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재무국에 대한 '95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배 재무국장께서 재무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본회의에서 제가 대략적인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다 구양주혁체적인 업무보고를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각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고도 성실한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진갑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95년도 서초구의회 행정감사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에서 추진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업무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의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면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를 수행하는 재산관리계와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계약계, 지출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출계 등 3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재무국장을 포함하여 총 16명 현원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 10월 31일 현재 국.공유재산을 총 3,419필지에 212만 8,128㎡와 건물 65동에 6만 2,69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구유잡종재산 125필지 8,950㎡를 포함한 국.공유재산 916필지 29만 1,056㎡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정수물품 책정현황은 '95년 10월 31일 현재 총 84개 품목에 1,654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책정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의 경우는 예산액은 160억 107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192억 9,657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12.5%를 징수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979억 3,998만 7,000원이나 수납액은 1,104억 9,531만 1,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12.8%를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80억 6,108만 8,000원이나 수납액은 88억 126만 7,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9.2%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예산현액이 1,183억 5,865만 5,000중 776억 1,611만 7,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98억 1,445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309억 2,807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02억 9,756만 7,000원이나 지출액은 764억 6,050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98억 1,445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40억 2,25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0억 6,10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5,560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69억 548만원입니다. '95년도 세출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현액은 1,411억 3,000만원 중 '95년 10월 31일 현재 지출액은 590억 8,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8%이며 '95년도 총 지출추정액은 1,047억 7,000만원이며 이월추정액은 109억 4,700만원이며, 불용추정액은 255억 1,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120억 5,600만원이며 '95년 10월 31일 현재 지출액은 573억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9%입니다. '95년도 총 지출추정액은 991억 7,600만원이며, 이월추정액은 109억 4,700만원과 불용추정액은 148억 3,300만원입니다.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2억 7,400만이며, '95년 10월 31일 현재 지출액은 17억 3,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입니다. '95년도 총 지출추정액은 55억 9,400만원이며, 불용추정액은 106억 8,000만원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집행이 부진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조정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무과 소관 세외목표액은 23억 9,210만 1,000원으로 '95년 10월 31일 현재 26억 2,169만 3,000원을 징수하여 109%의 실적을 거행하였으며 종목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용역, 물품계약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계약건수는 '95년 10월 31일 현재 1,077건으로 공사가 128건, 용역이 29건, 물품은 920건을 계약하였으며, 계약방법으로는 일반경쟁 계약이 241건이며 수의계약이 836건입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다소 많은 것은 물품구매 금액이 소액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신속한 구매로 업무수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갑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혁 세무관리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존경하는 안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세무관리과의 기구를 말씀드리면 세입총괄계, 징수1계, 징수2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계별 업무분장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총괄계는 세입금의 총괄, 세외수입의 총괄, 세입현계표의 작성,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분장하고 있고, 징수1계는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업무와 소관업무의 수납 및 소인 관리 그리고 소관세목에 대한 과오납환불 또, 소관세목의 체납처분을 맡고 있습니다. 징수2계 업무내용은 주민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면허세, 건설기계취득세, 등록세 징수를 총괄하고, 소관세목의 수납과 소인관리 그리고 과오납환불과 소관세목의 체납처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1명에 현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첫째, '95년 세입징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징수 실적으로 총 목표 3,033억 3,600만원입니다. 이를 '95년 10월 31일 현재 조정실적은 3,023억 7,700만원으로써 징수액은 2,826억 6,000만원입니다. 이를 진도율로 분석해 보면 93.2%이고, 징수율은 93.5%로 전년 동기대비 1%가 향상되었으며 그 중에 구세에 대한 실적으로는 목표 675억 9,100만원이고 조정은 714억 300만원을 조정해서 징수는 655억 2,300만원으로 진도율은 96.9%, 징수율은 91.8%를 징수함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0.5%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구세중 재산세의 경우 목표 147억 4,000만원에 징수 134억 4,200만원으로 목표대 진도율은 91.2%, 징수율은 93.8%입니다. 종합토지세는 418억 8,800만원을 목표로 정했으나 조정은 449억 1,100만원, 징수는 408억 4,800만원, 진도는 97.5%, 징수율은 91%입니다. 면허세는 45억 2,100만원 목표에 조정 52억 9,600만원 징수 43억 6,600만원, 징수율은 82.4%로 다소 저조합니다. 사업소세는 52억 5,400만원 목표에 조정 50억 9,700만원, 징수 50억 9,300만원으로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을 말씀드리면 징수1계, 2계를 합쳐서 목표 11억 8,800만원인데 징수를 17억 7,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도율은 149%이며, 징수율은 과년도 체납액 70억 9,000만원에 대해서 2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세에 대한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입니다. 총 목표 413억 8,600만원이 저희 '95년도 세입 목표입니다, 세외수입.'95년 10월 31일 현재 406억 2,800만원을 조정해서 징수 390억 3,2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진도는 94.3%, 징수율은 96.1%로 전년 동기대비 진도나 징수율이 2%가 향상된 실적입니다. 각 과목별 및 주관 부서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재산, 임대수입은 총무과, 재무과 소관으로써 목표 3,500만원에 징수 6,900만원을 함으로써 진도율 197.1%입니다. 도로, 하천사용료 목표 15억 3,100만원, 징수 15억 3,800만원, 공원사용료 목표 3,000만원에 징수 9,300만원 다음 수수료 수입은 총 36억 2,200만원 목표에 징수 29억 5,9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진도가 81.7%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70억 목표에 징수가 43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8억 목표에 징수율이 11억 6,900만원 이자수입은 총 15억 목표에 징수 15억 8,500만원 이월금은 241억 1,300만원인데 역시 징수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융자금회수는 300만원에 1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소계 21억 9,300만원 목표에 징수가 34억 9,2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159.2%의 징도율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 소계를 말씀드리면 목표 5억 5,900만원 목표에 징수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은 환불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정발전을 위한 업무추진에 정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주혁 세무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석 부과과장의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연가중이므로 황춘택 부과1계장이 대신해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부과1계장 황춘택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재석 과장님이 금년말로 정년퇴임하실 분입니다. 지금 가사사정으로 휴가중에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과1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순서에 의해서 첫째, 일반현황 둘째,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첫째, 부과과의 기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5개의 계로 부과1계, 부과2계, 부과3계, 부과4계, 조사평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별 업무내용으로는 부과1계가 과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계로서 재산세 부과총괄, 종합토지세 부과총괄, 지역개발세 부과총괄을 하며 부과2계는 취득세 부과총괄, 등록세, 농지세 부과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3계는 면허세 부과,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부과,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부과, 차동차세 부과, 자동차에 대한 1가구 2차량 중과세에 대한 부과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부과4계는 주민세 부과, 사업소세 부과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평가계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조사, 토지등급 조정에 대한 총괄,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에 대한 총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부과과의 인력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원 40명에 현원은 43명으로 현재 정원대비 3명이 더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량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와 시세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 구세는 총 4개 세목으로 '95목표액이 664억에 부과실적은 696억원으로 목표대 실적이 105%로 지금 현재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와 사업소세가 10월말 현재 목표대 실적이 97%로 미달되나 연말까지는 사업소세는 100%의 부과실적을 올릴 수 있으나 재산세는 미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합토지세와 면허세는 10월말 현재 100% 초과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더 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는 총 8개 세목으로 '95년도 목표액이 2,276억에 부과실적은 2,273억원으로 10월말 현재 99.9%로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목표 달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세중 자동차세가 10월말 현재 50.4%로 저조하나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에 부과되므로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차량취득세와 등록세도 연말까지는 100%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95년도 지방세부과 목표는 100% 초과달성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95년도 추진 업무실적을 마치겠습니다.

황춘택 부과1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영회 지적과장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지적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적과는 '95년도 3월 2일자로 재무국 토지관리과와 도시정비국 지적과의 2과 5개계가 1과 4계로 기구 통합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 조직으로써는 지정계,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 4개계가 있으며 인원현황으로써는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의 업무량에 비하여 인원이 많이 부족하여 업무처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저녁 8시, 9시까지 특근을 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및 면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 지적도, 수치지적도 등 대장 총 22만 5,868매가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총 2,099매, 도시계획도 1,020매가 있습니다. 다음 나항에 지목별 면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총 4만 632필지 47.186㎢가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면적 600.53㎢에 약 7.8%로써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면적으로써는 가장 큰 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5개구 평균 면적은 24.1km 에 비하면 약 면적상으로는 평균 면적의 두배가 됩니다. 다음 제증명 발급 및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명발급으로서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그것은 전에 도시계획확인원입니다. 그것 외에 계약서검인 등 해서 증명발급이 있으며 토지이동민원처리에 있어서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소유권정리 등이 있습니다. 총 1일 평균 960통 정도의 각종 증명발급을 하고 있으며 월간 약 한 2만 4,000통 정도의 각종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보면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는 개별 토지가격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그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위원은 교수,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공무원 및 우리 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물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재분할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으로서는 등기소장, 부동산 중개업회장, 사법서사회장,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송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공동주택 부지 및 공공용지나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부지로서 여러개의 필지로 1필지 단위로 하기 위해서 지목변경을 한 후에 합병을 하는 업무로서 금년도에 지목변경 468필지, 토지합병 180필지 추진하여 토지소유권 관리 및 각종 증명발급을 간소화하는데 효과를 얻었습니다. 두번째로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측량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5회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또한 토지의 토지가격의 안정과 토지의 적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와 신고를 처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 총 접수는 186건에 1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정기분 체납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체납내역은 총 65건에 28억 2,000만원에 대해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95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수시분은 65건에 38억 2,500만원, '95년 정기분은 394건에 154억 4,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5년 정기분은 10월 31일 납기인데 아직까지 그 징수실적이 은행에서 통보가 오지 않은 상태로 아직 미확정 상태로서 자료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는 부동산을 거래하실 경우 잔금지급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비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총 13건을 부과하여 6건을 징수하고 현재 7건을 미징수했는데 금년 내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정비는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가 축척이 다양하고 도곽선이나 행정구역선 등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을 정비하여 정확한 지적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 구 총 대상 170매 중에 금년도 계획 20매를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기준점 관리는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맨홀식 도근점 15점을 예산 260만원으로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조사대상 3만 1,700여필지에 대하여 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쳐서 '95년 6월 30일자로 개별토지가격을 결정 공고를 하였으며 재조사 청구의 이의신청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363건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134건은 경정하고 229건은 기각하였으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금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만도 '91년도부터 부과했는 조합주택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환급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지적과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업소 허가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746개로서 공인중개사가 388개 업소, 중개인이 334개 업소, 법인이 24개 업소로 중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부동산 중개업 허가는 신규가 130건을 허가했고 5년마다 갱신하는 갱신은 53건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업이나 폐업 236건으로서 전년도보다 업소 수가 46개 업소가 줄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하여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재무국소관) 도영회 지적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잠깐 한말씀드린다면 옛말씀 중에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겉볼안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게 형식, 형식을 중요하게 여긴 옛분들의 말씀인데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절차나 과정에 정성을 다 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감을 위한 이런 보고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우리 재무국에서는 4개과의 과장들께서 잘 만들어서 이렇게 참 또 상세한 보고를 해 준 것을 제가 높이 평가를 하면서 한말씀 꼭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4개과에서 이렇게 네가지 이렇게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는 이렇게 끝마무리까지 까만 것으로 잘 돌려서 전체를 잘 하신 과가 있는가 하면 또 바쁘셔서 그랬는지 한쪽 끝만 이렇게 또 붙인 과도 있고 또 이 두분은 자료는 많이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가져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한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이 밑에 또 행사가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1시간여 가까이 이렇게 보고를 들으시느라고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도인수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에게 연일 수고하시는 것 알지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방재정입니다. 또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면서 구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재정적 뒷받침이라고 보는데 토지과표 조정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요. 이것은 누구나 다 비판도 하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종합토지세의 경우를 보면 '91년도를 기준하면 '92년은 133.2% 또 '93년에는 162%, '94년은 199.4%, '95년도는 220.4%라 신장 추세였습니다. 그렇지요? 절대적으로 볼 때 그것만 보아도 그 수치만 보아도 3,293억원이나 되는 이렇게 과다하게 토지과표를 조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주민들을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관계관 답변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님!

예.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추가질문을 좀 하시지요.

지금 답변 안 되겠습니까? 이게 개괄적인 것이지만 답변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종토세의 과표가 매년 인상되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항의도 상당수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서초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 방침이 개별지가 기준에 의해 현실화 정책에 의해서 이래서 자꾸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래년도에는 신문지상에서만 보았습니다마는 래년도에는 세율을 더 올리지를 않고 금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가만 있어요. 보충질의해야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100 200 계속 올리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세금만 발부해 가지고 하면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신문에 이야기했다, 이렇게 올리는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으면 한번 내 보아요.

부과1계장 황춘택입니다. 이 과표조정 문제는 1차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그 토지등급이 책정이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과장님입니까, 계장님입니까?

제가 부과1계장 황춘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 질의했고 사실 계장이 답변해야 될 성질이 아닙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조례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과장급 이상에게 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의회 회의에 답변할 수 있는, 원래는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느냐 하면 구청장이 하시고 구청장을 대리해서 하실 수 있는 공무원의 한계가 과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만약에 계장이 답변을 하셔야 된다면 일단은 주무부서에서는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한테 그러고 난 뒤에 절차를 그대로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니신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 규정에 과장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가만 계세요. 아까 선서하신 대로 지금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대리로 오늘 1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어떤 수치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종합토지세 이하 재산세가 '91년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는데 이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이 포괄적인 것을 말씀해 달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부탁드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다른 분이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포괄적인 것,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오전 감사때 보고드릴 때 부과과장이 휴가간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과1과장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하실 줄 믿고 그렇게 지금 부과1계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세부담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또 그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부과를 해서 구정을 제대로 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공시지가의 30% 수준 까지 올려서 신경제 5개년계획을 추진해 간다 하는 정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세율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은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실제 부동산과표와 실거래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증가한다, 그러면 30% 이상으로 올린다는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시면 그 규정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 정부 물가가 8%입니다.

규정은 없고 내무부의 방침으로 이렇게 하여 왔습니다.

방침 받은 것은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지요, 우리 자체의 방침이 아니고 ...

있으시면 이따가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토지과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같은 의견으로서 우리 지방재정의 재무회계, 지방재정법의제2조에 보면회계 단년도의 원칙에 보면 그해에 들어온 돈은 그해에 다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의 재원관리가 '94년도의 결산을 보았을 적에도 1,100여억원이 700여억원만 쓰이고 400여억원이 이월로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뒤집어 말한다면 '94년도에는 800여억원만 주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시켰어도 별 무리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과다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정부의 지침때문에, 방침때문에 별 그게 이유없이 우리가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그러면 만약에 지방자치가 되어서 우리 서초구로 보아서는 재정자립도가 뭐 100%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매년마다 이월비용이 이렇게 많이 누증된다면 지금 우리 서초구 재원을 관리하시는재무국장께서는 과연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보시는지, 가능하다면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도인수위원이 직접 질문한 아주 직접 관계가 되는 보충질문입니다.

예, 천승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시지가에 대한 과표현실화도 중요하고 그것은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서초구가 공시지가가 타 구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통 타 구에 비한다면 우리의 공시지가는 130% 내지 140%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행정소송에 대한 것도 보면 '94년도에 91건 중에서 53.8%가 토지에 관한 행정소송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도 43%가 토지에 대한 소송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개별공시지가 재조정 청구가 있어 공시지가 재조정을 하여 주었으면 공시지가 과표도 또한 그 토지 등급에 맞게 마땅히 하향 조정하여 주어야 함에도 그것을 우리가 상당히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낮추어 주었으면 마땅히 공시지가의 과표 현실화된 등급도 낮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낮추어 주지 않고 그 주변여건보다 상당히 높은 공시지가가 낮은데도 과표현실화라는 그 어떤 명목하에서 낮추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떤 개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엄청난 종합토지세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초구청의 공시지가가 어떤 원단인 공시지가가 높은 거기에서부터 파생적으로 다 발생하는 것이니까 래년도에는 공시지가 하향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94년도, '95년도 정말 조금씩 낮춰졌습니다만 더 과감하게 타구와 형평에 맞도록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소송에 관한 문제 또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해 주었으면 거기에 따르는 토지등급도 하향조정해야 됨에도 그것을 행정에서 상당히 게을리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송달을 함에 있어서도, 독촉하는 송달함에 있어서도 항상 연말의 보고사항에는 전산화 되어서 추적을 잘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금년에 들어온 것만 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0% 이상이 4, 5년 살던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사람한테 배달이 안되고 다 그냥 헛배달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적, 물적 엄청난 손실이고 또 행정에서는 우리는 이런 체납독촉을 했다라는 이런 책임회피성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토지등급은 금년에 냈지만 래년에는 몇 %선에 맞춘다면 거기에 맞도록 공시지가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고지서도 지금 전산화되어 있고 동직원한테 알아봐도 되는데 그냥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세무과에서 돌리다보니까 전부 이사간 사람들 것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대장을 갖다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만, 이것이 정책행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상히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또 앞으로의 견해를 예측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재정확립에 대한 것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종토세, 재산세를 올려야 하는지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수 형평의 맞지 않는 것을 우리 지금 100%로 봤을 때 종토세를, 재산세는 지금 약 35%밖에 안됩니다, 35%. 그렇다고 볼 때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같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3억이라는 같은 평가를 받는데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에 사는 세대 또 아파트나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세수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부동산업자를 위해서 상당히 토지에 대한 과표를 무겁게 중과를 한다지만 앞으로 이게 진짜 시정되어야지 시정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종토세와 재산세에 대한 어떤 비례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관, 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우리 서초구는 자립도가 100%이면서도 타구에 비해서 세율이 높고 또 불용액이 많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세입을 갖다가 과다 책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각 법령에 의해서 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특별히 세율을 인하해서 이렇게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책정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업내용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천승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조정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개별지가가 있습니다. 그 개별지가는 인근의 표준지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준지가는 건설부에서 단독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표준지가에 근거해 가지고 표준지 인근의 가격을 개별지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얼마전에 건설부에서 이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실무구청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표준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지가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개별지가산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예가 있다 그러니 표준지가 산정할 적에 우리 구청도 참여를 시켜다오.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래년부터는 구청도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토지세가 금년도에 상당히 올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세율을 공시지가의 30% 선까지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과표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과표가 올르다 보니까 한 사람의 땅이, A라는 특정인이 지방의 종합토지세에 합산과세되는 대상 물건을 갖고 있을 적에는 이게 전부 합산이 돼 가지고 누징률을 먹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다 안 나왔습니다.

체납세 그 관계는 우리 세무관리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세에 대한 독촉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체납세액은 시세, 구세 합쳐서 총 39만 3,000건이 지금 체납세 건수입니다. 그 중에서 시세가 25만 6,000건, 구세가 13만 7,000건입니다. 그런데 이 체납세는 과거 5개년 동안에 체납된 그런 세액이기 때문에 현재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도 최고장이 종전 옛날 주소를 통해서 발부가 됩니다. 지금 발부되는 독촉장은 우리가 납부를 해 주십사하는 최고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전에 전부 39만건에 대해서 현주소를 추적을 하고 정확한 주소지를 통해서 고지서 송달을 해야 함에도 거기까지 못하고 반송되는 율이 많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초부터 과거에는 과세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92, -93년도에는 과세가 되어서 주소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주민등록 전산망이나 또는 세무서, 기타 인.허가 부서의 인.허가 서류를 우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작업을 금년초부터 지금까지 해서 39만 3,000건중에 지금 현재로 76%의 주민등록 확인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몇 사람 안되는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고를 해서 여기까지 실적을 올렸는데 앞으로 주민등록 확인작업을 계속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주소를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 발급되는 고지서에 대해서는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자꾸 차츰 개선이 되어서 앞으로 송달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구세의 경우 체납액이 지금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51억이 있습니다만, 년간 5개년으로 나누어서 따지면 1년에 1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일소를 위한 방법을 모색을 하고 거기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순임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릴 때에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함으로써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반해서 생각해 볼 때 서초구에 너무 주민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지 않느냐라고 제가 그 말씀을 덧붙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재무국장님의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의지가 있느냐라고 여쭈어 봤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만약에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지방세법 개정이 되면 표준세율을 정하고 난 뒤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 조례로 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왔을 적에 우리 서초구의 재무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허명화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작년도 30%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이 30%의 불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개별, 사업 내용별 개별적인 어떠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지 못하고 넘긴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년에 예산에 책정된 것은 당년에 전부 성실하게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 30%중에는 저희가 기대 이상의 세수실적을 세입실적이 나타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액수가 이월 또는 불용으로 해서 익년도로 넘어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에 독려를 해서 예전에 책정된 것은 제대로 성실하게 집행이 되도록 각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만약에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율조정권이 위임되었을 적에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 단독으로 이렇게 할 사항도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 가지고 그래서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의회의 승인을 또는 의회의 결의를 봐야 이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임하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예를 들어서 서초구는 내무부라든가, 상부기관에 와서 지시에 따라서 과표를 정비했다 그렇다면 같은 동일한 시내에 있는 동작구를 한번 봅시다.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서초구와의 사이에 2.5배 이상 차이가 있는데 조사에 보면. 그렇다면 동작구는 상부기관의 조례 지침 내지 지시를 받고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라도 주민 부담을 올리기 위해서 '95년에는 224%까지 올렸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96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인근구하고의 과표차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적에 그것이 왜냐하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표준지가를 산정할 적에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가 산정할 적에 구별로다가 이렇게 토지평가사들로 하여금 표준지가 조사를 하게 이렇게 합니다, 구별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인근구에 돌아가는 사항을 그 옆의 구에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조정이 이루어 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회의적에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불합리한 것 이러한 것들을 갖다 시정을 하자 이래서 구청 관계자도 그 표준지가 산정하는데에 참여를 시켜 달라고 해서 래년부터는 아마 참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봐 집니다.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원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합토지세가 우리 구 세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구세징수에 여러가지로 애로가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는 그 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가 그전에도 전번에 모국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서초구와 강남구가 다른 구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몇 %를 올린다 지방에 예를 들어 임야라든지, 토지 이런 것은 현재 시가의 한 25% 내지 한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강남이나 서초의 지가는 근 시가에 미치고 또 어떤 것은 현재 시가 보다 더 높다고 까지 하는 그런 상태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서초구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 이것을 우선 우리 이 총괄하는 재무국장님께서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말 땅값이 자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 갈 때에는 별로 올라 가니까 불만이 없었는데 지금은 올라 가는 것은 고사하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니까, 상태에서 세금은 자꾸 올라 가니까 문제가 있고 또 100원이 예를 들어 50원 올라서 150원 되었다 하면 크게 문제시 하지를 않는데 1,000만원이 500만원 올라서 1,500만원이 되었다, 또 2,000만원이 500만원 올라서 2,500만원 되었다, 이렇게 될 적에는 상당한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95년도부터는 농어촌특별세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생각지도 않던 세금이 또 겹치니까 또 불만이 가중되는 것이지요, 거기에다 교육세가 1000분의 2인가 해 가지고 또 붙지요, 거기에 도시계획세가 또 붙고 이렇게 종합토지세 고지서 나갈 적에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됩니다. 종합토지세는 예를 들어 몇 100만원 올렸는데 거기에 교육세가 몇 100만원 붙고, 농어촌 뭐가 또 몇 100만원 붙고 이래 가지고 엄청난 세금이 되니까 이것이 다 종합토지세로 이제 돼서 불만이 나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야 주민의 뜻에 부응해 가지고 대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인 재무국장님께서는 그러한 그 과거의 현실, 과거의 영동땅이 자꾸 올라 가고 할 적에 정부에서 그쪽은 자꾸 올라가고 혜택을 많이 봤으니까 무겁게 때려라 해 가지고 올려서 그래서 오늘날 무슨 뭐 강남구, 서초구가 지방자립도가 어떻다 어떻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비율로 타구에도 이 비율로 올린다면 상당한 그 재정적인 저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비록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고 하지마는 그 이면에는 주민들이 많은 부담을 하고 또 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물론 그 동안에 여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아셨겠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책정할 적에는 구의 뜻을 반영하게끔 참여시켜달라 해 가지고 래년부터는 참여된다니까 일말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저거한다면 서초구에서도 타구에 용산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예를 들어 동작구라든지 이런 데의 지가도 좀 조사해 가지고 우리 구하고 한번 비교해서 충분해 거기 가서 이러이러해서 서초구는 올리는 것은 고사하고 내려야 되겠다, 내리지 않을 것 같으면 서초구민들의 불만을 당해낼 수가 없다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서초구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참여가 될 것으로 봐서 또 참여가 되면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참 우리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즉 타구와 균형을 맞추어서 이렇게 부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추가질문 있습니다. 이것 중요한 것이예요 ...

추가질문이십니까? 천승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자꾸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건설교통부에다 자꾸 이렇게 지금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30만필지의 그 기준지가를 정할 때, 표준지가를 정할 때에는 구청에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을 정한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 구청이 과거에 '88년도, '89년도 그때 당시에 서울시내 보통 16%, 17% 이랬습니다, 현실화율이. 그것을 갖다가 올려놓으면 땅값이 또 오르고, 올려 놓으면, 땅값이 또 오르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종합토지세가 30%, 40% 막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90년도가 상당히 클라이막스였는데 그때에 공시지가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토초세를 물린 것입니다. '90년도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제대로 평가를 해 주지를 않고 그때 '90년대 가서 땅값이 막 오를 적 아닙니까? 3월까지.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든지 이 지가를 막아야 되겠다, 억제시켜야 되겠다하는 정부방침도 그렇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청이 너무 게을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시지가가 높고 표준지를 내리기 어렵고 이러는데 실제로 모든 것은 맨 사람이 끈을 풀러야 합니다. 남이 풀러 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맸기 때문에 내가 맨 방법도 알고 그 요령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사람이 풀러야지 남이 풀면 화딱지나면 끊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재무국장 이하 모든 분들이 좀더 그 토지평가위원회를 좀더 활성화시키셔 가지고 정말 우리 필지가 더 많이 만들어도 좋고, 또 아니면 많이 만들수록 좋지요, 더 자세하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금 세율높이고 낮은 것 없습니다, 전국적인 것이니까. 공시지가를 다운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뭐 지금 좀더 노력해 주시면 좋은데 뭐 그런 것 제출해 달라면 없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구청도 참여한다고 이렇게 이런 좀 이상한 답변만 하시는데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재무국에서 업무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한테 만족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불용액 과다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답변 문제가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가장 큰 원인은 신빙성 없는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데 하나 있고 또 사업을 편성한 것을 보더라도 그 편성할 때의 정확한 물가정보 판단이라든지, 시세판단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행단계에서 많은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재무국에서 금년도에 물건을 구입한 물품수급계획을 보면 이동전화기를 30대를 구입을 하는데 예산편성에 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산 것을 보면 30대를 샀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산 것을 보면 30대을 사는데 4,600만원뿐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액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니까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재무국에서 가장 규범이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재무회계규칙을 보면 금년 3월달에 우리 기구가 개편이 됐는데 아직도 옛날 규범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범에 보면 세무1과나 뭐 이런게 나오는데 이것 빨리 시정을 해 주시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할 때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모체가 되고 있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과 그 다음에 월별지출계획 그 다음에 자금계획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재무국에서 편성한 이 두가지의 내용을 보면 징수계획과 지출계획이 무려 60%에서 57%까지 상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한다면 월별, 분기별계획을 보면 3/4분기에는 징수계획이 100억인데 세입세출예산 지출계획을 보면 230억으로 되어 있어요. 또 4/4분기를 보면 징수계획이 500억이 징수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지출계획을 보게 되면 228억 뿐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과연 이렇게 해도 우리 그 예산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끔 편성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방금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품취득사항에 대한 미비한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물품수급계획을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를 170대를 구입을 했고 아니, 186대를 구입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70대를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역시 이동전화기도 총무과에서 21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9대는 다른 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전자복사기도 19대를 구입을 하는데 11대를 총무과에서 구입을 하고 7대를 타 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상세히 검토를 해 보니까 다량으로 구입할 때에 구입단가액과 개별구입을 할 때의 단가액이 차이가 무려 1,888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그 수급계획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1,888만원의 이 손실액은 개별구매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종합구입을 해서 예산을 좀 절약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계약현황을 보면 재무국에서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95년도에 1억 이상 공사계약 체결한 것을 보면 55건입니다. 그 중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예정가격의 85%, 이것은 뭐 85.몇%도 아니고 정확하게 85.00023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된 것이 무려 43건입니다. 55건 중에 43건이 딱 85%로 그렇게 많이 됐어요. 이와 같은데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1건을 보게 되면 예정가격에 낙찰가격이 100.5%를 가지고 낙찰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보게 되면 수의계약한 것이 4건이 있는데 그 수의계약한 4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료가 없으시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다음 계약현황 1억 이상 공사계약 55건 중에서 43건이 85% 낙찰률이 일어났다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낙찰자를 결정할 때 제한적 최저입찰가격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의 85%를 선을 해서 85%에서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5%가, 대다수의 낙찰자 결정률이 85%가 됩니다. 이것이 낙찰자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85% 현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현재는 88% 낙찰률로 이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88%의 수준에서 상위에 가장 근접한 낙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그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률, 방배동에 대한 낙찰률이 101% 결정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낙찰가격을 프린트를 잘못 자료를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이 %는 낙찰가격이 방배동 32번지에 대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낙찰가는 1억 3,425만 7,000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에서 제출이 부실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급계획은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1년, 그러니까 금년에 계획을 할 때 래년도에 살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때 가서 사게된다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인정을 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기능별로다 자기들이 하게 되면 종합수급계획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좀 챙겨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말이죠, 각 과나 관서장이 예산편성하라고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서 징수계획과 집행계획과 지출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성하게 되면 세무관리과장은 그 징수계획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징수계획을 작성하고 재무과장은 그 예산과장이 편성한 배정계획과 그 다음에 각 과, 실.과에서 하는 집행계획서를 같이 파악을 해 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이것을 작성을 할 때 같이 앉아서 원활하게 서로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하면 이게 같이 맞아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월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대납한다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다 보면. 그러나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3개 살림살이를 총 참 중요하게 생각되는 살림살이를 작성할 때 그것을 같이 좀 잘 해 가지고 맞게끔 해서 징수도 그 시간에 많이 징수할 때 예산 나갈 수 있는 것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 할 것도 많이 좀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이 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료가 되는데 그래서 이 예산 이런 문제에 대한 토의를 하는 규정을 보면 가장 첫머리에 그것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그것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그것 한 다음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상이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은 잘못된 것이고 같이 조정을 해 가지고 같이 맞게끔 작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호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호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저는 인력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 재무과의 총 인원은 113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112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115명으로 되어 있고 1명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과 미징수현황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11억 8,400만원을 결산으로 돼 있었고 체납액이 57억 4,27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징수액은 14억 994만원으로 되어 있고 미징수액은 43억 3,28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구율은 높되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에도 11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체납액은 68억 8,327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액은 17억 7,512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미수액은 51억 815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도율은 높되 징수율은 25.7%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수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 '95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수시분 부과한 65건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38억 2,538만 8,6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 실적은 49건, 19억 8,747만 4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적에 미징수액은 18억 3,7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징수율로 보게 되면 50%밖에 지나지 않고 또한 '95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정기분에 대한 부과입니다. 여기 부과내용은 394건, 154억 4,013만 6,960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실적은 20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금액은 74억 7,364만 9,5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징수액은 79억 6,700만원으로 갖다 미징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로 보게 되면 한 50%밖에 지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징수할 수 있는 대책과 앞으로에 대한 징수를 얼마큼 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방금 이호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대 현원에 대해서, 재무국 직원 정원대 현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체납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양주혁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율 저조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원대 현원은 지금 정원이 112명에 현원이 115명입니다, 재무국에. 그래서 어느 기관이나 정원대 현원을 볼 적에 거의가 정원을 현원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적은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재무국은 유독 이렇게 왜 많으냐 지적도 하실만 합니다. 본래 재무국의 절대인원이 정원 책정시에, 절대인원이 부족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량은 많은데다가 인원이 적으니까 인원을 현원에 비해서, 정원에 비해서 인원을 더 주는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정원이, 현원이 정원보다 3명이 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더라도 지금 부과과같은 기능은 지금 몇개 구청은 부과과를 두개과로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래서 부과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2개과를 두고 있는 그러한 구청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체납세와 관련해서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이 질문하신 '94, '95년도 체납세 징수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94년도 목표는 예산에서 과년도 체납세를 얼마만큼 거둘 수 있느냐 해서 세운 목표가 11억 8,400만원, 그리고 '94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57억 4,200만원, 그해 '94년도에 1월서부터 12월까지 징수한 징수액은 14억 900만원, 그래서 당초 '93년에서 '94년으로 넘어올 때 60억이 미납액이 넘어왔는데 1년 동안 징수를 하고 또 감액, 기타 이 소소한 문제들을 정리한 후 미수액은 43억 3,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94년도분에 대한 진도율은 목표대 그러니까 예산 책정한 11억 8,400만원에 비하면 14억원을 거두어서 119%를 달성을 했고 총 체납액에 대해서는 24%밖에는 못 했습니다. '95년 10월 30일 그러니까 지난달말 현재도 작년에 72억이 그러니까 5개년 동안 미수액이 넘어왔습니다만, 5개년 동안 체납한 미수액이 넘어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7억 7,500만원을 1월서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거두어 들여서 징수율은 25.7%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1.6%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11억 8,800만원을 세워 놓은데 비하면 징수율이 149.3%가 됩니다. 이런 미수액이 그러니까 '94년보다 '95년도가 한 8억 정도가 이게 늘어났습니다만 이것들을 과세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미수액도 그만큼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의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면 미수액 문제가 우리 세무관리과의 가장 큰 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직원은 여기에 로심초사를 해서 그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저희 계획으로는 년중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5, 6월 2개달, 그리고 11월, 12월 2개달을 강조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체납세 중점정리기간 설정을 연간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4개월을 설정 운영하고, 두번째는 체납 징수전담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상시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 징수목표액을 직원별로 배시를 해 가지고 매일 1일 결산제를 확행을 합니다. 또 네번째로는 체납자의 보유 재산 등을 추적하는데 역점을 두고 채권확보에 앞으로도 많은 힘을 쓰겠지만 금년도에도 재산조회를내무부에 12만건을 해서 그 중에서 570건을 재산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압류한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재산추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체납세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납부기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의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논노상사 같은 경우 건축허가가들어왔을 때 저희가 제재를 가해 가지고 한 9억 정도 시세, 구세를징수한 바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우리 세무관리과 전직원은 전 힘을 다해서 체납액 일소에 또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적관리 답이 덜 나왔다는데 ...

덜 나왔어요?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95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시분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65건에 38억 2,500만원 부과했고, 그리고 '95년 정기분으로 394건에 154억 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총 347건에 123억 8,100만원입니다. 이는 아직까지 영수증이 도착하지 아니한 3건까지 시청에 가서 확인해 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9건에 62억 5,600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납기가 지났으르로 재산 압류 등을 해 가지고 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좀 여쭈어 보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서초구의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본위원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면서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지난해 감사 때에도 같은 사항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재무회계규칙과 징수사무규칙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필요있다,작년 지난해 이 자리에서도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다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드리면서 단답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사업을 이행하고 난 뒤에 사고이월로 넘길 적에 사고이월 신청이 재무과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사고이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부금 요구는 국가에나 중앙행정부서에다가 교부금 요구를 할 적에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해당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관부서에서 합니까? 그러면 총괄해 가지고 신청을 할 적에도 그쪽에서 합니까? 세외수입인데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과와 방범원과 우리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은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서초구의 업무라고 보십니까? 이게 고유업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상당히 힘듭니다.

아니, 어렵다니 재무국 관계 아닙니까? 소관이 아니면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명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안이 서초구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에서 취득처분할 것이 없다는 것인지, 아직도 그것이 준비가 안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사실 지방재정법 제77조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전에 의회의 규정대로 저희들이 제출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재무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총괄부서가 되어서 각과의 예산편성만 해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빨리해야 되는데 각 주관과로부터의 예산반영 수합하는 문제라든지 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조속히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기는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과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 및 현재의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금년도 그 조항이 금년도 개정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결과는 의회에서 결산승인된 다음에 저희들이 구보라든지, 공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결산이 승인되고 난 뒤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18조의 3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국에서 빨리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주민에게 공개해야 될 준비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의 결산승인이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채무액이라든가, 구유재산 증감현배액이라든지 거기에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118조 3에 이런 것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항이 들어오면서 그 항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집행할 의지가 있다면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게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드리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나와 있는데 분명히 시행령 84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방자치단체는 5억 이상의 재산의 취득처분이 있을 적에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35조 1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해서 6번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번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이 상충한다고 보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것을 하실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올해의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해야 한다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4년도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예비비에서 전용해 가지고 규격봉투를 제작한 것이 거의 2억 9,0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회계 당해년도의 원칙에 의한다면 '94년도의 세입부분 미수납액으로 그것을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95년도에 예산서에는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었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 잡혀있습니까? 잡혀 있지 않지요? 누락시켰지요?

세입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세외수입이죠,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청소과에서 주관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 사실 규명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일괄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질문하는 것을 다 받아주셔야지 그러시면 안되지요. 질문하던 것은 해야지.

일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일괄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분명히 회의를 진행하는데 발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으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정액 현황에 보면 지출액이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1,249억을 지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 지출한 액수를 보면 457억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연말까지 생각할 적에 굉장히 연말에 가서 많은 액수가 지출될 우려가 있고 그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다음에 분명히 '95년도의 예산서를 편성할 적에는 이자수입을 1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경때 다시 플러스 5억을 해서 15억을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9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1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을 인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95년도에 사업계획에서 임시청사를 빌리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4억여원이. 그렇죠? 임시청사 비용. 그것을 '96년도 세입부분으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95년도 임시청사 대여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96년도에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

허명화위원님 일문일답하지 마시고 일괄질의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나중에 하시라고요.

허명화위원님만 질문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도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발언을 신청해 가지고 발언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러시면 안되지요. 발언하고 있는데 자꾸 중간에 막으면 안됩니다.

지금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 식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니요, 발언을 신청해 가지고 주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문하고 있으면 경청해 주셔야지 중간에 말하는데 자꾸 끊으면 됩니까?

경청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밤새도록 경청해요?

아니죠, 발언신청하여 발언하는데 ...

아니, 감사라는 것이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서 지적을 하면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일문일답 식으로 하면 다른 위원은 ...

회의규칙을 보세요. 발언신청을 해 가지고 발언권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발언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식 사무행정감사입니다. 원래 사무감사는 맨투맨식으로 서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받으면서 해야 이것이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지금 많은 동료위원이 계신데 지금 허위원님 말마따나 발언권을 얻어서 그 발언이 끝날때까지 기다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

아니죠, 지금 일단은 발언권을 줬으면 그 위원이 발언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님께 일단은 회의규칙 29조에 보면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중지되지 아니 하며 산회, 또는 회의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의진행시에도 동료위원들이 발언이 중단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제가 아까 질문드린데 대해서 답변을 먼저 받겠습니다.

내곡동이 아니고 방배본동하고 방배2동 ...

내곡동은 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배본동과 방배2동에 대한 돈은 사실상 내년도 세입에 잡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주관과에서 계상해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회계규칙 답변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대해서는 조속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여러가지 직제개편도 문제가 따랐고 이래서 재무회계규칙은 각과의 해당 부서의 전체의견을 수합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관께서는 답변시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고 관직, 성명을 말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도인수위원님 ...

다음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 질문요지를 저희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부과과에는 질문이 들어가면은 국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과과 직원이 거기에 지금 뒤에 배석해 있습니까?

예, 부과과 ...

다른 지적과는 계시는 것 같은데 ...

부과과에는 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 계장님이 나와 계세요? 알겠습니다.

보충 한가지만 ...

이룡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룡우위원입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미수금 징수 포상금에 관한 특별공적과 포상금 액수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95년 전반기는 2,918만 2,000원이 특별공적과 포상금이 내려진 바 있는데 하반기는 없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징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썼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를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 1년분씩 따지면 2,800만원이 나갔고 '93년도에, '94년도 1년분이 2,943만 9,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 상반기에 소위 전반기에 2,900만원이 지급 되었다고 했었을 적에 조정후 즉 1000분의 1로 줄여서 포상금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아 가지고 일을 안 했는지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과과에 대해서 부과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3동 여성회관 자리에 무허가건물이 존치돼서 한동안 공사를 못해 왔었습니다. 헌데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됐었는지 또 부과를 안했으면 그 못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의 정보에 의한다면 부과를 했다면 3억원 이상의 부과금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착오에 따른 과년도 즉 '93년도와 '94년도 지방세 추징고지 내용중 우리가 흔히 사무상으로 따져 볼 것 같으면 정기분 누락과 면적착오, 또한 가감산착오, 또 감사원 통보자료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헌데 우선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방배본동과 방배1동, 방배4동에 대한 자료와 서초동만을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많았고 또 그 누락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축년도 누락 즉 타 주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아 가지고 부과가 안됐던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이룡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은 '93년 2,800만원, '94년 2,943만 9,000원, '95년 2,918만 2,000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95년 2,918만 2,000원은 1월부터 7월까지 징수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했고 7월 이후분은 지난번 9월에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그래서 지급을 못했는데 이 개정을 하고 보니까 지급기준이 과년도 미수액 1년차분은 과거에는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되었고 지급내용도 종전에는 징수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급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특별징수,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포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별공적이라 함은 저희 체납세를 체납처분을 했다든지 또는 행정제재를 가했다든지 또는 강제징수를 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주 극소수 액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일이 너무 그 동안에 바빴고 그래서 8월 이후분을 지금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징수실적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징수실적은 10월 31일 현재 구세가 17억 7,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 당시 7월말 현재에는 16억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8, 9, 10월중에 약 1억 7,000만원이 더 징수가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증빙서류로 준 것입니까? 아니며 휴지로 쓰다 남은 것을 준 것입니까? 이것 가혹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사무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질타를 본심에서는 하고 싶지 않으나 업무상 분명히 좀 밝히고 넘어 가야하겠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전부 0으로 만들어 놓고 전부 주먹구구식의 무슨 뭐 그런 식의 사무처리가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정 이후에는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정 이후에 지급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기록을 해야지요, 아직 지급을 못했다 하는 것하고 0으로 하는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이것이 어떻게 서류라고 봅니까?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 당연하지요, 서류제출에는 분명히 제출받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문서입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길 바라구요, 다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나왔어요, 제가 세가지 ...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방배3동 여성회관 자리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과태료는 저희 재무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주택과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주택과에서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배여성회관이 이것이 개인건물도 아니고 공공건물입니다. 또한 역시 재무국에서 돈을 주고 매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동안 1년이 넘도록 집을 못 짓는데 그 담당들도 현지에 가 보고 그랬을 텐데 그것을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주택과 이쪽에도 연관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행정상으로 그것은 국장님께서 납득이 갈 수 없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서면상으로라도 확실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는데요.

부과과 질문이 남았습니다.

행정처벌로 인한 착오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부과1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부과1계장 황춘택입니다. 행정착오물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유는 그 사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신축년도 누락이라 든가 정기분 누락 또는 미등기 면적추징, 면적착오, 장기미준공건물 이것이 감사원에 통보된 사유 또는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별도합산해서 종합합산으로 전환된 것, 사유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유인물에 추징사유를 명기해 놓았는데요. 의문나신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보완하겠습니다.

의문나는 것도 의문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행정착오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 것을 일삼아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세금이 지난해 재작년것 까지 나오는 세금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금이 체납되어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세금을 떳떳하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착오가 생겨 가지고 다시 발생되었을 적에 이것은 강제징수 당하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바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심각한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공석이니 만큼 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자세를 고칠 것은 확실히 고쳐 가지고 사무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예, 허명화위원님께서 답변 안 나오신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제가 아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77조와 시행령 84조 1, 2항과 지방자치법 35조가 지금 상이한데 어디에 따라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주민에게 재무관계를 공개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구의회 의결사항에 증여재산 취득처분이 되어 있고 공공시설에 있어서 설치, 관리한 것이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포괄적인 업무범위를 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재산취득이라 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을 포괄적인 기본법외에 해당되는 포괄개념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고 이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구체화 시켜 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그래서 구체화된 의결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건당 5억원 이상의 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을 공유한 관리계획에 반드시 계상해라 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일 경우에 1만㎡ 이상일 경우에 이것을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에 재무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증여재산이라는 범위를 정했고 그것을 세분화한 것이 5억원 이상이 증여재산 범주에 들어 가지 않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해주십시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보다 대통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더 상위법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방자치법에 포괄적이라면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선이 지방자치법에 준하는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에는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재산이라고 하는 범주에 대해서 증여재산이 범주가 구체적으로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의결을 받는 방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라 그러면 관리계획을 또 작성하는 규정도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세부조례도 있고 구유재산관리 조례에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이 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이 그 시행령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추과장님 하는 지방자치법에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지방재정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따른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은 지방재정시행령이고 만약에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런 사항을 받아야 된다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넣을 수 있었는데 분명이 이것은 상충되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는 한번더 상부기관에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법 27조에 보면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초구의 모든 공공시설을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금 국가가 지방단체의 소유재산을 소유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금 현재의 우리구 재산이 타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안의 건물의 일부가 동청사에 일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동에 승인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과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용료, 임대료는 지금 구청사에 상업은행이라 든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부과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제정해야 하는데...

조례제정 문제는 사실상 이것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공개하는데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 하는 말이 저희들이 허명화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조례에 따라 하는 이 공개절차라 든지 이것이 지금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 작성해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상부기관하고 의논해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데 무슨 상부기관하고 의논한다는게 참...

허명화위원님, 답변이 나왔습니까?

제가 질문드렸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수입증지 업무가 '95년도에 제조비가 2,215만 5,000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판매수수료와 같습니다. 2,779만 5,000원이 들었는데 합해서 약 5,000만원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인 종로구같은 데에서는 수입증지 제조에 우리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감으로 이것을 절약하고 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증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 사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또 인증기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구에도 그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 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리버사이드호텔에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억 6,260만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93년도에 이미 세금이 상당액 체납이 되어서 그 당시에 4억 4,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7월 29일자로 압류를 했다고 그전데 자료에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누증이 되어 가지고 이제 지금 21억 6,000만원씩이나 체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세수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결손된 종토세와 취득세의 최다액으로 부터 3백개만 뽑아서 달라 이렇게 했더니 지금 결손처분 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에 보면 '93년도에 결손한 것이 5,000만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없다고 그래놓고 또 있는지 도대체 이 성실하게 이 자료를 내어 주어야지만 자료만 가지고서도 파악을 하고서 이러한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이러한 자료를 충분하게 내 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 관리가 요즈음에 재경원하고 지자체하고 마찰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국유지 관리로 인해서 매각 또는 임대로 인한 전체금액이 얼마며 거기에 30%는 귀속금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경원으로 넘어 갔을 적에 어느 정도가 우리에게 세수결함이 생기는지 수입결함이 생기는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증지 업무와 관련하여 타구에서는 인증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가져온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 구 금년도 현재 10월 30일 증지판매 수수료 수입이 9억5,4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판매수수료가 2,779만여원이고 제조비는 제조 금액에 따라서 조폐공사에다 지금 의뢰해서 저희들이 제조를 하고 있는데 제조액면 금액이 28억 6,500만원에 상당하는 수입증지를 인쇄하는 제조 비용이 2,215만 5,000여원을 우리가 지급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인증기 도입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구청에서는 인증기 사용과 증지 판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증기 판매만 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증기 사용과 증지 판매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기 도입하게 되면 그 만큼 증지 판매 수수료는 절약 되겠습니다. 제조 비용도 판매 수량이 줄어 들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다소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대적인 것을 볼 때는 담당 공무원이 현금 수납을 해야 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현금을 수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조리 요인의 소지도 있고 현금을 관리하니까 분실의 소지도 상당히, 저희들이 한 달에 증지 수입이 9,000여만원이 들어 오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이런 문제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징수 결의를 매일 수입증지가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시민봉사실 이라든지 지적과 라든지 각 동사무소 라든지 매일 수입증지를 관리하는 일일 결산을 해야 되고 수불대장 해 가지고 징수 결의도 해야 하고 예입 조치도 해야 되고 이런 업무량이 과중되는 이런 단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인증기 도입, 활용 방안은 여기 시민봉사실 이라든지, 지적과 라든지 각 동사무소 관리하는 총무과 이라든지 이런데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일부 구청에 가서 장단점을 검토해서 도입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검토토록 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관서부서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지금 저희들이 임대 수입하고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만 변상금하고 여러 가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대수입과 변상금은 우리 구에서 30%를 별도 고지서를 발급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나열했습니다만 징수실적은 업무보고에 금액이 구 수입 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 수입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 수입이 저희들이 77건을 징수 결정해 가지고 5,036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현재까지 받은 것이 74건에 4,2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상금은 지금 57건에 1억 8,600여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징수가 지금 34건에 1,396만여원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변상금 징수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영세한 사람들이 비닐하우스에 점거해 있다든가 이래서 징수에, 그리고 내곡동에 지금 저희들이 옛날 문화재 관리국에서 부터 가져오는 이런 소액의 농지경지가 있어서 사실 징수가 조금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매각수입은 금년도 4건을 매각해 가지고 4건에 대해서 3억 4,170만원을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지금 현재 1,844만원을 징수하고 지금 미수액은 지금 연말까지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주택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지금 자금 사정으로 납부를 못 하고 금년 연말까지 납부하도록 해서 금년에 3억여원이 징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이해가 가는데 국유지 재산관리에 있어서 지자제 실시 이후 민선 단체장들이 지방 고유업무에만 신경을 쓰고 국가 이익 사무에는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국유지 관리에 소홀한 점은 없습니까, 아까도 답변 중에서 일부 관리가 소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지금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사실상 종전에 재경원에서 이 업무를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조달청이 재경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한 것으로 아는데 지방 관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구에서도 국유재산 수입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 구 전체 규모로 봐서는 별것 아니지만 재무과에 국유지를 담당하는 직원은 1, 2명이 담당을 합니다. 과장하고 계장하면 네다섯 사람이 사실 담당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유재산도 같이 관리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집행도 거의 이쪽에서 주는 돈으로 집행하고 원칙적으로 세입이 국유재산 수입은 국유재산 관리에 예산편성하도록 국유재산법이 정해져 있지만 이것이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따지게 된다면 당연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가져가니 어쩌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유재산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경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유지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중 리버사이드 호텔에 대한 체납세 현황과 그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버사이드 호텔 체납세금은 모두 21억 6,021만원입니다. 이 중에 구세가 13억 7,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세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체납액을 어떻게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그 동안 이 리버사이드 호텔이 '94년 9월 16일날 법원의 경낙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를 도저히 받을 길이 없고 그런데 이 리버사이드 호텔에는 호텔이나 목욕탕, 유흥음식점, 식당 등의 여러 가지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리버사이드 호텔 명의로 지금 현재 존속되고 있습니다. 새로 경낙 받은 소유주가 이 명의를 자기 것으로 이전을 하려고 지금 수속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사전에 듣고 저희가 관계 부서, 저희 구청 위생과에 행정제재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체납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경낙되는 바람에 저희는 그런 확보 재산을 배당을 못 받고 지금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부속시설에 대한 명의변경을 제재를 해 놓고 있으면서 이것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못해 주도록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 그러면 위생과에 명의변경을 하지 말라고 협조요청을 했을 때 어떠한 법적 하자가 안 생기는 지 하고 그 다음 경낙이 됐을 것 같으면 체납된 세금은 어떻게 해서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 지 그러면 한푼도 받을 수 없을 때 당연히 경낙자는 세금을 물지 않고 나중에 행정소송을 한다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낙에 있어서는 배분에 있어서 순위가 따르게 됩니다. 당초에 금융기관에서 선 순위이기 때문에 동림CUBR이라는 데서 경낙을 받았는데 바로 종전에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저당되어 있는 선 순위 것을 금융기관에서 먼저 확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배당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낙이 되었다고 해서 그 부수된 행정 허가 사항인 호텔업이나 목욕탕, 유흥음식, 식당 같은 명의까지도 경낙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변경을 해 주어야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금지된 사항을 해제시켜 주는 것이 허가이죠, 그런데 경낙하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건을 구비했다고 했을 때 그 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것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물론 우리가 세금을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된다 하는 거기에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해제시켜 주는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이 가고 사실 그 후에 계속해서 영업을 해 왔습니다. 영업을 해 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조가 된다면 그 전에라도 그 사람들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서 물론 어떻게 문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발해서 허가 취소를 시킨다든지 뭐 하든지 해서 일단 처리를 해 놓았어야 될텐데 그 많은 것을, 10만원, 20만원 세금을 안 내도 차압을 하니 뭐니 하는 판인데 21억 6,000만원씩이나 그 많은 세금을 안 내도 그냥 넘어가는 소위 오늘날의 사회풍조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그랬다가 나중에 저기 하니까 또 사는 사람한테 허가 안 해 줄 테니 세금 내라,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세금을 그 동안에 저희 잘못으로 못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92년 부터 체납된 세금인데 그 동안에 이 호텔의 사업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납부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압류를 해 놓고 채권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서 사실은 그 동안에 별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분에서 저희가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체납금이 과다하게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제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해제해 주는 것이 허가인데 새로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전 소유자의 세금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돌아가는데 대해서는 저희 관허업 제한이라는 지방세법의 40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허가사항을 100%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체납세를 징수할까 해서 지금 그런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상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낙받은 사람이 새로 영업을 하겠죠. 명의는 변경을 안했다 할지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타인명의를 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얘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인명의를 가지고 영업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가 가능하겠죠?

글쎄,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릴 수 ...

소관이 아니라 그래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면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또 경납자가 그렇다면 받은 후 부터는 그 사람이 세금을 낼 담세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경납받은 사람이 영업권이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따른 세금은 물론 그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종전의 재산에 관한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경낙받은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후에 경낙받은 후에 다른 영업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간 별도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남은 것마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한종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 중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요구 받은 사항은 최근 결손처분한 종토세와 취득세 최다 액으로 부터 300개를 발췌해 달라는 그런 말씀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종토세 및 취득세는 '93년서 부터 '95년 사이에 결손처분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결손 처분한 현황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첨가해서 재산세 결손처분 현황을 '93년, '94년도을 양개 년도분 뽑아 드린 것입니다.

그 전에는 종토세라는 세 몫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종토세는 그 전에도 '93년, '94년에도 있었습니다만 ...

아니, '93년이 있었는데요, 5년 전의 것을 결손처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95년도이면 5년전의 것을 안 낼 때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95년도 그러니까 '90년도 전에는 종토세나 취득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93년, '95년사이에 결산처분한 것 중에는 ...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5년전 것을 결손처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95년도에 5년이 지남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것, 그것을 자료로 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것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토세는 '90년도 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종토세에 대해서 전혀 결손처분은 시효가 아직 안 됐고 ...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어떻습니까? 취득세도 한 가지입니까?

취득세는 종전에는 있었는데 결손처분한 실적이 없습니다. '93년 부터 '95년 사이에 결손처분을 할 때 그러니까 5년 전의 것이 그 때 당시에는 결손처분한 실적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5년전이면 '90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90년에 안 낸 사람이 없다 그거죠? 5년이 지나도록 안 낸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안 낸 사람이 있어도 결손처분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가 결손처분이 안 되는 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결손처분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가 5년이 지났어도 아직 뽑고 있지 결손처분 정리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결손처분을 그 해에서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무국에 가 가지고 제가 대장을 한번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중 공기부족으로 불용된 원인행위가 아까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각 과에서 물론 사업계획서가 늦게 올라오고 또 공기가, 준공이 이월 돼 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불용 처리가 되었다는 이유를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우리 구청의 각 과에서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된 원인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재무과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협의요청을 했을 때 너무나도 재무과에서 업무지연으로 인해서 회신해 주는 것이 늦어 가지고 사업집행이 늦어져서 그런 공기내 공사완료를 못하고 불용 처리가 되는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러한 모순된 제도가 반복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 주시고 '95년도 예산액 중에서 은행에 예치된 평잔액 1년 동안에 수입지출이 되고 평잔액이 예치된 액수는 약 얼마나 되며 이자수입에 대하여 정기예금 현황을 보면 정기예금 예치기간 현황이 1년, 6개월, 3개월 단위로 예금되어 있는데 11월 13일 기준으로 예금한 금액이 무려 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세수가 거두어 들인 그 과정이 그 안에도 물론 많이 있고 또 지출될 것으로 집행되는 금액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11월달에 가서 무려 400억 정도가 정기예금으로 결정해서 넣었다는 것은 재무관리상 모순된 점이 있어 가지고 이자수입이 충분히 늘어 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도 불과 '94년도에 7억에서 작년도 10억 또 15억 정도가 된 다는 것은 좀 잘못돼 가는 그런 재무관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월됐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재무과에서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돼서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이 되는데 공기가 길기 때문에 회계년도가 2개년도 걸쳐서 준공기간이 당해년도 원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으로 봐서 당해년도에 준공이 되고 당해년도에 돈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사주관 부서라든지 발주 부서에서 설계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설계기간이라든가 용역설계하는 이 부분 기간이 상당기간 걸려서 실질적으로 공기가 금년 예산 편성돼 있지만 발주가 하반기에 발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재무과에서 서류를 쥐고 있어 가지고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서 이런 불용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관과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공사시행 방침을 받으면 바로 그 즉시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을 결정하고 낙찰 자는 낙찰 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을 저희들이 자금에 관한 것이 평균 예치 액이 얼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평균 예치액은 이것은 사실상 사고이월이 많다든지 불용액이 과다하게 되면 자연 예치액이 많습니다. 평균 예치액은 이것은 일률적으로 평균 예치 액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말씀드리는 것 같이 지금 현재 '95년 11월 13일 현재에 저희들이 494억을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갑자기 금년도에 150억이라는 것은 종토세 하고 150과 270억 뿐 아니라 290억 지금 11월 13일자에 저희들이 종토세가 세입된 돈이 일시에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월별로 이것을 넣어서 11월 13일자 정기예금을 들은 것이 380억을 정기예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토세가 일괄 수납되고 있기 때문에 380억을 지금 '95년 11월 13일자로 우리가 월별로 구분해서 자금계획에 위해서 1개월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계좌 입금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종토세를 빼게 되면 110억 정도밖에 사실은 자금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징수계획과 세입계획과 세출계획이 합리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하고 세출과 징수계획과는 맞을 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극대화 되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만기가 되기 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1%의 이자밖에, 3개월 미만이면 1%의 보통예금 이자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계약을 1년짜리를 들었다가 3개월 후에 하면 2% 이자밖에 안 줍니다. 그럼 만기가 되면 9%를 줍니다. 9% 이자를 받는데 9%가 만기가 되어서 만기 들었던 돈을 다시 또 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조금 수입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1년 미만 되게 되면 2% 이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만기가 되더라도 가능하면 자금계획을 봐서 해약하고 어느 것이 더 해약해서 제 이자를 수입받는 재예치하는 것이 나은 거냐, 아니면 그대로 자금운용계획에 따라서 3개월 후에 다시 이걸 해약할 정도가 된다면 3개월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9% 이자율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나 해약하면 이자가 없다는 그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금융제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년도 불용액과 세계잉여금이 무려 300억이 넘습니다. 그 자금이 결과적으로 그 동안에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수입이 됐을텐데 지금 종토세가 380억이 11월달에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11월달에 예금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용액, 그렇지 않아도 그 예산을 건전하게 집행을 못하고 재정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수에 대해서 사장된 그런 예산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는데 예금관리를 이런 식으로 이미 불용액하고 세계잉여금은 이미 300억이라는 것은 이미 다 현재 돈이 거의 확보되어 있는 돈이 아닙니까? 연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금 이런 현황을 봤을 때 그 예금관리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이 많기 때문에 자금관리가 많은 것이 불용해서 이자가 생긴 것 아니냐 하는 말씀,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예금을, 정기예금을 일찍이 11월달이나 지금도 '95년도 3월달, '94년도 11월달 그런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과 20억, 50억 단위이고 적어도 300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을 그 예금인데 어떻게 돼서 300억 이상입니다, 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러는데 우리가 그 수익금액이 약 한 전년도 것이 800억 정도 되죠. 그런 것을 갖다가 예치해 가면서 활용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정기예금 관리가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이것은 매일 빼서 쓸망정 일단은 보통예금이라도 예치를 했을 것이고 대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자금으로서 3개월, 6개월, 1년짜리로서 장기, 단기 구분해서 정기예금을 했다가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날 빼 쓸 수도 있죠, 이것이 우리가 예산가지고 이자수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기왕에 예치시킬 바에야 이자수입도 고려해서 이자수입을 배 이상으로 증식시킬 수 있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이 불용액과 이월액이 300억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이자를 정기예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구세징수가 1월달에 면허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6월달에 징수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7월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매월 들어오고 있고 종토세가 저희들이 세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관리에서 11월 종토세 가지고 지금 1년짜리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금관리를 뭐 저희들이 월별계획을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에 작년 2월 17일날에 지금 우리가 1년짜리 구좌였습니다. 이게 작년에, 금년 1월달에 면허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면허세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1년 들어온 세입된 것을 정기예금으로 시키고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된 자금 중에서 일부는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그 집행할 때 그 월 그 월에 집행을 하고 새로 수입 들어오는 돈을 예금을 예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들이 자금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2월달에 지금 50억을 1년짜리 우리가 들고 또 이렇게 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월달에도 저희 10억이 저희들이 보통예금 자금은 매일 일일결산으로 은행으로부터 받습니다. 1일 보통예금 잔액이 얼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자금 흐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봉급 20일날 봉급때 나가는 것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여유자금이 나오면 그것은 기간을 안배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자수입에서 이자 자금운용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금택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 중에서 답변이 좀 미진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것은 제가 이것 네가지를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가 종합토지세의 인상분에 대하여 전년도 과표수준으로 할 수 있나, 그리고 세금을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두번째로는 예산을 세울 때에 불용액을 감안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 줄 것, 세번째 세금납부고지서를 정확히 납부자에게 전달하여 그 납부하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제때에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과태료를 내는 그 공무원과 그 세금을 내는 납부자간의 그 마찰이 빈번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고지서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것, 그리고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버사이드호텔 문제입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부도가 나 가지고 약 4년 전서부터 부도가 나 가지고서 계속 승계되는 과정입니다. 그 동안의 세금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리버사이드 업주 측에서는 각 분야별로 세를 주어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특정 혜택을 주는 그런 입장에 현재 놓여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버사이드 호텔에 대한 세금을 철저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계장 황춘택입니다. 1번 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토세 인상분을 전년도 과표수준으로 하향조정해서 재부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단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올해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래년도부터 다시 조정할 방법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 래년도는 이게 과표 자체가 적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금년도까지는 토지등급으로 과세표준을 잡았는데요, 지금 정부 방침이 래년도부터는 공시지가로 할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정부 방침인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그런 상부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마찰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표인상에 대해서 기준지가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각 동마다 기준지가위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 기준지가에 대한 인상을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확인해 가지고 ...

예, 아까도 표준시가 내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금년도 종토세 과표문제는 이제 공시지가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시지가 표준지가 책정이 돼 있으면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재책정이 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다시 그 토지등급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공시지가하고 토지등급하고 이게 이원화돼서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현물 거래가는 인상이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공청회를 받아 가지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년도 종토세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금년도 수준으로 부과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답변 세가지가 안 나왔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

고지서 송달관계는요, 저희들이 지금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저희들은 송달했는데 받지를 못했다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툼의 소지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 고지서 송달관계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2번하고, 4번 ...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리버사이드 호텔에 대한 체납징수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아까 유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도중에 좀 그 동안에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21억이라는 거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동안 리버사이드 호텔에 대한 가정주주여부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도 해당이 안 됐고 또 재산을 전국적으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무재산으로다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리버사이드 호텔에 과세된 과년도 세금 2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막연한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제재 같은 그런 조치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 판단으로는 이 세금을 저희가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지금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지금 없고 처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중복질의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권위원님?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리버사이드 호텔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리버사이드 호텔 부도관계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영업을 하게끔 그대로 방치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규제를 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세금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갖은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인데요. 리버사이드 호텔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그 리버사이드호텔이 '91년도부터 체납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후에 재산압류를 하려도 재산이 없다, 이렇게 되어 오다가 '94년 9월 16일 경락이 되었죠. 그 경락이 된 후에 취득세 외에 3건으로써 21억 2,829만 6,000원이 체납이 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94년 11월 17일 재산압류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면 동림CUBR라는 회사와 지금 리버사이드호텔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 세금을 안 낼 적에는 그 체납의 방법이 재산압류 방법이 그 부동산에 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업체에, 그 전에도 볼 것 같으면 어떠한 돈을 갚을 채무관계에 있으면 봉급도 차압하고 뭐도 차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 나오는 수익금을 차압할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그것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납득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원규위원님의 리버사이드호텔은 '94년 9월 16일날 동림CUBR로 경락이 되어서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후 동림CUBR에서 취득한 동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취득세, 종토세가 과세됐습니다. '94년 10월달, '95년 6월달 이렇게 과세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동림CUBR이라는 새 소유권자하고 전에 리버사이드호텔하고의 관계는 별문제입니다. 그래서 동림CUBR로 소유권이 경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94년 11월 17일날 재산압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동림CUBR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징수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도 그 동안에 제3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그 여부도 아까 말씀대로 검토를 해 봤고 동 재산 이외에 전국적으로 동일 소유자의 재산이 또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전산조회 내무부에다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체납상태가 아주 고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잘못하면 우리 조세제도가 아주 질 나쁜 사람한테는 상당히 좋게 이용되는 그러한 저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충실하게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내게 되고 안내면 안되는 그러한 저게 있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사람들 기업체와 개인문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번에도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경락한 사람도 또 지금 세금을 안내고 있는 거죠. 지금 재산을 압류해 놨습니다만, 재산압류가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가면 또 법의 맹점때문에 이 사람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는지 모를 정도이고 5년여에 가깝게 그렇게 국세, 지방세 모든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수십억의 세금을 안내고서 이렇게 영업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살기 좋은 나라같이 이렇게 보입니다만, 이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이 과대한 납세 피해를 입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적에 그 압류하는 것이 부동산에 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에 있어서 꼭 부동산만이 유일한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물론 다른 동산이나 기타 압류대상이 되는 물건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와 같이 21억이라는 거대한 체납액을 가진 경우 압류를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확보될 것인지 참 저희로서도 곤욕스럽습니다. 일단 압류 강제집행을 동산이나 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충족이 될러는지 아직 저희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정도 해 놓고서 세금을 그러면 나머지 세금은 탕감이 됩니다. 압류를 해 가지고 그 세금을 압류 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를 한 경우에 공매한 금액이 세금에 충당을 하고도 세금이 잔액이 남을 경우에 그 세금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동산 얼마 정도 해 가지고 21억이라는 돈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봐서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이래저래 해서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재산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21억을 받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21억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의 응징적인 차원에서 지금 영업하고 있는 데 집기라든지 모든 것을 압류해서라도 단지 그것이 10만원이나 100만원 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회정의를 위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5년씩 세금 한푼 못 받고 또 재산도 없어서 압류도 하나도 못하고 하는 것이 떳떳하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 아니냐 돈 이래저래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5년 동안 찾아다녔어도 재산이 없고 이미 그것은 경락해서 넘어가 버렸고 그것이 21억 아깝다, 아깝다 해야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응징적인 면에 있어서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길이 아니냐.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리버사이드 또 다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더 적극적인 그런 강제징수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관계관 수고하십니다. 지적과에 오늘 업무보고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조합에 76억 9,400만원이 징수되었다 그런데 조합에서 징수된 것을 18억 1,100만원, 조합원 징수가 58억 8,300만원이고 환급이 지금 3개 조합에 4건에 18억 2,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서초구에서의 징수과정에 건설부에서 지침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우리가 패소해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되는, 징수되어야 된다는 조합인데 조합원에다 징수했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실만 보면 조합원에게 징수한 58억 8,300만원은 다 환급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3쪽에 보면 재정운용에 지출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나중에 실적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출실적은 '90년에서 '94년까지의 지출실적이면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재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출실적에 지출한 액수를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다 결과입니다. 지출액수를 기제하지 않고 예산액을 다 기재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94년도에 979억 4,000만원 이것은 예산액이었습니다. 그런데 979억 4,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764억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신에 어긋나게 세수의 너무 부정확하게 여기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중기지방계획은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발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무국에서 업무보고시에 1-2페이지에 보면 '95년도에는 행정재산에 건물이 65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와 함께 제출된 구유재산조서에는 68개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상이한 것이 왜 그런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95년도 예산서와 함께 제출되었던 그 내용에도 '94년도말에 65개동으로 나와 있고 '95년도 68개동이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무과에서 의회에 제출할 적에 '94년도에도 건물을 7개를 짓겠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7개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각종 증축에 대해서 양재2동 노인정 신축, 방배2동 노인정 신축, 서초4동 장안마을 노인정 신축, 반포4동 어린이집 신축, 도로유지 관리인부 대기실 신축, 반포빗물펌프장 전시시설 신축, 구민체육센터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94년도말에 똑같이 '93년도에 63개동에서 '94년도말에 65개동을 했다면 그 만큼 사고이월이 많이 넘어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94년도에서 '95년도에서 넘어 올 적에 '95년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건물이 11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95년도에 보면 3개동밖에 원래 당초 계획은 70개동이 되겠다고 했는데 올해 제출된 구유재산조서는 68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동밖에 아직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만큼 재원관리가 각종 부서에서도 대단히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서하고 이 구유재산조서나 총순계표를 봤을 적에는 래년도 예산을 심사할 적에 참고가 되기 위하여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처리된다면 과연 어떤 통계를 보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해야 되느냐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서에 같이 나왔던 '94년도 나왔던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순계표가 추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때에 불용액이10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얼마냐 250억입니다. 물론 한두달을 앞에 두고 이런 순계표를 작성할 적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추정액을 보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돼 있는 추정액을 보면 15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 과연 이것을 얼마나 믿고 '96년도 예산심사를 해야 하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그걸 보면 이런 점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좀더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담당부서에다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이런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는 좀 소신있게 어떻게 해야 서초구의 재무관리, 재원관리가 좀더 건전하고 운용될 수 있는가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볼 의지가 있으신지 이런 점 등 문제점을 개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거기에 대한 허명화위원님의 예산운용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능을 지금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에는 심사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부진한 사업은 촉구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국장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그 동안 각과에 예산이 래년도로 이월되거나 또는 불용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각과에다가 또는 국한테에다 협조를 수차 구한 바가 있습니다.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했고또 회의자료에도 넣었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각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각과의 주관부서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제가 알 수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용이라든가 또는 사고일 이월이 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각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개발부담금하고 지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재정운용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서 주택조합이 토지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그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규정돼 가지고 사업시행자로 규정이 돼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에 부과를 했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나니까 조합원들이 조합장이나 조합의 어떤 요구나 지시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납부할 수 없어 가지고 조합측에서 조합원들에게 분리고지를 요구했고 또 우리가 건설부에 질의를 한 바 조합이나 조합원이나 따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조합원에게 분리 고지 할 수 있다고 그런 질의 회시를 받아서 조합원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조합원들이 소송에 의해서 사법부에서는 법률의 자구만 따져 가지고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내야지 왜 조합원에게 부과시켰느냐 그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해가지고 재판에서 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의 요지는 조합원들에게 받은 것을 재판에 의해서 내어 준다면 조합으로부터 받은 것도 내 줄것 아니냐 ...

아니요, 조합원들한테 58억 8,300만원을 징수했는데 그것에 원금을 18억을 했으면 40억도 나가야 되는 결과아니냐 그 말예요.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가야 될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일부가 재판에 진 것도 있지만 어떤 것에서는 이긴것도 있거든요. 조합이나 조합원을 동일시 봐가지고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대법원의 확연한 견해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18억 2,300만원은 어디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환급을 했습니까? 대법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때는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조합에게 부과해야 한다면 일관성이 없는 것인데 그럽니까? 지금 판결이 판례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먼저 환급된 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환급이 됐습니다. 그러한데 현재 나머지 조합원에게 부과한 나머지 환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그것도 다 환급을 해 주어야 할 것이냐 그러한 질의이셨고 지금 그것때문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0억 전체에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다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지난 2월달에 대법원에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결심을 해서 통보가 내려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6월에 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이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하고 방향이 혹시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도 저희한테 지금 들고 있는데 결국은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받아 봐야 환급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만약에 소송이 몇건이 계류중인지 모르겠는데 패소한다라고 한다면 나가야 되는 돈은 그러면 40억 다 환급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원장!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집행을 할 적에 건설부의 법령이 있는데도 법령을 지키지 않고 건설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58억이라는 돈을 거두어 가지고 우리가 세입부분은 잡아서 과년도에 전부다 지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줘야 된다는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저희가 수차례 받았습니다. 역시 지금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돌려 달라고 민원이 대단하고 지금 국가측에서는 동일인시 해가기고 조합원과 조합을 동일인시 해가지고 안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책임 소재는 그때 따져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그때 가서 잘잘못은 감사기관에서 제생각에도 가만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면 이에 따른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재정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하면서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각과에 공통된 사항이지만 이점을 먼저 이해하시고 시민의 재산을 운용하는 동시에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소관이면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국공유지 변상금 44건을 부과한 내역과 또 징수율이 왜 20.4%로 저조한가를 이야기하고 이 규정이 대장이 있다면 대장을 가져 오시고 아니면 자료를 주세요, 회의가 끝나기 전에요, 또 한가지 '94년 결산에서 예산대비 일반회계가 112.8%, 특별회계는 109.2%인데 이는 세입추계가 명확하다고 보나 객관적으로 통계적 분석이 없는 것 같고 세입예산이 잘못된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또 한가지 아까 임한종위원이 말씀하신 것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우리 상업은행에서만 하는데 타은행으로 할 수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공시지가가 동에서 추진하는데 사실 이 재산이 제도가 유명무실합니다. 왜 일정한 분들이 오셔서 수당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복덕방하시는 몇분이 와서 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 부과과의 경우를 한 번 보면 구세징수가 10월 3일현재 면허세 경우는 부과실적이 107%나 되는 등 전체적으로 150% 세입 예산편성이 과소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구가 매년 한 3,000억 정도의 시세를 부과징수하여 서울시에다가 받치는 건데 시세 교부금이 '94년, '95년도에 얼마나 세입 조치가 되었으며 또 미수령액이 얼마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세무관리과의 경우에는 세외 수입의 경우 아직도 OCR 카드로 징수하지 않은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적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지적과의 제증명발간건수가 다과하므로 만에 하나 착오라든지 과오가 돼서 발급되어 문제가 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즉 토지이용 확인서 발급시 담당자가 채크를 잘못하여 이를 알고 부동산을 매입한 자가 사후에 착오임을 발견하여 지적과로 소유 확인 소송 등 손배 1건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11건의 판결 추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96년도에 자치구 조정교부 배정금 서울시 자료를 보면 서초구는 없습니다, 왜 서초구는 없으며 이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책임을 지을 수 있다면 과장이 지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이 지겠습니까? 아니면 단체장이 지시겠습니까? 왜 22개구 동일 17%이상 증가한 교부금이 있는데 우리도 3,000억식 받아 드렸는데 왜 '96년도에는 하나도 못 받아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관리에서 변상금 44건을 부과해서 1억 8,000여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334건을 징수해서 과다하게 변상금이 지금 징수 1억 7,000만원이 미수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예술의 전당내에 국유지가 지금 점용되어 있습니다. 국유 잡종 재산이 점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현재 구 수입이 1억 이상 지금 체납을 우리가 금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5년 소급을 해서 부과를 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현재 문화예술진흥원이 저희 구에서 부과해 가지고 지금 소송이붙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도시계획 사업으로무상귀속을 해야 된다하고 관계 규정상 도시계획 사업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관계 토지를 관리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서 대체 시설을 하는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것은 안된다 해서 저희들도 변상금 부과가 현재 4억이 넘게 부과를 해 놓은 겁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 그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체납액이 사실 많고 나머지 비닐하우스 몇푼 되는 것은 비닐하우스 영세민들이 집단으로 들어가 있는데가 몇군데 있어서 이 금액이 된겁니다. 사실상 예술의 전당내에 국유지가 약 800여평이 점유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 구거부지가 하천부지가 택지로 전환해서 지목이 대지로 돼서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잡종재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점을 계상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금 앞으로 매수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자수입을 타은행에 예치할 수 없느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자는 예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매월 세출계산서를 작성해서 하고 또 이것을 1일 결산을 하고 자금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타은행에 해 놓으면 번거로움이 저희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수행 여러면에서 타은행에 예치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의 수입이 더 올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은행자금으로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조례상에 예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은 아직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신탁을 하려면 조례이라든지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금으로 계좌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저희들이 최고이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업은행에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것이지 타은행에 예치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가지만요.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지가를 심의하지만 그 심의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 지가 심의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물론 동 지가심의시에는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주민이나 또는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거기에 또 동에 토지평가사나 이런 분이 있어 가지고 오시면 좋은데 사실 위원회가 아무런 예산적 뒷받침도 없고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점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도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가심의 활성화가 되도록 예산도 조금 배정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회의비라든지 수당 하고 그리고 전문인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서 각종 증명을 발급하면서 어떤 착오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토지대장 등본이나 토지주 등본은 전산기에서 발급하거나 복사를 발급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지적도를 복사해 가지고 도시계획도와 수작업으로 대조해 가지고 도시계획상을 표기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착오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업무입니다. 그 도시계획 확인원, 즉 토지이용 확인서가 잘 못 발급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예는 지금까지는 아마 내곡동에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계획때 표시되지 않아 가지고 조금 문제된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는 금년중에는 딴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에 소송 계류중인 11건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보고서류 4 - 3페이지를 보시면 대법원에 소송 계류중인 것이 11건인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4건이고 그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 즉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거두었다고 조합원들이 대법원에 2건이 계류되어 있고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 취소소송이 5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에 총 1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부과1계장 황춘택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세중 면허세가 목표보다 부과 실적이 10월말 현재 17%나 초과 달성한 것에 대하여 목표액을 적게 책정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부과 대상이 차량, 이동통신 및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재 불명 등으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82.4%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예상해서 이 세입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4 세입결산에 구세 수입이 예산에는 612억 3,700만원이나 징수액은 628억 7,400만원으로서 2.7%가 증가 징수 되었습니다. 또 세외 수입의 경우는 354억 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 되었으나 실제 징수액은 464억 5,700만원으로 31%가 예산보다 과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못 판단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소관인 구세에 있어서는 2.7% 아주 근소한 차로 징수율이 예산안과 맞습니다만 세외 수입의 경우가 상당한 격차가 일어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총괄을 하고 있는예산과나 저희 세무관리과로서는 평소에 각 실과의 주관부서를 총괄을 잘 못한 연유가 아닌가 자책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저희 소관 사항으로 '94, '95 시세 징수교부금이 시로 부터 얼마가 들어 왔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94년도에는 예산에 65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해년도 시로 부터 징수교부금이 수입된 것은 67억 5,600만원으로 2.6%가 더 들어왔습니다. 또 '95년도 10월말 현재는 저희가 '95년도 예산편성을 70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만 10월 30일 현재 43억 400만원이 수입이 되어서 현재는 6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번째, 세외 수입에 있어서 각 주관부서의 OCR화로 현계 고지서가 발급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95년 10월 1일부터 각 주관부서에 OCR고지서를 발급하는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서 10월 1일 부터는 OCR고지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시행 부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96년 부터는 완전 발급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직 답변이 덜 나온 것이 있습니다. '96년도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받지 못한 이유를 말씀을 안 하셨고 또 한 가지 세무관리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94년도에는 67억여원이고 '95년도는 43여억원인데 그러면 현재 작년보다는 14억을 덜 받고 왔습니다. 그 덜 받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작년도에 세금을 덜 교부해 주었나요?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금년도 징수교부금은 이것이 10월 30일 현재까지 들어온 숫자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들어올 것입니다.

아, 그러면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나머지 조정교부금이 우리가 받아 오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할 성질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할 업무라고 사료되어서 ...

관계관께서는 정순임위원님께서 재무과에 자료 요구하신 업무보고서 1페이지에서 부터 5페이지 까지 공사 27건, 용역 18건의 수의계약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지난 토요일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서초구에 '95년도에 지방세과세 면제된 것이 총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비과세된 내용은 어떤지 그 자료를 내일,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 재산 68개 동과 '96년도말 까지 77개 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77개 동의 내역을 물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94, '95년도 숨은 세원발굴 과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95년도만 하겠습니다. '95년도에 2만 2,103건중에 과징금이 163억 2,032만 1,000원입니다. 그중 유형별로 4가지만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면허세, 주민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세입징수 관리 대장은 누가 관리하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재무국 소관 일용직 고용원이 몇 명 근무하는가, 소위 4개 과 각각 일용직 고용원의 숫자를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여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과1계장 황춘택입니다. 지금 '95년도 탈루세원조사 활동강화로 발견을 한 실적현황에 대해서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4가지 세목에 대해서 유형별로 내용을 질의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취득세 및 등록세의 누락세원 발굴 내용은 '94년도부터 시행되는 1가구 2차량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납부하지 않는 사항을 전산조회 및 호적조회 등 대사를 통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자진납부 불이행자에게 자량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입니다. 1가구 2차량은 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허세 누락세원 발굴 내용은 면허세 납부업무자는 각 기관으로 부터 각종 신규 면허, 변경, 등록시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자진납부하지 않는 면허자료를 대사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지방세법의 제 177조의 제2항에 의거 주민세의 납부방법이 금년도에 달라졌습니다. 보통징수에서 신고납부 제도로 바뀜에 따라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지금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지방세 서면조사에 따른 미납부자의 직권과세 등으로 이 세원을 발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이룡우위원께서 지적하신 세입징수 관리대장은 누가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분은 각 세목별로 징수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납기내에 납부한 것은 소인이 되고 체납된 것은 체납부가 다시 작성이 되어서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누가 관리하는 가를 말씀해 주십사 했지요, 일용직이 관리하는가 ...

저희 정규 직원들이 세목마다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재무국 소관 일용직 고용원 근무요원이 몇명인가 좀 밝혀달라고 했죠.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이룡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무국 소관 일용직 근무요원 현황으로 보면 재무과에는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세무관리과에 10명, 부과과에 7명, 지적과에 7명 해서 일용직이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여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동 전 직원의 급여지급은 지금 현재에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이라든지 할 경우에 거기에 전산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게 호봉이라든지 그 급수가 올라갈 경우에 인사발령할 때는 전산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전자계산소로 가서 이 온라인으로 전자계산소에서 일괄적으로 봉급이 전산으로 처리되어서 계좌입금으로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지급방법도 지금 각 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계좌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 직원의 통장으로, 은행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고 있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풍문에 들으면 각 과별로 운영비에서 뭐 지급을 한다, 등등의 어떠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임금을, 일용임금은 30일날 거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관리해서 자기들이 주관과장이 확인을 사역부를 확인해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은 그 해당자에게 일괄적으로 그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되도록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이것 뭐 개선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럼 일용직 고용원에 대해서 일용비 즉, 이제 나오는 날만 돈을 지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일당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일당은 보통 사무보조원은 1일 급여가 1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지금 뛰는 사람은 2만 7,200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공서에서 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적은 돈을 주어 가지고 계속 업무가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일용, 사역 노임책정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예산지침이라든지 편성방침이라든지 노임기준, 정부에서 책정한 노임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더 우리 구에서 더 많이 준다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자꾸 계속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94, '95 과오납 반환금 문제에 있어서 작년 '94년도에 833건이고 금년도에 어떻게 공교롭게도 832건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4억 3,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무려 15억이라는 그 과오납이 되어서 반환해 준 그러한 일도 있는데 이렇게 될 적에 그 세무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주민에게 원성을 사며 구정의 그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뭐 잘못 받았다가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디까지나 확실히 받아야 될 것을 받고 다시 돌려준다든지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된 것이 작년에 4억 3,000인데 비해서 금년에는 그 배가 넘는 10억에 가까운 넘는 돈이 지금 또 과오납 반환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게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제가 그 '95년 시세 및 구세 발굴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고맙게도 우리 동료위원인 이룡우위원께서 질문해 주셔서 일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뜻하는 바에 저거는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중복질문이 아니고 본위원 나름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 감사시에도 그 127억, 125억 7,800만원을 발굴을 해서 그 당시에 취득세인가를 많이 발굴한 직원을 특별승진까지 해 준 그러한 일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5년도의 현재까지 상황 속에서 163억이라는 이러한 그 막대한 그 세금이 이를 발굴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찾아냈는데 어느모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163억이라는 그러한 것을 찾아낸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마는 이렇게 그 많은 세금이 탈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탈루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그 종합토지세에 있어 가지고 땅덩어리를 짊어지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사람네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세금을 자꾸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래년에는 뭐 그렇게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94년도에 415억이 과세가 됐는데 '95년도에 449억이 됐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적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현상유지도 아니고 자꾸 올라가는 이러한 상태를 볼 적에 어디인지 좀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160억을 발굴한 이 분들에게는 고마움을 느낍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유원규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같이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95년도에 10억을 예상했다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주민들이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아마 우리 구청에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같이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먼저 유원규위원님이 질의하신 '94, '95년도 과오납금의 반환금액이 '94년보다, '94년은 4억 3,000만원인데 '95년에는 지금 현재 10억 1,900만원이 지급이 반환이 됐습니다. 이 '95년도 과오납 반환금 내역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종토세가 450건으로 9억 3,900만원, 재산세가 204건으로 7,100만원, 면허세가 161건으로 680만원, 사업소세가 17건으로 134만 5,000원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94년보다 '95년도가 많은 반환금이 발생된 사유는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이 과오납 반환금에 대한 환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과오납이 된 사유는 대개가 과세착오나 또는 잘못 과세된데 따른 반환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중납부나 이런 것들은 아주 소소한 금액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종합터미널이 '91, '92, '93년도 종합토지세 약 2억 4,000이 잘못 과세돼서 환불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유는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답변드리기가 서류준비가 잘 안 됐습니다만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명단 제출을 해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면답변으로 ...

그리고 두번째 허명화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러면 이런 과오납에 대한 환불에 있어서 그 이자가 계상이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환불할 때 1일 만분지 삼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해서 환불을 합니다. 연 11.29%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럼 지금 그것이 과세착오라든지 잘못 과세돼 가지고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 과세된데 대해서 어떠한 직원의 징계조치나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것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주관 과장이 그것을 모르면 ...

아니, 과세자료는 그것은 부과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

예,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부과1계장 황춘택입니다. 지금 세무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서울터미널 건은 대법원까지 소송으로 지금 판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것을 아까번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큰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그 사유를 써 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서울터미널 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판례문을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구세발굴 현황에 대해서 아까 ...

예, 부과1계장 황춘택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95년도 세원발굴이 163억이나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세원발굴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납세 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과세권자가 관련 공부나 현장조사 또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조사 등으로 세원을 발굴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액을 납부하였어도 부족 납부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목별로,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는 유형이 비슷합니다. 대충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나 취득세나 등록세 같습니다. 미준공 건물조사는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났어도 건축허가대로 건축이 안 되어서 준공이 안 나는 경우는 저희들 과에 통보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미준공건물이라고 해서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무단용도 변경이라든가 또는 증축하는 경우도 현장조사를 해야만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산착오라든가, 누락 기타 등등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현장조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형태별로 종합토지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또 관련 공부조사로 인해 가지고 10% 미만인 토지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 대상토지 이것은 현장조사 내지 관련 공부를 조사해서 중과세분은 추징하게 됩니다.

보충해서, 그러면 160억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나가죠?

나가지 않습니다.

발굴한 사람에게 포상금 안 나갑니까?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특별한 표창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가서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때도 얘기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160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세금을 탈루세금을 발굴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도 그것을 얘기했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돼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포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발굴하는 실적이 더 올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세무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그런 제도가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95년도에 여기 추정 11억, 과오납 반환액이 11억이라는 돈이 된다면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아마 반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송 판례를 1건만이 아니라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 끝나기 전에 모레까지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중 재무국 소관이 아닌 사항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에 전하셔서 12월 4일 마지막날 감사총평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4 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 5 명)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과장 추진갑 세무관리과장 양주혁 지적과장 도영회 부과1계장 황춘택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