내어 짓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물입니다.
무슨
무슨정동열위원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구청장이 인정하면 허가 안내어도 허가 난걸로 합니까? 나는 그런 법조항 못보았는데,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소각장 말씀입니까? 소각장은 지금 부산시내 어디든지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허가입니까?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무허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정동열위원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구청장님의 결재를 다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무허가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무허가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무엇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유허가도 아니고 무허가도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뭐라고 따집니까? 허가 난 것으로 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일단 허가난 것으로 합니다.
기에
거기에정동열위원
대한 법조문을 가져오세요.
홍재
박홍재위원장
허가날 때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허가 내어 준 사항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건축과에서 묵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난 것으로 봅니까? 무허가로 봅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허가 난 것으로 봐주어야 합니다.
떻게
어떻게정동열위원
해서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법을 만듭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도 짓고 있는 것을 동사 짓는 것도 허가내어서 짓는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동사무소 짓는 것도 허가를 안내고 짓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안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것은
그것은정동열위원
준공검사도 없네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준공검사는 계약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정해서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가
허가가정동열위원
안났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합니까? 무엇을 보고 준공검사를 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공사시행에 따르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허가안내고 지어도 무허가가 아니네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정동열위원
헛소리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면 옛날에 남구청에 압력용기를 허가 안내고 쓰다가 검찰에 고발되어서 구청장이 불려다니고 다 뜯어내고 다시 검사받은 용기를 넣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무허가를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법을 지켜야 되지,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이것은 건축과장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이
건물이정동열위원
건축과장 소관이 아니면 어느 부서의 소관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을 동사면 동사, 소각장이면 소각장, 그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받아야 되지 건축과장이 그 허가를 받아라는 소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예를 들어서 범천2동에 얼마전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지었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건축과장이 청소과장님을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장을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건축과장 소관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청소과장은 무허가를 지어도 되네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만일에 무허가를 지었다면 청소과장 혼자 지은 것이 아니고 청장님까지 보고가 안되었겠습니까?
동열
정동열위원
보고가 되었고 안되었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냐, 허가를 낸 건물이냐를 따지는 것이지,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건축과장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어느 부서가 소관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만약에 그것 같으면 청소과 소관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그럼정동열위원
청소과장을 불러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윤태곤위원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과에서 건축을 지었든지 수도과에서 지었든지 건축의 소관은 건축과장의 소관이지 어찌 청소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 예산이고 예를 들면 청소과에서 관리를 다하고 예산집행도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그 건물이 공공건물이라도 준공검사가 나려면 건축과장 도장 찍는 난이 없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공공건물은 필요한 부서에서 임의대로 지어도 무허가 건물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까? 공무원이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폐율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땅 형태대로 지어서 사용해도 그것은 법에 아무런 저촉을 안받는 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법은 전부 맞추어 준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엇을
무엇을윤태곤위원
맞추어서 어떻게 하는데요. 아는 것만큼 설명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만약 예를 들면 동사같은 경우도 설계를 해서 용역비가 책정되어서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다 맞추어졌다고,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허가권자가 청장님이기 때문에 그 건축을 지을 때 어느 부서에 하든지 간에 청장 허가가 났기 때문에 청장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건축이 무허가가 아니고 준공검사가 날 수 있다고 말씀하면 간단할건데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건축과장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건축문제에 따라서 질의를 하는데 만약 건축을 해서 집이 있으면 항측이 안나옵니까? 항측이 나올 때는 지적사항이 건축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건축과로 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만일 공공건물을 할 때에는 건축과장이 해당이 안되더라도 협의는 오죠? 협의도 없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제가 와서 한 9개월 되었지만 한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지금한기등위원
우리가 예산을 동사무소도 모른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동사무소도 만일 건축을 할 때에는 분명히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비가 나간다 아닙니까? 나가면 기술직은 건축과에 있죠? 기사들은 건축과에 있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건축기사가 있으면 협의는 올 것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우리 청사나 동사는 재무과에서 건축직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는 건축과장이 협의는 해주리라 봅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다른데도 있을 때보니까 동사짓거나 하면 옛날에는 사실 청장님의 결재만 받아서 바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청장님 결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한기등위원
몇일전에도 교육위원회 관계 학교 무허가관계도 나왔기 때문에 내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공공건물이라고 기관장이 건축법상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또 공공건물이라고 무조건 무허가로 지어라는 것도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우리
우리한기등위원
위원님들의 질의를 할 때에는 그 절차과정을 몰라서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사회산업이라든지 소각장 이런데서는 어떻게 해서 건물이 선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시설녹지에 구청에서는 무허가를 지어도 무허가가 아니다는 말이죠? 딱 잘라서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무허가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허가난 것으로 보네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장
방금 한기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절차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기등
한기등위원
건축과장이 볼 때에는 무허가로 인정안한다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에서 소각시설하는데 올려서 어떻게 허가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소각장을 예를 든다면 녹지대에 보면 소각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먼저 득합니다. 지금 가야 뒤에 있는 것도 형질변경을 먼저 득해서 심의를 하는데 우리 건축허가를 가야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났습니다. 가야에 있는 소각장 선별장은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조그맣게 동에 소각장 지은 것은 사실상 허가없이 한 사항입니다. 허가없다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씀드리면 청소과에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심 그 자체를 허가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허가번호를 달아서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라, 그것으로서 가름하지 말고라고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건축과장님이 현재 요청을 해놓고 있다는 말이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님 말씀은 소각로는 구청장의 결재만 서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정당한 허가절차도 없이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동사무소 소각로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동사무소도 설계를 해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합니다. 공사시행이라도 무슨 동사 예를 들면 가야1동사 신축공사하면 거기에 따르는 공사시행 품위를 받습니다. 총무과에서 받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사전허가는 안 받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공사 시행자체를 지금 현재까지 건축허가로 가름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 나면 공공건물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모법이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아니 공공건축물의 특례가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그 특례하고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구청장이 이것은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모법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 조항을 보여주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보호받는 조항은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최겸일위원
무허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항만 있으면 그것은 편법으로 하는 것이지,
항도
법조항도정동열위원
없는데 지어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제가 지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특례법이 있다면서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안가져 왔는데, 그 법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 법령을 보여주시려면 현재 12월3일날 우리가 다시 감사를 합니다. 그때 관계법령을 우리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열위원
범천2동같은 경우에 구청장 결재난을 복사해서 첨부해 주세요.
범천
범천한기등위원
2동 소각장 결재난 서류를 첨부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무 주무 과장이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소감을 이야기해 주세요. 현재 건축과장이 볼 때에는 그 건축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사실은 주민들에게는 무허가를 단속하고 관공서에서는 허가없이 집을 짓는 것을 그런 시행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시정해야 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 건축물은 사실 가설 건축물입니다. 사실상 오래 가지 않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그것이 아니냐 저는 좋게 판단합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간인들은 천막을 서너평 쳐도 고발을 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관에서는 버젓이 시설녹지에 그렇게 지으면 민간인들이 가만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계속 제보를 하고 왜 저것을 짓는데 우리는 못짓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째서 옳다고 생각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 자체가 개인의 재산증식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법을정동열위원
집행하는 분들이 법대로 해야지 어째서 주민의 혜택을 준다고 해서 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면 안되고, 그것은 안되죠, 개인의 생각대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현재 건축과장님이 특례법에 나와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명시해 주시고 그것을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이것은 방금 정동열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기관에서는 마음대로 하지만 개인의 사소한 문제에서는 일일이 허가안내면 추징금을 부과한다. 무허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그러한 국가기관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겠지만 그 절차상 무허가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특례법에 나와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에게 프린트를 해서 나누어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12월3일날 구두로 하지 말고 서면상으로 해 주시고 바로 구두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상철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무단용도변경하여 고발당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지 이것 첫째하고 둘째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하고 세번째, 시정명령에 잘 따라주는지 안따라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구에 보면 약 한 1만5,000면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약 3% 정도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한 3% 정도가 특히 우리 부전동 일대 서면 근교에 있는 주차장들이 보면 무단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그 당시는 가면 시정이 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가면 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기간을 주면 그때는 시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예 무단용도변경해서 벌금 납부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하면 저희들 수익에 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 수익은 이행강제금인데 공동주택이나 다른 것 말고는 거의 다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고나면 또 위반하고 조사할 때마다 위반해서 들락날락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다 해결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김상철위원님의 보충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행강제금은 내는 것이 편리하면 강제이행금을 내어야 되죠, 왜그러냐하면 이행강제금 내고 내 수익이 오면 이행강제금 내고 참 좋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더 좀 높인다든지 이 자리가 감사고 지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지적된 부분을 딱 바로 잡아야 되지 이행강제금 자꾸 내고 그 전반적인 확산이 된다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된 부분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도 이행강제금을 지금 40%에서 더 상향조정한다든지 더 단속한다든지 해야지 이행강제금 자꾸 내니까 또 돌아서면 괜찮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바로 잡는 이야기를 합시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구청장님 공약중에서도 하나가 이행강제금을 어려운 사람들 참 내 집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은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또 사실 자기 재산증식을 위해서 위반한다든지 그것은 아주 강하게 해서 지금 보면 무단용도변경입니다. 주차장관계도 이것은 보면 참 낮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다른구 보다도 이번에 고치면서는 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하는 사항은 아주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금액을 올릴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 제도가 과장님은 그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는 건축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고 다른 구에도 많이 다녀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나서 부터는 사실상 무허가나 위반건축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법을 집행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저는 아주 많이 저희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고 나서 무허가가 많이 발생안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제도는 잘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윤태곤위원
우리 앞서 관공서 건물때문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관공서도 편리한 대로 건물을 짓다가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구민들은 한치라도 건폐율이 넘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특히 국가의 중심세력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하는 행위에 대한 것은 초법적으로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에 안맞다는 말로서 해석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중심세력 공무원이 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땅 형태대로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조금 법을 어긋나서 건폐율을 넘었다고 해서 그런 악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잘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책임 질 수 있는 주무부서장으로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1년 이전것 하고,
태곤
윤태곤위원
알았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다고해서 질의하는 저나 과장님이나 둘이서 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상위법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가 필요없습니다만 분명히 악법이라고 규정짓고 싶고 또 조금전에 청장님이 선거공약으로서 이행강제금제도를 저가 알고 있기로는 범천2동인가 거기서 청장님이 이행강제금은 악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없애겠다고 자기가 구청조례인 줄 알고 말씀을 드린 모양인데 내가 보았을 때에는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되니까 그 이행강제금을 조금 낮추는 것을 연구해 봐라, 실무 담당자인 건축과장님에게 말씀드린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형평에 안 맞는 소리가 재산을 증식한다. 돈이 좀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법에 어긋나면 똑같이 한평의 건폐율이 늘어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고 재산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비토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재산 가진 사람이 전부 부도덕하다고 이런 생각하고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기준을 그런 식으로 정하는지 저는 궁금한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기본 입장은 위원님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만 어느 기준을 정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그 기준을 어디 둘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들고 있지만 지금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기준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그래 기준도 합리성있는 기준이라야 또 이행강제금을 내는 사람에게도 불만이 없지 합리성이 없는 기준은 악법 아닙니까? 그것은 만들어서 이행한다면 그것은 악법이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행강제금을 낮추려면 일률적으로 낮추든지 올리려면 일률적으로 올리든지 거기에 토를 달아서 재산이 없는 사람은 낮추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도 악법인데 거기서 또 더많이 부과한다는 제도는 엄청난 행정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청장님에게 건의해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법에 어긋나면 똑같은 법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말씀드릴 용기가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최겸일위원님!
겸일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이 지금 현재 번화가 쪽에는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지금현재 너무 벌금이 적어서 그러니까 많이 올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좋은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37평짜리 건축을 4층,5층 지으면 1층이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번화가 쪽에는 보시면 알지만 그 주위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어떤 불이 확 밝아오면서 중간에는 문이 내려져서 그것이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미관에도 안좋고 그 다음에는 상업지역에 지금현재 우리가 건축법이라든지 이것이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법만 따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너무 신경과민을 일으키다 보니까 일본같은 경우에는 30평짜리 5층,6층 올라가는데 주차장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를 각 구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300m 이내 되는 지역에 우리 구에서 구사업을 해서 그런 데서 주차장을 설치 안하고 대수에 들어가는 만큼 주차요금을 올려서 육교를 하든지 해서 그 번화가의 특성에 맞도록 향상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과장님이 이것을 아시는지 지역교통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나 만듬으로 해서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있는지, 있다면 그쪽에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기본 무단용도변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 그러냐하면 사실은 번화가 쪽에서 무단용도변경을 많이 합니다. 비싼 세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로 번화가 쪽이니까 구에서 투자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모아진 돈을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그 지역의 300m 이내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수를 넣으면 300m 이내는 전부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주차장법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부산시에는 그 조례가 만들어진 구도 없습니다. 만들면 우리가 1호가 되지 않나 봅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거기서 300m 이내는 건축이 30평짜리가 4층 올라갔다. 1층이 4대가 들어가야 할 주차장을 거기에 넣음으로서 거기는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그 조례를 만들어도 되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만들어도 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감사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범천동에 보면 보림극장에서 서면으로 올라오고 서면에서 교통부로 갈라지는데가 범냇골로타리라고 그러죠? 범냇골로타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림극장에서 범냇골로타리 지점 50m 못가서 거기 우측에 보면 자유건설이 고층건물을 짓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그 옆의 건물하나는 완공이 되었고, 한덕생명인가 그것은 완공이 되었고 그렇는데 한덕생명하고 자유건설이 짓는 건물 사이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 길이 나면 보림극장에서 가는 차가 교통부로 가는데 범냇골로타리를 안거치고 그 입구에서 중간지점에서 우회전을 해서 교통부로 빠지면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 건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 골목에 무허가 건물이 내가 보았을 때에는 슬레트건물이라서 무허가건물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만 확실하게 내가 안보아서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건물 몇 채 뜯고 그것을 도로를 내고 건축허가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내어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그것이김상철위원
어디 있는지 보충설명을 하면 교통부로타리 있죠, 50m, 30m 못가서 오른쪽으로 도시계획에 도로가 되어있는데 거기 무허가건물이 4채가 있고 거기서 커브 틀어 범냇골에서 부산진시장 좌로 가면 한덕생명이 뒤편으로 8m가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그냥 내려가서 돌면 체증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건축허가를 내어주었을 때에 영향평가를 안받고 해서 그래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런데 그 두 건물 개개로 보면 저것이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건물은 무슨 건물이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총 면적이 얼마이상 면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못외우는데 그 이상되어야만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됩니다.
집도
가정집도윤태곤위원
집을 지으려면 8m도로나 15m도로에 접해 있으면 일정한 거리를 띄워주어야 건축허가가 나는데 어떻게 그 대형건물이 두채나 서는데 중심도로가 없는 그런 건축허가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윤태곤위원
지금이라도 감사가 끝나고 나서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시고 교통영향평가를 안받았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서 도로를 개통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면 집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축주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건축주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내 줄 때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옆의 땅을 매입을 해서 길을 내주어야 우리 준공검사 내주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현재 허가난 사항에서 하나는 다 완공되어 있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조건을 못붙입니다. 만일 허가나갈 때 같으면 억지로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붙이면 따라올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면
거기보면윤태곤위원
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가건물 콘테이너박스나 천막을 부산진구에서 천막으로서 사무실이나 아니면 주거를 할 수 있는 현황을 내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로 천막을 쳐서 제가 소문에 의하면 통장님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데 자료요구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없잖아요? 그럼 자료요구는 뭐하려고 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희들이 허가 내어준 사항입니다. 계획도로안에 있는 사항은,
내가
내가윤태곤위원
자료요구를 했을 때 허가 유무를 관계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낸 것만 자료를 내어놓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도로상에 있는 사항을 허가안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사실상 힘듭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과장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특히나 통장님이 거기 주거하고 있는데 관할 동사무소도 있고 한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자주 드나드는 집에 텐트를 쳐놓은 집을 구청 건축과는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너무 심한 답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신다면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도로가 쉽게 말씀드리면 선이 그여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집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조사할 그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그래 일반 주거지에 조그만하게 텐트를 쳐서 참 진짜 개미처럼 들어갔다가 개미처럼 나오는 그런 집이라면 지금 과장님이 그 현황을 파악못했다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 범천동 통장님이 몇통 통장님인지 모르지만 범천동 통장님이 거기 주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동하고 협조적인 관계나 모든 일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주 드나들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통장님 집인데 동에서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어떻게 동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주무과장님한테 현황이 보고가 안되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태곤위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실정법을 찾아서 양 건물의 주인에게 8m 소방도로를 개설하게끔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전에
조금전에정한열위원
우리 윤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무허가 단속요원이 몇명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3명이 있는데 이번에 자료에 보면 1년에 무허가가 약 30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발생을 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강제이행금 바람에 우리 가야1동하고 3동은 내다가 내다가 못해서 자진 철거했습니다. 그러면 단속요원 제가 알기로는 4명인 것으로 아는데,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한사람이 직위해제 되어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그 분들은 조금전에 천막이라든지 도시계획선상에 된 부분에 많은 무허가가 발생하고 있으면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 같으면 그 분들한테 돈도 주고 또 무허가 단속요원들에게 돈도 주고 이래서 우리가 국가사업에 이바지 할 것이 뭐 있느냐, 그런 단속요원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합니까? 1동, 3동에도 강제이행금 내다가 알지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또 저위에 3동에 철거하고 또 조금전에 범냇골로타리에 계획된 도로하고 앞으로 내가 볼 때 도시계획에 된 부분에 전부 보상을 주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 이사짐 비용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지출하는데 단속요원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절대 한건도 어떤 경우에 못사는 경우에 봐준다는 청장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이 어째서 봐주고, 안봐주고가 있습니까? 또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각 동 동사지을 때 뭐 그냥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재산증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 이랬는데 그러면 동사지으면 동사 가옥대장도 없습니까? 가옥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동사가 무허가입니까? 대장이 없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정한열위원
건축과장님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지, 가옥대장이 있으면 건축과장님 소관에서 발급할 건데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는데
그렇는데정한열위원
여러가지가 철두철미하게 합시다. 단속요원을 해서 한건도 안그러면 발생되면 제재를 한다든지 아까 또 보면 나오는데 각 동에서도 무허가단속요원이 있다고 업무보고에도 안 나옵니까? 뭐합니까? 30건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야기 길게 할 것도 없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30건 되어있지만 발생되어서 바로 없어진 사항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제 말은 30건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지 나중에 없는 것은 없다고 무허가 단속요원들이 3명이면 또 1명이 직위해제 되었으면 또 다시 요원을 확보해서 단속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있어야 되죠, 요원이 많이 있어서 단속을 많이 해야 되지, 1동, 3동에 저는 아는 것이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30평, 약 70평 돈을 100만원씩 하더라도 얼마나 손실이 많습니까? 개인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실이며 다 단속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 철저히 단속요원 제재 그런 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지 자꾸 물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4명으로서 하고 있지만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진구는 사실 넓습니다. 지금 해임된 상태에서 보충이 민사상 안됩니다. 사실 힘듭니다. 안됩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위원장님!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만큼 감사에서 현재 현황대로 따져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는 충원이라든지 단속 실시문제는 다음에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현재 건축과장이 나와있으니까 작년에 감사한데서 감사자료에 미숙한 것 올해 그것을 위원장님은 조금 밝혀 주시고 작년에 감사할 때 건축과에서 지적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되었나 안되었나 내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업무현황의 감사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도로가 나고 남은 땅 있지 않습니까? 자투리 땅이 아니고 좀 큰 땅이라도 남은 땅이 있잖아요, 그런 땅은 소방도로가 나고 나서 남은 땅에 대해서는 스레트건물같은 것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스레트건물은 허가를 안내주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간선도로변이나 특히 상업지역에는 스레트 자체가 안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윤태곤위원
생각할 때 도로가 나고 나서 남은 땅도 허가를 내어서 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녀보십시요. 도로가 확장내지 신설도로가 나고 나서 그 자투리 땅이나 좀 큰 땅도 이층 이상을 지으면 변두리에서는 부과가치가 안나온다고 생각하고 단층을 스레트를 이어서 담당공무원들하고 우물떡 쭈물떡 했는지 스레트지어서 점포 넣어서 임대하고 있는 곳이 상당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희들은 파악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윤태곤위원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참 말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겸일
최겸일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면 좋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현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업무보고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오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도시국장님께 이상모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건설공사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적 불부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불부합이 몇군데나 되며 불부합지역에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가 되어있는 부지가 정리도 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다가 도로폭이 맞지 않다고 주민이 반발하자 무작정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불부합지역을 관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도시국 산하에 건설공사사업을 골치 아픈 것은 뒤로 미루고 내 임기동안 내가 있을 동안에는 골치 아픈 일은 안되겠다해서 조금 수월한 것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적 불부합지역에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도시국장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이 문제로 93년 거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4년, 95년동안 일체 이 문제를 거론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지적불부합 문제는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명확하게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예,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이상모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의시에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고시된 지역은 없습니다. 불부합지로서 본청에 보고된 지역도 없고 일부 조금씩 있는 것은 그때 그때 현황 측량과 기초측량을 해서 해결해 나갑니다. 지금 이상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암로타리 주변 부암13 지내 도로개설 문제인데 거기 따라서는 93년, 94년 그 일대에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 일제히 전부해서 지금 현황 측량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 2m가 지금 현황하고 지금 담장선하고 안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하려면 365세대인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해결하기 곤란하고 지금 현황대로 측량을 하기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대로 측량을 하게 되면 도로개설을 한 연후에 도시계획선대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예산이 안따를런지 모르지만 도로개설 연후에는 그 현황측량에 맞추어서 분할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조사를 해 본 결과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계획이 되어 있은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결국 25년전에 일부 토지건물보상을 부산진구청에서 주었습니다. 결국 주민숙원사업으로 구청장이 바뀔때마다 우리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니까 건의를 했습니다. 청장님이 제가 알기로 열번 더 바뀌었는데 이것은 내 임기동안 꼭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청장님마다 약속을 어기고 우리 주민들은 구청장하면 아! 그 거짓말 청장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25년전에 보상을 주어서 이 문제가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해서 92년도에 1차공사를 약 4억9천을 가지고 하고 2차공사를 2억을 가지고 약 6억9천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 시작할 때 이 측량을 해보고 도로개설을 했을건데 어떻게 지금 당장 부지증명을 봐도 8m이고 대장을 떼어도 8m 되어있고 부산시 지도마다 전부 8m로 되어있는데 현재 6억9천을 들여서 포장공사한 것은 6m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알고 주민들이 422명이 서명날인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청에 부산시에 바로 잡아주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93년9월9일날 1차 부암1동에서 지역주민과 구청관계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국 2차 회의까지 해서 결국 소방도로 개설을 우선 6m로 하고 나머지 2m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도시계획을 해서 보상을 보고 해주겠다고 해놓고 실제 93년에는 많이 회의도 하고 주민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너무 골치 아프니까 94년도, 95년도는 전혀 거론도 하지 않고 약 2000년도로 미루어 버리고 해놓았는데 골치 아픈 공사는 우리 지적불부합을 바로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임기동안만 그런 것은 뒤로 미루어 놓으면 안되겠나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부산진구청의 사업에 보면 약 2000년도로 미루어 놓았어요. 이 미루어 놓은 저의는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산사항은 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못드리고 불부합지 관계는 지금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공사후에 도시계획선대로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황측량을 하게 되면 저 위쪽의 공장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 현황을 맞추어 하게 되면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모위원
지금 제가 건설과장님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지적과장님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지적과장님은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래이래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을 하겠다. 또 건설과장님은 지적과에서 지적과장님이 이 불부합지역을 바로 잡도록 해서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 하겠다고 서로 미루는데 어느분 말을 들어야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불부합지역은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적과에서 담당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러니까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공사만 시행하면 거기에 따라서 측량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예산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선대로 분할하게 되면 현황에 맞추어 하면 기술적으로 분할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
여기이상모위원
유인물을 보면 구청장 명의로 회시가 왔는데 회시가 1993년9월20일자 회시인데 회시내용을 보면 지적불부합 구간은 현재 개설된 도로폭대로 6m로 개설하고 이 이후 구간은 폭 8m 개설을 사업비 확보 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94년, 95년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거론한 일이 없고 뒤로 미루어 놓고 있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골치아픈 일은 내 임기동안에는 뒤로 미루어 놓으면 좀 조용안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우리 주민대표 입장으로서는 실제가 정말로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정이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도 주민들에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기를 들고 전 주민들이 약 1,200세대 되는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부산진구청을 점거해서 데모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여러차례 말렸습니다. 저는 구의원 뺏지를 달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제가 명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 지적불부합지역을 정말 우리 세대에 바로 잡아 후세에 넘겨주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구의원에 입후보해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부상으로 8m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6m 밖에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왜 하다가 방치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2년동안 한번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거론도 않고 추진도 안하느냐 말입니다. 일제시대 어떻고 모든 것이 정부책임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수차 말씀드리고 이상모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주위에 345세대인가 다 날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불부합지 정리는 지금 현 시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관계로서 도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적정리는 조치된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이상모위원
여하튼 도로개설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주셔서 주민들 정말로 분노하고 있는 것을 저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도시국장님과 과장님은 이 관계로 주민들의 원성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토지등급이 상승이 되고 있는데 물론 토지등급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지가하고 근사치를 하기 위해서 토지등급을 올리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청에서 토지등급을 올린 공시지가 보다도 지금 시중에 매매를 하려면 더 싸게 팔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공시지가를 상승한 것이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급은 지금 지방세 부과 표준이 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개별지가산정인데,
가를
지가를윤태곤위원
산정해서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아닙니다. 등급은 전에부터 내려오겠지만 개별지가는 지금 90년도부터 산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하기는 합니다만 등급은 세무과에서 별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90년, 93년 이후로 지금 지가가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결정을 보면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지가가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가가
지가가윤태곤위원
하향으로 조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조사는 지금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가가 하향으로 되가는데 어떻게 공시지가는 상향으로 고시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사를 했을 때 자료를 세무과에 넘길 때 지가가 지금 현실적으로 하향이 되니까 세무과에서 지가를 계산할 때 상향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과장님의 소신이 담긴 그런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금 등급을 지방세 표준과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70%까지 현 시가에 올리라거든요. 지금 등급을 보면 한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내가
내가윤태곤위원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공사지가는 지금 현시세의 80% 가까이 되지만 등급은 지금 현시세의 30%, 35%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지금 내무부에서 지방세 관계때문에 70%까지 올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지가하고 등급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개별지가하고,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개별지가하고 등급하고는 틀립니다. 등급은 세무과에서 하고 개별지가는 지적과에서 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토지등급이 오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아닙니다.
전혀
전혀윤태곤위원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관련이 있지요. 공시지가에 준해서 토지등급을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현시세의 80%, 85% 정도되고 등급은 현시세의 35% 정도밖에 안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어느 동이나 보면 이면 소방도로에 차량 주차가 되어있어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면은 차량을 주차하도록 되어있고 한면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야간에 보면 양쪽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실정이야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볼 때 공신력이 실추되고 실제 주차단속을 할 때 확실하게 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이라든지 안 그러면 8m 소방도로는 양쪽으로 같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6m 도로는 한쪽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지역교통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고일입니다. 주차문제가 제일심각합니다. 제일 업무가 어렵고 공감이 가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업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단속을 하고 돌아서면 또 대놓고 돌아서면 또 대놓고 단속인력은 한정이 되어있고 이래서 단속업무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한두가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한다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실정인데 특히 우리가 야간주차단속 보통 야간에 보면 소방차가 진입못할 정도로 대어 놓은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이 공익요원 22명하고 단속인원 9명하고 한 30명이 29개동을 관장하고 있는데 주간에는 그런대로 단속이 됩니다만 야간이 되면 보통 8m, 6m, 8m는 한쪽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6m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허용을 한쪽만 해주는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한쪽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특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중주차하고 꼭 대어놓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하기가 어려운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구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야간 특별단속 계획을 세워서 저희는 저희들대로 일주일에 두번정도 야간단속, 또 조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그래서 동은 동대로 구역을 지정해서 단속하고 동장 책임하에 단속토록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단속반을 특별히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역부족이 되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단속이 안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겨울철 불이 많은 계절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일반적으로 보면 큰 대로변에는 주차단속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스티카가 붙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이면도로에 각동 실정에 따라서 꼭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래서 단속구역을 구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인력가지고 전체 29개동을 다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에서는 간선도로변 위주로 하고 동장은 동장 책임하에 이면도로를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보니까 안 움직이는 동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동단속실적을 받으면 전혀 안 움직이는 동이 두세군데가 있고 그런 동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동장에게 채근을 해서 동장책임하에 이면도로는 단속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방금 이영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건 한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고 없을 때 다른 건으로 넘어갑시다.
두식
천두식위원
주정차때문에 조금전에 이영철위원님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그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 주차단속요원이 몇명입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단속요원은 공익요원 포함해서 30명입니다. 공익요원이 22명 나머지 8명입니다. 공익요원은 실제로 단속을 하는데 보조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동단위의 배정과 또 교통유발성이 많은데의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보통 중앙로 단속을 주로 하는데 중앙로, 새싹로, 가야로, 신암로, 전포로 양정쪽으로 한 오륙개 파트를 나누어서 분담을 하는데 이주일에 한번씩 순환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요건은 지방자치제 시대에 돌입한지도 몇년 되었습니다만 주정차를 단속을 잘함으로 해서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나 단속을 해서 상가형성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전천 복개천 대하호텔 뒤편 같은데는 서면시장이 있습니다. 서면시장에 볼일 보러 오려다보니 주정차를 못하기 때문에 남포동, 광복동으로 뺏기는 상권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주정차단속은 물론 잘하면 좋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자립도를 높히기 위해서 우리 부산중심구에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머뭇거리는 것이 자립도를 높이는 수단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대하호텔 복개천공사는 이제 마무리되어서 버스노선으로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간선도로가 엄연히 있으면서 복개도로를 완성하기 위해서 대단히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 2년여동안 복개공사로 인해서 서면시장 주변에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사실상 수익성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의 주정차를 너무나 단속하니까 영업이 안된다는 상인들의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세수는 영업장이 잘 되어야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세입을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그 방면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부전천복개도로가 약 50억원을 투입해서 지난달에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그 일대의 상인들 의견은 반반입니다. 어떤 상인들은 주정차를 허용해달라, 어떤 상인들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 의견이 상충되는데 50대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판단컨데 지금 대하호텔 후문 부분이 공사안된 부분 지하철 출입구가 되겠습니다만 그 공사가 안됨으로 해서 주정차가 심한 편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 단속을 안해 준다고 전화가 자주 옵니다. 단속이 심한 것이 아니고 심한 상태가 아닙니다. 단속이 미진하다고 전화가 수차례 옵니다. 그래서 교통기획과에서 전화가 오고 경찰청에서 전화가 오고 왜 아까운 돈을 들여서 복개도로를 완성했으면 불법 주정차를 철저히 단속 안하고 방치하느냐고 전화가 더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마스 차라든지 지도차량을 내어 보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이 아직 미흡하지 과잉단속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일대 주차장어 열서너군데 민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쭉 보면 좌우로 주차할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물건을 내리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인근에 차를 안댈수 없는 입장이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과잉단속이 아니라 오히려 미진한 단속이라고 판단됩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떤 통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근처에서 많이 머뭇거리는 입장에서 물건을 혹시 내리고 그 상점에 운반할 동안에 스티카를 많이 발급받는다는 등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말해서 상가라는 것은 상인이나 차를 머뭇거려야만 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세수를 증가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 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좋은 고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5분예고제를 시행하는데 전국적으로 처음 진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옛날에는 이 예고제 실시하기 전에는 바로 붙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물건을 싣고 내리는 상인들 편리를 위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5분 정도 여유를 주어서 그사람들 편익도 증진해 주자는 취지에서 5분예고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데 단지 세수입은 격감이 되고 민원은 많이 반감되고 이래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그런점에 치중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주정차 이 관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범천 산복도로에 보면 저는 개인택시나 영업용 트럭이나 보면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번호도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보면 산복도로에 아침에 출근할 때보면 약 12t 트럭이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승용차 대어 놓은 것은 받아도 되는데 오토바이가 차 밑에 들어가서 사고가 나고 생명잃은 사람도 몇명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하려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위에 산복도로에 건드리면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집 앞으로 다 옵니다. 저희 집 앞으로 와서 출근차가 못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슬 건드리면 이것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범천동에 보면 무허가집을 지어서 옥상이 도로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택시가 약 20대 옥상에 댑니다. 그러면 그 택시가 약 구백 및키로 1t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20대면 벌써 20t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과에서 관장합니까? 옥상에 무허가로 차를 20대씩 대어도 집이 온전한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신고가 안들어오면 파악하기가 힘드는데 그것은 불법 주차장 개설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불법
불법정동열위원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무허가건물의 옥상에다 옥상이 도로하고 똑 같습니다. 거기다가 20대씩 주차합니다. 20t이 위에 얹히는데,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전에 산복도로 그런 데가 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온데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과연 산복도로 노면하고 같더라고요. 그것을 악용해서 하는 집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치를 한적이 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정동열위원
지붕위에 30대 대입니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런 집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르쳐
가르쳐정동열위원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아네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제가 생각컨데는 6월달인가 7월달에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조치를 해서 지금 폐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열위원
주차단속을 하실 때 범천동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동산유지위에 보면 저 꼭대기에 한아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소방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제가 알기로는 40도정도 됩니다.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아파트 사람들이 밑에 차 대어 놓았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진정을 구청에 했다고 그러니까 아파트 사람들도 그 길로 통행이 되고 밑에 주민들이 고발했다고 해서 아파트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심하게 한동네 사람으로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이 고발해서 우리가 단속한다고 그런 말은 안해야지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우리 단속원들이 그런 언질을 주었다면 제가 주의를 시키고 다시 교육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열위원
싸움시킨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주차고발이 오더라도 그런 말씀은 삼가하시고 단속하시는 분들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복도로에 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해주시든지 살짝 건드리면 소방도로에 다 내려와서 쓰레기차도 못들어 오고 차가 왔다갔다하는 진입로에 통행을 못하니까 하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다시피 신암로 도로가 제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마땅한 주차장도 없고 주차할 곳이 신암로변이 아니면 없습니다. 제가 나가보니까 제일 심각하고 앞으로 그 근처에 어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늘 생각하는 곳이 신암로 주변인데 그만큼 신암로 주변이 제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각적으로 그 근처에 주차빌딩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익히 아는바고 앞으로 지적한대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열위원
지역교통과장님도 단속을 잘못하는 이유는 범천2동 파출소에 보면 직원들 차가 열몇대가 됩니다. 사람도 못다니게 대어 놓았는데 한번도 못보셨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파출소 근처에,
출소
파출소정동열위원
앞에 인도에 사람이 차도로 안다닙니까? 한 열몇대가 대어버리고 단속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라고 해서 봐 준적이 없고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단속한 근거를 내어놓아 보세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단속한 근거는 지금은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경찰차 알 수 없는 것이고 차번호를 가지고 단속하기 때문에 이 차가 경찰차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 근처 대어 놓은 것은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보통 열몇대씩 대는데 보통 같이 단속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열위원
옥상에 한두대 대는 것이야 이해를 하지만 이삼십대씩 댄다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철위원!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위원입니다. 보통 사설주차장 차한대 30분당 1,000원이고 일반은 3,000원에서 1만원 정도 받고 월차는 7만원에서 17만원까지 요금이 차이가 너무 많은데 요금은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아르켜 주시고 두번째 불시에 허가 차수보다 더 많이 주차하는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예, 요금은 신고제입니다. 관리규정 신고를 할 때 우리가 30분당 얼마를 받겠다는 자율신고입니다. 보통 1,000원 정도 받고 또 조금 중심가는 1,500원 정도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자율신고입니다. 자율이기 때문에 보통 1,000원씩 받는데 이것을 제일 처음에 주차장을 개설해서 요금신고를 얼마 받겠다 하는 경우에는 쭉 옆에 알아봅니다. 얼마 받고 있는지 또 사설 주차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얼마 받으면 좋겠느냐, 옆에는 얼마 받느냐 형평성을 유지해서 보통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자율신고입니다. 주차면수 보다 더 많이 주차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단속을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 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일방통행이 몇군데 됩니까? 정문앞에?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정문앞에는 거의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 말고는,
홍재
박홍재위원장
일방통행을 안합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일방통행 하는데 있고 안하는데가 있고,
홍재
박홍재위원장
일방통행 하는데가 몇군데 입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파악해서 다음 2일날이나 3일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학교 정문앞에 도로폭이 좁은데가 있고 넓은데가 있고 각양각색인데 비가 오는 날 보면 차가 양쪽으로 교차를 하고 기존 차가 한대 서있는 상태에서 차 두대가 교차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면서 굉장히 사고가 날 위험이 많고 부모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못견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특히 학교 정문앞에만은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아! 도로폭에 관계없이,
홍재
박홍재위원장
한쪽만은 주차를 시키고 한쪽 구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일방통행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학교 정문앞에만 학부모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폭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지요?
홍재
박홍재위원장
현재 제가 소속인 양정국민학교의 학부형들이 상당히 진정을 많이 합니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생들 보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보차도 분리경계석을 설치해 주었다 해서 국민학교는 명년까지는 설치를 다 합니다. 그 사업이 명년에 다 끝나고 다음에 중고등학교로 갈 것인데 이 관계는 일방통행 하고 안하고는 경찰청하고 일단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정국민학교가 그렇다면 일단 현장에 나가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찰청 협의사항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현재 과속방지턱이 있지요?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는데 과속방지턱 규격이 얼마입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과속방지턱 규격이 보통 한 3m정도 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더러 사고가 납니다. 야간에 주로 그런 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문제인데 보통 동에서나 의원님들 몇분께서도 우리 관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속방지턱을 설치 안하는 추세인데 주로 그 대신에 표지병이라고 야간에 반짝반짝하는 것 박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는데 과속방지턱은 야간에 가속을 할 때 발견을 미처 못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저번에 사하구가 그런 사건이 생겨서 여러명 사상자가 나고 하는데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설치 안하고 표지병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과속방지턱은 설치를 하되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하라는 말입니다. 현재 규격에 맞지 않고 자기 임의로 설치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나중에 뒤에 사고가 나서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고 현재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이 규격에 안맞는 것이 관내 돌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규격에 맞도록 시정조치 해주세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저가 한두달전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동오국민학교에 과속병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이 물론 동장님을 통해서 공문이 올라왔습디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경사가 급해서 우리 담당기사가 현장에 갔다 오더니 동에서 요구한 것은 세군데 정도인데 세군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표지병으로서 설치해 줍시다. 올해 예산이 다 되었는데 명년 예산을 확보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윤태곤위원
다른 예산보다도 다른것이 성격이 특히나 국민학교 앞에는 국민학생들은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없이 어린애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중구난방으로 통행을 할 소지도 있고 또 통행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차가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조금이라도 방심을 했을 때는 대형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은 다른 민원을 백가지 제쳐 놓고라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것도 사업이라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태곤
윤태곤위원
조치하고나서 저한테 구두로라도 말할 수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주정차관계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예, 주정차관계가 아니고 지역교통과장님 차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현재 주정차관계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현재 그 앞에 윤동수위원님 발언권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윤동수위원님 말씀해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12페이지 새마을버스관계입니다. 새마을버스 운행시간과 차량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운행시간은 05시30분부터 22시30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형은 보통 25인승, 30인승,
하게
정확하게윤동수위원
합법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24인승 운행하는데가 있고 35인승 운행하는데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동수위원
규정상 대형버스도 가능한지 아니면 규정상 소형으로 해야 되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본청 교통지도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데 그것은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25인승을 할 것인지, 35인승을 할 것인지,
것을
그것을윤동수위원
묻는 것이 아니고 아느냐, 모르느냐, 큰 것을 할 수 있느냐 작은 것을 해야 하느냐,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것은 24인승도 할 수 있고 35인승도 할 수 있습니다.
형도
대형도윤동수위원
할 수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새마을 버스는 대형버스가 아니고 보통 24인승, 35인승 두종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동수위원
규정상 어떻느냐 묻는 것입니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형은
대형은윤동수위원
안되는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대형은 그러면 몇인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수
윤동수위원
일반버스와 같은 것이 대형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형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합법적으로 이야기하시라니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르면
모르면윤동수위원
모른다고 해야지,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도
시간도윤동수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05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윤동수위원
보건데는 새마을버스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통일이 되어있지 않고 조금 시간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이라든지 복잡한데는 좀 일찍 운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좀 늦게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내가
내가윤동수위원
묻는 것은 규정을 묻는 것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마을버스를 운행허가를 내어줄 적에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행을 해라, 차는 어떤 차다. 그 조건을 현재 묻지 않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조건은 본청 교통지도과에서 내어주기 때문에 저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과장님은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왜 아는 것 같이 답변합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래서 허가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윤동수위원
다음 2일날까지 차량 크기와 시간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윤동수위원
부전복개천 주차진입로, 진입로 허가권이 몇건이나 됩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부전복개천 진입로건이라니요?
동수
윤동수위원
차 진입로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허가내준 건, 부전복개천 양쪽 인도부분에 건물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한 주차진입도로 사용허가 건수?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방금 윤동수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전천 복개도로에 되어있는 것이 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몇일전의 결재가 12군데로 나있는 줄 압니다. 왜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부전천 복개할 때에는 진입로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부과를 안했습니다. 안하다가 이번 11월달부터 12월까지 1년에 한번 부과하기 때문에 12군데 부과를 했는데 부과금액은 지금 현재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내어서 다음 차례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
주차장윤동수위원
허가낸데가 12군데가 안되는데?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결재낼 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복개공사를 할 때는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안합니다. 안하다가 복개가 완료되어서 부과를 하는데 이것을 부과금액과 건수와 12군데 리스트를 제가 작성해서 12월2일날,
니다
좋습니다윤동수위원
. 제가 알기로는 아마 허가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부전천 복개도로공사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개공사가 준공이 되었는데 잔여구간 67m는 개인복개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합니까? 아니면 불완전합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부전천 복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그 부분은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시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개인이 하는 복개는 안전하고 시에서 한 부분은 불완전해서 전부 새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지금 시에서 한 것은 약 30년전에 석축위에 복개한 부분이고 지금 개인이 한 부분도 종전과 같은 그런 부분을 석축을 뜯어내고 다시 개수를 했기 때문에 종전것 보다는 현재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윤동수위원
남아 있는 구간도 석축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지금 남아있는 구간은 석축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지금 복개한 위에 개인이 역시 혜택을 입고 주차료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이 문제는 민자유치기간이 아직 지금 한 5년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약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종합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과 건설과장님 또한 지역 교통과장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복개공사를 했는데 인도와 차도와의 차이가 너무 높아서 차 진입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 진입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수구위에 콘크리트를 그냥 보기싫게 덮어놓고 아니면 철판을 만들어서 올라가게끔 하고 있고 또 일부분은 인도를 낮추어서 진입하게 하고 그러면 보도가 파도형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차 진입하기 위해서 복개위에 하수구위에 덮어놓은 것은 아마 점용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높임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건물을 지으면 차가 진입하기 위해서 전부 불법으로 차가 진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이 부분들을 건축과에 합의를 보든지 건축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같은 국 안에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보도를 높여서 전혀 진입 못되게 해놓고 또한 이야기를 해도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러한 발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정이 되게끔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부전복개천은 당초에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기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차고에 들어간다든지 개인집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진출입에 용의하게끔 전부 낮추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외 부분은 종전 높이대로 용역설계된 높이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후에 건축을 새로 하든지 할 때에는 그 부분은 새로 짓는 건축물의 사용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건축과에서 건설행정과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건축주가 필요로 한만큼 보도를 낮추어서 진출입에 용이하도록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점용허가가 제가 알기로는 전부 점용허가가 다 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윤동수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이 개인적으로 허가가 들어가면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보도가 파도형이 된다는 말입니다. 각 집마다 차진입로와 보도와는 차이가 나서 굴곡이 생기고 현 상태대로는 차 진입이 될 수 있게끔 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측구위에 차 진입하게끔 발판을 놓게끔 허가가 날 수 없잖아요? 전혀 건축법과는 상반된 행정을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측구위에 차 진입판을 놓을 수 있게끔 점용허가가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건축허가시에 사전에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신축건축물이 진출입할 수 있게끔 전부 보도를 낮추어서 해드립니다만 개중에는 이런 것을 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미처 조사가 안되어서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진출입에 용이하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국장님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 행정차원에서 과연 앞으로도 저렇게 높여서 차진입이 불가능하게끔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어있어요. 허가상 그럼 그 주위에 주차장을 가진 건물주인들은 전부다 불법행위를 해야 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윤동수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 마치고 나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부전복개천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서 지금 복개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뒤에 지금 복개도로가 형성되어서 새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차도 경계석이 높아서 진출입이 지장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앞부분에 필요하면 철판이라든지 이용해서 진출입에 용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주어서 설계할 때 전부 설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주관한 사업도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희들이 뜯어고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안에서 인근의 토지소유자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용역설계라고 해서 국장님 책임없는듯이 이야기하면 됩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제가 책임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초 이루어진 경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럼윤동수위원
준공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에서
구에서윤동수위원
안했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안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우리가 인수를 했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아직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인수를 안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감독을 안합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저희들이 감독도 안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윤동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누가 하든 우리 관할구역에 공사가 시행되는 것이고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장님이 확인하셔서 건설본부든 어디든 우리 관할이니까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지역교통과장님 봅시다. 여기 감사를 현재 우리 위원이 하고 있는데 아까 윤동수위원님이 새마을버스를 물을 때 상당히 짜증스럽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행동이 안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새마을버스는 시청에서 허가내는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모른다고 해야지,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래도 제가 아는데까지는 대답을 해야 예의가 아니냐 싶어서 대답한 것입니다.
증을
짜증을한기등위원
왜내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짜증을 내었다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한기등위원
위원이 앉아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스티카하고 홍보물이 지난 우리 예산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 가지고 홍보했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작년 94년도 지적사항 아닙니까?
전에
전에한기등위원
유인물할 때 보니까 외상해서 대충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여기 이전되어 있는데 그 외상이 지난번에 홍보물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올라왔는데,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아, 이것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깎였는데 외상으로 한 사항입니다.
상은
외상은한기등위원
봉급가지고 갚았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다음 추경때 확보되도록 해주세요.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이것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을 지역교통과장이 외상으로 한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보조를 안 맞출수도 없는 것이고 위의 시장이 하라하는데 구청장이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기등
한기등위원
지역교통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아는 처지고 전문위원도 했고 내가 그것을 이해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말은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쇄해놓고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마음대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돈을 아무도 안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진짜
진짜한기등위원
지불한 적이 없어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못주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돈 지불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구민의 세금으로서 모든 일에 벗어나는 것을 일개 구의원이 나와서 예산책정도 안되있는 것을 과장이 마음대로 예산으로 하고 합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 당시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 3월달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한창 피크를 올릴 때 입니다. 그래서 각구에 지시를 내리기로 10부제 정착을 한다고 그 당시에 작년 11월부터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상으로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시해서 청장 결재받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나서 하겠다고 했더니 추경까지는 못기다리겠고 6월달, 7월달 되어야 추경이 안있습니까? 그 이전에 3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부득이 외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정을 이해해 주십시요.
디만
한마디만한기등위원
묻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산집행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알죠?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이것 잘못된 것이죠?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상없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질의는 다음 2일, 4일, 5일 날짜가 있습니다. 그날 충분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28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한 바대로 롯데백화점과 태화쇼핑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현지확인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롯데월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두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두식
천두식위원
천두식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공허가와 가사용허가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도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천두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허가는 모든 건축물이 허가 당시의 조건이 완벽하게 이행되었을 때에 준공허가가 가능한 것이고 그외 아까 가사용승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시사용승인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령 제10조, 제17조, 임시사용의 승인신청의 법조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신청을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입니다. 제2항에는 시장 등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음 제3항에는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 등은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제가천두식위원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는 부산광역시의 심장부로서 현재 체재로서는 임시사용인가로 말미암아서는 지하철 제2공사 구간과 또 여러가지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아서 가승인을 해 주었을 경우 가기 싫은 서면 이러한 구호도 들을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과연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메스컴에서는 임시사용승인이 결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장님 그 결재가 되었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예, 결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천두식위원
지금 롯데월드의 허가조건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오늘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한 허가조건 말씀입니까? 당초의 허가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초의
당초의천두식위원
허가조건과 지금 승인할 수 있는 조건,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좀 알고자 하는 것은 기부채납한 현황을 더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재산 기부채납 관계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기회있으면 재무과로 하여금,
두식
천두식위원
임시사용허가는 기부채납의 조건이 불필요한 것입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이미 기부채납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임시 사용의 승인에는 별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기부채납현황은 재무과의 소관입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나중에 준공허가 당시에는 준공필을 할 당시에는 기부채납현황을 재무과에서 입수해서 준공필을 해주게 됩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임시사용승인 하면서 조건을 붙인 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당초에 시에서 건축허가 나갈 때 조건사항은 지금 건축과장이 자료를 찾고 있는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사용승인 조건은 백화점 부분의 개장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건축물 사용 및 이에 따른 가설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설물에 대한 이상으로 공중의 이용에 위해 또는 불편이 우려될 경우 별도 대책을 강구하시고 우리 구에 보고 및 협의하여 주기 바라며 매월 25일까지 임시사용승인 부분 및 부수시설에 대한 월별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1항입니다. 제2항은 임시사용중 임시사용승인 부분과 공사중인 현장간의 안전 및 방화 등 위해 우려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제3항은 교통대책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구 지교 91,000-376395년11월20일 이것은 지역교통과의 문서번호가 되겠습니다. 고로 통보된 롯데월드 주변 교통처리대책 검토결과의 내용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제4항은 백화점 개장시간은 교통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사은품 경품제공 등을 금지하여 주시고 백화점 고객의 대중교통이용을 위한 안내 언론 등 광고시에 안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하철 서면역을 포함한 주변에 차량유도요원을 배치하여 인근교통이 정체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제5항은 임시사용승인기간 만료후 계속 임시사용승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만료일 15일전까지 기간연장에 따른 행정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인한 문제점 발견시 즉시 우리 구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허가조건을 건축물 사용검사전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물 사용전까지라는것은 건축물이 완전히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가사용의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허가조건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로부터 동측 복개도로까지 가야로의 확장을 할 것, 이래서 기부채납도 건축주가 전액부담을 한다. 또 그 다음에 서면로타리 지하철역에서 본공사지 즉 말하면 롯데월드까지 연결되는 지하보도를 설치할 것 등등 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지역교통이 대단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가사용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유익성과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서면광장에서 지하 통로를 롯데월드까지 연결하라는 그 부분은 시에서 지하철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롯데측에서는 그것을 빨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롯데월드 전 건축물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을 하게끔 조건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분, 건물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독단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청이라든지 상급부서 그다음에 교통관련 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전부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에 의해서 극히 일부분을 임시사용할 때 귀책사유가 부산시에 있는 이 부분까지도 결부시켜서 연결하는 것은 너무 무리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작을 한 것입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대백화점으로 말미암아서 부산시내 전체적인 교통유발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서면로타리는 지하철공사로 말미암아 더 교통의 유발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승인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남도빌딩도 지금 현재 교통처리를 하지 못함에 있어서 롯데가승인이라는 것은 법령을 떠나서라도 우리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일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부터 일부 정당이라든지 언론에서 여기 굉장히 보도도 많이 되고 메스컴을 많이 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일부 저희들한테 민원도 제기되었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 천여명의 집단민원이 빨리 왜 롯데백화점을 개장하지 않느냐, 빨리 개장해 달라는 이런 집단민원도 있었고 또 일부 보도는 부정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우리 구 전체 구민들의 일부 의견을 들으면 언제해도 할 것 아니냐,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우리 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대충 정확한 통계는 안내보았습니다만 한 반반 정도 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통이 막히는 것은 롯데백화점 개장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항시 막히는 것이고 일단은 이것을 언제 해주어도 해주어야 되고 일부 주민들은 그런 긍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해주면서 구민들의 교통질서를 미리 정착시키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 청장님하고 관계직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임시사용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윤태곤위원님!
제가
제가윤태곤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윤태곤위원입니다. 물론 가승인이라는 것은 법상 하자는 국장님에게 말씀들어 보니까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 법의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국회입법할 때 누가 제안을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대형건축물 업주 내지 거기에 몸담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을 만들은 것 같습니다. 그 법은 2년동안 가사용해서 필요에 따라 무엇이 암반이 나와 공사가 지연되면 더 가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이것은 법이 아니고 어떤 대형건물을 짓는 사람의 편리를 봐주기 위한 법같이 전체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법이 아니지 않느냐해서 그 법 자체부터 악법이라고 저는 감히 단정을 지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우리 힘없는 서민들은 건축을 지어서 가승인이라는 제도도 잘 모르고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조그만한 건축을 짓는데 한평만 증축이 되어도 3층같으면 3평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인가 무언가 독소조항의 법에 적용시켜서 악랄하게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현실에 어떻게 해서 차량소통이 잘 안될 것을 불보듯이 보이고 그런 위험성을 안아가면서 건축허가의 조건도 지금현재로 성실하게 이행이, 물론 건축이 아직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행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건축허가의 조건도 아직 불이행이 되어있고 또 지하철역에 사람을 배치해서 질서유지를 해야 할 정도로 위험을 안고 또 안전시설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까지 우리 구청에서 그 큰 재벌의 롯데백화점 가사용승인을 감히 해준다는 것은 물증은 없지만 의심이 갈 정도의 선심성 행정이 아니겠느냐고 본위원은 단정을 지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윤태곤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은 법상에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년으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만료일 15일전에 사용승인을 연장할 사유가 있을 때는 15일 전에 다시 기간연장하라는 이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당초에 교통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는데 전문가들의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 교통기획과 정책개발연구실에 의뢰를 한 결과 용역결과에는 태화쇼핑앞에 좌회전을 허용한다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롯데월드 앞에 유턴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태화쇼핑앞의 좌회전은 허용도 하지 않았고 롯데월드앞의 유턴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장해서 한 열흘동안은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고 소형차를 가지고는 출입이 안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윤태곤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수 있고 소형차는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중에 뭐합니다만 지금 서면로타리 근처까지는 승용차를 타고 와서 거기에 세워놓고 들어온다면 그동안까지는 엄청나게 차량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잘 지켜지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잘 지켜집니까? 만일 잘 안지켜진다해도 강제조항이 없다 아닙니까? 가사용승인을 취소한다든지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그렇게 위험을 안고 가사용승인을 해 주었느냐고 지금 질의를 하니까 부대시설의 가사용승인의 조건을 달아서 해주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안지켜지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조건이 안지켜졌을 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사용승인의 조건이 안지켜졌을 때 그만이라든지 뭐 가사용승인을 취소한다든지 그렇게 양단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켜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켜지게끔 해야 안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우리가 세금내어 여러분들 봉급을 주는데 왜 롯데월드한테 끌려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면서 일을 못하게 위험을 안아가면서 뭐하려고 가사용승인해줍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교통문제는 비단 우리 구청에서만 신경쓸 그런 것이 아니고 경찰청이라든지 부산,
물론
물론윤태곤위원
경찰청에서 교통의 책임을 맡고 있지만 그 경찰청에서 어렵게 일을 집행하게끔 그 원인 발생이 바로 우리 부산진구청 아닙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일단 사용승인해 준 이상 후속조치를 미비한 것은 보강을 하고 최대한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런데
그런데윤태곤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가사용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승인의 조건을 이행안하면 행정적 지도밖에 할 수 없느냐 아니면 가사용승인을 취소하겠느냐 이 말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행정지도를 더 보강해서 하고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해서,
렇기
그렇기윤태곤위원
때문에 제가 바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안지켜질 것을 불보듯이 보이는데 그런 위험을 안고서 어떤 대그룹의 업자가 해 달라는 대로 우리 행정이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우리 구민들은 상당히 따가운 눈초리로 우리 부산진구청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은 아시고 그다음에는 기왕 롯데백화점이 개장을 하면 차량통행에 지장도 있고 이왕 치를 어떤 홍역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가사용승인을 해주어서 부산진구의 세수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고 하면서 진정넣은 사람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그 진정인들 공개할 수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명단 좀 보여주세요. 국장님 가져오세요. 국장님! 가지고 올 동안에 행정이 무엇입니까? 사회 공복이고 사회 중심세력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감사자의 생각이 맞다고 법으로서도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의 지적사항을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공무원이 사회 중심세력으로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위험성을 안아가면서 가사용승인을 해주었다는 것은 양심대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구민들이 좀 의심할 그런 기분을 좀 느끼겠다고 생각합니까? 안 느끼겠다고 생각합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태곤
윤태곤위원
가사용승인을 해줌으로서 앞서 말한대로 차량소통이 잘 안될 것이 뻔하고 또 건축허가조건도 아직까지 물론 준공검사전까지 이행하면 되지만 지금 가사용승인을 해줄 정도 단계까지 취해야 될 건축조건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또 지하철역에 사람을 배치해서 질서유지를 해야 되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여러가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사용승인을 해 준 것은 우리 구민들이 보았을 때 유착 비슷한 그런 의심을 안느끼겠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만에 하나라도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이렇게 조건을 붙인 것이지 실제로 고객들이 드나들고 하는데 위험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몇번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는데 지하철역에서부터 이것은 혹시 지하철역에 서면에 내리는데가 여섯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고객들이 국민은행쪽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만일에 우리 부산진구청 밑에 부산은행 있는 육교를 지나서 지하복개도로를 건너서 다음에 가지하도 내어놓은데 그 쪽으로 건너서 롯데로 접근하려면 굉장히 접근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면 지하철타고 오는 분은 대하호텔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의식해서 넣어 놓은 것이지 다른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아시다시피 서면로타리에는 아직 지하철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철판도 길에 깔려 있고 거기에 위험하다는 표지판도 전부 안전시설을 다 해놓은 정도인데 가사용승인을 해서 만약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왔을 때는 데모군중처럼 많이 몰려왔을 때는 나중에 철판이나 무너진다든지 또 안전시설이 잘못되어서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항간에는 롯데백화점에서 돈 30억원이라든가 20억원을 부산진구청에 좋은일 하는데 협조를 한다 이런말을 하는데 그런데서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궁금한 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그런 것은 저로서는 처음듣는 이야기이고 사실무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사실무근이 아니고 현실이라면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겠어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사실이라면 누구든지 책임질 사람이 안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국장님이 잘 모른다해야지, 사실무근이라면,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아는윤태곤위원
바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승인을 법으로서 해주게 되어 있다하는데 만일 구청에서 안해주면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따르는게 있습니까? 배상조치라든지,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허가조건상에 조건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행할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뒤에 가사용승인을 하겠다 했을 때 저희들이 만약 안해준다면 행정소송이 제기가 안되겠습니까? 자기들은 조건을 이행하고 싶어도 부산시 지하철공단에서 지하철 공사를 늦게 한다든지 해서 자기들에게 기책사유가 시에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안해줄 사유가 없는거지요.
만일
만일한기등위원
안해준다면 배상청구가 들어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소송해서 그런데까지 도달이 안되겠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배상청구가?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용에
가사용에천두식위원
대해서 저희들이 롯데월드 허가심의 때 교통영향 평가기준 심사내용의 규정을 보면 가야로변 별도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지인 진입로를 지하차도를 설치해서 한다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어느부분인가 알고 계십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천두식위원
부분입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경찰서, 지금 옛날 부전국민학교 건너편에 경찰서 들어가는 도로 거기에서 사유지를 사가지고 지하상가로 연결해서 롯데호텔쪽으로 연결되겠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천두식위원
지금현재 교통영향 평가상 자기네들이 지켜야되는 사항은 여기에 보니까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사업지 동서남측 대지 경계선 각 3m로 후퇴해서 보도를 설치할 것 외에는 아직까지 하나도 이행된게 없다고 봐지는데 이로 말미암아 교통이 엄청나게, 현대백화점을 경유하더라도 엄청난 교통혼란을 유발하겠는데 우리 지역주민들 어떤분들이 진정을 넣어서 조속히 롯데월드를 오픈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자가용은 진입을 못하도록 한다, 자가용이 만일 진입을 했을 때 그 막는 비용내지 더 아니면 교통혼잡이 유발되는 것은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자가용이 롯데월드까지 도착되었다 이겁니다. 진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 대회전을 시켰을 때 어떤 유발성은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막상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인근에 유료주차장이라든지 최악의 경우에 이면도로에 무단주정차가 성행하지 않겠느냐 그런 자문을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개장초기에 한 열흘정도 PR만 많이 하면 그런데로 차량숫자는 줄지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천두식위원
롯데월드가 오픈함으로해서 자가용 추세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롯데백화점을 이용한 차량이 PR하기 전보다는 많이 줄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용의
가사용의천두식위원
허가조건에는 교통영향 평가기준에 따른 이 조항은 하나도 시행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준공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사용 승인할 때에도 허가조건 당시에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하는 그런게 아니고 일부분만 임시 사용승인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당초허가 조건을 100% 이행하면 된다는 법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인
상식적인천두식위원
이야기입니다만 롯데백화점의 순간적인 개장과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의 어떤 시민들이 다니는 빈번성과 자동차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교통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롯데백화점으로 말미암아서 교통혼란의 유발성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백화점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차가 있는 분은 교통이 침체된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대부분이 차를 몰고와서 백화점에 쇼핑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식화 되어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이주일정도 이용하는 도로를 잘 안다든지 익숙이 되면 그렇게 많이 침체가 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지금현재 교통영향 평가에 따른 다른 부분은 전혀 시행이 안되어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시국장님은 될대로 되라는 이런 느낌으로 가사용허가를 해준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그런것은 아니고 지금 가사용 승인을 한 이상 교통소통에 미비된 부분은 경찰청하고 아직 시간이 한 10여일 남아있으니까 다시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할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지금현재 전체 교통영향 평가내용에 보면 주차시설을 2,552대를 확보하고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맞은편 별도 부지상에 적정규모의 주차빌딩을 설치할 것, 이 부분도 지금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하철공사가 선행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식
천두식위원
지하철공사가 역시 좀 공사가 잘 벌어졌구만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이 부분에 대지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천두식위원
가야로변 별도부지를 확보하여 진입로에 지하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도 확보되었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그것은 추가로 의견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부지가 확보된 것은 그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된 상태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시 교통영향평가때 다시 거론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이상모위원
있습니다. 현재 이 유인물에 보면 서면권 일일 통행인수, 일일 통행차량 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일 총 통행인 수가 7만2,062인인데 일일 통행차량수는 1만 4,029대 되어 있는데 그밑에 롯데백화점 개장후 서면권 일일 예상 통행인수, 통행차량 대수 있는데 불어나는 유인물을 보면 총 통행 인수는 1,928명이고 차량대는 377대가 더 불어난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상식밖인데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유인물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십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이상모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서면 일일 총 통행인수 7만2,062인이 되었는데 이것이 2자가 빠졌습니다. 2만7,200이고 일일 통행차량수가 1만4,029대인데 11만4천해서 10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숫자는 만약에 개장 후에는 일일 통행인수가 7만3,990인이 더 증가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차량 수는 1만4,406대가 더 증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롯데월드는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덕과 실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국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산시민 전체가 이 관계가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부산진구청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결국 오늘 가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더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가승인하기 전에 지금현재 민주화니 어떠니 민주주의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공청회라도 한번 주민들과 공청회라고 개최해가지고 이렇게 가승인을 해주었으면 부산진구에 부산시민들이 그렇게 뭔가 안좋은 눈길로 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청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김무남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임시사용 승인하면서 공청회까지 열어가면서 승인해주는 사례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게 워낙 교통소통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다보니까 가부가 승인을 해주어야 된다, 안해줘야 된다 천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보았자 더 혼란만 가중되고 별다른 저희들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무남위원
바깥에서 우리가 들어보면 별별 이야기가 다 들어옵니다. 장학금을 받았니, 어떻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괜히 부산진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가승인을 할 때 그런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가승인을 하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가승인을 떠나서 교통문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도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았겠어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공청회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가승인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승인일자는 오늘 날짜입니다. 일단 사업승인이 나면 개장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 문제이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천두식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시간이 대단히 오래 되었는데 제가 롯데월드 허가신청때에 기부채납한 현황을 여러곳으로 해서 알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재무과에 재무과에서는 모른다. 이 큰 건축물을 건립하면서 상식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부지도 물론이거니와 현금을 약 300억원을 기증을 해서 오히려 공사는 행정부에서 한다는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부채납한 현황은 자료표에도 나와있습니다. 북측에는 가야로를 확장, 또 남측에는 복개로를 확장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아는데까지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요. 어째서 기부채납한 현황을 이쪽 부서 저쪽 부서에서 기피를 하는지 오히려 의혹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집니다.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저가 알고 말씀을 안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매입하는 시기가 아마 1987년부터 시작되어서 매입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관여한 부서가 처음에 시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금년 1월1일부로 왔기 때문에 실제로 국장이 되어서 그런 것을 소상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지 재무관계는 실제로 출발이 아마 시 이재과에서부터 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또 매각이 다 되어버렸고 도로가 30m가 50m로 넓혀져서 기부채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 기부채납된 이것은 서류를 쭉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복잡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복잡한 그런 부분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천두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롯데월드가 전체적인 완공이 되었을 때에는 준공허가를 해 주실 것이죠?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해 주어야 되죠.
두식
천두식위원
그 부분은 당초에 건축허가는 본청에서 나왔는데 준공은 부산진구청에서 준공허가를 내 줄 것이죠?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천두식위원
이 기부채납한 현황을 다 알고 난 연후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기부채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확인유무한 후에 허가를 내 줄 것 아닙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그러시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2월2일까지 어떤 방법이라도 국장님이 이 기부채납한 현황을 부서가 재무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공허가를 해줄 것을 예상해서 좀 취합해서 기부채납한 현황을 밝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관계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챙기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국장님! 기부채납 300억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시청에 알아보았습니다만 부전국민학교가 있었죠? 국민학교에서 바로 동부교육청에서 매매를 못해서 부산시에다가 사달라고 해서 240억원인가 사넣어서 롯데에 넘겨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기부채납을 진짜 300억원을 가지고 그것을 240억원 주고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봐 주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위원들은 전체 3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시에 가서 따져보니까 동부에서 국민학교를 사서 매입해서 이것을 넘겨주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300억원이다. 현찰준 것은 아니다 그것을 시에서 사 넣어서 시로 받은 돈이 그 돈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기부채납하고 그것을 구분을 해봐야 합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롯데월드 관련사항은 12월2일날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롯데월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태화쇼핑에 내일 현장감사를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태화쇼핑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런지 마감을 하는 것이 좋을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내일
내일한기등위원
아침에 와서 잠깐 이야기하고 나가면 안됩니까?
홍재
박홍재위원장
태화쇼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위원장님 제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가려면 우리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 앉아서 가는지 안가는지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의논하면 안되겠습니까?
지만
한가지만천두식위원
이야기합시다. 건축과장님 저는 구정질문시에 어떤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 스프링쿨러 중량관계로 대학교수진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11월3일경에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주용입니다.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정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물어보니까 인쇄들어갔다고 합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내용중에도 보니까 1983년도에 본설계가 없다고 해서 상당히 기피하는 것이 있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83년하면 지금 10년이 넘은 것입니다. 서류가 없습니다. 10년보존입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태화쇼핑, 롯데월드는 계속해서 우리 감사기간중에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이상으로 11월29일 실시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전2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광장에서 계획은 10시부터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모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17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