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95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96 업무계획보고

산림과장 차경식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과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임도시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장기 안정적인 목재자급 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림사업은장기수조림, 환경조림, 맹아갱신조림 등 총 115.3㏊에 편백나무외 7개수종 31만6,000여본을 춘기에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조림사업 활착율 제고를 위하여 3월 10일부터 착수하여 3월 2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만 조림지 대상지는 대부분 토질이 척박한 지역으로 한발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발에 약한 수종이 다소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활착율은 85%의 대체로 양호한 활착율로 조사되었습니다. 활착율이 저조한 염산면 송암지구에 대하여는 96년도 춘기에 산주자력으로 보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조림과 연계하여 계획적이 고 체계적인 관리로 조림목의 생장촉진과 임목형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덩쿨제거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무육간벌 등 총 765㏊에 육림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덩쿨제거사업은 6월 15일까지 천연림 보육사업은 7월 30일, 풀베기 사업은 8월 30일,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10월말까지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무육간벌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산주가 자력 부담금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며 뱀과벌떼 등으로부터 위험 등 악조건속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인부 구하기가 어렵고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산주가 현금납부대신 노력부담을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문설득하고 전문 기술교육을 받은 임업협동 조합 작업단을 최대한 활용 인력을 확보 하고 군 보유 육림장비를 지원 기계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건비 를 최대한 줄이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산불은 봄, 가을철에 주로 산과 연접된 논 밭두렁을 소 각하 다. 대부분 산불이 발생하며 각종 낙엽과 잡관목류가무성하여 산불이 일단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으며 농촌 산촌 인력의노령화로 신속 초동진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논,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과 연접된 논밭 경작자를 파악하 여 방문 계도함과 동시에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산불취약지에 대한 인접 산림 논,밭두렁 소각 D-day를 정하여 공동작업으로 금년 봄에 81개소에 집행 61㎞를 소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지 순찰과 산상 감시초소운영 등으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일부 노약자가 논, 밭두렁을 소 각하 다가 산불이 발생되어 24.3㏊를 태워 산림피해를 낸 적이 있습니다. 또 피해지역은 96년도 춘기에 우선 복구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불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면적은 90년도를 기점으로 둔화되고 기타 병해충은 감소 또는 보합 추세로 우리 군의 소나무껍질 깍지 벌레 발생지역은 주로 백수, 홍농, 군서,군남, 염산 등의 해안지역 해송임지이며 전체 산림면적의 7%에 해당하는 1,490㏊ 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95년도 방제실적을 말씀드리면 솔잎혹 파리 수 간주 사 20㏊외 3개 병해충 480㏊를 방제코자 추진하여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 등 2개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고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제거 120㏊중 83%인 100㏊를 사업하고 나머지 20㏊와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300㏊는 사업시기인 12월중에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한 주 민의 관심도가 희박하여 방제를 기피하고 피해목벌채 생산비가 조림비에 미달되어 벌채를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병해충 피해지 조림에 따른 보조지원 확대를 건의 하고 임업 협동조합 작업단의 활용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 사회 균형발전 및 산불방지를 위하여 임도를 개설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7㎞를 묘량면 덕흥지구 외 2개노선에 기존 임도와 연계하여 신설완료하였으며 묘량면 영양지구에 91년도에 기시설한 2㎞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으로는 임도편입 산주가 영세하여 자력 부담금 납부가 어렵고 임도 편입토지 보상 요구와 토지사용 승낙 거부 등으로 사업이 어려 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5년도부터 총 사업비중 90%가 국고 보조사업 이므로 산주 자력 부담금 10%를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비에서 지원토록 의원 님의 적극적 지원을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군비 부담율이 28%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 9차년도 조림이 내실있는 추진으로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장기 안정적인 목재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조림사업은 경제수종의 확대보급과 지대별 적지적수 조림으로 각종 피해 임지 및 불량 임지를 수종갱신과 환경 조림을 병행 실시하기 위하여 완벽한 사전 준비와 철저한 실행지도로 장기조림 150 ㏊, 환경조림 6㏊ 도합 156㏊에 45만9,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경제림 조성으로산지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목재 자급도를 향상시키며 경관조성 차원의 조림으로 공익기능의 확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육림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과 연계한 계획적이고 체계있는 관리로 조림성과를 제고하고 자원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96년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덩쿨제거사업 110㏊, 천연림 보육사업 50㏊, 풀베기사업 365㏊,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100㏊, 무육간벌사업 60㏊로써 총사업량 685㏊에 육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임목생장 촉진으로 산지자원화의 조기달성과 우량 임목생산으로 산주소득 증대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백수읍 해안일주 도로변 경관조성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여건을 갖추고 있는 백수읍관내 해안일주 도로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영산성지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할 사 업으로서 기본 개발계획 은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5개년을 연차 사업으로 사업비 15억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총 사업량은 조림사업 100㏊에 24만5,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휴양림 1개소와 소공원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조림사업은 장기수 조림 6㏊에 1만8,000본 환경조림 6㏊에 9,000본 도로 주변식 재 1㏊에 5,000본 등 총 13㏊에 3만2,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소공원 1개소 등 총사업비는 자력 부담금 을 포함해서 1억7,900여만원의 사업비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일정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및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산불예방과 조기발견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산과 연접된 논밭 경작자를 파악 하여 방문 계도하고 산불 명예감시원 1,024명에게 군수 서한을 보내 예방활동과 신속한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부분소각행위를 통제하며 군 읍면별 D-day를 정하여 공동작업으로 일제히 소 각하 여 사전에 불씨를 제거하겠으며 월동기에 취약지마을 순회교육과 영농교육 및 민방위 교육을 통한 예방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취약지 순찰과 산상 산불감시초소운영 등 예방활동과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화체제를 말씀드리면 산불 명예 감시원 활용으로 산불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리동에는 리동진화대, 읍면에는 읍면진화대,군은 특별진화대를 편성 진화체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제점으로는 산불 유급감시원의 인건비 가 현재 2만2,300원 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3만2,200원으로 불가피하오니 의 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또한 농촌 산촌의 인력 노령화와 논,밭두렁 잡초 및 농산 폐기 물의 분산 소각등 으로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불신고센타 이용으로 조기 발견 초동진화 체제를 확립하고 산과 연접된 논, 밭두렁 잡초 및 농산 폐기 물을 군, 읍면 공무원 및 공익 근무 요원들이 공동으로 95년 2월 하순부터 96년 2월초까지 일제히 소 각하 여 사전 산불요인을 제거하고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로 피해확산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조기 발견 적기방제로 방제효과 제고와 솔 껍질 깍지벌레 피해 확산 저지로 쾌적한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솔잎혹 파리 수 간주 사 30㏊,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300㏊, 피해목 벌채 140㏊, 기타 병해충 방제 120㏊ 등 총 590㏊를 5월부 터 12월말까지 조기발견 적기 방제 완료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같기 때문에 별도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철저한 방제로 우량 임목을 보육하고 자연생태계 균형유지로 쾌적한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임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산불방지 등 지역 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임 도를 개설합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묘량면 월암리 2개 노선에 7㎞로 금년하고 같습니다. 금년에 사업지와 연결 신설하고 86년도기시설한 대마면 남산리 1개노선 2㎞를 11월말까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임도 편입산주가 영세하여 산주 자력부담 10%인 570만원을 산주가 부담하게 됨으로 참여도가 낮고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임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요구와 토지 사용 승낙 거부 등으로 사업 지연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4년도까지는 군비 부담율이 28%였습니다만은 95년부터 지방비 부담이 없으므로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여 산주 자력 부담금 을 군비에서 지원하는데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임도시설로 인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산림경영 기반조성 시설확충 및 농산 촌 부락과의 연결로 주 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산불방지, 조림, 육림, 목재생산, 병해충 방제 등 지역의 균형발전이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보고 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 말씀을 이시간을이용해서 드릴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삼학에서 불갑사까지 불갑소재지에서 불 갑사까지 왕벚꽃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3년도에 심었습니다만은 지금 불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작년에도 피었고 올해도 피었고 앞으로 약 5년후에는 일대 장관이 아닐 것으로 알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심어만 놓았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그런 결과를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간이 죽은 나무들도 있고 바로 세워지지 않은 왕벚꽃나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거기를 날마다는 안다닙니다만은 가끔 가보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서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산 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식수계에서 공익요원들을 데리고 사후관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부정아를 제거해 주고 넘어진 도복나무를 바로 세우고 고사목도 제거를 하고 바로 세우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왕벚꽃나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금년도 9월 중순경 낙월면 상낙월리에 산불이 났는데 보고 받은적 있어요

보고 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기전 일입니다만은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 것으로 압니다.

보고 를 받았다면 대책을 세운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도 피해지에 대해서는 96년초에 복구조림을 합니다.

건수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군유림 임야 대부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낙월 월촌 산334번지에 관해서요 대부를 해주셨는데 현지에 가보셨어요

저희들이 갈려고 했습니다만은 일기관 계로 못가고 저희들이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기경작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안하고 건물이 있는지 무엇이있는지도 모르고

직원이 갔습니다. 직원이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하고

직원이요

담당직원이 갔습니다.

어떤직원이요. 면사무소 직원이요

아닙니다. 군 산림과에서 갔습니다.

가서 확인했어요

복명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출장일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조례안을 보면 농경지를 신청 을 해서 한달이내에 착수를 안하면 취소하게되었는데 그 조치를 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현재

아직 착수계는 저희들한테 낸바가 없는데요.

산림계장도 모르고 있는데 현지를 확인했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면에 들려서 면직 원 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결과도 면에 통보를 해주고 했습니다.

주민 들이 난리났어요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까지28%를 군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 군을 제외하고 몇개 군에서 지금 작년에는 상당수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주들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산주 보상 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토지 충당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일방적인 예를 들어서 산주들한테는 그냥 승락서만 받겠네요.

말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1억 원짜리 사업을 한다면은 내역서 서류도 다. 검토해서 봤습니다. 봤는데요 너무나 검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자리에서 그것을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곳에 과장님께서도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군비가 헛되이 축나지 않도록 하면서도 사업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좀 염두해 두십시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96년도 임도사업 부분에서 임도시설 예정지 백수읍 천마리에서 길용리로 가는 도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천마리에 백수읍의 상수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임도가 천마리에서 길용리로 나는데천마리 상수원하고는 어떤 영향이 없습니까?

상수도 상류까지 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잡초라든가 밭작물만 정리가 되면은 임도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설도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위에부터 올라갑니다.

말입니다. 그 코스 즉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거기가 만약에 임도 개설이 되면은 말입니다. 행락객들도 많고 그쪽에 단풍객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상수원이 상당히 오염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과장님이나 백수읍장은 그부분에 대해서 강행을 할려고 하는데 좀 심사 숙고하게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상류 까지 지정 도로가 있기 때문에 크나큰 피해가 없을 것을 예상했는데 강 의원 님 말 씀대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그런데 만약에 그길로 인해서 상수원이오염이 된다면은 그것은 제고해볼 문제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및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건설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업무 결산 및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은 건설공사 기 획단을 운영하여 월산지구 경지정리 사업등 96건중 자체설계 63건, 용역설계 33건을 합하여 91건을 설계 완료하고 5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계 심의 24건 감독 및 검사공무 원 지정 583건과 부실공사 방지 시공평가16건을 가져 건설공사 전과정에 내재되어있는 부실요인을 도출하여 견실 시공으로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용지매수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 자와 토지 소유자간의 협의 취득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공평부담 의 견지에서 손실 보상금 을 지급코자 용지매수 594필지중 551필지를 기공 승낙 서 징구하였으며 감정기관의 감정과 지적공사 의 분할 측량을 완료하여 토지 보상 1억5,100만원과 영농 보상 2,900만원을 합한 1억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소유권 확보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존 및 소유권 확보로 보존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도 편입토지 983필지 16만7,000㎡중 870필지를 이전 등기완료하였고 미복구토지도 864필지 19만7,000㎡중 676필지를 이전 등기하였으며 보존 부적합한 재산 10필지 1,073㎡는 용도폐지하여 관리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해소와 교통 사고 를 사전에 예 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확보를 위해서 영광읍 터미널과 영광읍 시가지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여 475건을 정비하였으며 터미널지역 정비사업도 1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과 하수도, 코 니탑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90%의 공정을 올리고 있으므로 금년말까지는 모두마치겠으며 노점상을 이 구역 으로 이거토 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사전대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인명중시의 예방적 방재체제구축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시설 물 579개소를 지난 4월달에 일제히 점검 하여 위험지구 6개소를 예비비 1,500만원을 긴급 투자 정비하였으며 구조대 및 수방단을 조직하고 재해위험지구 8개소를 지정 위험지구별로 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하여 침수 피해시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1,200만원을 투자하여 수목제거 및 소파보수시설 등을 춘, 추계로 완료하였고 준용 하천 정비사업은 묘량천 외 14 건에 4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13건은 정비 완료하였고 백수 대신천과 군도 사동 천은 양여금 2억원과 군비 2억원을 합한 4억원으로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10%이나군비 2억원 미확보로 공사 중지중에 있으므로 95 정리추경에 예산 확보 추진할 계 획이니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방조제 보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4건에 4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옥실 방조제 는330m의 보수공사로 사업비 2억1,800만원을 투자하였고 미동 방조제 는 230m로 보수공사로 사업비 1억4,800만원을 투자하였 으며 백암 방조제 는 55m 2,600만원으로 보상 완료하였고 신흥 방조제 는 335m를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 완공하였 습니다. 다음 골재 채취업무는 95 골재수급 계 획상 총수요량은 모래 12만6,000㎥, 자갈15만㎥ 합 27만6,000㎥이고 공급은 수요 량의 81%인 모래 9만1,000㎥과 자갈 13만3,000㎥을 합한 22만4,000㎥이 허가되었 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8개지구 515㏊를 사업비 57억4,200만원으로 보수 완료하였으며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도 6개지구 186㏊를 사업비 11억3,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 4월말까지 완공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5 봄마무리 밭기반사업도 2개지구 26㏊를 사업비 3억2,400만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사업은 군남 양덕지구 로서 15㏊를 사업비 2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 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정주여건을 조성코자 추진한 95년부터 97년까지 사업지역인 군서면의 금년도 사업은 남죽경지정리 9.68㏊ 사업비 5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만곡도로포 장 2.5㎞는 1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30%시공중에 있으며 주택사업도 신축 8동, 개축 32동을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39동을 완공하였고 미완공한 개축 1동도 금년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 성동제 등 13건에 4억8,000만원을투자하여 그중 10건을 완공하였고 법성 복평제, 군서 해산제, 군남 배제제는 60%시공중에 있으므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누수가 되고 있는 농업용수를 절약하기위해 실시한 유봉제 등 5 건의 저수지 누 수 보수공사도 1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3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가뭄대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기존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와 한해장비를 사전 정비점검하여 한해대책에 만전을기하고자 사업비 23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대형관정 45공과 소형관정 476공을 완공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소형관정도 금년말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및 교량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 선형개량과 확포장으로 포장율을 제고하고 상위도로 개발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로 확포 장공사와 노후되고 붕괴위험이 있는 도로교량을 개보수하여 대형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한 교량 개보수사업은 총 34건에 51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약 6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로 및 교량 개보수의 추진중인 공사는 계약 된 기한 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있어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크고 작은 부실공 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관리와 조사, 설계, 감독 및 시공, 사후관리 등 건설공사전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을 도 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공공 및 민간부 분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실공사 신 고센타를 운영하겠으며 부실공사 방지 점검반을 편성 분기별 1회이상 3억원이상 공사와 저가 입찰 공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과 시공회사 감독자를 상하반기 각 1회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 구거와 농림수산부 소관 하천 제방중 국유재산 의 기 능이 상실되고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필요가 없는 재산을 일제히 조사하여 군 수 직권으로 용도폐지하여 주 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국유재산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우심지역인 영광읍 시가지와 터미널 부근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기 위 하여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특히 장날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무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사전대비에 대하여는 한단계 앞선 재해대책의 정착발전으로 피해의 최소화와 인명중시의 예방적 방재체계 구축및 방재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금년 12월중에 방재 집행계획을 수립 방재교육과방 재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으며 반회보에게재 및 민방위 교육 훈련 등에도 재해사전 홍보를 하고 172개단의 수방단을 조직운영하는 등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사업은 5건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군남천, 불갑천 정비와 구수 방조제 , 두우방파제, 와탄천에 서 대산천 보수공사를 하여 하천 배수시 설의 완벽한 관리로 침수피해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준용 하천 22개소 155㎞와 공 유수면 해안선 109㎞에 대하여 수계별 담당제를 실시 주 3회이상 순찰토록 하고 청경 4명을 취약지구에 배치하여 불법행 위를 단속하겠으며 하상 정비사업도 5건에 2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 상정 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96 봄마무리 사업으로 6개지구 186㏊를 사업비 28억8,200만원으로 5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96 가을착수 사업으로는 8개지구 595㏊를 시행 할 계획이며 96 밭기반 정비사업으로는 2개 지구 35㏊를 3억400만원으로 2월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 보강개발 개보수 준설공사로 재해예방과 계획저수 량 확보로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하여 사업비 1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4개소의 저수지를 준설하고 저수지 개보수도 1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6개소를보수하겠습니다. 시설물신설은 오사보 등 4개소를 사업 비 1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 주권 개발사업은 95년부터 실시지역인 군서면 지역에 만곡도로확포장공사 1.5㎞, 남죽 만곡선 확포장 공사 0.5㎞, 만금 매산선 확포장공사 1.8㎞와 마읍 하수구 정비공사 0.5㎞, 영겁 도로 확포장공사 0.5㎞와 주택신축 10동 개축 20동 합 30동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5건에 8㎞를7억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영광 월평, 양평지구 1.5㎞와 불갑 방마지구 1.5㎞, 대마 화평지구 1.5㎞, 대마 홍교지구1.5㎞, 묘량 매성지구 2㎞의 주요 간선도로망을 포장하여 경작로 교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8건에 11.7㎞를 38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군도 2건 3.5㎞와 농어촌 도로 6건 8.2㎞를 확포장하여 포장율을 34.3%에서 35.7%까지 제고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군수 님이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예산 에 반 영해 주 셔서 저희들이 보도정비를 연차적으로 할계획으로 도시과 소관에서 보고 가 되겠습니다만은 계획을 해서 현재 포장된 코니 탑설치할 복안이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노점상을 그곳으로 유도토록 해서 거기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 획입니다.

정말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대 안건 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영세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찰을 피하면서 최소화 하면서 한쪽으로 유도토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영마제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 들이 원자력 시찰을갔을 때에 군수 님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묘량 주민 들하고 회의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 의결 과를 제가 한번 들어 봤어요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주민 들이 일부측에서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데 어느나라 공법에서도 터지게 막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문제만은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용주 직을 걸로 그것을 해결하겠다. 그문제는 주민 들하고 제가 설득을 해서분명히 제가 그것을 해결할려고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조에서 말입니다. 상당히 태도가 묘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농조에서사실 농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추장 스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군청에서 추진하면은 원활히사업이 잘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농 조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지난번에도와가지고 의견을 들을란다고 다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농조하고 군하고관계는 어떻습니까? 군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농조에서 안따라줍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이 의원 님하고 저하 고 통화 도 했고 이 의원 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제가 24일날 도시과 소관 상수도 지참교육때 가가지고 도에 기반조성과도 들렸고 농조의 사업부장인 장승종과장하 고 통화 를 해서 현재는 도에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농조에서 할 계획으로. 그리고 도 실무자를 24일날 만나서 협 의를 해서 만약에 이주대책 관계도 논의 가 되면 그것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 농조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농조에서 할 경우는 우리가 군비를 부담할 것을 염려스러워서 농조에다. 중규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농조에서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당히 비협조적인 그 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때문에 저하고도 여러가지 실갱이를 하고 여러가지 안좋은 소리가 오고가 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저희 뜻대로 농 조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막말로 해서요 사업만 하면은 농조에 편입도 않습니다. 그사람들한테 편입해 놓고 어디 고장났다고 고쳐주라고 하면은 예산 이 없다고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그사람들이 주민 들한테 관심없이 그렇 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주민 들한테 불신을받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농조장님한테 군청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서로 협조가 잘 될수 있도록 얘기를 해가지고 원활히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000㏊이상이고 농림수산부가 직접 감독기관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조합은 군수 감독기관이고 그다음에는 도지사 감독기관인데 지금영광농조는 농림수산 부의 직접감독을 받 아서 조금 말을 안듣는것 같아도 저희들 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관내에 말입니다. 교량이 많지요. 지금 통행 제한조치를 한 교량이 많지 요.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말입니다. 군내버스가 다니다가 교량이 위험하다. 고 해가지고 통행 제한조치를 하니까 군 내버스가 거기는 안다닙니다. 그래서 약 2㎞내지 3㎞를 걸어 나와서 군내버스를 타고가는 현상이 지금 거의 1년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에서 아무 조치를 않고 있 거든요. 이번 예산안 도 보니까 안올라 왔어요 관내에 말입니다. 교량이 위험해서 통행제한 조치 수와 앞으로 향후 가설이나 개축이나 보수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통행제한한 교량은 2개 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중에 있고 기완료된 교량도 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도계속 96 예산 에 반영하고 농어촌도로 개 설시 같이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은 96년도 예산 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다니까요. 그것이 지금 말입니다. 영광군 행정이 인맥과 어떤 개발여건이충분하고 인구가 많고 면적이 많아도 그 쪽은 도외시됩니다.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향후에 군정 질문 할때도 군수 님께 확실 히 물어보겠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이 편 파적인 행정으로 본 의원 이 판단했을때는 그렇습니다. 계속 한쪽만 소외되고 한쪽만 혜택을 못받는 행정이 펼쳐진다면은 영광군 행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어느 손가락이나 아플 것입니다. 물면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그 어느 자리에 앉아서 사람에 따라서 틀려지는 정책 문제가 있습니다. 백수가요 제가 백수출신이어서 한말이 아니라 계장이 두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받는가 모르는데 그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보십시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 조치되고 완공 된 교량은 소규모이고 약간 규모가 큰 공사는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백수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가지 교 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농어촌도로가 이제야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같이 그것도 시설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죽사교에 대해서도 96년 예산 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건설기획단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직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을 활성해 가지고 건설 기획단을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각 분야별로 있는 토목직을 활용해 서 같이 설계를 하고 의문난 점이나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 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한 곳에 모아서 3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운 영이 되어야 합니다만은 그것은 각 실과 업무 자체가 읍면업무나 군 행정이 종합 행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불가 피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토목직 활용을 잘해서 기 획단 운영을 성실히 하겠으며 그다음에 저희들이 토목직 결원 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토목직이 여기서 일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다. 빠져 나가 버리고 보충하면 또 빠져 나가버리는 그 런 현상이 생깁니다. 근무지 취약점때문에 토목직이 자꾸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제가 발주사업 조사를 가서 보니까 토목직들이 없는 면도 있고요 전체가 다. 없진 않겠지만 설계를 하는 데 보통 4,5개월씩 걸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가 수산과가 토목 직이 없고요. 토목직이 없는 과가 많습니다. 그런 과에서는 설계를 의뢰를 하면은 자기들 업무들로 많이 밀려 가지고 있는 데 못한다고 해서 이과로 같다가 저과로 같다가 이렇게 하는 수가 허다하게 있어 요 그 대책을 조금 세워가지고 설계하는데별 지장이 없도록 각 읍면에 전부 토목직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설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96년도에는 읍면 합동집무를 시켜서 이런 설계를 여기서 해서 내려 보내는 방법으로 군수 님한테 건의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님께서 토목직을 계속 보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한해만 오면은 주로 이야기 되는 부분 이 관정이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필히 꼭 사용을 해야할 관정들이 보면은 사용이 불가하다든지 아니면 대형관정이 움직이면 소형관정이 말라버린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왜그런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관정은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마을에서. 물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마을에 주면 소형관정도 1개월에 2회이상 취수를 해서관정을 지켜줘야 합니다. 안쓰더라도 그래야 그 물이 계속 지하 수위가 안줄고 지하수 구멍이 안막혀서 물이 계속 나옵니다. 암반관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주민 들이 관리를 할때 전기요금때문에 겨울에는 아예 쓰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느닷없이 잘 나오 던 물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대형관정을 개발함으로써 소형관정에 있는 관정이 약간 수량이 줄어드는 것은 저희 들이 보통 대형관정을 200m 내지 300m를 영향권으로 보고 소형관정 50m 이상을 영향권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꼭 규정만으로는 안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형관정에서도 깊은 관정을 취수를 하면 소형관정이 만들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관정 자체는 원칙은 법률 식으로 대형관정을 안받습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암반수 보다도 소형관정은 안말라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마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하에서 물의 이동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 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우리도 아직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을 파게 되면은 감독이 상당히세심한 신경을 써야 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듣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차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소형이 마르게 된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뭄은 예측 불허인데 가뭄이 닥치면 이야기 되는 것 은 관정인데 그때 사용을 할려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재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관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94년부터 관정개발에 있어서 대형관정은 주위의 오염 관계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건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형을 보면은 기술적인 차원은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옆에 구멍을 뚫어 버리고 예를 들어서 소형이 마른다. 하는 그런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주로 저도 팔때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에 구멍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데 전부 내거든요 그런것은 감독이 좀 세심히 신경을 써 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스테일러 관을 토사층은 저희들이 케이싱이라고 철관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스테일러 관을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사층만 차단이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 저희들이 그라우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의원 님들이 주민 들을 만나시면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95 결산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의 대신지구 토지 구역 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이 완비된 신시가지를 조성하여 영광읍 외곽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영광읍 단주.신하리 일대 7만5,248평의 구역 면적을 조성하였으며 총 81억4,000만원의 사 업비를 투자하여 92년말 착공하여 금년까지 3년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월 10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7월 28일 토지소유자 들에게 환지처분 통지 를 하였으며 8월 20 일 관련 부서 에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 하였습니다. 현재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체비지매각 지역으로 군 세입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 73필지 7,288평중에서 21필지1,957평이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이 매각된 7,288평을 감정가격으로 환 산하면 39억7,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공회사에 대물 변제 할 공사 비 33억5,8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매 각되지 않은 것은 현금으로 환산해서 6억원 정도가 됩니다. 잔여체비지에 대하여는 적극 홍보를 하여 전량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백학로 개설공사입니다. 우체국 앞에서 실내체육관을 경유하여 터미널 담배인삼공사 앞까지 연장 906m를4차선으로 개설하게 될 백학로는 총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27일 실시설계를 하였고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고시 및 보상 심의 위원 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감정기관에서 현지 용지 보상 에 따른 지장물 및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주중에 감정평가 결과가 통보되면소유자가 협의 보상 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낙후 상가지역의 정비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주차난 및 도심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5 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재정 형편 상 4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주택개량 156동, 주택내부구조 개선 280동, 공가정비 6동 그리고 하수도정비 1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 136동, 주택내부 구조개선 451동, 공가정비 6동 등 총 490동이 완료되었고 현재 102 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불갑제 숭상으로 97년도에 수몰되는 신천집 수정 의 대체수원개발과 급수인구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급수수요에 대비키 위하여 추진중인 연암제 신설공사는 320 만t 규모의 수원지와 이설도로 5.4㎞ 송 수관매설 6.4㎞ 시설공사로 총사업비 96 억3,700만원이 소요되나 95년도에는 19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이설도로와 토지 보상 비로 집행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이주 주민 과의 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업을 착공치 못하고 공사시공 중지중에 있으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 과 협의 보상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착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남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사업 입니다. 군남면 백양리와 양덕리 204세대에 715명의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총 사업비 209억원을 투입 95년 7월 30일 착공, 95년 11월 29일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이었으나 군남면 포천리 양지편 주 민의 추가급수 요청이 있어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시행 하여 95년 12월 30일까지 공기가 연 장 되었으며 추진실적은 배수관 3.9㎞를 완료하였으며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추가배수관 매설물량은 1.1㎞를 공기내 매설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송이도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도서의 정주생활기반 조성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급수수요에 대비하고 인근도서의 운반급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송이도 상수도 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가 6억9,500만원이 소요되나 1차공사로 도비 3억원, 군비 1억원을 투입 94년 12 월 13일 착공하여 95년 12월 30일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추진실적은 7만t 규모의 수원지 및 진입도로 853m를 완료하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공기내에 배수지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사업 입니다. 지하수 개 발의 어려움으로 급수난을 겪고있는 법성면 대덕리연목 진내리 현장 164세대 681명의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총사업비 1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95년 10월 13일 착공하여 96년 1월 10일 준공계 획으로 추진중이며 배수관 매설계획물량 2.6㎞중 1㎞를 매설하여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공기내 매설완료하여 급수난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 및 노후관정비 사 업입니다. 관로의 노후로 인하여 수압저하 및 녹 물발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영광, 홍농염산, 법성지역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2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95년7월 4일 착공하여 95년 12월 30일 준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물량 5㎞ 중 영광 0.5㎞, 염산 1.2㎞, 홍농 0.8㎞,법성 1㎞ 등 3.5㎞를 완료하여 70%의 공 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영광과 관계 된 사업도 공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은 용역비 1억원을 투자하여 95년 3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검토한 결과 구역 면적 8.5㎢중 시가화면적 2.9㎢의 1일 하수량은 7,000t이나 2012년 1일 계획하수량 1만3,000t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 리장 설치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96년 3월까지 환경 부의 기본계획 승인 을 받아 총 사업비 345억원을 연차사업으로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성 매립지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1980년도에 우리군에서 매립매각한 법 성면 법성리 매립지 1만7,800평 내의 하 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미흡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매립지 매각 재원 3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2㎞ 와 도로포장 0.3㎞를 시설키 위하여 95년7월 4일 착공하여 96년 1월 20일 준공계 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도로포장 0.3㎞와 하수도 2㎞를 완료하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지하수 등 수원개발이 불가능한 백수 백암, 염산 옥실지구의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1억500만원을 투입하여 대형관정 2공, 배수관매설 6.8㎞를 95년 3월 착공하여 8월 20일 준공하여 급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도정비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광, 백수, 홍농, 대마, 군남, 법성지역의 노후하수시설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6,000만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하수도 신 설 328m와 백수, 홍농, 대마, 군남, 법성의 하수도 준설 및 뚜껑보수 800m를 95년3월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읍 백학로 개설사업입니다. 95년도 업무 결산 보고 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낙후상가 지역 정비와 주차난 해소 등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영광 우체국 앞에서 실내체육관을 거쳐 담배인삼공사까지 총 연장 906m를 4차선으로 개설하고 95년 4 월부터 97년말까지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95년도에 이어 96년 6월까지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 상을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구간에 투입되는 보상 대상 토지는 5,714평이고 건물은 67동이 되겠습니다. 협의 보상 이 불가능시에는 토지수용법에의한 수용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유자들 이외에 당사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전부 협의보 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총 사업비 65억원 중에서 미확보된 44억원에대하여는 군유지 및 체비지를 적극 매각 하여 그 공사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계획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보도블럭이 설치된지 15년 이상 경과되어 파손된 구간이 많고 우천시 배수불량으로 주민 들의 통행이 불편하고 미관상 좋지않아 추진하게 될 본 사업은 영광읍 버스터미널에서 담배인삼공 사 구간까지 총 연장 550m, 폭 3내지 4.5m이며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 7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터미널 앞 보도 일부구간을 노점상들이무단점용함으로써 주민 통행 불편 및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설득과 단속을 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밀집지역 안길 확포장 입니다. 법성면 진내리 주택밀집 지역은 마을안길이 극히 협소하여 소방차, 쓰레기, 분 뇨 수거차 등 각종 생활 필수품 운반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여 주민 불편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본 사업은 연장 480m, 폭 6m이며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96년도 5월달에실시설계를 하여 6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도시계획 재정 비 사업입니다. 1977년 이후 도시계획 재정 비 미 시행 으로 주 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인구가 매년 감소함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 을 재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재정 비 하고자 합 니다. 백수읍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구역 면적은 5.27㎢이며 당초 계획인구는 1만명입 니다만 94년말 현재 인구는 4,700명으로 매년 감 소추 세에 있습니다. 최초 도시계획 결정 은 73년도이고 77년 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만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96년 2월에 도시계획 용역의뢰를 하고 주 민의 견 청취 및 공람 공고 를 거쳐 96년 6월에 도시계획 재정 비안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고 기반시설 개선 및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 하여 낙후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주택개량은 동당 1,600만원을 융자하고 부엌개량 100만원, 화 장실 개량 60만원을 보조하며 하수도 정 비사업은 1억원에서 5억원까지 보조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개량 160동25억6,000만원과 주택내부구조 개선 300동에 4억8,000만원 그리고 공가정비 10동및 하수도 정비 2개마을을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매년 3월 이 후에 도에서 사업물량이 배정됨으로 인해서 농번기철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관계로 연말이 다되어 사업이 시행 되므로 동절기 입주 등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확보에도 당초 예산 에 확보치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미회수액은 14억6,700만원입니다. 고질적인 연체자는 106명으로 원금잔액을 포함하여 16억8,200만원이 되어 분기 별로 촉구하였으나 회수가 되지 않아 고 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실거주지 주소 및 주민 등록 번호를 파악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 중 채권확보가 용이한주택부터 20명 정도 우선 대상자로 선정 하여 경매 처분하고자 하나 채권확보가 1,000만원 이상은 불가하여 잔여금 체납으 로 남게 됩니다. 다음은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95년도 사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수몰되는 신천집 수정 의 대체수원 개발과 급수인구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급수수요에 대비키 위하여 추진중인 연암제 신설공사는 320만t 규모의 수원지와 이설도로 5.4㎞, 송수관매설 6.4㎞ 시설 공사로 총 사업비 96억3,700만원이 소요 되나 95년도에는 19억5,000만원을 투입, 이설도로와 토지 보상 비 집행계획으로 추 진중에 있으며 이주 주민 과의 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업을 착공치 못하고 공사 시 공중지 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38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수원지 축조 및 보상 비로 집행코자 하며 본 사업은 불갑제 숭상공사는 97년 이전에 완공하도록 계속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도 상수도 시설입니다. 송이도 상수도 시설공사는 95년 착공, 계속되는 사업으로 95년도에는 4억원을 투입하여 수원지와 진입도로, 배수지를 완료하였고 96년도에는 2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여과지와 가압장, 배수관 매설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1990년부터 6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노후관 정비사업은 96년 마무리 계획으로추진중이며 노후관 49㎞중 33.5㎞는 95년까지 완료하였으므로 96년에는 미정비 16㎞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침전지 및 여과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사업비 9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백수 상.하사리는 지반이 모래로 형성 되어 있어 대파재배에 따른 맹독성 농약 사용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어 주민 보건위생을 위협하고 있어 상수도 보급에 따른 수원 및 관로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 업비 2,6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을 용역코자 하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금년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하여 97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 구역 사업입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보호 구역 내 주민 협력사업으로 묘량면 안길포장과 백수읍 임도개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수질오염 및 수원부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불갑 안맹, 묘량 신천, 군남 도장, 대마 월산리의 간이상 수도 시설이 절실하므로 96년도에도 사업비 2억원을 투입 실시코자 합니다. 예산 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능력을 믿고요 하여튼 우리 군비에 손실이 없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죠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철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법성 매립지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법성면에 하수구 시설은 완료 되가고 있으나 도로 미포장으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물론 재원이 없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성 매립지 안에 시장 부지가남아 있어요 지금 민원들을 들어 보니까 그걸 팔아 서라도 도로포장 연계사업을 하자 고 이걸떼우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이 군수 님을 모시고 현장까지 나오셨는데 이것이 지금 엄청난 시 가지가 생긴 추세인데 한 10년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시장 부지라도 바로 팔아서 바로 이어서 일을 해나갈수 있도록 한다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군수 님이 법성 갔다오셔서 저희들한테도 지시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금 년 사업비 내에서 일부 하수구 관건은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이 좀 남아 있는데 도 로포장도 일부만 하고 사업비 내에서 잔 액을 군수 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입찰 자 들을 전체 투입해서 포장을 못하면 보조 대책으로 자갈을 깔아서 해주는 것으로 협의되는 걸로 시행 을 했고 금년에 매각 대가 잔여금이 있으면 재무과장 협의로해서 군수 님 결신을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추경에 투입을 해서 계속 사업비 범위내에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반이 약해서 비만오면 부 인이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지가 있으니까 주민 들도 여기를 바로 팔아서 연결식으로 바로 해 주시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시요

시장 부지 관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무과 의견으로는 기존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5일 시장 을 보고 비싼가격으로 샀는데 파는 것을 반대하는 이야기가 잠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매각이 되면 그 대응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 력 할렵니다.

거기있는 주민 들이요 지금은 인식이 되어 있어요 시장 이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바로 연계사업을 하자 는 주민 들의 여론입니다.

계속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군에서 매 각할 수 있도록 노력할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두개 과를 관장하시다. 보니 고생이 많 으십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법성 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에서 공사명이 홍농읍 상수도 급수대책 사업으로 되 어 있는데 지금 홍농은 격일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면 3일제 급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언제부터나 홍농읍은 구 수리 수원지에서 나오는 물의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구 수리 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저의 인력으로나 기술 로는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단지 그것은 저수지가 만수가 되어야 해당이 되고 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홍농읍에지하수라도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을 현재 모색중에있고 도 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라도 오면 그 계획을 금 년이라도 착수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원자력에서 주는 물만으로는 힘드니까 그것을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를 한다. 그 답변을 아직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정상태에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하고 홍농 두 지역이 쓸 수 있는 정수 용량은 충분합니까?

정수용량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성 상수도 정수용량하고 확충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수리 수원지가 물이 찼을 경 우에 그때는 정수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홍농읍도 사용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지금 이 시기에 그 정수용량을 채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저희들이 옛날 당초 70년도 시 설한 배수지를 지금 현재 보수공사를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계획에도 보수공사를 예산 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으로 많이 확장을 해서 홍농 물 관리가 마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렵니다.

96년 계획을 보면 전혀 그런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96년 계획은 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 아서 사실상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 상수 도 사업이라는 것이 전부 지방채를 기초 로 해서 빚을 얻어서 하는 사업이라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현재 몫을 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 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어 디는 얼마고 하는 그런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대책 사업비라고 공사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법성만 혜택을 보고 홍농은 전혀 혜택을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농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홍농에서 이용을 못하고 있을 이 시기에 정수용량이 부족하다면 지금 확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가 왔을때 홍농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미리서 준비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택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업무 결산 및 96 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업무 결산 입니다. 먼저 95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자원의 일제 점검을 통하여 동원가능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7월 11일부터 7 월 30일까지 2종 기술인력 중점관리 업체와 종사자를 서면 및 현지확인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2종 기술인력 총 자원 359명중 동원 보류자로 52명이 파악되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 이장, 학생, 민방위대 장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 추진입니다. 대형관정 및 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도 비 1,400만원과 군비 1,400만원 합계 2,800만원의 사업비로 영광읍 양평리에 착공하여 깊이 100m를 현재 파고 있는데 수량은 풍부하게 나오고 있으며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으면 연말까지 비상급수 시설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실적입니다. 의용소방대 현황은 17개대 5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은 지난 9월 14일 나주시민회관에서 34명의 교관요원이 교육을 받았고 자체정신교육을 3월 27일 영광군민회관에서 527명의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으로 대학 생 7명과 고등학생 20명에게 1,772만9,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으로 의용소방대장 과 대원 30명이 5월 22일부터 23일 2일간제주도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율 신고체 제의 강화입니다. 주민 신고망의 정비보강과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06개의 신고망 정비와 주민 신고 의식홍보를 위한 민방의 대 원 교육 2회 실시와 반회보, 유선방송 자막제작 활용 및 군수 서한문 1,300매를 발송하였으며 주민 신고 모의훈련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3일동안 경찰서와 합동 으로 메세지처리 훈련을 실시 하였으며 방범 비상벨 설치는 영광읍에 외 9개 읍 면에 75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0세 이상 40세의 민방위 대원은 연간8시간씩을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교육은 2월 27일 부터 5월 24일까지 4,102명을 대상으로 하여 3,641명이 참석하였고 보충교육에 394명이 참석하고 타도전출자 67명이 있 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육은 전문 요원으로써 화생방분대원과 소방기동대, 기술지원대 민방위대장이 전반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 교육에는 2,811명을 9월 18일 부터 10월 6일 사이에 실시하여 2,613명 이 참여하고 보충교육에 198명이 참석하 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비 상소 집 훈련은 연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15일 6시부터7시 사이에 전 민방위 대원 1만734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한 결과 1만440명이참여하여 97.3%의 참석율을 보였으며 보 충 비 상소 집은 5월 2일에 실시하여 294명이 참석하고 타도 전출자 64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훈련은 연간 7회중 6회를 실시하였으며 미실시한 1회는 12월 15일 군남면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재난대비 훈련은 지진대비 훈련1회는 백수읍에서 3월에, 풍수해대비 훈 련은 2회로 염산과 군서에서 5월과 9월에실시하였고 산불진화 훈련은 2회로 대마 와 불갑에서 4월과 11월에 실시하였으며 교통 사고 대비 훈련은 1회로 묘량에서 10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방사능 재해대책 수립입니다. 완벽한 방재대책 계획 수립으로 주민 을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영광원전 방사능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95년 추진실적으로는 풍향지시기 3대를 설치하였고 95원전방사능 방재 정부 합동 훈련을과학기술처, 내무부, 도, 군, 원전, 원자력연구소, 유관기관, 영광병원 등 120명 이 참여한 가운데 도상 및 실제훈련으로 홍농읍 상하리 주민 50여명이 참여한 가 운데 실시하였고 원전방사능 방화약품인 갑상선방어 약품인 옥소제 KI 5만400정을백수, 홍농, 법성, 68군데의 이장댁에 보관토록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입니다. 화생방 재난을 대비하여 2차 5개년 계 획으로 원전방사능 및 유독가스 누출 사고 취약지역에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을 보급 중에 있으며 향후 일반 주민 용 장비물자를 중점 보급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방독면 확보계 획 795개중 677개로 85% 확보하였으며 118개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 확보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원전취약지로써 향후 원전반경 10㎞이내의 지역에 대하여우선 보급중에 있으나 지방재정 의 어려움으로 보급이 지연되고 있어 96년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방사능 방재시설 장비를 연차적으로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의 조치가 요망됩 니다. 다음은 화생방 방호 교육실시입니다. 화생방 재난 발생시 사태 수습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화생방요원의 전문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9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 화생방요원 630명을 교육 시켰으며 원전방사능 재해 재난시에 사태수습능력을 배양키 위하여 기술지원대, 직장 민방위대, 지역 민방위대, 화생방 분대원을 구분하여 도와 합동으로 교육을실시한 바 있습니다. 95징병검사 추진입니다. 징병검사는 대상자를 조사의 철저와 행방불명자 사전 색출로 정예자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종전의 본적지 단위 징병검사에서 금년부터는 거주지 단위로 실시하게되었으며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 4일동안 광주지방 상설 병무청에서 장정 총수 1,023명중 제외 및 연 기자 187명을 제외 한 836명 대상인원중 836명 전원이 수검을 받아 100%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5현역병 입영 추진입니다. 연간 계획인원은 881명이며 현역병 대 상으로 94년 이전에는 고졸이상 1급에서 4급자와 고퇴 1급자이었으나 95년 이후에는 중졸이상 1급에서 3급자가 해당대상이되겠습니다. 입영 통지 서 교부는 입영일 30일전 본인에게 직접 교부토록하고 있으며 복무 기간 은 26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696명 대상에 696명이 전원 입영함으로써 100%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상근 예비역은 계획 인원 156명 대상에 156명이 전원 입영함 으로써 100%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익근무요원 소집 추진입니다. 신설 배경으로는 예외없는 병역 의무 부과로 형평성을 도모하고 잉여병역 자원의공익분야에 활용키 위함입니다. 복무분야는 행정관서에 배치되어 공익 목적에 필요한 경비 ,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4주간의 교육에 소집되어 군사훈련을 받 고 배치되며 2년 4개월 이내에 근무토록 되어 있으며 상수원 감시 4명, 교통질서 4명, 산림감시 20명, 하천감시 2명, 과적차량 단속에 6명 계 36명으로 연간계획인원을 전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복무형태 및 보수는 자가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복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 며 1인당 월 평균 보수액은 10만6,400원 이며 36명의 연간 소요액은 4,5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병력동원 훈련소집 추진입니다. 연간계획 인원은 1,112명이며 1월부터 11월까지 917명 계획인원중 응소실적은 916명으로 99.1%입니다. 단 1명의 미응소자는 병역법에 의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동원훈련 기간 은 2박3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방불명자 관리입니다. 행방불명자 62명중 관리대상 21명은 가족이나 친척이 있고 주민 등록 번호가 부여된자이며 별도 관리자 41명은 주민 등록 번호 미부여자로써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12명중 6명은 징병검사, 4명은 현역병 입영, 2명은 방 위 근무토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잔여인원은 50명으로 지속적인 추적색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체제 확립입니다. 동원자원에 대한 평시관리 철저로 유사시 동원 대응능력을 확립하기 위하여 자 원일제 조사를 통해 가능인력을 확보하기위하여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5월과10월 3째주 목요일에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분야별 변동자원의 파악 및 문제점을 발굴하고 96년도을지연습 기간 중 별 도 일정을 확정하여 확인훈련을 실시하며인력동원 일제점검을 9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동안 2종 기술인력에 대한 중점관리 업체와 종사자를 서면조사및 현지확인 조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내실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를 지역방재 구심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을제고키 위하여 17개대 527명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으로 교관요원 교육을 년 2회 실시하며 의소대 간 부 3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체정신교육을 년 1회 실시하여 527명전대원을 대상으로 96년도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정신 교육도 전대원을대상으로 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으로 의용소방대원 정원 540명의 100분의 5인 27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동 및 교육훈련 수당 을 지급하여 1인당 1회 출 동에 1만2,300원으로 년간 1억4,760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으로 년 1회 이상 모범의용 소방대원 50명을 선발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훈련실시로 민방위 사태에수습능력을 배양키 위하여 민방공 훈련을2회로 6월과 12월에 실시하며 비상대비 훈련을 1회을지연습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재난대비 훈련은 8회로써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훈련별 중점사항은 민방공 대피훈련은 인구밀집 지역 및 교통 확충지인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서 실시하고 주민 대피 및 차량통제 유도요원을 배치 활 용하겠으며 재난대비 훈련으로는 산화예 방 및 진화훈련으로 대마와 묘량, 불갑에서 수해대비 훈련은 군서, 군남, 염산에 서 그리고 해일대비 훈련은 백수와 낙월에서 소방훈련은 영광, 홍농, 법성에서 비 상소 집 훈련은 지역 및 직장대별로 실 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 활성화 입니다. 주민 신고망 정비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모의훈련 실시로 주민 신고 의식을 정 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망 1,206개를 정비해나가겠으며 신고요원의 정예화를 기하 기 위하여 주민 신고 중점 홍보 기간 을 설 정 운영하며 가두켐페인 및 전단, 스티카를 제작 배포하며 유선방송 과 협조하여 VTR 자막제작 방영하며 주민 신고 요원에 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주민 신고 모의훈련과 방범 비상벨 점검을 군,읍면 합동으로 작동 여부를 일제히 점검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민방위교육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생활민방위 교육의 강화로 범국민적 자율 역량을 확충하고 재난대처 능력을 배 양키 위하여 교육 기간 을 상.하반기로 나 누어 연 2회 실시하며 교육대상 인원 4,157명에 대해서 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 하여 농번기를 감안 적절한 교육시간 선 정을 운영하겠으며 읍면을 순회하여 현지교육 실시로 지역주 민의 불편을 해소하고민방위 교육장 에서 민원처리의 접수 등 주민 편익 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방사능 재해대책 계획입니다. 완벽한 환경계획 수립으로 비상시 주민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원전 방사능누출시 각급 방제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비상계획 구역 인 반경 10㎞ 이내의 인 구 분포는 2만2,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환경 감시 기 9, 열형광 선량계 31, 감시 선량표시 기 4, 비상장구함 4개와 방사능 누출시 대피시설로 영광국민학교 외 1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원전방사능 누 출시 주민 보호를 위한 완벽한 방제계획을수립하고 비상 사고 시 주민 행동 요령을 중점 교육하며 원전방사능 누출 사고 예방을위한 확인점검을 강화토록하며 풍향지시 기 3대와 방사능 측정기와 방사능 방재교육용 액정비젼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원전방사능 방재 시범훈련은 96년도 하반기에 영광원전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원전비상 사고 에 대비하여 주민 대피요령 및 방제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점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원전에서 크고 작은 사고 등에 원전소 재지 관할 군수 에게 통보할 법적 근거로 써 원전동향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건의 를 하였고 환 경 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원전소재지 시 군간에 의견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방호 계획입니다. 화생방 재난을 대비하여 화생방 방호시범 훈련을 96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 이며 화생방 방호에 따른 대피와 방독면 과 보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10개년 계 획을 세워 매년 830개씩 연간 3,320만원 이 소요되겠는데 이를 확보해 나갈 계획 이며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되어 국도비의 30% 보조를 받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원 님 여러분께서 만일의 사고 를 대 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방독면과 보호의확보에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화생방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화생방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사태수습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화생방 분 대원 630명에게 연간 8시간의 교육을 실 시할 계획이며 화생방 방호장비 사용요령및 응급치료와 위험물 및 유독물질 취급 재난대비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징병검사 계획입니다. 96년도 징병검사 실시에 따른 장정 총 수는 1,026명이며 수검 불요자인 병편, 국외이주 등 126명과 연 기자 인 대학 재학생, 질병 등 52명을 포함한 178명을 제외한 수검계획 인원은 848명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현지 확 인조사를 실시하여 행방불명자 사전방지 와 정예지원 선발을 위해 95년도와 같이 96년도에도 100%의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현역병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계획인원은 585명으로 추정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은 94년도 이전은 고졸이상 1급에서 4급자와 고퇴 1급자이었으 나 95년도 이후에는 중졸이상 1급에서 3 급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근 예비역은 방위소집 제도 폐지에 따른 향토방위 분야 부족인력 자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무 기간 은 26개월이내이며 현역복무 12개월 후에 마친후 상근 예비역으로 14개월내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 계획인 원은 156명이 추정됩니다. 전원이 입영조치 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 요원 소집 추진계획입니다. 예외없는 병역 의무 부과로 형평성을 도모하여 잉여 병력자원의 공익분야를 활용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 감시, 보호 등 행정관서에 배치하여 상수원감시와 교통질서 계도, 산림 감시, 하천 감시,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친후 배치되 며 근무 부서 지정은 병무청에서 전산관리지정되며 근무 기간 은 28개월 이내의 기간 이 되겠으며 95년도에 36명을 배치 완료 하였고 96년도에는 45명이 배치 근무할 계획이며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주 1회씩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무실과에 서 따뜻히 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추진입니다. 96년도 동원훈련 소집계획 인원은 1,100명으로 추정됩니다. 동원훈련 기간 은 2박3일이 되겠으며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매분기마다. 실시하고참석대상으로는 병무관서와 군부대, 예비군 부대에서 참여하여 가용자원 파악 후 군부대와 병무관의 상호대조와 동원지정 의 정확성 검토와 신상변동자 대체지정을합니다. 다음은 행방불명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50명중 주민 등록 번호는 부여 되었으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관리대상 11명과 주민 등록 번호 미부여자 및 생사를 알 수 없는 별도 관리자 39명이 있습니다. 행방불명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연고자,친지 등 방문추적과 경찰 전산망 등을 통한 색출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원전 방사능 재해대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호기, 2호기, 3호기가 사 업운전을 하고 난 후에 현재 사고 발생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현재 사고 건수는 지난번에 질의 하신 내용도 있고해서 제가 지금 파악된 바로는 잦은 횟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전측에서는 과학기술처 분리 표에 의하면 0등급에서 7등급까지 해서 8개의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고 영광에 방사능 누출이 있었다하는 보도가 나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소한 사고 도 관할 군수 에게 통보를 해 야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하고 추궁을 하니까 원전측에서 답변은 지금까지 원전1호기 2호기 3호기까지 가동중에 일어난 모든 유형의 사고 라든가 자기들 등급으로는 0등급 말 하자 면 가장 미미한 사고 이기때문에 보고 를 않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과학기술처라든지 신문에 한달전에 난 사항을 국정감사 라든지 국회 에서 나온 뒤에야 군수 님이라든지 군에서 안다는 것은 너무 시각차이가 있지 않냐 해서 추궁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원전측에서는 과학기술처의 분류등급표에 의해서 0등급이하이기 때문에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수로는 약 36회라든가 그정도가 발생했다고 제가 보고 를 들은바 있습니다.

0등급이라고 이야기 했지요. 0등급이라고 하면 본 의원 의 조사에 의 하면 1호기가 28번입니다. 2호기가 25번, 3호기가 3번이고 지금 3호기가 말입니다. 한국형 원자로라고 했지요. 한국형모델로 이야기가 되지요. 본 의원 들이 고리, 월성, 울진원전을 방문할 때 보니까 이상하게도 고리, 월성울진은 자기들이 말하는 고장정지가 한번인데 이상하게도 영광 원전 3호기만은 세번이거든요. 그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3호기가 고장나서 정지가 있었다고 해서요 그사항을 물어 봤는데 자기들은 시험 가동 기간 에 일단 정지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말 하자 면 경미한 사고 분류 0등급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경미한 0등급이라고 여러분들은 우기지만 신문지상이나 외부에 서는 도저히 이럴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적은 것도 통보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 추어 달라고 해가지고 원자력 본부장한테공문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경미한 사고 도 바로 통보할 수 있는 자동 경보시스템을 설치해 달라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방금 의원 님 께서 질의 한 내용대로 3호기에서 3회이상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사고 가아닌 고장 말 하자 면 사고 보다도 등급이 낮은 고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더라도 고리나 월성이나 울진은 한번밖에 없었거든요 95년도에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찍어 가지고 왔어요. 참고로 주시라고 하면 드릴께요. 그런 곳은 한번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한국형 모델인 영광 원전 3호기는 3번이 나 났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실무자 입장에서 파악하고 계시는가? 파악하지 못하셨지요.

제가 지금 파악한 내용으로서는 저희들도 원전에다가 과학기술처에서 주재관이 와있다고 그럽니다. 그분들한테도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단지 3회이상 있었다. 하는 것이 고장 의 등급에 큰 사고 가 아니었다. 이렇게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군수 님께서도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예산 을 확보해 가지고 전문 기 술인력을 배치를 하고 또 우리 자체적인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0등급이다. 뭐다. 이런 것보다도 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서 이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 너희들이 틀리지 않느냐 하는 대응태세를 앞으 로는 갖추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원자력 본부장한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앞으로 경미한 사항도 영광 군수 에게 통보해 달라는 것을 건의 를 했다는데 본부장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한전사장한테 하고 있습니다.

한전사장한테 했습니까? 과기처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기처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보냈습니까? 보내렬고 합니까?

몇년전에 건의 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건의 서를 서면으로 바로 저한테 보 내주시고 원전 사고 고장 등급에 관한 분 류지침서 보셨어요.

예.

보셨습니까?

그것을 과학기술처에서 내려온 기준표를 몇개월전에 봤습니다.

해서 보셨어요

공문을 통보를 받아 가지고 봤습니다.

몇개월전에 이것이 93년도의 지침서인 데 몇개월전에 봐서야 되겠습니까?

등급분류가 0등급에서 8등급으로 나와 있는 것을요.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은 제가 원전 사고 고장에 관한 분류지침서를 요구를 했을때 영광군이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지침서를 갖고 있질 않았다. 그말입 니다. 이것을 군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초미의 관 심사 항을 행정관서가 지금도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95년 5월 25일자 화생방계가 신설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수집도 그런 사고 분류 등급표도 가지고 있고 또 과학기술처라든지 그런 연구기관에 원자 력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자료 수집 도 하고 외부 사례도 수집하고 있고 대응능력을 길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지금 원전 관계자들하고 말입니다. 어째서 영광 군민들이 원전을 불신한다고 생 각하 고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신뢰성이 없어서 그러겠지요. 이런 조그마한 것도 공개 를 안하는데 무슨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희도 주 민의 입장에 항상 서서 이야 기를 합니다. 원전을 비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입니다. 객관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요.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면은 그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그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 님께서 군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원 전문 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가지시고 많은 주민 들이나 군민들이 어떤위험성에서 안전성을 찾을 수 있게끔 많 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원 전에 대한 과학기술처에다가 건의 도 계속하고 해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원자력에서 설치한 방사능 측정기가 여러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군민들이 거기에 나온 수치를 신뢰할 수 없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좋은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사선 측량기다. 해가지고 군청에도 있고 홍농읍에도 있고 여러군데가 설 치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단위가 렘이나 단위용어가 국제적인 단위 수치를 사용한다. 해가지고 군청앞에 있는 단위하고 홍 농앞에 있는 단위하고 다릅니다. 전부가 최고 전문 과학기술자들만이 알수 있는 수치를 해놨으니 이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이것이 고장인지 어떤지를 알수있게끔 두개 이상씩을 설치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수치를 얼마이상은 인체에 해 로운 수치다. 그 이하는 해롭지 않다. 이것을 구분해서 해달라 해가지고 본부장을 만났을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차례 건의 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설치했다는 것 즉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나 좀더 주민 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을 설치한 목적이 무엇이냐. 주민 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면 주민 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해놓은 그 자체 수치가 맞는지 또 이것이 인체에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 하고 건의 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에서도 한전과 앞으로 단계적인 말 하자 면 2개이상을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측량기 수치가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 기계가 상당히 자기들도 오래된 것이라서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때에 통일된 수치가 일치되는 기계로 대체할련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보건소 소관 95년도 업무 결산 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 개선 및 장비보강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료장비 보강은 보건사업 용 차량등 5종을 7,427만5,000원에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의료시설 개수는 묘량보건지소 담장설치등 7개사업을 1,030만원을 투입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및 저소득층 환자 진료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자진료는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연인원 21만5,991명을 진료하였으며 순회진료는 영농철 순회진료등 3,126명 계획에 4,74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은 계획 8,118만4,000원에 실 적은 1억256만8,000원 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복무지도 감독 은 정기 6회와 수시로 실시하여 위반자 17명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전염병 관리체제를 확립하 고 전염병 예고제 운영등 환자 조기발견 치료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방역사업은 5,112만원으로 해빙기 일제방역등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 4종 2만630명 목표에 2만1,903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콜레라 방역대책은 지난 9월 6일 강화 천안에서 환자가 발생하여 우리군에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사환자 신고센타 56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보균검사 279건을 검사하여 식중독 환자 2명이 발생하였으나 완치되었습니다. 방역소독 주민 홍보등을 실시하여 본 군관내에서 콜레라 환자 발생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나병환자 등록 관리는 73명으로 진료는 나관리협회 이동 진료반이월 1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신환자 발생은 없습니다. 성병관리는 유흥업소 종사자등 감염 우려계층에 검진과 상담을 실시 성병예방에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민 기생충검사 400명 치료 5명 시설수용자 머릿니 구제 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업소 106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별로 년2회 감시를 실시하였고 감시결과 위반업소 상반기 3개 하반기17개소에 대하여 시정,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검찰과 합동단속결과 14건적발, 1명은 구속 , 13명은 훈방조치하였습니다. 앵속 경작을 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구피임 일시피임 280건 목표에 280건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교생 성교육 사업장 종사자 교육을 실시 성윤리관 확립과 낙태수술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 예방접종 계획대로 추진하여 연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간호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 실태조사 1만7,131세대를 조사 하였고 12월중에 조사 완료하겠으며 만성질환자 관리 1,123명 76세 이상 불우노인 방문진료 106명 경로당 74개소 2회진료 거동불능자 87명을 진료하 였으며 성인병 검진 370명은 건강관리협 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등록 치료 및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는 153명 입니다. 계획 및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고 96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보 건의 료 확충입니다. 보 건의 료시설의 환경개선과 의료장비 현대화로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개선 및 장비보강 입니다.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보수 8개소 행정장비 구입 방역소독에 33대를 구입하겠습니다. 환자진료는 보건소 2만명, 보건지소 2만7,000명, 진료소 2만6,000명등 7만3,000명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환자진료 약품비는 보건소 2,805만원등16억3,0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소는 자체 수입으로 예산 을 편성 운 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관공업 수입 6,840만 원, 증지수입 2,508만원으로 계 9,348만 원입니다. 순회진료는 도서지역 취약지역등 35회를 실시하고 무의도서 및 대각시도 외 7개 도서에 상비약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하절기 급성 전염병 예방대책은 전염병관리체계를 재정 비하고 예방접종 방역소 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96년 5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역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유료 4만9,000명 무료 1만3,140명 계 1만8,040명을 실시하고 장티푸스, 콜레라, 해하수검사는 6월부터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방역 약품은 3월부터 4월인 해빙기 방 역 2회 하절기 일제방역 10회 취약지 방 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약품 확보는 살충제 3,100ℓ, 살균제 610ℓ를 확보하여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 전염병에는 나병, 성병, 결핵등이있습니다. 만성전염병 예방대책으로 환자 조기발 견 치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나환자 관리는 등록 환자에 대해서 광주나관리협회 이동 진료반이 매월 1회 순회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150만원을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하절기에는 소독을 자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 관리입니다. 성병관리는 유흥업소 종사등 감염 우려계층에 대하여 예방 홍보교육과 검진을 실시하여 성병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성병이나 AIDS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검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홍보를 강화하여 스스로 검진과 치료를받도록 노력 그리고 매독 임질환자 검사 및 치료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기생충검사는 하천주변 마을 주민 400명에 대해서 간디스토마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자는 투약 치료하겠습니다. 머릿니 구제는 시설 수용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과 불량의약품 유통방지 향정신성 의약품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 통제를 실시하여 군민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병. 의원 29개소등 대상업소74개소에 대하여 정기감시 2회 간담회 개최 문제업소 발생시 수시감시를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위반업소가 없도록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8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는 2자녀를 낳고 단산하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96년에는 모자건강보호와 낙태수술 예 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구피임과 일시피임 260명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을 통해 주민 보건교육을 강화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모자보건실을 운영 건강진단 상담을 실시하고매주 금요일은 예방접종의 날로 지정하여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보건소 에 산부인과 전문 의사 가 없어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70세 이상으로 연장됨에 따라 노 인 인구가 증가되어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환자를 위해 가정방문간호를 실시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성질환자 관리 1,500명 76세이상 노인 110명 경로당, 거동불 능자 성인병 검진, 부인암 검진, 골다공 증 검진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은 만성전염병으로 조기발견이 어 렵고 치료 기간 이 6개월 이상으로 치료도 곤란한 질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적인 X-Ray 검진 1,300명, 담검사 1,100명 예방접종등을 실시하여 결핵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할것을다짐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능 냉각수가요 바다로 초당 120t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5개면에 약 500t가량 고기가 잡혀요 그런데 그 고기를 한번 원전 방사능 독이 들어 있는가 안들어 있는가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고기에 방사능이 오염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보건소 에서 해보지 않았습니다.

해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사회 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 500t이 바다에서 잡히고 있는 데요 5개면 어민들한테요. 그런데 영광 군민뿐 아니라 방사능 균을 먹고 있는지 안먹고 있는지 잘모르고 있거든요. 이 물이 초당 120t이라고 하면은 엄청 난 것입니다. 그 물이 바다로 전부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바닷물에서 고기가 잡히는데 그바닷물 고기라고 해서 균이 없겠어요

이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사회 과 하고환경보호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신경쓰셔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96년도 방문 보건사업이 있지요. 추진 소요 예산 이 3,699만5,000원이 소 요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만성질환자 관리라든가 76세이상 무연고 불우노인 방문 간호부터 폐경기여성 골다 공증 검진 그랬는데 이 계획이 95년도에는 시행 이 안되었습니까?

95년도에도 앞에서 실적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95년도보다. 96년도에 몇 %증액되었습니까?

금년에 자궁암 검진을 1,000건 유방암 검진을 1,200건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방문 보건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는데 95년보다. 96년도가 몇%정도 증액되었냐고요

예산 면에서 말씀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은 기획실에 올린 예산 이고 기획실에서 확정된 예산 은 여기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을 볼때 말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실효성은 그렇게 많이는 없어도 우리 읍면 보건요원들이나 보건소 간호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자주는 못갑니다만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동을 못하는 환자들은 굉장히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인 실효성은 별무하니까 활용방안을 강구해 서 말입니다.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85년도를전후해서 10년이상 노후되어 가지고 지붕이 세고 정화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정화 가 제대로 안되고 그다음에 내부 도색이 라든가 외부 도색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해서 담장시설은 묘량보건지소를 끝으로 해서 다. 마무리를 했 습니다.

진료소 같은 것을 보니까요 그전에 지금 무엇입니까? 도색이요. 페인트칠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페인트칠을 했는가 하여튼 몇달도 못갈 정도로 그냥 다. 벗겨져 버리고 말입니다. 오히려 더 추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세 요. 페인트를 그때 칠한 것을 약간 봤습니다만은 후끼해서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얼마 가지도 못하고 형식에 불가한 도색이 되고 말았어요

잘 알겠습니다. 직접 현지감독을 착실하게 해서 제대로 칠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장 이정숙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95 업무 결산 및 96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 습니다. 먼저 95 업무 결산 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성입니다. 보고 배워가는 산 교육장 의 지도소를 만들기 위하여 군서면 만곡리에 4,716평 의 부지를 확보하여 무연고묘 7기를 이장완료하였고 진입로 138평을 매입하였으며현재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12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성실한 농민 상담과 시기별, 작목별로 적절한 시기에 앰프 방송 을 통한 농민지도및 연찬회 118회와 견학 25일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농업기술 홍보활동입니다. 우수 사례 신문, 방송 보도와 마을 앰프 방송 을 통한 대농 민의 홍보 그리고 각종 유인물을 통한 농민들의 접촉으로서 농 민의 불편해소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 니다. 불갑면 쌍운리를 주재지역으로 설정하 여 벼생력 시범단지 조성과 소득작목 구 조개선, 신규 소득원 개발 및 각종 교육 특히 화훼재배 신규농가 5농가를 확대 재배하여 현재 꽃이 출하중에 있으며 계속 농 민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에 대응한 농민기술 전문 교육입니다. 해외 영농교육과 현장교육 그리고 개방화에 대한 연중 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순회 수리 활동입니다. 총 100회를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82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수리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100회의 목표를 달성하 겠습니다. 다음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WTO체제에 농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예 농촌인력의 확보를 위한 학습 단체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의 날 행사 4H야영교육, 시범농장 입주교육 등 신규 후계자 집합교육을 계획대로 실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인력육성 입니다. 농촌여성 역할증대에 따른 우수한 농촌생활개선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개선에 정기연찬회의 개최와 농촌여성 생활여성 과제교육과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착실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과학적인 생활기술을 전마을에 확산하 기 위하여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선정하여기초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실천농가의 교 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어민 건강관리실을 군남면 동편에 설치 완료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부엌과 욕실개량 200호, 포세식 변기 5호를 계획대로 설치 완료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력안정 생산입니다. 직 파면 적 2,513㏊를 추진 실시하였으며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직 파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우량종자 증식포 시범사업을 10개소를 실시하였으 며 적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115회 또 시 기에 맞추어서 연시회를 11회를 개최하여직파재배농가의 기술지도에 참고토록 하 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력 기계화 재배입니다 밭작물 소비의 다양화에 따른 용도별 고품질 생산과 기계화 일관 작업으로 경 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찹쌀보리 단지를군남면 월흥지구 20㏊에 설치하여 76t을 생산하여 소포장으로 군남 농협과 연계하여 판매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밭작물 재배단지 3개소를 우리 밀 본부와 협의 설치하여 성실히 추진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새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고품 질의 농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카네이션 절화단지 생산 확대 조성과 시설 현대화 하우스의 환경개선 유통단지의 주 3회이상 성실한 지도로 하고 있으며 작목별 전문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농가기술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고추와 포도입니다. 우리군이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태양고 추와 포도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립니다. 먼저 고추는 터널재배면적을 확대 재배하였고 논고추를 재배하여 연작의 피해를예방토록 하였으며 특히 고추를 주년 생 산하여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건조법 개선으로 영광 태양고추 명성을 계속 유지 발전토록 노력하였고 시설포도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조기에 출하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확대보급 입니다. 약초는 우량약초 재배주산단지와 육묘 포를 설치하였고 생약단체 재배의 교육과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느타리 버섯과 영지 버섯은 작목반 중심으로 지도를 하였고 복령재배는 불갑 월곡에서 시험재배를 하여 성공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출양돈 전문 생산단지 육성은 16호가 참석하여 연간 4만1,000두의 수출목표를 설정하여 지도하였으나 1만2,000두 의 수출에 현재 머무르고 있으며 지속된 수출지도를 해나겠습니다.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국내 돈가의 고 가로 농가가 수출을 회피 하였고 9월이후에 일본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현재 돼지 고기가 계속 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톱밥토양여과 정화시설 시범사업 입니다. 축산폐수에 의한 수질오염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톱밥 토양여과상 설치를 3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여 활용중에 있으 며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경영기술상담과 농산물 가격 및 정보제공 농산물 주요자료 전산입력 농산물의 포장 개선사업과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와 수집용 하이텔 단말기 85대를 농가에 공급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유효미생물 이용 가축분뇨 처리 기술을개발하기 위하여 다두 사육농가 80호를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개발팀을 산,학,연 중심으로 편성하여 시험수행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개발협의회를 4회 개최하였고 축사악취 경감 및 퇴비화 규명시험을 20농가에 걸쳐서 26개소를 시험한 결과 유효미생물이 사용전에 그 냄새가 7.3ppm이었던것이 유효미생물을 투여한 결과 3.5ppm 으로 낮아졌습니다. 계속 지도를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 우량종묘 생산입니다. 감자,생강을 비롯한 종류를 1만1,500본을생산을 했고 특히 감자 소괴경을 집중적 으로 생산하여 순화온실에서 망사재배를 실시하여 200㎏을 생산하여 2차증식을 실시하고 그 생산품은 군에 세입 으로 넣으 며 나머지 농가에 공급하여 자율 증식토 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월 100회의 목표로써 임신감정,유방염,가축분 검사등을 년1,200회를 실시할 계 획이었으나 현재 923회를 실시하였고 연 말까지는 1,200회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만 본 사업을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실 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의 기회가 되었다고봅니다. 다음은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작목별 적정량의 시비로 환경보전의 농업을 구축하고 이것을 생활화할때 농업은발전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목표를 410점의 목표를 정했으나 경지정리답, 하우스, 각종 시범포, 농 민의 뢰 점수를 포함하여 416점으로 토 양검정을 실시하여 이미 시비처방서를 농가한테 발부하였고 동시에 현지 집합교육으로서 농민이 활용토록 지도를 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96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조성입니다. 95 사업하고 동시에 연계해서 추진하는사업입니다. 금년에 예산 이 계상이되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내방농 민의 성실한 상담과 현지기술지 도 출장요구에 의한 현장지도와 농민들의학습단체를 금년에도 성실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홍보활동 입니다. 대중매체의 활용과 적기 농사시기에 매주 마을 앰프 방송 을 통한 농가의 접촉 그리고 인쇄물에 의한 농가의 지도로써 농 민의 새기술 욕구충족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시범지역 개발육성입니다. 기간 작목의 생력화 재배기술 정착으로 벼직파재로 고추 터널재배 확대 논이용 소 득작물 개발 그리고 시설원예 및 화훼지 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새기술 실천을 위한 농민 교육 입니다. 새영농교육과 개방화에 대한 연중교육,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당면영농 현장교 육 총계 7,140명을 시기에 맞춰서 성실히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전문 후계인력 육성입니다. 4 - H 회 지도력 배양과 기초영농기술교 육 농민후계자에게는 전문 경영 시범농장 으로 육성과 작목별 동우회를 활성화 하 고 농촌지도자회는 덕망을 갖춘 지역농업의 선도농가로 육성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연100회의 순회 수리 사업을 영농기술 상담과 병행해서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착실한 지도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 199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199호는 입식부엌과 목욕실 설치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급탕기 설치 중 농민 이 희망하는 1개 사업을 선택하여 농 민의 희망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축자금으로써 3년거치 7년균분 상환으로 280만원 융자 연리 3%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능률적인 농사일터 및 건강증진입니다. 건겅증진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하 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3,500만원을드려서 설치하는데 이것은 국비 1,750만 원, 군비 1,75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2개소 마을쉼터 1개소 그리고 보건소 가 연계해 서 농민들의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시에 교육도 실시하며 식생활 지도 및 요리 개발을 보급하여 주민 화합 분위기를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인력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욕구충족과 자긍 심의 고취를 위하여 활기찬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고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한교육행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수련회, 실 천사례발표회, 교양강좌등을 실시하며 농촌여성 과제교육과 소득생산품을 직거래 하는 장도 만들어서 농촌여성의 지역 사회 발전에 동참함으로 해서 농가 소득증대에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벼농사 생력재배와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직파재배 목표는 3,000㏊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직파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착실히 실시하며 그 시기에 맞춰서 군 및 읍면별로 특 별 교육을 실시하고 동시에 연시회도 실 시하며 병충해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서오염방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밭작물 생력기계화 재배입니다. 밭작물 우량품종 시범 1개소와 우리밀 시범단지 2개소를 그리고 찰쌀보리 단지를 조성하여 기계화 일관작업으로 생산비절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새기술 보급입니다. 채소 유통단지의 착실한 지도와 기존하우스를 시설개선으로 고품질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 1개소를 실시하며 신기술 보급을 통한 안정생산이 되 도록 신기술 시범포 1개소를 실시하고 품목별 농어민 조직체를 활용하여 고품 질의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안정생산 입니다. 재배기술 개선으로 단수제고를 위하여 노지재배에서 터널재배로 터널재배에서 하우스재배로 그리고 연작예방을 위하여 논고추재배를 확대 보급토록 하며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건조법 개선으로 영광 태 양고추의 명성을 보장하고 특산품이 되도록 지도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훼단지 조성입니다. 카네이션 단지의 새기술 정착을 위하여건전묘 자가육성 시범포를 농가마다. 20평정도 만들어 실질적으로 종묘비를 절감하여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 산채류 단경기 생산시범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소득작목 복령재배 입니다. 수입대체의 효과적 국민건강을 위하여 100명의 현재 95%가 외국 산 수입에 의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불갑에서 시험재배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포를1개소의 5농가에 1,500평을 설치를 하여 성실히 지도함으로써 농가의 수입을 향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 생산입니다. 시설포도 확대의 재배는 과수 유통단지의 자율화에 맡겨서 기술지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저비용 과실생산 자동화 시설 1개소와 생산자 단체 기술교육 및 선진지 견학과 품 질의 안정생산으로 조기에 출하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경쟁력 향상 및 공해 방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와 가 족노동력에 의한 전업농의 육성, 축산폐 수 방지로 지속적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보전의 농업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상담실 운영과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원예, 축산, 농업경영 등 분야별로 우 수 지도사를 배치하고 각종 상담장비 및 자료를 비치하여 농업인의 불편 신고센타로 활용토록하며 농어촌 발전계획 농민사업 신청 안내 및 사업계획 수립 지도 검토와 평가를 실시하며 기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상담, 영농설계 진단 등을 실시하며 시설원예 재배의향 면적조사와 그 결과를 신속히 농가에게 전달하여 영농계획 수립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전문 경영을 위한 시범농가 육성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포장개선상으로도 힘쓰겠으며 위탁 영농회사 경영 분석도 실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수한 국비로 추진되는 사 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추진은 먼저 우리가 과제를 발굴하여 농수산부에 보고 를 하면농수산부 정책 심의 의 결정 에 의해서 그것이 채택이 되면 우리가 기술개발 용역을 체결하여 실천하는 사업이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과제를 보고 한 사업은 고 추 건전육모 및 생력재배의 기술개발과 생식용 토코페롤 한우고기 생산 기술개발두가지를 보고 를 했습니다. 본 사업이 책정이 되면 성실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 우량종묘 생산보급입 니다. 96년도에도 감자를 비롯하여 1만5,000본 정도의 무균모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만 특히 씨감자 증식에 중점을 두 고 씨감자를 작업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총 진단목표 월별 100점의 목표를 두고임신감정, 기생충 검사, 유방염 검사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조기진단으로 인한 농 민의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 새작목 실증시험 사업은 생 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검정실 운영입니다. 국가의 제시에 의하여 내년부터 4개년 동안 전 밭토양을 토양 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에는 우리가 1,000점의 목 표를 정하여 밭토양 검정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검정항목은 산도 및 유효인산, 석회 소요량, 유기물, 염류집적, 치환성 염기 등의 8개 항목을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 지도소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 하시느라 수고가 많 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보면 벼 직파재 배가 말입니다. 지금 3,000ha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은 지도소에 거는 기대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직파재배를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피지요 핀데 농약회사에서 피의 제거약 제조가되지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는 말입니다. 농약회사하고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킬때 사전에 홍보차원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이런 약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는 이런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좀 알려 주시면 상당히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만 밧사를 사용하면 농약이 잔류하는 기간 이 길기때문에 농수산부에서 폐기 처분하는 농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농약이 생산이 되 지 않기 때문에 제초 제의 사용법에 대해 서는 금년에 겨울영농 새 영농설계 교육 과 직파재배 중심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직파재배한 농가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해서 그 시기에 농민이 차질이 없도록 성 실히 지도를 할렵니다.

농민들이 기피하는 원인들이 말입 니다. 바로 그 피때문에 그것이 제일 골치 아 파서 지금 직파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교육을 시켜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철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법성에 지금 양돈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분 들이 객지분들인데 그런 엄청난 시설들이 또 홍농을 가보면 양돈장이 안으로 들어 가는 봉우리에다가 엄청난 돼지를 키우게 되면은 주민 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거기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몇사람 받 아 가지고 그런 큰 양돈장을 지을때 주민 들의 반발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수출양돈 전문 생산단지 육성 이것은 실질적으로 산 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기술지도만 합니다 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농촌분들이 더군다나 농촌을 떠나고 있는 입장인데 자기들은 원전이나 마찬가지로 좋은 방도로 말은 하는데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지어진 건물 자기들이분명히 그 동네 전지역에 거기에 대한 보상 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양돈장이 산봉우리에다. 그런 엄청난 시설을 해가지고

저도 가보았습니다.

보셨지요. 문제가 있겠지요

예. 산업과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보조발주 사업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말입니다. 농촌지도소 도 보조사업 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이야기된 것으로 본 의원 도 파악을 했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인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 만약에 96년도에는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는 어떤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체계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이나 저나 느끼는 감이 비슷할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국가의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업무가 성실히 추진되고 앞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조사업 을 시행 을 하면은 농민이 자기 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태서 성실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 돈을 좀 안더하고 이것 가지고 할려고 해서 예고량이 짧게 되고 바람이 불어버리면 넘어가 버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 습니다. 그래서 첫째 파이프 규격이 자기 재질 의 규격품인가 여부와 그리고 반드시 규 정면적의 확보 등을 수시로 체크를 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동시에 농가와 우리 담당자와 동시에 연명으로 입금을 시켜 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돈을 안빼주는 방향으로 지도를 강화하는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렵니다.

소장님이 현실적으로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좀 뿌듯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자담부분이라든가 또 보조금 을 받으니까 어떤 정부 에 대한 고마움도 전혀 없습니다. 그점을 사전에 홍보도 하시고 실질적인실측을 해보면 면적도 훨씬 적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은 안했지만 모르는 것은 아니고 본 의원 이나 전 의원 들이 실감을 했습니다. 96년도 사업은 그런 하자 가 없게끔 각 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과적 으로 농민이 자기부담을 하지 않으면 결 과적으로 자기가 손해입니다. 10년 갈 것이 3년밖에 가지 못하기때문에 자기가 손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토 록 설득을 시킬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만냥고추 재배농가들에 대한 피해 보상 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렵니다. 만냥고추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로 군에서 8월달에 면적을 조사해 본 결과 123.4㏊가 나왔습니다. 2차로 다시 11월중에 조사를 해본 결과거기서 약간 증한 137.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냥고추는 그 초세는 강하나 석회결핍이 민감하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품종에 비하여 약간 문제가 있다하고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도기관에서 8월 8일 조사를 해본 결과 만냥고추는 노지에서 19%, 터널에서는 32%의 낙하율을 보였으 며 예비품종인 조광은 낙하율이 23%에 불가했습니다. 다시 8월 17일날 진흥청 원예 시험장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바이러스 감염이 만냥고추가 3.9%, 타 품종은 3%로써 만냥고추가 좀 높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 보호원에 여러 농민들이 결과적으로 항의를 하고 거기서 이의 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24농가가 이의 를 제기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대하여 1만150평에 대해서 해보니까 피해액이 종자결함이 25% 이고 농가가 25% 잘 못했다. 그리고 천재 가 50%이다. 이렇게 대충 거기 여론이 있 었습니다. 그래서 흥농종묘측에서 25%는 물어내라고 소비자 보호원에서 그렇게 건의 를 하 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만냥고 추는 품종상으로써는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왜 그랬냐면 금년에 여러 의원 님도 잘 알다시피 충청도는 비가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만냥고추가 최우 수 품종으로 인정을 받아 대상을 받았어 요. 그런데 우리 전남은 특히 영광은 비가 오지않아 가물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주는 상을 같은 품 종을 가지고도 그쪽에서 상을 받았어요 이번에 금년도 국회 에서 결정 이 되어야 보상 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농종묘의 말을 들으면 충청도에서 이렇게 농민들이 우수한 품종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품종은 결 함상 아무 문제가 없다. 농민들의 재배에 문제점이 있지않냐 하고 흥농종묘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다보면 결과적으로 민사로 돌지 않을려나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아는대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를 듣지 못한 환경보호과와 수산과의 업무 보고 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15:32) 2. '95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및 발주사업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홍순남 의원 입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 특별 위원 회에서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동안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위주의 행정 추진을 목적으로 군 및 읍면 추진 보조발주사업조사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 하였으며 조사 기간 은 95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동안에 걸쳐 94년 10월 1일부터 95년 9월 30일 사이에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발주사업 200건 보조사업 303건을 조사한 결과 보조사업 9건 발주사업 25건등 총 3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사일정과 조사방법은 도표를 참고하 여 주시고 조사실시 결과는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은 선정과 사업추진,사후관리 실태 위주로 조사를 하였고 발 주사업은 계약 체결 설계와 현장일치, 준 공 및 사후관리 실태, 하자 보수 등을 중 점 조사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먼저 보조사업 의 경우 또한 소득선도농가 육성사업은 UR에 대비 경쟁력 있는 농가육성을 위하여 93년 59농가가 5억3,100만원 94년 58농가가 5억2,200만원 95년 30농가가 5억3,1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소득 증대와 영농기술보급 등 많은 파급효과가있었으나 불성실한 사업추진으로 비닐하 우스가 파손된 채 방치되고 후기작물 미 식재,나지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군에서 적은 인력으로 전체 읍면의 많은 농가를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 므로 기술과 행정이 조화를 이룰수 있는 철저한 영농지도를 위하여 읍면장이 주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주사업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자 면 95년 2월 13일 준공한 대신지구내 보 도블럭 5개소 침하 및 은행나무가 5그루 고사되어 하자 보수가 요구되며 본지구내에 주택건설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공시설 물인 도로 4개소 400m를 무단으 로 차단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있으며 기존도로 경계석 200m 불법철거, 도로 하부 굴착으로 인한 기존도로 2차선에서 1차선도로 1/2정도 파손되는 등 공 공시설물을 훼손하고 있으나 적정한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또한 본 지구내 군유지에 현장토량을 성토 무단 점용하고 있음에도 점용로 미부과의 한전 전주 및 통신관로에 대한 도로점용로도 관계 부서 간 미협조로 미부과하는 사례가 있었으며일부 도로 포장공사의 경우 현장 감독 공무원의 감독 소홀로 도로 노면의 자갈 및노면의 균열상태가 심하여 재시공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경지정리 지구내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의 경우 1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1,650m를 95년 9월 5일 준공하였으나 1,100m 1공구 구간에 과적차 량이 통행하여 1-10m까지 22개소가 심하 게 균열 및 파손되어 재시공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 하였으며 동 지구내 경작로는 당초에 노폭이 5m를 확보하였으나 본 경 작로에 연관된 주민 이 도로를 1.8 - 1.5m까지 노폭을 훼손 3.2 - 3.5m 노폭에 3m를 포장하고 잔여 노견 0.2 - 0.5m에 쇄 석을 부설한 결과 쇄석이 답으로 유입되 고 있어 관련 주 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확정측량 등을 실시하여 기존 농로 폭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후속 조치등을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고 농어촌 생활용수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공사를 2억300여만원의 사업비로 묘량면 삼학지구내에 설치하여 95년 3월 4일 준 공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용치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주민 과의 면담에 의하면 관계 주 민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사업을 선정하여 시공하였으며 기시공 구간의 삼학리 삼강비 앞 도로에 매설된 배수관이 시험 결과 도로 누수되고 있으며 본 지구에 착정 계획된 예비공을 대마면 월산리에 착 정한 후 이용계획 등 활용계획을 수립치 않고 있어 예산 을 사장케하는 사례가 있 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공사의 경우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4년 12 월 27일 준공이후 현재까지 가동치 않은 채 추가 사업비가 부족하다. 하여 방치하 고 있으며 본 쓰레기 소각로의 용량은 1 일 가연성 쓰레기 1.2t으로 1일 발생량 3t 중에서 1.8t이 잔여 쓰레기 미소각으 로 1.2t으로 제공한 소각로 설치공사는 사업정책시 제반여건을 분석치 않은 결과로 전 시행 정적인 사업비를 투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선별창고로 시설한 출입문의 부실시공 사항이 발생하여 하자 보수를 요하는 사례가 발생되었고 경작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경지정리공사 지구에서 관련 주민 들로부터 민원이 다음과같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경지정리 사 업량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주 민의 영농활동에 편익제공을 위하여 기반시설등도 완비하여야 한다는 주 민의 여론이 있었으며전북 고창군 상하면 경지정리공사 용수로는 호안 블럭으로 농로는 사리부설이 되 어 있으나 영광군에서는 미설치되어 주민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지구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성 신장지구는 사업 시행 전 침수지역 경지정리 지구내의 일부 매립지역 40필지 섞인돌 제거요구와 20㎝ 성토 요망되고 있으며 배수로 배수갑문 문비작동 불량으로 배수가 용이치 않아 재시공 요청이 있었으며 군남 장혈지구 경지정리 공사는 김이춘 집앞 진입도로 흄관 설계 미반영으로 기 존도로를 절단하여 사용함으로써 주민 통 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의배수량 산출 부적정으로 600 - 1000m/m 시공하여 배수에 원활을 기하여야 할것임에 300m/m 흄관으로 우천시 배수용량 부 족으로 물이 넘쳐 도로 파손 우려가 있는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영광읍 입석지구 경지정리 공사의 경우 중앙 배수로 협소 및배수갑문 부적정 시설로 인하여 기능이 미비되어 50m/m 강우에도 침수되고 있다. 는 주 민의 여론이 있는가 하면 본 지구내이석신 논의 경우 경지정리후 수렁으로 기계가 진입할 수 없어 1,000여평을 95년도 경작 포기하고 나지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낙월면 상낙월 발전소 진입로 옹벽공사를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95 년 4월 10일 준공하였으나 공사구간중 5 - 9m 19.4㎡의 옹벽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하자 보수를 요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마을안길포장과 진입로 포장공사시 당해년도에 공사구간 자체를 시공치 못하고이듬해 등 다음 시기에 계속공사로 시행 할 경우 공사 이음부분의 콘크리트 구조 물을 절단한 상태로 접합 되도록 기술적 시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연결부분을 덧씌우기 시공으로 대부분의 포장도로 연결부분이 파손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조사업 의 경우 영농조 합 법인이나 마을 영농회 단위로 지원된 보조사업 의 경우 구성원의 인식 부족으로사후관리 과정에서 개인 소유화가 우려되고 자부담율이 많은 보조사업 의 경우 시 설물의 조잡시공 사례가 있었으며 경제성및 장래성이 없는 보조사업 의 경우 사업 추진 중단우려가 많으므로 계속 추진을 위하여 작목전환 등 대책이 요망 되었습니다. 발주사업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포장도 로의 경우 노면 요철, 균열발생 및 줄눈 미시공 등의 사례가 많아 콘크리트 타설 시 철저한 현장감독이 요망되고 설계 및 공사감독 과정에서 부실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철저한 업무 연찬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감독 공무원 의 내부업무 폭주로 현장 감독을 소홀이 할 우려가 많으므로 현장을 우선시 하는 로 1.2t으로 제공한 소각로 설치공사는 사업정책시 제반여건을 분석치 않은 결과로 전 시행 정적인 사업비를 투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선별창고로 시설한 출입문의 부실시공 사항이 발생하여 하자 보수를 요하는 사례가 발생되었고 경작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경지정리공사 지구에서 관련 주민 들로부터 민원이 다음과같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경지정리 사 업량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주 민의 영농활동에 편익제공을 위하여 기반시설등도 완비하여야 한다는 주 민의 여론이 있었으며전북 고창군 상하면 경지정리공사 용수로는 호안 블럭으로 농로는 사리부설이 되 어 있으나 영광군에서는 미설치되어 주민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지구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성 신장지구는 사업 시행 전 침수지역 경지정리 지구내의 일부 매립지역 40필지 섞인돌 제거요구와 20㎝ 성토 요망되고 있으며 배수로 배수갑문 문비작동 불량으로 배수가 용이치 않아 재시공 요청이 있었으며 군남 장혈지구 경지정리 공사는 김이춘 집앞 진입도로 흄관 설계 미반영으로 기 존도로를 절단하여 사용함으로써 주민 통 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의배수량 산출 부적정으로 600 - 1000m/m 시공하여 배수에 원활을 기하여야 할것임에 300m/m 흄관으로 우천시 배수용량 부 족으로 물이 넘쳐 도로 파손 우려가 있는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영광읍 입석지구 경지정리 공사의 경우 중앙 배수로 협소 및배수갑문 부적정 시설로 인하여 기능이 미비되어 50m/m 강우에도 침수되고 있다. 는 주 민의 여론이 있는가 하면 본 지구내이석신 논의 경우 경지정리후 수렁으로 기계가 진입할 수 없어 1,000여평을 95년도 경작 포기하고 나지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낙월면 상낙월 발전소 진입로 옹벽공사를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95 년 4월 10일 준공하였으나 공사구간중 5 - 9m 19.4㎡의 옹벽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하자 보수를 요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마을안길포장과 진입로 포장공사시 당해년도에 공사구간 자체를 시공치 못하고이듬해 등 다음 시기에 계속공사로 시행 할 경우 공사 이음부분의 콘크리트 구조 물을 절단한 상태로 접합 되도록 기술적 시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연결부분을 덧씌우기 시공으로 대부분의 포장도로 연결부분이 파손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조사업 의 경우 영농조 합 법인이나 마을 영농회 단위로 지원된 보조사업 의 경우 구성원의 인식 부족으로 사후관리 과정에서 개인 소유화가 우려되고 자부담율이 많은 보조사업 의 경우 시설물의 조잡시공 사례가 있었으며 경제성 및 장래성이 없는 보조사업 의 경우 사업 추진 중단우려가 많으므로 계속 추진을 위하여 작목전환 등 대책이 요망 되었습니다. 발주사업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포장도 로의 경우 노면 요철, 균열발생 및 줄눈 미시공 등의 사례가 많아 콘크리트 타설 시 철저한 현장감독이 요망되고 설계 및 공사감독 과정에서 부실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철저한 업무 연찬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감독 공무원 의 내부업무 폭주로 현장 감독을 소홀이 할 우려가 많으므로 현장을 우선시 하는 감독 풍토 조성이 필요하고 사업선정시 주 민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시 공토록 하여 이용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의사항 으로는 홍농읍 상하 - 성산간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연장 2.92㎞ 폭 7.2m의 도로를 사업비 3억38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으나 약 700m 구간 보도시 설 미설치로 주민 통행에 불편이 많으므로 보도블럭 추가시공이 요망되었으며 백수 읍 시설채소 생산 유 통지 원 사업은 유리 온실 4건 3,460평을 사업비 15억여원으로 완공하였는데 밀폐된 온실내에서 농약을 살포할때 인명피해 우려가 많으므로 무인방제 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지원요망하는 건의 가 있었으며 염산 쓰레기장 진입로 개설사업은 연장 231m 사업비 1,7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으나 신설한 진입도로 높이가 낮아 파도에 의해 석축 상층부까지 해수가 넘쳐 유실 우려가 많으므로 추가 숭상공사를 실시토록 지원 요망 하는 건의 가 있었고 건설공사 설계시 사 전 현지 여건을 철저히 파악하여 배수로 흄관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 시공함으로써 주민 불편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총 34건 으로서 보조사업 9건 발주사업 25건으로 보고 서 11페이지 부터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 결과 보고 를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 결과 보고 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홍순남 위원장의 보고 와 같이 95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특별 위원 회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5:51)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