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기재 의원 발언

제52회 제차 내무위원회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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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95년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집행기관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늘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할수 있는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권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모두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찬으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구민에게 구정을 낱낱이 보고한다는 자세로 임하여 이번의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할수 있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방향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이해가 안가거나 의혹이 있는 부분은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건수별로 의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때에 질의핵심을 잘 간파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가 끝나고 이해가 안되거나 의혹이 가는 사무에 대하여는 서류확인 또는 현장확인 요청발의를 해 주시면 다른 위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 300만원 증언을 거부할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를 할 때 실, 과, 도서관장은 앞에 나오셔서 함께 바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 기립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29일 총무국장 이영달 기획감사실장 권혁돈, 문화공보실장 유철식, 총무과장 박정규 회계과장 김영종 세무과장 김재선, 징수과장 오창석 시민과장 유병한, 민방위과장 이승종, 갈마도서관장 정하욱

일동 착석

영호

김영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관게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순서는 계장급 인사소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감사의 능률적 진행을 위해서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 요구의건은 1개과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발언을 해 주시면 찬성동의를 받아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금 정오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정오표 다 받아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징수과 소관에 보면 2쪽, 6쪽, 8쪽까지는 징수과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한 부분이 되겠고 15쪽, 19쪽하고 20쪽, 24쪽 특히 24쪽에 오타가 많이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징수과가 내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오타난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자료를 다시 받아서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기히 자료가 준비 됐는데 징수과 할 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제5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54페이지 구청장 특수시책 사업중에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선공원 종합 레저타운조성 사업에 있어서 90억원을 투자하여 22개건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썰매장에 7억9,000만원을 들여서 년간 약3억원의 수익을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가상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가보고 있는데 하루 이용료를 5,000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관에서 주로하는 사업치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민이 해서 하면 얼마의 수익이 나올지 몰라도 관에서 하게 되면 어쩐지 잘 안돼요, 우리나라 현실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준공을 해 가지고 민에 위탁 경영시킬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그전에 남선공원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공도 안하고 있어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것이 지연되는 이유와 현재 본위원은 그 자리에 종합개발하는데 있어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그 뒷편에 경로당도 있고 해서 현재도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재고할 여지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남선공원 조성에 있어서 그 동안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에서 인수를 맡은 뒤에 용역비, 토지사육장, 화장실, 간벌조림 등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 투자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총괄적으로 구청장님의 장기발전 계획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남선공원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실내 빙상장등 90억 소요되는 것은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 현재 12월말에 준공되는 인조잔디 사계절 썰매장 관계는 제가 내무부에 가서 대전직할시 대표로 경영수입 발표대회도 가진바 있고 교수들로부터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금 썰매장을 하는 전주라든가 몇군데를 가 본결과 굉장히 호응이 좋구요, 우선 호응도 좋지만 관에서 직접 직영했을때의 문제점과 수익성과 민관위탁경영시 수익성의 분석은 우리가 현재 서류로만 분석해 봤지 실질적인 사업을 안 해 봤습니다. 우선은 직영하는 것으로 내년1월부터 직영을 해 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회관 건립은 우리가 수차에 타당성도 조사해 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가정복지과에 우리가 추진경위를 받아가지고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비 및 투지총액도 현재 제가 암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오후감사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지금 7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연간 3억 수익을 본다고 했는데 지금 3개년 계획으로 90억을 투자한다면 얼마의 수익을 예상하고 착수하는 것입니까? 애당초에 눈썰매장도 약 5억가량 투자가 된다고 했는데 자꾸 증액이 돼서 8억 가까이 되는데 현재 90억을 만약에 3개년간 걸쳐서 투자를 한다면 얼마만한 년간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인공썰매장 말씀입니까?

영규

이영규위원

전체적으로 90억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먼저번에 인공썰매장은 5억을 처음예산에 계상 했었는데 60%가 증액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90억도 계속 증액 되겠죠? 현재로써 90억을 투자한다면 3년후에 얼마만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느냐?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가상치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현상공모 모집중에 있고 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무부서와 가상치를 했을 때 년간 20억내지 25억정도 순수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자연이 무차별 훼손되고 잇습니다. 현재 눈썰매장 이외에 더 이상의 자연훼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 눈썰매장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흙을 많이 복토를 했고 좀 형질변경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타워 건립도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원을 훼손치 않는 방향에서 지하로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실내 빙상장도 공원훼손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쪽 밑에 도로에서 9m정도 높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9m정도 흙을 전부 드러내고 그 지하에 실내빙상장 및 수영장을 설치하고 현재 마당위치는 현 위치에서 인조잔디만 하기 때문에 공원을 훼손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중단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게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말씀 하세요.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위원입니다. 서구문화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 300평규모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소요예산은 약 38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시비가 50%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자체예산은 편성이 안돼가지고 '96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본위원은 서구자체예산을 얼마간 투입해서라도 서구문화원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맞추어서 광주가 광주비엔날레를 통해서 애향의 이미지를, 또는 이천은 도자기축제를 통해서 도자기예술의 중심지로, 춘천은 인형극제를 통해서 연극의 도시라는 지역적 이미지를 개선강화 시키고 이들 축제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반해서 우리 대전지역 특히 우리 서구지역은 대전지역에서도 가장 첨단을 향하고 21세기에 중추적인 도시로서 발돋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지역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엑스포 유치이후 현격히 저하된 대전지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서구문화원을 예산투입을 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우리가 문화원은 자치구 승격이후에 지금 일반시에 있을때는 대전문화원이 대전시 문화원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치구가 됨으로써 자치구 문화원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문화원을 발족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구청중에 동구가 문화원을 발족않고 3개구청이 문화원을 발족했고 대전문화원이 중구청 문화원으로 해서 4개 문화원이 했습니다만 현재 문화원 운영비는 국비로 '96년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계상이 안돼 있고 구비로 구상이 됐습니다. 왜냐면 중앙문화행사는 국비의 지방자치예산이 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3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구에 대해 우리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줘야 문화원을 짓겠다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실이나 여기에서 중앙부서에도 몇번 갔다왔고 우선 문화원이 건립 안돼 있는데 거기 운영비하고 시범문화원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직할시에 자치구문화원이라고 해서 국비가 1억2,000만원이 와 가지고 '96년도에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만! 이것도 편성했는데 38억을 이것도 4개구청과 바란스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부족한 금액만 구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제 이견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사태에서 구비를 전액 투자해서 건립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님 공양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지원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갈마동 427-20번지 4필지 위치가 확정된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지을땅도 확정이 안됐는데 시비고 국비고간에 자리가 확정 안 됐잖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본래 국비를 보조 받으려면......

영빈

임영빈위원

보조를 받기 위해서 땅을 지정해서 여기다가 짓는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우리가 갈마도서관 지을때도 가칭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토지를 후에 매입해서 한겁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위원님 말씀 하세요.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23건으로 돼 있죠, 구청장 공약사항 23건 내용중에 추진 불가능한 사항이 있어서 청장에게 추진 불가능함을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청장님 공약사항을 일반 행정분야를 보면 우선 생활 안전 연구단 구성해 가지고 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은 운영중에 있구요. 구동기구 직제개편으로 경영도입을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토요일 격주 휴무제 실시 이것도 되는 사항이구요. 공무원 야근지양 정퇴근제 실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 관사폐지도 현재 추진 됐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100% 수준향상도 개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분야입니다. 쓰레기 봉투 전세대 무료배급은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고 우선은 아시다시피 영세민 무세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나갈 계획입니다. 아동 보호시설 확충도 계속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국가유공자 대우개선은 현재 최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은 기히 우리가 장애인 복지회관도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둔산지구 보건소 추진도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안된 것이 운전자 복지회관 건립 이 관계가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복수동에 군부대가 이전돼 가면 그 부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복지회관은 서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지을게 아니라 대전직할시에서 건립해 가지고 5개구청이 공동으로 사용하므로써 운전자의 복지혜택이 커질 것이다 해서 이것은 대전시에서 종합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분야는 유휴지역에 휴게시설 확충인데 이것은 정자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사항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등천 종합개발은 건설본부에서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되겠습니다. 서남부권 개발은 관저, 정림동, 기성동에 계속 대단위 사업으로 개발하는 사항이다. 시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고시 및 신호체계 개선은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유개승강장이라든가 버스노선이라든가 이것도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문화예술진흥확대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앞으로 '96년도에 문화공보실에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감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원에 문화재를 각종 해 가지고 가칭입니다만 갑천문화재가 될지, 둔산문화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구지역에 맞는 문화재를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는 등 이런 것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관 건립을 공약사항으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건수는 많습니다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유등천 종합개발 서남부권개발 이런 것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고요, 운전복지회관도 5개구청에서 합작으로 시비를 들여서 우리 관내에 건립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면 크게 공약사항 중에서 실천 안되는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7페이지에 동행정 종합감사는 현재 구 자체로 하고 있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6개동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총74건인데 1개동에 약12건 정도 됩니다. 이것이 형식적이고 지적사항 내용이 형식적인 사항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감사를 완전히 한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74건중에서는 예를 들어보면 쓰레기 관급 봉투를 통장, 반장에게 무료로 주게 돼 있는데 담당자가 내부결재만 해 놓고 숫자를 틀리게 지급한 사항, 또 나누어 주면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수불부와 도장이 맞지 않는 사례 또한 65세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노인승차권을 배부해야 되는데 65세미만 노인에게 편의를 줘 가지고 배부한 사례, 또 비밀분서 취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개선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지적해 가지고 즉시 개선될 사항을 개선하고요, 또 금전적으로 만약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가 직접 추징을 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형식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감사를 하면 종합감사결과를 시 감사실과 내무부 감사원까지 이렇게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주민불편 자치법규 정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정비가 총38건이죠, 그중에 제정이 13건, 개정이 23건, 제정은 주민불편사항에 따른 정비실적으로 본위원이 볼 수가 없고 개정도 법령개정이나 상부지시로 이루어진 사항인지 그것좀 밝혀주시고 실제로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개정된 조례는 무엇이 있는지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 그 다음장에 보시면 제정을 주민의 불편사례에 따른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기쉽게 위에서부터 보면 세 번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이것은 제정입니다. 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정됨으로써 주민의 민원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있구요, 또 그밑에 대전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도 농민들이 운영 및 임차료가 적합하게 농민의 입장에서 개정 했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을 위한 불편자치법규 정비실적으로 폭넓게 생각하면 전부 연관된다고 봅니다. 전부 개정, 제정, 폐지가 주민을 위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57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보안 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서 있죠, 그런데 하천의 관리청은 어디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국토관리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국토관리청에서 만약에 우리가 수해가 났다든지 제방보수를 한다고 하면 가지고 올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점이 없는 상태에서 경영수입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옆에 가보시면 3,000내지 5,000평을 개인이 경작하고 있어요, 계약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인 구청이 직접 그것을 쓸때는 우리가 무료로 쓸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감도 있고 우선은 직접 투자시설보다도 모래사장조성 주차장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계획이 없구요, 기본적인 종합정비만 우선할 계획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지원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서구 목련어린이집 건립계획이 서 있는데 이 운영을 구에서 직영할 내용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에게 위탁할 계획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들여서 합니다만 좀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대두된 사업인데요, 현재 우리가 각종 어린이 집을 구에서 직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공된 다음에 위탁해 가지고 경영하는 것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준공이 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서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작년에 통폐합한데도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회수는 몇 개나 되고 현재 위원회 중에서도 작년에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한번도 안열린 위원회는 있는데 지명위원회라고 지적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폐지 했습니다. 폐지를 했고 현재 3페이지를 보시면 구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지역안정대책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렇게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구요,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후에 폐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명위원회 이것 하나만 폐지돼 있고 다른 것은 개정 또는 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비사항을 서면으로 오후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첫째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계획 수립을 하고 둘째로 적은 예산이라도 짜임새 있는 편성을 해서 전지역이 균등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 특수시책 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를 이렇게보면 기성, 가수원서부터 월평, 둔산, 삼천동으로 이어지는 지역적인 요새가 남북으로 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갑이라는 쪽하고 서을 이렇게 나누어서 볼 때 서갑쪽에 특수시책 사업이 다목적 종합체육관이라고 해서 도마2동 7-11번지에 27억6,000만원정도 또 변동도서관건립에 2억3,000만원 목련 어린이집 건립에 국시비 2억원 이런정도, 또 서울쪽으로 보면 남선공원 종합레저타운 조성이 45억, 또 소방서 이전에 19억9,000만원 보건소 건립하는데 50억중에 25억, 서구문화원 19억, 한국형정자 건립하는데 4억8,000여만원 근린공원내 육각형 설치하는데 2억5,000만원 또 거기다 조각공원 1억등해서 대략 따져보니까 서갑쪽이 50억정도 서을쪽이 116억원정도 그래서 대략 50대 100이라고 하는 균형을 잃은 특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형평성을 잃고 있다 본위원은 우선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남선 근린공원내에 인조잔디 썰매장을 조성하고 있죠. 서을쪽에 보면 경영수익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갑쪽에는 전혀 그런게 없거든요, 앞으로 구청사가 완공돼서 인구가 증가된다라고 할 때 구가 분구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편중된 행정의 배려 이것이 아니라고 누구도 답변할 사람이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즉 책임성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덧붙여서 하나더 이야기를 한다라면 지금 구상중에 있는 서구문화원 아까 갈마동 420-20번지는 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문화원이라도 꼭 서갑쪽에 건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되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송위원님 말씀이 동감은 갑니다. 그래서 갑을 경계를 보면 우리가 남선공원은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상보안이라고 해서 서갑 되겠죠, 거기도 레저스포츠 해 가지고 앞으로 올해는 우리가 3억정도 상보안 정비를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가 한강같이 배도 띄우고 구봉산 밑에서부터 개발해 가지고 현재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만 우선은 하천 상보안 종합정비를 한후에 2차적으로 종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이 있구요, 서부소방서도 우리가 전체 공공건물입니다만 가수원쪽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선공원 개발하다가 보니까 아직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만 관저동하고 도안동 사이에 도안공원이 있습니다. 도안공원이라고 중앙에 위치된 공원인데 이 공원도 점차적으로 남선공원같이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기초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는 사항이 최고 결재권자의 결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 드리고 지역안배를 앞으로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역안배를 해 가지고 결심받는 것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지역안배에 노력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답변에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지금까지는 서을쪽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앞으로는 서갑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기성동, 가수원동 저쪽으로 집중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제가 계획을 세우면서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성동이 현재 낙후돼 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농업용수에 많이 투자를 했고 또 기성에 구획정리사업도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위원님 말씀 하세요.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29쪽을 보시면 탄방동에 대해서 작년에 사무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도로 확장 관계에 있어서 협의관계가! 소유주가 네분인데 그중에서 탄방동 62-16 강중모씨 이분이 지금 미협의가 돼서 도로확장을 못하고 있다 해서 우리 탄방동 주민들이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93년도2월22일날 도시계획도로 지적고시로 돼 있고, ' 94년7월6일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 127호로 나와 있는데 지금 '93년도 '94년도에 거론됐던 사항이 지금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는 죽해서 추진대책이 나와 있는데 가압류하고 경매가 붙었고 해서 행위정지와 이상한 얘기 죽 써 놓으면서 관사가 와서 세입자 관계에서 명도 소송관계가 돼서 정리가 됐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탄방동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작년도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세부사항은 제가 유인물에 자세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실무과장을 별도로 우리 감사기간중에 출석요구를 해서 지연사유를 자세히 듣는것이고 또한 사후대책도 거기에서 나와야 될것으로 압니다. 지금 제가 아는 사항은 현재 자세하게 유인물에 해 놨고 맨 끝에 법원판결에 따라 세입자의 이주와 동시 건물철거후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관계부서에서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답변만 저는 드리고요, 그 사항을 후에 관계과장을 별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건설과장의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인태

김인태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 탄방동건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직접 출석해서 해명해 주도록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인태

김인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69쪽을 보시죠, 지금 마찬가지로 탄방동입니다. 여기보면 탄방동 514번지 김은종외 304인 엄청나네요. 노인정 건립요망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온것인데 여기 처리 상황을 보면 노인회원수가 적고 건립이 불가되고, 의회승인후 건립예정지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처리 사항관계가 소수고 이렇게 해서 무시하는 그런 처리관계가 된 것 같은데 그 지역 담당의원으로써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시하는 겁니까? 회원수가 적어서 건립안해도 된다 하는 식으로 처리사항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불가하다고 했고요, 경로당 건립 계속 요망하면 의회승인후 건립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김위원님 발언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충분히 분석해서 꼭 노인회관이 필요하면 건립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좋습니다. 노인회원수가 적어서 노인정을 건립못하겠다는 식으로 돼서는 안될 겁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삼풍사고해서 대형사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충청도도 수해사건도 있었고, 여기 77쪽에 보시면 노후위험 교량이 있죠, 그런데 이게 가설년도가 77년도가 있어요. 봉곡2교, 매노1구소교! 그러면 20년이 채 안됐는데 이게 벌써 중점관리 대상교량에 해당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형사고가 난후에요, 우리 기술부서에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이 교량은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건립년도가 최근에 됐더라도 이게 위험교량이 될 수 있고 전부보면 70년대 아니면 60년대에 건립된 교량이고 현재 가 봐도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20년도 안된 교량이 어떻게 중검관리 대상인가? 부실공사의 여지가 있지 않으면 20년도 안된 교량에 대해서 중점 관리대상으로 합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부실공사 여지가 있는 교량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술적으로 다시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좋습니다. 83쪽 공무원들 비위 관련조사 조치현황에 대해서 사법기관 통보현황이 있어요, 서부경찰서하고 중부경찰서 해서 도주차량, 폭력행위, 간통 공무원들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면 조치사항이 약하지 않느냐 만약에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장치가 있느냐,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치사항이 너무 약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우선 사업기관에 통보한 사항도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서 의결해야 공무원 문책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현재 6급이하 공무원은 구청지계위원회에서 하고 사무관급 이상은 시 상급기관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라고 해서 정직, 파면, 해임, 파면 그런사항도 상급기관인 시에서 징계위원회를 해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위원회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청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국장님들이 징계위원입니다만 시에 가보면 변호사 또 판사 또 교수 이런분들이 전부 징계위원입니다. 이분들이 여러모로 판단해 가지고 내리는 사항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들이 재발될때는 이런 조치보다는 강하게 재발방지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84쪽에 보면 관변단체 있죠, 이거 매스컴에서 매일같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보면 1억6,200, 집행이 1억3,900 죽보면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있죠, 구가 1,540만원 동으로 2,550만원 새마을 운동단체 구가 3,560만원! 이 관변단체 관계를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제가 봤을때는 보조관계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 많이 게재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자유총연맹은 1,210만원씩 년간 해 주게 돼 있는데 '96년도에는 이것이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단체에도 지원이 안됩니다. 체육회, 노인회, 바르게살기 상이군경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으로 정액으로 못박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 운동단체가 '96년도에 일체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중앙의 방침이고 지금 국비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개단체가 지원이 안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 바르게 살기협의회도 꼭 필요한 단체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바르게는 현재 중앙지침에 내년도에도 올 수준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자그대로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하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 예산집행 현황이 없는데 얼마나 되는지 금액좀 상세히 좀 뽑아서 지출내용까지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에 대한 비용도 통합관리에 들어가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별도로 섰습니다.

송재민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소송에 대한것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동사무소가 구에서 예산배정을 해서 동사무소가 인구유입이 많음으로 인해서 만들었는데 그 예산을 배정해서 만들어 놓다보니까 동사무소가 분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완공이 됐는데 그 동사무소를 그대로 방치하면 주민불편이 가중되겠다 해서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구청의 통합민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 12월1일 정기감사때 그 지역에다가 이동민원실을 만들고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야간공부방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기획감사실장께서 12월1일날 얘기를 하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부방이 동사무소의 민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어 놓은 지역이 그게 쓰고 있는 용어가 엉뚱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관변단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상수도 사업본부가 이전돼서 가 있고 그런데 원래의 근본 취지에 너무나도 어긋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부실한 계획아니냐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지금 구청사에 보면 3층에 총무과 자리부터 위쪽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보수공사하고 있는것도 사실은 구획자리가 좁기 때문에 넓혀서 잘 써야겠다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보수공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보면 소방서 이전관계가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소방서 이런 관계하고 우리가 앞으로 5∼6년내지는 6∼7년정도 되면 서구가 분구된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볼적에 예산집행이 실지 필요해서 수리를 하고 소방서를 내 보내면서 구청을 넓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동사무소의 민원하고도 연계성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식시시간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은 지금 송위원님이 얘기한 자료와 답변은 점심식사후 답변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임헌성위원입니다. 그러기 전에 본위원도 자료요구를 하나 해 놓고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 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변동근린공원조성 계획이 '94년6월25일날 수립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계획서 한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종득 위원 거수)

종득

이종득위원

77페이지에 가장동 2단지 아파트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신성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목련어린이집하고 시온 어린이집 하고 한 개동에 두 개이상을 둘수 있는가 없는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노인회관이 지어 놓은지가 3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름철부터 새는데, 지금 그 부분만 바르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인가 또 3년밖에 안됐는데 밑에가 다 허물어지고 또 바닥이 썩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이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를 주공아파트 재건축문제, 노인회 문제는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자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사회건설위원회 감사자료를 기획감사실장이 그것을 복사해다가 드려야 옳을 것인지 또 저쪽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사회건설소관을 짚고 넘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우선은 자료는 저쪽에 부탁을 해가지고 재건축 같은 것은 오후에 자료준비가 걸릴겁니다. 왜냐면 건축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변동 근린공원계획은 금방 자료가 나옵니다만 이 관계는 좀 시간을 두고 정식으로 문서로 요청하셔야 저쪽에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은 자료수입을 해 가지고 오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기획감사시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추가배부해 드렸습니다. 추가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

아까 질의내용한 내용중에서 답변이 안된 부분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94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내동사무소를 졌는데 그곳에 원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먼저 부탁 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내동사무소 관계는 우리가 과대동 분동계획은 조직 관리측면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분동에 대한 조직승인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인구 3만이상 있는 동을 분동을 해라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에.......

송재민위원

실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분동 추진계획을 내무부에 올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인구 4만이상을 분동할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1월2일자로 둔산동만 내무부에 분동승인을 요청 했습니다. 현재는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를 건립해 놓고 그것을 민간단체라든가 또 임의보조단체 이런데에 활용하고 있고 또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청사관리는 현재 총무국 회계과 관재계에서 공용재산청사관리를 하고 있고 분동에 대한 절차 및 관리는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신축해 놓은 동사무소 관리는 현재 총무국 회계과 관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거기에 임의단체라든가 다른 기관이 입주한 사항은 총무국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현재 조직관리 측면에서 공무원 조직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 회계과나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원래 동사무소가 만들어지는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을 해서 그것이 동사무소하고 가장 인접한 가장 성격이 비슷한 예를들자면 이동민원실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어떠한 동사무소 신축의 사용도를 방향회전을 해서 주민들에게 도모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만이 되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에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획감사실은 행정부서가 잘못하는 것을 감사할수 있는 기관지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관변단체의 시설들이 들어가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시키는 것은 결국은 총무과나 회계과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편의를 위한 감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답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이 무슨 자리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수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돋구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부서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핵심부서에서 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본연의 업무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회계과 소관이라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런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기획감사실장이 여기 앉아서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본연의 업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올바르게 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는거지, 우리 서구청 전체에 대해 감사할수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말고 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송위원님 말씀을 저도 통감합니다. 우선 예산이라든가 감사는 각 실과에서 기본방침이라든가 여러 계획을 최고 결정권자인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은후에 예산이라든가 이것이 우리 예산부서에 내려오면 우리는 의회 승인을 맡아서 월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하고 심사분석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만 지금 송위원님 질의한 사항은 저도 통감을 합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사실상 실, 국인데 현재 직제로써는 직급이 국장님 밑에 과장 직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측면에서도 사실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청장님 뜻을 철저히 보필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실장께서는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청장의 결심을 심사분석 감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사분석 감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청장한테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문제가지고 이것은 주민불편을 해소 시키기 위한 동사무소인데 다른 관변단체가 들어오는 것이 잘못됐다 이동민원실을 만들어서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추진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에 대한 심사, 분석 감사에 대한 내용을 청장님께 올린 것 있으면 자료줘 보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관계는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왜 못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애로가 있는 부분도 감사를 해봐서 문제가 되면 청장한테 건의하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될적에는 다시 또 건의를 해서라도 원래의 목적인 주민민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주민편의를 제공하는게 본래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기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임의보조단체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운영보조금 있죠, 일사분기가 보조가 됐고 이사분기, 삼사분기, 사사분기 보조가 됐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됐습니다.

송재민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하고 우리 갈마도서관하고는 성격이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똑같은 일을 양쪽에서 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똑같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유사합니다.

송재민위원

자동차 한 대씩, 끌고서 이동도서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책 대여해 주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도서관장하고 회장이라고 하는 명칭만 틀리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통합관리해서 하면 예산 분명히 절감되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절감됩니다.

송재민위원

왜 이런 것 건의 안합니까? 이것 누구 간판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은.......

송재민위원

조례에 나와 있다고 답변하실 모양인데, 서구조례에 이렇게 되도록 나와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여기보면 기획감사실에 조례개정, 폐기시키는 부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잘못된 것 있으면 건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조례를 이것은 청장님 결심을 아직 안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 사견입니다. 일사분기부터 사사분기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분석해 본 결과 문고운영도 갈마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기존 있는 조직을 조례를 폐지해서 없앤다는 것은 사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이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 나름대로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의견이 집합 되는대로 폐지해서 이 업무를 도서관 사무에 포함되면 가능합니다. 이것을 추진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추진하고 않는 것은 최고 결정권자의 결심을 받은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송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동감입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는 그런 일들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는 지금 실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계속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없애는 것에 고충이 따른다! 고충이 따르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충이 따르는 것을 실시치 않으려면 부서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추진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구민들의 예산이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김위원님!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탄방동에 노인정 건립관계에 대한 답변자료가 왔는데 지금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네요, 지금 우리 구청장은 특별시책으로 해서 남선공원을 종합레저타운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남선공원에 종합레져타운을 건립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을 남선근린공원에 4층으로 올라간다면 모양이 좋겠습니까? 지금보니까 12월15일날 발주예정으로 돼 있는데 남선공원에 노인정이 4층으로 올라간다! 거기무슨 눈썰매장이니 해서 종합레저타운으로 하신다고 하면서 거기 입구에 노인회관으로 4층짜리 건물이 올라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이런 모양으로 남선공원을 종합레저타운을 한다 이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회관 남선공원내 신축문제는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당시 현재 의견수렴도 했고 그래서 공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승인한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면적이 자꾸 늘어나고 금액도 추가로 계상되는데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20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라왔습니다만 우리가 부족액 6억3,000만원을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공원훼손 측면에서 공원을 자꾸 크게 지으면 명분이 없고 그래서 기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공원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게 다 통과된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95년 3월달에 설계변경 '95년 1차추경에 13억이 반여됐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95년 8월달예 건축변경 계획수립해서 20억이 든다 4층건물 노인회관이 올라갔을 때 남선공원이 과연 레저타운인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를 현명하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남선 공원이 종합레저타운 공원인지 4층짜리 노인회관 공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노인정 건립요망해서 '95년 2월16일날 305인으로부터 올라온 이건에 대해서 전부 승인된 사항이지만 이 건이 남선종합레저타운 건립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시한 노인정 관계를 적정한 장소라든지 남선공원에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하시든지 해서 남선종합레저타운 건설에 이상이 없어야지 이런식으로 되면 남선공원인지 노인공원인지 구분이 안된다 이겁니다. 이관계를 원만하게 해서 그야말고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이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데 나먼공원이 둔산에서 대전에서 멋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노인정 관계는 적합한 장소든지 아니면 최소화된 형태에서 남선종합건설 계획에 모양새가 좋은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12월15일자 발주 예정되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보류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월15일날 착공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히 예산은 연도에 수립돼 있고 설령 사업비가 부족된다고 해서 1회추경에 우리가 세운 예산을 감사당일까지 공사발주는 안했다는 것은 참 저로서도 문제점을 통감합니다. 분명히 사고이월 될 시 이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또 공무원이 태만했는지, 또 누구의 청탁을 받고 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향으로 추진하겠고, 문제점이 있으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사발주도 안돼 있고 12월15일 착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착공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될 때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 보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남선공원을 개발하시겠다고 청사진을 멋있게 하셨는데 어떻게 시차가 '95년 3월달에 노인회관 관계가 승인이 되고 또 눈썰매장이니 빙산장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뭐가 잘못돼도 잘못 됐다 개발을 하시려면 똑바로 하셔야지 잘못 됐다는 말입니다. 집행기관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공원계획을 하시려면 앞으로 똑바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말씀 하십시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남선공원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질의를 심도있게 해 주셨는데 저는 이미 우리 의회를 통과해서 승인이 됐고 방금 말씀하신 공원종합계획에도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애초에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할 때 남선공원이 묻히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기본원칙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점점 면적도 키워놓고 대신에 예산도 많이 할애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임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우리가 도초에 8억8,836만원 이었는데 우리가 1회추경때 13억 7,600만원으로 늘려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되는 것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8월에 건축변경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년면적을 459평에서 632평으로 늘릴 때 사업비가 6억2,400만원의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 예산이 의회에 요구된 것도 아니고 통과여부도 모릅니다만 제 개인의견으로는 6억2,300만원은 여기다 추가로 투입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노인복지회관 관계는 가정복지과의 업무소관입니다만 기히 기획감사실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관계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집중 논의가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남선종합레저타운해서 남선공원을 종합개발한다라고 구상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선공원 연도별 투자사업내역을 보면 그간에 '92년서부터 '95년까지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한 부분들이 남선종합레저타운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다 낭비가 되는거에요, 여기 제가 보기에 낭비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시 우리 행정이 주민들한테 질타 받는게 눈앞에 나타난 행정도 못하느냐 하는 식의 질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1∼2년도 앞을 못내다보고 사업을 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기히 남선공원 종합레저타운 조성을 한다고 하면 '94년도서부터 이 예산좀 보십시오, '95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세웠고 이런 예산들은 불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특히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스텐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주차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특수시책이고 또 우리 기획실에서 기히 계획을 세우고 또 종합적으로 레저타운을 만든다라고 말씀이 있었으면 여기 교통에 대한 계획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여기 계획대로라면 빙상경기장을 800내지 1,000석을 만든다고 했고 또 인조단디구장에는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텐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 눈썰매장은 하루에 300명정도의 인원을 수용한다고 했어요, 이러면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이 수립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전혀 교통대책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 79쪽을 보면 재활용사업소 확장공사에 따른 설계비 및 측량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예산전용을 했는데 지금 일부 여론에 의하면 재활용사업소를 없애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히 재활용 사업소를 없애려고 생각하면 예산전용까지 해 가면서 설계비나 측량비 이 수수료 부분을 과연 세웠어야 되느냐 이것 기획을 한 기획실장이 그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먼공원내 연도별 투자사업 내역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통감합니다. 우선 용역비 항목에서 4,600만원정도는 우리가 이중투자되는 것으로 보고 스탠드 설치공사 계단 화장실, 수종갱신, 절개지 녹화는 기히 우리가 이 사업투자 하는 것을 다시 수정않고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낭비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각종 기본설계 공모할때는 충분히 사업계획을 판단하고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거기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쪽 도산서원쪽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고 저쪽 냇가쪽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는데 우선 도로가 협소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계획자체를 변경해 가지고 도로를 낸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해서 저번에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주차타워를 건립해 가지고 교통소통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할때는 앞으로 충분히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사업소 전용문제는 '95년 3월8일 확장공사 설계비 부족분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95년도 올3월초만 하더라도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5개구청 중에 재활용사업소가 우리 서구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7월1일 민선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경영수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결과 우리가 사업투자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할 때 우리가 연간 적자액이 적게는 6억 많게는 10억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방침결정을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앞으로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경영을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예산이 절감되고 또 기대효과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방침결정 돼 가지고 민간위탁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전용관계는 그전에 3월8일날 재활용 사업소 확장공사에 따른 설계비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는 곡 필요해서 전용을 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세가지 답변을 다 들었는데 남선공원에 연차별 투자계획이 스탠드 공사는 그냥 사용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스탠드 공사도 전부 파헤쳐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 똑같은 구의 사업을 하면서 1년도 못 내다보고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산전용관계도 그렇습니다. 3월8일날 예산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1회 추경예산이 4월달에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재활용사업소 확장공사에 따른 설계비나 측량비 이게 뭐가 급하다고 한달도 못 참고 예산전용을 해 가면서 써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여기 남선공원에 주차타워를 한다고 기히 승인해 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00대 주차시설도 물론 부족할 겁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이제 500분 주차시설을 기히 해 줬고 다시 또 주차장 시설을 더 한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거기 진입로가 전부 8M내지 6M 진입로로 돼 있습니다. 남선공원을 가기 위해서는 8M라고 하면 차 양쪽에 세워놓고 나면 차한대 겨우 나가는 그런 길이에요, 거기다가 주차타워 500대분을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주차장시설 해 놓는다고 하면 진입로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거기 이미 구획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8M 내지는 6M 길로 돼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교통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체증이 됩니다만 저도 거기를 수십차례 가서 임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통감합니다. 이쪽 도산서원에서 올라갈때도 길이 좁아가지고 두 대가 비켜가기가 어렵고 중간에 아파트쪽에서 올라올때도좁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갑천변에서 올라올때도 거기는 좀 교통량이 현재 적습니다만 세군데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우리가 수용하기는 사실상 실내링크장이라든가 인조썰매장, 운동장이 다 됐을 때 교통문제가 제일 걱정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 검토 해 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남선공원 종합레저타운을 만들면서 특히 교통문제를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서구에서 하는 공사는 적어도 5년내지 10년을 내다보고 할수 있는 이런 공사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남선공원 같은 예가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는 말입니다. 이런일은 없어야 되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서구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임영빈 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보시면 세계화 지원 주민모임하고 해외정보 모니터 위원 위촉운영해서 4개국에 12명, 5개국에 10명해서 나와 있는데 이 요원들은 교포를 얘기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인원이 구성 됐으면 한번 모임을 가져봤었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직 우리가 위촉대상자만 해서 해 놓고 아직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몀 위촉은 돼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돼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교포로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주로 호주, 미국 등지에서......

영빈

임영빈위원

죽 나열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모임을 가지려고 하면 서구청에서 초청을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모임을 갖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주로 지금 해외정보 모니터요원으로 말씀 드리면 맨 먼저 인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우리 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들면 최정목씨가 도마2동 2-11번지 경남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대학원을 졸업했고 현재 한남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89년도에 호주에 이민가셨다가 그 후 귀국해서 경남아파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람이 해외정보에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또 거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했구요, 세계화 지원 주민모임에는 역시 이것은 언어권별로 일어, 영어, 불어, 중국어, 태국어 권별로 해 가지고......

영빈

임영빈위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22분이 모두 우리 서구관내 거주자라는 말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왜 위촉해 놓고 모임을 못 가졌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위촉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우선 자매결연을 추진해 놓고 '96년도부터는 사실 이 모임에 대한 예산도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만 해 놓고 관리만 하고 있고 '96년도부터는 실질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알았습니다. 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상부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현황했는데 징계가 17명이에요, 17명중에 중징계가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신분상 조치에 징계가 17명입니다. 그래서 중징계가 4명이고 경징계가 감봉 7명, 견책 7명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중징계는 누구누구인지 얘기 좀 해 줄수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중징계는 주로 취득세 납무 업무소홀로 일용직 공무원이 구속되는 사건으로 됐는데요, 먼저 세무과장 정용덕 과장이 감종1월, 현재 총무과장이 견책, 세무3계장이 김대식 계장이 정직1월, 행정7급 노희대 정직2월, 행정8급 유홍준 정직 2월, 기능10등급 김경숙 정직 2월, 기능10등급 진성길 정직 2월해서 정직까지가 중징계입니다. 김대식, 노경덕, 유홍준, 김경숙, 진성길이가 중징계!

영빈

임영빈위원

주로 세무과 직원이네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세무비리 사건 때문에 일용직이 구속됐다가 저번 9월달에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세무비리라면 더 말씀 드릴 것 없고 다음에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 예산집행을 기획실에서 하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실에서 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이게 최종결정자는 누구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통합 관리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세워놨습니마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보조금 지급하면 총무과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총무국장, 부구청장,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돈이 있는가 부기가 맞는가 해서 돈만 우리가 배정해 줄 따름이지 사실 집행은 실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결정권자의 결심이 선후에 예산부서에서는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어느부서이고 돈이 필요한 과정은 연초에 필요할텐데 어떤 부서는 6월, 7월, 8월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꼭 필요해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근거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액수에 따라서 회원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최고결정권자의 결심이 나면 그래서 임의단체! 옛날에는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기관장한테 재량권이 약간은 있는 사항입니다. 줄수 없는 단체에게 지급해서는 안되지만 2,000원 줄데 3,000원을 준다, 또 약간의 변동은 사업판단이라든가 행사규모 여기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여기 임의단체라고 하면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나와있는 전부입니다. 서구지체장애협회 서구지회......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수 있는 임의단체는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예산요구해서 돈 안타간 그런 조직체는 없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본 임의단체에서 각실과에 돈이 필요한데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안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가용재원이 4,6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뚝심 센노미 미리와서 돈 있을 때 많이 달라고 해서 타다쓰면 되겠네요, 어떤 기준도 없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7쪽을 보시면 상보안하천 종합정비 문제인데요, 실장님, 현재 측량관계 설계관계를 끝마침하고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 상보안은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고 가측량을 해 가지고 설계도면을 작성 했습니다만 기본설계는 12월중순에 끝내가지고 기본설계에 따른 집행을 '96년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현재 건설과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순경에는 끝날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우리가 '96년도 예산 반영된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모래 사장 조성등 아주 경미한 사항 시설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단은 해 놓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12월중에 기본설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조사측량하고 설계가 확실하게 안돼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문화원쪽을 봐 주세요. 가칭으로 해서 지금 위치를 갈마동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나 여라가지로 봐서 관저동 위에라면 구봉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군용지가 지금 이동관계 때문에 군용지하고 우리 구유지가 많은 평수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대로 기획실장이 기획을 세워서 문화원 이전관계는 그런데 건립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방향도 현지답사를 몇군데를 해 가지고요, 차후에 국비, 시비보조가 와서 건립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최고 거기가 적지이고 앞으로 전망도 밝고 하니까 꼭 기획좀 수립해서 실천에 옮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58쪽을 봐 주세요, 아까 오전에 질문만하고 답변을 안들은 것인데 지금 서부소방소 이게 시 소관으로 대전직할시 전체 소방을 담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서인데 이전한다는 최초의 발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구에서 옮기자는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대전직할시에서 요구가 된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최초의 구상은 청장님이 구의회에 자주오는 과정에서 소방서 출동이라든가 관내에 소방차량이 즐비하게 있고 하니까 이 소방서 때문에 여러 가지 일하는데 지장도 있고 주차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전에 저쪽 별관에 전경대원이 있었는데 전경대원 옮기는데도 여러 가지 애를 먹었는데 전경대원 옮기고 나니까 참 청사 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소방서마저도 옮기면 우리가 청사울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하기도 좋고 또 현재 민원실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종합 민원실로 만들면 좋겠고 해서 이것은 청장님이 의원님들 하고 비공식적으로 상의 하셔가지고 시에 건의해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송재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구청장께서 서구청이 비좁고 하기 때문에 구상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행정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중에서 구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은 없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현재 3층공사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3층에는 없구요, 1층에 저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과 사무실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현재 10평을 늘리고 있고요.

송재민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19억9,200만원 들어가는 것하고 또 우리가 소방서를 옮겨서 졌을 때 하고 비례적으로 아무리 계산해 봐도 우리가 이익이 아니고 이것은 소방서에 교통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적당한 장소로 옮겨서 소방서의 원활한 소통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의경들이 있던 것을 완전히 옮기는 바람에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늘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서구는 인구가 41만을 육박하고 또 앞으로 많이 늘어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머지않아서 구청이 다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둔산지구에도 우리 구청에 청사진이 제시 돼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5년내지 7년정도의 기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소방서를 옮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는데 물론 의회의 승인되는 과정을 거쳐서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항상 지방재정 확충이 모자라서 지역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는 마당에 우리가 과연 소방서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옮기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 보기도 하고 또 여기보면 자치구의 예산부족으로 부지매입비를 시에다가 요구를 한 사항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100% 관철이 된다라는 것도 미지수인 상태에서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차라리 이것은 현상태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 득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실과 득을 따져봐 가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까 구청 3층청사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종합전산실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전산실을 만드는 동시에 실과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왓습니다. 왜냐면 환경보호과 현재 그 자리에 종합전산실을 설치하고 있는 환경보호과가 이사갈 사무실이 없어자기조 현재 우리가 회의하던 소회의실을 없애고 소회의실 자리에서 환경보호과가 근무하고 있고, 민방위과가 종합전산실이 되기 때문에 이사올때가 없어가지고 현재 별관 입구 3층에 좁은 사무실을 할애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수요도 증가될 확률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무실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소방서를 이전하기 위해서 시에 20억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특별보고를 청장님이 직접 시장실에 가서 해 가지고 그러면 20억을 50% 줄테니까 구에 50%를 부담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기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재산은 사실상 대전직할시 재산과 서구 자치구 재산은 별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산을 부상양여, 무상대여라든가......

송재민위원

그 내용도 지난번에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소방서를 이전하기 위해서 20억을 지원해 달라고 시에다 요구할게 아니고 저땅이 우리 땅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우리땅에 당신네들 소방서가 있으니 우리 비좁으니 소방서를 옮겨달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서구청 땅인데 건물만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나마 민방위 교육장 아래층은 우리가 320평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위의 건물만 나중에 나가면 보상을해 주면 될텐데, 그렇다고 하면 시에다가 예산지원해 달라고 사정할 것도 없고, 우리가 건물비만 보상해 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 선 예산의 3분의1도 안들어 갈텐데 처음부터 추진과정이 그런식으로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뭔가 시에서 요구된 것 같은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왜 기존 있는 소방서를 시 재정도 빈약한데 20억씩 투자해 가며 그것을 옮기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장께서 이것은 구청부지에 소방서가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처음에 발단된 것이지 시에서는 지금도 사실 굉장히 우리 요구사항을 들어 줬다고 아주 생색 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는 우리가 소방서를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옮기는 소방서도 우리 서구구민을 위한 소방서이기 때문에 조금 잘 짓고 못 짓고는 거기에 의견 차이이지......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서구청 이사가려고 둔산에다가 땅 사놨는데 무슨 장기적입니까? 앞으로 인구 늘어나면서 서구청 이사가는 것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시간이 한시간 이상 지연됐기 때문에 추후에 보충되는 자료는 받아서 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기히 소방서 이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할 때 이 부분은 본위원 혼자 반대를 했고 우리 내무위원 전원이 찬성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소방서내에는 서부소방서만 있는게 아닙니다. 대전직할시 소방본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반대의지도 이것은 서구 땅내에 대전소방본부도 있고, 또 소방예산은 우리 구예산이 아니다 광역단체 예산이지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소방예산은 세울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해서 지금 말씀대로 우리 구 소방서라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시 소방서라는 말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계획을 좀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소방본부가 있고 서부소방서가 있고 갈마 파출소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은 기히 둔산으로 머지않아 이사를 갈겁니다. 그러나 서부소방서하고 갈마 서부파출소는 우리가 이전을 안해 주면 이전계획이 도저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본부야 당연히 둔산으로 이사 가겠지만 서구를 카바하는 서부소방서하고 직할 갈마파출소는 장기계획,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어려운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차후에 우리가 구청을 옮겼을 때 부지매각 관계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시 재산으로 있는 건물을 시에서 소유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고 여러 가지고 걸림돌이 있고해서 기히 행정재산으로 통일 할바에는 깔끔히 소방서를 옮겨주고 우리 전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계획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라면 소방예산을 우리 기초 자치단체에서 편성 할수 없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소방서를 옮겨준다고 하면 어차피 소방 예산편성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소방예산은 소방 공동시설세라든가 특별목적세를 해서 거기다 많이 편성합니다만 그것은 자동차를 사고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것이지 기준 있는 소방서가 건물이 대전 직할시장명으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권리권을 주장하고 또 기히 다른데로 이사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서구에는 그냥 주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것으로 교환을 한다든가 구청에 팔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시비지원 차원에서 그냥 소방서 건물을 구에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재산관리측면에서 법에 안 맞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그런 질의까지 했습니다. 이 신축년도가 87년도입니다. 그러면 8∼9년 되는데 지금 다시 짓는 면적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또 신축건물이구요, 이래서 대전시내 서구이니까 3개측면으로 볼때도 우리가 시비지원을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적이 있는데 땅이야 어차피 우리 서구땅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1층만 87년도이구요, 맨위층은 준공검사도 아직 안났어요. 그래서 신축년도는 위층 3∼4층은 새건물로 감정평가가 나오더라구요, 제가 와서 신축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또 평수도 우리가 현재 평수보다 지어주는 평수가 더 많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 소방서 건물이 400평이고 다시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은 766평이에요. 그렇다면 거의 곱인데요, 우리가 서구에 무슨 돈이 많다고 해서 서구 돈을 이렇게 들이느냐 말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방서 개요를 보시면 년 건평이 711.85입니다. 현재 소방서가 규모가 711.85이고 우리가 져 주는 것이 766평이기 때문에 우리가 50평정도 더 크게 져주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위치 및 면적이 서구 갈마동 343-28, 400평, 규모 연건평 711.85......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위에는 343-28 가로해 놓고 400평은 부지면적이구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상4층 년건평이 이거라는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예산요구를 더 하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예산요구는 더 안되겠습니까? 시에!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766평인데 이것은 우리가 가상치이지 설계해 보면 평수가 왔다갔다 할 겁니다. 시에 건축비를 더 요구하라는 말씀이죠?

헌성

임헌성위원

예.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로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가급적이면 소방예산을 들일 수 없는데 소방예산을 기히 들인다면 우리가 시비좀 많이 얻어와서 우리구 재정 좀 확충을 해야지 우리 돈만 들여서 해 주려고 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물을 져 가지고 그대로 시한테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년건평 711.85평을 감정평가를 하고 우리가 짓는 것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하는데 분명히 그 차액은 우리가 시한테 시비를 받아올 계획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자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관재계하고 구두로 약속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시도있게 질문하시니까 나옵니다만 분명히 711.85평을 감정하고 새로 짓는 건물 766평을 감정해 가지고 서로 상계 할 때 그 차액을 시비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환할 때 우리가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왜냐면 776평을 우리가 짓는데 다 져놓고 이게 더 비싸니까 시비좀 더 주시요해서 그것은......

헌성

임헌성위원

상계를 시킨다면 됐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가지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우리 기획실장 답변 내용이 애매모호해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예를들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서로 상계해서 부족부분을 시비에서 구비로 받는다고 한다면 정식문서 절차상 계약서가 체결돼 있어야 해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시비를 더 나중에 받아 오겠습니다. 법률적 책임은 누구도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함께 걱정하는 부분은 이 사무는 국가가 위임한 사무로써의 광역 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소방사무는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편의를 위해서 소방서를 이전하고자 한다면 현재 물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에 관리전환요구를 했어야 해요. 돈을 주고 사는게 아니고요, 관리전환 요구를 했어야 하고 그래서 시의 자산을 우리 구청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은 최대의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광역시와 구와의 관계가 뭡니까? 광역자치단체의 예산도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관리전환 요구를 했어야죠, 돈을 주고 사서 소방서를 지어주고 우리는 현재의 건물을 전환을 받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면 현재 지금 구청내에 있는 건물을 감정평가해서 그 시세액만 우리 구비부담을 해서 주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것을 이전토록 촉구건의를 해서 옮겨주도록 하는 방안이 집행기관의 관계관들이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러쿵 저러쿵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실무자들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확실한 답변 책임 지을수 있는 답변을 해 줘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건물 다 지어놓고 상계해 가지고 가격이 차이가 나면 그때가서 시비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런 약속이라면 그런 계약서가 분명히 문서로써 작성돼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답변은 제나름대로 생각해서 답변 올리는 것이라 생각해서 답변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침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타당한 부분을 답변 올리는 겁니다. 우선 행정재산은 시에서 구로 무상 관리전환이 안됩니다. 그전에는 관리전환이 됐습니다만 제가 법을 몇월 몇일자는 생각이 안납니다만 제가 법을 몇월 몇일자는 생각이 안납니다만 분명히 행정재산은 무상관리전환이 안되고 지금 우리가 서부소방서를 져서 상계하는 것을 문서로 시와 계약을 하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현재는 소방서 건물을 우리가 짓는 겁니다. 서구청장이 건물을 졌기 때문에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고 예산도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집을 서구청장 명의로 집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 소방서로 줄때는 의회에서 분명히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과연 우리 것이 감정가격이 높으니까 저쪽에서 얼마를 더 상계조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제조건을 그때가서 하지 지금 시에서 시비보조로 땅을 샀고 우리 건물을 짓는데 현재 시와는 하등의 계약체결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건물을 우리구에서 구청장님 명의로 다 지은후 소방서에 줄 때 그때는 다시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고 또 시비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토지매입은 시부서 예산에 건축비는 우리 부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권한은 우리가 가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가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소방사무가 광역자치단체 사무냐 기초 자치단체의 사무냐 그것부터 먼저 구분을 해야 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광역자치단체 사무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우리가 위임을 받았다든지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초 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신해 준다는 거에요. 지금 그런 결론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장님 견해하고 조금 틀린데요, 우리가 만약에 자도차 사는데 지원해 준다, 또 인건비하는데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지원해 줄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 재정때 우리 재정을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내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는 거에요,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방서 건축도 광역 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광역 자치단체에서 소방서를 신축하든지 건축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당연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그러면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우리가 지금 행정편의상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을 해 주도록 촉구를 해서 광역 자치단체 사무이므로 대전시장이 건축을 해서 이전토록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산은 우리 구에다가 매입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 사무절차가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간에 보면 집행기관에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는 얘기들을 먼저 막터뜨려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어렵게 만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민원인들이 한 두분이 오셨는데 우리 기초자치 단체사무의 권한 밖의 것을 펑펑 터뜨려서 얘기해 놓고 나중에 가서 법률조항을 찾아보니까 잘 안되니까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됐다 이런식으로 해서 의회한테 책임전가를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장님 말씀 통감합니다. 우선 소방서는 광역사무이기 때문에 각종 소방예산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소방서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고, 우리 구비로는 10원도 지원해 준 사실도 없고 지원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 대지위에 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어서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고 우리가 자치구가 되기 전에는 이 건물을 시에서 다른데에 짓고 우리한테 무상으로 관리전환이 가능 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무상전환을 있을 수가 없고 시에서 우리 구청에 이 건물을 주려고 하면 매각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사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자치구 생기면서 법이 제정돼 있고요, 단, 구와 우리 동간에는 다릅니다. 우리 구 자산을 동에 얼마든지 관리전환 해 줄수도 있고 또 사용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별개의 자치단체이고 독립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잠시......

인태

김인태위원

잠깐만요, 김인태 위원입니다. 보시면 제 소재가 탄방동이다 보니까 우선 제지역을 짚고 안넘어 갈수 없습니다. 탄방동 23통장 이동화씨외 303인으로 해서 8월24일날 접수된 진정서 있죠? 도로포장 진정건 이건이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예정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부기를 지금 찾아 보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사업이 다 안됐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사업은 전부 진행중인데요, 그것을 예산서 확인하고 관계부서에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정보화, 국제화, 세계화로 가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국제간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시기에 아주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자매결연을 맺는데 있어서는 국제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고 또 민간 외교사절로 되고 또 요즘에 와서는 가장 경제적으로 일익을 담당하는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상품을 갖다 놓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 거기는 물가가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물건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그쪽에다 갖다 팔 것은 말하자면 서구에서 생산되는 것을 갖다가 소비를 해야 될텐데 그런 물품이 과연 있는지 또 요즘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하구에도 매장을 개설하고 또 우리 서구에도 매장을 개설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해득실을 따져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심하구 대표단 일행이 우리 서구에 와 가지고 심양시에 오엔시장내에 백화점이 제가 안 가 봤습니다만 위치가 제일 중앙에 위치하고 있대요, 거기 400평 내지 600평을 무상으로 서구에 주겠다 우리 서구에서는 코리아나 백화점 4층을 무상으로 주겠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코리아나 백화점을 둘러 봤을 때 중국 오엔시장의 시설이 더 좋다 더 넓고 여기 코리아나 백화점은 좀 협소하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백화점이 서구관내에는 없고 해서 장사가 잘 될것이라고 해서 잠정 합의는 했습니다만 과연 상품을 중국에서도 걱정하고 우리도 걱정합니다. 우리 상품이 만약에 중국 오엔시장내 서구에서 우선 생산되는 약품이라든가 배구공 등이 있습니다만 서구에서 생산 안되는 것도 우리 서구주민이 또 서구에서 있는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삼천리 자전거, 중국에는 자전거가 굉장히 인기가 좋대요, 자전거 또 여러 가지 제품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중국시장에 전시해 놓고 중국에서는 우리 시장에 술이라든지 도자기라든가를 갖다 놓겠죠, 했을 때 이득 보는 것은 서구에서 이득을 많이 볼 것이다, 자기네들 인구도 많고 만약에 소모품 비누라든가 칫솔, 치약, 런닝, 와이셔츠 이것 갖다 놓으면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이다 해서 서구에서 굉장히 이득을 볼 것이다. 그러나 자기네들 상품은 아직 뒤졌기 때문에 원상품을 주로 갖다 놓을 것인데 서구에서 굉장히 이득볼 것이다해서 이 관계를 12월 정기회가 끝나는 즉시 청장님께서 직접 오엔시장에 가셔가지고 상품조사를 직접 하신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상품이 거기가서 얼마나 판매될 것인지 조사하고 또 거기 상품도 될 수 있으면 여기다 많이 진열해서 팔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추진하자면 여러 가지 무역 관계라든가 관세라든가, 상호교환 근무자라든가 앞으로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 끝나는 즉시 한번 심양시를 갖다 온후에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품같은 것도 이번에 가서 세부적으로 시장조사를 할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이번에 와 가지고 서울, 부산백화점에서 조사를 하고 자기네 상품을 여기다 갖다 놨을 때 판로를 조사하고 있고 그런데......

영규

이영규위원

중국과 교유가 된 이후로 우리나라 상인들이 수천명 보따리 장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대전 같은데서도 직접 일주일에 몇번씩 왕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들여오는 것은 주로 1차산업 농산물, 그것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관세를 500∼700%를 물고서도 현재 가져와서 수익을 볼 수가 있지만 실지로 우리가 갖다 파는 공산품 재벌기업에서 생산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구청 중소기업이 많지도 않고 서구에서 생산되는 것은 별로 팔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적 교류를 해야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서 사전 조사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당초 우리가 심하구와 결연을 맺게 되면 거기 막후에 어떤 매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 동기에서부터 심하구와 이루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재원기업의 양사장이라고 그 사람이 중국 심양시하고 무역거래를 했고 거기에 소규모 공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서구와 자매결연해 가지고 추진해 보고 싶다고 의사가 타진돼 와 가지고 양상규 사장을 통해서 처음에 추진된 경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만약에 우리가 삼천리호 자전거 대리점을 낸다하면 우리 서구에는 삼천리 대리점만 이렇게 가서 저쪽 공단있는 사람이 돈을 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코리아나 백화점에 우리가 점포를 20개를 한다면 개장한다고 하면 심양 오엔시장내 점포가 우리가 20개를 한다면 무상 임대이기 때문에 20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서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천리호 자전거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정도 마진을 먹고 전시하는 겁니다. 전시를 하면 서구 주민이 수입도 볼수 있고 때로는 서구청에서 마진을 얼마 남겨 가지고 구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막상해 보면 그렇지 많은 결과가 오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가져올 물건은 많지만 갖다 팔 물건을 많지 않다는 것이 현재의 상식입니다. 우리 서구 자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많지를 하고 지금 자전거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지 행정이라는게 장사만 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고 해서 앞으로 너무 손해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국제화 교류로 인해서 득도 많이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해가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기우심에 말씀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해외정보 모니터 위원을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이 요원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사람들이 어느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다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용문동 사람을 하나 예로들면 오정진이라고 59년생인데 용문동 256-28번지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장기 유학중에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청주대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현재 장기적으로 거기 체류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용문동에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항시 미국에 대한 정보를 받으려고 하면 이 사람과 전화나 서신을 하면 이 사람이 우리보다 많이 압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얻고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좋은 발상인데 이분들한테 어떤 사례비를 지불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사례비 문제는 아직 생각을 안해 봤구요, 우선 구성만 해 놨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이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평2동 소방파출소 뒤에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알고 있는데 분동될 계획이 있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평동 파출소 뒤에 연계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다 졌습니다. 바로 저희집이 그 옆이라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만 완전히 내부공사까지 끝내고 커텐까지 쳐서 완전히 준비 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송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올 '95년도초에는 3만명 이상 인구를 가진 동에게는 분동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내무부에 이런 지침이 섰습니다. 그러나 이 분동관계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지 행정기구 축소 바람이 중앙으로부터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앙에 부처를 줄이고 시에서 이번에 감축합니다만 줄이고 하다보니까 분동을 4만이상으로 해 줘라는 내무부 방침이 섰습니다. 그것이 불과 11월에 지침이 섰기 때문에 우리는 기히 동사무소를 착공해서 다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4만 이상도 둔산동이 4만8,000명입니다만 이것도 내무부에게 긍정적인 답변만 왔지 언제 분동을 한다는 확정이 없습니다. 그 요지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에서 결정한 후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확정한 후에도 대통령한테 보고 했는데 만약 5만이상을 하라고 하면 또 분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분동될줄 알고 동사무소를 졌습니다. 지금 월평1동이 3만7,430명이고요, 월평2동이 3만7,137명으로써 분동되려면 2,800명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4만이 넘어서 분동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언제쯤 되겠다는 것은 알아본 사항이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인구가 4만이 넘어야 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인구유입되는 것으로 봐서 언제쯤이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 아니면 중앙에서 결정되는 것이 자주 바뀌는 예가 있는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둔산동이 4만8,000명이라서 분동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실시 안되는 것이 총정원제 실시라고 지금 우리가 공무원 정원이 1명 늘 때 정원규정을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공무원이 한명 늡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계속 썼는데 이 총정원제가 '96년도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동사무소 발촉하는 관계는 의회에서 승인만 하시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대지가 몇평이나 되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재계 소관입니다만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이종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양구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직접 가보고 온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엔시장의 물품하고 우리 한국의 물품하고의 차이를 말하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의 문화정도로 봐서 한국사람들이 그것을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또 한가지는 물품을 그냥 받아 드리는게 아니라 관세를 매깁니다. 관세를 붙이는 문제 또 하나는 공장 경영문제인데 공장경영을 하는데 2년간은 땅을 공짜로 주고 그 후부터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내는데도 합작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물건이 그 사람들 얘기로는 해태를 받아드리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해태로 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엔시장이 남대문시장하고 미리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엔시장에 가보면 1M∼2M가 한칸입니다. 거기에 번호판이 붙어있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이 다녀서 어느정도 유대가 되야지만 팔아서 이득을 보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건은 가져가려고 해도 어렵고 오히려 보따리 장수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소련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물건이 싸기 때문에 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8월14일까지 거기를 갖다 왔는데 우리가 배운 것이 국민도가 너무 낮아서 젊은 청년들이 앉아서 놀고 있고 일하는 것도 아침부터 하는 한국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런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돼서 보류를 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서구공무원에 대한 것을 기획실에서 취급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 구청장의 시책중에 하나가 일용직 공무원을 '96년 1월부터 상용직화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발상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어느 일간신문에 그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 우리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 구청별로 공무원 현황을 보면 동구가 860명, 중구 851명, 서구 730명, 유성, 대덕은 우리보다 적습니다만 동구, 중구보다 우리가 130명정도 적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동구가 25만, 중구가 26만, 우리는 42만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공무원 정규직 730명 중에서 1명을 증원시키려면 우리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정원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증원시키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를 감당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고용직까지를 말하고 비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쓰레기 청소인부, 사무실 타자업무 보조인부해서 326명이 있습니다. 상용직, 일용직 포함해서 326명중에는 43명이라는 인원이 현재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보수가 하루에 1만6,430원씩 해서 1년에 290일밖에 주지 않습니다. 290일밖에 안줬을 때 한달에 39만5,000원 40만원이 못됩니다. 공휴일이 있으면 더 적습니다. 그리고 상용직 300일짜리는 단가는 1만6,430원 똑같습니다만 290일 주던 것을 10일 더 주고 400% 보너스 주고 특근수당 여러 가지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보수가 많이 차이나는데 청장님께서 취임하신후에 일용직과 간담회를 해 보니까 39만5,000원 받는 일용직이 정규4년제 대학을 나왔고 일도 많이 하는데 한달에 39만5,000원 받아서는 참 어려움이 있다! 정규직은 식대 및 여러 가지 수당을 주는데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400% 보너스 줄수 있는 상용직으로 양성화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해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3명 전원을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해서 보너스, 시간외 근무수당, 상여금 등을 더 타게 하려고 43명을 올렸더니 예산지침에 정규직 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직 공무원은 '95년 1월1일자를 수준으로 동결하라는 지침이 나온게 있습니다. 단 특수요건 발생시에는 만약에 출장소가 생긴다거나 분동되거나 또 신규 발생 공무원 소요가 있을때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43명에 한 1억5,000만원정도가 예산에 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상에 과연 어긋난 것이라고 상부에서 말은 합니다만 우리는 현재 기존있는 정원을 절대 늘릴 것은 아닙니다. 관선단체장 계실 때 그 인원을 그 범위내에서 보너스만 더 주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예산낭비인지 또 인원의 증원인지 그것은 유권해석에 불문하고 우리는 43명 기존있는 정원 범위내에서 보너스만 더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의 법의 저촉은 안된다고 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산 계상은 돼 있고 시나 상부관청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구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물론 전액 구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문서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 담당자한테 그것은 신중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는 절대 일용직은 증원시키는 것은 아니다 '95년도 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정원43명을 10일간 월급더 주고 보너스 주는 것이다 이것은 증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해서 거기 총괄 책임자에게 물어봤습니다만 그것은 구청장님이 정할 사항이고 의회에서 의결사항이니까 별 자기네들이 문제를 안삼겠다고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한5분정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유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주민계도 지배부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2,080부를 매원 반장이나 자생단체에 배부하고 있는데 4개신문사 중에서 서울신문이 1,189부를 하고 대전에 있는 신문사가 891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서울신문을 위주로 배부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지방지로 대체해서 지방지로 배부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는 서울신문이 주민계도지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신문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울신문은 줄여나가고 지방지를 확해하는 측면으로 해서 계도지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에 문화원 지원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문화원이 둔산동 사무소 3층에 있죠, 현재 2∼3층 면적이 문화원의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현재 동사무소 건물을 임시빌려서 문화원으로써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문화원을 앞으로 건립해야 될 형편인데 문화원 건립부지 관계가 문제가 되고 또 건립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우리가 문화원이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 문화원이 예를 들어 계획을 세워 1∼2년이내에 완공이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국비나 시비가 보조영달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 미루어져서 5년이나 6년쯤 가서 된다고 할 때 실장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제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문화원이 지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좀 더 심도있게 다루셔 가지고 문화원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정확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샘터공원내 조각품 다섯 개 1억을 투자하고 그러면 한 개당 약2,000만원씩 되는데 이것은 조각가들이 희사한 것이 아니라 현재 예산을 주고 작품을 만든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는 이게 서구 청년회의소에서 조각공원을 조성하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경위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을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서구청년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조각품을 설치하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청년회에서 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여건이 돼 가지고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시고 앞으로 문화예술 특히 조각 같은 것은 예술작품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공보실장께서는 앞으로 유명한 교수님이라든가 이런분들을 방문해 가지고 공원에 조각이 필요할 때 그것을 기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조각품을 설치하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 독지가들의 기증을 받아서 원하는 분이 있으면 설치 해 줄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것은 원하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뛰셔야 될겁니다. 열심히 뛰셔가지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 영구적인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서구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두군데가 있죠, 서구체육회는 몇 개나 됩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일반 체육회라는 것은 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해 가지고 체육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사들이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육회를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명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이다해서 명칭을 일반 체육에다가 생활체육이라고 붙여서 현재 생활체육으로 이름 불리워 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시 연합회가 있고 구생활체육 연합회가 있고 거기에 또 종목별로 체육회 모임이 있는데 저희 서구관내에는 11개 종목별 생활체육 협의회가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 생활체육회 보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구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원봉사에 가깝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런면이 많이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1년에 단 한번이라도 문화공보실에서 체육회를 기히 관장하고 있으니까 각 경기단체별로 한명씩을 추천을 하고 생활체육회에서도 각 종목별로 추천을 해서 그분들에게 연말에 시상도 하고 좀더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구상하고 계십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체육부에 상을 받기 위해서 시에 요구를 낸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정은 불분명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포상제도를 강화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현재 구청내 공무원을 위한 여가 휴식시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체력단련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직원들의 체력 단련관리를 위해서 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건강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 잔여사무실을 이용해서 직원들의 건강체력실을 만들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실적을 보니까 5개 종목해서 11개교실을 1,8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900만원의 예산을 현재 1,0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집행 못한 이유는 뭡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생활 체육교실에 집행하는 예산은 강사수당이 되겠는데 아침마다 나와서 거기 모이는 주민들 앞에 서서 리더 역할을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소별로 한사람씩을 정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남은 예산은 아직 11월, 12월달 예산집행이 안된 것이 있고, 여름에 더워서 어느장소는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남은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예산관계도 좀더 살펴 보셔가지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실천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이용부 위원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주민계도지 배부현황, 이것이 오늘 처음 지적이 되는게 아니고 중앙지하고 지방지 문제가 오래전부터 대두 됐던 겁니다.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신문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중앙에서 압력 받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왜 시정이 안되느냐구요, 이게 어제 오늘 지적사항이 아니고 의회 개원 되면서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지적을 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우신 말씀인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적을 하고 실무자는 그때 그때 적당하게 답변만 하고 그대로 1년 넘어가고 2년 넘어가고 지금같이 가다보면 10년후에나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96년도 예산요구 했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요구 됐다면 배부계획도 돼 있죠. 중앙지는 몇부 지방지 몇부 한다는 계획없이 예산요구만 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계획이니까 배부계획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이 계획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거기까지 계획이 선 것이 아니고 대상으로 봐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요구는 했으니까 배부계획은 앞으로 세운다는 얘기죠, 금년에는 이것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할수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제 입장에서는 좀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과감하게 해 주는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만 예를들어서 그런 어려움도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계속 해 내려오던 일을 갖다가 뒤집을려고 하다 보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양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제는 지방자치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요구를 해 왔으니까 예산이 계상된대로 승인이 될는지 삭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96년도에는 배부계획을 바로 잡아서 중앙지가 우리 지방지보다 부수가 더 나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에 질문을 시작 했으니까 18쪽에 체육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있죠, 체육시설물 보수 3회에 1,693만원 지출됐죠, 체육시설 3회에 걸쳐서 무엇을 어떻게 보수 했길래 1,693만원이 지출 됐는가 하는 지출명세서 카피할 것 없이 원본을 가져와 보세요. 그다음 바로 밑에 체육관리인부 매일 순회정비 2명해서 522만원 이것 지출된거죠, 이게 관리인부임이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매일 순회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순회 점검일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도 볼수 있도록 지금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20쪽에 약수터 체육시설 문제 평행봉, 철봉, 몸제치기 윗몸일으키기 몇가지 되네요. 그 시설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여기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그 인부 둘이 하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같이 하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있다보면 알겠네요, 서류가 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도안동 옥녀봉 기우제 지낸데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비라고 한 것은 집행부에서 다 시행한 거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집행을 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부락과 협의를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 관할지역에 추진위원장이라고 하는 김영례씨 한테는 총 금액이 얼마나 집행 됐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모든 것이 부락으로 갔다가 저희가 소품값을 준다하면 동네에서 갖다준 사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승인은 받아서 돈을 일단 타갔다가 다시 집행부로 넘어와서 그때 그때 영수증 처리하는 과정에서 끊어줬다 그 말씀이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를들어서 뭐가 필요하다 동네에서 무엇을 사 달라고 하면 동네에서 그 돈을 받는 것보다도 같이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과 그 임원들하고 같이 가서 협의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나중에 세부사항 보면 다 나오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나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임영빈 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민속 예술경연대회에서 도안동 옥녀봉 기우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적에는 옥녀봉 기우제 출전했던 팀을 앞으로도 보존을 해야 하는 겁니까? 금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존속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청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존속시키고 보존시킨다고 하면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만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현재 타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중구청소관 부사동 칠성놀이도 현재 그러한 사항이 제정이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도안동 것이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엄청난 인원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문화체육부장관상까지 수상하고 이분들은 그 상까지 잘못됐다 편파적으로 줬다 해 가지고 난리를 피고 하는 이런 어려운 행사였었고 이러한 팀웍을 이루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하고나서 내동댕이 친다면 앞으로 누가 민속경연대회 나오려고 하고 발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공보실장께서 시하고 작년에 대통령상 수상한 부사동팀도 존속 여건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서구만이라도 특별히 시와 협조가 잘 돼서 존속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계속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물론 한해 두해 지나면 도태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자체는 영구보존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러면 내년에 이런 행사가 또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내년에는 저희 서구가 아니라 대덕구에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에서 했던 평촌지경다지기 놀이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생각을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꾸준하게 이어질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리고 도안동에 민속 자료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도안3동 경로당 2층에 있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소장돼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거기에 현재 소장돼 있는 것은 베짜기라든지 농촌에서 예전에 사용했던 물품이 일부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람을 시키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현재 특별히 관람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면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좀더 활용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금년에는 자료수집 차원에서 1,000만원인가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아는데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금년도에는 보류중에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돈을 안 썼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안 썼습니다. 실효성 문제가 대두돼서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창고네요, 민속자료관이 아니라?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런면이 보여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투입을 안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예산투입을 안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타이틀은 거창하게 민속자료관해서 경로당 2층에다 해 가지고 베틀이나 사놓고 자물통 채워 놓으려면 뭐하러 합니까? 그다음 7쪽에 보면 내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구 지정 민속시범학교 육성이라고 해서 대상이 중학교 1개교해서 월평중학인데, 이것은 매년 다른 학교로 지정하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한 학교에다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55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 또 그다음 16쪽을 봐 주시면 행정용 신문배부현황이 되겠는데 이게 215부인데 배부내역을 보면 물론 신속한 정보수집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여건도 있습니다만 구청장실에 15부가 들어가고 부구청장실에 10부, 세국장들이 8부, 기획감사실 9부, 문화공보실은 18부나 들어가는데 신문을 꼭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홍보사항도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신문은 필히 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부를 보느냐는 지적이신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모 주민이 무슨 신문에 뭐가 났는데 이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신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개구청에서 행정을 다루면서 전체 신문을 관리를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신문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일과시간내에 신문 구독하지 말아라 민원인들한테 이맛살 찌푸리고 보기 흉하다 해서 신문을 못보게 하는 차원에서 내가 근무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인데 더러 그분들 방에 들어가보면 아가씨가 죽 상품진열 하듯이 놓고 그것을 몇번이나 봅니까? 몇면을 보느냐는 얘기에요, 각 신문마다 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많이 본다고......

영빈

임영빈위원

이게 사실 어느 민원인이 무슨 신문 몇면에 서구에 관한 사항이 실렸다해서 그것을 보고 답변이라도 한다면 그렇게 꼭 여러부를 봐야 되는지 문화공보실에서 18부보면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화공보실이 18부 더 많은 것은 지방지 3개소 대전일보, 중도일보, 매일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스크랩을 하고 있어서 신문하나는 오려서 붙여야 하기 때문에 신문을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는 2부씩을 보는 사항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사정은 잘 알겠는데요, 215부를 보시는데 집행내역해서 보면 10월말현재 1,290만원을 집행 했어요. 1,200만원이라면 큰 돈 아닙니까? 조금 부수를 줄여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6페이지에 보면 문화재관리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이렇게 됐는데 문화재 보유현황 3종에 1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있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유형문화재 3개소를 말씀 드리면 탄방동에 있는 도산서원하고......

영빈

임영빈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복사해서 줘 보세요. 소재지를 모르는데는 가서 구경도 하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여덟군데에 체육시설이 있는바 다른곳은 본위원이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용 문동 체육공원을 예로들면 김만기 청장 재임시에 소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반이상이 고사하고 또 그 당시는 도로가 아니었는데 현재 일부가 도로로 돼 있어서 인도가 전혀 업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 상태를 보면 수도꼭지 등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또 여러 가지 보기흉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도로가 지금 없어요. 또 망가진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관리인이 있다고 하면서 전혀 손도 안댄 것 같고 해서 이런 예로볼 때 다른 곳도 다 이렇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은 위원장한테 건의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한번 현지감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서라도 체육공원을 갔다 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샛머리 공원 조각품도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지 못할겁니다. 그래서 현재 조각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현지 감사를 할 것을 정식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대개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 귀퉁이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관리는 공원입장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 저희 체육계에서는 체육시설물 관리 저희가 체육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체육시설물 관리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상수도 물 나오는 곳이 없어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곳이 이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식으로 현지답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지 답사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송재민위원

동의하면서 이번 회의가 끝난 후에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의견을 종합한 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보면 음란비디오 대여업이라고 해서 46군데 있는데 요즘에는 영화감상 할 수 있는 비디오방이 여기에 해당이 없나요? 극장식 비디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비디오물 대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분류가 안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분류하면 서구에 몇 개 있어요? 몇 개는 비디오 극장이고 몇 개는 판매업인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현황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비디오극장 가 봤어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 거기서 할 일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 전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극장식 비디오에 대한 허가는 어디서 해 주는 거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356개 사항을 일괄적으로 동에서 관리하고 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으로 보면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는 거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구요, 세부적인......

송재민위원

총괄적인 단속을 하는 사람이 비디오 극장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구분을 안해 놨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는 사항인데요.

송재민위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동사무소에서 다 한다면서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동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인데 왜 보고를 합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동사무소 소관이지만 저희가 동사무소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종합관리 하는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현황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송재민위원

언제 돼요, 지금돼요? 바로 좀 해 주시고 19쪽에 보면 체육시설물 설치 현황이 있는데 거기보면 83년도부터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죽 시설이 돼 있는데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놀이터 시설을 이중으로 한데가 있는 것 아십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송재민위원

현장에 안나가 보셨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현장은 다녀 봤습니다만......

송재민위원

체육시설이 있는 자리에 어린이 공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 나갔다며 못 봤어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어린이 공원 놀이터하고 체육기구하고 병행돼서 시설이 돼 있는 거죠?

송재민위원

그러면 봤을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왜 못봤다고 해요, 보니까 어때요. 체육시설이 없어졌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없어졌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없어졌다는 말씀을 이해 하기가 좀......

송재민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군데를 말씀 드리자면 변동에 254-364번지에 보면 우리 구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봉외 10종하고 평의자 4종외 19점에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했어요, 했는데 다시 도시개발과에서 놀이터 시설 개발을 하면서 전면 다 부수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시설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이걸 모른다는 겁니까? 그러면 무엇을 관리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중으로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게 먼저인지 나중인지를 참고해서 상호협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협조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면 제가......

송재민위원

있었다면이 아니고 지금 내가 번지수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이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라고 해도 체육공원에 있는 시설이라고 해도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어린이 놀이터 기구시설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적에는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병행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체육시설이 먼저 있는데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하면 그게 없어지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 있는데 다 체육시설하면 그게 없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확실히 하세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내용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하실수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일체 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추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테니스, 축구, 태권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 왔는데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예산 집행한 것 보면 부분적으로 많고 적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체육을 하는 모임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요구를 할적에 크고 적고 인원에 비례해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일괄 요구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인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예를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많을테고 배드민턴 같은 것은 인원이 적고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간에 추진해 보니까 문제점으로 대두 됐던 것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경기종목마다 누구나 다 좀 더 많이 요구하는 사항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게 그겁니다. 서로가 더 많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형편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적에 어떠한 인원이라든지 다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조정을 안했죠? 일괄 똑같이 해 준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송재민위원

여기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일정한 품목에는 일괄 한꺼번에 하고 이렇게 집행돼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참고하셔서 체육을 하는 동호인들이 불만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이종득 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15쪽을 보시면 종합체육관 건립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서구 도마동 산 7-11번지에 1필지 돼 있는데 5,862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실에서 발표한 것은 6,356평으로 나왔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이 약 70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사항이 23일날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 계약사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면적 관계는 기획실에서 보고한 사항은 중간에 협의됐던 사항이고요, 확정돼서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5,826평이 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같이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틀리면 문제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기획실에서 수정이 됐어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미처 수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가 나와서 계약을 23일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국고보조는 나온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고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지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23일날 계약은 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종득

이종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음란비디오 업소 지도단속 문제인데 거기보면 35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지도 요원들이 2명 매일 단속실시 한다고 했는데 그 단속하는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적 보고서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위원이 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협회에서 단속하는 사항을 저희가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했다고 하면 여기서도 하나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내역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현지 시정하고 경고, 영업정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다음 21쪽을 봐 주시고요, 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문제인데요, 좀 각동에 나와 있는데 축구, 배구, 농구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동별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어느동은 축구, 어느동은 배구 이렇게 지역별로다가 권장할 수는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그런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주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다면 좀 시민체육대회라든지 단체 우승을 하려고 보면 어느동에 적극 지원을 해서 다만 돈 얼마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적극 활동 할수 있도록 해 줬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러한 사항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부락별로다가 지원이 되게 되면 편파적인 좀 그런 측면에서 서로 부락간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종득

이종득위원

편파적인 것보다도 하나의 행사를 잘 치르려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거기서 나오면 잘 치를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24페이지에 보면 각동 체육대회 행사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보면 여성헬스 크럽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생활체조속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여성헬스클럽은 서구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 관내에 22개소가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좀 파악한 내역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김위원님!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구지정 민속시범학교 육성이라고 있는데 월평중학교가 선정이 됐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저희 관내에 유천 국민학교하고 가수원 국민학교에다가 시 지정학교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월평중학교 1개소를 지정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월평 중학교를 임의적으로 지정하신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학교에서 신청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월평 중학교 이외에 신청하는 학교는 없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학교를 하나 더 늘릴 계획은 없을까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현재 계획은 없는데요, 앞으로 참고로 해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뒤따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만 다 할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군데를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년 지원액이 950만원인데 올해는 월평중학교만 했지만 내년정도 되면 여러학교에서 지원해 달라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를 선정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정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 특별하게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기준 하나를 마련해야 되겠죠.

인태

김인태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얘기하는게 월평중학교 한 학교가 지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학교 경합시 합리적인 기준 선정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임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 공보실장 사업추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방금 동료위원 한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종합체육관 건립추진이 평수도 맞지 않고 또 기획실에서 보고한 것하고 예산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또 변동도서관 역시도 평수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같은 관청에서 감사자료를 가져오는데 각과가 틀린다면 우리 의원들은 어느 감사자료를 믿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이 같이 협조가 돼서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 계획이 11월21일날 확정이 되다 보니까 기획실하고 협조가 좀 덜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총 예산이 공보실에서 올라온 예산은 138억이 올라온 것 같고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은 120억 추정해서 올라와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기획실에서 얘기하는 120억이라는 것은 건립비만을 얘기한다고 봐지고요, 저희가 말씀 드리는 138억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도 총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총사업비라고 하면 토지 = 건물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는 토지매입을 제외를 시키고 건립비 가지고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공보실장이 기획실장에게 올린 것은 아주 가짜라고 인정하는게 되네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잘못 됐다면 잘못된 것인데 협조가 미흡 했다는데 대해서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가 틀리게 올라온다면 무엇을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이런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를 우습게 아는 그런 풍토에서 나온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갈마 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하고 논 볼링장이 있는데 지금 시설이 안돼죠.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공원 조성변경 실시 계획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항시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지적해요. 가급적이면 모든 공사를 조기발주해서 조기착공하라고 합니다만 매번 이렇게 늦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부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일꺼에요. 우리 서구청 공사도 그렇고 모든 공사를 거의 11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에 준공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늦장을 부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도 그래요. 이 사업 몇가지 안 되는 것을 일찍 서둘러서 11월안에 일찍 준공을 하면 그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매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각성들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서구에 문화창달이나 문화발전을 위해서 예를들어 유성구 같은데는 온천제 같은 그런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로 그런 문화발굴을 해서 어떤 문화재 형식의 그런 행사를 가질 그런 용의는 없어요. 예를들자면 지금 구봉모라든가 이런식으로 옥녀봉 기우제도 있고 농요도 있고 등등 그런 것을 찾아서 문화재를 한번 해 볼 그런 의향은 없는지?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서구에서도 특색있는 하나의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측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오면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은 별도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앞서 체육시설 관리실태 자료요구를 해서 검토결과를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순찰 근무일지를 보니까 '95년도에 하자보수를 세 번 했네요, 1월3일부터 5월18일까지 일지가 하나로 묶어져 있어서 봤더니 99%정도 이상 없습니다에요. 여기보니까 청소했다 소리만 썼고 이상 없다고 해 놨는데 여기 3월8일날 계약을 해서 3월14일날 완공이 된 공사가 공급가액이 661만8,182원 부가가치세 10% 포함해서 728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일지보면 1월3일부터 5월18일까지 깨지고 부서진게 없어요. 실장님 확인 안해 봤어요. 싸인 된 것 보니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순찰 근무일지에는 부서지고 깨진게 없는데 공사비는 728만원 지출 됐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좀 보니까 부서진 것 고친게 좀 있고 주종을 이룬 것이 도색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순찰근무일지 보면 5개월 동안에 도색해야 된다는 것 한번도 없어요. 또 어디가 망가졌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만 728만원이 지출됐다, 어떻게 된 일이냐는 말입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작업일지를 매일 순회를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간단한 식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무리 간단하게 요약해서 쓴다고 해도 "도색요" 이렇게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주로 약수터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를 했습니다만 약수터 시설이라는 것이 체육계가 생긴 것이 얼마전에는 문화체육계로 돼 있었고 체육계로 별도 저희 서구청만을 분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기구관계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약수터 관계는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 약수터 차원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거기에 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도 설치해야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일부 설치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시설을 약수터 관리측면에서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체육시설은 체육계에서 관리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체육계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면이 나타났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정한다고만 하면 될 문제가 아니고요, 순찰근무 일지하고 사실상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가 700여만이 지출 됐는데 전혀 부서졌다는 내용도 없고 도색했다는 내용도 없고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죠, 지금 얘기대로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체육계 소관이라는 말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속에 체육계는 있는 건데요, 문제는 약수터 관리를 문화공보실에서 계속 해 온 것이 아니고 약수터 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약수터 관계는 위생과 하고 보건소하고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시설은?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을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태영

송태영위원

내가 묻는 것은 체육시설 문제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 시설을 하는 것이 체육에 관련되기 때문에 체육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본래 시설을 할 때에는 체육을 떠나서 약수터 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태영

송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약수터 관리측면을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 11월27일, 28일 여기에 보면 갈마 한마음동산 농구대 한 대 꼴망 부러짐, 보수요망, 28일보면 유등천 체육공원 오봉표기 한 개 발발이 보수요망 또 가장 가로공원 오봉표기 손잡기 두 개 분실 보수요망, 엑스포 남문공원 족구대 한 개 기둥분실, 농구대 한 대 기둥 및 하단부분 부러짐 보수요망, 이렇게 철저하게 했어요, 왜 자꾸 약수터 관리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면 중간중간에 보수했다는 부분이 많고 부서졌다고 하면 그뒤에 꼭 보수한게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약수터에 설치돼 있는 그 운동기구에 순찰자가 매일 돌면서 근무일지를 작성하는데 1월서 5월, 5월서 9월 이렇게 보면 전혀 부러지고 뭐한게 없는데 공사는 해서 700여만원 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참말로 이것이 부서지고 없어져서 공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돌중의 하나 아닙니까? 보수를 안하고 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순찰자가 허위작성을 했던지 둘 중 하나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이 누락된 것은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서로가 맞아 돌아가도록......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그냥 시정할 문제가 아니고 구비가 지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금년인가요, 3,500만원 예산세워가지고 비디오 카메라 언제 샀습니까? 요즘 가지고 다니는 것 가격이 얼마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3,300만원입니다.

송재민위원

원래 예산이 3,500만원 이었는데 그 비디오가 얼마입니까? 카메라하고 두가지 3,300만원에 산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송재민위원

문화공보실 하면 사진 찍는 것하고 비디오 찍는게 정말로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 찍어서 구정홍보하고 전국적으로 서구가 잘된다고 하는 것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사는 것인데 그것 사는 것도 모르세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기존에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기존에 돼 있는 것은 낡고 고장이 나서 새로 사자고 해서 한것인데 실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3개월 됐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감사에 앞서 저희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총무과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발전에 헌신노력 하시는 이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무인숙직 전동 실시 동직원 당직부담 경감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실시하고 나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되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16개동에서 무인 숙직을 실시했는데 경비회사를 두군데를 지정했습니다. 8개동씩 나누어서! 왜 그랬느냐면 한 개 경비사를 해 놓으면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두군데 경비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사고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8페이지 봐 주세요. 다에 보면 시범동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4개동을 지정해서 청사 증개축도 한다고 돼 있는데 질문에 동떨어집니다만 삼천동이 인구가 2만9,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작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화장실도 막아놓고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삼천동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지를 매입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사로는 상당히 적은데 그것을 현청사내에서 공간을 지하실을 넓힌다든지 해 가지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대책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지금 협소하거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동사무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예를들면 갈마동이라든가 변동이라든가 또 삼천동도 주위 여건이라든가 청경이 상당히 조잡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범동 육성지원을 하게 되면 시와 중앙까지 심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할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는 4개동중에서 도마2동이 우수동으로 금년에 책정이 됐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범동이 3개동이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정림동과 월평 1,2동이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시범동, 윤번도 좋지만 월평2동 같은 경우 신축한지 만2년정도 됐습니다. 더군다나 월평1동 같은 것은 더 못하죠. 그래서 정림동 같은데 내년에도 한다지만 정림동 개소한지가 몇해나 됩니까? 그런 좋은 건물만 시범동해서 타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동만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사실 지은지가 1년, 2년 남짓한데에다 기천만원씩 거기에 쳐박아서 시범동으로 해서 그동안 육성하려고 할게 아니라 좀 노후된데라도 별도 못해 줄바에는 시범동에 넣어가지고 그런 혜택이라도 간접적으로 봐 가지고 내부수선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여건 좋은데에만 자꾸 선정을 하면 못한데는 못한대로 자꾸 처지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9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13개동을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동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앞으로 윤번제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달영

이달영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우리가 시범동으로 육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청사환경 관리개선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장비에 대한 현대화 그리고 동에 대한 시책추진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실천하고 또 사무혁신과 더불어서 주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동청사 환경에 대한 개선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행여 우리 관내에서 동청사가 시원찮아서 수선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 만은 타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에 반영해 좀 더 주민들이 왕래하기가 편리한 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면은 저희가 100% 예산에 반영하고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행여 생각나시는 동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예산에 그 대책을 반영해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꼭 삼천동을 갖다가 시범동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시범동 자체가 내무부에서부터 지시에 의해서 윤번제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따지고보면 건물을 지은게,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 하신게 내부환경 개선 문제 뿐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느동이고 시범동 되면 그 대가는 다 합니다. 행정적으로나 처지려고 하는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기왕에 하더라도 제가 생각 할 때는 몇해 안된데에다가 많은 액수의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천동을 시범동으로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별도로 거기가 제일 노후되고 지금 3개동 시범동으로 지정하려는데 보다도 먼저 개소가 됐던 곳이니까 다른 예산에서 협조가 될 수 있으면 관심을 가지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앞으로 참고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현황인데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9대의 운영실태가 몇 개대를 제외하고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운영이 안되는데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과장께서 확실히 파악을 했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자율방범대 활력화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대책하고 현재 예산지원 실적을 방범대별로 별첨을 했는데 이 별첨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별첨내용을 밝혀 주시고, 삼천동하고 둔산동이 조직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참고적으로다가 자율방범대 동별로 지원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초소유지비하고 방범활동 운영비를 제가 참고로 유인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당초에는 36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원수는 800명 있었고 전용초소는 24개초소가 있었는데 우리가 점검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날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살고 계시면서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셨을테지만 우리가 확인한 것이 그래도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29개대에 전용초소 23소만 현재 정비해서 운영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동별로 내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필요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질의하느냐면 앞으로는 활동이 미흡한 자율방범대를 자율적으로 해체토록 유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해체하도록 유도한다면 부실한 것은 없애 버린다는 얘기인데 보완을 해 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거지 조금 잘못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해체한다면 이 뜻은 원 자율방범대 뜻하고는 이율배반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은 해체토록 유도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권장해서 보완 실시토록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강

총무구강

이영달 : 참고적으로다가 자율방범대에 대한 대채관계를 주무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현재 유명무실한 자율방범대가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시원치 않는데는 해체를 해라라고 해서 해체를 했고, 금회 유명무실한 것에 대해서는 해체를 시키겠다 이러한 얘기는 해체를 하고 방범대 운영을 안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한다라고 했는데, 우선 저희가 볼적에는 현재 초소가 있네 없네 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거의 초소를 해 줬구요. 또 한가지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초소운영비나 아니면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데 야식비를 주는 것으로 그쳤는데 앞으로 솔직한 얘기가 자율방범대 운영까지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만 솔직한 얘기가 이것은 동단위, 부락단위이기 때문에 동장 책임하에 앞으로 자율방범대를 운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부실하다고 하면 구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지원을 중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동장과 동 유지들로 구성해서 자율방범대운영을 할 수 있는 지도위원회장도 만들어 가지고 그 지도위원회에서 우리 관내에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운영을 좀 하고 대원들은 어떻게 선발해서 우리가 수고하는데 어떻게 보답을 하자 이러한 사항이 되면 동 단위로해서 활성화가 되겠구요. 특히 자율방범활동을 하는데 신분이 누구냐해서 시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신분증까지도 저희가 발급하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외에 방범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도 최소한으로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방범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동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수 있는 동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현재까지 실태를 파악했지만 앞으로 활성화면에서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활성화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족에 보면 토요일 대주민 행정서비스 기간 연장으로 토요일 오후 열려있는 관청 및 이미지 제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의 행정 서비스 욕구기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본청하고 네 개 동에서 한달반 정도 동시에 실시한 거죠? 대략 네 개동하고 시민과 하면 대략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송재민위원

100명 되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100명은 넘습니다.

송재민위원

100명 잡고요, 거기 실적에 보면 10월1일부터 11월18일까지 약45일인데 45일동안 176건을 해결 했습니다. 나누기 45하면 하루에 39건입니다. 그러면 100명이 네건 처리하느라고 토요일 오후 근무하는 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것도 문제지만 50명정도는 전일근무를 하고 50명은 쉰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명이 넘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업무의 숙지를 위한 교육을 시켰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언제 시켰습니까? 업무숙지를 위해서 뭔가 시키고 난 다음에 시범으로 추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안 시켰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시행할 당시에......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차원에서 시범적으로 7-8월에 실시를 하고 다음에 확대를 해서 실시하고 또 내년부터는 전과, 전동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취지인데 이 사항은 외국에서 공무원들이 5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 사항과 세계화 추세에 발 맞추어서 앞으로는 주5일 근무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었고 행여 지금 질문하신......

송재민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전혀 주민에게 보탬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명이라는 사람이 50명씩 나누어서 토요일을 근무한다고 하면 근무를 안하는 사람도 업무의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함이 있고 또 실적으로 봤을적에도 전혀 이것은 해서는 안될 정도의 실적인데 지금 추진실태와 문제점에 보면 상당히 잘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민원을 위주로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5일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정착하기 위한 시범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교육원 같은데는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초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민원서류도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 같은 것을 처리해 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는 사항인데 전반적인 사항은 민원서류처리에 주안점을 둔게 아니고 공무원들 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다 좋은데 실적을 놓고 보고 지금까지 해온 일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달리기를 하려고 해도 워밍업을 하죠, 연습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미 지금 실시를 해 볼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나타났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문제점이 있죠.

송재민위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했는데도 하루에 3.9건밖에 안되는데 결국은 4명 증명서 떼어주기 위해서 50명 이상되는 사람이 토요일 오후에 근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네명 떼어주는 것도 완벽한 업무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만 그냥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충분히 추진을 해야되고 숙지를 해야 될만한 일들을 지도감독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5일 근무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사항은 저희가 시행을 할 당시에 각과에서 실과장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또 시행전날 우리가 불러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반상회 회보등을 통해 국민한테 홍보도 해 주고......

송재민위원

교육시킨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말로 교육 시켰어요? 정식 교육을 시켰어요? 그것도 자료 나오는 동안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왜냐면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들면 민원서류를 위주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의 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가 또 포함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 토요일에 50%가 근무를 했다면 다음 토요일날 근무자가 50%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백 왜 아침서부터 안 나오거든요.

송재민위원

시민과에는 평상시나 토요일에도 민원을 떼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때 오후 말고 오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이 반으로 줄었다고 봤을때는 결국 벼룩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식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충분히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민원 서류로 볼때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대처를 해서 미리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처를 했어야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일 근무제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전에 잘 맞게끔 추진을 했어야 옳은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인정이 가죠? 앞으로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날에 행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에다가 2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준비하도록 얘기 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200만원씩 지원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거기서 10% 깎았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만원 안 깎았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저희가 200만원씩을 지원해 줬는데요. 깎은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절감을 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송재민위원

내내 그 말이죠. 180만원 줬죠, 동에서 참석하는 인원을 최대한 늘려서 하라고 해서 식대비 100만원정도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고 행사비가 100만원하고 그러면 200만원이죠, 지금 제가 통계를 잡아 봤습니다. 동사무소 다니면서 이번 행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통계를 잡아보니까 식대가 약100만원정도 그것도 식당에서 시킨게 아니고 부녀회에서 무료로 봉사해서 실지로 들어간 비용만 100만원정도 지원을 했고 동행사비에 필요한 가장행렬에 애드벌룬 띄우고 여러 가지 만드는데 100만원 들어갔고 또 어차피 행사하는 것 멋있게 하자고 통일된 복장을 하라고 해서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추리닝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것이 약160만원정도 들어갔고 모자 안쓴사람 있습니까? 다 썼죠. 모자값이 또 50만원 들어갔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개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협조를 또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죠? 누구 돈 가지고 해야 되요. 할 일은 많이 주고 돈은 조금 준 상태에서 주민협조를 받지 말라고 했으면 이게 어디서 충당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제가 말씀 드리면 동별로 200만원씩이라면 적지만 이것을 합치면 3,20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복장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통일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동에서 유효적절하게 집행한데는 품위가 맞게 했을테고 동에서 뭔가 더 잘해보자 했으면 경비가 흡족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한도액이 될는지는 저도......

송재민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러한 구청의 예산을 보면 또 동예산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방대한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내 달라고 요청을 부탁 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세세한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청·정·예운동이라고 과장님 잘 아시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우리가 '95년도 1회추경이 5월달에 있었습니다. 5월달에 예산을 배정할 때 시설비 명목으로 청·정·예운동에 대한 예산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 의식함양을 위하여 추진해 온 청·정·예운동을 전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확산을 하겠다해서 이것이 '95년도 예산에는 3,76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청·정·예 예산에 대한 예산을 5월달에 또 세웠습니다. 이래서 글자 그대로 청·정·예라고 하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갑자기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 6월달 들어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민원 박사제도는 작년부터 한 겁니까, 올해부터 한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왜 이것은 그냥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것은 그냥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하는 겁니까? 사업이라는게 일관성이 전혀 없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민원박사제도는 현재 추진하고 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계성 있게 추진을 하면서 그해에 생각해 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봤을 때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5월달에 세워놓은 예산까지도 사장시켜 가면서 중간에 모든 방침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정·예 운동이라는 것이 주민의 국민운동으로써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94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94년도에 해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다라고 해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라고 하는 것이 전임 관선청장의 구정방침이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새로히 민선청장님이 오셔서 이 청·정·예 운동관계는 문제점이 많으니 이것보다는 다른 차원의 정신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제고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청장님께서 방침을 세우셨기 때문에 물론 송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필요성과 성과 등을 다 보고를 드렸지만 새로운 청장님께서 그 사항은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다른 운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우선 중지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청장이 바귐으로 인해서 청장이 생각하는 방향이 바뀔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5월달에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면 그 예산이 어느정도 지속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견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추풍낙엽에 뭐 날라가든지 청장이 하자고 하는 의도를 무조건 따라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반기 해 왔던 예산이 완전히 잘못된 거에요. 청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해 왔던 예산들이 올바르게 쓰여져서 마무리를 짓고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내년도 계획에 반영시키자고 하는 얘기가 됐어야 만이 옳은 것이지 사람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해오던 행정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있는 청장님 보필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소신이 너무 약한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인정 하십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정·예 운동에 관한 사항을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보고 했을적에 청장님께서 이것은 내가 생각할적에는 다른 각도로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하지말자라고 했을적에 저희 직원이 더 강력하게 청장님께 건의를 했으면 청장님이 시책을 바꾸실 수도 있을텐데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으로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측면의 청·정·예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전부하고 있는 사항을 청·정·예라고 하는 3개 항목에 묶었다는 것 뿐이지 청·정·예 운동을 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더 활성화 해서 구체화하고 주민들을 단합시키고 전 시민이 참여토록 하는 유도방법만 다를뿐이지 다른 방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청소 깨끗이 하자, 예절 바르게......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세요, 국장님은 전에도 국장님이셨고 지금도 국장이신데 청·정·예 예산 세울적에 청·정·예 어차피 다 하고 있는 것인데 뭐하려고 청·정·예 예산 세워가지고 예산낭비 하느냐고 했더니 지금 국장은 안 바뀌었는데 그랬더니 현재하고 있는 것을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예산세운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애고서 왜 없앴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청·정·예하고 있는 것인데 없어도 그게 말이 안되는 것인데 좋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소신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32쪽에 보면 반상회 운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의회라든지 타구의 예를 들어서 보면 반상회가 거의 도시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해서 중구 같은 경우는 반상회를 필요할때만 열도록 조례도 개정한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동에 다니면서 동장님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반상회가 어느 경우에는 한 20%정도 밖에 안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30%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종종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현재 우리 서구 인구가 4만인데 우리 서구 구민들이 반상회 참여도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주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은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않은 것 같고 아파트 지역 같은데는 계모임단위로 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재민위원

약50%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주민자율화를 추진해서 획일적인 운영을 탈피 해 보려고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충분히 잡아서 50%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감사 나갔을 때 비중으로 보면 20∼30%라고 봐야 되는데 그간에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면서 반상회를 유도 했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50%정도라고 보고 그러면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제작 7만7,000분 이것이 예산을 세울적에 반상회보를 볼수 있는 우리 서구구민들에게 전부 돌아갈수 있도록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해서 세웠죠? 그러면 1년동안 운영한 것 중에 반은 어디갖다 내 버린겁니까? 지금 50%정도 된다고 했는데 100% 반상회 회보를 계속 만들었어요, 동에다 나누어 줬습니다. 통장님이 가져 왔습니다. 반에다 주민들에게 실지로 갖다 주는 것은 반밖에 안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세대별로 전부 배부가 됩니다.

송재민위원

실제로 배부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를 가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요즘에 필요없는 그런 홍보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반상회에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앞으로 이 문제도 안보는 반상회보 열심히 갖다주면 뭐하고 안되는 반상회 자꾸 하자고 하면 뭐 합니까? 이것은 사실은 제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참고하셔서 반상회가 실지로 잘 안된다고 하면 우리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주민자율화가 될 수 있도록 획일적인 운영을 탈피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도 좀 해보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반상회 회보를 발생 할 때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 보다 생활정보지 성격을 띈 광고수입으로 해서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총괄적으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반상회보를 우리가 세대별로 7만내지 8만부를 제작을 하는 것은 반상회에 나와서 참석하는 사람 뿐만아니라 반상회에 못 나오더라도 가가호호에 이 반상회보를 나누어 줌으로 해서 구정소식도 알리기 겸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만들었구요,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내년부터는 우리가 광고수입을 가지고 반상회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 반상회보는 한 장으로 된 회보가 아니고 지금 조선중앙, 경향주간 등 처럼 주간지식으로 해서 우리 구정이나 시정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필요로 한 모든 정보를 수록해서 그런 책자식으로 만들어 줌으로해서 1회 보고 쓰레기통에 안들어가고 구정이나 시정에 관한 사항들이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다시 넘겨볼 수 있는 이러한 반상회보를 제작하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 세부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곰돌이 소식이라든가 또 물가정보지라든가 위생소식지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을 통합해서 실질적인 구정, 시정의 생활정보지로써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를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발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점은 구비도 절약하면서 구민에게 풍부한 생활정보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96년도서부터 하는 반상회 회보 또 반상회 운영관계를 지켜봐 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실상 우리 서구 반상회보가 실질적으로 국 시정과 구민을 위한 홍보지로써의 역할을 다 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생활정보지 역할을 할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해 보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반상회 회보 같은 경우도 지방의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반상회를 거론안한 적이 없습니다. 늘 거론해요, 안된다고! 그러면 과연 반상회 회보가 어느정도 배부되고 주민들이 관심 있는지 총무과에서 직원시켜서 하루만 전화해 봐도 실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실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게 뭡니까? 교차로 아닙니까? 교차로 갖다놓고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반상회를 주민들이 회보를 볼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연구가 되면서 뭔가 획기적으로 나와야지 맨날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실지로 이런 것 할인해 본적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동직원 승진 및 발탁 현황 했습니다. 제가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군데를 다녀보니까 동사무소 직원으로 있다가 승진해서 구청으로 갖다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 한명 8급에서 7급으로 된 사람이 금년에 한명 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엉뚱해요, 어떻게 된겁니까? 내자료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있다가 구청으로 온 것도 승진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구청 상급기관으로 온거죠.

송재민위원

금년에 11명이 승진 됐다고 하는데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나는 승진으로 생각치 않는데요, 급수가 올라간게 승진으로 알고 있는데 11명이 급수가 올라간 승진을 한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승진을 하면 동으로 나가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승진한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동자체에서 승진한 것이고, 동에서 승진해서 동에 있으면 승진이냐 발탁이냐를 말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송재민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동으로 가면 그게 어떻게 동승진이에요? 동에서 열심히 하다가 승진이 되야 동 승진이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동에서 자체승진 된거에요.

송재민위원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확실히 얘기 하셔야지, 동에서 근무하다가 급수 승진이 돼서 구청으로 온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제자리에서 승진한 겁니다.

송재민위원

내가 알아보니까 한명밖에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11명이나 되요, 이것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잘 아시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보면 통상적으로 우리 가까운 예로 변동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9급인가, 8급되신 분이 6년째인가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급수는 잘 모르겠어요, 동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오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기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합행정을 다룬다고 하는 동이 사실은 사기를 돋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 사항은 청장님께서도 부임을 하셔가지고 동에 최우선을 줘서 인사실시를 해라해서 민선청장님이 오셔서 동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6년, 7년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겟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기히 동직원 인사운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질의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보면 동직원들이 8급, 9급 기능해서 11명이 승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인사요인 발생시 가능한 동직원을 많이 승진시키도록 노력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관내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부 몇 명이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300여명 정도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300명중에서 11명 승진했다고 하면 승진기회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적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사요인이 있을 경우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송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헌성

임헌성위원

알아요, 아는데 비율로 봐서 적은 것 아닙니까? 전체 구 공무원 비율로 봐서 굉장히 적은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동직원들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올라와서 승진이 된후에 다시 동으로 내려가고 이런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보다는 일선동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승진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아마 동에 있는 직원들 구태여 구로 올라오려고 노력 안할 겁니다. 구로 올라오려는 요인중에 하나는 승진을 위해서 올라오는 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인사원칙대로 운영을 한다면 동에 있는 직원이나 구청에 있는 직원이나 인사고가 점수도 평등하게 매겨줘야 되지 고생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하는데 인사고가 평점은 구에 있는 사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승진되는 기회가 구에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인사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도 구에 있는 직원들과 똑같은 평점을 준다면 구태여 동에 있는 직원들 구로 안올려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인사요인 발생시는 동직원한테도 많은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게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역시 공무원 근무를 하는 것이고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 같은 승진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인사원칙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반상회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어요. 이 반상회가 제도자체는 참 좋은 제도인데 활성화가 전혀 안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반상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반상회 불참자에 대한 벌금부과 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향후 대책이 반상회 불참자에게 벌금을 물린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런데가 있습니다. 반상회가 잘되는데를 보면 계형식으로 반상회를 하는 반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별로다가 안 나오는데는 벌금 50원이면 500원,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웃간에 자주 만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은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반상회 불참세대에 대한 벌금 부과등 일반 반상회 적극 운영지역에서의 주민반발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런 반상회 불참자에 한해서는 벌금을 부과 한다니까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도 말이죠, 행정관서에서 지도감독을 한다던가 어떤 화합차원의 지도를 해서 이런 반발사례가 없도록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벌금을 물린다면 강압의 성격이 띠어지는 겁니다. 물론 반발하는 사람중에는 주민을 욕하는게 아니라 우리 행정관서를 욕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런 것은 좀 동장들한테 지시를 한다던가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반상회는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반상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좋은 착안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3쪽에 보면 공직자 연찬회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거명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서구 공직자들이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극기훈련을 한다고 일부 낭비성 관광해서 신문에 난 예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신문에 났던 얘기대로 낭비성 관광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 사항은 금년도에 한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시책 사업으로 해서 시도 하고 있고 구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만 했다면 지금 신문지상에 난 것하고 비추어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연속사업인 성격이고, 또 이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 상호간에 친목 또 기관장과의 소신피력과 대화 또 체력단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문에서 난 것보다는 지금 어느 직원한테 물어보더라도 그 행사가 과연 보람있고 좋았다라는 평가를 들을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뿐만아니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실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다른게 아니고 전에부터 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또 극기 훈련 좋습니다. 그러나 신문을 보는 주민들의 눈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호화성 관광형식으로 극기훈련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했을적에는 그런 신문이 나지를 않았어요. 유독 금년 민선구청장이 들어서고 나서 신문에 민선구청장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거기까지 거명되면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것이냐는 겁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 사항은 작년에도 똑같이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했어요, 그런데 언론사에서 어떠한 특정사안에 대해서 비꼬기 위해서 보도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고 주민들이 생각할적에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호화롭게 연찬회도 하고 극기 훈련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개 공직생활하면서 하루저녁가서 강의듣고 서로 토론하고 그 이튿날 등산 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호화성이냐고 따져볼 때 신문보도와 생각이야 다르겠지만 저희는 신문보도난 것에 대해서 불쾌하다라고 했지 우리가 낭비성 행사를 호화판으로 했구나라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본위원도 극기 훈련을 했다는 것은 별로 할 이야기가 없고 계속 공무원들의 단합이나 화합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 제도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하셨듯이 진짜로 공무원답게 예산절감 해가면서 행사를 치뤘다라고 할 때 진짜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지 또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그런 예산을 많이 들인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산이야 저희 여비 예산가지고 했고 전직원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전직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비경비를 산출한 그런 사항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갔다라고 생각 할 수가 있고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절감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명세서라도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가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달아가지고 어디가서 그 규정대로 썼을적에 어떤 사람은 호화롭다고 할테고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이 처량하게 여관방에서 자고 몇천원짜리 밥 먹었느냐라고도 생각할테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는 여비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말씀드리면 예를들면 우리 공직자들은 공직자 한마음으로 극기훈련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했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갔다와서 호화스럽다고 느낀 사람은 없을겁니다. 왜냐면 유스호스텔이 관광명소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공직자들은 오히려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고생을 했으면 했지 호화스럽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한 사람으로써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화스럽다고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본위원도 신문지상에서 보고 일부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호화스럽지 않고 절약하면서 극기 훈련을 갖다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언론에 그렇게 비추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분이 잘못했든지 언론플레이를 잘못했든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극기훈련하고 절약해서 그런 행사를 치렀는데도 신문기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간부공무원들이 언론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사실그대로 보도되게 해야지 그것이 잘못 보도돼서 주민들로부터 우리 서구 공무원이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기히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면에 주의를 하셔서 절대 있는 그대로 보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감사중지

20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 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인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범동 문제인데 정림동, 월평1동, 월평2동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개의에 보니까 가장동, 월평동, 탄방동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범동이라고 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가장동은 약78년도에 건축을 한 것입니다. 인구도 지금 현재 3만8,0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선비를 주는데 그 차액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범동 탄방동 같은데는 '93년도에 지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창고 같은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동은 마찬가지로 창고가 없어서 어린이 놀이터에다 무엇을 해 놓고 있느냐면 폐품을 주워다가 야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보셨으면 알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점에서 시범동이 형성됐는가, 가장동이 너무 일찍 지어서 동이 허술해서 그런가 또는 길이 좁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가 하는 문제를 좀 알고 싶고 그 동사무소에다가 할 수 없어서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그 폐품을 사 놓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양반들이 폐품을 주워다 쌓아 놓고 있는데 이런 실정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시범동은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가 매년 3내지 4개동씩해서 가장동은 시범동으로써 지정을 한 것이 과거에 지나갔어요, 대신 지금 가장동이 너무 협소하고 청사가 초라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주차할데가 없기 때문에 우선 분동이 안된다고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창고라도 조그맣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요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범동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저희가 동에서 불요불급한 이러한 사항관계는 최대한도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써 쓰레기 봉투를 무료배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통장, 반장들만 배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다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학교 앞 같은데는 쓰레기가 많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처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은 봉투에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봉투에 담아 놓으면 가져가는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고서 이것은 못 가져갑니다해서 수차 내다놓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쓰레기 봉투는 전체를 무료로 배급하는 것인지 통장, 반장까지만 무료로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애당초에 쓰레기 봉투를 우리 서구청에서는 무료로 배급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저희 총무국 소관 사항은 아니고 사회건설위 소관사항으로써 현재 구청에서는 청소행정계 소관 사항인데요, 제가 아는대로만 답변을 올릴께요, 지금 공한지나 놀이터나 기타 등등 이런데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쓰레기 담는 봉투는 현재 저희가 무료로 공급하고 있고요, 물론 통반장, 영세민 이런분들께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기집 아닌 동네 청소를 위해서 쓰레기 봉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동장으로 하여금 소요매수를 산정을 해서 구청으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거기에 필요한 쓰레기 관급봉투를 무료로 저희가 보급하고 있구요. 현재 저희가 영세민이라든가 통 반장 이렇게 하고 공공용 관계는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 봉투 무료라고 하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은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몇% 내년도에 몇%해서 앞으로 소위 가정용관계는 50% 이상은 무료로 하면 전체적으로 무료공급이 되는게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주는 것을 1인당 월40리터 기준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영업을 하는 집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식구가 단촐하기 때문에 그것도 반으로 줄여도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런데 저런데 반을 줄여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 무료로 공급한다라고 했을적에는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이행이 되는 것이고 또 구비도 더 축을 아내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에도 대대적인 광고를 하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세밀하게 아시려면 내일 청소 행정계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관계를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놀이터 주변 같은데에 쓰레기봉투를 배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동장한테 말씀을 하시면 청구를하면 청구를하면 100% 공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어떤 사항이 있느냐면 제가 바르게 살기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매월 동에가서 그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안주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어떻게 믿을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가장동장은 얼마안됐고 내일 사무장으로 하여금 실정을 파악해서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사무장 역시 온지가 얼마 안돼서 어떤 사람이냐면 행정이라는 것보다도 우선 사무실만 앉아있고 다른데 돌아다니는게 일절 없어요. 전화 하나 할 것도 없구! 그런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서 세가지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16쪽에 동 행정 활력화 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현황에 보면 16개동인데 2개동, 4개동을 예를들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마1동의 기본현황을 보면 인구가 2만5,378명이죠. 공무원수 17명, 그다음에 이어서 행정장비를 보면 5개종류로써 도마1동29로 돼 있고, 도마2동의 인구가 2만9,269명인데 공무원수가 20명, 행정장비가 23, 둔산동이 인구가 4만8,554명인데 공무원수 22명 행정장비가 19, 또 갈마동은 인구가 12만2,648명인데 공무원수는16명, 행정장비는30, 이 현황에서 보듯이 형평이 좀 안 맞죠.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수도 안맞고 행정장비도 안맞습니다. 그렇죠?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갑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에 인구가 비례해서 공무원 정수도 형평에 잘 안맞고, 행정장비도 안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어요. 우리 송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보셨는데 인구대 공무원수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청이 타구청보다 100내지 150명이 적다라고하는 것은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구요. 이 사항관계로해서 세무과의 경우 타과, 타구에 비해서 2.5배내지 3.5배까지 물량이 많다라고하는 것은 내일 세무과 보고시 자세히 보고를 드릴테구요. 현재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수를 따라가면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대신 여기에 수습용원 이라든가 기타 일 . 상용직을 활용해서 저희가 현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어느정도 어렵지만 꾸려나갈수 있도록 각동에 정식공무원 이외에 수습요원 이라든가 일 . 상용직을 활용해서 인원을 보충하고 있다, 일례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3∼6개월에 한번씩 각실과 동에 대한 인력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빼서 배치시키고 그래서 이 공무원수하고 인원관계, 주민수 관계는 현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동간의 형평을 맞추고 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답변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뒤 17쪽에 보면 인력보강 및 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 자료를 못 본게 아니고 봤는데 그지원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되야 될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말단 동행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은 대전시도 아니고 내무부에서 정원을 움켜쥐고 있고 지난 8월달부터 우리 총원을 재조정한다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시행을 해 보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12월달에 한다, 12월달도 잘 안되고 매년 1월달은 될게 아니냐라고 전망을 해서 내무부에서 다시 기준을 정하는 총정원제라고 따질때는 저희 구청이 100명내지 150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행정장비관계가 이렇게 천차만별이 아니냐라고 따졌는데 이것은 인구수나 행정수요에 의해서 많은데는 노후된 장비를 몇대 보유하고 있구요, 또 적은데는 신종으로 해서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장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하자가 없다라고 설명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마1동하고 2동하고 따질적에 인구수도 비슷하고 한데 도마1동이 행정장비가 많으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CP라든가 프린터기 이런 것은 도마1동은 구형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도마2동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도 시범동이라고 해서 동청사도 다시 짓고 해서 신형으로 행정장비를 넣었기 때문에 행정수요에는 그렇게 차질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구형장비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현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나와있는 현황은 구형, 신형 다 프러스 된 것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적이 되는 거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도마1동이 29대이고, 도마2동은 인구도 더 많은데 23대이니까 이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도마1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는 구형이 있기 때문에 대수가 많은 것이고, 도마2동의 행정장비가 23대라고 하는 것은 새로이 구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마1동에서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장비가 모자란 숫자가 아니다라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도마1동하고 도마2동하고 인구가 직원수에 의해서 비례가 된다면 도마1동에 있는 구형장비를 폐기시켜서 더 끌어내리면 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본위원이 도마2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도마1,2동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밑에 보면 둔산동에 인구가 4만8,554명이고 괴정동이 1만7,858명이죠. 그러면 몇프로 차이가 납니까? 인구면에서는 절반도 안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행정장비는 둔산동은 19대고, 괴정동은 23대입니다. 그럼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단 행정동에 그만큼 일이 많다는 얘기가 될 수 있든 것이라는 얘기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행정장비가 조정이 되야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둔산동의 경우는 갑자기 인구가 불어났고 분동된지가 얼마 안돼서 행정장비가 새것이고 괴정동은 오래 묵은 동이기 때문에 행정장비가 오래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말단 동행정에 무리가 안 가도록 우선 공무원 정원이 조정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장비도 거기에 뒤따라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음에는 29쪽 자율방범대 운영에 방범활동 운영비 있죠, 예산이 5,700만원 지원액이 3,738만원이 각동으로 지원된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각동으로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아직 지원되지 않은 1,962만원은 12월달에 나갈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12월중에 지원될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불용액으로 남을 것은 아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10%를 절감한 나머지 12월달에 지원될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나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6쪽에 구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지출 돼서는 안되겠지만 행사 치르는 과정에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예산 못지않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제6회 구민의날 예산이 본예산 4,400만원 계상했다가 1,000만원 삭감이 돼서 3,400만원 그다음에 1차추경에 2,000만원 또 2차 추경에 3,000만원 그래서 8,400만원지요. 그리고 201-01 해서 300만원, 또 201-05해서 150만원해서 8,850만원해서 8,354만2,000원을 소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예산면에서도 많은 지출이 돼서 그런지 전년도에 비해서 행사의 모든 규모가 호화롭고 거창스러웠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면서 지나치게 주민을 의식한 과시행정의 발로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될는지 답변 좀 주시고 두 번째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행사가 아닌 어느 특정정당의 행사가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착가을 했습니다. 예를 드리죠, 아침에 각동 대표단이 입장을 하는데 모당의 위원장이 단상앞에 구청장하고 나란히 서 가지고 손을 높이들고 계속 들어오는 입장단을 맞이했고 또 주민이 가지고온 과일 꾸러미을 받아서 목에 걸고 그러고서 행사를 계속 주시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초청을 한 인사는 어느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가 속해 있는 동이 입장을 할 때 앞에 나가서 잠시 손을 흔들어 주고 격려를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게 아니고 시종일관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과연 행사진행이 옳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거기다 하나 덧붙혀 이야기 하지만 15대 총선이 불과 5∼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식으로 행사를 치러도 되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민의날 행사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사용을 했고 대신 구민들도 많이 초청을 해서 풍부한 구민의 한마당 잔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에게 과시하기 위한 행사냐, 아니면 너무 호화판이 아니겠느냐라는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용품에 대해서도 중 내지는 중하정도록 사용을 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구요. 그리고 구민들을 많이 의식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구민의 잔치이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전부를 차지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 특정정당을 위한 행사가 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시 의원이나 구의원님들은 물론 이려니와 관내 기관단체장들을 초청을 했어요, 대신 단상에는 어떠한 분들만 좌석을 배치해야 될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사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서도 아침에 일찍 오는 분들이 전부 단상으로 올라가니까 나중에 정말 자리도 변변치 않게 준비가 된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사요원들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았다라고 하는것도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 끝난후에 서로 반성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느냐는 사항인데 특정정당이 아닌 관내의 각급 정당책임자들은 저희가 초청을 했구요, 대신 앞에 나가서 시종일관 했다는 것은 저희가 제재를 했어야 되느냐 아니면 제재를 할 수가 없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 동 입장할적에는 일부 의원님들을 나오셔서 환송을 하고 인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 행사요원이 갈마동 입장한다라고 했을적에는 갈마동에서 나오신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을 모시는 것이 좋았겠다해서 저희가 반성도 해 봤는데 그것도 저희 행사요원들의 안내 미숙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저희가 구민의날 행사를 끝낸후에 과연 어떤 것은 잘 됐으니까 내년도에 지속하고 어떤점에서 모자랐으니까 차후에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잘못된 것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바를 내년도에 살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그런점에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설명과정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하셨는데, 이런 문제 거론해 보신적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했고 어떤특정 정당대표가 나와서 끝까지 손을 흔드는 사항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서면으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대화는 됐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는 나왔었느냐는 얘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특정정당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안 나왔구요,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관계를 관계동을 지나갈적에 못 모신 것은 아쉬웠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평가가 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느때고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런 어떤 앞으로 선거가 있다든지 하면 아주 예민하게 그 부분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쪽으로 눈여겨보는 것도 주민이고 행사를 주도하는 주최자측에서도 그것을 생각안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도 가수원동 모 주민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받았고 또 제보한 주민이 사진까지 찍어서 가지고 있다 그 얘기에요. 그것을 갖다 주느냐고 하길래 내가 필요하면 달라고 할테니 그때 가져오시오 그랬습니다만 주민들도 그렇게 예민합니다. 이런 사항을 행정부서에서 구민의날 행사를 주최하면서 그것하나도 못 살폈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지나간 일 거울삼아서 차후에는 참말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면밀이 연구검토해서 행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송재민위원

이 행사자료가 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 보면 '94년도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4,200만원 섰습니다. '93년도에 보면 약3,9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보면 예산이 최초에 4,4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삭감돼서 3,400만원해서 다시 2,000만원 증가해서 5,400만원해서 또 추가해 가지고서 8,854만2,000원으로 배가 늘었는데 예산지침서상에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사관련 경비는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소모성 예산에 대한 경비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이 구민의날 행사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세부내역에 대한 개략적인 기초가 나왔습니다만 세부적인 계약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복사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면 원래 예산지침서상에 나와 있는 예산에 두배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썼다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어떠한 근거나 지침서를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소모성 예산에 대한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지침서를 어겨가면서도 추진을 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침서가 정해져 있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대단히 어긋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께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과감하게 감사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94년도에는 '95년도 선거 때문에 기념식만 하고 행사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가 2,000만원 예산한도액이 있고, 또 체육대회가 4,000만원 인구 35만이상일 경우 그것만 해도 6,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94년도에는 행사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송재민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93년도에는 약3,9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94년도에는 4,200만원 이렇게 어느정도 소모성 예산에 대한 절감을 한다고하는 측면에서 인구대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거지 갑자기 금년에가서 배로 뛰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추경예산때 반영을 해 가면서까지 늘렸다라고 하는 것은 본 예산을 삭감한 본연의 뜻도 위배가 된것이고 지침서도 위배가 된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부적인 계약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이위원님!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치안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파출소가 꼭 필요다하고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지난달 25일날 11시경에 월평1동 신용협동조합에 강도가 침입해 2,000만원 상당의 도적을 맞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도난 관계는 낮에 도난 사항인데 저희 자율방범대는 낮에는 아니고 일몰후 밤중에만 활동하도록 돼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자율방범대 활동이 활성화되고 부족한 경찰력을 메꾸면서 동네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해 준다면 대단히 좋은 사항인데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일부동을 제외하고는 활동이 미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대폭적으로 강화를 해서 우리가 자율방범대를 운영을 할 계획인데 사실상.......,

원길

이원길위원

자율방범대가 필요하다라는 그 원칙만 가지고 말씀한게 아니라 치안유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파출소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런데 그사항은 월평동에 파출소가 필요한 사항을 경찰청에 건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조치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형의 도난사고는 자율방범대는 밤에만 하는 활동사항이 되는데 그것은 낮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이것도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하루속히 파출소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월평1동 소방파출소 뒤에 이동파출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지가 몇평이고 건평이 몇평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평수가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텐데 차한대도 위치할 수 있는 그런곳에 동사무소가 들어섰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자료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인태 위원 거수)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20쪽 보시면 주민대학 운영실태 나왔죠, 여기보면 3월달부터 5월까지 1,2,3기를 마쳤지 않습니까? 6월부터 12월까지는 배재대에 위탁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1,2,3기를 갈마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하셨는데 3회에 130명이 수료했어요. 그러면 1기에 한 40여명꼴 되죠. 그런데 바로 옆에 보시면 6월부터 12월까지 보면 6개월에 87명이 수강중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한기에 10명도 안되는 7명정도......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1기를 130명이 수료를 한거죠.

인태

김인태위원

6개월에 87명이 수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명내지 13명이 1기마다 수료한 겁니다. 그렇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1,2,3기는 40명 되다가 4, 5기 되면서 15명도 채 안나오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운영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87명이 6개월동안 계속해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런데 주민대학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했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가정복지과에 주부대학하고 왜 이원화 됐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가정복지과는 보사부 계통에서 하라고 했고 주민대학은 내무부 계통해서 운영을 하라고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잘 안돼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사항은 주민을 위한 어떠한 교육관계는 통폐합을 해서 한묶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통합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같은 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주부대학을 이원화해서 운영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니까 넘어갑니다. 30쪽을 보시면 새마을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예산현황이 7,400만원, 집행은 5,480만원 집행하셨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7,400만원중에서 3,840만원, 동단위에서 실시 되는 것을 뺀 것을 가지고 3,560만원 남았죠. 그것을 갖다가 일괄 정액으로 보조하고 있다, 또 그중에서 보니까 2,800만원이 전부 인건비, 수용비로 써서 남는게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을지회 이게 허울좋은 껍데기만 있는 것 아니냐 활동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활동사항은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밖에 나가는게 없고 나머지 20%밖에 안되는 것 갖고 새마을 운동 운운할 그런 부실한 조직 아니냐는 말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개선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회에서는 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정도나 하고 또 사업계획이나 토론하면 되는 고정으로 해서 사무국장과 직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있어서 그것이 총80%를 차지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구지회에 상근요원을 없애고 총무과 진흥계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동단위에서 새마을 부녀회나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를 늘려주는 것이 어떠랴라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한번 상급기관과 절충을 해서 가급적이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새마을 활동을 하는데 투입될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바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것이 활동이 없으면 없애야 할 것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일부에서는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60년대 70년대로부터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을 했다 이러한 좋은 운동이었고 현재 시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활동이 유명무실하다 손치더라도 그 정신이라든가 운동의 취지가 좋고 현재 동단위까지 그 조직이 돼 있는 한 앞으로 다른 방향에서 과거와 같이 노력봉사나 하는 이런 것보다도 다른 방향에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연구발전 시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앞으로 뭔가 뚜렷하게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인건비만 축내는 조직은 있으나마나 한 조직이죠. 그런 부실한 조직은 정리를 해야 되고 정리를 안하려면 확실한 업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다음 32페이지 반상회 있는데 이 반상회가 단독주택은 잘 안되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평균적으로 단독주택은 잘 안되는 것 같고 아파트 지역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아파트도 잘 안돼요. 보면 자기 패거리를 몇몇 어울려서 놓고 이런 친목회 식으로 구정시책 주민홍보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엉뚱하게 돌아가요. 원래 반상회 취지하고는 딴판으로 돌아가다는 얘기입니다. 와서 자기들끼리 계조직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안가면 벌금내라, 저는 그래요. 반상회가 단독주택도 그렇고 아파트 지역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차나지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중상모략하는 모임인 반상회가 된다면 부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구정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교차로식으로 내 놓고 월7만 7,000부 나오는 것을 교차로처럼 내놓아라 그 얘기입니다. 반상회는 하지 말고 그러면 주민들이 가서 볼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생각 하셨네요, 상업광고 유치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이 내는 혈세도 절감하시고 반상회가 잘못된 부분을 없애고 해서 본위원은 앞으로 반상회는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시에는 주민들 회의를 하든지 하는 식으로 되야지 그게 옳은 방향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앞으로 반상회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반상회를 12월중에 반상회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정보지 형식으로 개선을 해 보려고 12월중에 우리가 조례로 개정을 해서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없앤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수렴해 보고 공론화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일단은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생활정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12월중에 상정해 보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공론화해서 이러한 상태대로 반상회가 지속될때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기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국장들 다 총무과 소속이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특수활동비 있죠, 업무추진비 이관계에 대해서 원본을 보고 싶은데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서류가 총무과에 없습니다. 왜냐면 계약이라든지 모든 서류는 회계과에서 절차를 밟아 나가기 때문에 송재민 위원님이 아까 요청을 하셨는데 내일 챙겨드리면 안될까요? 저희는 서류가 없고 회계과에 일괄 보관돼 있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참고적으로 그 서류가 없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쓰고자 하는 일에 대한 집행결의 안 합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결의를 하면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송재민위원

결의하면 총무과에 근거서류 남은 것을 보자는 것이지 회계과는 내일 감사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왜냐면 내부결재를 낸다든가 결의하면 그 서류가 붙어가지고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송재민위원

총무과에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회계과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총무과에서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결재를 하는데 결재서류가 위에 붙어서 넘어갑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총무국장이 필요에 의해서 과원들이 고생하니까 저녁을 사주겠다 라고 해서 저녁을 사줬으면 그 영수증을 저희가 받아와서 그 사항을 내부결재한 것이 그 원안이 회계과로 내려가요.

송재민위원

원안이 내려가면 총무과에서는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총무과에는 추산한 것만 있죠.

송재민위원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결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면 말이 안되죠, 어떻게 해서 근거가 없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계획만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결재를 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수록이 안돼 있다는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왜냐면 예를들어서......

송재민위원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구민의날 행사했지 않습니까? 구민의날 행사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모든 계획이나 집행내역이 실질적으로 물건구입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지불한 모든 내역서는 총무과에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내역서는 추산부 밖에는 없어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추산된 금액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것 갖고 와 보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리고 우리 김인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당돌하게 말씀 드린다고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기관장이라든가 기관의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이것을 부정하게 썼느냐 BC 카드를 사용해서 썼느냐 안 썼느냐 유용을 했느냐 그것만 감사를 하지 이것은 어디다 썼느냐 하는 사항은 대외적으로......

송재민위원

지금 금방 과장께서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 다 있네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추산부는 있고 계약서류를 없다고 했죠.

송재민위원

분명히 여기 기록돼 있는게 있으니까 어떠한 날짜나 근거에 의해서 기록돼 있으면 이것을 보여주시면 되지 회계과에서 보라면 말이 안되는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저는 결재를 맡아서 한 지출결의서가 없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김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중에 내것도 덧붙여서 없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송위원님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십시오.

송재민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방범비 활동 각동으로 지원된 실적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요 가져 왔습니까?

원길

이원길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도 답이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중지 할 것 없어요, 시간도 오래됐고 이어서 계속하죠.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지금보니까 네 분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거든요.

헌성

임헌성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원본이 아니고 사본을 해 오려고 하면 전위원들한테 다 줘야죠.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말씀중에 지금 위원장님 감사중지 제의에 동의하는 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21시35분 감사중지

21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됐으면 지금 질문을 한 위원만 받고 서류로써 내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재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기재

송기재위원

17쪽에 보면 가로환경 및 광고물 정비인부임 확보 동직원 보조라고 해 가지고 예산액이 4억1,388만8,000원해 가지고서 가로환경 3억1,041만6,000원 광고물해서 1억347만2,000원 했는데 실지 뭐하는데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의 인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실 동구나 중구에 비해서는 동직원이 전체 공무원수가 120명정도가 적어요. 그래서 일선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동당 네명씩으로 해서 동별로다가 예산을 세워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네명씩 예산이 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합해서 동활력화로 참고적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실지로 뭐하는데 쓰여집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러니까 광고물 정비하고......

기재

송기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불법 광고물이 요즘 접착제가 좋아가지고 한번 전주나 담벼락에 부치면 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에서는 계속해서 인원을 동원해 떼는데 떼고나면 다시 뒤따라가 또 붙여요, 그래서 광고물에는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사전에 이것을 붙이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울 수 없나 묻고 싶습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사항은 도시개발과에 광고물정비계라고 별도로 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 더블캡을 가지고서 불법 광고물 같은 것 있으면 떼오고 하거든요,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떼면 또 붙이고 붙이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허가 사항을 제외한 광고물은 우리가 불법 광고물로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이런 인건비를 활용해 가지고 동장이 활용하면 좋은데 그러한 광고물 정비라든가 가로환경 정비에 소홀히 한 동이 있으면 구의원님께서 동장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독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런 것을 독려도 하고 오늘 부구청장님 지시로 해서 업무연락으로 전부 내려 보냈어요, 가로환경 정비라든가 광고물 정비라든가 연말연시를 철저히 해 달라,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물론 동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강력히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전에 못부치게 하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사항은 광고물 정비계하고 협의도 하고 또 다음에 동장이나 사무장 회의가 있을시에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알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요새 가로정비 그전 같이 잘 안됩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동에 가로환경정비라든가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은 동장이 또 사무장이 활용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가로환경하고 광고물정비가 잘 되도록 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세시간이 넘도록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송재민위원

위원장님! 종결이 아니고 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10시에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