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덕규 의원 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추운 날씨 속에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5년을 마무리 하고 희망에 찬 96년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그리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회의식 감사진행을 하고 이해가 안가거나 의혹이 있는 부분은 서류제출되는 현지확인을 건수별로 의결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핵심을 잘 간파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가 끝나고 이해가 안되거나 의혹이 가는 사무에 대해서는 서류확인 또는 현장요청 발의를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기능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권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도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찬으로 심도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구민에게 구정을 낱낱이 보고한다는 자세로 임하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알찬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기간동안 수고와 아울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써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사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때는 300만원, 증언을 거부할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할때 관계공무원은 앞에 나오셔서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발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감사진행의 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도록 해 주시고 감사진행 순서는 간부인사소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감사의 능률적 진행을 위해서는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1개과에 질의답변이 끝난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발언을 해주시면 찬성동의를 받아서 결정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계장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항상 저희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협조를 하여주신 송창성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사회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먼저 질의 하기 전에 사회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셨는데 감사자료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감사자료 내용을 나름대로 작성했습니다만, 다소 소홀한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체감사 받으실때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운영 상태에 대해서 저희들 구민의 세금으로 복지시설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회과에서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시는지를 알고싶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시설에 대한 부분만 자료로 제출을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일에 대한 센스나 감각이 없어서 이정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무감사 이전에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원기준에 보면 선발기준에 생활보호대상자중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 조례중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그 다음에 또 영세 농어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하는 이런 예외조항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느 항에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만 장학금을 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생이 실업계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학생수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이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성수
김성수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밀집지역 현황 및 화합의장 개최내역이라고 되어있는데 1개 지역에 300만원씩 3개소로 900만원을 주는데 여기 행사내용을 보면 노래자랑, 줄다리기, 문화공연 등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영세민들 행사에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싸움판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먹고 마시는 데에 쓰지말고 영세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쓸 수 없는지 그것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지금 질의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발전 향상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대폭 개정을 해서 실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19쪽에 고용촉진훈련 추진실적 및 취업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거기보면 1억 3,100만원이 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371명을 입소시켜서 결과적으로 취업은 5명, 1.5%밖에 안되고 자격취득은 33명, 9%밖에 안됐습니다. 1억 3,100만원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실속없는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기회의 확대에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다소 저조하기는 합니다만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취업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입소토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사무직이나 서비스 직종에서 기계 건설직종 등으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 많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때는 여론을 수렴해 보시고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떤 직종을 많이 모집하나 그리고 대개 실업자들이 무엇 때문에 실업자로 있는지 그런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모집해서 교육만 가르친 것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참고로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오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봉길
오봉길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사회 복지시설 지원현황이 있는데 지금 수양원 같은 경우에 현재 178명이 정신질환자가 수용이 됐다 이 말이고 성세재활원에는 지체장애자들이 106명이 소용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산액을 보면 정신질환자 178명한테 지원된 액수가 3억 3,700만원이고 성세재활원에는 106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거기는 5억 7,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178명이 수용되어 있는데는 3억 3,00만원이고 106명이 수용되어 있는데는 5억 7,000만원인지 그 인원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수양원은 내내 같은 수용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종사자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 국비지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지금 수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질환자가 178명인데 그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는 종사자든 14명이에요, 그다음 성세재활원에는 종사자가 30명인데 지금 수용인원은 106명이란 말에요,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인원이 많은데는 쉽게 말하면 적고 인원이 적은데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가끔 나가서 수용인원 같은 것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본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때 이것이 차이가 나니까 그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것을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지원 기준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고 또 종사자가 우선 수양원은 14명, 성세재활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그 수용자에 대한 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을 받을때 실질적인 수용인원과 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수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또 보조금 정산내역도 분기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요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아까 19페이지에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한 교육추진 내용에서요 거금을 들여서 교육실적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가 돼서 우리 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것만도 이닌 것 같습니다. 여기 훈련직종에 보면 자동차정비 굴삭기 운전, 지게차운전등 이런 직종은 사실상 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이에요, 이런데 그 부분에서 졸업한 학생만도 약 1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고작 어느 부분에서 5명이 취업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통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첫째 듭니다. 자료 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이 자료에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 훈련기관을 선정하는데 본인이 희망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나는 어느 학원에 어떤 교육을 희망한다 이렇게 본인이 선정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전액이 국가시책적인 사업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학원에 입소시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훈련기관을 알선 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전문직종에 100명이 졸업을 했는데 5명밖에 취업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통계상에 허점이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통계상에는 틀림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취업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국비를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만, 이런 점도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보완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훈련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졸업생이 아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저희가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생계보고 추진사항이에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보면 6억 3,359만 6,000 해서 1차 추경에 약 1억을 증가해서 7억 7,775만 2,000원, 약 1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월 지급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5억 7,627만 2,000원 이렇다고하면 1차 추경예산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데 이것을 대충 퍼센트로 계산해 보니까 약 78.5%가 되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은 1차 추경 당초예산도 채 시행이 안됐는데 추경에만 이렇게 올렸다는 결과가 되는지 다른 예산에 잘못 표시가 됐는지 알고싶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
옥근
박옥근위원
자료준비가 안됐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예산안에 보면 예산 계획보다는 63.3%내지 70%에 준하는 그런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시점으로 봐서 10월 30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 2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간동안에 나머지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 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전체적으로 잘아시는바와 같이 사회과 예산은 거의가 국,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동안 거의 다 집행이 되는 사항도 있고 때로는 예산편성할때는 정원에 대한 예산편성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용시설이 200명 정원이면 100명밖에 안됐고 그래서 정원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고 하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6억 자금조성이 되어 가지고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질권설정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어떻게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원래 보증인은 재산세의 얼마 이상 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웁니다. 재산세 2,000원 이상의 납세자로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기금이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장학기금이 예산안에 보니까 일반예산에서 4,000만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장학기금도 약 63.4%에 불과합니다. 당초 예산안에 비해서 보면 거의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장학기금을 1억 5,000만원 조성해서 그 이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특별장학생은 전학년에 10%이내 일반장학생은 30%이내 이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지급이 안되겠고 대상되는 사람은 전액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택 생활보호자 생일행사비를 당초 예산에 보면 1만원 곱하기 480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48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중에서 집행을 약 307명을 했어요, 이것에 거의 예산에 준하는 그런 집행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306명을 하는데는 저소득층 생일이 명단화 되어있는가 아니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총 인원에 대한 생일파악을 해가지고 매월 해당되는 분에게 전달이 되고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운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오봉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현황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으며 세부내역에도 있는 바와같이 운영비와 구호비내역 또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연한 것이며 기타사항은 어떤 사항으로 지연된 것인가 그리고 예산액은 13억 7.315만 9,000원인데 집행액은 10억 5,960만 9,000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억 1,355만원은 불용액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우선 총괄적으로 예산액이 13억 7,300만원이고 집행이 10억 5,9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작성시점이 10월말 현재로 작성을 했습니다. 11월, 12월분이 지급되면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질의하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서면으로 금방 되겠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바로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 소방, 저기등 시설물 안전여부 수용자 안전관리상태, 종사자 근무상태 및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였는지 지도감독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우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조치사항에서 한마음 요양원만 지금 조치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이상은 뭐 조치한 내용이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원래 점검을 시 단위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지적된 사항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서 그것 이외에 또 하신 것은 없느냐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뭐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수 위원님과 박옥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용촉진훈련 추진실적 및 취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산은 2억 770만 1,000원에서 집행된 예산은 1억 3,105만 8,000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7,664만 3,000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예산도 앞으로 12월달까지 다 집행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고용촉진훈련비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중간에 퇴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지급이 안되고 사람수에 따라서 또는 수강료라든지 인건비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되고 이것도 잔액이 다소 생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여기보니까 입소가 371명, 훈련중이 199명, 수료가 133명에 취업이 5명, 자격취득이 33명 밖에 안된다면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계속해야 되는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4년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보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신데 이 고용촉진훈련은 구단위 사업도 아니고 시단위 사업도 아니고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용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도와줄 수 없는 영세민자녀들에 대해서 앞으로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취업전환인데......
종빈
임종빈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데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정식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임종빈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와서 해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덕규
이덕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목별로 질의답변을 끝내고 감사가 끝난 다음에 다음과목으로 넘어가서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는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 수박겉핥기식으로 충분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먼저 임종빈 위원님이 동의한 국장님께서 답변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실 것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질의종결을 마치고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빈
임종빈위원
제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물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답변을 사회산업국장이 하려면 모든 부서를 사회산업국장이 나서서 하던가 아니면 과장이 답변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의 답변이 미흡하면 실, 과장이 보충답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국장이 답변하든 과장이 답변을 하든 이것은 여러분들이 양해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니까 우리가 양해만 있으면 보충답변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 죄송합니다. 사전에 양해도 없이 제가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린 점으로 인해가지고 잠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위원님께서 아까 취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단위나 시단위에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하부기관에서는 결정 될 사업이 아닌데 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고용촉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직종을 놓고 각 동에다 시달하게 되면 동에서는 의견을 모아가지고 본인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직종에 대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싶다 배우고싶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그래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원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서 보내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오는데 여기에서 취업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일시적인 취업이 아니고 아주 장기적인 고용취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들어가서 일해주고 나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거리는 많기 때문에 수시로 취업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취업으로 보기 때문에 통계가 그렇게 나온 것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두가지 문제점은 이 사람들이 사실상 영세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뒤에 보증도 시원찮고 인간에 대한 신용도라고 하니까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어가지고 취업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일단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으면 취업하는 데까지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뜻에 맞춰서 우리가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94년도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작년도 것은 통계상으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저도 작년도 하반기때부터 사회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515명이 입소를 해서 훈련을 360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은 49명이 했고, 자격증취득은 53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좀 나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느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취업실적이 저조하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올해의 경우 관에서는 무엇을 하신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래서 저희가 취업알선창구도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작년에 취업은 9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올해는 취업이 5명밖에 안됐다고 하면 이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에도 아직 시기가 남아있고 서류가 다소 안된 상태이고 해서 많은 인원이 취업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입소한 명단하고 훈련중인 명단, 수료자명단, 취업자명단, 자격취득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좀 부탁하구요, 그리고 여기 수강료 나간 내역도 있죠?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출된 감사자료 항목별로 짚어나가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자료 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 실적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식
전한식위원
도마1동 전한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실적에 보게 되면 95년도 상반기중에 거택 467세대, 자활 1,611세대 총 2,078세대중에서 1,000명이 취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되면 노인지급은 1,800만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1,000명에 상반기 6개월 동안에 1일 취로를 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1인당 1만 8,000원 노임을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져 있으며 또한 여기에 보게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1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최소생활비를 지급해 주면서 따라서 생계유지 수단으로써 취로를 시킨다고 봤을때 6개월 동안에 1일씩만 취로를 시킨다고 보면은 그분들이 과연 생계유지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취로사업 계획이 당초 예산이 3,600만원이 섰었습니다. 상반기에 1,800만원 1,00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당 1만 8,000원입니다. 1,800만원을 각 동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어느 동은 2,3일만에 끝나는 동도 있고, 취로사업을 할때는 취로희망자 접수를 받습니다. 영세민이 100명이라면 100명에 대한 접수를 받으면 거기서 10사람 나올때도 있고 2사람 나올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 인원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사람이 10일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동에 따라서 어느 동은 2,3일내 사업이 완료되는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적은 인원이 나올때는 한달간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는 1,800만원 그렇게 집행완료가 됐고 또 나머지 50%, 1,800만원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상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추경때 900만원을 확보를 해 주셔서 그것까지 2,700만원을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일률적으로 하루 얼마씩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현재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세대 전체중에서 몇 명이 취로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확인이 됐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평동 같은데는 영세민이 몇백세대가 있고 적은동은 몇십세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배정을 할때 영세민 분포상황, 또는 각 동에서 사업계획신청관계나 이렇게 종합을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취로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각 생활보호대상자들로 하여금 영세민 취로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세민이 10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한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0명에서 2명, 3명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홍보를 안하신 차원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이것이 보호대상자들한테 생색내기 위한 이런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당 1만 8,000원이니까 노동력이 있는 청, 장년층은 안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녀자 노약자......,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노동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실태조차 파악이 안된 상황이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러니까 각 동에서 그것은 각 세대별로 안내장까지 보냈습니다. 이런 취로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주시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시만 해놨지 차후의 실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안해보셨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은 저희가 봐뒀고 하반기 마무리가 되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라든지 종합적인 진단을 합니다.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지금 여기 취로사업상태를 보면 소하천정비라든지 가로변정비, 공안지정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을 거택보호자라면 65세 이상되는 노인들로써 아주 활동력이 부진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갖다가 하라고 하니까 못 나오시는거지 지금 저희 주변에는 쓰레기 재활용품같은 수집일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78세대라고 보면 여기서 취로능력이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되는가 이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재활용품수집이라든지 본인들이 손수 가볍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체 나오셔 가지고 180일을 매일같이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적어도 100일 이상은 취로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이것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산은 한정돼있고 또 희망자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자는 전부 취로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지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총 100일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노인들이라든지 노약자, 부녀자들이 할 수 있는 가로변 청소라든지 또는 재활용품 수집이라든지 주로 그런 것을 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여기에 보게되면 안전사고를 우려를 해서 담당자가 참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담당자를 증원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취로를 해서 일정 생계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당연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시고 대처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든지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사업이 종료가 되면 총 사업결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비 관계라든지 또는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예, 송달영 위원입니다. 1번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항실적에 대해서 지금 전한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계입니다. 여기에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94년도 하고 95년도하고 대비할적에 거택보호대상자는 16.2%가 증가가 됐고 자활대상자는 5.7%가 감소가 된 이런 상황으로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물론 생활보호법 7조, 6조 기준에 의해서 조사가 되겠습니다만 조사하는데 애로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책정하는데로 문제가 많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택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은 숫자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자활보호대상자에서 생겨서 넘어간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출입 과정에서 증가가 된건지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둘째로 취로사업 노임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저노임이다 사실 1만 8,000원이라면 이것은 어느 표준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노역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적은 예산이고 이래서 앞으로 노임단가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취로사업비는 5,85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취로노임단가가 상향조정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증액이 된것인지 궁금해서 제생각으로는 공무원 노임단가도 상향조정이 신년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표준단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취로노임 사업비에서도 역시 노임단가를 인상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5,850만원 이렇게 됐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비 50%, 구비 30%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노임단가는 확정적으로 내려온게 없습니다만 2만원선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도 보다는 약간 상향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 선정관계에 있어서 이게 참 감사를 조사지침이라든지 보고 또 시달된 내용까지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증가된 내용 또 자활대상자가 감소된 이유 이게 타당성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송달영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덧붙혀서 한 말씀 제가 묻고싶은 것은 94년도 대비 95년도를 보면 한 1.7% 정도가 감소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민이 그동안 어려웠던 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수준이 향상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선정기준이 강화가 돼서 감소가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94년도 보다 95년 1.7%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생활여건이 나아져서 감소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며 거택보호대상자는 또 16%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영세민집단, 아마 보고드린대로 집단마을이 있습니다. 타고에서 많이 전입이 돼서 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선정기준이 강화된 것은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기준이 크게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94년도 선정기준하고 95년도 선정기준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을 좀 성실히 해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그때그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결산심사를 할때 제가 이런 것을 물어봤었습니다. 건설행정 402과목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어디에다 집행했으며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때 자료준비가 잘 안됐으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언반구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대답은 절대 용납될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라도 그런 자기회피를 하는 답변을 못해서 그 자리를 잠시나마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은 있어서는 안되며 해서도 안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2,078세대인데 94년도에는 3,000만원을 취로사업비로 배정했었고, 또 95년도에는 4,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 한가정에 하루만 나와서 일을 전부한다고 보면 1만 5000원 꼴 이런 정도입니다. 95년도에는 조금 더 많겠죠, 이것이 과연 취로사업비로 해서 영세민을 돕는데 큰 보탬이 되는 거냐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은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8월달 제가 임시회의때도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었는데 적극 연구 검토해서 많이 책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로 봐서는 50%를 넘었습니다만, 94년도 대비 1,500만원을 2,000세대가 취로 사업을 해서 소득을 본다면 과연 몇 %씩 이나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은 사실상 자리를 지키기 위한 급급한 처사라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만 사회복지관지원 3억 1,800만원 지출내역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내역을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1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1항의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자료 제2항 영세민 밀집지역 현황 및 화합의 장 개최내역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관 지원 3억 1,800만원 소상한 내역을 알고싶은데 그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복지관 어디 1페이지 말씀하시나 어디 말씀하시는지.....,
승기
김승기위원
사전에 내가 넘어가기 전에 자료제출을 받고싶어서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3개 복지회관에 대한 자금집행내역 말씀인가요?
승기
김승기위원
예, 3억 1,800만원 집행내역을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서면으로다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2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감사자료 제3항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 건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 건립추진상황에 있어서 재료비 설계단가 계상을 정부조달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시중단가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설계를 어디서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정부조달가격으로 설계하는 것은 기본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설계를 맡겼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설계는 세원건축이라고 바로 서구청 앞에 있는 세원 건축에서 입찰해서 낙찰이 된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점 대책은 지금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만, 작성 당시에 현황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달가격으로 해야함에도 시중가격으로 이렇게 설계내역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부 설계검토과정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다시 재작성을 해서 지금 완료가 돼 가지고 9월 27일날 공사재계약을 체결해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를 요구하는 대로 안 될 정도라면 과연 건강관리 체련관이 근 22억 들여서 짓는 그 공사가 모든 것의 기초는 설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지어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설계했는지, 입찰로 하셨다고 그러셨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자격제한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가 입찰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했는데 제한을 둔지 안 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변경계약을 9월 27일날 하셨다고 그러셨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예전에 94년도 12월에도 계약을 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공사계약을 어디하고 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호건설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금호건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작년도에 계약했던 업체하고 다시 변경계약을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갈마공원에다 했었습니다만 위치가 변경됐고 사업비라든지 사업규모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변경계약을 한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94년도 12월에 계약한 것은 어디다 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계약은 지금 2번째......,
종빈
임종빈위원
그 당시에도 금호건설에다 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같은 업체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애당초 설계 금액하고 지금 설계금액의 차이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어떤 그런 연계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겠죠? 예를 들어서 초창기 94년도 목욕탕 건립할때는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에 14억......,
종빈
임종빈위원
14억 정도 안됐던 것 같은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 사업비가 14억 3,600만원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당초가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런데 낙찰금액은 85%인가 적용이 돼 가지고.....,
종빈
임종빈위원
그래서 이 금호건설과의 어떤 계약과정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올 3차 추정에 상당한 부분을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에 대한 올해 집행내역과 또 내년도에 사고이월시켜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금년도에 집행될 예산액은 약 7억 정도가 되겠으며 기타 조달요청은 약 2억 2,000만원 정도하고 사업비 7억 정도가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이며 기타 내년도에 사고이월해서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7억이나 조달부분도 사고이월을 많이 시키지 않기 위한, 보면 자금지출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을 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자금지출을 미리 하는 것 같은 감이 들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95년도 추경에 예산반영을 이렇게 사업도 하지 못하면서 구비 약 9억 가까이를 9억이 아니죠, 추정에 얼마 들어갔죠?
옥근
박옥근위원
제가 추가해서 여쭈어 볼려고 했던 것인데 건강체련관이 2차 추경예산에 우리가 22억 3,8000만원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사전 사용분 해가지고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된 액수는 어떻게 되는가요?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까지 사용된 액수는 하나도 없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사업이 착공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 약 7억 정도와 조달 요청한 자재대 약 2억 2,000만원 정도가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사장이 됐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12월 20일 가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2월달까지는 제가 봐도 공사중지 명령이 내리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굳이 왜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세웠던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원래 당초 사업계획이 갈마공원에서 청사부지로 이전을 함에 있어서 위치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액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바대로 예산을 확보를 했고 본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모든 계약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할 그런 회계법상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내서 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시면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에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적제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에 어떤 사업계획,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될건지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착공을 해서 건립 중에 있고 시기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이것을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미 관리사업소를 짓는다고 한지가 옛날부터 짓는다고 했는데 아니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러면 사업소 직제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인지 내가 도저히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대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됨이 마땅하나 이렇게 벌려놓고 어떤 마무리도 제대로 안되고 추진단계에서 전에도 예산승인 받으실 때 뭐 계획대로 한 것을 보면 지금 예상 준공년도도 분명히 내년 7월 1일날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볼때는 약 22억을 집행을 하면서 4개월에 다 집행을 할건지 그렇게 허무맹랑한 그런 말씀을 여기 와서 무책임하게 하신다면 사실 앞으로 와서 물어보나 답변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그렇게 책임지지 못하실 일이 계신다면 제가 봐서는 과정으로써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뭔가 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구한 대로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감사자료 제4항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시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예, 송달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하면 불우한 장애자나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요양을 하는 이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점 검사사항에 있어서 지도 검사는 5회, 정기로 3회, 수시 2회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위생관리는 그 수용자들 그 환자들 피복세탁이나 목욕시설 같은 것이 잘 돼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미비하다고 그러면 보완을 해주실 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도감독만 한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우한 사람들이 명절때나 무슨 기회에 있어서 위문단이 찾아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비 예산사업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만 위문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것은 권장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무슨 사회적으로 물의가 날 그런 소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우시설 비예산사업으로 위문계획 또 실적 이것이 꼭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안나와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도 사실상 실적이 있을 거예요,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만 앞으로 강조를 해서 우리가 각 동에 사회지도단체도 있고 기구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수시로 위문을 많이 해가지고 고독한 그분들을 갖다가 위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불우시설 위문계획과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추석때도 저희가 위문을 실시했고 연말에도 위문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사회 각계각층에 많은 단체라든지 복지가들로 하여금 위문이 되도록 사업계획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자료요청한거 아직 안나왔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보고드린 바와같이 정기적으로 3번을 했다고 했는데 정기검사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번을 실시를 했고 기타 수시로 저희가 2번을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했고 거기에 지적된 내용은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을때는 그 위원님한테만 드릴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좋습니다. 사회과장님! 윤용대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복사해서 전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근거자료를 보니까 한마음 요양원 거기만 점검한 것이 아니고 수양원, 성세재활원, 한몸요양원 다 점검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치사항에도 조치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사자료에다 안넣은 이유가 뭡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감사자료에는 중점사항 이렇게만 했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를 저희가 파악을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할때는 겉만 요청한게 아니고 속알맹이를 보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큰 사항만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다 이것은 무의미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신거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이렇게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감사자료에는 안넣어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있죠? 아까 김경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 복사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감사자료와 상이하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봐야됩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경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게되면 아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감사자료가 아니라 업무보고하는 자료입니다. 그동안에 감사를 이런식으로 받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쭉 나갈건데 거기에서도 미진한 자료준비는 지금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기간안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4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 질의하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5항과 연계되는 질문인데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오기전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시설지도 점검이라든지 주요 점검사항에 나와 있는 이런 항목외에 정말로 구에서 지원된 예산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수용자들에게 어떤식으로 혜택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각종 지원되는 것이 전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상황을 저희들이 1년에 2번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연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산보고서를 받으면 정산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 김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급이 됐나 이런 내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전체적인 것은 점검을 아직 못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년에 2번 한단 말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 언제 하시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연말에 계상을 해서 어떤문제가 발생됐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문제가 발생이 돼서 예를들어서 보조금이 잘못 집행이 됐다면 반납을 받아야 되고 금년도 점검을 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은 내년도에 예산집행에 반영됩니다. 잘못된 사항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이 돼야 하겠고 또 부당 지급했다면 반납을 받아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보조금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현지조사를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김용분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시간하고 언제 확인나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시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감자료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 과장님한테 지시해 가지고 수감자료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수감자료를 보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지확인 시간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12시이고 일단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더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자료가 온 다음에 우리가 현지조사도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빨리 올 수 있게끔 해가지고 오후에 시간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정리를 해서 그것을 점심시간에 자료가 오게 되면 식사 끝나고 바로 현지답사를 간다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수용시설 점검하러 간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 자체로써의 또 계획도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돼서 이것은 간담회에서 세부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자료준비도 있고 하니까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식사끝나고 회의를 속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한식
위원장님! 의사진행으로 한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을 우리가 현지답사를 한다고 했을때 점검을 한다고 하면 다음 5항을 보면 복지시설 지원현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복지시설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집행 총액만 나와있는데 월별 지원액과 월별 지원 인원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사회과장님 메모하셨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은 자료가 접수 되는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현지확인 나가도록 하고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합의된대로 오후 회의는 현지방문 합의에 따라서 수양원하고 한마음, 한몸 요양원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확인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제5항 사회복지 시설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현지 답사를 갔다왔는데 제가 식탁문제를 잠깐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잘들 먹이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간 식탁표 가져와바라 하니까 만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며칠된 것은 차곡차곡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는데 무려 15분 이렇게 걸렸는데 이것을 볼때 과거에 짜여진 메뉴를 그대로 그냥 적어오는 것으로 제가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자꾸 나가셔서 수용되어 있는 원생들의 식사관계를 자주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관계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자료 제7항 장애인 의료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자료 제8항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항 및 96년 선정기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부탁합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 질의하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아까 산발적으로 왔다갔다 질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서면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95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그것이 당초 예산에 6억 3,359만 6,000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제 1회 추경에 다시 9,997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3,357만 1,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계구호비 거택부호비라고 해가지고 5억 6,937만 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맞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당초 예산하고 거택구호비 5억 6,937만 2,000원 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까? 다른 항목에서 집행된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전체 예산액은 7억 3,300만원이 되겠고 지금 10월까지 집행된 것이 6억 3,055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지금 1억 3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2월달 거택구호비와 월동대책비를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것을 보면 약 78.55%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1차 추경예산 일자가 언제냐면 95년 5월 30일 현재인데 이 당시에도 5억 7,626만 2,000원 밖에 집행이 안된 것을 추경에 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부족해서 추경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한번에 6,7천씩 이렇게 나가야 되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12월분이 또 나가야 되고 월동대책비가 또 지급이 돼야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12월달하게 1월달 월동대책에 1억이 전부 집행이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1억 300만원 정도가 더 나가야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월동대책비 지금 12월 중순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난방비가 4만 500원, 김장비가 17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1인당이라고 돼어있어요, 그러면 김장비 17만 5,000원은 세대당 지급되는 금액입니??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인당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1인당 김장비를 17만 5,000원씩 지급한다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1인당 1만 7,500원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자료에 보면 1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재가 잘못된 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면 1인당 1만 7,500원씩 김장비가 지급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립지원 학비 지원관계 그 밑에 가서 저소득자녀 장학금 여기에 시에서 지원하는 69명 학고 구에서 지원하는 37명이 있는데 여기에 시에서 별도로 자금이 나와서 따로따로 구분해 가지고 책정을 해서 주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시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시비장학금은 시비장학금대로 나가고 구에서 나가는 것은 구에서 나간다, 그러면 각각 책정이 되는건데 69명에 대해서 1,300만원이고 37명에 700만원 액수가 얼마씩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같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1인당 얼마 잡힌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분기별로 21만 5,000원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역시 장학금이니까 학생이 고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는데 분류가 안되겠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장학생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성적에 따라서 시청에서도 추천을 받고 하는데 특별장학생하고 일반장학생하고 구분해서 지급이 됩니다. 특별장학생은 전체학생 10%이내 성적이 돼야 되고 일반장학생은 30%이내 성적이 돼야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학비를 조달하자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액수가 차이가 날텐데 이것도 구분이 되어서 하는 건지 그냥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총괄로 해서 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중학생은 없고 고등학생만 지급이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감사자료 제9항 고용촉진훈련 추진실적 현황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 질의하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윤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지원 1억 3,105만 8,000원 수강료하고 수당에 대해서 자료가 안나왔나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까 잘못 알아듣고 훈련생 명단만 제출했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명단도 알아오라고 하고 이것도 알아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수강료는 지금 여기 명단에 보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한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학원으로 직접 전달을 해주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학원에서 신청이 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학원비를 여기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구에서 학원비를 내줘가지고 거기가서 배우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수당은 또 뭡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수강료는 선생들한테 나가는거고 수당은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자료좀 부탁합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바로 좀 해주세요.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김용분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95년 고용촉진 훈련 취업자현황에 한 컴퓨터 학원에서 워드프로세서 과정을 거쳐서 배워가지고 취업현황을 보면 도우미 유통배달원으로 취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되셨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워드프로세서를 배워가지고 배달원으로 취업을 했다는 것은 본래 고용촉진훈련의 취지와 목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같은 직종에 취업이 되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서 다른 직종에 취업이 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취업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훈련의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먼저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취업알선 창구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라든지 업체에서 구인교구가 들어오고 구직요구가 들어오면 같은 직종에 따라서 해야되는데 맞지도 않고 다른 직종이라도 본인이 희망을 하고 또 받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래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 확충 및 소득향상 도모를 위해서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시킬 때는 분명히 예산이 반영이 되고 지원이 되게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는 직종에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취업을 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본래의 고용촉진 훈련의 의미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의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취업도 취업이고 자격증 취득으로 충족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앞으로는 같은 직종에 훈련받는 직종에 취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보면 그 사람 뿐아니라 훈련기관에서 받은 훈련의 내용하고 관계없는 직종에 취업된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런 회사에서 배달원 이렇게 취업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분야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워드프로세서 표시가 안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분야에 종사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고용촉진훈련의 의미와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일단 취업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식으로 앞으로 훈련의 내용하고 관계없는 곳에 계속 취업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앞으로는 자기 전문분야 같은 직종에 취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 질의하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나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통계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굴삭기 운전 12명, 27명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기능을 요하는 사람이 필요로 되는 그런 직종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100여명이나 배출이 됐는데 그 중에 5명이 취업이 됐다고 하는 것은 통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맞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용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워드프로세서를 교육받고 배달원에 취업을 했다. 그러니까 그 직종에 잘못됐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워드프로세서 하는 과목이 반드시 워드프로세서에만 국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달원도 고객을 관리하고 하는데는 워드프로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굴삭기 운전, 지게차운전 이런거 수료한 사람들 취업의 통계에 정확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훈련직종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다고 보고 취업현황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현황이 26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 질의하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윤용대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소득계층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이라고 했는데 저소득계층에 대한 것은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 한계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소득계층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 그래서 훈련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고 모자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농이민실업자주부, 고령자, 전역예정장병, 갱생보호자 장애등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역 예정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전역예정장병이나 비진학 청소년.
용대
윤용대위원
; 그러면 여기 목적에 저소득계층이라고 말을 붙여놨는데 그 취지하고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주된 사항이 저소득층이라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여기 목적에도 들어가 있어야죠, 안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이게 행정이 일괄성이 없고 그냥 군제대예정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목적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목적에 물론 기제가 되어야 옳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주된 내용은 저소득 계층만 표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앞으로도 훈련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훈련을 실시코자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저소득계층이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모자보호대상자 또 군대 예비전역자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목적하고는 동떨어진 얘기가 되니까 그 목적에 군대 전역예정자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들어가야 옳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여기다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집어넣어야 옳지 그것만 해가지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것을 다 넣어야 옳습니다만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명단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명단에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본건데 내년부터는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자료가 충분치 못한 이유로 시간이 길게 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봉길 위원 거수) 예, 오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봉길
오봉길위원
지금 훈련생 명단을 쭉 보니까 훈련생을 누가 선발을 해줍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각 동에서 동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가 됩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동장이 추천을 해준 사람들을 여기에서 훈련을 시킨다 이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왜 맞지 않느냐면은 분명히 영세민 저소득 계층이라고 말씀하셨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그런데 여기 명단에 주소를 보면 제가 볼때는 대형아파트 평수가 상당히 큰 주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아파트에서 세줘가지고 세사는 사람은 내가 볼때는 아닌 것 같고, 자기집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영세민에 속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영세민인가 한번 확인해봐도 과장님이 자신있게 이 사람들이 다 영세민이라고 말 할수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래서 아까 윤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표현한 것은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계층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촉진훈련대상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소득계층은 물론이고 전역예정자라든지 모자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책정할때는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배점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40점, 실업자가 35점 이렇게 배점이 돼 있는데 그 배점에 의해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세민은 아닙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제가 보니까 50% 반절 이상이 영세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취업률이 낮은가 자꾸 의심이 돼서 명단을 보자고 한거예요, 도대체 어떤 살마들을 훈련을 시키기에 사실상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5명밖에 취업을 못하는가, 이게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해서 사실상 학원비를 대주면서 취업을 시키는게 주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훈련시켰길래 이렇게 취업률이 저조한가 그 명단을 보니까 요리학원을 다니는 여자들은 다 아파트 사는 여자들이 요리학원을 다니고 아파트 사는 여자들이 자기 남편요리를 잘 해줄지 모르지만 그 여자들이 취직해서 돈 벌려고 하겠어요? 동장님들이 선택을 해서 줬다는데 제가 볼때는 이게 전혀 맞지 않아요, 취업을 시킬려고 훈련을 시킨 것으로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명단을 보면서 납득이 됩니까? 이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배웠다고 저는 도저히 생각이 안돼요, 그래서 고용촉진훈련 이 대상자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선발기준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과연 그 선발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자신있게 선발을 정확하게 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잘 됐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
용분
김용분위원
취업자현황에 보면 11번 부터는 훈련기관이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취업현황은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표시가 안돼 있는데 지성컴퓨터 학원과 동일된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표시를 하셔야죠, 의회에 자료제출하면서 이렇게 주면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전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성컴퓨터 학원 같은 훈련기관을 나온 내용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 11항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 질의하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 위원입니다. 성세재활원 신축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성구 용계동 산42-7의 5필지로 이전 신축공사를 하는데 공사진도율이 80%로 진척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완공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 공시기간이 금년 12월 말까지 입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된 것이고 지금은 약 90% 정도 해서 금년말까지는 완공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지금 공사 진척율이 80%로 되어 있는데 12월 말까지 될지 의심이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말대로 만년교 및 지하차도가 성세재활원이 이전이 안돼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월평동 안쪽 입의부락 주민들이 불편이 야기되는 만큼 공사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송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유성구 용계동 산42-7번지외 5필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세재활원에서 원장님이 사들이는 땅이 되겠죠? 구에서 사주는 땅은 아니겠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런데 소요평수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얼마 면적에다가 850평 연면적을 진다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바로 서류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토지소재지가 우리는 서구고 여기는 유성구인데 타고에 가서 사업장을 신설한다고 할 적에 우리 구에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성세재활원이 우리 서구에 있었습니다. 그건데 법인이 95년 7월 10일자로 유성구 용계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하는 소재지도 유성구 용계동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유성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금년도 까지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고 이전이 됐을적에는 유성구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복지시설 성세재활원은 우리 구에서 하나가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감사자료 제 12항 생활보호대상자 장학생선발 및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 해주십시요.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승기
김승기위원
예, 김승기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인문계고등학교 특별장학생, 재적학생 10% 이내로 하고 일반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재적학상 3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몇 명 정도나 지급을 했는지 알고 싶은데 좀 말씀해 주십시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 시장학생이 69명 시에서 시비로 지급된 것이 69명이 되겠고 구비로 지급한 것이 37명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학업성적이 재학생 30% 이내인 일반장학생을 준겁니까, 아니면 특별장학생으로 구비를 준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시비 69명도 특별장학생이 19명이 되겠고 일반장학생이 50명, 또 구비로 지급된 것은 37명인데 특별장학생이 14명, 일반장학생이 23명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중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는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다면 일반고등학교 학생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해줄 능력이 없어서 못주는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좋은 꿈을 안고 훌륭한 새싹들이 커나갈 때 그 학교를 인문계라고 해서 다니지 못할 경우에 그 책임은 우리 사회가 져야된다고 보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전체를 실업계 고등학교와 같이 학비를 저희가 지원해줄 수 없는지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 못해준다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국가에서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자학금 지급을 하는데 학업성적이 10%내다 30%내다라는게 조례에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럼 실업계 고등학교는 우리가 학비지원을 해주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원을 못한다는 그런 법규도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조항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보호법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학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명문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인문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는 당연히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봐요, 실업계 고등학교 가는 학생은 지원을 해주고 인문계 가는 학생들은 못해주고 그것은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시책은 잘 연구개발해서 앞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구청만이 줄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안한다 이 말씀인가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정확한 공문지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에서도 이것을 확대해서 98년도까지는 지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선발 및 지원현황은 저소득층 자립지원에서 이미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여기에 2,023만 5,000원이 중복된걸로 표시돼 있네요, 그렇죠? 앞에 있는 것이 중복돼서 남았는데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장학기금 조성계획에 의하면 기금을 1억 5,000만원을 91년에서 95년까지 한다고 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래서 매년 91년에 2,000만원 92년에 3,000만원 이렇게 적립을 해왔고 또 95년도 예산서에 봐도 159페이지에 적립금 4,000만원이 됐습니다. 전부 그래서 4,000만원이 적립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잇는데 95년까지 맞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예치를 해서 이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자를 활용할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95년 1월 4일에서 4/4분기까지 2,023만 5,000원이 지급됐죠? 여기 지금됐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조성된 기금의 예치이자를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1억 5,000에 대한 이자가 년 얼마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 내용 전체적인 이자가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비에서 주는 내용......,
옥근
박옥근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인쇄가 잘못된건 아닙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조성된 기금 예치이자를 활용한다면 1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해서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억 5,000만원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구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시비가 69명, 구비가 37명 지급됐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1,300만원중에서 715만원에 대한 4,000만원에 계상이 되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억 5,000만원......,
옥근
박옥근위원
1억 5,000만원 중에서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용분위원 질의하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실무과장으로써 서구조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한번 읽어보셨는지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읽어봤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읽어봤는데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읽어본지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녀학비지원은 중학생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전액 하도록 되어있죠? 그리고 이 장학금 부분에 대한 것만 조례로써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일반장학생, 특별장학생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것이 실무과장님이라면 이런 정도 답변은 저희들한테 처음에 8월달에 구정 업부보고할때도 나왔던 것이고 제가 맨처음에 질의할 때도 나왔던것이고 한데 또 질의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밑에 계장님이나 실무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최소한의 기본 태도 이런 것들은 갖추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 의회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까 성세재활원 부지면적이 2,305평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감사자료 제 13항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예,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요.
성수
김성수위원
1세대당 500만원씩 대출해준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 알고 싶고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신용대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89년부터 95년까지 조성한 금액이 6억인데 94년도부터 융자해주기 시작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89년도 융자해줬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92년도부터 상환했는데 상환 실적이 나와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실적은 나와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징수하면서 애로사항이 없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정확한 징수현황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과 감사를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종빈
김종빈위원
감사자료를 받은 것을 아직 충분히 검토가 안끝났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질의감사를 종료하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다시 출석해서 기회를 주실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현재까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나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계획을 다시 조정한다 하면 다시 출석해서 질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것은 있다가 오늘의 계획대로 다 이행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후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창성
송창성위원장
시간을 위원장이 정하지 못하고 여러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종빈
임종빈위원
본 위원은 시간을 안주신다면 지금 더 질의를 해야될 것 같은데.
창성
송창성위원장
사회과 질의가 종견안했다고 보고 임종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를 한 내용을 보니까 계약서라든 모든 부분이 사회과 소관이 아닌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급조된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죄송한데 참고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회과장과 관계공무원이야 출석을 하면 되니까 금호건설 대표를 참고인으로 감사장에 출석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임종빈 위원께서 동의하신 금호건설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게끔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계약내용이 상당히 관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사안이 중요한만큼 제가 봐서는 설계도 수의 계약을 했고 또 시공도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가조정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건설 대표와 우리 사회과장을 함께 출석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동의드립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참고인 출석을 할 수 있으니까 출석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회과 질의는 거의 끝났고 지금 참고인 출석에 대한 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감사계획서를 전체 다 변경시키기가 어렵고 해서 12월 4일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사회과장님하고 금호건설 대표자를 출석시켜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금호건설 대표만 가지고, 딴 분야는 이미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분야만 유보해가지고 12월 4일날 10시부터 우리가 속개를 하는데 그때 감사일정에 집어넣어서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위원님들이 제청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4일 10시에 개의가 되는데 그때 시간을 조정해서 금호건설 대표와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후 19시부터 다시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개과가 남았는데 내일 계획대로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가정복지과만 오늘 마치고 내일은 3개과를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9시부터 다시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가정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입니다. 저희 가정 복지과의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씁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그러면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가정복지과 감사자료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제 1항 노인복지회관 신축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 위원입니다. 복수동 오량경로당 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면적이 35평, 사업자가 금호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이 95년 11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있는 바에 의하면 현재 미착공인줄 알고 있는데 왜 착공이 늦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자는 금호건설로 되어 있는데 입찰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95년 10월 31일자로 건설과 공사계로 모든 것을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 그런데 12월 20일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착공이 됐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지금 착공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 확인됐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착공계가 제출이 됐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사업자는 금호건설로 된 것은 회계과에서......,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면 그 입찰경위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입찰경위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회계과로 자료 요청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가종복지과장님께서는 회계과로 자료요청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없습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종빈
임종빈위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시비, 구비 합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게 착수됐는지 원인을 알고 싶거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95년도 당초예산에 8억 8,838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기본설계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조경이나 토목이나 그 강당에 무대기구라든지 음향설비 스크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까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억 8,836만원이 13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13억원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13억 7,6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래서 다시 설계를 고쳐서 해왔는데 다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1층, 2층 건물가용면적을 활용해서 홀 면적이나 곡석을 직선화로 공간을 활용하고 강당, 무대, 화장실, 지붕구조등 시설확대와 위치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건축변경계획이 또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다음 회기때 예산확보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질의한바가 있거든요. 노인회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짓기 때문에 좀 더 신경써서 잘 지을수도 없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제가 질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내용이 어느정도 노인회관은 규격화 되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기억이 안나는데요.
종빈
임종빈위원
속기록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나면 뭔가 이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문제도 애당초 사업입안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점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사실 건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가지고 설계를 해오면 윗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다보면 여기가 잘못되고 이것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하다보니까 더 잘짓기 위해서 자꾸 이런시설을 확대시키고 시설도 더 좋게 하다보니까 예산도 자꾸 증액되고 또 설계도 변경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볼때는 답변을 좀더 성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로 되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12월에 착공해서 공사중지라고 해서 이것이 의도적인 예를 들어서 시비반환을 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인지 아니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 지을려다보니까 제가 봐서는 잘 지을려고 한다는 말씀은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변명같으시고 좀더 이 문제도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시행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시니 내용대로 사업부서에 전문인력이 없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볼려고 하셨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제가 하반기에 와 가지고 상반기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반기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전 청장님께 이런 이런 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또 청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와서 설명회를 해보니까 의도와 생각이 달라서 자꾸 고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래서 지금 표현대로 구청자아께서 마음에 안맞는다고 해서 청장이 바뀔때마다 사업이 바뀌는 경향은 그런 경우에는 제가봐서는 어떤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 밖에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좀더 안목있게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덕규 위원)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임종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노인복지회관 신축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본 사업비가 8억 8.836만원을 계상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그런데 또 설계변경해서 13억 7,600만원을 또 변경을 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20억원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몇천만원도 아니고 7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설계변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해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본 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계약체결된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직 계약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것 개인돈 같으면 7,8억씩 계속 변경을 해가면서 멋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앞으로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꼭 실행에 맞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종빈
임종빈위원
다시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어디서 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정주 건축에서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성수
김성수위원
가정복지과 공사는 모든 것이 다 12월달에 착공을 할려고 예정을 했는데 이 동절기에 건축을 할 수 없을텐데 어떻게 해서 12월달에 꼭 착공해야 됩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제2회 추경때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지소유자라든지 또는 공원에다 건축을 할 경우에는 시의 공원계에 승인도 두 번이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 복잡하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에 계상이 됐었으면 추진이 빨리 됐었을텐데 예산자체가 늦게 섰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늦게 계상돼서 계획을 못했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답변 같으신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절차를 밟다보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착공 못했다는 말씀은 이유에 합당치가 않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착공을 못하신 것이지 예를 들어서 예산 3억원 가지고도 설계비 주고 선급금 주고 해서도 분명히 착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또 경로당 건축관계가 전부 거의가 공원이에요, 그래서 절차를 밟다보니까 예산이 2회 추경에 계상되고부터, 예산이 계상될지 안될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을때부터 절차를 밟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9억원이라는 구비가 사실은 사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제가 봐서는 올해에 다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적당한 예산을 세워서 일단 서로 협의가 되면 확인을 받아서 내년도 본 예산에라도 분명히 세워서 제가 봐서는 그것이 타당한 것이라면 분명히 예산승인을 해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추경에 세워서 구비를 9억원이라는 돈을 하나 쓰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넘긴다는 자체는 조금 예산 운용면에서도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서구로 생각할때에는 9억원이라는 돈을 가지면 공사할때가 많이 있거든요. 또 아니면 필요한데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2항 노인정 중식비 지원현황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예,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덕규
이덕규위원
경로당 중식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 중식비 지원을 이번에 7,320만 8,000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각 동별로 지출한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자료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제가 먼저 업무보고때 각 동별로 형평에 맞는 이런 지원을 해 주십시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중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각 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네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서 지원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계획을 구에서 동으로 내려보내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경로당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구로 신청을 하면 신청한대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동에서 올리는대로 줬다는 말씀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동에서 신청한대로 저희는 지원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먼저보다는 많이 수정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볼때에는 이 가수원동이나 둔산동 같은데는 1,000만원이 넘고 또 가장 적은동 같은데 보면 변동같은데 160만원 이정도 밖에 안되네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동에서 신청을.......,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글쎄 신청을 어떠한 기준을 둬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좀 해주십시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노인들이 나오셔 가지고 매일 매일 나오시면 일지를 쓰시고서 경로당에서 동으로 신청을 몇 명이 나오셨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동에서 또 저희가 경로당별로 다 취합을 해가지고 구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수가 많은 동은 아무래도 금액이 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 수가 3개소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18개 있는 동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수가 많은 동은 금액이 많을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괴정동에 사시고 괴정동에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저도 지난번 10월달에 경로당 중식비 지원이 괴정동은 67만 8,000원 밖에 안됐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어느동보다도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에 가가지고 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에서 이만 저만한 계획아래 지원한 대상인원을 올려라 해서 올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노인회관에 나오는분도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거기와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담당자로 하여금 이것이 기준에 준하는 꼭 일을 한 사람만 올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겁이나서 더 이상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것은 어떤 지시를 내려줄때 법에 준해서 그대로 하는 사람은 손해보고 아주 덮어놓고 해봐 해서 하는 사람은 많이 보고 하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규정대로 잘 지키는 사람은 적게 가져가게 되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동에 경로당도 숫자가 적을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시는 회원도 사실은 저희한테 회원소가 6,250명 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경로당에 따라서는 저희가 나가보면 5,6명씩 이렇게 나오셔서 계시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또 2,30명씩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이 경로당에 가보면 또 몇분 안나오셨나 보죠.
옥근
박옥근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일단은 구두로 전해서 지키는대로 받을 것이 아니고 형평의 원칙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기성동 같은데는 인구가 괴정동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날거예요. 먼저 노인들이 시골은 도시에 비해서는 더 많으니까 노인회관에 더 많이 모이시겠죠. 그러나 기성동과 괴정동에 노인비율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기성동이 18개소인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괴정동이 2개소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옥근
박옥근위원
당연히 자연부락 단위로 하니까 많겠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동직원한테 잘 설명을 해가지고.....,
옥근
박옥근위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돼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수원동이 저도 특별히 많이 올라와 가지고 저번에 한번 자료요구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동별로 수령액을 계산한다면 조금 계산방법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노인정수가 동별로 틀리고 노인회에 가입된 회원수가 각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약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점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노인수를 잘못 알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노인회에 가입된 노인수가 각 동별로......,
옥근
박옥근위원
노인회에 가입된 노인수에 따라서 숫자를 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하는 인원을 보고 해라 이렇게 한거예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이덕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덕규
이덕규위원
제가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 받을때도 관심을 가지고 그때도 제가 형평에 안맞기 ��문에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이런 부탁도 했었고 그런데 역시 이것을 절실히 훑어보면 역시 뭐 형평에 안맞는 그런 행정을 하셨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이것이 형평에 안 맞아도 어지간히 안맞아야지 사실 백몇십만원 주는 동이 있고 천만원이 넘는 동이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말이에요, 절대 이런 부분은 각 동별로 형평에 맞는 이런 행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께서 현지에 못나가시면 계장님이라도 보내셔 가지고 그 노인수를 파악하셔야지 변동은 말입니다. 제가 변동살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인양반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가수원동하고 기성동은 600만원씩 섰는데 변동은 100만원이에요. 알았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경로당 중식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자체 입안을 누가 한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종빈
임종빈위원
답변하시기 매우 곤란하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봐서는 구청장의 지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중식비로 중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경로당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다면 이 중식비를 줌으로 해서 어떤 민선청장으로 하여금 자기가 주는 것인양 잘못 오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종빈
임종빈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세울때 분명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점 제기도 됐었고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입안을 해서 그것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막상 이런 문제점이 발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는 그야말로 가정복지과의 실무자로서 뭔가 조금 책임질 수 있는 입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승기
김승기위원
경로당 식당운영하는데 2개서 한밭사회복지관하고 월평사회복지관에다가 1,4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식당만드는데 사용된 예산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부엌에 조리기구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2개소인데 1개소에 200만원씩 준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리기구 구입하는데 사용된 시설비란 말씀이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조리기구 하고 가스기구 이런 것 설치한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그쪽에 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식당을 만드는데 사회복지관 옆에 무슨 창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이면이 막혀있고 이면이 뜨여져 있는데 그것을 막는데 사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한달에 거기는 중식비를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한달에 개소당 87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중식비가 지급됐는지 몰라도......,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7월달에 개원을 해서 그때부터 지급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한달에 87만 5,000원씩 2개소에 들어갈 것 같으면 1년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당시 96년도 본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순시비 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중식비 지원문제 나가는 것을 지금 거기는 빼고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신청을 안했씁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은 지원이 되니까 나와서 공한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때 지원을 이것으로 대치하고 안하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은 나와서 할 이유가 없겠네요. 시에서만 책임지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자금이 오면 저희가 그 시설로 돈을 지급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 양반들이 일을 했을 경우에는 타동처럼 안나갑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툐요일, 일요일은 중식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87만 5,000원 중식비 주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점심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중식비 지원하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그 월평복지관과 한발복지관 노인분들에게는 토요일, 일요일 것만 구에서 지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경로당 중식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심의시 1인당 1일 400원씩 해서 6,250명 해가지고 2억 4,96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던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때 분명히 김용분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에도 이것이 세워질 것이냐 약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셨죠? 답변 좀 해주십시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시를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중식비 지원을 하는데 그 인원수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지급기준도 없이 1인이 하루에 400원씩 해서 그 등록된 인원수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불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됐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여기서 볼때 이런 지급기준도 안해놓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1억 4,120만 8,000원이 올 12월까지 지급될 금액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1억 839만 2,000원이 남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불용액 처리를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심도있는 심사를 안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진에서 심도있게 심사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고 더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금액적으로 모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2회 추경때 2억 4,000만원이 올라왔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런데 2억 4,900만원이라면 반년분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96년도 지원방법 개선이라고 해서 2,000원씩 월 2회 6,250명 인원수는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80%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억 4,000만원을 앞으로 세우겠다고 했고 또 예산편성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억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몇 달동안에 2억 4,000만원을 주고 남는데 내년에는 1년 예산을 세울적에 비슷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이 노인분들은 소외감을 갖거든요, 언제는 한달에 100만원씩 주더니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반도 안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없앨려면 완전히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을 맞춰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면 10억원은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추경에 또 올라올 것 같고 이것이 예산편성하는데 기준도 없이 대충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96년도 예산심의시에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95년도 예산은 추경때 하반기에 와가지고서 경로당별로 월 100만원씩 나왔는데 내년에는 2억 4,000만원 똑같은 예산으로 12개월을 나눈다고 하면 월 20만원씩 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나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릴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자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5년도 경로승차권 배부내역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변동 850명, 괴정동 781명, 기성동 764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제3항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 월동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월동비를 보면 경로당별 연 2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왕에 지원을 해주실려면 안락의자보단 평수에 의해서 개수를 정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도배지 공사에도 평수에 의해서 금액을 정했고 그러면 월동비도 평수에 의해서 구분하여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경로당별 연20만원 월동비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하면 안락의자는 평수에 의해서 개수를 정했기 때문에 이미 각 경로당에 대한 평수파악이 됐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월동비도 평수에 의해서 줘야 원칙이지 일률적으로 작은데도 20만원, 큰데도 20만원 그러면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안락의자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고 월동비는 사실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대답을 성실하게 하셔야죠. 지금 김성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것이에요. 20평을 운영하는데는 솔직히 기름값이 20만원도 들어갈수 있고 10만원도 들어갈 수 있는데 10평을 하는데는 5만원 정도밖에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파악되어 있는 면적을 가지고 의자를 나눠졌다라면 전체적인 면적파악이 되어 있을 것인데 당연히 그 어떤기준에 맞춰서 배정을 해주셔야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동안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자꾸 검토 검토 그러시기만 하는데 구체적으로다가 정확하게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서 해야 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가지 진행하는 사항을 보니까 수감자료도 부족할뿐더러 답변하는 설명이 전부다 잘하겠습니다. 모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 성실한 답변과 심도있는 답변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자료 제 4항 소년 소녀 가장세대 지원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5항 남선경로당 신축 추진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저번에 하나 거론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여기에도 보니까 일시불 할인액이라고 해서 200만원 정도가 남았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모자라서 경에 세운 것을 일시불 할인액이라고 해서 남은 이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것도 과정에 있어서 심도 있는 진단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런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감사중지
20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가정복지과 감사자료 제6항 모자가정 건강진단 및 월동비등 지급실태에 대한 위원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7항 보육시설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김용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조례에 보면 서구보육시설은 설치관리 운영조례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운영조례에 따르면 12조 지도감독 조항에 보면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관계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검사결과 위법이나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런 자세한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 국공립 보육시설에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내역 그것을 자료로 지금 주시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13페이지에 시설별로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기준에는 시설별 지원과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 지원에는 원장 또 보육교사 2명이면 1명, 그러니까 보육교사 50%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은 법정 저소득 아동의 2세 미만의 월 15만 8,220원, 그 다음에 2세는 13만 1,210원 3세 이상은 7만 4,400원을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액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자활보호대상자들 그러니까 월 소득액이 80만원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는 2세 미만은 6만 9,610원, 2세는 5만 7,730원, 3세는 3만 2,740원 해서 보육시설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데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떤식으로 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분기나 또 수시로 저희가 나서서 서류라든지 아이들 보육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얼마 전 언론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종로구청에서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종사자나 어린이수가 실제하고는 다르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액수를 그대로 보조를 받아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한 내용 이것이 아마 서류로 준비가 되어 있겠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을 좀 보여주십시요.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 자료를 지금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그동안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8항 청소년 수련관 운영실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임종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청소년 수련실이 지금 수련실 자체가 임차입니까, 아니면 저희 구 소유건물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전체?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2개소가 다 위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만을 지원합니다. 법인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특히 전국 주부교실 대전광역시 지부나 한국 걸스카우트 대전연맹에 민간 위탁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 단체는 청소년 단체봉사 활동목적에 청소년 지도육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정확한 것은 모르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을 93년에 위탁을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 주부교실이나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이 혹시 어떤 운영비면에,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 대한 혹시 지원금 내역이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인지 아니면요, 진짜 이 단체들이 잘 관리운영하나 한번 감독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잘하고 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탄방동 청소년 수련실을 보면 음악감상, 영화감상, 청소년 노래방 내용에 있는 거기를 보면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은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아주 단기간에 실시를 하는 프로그램들이고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이용한 인원수를 보면 1,540명입니다. 이것을 제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6명 이용한 꼴밖에 안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사실 평일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좋을 때는 청소년들이 학교수업이 끝나고 나서 많이 오지만 사실 수업이 늦게 끝나고 이러면 평일에는 오는 숫자가 적고 토요일, 일요일 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그게 좀 불규칙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느 연령층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이라 하면 9세에서부터 20세까지 청소년이라고 그러죠.
용분
김용분위원
국민학교 아이도 일부가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아무리 감안한다고 해도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해서 건물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하루 평균 이용이 6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청소년 수련관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도감독할 때에 느낌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건물이나 저기는 구청소유가 아니고 법인단체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운영비만 약간을 보조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청소년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지도를 받은 청소년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마음에 좋게 느껴지면 오지만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아이들이 별로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더러 지도를 할때 나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오도록 저희가 나가서 지도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이들을 가진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어느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청소년 수련관의 프로그램이 너무나 부실해서 아이들이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청소년 수련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온다 그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말 이곳에 오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전인적인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청소년 수련관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가정복지과에서는 해야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아울러 함께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좋은 프로그램개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9항 내동 보육시설 신축추진현황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 위원입니다. 내동 보육시설 신축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구 내동 220-7번지에 신축중인 보육시설 사업비 2억중 국비 5,800만원 시비 5,400만원 국비가 또 8,700만원으로......,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구비 입니다. 끝에는 구비를 저희가 미스프린트 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국비를 2회에 걸쳐서 받았다고 그렇게 써놨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잘못됐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재찬
남재찬간사
국정감사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검토도 없이 제출해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드릴때도 제가 사과는 드렸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사업계획수립이 95년 9월에 됐는데 왜 늦어지는지 이유가 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교부금도 또 늦게 왔구요,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감사자료가 오타가 나도 검토도 안하고 그냥 제출해도 되는건지 이런거 하나하나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구정감사면 제출되는 자료를 검토도 몇 번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검토도 없이 제출한다는 것은 위원들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거듭 사과드립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금이 늦어서 시행에 차질이 있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내시가 며칠전에 왔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애당초 추경에 삽입을 할때 그 당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회추경에는요, 국비 내시가 안돼가지고 사실은 시비 1억에다가 구비 1억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전에 국비 저희가 신청을 해놨더니 며칠전에 국비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비와 국비를 좀 덜쓰게 됐죠.
종빈
임종빈위원
덜쓴 것도 좋지만 국비도 저희 세금이고 시비도 저희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될 정도라면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되겠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 사업을 굳이 구비까지 들여가면서 져야될 이유와 제가 봐서는 내동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가 약간 민원도 제기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동 보육시설 신축 어떤 개요라든가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내동 지금 짓고자 하는 위치에 주변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밀집돼 있는 데에 주민들이 구청땅이 있으니 보육시설을 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구청땅이 있고 또 구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이런 좋은 시설 짓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부부가 직장생활하는 경우가 아파트 내에는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의뢰시 설계까지 지금 검토중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설계검토중에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전혀 변경할 내용도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검토하고 설계건축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칠 것은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체육시설도 필요하니까 해달라 하면은 더 거기다 세워줄 의향 없으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체육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 서게끔 책임있는 분의 답변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는 건 아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절대 아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절대 아닙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임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예.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 위원 질의하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내동 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예산이 2차 추경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다해서 제가 알기로는 2억 8,000만원 이상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2억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2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회 추경 당시 시비 1억, 구비 1억해서 2억을 세웠고 그 8,000만원은 시설비로 따로 섰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신축비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 2억은 건물에 대한 신축비 입니다. 그런데 2억이 당초에 2회 추경에서는 시비 1억, 구비 1억이었지만 며칠 전에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비 8,000만원은 마당에다가 어린이 놀이기구 그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건물을 완공했을 때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위원장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양해가 되시면 위원님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보육시설은 국가위임사업으로써 광역자치단체 사무에 속하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구청장이.....,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구청장이 허가 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립보육시설일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시장승인 사항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그런데 우리구 기초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에 속한 사항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것은 민간에게 자율적으로 유도를 해서 운영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씁니다만 마침 거기에 구유지가 있고 그 지역에 보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부부맞벌이 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거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을 보면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일례를 들면 경로당 중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증식비는 어떤 법률근거가 없습니다. 순구비로 구청장 사업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그러니까 구청장이 우리 관에 경로당의 노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에 속해 있는 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특정인 전체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경로당 중식비 지원일아면 노인전체에 복지혜택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소속한 노인에게 국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는거죠? 경로당에 나오는 분들만 중식비를 주니까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이다 하면은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노인승차권을 드리는 것도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이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중식비 지원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 65세 이상 서구관내 전체 노인이 몇 명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경로당 중식비 관계는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아까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복지법인과 속한 것은 국시비 보조로써 운영함이 바람직하고 가급적 구 자치단체 사무에 관한밖에 것은 구 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밖에 것은 우리 구는 많이 끌어다가 사업을 하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 이것은 구민 전체가 낸 세금의 집행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노인회관하면 과거에는 집단 주거단지는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인회관을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고 지금은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100세대 이상일때는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노인회관을 짓게 되어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그런데 왜 건축주가 부담해야 할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전체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노인회관 짓는데만 집중 예산투자하는게 아니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짓는 노인정이라든지 증개축하는 노인정은 오래된 옛날건물이라든지 그래서 개보수하는 아니면 증개축하는 이런편이고 또 신축을 하는 것은 그전에 아파트가 들어설때 예를 들면 도마동에 있는 아파트에 경로당을 이번에 신축하는데 그것은 그 업자가 옛날에 아파트를 지을때 노인정을 안짓기 위해서 299세대를 졌다는지 이렇게 한 경우에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경로당이 없어서 멀리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노인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지역 노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졌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실제로 노인회관을 건립을 할때는 처음에는 5,000만원, 1억원 이랬는데 보통 요즘 예산 요청해 오는 것 보면 최하가 3, 4억인데 실제로 3, 4억씩 예산을 들여서 노인회관을 건립했을때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노인 수는 불과 몇 명이나 되는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소속한 회원외에는 그 노인회관을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어느 노인이고 노인정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글쎄, 나오실수 있는데 나오실 수 있도록 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 아니냐 그 얘기죠, 전반적으로 서구 관내에 있는 노인회를 보면 적게 20 30분, 많게는 70, 80분정도 노인회관을 이용하는데 적게 20, 30분들을 위해서 3, 4억씩 구민이 낸 세금을 거기에다 집중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특정 노인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게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데 또 운영에 잘못이 있지 않는건가 이런 노인복지 예산을 우리가 골고루 노인에게 솔직히 배분될 수 있도록 형평을 고려해서 다른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해 볼 용의는 없어요? 다른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개발해볼 용의는 없으시냐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사실 노인복지회관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주민들이 원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대표적으로 지역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할아버지가 30분이라면 노인회관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은 300분이에요, 300분 할아버지들은 노인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적인 얘기들을 하고 계신다 그 얘기에요. 그것을 형평에 맞게 노인복지정책을 새롭게 개발할 용의는 없으시냐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새롭게 개발하는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문도 듣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길웅 : 그리고 지역의 노인들이나 지역주민 어떤 특정노인이나 특정인 몇몇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입안돼서도 안돼요. 전체 주민이나 전체 노인에 대해서 복지정책이 이루어 져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10항 버스승차권 지급내역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성수
김성수위원
95년도 까지는 3개월에 36매씩 승차권을 배부했는데 96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승차권이 전국적으로 지급이 됐었는데 노인들이 승차권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중앙까지 전달이 돼서 중앙에서 이번에 모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집으로, 현금으로 통장 계좌입금 시켜드리면 언제라도 내가 필요한 돈을 찾아가지고 승차권을 사서 이용하는 것이 노인들한테 편리하다고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은 아직 시에서 시달이 안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종빈
임종빈위원
각동에 배부해 드렸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동에서 반납한 것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정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동에 10매가 남았다면 이번에 10매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요한 매수를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시청에서 타오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신청해서?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신청해서 타다가 또 동에서 신청하는대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몇%나 노인들이 승차권을 타가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85% 정도는 노인들이 타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가족이 대신 해당노인의 도장만 가지고 그 분이 확실하다 하면 지급을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정확하게 한 85%정도는 수령을 해가신다는 말씀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많이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은 거의 다 타갑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가장동 같은 경우를 보면 1/4분기때는 3만 1,000원, 2/4분기때는 5만 1,000원, 2만장이 지급한 매수가 차이 나거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에서 전 분기것이 남았으면 그것을 조정해서 덜 신청하고 전분기 것이 하나도 없을때는 신청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경로승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위해서 다 타가도록하기 위해서 노인 복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와서 타가시오 하니까 못타가게 돼서 기간이 지나면 주지 않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가 다음에 신청할 때 부족분만 갖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들에게 현금으로 계좌입금 시켜주게 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36매에 해당하는 액수 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달 20매니까 50매 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6매를 주도록 우리 서구는 되어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서구뿐만 아니라 승차권을 시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각 구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비나 구비로 특별히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더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지시할 때 그 지역에서 형편 껏 그러니까 기관단체장이 구비나 시비를 더 보조를 해서 더 줄수도 있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더 드리고 싶으면 더 드릴 수도 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선거를 하는 도중에 노인분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사실 노인분들이 지금은 수명이 연장되고 이래서 연세가 드셨어도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밖에 외출하시는 경우도 많고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가정형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래서 용돈을 많이 타시고 계시는 노인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노인분들의 말씀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한달동안 쓸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검토를 해보시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구별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우너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1항 노인정 안락의자 지원현황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자료 제12항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3항 노인휴식시설정자 신축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처음에 건립장소가 가장교 건너기전 좌측에다가 건립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은평공원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거기 장소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치상으로 팔각정이 필요는 하지만 건축을 할 수 없는 부지였기 때문에 장소를 옮겼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서구 전체를 놓고 볼때 균형있는 발전이라든지 균형있는 시설을 하기위해서라도 서구 을쪽으로만 할게 아니고 갑쪽으로 해서 위치를 선정하는게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갑쪽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꼭 검토를 하셔서 우리 서구 갑쪽으로도 월평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다가 큼직하게 건립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당초에 4개소를 짓는다고 했는데 2개소로 추경에서 삭감이 됐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도 또 사고이월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것도 상당한 예산편성전에 저희가 승인해준 것도 잘못도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자가 있으셨기 때문에 많은 찬반투표를 거쳐서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또 사고이월시킨다는 자체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앞으로는 제발 좀 이런 일들은 안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승기
김승기위원
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시기를 놓쳐가지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과장님께 물으면 건축법을 잘 모르신다고 할 것 같아서 국장님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몇백m2 이상의 건축물을 지면 사업자가 노인정을 분명히 지어주게 되어 있는데 노인경로당 증축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당초에 건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100세대를 기준해 가지고 이하 그것을 짓는 건축주는 경로당 부지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세대수를 줄여가지고 건축을 하므로 인해서 경로당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데 과거에 그런데가 몇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법에는 없는 것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법에 있죠. 건축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100세대 이상 건축하는 아파트 사업자는 필히 경로당을 짓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정을 시공업체서 지하실이나 이런데를 아주 불편스럽게 지어놔 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사업주 측하고 타협을 해야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건축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받은 자료에 대해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옥근
박옥근위원
종합표에는 서대전어린이 집도 시정사항과 정원대비 보육아동의 주의사항을 지적받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지적사항은 없네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개인별로 뒤에 있는데 복사를 다 안해와가지고요.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은 우리 동에 있어서 관심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이것 하나 복사 좀 해주십시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복사 해 드리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9개 보육시설 전부다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 지도 감독하신 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몇월달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6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면 인건비 신청 부적정 아동보조금 신청부적정 이런식으로 전부다 조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지도 감독을 잘 하신걸로 보이는데 처리결과를 어떻게 받아보셨는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처리결과를 며칠까지 다 보고하도록 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다시 나가서 그것을 시정을 했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앞으로도 좀 이 보육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 소관에 현재 예산집행 내역과 또 미집행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아니면 사고이월 시켜야 될 부분 이런 명시를 저번에 자료요구를 부탁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누락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정 복지과도 현 예산중에 기 예산을 집행한 것과 미집행한 내용, 또 미집행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임종빈 위원께서 동의한대로 메모해가지고 과장님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면 위원회에 보통 이런 보육시설에 대표들이 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위원회는 각 대표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 2명, 또 놀이방 대표 1명, 또 엄마 대표해서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육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에 관계된 조례상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육위원회 활동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여기에 위반한 원장이 보육위원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회 구성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도 제대로 위원회 활동이 되려면 인적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사회산업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보고서에 신청한바는 없지마는 한가지 여쭤볼 것이 노동문제에 관한것도 약간 수록이 되어 있네요. 노동조합현황이요. 그러면은 구에서도 노동문제에 대한 것을 취급하는게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노사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쟁의사고라든가 이런 문제등이 발생하면......,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구에서 거기에 대한 권한은 없고 단지 산하단체, 노조결성이라든가 그런 쟁의 발생에 대해서 중재역할 신청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바로 진단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없고 하나는 지역관리책임자 구청장 입장으로서 우리 지역관내에 쟁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타협이 되도록 지원하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정복지과 감사자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21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