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택의원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운용방안과 문제점 및 대책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편성된자 중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익근무 요원을 배치하여 복무토록 법제화되어 본군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중인 공익근무제도가 본래의 입법취지와 같이 자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인력관리 측면이나 예산의 과중한 부담 등으로 군정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96년도의 운영계획등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5.공익근무요원의 분야별 배정 요청현황과 요청인원에 대한 배정현황 및 배치 현황, 둘째, 96년도 분야별 배정요청 계획과 소요예산은? 셋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로 인한 행정업무 지원에 따른 업무추진성과 인력, 예산면에서 배치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넷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능률을 증대 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계획의 수립여부가 있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다섯째, 공익근무요원의 인력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이 들의 사고 또는 불법행위시 배정받은 기관의 책임 한계와 예방대책에 대하여 설명 요망 여섯째, 공익근무요원의 운용에 따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장·단점을 분석하여 공익근무 요원의 배치 필요성의 계속성 여부에 대한 의견은? 일곱째, 공익근무요원의 행정업무지원으로 인한 관리 인력의 소요가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정규 공무원 및 비정규직원의 업무량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조직, 인력의 감축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홍보물(현수막, 프레카드)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시책 및 중요한 행사등을 군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 파급 효과를 높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의 제작 및 게시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무질서하게 도로를 횡단하여 게첨된 행정홍보물과 기간이 경과한 홍보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등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허다할뿐 아니라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등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5년에 제작 게첨한 홍보물(현수막, 프레카드)의 제작수량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용도별, 규격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 4차선 도로, 2차선 도로 에 설치할 경우와 집중게시대에 게첨할 경우의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행 정홍보물은 도로를 횡단하여 무질서하게 게시하고 있어 본의원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상수도 설치공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설치공사의 부진으로 인한 대형 건축허가의 제한등은 지역개발에 막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생활용수의 부족으로 무계획적인 지하수개발은 지하수의 고갈사태를 초래하고 일부 개발하여 사용중인 지하수는 수질이 불량하여 음용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주민의 고통이 증가하고 불만의 여론이 확대해가고 있는 실정에 직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계속된 가뭄으로 인한 식수문제가 심히 우려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며 특히 지난 여름 가뭄이 극심할때 기장읍 동부리 소재 한신아파트에서는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운대에서 식수를 1톤당 1천원씩을 주고 매입하여 식수로 사용한 사실을 감안할때 기장군의 현안사항중 최우선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상수도대책이라 판단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장군 상수도 시설에 따른 종합계획과 부진사 유 및 추진상의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당초 계획중인 1019호 지방도(송정~교리 삼거리) 4차선 확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상수도를 설치한다고 하였으나 현재의 사정으로 보아 그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릴수 없는 급박한 실정이라 생각되므로 다른 방법으로 상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기장군의 상수도 관리를 부산상수도본부 해운대 영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어 관리, 이용등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상수도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장군 영업소 설치의 필요성과 설치계획 및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소각장 설치 및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광면 횡계리에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계획을 추진하다 입지적 여건 및 민원 발생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입지마저 선정하지 못하고 있음은 비록 사업의 성질로 보아 입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겠으나 적극적인 추진 자세의 결여 및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의 일방적인 판단에서 발생된 무계획한 추진 과정에서 지체되고 있다고 보아지며, 년말을 불과 1개월여 남긴 현시점에서 과연 년내 설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므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내 곳곳에 개인이 운영하는 재활용품 선별장 이 산재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계획과 둘째, 기장군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할 경우 운 영계획과 운영관리경비 및 산재한 기존업체의 정비를 목표로 민간위탁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셋째, 군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앞으로 기초자치단 체에서 자체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95. 당초예산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비가 계상되어 있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여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 대책 및 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소각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요망 넷째, 쓰레기처리를 위한 매립장 및 소각장을 설치한 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할 것이며 공개행정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볼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군비를 투입하여 쓰레기 매립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할 경우 타지역의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유입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기장군의 임시 재활용품 선별장에 해운대구, 금정구의 재활용품이 유입되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농어촌발전 특별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림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공업을 육성하는 등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농림어업의 구조개선, 농림수산물의 수급안정, 농외소득원의 개발촉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운용사업등을 지원하여 균형있는 농어촌 발전을 도모코자 하고 있으나, 기장군은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에 편입되어 정부로부터 도시형태의 군단위로 취급하여 타시도의 농어촌지역에 비하여 국고지원의 제외 또는 축소로 인하여 군내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지원혜택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지원현황등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장군의 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95년 농어촌발전 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다 면 지원현황 및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96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기장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자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 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하며,잡종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 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95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재산 임대수입의 감소로 95.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재산 임대 수입의 81%에 해당하는 4천5백만원의 세입 삭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은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니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종류별(행정, 보존, 잡종재산)로 구분하여 필지수, 면적 현황 둘째, 재산의 종류별 대부 현황(필지수, 면적, 대부료 징수액, 대상인원)과 95년 군유재산 임대 수입의 부진 사유 셋째, 관리계획에 의한 처분가능(매각, 대부)한 재산 현황과 96년 대부료 수입 예상액 넷째, 불용재산의 처분(매각)계획과 잡종재산중 영세 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이나 특히 타인의 건축물이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을 전량 매각하여 군청 부지 매입 및 군청 청사 건립에 재원으로 충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 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종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첫째, ‘96년 중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중요업무추진계획을 전년도 하반기에 실과별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검토한 후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수립되었으며, 수립되었다면 그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을 군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민원 폭주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건축행위로 인하여 건축민원은 상향 추세에 있다고 보며 기장지역의 아파트 건립의 유보해제와 정관지역의 도시계획 확정 발표후에는 엄청난 건축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과내에 건축계, 주택계가 있으나 건축계의 불미스런 사태로 인하여 상당기간 계장과 차석이 공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도 업무미숙 또는 경력 부족으로 민원인 만족은 커녕 군정의 불신만 가중시켰으며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난무하고 있음은 2대 개원시 시정연설에서 밝힌 민원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하여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의 실천과는 너무 판이한 처사라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과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의원협의회시 누차 건축계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담당계장에게 주의 및 환기를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한바 있었고 청내에 고참 건축직이 없을시 시와 협의하여서라도 조속히 충원을 시켰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주민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조치가 없다함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보며 폭주하는 업무처리를 위해 실과직제를 고쳐서라도 도시과와 분리시켜 건축과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 9. 13. 제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 지방세 체납세 정리 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95년 9월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재산사항을 조사하고 무재산이나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장부에서 털어내서 짐을 좀 가볍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95년분 체납액은 98%까지 징수하고 양산군에서 인계받은 체납세는 기필코 10%정도는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그 징수실적을 읍면별로 설명할 것과 체납세 징수상황보고회를 자주 가져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성과 분석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의 사업을 제한한다든지 형사고발하거나 재산을 공개하고 공매처분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적과 향후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체납세징수 보조요원 및 종토세 보조원이 일용인부임에 3명, 재료비에 2명이 95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세가 종토세 징수에 기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주시고 소속은 어느계에 두고 있으며 부과, 징수계 인원으로는 도저히 행정처리가 되지 않아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지 만약 직원이 부족하다면 증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넷째, 개발이익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이익이 있는 자에게 적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3월부터 11월말 현재까지의 부과징수 실태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양산군시절부터 기히 부과된 부담금과 95년도 미징수분에 대한 조치 결과와 대책을 지적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장군 출범 이후 관내 기업체등에 대한 하수처리 운영실태와 하천오염 행위단속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와 하천오염 행위 단속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 단속대상업체를 읍면별, 유형별로 분석 설명바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태와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환경녹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장 경로식당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로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고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과 여론은 청취해 보셨는지 그리고 항상 경로회관을 출입하는 사람이 기득권을 내세워 실제 어려운 노인이 급식 해택을 받고자 방문하면 냉대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그런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지 아울러 독지가들이 십시일반 조금씩의 성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규모와 사용처는 명확하게 규명해 두고 있는지 또 위에서 언급했다 싶이 성과분석과 여론청취를 충분히 하여 기장읍만을 시행할 것이 아니고 5개읍면 전역을 확대하여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그 운영에 있어 운영방법은 어떠한지를 상세히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 바랍니다. 일곱째,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업지도선이 노후하여 기동력이 떨어지고 항해하는 위험이 있다고 보아 4억8,000만원의 국도군비를 투입하여 어업지도선을 새로 건조하여 어업지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업지도선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면서 불법어업 행위등의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실적과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금번 적조 및 기름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시 연안해역을 순회하면서 바다내의 적조띠와 기름띠의 흐름을 파악하여 사전대비등의 방법을 강구토록 할수도 있었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와 수산진흥원과 협조하여 적조띠가 기름유화제의 과다 살포와 연관이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해본 실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수산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문장호의원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로확포장 투자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농기구도 소형에서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고 추곡수매등도 산지매상화 되고 있는 과정임에 현재의 농로 체계로는 대형 농기계의 운행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볼때, 농어촌발전5개년계획 수립시 개인적 지원사업 위주도 중요하지만 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지원이 소원했던 점을 감안하여 확대시켜 소외된 농어촌을 육성하는데 기여함이 가하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기장군의 실과직제를 보면 농민들이 주로 접촉해야할 산업분야를 전담하는 지역경제과는 군의 농민들이 쉽게 접할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하여 불려졌으면 하는 주민 여론이 있는바 지역경제과를 산업과로 명칭변경할 의사는 없는지와 2010기획단이 구성되어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중요업무를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장군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 개진용의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장군이 시 편입이후 별도의 도시계획을 설계용역하여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추진사항에 대해 많은 주민은 어떤식의 도시계획이 이루어 지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고 본의원도 설계용역업체와 의회의원간의 제반 정보교환 자료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찬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므로 도시과장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직원 인사교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장군은 신규직원 및 2년미만의 경력소유자가 상당히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읍면에는 경력부족과 여성공무원의 수가 상당한 실정이나 전체적인 공무원의 근무 실태를 경험하게 하려면 군의 실과와 읍면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장기근속자라 할지라도 한 곳에만 계속 근무하다보니 업무의 단순화로 자칫 태만해지기 일수이므로 환경과 조직에 적응할수 있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상호교류의 원칙을 세워 인사 이동할 의향은 없는지와 지금까지의 실태를 보면 읍면에서 좀 유능하다고 인정되는 직원만 차출시켜 군청으로 유입되다보니 여타 읍면 직원이 의기 소침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며 그리고 직급상 군과 읍면과의 교류가 못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읍면 상호간의 이동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직장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화합의 차원에서 실과별 MT나 취미클럽육성을 위해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직장체육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난번에 구·군별 축구대회를 위해 급조한 선수단이 1무2패라는 저조한 성적으로 막을 내린 것을 교훈삼아 읍면 공무원간, 군실과간의 친선 체육대회나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과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군도 21호 개설계획 구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광면 화전리에서 철마면 이곡리를 연결하는 군도 21호선은 연장 9.1Km로 면과 면을 연결하는 산업도로로서의 기능과 산간오지를 개발하는 중요한 도로라 사료되나 확실한 청사진도 없이 화전-상곡간 도로로서의 확포장계획을 지지부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므로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라도 좀더 빠른 기간내 계통시킬수 있는 복안은 있는지 건설과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택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96년도 이후에는 1.7km의 공사를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97년, 98년, 99년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 기장군, 특히 기장읍의 사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문제로 건축물 제한으로 지역개발에 막대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상수도문제 해결없이는 기장군의 경기활성화와 발전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물 제한으로 96년도 예산세입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23%를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는 건축물 공사를 할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수면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 문제를 1019호확장공사와 병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차선책이나 다른 대책이 없는지 군수님께서 적극적인 세부계획이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만갑입니다. 먼저 이정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 통합사업 계획에 의거 농어촌발전기금 42조원 및 농특세 15조원중 본군에 배정 및 투융자지원 계획은 96년 10개종에 50개사업 분야 138억, 97년 10개종에 275개사업 112억, 98년 10종 275개사업 83억원 총 315억원이 투입되어 1차산업 활성화 및 복지농촌건설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 계획서는 세부 내용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발전특별지원사업 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별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 통합사업 계획에 의거 시행되므로 국비보조 사업에 지방비부담 만으로 추진된 사업은 규격포장사업 2,1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양산군과 분리되면서 기장군에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예산으로써 확보된 사업니다. 다음에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각종사업 시행시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의 부담이 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은 지방비중 기존 지방비 부담율이 시비가 30%, 군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비가 70%, 군비가 30%되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산분야 사업추진은 농어민후계자외 13종 36억8,100만원입니다. 96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농민후계자 육성 3억5,000만원, 전업농가육성과수에 9,100만원, 화훼에 9,100만원, 채소에 9,100만원, 일반농가기계구입자금 398농가에 16억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6억9,0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2,000만원, 공동방재 960만원, 농림수산분야간이집하장 2억9,100만원, 농수산물규격출하사업 2억7,900만원,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 1억7,00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 53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방재기공급에 430만원, 이상 36억8,100만원입니다. 이상 이정택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문장호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확포장 사업 투자확대계획에 대하여 농어촌발전5개년계획 수립시 농로확포장사업의 투자확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림수산 통합 실시요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에 걸쳐 4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3년을 앞당겨 92년부터 98년까지 7개년에 걸쳐 당초 42조원과 농어촌특별세 15조원을 합해서 57조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는 인력육성등 11개 사업으로 구분지원하고 있으며 그중에 포함된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경지정리, 용수개발, 밭기반정비등으로 세분되고 있으나 우리 부산광역시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되어 있지 않으나 97년 사업부터는 이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농수산부에 시를 통하여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택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96년도 농어촌지원비가 36억여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은 일반적인 농어촌지원사업비이지 농어촌특별지원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우리군이 3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로 편입될때 도·농 특성을 살리기 위해 광역시안에 기장군 자치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어촌특별자금은 다른지역의 농촌형 시·군에 비해서 현재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5년도 부산광역시에 편입될때는 편입되어서 얼마되지 않아 특별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이해를 하지마는 96년도 예산편성 세입을 보니까 사실 각종 명목의 특별지원사업비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농어촌수급안정지원사업비, 농어촌개발추진비, 농어촌진흥지역지원금운용사업비 예산에 보니까 전무합니다. 유일하게 있다고 하면 철마면에 정주권생활권 약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장군의 행정력 부재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성이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지원금이 약 몇십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책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GB지역은 당연히 지원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는 다음해의 지원금 요청을 상반기에 농어촌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상부기관에 심의를 득한 후에 정부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군은 상반기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거쳐서 정부에 요청을 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따지고 싶습니다. 사실은 본군에서는 상반기를 넘겨서 하반기 정도 돼가지고 세부계획을 해가지고 지원요청을 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시기적으로 늦어서 96년도 특별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본의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서두에 96년도 지원금이 36억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농어촌지원자금인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특별지원금인지 그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두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계획수립을 상반기에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요청을 빨리 해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올해 왜 받지 못했느냐 이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지원금은 특별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것을 우리도 작년에 시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계획이 지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이 제출되어서 우리도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특별히 적다는 문제는 지금 서류에 나오지 않지만 이웃 강서구, 또 인근 타 시·군과 대비를 해서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적은지는 저가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검토하여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농어촌특별지원금 계획을 수립 한지가 몇월달에 했으며, 심의는 몇월달에 거처서 정부에 몇월달에 요청했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늦어서 저희군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책임자는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97년도에 부산시에 건의해 가지고 중앙단위까지 관철이 되겠끔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보면 과장님이 실무를 처음 맡았겠지만 뭔가 하는것이 용수철 행정입니다. 당기면 늘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줄어들고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그런것이 없고, 한 예로써 지난번에 고촌 상수도 공사가 있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실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 가면 모르겠다 지역경제과 아니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가면 또 모르겠다 도시과에 갔다가 수도과에 갔다가 갈팡질팡 젖먹을 사람이 바빠서 발버둥쳐서 결국 도시과에 갔습니다. 또 집행은 수도계에서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역경제과이건, 아까 저가 요구한 산업과이건 자체 실무과에서 미리 알고 우리과에서 특별히 주무과에서 한가지 한다는 것을 내놓아야 될건데 의원들이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97년도 가서 되도록 건의하겠다 이것은 너무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업무도 처음 맡은 과장님에게 가혹한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잘살펴서 군민의 여타 궁금증이 없겠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듣고 이정택의원님의 질의부분인 농어촌발전특별지원대책에 관해서 제가 첨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3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에 편입되고 난이후에 우리군이 안고 있는 이러한 사정을 잘고려해서 행정단위가 현재 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는 지금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직제를 보면 수산과는 현재 직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직제가 없다보니까 아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군수님이 이자리에 계시니까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군민들 대다수가 농산과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후에 농어촌부분에 약20억이상을 지원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에 발맞추어서 우리 본군도 농산과를 신설해서 주무 부서가 있어야 되지, 지역경제과장이 사실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이러한데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농산과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용효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장경로식당 운영에 많은 고심을 하던중 이재종의원께서 좋은 지적과 질문을 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기장경로식당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목적은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소외감해소 및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사회 구현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을 보면 주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간 정식위주로 해가지고 주1회 정도는 분식으로 하고 대상노인은 70명내외가 매일 오십니다. 많을때는 80명, 적을때는 60명 정도로 오십니다. 예산지원은 월17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기장군자원봉사회회장 지복순외 29명의 자원봉사자가 5명 1조로 윤번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과 여론청취에 대해 말씀드리면 무료급식소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등에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마땅한 장소가 없어 기장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이 있는 경로당측의 일부 노인들이 텃새를 한다는 여론이 있어 노인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근의 어려운 노인들도 많이 활용하고 크게 별다른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경로당 또는 타읍·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고 활용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독지가의 성금규모와 사용처 규명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 2월 13일 개소하여 운영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95년 7월 1일 시비예산 지원되기까지 약4개월간 독지가 대천장학회 회장 박대성께서 기탁한 성금500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그외 독지가들의 방문위문시 기탁된 과일·떡·고기등은 그때그때 노인들에게 급식하고 있습니다. 5개읍면 전역 확대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비지원 예산이 구·군단위로 1개소에 한하기 때문에 나머지 4개읍면 운영은 지금 현상태로 어렵습니다. 군비가 자체 예산확보가 되면 5개읍면 전역 확대실시가 가능합니다. 좋은 운영방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계속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종합복지회관 건립시에는 복지관내로 이전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경로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는 취지도 상당히 좋고 잘만 운영이 되어 진다하면 이 이상 더 좋은 사회복지사업이 없을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세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기존 경로회원들이 기장경로당에 가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을라 하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고 다소 출입하기가 어렵다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노인들을 설득해서 잘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노인들하고 과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시면서 설득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식사를 제공할 때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현장을 둘러 보셨는지....

제가 몇 번 나갔습니다마는 별다른 그런 그 당시에는 그런 현상은 안보이고 일부 저도 그런 여론은 들었습니다. 또 노인회 사무국장님께서도 들어가지고 이것은 누구개인의 것이 아니고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정토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될려고 하는게 잘못되어져서 지역 노인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노인계층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어차피 사업을 시행한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결을 해주시고 또 시비지원이 170여만원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노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이돈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런지 그런 문제의 앞으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양산의 예를 들면 양산에서는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운영은 사실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할수 없는거고 지금 현재 지복순회장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으시고 검토는 계속 좋은 방안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은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래서 노인회에 한번 운영을 위탁해볼까 하는게 있는데 저쪽 노인회에서 우리가 해보겠다고 공식적 제의가 들어온 것도 없고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속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계에서 자주 나가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일부 들리는 잡음이 약간 들리는 것도 잘 해소를 해서 운영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의 근본 운영취지가 뭡니까? 결식 노인분들을 위한 식당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에 오시는 회원분들을 위한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까, 그 목적이...

예, 이것은 결식, 꼭 일정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노인이나 사실 예를들면 집에까지 가야되는데 집에가기 귀찮다 그래도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런데서 문제가 생긴거예요.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아주 불우한 사람이나 결식을 하는 점심식사를 할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식당운영이라고 하면 이런 잡음들이 생기지 않을텐데 아무분들이나, 정말 집에서 점심을 아주 남들보다 잘 드실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경로당에 오신다는 구실로 해가지고 점심을 먹게 되니까 조금 소외계층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가정형편이 불우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기에 뭔가 어색해 진다는 말입니다.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쪽에서 말썽이 생겨지는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드실수 있다라고 하는것은 어찌보면 좀 낭비가 아니겠느냐, 정말 불우한 사람,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목적이나 그런 취지가 되어져야지.

지금 다른데도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일단 영세민 이라든가 어떤 오시는 분을 제한을 두면 그것도 오시는분들 모양이 그거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볼때는 어려운 분들이 오시면 좋겠는데...

제한을 둔다라든게 처음부터 설립 취지를 그런쪽에 두었다라고 했을때 자기 스스로 그 능력에 걸맞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해서 부유계층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홍보가 되어 졌을때는 자기 스스로 안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걸 사전에 홍보도 안하고 그런 취지·목적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으로 그런 계층들이 오게되고 그러니까 서민층에서는 가는걸 꺼려하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태홍의원입니다. 현재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로 일년에 약20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최영환의원님 질문이나 이재종의원님 질문에도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만 현재 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진짜 결식을 하고 하는 이런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어긋나가지고 행정에서 볼때는 이것을 수수방관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군비도 아니고 시비로 주니까 돈이 나오니까 지금 지복순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하시오하고 던져놓고 있는 이런식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자주 만나고 하지만 상당히 문제점들이 여러가지로 도출되고 있는 부분들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하는데 제가 볼때 한달에 175만원, 일년에 2000만원이 돈은 방안을 지금 강구를 잘못하시는것 같은데 이돈이 결식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한다고 봤을때 제가 방안을 과장님에게 좋은 제의를 드리는것 같으면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경로당이 몇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각부락마다 경로당이 다 설치 됐습니다. 설치돼 있는데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 가지고 경로당을 운영 못하는 경로당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면 겨울에 난방할수 있는 비용이 안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이 돈이 전용이 되는것 같으면 그러한 쪽으로 방향선회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경로당 노인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지낼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도 행정을 해주시고 현재 그냥 시에서 나오니까 예산을 방치해두고 지복순씨가 어떻게 해가지고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이러한 부분을 선발하는 부분인지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방금 대안 제시한 부분 그런쪽으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으냐 현재 지금 경로당에서 결식노인이 대접을 안받고 있고 심지어 기장시장에서 상행위를 하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되면 거기에 와가지고 점심을 먹습니다. 이러니까 관에서 통제가 안된다. 그래서 내가 볼때는 차라리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겨울에 난방비로 지급하는 형태가 안좋겠느냐 이러한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과장님, 노인급식에 관해서 하나 참고의 말씀을 드릴것은 이 세상에 보면 항간에 오고가는 얘기가 부익부 빈익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뭔가 어디는 보면 매일 급식을 일식씩 해가지고 진정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이런일이 선행되고 있는 반면 읍면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매일은 안나오겠죠. 노인네들이 궁금하고 하니까 한달에 한번 모아가지고 점심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 없는돈 말이죠. 자녀들한테 얻은돈 3000원씩 냅니다. 그 수고를 누가 하냐하면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가지고 교대교대로 음식대접을 하고 이런예가 있는데 어느곳에는 자기주머니 돈을 3000원까지 내가며 점심한끼 먹는곳이 있고 어느곳에는 말이죠. 안와도 충분할 사람이 와서 천상소비는 시켜야 되겠고 돈은 나와있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그 전용은 안되겠지마는 어느 한곳에 투입하라는 그런것은 없을 것이다. 매일한끼 이것을 일주일에 한끼만 거르더라도 나머지 4개읍면에 월 몇끼는 돌아간다고 봅니다. 꼭 그런분들 소외되어 안있다해도 노인정에 한번 모아가지고 서로 담소도 하고 점심대접 한번하고 수고는 물론 다 부녀회가 있으니까 그분들 쾌히 승낙할 겁니다. 그리하면 전체 군민이 다 좋은 그런게 있을건데 이거하나의 정보도 되겠지만 이런일이 있었고 아울러 노인급식문제를 떠나서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기장군이 3월 1일 출범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결국 소외된 연로층이 너무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배울것도 못배웠고 입을것 드실것 다 요즘 사람같이 잘못지내는데 그래서 1기때 우리 양산군 당시에 있을때 읍면마다 월30만원씩 노인회에 지원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3월달에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그 쪽에서 이런얘기 저런얘기 하고 5개월에 30만원씩 150만원 이쪽에 내줘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어 우리가 못받아 오고 이런 형편에 있어가지고 우리 기장군 1차추경때 월30만원은 안되지만 재원이 없으니까 월20만원씩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동안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고요. 읍면에 주겠고, 그거 밥값이 아니고 일단 모으면 좋은 강사도 모셔가지고 좋은 얘기도 이런 취지밑에 세워 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군단위 노인지회가 발족되었다 그래가지고 자체에서 간사님인가 사무보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월급줄 돈이 없다해서 아마 읍면에 돈1000만원이 안나가고 아마 전용이 되었는가 그거까지는 아직 안살펴봤어요. 이런예가 있었다고요. 속속들이 뜯어보면 충분히 잘할수 있는 문제가 서두르지 못해가지고 이런일도 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이죠. 반드시 군이 신설되면 읍면에 노인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군단위 노인지회가 있을거니까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건데 어째서 떠들어서 1000만원 예산 세운 이게 엉뚱데로 흐르는 일이 생깁니까, 그렇다고 그분 준다고 나쁜건 아니란 겁니다. 미처 행정에서 못챙기다 보니 이런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삼아 들어주시고 이 노인급식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하셔가지고 5개읍면 공히 하루일식은 안되지만 일주일에 일식은 아까와 같이 하면 충분히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뭔가 빛을 보이든지 해야지 그런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비지원되고 있는 부분의 난방비로의 전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5만원하고 난방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사실 봉사하시는 분 30분 이분들이 제일 수고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관해서 회원님들이 사실 거기 회장님이 지복순씨입니다. 이래돼 있는데 회원들이 다 알아서 공개적으로 예를들면 쇠고기 한근을 사도 회원들이 다알고 이래 투명성이 보장되면 좋은데 그것이 일부 회원들이 회장이 너무 그거해서 그런거 아니냐 하는 불만의 소리도 조금 있는것 같고 이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30분이 이중에서 다른 공동 통장을 개설해서 이 통장으로 넣어달라는 다른 제안이 들어오면 제가 충분히 안그러면 지복순씨를 바뀌가지고 다른 누구한사람, 우리가 볼때 이 30분중에 이분이 제일 믿음직하니까 이분으로 해서 하겠다. 제의가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또 노인회로 하는 문제도 한번 바꿔보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읍면에 예를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은 기장에 결식하시는 분오시고 화요일은 장안에서 오시고 이래 하기도 그렇고 이게 또 제한을 둬서 영세민들만 오라고 하기 그렇고 하여간 좋은 지적인데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나이 많은 분들께 하루 중식제공을 하는 취지목적은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실제 운영면에서 다소 결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자주가시는 분들내지 기장에서 장사하는 나이많은 여자분들 그사람들이 기득권이나 텃새 주장을 해서 진짜 결식하는 분들이 혹가면 사실은 눈총을 보이고 오지말라는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줄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지목적에 합당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답변은 잘들었는데 전용은 안되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정택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급식소가 대라리에 소재하다 보니까 기 대라리에서 도보로 걸어올수 있는 거리가 5분에서 10분 사이에 있는 분들이 현재 급식을 받고 있는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용부분의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난방비 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차피 경로당에 돈을 주면 밥을 해 드릴수도 있고 그돈을 줌으로 해가지고 좋은데 노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는것 같으면 결국 그 부분이 노인들 밥드시는 이상의 돈이 아니겠느냐. 그런 제안이거든요. 그런쪽으로 예산이 쓰여질수 있는 용도가 되는것 같으면 차라리 기장 한군데 둬가지고 몇몇 사람들의 점심을, 꼭 거기에서 먹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10분내에 올수있는 분을 제외한 기타 우리군에 있는 결식을 하거나 하는 노인분들이 몰라서 못가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돈이 나오니까 써야 된다 이러한 쪽으로 하지말고 그러한 쪽으로 방향으로 선회했으면 하는게 제 설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김태홍의원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저도 동시에 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장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 숙지 못하시고 이해를 다른 방향으로 하신 모양인데 문장호의원님의 질문내용은 며칠간은 기장의 노인들 식사를 대접하고 며칠간은 일광에 계신분들 기장에 오라해서 대접하라는 방법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봉사를 할수 있는건 각 읍면에서 해결할수 있으니까 그것을 5개읍면 공히 예를 들어서 난방비라든지 다르게 전용하는게 어렵다하며는 식사대접 자체를 5개읍면 공히 나누어서 며칠간이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 질문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다르게 하신것 같고 지금 사실 이 문제가 기장에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장의 의원님들이 내용을 제일많이 아실것 같고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식사를 계속하시는 분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점심 제공하는것 밖에 안되는 그런 현상이 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무작정 1개소에 해야 된다는 그것에만 얽매이지 말고 아까 문장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개읍면 나눠서 식사를 제공할수 있도록 그러면 일자만 정해주면 각 읍·면 부녀회에서 하든지 읍면에서 식사대접할 수 있는 예산배정만 되면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게 좋지 않겠나...

그 방법은 제가볼때 식당은 예를 들면 철마에 주시면 철마에서 어떻게 조리기구라든지 급식할수 있는 장소가...

그것은 읍면에 전부 공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단위 1개소 해가지고 시비가 내려온걸 빙빙 돌린다는 것도 다른데서 보기도...

꼭 1개소에 한다기 보다 각읍면에 가서 해도 관계가 없다고 봐지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복지회관이 되면 복지회관 거기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현재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득권, 소재지 매일 오시는 분들은 이참에 안오시고 어려운 분들이 복지회관으로 오셔가지고 안드시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방법에 어차피 문제가 있는것은 틀림 없는것 같습니다. 월며칠씩 나눠서 하는게 힘들면 한 2~3개월씩은 읍면을 돌아가면서 실시해보는 것도 안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기장에 계속 거기 점심먹으로 고정된 사람이 가고 또 몇 사람에게만 고정적으로 점심을 접대하는 현상이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현상에서 탈피될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 두번이나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 얘기가 결국 동료의원이 제차 보충질문 했습니다 마는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복지회관 한다고 별수 있습니까? 장소만 옮기는거지. 자꾸 외골목을 그리몰고 갈게 아니고 노인급식 제공이라고 이렇게 골고루 활용하는 방향으로 안나가고 아까 저에 대한 답변은 안들었지만 읍면에서 먼데까지 오겠습니까, 이러는데 요새 점심 한번 먹을라고 정관이 장안에서 오실분이 어딨습니까? 자꾸 그런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 얘기는 요는 노인급식 대접을 읍면에 월 한번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한번 연구를 할 그런 답변이 나와야 할텐데 내년에 복지회관으로 옮기겠다. 뭐어디 먼데서 오겠느냐 그런 세살먹은 애같은 그런 답변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답변은 안 바라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문장호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를 산업과로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직제기구의 표준기구로 되어 있어 명칭변경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산업과인 농산과 신설을 시본청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농산과 신설이 빠른 시일내에 설치되도록 시본청과 현재 긴밀한 협조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농산과 신설과 아울러 기장군 농정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농정업무에 차질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전담부서 및 기획경영반의 직제신설에 대하여 기획경영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0기획단에서 첫째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입니다. 6개사업을 선정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내용은 첫째, 특산물유통센터운영, 두번째, 청소년수련장건립, 세번째 버섯종균배양소 건립운영, 네번째 종합해안관광단지조성, 다섯번째 불광산군립공원 유료화계획, 여섯번째 해안선 유료주차장설치, 여섯가지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 부터 연차적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 및 빈약한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실적으로는 군청사 신축 현상설계 공모 추진입니다. 미래의 동부산권 발전과 기장군의 미래상을 상징하고 향후 2천년대를 대비한 합리적이고 편리한 청사 신축을 위하여 95년 11월 14일 3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95년 11월 27일까지 등록을 한결과 40건을 접수받았습니다. 96년 2월 5일까지는 작품을 심사해서 당선작을 확정하겠습니다. 심의때는 의회의 의원님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등 긴밀한 추진으로 설계심사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실적은 기장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입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교육대책 전담기구가 발족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95년 11월 8일 24명의 집행위원을 구성하여 창립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월중에 창립대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순수민간기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365일 열린민원실 운영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군민에 대한 진정한 참봉사 행정실현을 위하여 공휴일에도 민원실운영으로 평일과 공백없이 365일 열린민원실을 95년 9월 16일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또한 군정발전을 위한 연구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장호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중에서 장안군립공원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폭파장을 96년도에 철거한다고 했고 또 언젠가는 97년도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폭파장 이전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희들 군자체 계획은 97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폭파장을 빨리 이전해야만 이용객이나 관광객에게 위험을 안주기 위해서 95년도에 이전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년 앞당겨서 96년도에는 옮기겠다는 회신을 일단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은 달음산 밑에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아까 제가 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과 같이 열악한 교육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교육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순수한 민간기구로 교육발전협의회를 하는데 기장군의 교육행정은 사실 우리 군정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교육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순수한 민간기구로 구성해서 여기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 기장군의 교육발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토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나 문공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으로 부터 지침은 없고 순수하게 우리군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앞으로 민간단체로 해서 여기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중앙에 건의하고 이런 협의회로 발족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내년부터 지방자치제에서 교육에 대한 분담금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실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정관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이 있음)

방금 김정헌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 한가지 묻겠는데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자체가 순수한 민간인들이 구성하는 것 같으면 2010기획단이라든지 실장님께서 이것을 답변할 자료도 아니고 보고사항도 아닙니다. 민간인이 한다면서 왜 실장님이 보고합니까?

이 내용은 문장호의원님께서 2010기획단의 운영실적을 물었기 때문에...

군에서 관계없는 순수한 민간단체를 어떻게 2010기획단에서 발표할 이유가 없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은 모체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010기획단에서 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당신들 하시오 하는 이런 답변으로 밖에 안들리고, 그리고 지난 우리 군보1호에 보면 발기 취지문이라 해가지고 있던데 그것은 광고료를 받고 냅니까? 아니면 관에서 무료로 실어줍니까?

취지문은 자기들 협의회에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실은 것입니다.

무료로 실어 주었습니까?

예.

그렇게 보는것 같으면, 군보가 물론 PR기사라든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같으면 실어야 되지만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것 같으면 이것은 제가 볼때는 실장님이 이러한 부분은 발표할 부분이 아니라고 봐지고 순수한 민간조직을 어떻게 보면 사단체인데 지금 발기인을 보면 김유환씨가 회장이 되고 장석수씨가 사무국장이 되고 명예위원장이라는 제도가 있는것 같던데 거기에 우리군에 군수가 명예위원장으로 위촉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순수한 민간협의회라고 해서 여기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010기획단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되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그안에 이경수 전교육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가 참여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명단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기획단에서 그런걸 취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결국 2010기획단에서 기장군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준걸로 되어졌고 결국 우리군의 예산 일부가 이 단체에 앞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최영환의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면 협의회구성할때 참고자료로 2010기획단에서 제공한 것 뿐이고 앞으로 자기네들 협의회 운영하는데 군비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제가 질문중에 군보에 발기 취지문을 게재했다고 했는데 사단체가 우리군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좋은 목적의 취지문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광고료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발기인 대회한다고 취지문을 내고 이름까지 내고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사단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군보 1면에다가 상당히 면을 할애를 많이 했더라구요.

김태홍의원님의 말씀에 답변하자면 사실 광고 같으면 영업성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광고가 되겠지만 이것은 군정전반의 교육발전에 대한 공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게재를 한 것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2010기획단과 관련해서 몇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 2010기획단이 설립되고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2010기획단에서 우리 경영수익사업 내지는 우리 기장군내에 아주 획기적인 좋은 안을 많이 연구검토 할 것이다 하고 많은 기대속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감사자료 요청에 2010기획단에서 96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해 놓은 것을 보면 특산품유통센타 건립, 버섯종균배양소 건립운영, 이 두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0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고작 이런정도 같으면 2010기획단의 존재가 계속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정도 같으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계획을 잡고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버섯종균배양소 건립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이 안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간에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실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5억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버섯종균배양소를 공동으로 건립해서 우리 기장군의 경영수입사업으로 기획단에서 기획해가지고 예산 투입을 하고자 하는데 이 문제가 과연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기장군내의 경영수익사업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자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사전에 어느 특정인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기획을 하신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억의 예산을 어느 특정인에게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사전에 특정인과 얘기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 기획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중인 경영수익사업 계획해 가지고 해안선유료주차장, 종합해안관광단지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산품유통센타나 버섯종균배양소, 해안선유료주차장관계, 종합해안관광단지 이 세가지 사업자체를 사전에 의회하고는 전혀 한번도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 개인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협의가 한번도 없었다고 봐지는데 2010기획단에서 이러한 것을 기획할 정도가 되고 내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확정해서 예산까지 요구할 정도 같으면 한번쯤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좋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만약에 의원들 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쳤다고 하면 저같은 경우에 버섯종균배양소 관계는 좀더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종의원님 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기획단은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올리면 2010년을 향한 기장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특수시책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 이런것 등을 연구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1개반 규모의 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구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특산품유통센타외 6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홍의원님과 이재종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안드리고 특산품센타나 버섯종균배양소 우선 두가지는 사업을 내년도 초에 당장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장은 김정헌의원님 질의대로 달음산 밑에다가 하도록 당초에 10만평으로 할려고 했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3만평을 줄여서 건설부와 질의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할수 있는 사업, 가능한 사업을 저희들이 회신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빠른시일내에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종합해양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불광산군립공원 유료화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조례 제정할 단계에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해안선유료주차장 이것은 지난번 협의회때 보고가 되었는데 대변에서 죽성간 해안도로의 무질서한 교통을 정리하고 여기에 대한 질서유지와 오물청소,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2010에서는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10기획단이 설치된지 불과 2개월 남짓합니다. 당장 무슨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좋지만 아주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당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여러가지 노인휴양촌 실비타운 건립이라든지 관광농원 주말농장이라든지 여러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섯종균배양소 건립문제는 저희들이 특정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연구를 한 결과 여기에는 사업비가 4억8,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진을 하게되면 민.관 공동 투자하도록 50대 50으로 투자해서 배양소라든지, 배양실, 냉각실 재배사 이런것을 설치해서 상당히 소득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군민이 참여할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섯종균배양소 건립을 군내 경영수익 사업으로 실장님께서 상당히 소득이 보장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군민들이 몇명이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철마면 지역에 상당히 토양이라든지 연구할 수 있는 전문재배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실한 농가수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재배 농가를 확산 파급시키고 전문단지화 조성을 하고 경북에다가 저희들이 확대요청을 받아가지고 기술지원도 받고 그래서 전면은 안되겠지만 1개면 철마면지역에 육성시켜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5억이 투입되면 민간자본하고 50대 50의 지분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농가에서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만한 대상이 사전에 있을 것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군내 농가에서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할 사람이 일반 농가에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전혀 버섯종균배양소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은 이 사업에 참여할려고 생각도 안할 것이고 아마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이 버섯종균배양소 관계가 기획이 된 걸로 봐집니다. 제가 볼때는 한두사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군내 농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영세한 농가라도 농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군애 경영수익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농사라고 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과연 군에서 관리해서 우리관내에 어떤 소득이 있겠느냐 하는 상당한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농가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써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010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계획할때 참여가 전혀 안되어질 것이라고 보면 분명히 이 사업을 기획을 안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참여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획을 했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반농가가 아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특정한 한두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연구검토한 결과 배양소에 재배를 하므로써 지금 지식확대를 못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농가에서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배양소를 건립, 운영하므로써 또 농민들을 한두사람이 아닌 다수를 참여시켜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5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신년도에 배양소와 특산물 유통센타를 건립하는데 총3억정도를 부지매입비로 계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보급을 특정인 농민 몇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참여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특정인에게 절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농민 다수에게 기술보급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하는것이 아니고 조그마하게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군전체에 확대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버섯종균배양소에 관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우리 기장군내에 버섯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표고, 느타리 버섯 등등 많은데 현재 농가에서 종균을 1년에 얼마만큼 사가지고 오는지 그것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의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을건데, 물론 앞으로 감사자료에도 나와있고 예산서에도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여기 이름이 3섹타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때는 1개군이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5억이라고 하면 많다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군이 움직이는데 민간자본 5억, 군에서 5억, 그렇게 앞으로 수익면에서 물론 일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작다고 보고 지금 실무계장님이 안와서 모르겠는데 너무 허황하게 하는것 같고 특판장 이것도 우리 양산군 당시에 당감동에 농민후계자 농산물 직판장인가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격려도 하고 했는데 뭔가 세월이 흐르면 안됩니다. 개인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또, 고속도로변에 농산물판매장인가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니까 하필 양산군에서는 경부선 하행선 쪽에 직판장이 있어서 조금 이용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다 가버렸습니다. 또 지금 농촌에도 농기구 등등 해가지고 처음에는 조직을 해가지고 하다가 얼마 안 있으면 전부 개인한테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때 장래성을 보고 비단 이 1차사업으로 하는 농촌문제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심사숙고와 연구가 있어야지 이름만 좋게 해가지고 개인 호주머니만 채우는 결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욱입니다. 이정택의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제목하에 7개 세부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의 분야별 배정요청과 분야별 배치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배정 요청된 것이 31명이고 현재 배치현황은 30명입니다. 이것은 양산군에서 분리되기 전에 작년도에 우리 기장군 읍면에 거주하는 그 인원으로 잠정집계된 인원이 그대로 배정 받은거기 때문에 다소 적은 편입니다. 다음에 31명중에서 30명이 배치돼 있는 것은 한명이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소가 되어가지고 30명이 지금 현재 하천감시에 9명하고 공원녹지감시에 5명하고 산림감시에 12명, 교통질서계도에 4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실과 환경녹지과와 건설과에서 실질적인 인원관리를 하고 총괄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분야별 배정요청과 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소요인원은 저희들 배정 요청인원은 142명으로 증원해놨습니다. 하천감시에 10명, 산림감시에 130명, 교통질서계도에 2명이 돼 있습니다. 올해도 전에 병무청장께서 저희군에 방문하셨고 저하고 군수님이 병무청에 방문을 해가지고 사실상 부산시에 편입되고 나서 임야가 부산시의 7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 때문에 증원요청을 두어차례 했습니다. 기존재원이 없기 때문에 타구에 감소를 시켜서 해야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반영해 주겠다 해서 142명 돼있는데 사실상 우리 인원도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주소를 둔 우리자원이라야 되는데 교통거리를 감안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142명 이 인원도 인근 구역의 해운대구나 금정구나 동래구에 주소를 둔 사람까지 포함된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전체 내년도 소요예산액은 1억1,967만4,000원이 소요액이 됩니다. 봉급은 1인당 월8,700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일 교통비가 700원, 식비가 1일에 약3,000원, 피복비는 1년에 5만3,000원으로 지급하도록 관계규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공익근무요원 배치로 인한 업무추진 성과를 인력.예산면에서 배치·증가·효과·분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및 하천감시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하기 전에는 예산및 인력의 부족으로 매일 감시활동이 행하여 지지않고 주민신고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시 공무원이 단속을 하였으나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로 매일 순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천에 세차라든가 각종 오염물질 투기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과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감시 분야에 있어서는 산불감시의 공익근무요원의 활용으로 전직원 비상근무가 축소가 되고 초동진화태세를 갖추면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발생시 산림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산면에서는 산불감시원이 1인 1일에 2만2,300원이 지급되었으나 공익근무요원은 하루에 약5,000원 정도가 계상되기 때문에 예산면에서는 78%가 우리군으로 봐서는 절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교통질서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 및 인력의 부족으로 종전에는 계속적인 주정차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못한 애로점이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6월달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매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배치된 이후 현재까지 889건에 3,5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복무능력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공익근무 요원의 복무분야는 공익근무요원복무규정 병무청 훈령 제270호가 되겠습니다.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복무기관장이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나 복무분야가 유사한 직종이나 긴급 소요시에는 병무청과 사전 협의하면 일정기간 복무분야를 변경해 가지고 복무토록 하여 복무의 능률을 증대시킬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는 병무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가지고 유기적인, 효율적인 근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력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사고 발생시 책임 한계와 예방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수행중 각종 안전사고나 질병, 부상시 보상 및 가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무수행중 사고로서는 공상 처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상비나 가료비가 예산에 책정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6년도 당초예산에 약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논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외 사고발생시에는 전액 자담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의 불법행위 및 책임한계로서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 가지고 복무를 다스리도록 돼 있습니다. 근무의 사고라든가 복무기강 해이로 인한 예방대책으로서는 정기적인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월1회 실시하며 수시 복무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시에는 현장에 나가서도 병무계장이나 총무과장 또는 그외 인력을 운영하는 담당실과 과장, 계장님들이 수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나 기타 복무기강 해이 사항이 발생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매년 공익근무요원의 인원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인력관리에 상당히 올해는 30명에서 내년에는 142명으로 점차로 증원을 요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불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인력관리에 애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담부서 전담공무원이 앞으로 배치되야 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장단점 분석과 배치의 필요성 여부로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예산절감, 즉 말해서 우리 군비절감 아까 말씀드린대로 효과가 당장 나타나고 있는데 일용인부임이 약1/4정도 절감되고 매일 근무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계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좋은 점으로 생각됩니다. 부정적인 면으로서는 복무분야가 병무청에서 지정돼 있어 타분야 동원에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시기적인 시간이 걸린다는 애로점이 있고 동절기에는 주로 산림감시분야에 증원이 필요한데도 유기적인게 제때제때 대처를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산림분야 요원이 타분야에 즉 말해서 해수욕장 관리라든가 행락지 지도단속 이라든가 쓰레기 불법투기등에 그때그때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인받고 협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거는 실무자끼리 최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의 필요성 여부로서는 복무분야를 확대, 배치가 절실히 요망되는 분야는 광고물 정비라든가 노점상 단속, GB감시 활동등에도 앞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한 정규및 비정규 직원의 업무량 감소로 인한 조직인력 감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감시 분야에 있어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연차적으로 증가하면 군청 및 읍면근무의 산불감시원, 임시고용직이 되겠습니다. 점차 줄이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교통분야에서도 업무부서의 민원 및 예산부족으로 적절한 단속활동에 애로가 많았으나 수시로 단속계획을 적기에 수립해 가지고 단속업무나 계도질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인력에 관해서는 협조가 잘될수 있도록 병무청과 유기적인 체제를 아울러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택의원님께서 홍보물제작 및 설치에 관해서 95년도에 제작·게첨한 홍보물의 제작 수량과 소요예산으로서 부서별, 용도별, 규격별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군개청식과 관련된 홍보물입니다. 4대지방선거와 관련한 사항, 제1회 차성문화제와 관련된 홍보물, 다음에 각종 직장대항 경기운동 개최로 인한 홍보물, 우리군의 특수시책인 365일 열린군수실과 관련된 이동민원실, 군수읍면근무, 다음에 인구통계조사등 각종 시책홍보물로 대별 되겠습니다. 전체 수량을 먼저 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미터이하가 약180개, 7미터 넘는것이 67개, 도합 247개가 주문제작해서 홍보에 공해졌다고 파악됩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907만2,000원인데 실과별로 구분할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에서 통계조사등에 읍면에 게첨한게 4개, 총무과에서 120개, 재무과에서 체납세 등으로 해서 12개, 사회복지과에서 21개, 환경녹지과에서 66개, 지역경제과에서 7개, 수산과에서 2개, 건설과에서 10개, 지적과에서 5개등으로 해서 총247개에 907만2,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홍보물을 4차선과 2차선 도로에 게시할 경우에 집중게시대에 게시할 경우의 소요경비등에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선도로에 설치할 경우에는 넓이가 약10미터에서 12미터 길이가 되겠습니다. 폭은 약90센치미터 거기에 비례해야 되니까 약110센치가 되겠습니다. 1매당 가격은 어떠냐 하면 무색일 적에 단색일 적에는 약6만원, 보통 부산포축제라든가 차성문화제등 칼라가 들어가는 색깔이 들어가는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색도에 따라서 8만원에서 10만원이 소요됩니다. 2차선도로에는 6내지 7미터 폭이 70cm 이것은 매당 35,000원~4만원 정도에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집중게시대는 2차선 도로에 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폭이 7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질과 제작방법으로서는 모두 주문에 의한 특별한 사양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음은 홍보물 집중게시대를 벗어난 게첨에 따른 문제점 분석에 따른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해서 짧은 시간에 집중 홍보를 위하여 집중게시대에 게첨해야 되나 집중게시대가 타 민간업소의 홍보물이 게첨되어 여백이 없을때나 또는 게시대가 없는곳에 게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때는 부득이 홍보효과가 큰 도로등에 일부 홍보물을 관청 홍보물을 설치한바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무데나 붙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인구가, 사람들이 많이 내왕되는 곳에 응집되는 곳에 그런데는 또는 집중게시대를 설치 못합니다. 상가가 있다든가 주택이 있는 곳은 반대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합니다. 그런데는 부득이 저희들이 준수해야 할 입장에 있지만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위해서 가로 게첨을 한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따가운 질책에 의해가지고 앞으로는 가급적 억제하도록 실무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택의원님의 질문 두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나중에 문장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는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정택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내년도 공익요원의 요청이 142명으로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이 많은 공익요원을 이용함으로써 질서유지및 불법행위 예방등 여러가지 능률적인 성과도 물론 있겠지만 공무원이나 일용인부가 해야할 일들을 대신하므로 예산절감면에서도 상당한 1/4밖에 경비가 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좋은 공익요원 활용이 우리 재원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고 좋은 이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걱정이 되는것은 이렇게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면 또 다른 행정력이 관리하는데 소모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답변에 공무중에는 공상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 근무시간에 만약 사고라도 나고 불법행위가 있을때에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예”라고 함) 그런데 많은 인원이 한참 방위근무를 하는 나이가 혈기왕성하고 사고가 날우려가 제일많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몇십명이 아니고 벌써 100명이 넘는다고 하면 그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군에서 관리 철저를 하고 이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오히려 소모되는 행정력이 크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걱정스러워서 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한번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대로 이많은 인원을 30명이니까 각실과별로 건설과나 환경녹지과로 흩어 놓으니까 아침 출근은 같이 해가지고 전체 주의사항을 주고 있어 올해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약142명쯤 되니까 저도 걱정이 되고 윗분들도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님 걱정하시는대로 별도 관리해야 할 인력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병무계장하고 병무계 직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병이 지원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년도 142명에 대해서는 별도 인력 계획을 새로이 세울 생각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타구청에 이미 많은데도 있으니까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인식은 의원님도 저도 저희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100명씩이나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뒤에 조그만 참고돼 있는 이것도 태부족하고 30명해도 이게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병무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더 관리를 위한 방위병을 지원 요청한다든가 그렇게...

세부계획을 철저히 세워 사고방지나 관리면에서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상세한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계획내용을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현수막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군수 이후에 사실은 이전에는 홍보물이 별로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247개라는 사실은 7월 이후에...

제가 드린 통계는 3월 이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월 이전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민선군수 이후에 홍보물 제작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47개가 사실은 제작·홍보 게첨이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다하게 너무 홍보물 현수막을 과다하게 만들어서 게시를 하는것 아닌가 하는쪽으로 사실은 민들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에서 질문를 합니다. 행정시책 및 중요한 행사등을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 파급 효과를 높여 능률적인 군행정을 수행하는데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민선군수 취임후에 너무 과다하게 제작하여 예산을 낭비하는게 아니냐, 그리고 96년도 당초예산에 홍보물로 인한 세출을 합계를 대충해 보니까 무려 딴 홍보물은 제쳐두고라도 현수막 제작비가 1천930여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하지 않나 하는쪽으로 꼭 지적하고 싶고 또 홍보물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고 게첨하게 돼 있는걸로 아는데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돼 게시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먼저 규정을 어기고 도로상에 게시를 하니까 요즘 도로 곳곳에 차를 타고 다녀보면 각단체 상권을 목적으로 한 현수막도 있겠지만 사단체 심지어는 일개 성씨들의 문중모임까지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도로에 게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째 홍보물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잘못 하신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저가 도로상에 가로로 게시한 것과 집중게시대에 게시해논 것과의 소요경비 비교를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소요경비라는 것은 물론 홍보물 제작에서 부터 경비차이가 나겠죠, 그렇지만 인건비 문제가 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도로상에 사실은 게첨을 할라하면 인부들이 달기도 사실은 하나 달기에도 힘듭니다. 게시대에 가서 달라하면 한사람이 가도 수월하게 답니다. 인건비 면에서는 경비지출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하루 무슨 1일뭐 한다고 하는 그걸 크게 현수막을 만들어서 그렇게 도로상에 한군데 두군데나 달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읍면에 미리 통보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홍보물로 인한 홍보를 해도 충분할 건데 그렇게 현수막을 너무 과다하게 제작을 하고 그리고 무질서하게 관에서 부터 도로상에 게시를 마음대로 하니까 민간인들도 본을 봐서 보통 아무것도 아닌 현수막도 도로상에 가로로 게시를 막하고 있어요. 이점이 과장님께서 시정이 돼야 되는지 안돼야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하고 도로에 게시하는 것하고 가격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대의 규격은 7cm, 폭이 70c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매당 최대한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게시대에, 즉 말해서 2차선 도로에는 게시대에 안붙이더라도 같습니다. 3가지 종류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선에 못붙이고 또는 거기에 게시대가 없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4차선에 넓은 도로에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8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색깔이 들어가고 할때는 10만원, 폭이 90cm, 110cm되니까 8만원 정도 되는데 별도로 인건비는 지불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읍·면 직원이나 군 시책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붙이기 때문에 별도 인건비는 지급이 안되겠습니다. 제작한 인건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상에 많이 남발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게시대에 붙이는 규격으로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홍보물이 너무 많이 제작 설치된다. 처음에 군수님께서 365일 열린군수실 그안에 포함된 것이 사랑방군수실, 사랑방무료진료실, 1인군수읍·면이동민원실 해서 4종류로 대별되는 것이 365일 열린군수실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모두 각각 플래카드를 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매번 할때마다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읍·면에 한곳에서 보관을 했다가 다음에 열린장터할때 어느 이동민원실 할때 또 어디 1일근무할때 그대로 그것이 찢어지고 훼손되지 않는한 새로 다시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절제하게 너무 남발해서 제작한 것같이 여겨지나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 총무계에 보관을 시켰다가 바람이 불어서 찢어지는 것은 할수없이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새로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저가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 조금 속시원하게 답변을 듣지 못해서 재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때 도로상에 할때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 대부분 우리직원들이 한다. 직원들이 하는것은 그시간에 공무를 해야되는데 나가서 현수막이나 달고 있으면 그것은 인건비에 안들어 갑니까?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공무를 해야지 나가서 현수막 단다고 해서 인건비가 안든다고 하는 말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셨어요. 그리고 읍·면에서 한번 사용한 현수막을 그대로 단다고 했는데 저가 차타고 다녀봤을때는 현수막에 날짜가 다 있는데 날짜를 한번 지워서 다시 새로 써 가지고 부친 현수막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달았던 것을 다음에 똑같은 사안이 있을때는 그것을 다시 보관 했다가 단다고 했는데 물론 현수막에는 날짜와 장소, 일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지워서 다시 사용한 흔적을 보지 못했는데 그걸 다시 쓴다고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달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로 특수시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군에서 개발한 특수시책이고 하니까 별도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인력의 낭비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군정특수시책으로써 하는 것이니까 담당공무원이나 읍·면의 담당직원이 홍보에 임한다는 것은 근무중 자기 담당업무의 한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사용이라고 하는것은 의원님께서 눈여겨 보시면 예를들면, 좌천장날 같으면 장소와 일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꺼운 종이를 풀로 부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읍·면에 확인해도 그것은 확인이 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이 불어서 훼손될 경우, 천이 아주 얇기 때문에 잘 찢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 제작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기장읍 열린장터 할때도 날짜만 부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는 마음은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남발을 안하도록 하고 지정된 장소에 하도록 따가운 질책으로 보고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가 질문한 요점은 너무 과다한 낭비가 아니냐 꼭 필요한 홍보물만 현수막을 만들어서 게첨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규정을 어기고 도로상에 함부로 게시를 하니까 민들도 따라서 홍보물을 아무데나 게시를 하니까 관에서 먼저 규정을 어겨서 되겠느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집중게시대에 해주라 하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이나 질문과정에서 방금 업무의 한계범위를 말씀하셨는데 홍보물 다는것도 군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서 달아도 업무라고 한계를 그렇게 보는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저하고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다음에 의원들 간담회시 나와서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따지도록 합시다. 이상질문은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원인사 교류라는 제목하에 실·과 및 읍·면간 상호인사 교류대책과 직원 체육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및 읍·면 상호인사 교류 대책으로써는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청 당시에 우리군청 읍·면을 포함한 전직원의 정원은 409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읍·면을 포함한 군청직원이 305명으로써 결원이 104명이었고 지금 현재 정원은 4명이 늘어난 413명, 현원이 391명, 현재의 결원은 정원의 약2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내용은 본청 17명, 기장읍에는 부읍장이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일광 2명, 장안 1명, 철마면 1명 이래가지고 2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2년미만, 현재 상당히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미만 경력직 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을 말씀드리면 2년미만 경력공무원은 즉 신규직 비슷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89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51명, 읍·면에 37명, 그래서 업무의 숙지도가 상당히 낮은 직원들이 우리 군청이 재직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성공무원은 본청에 82명, 기능직까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32명해서 114명, 약3분의 1이 조금 넘는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급 공무원의 현황은 상당히 7급공무원의 층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106명인데 현재 7급공무원은 62명으로 7급의 결원은 54명이 되어 있습니다. 54명은 그냥 결원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9급이나 8급이 그자리에 보임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이런것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군의 현재 인사운영의 가장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 54명을 직렬별로 대별해 보면 행정직 24명, 세무직 6명, 화공직 1명, 농업 4명, 임업 2명, 약무가 2명, 환경 1명, 토목 6명, 건축 7명, 통신 1명 해가지고 7급직원이 층이 가장 얇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8급이 정원이 88명인데 현재는 95명, 즉 말해서 15명이 가원되어 있는것이 아까 말씀드린 7급의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9급도 역시 정원이 47명인데 현재 78명으로 31명이 가원되어 있는것이 7급자리를 메우고 있으니까 상당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는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점차 이분들도 업무의 숙지도가 향상되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읍·면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및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것은 기장군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급이하 직원의 신규임용시는 공개경쟁임용합격자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우선 배치하도록 원칙으로 되어 있고 8급에서 7급 승진공무원은 읍·면에 임용배치하고 승진하면 읍·면에서 일단 근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서 군청전입은 역시 기장군인사관리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읍·면직원 군청전입후보자 명부순위대장이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거 전입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후보자 명부작성은 근무성적, 읍·면근무경력, 포상, 징계등을 감안해서 종합평가 점수순에 의해서 읍·면직원 군청전입 순위명부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인사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신설 개청이후에 기구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보제한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7급직원은 상당히 층이 약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간에 원활한 인사교류는 사실상 읍·면도 유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원활한 인사교류를 못하고 빈자리에 즉 말해서 땜질하는 인사밖에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청하면서 거의 기구가 흔들려 놓으니까 거의 자리를 이동한 것이 나중에 감사자료에도 소상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로부터 지적도 받은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청으로써 기구 및 인력상 안정된 조직이 절실히 요구되나 읍면에도 유능한 직원이 군청전입이 불가피하고 8급에서 7급승진시 당연히 읍·면으로 전보가 되어야 하고, 현재 경험이 있고 중추적 역할을 하는 7급공무원은 태부족이 되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렬 및 직급상의 불균형과 신규공무원,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군청 읍·면간에 인사교류 또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향후 안정된 기구 및 인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인사교류를 실시코자 합니다. 법령상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향적 인사운영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근무성적등 우수인력이 읍·면에서 쓸만한 사람은 군청에 전입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근무성적을 감안해서 읍·면직원이 군청에 전입되는 명부에 의해서 우수인력이 군청에 자연스레 전입되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는한 이것은 불가피한 인사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직렬이 부족해 가지고 읍면 장기근무자는 읍·면장이 자체 계간에 수시로 전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도 있고 했으니까 생활여건을 감안해서 면간에도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군수님에게 건의도 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순환보직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환보직은 개인의 능력과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하다는 직무 요건을 고려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상 전보제한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부서의 직위에 최소한 1년이상 전보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병무직원은 2년, 호병공무원은 1년반, 재무공무원은 2년, 이런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순환보직이 되어서 개인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업무의 숙지도를 익히는 방향에서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정택의원이 질문하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입니까?

군인근무시간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6시까지 근무할때 그 사람들은 5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가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십몇개월 하면 상병봉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병봉급이 한달에 15,000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요구액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일용인부임 하고는 격차가 많이 나지요?

예.

그리고 실제 저가 알기로는 산림에도 12명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다녀볼때는 공익근무요원이 산림관계 해가지고 있는 것을 못봤고 하천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 관리감독은 결국 그 해당과에서 책임 있지요?

예.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단속요원은 계속 보고 있는데 하천하고 산림에 대해서 하는 것은 못보고 그전에 입구에 잔디와 꽃 심을 때는 근무요원을 더러 봤는데 하천과 산림에 근무하는 분이 정말 제대로 근무하는지,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면 각과에서 확인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집합시켜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총책임은 총무과장님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계입니까? 행정계입니까?

병무계입니다.

그러면 출근부처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산림감시는 산에 무작정 풀어 놓는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다가 무슨 일이 있을때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같은 곳에는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자리에서) 하천은 지금 9명이 하천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산불감시요원으로 임시로 저희과에서 군수님 허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은 지금 민간인이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올해 많이 줄어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려 안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무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답변에서 순환보직에 있어서 읍·면간에 보면 저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 순환보직에 있어서 읍·면 최고책임자의 무슨 힘다루기 비슷하다. 외부에서 그런말이 상당히 들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고 전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귀에는 변명같이 들리는데 어떻게 하든 서로 한번 바꾸어 주는 것이 좋겠고 뭔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가의 하나의 기강인데 저가 일개 주민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품위라든지 기강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곤란 하겠지만 한번씩 모아서 교육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교육의 기회는 많습니다.

저가 살고 있는 그 지역보다 뭔가 읍·면이나 일선에 나가보면 위상이나 모든 것을 볼때 그래도 남달리 이런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어쨌든 순환보직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외에 무슨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공무원 생활에 여기저기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전보되어 오시는 분도 기분이 나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반대급부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올때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갈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만 피해가 많다는 말입니다. 내가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곳에 가야지 이런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안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장님께서 인사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활성화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장호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하신 직원 체육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산광역시에 편입되 가지고 기장군 개청된 이후에 양산군과 같지 않아서 각종 시주관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선수육성훈련을 올해는 미처할 겨를도 없고 어떤 동호인 체육대회가 있었는지 시자체보다 시동호인들이 모여있는 축구회라 이래가지고 초청장 온것을 보면 사전에 통보도 없고 또 저희들이 입수도 못해가지고 사실상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몇개 참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내에 동호인 클럽이 6개가 있습니다. 등산회, 낚시회, 볼링회, 바둑회, 축구회, 탁구회,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의 1년이 지나갔으니까 어떤 클럽이 어떤시기에 주최한다는 것을 거의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조금 계상을 해 놓았는데 동호인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여가선용 차원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릴수 있도록 이것 역시 총무과 사회진흥계, 총무계 소관이 되겠는데 올해 같이않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축구를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기량은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예상을 못해가지고 발을 안맞추고 시간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경기가 있다는 것을 거의 알고 있고 또 참가한 직원들도 저도 그때 군수님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는 그런 분야도 있었으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 군명을 거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새로 출범한 군으로써 모든것이 첫경험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모든 의전사항이나 이런것을 보면 너무 나태합니다. 2010기획단에서 여러군데 잘된 곳에 견학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과 같이 그런 부서에서 이번에 이런것이 있으면 정보수집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늦게나마 기장군이 광역시에 편입이 되어도 타구에 못지않게 의전행사나 모든것이 안빠져야 되는데 어느 행사라고 지적은 안하겠지만 아주 깜깜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데는 행사에 적합한 모든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주 서투르게 그렇게 참여한 일도 있었는데 좌우간 열심히 하시고 정보도 잘얻고 해가지고 누구라도 자기가 수치스럽게 남한테 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기장군이 타구에 손색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원님 따가운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출장소 시절에 동호인 클럽이 완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그것을 주축으로 해야 되는데 구심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문제를 앞으로는 빨리 정비를 해서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공익요원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요원 중에 우리군에 보면 주정차단속원이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원의 전체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럼 제가 건설과장 답변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규삼입니다. 이정택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4개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종류별 현황은 우리군 관내 국유, 시유, 군유해서 총체적으로 3,758필지에 1,296만647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 1,885필지에 282만2,795평방미터, 보존재산이 6필지에 1만5,231평방미터, 잡종재산이 1,867필지에 1,012만6,621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별로 보면 국유가 1,220필지에 53만98평방미터인데 이것은 전 잡종재산입니다. 시유는 199필지에 8만1,300평방미터 이것은 전부 행정재산입니다. 군유는 총체적으로 2,339필지에 1,234만9,949평방미터로 행정재산이 1,686필지에 273만2,000평방미터, 잡종재산이 647필지에 959만2,524만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대부현황과 95년 군유재산 임대 부진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유가 205필지에 12만1,185평방미터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된건 잡종재산입니다. 군유는 99필지에 4만6,904평방미터를 대부를 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계속 대부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12월말에 익년도 대부계약을 갱신을 해서 대부를 납부기간을 60일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 대부되는거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양산군에 세입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된것은 양산군에서 잡종재산의 인계 거부로 인해서 상당히 시일을 요함으로 해서 신규 대부해야될 사항들이 상당히 지연됨으로 해서 대부료가 감소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의 경우에 총체적으로 3,583만2,000원의 대부료가 들어와서 양산군 세입이 2,198만원, 기장군세입이 1,386만원 돼 있고 95년도 군유재산은 855만5,000원의 대부료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양산군 세입이 56만7,200원, 기장군의 세입이 288만7,000원이 됐습니다. 관리계획에 따라 처분가능한 재산현황과 96년도 수익대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가능한 재산은 지금 국공유재산을 전부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처분 가능한것, 임대 가능한것, 조사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분관리 계획을 국유재산,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는 22필지에 1,361평방미터가 처분이 가능하고 또 점용해가지고 팔아달라는 매수 희망을 받고 있고 군유지는 21필지에 4,562평방미터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산임대료 수입은 국유의 경우에 1,078만9,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군유지는 3,892만5,000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의 처분이라든지 임대료는 국고에 40%가 되고 우리가 관리비로써 30% 기장군의 세입이 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불용재산을 처분을 해서 부족한 군재정을 뒷받침하고 군청사 짓는데 충당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국유재산이라든지 군유재산이라든지 전부다 12월달에 관리계획에 옮겨서 처분을 해서 지금 당면한 군청짓는 재원으로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처분에 따른 수입은 타용도에 못쓰도록 돼있습니다. 국유재산 처분에 따른 30%는 국유재산 관리감독에 쓰도록 돼있고 군유재산 처분수입은 재산조성에만 쓰도록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처분을 해서 군청사 짓는데 필요할 때는 투자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종의원님께서 체납세 관계에 따라 6개분야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징수불능 처분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무재산이나 행불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전산조회중에 있고 자체적으로도 계속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중이므로 연말까지는 조사를 마쳐서 무재산이나 행불이라든가 받을수 없는거는 일제히 결손처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양산군에서 체납된 35억이라는 체납세를 인계를 사실상 이것은 받아먹기 좋은 것은 양산군에서 다 받아먹고 받아먹기 힘든것만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아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95년도 체납세 징수중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은 총체적으로 과년도가 양산군에서 인수해서 38억원, 현년도에 부과한게 182억9,600만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부과한게 221억500만원이 부과 됐습니다. 징수실적은 총체적으로 181억1,300만원 현년도가 176억4,000만원, 과년도 양산군에서 인수분 중에서 5억7,3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체납액은 총체적으로 38억9,200만원, 현년도분이 6억5,600만원, 과년도가 32억3,900만원, 총체적으로 81.4%의 징수율이고 현년도 96.4%,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15.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상황보고회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과 9월 20일, 10월 24일 2회에 걸쳐서 읍면장, 실과장 이래 가지고 체납세 징수보고회에서 앞으로 문제점, 대책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읍면의 관리자들이 체납세를 받아 들이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실과장이 각계별로 또 사람별로 체납자하고 묶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체납세가 받기 어려운걸 38억 중에서 5억7,300만원 받을수 있는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체납보고회를 가져서 관심을 재고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습고질 체납자 관할 사업자 공매처분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형사고발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12월 15일까지 지금 전부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관할 사업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추진중에 있다하는걸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체납세 징수대책은 1단계로서 재산, 주소, 거소 조회를 10월 31일까지 실시중에 기실시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단순체납자 재산압류 부동산, 자동차등은 내년 1월 31일까지 하도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3단계로 징수불능자 과격분에 대해서는 년도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못받는 부분은 과감하게 장부를 떨어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연도 폐쇄가 끝나는 내년 2월 28일까지는 받든 못받든 결말을 내자 못받는 것은 부동산 압류조치까지 넣고 꼭 재산이 없는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부담을 털자 이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두 의원님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택의원입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국공유지 임대계약이나 매각 불하 처분을 하는데 힘있고 관청에 친분이 있으면 처분해 줄수 없는 땅, 즉, 말하면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도 매각불하 조치를 하였고 사실은 힘없는 일반서민들은 자기가 오래도록 연고권이 있고 관리사용하고 그 땅위에 실제 건물이 있는데도 길을 모르고 힘이 없어서 불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말하면 힘있고 재주 잘부리는 사람은 보존가치가 있는데도 땅을 도저히 개인에게 불하해 줄수 없는 땅도 불하조치가 다돼왔고 개인치부를 관에서 협조를 해줬고 힘없고 길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실제 불하조치를 해가지고 대체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도 불하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이 할일은 불하매각을 할때 그런 사람들을 찾아 다니면서라도 발굴을 해가지고 불하해줄 땅은 불하해주고 불하를 한 대금은 꼭 대체매입을 할 필요가 있는 대체땅을 살필요가 있는것 같으면 대체된 재산을 취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청짓는데 재원으로 보태서 써줬으면 좋겠다. 제말 요지는 힘없는 사람편에 서가지고 앞으로는 해줄땅은 꼭 해주라는 말입니다. 힘있고 재주잘 부리는 사람 불하 엄청나게 해가지고 개인치부 도와주지 말고 요지는 그말입니다.

예. 과거에 혹시 그런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보존가치가 있다든지 대단위 재산이 남은게 없습니다. 전부다 자투리 땅인데 지금 국유지라든지 이런것은 자기가 점용해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전부다 불하조치 다 해줬습니다. 관리계획 국유지 승인을 받아서 그것도 어렵다 해서 5년분할 상환으로서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국유등 군유등 간에 자기가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희망하면 계속해서 불하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보존가치가 있는데 힘있는 사람한테는 팔아주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못팔았다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기왕에 얘기 나온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 주위에 저하고 남도 아닌 사촌간인 형님이 한분 계시는데 불하를 할려고 약5년이상 해마다 신청을 했어요. 그래도 불하를 못받고 있다고 저에게 호소를 하고 실제 제가 또 2년전에 제가 두번을 들고 다니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뭐 저가 힘이 없어서 못했겠조. 저보다 힘있는 사람은 잘하더만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는 별도로 저한테 지번을 알려주시면 가능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계약이나 또 공유수면 임대계약 같은 거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니까 앞으로 대부 가능한것, 불하 가능한것, 이렇게 나열해 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도 전에 양산군에 있을때 부터 쭉 대부계약 해오던 것이 근자 한 몇년동안 누락이 되어서 대부계약이 안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찾아가지고 세수증대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국공유 재산관리 실태를 전부다 조사해서 완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단점용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용된건 찾아서 대부조치를 하고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지난번 제10회 임시회의때 본인이 질문한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산군 재산으로 미인계된 142필지 50만510평에 대하여는 내무부에 조정요청을 했습니다. 내무부 조정결과 기장군에 인수 시키라고 하는 필지가 100필지에 40만7,868평, 양산군에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필지가 39필지에 9만2,418평 또 재조사를 해서 양산군에서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3필지에 224평”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에 내무부 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군에서 기장군으로 넘어온 것으로 말씀을 들었고 양산군과 협의해서 처리하라는 3필지 224평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같은날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이것은 부분입니다. “징수목표는 95년도에 부과 처분된 거에 대해서는 98%까지 받았고 과년도 양산군에서 인계받은 체납에 대해서는 10%정도는 기어이 받아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행방불명과 미압류자 재산을 내무부와 연계해서 재산을 찾아내고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의 사업을 제한하든지 형사고발 한다든지 또는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 재산은 공매처분에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까지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신대로 제대로 잘 이행이 되셨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때 마다 답변만 하시는지 사실 그 답변과 같이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과장님 답변중에서 내무부와 연계해서 고질체납세 정리를 하겠다는 10회 임시회 답변과 거의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같은 내용중에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읍·면 직원한테 맡길것이 아니라 전군청 직원한테 맡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걸 과장님께서 타당하다고 말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계획도 일정액 이상은 사무관이상 군청과장까지 개별적으로 담당을 하고 또 일정한 선을 정해서 또 일정 군청계장부터 읍면계장까지 담당하고 직원들까지 전부 개별적으로 연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0회 임시회 이후에 군의 각실과장님들이 어느정도의 징수액 할당을 하셔가지고 하셨는지 또 일선 읍면계장까지 군청계장까지 어느선까지는 담당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어느정도 담당을 시켜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본인이 지난 10회 임시회때 질의한 체납세 징수 촉구에 대하여는 일선 읍면에 체납세 징수 독려 공문한장을 보내신걸 제가 읍면에서 봤습니다. 각 읍면에 현수막 게시대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이라는 현수막 한매 게시하는 것으로써 본의원의 질의에 갈음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어 지는데 본의원이 잘못 알았는지 제가 지난 10회 임시회의때 체납세징수 독려에 대한 질의와 건의에 대해서 그 이후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일치하게 업무를 추진하셨는지 한번더 부분부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유재산 양산군과 협의한 3필지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체납세가 10회 임시회에서 9월 30일까지 체납세를 완결해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은 답변이 아니냐 사실은 의지는 9월 30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양산군에 막받았고 3월달에 편입돼서 체납세를 받아 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는 연도폐쇄기까지는 어떻게 해도 해보겠다 이렇게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일정액이상 사무관이상 일정액 계장, 직원들 꼭 분담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금 현재 500만원 이상은 군 과장님들 개인별로 하고 50만원 이상은 각계별로 하고 읍면에도 담당자하고 납세자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필요하시다면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의 징수 동향, 징수상황도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의 징수는 내무부의 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두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추적중에 있고 여하튼 금년 12월말까지는 완전히 재산 추적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군청의 실과장님들에게 500만원이상 체납세를 배정해서 체납자와 연계해서 징수토록 하셨다고 하는데 실과장님들 앞에 많이 계십니다마는 체납세를 한번 관심을 가지고 배정 받은데 독려를 하거나 현지 답사를 하거나 체납자 하고 상담을 해본 실적이 있는지 본의원이 참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적과장님 같은 경우는 800만원 있었는데 몇번 독촉을 해서 들어온 예도 있고 총무과장 담당한 것도 정리가 됐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이 얘기 하는거 하고 또 여타 과장이 니 세금와 안냈노, 전화하는거 하고 받아들이는 강도가 꼭 이거 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겁니다. 꼭 필요하다하면 담당표하고 징수실적하고 이재종의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체납세가 전체 납세금액의 약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징수가 또 당연히 돼야되고 세금을 떼먹는 다는게 주위에 알려지면 다 떼먹을 라고 할겁니다. 어쨌든 끝까지 받을수 있는데 까지는 받아야 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더욱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못받는 것은 못받는 선에서 정리를 하고 받을수 있는 것은 그때까지 받아서 정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12월달에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과 과장님 질의답변 이자리도 오늘이 마지막 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멋진 기분으로 한번 해봅시다. 국공유재산 불하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지역에서 보면 이거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윗대로부터 관리하고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뭣이 어째되는지 몰라서 아직도 대부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있고 그 땅하고 하등 관련없는 사람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난데없이 나타나 가지고 그 땅을 자 집어먹고 요즘보면 아주 멋진 자가용 타고 실 오고가고 하는데 눈꼴스러워서 못본다 이겁니다. 그런일이 있다고 저에게도 몇번 귀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어느 시기에 그런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에 공문을 내리고 할때는 반드시 우리 의원협의회에 이런일이 있다고 전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서둘러 가지고 알고 할테니까. 일단 행정에서 침투가 안되는 것이 위에서 부터 보고하십사 하면 해당없음 하면 끝난다고. 밑에 주민이 뭐 압니까? 보통보면 게시판에 게시해 놓고 기간이 끝났다 이겁니다. 주민이 오며가며 게시판 보고 있는 주민도 없다고요. 그래서 행정침투가 말단 일선주민까지 잘 침투가 되는 그런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수 희망자 조사시에 꼭 의원님들 하고 정보를 교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해서 그중에서 대부할때 예를들어서 건설과에 어저께 건설과장에게 질문한게 있는데 하천부진줄 모르겠는데 그게 도 공유재산이라 하면 대부계약을 체결할때 소관과에 그걸 협조를 받지요?

행정재산은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관련된건 건설과 에서 하고 있고 재무과 관재계에서 하는것은 용도가 폐지된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건설과장한테 12월달로 계약이 끝난다 했기에. 대부계약관계가. 그러면 연장을 해주는 것 같으면 또 그과에 소관이 되는것 같으면 연장에 대해서도 대부계약하는 분이 연장 요청을 하는것 같으면 그 담당과에 협조를 요청합니까? 연장해도 되겠느냐 이런걸 물어 봅니까? 재무과에서요.

잡종재산은 모든 관리 권한이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타과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님, 그것은 무슨 재산입니까? 임랑에 어저께 얘기 한것은.

보존재산입니다.

그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보존재산은 처분할수 없습니다.

대부는 되고요?

대부는 보존의 목적이 어긋나지 않는데는 대부를 해주는데 사실상 대부를 할때는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대부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보존재산은 대부를 안해주는게 원칙입니다. 그 상태로 놔두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계약이 되었고 12월달에 하니까 제가 말하는것 같으면 건설과장한테 안된다고 했는데 실제 주무 행사를 하는 것은 재무과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임랑쪽에는 군수님이 군정연설에서도 그렇고 가로공원을 조성한다 그런게 뚜렷히 나와 있거든요. 어제도 얘기 했지만 실제 그거는 저희들이 대부계약 안해가지고 가로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관계도 환경녹지과 같으면 제 얘기는 모든게 청소과에서 넘어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예” 라고 함) 그런데 저번에 어저께도 하는 얘기로 하나는 동래위생공사는 5월달에 해가지고 한달 계약했고 그 계약은 6월달에 하면 12월달로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계약 체결시에 6월달에 11월까지만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광위생은 6월에서 12월까지 했다. 한달을 비워놨어요. 한달을 비워논 이유가 뭣 때문에 그랬는지 실제 할때는 재무과에서 그렇게 합니까? 안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이거는 11월달 까지만 계약해달라 해서 그렇게 합니까?

모든 계약은 주관과에서 군수님의 방침이나 결심을 받아가지고 재무과에 계약을 해달라고 요구가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예산회계법 절차에 따라서 입찰할 것은 하고 수의계약할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입찰계약에 대해서 하는건데 앞에 계약서 5월달에 한달 계약하면서 6월달에 이 가격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연관된다 그래 계약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6월달 계약할때 하나는 12월달까지 안되고 11월달 하나는 6월달에서 12월달 되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 한달 빈 이유가 10% 올랐다 해가지고 추경에 받아내기 위한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계약서 조항도 환경녹지과장님은 뒤에 오셔서 부임을 안해서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협의회때 받은 자료는 30톤 기준으로 한것도 실제 보니까 35톤 이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 올라간 것도 문제고, 그것은 행정감사때 따지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장님이나 밑에 누가 하더라도 상대방 협조부서에서 하더라도 다시한번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유지 대부 불하에 대해서 제가 한두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국공유지 불하건 때문에 거기에 혈안이 되어 가지고 이웃간에 분쟁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국공유지 점사용을 하는 돈을 내고 점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정당하게 일을하고 소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결국 불하 한다는 이런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성실하게 일을하지 않고 국공유지를 불하받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특히 죽성에 보면 국유지가 만평정도 있고 거기에 상당히 분쟁이 심합니다. 불하할때도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점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순위가 0순위인지 1순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사용 그자체가 내가 어떠한 지역의 땅이 필요해서 해당관청에 돈을 내고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용 목적이 아닌 불하에 목적을 두고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사용하는 이러한 예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매각할때 지난 기획감사실장이 내년에 약5억정도의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걸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볼때 이게 점사용하는 사람이 우선 순위가 아니고 돈많이 내는 사람에게 땅을 팔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보면 국공유지 불하 받으면 돈번다는 이러한 차이 때문에 열심히 일을하지 않고 이 풍조자체가 상당히 안좋은 풍조로 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각할때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사전에 군보도 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땅을 사야 되지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히 보완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공유지 불하에 대한 상세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나서 잘 모르겠는데 기본방침은 일정한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아무리 점사용료를 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받았더라도 대부자한테 수의계약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돈많이 준사람 한테 불하하도록 되어있고 소규모 재산의 경우에는 점사용자한테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농지의 경우에는 5천㎡이하는 실제 대부를 받아서 경작하는 사람한테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이 점사용자에게 전부다 우선권은 없고 영세한 땅은 우선권이 있지만 대단위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세한 수치는 기억을 못해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이정택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재활용품 선별장설치에 대한 다른 대책으로 다섯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로, 소각장설치 및 재활용품 선별장설치에 따라서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후보지는 올해 3월달부터 계속해서 입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시비보조금으로써는 살수 없다고 해서 군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일광 화전, 장안 반룡, 명례리, 정관 달산, 용수리, 기장읍 청강리, 철마 고촌 등등 해서 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가운데 입지적 여건이나 주변환경등을 고려해서 추진할려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주민간담회는 장안 반룡하고 명례리 두군데를 했습니다.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본 결과 주민여론이 적극적인 반대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답보상태에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후보지를 선정하기가 당장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7개소를 조사를 하고난 이후에 이것을 빨리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역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안되어서 앞으로 재활용품 후보지는 해당 읍·면에서 발생된 재활용품은 읍·면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선별장을 1개소씩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조성해서 관리는 주민들한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비보조금이 토지값을 제외한 선별장 창고, 부대시설비로 해서 1억5,000만원이 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어쨌든 읍·면별로 1개소씩 선정해서 읍.면장님들이 책임지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관내 개인운영 재활용품 선별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 일명 고물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13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기장이 7군데, 일광면 2군데, 장안읍 2군데, 철마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물상정비는 사실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자금도 보조해 주고 융자할 수 있는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별도로 정비라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 한 저희들은 주변환경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로, 선별장의 민간위탁시행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능력있는 자로 하여금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선별장이 지정이 되어서 설립이 되면 앞으로 주민들, 또 능력있는 사람들한테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좋겠다하고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번째로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대책 및 분리수거에 따른 소각장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을숙도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내년 3월까지 매립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강서에 생곡매립장에 내년 4월부터 옮겨져서 거기에 매립을 할 수 있도록 광역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다소 저희들 지역에서 멀기는 하지만 일단 거기에 반입을 하도록 하고 약 6년간 정도 쓸수 있다고 하니까 매립장 문제는 일단 차후에 다시 재검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다음, 쓰레기소각장 설치건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선별장하고 동시에 약200kg정도 소형소각기를 선별장하고 같이 묶어서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다소 따르기는 해도 그문제를 저희들이 집중연구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로 매립장 및 소각장선정 방법과 공개 행정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 용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의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의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동 위원회에서 입지가 선정이 되도록 하고 그 장소가 선정이 되면 해다 주민들 한테 공람을 하든지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들 한테 공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선별장이 설치되었을시에 타지역의 물량유입 가능성 타진과 현재 임시 재활용품 선별장에 해운대, 금정구의 물량이 유입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이나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할 경우에 군내 재활용품 쓰레기만 반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재활용품 유입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혹시 유입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반입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기장 청강리에 한국자원환경개발협회에서 청강구획정리지구 일부에다가 토지를 빌려서 재활용품을 모아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들이 일체 타구청에서 반입되는 재활용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정택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대상업체 읍·면별, 유형별 분석에 있어서 단속대상업체 읍·면별은 허가대상이 154개 업체로 기장이 37개소, 장안 7개, 일광 5개, 정관 103개, 철마가 2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대상으로는 19개업체로 기장 11개, 일광 8개 있습니다. 단속대상 업체 유형별 분석으로 허가 대상으로써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가공분석제조가 26개, 냉동냉장이 2개소, 비금속광물제품이 22개소, 세차업이 18개소, 조립금속제조가 5개, 기타 11개, 그다음에 고무, 플라스틱이 8개, 목욕업이 16개, 섬유제조가 11개, 자동차정비가 5개, 종이제품제조가 2개, 금속제품제조가 5개, 목재제품제조가 6개, 식료품제조가 9개, 플라스틱제품 8개소입니다. 신고대상은 양식장이 12개업체, 사진관이 6개, 서비스업이 1개소입니다. 그다음에 관내 기업체에 대한 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 및 하천오염 행위단속에 대해서는 먼저 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는 읍·면별로 위반 유형별 내역을 보시면 총44건이 적발되어서 기장은 5건, 장안 1건, 일광 6건, 정관 31건, 철마가 1건입니다. 유형별로는 폐수무단방류가 3건, 무허가시설가동이 18건, 불법세차 행위가 2개소, 폐기물불법처리가 5개소, 방지시설운영부적정이 9개소, 공사장 먼지발생이 7군데입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32건, 과태료가 12건에 5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4개소에 207만원이 별도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다음, 하천오염행위단속실태는 폐수배출업소 66개소에 대해서 연간 1~2회 정도 점검을 해서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1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로는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가 11개소, 과태료가 3건에 60만원, 거기에 따라서 고발행정처분을 병과해서 배출부과 4개소 207만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형폐수배출업소 1종 내지 3종에 대해서 특별점검 및 채수검사를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해가지고 12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하천공익요원을 하천별로 고정배치해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해서 계속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및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시설물은 부과실적으로써 건수는 345건, 부과금액이 2,349만3,000원, 징수실적은 261건에 1,589만3,000원, 체납액이 76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68%입니다. 다음,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상반기에 부과 건수가 4,091건, 금액으로는 2,248만3,000원, 징수실적으로는 3,139건에 2,117만8,000원, 체납액은 130만5,000원, 징수율은 94%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건수가 4,377건, 금액으로는 4,062만2,000원, 징수실적으로는 3,129건에 2,814만9,000원, 체납액이 1,247만3,000원,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8,659만8,000원이 부과가 되고 체납액이 2,137만8,000원, 징수율은 75%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상의 문제점으로는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소가 맞지 않아서 고지서가 전달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이라든지 말소, 전출등으로 인해서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거나 납부자가 안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하는데 담당자 한사람으로써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서로의 의견마찰이 있어서 안낸 부분이 체납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징수 대책으로는 독촉고지서를 11월 21일부터11월 30일까지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10일 이후에 압류예고 통지를 한다든지 인력을 소관부서와 협조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예산도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10% 내려온 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택의원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 및 소각장, 선별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쓰레기분리수거 및 소각장은 지금 현재 입지선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제일 염려한 부분이 우리관내 쓰레기매립장이 어떻게 진척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사실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말만 나오면 혐오 시실이기 때문에 제일 민감하게 질의를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변에 보면 앞으로 쓰레기는 부산시에서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앞으로 6년동안은 갖다 버릴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 해서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 및 소각장, 재활용품선별장 문제는 지금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입지선정이나 타당성 조사나 여론수렴을 할때 지나간 경우처럼 엄밀하게 물밑에서 진행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주민이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하다가 뒤늦게 주민들이 알고 반대를 하면 사실이 아니다. 궁색한 변명을 하고 백지화 하는 소모성 행정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럴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입지를 선정 하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에 답변을 상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할 것은 재활용품 선별장에 얼마전 일간지에 해운대나 금정구에서 물품이 유입이 되가지고 말썽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역에, 저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지역이기주의나 그런뜻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지역에 타지역의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민들이 소리가 난다고 하면 관에서 행정조치를 적절하게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고 그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장님 답변에서 없었다고 했는데 판단을 잘못하셨는지 보고를 안받았는지 일간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번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여론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고물상을 하는 업자나 재활용품 협회에서 나와서 하는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없다고 현지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런 문제는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 가지고 바로 또 재활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설사 다른 지역에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타 구청에서 이런 재활용품이 안들어 오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액이 시설물하고 경유자동차하고 합해서 2,137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감사자료에는 금액이 2,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10월분이 저희들한테 시금고에서 통보온 것이 있어서 그 숫자를 바로 넣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실적통보가 오는데 이 자료를 내고 난뒤에 통보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정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이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물론 쓰레기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지역에 들어오면 보기는 안좋습니다마는 사실은 실정은 상당히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관 달산에 현재 분리수거하고 있는 곳에 보면 거의 울산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안들어 온다고 파악을 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비단 정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고 기타 재활용품을 하는 업체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고물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청강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품 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물품들, 그것만 발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산과장 김병주입니다. 이재종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선운영, 불법어업행위 적발실적 및 조치사항, 적조 및 기름띠 흐름을 사전파악 대비하는등 방법강구, 적조띠가 기름유화제의 과다 살포가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분석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 건조한 어업지도선이 95년 7월 14일 취항하여 현재까지 총 운항일수는 42일입니다. 단속건수는 3건입니다. 위반유형별로는 불법어구적제 두건, 무면허양식 한건, 조치사항으로서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두건 송치했고, 한건은 범죄경력 조회중에 있으며 경력조회가 끝나는대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적조와 기름오염사고 발생시에 어업지도선으로 연안해역 순시로 즉각적인 대처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군에서 발생한 적조와 씨프린스 유출사고시에는 9월 15일부터 유출사항이 종료된 10월 10일까지 매일 관내 해역을 어촌지도소 협조로 순회하면서 적조및 유류유입의 유무를 파악하고 적조가 발견되면 축양협회에 통보하여 회원들간에 대책을 강구할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유류가 유입될시에는 울산해경과 방제회사에 통지하여서 즉각적인 유류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연안에서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유류에 대해서는 군수가 어업지도선에 직접 승선하여 흡착포,뜰채등으로 기름제거 작업을 실시한바 있으며 관내 대량의 기름이 유입되지 않아 유화제 살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씨프린스 유류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생태계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나 더이상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립수산진흥원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결정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입니다. 질문을 하신 이재종의원님이 안계시기에 제가 한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도선을 4억8,000만원을 국비 내지 군비를 들여서 건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42일간 운행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도선의 지금 현재 운영과정에 우리 지역어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준다라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보시고 계시는지 그걸 첫째 한번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42일간 1년 365일 중에서 공휴일, 일용일 다 빼버리고 한300일쯤으로 잡는다고 보면 그중 42일간을 운행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과연 4억8,000만원, 약5억의 돈을 들여서 건조를 한 이 어선이 연중 42일 정도 밖에 운행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별로 하는 일이 적은거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운행하는 과정 일지라든지 그런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단속을 한것이 3건이라고 했습니다. 무면허 양식업, 불법어업 이런 등등이라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어민들이 이렇게 3건 단속밖에 못할 정도로 아주 법질서를 지키면서 정말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수산과장님의 특별한 지도력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는 합니다. 과연 이렇게 불법어업이 3건 밖에 없을 수 밖에 없었는지 더 있는걸 봐준건지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예. 방금 운항일수가 42일간 이라는 것은 새로 배를 만들어서 운항한게 42일간 이라는 뜻이고 일년동안에 180일을 운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앞에 처분한 배를 가지고 운항한 일수를 합하면 많아집니다.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선으로서 홍보,지도,그외에 불법 사전예방 이런 차원에서 지도선이 운영이 됩니다. 단속은 전에 도에 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저희들 관내에는 옛날에는 소형선정어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다 연안어업으로 변경하고 또 체낚이라든지 이런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비교적 불법어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산업법에 의하면 수산업을 하시다가 어선이 불법 어업을 해가지고 적발되었을때 어떤 제재 조치가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발조치 당하는 외에도 비근한 예를들면 수협의 조합원 제명을 당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어선의 유류 공급을 못받는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좀 소상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어선 어업중에 허가를 가진 어선은 어업허가가 취소되고 방금 최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유류공급 그 다음에 융자금상환 또 6개월 뒤에 다시 허가를 득할수 있습니다.

한번 취소된...

한번 취소된 건 어업허가 취소되고 6개월이 경과해야 다시 허가를 낼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선어업에서 유류공급이라든지 융자금상환이라든지 전부 배제가 되어 가지고 조합원 삭제가 됩니다.

어업허가권 그게 무슨 쿼타제처럼 허가권이 기장군 관내에는 연성허가 같으면 몇건 이내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정한수가 결정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정한수가 없이 허가를 신청이 되면 해줬는데 이번에는 정한수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유자망 몇건, 그 다음 통발 몇건 그 건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허가가 됩니다.

그럼 한배가 두개의 허가를 가지는 경우도...

예. 그거는 됩니다. 그거는 지금하고 있고 그것도 허가 건수 안에서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문제가 좀 틀립니다마는 몰라서 뭍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가 난데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전에서 보상받는 월내, 길천, 효암 쪽 바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역양식을 하고 있는데 만에라도 뒤에 한전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것 같으면 분쟁이 생길때 또 수산과에 뭘 요청하고 합니까? 대충 아시는데로만 답변해 주세요.

예. 내수면은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서 관장 안하고 면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에 보상받은 지역은 어업권이 설정 안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식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도 자기네들이 수산과에 다가 뭐 어민들이 그거할수 없네요?

예. 요구를 못하지요. 만약에 보상내 놓으라든지 이런 소리 못합니다.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내수면어업은 면에서 하는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군내에서 내수면 허가 난데가 있습니까?

예. 14군데가 있습니다.

내수면이라 하는게 제가 알기로는

담수어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예를들어 하천에 말입니다.

하천에는 없습니다. 하천에는 생성될 만한 그게 없습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올해 해안의 적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축양업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습을 하느라고 주무과장께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현재 적조 피해로 인해 가지고 축양업자에게 지금까지 보상이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는 고리원전에서 냉각수가 초당 200톤을 방류한다고 원전 본부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방류로 인해 바다의 온난화 현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민들의 어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면 수산진흥원이 소재를 하고 안있습니까? 수산과하고 현재 원전에서 방류하고 있는 냉각수가 우리 어업에 얼마만큼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본 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연구가 기 안됐으면 수산과에 주도적으로 진흥원하고 연구해 가지고 우리 어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오는지 소상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에라도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적조피해에 따른거는 피해액은 80억입니다. 80억9,000만원이고 마리수는 115만9,900미입니다. 복구소요액은 20억9,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종사대가 20억8,000만원, 철거비가 1,300만원 돼 있는데 95년 11월 10일자 부산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난뒤에 11월 21일자 심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산청에 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지원 관계는 조합에서 영어자금이 3억5,000만원하고 특별자금 14억이 기장수협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별로 배정통지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구피해액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원전냉각수 관계는 지금 주민으로부터 피해 상황이 들어왔다든지 그런거 같으면 이야기가 되겠는데 옛날 도에 있을때 거기다가 가리비라든지 다른 수온 관계로 해서 월동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했는데 만약에 어민으로 부터 피해상황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진흥원하고 의논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엄연히 보면 산업폐수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강원도 원전하고 여기 원전하고 사항이 좀 다른게 거기는 외해로 돼 있고 여기는 내망인데 저기 초당 냉각수가 많이 방출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미역이라든지 큰 변화사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민들이 우리한테 와서 요구사항을 하고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녹는다 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할건데 지금 현재 그런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민으로부터 피해 사항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진흥원에 협조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원전 주위에 초당 온수가 200톤이 방류되는것 같으면 하루에 엄청난 양이 배출됩니다. 그런것 같으면 그 주위에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온수에서 서식하는 생태계가 새로 생겨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결국 생태계는 파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실태보고 자료가 없다 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군에서 좀더 의욕을 가지고 이제 원자력본부가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득이 되고 도움이 돼야 할건데 지금 현재 우리 앞바다에 보면 매년 해마다 나는 갈치가 안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역 생산량이 감소가 되고 다시마라든지 해초류가 상당히 수입이 감소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거 같으면 생활오폐수가 전체 환경주범이라고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3%가 주범이고 가장 공장폐수를 많이 방류하는 회사가 결국 원전입니다. 고리원전이 어민들에게 피해를 안준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믿을수 없고 과장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진흥원하고 연구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희망적인 생산적인 희망을 줄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로 진흥원하고 협조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홍의원이 말씀드린 원자력 냉각수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서 본부장으로 부터 들은 얘기였습니다. 초당 200톤의 물이 방류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한시간이면 초당 200톤이면 쉽게 말씀드려서 1초에 1000드럼의 물이 방류된다는 겁니다. 그런것은 제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마는 진흥원에 일단 그런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직접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1초에 1000드럼의 물이 방류되면 엄청나게 센급류일 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역이나 다른 어떤 부분의 피해가 있다라는 보고가 없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추리를 해보느냐 하면 그 1초에 1000드럼의 방류가 되는 냉각수가 그 수압에 의해서 물의 흐름에 의해서 다른 고기들의 생태계, 쉽게 말해서 고기가 옮겨 오는 과정들이 변하게 될 것이다. 조금전에 김의원님이 말씀을 드린대로 옛날에 나던 갈치가 안잡힌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도 그런 고기의 흐름의 변화가 안와겠느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기장 앞바다의 갈치라 하면 아주 유명할때인데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배사람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 봅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쓰지 안했기 때문에 무관심 속에서 하는 얘긴데 저는 귀담아 들어보면 쉬운 말로 울산너머에서 멸치가 남하를 하다가 저 대송등대를 넘으면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전에는 냉각수가 있기 이전에는 월내 안쪽으로 진로를 꺾어서 들어오던 멸치 어군이 지금은 대송등대에 오면 밖으로 나가버린 답니다. 그런 얘기 아마 과장님이 듣고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졌을때 이 냉각수의 흐름에 의해서 이런 어군의 진로가 바꾸어질 가능성도 안있겠느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김의원님 말씀대로 굳이 어민들에게 소리나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진흥원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자료수집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류유동사항, 그다음에 생태계변화, 수온, 염분농도 이런 것은 조사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돈으로 될게 아니고 만약에 진흥원에 의뢰 한다든지 부산수대에 의뢰한다든지 하면 부산수대에 용역의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돈 예산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안그러면 다음 신회계 1회때 얹어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어민보호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런 발상을 해보실 필요가 안있습니까? 아까 어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장군 해안변 주위에는 35%의 어민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5%면 대단한거 아닙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그만큼 많은데 그런부분에 수산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35%가 아니고 9%입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7만530명 보고 수산인구가 차지 하는게 9%입니다.

건설과장 이광욱입니다. 문장호의원님이 지금 안계십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제가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한바 있습니다만 준비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호의원님께서는 군도21호선 개설계획에 대해서 소상한 계획을 밝히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군도21호선의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가 지정되기 이전에 일광면 화전에서 일광면 회룡입구까지 폭8미터 연장 2,240미터의 도로확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군도는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파악한바로는 5억이 내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1킬로에 96년부터 98년까지 28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확포장공사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96년도에는 화전-상곡구간에 시비 5억을 투자해서 일부 구간 포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구간은 연차계획에 따라서 계속해서 양여금지원을 받고 군비를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본 질문하고 관계가 조금 벗어납니다만 공익요원 문제가 나와 가지고 질문이 잠시 미뤄졌던 부분인데 현재 우리 기장시장 주변에 교통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침 9시부터 오후4시반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오후에는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으므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2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한두명정도 더 증원을 해 가지고 사실 지금 4시부터 8시까지가 통행시간이 가장 빈번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비우고 퇴근해 버리니까 결국은 기장시장 주변 일대 교통혼잡으로 인해가지고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지않고 있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도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린사항이고 그 당시에는 제가 네명 있는걸로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시점이 물론 한달이상 지났습니다마는 두사람이 줄어 버리고 이러한 시간대를 조금 조정해 가지고 저녁 8시까지 단속보다는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측면에서 인원을 보강해서 시간을 연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난 군정질문때도 버스 승강장을 옮겨 주십사고 건의를 해서 지금 옮겨 놨는데 지금 일부 버스 기사들이 옮긴 승강장에 차를 주차하지 않고 현재 옛날 수협앞에 있는 승강장에서 승·하차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역시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달라는 측면에서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해줬으면 하는게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일부 시행하는 과정에 공익요원 2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내부사정 때문에 산화경방 관계 때문에 2명이 감축됐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몇명이 더 확충될것 같습니다. 그때는 전체 부서하고 협의해서 근무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수 있도록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버스승강장은 지난번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옮겼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제대로 버스 주차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대입니다. 문장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기장군발전 방향설정을 위한 의견 개진 용의, 도시계획 설계용역 결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및 기장군 개발계획은 부산광역시에서 95년 7월부터 96년 7월경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실과별로 추진중에 있거나 향후에 구상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취합해서 부산광역시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에 관한 각종 건의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부산시에 반영토록 건의를 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중이라도 수시로 부산시와 협의해서 우리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업무는 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이 많아 민원 및 부조리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건설교통부 보완관리지침에 의하면 도시계획 입안시부터 공청회 개최 공람공고시 까지는 철저한 보완 유지가 필요한 업무로 돼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확정후에 결정돼야 될 사항으로 차후에 대책이 수립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역회사로 부터 용역이 되어 가지고 공청회를 할때 까지는 절대 비밀에 부쳐져야 되고 또 지역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를 할수도 없고 참고로 들을 필요도 없이 실과장님들의 이야기를 수렴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과장님들 많이들 계시고 공직생활 2-30년씩 해서 그런 부분의 이론이나 상식은 저희들보다 백배 앞선다고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데는 아마 그지역의 지도자들이 좀더 구체적인 안이나 먼훗날을 내다보는 전망있는 계획은 아마 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용역을 받은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자문을 받아서 하는지 몰라도 하고나면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말입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공청회를 만약에 했다고해서 잘못된 것을 그 이후에 수정을 할수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수정이 불가할 것으로 봐지고 비근한 예를 한가지 들면 지금 현재 청강에서 대변들어오는 진입도로도 속된 표현으로 보통 말하기를 대변 들어오는 진입도로 확장포장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아마 도시과에서 입안했을 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강에서 대변들어오는 도로가 아니고 청강에서 송정가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대변은 외항을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앞으로 기장군의 사활을 짊어질 정도로 방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진입도로가 4.5m밖에 안되는 그 도로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청강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외곽지 연화리 쪽으로 돌려보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걸 사전에 지도자들이나 지역민들에게 어느정도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결과가 안나왔으리라고 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청회를 다 입안을 하고난 이후에 한다고 하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또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용역회사에 드렸다고 했는데 그 실과장님들 하고 의논한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과장님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각실과에서 다가 지금 현재 구상중이거나 현재 사업을 시행하거나 구상중인 사업, 즉 말하자면 공공시설, 군청사라든가, 정관농공단지를 해야 되겠다. 정관 청사를 세워야 되겠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되겠다 그런 사업의 자료를 주었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기장군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추적인 20m 도로는 어디로 해야 할 것이며 또 간선도로는 어디를 해야될 것이며 하는 것들도 이 도시계획 입안 중에는 다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용역회사에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서 수시로 자료를 광역시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내용들을 접수를 받아서 보낸다고 했는데 어느 사람들로 부터 어떻게 받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낸 것은 좌천에 우회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1019호 서생으로 가는 길이 20m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에는 그것을 12m로 해달라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번에 기본 도시계획할때 그런 사항이 주민 요구가 있으니까 반영해 달라.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에다가 자료를 보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좌천에서 서생가는 도로 20m를 12m로 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는 좌천사람들이 아마 다른쪽 사람들보다 굉장히 그런 정보면에서 앞서 있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살고 있는 기장 해안쪽에서는 이런 도시계획을 입안하는지 안하는지 주민 몇천명을 놓고 물어 봤을때 아마 그것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열손가락 안에도 안들겁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주업무를 보고있는 도시과에서 그만큼 홍보를 안했다든지 여론수렴할 수 있는 길을 안만들어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되도록이면 광범위하게 여론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정말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좋은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와 연결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군수나 재무과장한테 물어야 될 사항이지만 경찰서가 없기 때문에 97년도에 경찰서가 생긴다고 했는데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49조에 우리가 신청사를 짓는데 종합청사와 도모해서 1항에 보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보건소등 관서를 포함하는 청사를 종합하여 도모한다. 그런데 이 사항에서 2항에 보면 종합청사와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할때 종합청사부지, 우선 확보한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도시계획을 하는 중이니까 혹시 경찰서는 단독이 안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부지를 확정을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군청사 부지는 되어 있지만 그것을 첨가해서 물은 것은 과연 경찰서 부지도 기장에 할 것이냐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우선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B안에 경찰서나 관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가 단독으로 기장군경찰서가 설치되면 GB 어느곳에라도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할수 있으니까. 군청사에 기이 포함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라도 그것이 어느정도 도시계획을 할때 감안이 되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최영한입니다. 이재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이익부담금 부과징수건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법적근거를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89년 12월 30일날 제정이 되어서 90년 3월 2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근본목적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가지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 하므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부과 대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공단조성사업 개인으로 보면 공장부지 조성사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질변경을 하는 사업들로써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200평 이상되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200평이하는 해당이 안됩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500평이상이 대상이 되겠고, 개발부담금의 부과 내용을 보면 개발시점 공시지가와 개발완료시점 공시지가의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분에 대해서 50%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기는 부과일로 부터 6개월입니다. 당초 법제정 당시에 개발해가지고 이익이 되어서 무슨 공장이 돌아갈려고 하면 시일이 걸리니까 부담금 납부기일을 6개월로 해 놓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재종의원님께서 물은 것이 3월부터 11월말까지 기장군이 개청되고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과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3건에 6,641만3,00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현재는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안된 이유는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과만 해놓은 상태이고, 그다음 질문요지를 보면 양산군 시절부터 기이 부과된 개발부담금 현황을 질문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법시행일부터 지금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90년 3월 2일부터 95년 2월 28일 개청이전까지 별도로 분류해 보면 그때까지 부과되었던 것이 23건에 20억5,600만원, 659만5,000원 잔량이 있습니다. 징수한 것이 10건에 6억4,537만9,000원, 미징수가 13건에 14억1,121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우리가 기장군 설치할때 인계받은 미징수 13건 중에서 4건에 1억6,279만5,000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13건 체납되어 있는걸 인수 받은것 중에서 9건에 12억2,48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매월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가지고 납기 6개월이 경과되면 바로 5%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1개월이 초과되면 1.2%씩 가산금을 매월 부과합니다. 그러면 부과할 수 있는것이 60회 5년동안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매월 독촉장과 수반해서 가산금 부과 통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면 미징수액은 1,600만원 정도가 매월 가산금 조정이 되어서 부과가 되는데 이 재산들에 대해서 압류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가 대부분은 가산금 부과 통지를 하면 대개 다 받는데 두건이 부도가 난 상태라서 우편이 전달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60회까지는 가산금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체납압류 조치 공매처분을 하든지 지금까지 최고 가산금 조정한 것이 20회 정도 한것이 있습니다. 60회까지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공매처분해서 취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대개 부도난 것을 보면 은행에도 담보가 잡혀 있고 국세에도 되어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처분을 하더라도 관련기관들과 협의되어서 처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독처분은 힘들고 지금 체납중에 대표적인 것이 문화주택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것이 12억4,800만원이 미수금인데 약8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도상태이고 그래서 8억7,700만원이 문화주택이니까 12억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달에 가산금만 해도 천만원 정도 조정이 되는데 이것은 사람자체도 현재는 행방불명입니다. 지금 상가가 일부 있어서 그것을 압류해 놓은 상태인데 제일 맹점이 납기가 6개월이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분양해서 돈받고 가버리고, 분양하기 전에 압류못한 이유가 6개월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재산은 거의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4건 받은 것도 압류해 놓은 재산때문에 공매처분을 안해도 자기들이 은행에 융자를 받는다든지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와서 내고, 매월 우리가 독촉장 발부하고 가산금 부과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재종의원이 없기에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통 부도가 나서 은행에 대출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체납 회수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된 부분이 만약에 공매처분을 했을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국세는 단연 1위인걸로 알고 있지만 지방세는 순위가 은행 설정보다 늦습니까?

지방세도 은행설정보다는 빠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재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대충보면 국세같은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최우선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도 세금이 제일 우선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게 채권 확보를 해도 가능하겠네요?

예. 부도가 나서 전혀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니까 받는데도 이상이 없는데 채권 확보한 것이 미달이 되면 그때 일부 결손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걸 과세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공시지가를 가지고 합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아까 제가 보고 드릴때 들으셨겠지만 건수는 몇건 안되는데 금액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세 보다도 부담이 큽니다. 물론 이중에는 개발비용하고 이익이 맞아 떨어질때에는 하나도 부과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과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억단위 보통 부과되었다 하면 몇백만원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토지 지주들로 봐서는 굉장히 악법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땅 가만히 갖고 있다고 주차장을 만들었다든지 집을 지으면 논일때 보다는 공시지가가 올라 갈거 아닙니까? 누가 돈을 보태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개발해 가지고 그때 지가를 감정를 한다든지 평가를 하니까 전에 1,000원짜리가 5,000원이 되었으면 4,000원을 이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4,000원 중에서 개발비용 1,000원쯤 공제하고 3,000원 남으면 50%면 1,500원이 부과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악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취지를 보면 공평하게 균형개발적인 측면에서 이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래서 이 부담금의 50%가 우리 군고로 들어오고 1억을 받으면 5,000만원은 군수입이고 5,000만원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12억중에 문화주택 체납액이 8억으로 답변을 하셨고 부과일로 부터 6개월내에 징수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문화주택이 지금은 거의 100% 분양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일 시점을 어떤 시점으로 잡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주택은 분양을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을 다받고 내가 알기로는 안동인가 어디서 부도가 나서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고 본사가 울산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 같으면 회사에서는 분양을 해가지고 돈을 다 챙겼는데 군에서 부과를 늦게 해가지고 결국 체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부과일 자체가 6개월이라는 것이 맹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부과를 일찍 했으면 충분히 받을수 있는 돈 아닙니까?

부과시점은 공사 준공완료 시점입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가 된후에 저희들로서는 일반 형질변경허가 같으면 허가대장을 보고 준공이 떨어졌을때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앞으로는 법이 바뀐다고 합니다마는 공사들어가기전 부터 분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 되었다고 준공으로 이야기가 끝이날때는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하지만 어떤 곳은 공식적인 준공검사 받기전에 입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준공이 되었다고 해서 부과하는 시점에는 이미 분양이 다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분양이 다된 상태에서 부과를 해도 6개월까지는 돈안내도 독촉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6개월 동안에는 가산금도 부과 못하고 그냥 기다릴수 밖에 없는데 문화주택의 경우에는 94년 11월 4일날 채권확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양산군에 있을 때인데 상가일부는 지금도 사업자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 준공이 되고나서 바로 부과해서 바로 안내면 압류를 할수 있는것 같으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것도 되는데 거기다가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건설부에 회의때 많이 구두로 건의를 해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장을 짓든지 해서 개발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공장을 차렸으면 준공해 가지고 가동시켜서 얼마되어야 몇백만원, 기천만원 부담금을 낼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것 때문에 기간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한부분만 보고는 이야기가 안된다 해서 몇번 건설부에 건의는 된 사항입니다.

철마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어서 조금 묻겠습니다. 이 사람은 안평리 43-4인데 대표적 필지가 군에서 한것이 226-9번지다 그런데 그사람 하는 얘기는 자기가 보건대는 상다리 부락내에 있는 대표적 필지인 안평리 26번지가 되어야 되는데 왜 226번지를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이 거의 2.6배~3.2배 차이가 난다 이것이 아마 지적과에 이의 신청이 들어갔지 싶습니다. 그 대표적 필지를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두었는지 묻고싶고, 그리고 대한 지적공사와 지적과와는 어떤 관계인지 묻고 싶습니다. 측량을 하게되면 자꾸 틀립니다. 대표적으로 월내쪽에 그런것이 많고 그전에도 측량을 해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심지어는 울산지역에서 해가지고 중립적으로 한다해서 확정지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월내도 해결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같으면 사실은 측량을 했는데 또 틀린다 해가지고 또하고 서로 쌍방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도근점 관계가 문제가 있는것 같으면 그것이 실제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수정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마에 개발부담금 관계는 아직 세부적인 것은 서류를 안보고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는데 공시지가를 우리가 금년에도 7월 1일자로 공시를 했는데 공고를 7월 1일자로 해도 그 가격은 금년 1월 1일자 가격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하면 매년 공시지가를 그해 연말에 건설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저희들 관내는 대표 표준지가 1114필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선정할때는 각 읍·면에 인근에 가격을 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하기 위해서 표준지를 만들기 때문에 위치같은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건설부로 올려주지만 가격 산정은 건설부에서 용역회사 감정원에다가 연말에 일괄해서 해마다 줍니다. 그래서 감정회사가 보고 금년도 7월에 공시한 가격 같으면 금년 1월 1일자 표준지 가격을 산출해서 내놓아라. 그러면 그 표준지 가격 자체가 금년 1월 1일 가격입니다. 책자로 되어서 각 시·군까지 배부가 되면 각 시·군에서 읍·면에 담당자는 그걸 가격표준으로 보고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철마의 경우에는 지금 완료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니까 물론 개시 시점 지가는 작년가격이든지 개시시점이 안 있었겠습니까마는 완료시점은 지금이기 때문에 1월 1일자 가격으로 산정한 것 뿐이지 지금 가격산정한 것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유입기준 가격을 산정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로서의 표준지를 가지고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그것이 완료시점 가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에 공시지가 되어 있는 것은 논으로되어 있는 겁니다. 준공이 되고나면 잡종지로 바뀌니까 잡종지로 지목을 바꾼것을 가지고 우리가 1월 1일자 가격 산정하는 것과 같이 산정을 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아까 진정을 했다고 하는 그 이유는 왜 비준을 그것보다 너무 높은 것을 비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출했느냐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이 주유소기 때문에 그 인근에 흡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도로변에 바로 인접하지 않는 주택이 한두채 있습니다. 그 주택하고 주유소하고는 같이 가격을 비교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직원이 14만원인가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조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많이 하나 적게하나 관계 없는것이 내년도 1월 가격이 산정되면 정산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충 해 놓았다가 많으면 더 부과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측량 관계는 지적공사는 우리 지적 업무의 대행기관입니다. 전국에 다른것과 달리 1개법인 밖에 없습니다. 원칙은 지적과 공무원이 측량도 하고 다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방대하고 그걸할려면 공무원을 엄청나게 많이 등용해야 되니까 민간법인체를 만든 것인데 전국에 단일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감독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물론 측량사의 착오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과거 일제시대때 일본사람들이 전부 측량한 것입니다. 그때 측량에 오차가 있었던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면 자체가 종이로 되어 있어서 신축에 대한 오차도 있기 때문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 측량사가 잘못이 있는 것은 빨리 해결이 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과거부터 일본사람이 등록할 때 잘못한 것은 한개 맞추면 또 다른 것이 밀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관계는 1심에서 대충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