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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박태룡 의원 발언

제44회 제3차 산업위원회시정감사1995-11-29

박태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5년도 시정감사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사회과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광산국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우리는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광산국장 박종기. 사회과장 홍순화. 환경보호과장 염부욱.
위증이나 허위진술시태백시의회에서의 증언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시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일반현황및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사회과장 홍순화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이이서 생활안정기금융자 및상환실적, '95년도 이웃돕기 성금 및 지출현황, 행정명령 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 퇴폐ㆍ변태 및 영업시간 위반업소 단속및신고자 보상실적, 도립공원내 업소허가현황 및 문제점, '95년도 노임 취로사업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직제는 사회계, 위생계 2개 계가 있습니다정원은 15명입니다만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관리, 재해대책 및 이재민 구호사업, 장애인의 자립기반육성 및 관리, 자조근로사업 및 자활정착 사업지도, 시민의 의료보호업무 처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사업, 재산상황 검사 및 감독, 지역의료보험료징수독려 지원에 관한 사항 입니다. 위생계는식품공중위생의 관리, 위생업소의 지도 및감독,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먼저 생활안정기금융자 및 상환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상환내역은지금까지 융자는 모두 256가구로서 융자액은 7억1백1십만원 입니다. 이중에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2억2백만원 입니다. 상환중에 있는 금액이 1억28만1천원, 이미 상환된 금액은 3억9,881만9천원입니다. 금년도 융자사항을 말씀드리면16가구에 융자액은 9,400만원, 9천4백만원 전액의 거치기간이 3년이고, 금년중에 상환받은 돈은 1억3,815만1천원입니다. 상환중에 있는 돈은 7,150만원, 금년 이전인 '94년말 현재 추진된 것은240가구에 6억710만원이 융자되었고, 상환 미도래액은 1억8백만원, 상환된 돈은 2억6,66만8천원, 상환중에 있는 돈은 2,878만1천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은 198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태백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근거를 두고융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조례 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이되겠고 동장, 통장, 새마을지도자의 추천이 있어야만 대상자가 됩니다. 사용용도는 행상, 노점 및 영세 상행위를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중ㆍ고등학교의 학자금 등에 융자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제4조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1세대당 7백만원 한도로 융자합니다만 단, 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상환조건은 3년거치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연리5%로 되어 있고 연체시에는연리 8%의 이자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참고로 3년거치 기간동안에는 무이자로 융자해주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융자내역은 금년에 16명이 융자되었습니다만, 융자자에 대한 명단과 융자일자, 융자금액을 자세히 자료를 첨부시켰습니다설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이웃돕기 성금 및 지출현황 입니다. 금년에 저희 시에서 운영한 성금은 모두6천1백5십8만7천원 입니다. 들어온 내역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94년도에 이월된 것이 1,628만2천원, 금년중에 중앙으로부터 배정된 돈이4,530만5천원 입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지출은 총 3,727명에 대하여3,910만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사용내역은'95년 설날 저소득주민 위문으로 1,720명에 대하여 1,284만5천원, 심장병어린이 수술비 지원으로 3십만원입니다. 이것은 화광동에 있는 김주영 어린이에대한 지원이었습니다. '95 중추절 저소득주민 위문으로 1,940명에 대하여 2,414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장애인 취학생 학비지원은 4명에 143만원을 사용했습니다.습니다. 그리고 9월중 호우피해 수재민 긴급수용비로 62명에 대하여 38만8천원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남은 돈은 2,248만1천원 입니다. 지금 시금고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명령 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 입니다. 행정처분은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의 사항을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반유형 및 행정처분내역 입니다. 금년에 위반된 총 건수는 242건에 유형별로는 영업시간 위반 10건, 무허가영업 22건, 미성년자 주류제공 또는 혼숙 위반이9건, 업소내 도박 5건, 기타 19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고발 22건, 허가취소 8건, 영업정지 41건, 시정ㆍ경고등이171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처분고발 및 허가취소업소내역을 상세히 표로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설명하기 보다는 고발은 총22건 입니다. 주로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인 특별 단속기간에 무허가 영업소를 고발하였습니다. 허가취소한 업소는 8개소 입니다. 8개소는 위반사항이 영업장 시설이 전혀없는 업소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영업정지한 사항입니다. 업소별로 상세히 표를 작성했습니다만, 거의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을 말씀드리면시간외영업 또는 종사원의 건강진단 미필자, 위생교육 미필자가 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처분내용에서는 거의가 영업정지 7일내지1개월이 다수가 되겠으나 이중에 과징금처리한 표시가 9건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로 가기 보다는 영업을계속하겠다는 업주의 신청이 있을 시에식품위생법상 과징금으로 대납하고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조치가되겠습니다. 영업정지의 형태 및 업소의 형태에 따라과징금이 액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번째 있는 업소의 영업정지7일 경우에는 42만원의 과징금을 낸 바가있습니다. 다섯번째 업소의 경우에는 업소의 영업규모가 크고 정지기간이 1개월이었습니다. 이 경우 하루에 6만원씩 환산해서 180만원의 과징금을 내고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과징금으로 대체해 준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퇴폐ㆍ변태 및 영업시간 위반업소 단속및 신고자 보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폐ㆍ변태 위반업소 단속실적은없습니다. 영업시간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모두 10개업소가 위반되어 지적되었습니다만, 업소별로는 유흥주점 2개업소, 일반음식점 8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업소의 대표자와 기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고자 보상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금년에 신고자에대한 보상을 위한 예산은 3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 시 건당 3만원에 보상금을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내 업소허가 현황 및 문제점이되겠습니다. 도립공원내 접객업소 허가현황은 모두23개업소로써 일반음식점 19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 숙박업 2개소 입니다. 도립공원내 영업허가와 관련한 문제점이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 말씀드리면, 태백산도립공원 광장내 상가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집단시설지구내 상가와의 업종중복으로 민원이 건축 당시부터 발생되어왔습니다. 공원집단시설지구내 상가는 4동에 16개업소가 이미 금년 7월에 입주 완료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골광장내 상가현황을 말씀드리면위치는 태백시 소도동 192-6번지로 당골광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축주는 신정남씨 입니다. 건축면적 및 용도는 지하2층 지상3층의5개층으로 된 건물입니다만, 총건물면적은 1,233.28㎡에 지하1,2층은 각 262.4㎡입니다. 지상1층은 236.16㎡로써 근린생활시설중상점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상2층은 면적은 지상1층과 같습니다만세부용도가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지상3층은 세부용도가 레스토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건물에 대한 식품위생법에 대한 영업허가는 한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은 미허가 사유는 자연공원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원사업시행허가서상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음에따라 지상1층의 세부용도가 "상점"이므로일반음식점 허가 건축용도 상이로 허가신청서류를 반려했던 바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허가 가능 건축용도는 근린생활시설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되어야만 제일 적합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도립공원내 접객업소 허가현황이 23개업소에 대한 허가내역을 상세히 표로작성해 드렸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노임취로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목적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보충적 생계비지원으로, 내용은 부녀자 및 노령자가 직업이 쉬운경노무사업 즉 잡초제거, 쓰레기수거 등자연호보활동 위주로 노임취로사업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사업비는 총 7,319만원으로써재원은 도비 1,219만8천원, 시비 6,099만2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이 모두 끝났습니다만 연간 취로인원은 4,575명이며 1일 취로노임은 16,000원입니다. 가구당 평균노임은 6만8,320원이 지급되었다고 보고 지급방법은 모두 개인별통장에 계좌입금을 시켰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제1차 노임취로사업은 금년 4월 10일부터20일까지 봄철 시가지 및 하천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시일원에 걸쳐서 3,656만원을사용했습니다. 이때 참여한 인원은 2,285명 입니다. 제2차 노임취로사업은 금년 5월 22일부터27일까지로 대상사업은 연화산 일대의 산쓰레기수거에 투자했습니다. 3백2십만원에 취로인원은 200명 입니다. 제3차 노임취로사업은 금년 7월 3일부터10일까지로 금년에 있었던 강원도민체전대비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을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3,342만원으로써취로인원은 2,09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저희 사회과의 일반회계는 예산이 모두13억3,488만7천원으로써현재 집행액은 10억6,152만5천원이며, 잔액은 2억7,336만2천원 입니다. 세부 과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의 의료보호특별회계 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총예산은 8억9,267만원이며, 집행된 금액은 8억685만3천원이고, 잔액은 8,5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3,243만8천원이며, 지금까지 집행액은 8,700만원, 잔액은 1억4,5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를 좀 보실까요. 생활안정기금융자 및 상환실적인데 융자받은 자가 사용용도 외에 융자금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의 사후관리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사후관리는 동 직원을통해서 실제 신청한대로 사용하는지 확인은 하고 있으나 철저하게 확인된다는 자신있는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7백만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확인 자체가 불가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카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철저한 사후관리는 힘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예를들어 융자받은 사람들이타 시도로 전출을 갔다던가 상환능력이실질적으로 융자는 해주었으나 상환능력이없는 자들도 많을 겁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일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떻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원칙적으로 타시군지역으로 이주해가면 그 시군으로 융자상환내역을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일시에 상환하도록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 직원이 출장을 내서 상환독려를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역을 떠나면 전액 상환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조치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징수방법은 있을것 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본인이 도저히 상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보증인을 세워서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보증인을 통해서징수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보증인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들어 금융계통에 보증을 서게 되면재산세가 얼마이상 되는 사람을 세워야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있는지, 또한 보증을 서야 한다면 보증인의 자격요건이 어떻게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자격요건은 재산세납세증명이 2만원 이상인...
우영

이우영위원

얼마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2만원이상인 사람이보증을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징수법규나 제반법규에 따라서 재산가압류등에 법적 조치실적은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법적조치를 취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계속 행정지도 내지 납부하도록 촉구하는절차만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러한 사항이 계속 누적이 되면 실질적으로 융자금액은 7백만원인데, 융자상환조건이 3년거치후 이자가연 5%이고 연체시에는 8%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연체가 되면 배보다 배꼽이더 큰 형각이 되지 않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이것은 이율이 저리이기 때문에...
우영

이우영위원

어쨋든 7백만원이라는 작은금액을 가지고 이 돈도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보증인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해본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아직까지는 취하지않고 행정계도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82년도 부터라고하셨는데 최고 오래도록 연체되어 있는사람은 몇년도에 융자를 받은 사람입니까? 82년도부터 실적이 있는데 여기 유인물을보면 '95년도 상환중 금액이 7,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95년도 당해년도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연체액은 '94년도 이전란의 상환중금액 2,878만1천원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얼마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표에 있는 상환중금액중 제일 밑에 있는 2,878만1천원이 22건으로 지금 연체된 부분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보실때회수 불가능자에 대한, 2,800만원 중에는상당히 오래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82년도 초창기부터 연체된 사람도 있을것이고 정말 회수 불가능자에 대한 구제방법이라던가, 결손처분을 해결할수 있는 기준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조례에 그런 근거는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사회과장이 보시는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와 주는 것 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방법이 없는 것을 가지고독촉장만 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방법이아니지 않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증인의 요건이 재산세가2만원이상이라고 했는데 2만원정도를 낼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융자를 받아간 분이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 보증인들에게도 독촉을 해서 상환할수있는 법적조치에 대한 것도 하나도 없다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보증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보증인이 납부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보증인에게 독촉만 했지, 실질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 본 것은없지 않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액이 소액이고저소득주민들의 대다수가 마음이 온순한분들이라서 본인이 못갚을 경우에 자식들이 대납해서 갚습니다. 거의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조금 연체가되었더라도 법적인 조치까지 갈....
우영

이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도저히 안되는것을 가지고 연체이자를 물릴것이 아니라사회과장 입장에서 구제방법이나 결손처분을 해 줄수 있는 기준이라던가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국비 전액 보조입니까, 아니면 시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생활안정기금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그러면 정말 곤란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겁니다.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줄 때 사업용도는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액 시비라면 형식적인 최고장을 보내봐야 그사람들 베짱입니다. 조치를 해서 상환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금인 만큼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상환을 못하는 경우에 도와주는 입장에서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님들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도좋지만 제도적으로 틀 안에 박혀있는 사항을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제도적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관리가 부족했다는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조례상에 결손할 수 있는 내용이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이 저희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 입장은 결손부분은 제도상으로 마련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 운영상에 그렇게 심각한문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예를들면, 저소득 생활자들이 융자를 받는경우에 이 돈을 쓰고 꼭 갚겠다는 신념이있었고 여태까지 주로 갚아왔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까지 이른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실태를 파악해서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환수할 것은 환수를 한다던가, 보증인으로 부터 계속 채무자에 대한 신변관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관리상에 철저히 해서 사전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제때제때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제도상으로는 큰 문제가없는데 시행함에 있어서 대상의 선정에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90년도부터 상환연도별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지금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있는 생활안정기금 확보액이 총 얼마입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산서 제일 뒷장에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1억4천5백4십3만8천원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총 확보액은 8억4천만원 입니까? 융자액이 7억이고 잔액이 1억4천만원이니까 총 8억4천만원 입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융자액 계는 여태까지반복해 온 금액입니다. 보고서상에 있는 숫자는 '82년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숫자의 누계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총 자금이 얼마라는 겁니까? 융자될 수 있는 총 금액 말입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지금 융자될 수 있는돈은 1억4천5백만원이고...

김동해위원장

그것은 잔액을 말하는것이고 총 기금조성이 얼마인가를 묻는겁니다. 여기에는 이자 5%에 대한 것도 포함될 것이고 말입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만, 약 4억5천만원 정도됩니다.

김동해위원장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욱영 위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이웃돕기 성금 및 지출현황을 보면 성금에 대해서 물론 여러사람이 혜택을골고루 받아야 겠지만 이웃돕기라는 것은불우하지 않은 사람도 도와 줬다는 거죠.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지출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우이웃만 도운 것인데 제목만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지출내역에서 '95 설날1,720명과 중추절 저소득주민 위문 1,940명에 대해서 위문한 방법등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현금은 아니고 위문품을 구입해서...
진수

남진수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지급방법은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각동에 물건을 배포하고 동장이 직접 전달하거나 시의 과장이전달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설날에는 무엇을 지급했고중추절에는 무엇을 지급했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내역은 따로 자료를제출드렸으면 합니다. 한가지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진수

남진수위원

설날 일괄적으로 1,720명에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내역, 중추절때 1,940명에 대해서 지급한내역을 묻는 것입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위원님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선물용품 보낼때 뭐라고 써서줍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제일 위에 "위문"이라고 쓰고 밑에 "즐거운 추석을 쉬시기 바랍니다"로 하고 태백시라고 썼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름도 넣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이름은 안넣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름 넣은 것을 돌린것은개인적으로 돌린 건가 보죠?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이름 넣은 것은 개인적인 것이겠지요. 성금을 가지고 사용한 것은 "태백시"로만인쇄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성금현황을 보면 '94년 이월액에 1천6백2십8만2천원, '95년 이웃돕기 성금배정4천5백3십만5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쓰고 남은 것이 2천2백8십8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매년 정부의 승인을받아 언론사에서 모금을 매년 12월 1일부터 1월말까지 2개월동안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금된 돈은 전부 보건복지부쪽과협의해서 언론사에서 정부에 위탁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지방에 할당을 해 줍니다. 할당을 할 때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낸 액수에 비례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더 설명드리면 작년연말'94년 12월 1일부터 '95년 1월말 사이에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우리 지역에서 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청이 받아서 KBS나 MBC등에 다시 전달해서 납부한 돈이258건에 2,561만9천원, KBS태백방송국에서직접 받은 것이 53건에 1,461만7천원, 삼척MBC가 접수한 것 중에 태백시 주민이낸 돈이 23건에 469만2천원, 강원일보사로직접 성금이 기탁된 것은 2건에 110만원, 도민일보에 기탁된 금액 2건 33만2천원등저희 태백지역에서 작년 연말을 전후해서낸 금액은 338건에 4,636만2,56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 정부에 다시 들어가서 저희 시에온 것이 아까 보고드린 4,530만5천원이이 저희시에 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성금이 모아진것보다 약 1백만원이 적게 왔습니다. 1백만원 정도는 더 어려운 지역으로 할당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및 지출현황이라고 한다면 성금이 어떻게모아졌고, 설날이나 중추절때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을 했으며 품목등이 이자리에서말씀을 해 주어야만 하는데 감사자료가충실하지가 못합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세부자료를 붙인다고저희가 성의껏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설날과중추절것은 대상별 위문품내역과 집행된금액까지를 표로 작성해서 빠른 시간내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설명드릴 것은 밑에 있습니다. 호우피해 수재민 긴급수용비 62명에38만8천원은 아까 김위원께서 1인당 단가가 안맞는다고 하셨는데 총내역을 여기서설명드리고 끝내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집중호우시에 상장동과황지1동 지역주민들의 침수가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태중학교와 황지여중에 며칠간침수가구 주민들이 잤습니다. 주민들이 시멘트 바닥에서 그냥 잘수밖에없는 상황에서 성금에서 38만8천원을 집행해서 스치로풀을 깔아주고 그밖에 필요한전기시설을 하는데 각 동장이 집행하는데지원해 준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호우피해 수재민 긴급수용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설날과 중추절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퇴폐ㆍ변태및 영업시간에 대한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단속을 했는데 없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단속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퇴폐ㆍ변태영업이 확실하게 없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퇴폐ㆍ변태영업은 적발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단속여비를 549만원을지출해 가면서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는것은 549만원을 어디가서 지출하면서사용한 것 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단속이라고 하면 꼭 적발한다는 위주의 단속을 이해하시면 실적을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계도중심의 단속보다는 지도를 집중적으로 해왔기때문에 적발된 것이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물론 적발하지 않고 계도하는 것은 좋은데 549만원의 여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여비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1인당 1일 만원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1인당 1일 만원인것 같으면549일을 완전히 다닌 것이군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한사람이 계속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야간에는 2인내지 3인이 1조로 다니기때문에 말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단속을 했는데 위반업소의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이해를 폭 넓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단속방침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도 중심이었고 또 적발을.... 퇴폐ㆍ변태란 부분을 나누어서 보니까단속실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영업시간위반업소 현황을 묶어서 단속한 것으로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제가 말하는 건 단속여비549만원 씩이나 지출하면서 퇴폐ㆍ변태위반업소 단속실적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영업시간 위반업소 현황도 같은 단속범주에 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퇴폐ㆍ변태 위반업소 단속한 실적이 나와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 도립공원내 업소허가현황 및 문제점을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묻지는 않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용도에 따라서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현재까지 집계된 것을보고드렸고, 그리고 허가서를 이미 반려한상황에서 이제와서 다른 방법으로 편의를봐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8페이지에서 영업시간을위반했을 때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1일6만원씩 계산해서 한달 영업정지를 당했을때 1백8십만원을 과징금 처분한 것 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과징금 기준이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세부규칙에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를들어 포장마차를 한다던가 영세상인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낼처지가 못되니까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봤을 때, 다방이나 술집 등 잘되는 곳은1백8십만원을 물고라도 이만큼의 돈을 건질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런 것도 제가 볼때에는제도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과징금 처분을 당하는 것도 보면 장사가 잘되는 사람만 과징금을 냅니다. 영세상인들은 하루 몇만원 벌려고 바둥거리다가 단속에 걸리면, 단속을 하는 데에도 인간미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누가 고발을 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어쩔수가 없지만 단속을 나갔을 때에는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참작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9페이지 지금 상가건물을 지은데 보면 민박도 시에서 허가를내주지 않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민박은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일반음식점에 민박이라고 다 부쳤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닌데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민박은 원래 허가제도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신청만 하면 됩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신청도 아닙니다. 저희 공중위생법 상에는 제도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일반음식점에서 식당 방을가지고 저녁에 민박으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대중음식점으로서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면 단속해야 할 것아닙니까? 허가권은 문화공보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는데.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단속대상은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거의보면 음식점에서 민박을 합니다. 민박을 하더라도 요금이 일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진모텔에서 민박때문에 진정한번안했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민원이 접수된 것은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 사항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허가권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니까 허가에대한 유무는 관계가 없겠군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장애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보조금 42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장애인 단체내에 가맹단체가또 있을 것 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태백시 장애인협회의산하단체는 맹인협회분회가 하나 있는데같이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애인협회가 이 돈을 가지고 시설관리및 회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보조금을 집행하고 가맹단체에서 4백2십만원을 가지고 사용한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정산내역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무후제라는 것이뭡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무후제라는 것은 자손이 없이 이 지역에 사시다가 재산을 일부남겨놓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자손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분이없습니다. 이것은 수십년전에 있었던 무후제 위령인데, 현재 저희 시 관내에 16분 신위가있습니다. 그분들이 옛날 황지읍 이전부터 이지역에서 자기 토지 및 건축물등의 재산을 남기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 기여했다는 뜻에서옛날 읍사무소 때부터 그분들의 신위를 모셔 왔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제사를 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무후제 예산 나가는 현황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보충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중에 4백2십만원 이것은2천1백만원 정도 지출한 것 중에서 포함된금액입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별개입니다. 정기적으로 중앙으로 부터 시설당 정액보조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보훈단체에 1백만원씩 나가는 그 성격입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런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엄청나게지원을 해 주는군요. 2,1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산서상에 나타나지않은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진수

남진수위원

420만원 말고 장애인단체에 2,100만원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단단 말입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420만원은 중앙에서부터 시설당 정액보조하도록 정해진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훈단체에 주는 것과 같은 성격의 돈이 420만원 입니다. 그외에 이천여만원 지급된 것은 사회과과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 상에는빠졌습니다만, 시가 필요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다른 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전혀 다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두현 위원!
두현

박두현위원

11페이지 노임취로사업에나가는 일당이 얼마입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일당이 1인당 1만6천원입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7월 27일 업무보고 시에는과장님께서 취로인원이4,570명에 7,319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보고서에는 취로인원이 4,575명이라고 돼있습니다. 인원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4,575명이 맞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7월달에 보고를 할 때에는 동으로 부터정산보고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를작성한 것이고, 지금은 정산서를 받아서산출된 정확한 숫자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숫자가 정확합니다. 다만, 7월중에 보고드린 것은 2기의회가구성되어 업무보고를 드릴때 사업은 사실상 끝났으나 동으로부터 정산이 들어오지않은 상태에서 총사업비를 가지고 1만6천원씩 나누어서 계획인원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5명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인원이동에서보면 우천시에 반나절만 일할 수도있는 인원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원은 지금 보고드린 숫자가 맞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12페이지 위생업소 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가 모범업소와 먹거리업소를 지정해서 수도요금을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상금이 그 업소의 수도요금 감면한 돈을 대납해 주는 것입니다. 매월 모범업소와 먹거리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부과되는 수도요금의 30%를 수도과에직접 보상금을 중간에서 납부해주고 업소는 70%의 수도료만 고지서가 나갑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몇개 업소입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지금현재 모범업소...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예를들어 금년같은경우에 A업소에 대해서 수도요금 얼마를감면...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먹거리업소 현황과 업소별 금년 10월까지상수도요금 감면액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389만원인데,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생활보호사업에 대한정보 및 그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순수한 여비를 지출해서 생활보호대상자조사를 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식으로 가서 쉽게말해서 음료수 한잔이라도 나누면서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사용한돈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은 지금 동사무소에서동장이나 통장, 새마을지도자라던가 이런분들을 통해서 해당자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절차를 밟을 것이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절차는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절차상 그런데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사회과 직원들이 관내출장을 나가서 쓰는 활동비라는 겁니까? 사회과장 홍순화 : 활동비는 밑에 직원보다는 관리층에서 사용하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95년 융자내역이있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돈이 필요한 사람은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7백만원을 전부 받고싶을 겁니다. 16명중에서 7백만원이 9명, 5백만원이 5명3백만원이 2명인데 융자기준은 공무원들이자체적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서류가 미비해서 융자받을려고 하는 금액을 3백만원만 요구해서 3백만원만 해주었는지, 아니면 7백만원을 요구했는데도 공무원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3백만원을 융자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융자해 준 금액은 상한선이 7백만원이고 하한선은 없습니다. 신청자의 신청금액을 융자할 것이냐 안할것이냐만 판단을 하지 금액을 줄인 경우는금년에 없었습니다. 신청액대로...
우영

이우영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들의표본조사를 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해도관계가 없겠죠? 적게 융자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를들어서7백만원을 신청했는데 어떤 서류미비라던가 공무원들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5백만원이 되었거나 3백만원이 된데 대해서 제가개인적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차후에 다시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아까 다른 위원들이 퇴폐영업이라던가 영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행히 태백에 퇴폐ㆍ변태영업 업소가 한군데도 없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위원들은 강력한 단속을 해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측면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퇴폐ㆍ변태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칼날을 대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대해서는 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행정지도 단속이 되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단속을 형평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6페이지 허가취소된 업소는상호만 있는 것이고 건물자체가 없는 것이죠?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건물을 있더라도 내부에 식당을 하던 집이 집기가 없어지고 비워 있다던가, 영업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비워져 있거나 식당하던 곳이 슈퍼로바꾼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경우 본인이 허가취소 신청을 해야하는데 본인들의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영업허가증을 반납도 안하고 다른 곳으로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법규나 규정을 위반한 차원에서 허가취소된 곳은 한군데도없다는 것이죠?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5페이지에서 행정처분내역에 22개업소를고발했다고 되어 있군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태백시 전체에 조사를 해서22개업소 입니까, 아니면 일부를 조사한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금년에 저희 태백시전체에 음식업 내지 저희가 관리하는 위생업소에 대한 고발내역 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태백시 전체 22개업소군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행운시장, 풍물시장에서영업하시는 분들의 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행운시장은 영업이거의 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풍물시장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음식업이 14사람이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번 영업허가를 받도록 지도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허가는 한개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지금현재 행운시장이나풍물시장에는 전부 허가가 나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행운시장은 전부 나가있고, 풍물시장은 14사람이 영업을 하고있으나 한곳도 아직 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렇다면 이사람들이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데도 허가를 안내고그냥하다가 고발을 당했을 때 이사람들에게 벌금이 나갈거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번 고발을 당했다는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발을 몇번 당했다는 것은 상호 한개를가지고 고발을 당한 것이지 업주는 바뀝니다. 허가는 예를들어 간판에 경기도집이라고했을 때 한군데고 거기에서 무허가영업을하는 사람은 여러사람 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번 고발조치가 되기 보다는한번에 어떻게 고발조치가 없는 길로 할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것은 현재 건축자체가 영업할 수 있는 적법한 건물이 못되기때문에 사실상 영업을 그자리에서 더 하지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형편상 허가가 가능한건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영업이 되고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의 대상에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업을 안했으면 좋은 입장이고 그렇게 계도를 해 오다가도 어쩔수없이 일년에 한두번씩을 고발을 할 수밖에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인데 건물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건물 내지 허가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그분들이자리를 떠나줘야 원칙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리고 행운시장이 처음에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면서도 실제 허가를낸 사람은 한사람인데, 권리금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받아가면서 여러사람이 거쳐간다던데, 권리금을 받아서 움직이는 과정은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행운시장 권리금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과장 입장에서 밖에 답변 드릴 수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영업허가를 하고 다시 주인이 바뀌면 지위승계 신고를 하도록 해서 실제영업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바뀐 허가증을다시 재발급 해주는 제도로 지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포가 팔려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그것이 행정적으로 고발되어 온다거나 사법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면 모르지만 현상태의 권리금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과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건설과 쪽인지 개발국 쪽에서 행운시장을지어주고 건물은 아직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권리금 관계가 건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권리금이 없도록 한다거나권리금이 있더라도 그 권리금을 시 세입으로 돌리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해 본 적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시에서 장애인단체에 보조금을 4백2십만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장애인단체에 '92년부터지금까지 매년 지원했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92년, '93년도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정식

김정식위원

자료가 다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지원은 '92년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액수는 조금씩 인상된 것으로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일 많이 인상된 금액이420만원이라는 것이죠?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전에보면 말입니다. 보조금을 420만원 지원한데 대해서 장애인들이 보철승용차 구입을 '93년도에 한 것이 2건 있거든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420만원으로 봐도 차량등록세나 취득세 하고도 안맞고 그 해애스텔라와 엑셀 두대를 사줬습니다. 이것은 별도 보조금 이외에 지급이 된사항이겠군요. 차 한대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전교습용으로 구입했고, 다른 한대는 장애인 훈련차량구입비로 스텔라를 구입했습니다. 한대는 7월 27일 시행되었고 하나는 9월1일 시행되었는데, 보조금이 지금보다 작았을 때 차량구입을 해 주면서 차량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장애인의 운전교습용차량은 현재 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장애인 운전교습용의 차고지가 어딥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차고지가 장애인협회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그 차가 한달이상씩 일정한 장소인 공공주차장에 서 있는것은 어떻게 봐야 겠습니까? 그다음 스텔라 한대는 통 볼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해서 차량 한대를구입해 주고, 다른 한대는 운전교습용으로 해주었으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해야죠. 지금 4백2십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당시는 더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면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장애인단체에 차 두대씩 구입해줘 가면서어떤 특정인들이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을한다면 장애인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스텔라 차종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파악이 안된다고 하면 말입니다. 언제 자료를 요구했는가 하면 7월 25일날임시회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준비가안되었다고 하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에 없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시에서 구입한 것과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수신이 태백시장이고 참조사회과장이고 지금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스텔라 건에 대해서는제가 조사해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확인할 시간도 줄겸해서 10분간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이우영 위원으로 부터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아까 김정식 위원께서지적하신 장애인협회에 구입해준 교습용차량의 임의방치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대해서는 즉시 실태를 파악하고 단체로하여금 당초 구입목적대로 최대한 활용토록 지도ㆍ감독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초에 답변드린 것 중에서 잘못답변드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생활안정융자금 보증인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재산세 2만원이상을 납부하는 자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이 천원이상 내는 사람이면 보증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관계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12시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염부욱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 쓰레기매립장예정지 선정추진 현황, 정화조청소, 분뇨쓰레기 운반 등록업체 및 수거실적과 행정지도 단속실적, 소규모 소각장 설치현황, 일반폐기물 처리현황, 배출시설 설치 허가사항,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실적과문제점.개선방안,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마지막으로 '95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제는 3개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가 되겠습니다. 정ㆍ현원 현황으로써정원이 27명에 현원은 26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환경관리계가 정원 5명에 현원4명 입니다. 과장을 포함해서 6급 1명, 8급 2명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계는 정원 3명에 현원 3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계도 정원 19명에 현원이 19명입니다. 업무분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는 환경보전종합대책 및 수계권역별 환경기준 달성,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신고대상배출시설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에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배출업소 지도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및생활소음 단속, 환경기술감리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계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추진전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련업무 전반, 정화조 및 분뇨처리시설 지도감독,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다음은 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업체는 총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기업체 65개소, 수질 59개소로써 총 124개소가 됩니다만 나머지 10개업체는 대기업체와 수질업체를 복합했기때문에 대상업체는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실적은 총 13회를 해서 시료채수63건을 했습니다. 단속결과는 위반건수 13건이 되겠고 13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개선명령 10건, 경고 3건을 했습니다. 경고와 동시에 배출부과금 5건은425만3천원이 되겠으며, 과태료 3건은9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현황을 보고드리면 우선 대기는6건이 되겠습니다. 대기 6건에 대한 업체를 설명드리면먼저 한보에너지로써 위반사항은 비산먼지억제기준 부적정으로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성광업소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기때문에 개선명령과 동시에 배출부과금144만450원을 부과했습니다. 장성병원은 먼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함과 동시에 배출부과금 129만8,700원을부과시켰습니다. 대백 고령토광산, 정휘개발, 황지석회석은 비산먼지 억제기준 부적정으로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수질업체는 7건이 되겠습니다. 태백카센타는 PH 배출허용 기준초과로써개선명령을 내렸고, 축협우유처리장은 BOD 배출허용기준을초과했기 때문에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51만5,200원을 부과시켰습니다. 대철운수 세차장도 SS.N-H 배출허용 기명을 초과했기 때문에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5십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축협우유처리장은 SS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개선명령과 5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태백산식품은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경고와 30만원의 과태료를부과했고, 범양락텍스는 대표자에 대한 배출시설변경신고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경고와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성도레미콘은 환경관리인에 대한 배출시설변경신고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경고와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페이지별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 예정지 선정추진 현황 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때 저희들이 설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위생매립장 조성개요로써예정지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연화동 예랑골, 문곡동 노루목, 동점동무리골, 철암1동 갈골중 1개소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7년이 되겠고조성면적은 40,000㎡가 되겠습니다. 40,000㎡을 조성하게 되면 매입용량이450,000㎥이 되겠습니다. 사용가능 기간은 10년에서 15년까지가되겠습니다. 추진내역으로써태백시 쓰레기매립장 기본조성계획 수립은 '93년 12월에 했고, 앞으로 사용할 위생매립장 조성계획 수립은 '94년 10월에 해서, 후보지 조사는 '95년 1월부터 '95년 8월까지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후보지를 선정한 후 지난 8월 22일에 시의회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설계용역은 '95년9월 25일날 벽산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계약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위치가 선정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2회정도 개최할계획이며, 여기에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승인을 강원도와 대구지방환경청에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부지매입을 하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96년 4월에 하게 되겠으며 6월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지역이기주의 표출로 주민의 집단반발이예상되고,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 지침상 국비지원 대상지역 제외로 과다한소요예산의 자체 재원확보가 지난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써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불신을 해소하고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로 2차환경오염을 예방하겠으며, 실시설계후 확정사업비국고 및 광산지역 진흥기금등을 지원요구를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의 어려운 재정난을 중앙에 건의하여 환경부와 통상산업부에 국비지원을요청하겠으며, 도농 미통합시도 단독매립장이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제정하는데 건의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특별법시행령에 우리지역은 어려우므로 환경시설은 전액 국비지원하는것으로 반영 요구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영향지역에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숙원사업 지원 및 다각적인 주민요구사항을 수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청소, 분뇨ㆍ쓰레기 운반등록업체및 수거실적과 행정지도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등록업체는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분뇨청소 대행업체, 쓰레기수집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정화조청소 대행업체는 계산동에 있는한일기업이 되겠고, 분뇨청소 대행업체는 화광동에 있는 태백위생사가 되겠으며, 쓰레기수집 운반업체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전동 영동환경, 황지동 대명산업과 시민환경업체가 되겠습니다. '9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거실적은정화조청소는 총 3,510.5㎘를 했으며분뇨청소는 4,028㎘쓰레기수집운반은 총 8,939톤을 했습니다. 영동환경 4,662톤, 대명산업 2,302톤, 시민환경 1,975톤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써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 3회를 했으며, 분뇨청소도 1개소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 업체도 3개소에 대하여3회를 실시했습니다. 단속결과에 대한 사항으로써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는 시가하는 구역이있고 업체가 하는 구역이 있다 보니까, 업체가 시 구역을 자꾸 침범하는 경우가있어서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단속결과 영동환경과 대명산업 2개소가적발되어서 15일간의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영동환경은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되었고 대명산업은 11월 18일부터 12월2일까지 15일간 영업정지를 내렸으며, 저희들 정기점검시에 영동환경 1개소에대해서 3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소각장 설치현황 입니다. 현재 상장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94년도 12월 30일날 준공이 되어서 가동은금년 3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소각규모는1기로써 시간당 15㎏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400만원인데, 그중에서도비 4,000만원, 시비 5,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각실적은소각량이 총 281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목재 34톤, 합성수지 118톤, 스치로폴 20톤, 의류 42톤, 폐타이어8톤, 기타 59톤인데 이것은 부패소멸이장기간 소요되는 폐기물을 소각하므로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현황 입니다. 쓰레기 1일 발생량은 84톤이 되겠습니다. 1인 1일 발생량은 1.31㎏로써 성상별 발생량을 보면 총 84톤 중에서 가연성 37톤불연성이 38톤 되겠습니다. 가연성 중에서 종이류 11톤, 음식물류 22톤, 기타 4톤이 되겠으며, 불연성으로써연탄재 35톤, 금속류 1톤, 기타 2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84톤 중에서 매립 74톤, 소각 1톤, 재활용 9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업체는 총 12개업체가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기 2개업소, 수질 10개업소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철암 농공단지에 있는대백요업, 장성동 하나로세차장, 황지동황지세차장, 장성동 그린카세차장, 황지동 신흥세차장, 문곡동 세봉세차장, 철암동 황실장여관, 문곡동 대도산업, 황지동그린세차장, 황지동 도로관리사업소, 장성동 태백카서비스, 황지동 오토랜드세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실적과 전년도대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 재활용 실적으로써쓰레기발생량은 '94년과 '95년도를 비교해보면 1일발생량이 '94년에는 114톤이발생했으나 종량제실시로 '95년에는 84톤으로 26%인 약30톤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1인 1일발생량은 '94년도에 1.67㎏이고'95년에는 1.31㎏으로 21%인 0.36㎏가 감량 되었습니다. 자원 재활용 실적은 수집량에 있어서'94년에는 992톤이고 '95년에는 2,076톤으로 109%가 증가되었고, 판매금액은 '94년에 3,039만9천원이고, '95년에 1억1,187만2천원으로 268%의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현황은 일반도로를 제외한 순수한 시청청소 노선에 의하여 수집된 재활용품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매주 목요일만 수거하다보니 일부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목요일에만 집앞에 내놓아야 하는데, 목요일이 아닌 요일에 내놓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고, 의류 등 일부 품목은 재활용되지 않아서주민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식 결여로 재활용품 수거후환경미화원이 재분류하므로 경제적으로낭비가 따릅니다. 당초에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하면 환경미화원이 재분류할 필요가 없는데 안되기 때문에 경제적 낭비가 따릅니다. 개선대책으로써반회보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정요일에 배출토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스치로폴을 재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이것은 전국적으로 스치로폴을 재활용하는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등 재활용관련 선진시설을 견학토록 하여 재활용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가정주부나 학교를 통해서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재활용센타를 설치하여 중고생활용품 교환 및 판매소 운영을 새마을부녀회와 협의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입니다. 현재 인력은 총 110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기사 12명, 환경미화원 98명 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102명인데 4명을 감량해서 98명 입니다. 앞으로 자연감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현황으로써 청소차량이 총 12대가 되겠습니다. 진개덤프 8대, 롤온 카 3대, 압축차 1대손수레 54대, 굴삭기 1대 입니다. 인력 및 장비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쓰레기감량및 대행업체 위탁관리로 인력 및 장비를연차적으로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금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8억2,674만5천원, 집행액은 17억8,509만9천원, 집행잔액은 10억4,1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231-1-201 수질검사수수료 및 채수병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25만2천원, 집행액 157만7천원, 집행잔액은 267만5천원으로 연말까지계속 수질검사에 따라 수질검사 채수병을구입할 예정입니다. 무선전화기 사용료는 아직까지 전화기가없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 1,258만원으로써, 집행액 1,140만8천원, 집행잔액 1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월과 12월달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하천변 오염행위 단속여비 120만원중92만원을 집행하고 28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또한 11월과 12월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및 컴퓨터구입비 예산 489만원이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은 회계과에 의뢰했고 무전기는 일부 지역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구입키로 하겠습니다. 공해측정장비 검사수수료는 251만2천원으로써 95만3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155만9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비 예산액25만9천원, 집행액 24만원, 집행잔액은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단속장비 유지비의 총예산액은4십만원으로써 아직까지 고장이 없었기때문에 집행잔액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예산액은 336만원집행액은 3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은14억2,469만1천원의 예산액으로써 지금까지 11억6,063만5천원을 집행하고, 2억6,405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1월, 12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관련 홍보물제작 예산액은1,068만4천원으로써, 255만원을 집행하고 813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96년도에 배부할환경달력과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홍보물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굴삭기 보험료는 487만9천원의 예산액으로써 487만4천원을 집행하고, 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476만2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아직까지 집행은 하지않고12월에 피복을 일괄 구입해서 집행할 계획 입니다. 청소차량 운전기사 새벽 급식비의예산은 1,440만원으로, 1,196만5천원을 집행하고, 243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은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청소용 손수레 및 롤온박스 도색에 대한예산은 392만6천원이 확보되었으나, 86만1천원을 집행하고, 306만5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는 6,550만8천원의 예산으로써, 4,022만2천원을 집행하고, 2,528만6천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청소도구 구입은 당초에1억6,737만5천원이 확보되어, 9,551만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7,186만2천원은 12월중에 집행할금액 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및 환경기초시설 비교견학에 264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246만원을 집행하고, 18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은2,255만2천원의 예산에, 2,062만4천원을집행하고 1,050만1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3,607만7천원이계상되어 2,557만6천원을 집행하고, 1,050만1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롤온박스 및 재활용품 분리보관함 구입비는 8,300만원의 예산중 5,072만원을 집행하고, 3,228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침출수 수질검사 및 내부청소료는 예산액106만5천원중 44만9천원을 집행하고, 61만6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창고전기사용료의 예산확보액 1,447만7천원중898만1천원을 집행하고, 549만6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굴삭기 및 침출수 처리시설 건물유지비는1,219만8천원중568만2천원을 집행하고, 651만6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은 예산액748만5천원중 688만1천원을 집행하고, 60만4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비용 보전 예산액 4억4,022만원중 3억2,342만6천원을집행하고, 1억1,679만4천원의 잔액이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부지매입비 예산으로4억7,505만원중 이 사항은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가 선정되면 집행하겠습니다. 소각로 전기설치 및 재활용 선별창고 전력증설 예산액은 300만원으로 282만3천원을 집행하고 17만7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사무실 집기구입의예산액은 61만8천원으로써, 51만3천원을 집행하고, 10만5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료 및 표지판 설치의 예산액은 113만원으로써, 107만원을 집행고 6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사상균제거제 구입의 예산액은127만6천원으로써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일괄 설명하셨습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출부과금 5건, 과태료 3건이 있는데과태료 3건은 어떤 거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태백산식품과 범양락텍스, 성도레미콘인데 과태료는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항을 미이행 했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상에 반드시해야 할 의무사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배출부과금을 부과시키는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배출부과금 5건이425만3천원인데, 이것은 이 업체들에게부과시키는 것인데, 저번 7월달에 과장님께서 지금 과장님이 아니군요. 나중에 묻겠습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영동환경, 대명산업이 쓰레기구역을 침범한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내린거죠? 아까 15일간씩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이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영업정지로만 끝났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내렸을 때에는 그동안에 일절 작업이안되기 때문에 매월 주는 수거료에 대한비용을 주지 않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15일간 영업을 안한것은좋은데 이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과태료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과태료는 별도로없고 영업정지만 합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하면 쓰레기를 내놔도 가져가지를 않는다고 해서 상당한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 보니까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업정지 보다는 과태료를 부과시켜서쓰레기 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1차는 영업정지 15일, 2차는 한달, 3차는 3개월로 법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했고, 그 지역은 저희들이 기존 인력을비상으로 대기해서 만약에 1시간을 작업한다면 2시간씩 작업연장을 해 가면서 직접 그지역을 저희들이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일부지역은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인정하십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차적으로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다음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네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다음에는 영업정지한달이 됩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2페이지 보면 대기 6건이있는데 대기는 먼지공해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대기업체의 위반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에너지 같은 경우는 야적장에 탈수시설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되었고,
진수

남진수위원

탈수시설을 해야 하는데탈수시설을 안했다는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시설을 하기는했는데 만약에 면적이 100㎡ 있다면 그중에 3개정도는 먼지가 안묻도록 해야 하는데 2개밖에 안했다거나 할 때 기준을...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기준으로하는지 탈수시설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렸고 장성병원 보일러실 같은 경우에 보일러실 자체에 대한 먼지를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연기에 대한 먼지라는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굴뚝에서 나오는것을 말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굴뚝에서 나오는 것을 체크했을 때 먼지의 기준이 어느정도 되어야하는데 초과했다는 것이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장성병원은 요전에 보니까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데요. 시료채취는 어디에서 합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시료채취는 시에서직접 못하고...
진수

남진수위원

시료채취에 대한 수수료는전부 줬군요. 장성병원 같은 경우는 굴뚝에서 나오는것가지고 했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대백고령토광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고령토광산은 방진덮개가 안되어 있고 탈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것은 기준을 어떻게둡니까? 덮개를 안덮어 쓰니까 그냥...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런것은 육안으로볼 수가 있고 굴뚝에서 매연이 나오는 것은 직접 채취를 해야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한보에너지 같은경우도 마찬가지네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매연에 따른 비산먼지는...
진수

남진수위원

한보에너지 말입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주민들의 일반신고나 직원들이 갔을 때..
진수

남진수위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이왔다갔다 하시는데 아까 처음에는 한보에너지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탈수시설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한보에너지에 대해서 물은것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한보에너지에 어떤 기준이있어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금방과장께서 지역주민들이 먼지가 많이 나니까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는지...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한보에너지 같은경우에는 야적장에 시설, 세정시설에 대한 시설미비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고령토광산은 눈으로 보고합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고령토광산은 방진덮개와 탈수시설이 미비되었기 때문에..
진수

남진수위원

장성병원과 장성광업소는정확하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개선명령과동시에 과태료까지 부과시켰는데 다른 곳은 눈으로 보고 먼지가 많이 날 것 같으면개선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부과금을 물릴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서 부과를 못했다는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수질은 어떻게 됩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수질도 저희들이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단, 대기는 저희들이 직접 채취를 못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대기는 기계를 가지고 체크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약식으로 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하는것이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종합적으로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보일러실에서 나오는 먼지를 체크할 수 있는 장비가 시에는 없다는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장비도 없고 일반공무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취하는 과정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직원들이 와서 해야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시에 환경관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환경직이 있습니다환경직이 있는데 이것만은 직원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성병원이나 장성광업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먼지가 많이 나오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해서 와서 해달라고 할 수 밖에 없겠군요. 자체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배출금 부과하는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배출금 부과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장성병원같이 보일러 단속하는데시에서 체크를 한다거나 정상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육안으로 봤을 때통상적인것 보다 심할 때 상식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것은 계도할 수 있고...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장성광업소와 장성병원 여기는 시에서 도에 의뢰해서 했다고 하셨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시에서 취한조치는 뭡니까? 시에서 개수명령을 한번 내렸다던지 1차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도에 의뢰를 해서정상적으로 해서 부과금을 했는지 말입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일단 시설점검을해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겠구나 판단이 섰을 때 도에다의뢰를 하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장성광업소와 장성병원에대한 시 자체에서 한 근거는 있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점검한 것은 있고 1차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진수

남진수위원

이것도 단계가 있을 것아닙니까? 1차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는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던지 말입니다. 또 위반했을 시 가동을 중지시킨다던지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배출업소에 대하여정기점검을 해서 적발되었기 때문에 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진수

남진수위원

무슨 얘긴지 압니다. 부과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태백시에서 취한 조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수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채수는 시에서 직접 하는 거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채수를 해서 카센타나 우유처리장이나 식품회사, 제조회사 같은 데에기준이 틀리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업체마다 기준이틀립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업체마다 배출허용 기준치가 전부 틀리다는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카센타는 똑같고업종별로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BOD를 체크하는데...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카센타 같은 경우는 PH로 기준치를 정하고 맞습니까? 카센타에서 나오는 것은 PH를 체크하고세차장에서 나오는 것은 SS.N-H를 체크하고 맞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종목은 카센타는 PH, SS이고..
진수

남진수위원

세차장까지 전부입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카센타와 세차장을 똑같이점검합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것은 세차장만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SS는 뭡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부유물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N-H는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N-H는 노르말핵산추출물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것도 기준이 전부 있겠군요? 그사이 점검한 자료가 있겠군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축협우유처리장 같은 경우첫번째는 BOD가 너무 높아서 부과금을 부과했고 나중에는 부유물이 많아서 부과시킨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수질검사는 어떤 기준없이결과적으로 항목을 체크하는 것은 똑같겠군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때마다 BOD가...
진수

남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카센타나 우유처리장, 태백산식품이나 전부체크할 때 나오는 PH, BOD, SS, N-H 등똑같은 항목을 놓고 체크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맞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태백시에서 점검한 내역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4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묻겠습니다. 비산먼지는 광업에만 해당되는지, 그리고일반 건설업체가 도로확포장 공사를 할때환경보호과의 단속대상에 들어가는지의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건설업체도 단속대상에 속한다는 거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지도대상에 들어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도 할수있고 부과도 할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심할때는...
정식

김정식위원

심할때가 아니라 단속대상이면 그 기준에 맞춰서 단속을 해야하지않습니까? 지도단속대상이 되지만 단속하는 규정은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화광장성간 도로에 내려 갔는데 상당히 비산때문에 민원인들이 진정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하는 매입비 때문에 문제점을 보면 국비지원 대상지역이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국비대상지역이 어떤 곳이고, 제외되는 것이 어떤것이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환경부 지원대상에서 강원도에 대해서는 당초 농촌지역을위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도농통합지역인 시와 군이 통합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서 동해시와 태백시만제외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부에도 건의를 하겠으나 통상산업부에 광산지역 지정도 절충하겠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특별법 시행령상에 우리 태백시 지역은쓰레기매립장이나 환경문화시설은 전액국비보조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같은 경우는 하장이군은 아니지만 군 일부에서 편입이 되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대구 성서공단의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 국비보조를받았더라구요. 이런것도 시 재정자립도가 취약하니까다른것도 중요하지만 국비지원을 받을수있는 경우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부지매입비만 45억원이니 하지만 앞으로이런 투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현재 공해배출업소에서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받은 기준이 금년 10월말까지 입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금년말 현황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7월달에 환경과에서 행정업무보고를 할 때 개선명령이 총9건이었습니다. 9건중에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금액이 325만4천원 이었습니다. 지금 515만3천원인데, 7월 27일 이후에과태료나 배출부과금을 받은 업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조금 있다가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잠시후에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비고란에 있는 금액산출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당초에 보고를제가 안했는데 그당시는..
우영

이우영위원

맨 이어지는 업무가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이어지는 업무인데그것은 공해배출업소만 단속한 배출부과금이고 보고자료에 있는 것은 차량의 매연을단속하고...
우영

이우영위원

매연은 매연대로 1백2십5만원이 따로 있고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위원님들 아까 감사자료를 질의하실때 감사자료 사항별로 두장이되는 것도 있고 석장이 되는 것도 있는데사항별 차례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페이지가 6페이지까지 넘어왔습니다. 6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진룡

장진룡위원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았을 때 4개지역중에 시에서어느지역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어느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일단 용역업체에서 평가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일단 지난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다시 검토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저로서는 어느 지역이 유리하다고는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자연환경보호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우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가급적이면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중에서도 어떤 공공시설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다시 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그러면 환경보호지역의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의미가 없는 것은아니고 우리가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에는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6페이지 조금전에 박태룡위원이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해서 경고하고 난 후 영업정지 보름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체와 시 간에 계약을 할 때조건이 있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계약조건상에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폐기물관리법상에 1회 적발되었을 때에는15일, 2회에는 30일 영업정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계약하는 과정이 예를들어아까 말씀하셨듯이 밤에가서 시 지역을침범해서 쉽게 말해서 도둑질을 해갔다고했을 때 법규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그런일을 했을 때 계약서 상에명시를 해야 될 것이고 규정을 위반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고발을 하는것 밖에 없지 않느냐. 도둑질 해간것에 대해서 처리를 한 것이있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눈감아 줄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발생할 수 있는 일을 묵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람들이 대행업체에서교묘하게 내가 볼 때는 이용한다고 봅니다. 왜 이용한다고 보는가 하면 계약서 상에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단지폐기물관리 규정에 의해서 경고, 정지를한달, 15일씩 한다니까 아닌말로 얘기한다면 "시민이 불편하니까 시에서 정지를풀어줄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나쁘게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시에서 끌려가는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면 시민들이 행정조치가 뭐냐 빨리 풀어라 했을 때는 풀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럴때 대행업체에서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계약요건상에 충분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가만히 우리 시 지역을 침범했을 때 우리 자체적인 계약서에는 어떤규정이 없으니까요. 1회 침범을 했을 때는 부과금을 얼마 물린다, 또는 예를들어서 요즘 연탄재가 톤당 얼마 한다고 하니까 연탄재를 훔쳐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것까지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야지 안그러면 결국은 끌려가는 입장밖에 안됩니다. 계약 위반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때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나쁜것 같으면 취소하겠습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 개선방안은 만약에 시에서 가연성을 하면 대행업체에서는 연탄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연탄재를 하거나 그사람들이 가연성을 하는 식으로 해보고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시민편익을 위해서 적절하게 조절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뇨청소 있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정화조 청소는 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만, 정화조를 묻어 놓으면정화조를 1년에 1회 정화조청소를 해야한다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청소비를 아파트 관리실이있는 곳은 괜찮은데 없는곳은 정화조 청소비를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규정은 1년에 한번인데 2년에 한번이나3년에 한번씩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그럽니다. 정화조가 지금 어떤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용량이예를들어 20세대가 들어오면 20세대에용량이 맞게끔 할 것 아닙니까?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서 사실은밑으로 침하되는 경향도 있지 않겠느냐그랬을때 지역을 위해서 살려주는 거라고생각하는 지는 모르지만 분뇨청소나 정화조 청소는 사실 성실성이 좀 없다. 결국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전화를 해도잘 안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더 업체들과 얘기해서 단속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계약을 할 때 참 잘해야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계약서만 가지고 하면 자꾸 문제가 도출될 것 같습니다. 시민편익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강제조항을 많이 넣든가 해서 잘 단속을 했으면좋을 것 같습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쓰레기수거 대행업체가 3개업체인데 행정당국에서 구역을 지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지정해 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를들어 황지3동 같은경우도 어떤 때는 시에서 수거해 가는 경우가 있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그렇게 되는가 하면 저희들이위탁수거를 안하고 아파트 같은 데에는아파트 입주자들이 전에는 자기들 임의대로 영동환경과 계약할 수도 있고 시민환경과 계약하다 보니 저희들이 위탁적으로 하다보니...
우영

이우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영동환경과 대명산업, 시민환경의 톤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2배에서 3배가까이 생기는데 이것이 곧 자기들 수입과 직결되는사항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지정을 한 것인지, 시에서 행정편의대로 지정을 했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구분이 안되다 보니까아까 쓰레기를 몰래 금액하고 영리목적의관계가 있다 보니까 쓰레기를 훔쳐가는문제도 발생되니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한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할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 석상이라던가 저번에행정보고를 받았을 때에도 그랬습니다만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는 상당히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을 이미 간과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책임자 입장에서내년부터는 막연하게 그렇게 하겠다기 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시 방침이라도 좋고환경보호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좋고내년도 부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의견을나름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구역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침범하는 사례, 그다음에 정상대로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까 하는 사례, 지역을동이면 동, 상가면 상가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하는 방안 또는 대행업체는 일반가연성을 수거하고 시에서는 연탄재를 수거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96년에는 가능한한 대행업체도 편하고 저희들공무원들도 편안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영업정지를 당한 사람들은남의 구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시 구역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맨 우리 관한구역이지만이사람들이 시에서 지정해준 구역이 아닌타 구역에 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적발되어서 정지를 당한 것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여기에따른 행정조치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청소를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겠다고 말씀하시지않았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톤당 얼마입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3만4,800원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6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쓰레기운반업체 위반시 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법령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입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법 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리고 무조건 쓰레기 1톤수거하는데 3만4,800원 입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면 여기서 1차를 싣고가서 현장에 펄쳐 놓고 3만4,800원 입니까아니면 그곳에서 분리수거를...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매립장에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계량을 합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중량이 무거운 것을 싣고가면 돈이 많이 나오겠네요. 톤수가 많으니까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차량무게에 대한 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안납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면 일단 시내에서 수거해서 쓰레기매립장까지 도착하는 데는 무조건 무엇을 싣고 가던지 톤수로 계산한다는 거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1톤에 34,800원씩 계산해서운반업체에 운반비를 지급한다는 거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리 제한없이 톤당 계산한다면 결국 쓰레기매립장과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습니다. 내년에 조금 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부터라도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쓰레기매립장과 가까운 황지권 일대만 수거할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철암이나 연화동, 동점동 같은 곳은 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리를 환산해서 톤당 계약하는 방안에 대해서 세세히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들어서 쓰레기가 황지권에 생활권을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쓰레기 나오는양이 100톤이라고 했을 때 동점이나 연화동이 3일에 100톤이 나온다고 한다면 더많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가까운 곳을 빨리뛸라고 그러지 거리가 먼 곳은 가지 않을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예를들어서 대행업체 사장이라고하더라도 지시를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우선 마진이 있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그런 것도 계약을 할 때 생각을 깊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알았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진룡

장진룡위원

연탄재도 쓰레기매립장으로100%가 다 들어갑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보고를 했습니다만, 매립장 사용연한도 연장하게끔 12월부터는 톤당 7천원씩 받고농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농가에 배부되는 양도 쓰레기매립장에 들어 갔다가 톤당 34,800원씩주고 다시 나와서 농가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문제를 보완하기위해서 앞으로 연탄재 수거는 우리가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대행업체에도 하도록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6페이지 쓰레기 수집운반3개업체를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수거한양이 8,939톤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톤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급한 거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1월부터 10월후에 더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8,939톤 지급했다고나왔는데 여기에 톤당 3만4,800원씩 지급한다고 하셨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후에 더 지급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3만4,800원씩 지급한 후에 더 지급되는것이 있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것으로 끝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1월달부터현재까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비용보전 예산중에서집행액이 3억3,342만6천원인데1,234만8,800원은 뭡니까? 톤당 3만4,800원씩 주면 되는데 나머지1,234만원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13페이지 위에서 네번째줄청소대행업체 쓰레기보전 예산액4억4천만원정도 있는데에서 3억2,300만원을 지출햇습니다. 8,939톤을 수거했으면 수거비용은3억1,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3억2,300만원 지출액 중에 수거비용은 3억1,100만원이므로 나머지1,234만원은 어디에 지출된 겁니까?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수거량 8,939톤에 대한 금액이 3억1,177만7,200원이 나오는데, 뒤에13페이지를 보면 청소대행업체 쓰레기보전비용 지출액이 3억2,342만6천원이란 말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3개업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톤당 3만4,800원씩 지급된다면 1월부터 10월까지 수거량이 8,939톤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3만4,800원씩 하면3억1,107만7,2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된 금액은3억2,342만6천원 입니다. 그러면 차액 1,234만8,800원을 무엇으로지출되었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다시확인을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재활용 실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매주 목요일에 집앞에 안내놓아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수집은 화요일날 하는데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매주 목요일날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매주 목요일날 하는데 내놓는 것은 화요일날 내 놓아야 된다는 거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목요일날 아침에 내놓으면 수거를 하는데 월요일날도 내놓고 화요일날도 내놓고...
정식

김정식위원

목요일날 아침에 내놓아야하는데 화요일 얘기를 한 것은 하루를 꼬집어서 한 거군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은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보면 3411-1-201(01) 쓰레기종량제관련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 놨는데 예산액은 1,068만4천원을 세웠는데, 255만원만집행되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소관부서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실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된다고 보십니까? 태백시의 반상회가 제대로 되는 데는 10%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반상회를 통해홍보물을 배포합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홍보하는과정이 쓰레기종량제에 대해 환경달력을제작하고 우리가 내년도 부터는 환경에따른 비디오를 구입해서 각 단체나 학교에배포하고 12월달에 관내 5개 고등학교가있습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기말고사가 끝나면 거의 수업이 없기 때문에 이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반상회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일반 비디오 교육도 하고기타 홍보물도 만들어서 쓰레기종량제에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게환경문제 입니다. 지금까지 방법은 반상회를 통해서 했는데지금 예산은 약 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10개월간 집행한 것은 255만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예산 813만4천원을 앞으로 한달남았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 1월달까지도 예산을 쓰면 되니까요. 지금 이런 돈을 아끼는거 보다는 큰돈을아끼기 위해서 이돈이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아까 학교나일반 사회단체에 숙지를 시켜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 되어야지 앞으로쓰레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3411-201(05)에 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을 1,44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1,196만5천원을 집행하고, 243만5천원이 남았는데 실제 기사와 환경미화원이 같이 나가서 일을 하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운전기사는 자고 아침에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급식비가 나가는데환경미화원은 뭔가 주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운전기사들은기능직이라면 급식비라도 나가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도 같이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아침에 추울 때대포하도 한잔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일하면서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먹으면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런 사항을진짜 위원님들께서 같이 노력해 주신다면정말 고맙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급식비가 기사 열두분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하루 급식비가 일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한달에 10만원씩나갑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한달에 10만원씩 무조건의무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하루에 5천원인데격주로 하기 때문에 노는 날이 있기 때문에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격주로 한다고 해도 일단근무는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상여금이나 기말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288일 할때연차같은 것은 15일이라고 계산을 하지만이런 부분은 상근 근로자란 말입니다. 1년 365일 상근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근근로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낄때 아끼고 써야 될 때는 써야지 이사람들이 나가서 말 한번 잘못하면 태백시 공무원 전체가 욕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경중에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좀...
정식

김정식위원

너무 많이 올리지는 마시고요. 일단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니까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7페이지 소각장 설치현황을 보면 사업비9천4백만원을 들여서 기계가 1시간당 태울 수 있는 것이 95㎏, 지금 소각한 것이281톤인데 우리 태백시 전체에서 하루에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84톤, 그중에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게 되면 절반정도는 태울수 있는 물건이죠 그렇죠? 음식물류와 연탄재를 빼서 별도로 구분하면 약 40% 정도는 태울 수 있다고 했을때281톤은 약 몇시간 가동한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루에1톤을 잡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기계에 물론 능력이나한계가 있겠지만 하루에 95㎏을 태운다면기계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4시간을 쉰다고 보면 20시간을 가동했을 경우에 약1,900㎏ 100㎏가 모자라는 2톤이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기계를 4시간만 쉬어 둔다면 100㎏가 모자라는 2톤을 태울수가 있다면 아까 총 발생량 84톤중에 절반 정도는 음식물류와 연탄재를 분류해 주면 40톤을 본다면 기계를 20시간 가동했을 경우20일만 태우면 다 태울수가 있다는 계산이나오죠? 태울수 있는게 40톤이라면 이 소각로 가지고 20시간을 가동했을 경우에는 1,900㎏약 2톤을 태우니까 40톤을 태울 수 있는물건이라면 20일이면 다 태운다는 얘기가아닙니까 계산을 해보면 말입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하루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요?

김동해위원장

예. 만약에 태우는 것으로 간주했을 경우에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루에태우는 것이 1톤입니다. 1톤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나오는 가연성이 37톤이기 때문에 37일을 태워야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은 기계의 능력을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시간당에 95㎏을 태운다니까 4시간만 기계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20시간을 가동했을 때 1,900㎏을 태우니까 100㎏이 모자라는 2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20시간 기계를풀가동했을 경우 하루 2톤을 태운다고 한다면 태울 수 있는 물건이 40톤이라고 했을때 20일이면 다 태울수 있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하루에 2톤을 태울 수있다고 한다면 기계가 20기만 있으면 다태운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20기를 계산하면 36억원밖에 안듭니다. 1기에 9,400만원이니까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당시에...

김동해위원장

기계가 20기면 9,400만원이니까 약 20억원 들겠습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이것은 '94년도계약당시 금액이고 이것은 톤당1억5천만원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좋은 성능도 있고 더큰 소각로도 있겠지만 기존체제로 해도 이런 기계가 두대분만 있으면 태울 물건은다 태울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두대분이라고 하면 9,400만원이니까 18억원밖에 안듭니다. 외국에 보면 쓰레기를 갖다가 묻는 예가없어요. 국토청결, 국토보존 차원에서 만이천평이라는 부지를 10년만에 사업비가 48억원, 유지비가 일년에 2억원, 10년이면 20억원그러면 칠팔십억이라는 돈을 10년이나15년만에 계속 12,000평이라는 부지에계속 갖다 묻어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쓰레기처리 정책을 태백시 부터라도 우선 앞서가자, 바꾸자. 갖다 묻는 방법은 재래적인 방법이고 앞으로 먼저가는 태백시를 위해서는 처리를 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10년이나 15년만에 사업비가 48억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12,000평 부지에 끌어다가묻는다면 비용이 일년에 2억원씩 듭니다. 그러면 70억원이나 80억원이라는 돈이10년이나 15년만에 12,000평을 없애 가면서 갖다 묻어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를 설치했을 때 더 좋은것을 갖다 놓으면 더 처리가 빠를텐데, 절반도 안되게 기계 20대분이면 18억원만약 20억만 들이면 국토를 보전할 수 있고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지금 과거의방법대로 계속 묻는 방법으로 가야 겠는가. 그러면 태백시에 쓰레기매립장 4개후보지가 있는데 15년후에는 또 다른 부지를한다면 사오십년 후에는 4개후보지가 전부 쓰레기매립장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또 다른곳을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이나 국토청결ㆍ보전 차원에서도태백시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문업체에 장기간 용역을 줘서, 아니면 처리해서 없애는 쪽으로 가야지 묻는 쪽으로가면 안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지난번에 2주간 환경위생교육을 받았습니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서 미숙합니다. 수질관계 학자들은 수질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대기 학자들은 대기를 오염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좁은 국토에서매년 이 국토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감소되는 것을 나름대로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단 시 재정상 봤을 때에저희들이 '94년도에 95㎏의 기계를9,4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는것은 이 규모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톤당 1억5천만원 정도는 되야하기 때문에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40톤을 태운다면60억원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적어도 일년에 약20억원이 듭니다. 그랬을때 과연 우리가 시의 재정상...

김동해위원장

단기간을 놓고 보지말고적어도 20년은 보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장기적으로 보는것도 좋고 소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체 없어서는 안될 것이 금년도에 배출된 38톤이 순수하게 생활쓰레기만 38톤이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사장에서 나오는 거라던가 위험폐기물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소각장이 있더라도 이런것을 매립할려면 어차피 매립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에 보면은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데시비 5,400만원밖에 안들었습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도비는 그당시 '94년도에는 그래도 도비를45%정도 받았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하던가 광산과에다통상산업부에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기때문에 일단은 매립장을 우리가 조성한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소각장을 설치하는것으로 해서 어차피 앞으로는 매립장이확대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양은소각을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해야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김동해위원장

과장님께서 태백시에서발생되는 40톤을 전부 처리해서 소각을한다면 시설비가 60억이 든다고 했잖아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매립하는데 드는 비용을 설치하는 것이 48억5천만원, 1년동안 유지비가 2억이라고 했으니까10년이면 20억 직접 시설하는 것보다 더든단 말입니다. 1만2천평 부지에다가 48억5천만원을 갔다가 부지조성을 하는데 1년에 유지비가2억원씩 들어간다. 기계를 설치하면 60억원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쓰레기정책에 태백시가 변화의 기수가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잘 검토하시기바랍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비한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96년도 환경보호과 예산반영이 얼마고 예산심의에 올라온 것이몇% 절감했습니까? 위원들한테 많은 격려를 해달라고 하니까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금액이 얼마인지를알아야지 알것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아까 김정식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급식비라던가 내년도에탄광수 정화하는 관계라던가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사항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기때문에 그런것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반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본 예산에서 얼마가 삭감되었느냐는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11페이지좀 보실까요.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입니다. 102명에서 4명이 감원되었다고 하는데이 감원이 금년도에 된 감원이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금년도 2명과 '94년도 2명으로 자연감소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자연감소 입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환경미화원의 채용기준이뭐예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채용기준이라는것이 이제까지는....
우영

이우영위원

상당히 이것도 경쟁이 심하고 무언의 압력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한때는 시험도 쳤던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가 잘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채용기준은 50세미만으로써 태백시에 1년이상 거주자를채용했는데 광산이 합리화 되면서 이직이되다보니 환경미화원을 선호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탁관리를 하면서 당초인원을많이 받다보면 어차피 시 재정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당분간 8명을 자연감소하는것으로 하고 그후에는 일체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할 방침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환경미화원의 채용기준을물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인력을 90명선으로 줄인다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연감소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쓰레기종량제 이전의 환경미화원 수와 현재 미화원수의 적정인원의 진단은 어떤 식으로 판단하십니까? 90명이라는 선은 어떤 선을 기준으로 놓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우리가대행업체에서 하는 구역과 시에서 하는구역이 있는데 다소 거리청소를 하는 인원도 있습니다. 그 인원은 가능한한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인원을 활용하게 되면 8명정도는보완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신 인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기존의 인력이 조금 청소구역이 늘어나는악구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서는 32명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있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대행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미화원의 수를 가지고있는, 실질적으로 지금 미화원들에 대한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시 재정도 열악한 태백시에서 90명이라고 하는 기준은 연차적으로90명을 줄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언제까지 그리고 이 기준은 9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줄여야 되니까 지금 98명에서 8명을 더 줄여서 90명 숫자놀음에서그냥 9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을 감원시킬때는 어떤 기준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시켰을거 아니냐는 겁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현행 98명인데 조정을 90명으로 한 이유는 쓰레기 운반하는 인원이 현재 48명입니다. 48명의 인원을 12명을 줄이고 쓰레기운반하는 인원을 12명을 줄이고 재활용 하는인원이 지금 현행 7명입니다. 점점 재활용하는 물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 2명을 증원시켜 9명으로하고, 매립장에 현재인원이 5명인데 앞으로 확장될 때에는 3명정도 더 해서 8명으로 하고 가로청소를 현재 34명이 하고기타 일반청소 하는 것을 4명을 줄여서3명으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현재있는 인원을 언제까지 일을 하고 퇴직하라고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원의 연령이 초과되거나 안그러면 불우의 사고로 인해서 자연퇴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90명이 될때까지 계속....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현재 인원이 지금 몇명입니가? 102명이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총 102명인데 그중운전기사가 2명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환경미화원은 98명이지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방금 제일처음에 뭐를 12명줄인다고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차에서 수집운반을하는 인원이 현재 48명인데 12명을 줄여서재활용품을 분류한다거나 매립장을 정리하는데로 돌리면 90명선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태백시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가십이만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칠만이 채 안되는 이 시점에서 쓰레기 발생량의 증감대비는 어떻게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증가하는 게 없겠습니다만, 일전에용역을 할때도 도시계획 인구를 십이만팔천정도 잡았기 때문에 어차피 재활용품이나 시민이 요구하는 편익행정이기 때문에장래적으로 봤을 때 개발촉진지구가 되고어떤.....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천천히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십이만 인구가 있을 때와 지금칠만이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칠만이면서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게 봤을 때 쓰레기발생량의 증감 대비는 어떤 식으로 과장님이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십이만인구당시와 지금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있습니다. 쓰레기양이 감소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봐서는 늘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벽산기업에서 가지고 왔던향후계획대로 될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추상이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막연하지 않습니다도시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서 시가 직영으로하는 톤당 수거비용,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톤당 수거비용을 비교해 보신적이있습니까? 별개로 따로따로.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대행업체는 톤당34,800원씩 수거하고 있고 종합쓰레기와재활용품은 저희 시에서 하는데 평균 약85,000원 정도 듭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8만5천원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1월달부터10월달까지 총 쓰레기발생량은 정확하게안나오겠네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1월부터 저희들이위탁수거를 받았고 4월이후는 계량을 했기때문에 정확한 숫자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시청 차가 가는 것은 계량안 할것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것도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4월달 부터는 정확하겠군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4월달 부터는 정확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4월달부터는 얼마입니까?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대행업체 3개사에서 나온톤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1월부터 3월까지 계량을 안할 때는 그냥막 한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아까 나온 것은 수거비용...
진수

남진수위원

아니, 1월부터 10월까지대명, 시민, 영동환경에서 수거한 양이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1월부터 3월달까지의 양은 어떻게정했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이것은 4월이후에는 계량을 했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차 숫자로 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차숫자 곱하기 몇톤으로해서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차도 다 틀리던데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약간씩 차이가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몇톤 차 입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보통 일반적으로4.5톤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어떤 차는 쓰레기 차가아닌데도 싣고 다니던데요. 제멋대롭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평균 2.8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요.
진수

남진수위원

평균 2.8톤을 기준으로하면 됩니까 안되죠. 쓰레기 차가 아닌데 싣고 다니는 것도있고 정상적인 쓰레기 차에 싣고 다니는것도 있고 회사마다 전부 틀리던데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양을 계량하기 전에는 어느 차가 몇대 몇대...
진수

남진수위원

심지어는 2톤도 안되는거에 싣고 다니더란 말입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계량이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계량 이전에는어느 회사가 차 몇대고 큰차도 있고 작은차도 있으니까 평균을 내서 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계량하기 전에는 차에 따라서 큰차는 얼마 작은차는 얼마라는 식으로 했군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계량하기 전에는 아파트내의쓰레기봉지....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쓰레기 톤수가 제대로 안나왔네요? 4월부터 10월까지 톤수를 계산해야 정확하겠네요. 시 직영은 톤당 85,000원 수거비용은 배가 들었군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환경미화원들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할 수 없으므로 계속 유지해야 하다는 거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12페이지 예산과목 3232- 201(01) 공해측정장비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당초예산은 251만2천원이고 집행액은95만3천원 입니다. 집행잔액은 155만9천원인데 실질적으로이것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것 아닌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기에 몇번 한다던가.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용비중에서 압류물건을 공매했을 때 수수료가50만원이 되고, 공해측정장비 검사수수료가 8만원이서 이것은 고장이나 수리를 요할 때 지출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안나서다행스러운데 제대로 단속을 안하고 방치하다보니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도 모를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산에 보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컴퓨터를 구입할려면 바꾸는데기본 예산편성 지침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리고 3411-1-407 롤온박스 및 재활용품분리보관함 구입비 이것은 뭔가 문제가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이 선 다음에 사실은 예산을 계상할 때 기준에 의해서 했을텐데 8,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5천만원밖에 지출을 안했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당초 8,000만원의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들면 분리보관함을 구입하는데 한개당50만원인데 몇개를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8,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이 8,300만원 있는데지금까지 5천만원만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개월동안 5천만원을 집행하고3,200만원을 남겨 놓은 이유는 구입이전부 되어 배당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롤온박스를 구입하고 쓰레기손수레를 구입하고 재활용품 분리보관함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지금 구입이되고 나머지는 12월달에 필요할 때 구입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당초예산에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금고에 3천2백만원을 넣어 놓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돈을 왜 사장시키는가 이겁니다. 지금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정도로 끝내는데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유지비가 6,550만8천원을 당초에 세운데서 4,022만2천원을 집행하고, 2,528만6천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것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남는예산은 필요한 곳에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12페이지 아홉번째 청소용손수레 및 롤온박스 도색이 있는데 이것은순수한 도색비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손수레 도색비와롤온박스 도색비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10페이지 문제점을 보면도시미관 저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거 같은데 어차피 영동이남권의 중심 상권이 태백시가될텐데 그중에서 황지1동과 3동이 상가가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분리수거에 있어서 무슨 요일로 이렇게 정하는 것 보다는 상가지역만은 매일 수거해 갈수 있는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곧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두번씩이나 전 환경보호과 과장하고 지금과장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애요.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이 분리수거를 해야하지만 분리수거한 것 외에 것을 안가져가면 중심권에서 쓰레기가 집앞에 나와있으면 행정조치를 취하던지 안그러면 시에서 수고스럽지만 어차피 해야될 일이니까 일괄 수거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다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철암1동 북동에 대한석탄공사 아파트 우회도로를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정화조가...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일단 현장을 가서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다시한번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남진수 위원이 질문하신 천2백만원에 대한 차액하고 저가 질의했던 과태료 7월 25일 이후에 받았던 것에 대한것을 답변을 오늘 들을 수 있습니까?

김동해위원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1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및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사용로에898만1천원을 집행했고, 그밑에 보면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구입에688만1천원을 집행한 것이 있는데, 이 두가지는 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침출수 처리시설에 필요한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침출수 처리시설및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수수료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전기료인데 시설을 설치하는데 전기료가 898만원이라는 거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전기를 작동시켜서 침출수를 정화한다던지 정수한다는 차원이냐 아니면 여기에 약품을 또 넣어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위에것은 사용한 전기에 대한 것이고 다시약품을 넣어서 정화하는 그런 시스템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전기를 넣은 상태에서 약품을 넣어야 정화가 된다는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전기를 넣어야 정수시설이 가동되지 않습니까?
진수

남진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들어가는약품을 넣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3차 산업위원회 소관 감사 질의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