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윤서
박윤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중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중 세무과, 지적과 및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있어서는 11월 27일 총무국장과 해당 과장의 선서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각 소관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02분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영노입니다. (세무과 95주요업무 추진실적, 세무과 96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윤서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95년도 기준했을 때 총 체납액이 29억 1,300만원에서 금년도에 6억 9,600만원을 징수한 겁니까? 추가로?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현재 체납 잔액이 22억 1,700만원이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채권확보한 게 11억 9,200만원입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나머지 고액 체납자 외에 체납으로 돼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20명 외에.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현재 고액체납자는 500만원 단위로 해가지고 명단을 자료로 기 제출을 했고 또한 500만원 이하짜리는 저희가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수를 물으시는 겁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얼마냐구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건수요?
상익
방상익위원
예.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현재 저희가 22억 1,500만원이 체납액이고 건수는 약 5만 8,000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액입니다. 주민세 같은 것 특히 균등할.
상익
방상익위원
소액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고액 체납자 중에서 주식회사 다이아몬드가 '93년도에 2억 6,600만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그때 그러면 '93년도 2월 2일날 부도가 나서 폐사된 것 아닙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렇죠. 다이아몬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상익
방상익위원
근데 왜 또 '94년도에 추가로 6억이 체납된 건 뭡니까? 245페이지.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다이몬드가 당초에 명진프라자에서 건축을 했는데 대지가 금정동 765번지 841평입니다. 근데 건축주가 돈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토지를 근저당 설정해서 은행에서 돈을 뺐고 또 돈이 없기 때문에 건축지, 건축업자죠, 건축업자에게 담보를 넣어가지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90명이 분양이 됐고 그 사람은 분양을 다 받아가지고 건축을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중간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업주는 구속이 되었고 또 채권자가 그걸 어떻게 구제해 볼려고 자기들이 그걸 인수받아서 채권단이 법인을 또 만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라자도 명진 걸 인수 받아가지고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취득이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 프라자에 대해서 저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양 신청자이기 때문에 또 돈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런 분양만 받으면 될 줄 알고 분양만 받고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2억 6,000이 나왔죠. 담보능력 또한 납세능력도 없이 돈을 구제할까 이런 의미에서 법인을 창설한 겁니다. 창설했기 때문에 저희는 왜냐하면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약 2억 6,000을 부과 시켜가지고 다이아몬드 프라자가 인수해 가지고 또 공사추진 중에 기 은행하고 건설업자가 법원에 경매를 넣어서 현재 부동산이 경매가 되었습니다. 경매가 되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압류했습니다만 순위에 밀려가지고 저희는 체납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근데 이 고액체납자들 여기 보면 부동산 압류하고 법원 경매에 진행 중인 데가 많은데 '92년도 같은 경우에 부동산 압류해 가지고 법원 경매하는데 아직까지도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진행 중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다이아몬드 프라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익
방상익위원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광민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구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보며는 '94년도 것은 용산구 한남동 마길평 씨가 법원 경매를 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압류를 갖다가 늦게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은 경매되었어도 세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개 기업체 같은 경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전부 집을 지어가지고 짓기 전에 기히 다 모든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해서 돈을 빼가지고 짓기 때문에 짓다가, 또한 공장을 운영하다가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주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을 준공을 받아야 과세물건이 생기기 때문에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건축하기 전에 근저당 설정해 가지고 돈을 빼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가 건물이 완공되어가지고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준공검사 시점에서 한 30일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한 달 동안 기회를 줘가지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안 할 경우 저희가 20%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부과하면 그 부과시점에 의해서 저희가 물건을 갖다가 파악해 보면 기 모든 부동산이 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이 항상 뒤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경매가 된다해도 저희가 세금을 수령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이 전부 그런 유형인데요, 그리고 신천동에 이병현 씨는 무재산 행불자고 또 권영화씨도 무재산이고 또 강경숙 씨도 무재산, 이영희 씨도 무재산, 신항길 씨도 무재산 그리고 오경실업 같은 경우는 법원 경매 또한 덕흥정밀도 법원 경매인데 저희가 세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액 체납자로서 현재 행불되고 재산이 없는 상태는 저희가 지방세법 시행령 14조에 의해서 부득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내무부에 의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법인에 대해서 재산을 소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95년도 목표액이 얼맙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96년도 말씀하시나요?
권순태위원
5년도 예산액.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95년도 징수교부금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7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저희가 119억이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약 40억 정도가 더 징수가 된 상태입니다.
권순태위원
목표액보다 더 되는 세금 관계를 세금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그런 과징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맞는 게 정상입니다만 각종 세금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지방세 목표는 10월달, '95년도 것은 '94년 10월 기준해 가지고 책정해서 저희가 지방세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하다 보며는 세법이 개정되고 또한 저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에서 신도시에 지번확정 일정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주공에 전화해도 "지번확정 일정이 아직까지 미정이다" 해서 등록세 목표액을 저희가 얼마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도시의 지번확정이 금년도 1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세 세원이 당초 목표액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등록세가 도세기 때문에 아울러서 30% 징수교부금도 저희가 더 들어왔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런 예상을 하지 못하고 집행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지방세 목표를 갖다가 추경자원 없이 계장회의를 1시간 해가지고 전부 깠습니다 본예산에, 하다 보며는 나중에 또 추경자원이 없을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그러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 지방세 목표는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유추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습니다. 보통 그 목표액에서 10%, 20% 정도 아마 착오가 날 겁니다.
권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에서 착오로 인한 환부세금이 상당히 건수가 많았는데요, 방금 권순태 위원님의 질의한 것하고 중복될지 모르겠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환부 건수가 주로 과오납금 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금년도 10월 말까지 약 4,475건 12억 5,300만원을 저희가 환부했습니다. 거기에 특히 많은 것은 취득세 1,273건, 등록세가 2,705건이 되겠습니다. 등록세가 약 5억원, 취득세가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환부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아파트 취득자의 취득세 자진신고시 검인계약없이 신고 납부하였다가 사후 검인계약을 받아서 도 조례에 의해서 환부받은 경우가 있고요. 또한 신도시 지역의 이주민이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대체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비과세 규정에 의한 취득, 등록세가 면세되므로 환부건수가 발생이 된 겁니다. 저희는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신도시 내에 전에 사시던 양반들 토지보상, 건물 또한 농경지, 세입자 등 그래서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또한 신도시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번확정에 따른 토지정산에 따른 취득세 환부건수 그러니까 주공에서 건설업자에게 팔은 땅이 축소가 돼가지고 환부를 받았죠, 거기에 대한 취득세 환부건수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오납세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아서 신청할 경우하고 세무과 자체 내에서 그게 스스로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갖다가 시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취득세 주공에서 면적이 부족해 가지고서 업자에게 팔은 대지가 부족되어 가지고서 환부를 받았죠 신도시에 전부 보통 세대당 뭐 민영 아파트 47평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김영숙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인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잘못 과오납세 받았다는 신청에 의해서 주로 하고 있죠 업무를?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세무 공무원이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주로 신도시이기 때문에 주공이 잘못되어서 아주 우리도 건수가 배가 많고…….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기로 세율적용 방법에 대해서 전문성을 띠어야 될 세무과에서 좀 전문성이 없이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은 없었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물론 하다 보면 착오 건수도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건수가 많은 것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토지정산에 따른 취득건수 또한 보상금 토지보상, 건물, 농경지 세입자에 대한 감면 이런 관계때문에 저희가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김영숙위원
건수가 많은 것보다도 세율을 전문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과오납세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것 여쭤 보는 겁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하다 보면…….
김영숙위원
지적된 적이 전혀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가끔 있긴 있죠. 세무 공무원의 착오로 가끔가다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김영숙위원
답변을,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요지는요, 아까 기타 구구한 일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 세금적용이나 적용율을 정확하게 못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때문에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죠. 현재 저희가 세법연찬도 하고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체교육도 하고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앞으로 그런 과오세납때문에 기사화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답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금고 공금 운영 내역을 저번 시정질문 때도 상당히 깊게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있죠? 감사자료에?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김영숙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농협에서 하고 있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렇죠.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시정질문 때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시정되거나 어떻게 해 볼려는 계획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아니, 우리가 금고운영에 대해서 지적된 건 없습니다. 유삼종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김영숙위원
이왕이면 높은 이율을 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높은 이자율이 낫다 해서 저희가 현재 전 같은 경우는 최고 높은 이율을 적용했다가 저희가 결재할 때 농협에서, 농협이 시금고이기 때문에 적금 이율 조견표를 보고서 최대한 높은 이율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저는 지금 농협에서의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하셨겠죠. 상식적으로 제가 살림을 하면서 남은 돈이 있다면 경쟁적이죠. 경쟁사회 아닙니까? 더 많은 이율을 남길 수 있는 곳이 가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요지로 질의를 드렸고 은행하고의 상호 경쟁상황을 볼 때 농협의 특수성을 이해를 하고 농협에서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하되 적용율은 타 은행에 비해서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 해 보신적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농협에서는 현재 제일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김영숙위원
농협에서는 제일 높은 거지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타 은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고계약을 매년…….
김영숙위원
금고계약을 제가 알기로…….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96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금고계약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만 공금이 예치가 되는 거지…….
김영숙위원
아니, 공금을 농협에만 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고 계약이 지금 6월달 내년 6월인가로 되어 있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김영숙위원
그 기간까지는 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내년도 12월 말까지죠.
김영숙위원
예?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금고계약이 내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럼 그 이후에 계약을 할 적에 이자율을 경쟁적으로 좀…….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것은 금고를 바꿀려면 '96년도 지나가지고서 시장님 결심받아서 그때 할 일이고…….
김영숙위원
은행을 바꾼다 이런 것보다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현재로선 저희가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시흥군 당시부터 계속 농협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중앙 부처에서 공문이 왔어요. 왜냐하면 정부 투자기관이 농협이고 또한 농민의 UR라운드 보호차원에서…….
김영숙위원
그런 것은 저희가 시정질문할 적에 왜 농협에 하게 되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체 내에서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따라야 된다는 법은 없고 농협에서 이자율을 조금 더 높게 다른 은행하고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 이자 제일 높은 것이 양도성 예금이 있어요. 신탁이 있는데 이것이 보통 14.5%, 10%인데 문제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두 예금을 하면 이율이 높은 대신 돈이 싹 빠져가지고 중앙으로 간답니다. 군포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돈이 빠져 도망 간답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이 담당이시까는 충분히 가장 큰…….
윤서
박윤서위원장
세무과장님하고 둘이 한 번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이 서로 자꾸 떠드니까 3자가 들을 수가 없네요.
김영숙위원
예, 알겠구요. 하여튼 시금고 공금운영 내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 것 이상의 것을 준비하시겠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윤서
박윤서위원장
예.
김영숙위원
답변이 잘 안 들려서…….
김주삼위원
현재 시금고 계약이 '96년 12월까지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96년도입니다.
김주삼위원
'96년 12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김주삼위원
참고로 시금고 현재 임대, 농협에 임대되어 있는 날짜가 계약만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모르십니까? 회계과 소관이에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임대요? 사무실 임대요?
김주삼위원
예.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 관계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김주삼위원
그것 좀 바로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회계과에 누구 확인하셔서 임대계약일이 언제인가, 이게 제가 우리 총무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금고계약일하고 시금고 농협 임대일하고 맞춰 주세요. 그러니까 향후에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금고, 우리 시금고 운영 계약일하고 농협임대일하고 맞춰서 언제든지 우리 시에서 정말 다른 업체로 다른 은행이나 회사로 바꿀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쩔 수 없이 농협하고 계속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좌석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맞춰 주시겠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좌석에서) 제가 지금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확실히 드릴 수가 없는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세무과 공통적으로 우리 총무국장께서 관리를 하시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좌석에서) 예.
김주삼위원
예, 그러면 내용을 파악하셔서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좌석에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좌석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주삼위원
단정적으로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 지금 이것 틀린 것 자체가 계속 농협에 우리 시금고 운영이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춰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좌석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왜 노력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계약을 하는데 우리 땅 내 주면서 왜 날짜 조정을 못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겠다고 그러면 나가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다른 은행이나 다른 여러가지 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끌려 가는 거에요?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답변을 해 주세요! 확실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좌석에서) 그러니까는 사무실 임대계약…….
김주삼위원
이쪽 발언대로 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발언대로 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잘 안 들리니까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러니까 김주삼 위원님 말씀은 우리 사무실 임대계약 기간하고 만료기간 또 금고계약하고 일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김주삼위원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금고를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낸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것에는 동의하시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것에는 동의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노력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세워서 계속 시 정책을 추진을 해 주셔야 돼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예, 원칙으로 삼아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시금고 계약을 할 때 '96년 12월, 내년 12월 계약을 할 때 그 임대일자도 맞춰서, 임대일자 확인하셨습니까? 그 전화 한 통화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어요? 반드시 그렇게 맞춰 주시겠습니까?
「전화하고 있어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맞추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주삼위원
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 시금고 주인이 누굽니까? 운영의 주인이? 물론 주인은 시민들이지마는 시민에게 운영권을 부여받은 게 우리 군포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임대되어 있는 그 땅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군포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농협하고 계약을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문제는 일자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내용적으로 봐서 말이죠, 검토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으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추도록 그렇게 원칙을 세우세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예,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렇게 해서 반드시 내년 '96년 12월달에는 계약을 할 때 꼭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었습니까? 날짜가?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날짜가 확인이 됐어요. 만료일이 '95년 12월 31일까지 금고계약하고 똑같네요.
김주삼위원
'95년 12월 31일이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95년도입니다.
김주삼위원
'95년 12월 31일입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금년 연말까지.
김주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계약을 하실 때 1년 계약을 하세요. '96년 12월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저희가 회계과에 협조요청을 하죠.
김주삼위원
1년 계약이죠? 원래…….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것, 시금고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들이 은행에서 대출할 때 상당히 문턱이 높습니다. 제가 시금고 운영하는 농협에서의 공무원 대출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저희 일반 주민들이 대출할 때와 같은 자격요건으로 된 겁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이것이 공무원들 저희가 238명에 보통 500만원 평균 400만원인데 이율이 12.5%로 똑같습니다 일반 시민들하고.
김영숙위원
혹시나 해서…….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이것은 금고에서 한 것이 아니라 농협 시지부에서 한 거지 금고운영하고는 관련이 하나 없습니다 대출이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농협하고의 관계로 인해서 공무원에게 특혜라는 점이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근데 지금 그래요. 어떤 은행이나 농협뿐만 아니라 담보물만 가지고 가면 전부 줍니다 지금, 서로 가져가라고 하지 그런 상태인데 신용에 대한 대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농협직원들하고 알기 때문에 많이…….
김영숙위원
일반인들이 5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요구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글쎄 그건 모르고 있어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농협업무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예, 하여튼 그런 사항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여지가 있나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답변만 확실히 하신 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일반 시민이 필요하시면 우리 시금고로 오시면 제가 또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우리 김주삼 위원님과 김영숙 위원님이 물어본 내용에 대해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루과이라운드 문제가 있고 요즘에 금융자율화라고 하는 그러한 물결에 의해서 이윤문제를 가지고 각기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요즘 현실사회의 금융계입니다. 그래서 농협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도 지금도 농민으로서 구성된 것이 과거 군포읍 남면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져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에 농협이 분소까지 해서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걸 봤더니 답변이 다소 불충실해서 대신 제가 설명하는 입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농협으로부터 농민들에게 정책자금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정책자금을 타시 은행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회로부터 각 시·군단위에 농협이 있어가지고 그 계통을 통해서 농사정책자금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근 시에는 거의 농협이 시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자가 다른 데보다 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농민과의 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금고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른 은행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더라도 이자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을 확보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인근 시와 절충을 해서 이자관계가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확실히, 옳다고 정도라고 하는 생각이 확고하게 서 있을 적에 그 문제를 다른 은행을 유치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저번에 의회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시중은행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농협하고 이율은 같고, 높은 데가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이 약간 높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감사자료 242페이지에 보면 감면단체가 있는데 감면을 해주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우리 관내에서 감사자료에 군포단위협동조합, 군포농협중앙회, 의료법인 세림의료재단,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소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군포단위농협은 저희 관내에 건물이 6개소가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290조…
김주삼위원
농협 말구요, 뒤에 세림의료재단하고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그 두가지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료법인 세림의료재단은 저희 관내에 부곡동 산127번지에 있습니다. 토지는 18,000펑, 건물은 900평입니다.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17호에 의료법인재단은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전자…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세림의료재단이 의료법인으로서 지방세를 당연하게 면세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면세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항을 적용을 한 겁니까? 그 조항 자체가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에 의한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법상 290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세법문안 자체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이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저희가 면세해야죠.
김주삼위원
그리고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군포시 금정동 692-8번지에 있는 공장용지인데 토지가 약 3,900㎡이고 건물이 6,479㎡인데 이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법 제290조 제118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17호에 명시가 되어 있고…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크게 하세요, 잘 안 들려요」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말씀을 조금 크게 해주시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소는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18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면세기관으로.
김주삼위원
그래서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면세를 해줘야 되는 기관이다 이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저희가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부과할 수가 없죠.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자료 243페이지 감면면제액에 보면 소량입니다마는 '94년도하고 '95년도 10월말 현재 비교를 하면 비율도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징수액 자체는 낮아졌는데 감면해준 금액은 늘어났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거기 보시면 비율상으로는 약간 내려갔구요, '93년도에 3.0%, '94년도에…
김주삼위원
'94년도와 '95년도 10월말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월을 제외한, 그리고 '94년도는 1년치고 '95년도는 10월치인데 비율 자체도 늘어나 있고 면제금액도 늘어났지만 징수액 자체는 줄어든 겁니다. 비율 자체가 감면금액 절대액은 지금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에 주공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신도시에 12평짜리 이하는 면세고 18평 이하는 50% 감면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신도시 아파트도 거의 '95년도나, 어떻게 보면 '94년도가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도시 여건 때문에 감면율이 타시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요, '94년도보다 '95년도가 어쨌든 금액이 늘어난 추세 아닙니까? 가능한 한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감면이나 면제하는 그런 비용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 다음에 체납액 같은 게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단 한 푼이라도 자꾸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이 예를 들어 현행법이 바뀌었달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어떤 특수상황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혹이나 감면하는 그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적용을 해서 감면을 해준다든지 그럴 염려가 없느냐, 노파심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렇게 하면 거기 세금업무들 다 죽죠. 저희가 감사를 6개월 동안 받아가지고 내부감사에서는 25명이 '91년도부터 3개월치를 딱 봤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특히 신도시에 토지등기 할 때도 등록세 감면현상이 똑같죠. 취득세하고.
김주삼위원
그러면 종토세하고 등록세, 집중적으로 토지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취득세, 등록세가 유난히 많죠.
김주삼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감면이나 면세 비율들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무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이 관계는 저희가 지방세법하고 도세감면조례,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상유지가 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247페이지에 대기업체 건물부대시설 과세현황, 거기에 보면 우리 재산세 과세 중에 골프장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지금 빠져있거든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대설비는 지방세법 제76조에 의거 우리 시 관내 공장에는 8개 공장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부대시설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20kw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및 목욕탕 보일러, 7,560킬로 이상의 에어컨, 부착된 금고,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이 그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공장은 이런 종류는 없고 현재 있는 것이 전망대, 수조, 저유소 등 극히 일부분만 설치되어 있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과세는 기타물권 과세표준액에 의한 과표자료로 저희가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포함하여 약 170만원을 저희가 부대시설에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현황은 8개 공장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건물들 중에 혹시 감면이나 면제가 되는 그런 부대시설이나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게 있죠? 토지세나 그런 것 부과를 하실 때. 공장이나 그런 데 감면해 주거나,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1,000평 아니면 전체 부대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런이런 시설은 감면을 해주고 토지같은 경우 이런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빼주고 그런 경우가 있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감면관계는 저희 관내는 그런 게 없구요, 있는데는 부과를 시킨 상태거든요.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여덟 개 업체 중에 예를 들어 LG 전선의 어떤 전체 건물이나 그런 시설에 어떤 지방세, 재산세가 아닙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감면을 해주는 그런 시설이나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감면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체취득이라든가 감면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세감면조례가 있고 시세감면조례가 있고 지방세법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관계… 지방세 감면관계는 광범위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례에 의해서 이런 대기업체 큰 공장이나 이린 데 감면을 해주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건물의 재산세, 토지세, 시설세 이렇게 부대시설의 세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중에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 중에 예를 들어 LG전선의 건물하고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도시세, 시설세, 재산세 중에, 아니면 다른 지방세 중에 감면하는 게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감면관계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전자라든가 군포단위 농협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를 면세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면 LG전선내에 있는 연구소같은 경우 감면을 해주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어디요?
김주삼위원
예를 들어서 LG전선 공장내에 무슨 연구소다, 아니면 식당이다, 무슨 공공시설이다 그런 게 들어가 있을 경우에 감면을 안 해줍니까? 안 해주고 그냥 전부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면을 해주는 겁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일괄적으로 법상 규정된 것만 감면을 하고 기업체 같은 경우는 기숙사 있죠? 기숙사…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기숙사 같은 것 감면을 해주죠? 감면대상이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예를 들어서 농심이나 LG전선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감면대상이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감면대상에 대해서 감면을 해줄 때 시에서 실측하고 가서 현지조사하고 그럽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나가고 동에서 나가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LG전선에서 "우리 이런이런 시설을 했는데 이것 감면해 주시오"하면 나가지도 않고 그냥 감면해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죠.
김주삼위원
반드시 나갑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나가서 실측을 하고 현지조사 다하고 그러는 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현지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감면대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서 결과보고한 것 다 가지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LG전선에서 "우리 기숙사나 뭐 저기를 했는데 이번에 감면해 주십시오, 전체 세금 중에 이건 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에 진짜 기숙사가 있는지, 기숙사를 기숙사로 쓰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실 것 아닙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확인한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대개 보면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건축물대장하고 기숙사 사용계획서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개 인정을 해주고 건축법상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 나간 경우도 있고 나간 경우도…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믿을만 하면 안 나가고 그게 의심이 된다 하면 나간다는 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그렇지만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동에서 재산세 부과 전에 현지답사를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반드시 이런 감면 면제대상이 새로 생기면 현지확인을 하셔서 이게 정말 그대로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기숙사로 보고를 해서 감면을 받고 있으면 이게 정말 기숙사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창고로 쓰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시란 얘기예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아까 방상익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고액체납자 대책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96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어떠한 대책들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군포시가 징수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97∼8% 되니까 굉장히 양호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정말 치하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올해 이렇게 잘했다고 내년에 혹시 체납업무가 불성실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되는데 내년에도 반드시 이 체납업무를 좀 확실하게 하셔서 체납세가 가능한 한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여기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는데요, 취득세는 몇%로 적용이 됩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취득세는 1000분의 20이죠.
권순태위원
그러니까 2%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100분의 2%죠.
권순태위원
그러면 등록세는 몇%입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1000분의 30입니다. 100분의 3%요.
권순태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구요, 여기에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바늘과 실같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그렇죠.
권순태위원
그런데 여기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데이타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다 이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윤서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권순태위원
업무보고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세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권순태위원
그러면 지금 122억하고 171억이 있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
권순태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96년도 예산에 볼 것 같으면 이 비율이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얼른 주먹구구식으로 따져봐도 그렇다는 얘깁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도 등록세는 특수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주공에서 입주자들이 취득세를 먼저 냅니다. 그리고 나서 1년후, 2년후 토지 지번이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토지 지번이 확정되면서 다시 등록세를 냈죠.
권순태위원
그러면 취득은 몇년 전에 하고 등록세는 나중에 내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1년 전에 내고 2년 전에 내고 해가지고 이번에 지번이 확정됨에 따라서…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받구요, 그러면 '96년도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세웠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96년도요?
권순태위원
네,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해보세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96년도는 취득세 세율이 저희가 1% 높고 또 등록세는 토지등기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자원하고 등록세 자원하고 세율이 1%…
권순태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등록세 정액세율이 3%이고 보존등기 세율이 0.8%, 그렇게 세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한 겁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액 적용이 적절한 적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저희가 전부 3년 것 징수실적이라든가 명년도 계획을 전부 정확하게 점검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그 계획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권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마지막 질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4페이지 고액체납자에 대해 여러가지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갈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명진프라자가 6억, 다이아몬드로 2억 6,600만원인데 전번에 명진프라자가 건물주로 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6,000만원이 체납이 되었고 그 뒤에는 다이아몬드가 와가지고 건설했는데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해서 2억 6,6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자, 분양자 60명이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해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법인을 인수했기 때문에 재산을 다 인계받은 거죠, 프라자 것을. 받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납부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수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명진프라자 당시 은행하고 건설업자가 근저당설정을 미리 해가지고 법원에 경매를 붙여버렸죠.
윤서
박윤서위원
다이아몬드가 첫번 취득할 그 당시에 받았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미적미적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이 생긴 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어떤 거요?
윤서
박윤서위원
명진프라자에서 다시 다이아몬드로 넘어올 적에…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빨리 파악해 가지고 압류를 시켜버렸죠. 압류시킨 다음에 보니까 압류가 후순위에 밀려가지고 받지를 못 한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명진프라자야 부도가 나가지고 그랬다 하지만 명진프라자에서 다 인수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인수했지 않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인수해 가지고 입주자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장기간 공사하고 늦었을 적에, 당초에 그때 취득세를 받았을면 취득세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줄 기한이 충분히 있었는데…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런데 그 법인이 말이예요, 명진 것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근저당설정이 들어가 있는 재산이거든요. 그대로 인수했기 때문에.
윤서
박윤서위원
부동산 압류를 했다는데 지금 부동산은…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압류를 했죠. 명진 것을 압류시켰고 다이아몬드 것을 법인 설립을 했기 때문에 압류시켜 버렸죠.
윤서
박윤서위원
건물을 압류시켰습니까, 대지를 압류시켰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러니까 그 대지하고 현재 골재 올라간 건물하고 저희가 압류시킨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그 대지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압류주고 경매되었어요. 경매되어 가지고 시공업자인 천지산업에서 그걸 샀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건물은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건물도 천지산업에서 산 거죠.
윤서
박윤서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 건물은 입주자들이 돈을 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어떤 거요?
윤서
박윤서위원
건물 짓는 시설공사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천지산업에서 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이아몬드프라자, 명진프라자 법인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진에서 전부 담보, 근저당 설정된 상태에서 대지 846평하고 골재 이것을 인계 받아 가시고 분양자들 90명이 법인을 설립한 거예요. 법인을 설립해서 한15일간 짓다가 경매가 되어 버렸죠.
윤서
박윤서위원
다이아몬드가 받을 적에 입주자들이 다 돈을 걷어가지고 다이아몬드에 넘겨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다시 인수해 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지금 또 중단상태에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입주자들이 다이아몬드서 넘어갔을 적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한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러니까 법인 설립하면 개인이 관련 없습니다. 입주자들이 다 자기 분양금을 냈으면 개인재산이 아니고 법인재산이기 때문에 명진 것을 그대로 인계받은 거예요. 부동산 846평하고 골조하고. 그걸 가지고 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부를 보니까 설립해서 거기다 근저당 설정을 잡았죠. 잡았는데 인수해 가지고 보름만에 경매처분을 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3억 2,000만원인데 앞으로 받을 희망은 있습니까? 앞으로 받을 용의는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받을 전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프라자 법인 자체가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경매되어 가지고.
윤서
박윤서위원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명진에서 다이아몬드로 넘어올 적에 시에서 서둘렀다면 취득세 정도는 받을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제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가 넘어가는 시점을 딱 포착해 가지고 즉시 압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진프라자에서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사장 들어갔죠, 공무원도 들어갔죠. 그 바람에 아주 곤두세우고 있다가 즉시 저희가 압류시킨 겁니다. 그런데 물권이 뻔한 거니까 대지 846평, 골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취득에서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참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윤서
박윤서위원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하기 보다는 넘어갈 시에 공무원들이 우물쭈물하다가 받을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저희 관내에 보면 신도시에 빌딩같은 것 들어와도 잘 냅니다. 99%이상 잘 내는데 꼭 한두 사람 그런 건수가 나와요.
윤서
박윤서위원
앞으로 그런 것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76페이지에 보면 군포시의 총 체납액이 29억이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29억 중에서 6,900만원 징수하고 나머지 11억은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징수된 것하고 채권확보 한 것 하면 18억 8,000만원을 징수한 결과로 본다면 나머지 10억 2,000만원이 체납이 되죠. 그러면 군포시 체납액이 10억뿐입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현재 '95년도 체납액은 29억에서 6억 9,600 받았고 현재 11억 9,200만원이 체납액이죠. 그리고 금년도 안 걷힌 것은 미수액입니다. 금년도 미수액은 '96년도 2월 28일 지방회계가 폐쇄되면 그것도 '96년도 체납액으로 합산이 되는 거죠.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95년도까지는 군포시 체납액이 10억밖에 안 된다 그 얘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나머지 10억에 대한 징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속 동직원하고 저희 세무과 직원하고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소재파악을 하고 또 자산이 나올 경우에는 즉시 압류조치 시키고,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금년부터 작년 세금비리사건 때문에 지방세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징수를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내고 도피자, 깡패… 그 사람들은 술 사주고 설득시켜서 돈으로 빼앗아 와야지 그 사람한테 가서 고지서 주고 "내 주십시오"하고 오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징수를 못 하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과 직원하고 동직원하고 합동 독려반을 편성해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체납차량은 저희가 계속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나머지 10억 2,000만원에 대해서 징수 가능한 게 몇%나 됩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제가 보면 체납세가 5년동안 계속 무거워서 행불자, 무재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있는 사람 같으면 고액체납자 이런 경우이고, 그래서 결손처분 대상자가 5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은 안 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약 50%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50% 정도는 저희가 재산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이 팔릴 경우는 필히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50%는 주로 행불자, 무재산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다가 정확히 파악이 되면 결손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무재산, 결손자 이런 것은 시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입니다. 지금 세무과에 세원조사계라고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세무조사계가 작년까지 있다가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세무조사계가 없어지고 세무조사 업무를 지금 징수2계에서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면 세외수입계는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세외수입계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세외수입계에서는 주로 어떠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세외수입계에서는 말 그대로 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을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징수현황이라든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관계를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또한 세외수입계에서 아까 질의사항에 나온 금고계약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우리 군포시의 세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세원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세원발굴을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민한테 불편이 오더라도 우리가 각종 문서열람료를 일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회의실을 무료 개방했다가 여성회관에서 약간의 청소비 정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재산세 과세대장상 시설물하고 같냐, 아니냐 하는 것을 현장을 조사하지 않으면 전혀 알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지방세 세수의 목적하는 바 징수의 기회가 그런 데에 부여되기 때문에 세원조사계가 아닌 다른 징수계에서 한다고 하면 출장을 나가서 과세물권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런 걸 조사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래서 각종 세외수입계 종합관리는 저희가 하고 예를 들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자동차과태료 이런 것은 사업부서, 해당부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부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계에서는…
원남
이원남위원
그건 각 해당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재산세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재산세 부과는 저희가 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기업체 건물 부대시설 재산세 과세현황을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이 중에 두산유리, 국제전선, ACC가 나는 그래도 대기업체라고 생각하는데 대기업체가 누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세라고 하면 물론, 재산세 과세기준이,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과세하나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항상 매년 6월 1일 기준해 가지고 재산세 공부상에 나와있는 과세물권하고 소유자 앞으로 재산세 과세를 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과세대장상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이라고 하면 직권과세할 수가 있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관리하는 즉시 직권과세할 수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과세대장 아닌 세원조사를 해서 과세한 근거가 있습니까? 대장상에 근거되지 않은, 사실상에 발생되어 있는 과세물권이 있을 때 과세한 사실이 있냐는 말입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축준공이 안 되어가지고 후에 발견되어 가지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설이나 건축중에 있는 어떠한 시설물,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체 시설물 대장하고 일치가 되느냐, 일치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무허가 건물이거나 내지는 등재되지 않은 사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세대장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장 외에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해 과세한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저희도 무허가 건물같은 경우는 공부상에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발견되면 즉시 앞으로…
원남
이원남위원
앞으로 하겠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그래서 세수증대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과세권자로서 실질적인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 권한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아직까지 그런 근거가 없죠? 한 게 없으시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답사해 가지고 부과를 시키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과세대상에 법적으로 건축준공이 되었을 때 그 근거 이외에 과세한 현황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그리고 시설세라고 하는데 시설세는 부대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시설세라고 하는 부대시설이 어느어느 곳이 부대시설에 속하는 것입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강기인데 승강기 중에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한 20kw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및 목욕탕 보일러 7560kg급 이상의 에어컨, 벽에 부착된 금고,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이 부대설비로서 지방세법 76조에 의거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게 기계에 속하는 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고 전망대, 수조(물탱크), 저유조(기름탱크) 두 종류만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기업체가 8개 업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8개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170만원 정도 부과시켰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법인체에서 보면 기계대장과 기기대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이것은 기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기계는 별도구요, 부대설비는…
원남
이원남위원
기계는 과세 안 합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다 들어가죠, 재산세에 포함되어 가지고.
원남
이원남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어느 기업체의 세원을 발굴하자고 하면 기업체에 수시로 출장을 가서 기계대장·기기대장을 확실히 확인한 후 사실상 과세물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셔 가지고 우리 군포시가 잘 살려고 한다면 기업체나 이런 데는 되도록 이면 비과세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기업체의 입장이나 대기업들은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세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라도 직원들을 자주 출장을 시켜가지고 기계대장이니 기기대장을 확인한 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과세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계는 과세대상이 아니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로 그겁니다. 기기에 속하면서도 기계대장에 등재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대상이 된다, 이것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두산유리, 국제전선, ACC가 아마도 재산세 과세대상 업체로서는 제일 큰 기업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요청한 자료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따가라도 세 개 회사의 재산세 과세현황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런데 안양골프장은 재산세는 건물이고 종합토지세는 토지이기 때문에 ACC같은 경우는 토지는…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면 두 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ACC는 건물이 얼마 없기 때문에 10대 순위에 못 듭니다 농심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 다음에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포시 살림을 하자면 첫 째 세수목표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데에 목표를 두고 일 하시는 세무공무원에게 우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에만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합법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있었어요. 주택공사로부터 '92년 9월 28일날, 9윌 30일날 신도시에 단독주택부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92년 9월 28일, 9월 30일을 기산점으로 잡아서 사실상 조세부담을 느낀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578세대 중에 이러한 부담을 안 느낀 세대가 약 20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대체취득관계를 말씀하시나요?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면제받은 대상자가 약 20명 내외로 되는데 그 외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다 과세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께요. 기산점이라고 하는 하루, 이틀 사이 때문에 먼저 이의신청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하루, 이틀 사이 때문에 준공검사가 9월 28일 이전에 되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이 경과되어 가지고 취득세를 100만원씩, 80만원씩 과세가 되어서 징수한 사실이 있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번에 대체실적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원남
이원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둬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이런 하루이틀 사이에 100만원씩 얼마씩 시민에게 부담이 가도록 한 것은 세무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홍보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에게 홍보했다고 그러는데 시민에게 홍보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각종 세금관계는 수시로 군포회보에도 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각종 리후렛,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반상회 회보가 어저께 총무과 질의에서 우리가 몇 천세대입니까? 아파트만 하더라도 4만 7,000세대가 되는데 5,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 회보가 집집마다 전달이 됩니까? 그런 근거가 실려진 사항도 없고 당시 실렸다라고 반상회보에 내보내서 전부 인지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근거를 그때 내놓으라니까 내놓지 못한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때 당시 홍보를 했거나 그 자료가 있으면 이따가 요청한 자료에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어차피 세금을 거둬 들여가지고 군포시 살림에 보탬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선의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은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소홀히 했을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시민에게는 많은 부담을 줘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담은 합리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했다고 하며는 하루이틀 사이에 100만원 이상의 조세부담을 느끼고 피해를 보는 경우 이건 하나의 선의적인 피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후부터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체 건물 재산세 대상에서 두산유리하고 국제전선이 빠져 있는 겁니까?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안 됩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대기업체 재산세 부과…….
김영숙위원
예, 예 아까 이원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두산유리나 국제전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대기업은 공업배치법상 종업원이 500인 이상 되는 것을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거기에 못 미처서 대기업은 아니겠지만 과세대상은 되는…….
이세중위원
위원장! 중복되는 질의는 질의를 받아 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딴 것도 있는데 중복되는 것 자꾸 받아 주다 보며는 좀 그렇잖아요?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92년도 4월에 입주했던 주공1단지 49가구분 취득세 3년 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일이 한번 있었죠?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것 저희가 정밀검사해 가지고 다 부과시켰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다 받았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국정감사 때 나오신 말씀이죠?
영선
손영선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세 전산화 추진 현황 249페이지에 지금 우리 세무과에는 지금 연도별, 월별 미 부과건수 및 금액, 과세자료 산정 및 부과과정 징수업무 현황 체납관리 세수추계 지방세 전산화 처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산화가 다 이루어졌는데 수작업을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현재 저희가 '92년도부터 전산화 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 2월달에 완료시켰고 2월 후에서 7월까지 OCR시스템 전에 각종 영수 소인작업을 손으로 찍던 것을 지금 OCR로 해가지고 자동 소인처리합니다. 해서 지금 소인처리는 전부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주삼 간사 박윤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윤서
박윤서위원장
지금부터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먼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명순입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95주요업무 추진실적, 지적과 96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윤서
박윤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액수가 얼마죠? 지금 주공에다가…….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203억을 부과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203억이 처음에나 지금이나 지적과에서 변함없이 산출해 낸 액수입니까? 아니면 변경된 액수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203억을 부과했습니다.
김영숙위원
203억으로……. 제가 그럼 잘못 본 모양인데 부담금에 대한 것이 20몇 억이 더 숫자가, 수치가 계산이 된 것을 자료를 제가 본 것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과에서 산출해 내는 것은 203억?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203억으로 고지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주공에서 저희 산본신도시 총 개발한 액수가 얼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개발이익금이 58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공에서 개발이익금으로 산출해 내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586입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물어본 질의는 그 총 이익금을 말한 게 아니라 산본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거둬들인 모든 액수가 1조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203억을 산정해 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1조원이라는 매출로 봐야 되죠? 이것도 하나의? 그렇게 봤을 때 통상 10% 정도는 남기는 게 잘 남긴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만 이야기 합시다 지금, 10%로 개발이익을 만약에 남겼다 해도 많이 남겼다고 할 수 없는 액수로 상식적으로는 볼 수 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김영숙위원
주공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0%만 이쪽에서 봤다면 1,000억인데 주공에서 주장하는 게 지금 5백 몇십 억이예요, 거의 절반수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산출해 내는 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김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가 그걸 저걸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줘가지고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용역을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용역기관도 한국산업…….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한국 산업경제연구소에다 용역을 준 겁니다.
김영숙위원
거기에 용역을 맡고 있는 주된 성격, 갖고 있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공정하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인제 염려되는 부분들은 주로 이런 용역을 맡고 있는 기관들이 정부나 저희들 주민이나 시의 위주로 해 주는 것보다는 보통 정부가 주도하는 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한 산출근거를 내고 있다고도 우려가 되니까 여쭤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 군데만 용역의뢰해 가지고 산출해 내신 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맡겨서 산출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지적과에서는 전혀 다시 한번 재고할 여지가 없이 지금 이 정도의 부담금이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래서 그 개발부담금 부과하는데 안양시, 성남, 의정부, 대전유성구 인천, 부천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뽑아 봤거든요. 현재 우리 군포시에 부과한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인제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200억이라는 게 많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시가 얼만큼 부담금을 받았던 간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으면 그것으로 받아내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비교해 가지고는 상당히 더 많은 부담금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선에서 재고를 하든지 용역을 다시 한번 해 봐가지고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자체 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자체에서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김영숙위원
자체에서 했을 때 그쪽 용역회사에서 한 것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겠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기 고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저희가 이익금을 얻어내자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정밀하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비교를 하지 말고, 제가 한 가지 이건 부담금 문제 말고요…….
김주삼위원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산업경제연구소에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나라에 이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서 개발부담금 계산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많이 있지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며는 현재 아까 답변 중에 검산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랄지 역량이 안 된다고 그러셔서 전혀 못하셨다고 그러셨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며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주공에서 분명하게 이의제기를 하실터인데 이 산업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이 용역 그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간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과 우리 군포시와 공동으로 산업경제연구소에 지난 번에는 맡겼는데 이번에는 공동으로 이 검산 작업을 해서 정말 주공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랄지 아니며는 우리가 정말 산업경제연구소에서 올바르게 부과를 했는지 개발부담금을 계산을 해냈는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 볼 그런 저기는 전혀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한번 그래서 재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재산정을 12월 말까지 주공에서, 주공에서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납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게 지금 들어온 게 있는데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재결통보가 되면 저희가 재산정시 의원님들 참여해 가지고 재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재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재산정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천상 이건 재산정을 할려면 재용역을 줘야 정확히 자료가 나올 겁니다.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김주삼위원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96년도의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역 재산정할 그런 계획들이?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용역을 할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야 될터인데 예산 책정을 하셨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산 책정은 재산정할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그게 되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실 때 반드시 지금 현재 아까 김영숙 위원도 얘기했지만 산업경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공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연구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김주삼위원
주공에서 충분히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인데, 그런 용역 단체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재산정이나 부담금 개발 분명히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알고 주공에서 충분하게 어떤 영향을 행사할려고 그럴 것인데, 로비를 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때 가서는 용역회사를 딴 데로 바꿔서도 줄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딴 데로 바꿔도 대한민국에 있는 용역회사들이 대한주택공사라는 회사에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고자 했을 때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이쪽 용역회사에 줘서 그 결과 나오면 그것가지고 누가 예측을 해도 주공에서 203억이라고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그 돈을 순순히 줄리가 없습니다. 우리 군포시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군포시도 당연히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대책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줬을 때 용역결과가 한, 100억이나 나왔으면 어떻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연구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하시겠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는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한 것을 맞는 것이라고 보고 부과를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의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분명히 부과했어요. 근데 다행이 주공에서 이의제기를 안 하면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203억 부과한 게 정말 옳게 부과를 했는지 아니면 축소해서 부과를 했는지 그것은 차후에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공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다른 시·도보다 월등하게 많거든요 개발금이, 그러면 당연히 주공에서 이의제기를 할 것인데 그리고 다른 어떤 단체 용역을 했을 때 주공에서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너희만 하지 말고 공통으로 하잘"지 아니면 우리만 했을 때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못 믿겠달지 그래서 자기네가 또 다른 용역회사에 용역결과를 내가지고 우리하고 굉장히 차이가 났을 경우에 그런 대책들이 없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서
박윤서위원장
우선…….
김주삼위원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까? 그 대책이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러면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내용들이 산업경제연구소에서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공에서 문제제기를 할겁니다 민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소송까지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포시에서 군포시 명예를 걸고 방어를 해야 됩니다 203억에 대해서, 그 방어하는 방법이 현재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대책들을 빨리 세우세요. 빨리 세우셔서 최소한 물론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주공에서 우리 군포시를 공격하는데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측되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군포시 전체 차원에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203억이면 우리 세수 거의 3분의 1을, 하여튼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 과에서 전혀 대책이 없이 막연하게 시간만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주공에서 대응이 오며는 그때 가서 무슨 대책을 세운다고 부랴부랴 법석을 떨어도 주공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산업경제연구소에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분명히 돈 받고 그런데 이런 용역결과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법정 진술이면 법정 진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아프터서비스입니다 말하자면 산업경제연구소에, 아프터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들 해 놨습니까? 받을 수 있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한국 산업경제연구소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아프터서비스는 처리는 다해 줄 겁니다.
김주삼위원
"할 겁니다" 가 아니라 그런 거 해 놨습니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계약내용에 다 되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그것은 그쪽에다 얘기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할 수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공에서 법정소송을 제기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돈이 들어갈터인데 그런 돈 들어가는 데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A.S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산업경제연구소에서 용역한 여러가지 그런 자료들을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받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다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거기다 용역을 줬으니까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죠.
김주삼위원
예, 그렇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리고 앞으로 재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 용역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까지를 검토를 하세요. 검토하셔서 계약에 넣어가지고 주공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끝까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정말 뭐 이게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헌법소원 가능하면 그것까지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들을 다 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 방상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1페이지를 보면 토지거래후 사후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조사기간이 '92년 7월 1일부터 '94년 말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4건이 정확합니까? 조사가?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124건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당초에 허가받을 때 주거용으로 쓴다고 해놓고 카센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 토지거래대장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권순태 위원님.
권순태위원
권순태입니다. 타 신도시보다 산본신도시 개발 부담금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왜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되었는지 산업개발연구소에서 지적과에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를 얘기를 했을텐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산본신도시에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특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산본신도시가 군포 산본신도시가 조성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건지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많이 책정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죠. 정, 답변이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우선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할라고 그럽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기 당초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기를 536억이 적자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조사해 본 결과 813억이라는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것에 따른 저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흑자가 났…….
권순태위원
예, 흑자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흑자가 많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건 용역회사에 준 것이기 때문에 흑자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예, 그러십니까? 그러면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유는 우리 산본신도시는 녹지공간이 약 30만평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공에서 이득을 너무 많이 봤단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된 것이니까 그 점을 한번 추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방어책의 일부분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예, 박윤호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개업소 허가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사무실 면적 실측 확인하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중개사 사무소는 면적이 몇 ㎡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중개업 허가 사무실은 면적기준이 없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중개사요, 중개사, 중개사 사무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면적기준이 없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중개인이 없고 중개사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개정이 되었다구요. 그리고 중개업소 수수료 과다징수 같은 것 단속실적 있습니까?
「면적은 부동산 중개법이 개정되면서 면적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 직원이 단속 나갑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실적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직원이 나가서 발견 대상은 없었습니다 단속은 나갔는데.
윤호
박윤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중개업소에 수수료 관계를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무허가 중개업소는 몇 개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 관내에 무허가 중개업소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윤호
박윤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토지등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토지등급을 조정하는데 토지등급조사위원회가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토지등급조사위원회는 없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럼 조정위원회는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것 조사위원회가 아니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지방세심의위원이 전에는 세무과에 속해 있던 것이 지적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업무 관장을 지적과에서 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구가 세무과에 있을 건지 지적과에 있을 건지 이것이 업무가 분명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만 제공을 해준 거지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는 그 기구가 세무과에 속해야지 지적과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디에서 그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분명히 변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런데 토지등급은 금년으로, 개소별 지가로 내년에 하기 때문에요,
원남
이원남위원
이 표준지 조사를 하는데 어떤 일정한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해서 표준지 조사를 하는 것인지 표준지 조사를 해서 과세표준액을 설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대단위를 표준지로 선정을 해서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 관내에는 표준지가 532필지가 있습니다. 그건 건설교통부에서 위촉해 가지고 토지감정평가사가 표준지 심의를 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런데 조사하는 것을 보면 조정하는 것이 매년 몇% 상승률을 적용해서 기준지가 토지가격을 책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상승률을 적용해서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금년도 어떠한 필지가 500원이라고 하면, 500원에 기준지가 고시가 되었으면 금년도에는 몇%를 더 적용을 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작년도에 몇% 적용을 했습니까? 상승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작년에 30% 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30% 적용을 했다고 하면 납세의무자로서의 조세부담률을 굉장히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토지거래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작년도 토지거래실적이…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 실적을…
원남
이원남위원
대지로서의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
원남
이원남위원
됐어요. 그건 다음에 서면으로 몇% 정도가 되는지 자료를 내 주시고 매년 기준지가 고시에 30%를 적용해서 현 시가까지의 목표를 100% 적용했을 때에는 조세부담률을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그런 원인으로 해서 앞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의가 많이 발생될 것이고 이의가 발생되는 동시에 체납률도 많이 생길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기준지 조사를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어디 부동산이나 불부동산이 현 시가가 얼마가 나겠다 하고 거래되는 실적에 의해서 기준지를 표준해서 조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렇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래서 어떤 때는 유도를 한답니다. 세무과에서 나와가지고 그 부동산에 가서 그 땅 사는 척 하면서 얼마 가나, 실질적으로 금액이 나가지 않는데 그런 걸 조사대상에 집어넣고 지가를 고시하고 한다는 것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택공사로부터 분양가격이 한 평당 60몇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한 해 사이에 평당 160만원 가깝게 상승을 시켜서 적용을 했거든요, 1년도 안 가서. 이런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60만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1년만에 157만원씩 껑충 기준지가 고시를 해서 한다는 것은 다소 행정상 어떠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러한 지가를 고시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터무니없는 상승률을 적용해서 고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부 지침을 보면 매년 현 시가의 30% 적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지침에 의한 인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7∼80%를 적용시켜서 등급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표준지가 조사라든가 할 때는 분명하게 납득이 되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가고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1페이지와 관련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부담금 203억에 대해서 부과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없으면 왜 용역을 줘 가지고 재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납부 기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재평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문제점이 없다면 왜 용역을 줘 가지고 재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금 소가 제기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윤서
박윤서위원
무슨 소송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점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건 전번에 세무과에 부과했는데, 지적과장이 세부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는 것 얘기를 해 보세요.
원남
이원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적과 업무가 별도로 생긴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다 하더라도…
윤서
박윤서위원
아니, 감사장에 나오는 분이 그것도 준비를 안 하시고 뭐하러 감사장에 나왔습니까?
원남
이원남위원
세무과 소관이었다가 별안간 지적과로 넘어오니까 업무를 잘 모르는 걸로 알고 그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지적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가능한 한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공부를 안 하셨다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이것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내 주시고 아까 발언 중에 내년도 용역을 줘 가지고 재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셨습니까? 안 봤죠? 내년도 지적관리에 용역비가 없어요. 나와서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데 자기 업무의 예산이 뭔지도 모르고 감사장에 나와 가지고 자꾸 딴 소리를 하시는데 그래서야 되겠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울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예산이 있다고 얘길 하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산을 세웠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문제점을 내일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9페이지와 관련이 됩니다. 지금 토지등급이 자꾸 상향조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 공시지가 가지고 모든 것이 토지과표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평균인상률이 14.5%, '94년도에 20.2% 그럼 '93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41.7%가 상승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군포시 전체로 볼 적에는 토지가격이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등급 할 적에는 정부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올려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토지등급을 가급적이면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토지등급이 오르면 자연적으로 세금이 올라갑니다. 세금이 올라가면 부과만 해놓고 징수는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토지등급을 조정할 적에는 일괄적으로 올리지 마시고 토지등급을 억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아까 질의중에 요구한 토지거래대장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김주삼위원장대리
방상익 위원님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등급을 정하는 것은 지적과나 우리 시의 소관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등급, 필지에 따른 등급…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 등급에 관해서는 내무부에서 치침이 내려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요?
김영숙위원
네, 지금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해가지고 조사대상이 14,087필지이고 조사내용이 토지특성조사 22개 항목,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네 번 개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토지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구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는 토지평가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위원회 개인개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구요? 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여쭤봤는데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토지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토지평가에 대해서 어떤 민원사례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저희가 볼 적에는… 여기에 따른 어떤 민원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것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토지평가가 일단 되면 일방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원이나 문제점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의신청 들어오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김영숙위원
도시구획정리하고 사업이 정해지면 수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영숙위원
저희 시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많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수용해야 될 토지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 수용하는 것은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가평가는 지적과 소관이고… 그런데 전혀 문제점이 없이 우리 시에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건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영숙위원
아니오, 토지평가위원회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아까 이의신청이 있었어도 조정이 잘 되었다고 하신 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런데 토지수용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토지거래대장은 확인했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문 마치셨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상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대장을 확인해 보고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기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 허가현황이 남녀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여자로서 부동산소개업을 하는 분도 계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하면서 본인의 허가증을 가지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금까지는 적발된 게 없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 문제를 조사해서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계속 조사를 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아마도 그런 부동산소개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주변에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해서 그 문제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그리고 토지등급 관계가 전부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당초 토지등급 조정에 의해서 우리의 재산세가 얼마만큼 증대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당초 조사가 지적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매년 상승률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토지가 거래되는 사항이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 재산세가 대지라고 하면 대지가 얼마만큼 매매가 되고 있는지 그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지 매매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년도에 적용되었던 그 과세표준액만 가지고 과세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명년도에는 철저한 조사가 되어서 A라는 필지가 있고 B라는 필지가 똑같이 인접되어 있는 필지는 거의 같은 값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과거에 받던 그러한 방법으로 조사해서 등급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땅이, 가령 120번지와 121번지라고 하면 앞뒤 필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거의 그렇게 해서 조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분명하게 앞뒤 필지가 다르다고 하고 용도가 다르고 값어치가 다릅니다. 그런 등급의 차이를 철저히 두고 기준을 해서 기준지가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여기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유토지분할 시행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지금 현재까지 이걸 위해서 시행된 예가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아직까지 우리 군포시에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과에서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충분히 보완을 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직 그런 예가 없으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영숙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적에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행정감사와 상관없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과 소관 업무를 종결하기 전에 우리 지적과장께서는 이 질의답변 중에서 여러가지 서면답변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바로 저희 위원들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지적과에서 나은 감사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현황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숫자만 몇 개 나열하셨는데 이런 점도 보완하셔서 구체적으로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윤서
박윤서위원장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시민과장 최선진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95주요업무 추진실적, 시민과 96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윤서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포시 행정 최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민원실 직원들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287페이지 민원실 비치용품 구입 및 이용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법령집 보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구입은 언제 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법령집은 금년도…
김주삼위원
대략 몇월달쯤 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7월달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추경 전입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추경 전입니다.
김주삼위원
2차추경 전이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김주삼위원
네, 좋습니다. 밑에 보면 보관함 말고 도서법령집 한 질 해서 93만 1,000원이라고 구입가격이 되어 있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는 얼마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줄 아세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그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알려드릴께요. 본예산에는 법령집 구입 해서 한 질 8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예산 초과해서 구입하셨어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양해하신다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도장 찍으실 때 이런 것 확인 안 하고 그냥 찍으셨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일반수용비에서 목간 변경을 해서…
김주삼위원
마음대로 변경해서 그냥 하신 거예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일반수용비로 인해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3만 1,000원을 80만원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목간 변경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될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될 수 있어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김주삼위원
우리 의사과에 지방재정법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하게 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면 80만원 이상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목간 전용, 행정과목 변경은 이렇게 80만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과목 내에 집행부에서 융통성있게 하라는 얘기지, 법령집 8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오바해서 구입해도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그 목간 중에서 부기를 조정해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조정했으면 반드시 이렇게 80만원에서 돈이 더 들어가면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지, 그러면 추경반영은 뭐하러 합니까? 추경에서 예를 들어 80만원짜리 150만원 들어간다 하면 대충 행정과목 목간 변경해서 하시면 되지 뭐 하러 추경에 "추가로 얼마 더 했습니다, 더 쓰겠습니다" 그런 것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자체 목간 변경이라든가 부기조정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목간 변경은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에서 쓰다가 남은 돈을 자산운영비나 다른 쪽으로 바꾸라는 얘기지, 법령집 딱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 마음대로 갖다가 임의대로 추가로 더 구입해도 되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예산회계법상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서 추경에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법령집 같은 것 이렇게 구입할 때 우리 의회에서 "80만원짜리 해라" 그랬는데 90만원, 100만원짜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그렇게 마음대로라기 보다도…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좀 뭐했으면 그러면 행정부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그래서 수용비라는 과목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다른 과목에, 다소 유사한 과목에 부족할 경우에는 거기서 부기조정이라든가 기타 목간 조정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혀 어떠한 추경에서 일일이 조정할 필요가 없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했으면 일일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산출기초를 낼 필요가 없이 대충 몇천만원 해가지고 임의대로 쭉 해도 된다는 얘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됩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예산과목 중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때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고 또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융통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법령집을 80만원짜리를 사라고 했는데 90만원, 100만원짜리 임의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분명하게 법령집 금액이 올라갔다, 예를 들어 100만원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사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임의대로 사실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실에 보면 민원실 화분이 본예산에 100만원 가량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아직 안 하셨습니까? 화분구입 안 하셨습니까? 민원실 집기비품 중에.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환경정리 차원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수시로 하고 있어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건 예를 들어 민원실에 어떻한 설치용품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이런 화분같은 경우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관리하죠.
김주삼위원
관리하시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까? 화분같은 경우 민원실용으로 구입을 안 했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한 내용 중에서 비치용품구입 및 이용현황을 말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치사항은 주로 집기라든가 도서 이런 쪽에만 말씀을 드렸고,
김주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현재 예산하고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원실 예산에 환경관리에 따른 화분구입 해서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사소한 것이지만 관리를 쭉 하셔야 됩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놀이방기구 같은 경우도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샀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빠졌습니까? 이런 게 소모품입니까? 소모품이라도 비치용품으로 구입을 했으면 당연하게 이 보고자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저희들은 금년도를 기준해서 했고 이미 시설해 놓은 사항은 다소 빠진 게 많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건 금년도 구입한 것 아니예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금년도에 한 사항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50만원은 어디다 썼습니까? 어린이 놀이기구보강 해서 10종 5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 어디다 썼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그건 아직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미집행입니까? 확실합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민원실 화분도 미집행입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민원실 화분은 수시로…
김주삼위원
수시로 했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관리사항은 그때그때 계절에 따라서, 또 다소 변질이 되는데 교체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주삼위원
사소한 거지만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특히 화분같은 경우 살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저기 각 과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차피 시민들 세금으로 낸 돈으로 산 공유물품입니다. 이런 관리들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차량등록 민원신청서류보관대 이것도 아직 구입을 안 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그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김주삼위원
네, 반영하셔서 우리가 "설치하십시오" 그랬는데 아직 안 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올 안으로 하실 겁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연내에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12월달에 해야 될 이런 놀이기구보강 같은 걸 왜 본예산에 했습니까? 그럼 1년동안 돈을 안 쓰고 계속 놔뒀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 놀이기구보강 50만원같은 경우에.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놀이기구도 그때그때 아기들의 기호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러면 일부는 구입을 하셨을 것 아니예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금년도에 50만원에 대한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것 기준일자가 10월말이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김주삼위원
하여튼 작년 1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면, 11월 12월 동안에도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형식적인 예산, 그러니까 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예요? 아직도 11월, 12월달 동안 사소한 이런 것도 집행을 안 하고 계시면.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현실적으로 설치한 자체가 아직까지 아이들의 기호에 맞게 설치돼 있고 또 검토를 해서 연내에 보강을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보강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보강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민원실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민원실의 이런 집기비품 관리랄지 그건 것들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제가 가끔 둘러봐도, 사실 어느 민원실에 비추어서 진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민원실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드려도 이렇게 1년이 되도록 돈을 안 쓰고 계시는가, 화분같은 것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고. 그러면 돈을 아무리 지원을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민원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선진시 견학을 할 때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많이 갑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함께 갑니다.
김주삼위원
가서 그 분들이 보고 온 내용들, 이렇게 결과서를 받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받으면 그것 시책에 제대로 반영하십니까? 그 받은 결과같은 것 우리 실무과장께서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그냥 저희들이 거기 갔다 온 견학사항을 구두로 서로…
김주삼위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어떻게 구두로 출장결과를 받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 이번에 청주를 다녀왔는데 민원실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 민원실은 그렇지가 못 해요. 그러면 진즉에 선진시 견학해서 민원실 직원들이 다녀왔을텐데 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시정을 하시도록, 그래서 개선을 해서 정말 우리 군포시 민원실이… 대개 신도시 입주해서 맨처음에 들리는 곳이 군포시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에 들어와서 포근한 인상들을 받고 이 군포시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상을 받아야지 정주의식도 높아지고 호적도 옮기고 싶어하고 모든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민원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9페이지에 보면 '95년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총 8건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건수가 8건입니까? 아니면 중요사항만 여기다 기재한 겁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심의건수가 8건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95년도 업무실적 자료 99페이지에 보면,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그 숫자가 인쇄에 좀 착오가 났습니다. 8건인데 7건으로.
상익
방상익위원
7회 25번입니다. 그게 틀린 겁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민원조정위원회 건수가 8건이고 그 나머지 건수는 민원심의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포함시켜 가지고 25건이라는 거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아니죠. 민원조정위원회가 따로 있고 민원심의회가…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여기 자료에 8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실적 보고에는 7회 25건으로 되어 있죠? 이게 잘못된 겁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25건은, 방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그게 8건이고…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도 민원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실적 보고자료 보십시오. 민원조정위원회 및 기관장 3심제 해가지고 7회 25건인데 그건 민원조정위원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그거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포함되었는데 7회 25건이고 여기 감사자료에는 민원조정위원회 것만 8건이다 이거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한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구요, 네 번째 항에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여기 불가한 지역이 어딥니까? 감사자료 289페이지.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위치관계 말씀입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장소가 어디냐구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
상익
방상익위원
뒤에 직원들이 확인하시구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자료를 봐 주세요. 친절봉사상 수상자가 여기에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95년도입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금년도 2/4분기, 3/4분기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 10월말까지의 봉사상 수상자다 이거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두 명하고 '95년도 실적자료 한번 보시죠. 99페이지 보시면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표창 해가지고 다섯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여기 292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2/4분기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상 가치가 더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진짜 친절봉사상으로 분기마다 설정이 될 때에는, 여기에 해당이 될 때에는 30만원의 상금과 기타 손목시계, 시장님 표창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앞에 숫자 다섯은 1/4 분기 때에 보편적으로 월례조회 때나 그 달에 우수했다 하는 사람 두 사람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상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다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친절봉사상이란 이름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공적내용까지 나온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표창한 다섯 명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중복된 건 아닙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전혀 다르다구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 친절봉사상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는데요, 심사는 누가 합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심사는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조서를 받아가지고 합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이 사항은 분기마다 각 동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오면 그걸 취합을 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정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대상은 동이든 본청이든 다 해당이 되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동공무원들에게만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생각에서 동직원 두 사람만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동사무소를 위주로 한다 이거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공적조서를 누가 올립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동장이 추천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추천은 동장이 하시고 그 공적내용은 누가 작성해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해당동장이 작성하는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도 높이고 또 정말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친절봉사상을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적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것이라든가 또 평가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공정성을 기해서 할거냐 하는 게 의문스럽구요. 오히려 친절봉사상이라면 공무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볼 수 있는 시민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수상자 선정을 시민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입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어느 공무원이 정말 친절하고 민원창구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결국은 친절봉사사을 제정한 목적이 내부공무원들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시민관계에 친절하고 또 그런 이미지를 어필시킬 수 있는 분들이 봉사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좀 전향적으로 이 분들의 어떤 공적을 표창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민원실에 아니면 동사무소든지 본청이든지 방문하는 시민들이 그 분들을 평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할 의향이 없으시냐 이거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저희들이 앞으로 방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어떠한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고 또 기준을 설정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24만 시민이 모두 추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려움 등등 여러가지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구요,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본청이든지 동사무소를 출입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가 아니겠지만 그 분들이 봤을 때 객관적인 평가기준은 시 자체에서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체크항목을 시민들이 출입하면서 해서 최종적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있다니까 거기서 하시되 그런 시민들의 참여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정말 객관적으로 이 분들이 시민들에게 친절한 공무원이다 하는 것이 어필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박정수 씨가 대야동에서 친절한 공무원으로서 표창을 받았는데 시민들은 모를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친절봉사상의 대상자하고 시민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6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전향적으로 시행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호적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인데 아마 호적을 옮기는 운동의 목적이 여기도 잘 나왔는데 거주지로 호적을 옮김으로써 군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애향심을 배양한다는 그 취지를 살려서, 지금 그럼 호적을 군포시에 갖지 않은 시민으로서 강제는 아닙니다만 옮겨야 할 대상이 총 몇 세대입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10월말 우리 세대를 놓고 볼 때 지금 우리 시에 호적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는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4%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시민과장께서는 호적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저는 호적이 안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군포로 옮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저는 옮겼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우리 시민으로서 좀더 애향심을 갖고 또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자발적인 운동으로 추진한다면 거기에 어떤 기대효과 또는 목표치를 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막연히 "호적 옮깁시다" 해서 그냥 옮겨질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것 14%인데 금년도에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금년도에 1,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78%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현재까지 78%입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몇명입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공무원들 호적 옮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시범동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나 어떤 질적 향상을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동안에 행정관리시범동으로 지정한 동이 '95년도까지 4개동을 말고 거의 다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산본2동하고 궁내동이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96년도에 수리동하고 광정동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남아 있는 동이 군포2동하고 대야동인데 행정관리시범동을 지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행정관리시범동의 육성목적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에 첫째 청사환경을 정비 개선하고 두 번째 각종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해서 시민에게 좀더 가깝고 편안한 관청분위기 조성과 또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매년 1∼2개동씩 지정 육성하는 경기도의 특수시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주 목적이 너무나 좋네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 쭉 행정동을 시범동을 지정해 오셨는데 '95년도 같은 경우는 산본2동하고 궁내동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개선효과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달라졌는지 지정되기 전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떤 차이가 났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예,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금 자동지급기라든가 민원실 T.V설치, 우산대여, 전화번호부 배부 기타 수족관이라든가 여러가지 한, 28개 종목이 있습니다. 나중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자료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시고, 여기 보니까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95년도에 3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행정의 어떤 사무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산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지원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지원해 가지고 물론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행정의 개선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막연히 추상적인 개선효과라는 것은 개선 전이나 또 시범동으로 지정한 후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기왕에 행정관리 시범동으로 지정할 바에는 그야말로 지정 전과 전후를 확연하게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경쟁을 가지고 우리 동이 시범동으로 지정이 됐으면 다른 동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월등하게 개선되었다는 것이 기대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동으로서 어떤 주민편의에 대한 시책개발이 이렇게 있었고 또 행정의 어떤 질적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것이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항목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비교행정을 해서 모든 동이 다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막연히 추진하도록 하시지 말고요. 구체적인 평가하는 항목이라든가 또 개선 전의 상황이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청사 안에 아니면 동사무소 안에 환경이 이랬는데 그걸 사진으로 찍어놓고 달라진 후에는 이렇게 개선되었다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가지고 평가하셔가지고 정말 이 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달라졌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그냥 이름만 붙인 시범동이 되지 말고 정말 시범동으로서 달라진 후에 모범동으로서 발표할 때 이런 사례로 인해서 우리 동이 달라졌다는 것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년도는 지나갔고 '96년도에 지정되는 이 동은 저희들이 후에 확인할 때 그런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우리 시민과에서 주로 하시는 것은 민원업무죠? 시민들의 민원처리?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전반적으로 민원업무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제도나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민원이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렇게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있는 제도상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민과의 업무는 민원종류에 따라서 즉결민원과 또 유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즉결민원사항은 저희 시민과에서 처리해 나가고 유기한 민원 즉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다른 부서 또 그렇지 않으면 타 행정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주무로 하는 과가 시민과죠? 접수를 하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그것을 유기한 민원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해서 해당 부서를 지정해서…….
김영숙위원
근데 접수받아 가면서 처리되는 과정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동안에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는 문제점은 몇 가지셨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담배소매인 허가 같은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가 안양에 있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있는데 안양에서 관리하는 행정구역이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이렇게 방대한 행정구역을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저희 군포시에서 어떤 민원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왔다며는 금방 그것을 저희들이 하면 좋지마는…….
김영숙위원
지금 시간상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무를 지켜볼 적에 그냥 생략하고요,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김영숙위원
예, 그래서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 들어 보셨죠? 정부에서도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 운영되고 있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정부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 방안을 시민과에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민원처리기관이 되도록 요구할 생각없으십니까?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는 자체로 봐서는 지금 처리 문제가 거의 다 행정 주부처의 위주로 처리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정책적으로…….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중앙 고충처리위원회에 저희들이 공문도 내서 앞으로 시·군까지도 그러한 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사항은 할 수는 있지마는 시·군에서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려고 그러냐 이런 말입니다.
김영숙위원
어려움때문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양에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적 있으십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안양에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이나 생각도 있으십니까?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중앙의 고충위원회하고 분명히 우리 시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만 자꾸 생각하시니까 어렵지만 실지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로 어떻게 어떤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까지도 자료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는 있으십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저도 할 의사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고충처리 민원이라고 그러면 전반적인 모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나 동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대장에 의한, 대장에 의한 또 주민편의에 의한 이러한 일반적인 민원입니다.
김영숙위원
예, 이야기는 어떤 취지로 하시는지 알겠구요. 우리 시에 맞게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물론 그것으로 모든 걸 다할 수는 없죠, 지금 이걸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아니고 조금 개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는 하겠다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려고 하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 고충위원회 도입했다가 어떻게 감당하냐 이것가지고는 일을 전혀 못하고 새로운 것들 행정을 쇄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답만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적어도 고충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처리한다며는 도나 시나 이런 시책으로 처리해야 될 이런 사항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저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 또 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 위촉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왜 못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우선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조차도 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민원조정…….
김영숙위원
민간인도 같이 들어가서 우리 시에서의 전문가도 함께 들어가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원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민원조정위원회의 근본 목적은 우리 시에서 민원으로서, 일반민원으로서 제기되었을 때 그 처리가 불가로 처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불가 처리되는 사항은 정책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가지 법규 위배되는 사항도 있고 뭐가 또 부족해서 되는 수 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또 거기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우리 양 국장님 두 분 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 시민과장이 당연직 위원이고 그 외에 관련된 과장이 또 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김영숙위원
이게 어떤 법규상에 정해져 가지고 꼭 부시장 이하 공무원들로만 민원사항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예, 법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알겠구요. 이것은 인제 그런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을 위한 민원처리라면 시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인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같이 그러한 것을…….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민원실에 제가 가끔 가 보면 차량등록 업무 부서가 있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차량등록계가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항상 가 보면 그 부서가 붐비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붐비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차량등록하는 데 있어서 채권 아리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분들의 신원파악이나 또 누가 매일 그렇게 붐비는지 그것을 좀 시민과장께서 아는 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우선 차량등록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이라는 것은 특정 자동차에 대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상 등재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산, 정보처리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전국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느 자동차 등록 관청에서도 그 특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이 가능하고 또 열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우리 시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등록 대수가 4만 4,884대가 됩니다만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3만 5,270대, 승합차가 2,545대, 화물차가 7,017대 그것은 화물차가 특수차는 레커차라든가 소방차 이런 것이 52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승용차만 보유율이 78.5%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시와 비슷한 의정부나 용인, 화성보다는 우리가 9%가 높습니다. 이러한 실정이 놓인 상태에서 우리 시의 평균, 하루 평균 자동차 등록대수는 157대로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의 법적 효력을 구분하기 위해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저당권설정 등을 구분해서 등록하고 있고 또 이 중에서 신규등록이 약 17% 변경등록이 37.5%, 말소등록이 28%해서 전체 83%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지금 우리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해서 서울 분들이 많이 이사오고 타 시·도 인근 그러니까 시·도를 달리하는 데서 오는 분 또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오는 분이 많고 또 팔고 사고 매매과정 여러가지 하는 그런 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전체 한, 157대가 그렇게 이러한 종류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붐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붐비는 걸 제가 여쭤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우리 등록하는 업무 창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당연히 신도시 재개발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상당히 등록업무가 바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민원실에 가끔 가 볼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그 부서에 유난히도 제가 보기에는 그 자동차 등록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분들이 매일 붐빈다는 사실이예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지금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한 사람이 와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예.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등록업무에 필요한 서류에 보면 채권이 있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그것은 자동차 이와 같은 변경사항이라든가 등록사항이 있을 때는 그 자동차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대행업소에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이 위탁을 받아와서 신청, 접수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대행업소에서 오신 분들이 붐빈다 이거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예.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아까 한 사람이라는 건 누굽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아직은 시청 뒤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그건 제가…….
영선
손영선위원
그 분이 무엇을 주로 거기 와서 업무를 봅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그러한 대행업무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등록대행, 군포시에 그러니까 한 분만 와 계신다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여기 와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위임을 받았을 때에 와서 처리를 해 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위임을 받았을 때만이?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좌우간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임된 대행업무를 보신 분들이 매일 우리 시민과 더불어서 같은 업무 창구에서 붐빈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채권업자들 채권을 사기 위해서 대행업무를 해 주면서 그 일환으로서 붐비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실 여론조사한 것 있는데요, 그게 지금 '95년도 3월 13일부터 3월 22일 그 기간 중에 실시한 건데 지금 시정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291페이지입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저희들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찾으셨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거기에 보면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주민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시정을 했는지?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친절이, 친절도가 아직도 약하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마는 친절도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책으로서 계속적으로 교육과 기타 견학 등 이런 걸 실시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시민에 대한 예의가?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예,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그런 사항은 못된다고 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주로 민원실의 과장으로 책임지고 계시는데 민원사항이 업무상 민원이 발생된 게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항의랄지.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요즘 보면 저희들이 공무원들 자신이 업무적으로 잘못한 사항도 있겠지만 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목소리가 조금 높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어떤 부분에 목소리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예를 들면 자동차 등록 관계가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주소이전이 되었을 때는 14일 이내에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 나는 지금 몰랐고 어제 왔다느니, 아직 14일이 안 되었다느니" 이렇게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야 그 전산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뽑으면 즉시 거기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큰 목소리로 그러한 사항이 하나…….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자기의 실책은 인정하지 않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인정하지 않고…….
영선
손영선위원
그걸 우리 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의 항의다 이 말씀이시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 경우에는 주로 민원부서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주로 어떻게 그분들을 민원처리를 합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일단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서 이해를 시키면 인정을 하고 그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요. 과거에 우리 관선시대에는 주로 시청의 문턱이 높았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관선시대에는 관선 시장시절에도 사실 여러가지 절차에 의해서 시장님을 만나봐야 되는데 지금은 민선시대의 주민들은 욕구충족을 하지 못한 시민들은 바로 시장실로 아주 직행해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일입니다만 직접 관계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내가 관계 부서국장을 아니까, 뭐 과장을 아니까, 시장을 아니까 하면서 절차를 밟지 않은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서의 홍보를 우리 민원을 담당하는 시민과장께서 직접 더욱 앞으로 그러한 문민시대에 맞는 그러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상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방상익위원
그 아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관계인데요. 대행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하는데 시에서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홍보만 극대화시키면 자동차 등록업무 관계를 시민이 와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해 보니까, 지금 담당 직원이 아마 계실테니까 내가 자동차 등록을 서류를 제대로 구비해 가지고 오며는 남바판까지 나오는데 몇 분 걸립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등록서류를 제출하면 약 15분, 20분 정도 걸립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번호판까지 나올 때까지?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가능합니까? 20분?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20분 정도 걸립니다. 검토를 하고 검토해서 타당하면 입력시키고 변동시켜서 거기서 나오면 번호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번호판 찍어 와야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20분 정도 걸리는데 경유하는 사항이 없다면 20분 정도 걸리고 경유하는 사항이 있다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20분 내지 30분이면 되잖아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근데 전에 관행대로 보면 옛날에는 자동차 등록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와가지고 거의 대행업소에다 저희들이 위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채권도 사고 또 수수료 명목으로 채권구입하면서 아마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등록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것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홍보한 적 있습니까? 시에서?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우선 저희들이 그런 홍보보다도 자동차 등록기간을 예를 들어 등록기간이라든가 또 이 검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일부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년 정도 넘었습니다마는 각 동에 주민등록 전입할 때 거기 보면 전입신고서에 자동차 관계가 기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또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전단도 만들어서 드리고 각 동에 또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한 그런 사항이 있고,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제가 질의 요지는 지금 하루에 1일 평균 등록대수가 157대인데 예를 들어서 한 대 등록하는데 2, 30분 걸린다고 그러시는데 만약에 실제로 주민이 와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2, 30분 걸려가지고 바로 등록이 끝나고 남바까지 나오며는 굳이 등록대행업소를 이용 안 한다구요. 그리고 그 분들이 시청에서 이렇게 기거하면서 채권이나 구입할려고 이렇게 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를 했냐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사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명확한 업무프로를 등록절차를 정확하게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이사오는 사람들에게 우송해 주든지 아니면 민원실에 와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며는 그 절차만 내가 한 눈에 딱 익히며는 굳이 2, 30분 걸리는데 대행업소한테 위탁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행업소가 물론 하는 것을 자생적으로 하는 걸 막을 순 없지만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그것의 편리성을 알며는 그걸 이용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저희들 등록안내 유인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민원실은 군포시의 얼굴입니다. 주위환경도 깨끗하고 주민편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가 현재 88.7%에 달하고 있다하니 앞으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과 소관 업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지적하신 사항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중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