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최찬성 의원 발언

제4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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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2일차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감사가 연례행사처럼 치뤄지는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제 선서한 그대로 지금부터는 속기를 하기 때문에 기록에 의해서 훗날에 어떤 자료로 남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언이나 기타 필요한 모든 질의 답변에 있어서 최대한 진실에 입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이 있을 때는 철저히 고발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박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감사에 임하면서 초선위원으로서 감사의 한도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려를 했었고 제가 94년도 속기록을 봤습니다. 속기록을 보니까 감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94년도 감사내역이 행정지도 정도로 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를 본 위원이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토론 중에 그것은 하나의 감사는 감사다 행정지도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는 행정지도 차원의 감사라면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도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실질적인 자료가 도착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감사기간 동안이라도 자료가 요청되면 관계공무원님들은 즉시 즉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반자료도 실질적인 자세로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주의를 환기시켜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권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박정현 위원님 제안한 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참조를 해주시길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 감사준비를 위해서 합숙을 하면서 오늘 감사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저희 재선위원들이 박정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자체가 실질적으로 속기록 외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남는 것은 기록일지입니다. 훗날에 평가받을 것은 기록뿐이 없다. 그러면 지난 4년동안에 모든 감사에 속기록 외적인 부분들이 무엇으로 입증할 것이냐, 그부분을 상당히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대감사에서는 속기록 외적인 부분까지도 다 속기록에 포함할 것을 바랬고 이제까지 모든 연례행사처럼 또 통과의례로 했던 이 행정감사를 철저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행정감사를 하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더 이런 부분에서 착안을 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훗날에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속기록뿐이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국에 모든 부분들이 기록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역사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도 도달했습니다. 적어도 진실한 모든 것은 기록에 의해서 평가받자 하는 것에 우리 위원들의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행정감사의 모든 관행을 탈피해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감사를 이번에 해서 적어도 문민정부, 그리고 민선에 의한 자치단체장을 뽑은 이 시점에 제1대 의회와 2대 의회에 차별화를 두자 하는 것에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시간과 모든 제약에 얽매이지 마시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현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금양현민위원

위원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주지하는 사실을 말씀 설명과 아울러 어제 자료요청을 했던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답변을 받을 수가 없으니 이 행정감사를 잠시 정회를 했다가 자료를 다 받고 난 이후에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권위원장

양현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개별 감사 시에 요구했던 자료들이 아직 제출이 안된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보충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주택과의 도시정비과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부터,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은 관내를 지금까지 국장으로 와서 얼마나 순찰했습니까? 답변하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는 거의 평균 하루에 한번 정도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 때는 회의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못 나가는 날도 가끔 있습니다.

복명

복명윤규진위원

하고 나가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복명도 하고 급할 때는 복명 안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현장

현장윤규진위원

간다고 복명한 복명서 내용을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고 도시정비국장이 강동구에 와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자료를 주택과 라든지 도시정비국 자료를 검토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손에 넘어오기 전에?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난번에 요구한 것은 모두 봤습니다만은 최근에 요구한 것은 급하기 때문에 그냥 과에서 바로 위원님께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윤규진위원

검토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료 자체에 오류가 많이 발생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복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자료를 줘놓고 감사를 받겠다는 태도가 틀렸다구요. 감사를 받을라면 적어도 확실한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복사도 제대로 된 거를 줘야 되고 또 오류가 없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를 회피할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가 강동구의회에서 보낸 자료자체가 일차적으로 나온 것도 오류가 엄청 많다 이거예요. 특히 도시정비국장이 실질적으로 강동구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설계구역 5종미관지구가 강동구에 지정 된지 11년이 됐습니다. 특히 이쪽 성내1동과 성내3동쪽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맞은편 도시설계구역은 지금 현재 무허가가 난립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현장에 가본 일이 있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구체적인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허가 난립이 어디가 됐는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강동구를 위해서 도시정비국장은 와서 강동구에서 가장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이 뭐냐 하는 것을 판단조차 안 한 것이다. 또 도시설계구역 5종미관지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강동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 송파구와 인접해 있고, 올림픽공원 맞은편에서 강동구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곳을 방치하고 있는, 무허가를 양성화하고 있는, 이러한 이유는 뭐냐구요. 그리고 현장만 나갔다. 그곳에는 지금 현재 알미늄샷시 공장을 비롯해서 판네루 가게 또 내지는 작고 큰 공장들이 아주 상당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의 관문이고 송파구와 인접해 있고 올림픽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이곳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도시설계구역을 해제 내지는 좀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강동구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도시설계구역이 지정 된지 1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이곳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허가를 득 해야 되고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는 만들기 위해서도 서울시에서 허가를 득 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집을 지을 라면, 평수가 제한되어 있다구요 적은 평수를 가진 사람은 집도 못 짓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물론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도시정비국장이 기술직으로서 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강동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것은 도시정비국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윤규진 위원님께서 성내동 건설계획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설계획구역을 당초에 지정할 때에는 도시미관확보하고 도시기능회복 차원에서 본 청에서 지정을 해서 도시설계를 각성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가 개발이 되다 보면은 물론 현실에 약간씩 틀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11년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럴 것에 대비를 해서 이번에 작년인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재정비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개별 필지에 대해서 허가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청에 물론 도시설계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필지별로 나눈 걸로 건축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짓고 싶은데 지침에 맞지 않는다 할 때에는 조정심의를 받아서 거기에 지침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또 건물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설계구역을 현재로서는 만들어진 곳에 유지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구역이 도시미관확보와 도시기능회복 차원에서 당초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인계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윤규진위원

미관확보를 한다는 차원이라면 거기에 무허가를 못짓게 해야 할 거 아니예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허가를 양성시켜놓고 거기에 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신규발생 내지는 기존 무허가도 단속을 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건 않고 무슨 도시미관.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방금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은 제가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만은 저희 주택과 주무계에서 무허가 건물은 일상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할 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기존윤규진위원

무허가가 거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에서 답변하세요. 거기 기존 무허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내 알미늄샷시 같은 곳은 무허가 건물로 분류가 안되고 적치물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 관리하기 위한 조그만 관리사무실 이런 것은 지금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

조그만윤규진위원

관리사무실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약150개 업체가 지금 현재 사무실을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고장을 하고 있는사람, 판네루 가게를 하는 사람, 알미늄 샷시공장을 하는 사람 난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종미관지구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그건 도시정비국장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아까 얘기한 현장출장 때 복명을 하고 나간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과연 한달에 얼마만큼의 출장비를 받았는지도 갖고 오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5종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작년에 집중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재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5종미관지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국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허가 현황을 우선 파악을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관내를 순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다녔는지 복명서와 또 출장비 명목으로 나간 출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윤규진 위원이 지적했던 감사자료 부실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해 주시고, 윤규진 위원도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을 해서 다음 감사를 시작할 때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일반 주거지역내 1,2,3종 지정건물의 활용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물을 때는 일종에 용적률 200%이하 5층이하로 재건축할 경우 건축주에게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어서 재건축을 못하는데 이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구청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주거지역내에 1종 2종 3종 지구를 지정을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1종지구 일반 주거지역내에 계시는 분들의 재산손실이 발생됨으로써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의지가 있냔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된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가지고 용적률 200%, 300%, 400% 이하로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건축조례 28조에 의해서 1종, 2종, 3종지역으로 구분해서 같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나 1종, 2종, 3종지역 지정이 사실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3종지역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용적률 300% 이하로 지금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건축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택가에 재건축은 거의 공동주택이 됩니다. 공동주택이 되다보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법정 허용된 최대치를 활용하다보니까 주택가 단독지역에 공동주택이 하늘높이 올라가는, 주택가 같은 경우 보통 2층 3층 정도가 일반주택가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10몇 층 이렇게 적용이 되다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저히 이 상태로 그냥 방치를 했을 때 일반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이쪽보다 사생활침해 이런 거를 제기하시는데 공동주택을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최대치 찾아 가지고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분들의 욕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 새로 부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주민들간에 서로 불화만 조성이 되고 뭔가 우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안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 건축조례로 정해지는 1,2,3종 지구를 우리 구민이라도 일단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 할 때에는 사전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사전결정위원회는 건물의 규모나 형태 그것을 조정하는 위원회인데 거기에 뭔가를 첨부자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적용을 시켜주고 어차피 도시라는 것이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땅 면적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수직적인 개발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보존하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상당히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곳은 수직개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있는 263개소의 연립주택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재건축의 대상은 거의가 연립주택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주변여건하고 그것을 판단 해 가지고 1종지역은 연립주택이 20%이하인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을 1종지역으로 해서 단독주택 지구내에 그것을 유지시키자. 2종지역은 단독주택이 20%이하인 구역에는 단독주택 지을 때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2종지구로 하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 대로변 주변이라든지 아파트지구로 형성되어있는 곳은 3종으로 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께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요지는 균형적인 발전을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김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1,2,3종 결정을 할 때에 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만들 때 15명이 했죠. 몇 명이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사전결정위원회가 15명입니다.

김영철위원

15명. 그런데 부 구청장 외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된 법적근거는 뭡니까,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것은 사전결정위원회 규칙이 있습니다.

칙이

규칙이김영철위원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 규칙 서류 좀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95년도 관내아파트 불법구조변경현황 및 조치사항을 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내부구조불법변경 단속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일어난 후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강동구청에서도 9월중에 집중단속 한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아는데 왜 그 동안 미루어졌는지 그 이류를 밝히세요. 9월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미루어지고 이제 우리 감사기간인 지금부터 하겠다고 했는지 그걸 말씀해 보세요, 어떤 문제에서 그랬나.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삼풍백화점이 6월 20일 며칟날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늘 상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사실 공동주택에 안전점검을 관리사무소가 사실 주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늘 상 관심을 갖고 저희 관계공무원들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만은 특별한 장비라든지 특수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외형적으로 사실 이 정도는 안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방침을 해 가지고 시달됐습니다. 당초는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구조변경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내 각 구청에 내용이 전부 상이하고 시일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 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론도 비등하고 이래가지고 추진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과 동시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변경을 했습니다. 조정해 가지고 자진 원상복구 기간을 7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연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제점검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간 일제점검을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늦어졌다 사유가.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생각할 때는 생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빨리 땡겨서라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늦춰진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측에서도 책임이 크다 하는 걸 본 위원은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관련자료 주택과 자료 39페이지 40페이지에 있는 94년 95년 불법건축물고발 및 처리 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처리내역에 있어서 현재 조치중인 것이 4건이 있는데 그 현황을 밝혀라 그랬습니다. 왜 처리가 늦어지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에 무허가가 생긴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고발일시도 4년이 넘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처리를 안하고 항간에 주민들은 공무원과 결탁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제보자의 견해도 있는데 우리 주택과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은 동에서 일단 적출신고가 들어오고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 주택과에서 나가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4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반주거용으로 쓰는 무허가 건축 그것이 생기기 시작되는 단계라면 바로 철거가 되는데 저희가 조치가 미진했다든지 적출이 늦어졌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되는 경우 이런 것은 사실상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적출이 되면 시정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집행을 하기 위한 계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될 때는 고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담을 시키는 입장입니다. 지금 4건의 조치중인 사항은 저희가 시정지시 그다음에 행정집행계보라든지 고발조치를 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고 그 건물들이 어떻게 보면 대형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저희 장비로서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행강제금까지만 지금 부과시켜 놓고 있고 철거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본위원이 현재 조치중 4건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알미늄 샷시대리점도 있고 뭐도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조치가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하고 제가 봤을때는 사실은 그쪽 사람하고 무슨 공무원하고의 결탁이 있지않나 하는 의혹이 많은 주민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집은 부엌만 조금 달아내도 와서 와당탕 때려부수고 옥탑에 조금만 뭐만 하나 지어도 와서 때려부수면서 그런 큰 길거리에 30미터 도로변에 그런 무허가 건물이 버젓이 5년씩 6년씩 방치하고 있어도 아무런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이성권위원장

잠깐, 주택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해 주세요. 그리고 잘 안들리니까 마이크에다 대고 하세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일단 주민들이 공무원들하고 혹시 결탁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이 사람들과 결탁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건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그 현장을 다시 확인을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박강재 위원.

제가

제가박강재위원

보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박강재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철 위원 계속되는 얘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하고 싶은 내용인데 저는 감사에 앞서서 지난번 어떤 누구보다도 필요한 자료를 제가 제일 먼저 요청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제1회 추경예산때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어느때 주는 건지 솔직히 기다리고 있었고 감사때 함께 제출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얘기가 없어요. 지금 기억이나 하시는지 도시정비국장님, 주택과장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요구하는지 생각이나 납니까? 추경예산때에 심의하면서 얘기했던 자료, 국장님 생각납니까? 메모나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비국장님. 내가 그래서 회의록을 가지고 참고로 잘 모르겠고 혼동이 간다면 회의록을 읽어드리려고 갖고 나왔어요. 적어도 예산심의때 말이죠 가장 중요한게 위원활동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또 구민에게 심도있는 예산을 심의했다는 것 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게 어디있습니까? 그 때 제기된 얘기들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듣지도 못하는 기억도 안나는 그런 국장, 과장들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나는 감사때 제출되려니 하고 있었는데.

이성권위원장

박강재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세요.

박강재위원

그 때 김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안전진단비 그 항목을 심의할 때 얘기한 것입니다. 그 때 자료제출요구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그당시에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심심풀이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보다 더 급한게 있습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긴급성 보완예산인데 그걸 지금도 집행하지 않고 말이지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 추운 눈 내릴 때 안전진단하러 다닐 겁니까? 그 때 10만 7,000원 건축사 일당 공무원비용 어떤규정에 의해서 10만 7,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때 약 250명의 연인원이 건축사가 동원돼야 되느냐 무슨 검사냐" 육안검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심도있는 토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공무원 여러분의 기술적인 어떤 실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동원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격려적 차원에서도 일을 하겠다는 공무원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본취지에서도 저는 여러 동료위원들과 함께 그거를 충분히 반영시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하지도 않고 날라리 예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불법구조변경 접수에 대한 현황 그에 대한 처리조치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저는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의원들이 국장, 과장의 비서처럼 다시 메모를 해서 써 넘겨줘가지고 환기를 시켜주면 그때 답변하실 겁니까, 그 때 자료를 제출하실 겁니까? 도시정비국장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 오신 분 이예요. 얘기할 때 뭘 듣고 있습니까, 앉아서 무슨 메모를 하고 있습니까? 산하 과장님들 제대로 근무시키도록 환기시켜야 될 거 아니예요.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대답도 없고 뭘 했는지도 기억도 안나는 회의록을 갖다가 눈앞에 보여줘야 겨우 읽을 줄 아는 국장님이예요? 대답해 보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요구가 워낙 많다 보면은 그 때 그 때 직원들에게 얘기도 하고 합니다. 자료가 이미 다 준비가 돼서 생각을 하고 미처 못챙겼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강재위원

그런 일이 재발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박장재 위원께서 얘기하신 건축사 작업일지, 안전진단에 대한 작업일지하고 이미 시행한 부분과 앞으로 남은 부분 수당지급조서, 이번 행정감사시에 건축사를 대동해서 현장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장감사 부분에 포함시키도록 하세요. 아셨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황철성 위원님.

황철성황철성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와계신데 95년도에 신규무허가 발생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95년도에 신규무허가 발생이 지금 저희가 접수돼 가지고 조치된 것이 102건으로 나와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95년도 신규무허가 발생건축물대장이라고 해가지고 자료에는 102건이 나와있어요. 102건이 나와있고 그 뒤로 가면은 나대지상에 무허가 건물 단속결과라고 해가지고 야시장으로 해가지고 34건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은 소규모 3평에서 10평미만만 무허가 건물이고, 대형포장마차나 이런 거는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다 무허가 범주에 들어가요.

황철성위원

들어가면은 영세한 사람들이 포장마차나 그렇지 않으면 주방이나 화장실을 늘리는 거는 즉시 철거를 하고 천호대로변에 150평 야시장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알고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천호대로변에 있는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황철성위원

이 자료는 전부다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느냐 하면은 천호동 452번지에 2호 한영문 야시장 이사람은 전문적으로 우리 강동구 나대지상에 야시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95년 9월 18일날 철거조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보세요 55페이지. 철거조치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야시장은 철거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지금 하고있는 야시장은 뭡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저희가 어저께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그만하게 다시 하나 발생이 됐더라구요.

황철성위원

조그만하게 발생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야시장이 발생한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보면은 둔촌대로변에 둔촌종합상가 앞에도 엄연히 도로상에 야시장이 1개월이상 야시장을 했습니다. 했지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난번에 12일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가 보니까 상당히 모순돼 있더라구요. 저희 주택과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야시장입니다. 야시장 하시는 분들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철거를 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데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제일 어려움이 이겁니다.

아니

아니황철서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강동구내에 나대지상에 야시장이 들어서지 못하게끔 방지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제가 해야죠.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말만 내가 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450-1에는 건축허가가 나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아서 집을 못 짓고 있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세요

보세요황철성위원

, 지금 여기에 야시장을 하는 사람 명단을 보시라구. 전문적으로 야시장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거 하나 조치를 못합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 야시장 전문으로 하는분들이 거의 전체가 장애인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협회도 여러가지 이다 보니까 그래서 올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치를 불법이죠, 불법인데 참 법도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황철성위원

주택과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속결과 조치사항 이 사항은 전부다가 감사를 받기 위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료제출을 해놓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 강동구내에 보기흉한 야시장은 들어서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무허가 단속에 있어서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허위보고가 많다고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과 기업형을 철저히 분리해서 기업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감사에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윤규진 위원님.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동주병원 맞은편에 야시장을 지금 현재 만들어놓고 있는 것은 허가가 된 거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사실 야시장은 허가란 게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발견은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어저께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거기가 세차장 자리 아닙니까? 반듯한 자리인데, 사실 어려운게 그런 것입니다. 세차장 주인들이 거기에 설치를 하게 자기들이 방치를 일단 묵인을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해가

이해가윤규진위원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주택과가 자료를 두 번정도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흡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 발생시기와 처리현황 3번에 보면 둔촌종합상가 한영문 1월 11일 해서 1월 17일 철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번에 가면 둔촌1동 172 또 한영문이 다 그거야. 그런데 1월 6일날 발생해서 1월 7일 철거했다 하루만에 철거가 안됐는데도 철거했다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둔촌동 170-2 라상가 94년 5월 16일 이것은 버젓이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조치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윤규진위원

지금도 확인을 하고 왔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몇 번지죠?

윤규진위원

112번 둔촌동 170-2 라상가. 94. 5월 16일 발생 94년 10월 17일 철거조치 완료. 완료를 하지도 않았는데 완료했다 또 이게 자료를 전부 나열식으로 했습니다. 여러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13페이지에 보면 141번, 142번, 명일동 306-7 김상옥 똑같고 자리야. 또 148번, 149번 똑같고 172, 173 똑같고 177, 178, 179, 180, 181, 182 다 똑같은 것을 똑같은 날짜에 이름도 틀리지 않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나열식으로 넣어 놓습니까, 많이 했다고 자랑할라고 그런 거예요.

박강재위원

위원장님!

이성권위원장

네, 박강재 위원님.

같은

같은박강재위원

얘기입니다. 여기 관계공무원님들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서하셨죠? 선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선서중에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성권위원장

증언에 있어서 허위나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을 때는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제가

제가박강재위원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서 당사자가 아니지만은 그러한 내용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런 부실자료가 아니라 우리를 기만하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는 도시정비국 공무원님들은 어떻게 돼야 겠어요. 저는 저런 엉터리 자료 믿을 수 없는 자료가 아니고 100% 기만하고 허위조작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신 관계 국장님, 과장님 저는 선서의 내용처럼 고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사실확인을 거쳐서 허위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거기에 따른 경위와 사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특히 주택과장님 내가 아까 도시정비국장님께도 분명히 물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바가 있느냐" 했더니 "있다" 그러면 미리 지적을 해서 이런 이런 내용은 고쳐야 된다 하는 얘기를 왜 못했어요. 여기 188번부터 192번까지 보면은 천호동 46-18 정선모 94년 10월 14일 발생, 94년 11월 1일 철거 해가지고 무려 다섯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섯칸. 이런 걸 뭐하러 나열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여론 및 민원사항처리에 보면 문서 접수번호 379번 처리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했다 문서에 써놔야 될 거 아니예요. 담당자 싸인도 없어요. 이쪽에 보면은 담당자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서 처리했다는 비고난에 싸인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없다구. 8월 14일도 없고 계속 주택과는 업무를 한 건지 안한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10월 30일도 없어요. 11월 2일까지 처리는 해야 된다고 미리 써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는 해야 된다는 거야. 도시정비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물었어요. 도시정비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이점에 대해서.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윤규진위원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주택과는 여기 보면은 문서번호, 접수번호 해서 190, 192, 그다음에 70번 해가지고 뒤에 말이죠 여론 및 민원사항처리에 기재가 안된 사항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날짜는 써놨어요. 내가 보니까 일주일내에 처리하게 되어있으니까 날짜를 미리써놔요, 거기서 접수받는 아가씨가. 써놓고서 않는 거야 처리를, 처리결과를 안쓰는 거야 담당이. 맞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처리부대장을 하나하나 관리를 못한 것은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누락되어 가지고 추가자료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때 대장정리를 못했던 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못된

잘못된윤규진위원

거 인정합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윤규진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돼, 9월 4일날, 9월 7일날, 9월 13일날 접수된 것도 하나도 처리를 안했어요. 담당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 해야 될 일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처리를 한건

는데

했는데윤규진위원

왜 여기에.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대장정리를.

장을

대장을윤규진위원

정리해서 여기에다 비고난에 싸인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회신을 했다든지 처리부에 분명히 기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안한 내용이 너무 많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처리는 하고 대장정리를.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처리한 결과를 지금 내가 보니까 절반 가까이 안 했어요 이것을 다 갖고와요 어떻게 처리했나 한번 봅시다. 언제까지 갖고 올거예요. 자료 어제 저녁때 일찍 드렸는데도 자료를 안갖고 온 사람들이 이거 갖고 오겠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건 양이 많아서 그렇지 위원님이 몇 가지만 지적해 주세요.

윤규진위원

다 갖고와요 다.

이성권위원장

윤규진 위원께서 지적한 민원처리부에 대한 것은 사실 확인을 하고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검증을 거쳐서 여기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재위원

위원장님 저는 말이죠 이거 며칠동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고 우리 여기있는 게 아니예요. 우리가 여기가 코미디를 연출하는 코미디 생산공장이 아니예요. 차라리 이런 감사는 하지 말지 뭐하러 주민대표는 그만두고라도 개인생업을 제껴놓고 와서 말이지 바쁜 시간에 공무원들 차라리 민원 한 건 더 처리해주는 게 낫지 이런 감사가 뭐 필요 있습니까? 엉터리 자료가지고 우리가 무슨 코미디 하는겁니까? 이거는 위증으로, 선서의 내용이 우리가 장난이 아니예요. 확실하게 감사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도부터가 임하는 자세부터가 전혀 거리가 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며칠간 협의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적어도 저는 차제에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길 요청합니다. 작년에 지적된 감사자료 내용중에서 적어도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죄송합니다 소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답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예요? 뭡니까 이게 작년에 지적된 감사자료 어떻게 개선됐는지 여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엉터리 기만자료를 제출하고 위증을 하신 관계공무원은 분명히 선서의 내용대로 우리는 저는 고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성권위원장

박강재 위원께서 재차 경고한대로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담당자, 그리고 김충환청장이 구정 목표로 내세웠던 책임행정에 대한 부분을 확고하게 세우는 행정감사가 되기 위해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허위가 드러났다거나, 위증이 있다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과 현장감사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가운데 전 최병렬 시장이 얘기했던 접시론도 나왔어요. 열심히 일을 하려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이라도 우리가 책임의 부분을 묻지 않겠지만은 직무를 유기하고 태만한 부분, 회피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거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민선청장이 구호로 외친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에 마지막 부분 책임행정에 확고한 의지가 설 수 있도록 강동구의회가 특히 도시건설위원회가 앞장서서 하도록 우리가 결의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강재 위원께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서를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적했던 서류미비사항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경위서도 제출이 됐고. 도시정비국장님, 건물안전진단에 대한 작업일지하고 수당지급조서도 제출해 달랬는데 그건 안 나왔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권위원장

황철성 위원.

황철성위원

오전중에도 위원들이 자료불충분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태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민원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강동구의회에서 지금 이런제시가 들어왔다. 우리가 이번에 자료제출할 적에 요구위원을 전부다 뺐어요. 넣지말라고 했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하는 거를 민원인한테 얘기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때에도 이렇게 말썽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랬어요. 도시정비과에 임근용이라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이 직원이 민원인한테 얘기해서 점심시간에 왔어요. 나는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 도시건설국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감사를 중지해 주십시오. 어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이 민원인한테 얘기해 가지고 "구의회에서 고발했다".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성권위원장

박간사께서 그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황철성위원

위원장님 이 상태에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성권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철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 저희 도시건설국의 행정사무감사나 현장감사부분은 특히 민원인과 직결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미묘한 관계가 있고 특히 자료제출 요구위원에 대한 것도 명시 안되도록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그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담당직원이 이 자리에 와서 경위도 설명해서 그것을 듣고 난 이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3시40분 감사중지

13시51분 계속감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철성 위원께서 소상하게 담당자로부터 해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성황철성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았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감사에 임하기 전에, 모든 서류가 우리 위원들이 한 얘기는 보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수차 감사 때마다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이러한 식으로, 사실 우리가 자기 동네에 무슨 이상한 불법건물이라든가 이상한 게 있었을 적에는 그 지역출신위원들은 그 자료를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하는 실정인데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도 모르는 자료를 우리 도시정비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료를 한 번 보여 주십시오" 하면 이 자료가 저한테 들어온 걸로 끝나줘야 되는데 광고회사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불법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겠습니까?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예? 도시정비국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아마 저희 담당직원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어떻게든지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내에 위원님도 계시고 이래서 얘기가 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고의로, 일부러 위원님께 찾아가서 얘기하도록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황철성위원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자료는 항상 보안이 되어야 됩니다. 보안이 되어야 되는데 보안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 위원들은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글쎄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이 담당과장이니까 여기에 대한 경위설명을 하시고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그러한 주장을 오전에도 여러번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거를 해명듣고 "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시간낭비예요 결국. 뭔가 그동안 감사를 적어도 상부기관은 그만 두고라도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지금 4년이 지났고 이제 5년째 의회가 구성돼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시정되고 개선되고 지적사항이 줄어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반복, 재반복. 결국 무슨 일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직원 어떤 잘못으로, 생각 착오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 할지라도 거기 감독책임을 지고 있고 지도를 맡아주시는 해당 과장님은 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모기소리로 "시정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떤 말장난 하자고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해당과장님은 뭔가 스스로 자책하는 분골쇄신 차원의, 누구나 납득이 가는, 좀 동정이 오히려 가는 그런 자세의, 도장을 찍고 뭘 제출하고 이러기 전에 상식적인 어떤 납득할 만한 얘기들이 나와줘야 된단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스스로 어떻게 자책하겠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준행위원

부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예.

적한

산적한이준행위원

우리 행정감사를 눈앞에 두고 말단직원의 큰 잘못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행정감사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건 공무원이 이 자리에 왔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 주무과장께서는 그와같은 재발 방지를 앞으로는 절대 않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우리가 산적한 감사일정을 계속해서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세요.

이준행위원

담당공무원 있으니까 직접 한 번 들어보죠.

이성권위원장

그럼 직접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부분은 다 소급해서 한 걸로 하고 이 발언이 끝난 이후에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윤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아까 옆에서 봤는데 광고물사장인지 원일부페 직원인지는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와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직원을, 말하자면 위원을 찾았습니다. 모위원을 찾아서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주면서 거기에 담당직원 이름도 써 있었고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뿐이 광고물을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원일부페가 생긴 지가 오래 됐습니다. 또 사전에 광고물을 원일부페 간판을 붙이고 영업을 한 지가 수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기간에 사진을 보완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도시건설위원회 모위원한테 그걸가지고 왔다. 이런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광고물 사장이, 아니면 원일부페 직원이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직접 해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온 건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도시정비과의 직원의 이름이 써있었고 와서 하는 얘기가 "광고물을 그렇게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묻지도 않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시정비과 광고물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사전에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인해준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광고물회사 사장을 우리한테 보낸 건지 아니면 직원이름을 왜 거기에 써서까지 보냈는지 난 의심이 갑니다.

윤규진위원

답변하세요.

깐만

잠깐만황철성위원

. 광고물허가신청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원일부페간판은 허가 신청보다도 먼저 설치가 됐습니까, 그 후에 설치가 됐습니까?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구청 도시정비과는 선 광고물설치 후 결재, 지금현재 우리 광고물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걸고 저는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 지금 원일부페 건은 광고물설치후 결재를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예요?

, 10월27일 이전에 광고물이 들어섰으니까.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설치후에 허가를 받을라고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해 주고 있고. 거기선 어째서 먼저 설치를 했습니까.

이성권위원장

지금 담당직원은 서면으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선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길재이길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고덕동 486번지 아남아파트 807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994년7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하였습니다. 조합원구성에서부터 아파트건설, 가입주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조합내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왔던 것입니다. 현재에도 조합자의비리문제가 사법적인 문제로까지 연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원들의 생각들은 조합아파트 건설의 인허가기관인 우리 강동구청 주택과와의 밀착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감독기관으로서의 성의있는 행정적인 처리문제 즉, 다시 말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건중에서도 애매한, 사소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파트건축에 대해서나 상가건축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807세대 주민들이 자기재산권행사를 현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이 알기로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무자격자와 상가사업계획 변경으로 아직까지도 준공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아남아파트 준공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으며 언제 준공일이 확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합원 무자격자 명단과 상가사업계획 변경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아남아파트 준공문제는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저희도 대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아남아파트 조합장 말씀을 하셨는데 아남아파트조합장이 아남건설과의 관계에서 발생된 47억 연체이자 문제를 정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24억문제가 정산이 안 되다보니까 준공검사를 건설 회사하고 일단 합의가 되어야지 준공검사가 신청이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자격조합원 6명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당초 68개 상가를 이 분들이 설계변경에 의한 적법절차를 취하지 않고 108개로 무단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47억 연체이자분, 그 다음에 24억 공사비문제를 아남건설하고 절충을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그거는 해결을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단변경한 상가문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돼 가지고 거기에서 가압류등 여러 가지 조치가 돼 있어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해결을 봤습니다. 지금 상가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구요. 나머지 한 가지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사실 저희는 안타깝습니다. 그 6명 때문에 8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각도로 조합장에게 싫은 소리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달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6명중에서 3명은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된 방법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조합원들이 매일 저희한테 전화오는 것도 사실 안타깝다. 당신네들 조합원이 조합장을 다그쳐 주시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 봤는데 이건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바로 조합장이 어떤 조치만 되면은 금방 풀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마무리 되는 것은 아마 이달말 정도나 12월초 정도면 마무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같이 무자격조합원 정리가 돼 가지고 준공이 될 수 있었으며 더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길재위원

그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무자격자가 6명이었는데 3명은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이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자격취득이 아니구요 대체를.

결을

해결을이길재위원

했다는 것은 자격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나머지 3명이 지금 무자격자로서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3명이 무자격자로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3명이 자격을 얻은 것처럼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3명은 어떤 방법으로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저희가 자격을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건 조합내부에서 사람을, 쉬운 얘기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길재위원

이 교체가 가능합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조합아파트는 20세대미만의 임의분양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의분양세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합장이 어떤 뜻만 가지면 명의를 빌려오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사람은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세 사람은 지금 내일 다시 조합장들을 전부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최종적으로 담판을 지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길재위원

현재 나머지 세 명도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준공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아니죠, 이름을 빌린다는것도 비공식입니다. 그게 부동산실명제로 봤을 때 사실 비공식인데 그걸 저희가 비공식적인 사항으로 조합장이 임의분양 세대를 가지고 적용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3세대가 정리된 것도 그렇게 정리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길재위원

이건 불법이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부동산실명제로 봤을 때는 불법이 되죠.

다면

그렇다면이길재위원

6명에 대한 명의를 바꾼다는 자체도 불법이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명의를 바꾸는 것은 임의분양세대는 준공시기에 가서 바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자하고 명의대여자하고를 저희가 부동산실명제 차원에서 볼 때는 불법이죠 사실.

다면

그렇다면이길재위원

이게 해결책이 없다고, 빠른 시일안에 해결이 된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 관행적으로 임의분양세대를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한테 그렇게 저희가 종용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길재위원

지금 현재 많은 세대, 807세대라는 이분들이 지금 안에서는 9월달에 준공이 나온다, 10월달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11월달이라 해도 어렵다고 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상가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무단변경을 했는데도 그리고 감독기관인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이러한 많은 불법으로 이 사람들이 분양도 했고 이런 자리가 나와있는데 그럼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공동주택이든지 일반주택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못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회사하고 감리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사실 못나가 봅니다. 못나가보는데 이 상가 문제 같은 건 사실 경미한 사항밖에 안 되는데 사실 같은 면적에 칸수만 늘린 건데 그것도 일단 규정상으로는 설계변경이 경미한 사항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 조합에서 실수한 것입니다. 경미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그런 현장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현장을 못 나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조합장하고의 평상시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조합장하고도 사실 대화는 원만하게 합니다만 이성수조합장이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사무실에 오기도 그분이 꺼려하고 우리도 만나기를 꺼려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격자

무자격자이길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박강재 위원님.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은 감리회사만이 가서 감독을 하고 어떤 위배사항을 체크할 수 있다고 하고, 공무원은 현장에 가보지 못함으로써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유착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규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자격조합원은 어디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조합원 설립을 할 때는 구청에서 하지요, 하는데 무자격조합원이 설립인가가 들어왔을 때 그전에는 수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수작업을 했는데 아남아파트가 89년도에 동대문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92년도에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전산조회가 전국망으로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컴의

매스컴의박강재위원

보도에 의하면. 조합아파트가 인기가 있어서 유령조합아파트까지 만들어가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기범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지가 오래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산으로 튀어나오고 하는게 아니예요. 그렇다면 관계행정당국, 즉 주택과에서는 그만큼 팔짱끼고 바라보고 있었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무자격조합원, 그 몇 명을 관리를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807세대 즉 801세대가 속앓이를 하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또 구청장을 보좌하는 공무원여러분들께서 구청장이 공약한 사업이, 공약한 일들이 지지부진하고 우리 의회에서까지 별도시간을 할애해서 이런문제를 거론하게끔 만드는 관계공무원 주택과장님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 이겁니다. 물론 몇 년전부터 주택과장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 건 아니예요. 승계를 받은 거겠죠. 그러면 공무원의 행정은 사람이 바뀌고 어떤 법조문이 바뀌었다해서 "나도 모른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계가 되는 거고. 그 국가가 하는 것은 대통령이 누가 됐든 책임자가 누가됐든 그것은 바로 다 승계가 되고 영속성이 있는 건데, 관계당국들이 도대체 사명감이 없고 좀더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있는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801세대가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러면 이 3명이 바꿔지지 않고, 이성수조합장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럼 10년, 20년 가야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언제 해결이 된다는 얘깁니까 이게 도대체 관계 징벌조항이 없습니까? 고발을 검토해 봤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관계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성수조합장을 불러서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만 달리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건 조합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다면 벌써 했죠 공사비 연체이자 47억, 공사비 24억 그걸 탕감시켜면서까지도 노력을 했는데 그런 걸 특단의 조치가 있다면 왜 안했겠습니까?

저도

저도박강재의원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 생각을 클로즈업해서 말씀드릴려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을 설립하고, 인가하고, 거기에 계속 감독을 하고 하는 관청은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은 강동구청이요, 주택과입니다. 그러면 관계법규들이 꽤나 있을텐데 "해당징벌조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부를 더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책임있는 조합장을 고발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없습니다.

무런

아무런박강재위원

법규가 없습니까? 주택인가에 관련된, 감독에 관련된 법규가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조합규약에 보면 무자격조합원은 조합.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 규약은 단체가 만든 거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전에

법전에박강재위원

조항이 없어요? 조합주택에 관련된 징벌법규가 없습니까? 꼭 조합주택 법규만이 아닙니다. 모든 육법이 거기에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타법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강재위원

왜 어디 있습니까. 타법이 없습니까, 대한민국법이 있고 미국법 있고 따로 구분해서 말해야 되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주택건설촉진법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박강재위원

주촉법으로만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광의의 해석을 해 가지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민법상의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문제는 조합 내부적인 문제이지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박강재위원

지도감독해야 될 관청이 어떤 법을 원용해서라도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보여야 되는 건데 "주촉법에는 없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것은 주택을 많이 양산해서 서민의 집없는 애로사항을 풀어주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합장의 비리나, 지연이나, 횡령이나, 단체의 횡포를 막아내는데 목적을 둔 법이 아니예요. 주택건설을 많이 지어서 집없는 설움을 해결해 주자는 법인 것이지. 따라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다른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신호위반하면 꼭 교통법만 가지고 합니까, 다른 법도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그러한 광의의 해석을 가지고, 크게 임하는 자세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는 흔적이 보이고, 고민하는 노력을 저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을 왜 얘기합니까. 그걸 검토해서 빨리 해결해 주는 조치를 저는 바라면서 또 그런 법에 대해서 주택과 직원이 잘 아는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면 강동구청의 고문변호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상의도 해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죠. 좀 부탁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아남아파트에 관한 향후방향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박정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관내의 재건축 내지 재개발에 대한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박강재 위원이 심오한 질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주택조합의 인가설립과정에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는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단히 많은 건수속에 신중히 처리하는, 조합설립인가부터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래야지 아마 이런 문제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산화된 후로 전산 전에 조합자격을 더 많이 발주내가지고 이런 문제가 서울시내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아무튼 책임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게 아니고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부터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전에는 사업지에 조합설립인가가 안 나도 관계 없었습니다. 사무실만 있으면 됐는데 그것이 변경이 돼 가지고 사업지에서 사업지 구청내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윤규진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994∼1995년도 고발불법건축물 중에 조치가 안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성내동 321-8 견고한 건물로 구청 보유장비로는 철거할 수가 없다. 그럼 철거 않겠다는 얘기죠? 무허가인데도 놔두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천호동 416-7 유철기 주거용 건물로서 철거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거용건물도 철거못하고 견고해서 철거못하고 그러면 조그만 부엌 달아놓은것만 철거합니까? 아니, 이것을 한 번 어떻게 무슨 중장비를 투입해서라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있어야지, 견고해서 철거를 못하겠다, 그러면 철거를 결국 않고서 무허가를 양성하겠다, 이런 얘기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무허가를 철거한 거 보면 스레트, 부엌 달아놓은 거, 주민들, 서민들 어렵게 사는 사람은 하고, 공장을 크게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않겠다, 봐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철거한 거 보면 부엌달아놓은 거, 스레트 조금 달아놓은 것은 철거를 즉시하고 이 사람들은 공장도 하고 크니까 봐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첫 번째 말씀하신 성내동 321-8 그것은 기존 무허가 건물입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철거는 유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존의 무허가건물에서 구조만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당초의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개축한 것으로 지금 보여 집니다.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 그러니까 개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장에 기존 무허가건물로 그대로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개축을 했다. 그러면 개축한 부분을 헐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존 무허가가 아니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 상태에서 골조, 기둥만 바꾼 거죠.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기둥만 바꿨더라도 헐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가를

허가를윤규진위원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1995년도 2월27일날 발생해서 3월13일날 완전축조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완전히 지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게 참 불이나서 그때 다시.

런데

그런데윤규진의원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무슨 기존 무허가건물이래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도 맞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이었는데 그것이 불이 났습니다. 불이나서 골조만 바꾼 걸로.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불이나면 봐준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봐준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부숴야 할 거냐 아니냐, 그런 얘기야. 왜 안 부셨냐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래서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다.

윤규진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얼마나 했습니까? 정확하게 얼마.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4,100만원.

윤규진위원

그 사람이 내겠다 합디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아직 내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동구가 이따가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88년부터 문제점을 일으켜왔던 그런 건물에 3억1,300만원이라는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강동구 세금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국고로 귀속된다. 강동구는 뭐냐, 무허가건물만 양성해 주는 곳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야 된다고 해야지 "견고한 건물로 구청 보유장비로는 철거의 어려움이 있음" 뭐하러 써 놔요 그럼 견고해서 못 부순다는 얘기 아니예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무허가건물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 뒤 후속조치를 하고 설계변경한 거나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길동 445-4 94년7월26일」이것은 다른 거보다 먼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조치만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안한 이유는 뭐예요. 봐준 거예요? 그것도 역시「견고한 건물로 구청보유 장비로 철거의 어려움이 있다」그럼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만 이 사람은 95년2월27일날 발생해서 같은 해 10월2일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사람은 94년도7월26일날 발생했는데도 95년에 와서 고발만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한 이유는 봐준 거냐? 봐준 거냐, 아니냐. 그러면 이게 형평의 원칙에 안 맞잖아요. 똑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지.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무허가건물이 워낙 많은데다가 저희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윤규진위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묻잖아요. "자료를 다 훑어보셨습니까?" "훑어봤다" 그럼 "94,95 고발불법건축물 중 현재 조치중 건물현황"해서 많은 것도 아니요, 4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허가 원체 많아가지고" 이런 말씀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여기 비닐파이프, 스레트, 목재, 부엌달아놓은 거, 주거용 조금 이런거 서민들만 죽이는 거지 공장을 하고 있고, 작업장으로 쓰고, 크게 무허가를 발생시킨 사람들은 어떤 명분이든지 봐 준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봐주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니면

아니면윤규진위원

어떤 사람은 95도에 발생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어떤 사람은 94년도에 발생했는데도 그냥 봐주고 있다. 왜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빠진 것 같은데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윤규진위원

빠진 게 아니예요. 탈세를 조장하는 분들이에요. 왜 세금을 거둬들여야 될 것을 부과징수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어디에 해당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것은 5월달에 고발조치를 하고 고발하고 나서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고도 하고 등등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1번 같은 경우 5개월 후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됐고 그 사이에 시정조치라든지 부과예고 절차를 거쳤고 이것은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그런윤규진위원

논리를 얘기하면 안 되는거죠. 발생일시를 보라니까. 95년2월27일날 발생됐죠? 맞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2월27일.

윤규진위원

예, 그 다음에 이거는 94년7월달이죠? 틀려요? 그러니까 틀리느냐 맞느냐만 얘기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발견일시가.

윤규진위원

발견일시도 11월달에 발견했는데 뭘 그래요. 이거는 95년3월달에 완전 축조했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95년3월달에 발견이 됐고 이것은 생기기는 94년7월달에 생겼어도 항공기에 의해서 사진촬영이 됐습니다.

기에

항공기에윤규진위원

의해서 사진촬영을 했더라도 7월26일부터 11월22일까지 항측판독을 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95년7월11일날 대집행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95년2월달에 했어도 고발조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 사람은 이행강제금은커녕 항체측정에서 장비에 어려움이 있다. 또 주거용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 4건의 건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평이고, 현재 축조돼서 있는 연 건평 얼마, 골조면 골조, 스레트면 스레트,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써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보충설명 잠깐드리면 이것이 95년3월하고 5월에 본청에서 항측 내려왔습니다. 그때까지는 발견이 안된 상태에 있다가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성권위원장

됐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소관업무중에 빠진 부분은 서면이나 기타 다른, 심재풍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주택과에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풍심재풍위원

위원입니다. 하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일동 304번지는 68년도 홍인동 화재민이 이주정착한 곳입니다. 그 지역은 저지대로서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도래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금년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면 96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사실 이 지역은 영세민 집단촌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전개하면 어려움이 무엇이 대두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또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따르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그 조합과 연계가 돼서 과감하게 추진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을 전개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현 과정과 또 앞으로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성권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의 100% 요구에 의해서 개선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100% 합의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간의 내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촉진도 하고 했습니다. 저도 나가고 청장님도 몇 번씩 가고 저희 주무과 에서도 직원, 담당계장 해서 수차에 걸쳐서 나가서 얘길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세입자도 있고 예산에 없던 반대자가 있음으로 해서 사항이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공사 예산을 6억 정도 되는 것을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있고, 만일 금년까지 그 사업이 완벽하게 굴착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본 청에서 내년 예산확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 주택과장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행정관서에서 조합과 밀착을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성공적으로 일이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공무원이 너무 안일 무사하게 조합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발생되지 않느냐. 또 그 이면에는 영세민한테 막대한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측정한다 하더라도 이 상태로 간다면 또 불용액으로 처분되게 됩니다. 내년에 예산확보하기 이전에 금년도 아직까지 1개월 이상 남아있습니다. 과감하게 추진을 해서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또 구청으로서 이러한 어려운 사업을 전개한다는 걸 우리 강동구민한테 피알 할 수 있도록 좀 역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위원

도시정비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주신자료 9번 94년, 95년 과태료부과징수현황 하고 제가 묻겠습니다. 94년도에 210만원이 체납됐고 95년도 현재 10건중 2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도시정비과에서는 지난 7월에 구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설치 적정여부 및 유지보수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6개 분양의 117건을 지적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도로안내는 구청이 남발하고 교통안내는 경찰청이, 버스정류장 표지판은 버스운송사업소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사한 내용과 조치현황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광고물 과태료는 서민생활 만큼은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행치 않을 때 특별수단으로 과태료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내역은 총 33건에 41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94년이 23건에 210만원, 95년도가 10건에 2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제작업자가 5건에 127만5,000원, 요식업소가 17건에 177만 5,000원이고 기타 11건에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징수하기 위해서 94년도 분은 4차, 95년도 분은 2차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했고,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징수를 독려하였으며 징수가 지연됐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으로는 95년 12월 20일까지 미납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채권확보를 위해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속히

조속히김영철위원

받아들이세요.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다음에 두번째, 우리구에 주요 간선도로변에 난립 설치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0일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노선은 12개 간선이며 정비부서 및 대상물량은 19개 기관에 170건이 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37건, 공공기관 안내표지판 13건, 사설안내표지판이 12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현재까지 정비된 건 50건만 완료됐고 미 정비 된 게 129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에 설치한 안내판은 78건이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 이행되지 않을 때는 내년도에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760만원을 해놨습니다. 타 기관에 정비할 물량은 연말까지 정비 및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조치하겠으며, 지주간판을 정비해서 강동구가 보다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성권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현황에 보면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이 되어있고, 광고협회라든지 아니면 광고물을 취급하는 회사 사장이 직접 접수를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식당주인이 오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 업자가 강동구청 광고물계에 접수를 하지요?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광고물업주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렇게

그렇게윤규진위원

하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업자와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와의 밀착관계가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 말하자면 광고물협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강동구에 등록된 광고물협회의 회원이 몇 명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약 120명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약 120명 등록되고, 등록안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약 100명 됩니다.

록된

등록된윤규진위원

사람이 120명, 안된 사람이 100명?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협회에 가입된 사람이 120명, 등록돼 있는데 협회 미가입자가 100명.

록은

등록은윤규진위원

되어있는데 협회에 안 들어가있는 사람 100명, 그러니까 한 22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실질적으로 광고물을 하고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 되고있지 않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제생각엔 그이상은 영업이 안돼서 줄어들지 않았나.

다고

그렇다고윤규진위원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예를 들면 식당이면 식당에서 간판을 제작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접수를 식당주인이면 주인이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물협회라든지 또 광고물을 제작한 업자가 와서 접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서류라든지 사진이라든지를 제출하기 위해서 광고물업자가 하기 때문에 광고물주와의 공무원과의 유착사실이 상당히 발견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한 건당 얼마씩을 도시정비과 광고물계에 준다는 이런 소문도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그런 일은 제가 알기로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희가 11월달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신청서, 시방서, 그런 걸 업소를 방문해서 우리가 자진해서 가서 이렇게 신청해라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런 것을 하다보면 제작업소에서 도면도 그려 주지만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신고, 허가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금년 11월부터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윤규진위원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벌써 광고물계 계장님이라든지 직원들은 약 220명의 강동구 관내에 있는 광고물 업자들의 얼굴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 저사람은 럭키광고면 럭키광고다, 아 저사람은 무슨광고다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라고 하면은 상당한 밀착관계가 있지않나 그러면 강동구로서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남산가든이면 남산가든 식당주인이 신청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을 연구함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오히려 강동구 도시정비과와 어떤 광고물 업자와의 밀착관계를 오해의 소지를 풀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요.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저희 광고물계 지금 현재 직원이 3명, 계장이 1명이 있는데 인사이동으로 온지도 얼마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왔습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지난 12월에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허가, 신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허가나 신청만 하면 가능한 것이 우리 관내에 9,400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허가 및 신고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둔촌 사거리, 길동 사거리, 등등해서 지금 현재 광고물을 관리를 강동구에서 하고 있죠?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데 따른 부과금을 지금 현재 철저하게 징수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둔촌사거리에서부터 길동사거리를 갖다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부과는 아직 안 했는데 과태료를 12월중에 부과할려고 예고는 해 놓고 있습니다.

고만

예고만윤규진위원

했지 부과안했죠?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부과를 해서 강동구가 56% 정도의 지방자치도를 가지고 있는 빈약한 구로서 그런데 부과를 조속하게 해서 또 내지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는 것을 불법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을 즉시 발견해서 그런 것을 부과함으로써 강동구민의 세금, 강동구 세금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것을 예고를 하고 또 나중에 한참 있다가 12월 6일날 한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조치사항이 미흡했다 그런 얘기야. 그 동안 조치사항에 여기 자료에 보면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요. 그것이 무슨 벌과금이라고 할 수도 없다구요.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관내 9,400건을 갖다가 신고내지 허가를 유도하면은 그거에 대한 세외수입이 1억원이 되더라구요. 그걸 갖다 내년도에 유도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1억원 정도는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금년에는 묶어놨지만 내년에는 꼭 걷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금년에도 거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거둔 것은 도시정비과의 나름대로 업무로 봤을 때 광고물업무라는 것이 사실은 한도끝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무슨 피아노 교실이다 아니면 무슨 속셈학원이다 하는 광고물 프랑카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적발을 하고 해서 거둔 건수는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현재 우리가 지정 게시대를 통해서 수입된 거는요 도로사용료와 수입수수료를 해서 도로 사용료가 913만 8,000원이고 163만원 해서 약 1,000만원이 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고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둔촌 사거리라든지 길동 사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속셈학원, 또 무슨 피아노학원, 무슨 학원, 태권도, 그러한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야.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현수막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있는 공공시설에 있는 것을 1차적으로 계도합니다. 그 다음에 2차에 강제철거하고 개인건물에 있는 거는 세 번에 의해서 1차 구두계도하고 2차 서면계도하고 3차에 가서 강제철거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프랑카드까지 다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만이라도.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건 제도개선을 해서 그것을 철거한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또 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밤에 철거했으면 내일 아침에 또 다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동구 전체로 보면은 우리 성내지역, 고덕동, 암사지역, 명일지역 하면 엄청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 몇 천원씩이라도 부과를 하면은 강동구 세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텐데 예고하고 철거해라 3회 이상 해서 안되면 강제철거한다 이것보다는 어떠한 계도를 통해서 세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강동구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관공서에서 한 것은 그냥 묵인해주고 무슨 학원을 한다 무슨 여기에서 피아노 교실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3회이상 경고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한다, 강제철거를 한다 이것보다는 어떤 강동구민의 세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의 정의는 개인문패에서부터 국가적 표시한 모든 것이 다 광고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광고물법에 보면은 적용배제된 조항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공익을 목적하는 광고물은 광고물법에서 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달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현수막에 대해서 그것도 그냥 철거만 할 게 아니라 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의 말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를

연구를윤규진위원

해서 지금 이것이 각 동네마다 상당한 태권도, 속셈학원부터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학원부터 이런 것을 강제철거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거는 게 아닙니다 또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화해서 구 세를 올리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철성황철성위원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을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황철성위원

됩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현재 자료에 보다시피 금년도에 총 적출건은 벽면 돌출 지주 옥상 기타 해서 벽면이 48건 적출해서 13건 정비했고 돌출이 60건 지주가 21건, 옥상이 2건 기타 20건 해서 자료가...

황철성위원

이 자료는 믿을 수가 없고 옥외광고물 정비대상중에서 정비를 허가촉구 쪽으로 몰고 가는 거는 돌출간판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인정해준다 허가촉구가 인정해주는 거다 이렇게 뿐이 볼 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철거를 할려면 확실하게 철거를 해야지 허가촉구, 이러한 식으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왜냐하면 현재 달려 있는 건물이 법 상은 맞는데 건축주가 신고 내지 허가신청만 안 해서 안된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구태여 철거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그것보다는 건축주로 하여금, 광고주로 하여금 허가신청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은 허가 내지 신고로 유도하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철거하고 허가 촉구하고 이걸 보면은 지금 현재 빈약한 사람들은 철거를 했어요. 한 걸로 나와있어요. 그러나 조금 교회라든가 조금 큰 건물들은 허가촉구로 나와있어요. 그건 사실이죠?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그게 큰 건물이라서 허가 촉구한 게 아니라 광고물법에 맞으면 허가를 하라고 촉구한 거고, 광고물법에 위반되면 철거하라 그런 뜻이지 큰 건물이라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을

시인을활철성위원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 무제 같은 거는 도시정비과장님이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남의 땅에 하수도를 매설할 적에 지주한테 승인을 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하수도 설치의 건은 제가 답변하기가.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이 알고 있는 견해로만 말씀해 주세요.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지금 새로이 하수로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아야

받아야황철성위원

되죠? 그러니까 기이 묻혀있는 것도 사실은 그 지주한테 하수도관이 매설됐다고 하면 사용료를 줘야지요 우리구청에서.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은 천호동 452-1호에 개인사유지 옆으로 하수도관이 지나간 건 알고 계셨죠?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개인 땅에다가 하수도를 매설할 적에는 지주한테 얘기없이 하수관을 매설하고 그 땅을 형질변경을 할려니까 하수관이 지나간 부분을 돌출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부체납을 해라 그러면 그 지주는 하수도가 지나간 자리도 기부체납을 하고, 또 형질변경 할려니까 도로확보를 하느라고 도로도 기부체납을 해야되고, 이런 형질변경을 할 려면은 꼭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형질변경이면 서울특별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취급요령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 12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확보가 있습니다. 신청지내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토지는 우선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신청토지내 또는 인근 주변의 도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청자 부담형 공사를 시행하여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 저촉된 거는 확보할 수 없다고.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꼭 기부체납을 하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예요.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신청토지내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면 그건 꼭 기부체납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토지내 저촉된 토지는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토지형질변경의 건은 도시정비과가 주관과인데 과장님께서 개인사유지 한복판으로 지나간 하수관이 있다고 해서 타과 공무원이 기부체납을 해야지 한다 했을 적에는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입장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황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땅에

그땅에황철성위원

대해서는 현황설명을 하셨어요?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했습니다.

데도

했는데도황철성위원

남의 땅을 일부러 평당 2,000만원씩 하는 땅을 무조건 기부체납을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자료에 요구에 보면은 회의록이 있듯이 그 당시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황철성위원

위원회는 명칭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앞으로라도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수관이라든가 수도관 같은 거를 지주한테 승인을 받지않고 과거에 매설한 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나갈 적에는 자기 임의대로 매설을 해놓고 이제 지주가 형질변경을 하겠다니까 그 관로가 지나간 부분은 기부체납을 해라. 우리 과장님 앞에서 과장님 땅이라면 "예,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실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앞으로 그러한 개인토지에 토지주의 승인없이 매설된 하수관이나 상수관이 있다면은 그러한 도시계획이 있다면 제가 간사로서 충분히...

황철성위원

이 사람은 우리 강동구에서 제일 첫번째로 희생된 양으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도시계획 형질변경 건에 있어서는 토지내로 관로가 지나갔을 적에는 옆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지주한테 피해가 가지않도록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이준행이준행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많은 도로변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질서하게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의 지역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나, 종교 이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판을 양성화시켜서 일부에 국한된 것입니다. 공공시민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병원, 또는 은행 이런 공공건물에 대한 입간판을 수용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몇 백만원을 들여서 해놓고 떼어버리고 이런 피해가 오고 가고 단속과 또 다시 설치과 반복을 거듭 거듭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와 같은 몇 몇 군데 공공시설을 안내표시할 수 있는 안내표시를 양성화시켜서 지방세 수입도 증대하고, 우리가 깨끗한 도시환경에 대한 간판인쇄에도 다시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 주무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광고물법상 구분한다면 지주이용간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논란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유권해석 한 것을 보면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지주이용 간판은 건물 부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변에 설치한 것은 광고물 법령에 의해서 표시가 불가합니다. 다만 도로표지 규칙에 시설 의하여 안내표지만 설치방법을 기존 방식으로 동 규정에 따라서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으니 이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보도상에 설치하는 지주간판은 광고물로써 설치할 수 없고 이거를 설치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득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행 광고물법으로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현재 관청에서 동사무소 표지판이나 구청이나 관공사 표지판은 전부다 합법적인 간판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제가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광고물이라면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광고물법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니다

됐습니다이준행위원

.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하나 개혁을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 강동구에 어떠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에 대한 모법을 정확히 알고있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법적 말씀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혁차원에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한 이마당에 한번쯤 주무과장님께서 연구검토 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성권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쭈는 것이니까 자세히 가리켜주세요. 토지형질변경에 있어서 몇 평 이상은 얼마를 기부체납해야 된다는 그게 작년 6월 며칠 부로 아마 없어진 걸로.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지금은 아무리 큰 거를 형질변경해 주더라도 기부채납 같은 것은 발생 않겠네요.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작년도까지는 무조건 20% 이상을 기부체납을 했는데 현재는 신청한 토지내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계획선에 저촉이 된다면 저촉된 걸 기부체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현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 6월 이전에 보면은 평수가 몇 평 이상은 그렇고 몇 평 이하는 기부체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있어요.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450m 이상만 형질변경...

정형

박정형위원

450m요?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제가 그거는 관계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그러면은 일부 6월 이전에 건도 그렇고 일부 이걸 편법으로 말이죠 그 평수를 벗어나 위해서 분할등기를 해 가지고 형질변경을 해서 기부체납을 않고 나중에 집을 지을 때 보면 또 2필지에다가 공동 한사람 명의로 짓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 같더라구요. 물론 지난 6월 이전에 법을 바꾸기 전에 그런 편법을 써서 기부체납을 않고 법망을 벗어나는 일이 있었던 거 같은데 과장님 그런 것을 모르십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글쎄 저는 현재 상황만 알지 전 상황은.

박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박강재 위원.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감사의 마당에서 이런 폐해를 시정하겠다 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질서와 기준을 좀더 막연히 해나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잡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전에 이준행 위원 말씀하신 내용인데 종교단체의 간판은 그냥 적당히 묵인하는 건지 양해하는 건지 정식으로 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종교단체의 간판만은 아닙니다. 약간 대중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을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점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유야무야 해놓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확실히 주무관청에 담당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저희 지주이용간판인데 지주이용간판의 위치가 도로에 있느냐, 보도 상에 있느냐, 사유지상에 있느냐,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다가 우리가 사유지상에 있는 간판은 아까 말씀드렸고, 도로상에 있는 사설 안내 표지판은 내부적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에

도로에박강재위원

있는 건 건설관리과 소관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도로에 있는 건설관리과, 사유지에 있는 간판은 도시정비과.

저는

저는박강재위원

주로 도로에 있는 거를 참작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도로에 있는 것도 공공기관이 하는 건 허가가 된 거고, 사설은 점용허가를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박강재위원

건설관리과 소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윤규진 위원.

윤규진위원

민원접수대장을 보면은 8월까지만 민원이 들어오고 그 이후는 한 건도 안 들어 왔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접수대장.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8월 이후에는 한 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틀림

틀림윤규진위원

없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예, 즉시 접수한 건 즉시 처리하고 공람하기 때문에 해결됐습니다만은 만일 미결되면 접수대장에 기록이 됩니다.

윤규진위원

옥외광고물 정비대상에 보면은 지금 날짜가 없어요. 언제 이것을 적발해서 언제까지 처리를 하겠다, 언제까지 정비를 하겠다 하는 날짜가 없다구요. 언제 적발한 줄 알아. 이거 무슨 날짜도 없는 정비대상이면은 1년 지나간 것도 그냥 놔둔다는 얘기요. 언제 적발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정비하겠다는 날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기안문.

윤규진위원

옥외광고물 정비대상에 보면 연도만 있고 노선명만 있고 이게 없다고. 여기 정비대상과태료 뭐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업은행 철거했다는데 철거 안했는데 그러면 그후에 조치 어떻게 했어요? 아니 철거했다고 여기는 나와있는데 철거않고 그대로 버젓이 있는데 그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상업은행도 간판이 여러개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철거했다는 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아름 365 자동코너 철거. 그런데 그대로 있는데 철거를 않고서 그대로 있는데, 그후에 철거를 했다고 했는데 그후에 계속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고 그후에는 없어요. 봐주는 겁니까 이것도, 관공서라 봐주는 거예요 은행이라 상업은행이 서울시 금고이기 때문에 봐주는 겁니까?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봐주는 거 절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이거 무슨.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제가 이걸 확인해서.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확인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도 제가 보니까 정비대상이 상당히 많은데 연번으로 봤을 때 수십 건이 있다구요. 그런데 제가 상업은행을 거의 날마다 지나다보면 365일 한아름 자동코너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거 거짓말 아니야.

박강재위원

365일 코너이기 때문에 365일 있다고 우리는 볼수 밖에 없어요.

어요

없어요윤규진위원

거기? 자료도 못 찾아요. 자료를 자기들이 만들고도 못 찾는다면 다 틀린거지.

김영철위원

145쪽 뒤에보면 옥외광고물 정비대장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근거를 알아야 답변을 하시지.

으면

봐줬으면윤규진위원

봐줬다고 하세요 봐줬다고 해야지 이거 철거도 안된 거 철거됐다고 자꾸 허가촉구 철거 맨날 해봐야, 철거대상이라고 해놓고서 몇 년이 지났느냐 이거야. 상업은행 365일 자동코너가 언제 생겼는데. 과태료부과를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서 할겁니다 하면 말이 되나. 그리니까 이제 일을 않는 거야 도대체가 일을. 이제와서 지적하니까 과태료부과 할겁니다.

전부

전부박강재위원

허위문서야 이거 허위문서.

재영

정재영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여기 되어있는 서류는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철거하라는 그런 뜻에서 철거

윤규진위원

철거하라는 얘기면은 지금 현재 철거를 하라고 예고만 보냈지 그후에 조치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구요. 그러면 상업은행 365일 자동코너가 생긴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에 와서 과태료부과를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에서 지적되니까 이제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태료부과를 과감하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세수를 증대시킬 생각은 않고 얼마만큼 몇 년을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성권위원장

윤규진 위원 그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 사실 확인서를 다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도시정비과장

예.

이성권위원장

다른위원.

지금

지금최찬성위원

이 서류를 보니까 도시계획 심사위원이 홍덕화 의원, 초대의원이었던 윤규진 의원, 문활성 의원 이렇게 세 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교체를 했습니까?

이성권위원장

교체했어요. 그건 자료료.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이성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유예기간을 주고있고 촉구만 했다, 철거내용만 있을 뿐이지 그후에 조치는 없다 하는 그런 것을 깊이 반성하고 또 이런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진짜 철거를 하도록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윤규진위원

들어오니까 이제서 하겠다.

이성권위원장

다른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사후보고를 틀림없이 해 주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와 지도과 소관업무를 같이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실 때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풍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재풍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행정과장님 어디 갔어요?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심재풍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심재풍심재풍위원

위원입니다.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개통에 따라 마을버스를 지하철역에 연계시키도록 되어있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지역을 순회, 주민과 같이 교통대책간담회를 하여 전 주민이 마을버스를 지하철역에 연계요구를 했던 바 있었고, 또한 구청에서도 교통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일 마을버스는 어려운 여건에서 다년간 하일동 주민을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18-1을 연장해서 하일동까지 연장노선을 허가하면서 하일 마을버스는 지하철연계 연계부결 됐는데 마을버스는 200원을 들여서 지하철역에 연계가 되고, 18-1은 350원을 내야 지하철역에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행정은 과연 취약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책에 위배되는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또 이 내용이 부결된 사유와 앞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명남입니다. 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개통에 따른 마을버스 연결에 대한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선 부결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날 강동구 버스노선조정협의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완전히 부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에 본 청에 전반적인 노선조정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가지고 그것과 맞춰서 다음번에 다시하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 유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부결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8-1번이 들어오게 된 것은 저희가 인가 한 것이 아니고, 본 청에서 일반버스로서 서울 승합 1대 그 다음에 신장운수 1대 해 가지고 하일동 주민을 위해서 상일역가지 연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대가 신청해서 노선인가가 났습니다. 2대가 운행이 되고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로서 앞으로의 해결방안은 노선조정 변경이라는게 상당히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결정되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우선이 되여야 될 거고, 또한 교통수요가 감안이 되어서 그런 노선이 연결돼서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교통수요에 곤한 문제 또한 도로여건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 가지고 결정되어야 할 이런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런데 마을버스를 연결하는 거 이거는 또 거기가 노선이 기왕에 2개 버스노선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 마을버스를 상일동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운수업체간의 서로 합의사항은 아닙니다만 서로 이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지 원활하게 노선이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선은 지금 하일동 일반 주민들은 18-1번이 투입됐기 때문에 교통에 지하철 연결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가래여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현재 직접 상일전철역까지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경유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방안으로 과에서 그에 대한 조정관계를 지금 현재 매일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 노선이 들어가면은 상대업자도 한 노선이 들어가고 그러한 선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 가래여울 주민들을 상일전철역으로 연결시키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좋은심재풍위원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일동 도로여건이 이런 도심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 좁은 도로에다 대형버스노선을 연장시켜서 회차 하기도 곤란하고 또 주민을 수송하는데 길이 막히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조차 확인을 안하고 노선을 연장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기존 가래여울마을에서 상일역까지 전 주민이 요구를 하고 구청장님 순회시에도 전주민이 결의를 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여기에 구청에서 교통대책심의회의록을 보니까 요약해서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일동장이 발언하시기를 하일동은 지하철 개통에 별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노선변경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고덕2동장이 일부 경유지 변경은 4번과 중복되고 고덕국민학교와 인근주민의 불편도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자가 받아서 또 말씀하시기를 다른 위원들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해 주십시오. 시민국장이 구청에 검토하니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또 보고하시기를 고덕동 지역은 하일동입구 서울승합 서울시에서 하일동 구간을 운행하는 지역순환버스를 신설, 계획중에 있어 이 노선을 변경해도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고 바로 위원장님이 그럼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밑에 통과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위원들이 "예"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통과된 걸로 보는데 이다음에 보니까 부 구청장이 이거를 보류하는 걸로 유도를 해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통과된 걸로 보는데 이다음에 보니까 부 구청장이 이거를 보류하는 걸로 유도를 해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럼 기왕 이럴 바에야 부 구청장 혼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든지 하지 왜 바쁜 시간에 구청장이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교통대책간담회까지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변경됐는지 의문이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한다면 가급적이면 이런 취약지역에 온갖 주민의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분석 조사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마을버스가 상일역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촉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제가 심재풍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선조정을 했다고 시로만 핑계를 대는 거 같은데 여기서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 저도 참가해본 바가 있고 지난번에 교통특위를 맡아서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음에도 굳이 18-1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은 이번 감사 마을버스 관계는 지적을 하고 개선이 꼭 되어야겠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이준행이준행위원

위원입니다. 마을버스와 순환버스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우선 순환버스는 그 지역 내에 강동구 내를 순환하면서 이렇게 운행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순환버스입니다. 그래가지고 강동구에는 현재 10대가 시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교통수요가 없기 때문에 마침 4대정도 운행을 하다가 며칠 전에는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지하철 개통이후에 승객이 없기 때문에 서울승합에서 이걸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순환버스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마을버스라는 것은 일반버스하고 지하철까지의 역을 연결해 주는 그래서 일반버스의 보조기능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을버스입니다. 도로 옆에 취약한 지역을 소형 마을버스를 투입을 해 가지고 연계하는 기능, 그 다음에 보조하는 기능 그런 것이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순환버스가 10대를 인가를 받아서 4대 정도로 현재 운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며칠 전에 전부 중단하고 있습니다.

자를

적자를이준행위원

보니까 중단을 했다는 말입니까?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예.

이성권위원장

박강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저는박강재위원

노선버스든 순환버스든 종합적인 주민의 발이 돼야 되는데 지하철 때문에 되려 주민이 불편해지는 어떤 부분적인 주민의 불편을 가지고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구는 아니지만 가락농수산물시장 같은 데는 편리하게 어디서 사는 어떤 주민이라도 왕래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덕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아주 불편하게 그전에는 노선버스가 있었어요. 그 지하철 이후 몇 번씩 바꿔 타야 거기를 간다고 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혀진 지역이 생겨버리면 노순순환버스든 어떤 교통수단이든 간에 제대로 대책이 세워졌는가 혹은 교통행정과는 충분한 검토를 한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러한 사각지대랄까 맹점이 있는 곳을 샅샅이 살펴서 충분한 발이 될 수 있는 조정을 순환버스라도 이름 그대로 순환이 잘 되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고덕지구에서 가락시장으로 가는 노선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변경되지 않고 다만 종전에 가락시장 내까지 들어간 노선이 이번에 송파구하고 서울버스조합하고 협의가 다 되고 그래가지고 가락시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외곽지까지만 가는 걸로 이렇게 노선이 조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들어가는데는 불편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존에 있는 가락시장 가는 버스는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강재의원

813번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813번이 가는데 강동구에 통과하는 노선만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이 고덕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은 신동아아파트하고 천동국민학교 앞에 그쪽에 일반버스 노선이 없다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노선만 변경을 했고 그대로 종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시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박강재의원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련자료 갖고 계십니까?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네.

면서

보시면서김영철의원

하시죠. 네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한꺼번에 질의를 다하겠습니다. 관련자료 3page 차고지증명 확인의 여부를 내가 물었습니다. 차고지증명 미확인이 개인택시 148건, 개별용달 26건, 개별화물 30건이 되어 있는데 영업용차량은 차고지증명이 필수인데 미확인 현황과 그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바라고 관련자료 9page 보시면 강동구 내 교통유발부담금 현황을 물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체납액이 1억 1,700만원 1,143건인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현황과 대책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11page 보시면 강동구내 자동차 정비업소 현황을 물었습니다. 무허가정비업소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있으면 그 현황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두번째로 환경오염 문제가 모두의 관심사인데 각 업소마다 폐수처리장이나 환경에 관한 시설을 조사한 적이 있는가 있으면 그 실적과 결과를 밝혀주시라고 하는 물음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련자료 23page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업추진계획서 중 주택과 주차시설확충사업 1995년부터 2000년도 계획입니다. 위 자료에서 자원조달계획에서 주차장특별예산 세입을 보면 주차위반과태료수입을 연25억에서 5년으로 곱하기 하니까 125억원을 예상세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 주정차과징금 및 과태료특별회계가 약25억5,400만원에서 주차단속 5분예고제 실시후 약54.5%가 감소됐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18억3,00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 공약사업에서 125억원으로 세입예상액을 책정한 것은 1년에 약7억 2,300만원씩 5년간 36억정도 차액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먼저 자료 3page 차고지증명확인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문제는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사업에 필요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9월부터 차고지확보를 의무화해서 현재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개인택시는 1,861대 중에서 1,713대가 차고지를 확보했고, 148대가 미 확보인 상태입니다. 미 확보한 현황은 지금 여기 나온 대로되어 있고, 차고지제도는 현재 영업용,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확인 현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고지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랄까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차고지는 한정돼 있는데 그에 대한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 하는 분이라든가 용달 하시는 분들이 다른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부설 주차장 같은 데를 쓰게 해 달라는 것과 공용 주차장 상에도 자기들이 차를 놓게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현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참작해서 그 업계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가 돼 가지고 현재 내년 6월30일까지 기간이 연기 됐습니다. 그 때까지로 기간이 유보됐기 때문에 그런 대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지나서 위반을 한다면 그 때는 과징금이 100만원 상당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종전엔 5만원이었다가 1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이 상당히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행을 계속 두 번, 세 번 연기해 가지고 이번에도 내년 6월30일까지 연기된 상태입니다.

재는

현재는김영철위원

미확인된 차량에는 과태료 부과하신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5만원이었기 때문에 5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이 사람들은 다 물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우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 10월 현재는 이 숫자만큼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기에

거기에심재풍위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차고지의 부족현상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민자를 투자해서 옥외차고지를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내도 여러 가지 규제를 걸어서 허가를 안 내주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여건이라도 법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일동지역 같은 데는 71년도에 그린벨트로 묶어놔서 현재까지 약30여년 동안을 규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일동 사람들이 현재 차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공무원들이 뭔가 주민의 손발이 돼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연구를 하시면서 행정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어렵게 사시고 규제속에 사시는 분들을 좀 너그럽게 풀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9page에 교통유발부담금의 체납이 발생한 사유와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납이 1,144건에 1억1,7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체납발생원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생소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식이 부족한 면이 많고 또한 그것이 소유자한테 부담금 의무가 있는데 그 주소가 잘 정리가 안돼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체납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제일 큰 원인은 부담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납세의식이 낮은 상태여서 체납이 발생됐다고 원인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대책은 체납자에 대해서 11월20일부터 30일까지 본 청에서 일률적으로 독촉고지가 인쇄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체납자한테 배부해 가지고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그 기간 내에 납부 안 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금 안내신 분 압류하는 절차를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재산까지 압류하고 해서 징수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 대책으로 있습니다.

해서

부연해서최찬성위원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는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교통 유발금을 부과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대형건물이라든가 자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쇼핑을 한다든가 업무를 본다면 이것은 이해가가요. 사용자원칙으로 한다면 아파트내의 근린상사 그런 곳에 전부다 부과를 하고 있다구요. 아파트내에 있는 상가는 주부들이 걸어다녀요. 절대 자동차를 이용 안 해요. 그런데 그 아파트 내 조그만 상가 거기까지 부과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금부담금 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담을 하는 것이지, 왕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찬성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통유발을 일으키지 않는 동네, 아파트내의 근린주민센타예요. 주민센타에 어떻게 물릴 수가 있어요. 교통난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는데.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거를.

서가

그래서가최찬성위원

아니고 잘못됐다면 고쳐야 된다 이거야.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둔촌아파트의 아파트안에 상가, 고덕동 내 아파트 밀집지역에 아주 조그마한 상가. 각 개인에게 분양됐어요 조각 조각으로. 그런데도 전부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고 있다고. 교통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예요. 잘못됐다면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의 원칙과 흐름을 말씀드리면 부과대상을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m시설물로 정해놓고.

아니

아니최찬성위원

,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냐하면.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비과세대상을 정해 놨어요. 대상의 내용이 쭉 여러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최찬성위원

일정한 평수가 지나면, 10평인가 15평인가 다 물린다고 지금 그 다음에 비과세 할 수 있는 업종이나 품목을 설명해 주세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거기 보게되면 항목이 한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정부단체, 주한국제기구, 외국원조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주거용 건물, 주차장,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시설물, 정당법에 의해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종교시설, 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의 교육용시설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의 시설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한국예술문화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그건최찬성위원

알겠는데 뭐냐하면 바닥면적이 1,000m라 그랬죠? 그렇지만 다 분양이 돼버려서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게 20평 이상 넘는 것이 없어요. 동네에서 여자들이 시장보러 가면서 차 타고 가겠어요 백화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 물리는 거 잘못이지 않느냐 이거야. 잘못된 건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물린다면 분명히 단지 내에 있는 상가는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규정개정이라든가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런 사항을 넣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김영철 위원이 질문한 네 가지 항이 끝난 다음에.

최찬성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성권위원장

최찬성 위원이 질의하신 게 원래 입법취지에 많이 어긋난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 계속 나머지 질의사항 답변하세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11page에 자동차정비업소 현황에 대해서, 무허가정비업소의 실태 조사한 현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자동차정비업소로 허가 난 것은 1급, 2급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급이 6개, 2급이 6개 해서 12군데 다가 현재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허가내 준 정비업소에는 무허가정비업소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무허가정비업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카센타 같은 데에서 정비업을 함으로써 위반이 돼 가지고 적발하는 경우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있을

있을김영철위원

거로 생각되는 게 아니고 있으면 관계서류 좀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지도 과 소관이니까.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따가 부속해서 지도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두번째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폐수 같은 것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설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정비업소를 허가할 때 폐수시설신고를 한 자에게만 정비업소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시설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줬고 그래서 그 이행여부는 환경과에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번 정도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그에 따른 벌칙이 가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page에 주차장 재원조달계획에 있어서 5년 동안에 주차장 수입을 년 25억씩 해 가지고 125억을 계산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상에는 18억3,000만원밖에 계산이 안 됐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주차장 설치계획을 세운 것은 금년도 6월 달부터는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예고제라는 것은 생각하지를 않았었고, 그때까지는 예고제라는 것을 민선구청장 오시기 전이고 그래서 5분 예고제라는 건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수입대로 25억씩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차질이 결국은 생긴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5분 예고제는 7월12일부터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 계획수립 이후에 5분 예고제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 책정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 예산책정을 하실 때 다시 해서 고쳐야지.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5분 예고제가 시행됨으로써 수입이 감소될 걸로 예상해서 원래 계획이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수정이 되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뒷골목에 이면도로 유료화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과태료는 아닙니다만은 함으로써 세액이 들어오면 거기서 좀 카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약 25억 정도가 돈이 채워지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네, 유료화하게 되면 돈이 들어와서 카바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영철위원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신 단 그런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앞으로 해 주시구요. 저희가 5분 예고제 실시가 아니라 "바로 붙입니다" 그러고 끌고 간다고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든 자동차에는 삐삐번호나 전화번호가 앞좌석에 부착이 돼 있고 올려놓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5분 예고제를 주민을 위해서 실시를 하는데 그쪽에다 "5분 예고제를 실시했는데 저희가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니 5분 안에 끌고 가십시오" 하고 전화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영철위원

지도과입니까? 그럼 지도과장님이 이따가 제가 질문한 사항을 답변을 해 주시고.

이성권위원장

황철성 위원 질의하세요.

황철성황철성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버스노선을 조정해 주셨는데 지하철5호선 개통 때문에 조정하셨죠?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네.

조정

노선조정황철성위원

한 거는 좋으신데 우리 둔촌2동이나 길2동 같은 데는 버스노선도 사실은 없습니다. 신장에서 오는 573번 하나가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 하나 있고, 그 이외에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쪽에는 버스노선은 하나도 없이 이쪽으론 집중적으로 버스노선을 확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우아파트 같은 데는 573이 아니면 버스를 탈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 좁은 구천면길 에는 버스가 집중적으로 와 있냐 이거예요. 우리 80m도로에는 버스노선이 1개뿐이 없고 그것도 우리 노선이 아닌 하남시 노선이에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천면길이 상당히 노선이 많이 치중되어 있어서 상당히 정체를 빚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천면길 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왜정시대부터 생긴 노선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외버스고 뭐고 다 그리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과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수요가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필요이상으로 많은 필요이상은 아니지만 너무나 과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특히 상일동쪽에서는 소음관계, 공해관계로 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시에 이 노선을 다른 데로 분산시켜 달라는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저희들로서 분산하는 방안까지 제시해 가면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시에도 건의를 했고, 가능하면 앞으로 구천면길에는 노선을 더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새로 신설되는 노선 같은 것도 전부 다가 구천면 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민들, 영세민들만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하철역도 2km 내지 3km를 걸어가야 탈 수가 있어요. 지하철역이 그쪽으로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하철역도 없는데 버스노선이라도 제대로 보내줘 가지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는 보지 않게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천호대로에는 현재 노선이 많지 않습니까.

황철성위원

천호대로에는 노선이 많은데 길동사거리부터 많은 거지 길동사거리 이후에는 버스노선이 없어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813번도 길2동, 천동국민학교 주민들 있기 때문에 신동아아파트 그 분들을 위해서 노선을.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그게 신동아아파트라는 것이 지금 구민회관 가는데 사거리예요. 80m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장 나가는 길이요 신장 나가는 80m 천호대로. 그쪽에는 노선이 없어요. 가락시장 나가는 거 하나 573 하나, 그거 외에는 없어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하철이 지금 들어오고 그러니까.

철은

지하철은황철성위원

우리 둔촌2동이나 길동사는 사람은 지하철을 혜택을 못받는데 무슨 지하철 얘기를 해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길2동 가서 주민대담 할 때도 사실 길2동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철성위원

제가 그 도중에서 강변역까지 가는 버스를 우리 프라자 성우아파트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유턴을 해서 가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수차 했어요. 했는데도 이렇게 구사거리에서 천호역으로 해서 강동구청, 축협 이렇게 돌아와, 그러면 프라자 그쪽에 성우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버스를 탈려면 한 500m이상을 걸어 내려와야 돼요. 마을버스 하나 유턴 하는데 마을버스라는 글자 자체가 골목으로 다니면서 주민들 편리하게 버스 타게끔 지하철역까지 환승해주는 거 아니예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건의를 지난번에 받았어요. 그런데 금방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새로 신설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두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버스가 마을버스만이라도 성우아파트 있는 데까지 올라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 관내에 중고차매매업소가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와있고, 무허가중개업소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자동차매매업소가 한 군데가 있고.

황철성위원

영신자동차 85년6월24일 이후에는 없어진 걸로 나와있고. 이거뿐이 없죠?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길동 263-6호 좁은 골목길입니다. 지금 중고자동차가 하루에 한 40∼50대씩 와서 서 있어요. 개인주택 지하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경기도차, 서울차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반주택 지하실에서 자동차매매상사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황철성위원

관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허가 자동차매매센타가 큰 게 들어서 있는데.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로서는 물론 순찰도 하고 해서 이런 것이 적발이 되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이런 거는.

이게

이게황철성위원

1년이 됐어요. 수차 동사무소에도 얘기했고, 우리 구청에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후관리부서가 있으니까 지도과에서 단속을 하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황철성위원

조금 이따가 듣고 우리 강동구가 지방자립도가 52% 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TSM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600억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줬죠?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1,600이 아니고 16억입니다.

황철성위원

아, 16억, 16억을 줬죠? 그러면 16억을 가지고 필요 없이 지금 사거리에 가각정리라든가 보도정리 이런 거를 쓰고 있죠? 좋습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비로 우리 강동구 보도를 깨끗하게 해 주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 줘서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지금 TSM사업이 170건의 사업입니다 그런 두 개의 사업은 사업변경을 했어요, 틀림없이 하셨죠?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네.

황철성위원

왜 했습니까?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그 두 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가황철성위원

말씀을 드리면 답변해 주세요. 자립도도 이렇게 낮은 우리구에 서울시에서 16억이라는 돈을 줘 가지고 한산중학교에서부터 동북고등학교 앞에까지 들어가는 도로 담 쌓여져 있는 거 이 사업이 보도부터 신호등까지 전부다 설치하게 돼 있죠?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네, 당초계획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황철성위원

당초계획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업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엉뚱한 명일여고 주변으로 옮겨갔죠? 그럼 민원이 있으면 이 예산을 쓰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집단부락 둔촌아파트에 계신 분들만 사람이고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예요? 서울시 돈을 받아도 괜찮고 답변하세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TSM사업이라는 것은 본 청에서 각 구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 청에서 하고, 다만 사업진행만은 구청 토목과에서 공사집행을 하고 있고, 주관을 우리 교통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건이 변경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시기 때문에 못한 걸로,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북고등학교 도로폐쇄문제 이런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 지역주민들간의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때문에 지역주민들간의 이해가 원만히 조절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구청에서 어느 지역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구청에서 그런 것을 원만히 조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합니다만 그것이 워낙 예민하게 지역주민들간에 이해관계 갈등이 대립되기 때문에 수년간 구청하고도 해결 못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서는

저로서는황철성위원

더 이상 답변할 자료도 없고.

료가

자료가황철성위원

없으면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변칙사용을 하지 말아야지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변칙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 본 청의 지침을 받았고, 다시 청장의 결재를 맡고 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그러한 시도에는 주차를 해 놔도 괜찮고, 담을 쌓아놔도 괜찮고 그러면 우리 둔촌2동 주민이 도로에다가 담을 쌓아놓고 민원을 야기 시키면 그거 담장철거 안 하죠? 할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특정 지역은 봐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훈병원 앞에 아침에는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아십니까? 한번 봤어요? 그 길을 빠져 나갈려면 30분 걸려요. 이거 우리 구비도 아닌 시비로 공사하라고 내준 돈을 주민의 여론이 있다해서 암사동 성모병원하고 둔촌동아파트 담장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거예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구청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동에는 배려가 안 되었지만 다른 동에 배려가 되었기 때문에.

산이

구예산이황철성위원

다른 동에 배려 된 거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도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도로가 뚫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틀림없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적에 예산을 반영시켜 놨는데 이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먼저 예산 반영해 놓은 것을 다른 데로 사용합시다. 좋습니다. 다른 데로 쓰고 이 사업이 내려왔으니까 이걸로 공사하겠다해서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려줬어요 돌려줬으면 공사를 해야되는데 우리 교통 행정과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높습니다. 담장을 털고 보도를 설치하고 신호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예산은 다른 데로 써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명일여고 주변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거기는 주차장이야 지금. 이 골목길에 차도에 차를 세워놓으면 딱지 갖다 붙여서 금방 견인해 가고 거기는 주차를 주야로 해놔도 주차요금 하나도 안 받어. 그러면 둔촌1동아파트 주민들 특혜지 뭐예요. 특혜라고 생각해요, 안해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물론 구청입장은 그렇습니다. 위반하면 어디나 마찬가지로 단속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들간에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지 그거를 구청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는

우리는황철성위원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비로는 도저히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돈 16억중에서 둔촌아파트 890m 공사하고, 보도 깔고 신호등 설치하라고 돈 다 내려보내 줬어. 왜 엉뚱한 데로 명일여고 있는 데로 이 돈이 갔냐 이거예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그쪽 둔촌동의 사업을 못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냥 반납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 이거를 하게끔 해야지. 95년도12월31일까지 TSM사업을 끝내게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을 끝내야지,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도로 다른 데로 변칙 사용하는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제 입장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그 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목과에서 건의를 해서 교통행정과로 와서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본 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건의사항을 시정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런데 그때 그쪽으로 옮겨서 해도 좋다하고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 입장에서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이 TSM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강동구청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냥 도면 그려가지고 예산 넘겨준 거냐 이거예요. 답변 좀 해 줘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그 기초자료를 구에서 올린 건 아니고 시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각 구별로 그런 대상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계획도 본 청에서 세우고 다만 집행만 구청에서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이 담장을 헐어달라고 신문고에도 나왔고 여론이 굉장히 많던 것을 알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든지 담장을 헐고 신호등을 달고 보도를 설치해서 그 정체되는 차량들을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민원이 좀 있다고 해서 한 번 부딪쳐보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버렸어. 한 번 부딪쳐보고. 아마 이게 다른 사람들이 조그마한 일반주택에서 사도 같은 거 막아도 우리 구청에서 금방가서 막은 담장을 철거했을 거예요. 그러면 워낙 둔촌1동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 여론에 밀려서 얼른 철거는 못할 망정 이렇게 예산까지 줬으면 어떻게든지 밀고 나가서 관철시켜야 돼. 그리고 지금 방아다리 길은 금년12월말이면 준공 이예요. 준공이 되면 차량이 그리 빠져나가고 나면 차량도 얼마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담장을 털고, 보도를 설치하고, 신호등설치를 해서 지금 보훈병원입구부터 거여동길 교통침체되는 거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돈주고 공사하라 그래도 엉뚱하게 명일여고 앞에 뭐했어요? 보도블럭 다시 깔려고? 우리 강동구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멀쩡한 보도블럭 전부다 거둬내서 새로 깔고 작년에 공사한 거 금년에 전부 다 거둬내서, 무슨 가각 정리니 뭐니 필요없이 그게 오히려 교통체증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TSM사업이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 번 해봐. 이렇게 공사를 하지 못할 거면 처음부터 예산을 받지 말지 왜 받았어요 이걸? 왜 받아가지고 「TSM사업 천호지역교통체계사업계획」이 책자가 얼마나 두꺼워, 이렇게 두껍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문요원들도 이 지역이 담이 꼭 뚫려야지만 되겠다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이게.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라. 우리 둔촌2동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서러우냐, 지하철을 한 번 탈라고 해도 보통 한2km 정도는 걸어가야지 지하철을 탈 수 있어. 버스도 신작로 중 하나 지나가는 거 그거 타야지 시내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둔촌2동이나 길2동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요? 낼 거 다내. 그러면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문화혜택이라든가 모든 혜택을 전부다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둔촌2동하고 길2동만 못 받느냐 이거예요. 왜 못 받아야 되는지 한 번 말씀을 해 봐요. 분통이 터져요 이거. 우리 둔촌동 사람이 이 담장이 터지는 게 아주 소원이야. 제가 동네를 못나가. 왜 길을 막아서 담을 쌓아놓은 걸 못 하냐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아, 돈 갖다 줘 공사해라. 그 예산도 전부 반납을 해.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 계시지만 이 TSM사업을 아시는 분이 얼마 없어. 내가 그래서 TSM사업을 자료요청 했더니 살짝 이거는 빼놓고 왔어요 미 실시사항을 살짝 빼놓고 왔어. 아무리 이 자료를 들춰봐도 이게 없어요. 미 실시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게 없다고. 그래서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왜 그쪽에 있는 사람만 못 받어? 예산반영 시키고 이거 도로 예산 갖다가 그쪽에 담 털고 신호등설치하고 보도설치 해 줘요. 그 예산 도로 가져와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황위원님의 입장이라든가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청입장이 돼 가지고 좀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

이해황철성위원

소리는 빼요. 지난번에도 예산할 때도 "이해해 달라" 그래서 내가 작년도에 1억5,000 예산 세웠다가 사실은 서로 동료위원들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예산 조금만 반영해 줘라. 점차사업으로 하자, 해서 작년에 예산 조금 반영시켰어. 반영시켰는데 느닷없이 황금알이 굴러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쓰겠습니다, 구청에서 이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다른 데로 돌려주십시오. 아기오 그 예산 얼른 가져가시오. 이렇게 서울시에서 담 털고 공사해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있어 얼른 넘겨줬단 말이에요. 넘겨주고 얼마 있다 보니까 이놈의 예산이 명일여고 앞으로 살짝 가 버렸어. 뭐냐 이거여.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제가 결론적으로 위원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둔촌1동 주민대표하시는 위원님께서 둔촌1동 위원님들하고 둔촌2동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 구청에서 모든 사업을 할 적에 구 의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했어요? 아니, 둔촌1동 구의원하고 1,2동 구 의원이 상의해서.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주민의 대표시니까 주민의 이익을.

민의

주민의황철성위원

대표소리는 빼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태도를 밝혀라 이거야. 왜 입장 난처하게 동료위원들간에 이걸 하라고 그래. 공무원들이 실행해야지.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청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철성위원

구청에서 뭐가 마찬가지야. 우리 둔촌동 쪽에는 세금을 덜 받고, 거기는 세금 많이 받나?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그 얘기는 둔촌 일반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 과장님 대답이 사리에 맞지를 않아요. 왜냐, 지금 과장님이 법을 집행해야 될 공무원이지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네.

밖에

밖에박정현위원

있는 차량 왜 단속합니까? 법을 엄연히 어기고 뻔뻔스럽게 그거를 갖다가 주민들대표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을 엄연히 나는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는 상황속에서 어디 딴 데다가,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민대표가 해야 할 일입니까? 법을 어겨도 된다는 사항입니까?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말씀을 좀 곡해해서 들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법을 위배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정현위원

왜 법을 위배 않습니까. 시도를 갖다 막아가지고 통행을 못하게 하는데.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시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지요.

황철성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명일여고 앞으로 변경할 적에 둔촌동의원한테 말씀이나 있었어요. 그냥 빼돌리고 나서 이제 와서 뭘 둔촌1동의원 하고 상의하래요.

최찬성위원

이 문제는요 제가 가급적이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도로를 시도로로 공시를 했거나 게재가 됐으면 우리 아파트에서 그렇게 큰 반발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분양이 된 다음에서야 이게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유지도 아무리 하찮은 부지도 사용하다 보면 연고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인지 알면서도 우리 둔촌아파트는 사실상 혜택 입는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 세금은 우리 6,000세대가 다 내고, 우린 보도블럭하나 깔아달란 적 없어요. 세금, 돈 내는 기계예요 우리 둔촌아파트는.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를 지금 주택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소송을 하려고 그러니까.

최찬성황철성위원

위원님께서는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기득권이라는 것이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를 사용했을 적에 기득권이지 도로 이미 기 확정된 거를 기득권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니까

그러니까최찬성위원

이 아파트 자체가 건설할 때 잘못된 거라고.

원은

최위원은황철성위원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성권위원장

이 문제를 가지고 밤새 여기서 토론을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먼저 1대 의회 때 일했던 모든 위원들이 공감했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같은 위원끼리 또 어떤 면에서 지금 집행하는 구청의 입장도 아주 난감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기서 뭔가 매듭을 짓겠다 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니 그거에 대한 좀전에 얘기했던 대로, 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라든가 그 변경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결론적인 거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선 넘어갑시다.

황철성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동감을 하지만 우리가 1대 때에는 예산도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러한 걸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분개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라고 돈을 줬는데 다른 데로 변칙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변칙사용을 했을 적에 여기 박정현 위원도 옆에 앉아있지만 한마디 얘기나 하고서 이 사업변경을 했냐 이거예요. 안 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역주민대표이시니까 둔촌1동 의원님하고 1,2동 의원님이 상의하십시오.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황철성위원

아, 그러면 이거 예산을 그리 옮길 적에 이 얘기를 한 번이나 해 봤냐 이거예요.

명남

김명남교통행정과장

입장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황철성위원

그 예산을 도로 땡겨다 놓으십시오.

이성권위원장

행정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고 다른 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면 안 되니까 먼저 이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영이기영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신고수가 강동구에 68개소로 신고가 된 줄 알았는데 노외 주차장을 포장도 안하고 맨땅에다 주차를 하는데 이렇게 불량하게 사업을 해도 되는지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 노외 주차장에서 차량수리도 하며 불량폐유를 하수구에 방류하는 걸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이성권위원장

어디인지 모르니까 지금 질의하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여기

여기이기영위원

나와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알려줄께요.

이성권위원장

지금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주차장은 우리 심각한 주차 난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로 하여금 하도록 권장하고 노면을 육성하고 있는 시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135개소가 있습니다만 규정에 의해서 도로도 보면 포장을 하고, 선을 긋고, 또 그 지역 내에서는 과다한 불법수리 이와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간단한 차량용품은 팔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법수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점검을 못해봤기 때문에 발견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 점 사과 드리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일제히 점검을 한 번 해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이 사항은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아까 김영철 위원이 질의했던 5분 예고제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김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5분 예고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즉시 견인해 가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삐삐라든가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가는데 전화를 한번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점 감사히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예고제 실시는 전 강동구지역을 대상으로 했지만 특정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면서 질의하시는 걸로 봐서 5분 예고지역인데도 왜 즉시 단속하느냐 이런 지적으로 제가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우리가 단속원과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단속원과 공익근무자들은 주차단속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수시로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불편한 사항이, "시간이 왜 이렇게 촉박하게 했느냐" 이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또 사유지인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공익근무자들과 단속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5분 이전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단지 시민들 느끼기에 혹 시간의 개념, 차고 있는 시계의 오류 때문에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철저히 교육시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삐삐나 전화번호가 있는데 걸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중전화가 옆에 있을 경우, 혹은 내가 동전이 있을 경우 전화카드가 있을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자나 단속원들은 단속하고 가야합니다. 그러한 현 실정이 있기 때문에.

으로

앞으로김영철위원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단속원들 한테 핸드폰을 하나씩 해 줘요.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네.

차가

차가김영철위원

자기네가 지나갈 때는 없었는데 단속 때 있었다 이거야. 그럼 1분도 안된 거야. 4층 꼭대기에서 "나, 내려갑니다" 하고 소리질렀는데도 붙이고 가는 거야.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태반이야. 그러면 5분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은 민원발생을 덜 시키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효과면이 없지 않느냐. 이왕이면 우리 강동구에도 "야, 거긴 진짜 주차단속을 5분 예고제로 했는데 진짜더라. 전화가 오고 삐삐가 와서 당신차가 여기 있는데 5분만 지나면 끌어가겠다. 이렇게 예고하니 빨리 가서 차 끌고 가자" 하는 이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다른 구에서 안 하는 획기적인 거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저희들 업무 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정비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처리실적이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 경정비업소라고 하죠, 카센타죠. 이러한 업소들이 190여 개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경정비업소, 카센타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유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차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내 차를 내가 스스로 손 볼 수 있는 그러한 경미한 사항들을 수리하고 부품을 갈아주고, 팔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종종 한계를 넘는, 다시 말해 정비업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구청에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현재 금년에 177건이 적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9건, 업체라든가 타 기관에서 이송이 된 게 168건 해서 177건인데 고발이 9건 그 이외에는 정비지시라든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시정을 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단속을 나가십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있다면 하시라도 또 필요하다면 하시라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내가김영철위원

아까 환경관계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카센타에서 폐수, 엔진오일 나오는 것을 볼 때는 난로로 써요. 그게 엄청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그거 지금 춥다고 버젓이 내놓고 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집중단속 하셔야 됩니다.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그런 거 집중단속 하셔서, 지금 영세업이지 카센타가. 영세업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 1급 정비업소에서 하는 것만큼 다 뜯어 가지고 해요. 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자꾸 환경오염...

제가

제가이기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폐유를 하수구에다 방류하고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방지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지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유념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 황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자동차를 4,50대씩 세워놓고 개인주택 지하실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방치했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그곳에 대해서는 즉시 실태파악 해 가지고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위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황철성위원

아침에 일찍 내보내셔서 조치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영철 위원께서 5분 예고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5분 예고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전지역이 5분 예고제 지역은 아니죠?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전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지점이 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5분 예고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냥 즉시 스티카를 붙이고 견인을 해 갈수 있는 지역이 있지요?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5분 예고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5분예고제를 할 수 있는 곳은 제외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이면도로죠?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네, 이면도로요.

제가

제가황철성위원

얼마전에 제 스티카가 발부 된 거를 빼 주십시오, 하는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 제가 들은 적이.

제가

제가황철성위원

"나는 빼달라"고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왜 얘기를 했냐, 나오면서 차를 금방 막 내려오는데 어느 업소에서 차 한잔하고 가라 그러더라고. 바로 도로 옆에 복덕방에서 그래 차를 한잔 마시고 나오면서 차 문을 여는데 거기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붙이더라고. "야 이 사람아 나 지금 차 타는 거야" 키를 꽂았는데 거기다 붙여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봐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사실 저는 주차를 할 적에 아마 웬만한 데 가면 주차 할라고 주차장 찾는 시간이 더 걸려요. 제가 도로상에 차를 안 세우는 사람인데 키 꽂아놓고 문여는데 갖다 붙이는. 과장님 우리 공익근무요원들 사실 그 친구들은 현역으로 입대해야 되는데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하고 이 지역에 나와서 사실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국토방위 임무를 해야 할 친구들이 나와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친구들의 자존심 문제지만 이 친구들 교육을 좀 시키셔 가지고 그것도 5분 예고제 지역이에요. 그 5분예고제를 정확히 하고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자요원들하고 우리 단속요원들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하는데 좀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5분 예고제를 정확히 하고 할 때는 하고 스티커발부할 때 할 수 있도록, 아주 교육 좀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가지 보충적으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지역 도로교통법 28조 29조에 보면은 공사장에서 5m, 정류장에서 10m다 이런 특정지역이 있는 곳은 5분 예고제가 제외가 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해서 3개지선 도로로 5분 예고제를 제외했는데 거기가 구천면길입니다. 천호사거리에서 즈믄길에서 파이롯트 옆길이 즉시 단속지역이 되겠고 강동성심병원 골목옆으로 구부러진 길 그 길도 즉시 단속 지역으로 세 군데가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위원장

박강재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재위원

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녁에 나가보면 노래방에서 맥주 안 파는 노래방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아,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거 하고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으로 쓰면서 지금 수리해주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겠지만은 수년간 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신다면은 너무 사실을 왜곡하고 회피적인 말씀만 하신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을 대라면 제가 안내까지 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수리여부를, 접촉사고 자주나서 간 일이 없습니다만은 어쩌나 한번 알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시민들은 또 자동차 다 갖고 계실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런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줄 용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기전에 그러한 얘기들이 꼭 감사장에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주차예고제 5분제니 무슨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정실로 봐준다, 압력으로 봐준다" 이러한 것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키 꽂는데 붙이더라"이런 건 그만두고라도 봐주는 건 좋지만 억울한 단속은 없애야 한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이준행이준행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불법주차 이의 신청내용 중 공무수행 세부내역을 밝혀 달라한다 그것이 종합해서 301대가 나와있어요. 여기서 우리 강동구청 직원들에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전부 타 기관이예요? 경찰관들, 기자, 군인 전부 주로 99%가 경찰관인데 그런데 우리 강동구청은 엄청난 많은 민원이 있는데 구청공무원들은 한번도 이의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그만큼 모범적으로 모범운전을 잘 했기에 이의신청을 한번도 안 했는가 또 아니면은 그게 이유가 따로 있는가, 이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로 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현황이라고 있죠?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이준행위원

노상주차장이 유료가 4군데라고 그랬죠, 무료가 2군데, 현재 돈을 받고 우리가 노상에서 유료로 하는 곳이 강동구 관내에 4군대 밖에 없습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두 군데가 무료라는 것도 유료를 하다가 유료가 시행이 불가능해서 현재는 무료로.

이준행위원

4군데입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밑에

밑에이준행위원

2군데는 언제부터 무료로 되어 있습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날짜 기억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거

이거이준행위원

보세요 과장님. 여기 기록에 의하면은 이 기록에 우리 과장님과의 소관업무입니다. 2회유찰, 유찰이라는 것은 응찰이 안 됐다는거죠?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했으니 미달로서.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무료개방 2군데, 길동신동아 주양쇼핑앞에 명일동 48지대인데 2회유찰 두 번하고 무료개방 했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유료로 하다가 지금은 사업이 안돼서 무료로 하고 있다.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사실은 표현 상에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잘못된 부분인데 유료는 유료인데 현재 입찰해서 유료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는 유료주차장이긴 한데 현재는 돈을 못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현재 주양쇼핑 앞에 명일동 48번지가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번도 안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게 유찰됐으니까 유료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준행위원

2회유찰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됐는데 민간위탁.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연초에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수익성이 안 맞아가지고 계약금도 포기하면서 입찰을.

기가

거기가이준행위원

명일1동 주양쇼핑 뒤로 상업은행 건너편, 한양아파트 건너편 그쪽이죠?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명일동 쪽입니다.

명일

명일이준행위원

2동 주양쇼핑 뒤로.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은행

상업은행이준행위원

건너편에 맞죠?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이준행위원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감사자료가 이거 부실자료 아닙니까? 아니 입찰을 해놓고, 그걸 갖다가 사업이 안돼서 포기하고 갔다는 것은.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과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4개와 2개, 6개가 기이 위탁돼서 유료로 하다가 밑에 2개는 본인들이 경영수지가 악화돼 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사유를 같이 통합을 해서 몇 자 더 넣어줘야지.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속칭

속칭이준행위원

우리가 "구의원들이 알면 얼마나 알아" 의원들간에 이와 같은 루머가 돌아다닙니다. 계속 회피하겠습니까, 잘못을 시인하시겠습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현재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 잘못돼 있죠?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감사서류가 잘못된 거 시인하십니까? 2회유찰로 무료개방 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전혀 앞뒤가 안맞잖아요.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현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현 상태가 그렇고.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현 상태는 답변할 때 현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현재 감사자료에 2회유찰 무료개방 해놨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인하십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준행위원

. 그러면은 그 문제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것이 폐쇄됐습니까, 돈을 안 받고 무료개방 한 날짜가 언제예요. 날짜 있어요?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길동아파트 건은 신동아 아파트는 95년도10월23일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해서, 2회입찰을 했으나 유찰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쇼핑

주양쇼핑이준행위원

앞에 명일동 48번지 일대가 포기한 날짜가 며칟날이요?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10월 9일입니다.

이준행위원

10월 9일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이전에 포기하고도 영업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수리될 때까지는 해도 되겠습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이었다 면은 해도...

그건

그건이준행위원

말이 맞지 않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못하겠다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주무과에게 나는 이 사업이 적자 나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반납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반납하고도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재정비 할 때까지는 해먹어도 된다.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포기가 수리가 됐다면 그때부터는 못하게 됩니다.

리가

수리가이준행위원

안됐을 때는 해도 계속된다.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아니, 물론 그 수리 일자에 맞춰서 그 때까지만 하고 수리가 됐다면은 그 이상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드나들면서 거기를 이용한 일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 10월 9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양쇼핑 명일동 48번지가.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10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준행위원

거에 대해서 세심하고 완벽하게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듯이 감사자료에 이중삼중 중복해서 넣고 이런 것도 2회유찰 무료개방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그 때 영수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이 문제를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음에

다음에이준행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 관내에 각종 건물에 주차장 용도로 허가를 득한후 주차장으로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제가 직접 직원을 통해서 파악을 했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약간의 운영상에 문제는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약에

만약에이준행위원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용도로 건물을 지하실 전체를 주차장 용도로 관계당국에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이것을 창고로나 고의적으로나 또는 그게 자기 무슨 개인,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어떠한 조항이 있습니까, 어떤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제가 건축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건축물 관리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이 건축물 예를 들어서 몇 대를 확보해라해서, 확보된 주차장이라 면은 건축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실태를 파악해서 위법이 있다면 고발이 되는 걸로, 처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지도과에서는 그것을 직접 단속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건축과 소관입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건물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준행위원

. 건축과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우리 동료들께서 카센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입니다. 행정감사장이므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시인하시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개개인이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카센타가 우리 주변에 많이 산적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카센타는 특별한 허가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준행위원

복잡한 도시사회를 살아가면서 카센타 필요성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저희나 관계공무원들 다 인정하고 계시죠?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은 그와 같이 난립되어 있는 카센타를 이것도 모법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법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난립되어 있는 카센타를 적당한 조례로 묶어서 우리 관계당국의 지방세수입도 올리고 또 그것의 지휘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용의는 없습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은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만은 교통지도과에서는 주로 허가된 업소를 감독하고 지도하고.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과장님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이것을 감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누구나 다 그걸 사용하면서도 그것은 허가업소도 아니고 누구나 신고만 하면 할 수도 있고 영세업자들 그 사람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적당히 기회에 우리가 모법에 근거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연구해서 기이하고 있는 걸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교통안전사고라든가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볼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지금 건의 말씀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정부차원에서 법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제 답변을 마치면서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에게 이와 같은 우리가 내 소관이 아니다 남의 소관으로 복지부동이라고 합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개인 생각입니다. 고생하는 공무원들 복지부동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 소관이 아니고 남의 소관이다 이렇게 자기 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중지를 모아서 한번 우리가 필요해서 날이면 날마다 자동차 사고나면 수리하러 가니까 좋은 정책대안을 우리가 빨리 내놓기를 부탁드리면서 내가 교통지도과에 질문을 마감합니다.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성권위원장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영철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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