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정비국에 대하여 '95년도 서초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정비국에서 어제 감사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고 서면제출하도록 한 것은 오늘 다 제출되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시에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호입니다. 노선조정협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노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후 노선이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노선이 변경이 되면 그것은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시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가된 노선을 위반해서 운행할 시에는 운행정지 등 고발 어떤 행정명령을 계속 불이행할 때는 인가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구청에서 노선 변경 가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인가한 노선을 위반해서 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운수사업법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에 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부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필요로 해서 노선을 변경하는 것, 하고 업자가 필요로 해서 노선을 변경하는 것 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있습니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변경할 수 있지만, 마을버스 업자가 임의, 자의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면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흥마을에서 세곡동을 경유해서 양재역까지 나오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버스가 노선조정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도 않은 상태, 제가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것은 왜냐 하면 지난 5월달에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린 후에 한번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구청에 신청을 했다고 해가지고 임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과연 주민들의 여론을 얼마만큼 수렴을 했는지, 아니면 업자의 편에 서가지고 업자의 얘기만 듣고서 바꾸어 주었는지 본위원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구위원 중에 두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곡동에 노선을 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잠원동에 있는 위원님이 심의위원에 들어 갔다 하면 과연 그 버스의 노선이 합당한지 부당한지를 가려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달까지만 조정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지금 버스는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청측에 1차 항의한 적도 있는데 아무런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버스회사측에 어떤 수입에 대한 그런 것만 고려돼 가지고 노선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흥마을에서 양재역까지 오는 서울여객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차고지가 송파구청 관할에 있던 차고지가 개포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차고지까지 연장해서 운행한 경우가 당초 지난 5월달에 노선조정위원회가 심의한 우면지구에서 양재역까지 마을버스를 교대역까지 연장한 마을버스를 식유촌까지 연장하는 운행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유촌 주민 약60 몇세대의 주민들이 노선버스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장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노선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새로운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원래가 마을버스 운행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시내버스노선을 조정을 위해서 만들어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선조정위원회가 마을버스까지 심의를 하는 경우인데, 지금 이 두 경우는 새로 신설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노선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시내버스만 가능하고 마을버스는 거기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노선이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취지는 노선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마을버스가 없었으니까 조정심의위원회가 목적이 그렇지요,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마을버스 노선도 범주에 들어 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전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노선조정을 할 때 필요할 때 설치한 것인데 마을버스도 같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새로 신설되는 노선을 우리가심의할 때는 하지만, 일부 변경 한 것까지 심의위원들 소집해서 하기 보다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 변경된 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노선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마을버스는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에서 직권으로 그렇게 버스회사측의 요구에 의해서 직권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다는데, 취지 그대로 마을버스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전철역까지를 운행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돼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 신흥마을에서 양재역까지 오는 코스가 가장 적당한데 양재역을 거쳐서 개포동까지 간다는 것은차고지가 거기 있다하더라도 마을버스노선 인가를 해준 것은 제가 봐서 굉장히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당시 물론 버스가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마을버스 개설 당시 서울여객은 차고지가 대치동에 있었습니다.대치동에 있었지만 이 버스가 대치동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유독 개포동으로 옮겼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쉽게 인가를 해주고 개포동까지 가는 부분은제가 봐서는 그것은 강남구에서 인가해 줄 부분이지 서초구해서 그 부분까지 너 개포동까지 가라 이렇게 업자측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선뜻 응해주는 것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노선을 조정한다면 주민들의 여론을 분명히 수렴해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어떻게 원하는지 그 방향으로 해 주어야지 버스회사측의 요구대로 응했다는 것을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신석근위원 질문하시고, 질문 전에 관계국장이하 공무원에게 당부말씀드릴 것은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는 것을, 수정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내 주시고요, 다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 응답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했다하더라도 미진하다든지 자료요구했는데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끝난 후라도 별도로 감사실에 제가 본 부분에 대해서 이송을 해서 그 쪽으로 하여금 점검이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교통전문직 다급 1명, 라급 1명 이렇게 두사람이 작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위원을 그런 제도를 설정을 해서 할 때는 어떤 법에 위임이 있다든지 아무 부서에서나 업무량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전문위원을 두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찾아 보니까 명쾌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정비국에서 두 사람을 채용해서는 현재 근무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물론 채용할 때에 구청장으로부터 내부결재를 받아서 임용하고 이렇게 절차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절차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급은 89만 9,500원입니다, 월 기본급만. 라급은 77만 7,500원입니다. 이것을 볼때, 이상급의 초봉에 해당하는 급료이고 이사람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기말 이런 것 다 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재전에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전문직이 '93년도에 채용이 돼서 우리 구청에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된 것은 시본청 교통국에서 일괄 채용을 해서 각구에 배정, 배치를 했는데 작년도 4월달에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에 반영을 해서 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력관리든지 직원채용은 도시정비국이나 타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에서 관장하는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명확한 다급, 라급 어떤 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필요하시다면 총무국에 의뢰해서 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는 우리가 시에서 모집을 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로서 담당국에서 인원요청이나 그런 업무요청 그런 것이 없는데 한 예가 없다 이것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첨부해서 요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물론 인원이 채용되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서라 든지 이런 당초 입안은 소관국인 도시정비국에서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한다든지 거기에 협의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2명을 채용해서 우리 구청에 배치할 때도시교통국에서 일괄 결정한 것이고 4명으로 정원을 조정한 것도 도시정비국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본청에서 일괄 25개 구청에서직원정원을 늘려 준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에서 지난 본회의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아마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조례인지 조례로 증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1부 사본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어제 방배동 중앙로 노상 주차장 재설치 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좀 묻겠습니다. 어제 답변하시기를 재설치하는 이유로서 요사이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고 또 두번째로 지역 상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 세번째로는 종전에 폐쇄할 때는 경찰에서 소위 말하는 카페골목에 청소년들이 몰려 들어서 문제가 많았다 해서 그것을 페쇄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답변하신 것이 너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비단 거기뿐이 아닙니다. 이면도로에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역 상인들의 편익을 도모해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 장사하는 사람들은 특정인이죠. 그 소수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선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대답같습니다. 소위 카페골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밤낮 매스컴에 타니까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다시피 한데 지난 8월인가? MBC에 2580인가 하는 프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방배동에 어느 지역에 그 청소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혼숙을 하면서 하는 이런 곳이 있다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방한칸에 4, 5만원씩을 주면 4, 5명이 혼숙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골목을 몇번씩이나 그것을 했다가 또 폐쇄했다가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폐쇄한 것을 또하고 또하고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할 때도 충분히 검토를 한고 한 것일텐데 또 폐쇄하는 것도 쉽게 폐쇄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폐쇄를 하는데 그것을 폐쇄한 지가 제가 알기로도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갑자기 또 되고 그리고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이러한 행정은 안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나마 조금 자리가 잡혀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차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오는 사람들이 꺼리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몰려들던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은 다소간의 손해가 될 지 몰라도 그 지역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명쾌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도로상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안 하고는 결정하는 권한은 경찰한테 있습니다. 주차를 시키고 지장물을 설치하고 도로교통법의 모든 관리권한은 경찰한테 있는데 경찰이 고유 권한인 청소년범죄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사범에 대한 질서확립하는 차원은 경찰 권한입니다. 경찰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고 도로도 경찰이 주차장 설치를 하고 안 하고는 경찰권한입니다. 경찰에서 그러한 것이 심각하니까 지금 주차를 시키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이 주차장을 설치 하지를 말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경찰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것을 제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한 것은 또 우리가 경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하고 협의를 했더니 '94년도 당시보다는 많이 청소년 범죄라든지 많이 이러한 것이 순화되고 질서가 제대로 잡혔으니까 경찰에서 좋다고 허용을 한 것이고 또 이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카페골목을 이용하기 위한,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이 많이 오는데 그 차량들이 차를 주차할 장소가 없으니까 전부 이면에 있는 주택가에 전부 차를 대기 때문에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주민들이 이 주차장을 무엇인가 설치를 해서 우리 골목길을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된 것을 해결을 해달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범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구청에서 분석하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경찰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요구를 했고 또 경찰에서 이번에 우리가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 주민들의 요구가 이러니까 했더니 경찰에서 좋다고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카페골목 일대가 워낙 교통이 혼잡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중앙로 일렬주차하게 된 것도 앞으로 종합적인 교통 체계나 교통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전에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그것은 물론 경찰하고 협의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많이 하고 주차장을 폐쇄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복잡한 문제 청소년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었다. 그러면 단속해서 해결되면 다시 풀어 놓고 또 전과 같이 문제가 생기면 또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폐쇄해야 될 것이고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질서를 잡기 위해서 제도를 고쳤으면 좋아지라고 고쳤는데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풀어 주고 그러려면 단속할 필요가 없고 제도를 고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관리라든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어떤 상황에나 여건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로도 원래 경찰이 관리하지만 도로도 가변차선제를 이용해서 교통량이 많을 때는 차선도 바꿀 수도 있고 도로관리하는 것은 꼭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여건이나 상황이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도로에 지장물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전부 교통에 관한 고유권한은 경찰한테 있기 때문에 경찰이 주차장을 설치했다가 지금 여러가지 상황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제거해야 한다는 요구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거된 것이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그러한 여건이 많이 순화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석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에 위원회가 각과별로 있는데 어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만원도 주고 5만원도 주느냐 했더니 시의회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고 금년만 하더라도 지역교통개선위원회는 3만원입니다. 그리고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5만원이고 그래서 서초구의회 위원회가 지금 제가 조사한 것이 35개 정도인데 빠진 것이 40개 정도로 이렇게 보아서 거기서 3만원 줄 것을 5만원 준다든지 2만원만 보아도 예산이 막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만원만 절감을 해도 년 한 1억 1,52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2만원씩만 절감을 해도 그래서 나오신 위원들이 5만원 준다고 나오고 3만원 준다고 나오고 이러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단돈 1원이라도 어떤 확실한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부서인 기획부서에 물어 보아도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은 국장님이 알아서 요청을 했을테니까 우선 그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매식비가 5,000원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운송사업업체 간담회 매식비는 1만원씩 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운행질서 캠페인 택시 운전사들이죠. 그 사람들 간담회때도 1만원씩 매식비를 지급했습니다. 예산서 편성지침에는 매식비로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이 위원회 별로 다 다릅니다. 시간대 별로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안의 성격상 고급인력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말하자면 대학교수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현재 자기가 종사하는 직종에서 받는 인력의 정도 그 다음에 보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2만원, 3만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4시간 5시간씩 심의합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옛날에 조정해서 예산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지금 자치구가 되다 보니 작년도, 금년도는 아마 없었던 모양인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심의위원회 수당을 결정할 때 어떤 뚜렷한 준칙이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25개 구청의 형평성이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 업무의 성격이나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하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개최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중식 시간에 외식을 할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구성 위원들의 수고도나 그 다음에 위원구성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5,000원짜리로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나라가 옛날처럼 못 살던 시대가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은 여유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의 활성화라든지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것도 비추어 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위원의 수당은 위원회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중요도, 예를 들면 광역이나 고기술을 요하는 데는 많이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주어야 하는 그런 룰이 어디에 있는 지 그것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또 매식비도 우리가 공무원에 이르기 까지, 위원회에 이르기 까지 기타 편성 지침에 어떤 행사에는 매식을 얼마해라, 무슨 행사에는 얼마해라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규정에 어긋나게 편성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꼭 거기 나와서 잡수시는 분들에게 1만원 짜리 정도는 주어야지 왜 5,000원 짜리 정도 주느냐 이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봉사차원에서 간담회 참석하시는 분이나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이나 대우를 바라고 나오는 분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하나의 어떠한 예산 지침이나 집행은 하나에 법과도 똑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민들의 세금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 그만이지 경중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경찰 고유의 권한이라고 자꾸 몇번 되풀이 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선주차 긋는 것이 경찰 고유의 권한이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하면, 맞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긋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장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원래 도로는 교통만 통하게끔 설치하는 것이 도로인데, 거기 예외적으로 주차를 시키는 것은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고유권한은 경찰 권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경찰의 권한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입찰공고를 할 때는 14일 공고기간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월 8일날 접수 마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양재동 고수부지하고 서초4동 지역한 것이, 그런데 그것이 공고가 언제 되었느냐 하면 11월 3일자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11월 3일날 공고가 돼 가지고 11월 8일 접수 마감을 했으면 그것이 5일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14일 공고인데도 불구하고 5일 밖에 안 됐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일간 하는 것은 긴급공고입니다.

왜 긴급공고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급공고할 경우에는 우리가 입찰을 볼 경우에 유찰이 되었을 때 기 공고가 나갔는데 당초 공고할 때 법정 기간을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기 때문에, 또 그 기간을 하면 그 주차장이라는 것은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또 반복해서 그 기간을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찰이 됐기 때문에 똑 같은 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고한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약만료가 아마 7월인가, 8월 만료되었지요?

7월 10일날 만료되었는데 다시 그 사람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처음에 법정 기간을 주어서 입찰을 한 결과 두번 입찰을, 입찰이 될 때마다 5일씩 다시 또 긴급공고를 한 것입니다.

계약을 바로 해 가지고 바로 포기를 하고 또 입찰한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예정가가 1억 같으면 2억, 3억 정도 과다하게 입찰을 해서 수지가 약하다 해서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어떤 이의를 제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로 그 다음에 하천부지나 공원용지나 다 점용료가 산정하는 것이 다른데, 왜 도로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를 산정하느냐 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을 점용료 그러니까 예정가를 낮춰 써달라 하고 계속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입장은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부지나 점용료 차이는 있을 망정, 주차요금 받는 수익은 같으니까 낮출 수가 없다 하고 우리가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처음에 계약기간 만료되고 나서 포기를 하려다 보니까 국세청에 자기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자기들이 낸 돈이 얼마냐 하면 1억 2,000을 평가를 봤다 이겁니다. 그럼 자기가 낸 것은 약 3억 몇 천만원 써냈기 때문에 이것 부당하다. 이러다가 자기가 손해본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하다가 도저히 못한다 해서 포기했던 것입니다. 포기해서 다시 재입찰 한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하면 포기할 때는 그 금액에 대한 5%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요, 그 위약금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하신 중에서 입찰보증금은 다른 데는 보통 100분의 5를 받는데 우리 서초구는 해약 사태를 막기 위해서 100분의 10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상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94년 11월 31일자 그것도 아마 양재동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증금이 100분의 25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100분의 25 받는 것은 나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적도 없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에서 100분의 5 이상 받은 적이 없는데 100분의 10을 받은 것도 서초구청 뿐입니다. 그런데 100분의 25를 그때 한번만 그렇게 받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서초구 관내 13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한번 계약해서 계속 이렇게 정말 제대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계약했다가 포기하고, 말하자면 우리 같이 점용료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1억 2,000만을 써 냅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관리권을 따기 위해서 그러다가 또 포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으로 100분의 5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에 워낙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입찰가액을 구청에서 제한을 두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한꺼번에 경합이 심해 가지고 많이 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자고 해서 100분의 10으로 우리가 2배로 올린 것이고 양재동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해서 예외적으로 많이 올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관리가 사실 어제도 지적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병폐가 많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제공할 때는 주차장 관리할 때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무료로 제공하면, 원래 도로개설 목적은 공원이라든지 하천부지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다 활용하게 만드는데 거기 주차되는 사람들만 어떤 특혜를 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무료로 해 주면 곤란하다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외에 주차료금을 받는다든지 오물투기를 한다든지 또 계약조건을 위반해 가지고 중차량을 댄다든지 사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통제, 제어, 관리하기에는 수준을 넘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막상 입찰을 붙여 보면 정말 선량하게 관리할 그런 업체에서 응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도덕한 사람이 많이 응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득이 하게 그러한 입찰보증금을 높였고 또 예외적으로 100분의 25를 적용한 것입니다.

용덕식위원 그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질의가 아니고 감사인 만큼 물었으면 어떤 결론이 나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구청에서 하지 않는 것 100분의 25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서 했다가 바로 포기하고 또 했다가 포기하고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하는 방지책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 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전부 시인을 했습니다. 많은 손해를 봐 가면서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이 돈 버리면서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주차장 산정 방법도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양재동 고수부지 이런 것을 말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하천부지이지요, 그런데 왜 이 비싼 도로점용료를 같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상 맞지 않습니다, 누가 해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손해를 보고서도 욕심은 나니까 했다가는 또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하천부지면 하천부지에 따라서 적정한 선정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계약방법도 1년 단위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사업입니다. 1년 보고누가 시작을 하겠으며 1년 보고 누가 그것을 내 거라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1년 하다가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무슨 득이 생깁니까? 기왕에 1년 해 줬으면 그 사람들이 충실하게 자기 것 이상으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본인이 포기를 안 하는 이상은 재계약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긍지를 가지고 성실껏 해 나가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계약방법에서 말입니다. 1년에 얼마로다가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시간을 따져서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러고서 1년이 되면 하루 24시간이 계산이 되어야 될 텐데, 돈을 다 낸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절반만 하게 하고 절반은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가 우리가 여기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서도, 그것이 문제가 많이 돼 가지고 노상주차장으로 사실상 그 사람들을 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격제한도 제가 지난 번에도 구정질문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우리 구 수입을 올리고 또 구민복지를 낳도록 해 줘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서초 구민에 한해서 이렇게 되도록 하든지, 서울시내에서 전부 소위 입찰한다 하면 떡쟁이들이 모인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서울시내에서 다 몰려오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혼잡하고 그렇게 몹쓸 사람들 실제로 하지 않을 사람들이 와 가지고 피해만 입히고 이런 짓을 못 하게정말 할 수 있는 서초 구민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 광장에서 있는 김치솜씨자랑경진대회 행사관계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됐어요.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옥외 광고물 등록된 수가 1만 8,695건인데 그 중에 허가가 난 것이 9,815건이고 무허가가 8,880건 이렇게 반 이상이 전부다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실적은 좋습니다만 무허가 8,880건 중에서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건수를 67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 67건에 대해서 징수는 1,433만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 미징수 건은 21건에 465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율은 작년도에 비해서 75% 상당히 높은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 8,880건인데 단속 건수는, 과태료 부과 건수는 67건밖에 안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판들이 말입니다. 대개가 영세 상인들이 그 간판업자들 말만 듣고 간판을 규격에 미달하게도 하고 크게나 작게하는 그런 사례도 많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 무분별하게 제조하는 행위를 단속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단속 건수는 많습니다만 이 액수가 숫자상에 무허가 숫자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숫자는 8,880건인데 단속 건수는 67건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김지환위원의 질의에서도 중복되는 점이 있지만도 한석창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해야 자기 업무에 맞죠.

광고물 업무가, 지금 한과장이 재임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제가 본청에서 담당 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7월달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광고물등관리법이었는데 법만 공포가 되고 시행령이 제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도지사 규칙으로써 시행령을 해 왔는데 시청이나 우리 구청에도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도지사 규칙으로 시행령을 하다 보니까, 사실 법질서 체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그것이 전부다 종전 법령이나 규칙으로 다 설치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외광고물관리법이 '91년도 7월달에 공포가 되면서 '92년 2월달에 시행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것이 전부 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92년부터 '94년도까지 양성화 기간을 두어 가지고 고발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떤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양성화 시켰는데 그 당시 양성화 된 것이 거의 절반 정도가 양성화되고 나머지는 그 법령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 무허가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법령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일괄 전체를 철거를 한다든지 어떤 행정 조치를 하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차 지금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는 수 밖에 없고 작년도에 지금 67건을 고발 조치한 것은 신발생 불법 광고물을 도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옥외 광고물 설치하는 업자가 광고물 대행 사업자인데, 사업자들이 지금 등록이나 다른 어떤 자기가 면허를 주던 그런 것처럼 엄격하지 못하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만, 그러다 보니 장소만 옮기면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시 본청 담당 과장으로 있으면서 내무부에 누차 건의를 했지만, 영세성 말하자면 생계수단으로 하는 이런 조그마한 업체까지도 엄격히 하는 것 같으면 너무 이것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등록이라든지 이런 허가제 같은 것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금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이나 다른 구청에서도 대행업자들이 광고물을 규격에 안 맞춘다든지 법에 좀 안 맞는 것도 설치하는 사례가 많은데, 내무부에서 금년 후반기에 들어 와서 아마 이것을 다시 등록제로 전환할 모양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특별히 단속하는 대책을 수립해서 제대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김창기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보충질문입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67건만 단속했다는 것은 신발생 간판이고 그 이외에는 8,880건은 양성화하여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양성화 해 가지고 무허가 숫자에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있나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 ...

그 1만 8,000여건이 옛날에 허가 받은 것이 거의 없었고 거의 무허가였는데 그것을 '92년, '93년, '94년 3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양성화시킨 것이 ...

52%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되는 국.과장께서는, 건축과는 '92위법건축물과태료대장, '95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대장, 교통행정과는 '95자동차책임보험위반과태료대장,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대장 그리고 자동차주소변경을 늦게 했을 때 위반된 과태료대장, 이 세가지에 대한 과태료 대장입니다. 교통지도과는 '95도로교통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대장, 운수과징금부과대장, 도시정비과는 '95광고물위반과태료대장 그 다음에 채비지변상금대장을 보면 10번이 있을 겁니다. 다 지적한 내용 10번이 이미 적출한 표본입니다. 10번에 속하는 조정결의한 것 그 과태료면 과태료, 강제금이면 강제금 부담금이면 부담금 조정결의한 것, 대장에 10번에 들어간 조정결의를 하면 세무현계를 담당하는 세무관리과에 얼마 이렇게 조정했다고 보고를 해야 구 전체적인 세금이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결의한 것 아니었으면 받은 것에 대한 징수결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94회계년도 결산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그것입니다. 서초구는 많은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을 받으면서 조정결의나 그런 보고 체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세수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문란하다는지적이 있습니다. 10번에 대한 것을 표본으로 해서 그 10번에 들어간 조정결의 또 징수실적 보고한 것을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주택과장과 건축과장그리고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은 도시정비과장, 세외수입 말하자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변상금의 부과고지서나 백지고지서는 현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찾아 보았더니 '95년도 체비지변상금 고지서는 500매를 만들었더군요, 그리고 자동차과태료 그것은 2만매를 만들었고 운수과징금은 1만매를 만들었고 우선 세가지것만 만들어 놨는데 고지서하고 백지고지서 수불대장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며칠전에 제가 자동차검사를 늦게해서 어느 구청에 가서 과태료를 내게 되었는데 담당직원이 하는 얘기가 3만원내야 하는데 2만원이면 되겠군요, 하더니 캐비닛에서 백지고지서를 쓱쓱 꺼내서 써서 주는데 보니까 세금고시서라 이거예요, 먼저 지적한 대로 OCR 세금고지서를 주더라 이거예요, 사실 제가 세금을 안 낸 일이 없는데 세금 고지서냐고 이럴수도 없고 내고 말았습니다마는 본인이 안 낸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OCR 고지서에 제각기 고유번호가 있어서 찾아가기는 가는 것 같습니다. 고지서에 대해서는 두가지 수불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국 각과에서는 홍보물 구청의 홍보물 예산을 뽑아 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여기에서는 밝힐 수가 없고 대충 보니까 교통질서 5대 시민 차원에서 만들은 것도 약 1만 2,000매 버스전용차선제에서 약 5만 5,000매 교통불편신고 2만매 주택과에서 불법구조변경안내 5만매 등등 이렇게 했는데 현금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납품된 날로부터 홍보물이 간 것을 추적할 수 있도록 대장을 갖다 주면 잠깐 보겠어요, 도장을 받고 줄것은 도장을 받고 주어야 되고 어느 부서에 간것이면 동사무소에 무엇으로서 500매 갔다고 하면 그 동에 갔는지 진짜 갔나 제가 가볼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정비국 소관 각과에서 사용하는 말하자면 어떤 위반행위가 되겠지요, 예를 들면 불법구조변경을 했다, 무허가건물 지었다 하면 우선 행위에 대한 계고성있는 계고를 하겠지요, 그리고 과태료 납부에 대한 통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얼마만한 과태료를 내라, 이런 통지서의 일종 하나의 행정 통지서지요, 그렇게 하는 것 납부고지서는 내용을 아니까 관계되는 과태료나 이행금을 내지 않을 때 독촉하는데 독촉고지서 세가지에 하나씩만 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 자료요청에 대해서 언제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아파트 환경가꾸기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나 '94년도 동료위원께서 아파트 환경가꾸기에 시상하는 것을 현금 보다도 현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때 국.과장께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때 또 그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틀림없이 현금보다는 현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 그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똑같이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올해도 540만원 현금으로 시상을 하겠다고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시정을 안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삼풍사고이후에 아파트나 높은 건물에 대해서주민들이 공사부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도 아파트 내력벽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 불법 구조변경을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실시완료에 대해서 실적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54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시상하기 보다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파트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외에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 주택은 아무런 시상이 없지 않습니까? 깨끗한 동네라고 시상한 적이 있습니까? 유독 아파트만 깨끗한 환경가꾸기를 했다고 시상을 하기 보다 위험도가 있는 아파트는 철저한 내력벽 조사라든지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데에 조사를 해야지 무슨 환경가꾸기를 해가지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이런 시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해마다 질의를 해도 시정을 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아파트환경가꾸기경진제 실시는 삼풍사고 등으로 해서 금년에 실시를 안 하고 년 2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하고 11월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업무폭주 등으로 해서 실시를 안 하고 매년 상반기에 1년에 한번씩 봄맞이 환경정비와 연계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소요예산 540만원 은 현금 지급이 아닌 5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못 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하나 내력벽에 대한 조사시 신고실시가 없다는 사항은, 자진 신고기간내에 10월 31일까지 신고기간내에 입주민들로부터 우리가 자진 원상복구했다는 사항이 한건도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관리주체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게 된 사항입니다. 셋째, 김위원이 말씀하신 일반주택에 대한 경진실시는, 아파트의 특수성 집단구조에 대한 특수성, 대형 안전사고 예방 등의 차원에서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에 대한 관리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전세대를 상대로 이를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등록계장 남효기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재위원께서 질의하신 검사미필 차량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2,379대에서 고발건수가 937건인데 빼면 1,442대가 나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 하자면 이 건이 모두 우리가 최고통지서를 보내면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공고에 의해서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공고를 해야 되는데지금 공고 준비중에 있으며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두번에 걸쳐서 우리가 경찰서에 고발하면, 모두 무혐의 처리,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모든 국민이 신문구독 의무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거의 전건이 무혐의 처리로 저희한테 넘어 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공고 자체를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되는 국.과장께서는, 건축과는 '92위법건축물과태료대장, '95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대장, 교통행정과는 '95자동차책임보험위반과태료대장,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대장 그리고 자동차주소변경을 늦게 했을 때 위반된 과태료대장, 이 세가지에 대한 과태료 대장입니다. 교통지도과는 '95도로교통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대장, 운수과징금부과대장, 도시정비과는 '95광고물위반과태료대장 그 다음에 채비지변상금대장을 보면 10번이 있을 겁니다. 다 지적한 내용 10번이 이미 적출한 표본입니다. 10번에 속하는 조정결의한 것 그 과태료면 과태료, 강제금이면 강제금 부담금이면 부담금 조정결의한 것, 대장에 10번에 들어간 조정결의를 하면 세무현계를 담당하는 세무관리과에 얼마 이렇게 조정했다고 보고를 해야 구 전체적인 세금이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결의한 것 아니었으면 받은 것에 대한 징수결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94회계년도 결산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그것입니다. 서초구는 많은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을 받으면서 조정결의나 그런 보고 체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세수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문란하다는지적이 있습니다. 10번에 대한 것을 표본으로 해서 그 10번에 들어간 조정결의 또 징수실적 보고한 것을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주택과장과 건축과장그리고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은 도시정비과장, 세외수입 말하자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변상금의 부과고지서나 백지고지서는 현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찾아 보았더니 '95년도 체비지변상금 고지서는 500매를 만들었더군요, 그리고 자동차과태료 그것은 2만매를 만들었고 운수과징금은 1만매를 만들었고 우선 세가지것만 만들어 놨는데 고지서하고 백지고지서 수불대장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며칠전에 제가 자동차검사를 늦게해서 어느 구청에 가서 과태료를 내게 되었는데 담당직원이 하는 얘기가 3만원내야 하는데 2만원이면 되겠군요, 하더니 캐비닛에서 백지고지서를 쓱쓱 꺼내서 써서 주는데 보니까 세금고시서라 이거예요, 먼저 지적한 대로 OCR 세금고지서를 주더라 이거예요, 사실 제가 세금을 안 낸 일이 없는데 세금 고지서냐고 이럴수도 없고 내고 말았습니다마는 본인이 안 낸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OCR 고지서에 제각기 고유번호가 있어서 찾아가기는 가는 것 같습니다. 고지서에 대해서는 두가지 수불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국 각과에서는 홍보물 구청의 홍보물 예산을 뽑아 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여기에서는 밝힐 수가 없고 대충 보니까 교통질서 5대 시민 차원에서 만들은 것도 약 1만 2,000매 버스전용차선제에서 약 5만 5,000매 교통불편신고 2만매 주택과에서 불법구조변경안내 5만매 등등 이렇게 했는데 현금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납품된 날로부터 홍보물이 간 것을 추적할 수 있도록 대장을 갖다 주면 잠깐 보겠어요, 도장을 받고 줄 것은 도장을 받고 주어야 되고 어느 부서에 간 것이면 동사무소에 무엇으로서 500매 갔다고 하면 그 동에 갔는지 진짜 갔나 제가 가볼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정비국 소관 각과에서 사용하는 말하자면 어떤 위반행위가 되겠지요, 예를 들면 불법구조변경을 했다, 무허가건물 지었다 하면 우선 행위에 대한 계고성있는 계고를 하겠지요, 그리고 과태료 납부에 대한 통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얼마만한 과태료를 내라, 이런 통지서의 일종 하나의 행정 통지서지요, 그렇게 하는 것 납부고지서는 내용을 아니까 관계되는 과태료나 이행금을 내지 않을 때 독촉하는데 독촉고지서 세가지에 하나씩만 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 자료요청에 대해서 언제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아파트 환경가꾸기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나 '94년도 동료위원께서 아파트 환경가꾸기에 시상하는 것을 현금 보다도 현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때 국.과장께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때 또 그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틀림없이 현금보다는 현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 그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똑같이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올해도 540만원 현금으로 시상을 하겠다고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시정을 안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삼풍사고이후에 아파트나 높은 건물에 대해서주민들이 공사부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도 아파트 내력벽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 불법 구조변경을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실시완료에 대해서 실적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54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시상하기 보다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파트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외에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 주택은 아무런 시상이 없지 않습니까? 깨끗한 동네라고 시상한 적이 있습니까? 유독 아파트만 깨끗한 환경가꾸기를 했다고 시상을 하기 보다 위험도가 있는 아파트는 철저한 내력벽 조사라든지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데에 조사를 해야지 무슨 환경가꾸기를 해가지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이런 시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해마다 질의를 해도 시정을 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아파트환경가꾸기경진제 실시는 삼풍사고 등으로 해서 금년에 실시를 안 하고 년 2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하고 11월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업무폭주 등으로 해서 실시를 안 하고 매년 상반기에 1년에 한번씩 봄맞이 환경정비와 연계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소요예산 540만원 은 현금 지급이 아닌 5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못 한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하나 내력벽에 대한 조사시 신고실시가 없다는 사항은, 자진 신고기간내에 10월 31일까지 신고기간내에 입주민들로부터 우리가 자진 원상복구했다는 사항이 한건도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관리주체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게 된 사항입니다. 셋째, 김위원이 말씀하신 일반주택에 대한 경진실시는, 아파트의 특수성 집단구조에 대한 특수성, 대형 안전사고 예방 등의 차원에서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에 대한 관리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전세대를 상대로 이를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원상복구 실시완료의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점검하신 뒤에 위반세대가 6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세대 6세대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1차 자진 원상복구 시행조치를 하였습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이행강제금 만약 미시행 되었을 경우에 고발등의 제반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현재 12월 1일자로 저희가 재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오전에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는 중에 마을버스의 노선을 구청장이 임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든지 이럴 때는 사실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신설되어서 운행되고 있는 인가가 된 노선일부를 조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 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규정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운수사업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운수사업법 제25조를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제25조는 "사업개선명령"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을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분명히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훈령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 노선조정심의위원회 규정 해가지고 훈령 793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의가 배제될 때의 경우를 여기에는 교통부장관의 이러이러한 경우에 안해 준다고 하지만 개적 부분만 얘기해 놓았지 세심한 부분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만들어 준 거기에 보면 심의배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긴급 또는 임시 교통정리를 위하여 버스노선변경 등이 필요한 때에는 심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지 않을 때의 경우는 천재지변 및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상 조정할 때 그 다음에 각종 공사 및 행사 등으로 인한 임시조정 사항일 때 교통신호체제 변동 등에 따른 조정사항이 있을 때 시장 또는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항외에는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여객의 버스가 지금 구청장 결재까지 났습니까?

예.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법규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이 결재를 해가지고 노선변경이 되었는지...

방금 이종호위원님이 낭독해서 환기시켜 준 그 조항에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금 시장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부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을까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주민들이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장을 시켜 달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연장을 해 달라는 진정서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속해 있는 구위원님이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곡동에서 양재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분명히 그쪽 해당 구위원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노선연장을 해달라는 것이 없고 이 감사가 있기전에 누누이 그런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서 이것이 그렇게 급박하게 말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조정위원회 설치한 근거가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결기구라 든지 그러한 기구가 아니고 단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어떤 공개행정을 한다 든지 여러 사람이 우리가 결재개선 조직에서 개선라인에서 하는 것 보다도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뜻에서 했는데 지금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 지금 노선을 신설한다 든지 버스노선을 조정한다 든지 할때도 하겠지만 우리 구청장이 일부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선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릴께요. 의결기관이 아닌데 서울특별시에서는 이것 자치법규집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대로 복사해 온 것입니다. 자치법규집에는 서울특별시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는 이런 규정에 안 하고 이것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임의대로 구청장이 인가하면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규정이라고 시에서 내려 주었을 때는 왜 내려 주었습니까? 구청장 임의대로 하라고 내려 준 것 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에 재조정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마무리 하지요. 보충질문하실 것입니까?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할 때 한번만 질문하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여태하셨는데 지금 새로 수정해서 재심의를 하겠다고 수정을 내놓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데 한번만하고 하지 말라. 답변 안 나오면 답변이 나올 때까지 해야지 하지말아라 하라 이런 주문을 하시면...

아니 답변이 나왔짆아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다시한번 말씀하겠습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규정에 정해 놓았습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 아주 긴박한 상황에 하라고해놓았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긴박한 상황입니까?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금 구청장이 바로 인가를 해주어 가지고 노선연장을 시켜야 될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아닌데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쪽에 무슨 대형판매 시설이 들어 왔다 든지 주민들이 꼭 거기에 가야될 그러한 광장히 긴박한 상황이라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생활여건이 아무런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특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연장해 준 것은 우리가 지금 노선조정 심의위원회 규정에 어긋나고 한 것이 아니냐 여기 특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필요하다고 했으면 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한 사항은 아주 예외적인 진짜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앞에 열거한 그러한 긴박한 것 보다 천재지변, 각종공사 또 교통신호체계 이런 것 보다 그 외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인가를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 주라고 한 것인데 이러한 특히 필요한 사항 이러한 것을 악용해 가지고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었다면 제가 봐서는 뭔가 매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위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제가 감지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여객 사장님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고 또 어떤 그쪽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지상정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구청에서 인가를 해 줄때는 규정에 맞는 사항을 인가를 해 주어야지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을 인가를 해 주고 이것이 특히 필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다 계시고 위원들이 다 계시지만 이 사항 인정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짚어 드리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고 일문일답할 때도 반드시 소속하고 성명을 밝혀야지 되는 것입니까?

예. 밝혀 주셔야지요.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노선을 개포동을 연장한 것은 차고지였기 때문에 연장을 한 것인데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필요하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했는데 방금 조금전에 답변했듯이 이 문제가 그렇게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다시 노선조정위원회에 재상정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받은 후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 노선은 그냥 다니게 놔 둘 것입니까?

일단 결정이 났기 때문에 ... 빠른 시일 내에 조정심의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버스가 전에는 대치동에 차고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대치동까지 다니게 안하고 이제 개포동으로 차고지가 옮겼다고 해 가지고 개포동까지 연장시켜 주는 그런 경우는 제가 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마을버스 서울역에 개설 당시에 차고지가 대치동에 있었습니다. 대치동이나 개포동이나 실질적으로 거리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개포동으로 옮겼을 때 그 쪽으로 연장을 해 주어야 된다, 상당히 제가 봐서는 안 맞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버스운송업자의 어떤 상술적인 것이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는 것은 개포동에서 시내쪽으로 양재역쪽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고 내곡동쪽에서 나오는 사람은 아침 출퇴근 시간 외에는 거의 적습니다. 물론 영업이니까 그런면도 재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마치 이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이런 위장된 것으로 노선을 연장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무허가 집단지역 정비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3동 정보사 앞과 상업지역내 밀집되어 있는 무허가 집단지역 시설에 대해서, 이 지역 토지소유주들이 재산권을 침해 당하여 수차에 철거정비 진정을 요구하였고 지금도 끊임없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명확한 답변, 조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거 법원 검찰청 앞에 철거할 때 같이 토지주와 거주자 협의에 중재를 해서 정비 철거계획은 없는 것인지, 현재 이 지역에는 대법원과 검찰청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에게도 수도 서울 서초 문화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돼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잔존 무허가 정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을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원 앞에 꽃마을 단지를 비롯하여 헌인마을, 성뒤마을 등 해 가지고 8개 단지에 약 800여개의 집단 무허가가 있습니다. 이 집단무허가는 결국 관리 주체가 토지주이고,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신발생 되거나 재발되었을 때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강제 철거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단화 되었을 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이 강구된 다음에 연차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여기서 이것을 제가 단시일 내에 언제, 어느 방법으로 철거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토지주들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등으로 해 가지고 고민고충위원회에 이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고충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났느냐 하면 이것은 행정관서의 책임 보다는, 토지주의 관리책임이 우선한다 해 가지고 그것이 기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제가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이것을 단시일 내에 철거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 가지고 오후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룸이라고 하는 형태의 다세대주택이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약 100% 이상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큰 땅도 아니고 작은 땅에다가 말 그대로 룸 하나 지어 가지고 주택가에 들어서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땅에다가 여러 개를 해 가지고 단독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 허가 규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 주차 문제가 골목마다 상당히 심각해 집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허가기준에 대책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나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도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원룸 다세대 주택 건립에 대한 여러가지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점, 특히 주차문제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원룸 건축허가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룸 주택이라는 것이 다가구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다가구 단독주택에 건축법상에 분류가 됩니다. 이것을 만든 취지는 '91년도에 건설부에서 우리나라 주거 보급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전세를 많은 양을 확보해 가지고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안정된 그런 주거환경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보급하자는 그런 뜻에서 다가구 단독주택 개념으로, '91년도부터 건설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허가를 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규모를 보면 연면적이 지하실까지 포함해서 200평,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허가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적용은 단독주택의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최소 면적도 90㎡당 27평 이상 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주차 확보가 문제 되는데, 보통 세대수가 1가구에 보통 10세대, 15세대 이렇게 건축이 되는데 주차는 연면적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0㎡당 한대를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제 5평, 6평 안 그러면 7평 이런 원룸 주택이 세대수에 따른 주차 확보가 상당히 미달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설부에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또 서울시에도 많은 건의를 해서 원룸 주택에 대한 규제, 5세대 미만으로 하고 면적도 100평 미만으로 이런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받아 들이지 않고 그대로 계속 시행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건축 허가를 해줄 때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적어도 2, 3세대 정도에서는 주차 대수 1대를 하자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확보하는 것 보다는 세대수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많이 확보를 시키는 것이, 주변 주택가에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2, 3세대당 1대의 주차 대수를 확보를 시켜 가지고 건축 허가를 지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4년도에 원룸 허가 건수가 399건이 나왔고 '95년도에는 지금 550건이 나갔습니다. 서초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접 강남구나 관악구, 동작구 다 붐이 일어나 가지고 상당히 많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저희들이 건설부라든지 건축지도과에 건의를 해서 좀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체비지 변상금 관계에 그것은 징수교부금을 몇 % 받습니까?

30%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91년부터 변상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부터 '95년 까지 총 체납액이 950건에서 63억 151만 6,130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최고액에서 염곡동에 한 사람이 체납된 액수를 보니까 1억 2,331만 7,600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3년도 8월 27일 부과일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재동에 4억 34만 6,880원 '93년 4월 10일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 9,683만 2,510원 '94년 3월 28일 부과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재동에 8,905만 1,320원 '95년 3월 10일입니다. 이것은 '95년 이니까 다소 여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91년도에 부과한 잠원동에 1억 83만 7,500원 '91년 11월 30일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2,616만 5,040원 '92년도 2월 26일입니다. 잠원동 7,490만 8,800원 '92년 2월 26일 부과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체납 독촉한 근거라든가, 어제 답변하실 때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 보았어도 재산에 대한 어떤 목록이나 근거를 찾지 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로 납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변상금 부과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관련된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에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성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저희 교통지도과에는 교통민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둘 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도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구청 공무원들이 순찰을 한 후에 교통문제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외부 인사 모시고 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요, 교통 관련해서 심의 위원회가 몇 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하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지역교통 문제개선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위원회 명칭을 붙였지만 말하자면 공무원들 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서 교통주택사업 신청이 들어 오면 관련과 과장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위원회라는 명칭을 붙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외부인사 모시고 공무원과 같이 합석해 가지고 하는 이런 위원회가 아니고, 법률 검토하고 이런것을 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실제로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노선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노선조정위원회는 시내버스도 되고 우리 지역도 되고 함께 심의하는 조정 위원회입니까?

예.

그러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있고요, 2개 있습니까? 2개 입니까? 그러면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것은 분명히 교통행정과가 있고, 지역교통과가 있고 과가 틀리니까 과별로 질문을 하시던 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도과에는 노선조정 위원회가 있고 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있고 2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는요?

거기 노선조정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노선조정이요.

노선조정이요?

예.

그러면 지금 양과에 둘 뿐이네요. 둘입니까?

하나씩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역교통문제개선 위원회라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위원회라는 명칭을 ...

공무원들만 모여서 ... 그 외부의 인사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과속 방지턱 설치에 있어서 공사는 어디에서 발주하고 있는지, 가격차이와 내구성이 서로 다른데 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

아니, 장영화위원 그것은 도시정비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일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한가지 재무과에 속하지만 도시정비국장님 해당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개설임대를 주면서, 이들 임대업자관련 국세 징수기관인 해당 세무서에 자료를 구청에서 통보하지 않고 누락시켜와서 그 간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치 않게 되었고 그에 따른 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노상 주차장은 '92년 5월에서 '94년 8월 30일 사이에 각각 개설하여 민간에게 입찰 위탁관리 형태로 임대하면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로써 국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 국세기관이 해당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않고 있었는데 면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통보 받아서 세금을 부과시켰다고 합니다. 동업자들이 국세와 지방세를 포탈치 않도록 관계자료와 현재까지 미등록한 자료를 즉시 세무관서에 통보토록 하고, 구청장 명의 주차영수증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수탁자 명의로 발급해서 공무원단체가 비난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계약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해야 됩니다. 세무서에서 자료 요구가 없는데 우리가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난 6월달에 관할 세무서에서 자료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다 송부를 해 줬습니다.

아직까지 일부만 하고 2개만 돼 있고 현재 10개 이상이 안 돼 있다고 ...

다 통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하면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없는 것이고. 국세와 관련된 어떤 세금부과에 필요하다면 구청에다가 요청을 하면 우리가 보내주고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제가 질의를 한 내용에 있었는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어느 분인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95년도만 해도 10인이 6회에 걸쳐서 회의비가 3만원씩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와 심의조정위원회 명단을 한번 주시고, 또 회의를 몇 번 했는지 그 회의록을 주시고, 또 회의비 지출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바로 서류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호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지역교통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1동을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역교통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일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유통 뒤에 실시하고 있는 지역교통 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발주를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교통표지판과 그 다음에 차선 중앙선 설치하는 등 그것만남아 있고, 토목과 공사는 아마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준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구획선과 황색선을 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역교통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저희 의회에 제출한 방안에 보면 일반통행로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일방통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도 토목공사의 부분은 상당량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차량이 증가돼 있고 또 공사가 완료됐다면 지역교통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차선 문제라든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차일피일 끌어서 지금 연말입니다. 그러면 또 잘못하면 금년을 또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좀 챙겨 가지고 어차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시한 공사라면 주민들이 하루바삐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94년, '95년도 건축허가시 도로점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94년도에 보면 502건, '95년도에 206건, 합계 708건에 대해서 부과금액이 2건에 6억 1,100만원 정도인데 이 징수 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94년도, '95년도 도로점용 허가가 708건인데 부과금액이 6억 1,163만 4,948원을 부과했는데 여기에 대한 납부실적에 대해서 징수실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 줄 때 도로의 도로변에서 1m폭으로 공사에 필요한 면적만큼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 옵니다. 배치도에, 그러면 그 면적을 계산 해 가지고 토지 지가에 상응해서 계산해 가지고 그 금액을 건설관리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부과만 하고 징수는 건설관리과에서 정확한 액수가 얼마가 징수가 됐는지 그것은 제가 오늘 답변드리기는 뭐 하니까, 알아서 다시 챙겨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징수는 몇 %고, 체납은 몇 %인지 분류해서 같이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내일 건설국 소관 할 때 그 때 질의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방금 김용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도 보충적인 의견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가 되겠는데 주로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에 많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외주차장 허가는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지도과입니까 ? 여하튼 어디서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허가만 해 주고, 다시 부속 건물허가는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허가 받고,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받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민원처리 1회 방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만 나와 있고 무슨 민원과 무슨 민원과 연계해서 처리한다는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문제는 총무재무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따지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도시정비국 소관만이라도 다음 회의때에 그런 것을 말씀해 가지고 전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되면 구청에서 3개과이면 3개과, 2개과이면 2개과 연계되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노외주차장 허가다 하면 몇개 부서하고 해당이 되는데 총괄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1회 방문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김용재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린벨트내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내에 사는 사람은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엄청난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네에서 어떤 사람은 60평 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평밖에 못 짓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원주민에 한해서는 60평까지도 지을 수 있다, 또 5년 이상인가 산 사람은 얼마 지을 수 있다, 또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30평 밖에 못 짓고, 물론 높은 분들이 정책을 잘 하시겠지만 거기다 원주민이니 무슨 10년차니 5년차니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 동네에서 그런 모순된 얘기가 공공연히 되고 있고 한 동네에 살면서도 위화감도 생기고 어느 사람은 원주민이라고 해서 60평을 짓고 살고, 어느 사람은 10년차라서 반밖에 못짓고 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습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하실 때에 건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4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7 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주택과장 김권영 도시정비과장 한석창 교통지도과장 박성해 건축과장 이석도 교통행정계장 남형순 자동차등록계장 남효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