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임용순 의원 발언
무훈
석무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해 개발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장 석무훈 위원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감사활동에 고생이 되시더라도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하시는 것이니 만큼 시정추진 방향을 세밀하게 파악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관내도로, 교량 실태파악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한 다음 다시 이 자리에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건설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96년도 추진계획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95주요업무 추진실적 건설과 96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16시 40분
무훈
석무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확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산본천 복개공사 추진 현황을 볼 적에 지금 현재 많이 남지도 않고 조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는데요.
김진용위원
산본천 복개공사가 지금 조금 남아서 행정소송 최종판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소송이 최종판결이 `95년 7월 10일부터 대법원으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송원인은 도시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군포시에서 승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한일 외 5명이 보상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재감정 평가를 11월 20일날 완료를 해가지고 지금 12월 중에 재협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당초에 감정사를 두 사람을 교체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다른 평가 두 개 평가를 교체를 해달라고서 11월 20일날 한국감정하고 정일감정하고 교체를 해가지고 감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2월에 감정평가가 나왔으니까 재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재착공해 가지고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송 관계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진용위원
처음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그렇게 미관상 보기싫지 않게 되었을텐데 그 다른 사람들은 합의가 되었는데 왜 몇 사람만 합의가 안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궁전예식장이 있을 때에, 궁전예식장이 있을 때는 도로가 궁전예식장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금 철거대상 가옥은 궁전예식장 뒤에 서 있는데 궁전예식장이 철거되면서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로 옆에 있는 것을 강화 내지 감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발생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제 생각에 왜 일괄계약한 다음에 시공을 하지 계약을 안 하고서 시공을 했냐 그것이 굉장한 의심점입니다. 그 앞에 과장동 사람이 이순학 씨가 하던 건물도 철거가 되었고 또 금호예식장도 철거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좋지도 않은 건물 몇 채 때문에 몇 년까지 걸고 소송을 한다는 자체는 그 일괄계약을 해가지고 시공을 해야지 어떻게 계약되는 대로만 그걸 저기해 가지고 해서 그런 오점을 남긴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는 바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감정단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예상 밖의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때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문제 때문에 총괄계약 못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볼 것 같으면 지금 4호선 도로확장 공사도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저쪽 축협있는 데까지의 현상도 이것과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지금 현재 확장계획을 해 놓고 확장을 안 하고 보상가때문에 시비를 하게 된다면 그 건물 주인이나 땅 주인은 담보대출도 안 되고 어려움을 느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4호선이나 6호선이 그어지면 많은 곳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믿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4호선도 병목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속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면적이 적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많이 타 갔는데 제일 문제점이 건물 4동이 있는데 지하1층 지상3층이 완전 편입되면 완전보상을 해가지고 추진하면 문제점이 없겠는데 4층 건물이 3분의 1밖에 편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예산도 그렇고 또 건축주도 건물을 3분의 1을 철거하면 건물이 쓸모도 없고 그러니까 재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토지수용이 된다하면 토지수용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건물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 토지는 거의 다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가지 우수집수정 관리 현황이라는 걸 제가 질의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시내에 있는 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초막동에서 지금 내려오는 석궁연습장에 있는 데 그런 데 시설을 봤을 적에 앞으로 군포시에서 그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t 내지 50t의 모래저수장을 만들면 앞으로 안에 소지를 안 해도 잘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데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적에 이쪽 태을 국민학교에서도 토사가 자꾸 유입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전경부대에서 넘어오는 데 이번에 포장을 했는데 작년에도 거기 파고서 토사를 꺼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초막동에서 내려오는 개울 앞에 같은 데 이렇게 20t 내지 100t의 모래가 들어와도 그걸 나중에 파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산본리는 곳곳에다 해야만이 앞으로 시의 재정에 큰 역할을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사가 메워가지고 예를 들어 조금씩 조금씩 그게 내려와가지고 평지게 내려와 가지고 그게 쌓인다면 도로를 뚫고 모래를 파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각장 진입로도 있고 그래서 진입로 옆에도 그런 우수집수정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앞에 보면 거기 하나만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한양아파트에서 먼저 있던 산 166번지 지나가 보면 우측에 우수집수정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7M인가 4M인가를 해가지고 모래가 가라앉고 난 다음에 물 흘러가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 놨는데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그것이 모래가 꽉 찬 다음에 나무가 쌓이고 그래가지고 집수정 스크린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스크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주공에다가 스크린 돌 막고 그런 것을 조치를 해 달라고 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확인해 보니까 스크린이 탄탄하지 못한 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주공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저는 이 고장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철로길을 넘는 것을 제가 두 번 봤습니다. 철로길이 물이 넘치는 걸 두 번을 봤는데 산본리 수리산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빗물흐르는 시간이 단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폭우가 시간당 200mm 정도가 오면 지금 현재 산본1동은 아마 물바다가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집수정에 모래가 조금씩 조금씩 채워서 몇 년 후에는 도로를 뚫고 모래를 파내야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이 많이 흐르고 입구에다가 모래가 침전되어서 넘쳐서 흐르게끔 하는 시설을 해야만이 앞으로 군포시의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시의 재정이 있는 한 이 시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위원님 의견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질의 그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산본천 복개공사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예, 유삼종 위원님.
유삼종위원
우선 주요 업무보고 37페이지와 감사자료 55페이지를 봐 주시면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산본천 복개공사로 인하여 지금 주차장 면수가 각 부서마다 지금 다 달라요, 어느 부서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65면이 나온다, 어느 부서는 114면이 나온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151면이 나오는데 정확한 환승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이 총 산본천 복개공사 환승 주차장 면적은 23, 076m²입니다. 그래서 가로는 2.5M 세로가 5M로서 통로면적을 포함해 가지고 1대당 16m²를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최종적으로 설계된 것이 151대 면적이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자료 주신 게 제일 정확하단 말씀이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우리가 설계변경한 것이 최종적으로 151면까지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151면이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원래 당시 산본천 복개공사 추진 현황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최종 주차장까지를 설계완료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데, 우리 업무보고 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잔여공사 구간에 대한 설계를 다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설계변경한 목적은 `94년도에 그것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되었기 때문에 자재대라든가 인력이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하면 34%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설계될 때 주차장 확보에 관한 부분까지 설계가 되었을 거라구요, 근데 주차장만 별도로 설계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방금 답변가지고는 미흡한 것 같은데 잔여공사 구간에 대한 설계를 `96년도 3월 30일까지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한 설계를 꼭 다시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래 26억 사업비를 5, 200만원을 들여서 할 때 이미 설계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면적을 넓히거나 구조변경을 한 사실은 없고 공사비의 변동사항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설계변경 사항이 구조를 변경했다든가 다르게 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 지금 원래 민원이 없었더라면 처음부터 다 덮어가지고 한 번 설계해서 주차장까지 다 만들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걸 추가로 또 설계하겠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설계하는 것인지 이 설계가 주차장 설계인지 아니면 별도의 어떠한 설계인지 그것이 의문시 되거든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설계는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했었는데 행정소송 관계하고 토지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08M에서 잔여공정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108M에서 10M, 8M 구간이 남았습니다. 그 구간 잔여지 공식구간만 설계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삼종위원
제 말씀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5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26억 5, 200만원에는 지금 이 별도의 설계 필요없이 애당초 설계를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왜 또 추가로 설계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26억 5, 200만원 사업비 중에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 설계는 일단 다 했습니다. 그런 26억 5, 200만원 중에서 그 사업비 내에서 잔여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삼종위원
아, 26억 5, 200만원 내에서 지금 설계를 추가로 한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렇죠.
유삼종위원
처음에, 맨 처음에 설계를 거기까지 안 했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나머지를 했는데 지금 하폭이 2,5M가 늘었습니다. 그것이 잔여공정이 남고 행정소송이 지연된 구간만이 잔여공정의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타절준공한 후에 나머지 것을 설계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삼종위원
설계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마무리 될 때까지의 내용을 설계라고 하진 않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중간에 또 설계비를 넣겠다는 이런 계획을 주셨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했는데 우선 11월달에 타절준공을 했기 때문에 타절준공이란 전 구간을 못하고 중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만 타절준공을 시켰거든요. 타절준공을 시킨 후에 타절준공을 못하고 잔여 공사구간이 있는 데 그것을 구조변경도 없이 인력상승과 물가변동에 따라서 설계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원래 설계는 되었는데 공사비가 추가로 들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설계를 얘기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구조변경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구조변경은 않고 단순히 인건비가 기타 제경비가 좀 인상될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렇죠, 그 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설계비용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설계비용은 물가가 오르고 인력비가 올랐을 때는 그것은 좀 상승이 되겠죠
유삼종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설계는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하는데 설계비용은 상승되는 것만 올라가겠다 이거죠, 설계비는 포함이 안 되죠.
유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수정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2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그 추진실적 해가지고 제1공구는 `95년 6월 20일 완공이고 그 밑에 줄에 보면 하수관준설 3, 800M 중 8, 500완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게 숫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1, 500인데, 숫자를 고치….
유삼종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이 그냥 넘어가셨어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자주 나오지 않도록 좀더 면밀한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500M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3, 800M 중에 1, 500완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유삼종위원
3, 500M?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한번 보시죠, 밑에서 다섯 번째 과오물량 보면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에 10, 65km²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1, 065로 읽으셨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0, 65km²가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10, 65가 맞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것도 좀 유념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예, 유삼종 위원님,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지 마시고 감사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후동 위원님
후동
장후동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4쪽 군포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왔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잘 했으면 민, 관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 기공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완공은 하면서 왜 안 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완공을 안 한 이유는 거기 건널목 관계 때문에 건널목을 완공한 다음에 주민들 동원시켜서 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건널목이 지연되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교통안전협회와 협의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지하도만 개통을 시켰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여기 보면 주민이 이의를 제기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붕설치 반대 때문에 이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주민대화의 내용도 5회가 있고 시의원에게 설명회 3회가 있었다. 이렇게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고 대화가 필요했던 것은 무슨 사연이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당초에는 출입구에 지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주민의 건의가 구두로 들어왔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기태 도의원님하고 박윤호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지붕하는 데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붕이 없으며 눈이 왔을 때는 미끄러지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우리도 지금 현재 확인해 보면 수원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지붕을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 이틀이나 3일이 지났을 때 진정이 들어 왔어요, 진정 들어온 내용은 지붕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고 결재를 맡아 보니까 "그러면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봐라" 그래가지고 극동건설 기술사 세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지붕설치를 안 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주민대화 내용, 시의원 설명회 이것은 건설과에서 얘기하는 지붕때문이 아니고 그 역사 주변에 있는 상인들, 주민들이 지하 보도에 대한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했고 또 해 봐야 어떤 필요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류를 신청했고 반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인정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 그것은 말씀을 드리죠, 제가 당초에 건설과에 작년 5월 28일자 발령을 받았어요. 그때 안전사항을 설명할 때 가 보니까 설명회에서 반대하는 의견은 지하도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하도를 지하상가와 병행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설명회가 수 차에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 지하상가를 할 때는 그 지하상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못 하겠다, 주민들은 인근 상가들은 그걸 해달라 해가지고 설명회가 많았었습니다. 주 목적이 지하도 설치를 반대하는 목적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여기….
후동
장후동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과정이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 이렇게 나왔는데 출입구 지붕 때문에 설계를 1차, 2차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삼성당 있고 그 앞에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60M만 CIP공법이라고 있습니다. CIP공법을 해가지고 물 나오는 걸 차단을 시키고 측정기를 세워가지고 좌측, 수직 그것을 그 건물에 이상이 생길까, 없을까를 검토하는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증액이 되었고 또 용역한 검토를 보니까 그 H8형강이 누락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편입되고 또 뒤에 땅을 파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발견되고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발생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근본적인 원점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어떠한 동기와 원인에 의해서 지하보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필요성.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필요성은 당초에 군포역 앞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지원도 있고 그래서 먼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백남규 의원님하고 먼저 타계하신 의장님께서 그것을 추진해 가지고 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 현재 엄청남 돈을 예산을 들여서 지하보도를 만들고 이렇게 실적으로서 남겼는데 저희 군포시민 또는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지금 이용의 가치성,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혹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로서.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포 지하도를 설치하게 된 목적은 제 의견 하나로 된 건 아닙니다마는 기술직으로서 지하보도는 꼭 필요한 사항이지 현재로서 이용에 불편이 있다 해가지고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그것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된 걸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 문제점에서 횡단보도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는 역, 군포역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그러면 또 여기에서 보면 모든 상권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지하보도가 있을 경우에 장애자, 노약자, 짐을 실은 상인, 행인, 이런 분들이 지하보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다니지 못하게끔 한 공사가 아니냐 이렇게 결과론적인 행위란 얘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장애자하고 설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평촌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그래서 가 보니까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절감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교통안전협회에다가 경철서에서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양쪽은 어렵다, 그러나 상가 쪽으로는 한 군데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협의를, 교통안전협회에서 경찰서로 협의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있는 쪽으로 건널목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포에서 안산 쪽으로 가는 길은 상당히 넓어졌죠,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전에서 나오는 도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양쪽으로 해서 1M 50씩 3M 이상 4M 가까이 줄어 들었단 말입니다 도로폭이, 그렇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군포역 정비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렇다면 군포역전을 앞으로 개발시킨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또 다른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기존도로를 넓혔던 것을 좁혀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이런 현상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이 지하보도를 만든 데 대해서 결과론적 얘기지만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통식을 갖는다 했을 적에 주민들에게 참여하는 자체가 난감할 정도의 당동 지하도를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의 하나의 보완대책이 된다면 이 지하보도를 만드는 것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굳이 이제 사고가 많은 지점으로 결과가 되었다며는 낮에는 횡단보도 양쪽을 지금 그어져 있는 상태니까 낮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밤에는 일몰 전후로 해서 야간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널목을 차단해서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동 지하보도에 대해서 질의 마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신호등 설치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길게 해가지고 장애자들만 특별히 이용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한 지하보도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유삼종위원
당동 지하보도 관련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예.
유삼종위원
착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사업계획상 당초에 착공은 `94년 3월 28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중지가 여러번 됐었는데 `95년도 최종적으로 `95년 9월 30일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4일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까지 징수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94년 3월 28일날 착공하고 첫 삽을 떴다 이런 얘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94년 5월부터 이 직에 계셨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에 대한 맨 처음에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엔 상당히 큰 사업이었는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수도과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용역이 들어온 것을 검토를 못했었죠. 그래가지고 `95년 5월 28일자 발령을 받고 나서 29일자로 12일 동안 일본을 갔다 오는 바람에 그때 와서 본 업무를 추진하게 됐었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맨 처음에 검토하신 게 6월 초네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1차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밑에 사업비가 당초 12억 2, 9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사업비가 12억 5, 900만원인데 이 3, 000만원 어디로 갔죠? 이것도 오타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어요, 자료가 많아서 찾다 보니까.
유삼종위원
지금 84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사업비가 12억 5, 900만원이예요, 공사비가 11억 4, 100만원, 보상이 3, 800만원, 기타 8, 000만원인데 1차 설계변경에 보면 당초 12억 2, 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갑자기 3, 000만원이 어떻게 행불이 되었는데 이게 단순한 오타인지 아니면….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사업비가 당초는 12억 5, 900만원인데 그 사업비가 12억 , 2, 900만원짜리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해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차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입찰차액이 이거죠, 3, 000만원이?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면 당초 12억 2, 900만원에서 변경이 12억 3, 200만원 되었는데 그 바로 위에 사업량을 보면 당초 길이가 28M, 폭이 14M였었는데 길이는 같고 폭은 7M로 바뀌었습니다. 폭이 줄어드는데 사업비는 더 늘어난 이유는 뭐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1차 설계변경을 할 때는, 1차 설계변경을 할 때는 통로보도를 14에서 7M로 변경을 했고 또 하나는 CIP공법을 60M를 했고 계측기 1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인근 상가 건물 균열 및 붕괴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고 또 줄타기 290M, 지장물 LPG라든가 LNG 600mm, LPG 300mm 수도관이 600mm, 통신관로 해가지고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또 하나는 H형강이라고 파일 박는 게 있습니다. 붕괴되지 말라고, 그걸 216t짜리가 당초설계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거기서 12억 2, 900만원에서 12억 3, 200만원이 해가지고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폭만 줄어들었다고 표시가 되니까 이런 오해가 나와요. 사업량이 여타 내용이 더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 대화 내용이 있는데 주민 설명회를 5회 하셨어요, 주요 내용은 어떤 설명을 하셨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민 설명회라는 것은 먼저 공사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던 건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설명회를 계속 했었습니다. 원인은 지하상가를 병행해 가지고 지하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왜 지하상가를 하지 않고 지하도만 설치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하도를 하지 말고 지하차도를 어떻겠느냐 그러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회를 5회 했습니다. 5회를 했는데 그래도 반대의견이 있어가지고 시의회에서 의견을 또 3회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그런 의견은 시 재정이라든가 상가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지하상가에 대한 분석까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때 당시에 건설과장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를 해도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건 설치를 해도 횡단보도를 별도로 해야 되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데 하도 여러 사람 압력이 들어와 가지고 "나는 도리없이 내 위치에서는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장의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할 때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어야만이 설명이 가능했을텐데 이걸 시설을 하고 나서도 횡단보도는 존치를 시켜야 된다, 아니면 횡단보도가 없어도 좋다 이런 어떤 소신이 있었을 거라구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장애자를 운반하는 기계를 옆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여러 신도시를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되더라구요, 사업비를 줄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 많은 지점이라고 지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거기 사고 난 현황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먼저에 의견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간단히 개인적인 소신만 얘기를 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걸 정말 우리 군포시민을 위해서 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신 건지 아니며는 이걸 해 놓고도 무용지물인데 주위에서 하도 압력이 들어오니까 건설과장으로서는 어찌 하지 못하고 "울며겨자 먹기식" 으로 하신 건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저한테 압력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압력 들어온 것은 없고 우리가 사고 많은 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저도 중간에 와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회 때도 당위성만 말했지 제 의견이 이렇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이것을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고 이러한 사업비를 들여서 충분히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신을 갖고 있었다고 이 말씀이신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시간이 가면 지하보도가 설치가 잘 된 걸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현재는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좋아진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차가 많이 증차되면 사고위험도 있고 하니까 지하보도 설치가 잘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지금부터 계도를 잘 해가지고 지하보도를 활용토록 해야지 왜 횡단보도는 설치하겠다고 그래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지하보도 설치한데가 장애자들이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삼종위원
그럼 앞으로 장애자들은 어디로 다니란 얘기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장애자는 지금 우리 계획으로서는 경찰서에서 교통안전협회에다 협의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건널목을 시장 쪽에 하나 해가지고 신호등을 좀 길게 하면 가급적 지하도를 이용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추진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횡단보도를 그대로 두고 그걸 지금 이용을 하겠느냐 이런 애기예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장애자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정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그쪽 지역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 장애자가 몇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글쎄요 장애자 파악은 못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당치 않는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애당초 잘못된 겁니다. 지금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지하로 다닐 사람이 하루에 몇 사람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글쎄요, 제 의견은 신호등이 길면 지하도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신호등이 아무리 길어도 그 밑에 지하까지 몇 M되죠? 내려가는 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3층 높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면 신호등이 그 이상 길게 주면 그게 신호등이에요? 그것은 민원 그대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저희가 공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시민들께서
유삼종위원
시간이 가면 장애자는 어디 뭐 하늘로 떠 다닌답니까? 그때는 장애자 문제 안 나와요? 어차피 횡단보도 존치시켜야 되는데 횡단보도 두고 나면 그건 무용지물 아니냐 이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자를 위해서 리프트카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안되더라구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다 파악을 해 봤는데요, 당초에는 장애자가 이용하는 차를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리프트카라고 그러는데 그게 5개 신도시를 가니까 무용지물이 돼요. 한 사람에 두 사람이 소요되어서 그 예산도 막대하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안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차를...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장애자와 아까 얘기한 시장상인, 또 노약자, 어린이들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자를 위해서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육교같은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사업비도 적게들고. 아니면 국도 자체를 지하로 파고 횡단보도는 그대로 살려두는게 훨씬 나을 걸로 보여져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도 끝까지 건설과장께서는 거기에 횡단보도는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은 잘 되었다, 장기적으로 두고 보면 알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아직도 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을 않고 넘어가실려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되었고 모름지기 그것 때문에 군포시로 견학을 오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지하보도에 가니까 항상 물이 차 있던데 왜 그러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때는 수중펌프 가동은 안 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수중펌프 가동 안하면 지하 2층 정도인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오, 당초에는 주민들 다니기 전에 일단 청소를 다 하고 할려고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주민통행을 테이프로 막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제 본위원이 거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항상 물이 고여 있다구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물은 들어간게 아니라 습기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공사과정에도 보니까 방수처리를 유도방수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비도 안 오는 이 마당에 항상 물이 차 있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든 동료위원들의 질의시간을 제가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어떻게 이해를 할려고 해 봐도, 또 다른 대안을 세워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횡단보도는 그대로 존속시켜야 되고 그 지하보도의 통행인은 손을 꼽을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의 사업에 12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에도 잘못되었을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겁니다. 본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좀 전에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적에 왜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건너다가 잘못 했다든가 차량의 운전이 미숙하다든가 그런 원인이 되겠죠.
권원혁위원
그런데 같은 도로도 보면 교통사고가 무척 많이 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왜 교통사고가 나나 그 원인파악을 해 보시면 다 원인이 있거든요, 사고나는 원인이, 그런데 과장님 지하도를 판다 했을 적에 아마 거기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때 권원혁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체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교통체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지하도를 건설한 원인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하도를 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우리 임의대로 하지않고 행정부서에서 시의회 때 의원들 다 계실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의원들이 "지하보도를 하지 말고 육교를 설치하자" 했으면 그때 시공할 공법이 변경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지하도는 좋다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상가를 병행해 달라는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먼저 의원님들께서 "육교 하지 말고 보도육교로 해" 그렇게 결정만 되었어도 사업이 변경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지하도 파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고 많이 나서 지하도를 팠다고 하기 때문에 왜 그 지역이 사고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소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사고가 나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보도를 잘못 건너가든가 차량이 미숙한 사람이 있다든가 또 야간에 교통신호가 잘못 되었다든가 그래서 사고가 나겠죠.
권원혁위원
본위원이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고 누차 그 지하도 때문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사고 난 원인은 교통신호등 설치를 잘못 했습니다. 이 설치를 상업은행 쪽에서 오다보면 지금 현 위치에 영미라사 쪽, 그 정도에만 신호등을 설치했어도 사고가 안 났는데 예전의 신호등은 그게 없었고 그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커브 돌아서. 거기다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상업은행 쪽에서 오는 기사들이 신호를 못 보는 겁니다. 커브 돌아서 현 동사무소 앞에 왔을 적에 나타나는 신호등을 보기 때문에 사고가 무수히 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하도를 팔 게 아니라 신호등만 지금같이 현 위치에, 영미라사 쪽에 하나만 더 설치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우선 그것부터 해 봅시다" 했는데 시에서는 그 지하도 공사를 강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서명을 받으면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시민들 서명이요?
권원혁위원
네, 보면 시민들한테 서명받는 것 많지 않습니까? 그 서명을 어떤 식으로 받아야 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명을 받을 때에는 그 서명받는 뜻을 서명하는 사람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서명할 사람이 충분히 이해가 갔을 때 그 본인이 알아서 서명의 가부를 결정짓겠죠.
권원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당동지하보도 반대서명은 몇 명이나 들어왔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때 한 5, 000명인가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한 5, 300인가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권원혁위원
한 1, 500명 서명 들어왔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 500명인가...
권원혁위원
네, 1, 500명 정도 될 겁니다. 주민들이 시장통로에서 네 시간 정도 받은 서명이거든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찬성서명은 몇 명 들어왔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찬성이 들어왔었는데...
권원혁위원
찬성이 5, 000명 정도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시에서 왜 통·반장을 시켜서 서명을 받아야 됐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이 "찬성한다, 지하도를 파 주십시오" 하는 걸 통·반장을 시켜가지고 이웃에 다니면서 무조건 서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놓고서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왜 꼭 통·반장을 시켜서 그 서명을 받아야 했나,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길가에서 서명을 받도록 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만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서명운동이 어려운 것 같아서 통장들을 시킨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통장들 서명작업 시킬 때 여기 시에서 교육을 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교육은 안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도 안 하고 어느 식으로 받으라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문지시를 해가지고 찬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통·반장들이 다니면서 서명이나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장이 시켜가지고 모이라고 해서 서명이나 받고 다니는 통장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잘 하신 거예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글쎄요, 동사무소에서 통장들을 이용해서 받은 건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어차피 지하도 공사를 했으니까 제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통·반장 시켜서 관에서 서명받고 한다는 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명을 받다보면 한 길에서 한 명을 받더라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통·반장 시켜가지고 서명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명심을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선 감사자료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4호선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요업무추진보고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그 앞에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보셨습니까?
기본방침에 산본신도시 3번 진입로 확·포장,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해소,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기본방침이 명시되어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시도 4호선 도로학장공사가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서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로서 또한 국비, 도비로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면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건설을 하게 되면 도시기반시설로 해서 지금 현재 도로가 확충이 되어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도로확충이 몇 번까지 되어 있습니까? 몇 번, 몇 번 도로가 확충이 되어 있냐구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1번, 2번하고 4번, 5번까지 되어 있고 6번만 지금 공사중에 있죠.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3번 도로는 빠진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3번 도로는 있죠.
진학
최진학위원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 시설할 의무가 없었다는 얘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4번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4호선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신환아파트 사거리에서 경찰서 입구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것은 현재 2번부터 5번까지는 당말터널이라고, 당말터널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가지고 도시확정이 되어 있고 1번,2번,3번도 그렇고 4번 진입로가 이미 산본신도시 할 때 도로확장이 포함이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가 쪽으로 확충을 못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3번, 4번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호선 확장하는 것이 몇 번 도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건 4호선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기본방침에 보게 되면 3번 진입로 확·포장공사라고 되어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4호선하고 번호도로하고 헛갈리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질문은 거기서 접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진입 공사에 대한 기본설계공사가 도로를 확충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주공에서 시행할 사업을 우리 시가 떠 맡아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8억 중에서 `95년도 현재 국비, 도비, 시비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56쪽, 30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자료 56쪽, 주요업무추진보고 30쪽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28억 중에서 현재까지 15억 7,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비가 이번에 5억이 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억 5, 000이고 부대비가 1억 100만원, 그리고 보상비가 10억 7, 400만원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도비가 5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사업비 총 28억 중에서 국비가 7억원, 도비가 7억원, 시비가 14억원으로 적혀있죠? 자료상으로. 이 중에서 확보된 금액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국비가 5억 2, 500만원, 확보된 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비가 8억 100만원, 도비가 2억 4, 900만원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5억을 또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그러면 도비가 지금 7억 9, 000만원이 되는 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국비가 5억 2, 000만원, 그럼 7억에서 약간 모자라고 시비가 8억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에 부족한 금액이 지금 12억 2,500만원입니까? '96년도 예산확보액에 명시되어있는 건?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같이 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매입비와 지장물보상액이 있는데 이 지장물 한 동을 보상한 것이 789만 9, 00원을 보상 지급된 것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16필지가 783m², 이 비용이 얼마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보상비가 10억 7, 400만원하고 공사비를 포함하면 12억 2, 400만원에서 부대비가 100만원이 들어가지고 12억 2, 500만원의 총계가 나오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상비 10억 7, 400만원을 못 했고 또 보상비가 끝나면 공사비 1억 2, 000만원이 소요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100만원 정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본위원이 보고자료에 보면 9억 7, 585만 2, 000원이 보상이 나갔습니다. 지장물 보상이 789만 9, 000원이 나갔고 총 9억 8, 375만 1, 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진학
최진학위원
그 금액이 지급이 되었는데 시비 8억 100만원 이 보충금액과 12억 2, 500만원을 확보했을 때 이 사업착공 예상된 보고가 `93년도부터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때 답변하실 때에도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이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답변을 전 과장님께서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28억이라는 돈을 지급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공사를 시공하시는지 그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신환아파트 쪽으로는 3차선이 되어 있는데 그 건너편 상가쪽에는 지금 현재 3차선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공에서 시행을 못 함으로써 양여금 사업으로 지정해서 50%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앞으로 시에서 추경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으로서는 시비가 조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7억을 우리가 요청했었는데 4, 900만원이 되어 있고 보상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억 7, 400만원이 소요되고 그 중에서 이번에 5억을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끝나면 공사비가 1억 5, 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보가 12억 2, 500만원 중에서 5억은 이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7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것은 도비나 국비로 한번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양여금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아직 국비에 대해서는 통보가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도비는 초과되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예상금액을 보게 되면 국비에서 1억 8, 000만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96년도 예산이 시설비가 1억 5, 000만원, 토지매입비가 10억 7, 400만원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합산될 것이 12억 2, 500만원인데 이 금액 갖고 공사를 완료시킬 수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보상만 12억 7, 400만원이 든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네 동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완전편입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완전매수를 할 수 있겠는데 그 건물의 앞면만 3분의 1 정도가 철거가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것은 상가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토지 소유자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윤석 의원님께서도 거기가 친척이 되어가지고 그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도 이해는 갑니다. 건물을 갖고 있는데 앞면이 3분의 1 정도 털고 나가면 쓸모없는 건물이 되는데 거기에 완전보상을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완전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해가지고 재결신청 결과에 따라서 완전보상을 하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치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보상만 가지고는 해결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28억 가지고 공사를 완료할 수 없냐면 지금 토지매입비가 10억 7, 400만원이 되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심의가 세부조항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침이 갖고 있는 건 있지만 주민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그 분들과 충분한 절차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예산 정도를 확보하면 다음에 또 이게 추경에 들어가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세부계획이 없이 막연한 보상기준을 세워가지고 한다면 어떤 인력낭비도 되고 시간낭비도 되고 또 돈도 절감 못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잘 알아서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만용 위원님
만용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 대야동지구 하천정비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요하천 반월하천하고 죽암천이 있고 소하천은 안골천, 대감천, 납닥곡천, 대야미천이고 여기 비고난에 보면 더돋기 및 호안보강, 개수 및 정비, 잡초제거 이렇게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비 및 작업인원 관계, 언제쯤 이것을 하셨는지 그것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대야동에는 소하천이 4개소가 있는데 안골천만 내년도 9, 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구요, 하천현황에 보면 비고난에 개수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돌아다녀보면 세탁기 등 이런 게 하천에 널브러져 있는 데도 있는데 특히, 대야미천 같은 데는 빌라주택이 많은 관계로 생활폐수가 무척 내려갑니다. 물론 둔대저수지에 일요일날 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논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 생활폐수가 아닌 이런 물이 항상 흐르는 줄 알고 고기 잡아도 끓여먹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일같이 내려가는 생활폐수가 심각한 문제인데 대야미천 개수 및 정비를 , 아까도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지나가셨지만 저는 매일 보고 다니기 때문에 그 하천이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인데 여기 하천현황에 보면 개수 및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쯤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한 게 아니라요, `96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아니요, 이 감사자료 89쪽이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대야동 하천정비계획,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용
송만용위원
그 위에 소하천 전부요, 안골천, 대감천, 납덕골천, 이거 비고난에 개수 및 정비를 하셨다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 `96년도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용
송만용위원
여기 어디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96년도에 할 것이고 또 잡초제거는 올해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잡초라는 건 계속 자라기 때문에 내년도 추진계획을 비고란에 썼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계획을 적어주셨다구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리고 또 하나 하천 연장이 예를 들어서 반월천 같이 3.23km라면 양안을 하게 되면 6.46이 되어야 하는데 4.37이 되는 이유는 한 쪽이 어디는 산이 되어 있고 어디는 개수를 안 할데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작은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반월천 이것은 저기 아닙니까? 대야 5통 아파트, 거기 내려가는 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건 지금 현재 정비계획 승인신천중에 있고 소하천을 말씀드리면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고난에 `96년도 추진계획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걸...
만용
송만용위원
그러시고 `96년도 안골천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안골천 하면 둔대1통 앞에 거길 얘기하시는 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렇죠.
만용
송만용위원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서 9, 000만원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거는 일단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을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만용
송만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월저수지가 지금 날로 오염이 심각해지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년쯤이 되면... 기회가 있으면 대야5통 앞에서 내려가는 생활폐수를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거기 주말에 오시는 분들은 전혀 그걸 못 느끼는데 저희는 거기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먼저도 도시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하수처리 관계를 해서 의왕시로 퍼서 할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정말 하루하루 오염되는 이런 저수지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원혁위원
하천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하천 계획은 있는데 지금 대야동 쪽에서 나가는 생활하수가 반월저수지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이 물이 저수지 쪽으로 다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거기 주택이 앉고 그러면 정화시설 같은 걸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되는지, 지금 안양천 같은 데 보면 생활폐수 같은 것을 별도로 흘려 내려보내는 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흘려보내 가지고 다시 정화를 해서 한강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쪽으로 주택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 물이 그냥 안양천 같이 흘러내려간다면 모르는데 우리 반월저수지로 물이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에 거기 대야동 쪽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건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화성군에 있을 때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군포시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도시기반을 먼저 확충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교량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는 대야동지구가 향후 도시과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추진할 때 오수정화조라든가 그때 설치해야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예전에 부곡저수지도 물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곡저수지에 고기들을 보면 전부 기형이예요.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았다가도 가져가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우리 반월저수지도 좀 있으면 아마 부곡저수지같이 되지 않을까, 벌써 일간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반월저수지에서 고기를 잡아보면 등이 휘었다든가 몸에 반점이 생겼다는 것은 정화시설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하실 적에 그런 점도 검토하셔 가지고 부곡저수지같이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시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선 금정I.C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 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추경에 확보된 것이, 시공을 하기 위해서 1억 ,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총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총사업비.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당초에는 2억 1, 105만 9, 000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보게 되면 사업비가 1억 5, 011, 지난 2차 추경에서 확보된 금액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하실 적에 철근이라든가 기타 빔 자체에 녹이 슬고 방치가 되어 있어서 다시 1억 1, 000만원을 3차 추경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해 주셨는데 여기가 맞는 얘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이 우리가 하기로는 당초에 2억 1, 000이었던 것이 잔액이 남아 1억 5, 000 정도면 연결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하다가 전문기술사가 설계를 의뢰했는데 그 설계를 하면서 중량으로 말하면 80t 정도는 인천에 가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1억 5, 000을 확보를 했어도 이것 가지고는 못 하고 추가로 1억 1, 000만원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새로 지었을 때는 얼마만큼 금액이 될 때 추진하지만 추진을 못 하고 중간에 하지 못하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견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 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만 금정고가 설치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1억 1, 000만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요청할 계획인데 이것에 대해선 위원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애초에 I.C를 처음 공사할 때 `93년도 11월 15일부터 해서 `94년도 5월 30일날 사업기간으로 잡아서 시작이 되었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당시에 2억 , 1000만원을 계상을 시켜서 사업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공회사가 `94년도 3월 20일부로 부도가 났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런 와중에 우리의 숙원사업인 보도육교가 진행이 안 되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공사는 진행도 못 하고, 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아직 재착공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2억 1, 000만원이 들어갔던 비용이 지금 추경에 1억 5, 000만원 다시 3차 추경에 1억 1, 000만원 하면 애당초 예산 세웠던 것 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때 공정은 기둥 하나밖에 안 선 상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것이 제가 판단하기로서는 한 1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 계장님 있어요? 최광홍 계장님.
광홍
최광홍관리계장
좌석에서 ; 네.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공정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5%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75% 공정라는 것은 난간 제작까지 포함된 사항이고 설치 된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진학
최진학위원
설치된 것 여기 사진에 보시며는 지금 여기 답변자료에도 따로 저한테 시정질문할 때 보시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겁니다. 이게 분명히 과장님께서 도장 찍어주고 한 내용인데 이때의 공정 자체가 75%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 공정이 말씀하신 대로 10%, 15%라고 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설치한 것만 말씀드린 거구요, 자재 포함 다 된 것은 자료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예, 보고한 대로 내용 같죠. 그런데 75% 정도의 자재 확보도 해 놓고 예산도 들어갔고 여기 문제점이 또 뭐냐하면 부도로 인해가지고 이 자재가 압류당한 사실이 있었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얻은 효과 내지는 금액이 얼마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때까지 사업비 지급된 것이 1억 4, 082만 9, 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재대 포함되어 가지구요.
진학
최진학위원
예, 그것이 지급되었고 그 자재값을 우리가 떼일 입장이었는데도 재판을 해서 저희가 이겼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승소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난 `95년 5월 12일날 승소판결을 확정을 받았는데 압류해제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했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청구를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얼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청구를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제가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 얼마 청구했냐구요?
진학
최진학위원
예.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금액은 잘....
진학
최진학위원
아직 파악 못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것은 법무계에서 청구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법무계에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향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계약보증금 환수조치를 해서 4, 152만 6, 000원이 환수조치 되었다는데 이게 언제 환수조치가 되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일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진학
최진학위원
73쪽을 보시면 추진경위에 두 번째 줄에….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73….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 추경 올라올 때 2차 추경 때 답변해 주시기를 `94년 11월 21일날 입금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다시 한번 환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4, 162만 , 6000원을 또 플러스 시켜야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육교 하나 짓는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계약보증금 그것은 계약보증금이라는 것은 거기서 낸 것을 그때그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으로서 환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건설업체에서 계약보증금만 낸 것이지 설계비에는 안 들어가죠.
진학
최진학위원
사업비 지급액, 기 지급액이 지금 1억 4, 082만 9, 000원이 지급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이 금액을 빼면 기 지급액이 나오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계산하시며는 총 사업비가 나올 수 있을텐데 제가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런 상기를 시키느냐면 우선 맨 처음에 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실한 업체를 선정을 했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사업이라는 것을 하다가 보면 부도도 날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이 지적이 되었을 때 사후 마무리를 잘 깨끗이 하면 잘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진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걸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1억 5, 000만원 2차 추경에 확보된 금액, 3차 추경에서 1억 1, 000만원을 확보하면 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기간이 `96년도 6월 30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확실하게 완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산만 확보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1억 1, 000만원까지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산이 추가된 이유가 뭐냐하면 당초에 육교를 설치를 하는데 난간이 빠졌더라구요, 층층대를 올라가는 난간이 빠져 있어요, 또 거기에 가로등도 빠지고 그 위에 화강석으로 깔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누락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건 뭐 책임회피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장으로 와 보니까 지하보도하고 육교가 부도가 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처리하는 데도 실무자들이 애를 상당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지 별 내용대로 보고드린 건 아닙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 시정살림을 이끌어 나가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각 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골격들이 다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도면 정확히 살피시지 못하고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무질서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보다 치밀하게 검토를 잘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이상 I.C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연계된 금정 I.C 보수공사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무훈
석무훈위원장
예.
진학
최진학위원
우선 먼저 금정고가교 보수공사 총 사업비가 4억 4, 80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11월 7일날 완공된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대금 지급 다 되었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다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1M가 스틸박스가 페인트 칠이 안 되었습니다. 51M가 사거리부터 군포역으로 가는 길에 스틸박스 빔이 되어 있는데 51M를 페인트 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타절준공을 했는데 51M는 전철이 다니고 기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페인트 칠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저께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구간만 페인트 칠하게 되어 있어요., 30분마다 차가 다니기 때문에 전철은 안 다녀도,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마다 어저께는 스틸박스 밑면만 좀 칠하고 다 못했습니다. 오늘도 12시 넘어서 새벽에 4시 사이에 페인트 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주야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 스틸박스 색상 도색이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학
최진학위원
청색이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진학
최진학위원
예, 프라이마를 칠하고 하는 겁니까? 그냥 그 위에다가 덧칠하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조금 부분 칠하고 그냥 칠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색과정에서 녹 방지 프라이마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센딩을 안 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지도 감독하시는 우리 각 계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공사를 진행과정에서 마무리 지을 때가지의 모든 과정을 사진을 다 이렇게 찍어 놨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틸박스 안에 콘크리트 잔재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건 압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전부 제거 다 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것은 왜냐햐면 스틸박스가 길기 때문에 콘크리트 폐기물을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근으로 뚫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보면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려도 되겠나 모르겠네요, 스틸박스 안에 볼트, 너트 조이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이 바닥은 어느 정도 청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볼트, 너트 부위에 콘크리트 잔재들이 다 붙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센딩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진학
최진학위원
확인하신 분 계세요? 만약에 안 계신다면, 확인하신 분 계세요? 스틸박스 안에 전부 확인했습니까? 볼트, 너트 콘크리트 붙어 있는 것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다 제거한 것 보셨냐구요? (「그것은 저희가 에어로 해서 뿜어내다가 일부 털어냈는데요, 전체 당초에 시공할 당시부터 굳어 있던 것은 제거가 안 되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그러면 그걸 지적을 해 드리고 분명하게 제거를 하세요. 콘크리트라는 것은 상당히 부식력이 강한 겁니다. 우리가 이 보수를 좀 잘 할려며는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감독하시는 데서 그 안에 상당히 들어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도 좀 힘드시더라도 들어가셔서 그 회전등 있죠? 우리 플래시라는 것 그걸 비춰서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시고 우리 시에 앞으로 큰 재산입니다. 그리고 안전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 있는 문제니까 이런 점을 유념을 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고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자라면 이러한 것도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공사에 돈 나중에 지급하실 때 분명하게 이런 것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흐린내천 밑에 보게 되면 콘크리트 잔재물이 수없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천에, 하천 바닥에요, 이런 것이 우리 환경오명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제소를 시켜 주세요.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것은 저기 콘크리트 잔재가 묻어 있는 겁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현지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니까 구분구분 체크하셨다가 분명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감리감독이 철저히 안 되게 되면 우리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런 금정 I.C 육교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의 경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현지확인해서 완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예.
무훈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위원님
용순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산본고가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본고가교 주변은 군포시의 관문으로서 시로 승격된 지 7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가 협소하고 미관이 변한 것이 없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산본고가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루에 2만여대의 차가 이용을 한다면 폭 8M의 넓이는 좁다고 보며 신도시 인구증가율로 차량의 통행도 계속 증가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 고가교는 `82년도에 길이 589M에 폭 8M, DB18t이라 하며는 31.4t 정도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때 신도시에 유입하는 게 1만대 정도 저희 신도시로 들어오는 것은 11, 000대 1일 그런데 이 내용은 군포시 도시교통 및 주차정 정비 기본계획 수립조사시 그것이 `95년 2월 중순쯤에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우리가 안전진단하는 부분적인 누수발생이라든가 아스팔트, 교각균열 P.C주연거의 백태현상 등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을 빨리 의뢰 해가지고 조치를 했어야 타당한 것인데 금정 I.C를 보수하다 보니까 교통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정 I.C를 끝마치고 지금 보수를 해서 착수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산본고가교 위치를 확장을 한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지금 보수해 가지고 차량이 다니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15t 이상은 다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15t 제한차량을 중지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산본육교를 확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9, 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지금 해가지고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진단을 작년 말에 했거든요, 그런데 보수공사는 왜 12개월 후에 그러니까 1년 후에 예정이 되어 있는지 너무 이게 먼 것도 같아서요, 그것도 겨울철이거든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난간이 녹이 났습니다. 난간이 녹이 나가지고 우선 보수해 줄라고 겨울에는 공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는 다른 고가교만큼 하자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워서 못할 때는 `96년도 이월을 해가지고 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이 보수비용이 2억원인데 보수가 만약에 끝이 난다면 큰 차도 그러니까 15t 이상 차도 통행이 가능한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용역결과에 의하면 DB18t으로 한다면 옛날에는 경차량이 많고 지금은 중차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15t 차량을 제한토록 지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보수를 완료한다 하더라도 15t 이상은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앞으로도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당초 `82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때에 지금 현재 중차량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했으면 괜찮은데 그때 경차량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지금 보수한다 그래도 15t 이상 차량은 통행이 어렵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15t 이상 차량이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다니면 좋겠는데 만약에 못한다면 15t 이상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많다고 보거든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당정∼고천간을 빨리 시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도 고가교가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철거해 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것은 장시간이 걸려요,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우리가 자문을 받았는데 그럴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천∼당동간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수원, 의왕 쪽으로 중차량을 그리로 통행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진학
최진학위원
예, 도시계획도로에 사유지 편입 및 보상 현황 보고자료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금정동 주택 택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315번지 일대에 안양 8지구 사업과 병행되어서 한 도로 국유지가 된 부분이 있는데 735-1과 736번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것 확인하고 계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모르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잘 모르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이 자료를 보세요. 도면을 가져가서 보세요.
무훈
석무훈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예, 확인하고 계십니까? 801번하고 802번 도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일반인이 사용하게 되면 도로점용료를 내게 되어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근데 오히려, 오히려 우리 시에서 금정동 택지개발지구를 한다면서 도로점유된 지장물을 보상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 도시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모르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 국유지에 일반 개인이 도로를 점용하고 건축물을 지어놓고 사용하고 영업하고 있던 곳을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현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려야지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가….
진학
최진학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분명하게 도로에 있는 건 확인 하셨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도로부분이라는 것을?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도면보고 확인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이 도로를 점용하고 지금까지 영업을 해 왔단 말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진학
최진학위원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지금 공사를 해야 돼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분 오셔서 이거 가져 가시죠, 이것 따로 보여 주시고 이것 따로 보여 주세요. 네,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동명 카인테리어 되어 있는 부분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부분이 약 10평이 되고 나머지 삼익 익스프레스 차량 있는 것이 보일겁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부분이 30평 정도가 되는데 이 면적에 대해서 택지조성사업 지장물 보상으로 해가지고 735-1에 1, 120만원이란 돈이 우리 시에서 나갔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도시과에서 확해 보셔서 이 사항을 어떻게 우리 시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땅이 개인한테 영업을 하면서 이러한 돈이 나가야 되는지 업무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점포, 담장, 작업장, 영업보상에 가지고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금액적으로 내 주었어요. 이 어떻게 우리 시가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되며는 도시과에서 하는 얘기는 도로에 물건이 있거나 지장물이 있게 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시고 건설과에서는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모른다 하시고 그럼 시민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 시를 봐야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도시과에서는 공특법 개정법률 `89년 1월 21일 이전에 건축물을 국유지에다가 점용했다 한 것은 그래서 보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확답을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미 강 건너간 배입니다. 돈이 다 지급되었는데 환수하실 어떤 조짐이 보일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도시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타당하지 못하게 보상이 나갔다면 환수조치를 해야겠죠. 그런데 도시과에서 어느 법에 따라서 했다하며는 그게 타당할 수 있겠는데 제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드리지 못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적법상이라면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식에 벗어나는 이러한 시 행정의 업무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상호 우리 시에서 모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도 각 부서간에 협조가 안 돼요. 제가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담당의 전문적인 부서를 담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의 이런 막대한 예산이 돈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항을 분명하게 아시고 차제에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실무과장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원혁 위원님
권원혁위원
네, 질의에 앞서서 본 우리 건설도시위원님들이 6번 터널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오늘 거기 가서 보니까 환풍시설이 이게 빠져 있고 우리 시민들이 구도시에서 신도시로 올 적에 걸어올 수 있는 인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굴 한쪽에 설명듣기로는 1m 70정도의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환풍시설은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6번 터널현장에 가서 보셨을 적에 이 환풍시설을 해야지 되겠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겠는지 그 소견을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 도면상 갖고 제가 거기 감독을 안 나갔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우리가 시간을 잡아가지고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터널을 들어가 보진 않고 도면상으로는 환풍기 시설이 타당하다고 저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가지고 안 되는 사항이나 위원님들이 건의하거나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공에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그것 좀 제가 봤을 적에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우리 시민한테 무척 좋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공사가 완공되었을 적에 "그것을 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며는 설치를 못하는 것이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환풍시설이나 시민들이 터널을 이용할 적에 좀 편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그리고 88쪽 안전진단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두산고가교 `93년 10월 20일부터 `93년 12월 18일까지 했는데 그 안전진단 결과가 상판슬라브 균열, 신축 이음장치 불량, P.C빔 주연거 균열, 이런 식으로다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 건화엔지니어링에서 두산고가교를 안전진단했을 적에 어느 장비로 안전진단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장비 투입된 것은 제가 실무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산고가교에 대해서 수원 보선사업소 계장이 현지에 나와 가지고 철도가 다니는 데를 안전진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전진단을 그 자체에서 한 것을 안전진단이 나왔는데 좌측에 있는 빔에 크렉이 가고 육교하고 빔과의 3cm차이 되는 그런 구두로는 지금 받았는데 그때 장비를 뭐 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장비를 투입했는지.
권원혁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전진단비가 2, 100만원이 나갔는데 안전진단비 용역을 주게 되면 얼마부터 입찰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안전진단은 지금 수의계약은 5, 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에 대해서는 대개 거의 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용역은 수의계약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주었을 적에 건화엔지니어링이나 이런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는 안전진단을 어느 어느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서도 없이 그냥 무조건 안전진단 하겠다고 이렇게 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우리가 먼저 용역을 줄 때는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크렉이 갔다, 과업성과를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면 그 회사에서 입찰이 된 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성과과업을 가지고 장비투입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크렉이 갔으니까 무슨 방비를 해라, 무슨 장비를 하라는 그 장비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투입하는 장비명칭까지 써 주기에는 과업성과에는 어렵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어디가 크렉이 가고 어디가 금이 가고 다 가르쳐 주면 그 사람들은 할 필요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철로를 넘어가는, 전철 철로를 넘어가는 고가다리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고압선 지나가는 철로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딴 데는 제가 봤을 적에 여기 토목기사님도 계시고 우리 전문 공무원님들이 다 계신데 그 분들도 딴 데는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느냐? 2, 1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필히 그 사람들한테 안전용역을 줘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그 철로 건널목을 안전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철도청하고 수원의 보선사업소가 참석을 해가지고 철로 전철구간을 안전진단을 현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보선사업소 그 사람이 기술 석사과정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것 보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빔에 크렉이 가고 육교하고 빔에 3cm여유가 가고 그 구간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용역을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철도청에서 나와서 하신 분은 용역비 안 줘도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그 구간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그날 같이 입회하에 한 사항이죠.
권원혁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안전진단비가 네 군데 해가지고서 7, 300만원이 나갔거든요. 두산고가교, 금정고가교, 산본고가교, 애자교 해가지고서 7, 300만원이 나갔는데 이런 용역을 줄 적에는 진짜 장비가 이 회사에서 어떤 장비로 어느 식으로 하느냐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정확한 안전진단을 한번 안전진단을 받으면 암만 못 가도 5년에서 10년은 갈 수 있는 이런 진단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진단을 상황을 보니까 교량 밑에 상판슬라브 균열, 신축이음장치 불량, P.C빔 균열 해가지고서 고가교 밑에 보면 철판으로 해 놨거든요, 근데 저는 왜 철판으로 그 밑을 보조를 했는지 모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것은 첫째 슬라브가 잔주름이, 잔 크렉이 갔을 때는 철판압입이라 해가지고 에폭시를 압력을 넣어가지고 넣으면 그 잔 크렉에 에폭시가 스며들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누수현상을 방지하는 방안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놓으면 한 몇십 년 갑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에폭시로 한 데서는 부실한 데는 아직 발견을 못 했는데 두산고가교 육교 맨 첫 번째 밑에는 압입공법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철판으로 그런 식으로 전부 해 놓는다라고 그러며는 진짜 거기 심각한 균열이 갔다든지 했을 적에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철판이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하는 것도 육안으로 우선 눈으로 딱 봐가지고 "아 여기 균열이 갔구나" 해가지고서 안전진단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다 한다고 그러면 철판안에 균열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공사해 가지고서 10년 동안 하자가 생기면 자기네들이 책임진다는 그런 계약상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철판압입이라는 것은 철판을 대가지고 에폭시를 압력을 넣어가지고 삽입을 시키는데 그것이 잔 크렉에 삽입이 안 되었을 때는 누수가 발생되면 철판은 녹이 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죠.
권원혁위원
예, 그런데 철판 외벽 쪽에는 항상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뭐 누수가 생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콘크리트 틈 사이로다가 액체를 넣어가지고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물이 철판으로 흘러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죠, 그걸 보시며는 뾰족뾰족하게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철판할 때 거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에폭시를 압입시키는 공법입니다. 그러면 거기 다 차면 들어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권원혁위원
예, 그건 뭐 기술적인 면이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렸구요, 앞으로는 7, 100만원인가 얼마 예산편성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두산고가교?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거 용역을, 안전진단 용역을 주었을 적에는 그 회사에서 어느 장비로 어느 식으로다가 안전진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저기를 받아 놓고 해서 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같이 무작정 어떤 장비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해가지고 준다고 그러면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히 요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장비로다가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겠다 라는 걸 필히 받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 안전진단에 투입된 장비는 보통 쳐짐하고 또 크렉이 가는 것하고 압축강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러한 장비는 사용하죠,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라고 장비를 투입하라고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비가 투입되기 때문에요.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면 철로 지나가는 데 거기 어떻게 합니까? 거기 또 안 합니까? 그냥 철도청에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상없다고 그러면 우리 그냥 넘어갑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 거기서 크렉이 갔다고 한 우리가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는데 금정 I.C 스틸박스 도색하는 것도 전철이 다니고 기차가 30분마다 한 대씩 다닙니다. 그래서 새벽에 12시 30분 지나가지고 4시까지 도색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30분 간격으로 내려왔다 합니다. 그때는 전철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그 구간내에는 특별히 거기서 보수를 하게 되며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될 걸로 판단되는데 전철이 다니고 할 때는 새벽 4시에 사이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그런데서 4시에 이렇게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어느 장비로 어떻게 밤중에 또 하면 자세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안전진단 정도 한다는 회사라고 그러며는 우리 성수대교 붕괴했을 때 안전진단 다시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장비 같은 것도 투여해 가지고서 교수, 박사 되시는 분들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정밀하게 해야 진짜 안전진단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가지고서 여쭙는 겁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진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리고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입찰은 2, 000만원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전에는 1, 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이상은 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감사중지
19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현장까지 갔다 오시고 또 늦게까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보면 모두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90쪽에 보면 도로명 제정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도로명 제정사항이 아마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꼭 1년이 되었네요? 1년 거의 되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추진상에 보면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시민공모를 한번 했네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로 끝난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게 아직 가로명 제정을 못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공모해서 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공모를 2월달에 했는데 아직까지 응모가 없어가지고 아직 제정을 못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공모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 공모는 유선방송, 반상회보, 시보에도 내고 했는데 응모자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모하고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계시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그때는 예산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신경을 덜 썼었어요. 먼저 송윤석 의원님도 군포시 지명위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때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응모가 하나도 없다보니까 처리에 조금 지연이 있었습니다.
김제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소홀하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한번 추진하게 되면 끝까지 확실하게, 계획을 했으면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건 시인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왜냐하면 신시가지도 조성이 다 되어가지고 마무리가 되고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1번 진입도로, 2번 진입도로 이렇게 그냥 혼란이 오는데 좋은 도로명을 지어서 붙여줘야 우리가 얘기할 때도 좋은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참 좋은 도로명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96년 6월말로 잡고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6월말로 잡고 있는데 이걸 6월말까지 어떤 식으로 하실랍니까? 6월말에 가서도 이렇게 응모가 안 들어오면 그냥 다시 또 연장되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군포시가조명조례 180조에 의하면 지리적 위치라든가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특성을 참작해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응모가 안 들어왔으니까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 했고 또 하나 이렇게 지연된 데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6월달에도 응모다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지금 응모가 들어왔다면 뭐, 지명위원회에서 그걸 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응모가 들어오면.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그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인원이 7인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되어 있는데 현재 응모가 없기 때문에 시 구성현황에 가결을 못 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기에 대해서 뭐, 꾸짖는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김제길위원
왜냐햐면요, 우리 시민의 응모가 안 들어오면 지명위원회라도 열어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것 계속 이렇게 6월말로 잡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 것 같은데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군포역에서 안양까지 간다 그러면 거기 도로명이 여러 가지 나와야만 선정을 하고 결정을 할 텐데 우리가 나름대로 도로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무관심했던 사항이죠. 그런데 공모만 많이 들어왔으면 그게 가결조치가 되었을텐데 공모가 안 되고 우리 나름대로 도로명을 지정한다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못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걸 말이죠, 6월말까지 했는데 6월말에 가서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확실히 세우셔가지고 6월말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6월말까지 하도록 하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다 끝났는데 빨리 지어줘야 좋은 이름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부를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공모가 없을 때는 그렇게 지명위원회에서 조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네, 6월말까지 있으니까 그 안에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6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주목적에 도로시설물, 여기도 보면 감사자료에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사업명이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노선별 현황 정도는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면소파보수 외 5종 이렇게 해놨거든요.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는 상세히 알고자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다음에 그 증빙자료를 뒤에다 첨부시키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 감사자료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야지, 보면 그냥 전부 다 이런 면이 많아요. 앞으로는 상세히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 위원장 권원혁 간사와 사회교대)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묻는 말에 간단히 "예, 아니오" 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보안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보안등 보수비가 없어서 각 동에서 보안등 보수를 못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현재 각 동에서 보안등 보수비가 없어서 보안등 보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계시냐 이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 보안등 설치비를 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안등 설치에 대한 배정을 했는데 다 썼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설치비가 아니라 보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보수비요.
무훈
석무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군포시의 보안등이 3년전에 우리가 새로 나온 시설을 좋다고 하다보니까 타이머시설을 전부 했습니다. 이걸 사용할 줄도 모르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과 장비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주간에는 불이 들어오고 야간에 꺼지고 특히, 요즘같이 동절기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비용이 거기서 보안등 수리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건설과장님은 좀 알아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참작을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다음은 71페이지 도로굴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도로굴착 현황을 보면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도공사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을 해서 상수도 배관 및 도시가스 배관을 한 후에 노면의 다짐이 되기 전에 아스콘포장을 하다보니까 도로노면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재포장 했을 때 이 재포장하는 공사비는 어디서 지출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이 금액이 클 때는 우리가 원상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든가 입찰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다음 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수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군포1동, 당정동, 산본2동, 궁내동, 수리동, 대야동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군포2동, 부곡동에 수해현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서에 왜 군포2동의 수해현황이 누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조사한 것도 있고 동에서 피해현황을 받았는데 군포2동이 빠진 이유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누락이 되었는지 군포2도에서 보고를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해가지고 다음에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네, 동 지역에 부곡화물터미널 공사로 인하여 수해가 일어난 농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정소송 문제까지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세밀히 파악해 보시고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다음은 79페이지 두산고가 안전진단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세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제일 문제점이 철도가 횡단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안전진단을 받는데 철도청과 상호 협의하에 정확한 검증이 되도록 부탁을 드림과 동시에 구조안전진단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동 고가를 공사할 시에 많은 교통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청보선사업소하고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하고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균열같은 것이 발생된 것이 어디였다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철도청하고 긴급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교통량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량소통에 대해서.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글쎄요, 그거는 뭐 그때 당시에도 보수할 때는 교통통행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금정고가로 돌아가지고 간판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그리로 돌렸었는데 부득이할 때는 그렇게 하는 방향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무훈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80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량계가 설치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군포2동에 보면 지하수 수량계가 33개가 있습니다. 이 수량계가 달린 지역이 과연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수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우리가 지하수개발 신고를 받는 것은 현지 실무자로부터 현지확인을 하고 1일 30t 이상에 대한 지하수개발 건수는 신고를 받고 1일에 30t 미만이 되는 지하수개발은 신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동 지역에 수량계가 33개나 달려 있는 것은 기존 하수구에 하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논밭으로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가정에 수량계를 부착하고 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다음은 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골프장 담장 허가현황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제일 의문스러운 사항은 담장높이 허가내역에서 도로변은 2m로 맞췄습니다. 그러나 기공은 3m 이상이 들어갔고 내면은 16m가 성토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며 허가높이를 몇m로 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 현지확인을 해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형질변경해서 그린벨트에 대한 높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주민에게 아니면 동을 통해서 즉시 오해가 없도록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47번 국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46억 9, 000만원 중 국비가 32억 2, 000만원, 시비가 14억, 4, 000만원으로 `94년 3월 3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공사가 현재 주민과의 각종 민원사항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12월 31일까지 주민과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 동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용지보상가가 주민이 요구하는 가격에 맞출 수가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동 공사를 맡은 사업시행자가 장수건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간에 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업체와 모든 것이 장수건설이 아니라 장수건설의 상호만 빌린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시에서는 이것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보상관계에서는 현재 어느정도 보상이 완료되는 단계에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위농협에서 땅을 사다보니까 평당 45만원씩 사고 우리감정은 16만원 내지 20만원이 났기 때문에 그때 보상협의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감정을 지금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결의 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또한 주민들이 용지매입에는 참여를 안 했지만 착공하는 것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계를 해서 시에서 기 하수관 및 모든 제반 지하시설물을 매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질변경을, 농민이 노리가 심하다보니까 형질변경을 해서 도로면과 같이 복토를 해서 시에 도로편입지만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그것 검토해 보셨는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형질변경에 토량을 할 때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보상비보다도 많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형질변경이 나 가지고 노리만큼 한다면 공사비가 형질변경하는 토량을 토지 소유자가 매립을 한다면 그건 환영을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무훈
석무훈위원
주민이 형질변경을 관보고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주가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니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자가 장수건설로 되어 있어서 장수건설이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타 건설사 직원이 각종 서류를 위조 및 위증해서 가운을 입고 동 공사를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임 소장이 있는데 임 소장은 신안에 있다가 장수건설로 가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바로 동 신안건설이라는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신안건설에 사직서를 내고 동 공사를 위해서 장수건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과장님께서 면밀히 파악하시어 이런 주민들이 불신과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김제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제가 민원을 여러번 접하다보니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61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교체 설치실적을 보면 2억 1, 2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규설치는 106개, 교체 및 보수 679개소를 실시하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 밝고 쾌적한 도시조성에 이바지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내 곳곳에 보면 보안등하고 가로등의 고장으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도 많이 주고 특히 예를 들면 산본역 앞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보면 밤에는 대형차가 서 있습니다. 불은 꺼지고 해서 산본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혀 못 온대요. 500m도 안 되는데도 택시를 타고 온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계장님들 전화 많이 드렸죠? 그런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돼요. 지금도 네 개인가 다섯 개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고장이 나고 고치는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당말터널 지나면서 좌측에 가로등이 꺼지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운동장 뒤에 가로등이 끊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선택전기에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지하를 파다가 전선이 끊어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안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도 가로등이 많이 꺼지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각종 공사를 하며 단선을 하면서 누전이 되고 안전기밸브가 늘어져 누적추적이 되어가지고 갑작스런 부화전해가지고 꺼지는 원인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택전기를 매일 우리 직원과 같이 부리면서 보안등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지하에서 공사를 하면서 전선을 끊는 상태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워가지고 그걸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걸 것 때문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네, 많이 안 들어와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등 관리하는 것은 업자가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지정된 업자는 아니구요, 선택전기라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지정업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쉬울 때 부르면 자다가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원혁 간사, 석무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길위원
그럼 지정을 해서 아예 그걸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런데 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의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김제길위원
아니죠, 지금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그 한군데보다는 몇 군데 해서라도 빨리하게 해야지 직원이 전화해 보니까 업자가 바빠서 뭐, "15일 있다 하겠습니다, 10일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연기를 하거든요. 그거 가로등이 빨리빨리 켜지고 해야 되는데 많은 업자가 있으면 일이 빨리 될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근래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하기 때문에 전부 길가 도로에 차를 대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아마 여러번 나와서 딱지를 붙였지만 붙일 때 뿐이예요. 그리고 화물은 차적조회가 힘들답니다. 대형트럭이 보도에 서 있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해요? 이것 빨리 관리체계를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가로등 점등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진학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석무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77쪽 각종 공사 도로굴착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수치에도 나와 있지만 1/4분기, 3/4분기 구분해서 총계 24,953m가 도로굴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것은 삼천리가스가 1/4분기에 9,230. 3/4분기에 4,056m라는 도로굴착을 해왔습니다. 과장께서는 도시가스관도로점용율징수조례 제정 `93년도 12월 24일날 제 21회 정기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94년도 도시가스료가 위탁기관별 부담액이 몇%인지 알고 계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가스부담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4년도 말에 도시가스료가 19,283가구에 12억 4, 761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시에서는 4.1%의 점용율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로를 굴착하는 것이 1년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저희 조례상에도 도로굴착을 한번 하면 2년 이내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번한 공사가 한번에, 지금 여기 내용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난방, 수도 ,군포전화국, 한국전력, 삼천리 이러한 주요 굴착할 수 있는 업체들에 상호 공사계획도가 집약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할 때 모든 업체에서 굴착할 때는 병행하도록 그렇게 지시도 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관계상 병행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가 많은 민원으로 발생이 되고 또 예산낭비라는 그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13,286m를 금년도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의 도시가스총연장공급관이21,959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관이 8,981m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급관 공사, 본관공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우리 가정관에 들어갈 수 있는 공급관, 주요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급관 길이가 현재 21,959m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만 13,286m를 굴착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도시가스의 보급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율은 얼마로 보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도시가스는 책임회피가 아니라 프로테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개략적인 파악도 아직 못 하고 계신 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업무의 연계를 제가 아까도 잠깐 질의들 드렸지만 이러한 협의체계가 없이는 공사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사항은 현재 놀랍게도 우리 시가 보급율이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도로굴착 하는 것은 기존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기존도시의 보급률을 현재 17%로 우리 시에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많은 보급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굴착 이러한 일들이 차제에 계획을 세울 때 한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고맙습니다.
유삼종위원
도로굴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유삼종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4분기는 도로굴착이 없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4분기 때 총괄적인 계획을 작성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1/4분기는 하고 2/4분기는 못 했습니다. 1/4분기 때 총괄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1/4분기에 다 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2/4분기 때도 판 게 있는데 수치가 안 나타나는 건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굴착이라는 건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때 1년 것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2/4분기도 굴착을 하긴 했죠. 그런데 조정을 한 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1/4분기에 2/4분기 것까지를 포함한 수치다 이런 수치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우리 군포시내 전체의 도로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까 도로굴착 때 50에서 92km인가 그렇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대략 지금 25km를 팠으니까 군포시 전체 도로의 4분의 1을 팠네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불가피한 사용이 있냐면 주택공사에서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지역난방이라든가 도시가스 원관을 이미 매설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는데 산본신도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체에서 지역난방은 난방대로, 삼천리가스는 가스대로 그렇게 병행하질 못 했기 때문에 도로굴착이 이렇게 발생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걸 몇%정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도로굴착에 보면 많이 했는데 지금은 조인트 부분만 맨홀식으로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스나 지역난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대략 목표수치를 내년에 몇%로 잡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내년에는 하도 도로굴착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분기별로 강력히 조정을 하고 흐지부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한가지 가스라는 것이 원관을 묻으면 인입자들이 일괄적으로 인입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원관을 묻은 상태에서 인입자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원관 묻을 때 연구를 했으면 도로굴착이 안 생기겠는데 돈이 없어서 미적미적하다보니까 도로굴착이 시시때때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이 그런 걸 말씀드리면...
유삼종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는 지금 30%에 가까운데 내년에는....예를 들어 금년에는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이렇게 많이 굴착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을 거니까 도로길이의 10% 이하로 낮추겠다든지 아니면 10%는 무리니까 15%로 하겠다든지 여기에서 목표수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내년도 계획에 대해 프로테이지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유삼종위원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감사받으러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많다고 우리 건설과장께서 느끼셨으면 "틀림없이 감사장에 가면 이게 얘기가 될 거다.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적어도 10%대로 낮춰보자" 이런 다짐들을 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 장기계획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기존시가지는 가스라든가 지역난방이 매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30% 이상 파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줄이시겠다는 건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금년보다는 낮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라고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유삼종위원
검토해서 서면을 한번 보고해 보세요. 지금 현재 당동택지개발 등 해가지고 본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굴착길이가 전부 나올 거라구요. 그리고 그것은 기존도로가 아닌 새로운 개발택지이지 때문에 그 수치는 지금 현재 92km라는 도로길이에 안 들어가 있다구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더 산정하기 쉬우실 거라구요. 그래서 그걸 서면으로 몇%대까지 한번 줄여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를 내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도로굴착이 끝나고 나서 덮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덮은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예를 들어 맨홀 위치에 있다 하면 이게 표고차가 얼마가 나야 정상이죠? 맨홀뚜껑과 도로아스팔트 간에.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3cm 정도 되겠죠.
유삼종위원
그런데 3cm 이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소음관계가 발생되겠죠.
유삼종위원
소음도 발생하고 도로파손도 생기고 차량진행도 안 좋고 초보운전자들은 놀래고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 등을 세심하게, 굴착허가만 내줬지 사후에 "다 덮었습니다" 이랬을 때 가서 본 사실이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본 사실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런 것 등이 안 된 곳은 안 봤다는 얘기네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안 봤다는게 아니라 그 맨홀이 있어서 복구를 해가지고 하다보면 맨홀보다도 포장이 높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홀인상 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장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구간내에 맨홀이 밑으로 들어가고 포장이 위로 올라왔을 때는 그 사업체로 하여금 맨홀까지 인상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을 부대조건으로 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럼요.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어있는 곳이 많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이 감독소홀인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현재 있는 곳을 전부 파악해서 아까 원인자 부담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굴착한 회사에 요청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하실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시비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강력하게 지시할 사항은 예를 들어 8m도로의 중간에 4m폭으로 판다면 그 구간은 전부 다 오바랠 식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돌아다녀보니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산발적으로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그 굴착한 회사에서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한 결과로 인해서 나중에 재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포장을 해야 될 횟수가 5년에 한번 해야 될 것을 이런 이유로 다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후관리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굴착허가만 내주고 사후관리를 안 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하나 세우는 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전선을 지하화하지 않을 때는 22만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교체하는 데는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교체하는 데는 부품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죠.
권원혁위원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구를 교환하는 데는 얼마나 갑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전등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꺼지면 보수를 별도로 하지 않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관급자재를 요청해서 전구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네 전구교환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전구교환은 우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선택전기에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서비스로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한두 개는 무료로 해줍니다. 수량이 많을 때는 모르고.
권원혁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에 가로등이 1,525등이 있지 않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보안들이 1,417등 이렇게 있었을 적에 가로등 전구가 계속 끊어지거든요, 끊어지고 또 갈아끼우고 그런단 말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랬을 적에 가로등 전구를 갈아줬을 적에 어느 업체에다 줄 것 아닙니까? 했을 적에 이걸 얼마동안 보증을 안 해줍니까? 얼마동안 있다가 다시 끊어졌을 적에는 거기서 무상으로 다시 갈아주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전구는 6, 000시간 내지 10, 000시간 이상으로 소요시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로등을 보면 `91년도에서 `92년도에 한 것도 있고 하나는 `92년도에서 `94년도까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구같은 것을 구입할 때는 1개당 5만원 정도를 주거든요, 그리고 한두 개를 시공한 사람이, 가로등의 전구가 끊어져 있을 때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자체에서 잘못 되었기 때문에.
권원혁위원
서비스 해주는 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냥 끼워주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이 안 나가도 되니까 서비스를 100개 해준다고 해도 그건 상관이 없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전등하나 갈아주는데 5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1, 000시간을 써야 되는데 한 200시간 쓰고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 전구를 끼운 지가 얼마가 되었나를 계산해야 되는데 시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가로등이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우리 건설과에서 봤을 적에 주민들이 "여기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옵니다" 했을 적에 "예, 알겠습니다." 이 가로등 신고라는 것은 낮에는 절대 못 하거든요. 밤중에 불이 안 들어왔을 적에 주민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녁에 신고하면 여기 건설과 직원들 다 퇴근하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낮에라도 시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 데 사는 누굽니다, 여기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오니까 가로등 전구를 하나 갈아주십시오" 했을 적에 정확한 가로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 가로등 위치는 담당자가 아닌 이상에는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 아파트, 학교... 어디 앞이다 하면 그건 확인할 수 있죠.
권원혁위원
학교 앞쪽에도 이렇게 보면 가로등이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실지 파악이 잘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설과에 이 전구가 한 5만원씩 가는데 이걸 갖다가 한 1백개를 간다고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 지역, 군포시 전 지역의 가로등에 번호를 매겨가지고 뭐 1번, 2번, 3번, 1, 2, 3이렇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 전구가 5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을 적에 그 전구를 또 "몇 번 전구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체크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또 그 전구가 며칠 안 가서 또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무상으로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가로등 번호를 일일이 가로등에다가 번호를 매겨놓는다라고 그러면 아마 주민이 신고할 적에도 그러면 "가로등 이렇게 보면 거기에 번호가 있으니까 몇 번입니까" 그러면 "예, 몇 번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낮에 가가지고 밤중만이 아니라 낮에 전기 전부 켜 놓고 안 들어오는 것 찾아 다니면서 갈게 아니라 낮에도 가가지고 갈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 점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구요. 또 한 가지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시공하시는 분들이 가로등을 고치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서 전구를 갈아끼우고 그랬는데 전구가 다 끊어져 가지고 불 나간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와서 갈다 보니까 전구를 갈아도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했을 적에 여기 시에서는 원인을 찾아서 볼 들어오게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을 찾으면 어디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가로등을 고칠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전기를 해가지고 데이터라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 대개 공사를 하다가 전선을 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갑작스런 과부하로 인해서 휴즈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점멸기 고장과 누전 등이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나와서 고치는 능력있으면 고치겠는데 공무원이 전기 고칠 능력은 사실 부족합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전기 고치는 사람이 수리를 하러 왔을 적에 수리한 내역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권원혁위원
그런데 제가 가로등 고치는 걸 봤을 적에 어느 식으로 고치느냐 이 가로등은 앞에 있는 가로등은 들어오는데 뒤에 있는 가로등은 안 들어오거든요 중간에 있는 게, 그러면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가로등들이 이렇게 보면 전선이, 전선이 위로 가지 않고 지하로 다 갔거든요 땅속으로, 근데 본 위원이 보면 전기줄이 중간에 어디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선을 찾아가지고 그걸 다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쪽 가로등 불 들어오는 데서 선으로 해가지고서 지상으로 해가지고서 늘어뜨러가지고 저쪽 가로등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 위에 다 묶어놓고 그 밑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전기 뚜껑 여는 스위치 있는데 그 뚜껑 여는데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가로등 전기 고압이 엄청 내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람이 불고 그러다 보면 전선이 거기서 왔다갔다 하다 보면 이게 까집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그랬을 적에 그 전선이 까졌을 적에 아이들이든지 어른이든지 그 가로등 손으로 만졌을 적에 감전사고가 안 나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구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다가 전기 수리를 하면 엉터리로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현지 나가서 우리가 수리를 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돈만 척척 줄 게 아니라 청구서 가지고 돈만 줄게 아니라 시공을 했으면 진짜 시공을 제대로 했나를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그만 거라도 다 챙겼을 적에 큰 공사를 주었을 적에도 진짜 잘 이렇게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 있었느냐 하면 군포 상업은행 있지 않습니까? 상업은행 있는 쪽에 또 가서 보니까 도로바닥에 가로등 그 선들이 많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 가로등선을 우리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권원혁위원
그리로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쭉 이렇게 끌어 갔는데 그게 견뎌냅니까? 다 끊어졌지, 그래서 이게 중간에 전기나 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들은 밑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나의 조그만 거라도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업자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삼종위원
가로등 관련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19시 50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예.
무훈
석무훈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예, 60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본역사 보도육교 계단 설치 건입니다. 이 문제는 1기 시의원님들께서도 `93년도에 지적이 되었고 요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왜 이렇게 그때 답변도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될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시행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61명 중에 어저께까지 21명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찬성이 15명이고 반대 6명으로서 21명이 유선보고가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찬성을 3분의 2만 들어오면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택공사에다 설치를 하라고 그랬더니 사업비도 있고 지금 육교 두 개는 설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래서 민원만 해결되면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주공에서 준비단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민원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러니까 인제 사업적인 이해 타산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그만큼 지연이 되었단 말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민원만 100%된다면 언제고 착공할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이진 모르지만 예산이 5, 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돈이 많이 안 드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늦어졌나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고 또 이런 것은 예산은 적지마는 상당히 시민들이 기초질서를 위반하는데 방관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대략 언제 정도 실시될 것 같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이 민원만 해결이 빨리 된다면 내년도 초에는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우리 시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공 예산으로 할 사업이니까 예산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 관계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어요.
후동
장후동위원
예,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요청을 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다음 87쪽입니다. 경계석 낮추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161개소는 시행이 되었고 57개소가 안 되었습니다. 즉 3분의 1이 안 되었어요, 161개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건 시간과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않는데 왜 이렇게 늦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여기 경계석 낮추기는 57개소를 했는데 이번에 군포 파출소에서 군포 중학교까지 군포 중학교에서 양면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를 경계석 낮추기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경계석 낮추기만 간단히 하면 모르는데 그것이 경계석을 낮추면서 보도블럭하기 때문에 잦은 공사는 좀 지연되고 있어요.
후동
장후동위원
그럼 여기에 보도블럭 공사하고 같이 하게 됩니까? 경계석 낮추는 작업이 경계석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별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 파출소에서부터 군포 중학교 군포 중학교에서부터 금정 국민학교에서부터 산본천까지 거기는 사각 블록을 교체하면서 사각 블록을 했는데 그때 그 구간에는 경계석을 낮춘 구간이 많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예.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말이죠, 강동구나 송파구에서는 아마 시민들이 가장 피부적으로 가장 인상적으로 접촉이 되고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주민들이 그걸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먼데 행정 속의 어떤 수치의 돈보다는 가장 가까운 데서 횡단보도에서 느끼는 수치가 피부적으로 절감이 되기 때문에 군포시내에 이런 경계석 낮추기도 그런 관점에서 좀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적해 해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횡단보도 이렇게 있으면 한 쪽은 경계석이 낮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은 또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란 얘깁니다. 이왕 되며는 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한 쪽은 되고 한 쪽은 안 되어 있는가 그게 의아심이 생기더라구요, 이런 점은 물론 구역마다 틀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왕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경계석을 낮출려면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적더라도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 원활한 공백이 없이 해 주기를 질의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
유삼종위원
위원장!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 시간에 이은 보충질의를 요청을 드렸는데 빠진 것 같아서 간단히 맺기로 하고 시간을 부탁을 드립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지금 수은등과 나트륨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은 그 등의 종류가 어떤 겁니까? 수은등하고 나트륨하고 병행해서 같이 쓰고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조도에 따라서 종류가 다릅니다.
유삼종위원
주로 수은등과 나트륨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구매하실 때 지금 시중에 전기 상회에서 구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전구는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하지 않고 관급자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관급자재로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유삼종위원
거기에 사용기간이 명기되어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는데 알기로는 전구 하나에 6, 000시간에서 10, 000시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시간이 안 되면 반품 교환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10, 000시간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500시간밖에 못 썼다 그러면 다시 바꿔 와서 써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글쎄요, 관급자재 구입해 가지고 그 시간 내에 중간에 불량품으로 한다고 한다며는 그렇게 조달청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교환을 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건의 내지는 하여튼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80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재 체납 금액이 2, 500정도 되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유삼종위원
이 미징수액이 나오는 이유는 본 위원이 지난 결산심사시 보니까 상수도 요금과 병행 고지가 안 되므로 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계장이 그때 저에게 답변하기를 "앞으로는 상수도 요금과 함께 고지해서 미징수액을 없애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도 요금과 같이 고지를 한다면 이 미징수액도 없어지겠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많이 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갔던 4호선 한양에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양에서 공사하는 것은 3,4%에 불과하답니다. 그 하도급 업자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지하 공동구도 우리 건설과 관리업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유삼종위원
지하 공동구를 주공으로부터 인수해 자기고 사용료 받은 거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사용료는 받지 않고 당초에 건설할 때에 주공하고 통신공사 해가지고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시청 공무원이 몇 명이나 나가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건설과 관리계에서 4명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사람 인건비는 우리 군포시에서 나가고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통신공사하고 또 쓰는 곳이 한전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공동구 쓰는 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공동구는 수도하고 통신 케이블밖에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공동구에 대한 사용료도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관리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었는데 1월 중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수도과하고 통신공사에다가 사용료 사업예산을 반영하도록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거 6월달에 이게 인수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푼도 안 받았어요, 앞으로 이것도 받으셔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받으실 계획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도록 수도과하고, 수도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96년도 예산에 세입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84페이지 군포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례는 우리 군포시에서 각종 공사에 공히 적용되라라고 봅니다. 지금 이 회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세안종합건설인데 맨 나중에 잔금 2억 1, 900여만원을 수령하면서 산재보험료 체납분 1억 3, 200과 자재대금으로 해서 패소해 가지고 5, 200만원, 합계 1억 8, 500 정도를 뺀 3,400만원 정도를 수령을 해 갔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산재보험료도 제대로 내지 못한 회사 또 자재대금도 제대로 못 주는 회사에게 과연 관급공사를 맡겨도 되는가 또 나아가서는 선급금까지 주었더라구요, 그런 선급금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자재대금으로 먼저 주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입찰 때에 그러한 조건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의 재정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입찰되어가지고 언제 부도날지 언제 뭐가 있는지 그 회사의 재정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당시에, 입찰당시에는 그걸 파악을 못 했다 하더라도 공사과정에 자재대금을 안 주고 있다는 내용을 알았을 걸로 보여지는데 소송까지 해가지고 잔금에 압류가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로 보여진단 말이예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말씀드리죠, 그때 당시에 석축 공사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우리 군포시에서 사업비가 지급이 안 되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금을 못 준 상태였는데 이번에 돈이 나가면서 그것이 좀 지연되니까 그것이 시공자가 자재압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완전히 해결된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산재보험료도 안 내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도 못해 주는 더군다나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공사를 맡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끝으로 지금 조금 전에 답변시에 4일간 지체산금 140여만원을 부과를 시켰다고 하는데 최종 준공예정일자가 최초에 언제였습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7월 5일….
유삼종위원
`95년 7월 5일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이게 1차 기일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95년 8월 26일까지 51일 연장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35일 연장해 주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처음에 51일 연장해 줄 때 통신케이블 맨홀 설치하는데 33일, 기존하수도 맨홀 설치하는데 10일, 가스관 보강 구조물 설치에 8일해서 51일 해 줬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땅 속에 뭐가 묻혔는지 몰랐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이 설계가 잘못된 거죠? 처음에?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지하 매설물을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하매설물 확인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공기연장이 대두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관급공사하실 때 땅 속에 있는 매설물까지 전부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유삼종위원
나아가서는 만에 하나 이런 생각이 기우가 아니길 바라면서 말씀을 보탭니다. 그 공사 지하보도 공사가 워낙 민원이 많고 각종 얘기가 무성해서 장장 86일, 3개월 가까이 연장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이 기우가 아니길 바라면서 앞으로 모든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공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과금도 못 내는 이런 회사가 다시는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후동 위원님.
후동
장후동위원
예, 건설과의 총괄적인 결과 문제를 개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낭비를 한 10억 정도 했다고 도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은 결과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설계비가 과다 지출되었다, 관련 법규 검토가 소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시민회관 건축공사라든가 47호선 확·포장 공사, 산본, 당정천 복개공사, 군포역 앞 지하보도 오늘 지금 저희가 질의한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개발국장으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질의를 합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예, 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내용에 대해서 현재 제가 머리 속 있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7번 국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감액된 사항인데 기존의 가드레일을 재활용함으로써 설계에 들어가는 새로운 설치를 않도록 그렇게 일부 조정한 사항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기억이 남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저기합니다. 그 다음에 당정천 복개는 폐기물 처리비가 누락이 되어서 그것을 다시 계산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본천 복개는 바닥에, 하천 바닥에 계획고를 유지하다 보니까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에 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큰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시민회관에 많은 비용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러면 이 도 자체에서 감사결과가 어떤 문제가 되면 아무 의미없이 감사로서 끝납니까? 지금까지.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감사의 처분기준은 도의 감사 처분기준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의 고의적인 과실적인 행위가 있다라고 그러면 신분에 직접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판단의 오류 내지는 검토가 미흡했을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감액 내지는 훈계조치하고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저희 지금 9월달에 시정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감사에 임하면서 우리가 너무 용역에 의존하지 않느냐 용역도 시효기간이 어느 정도 한번 용역진단을 받았으면 4,5년이라든가 이런 시효성이 있어야 될텐데 2,3년마다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건설과의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또 전문성이 육성되어야 될 것으로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용역에 대해서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정고가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건설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업 지역과 일반 주 간선도로와 연결하는 가장 유일한 단일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차량이 다니고 또 과속을 하고 저희가 공익요원도 배치시키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의 한계성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차량이 일시에 또 아니면 장시간 계속 통행을 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이 되어가지고 아마 그러한 위험성이 더 빨리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용역할 때는 철저히 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이 미리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 사업부서에 있는 근무자들이 전문성을 확보해야 될 그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가져야 되겠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가져 주어야 됩니다마는 현재 군포시에 총 정원 규정상 인원을 증원을 못 시키고 관리하는데 참 벅찹니다. 제가 개발국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업무 하나를 지시를 하고 싶어도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이 맡겨 있어서 추가로 지시한다는 게 제 자신의 마음이 안타까움이 많이 갑니다. 현재도 개별적으로 교육도 좀 보내고 다른 세미나나 아니면 연구활동에도 참여시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으로서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기가 바빠가지고 더 이상 발전적인 기대가치를 아직 못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인원증원과 함께 업무를 많이 연찬을 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진학
최진학위원
예, 국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당정천 복개공사 추진 현황과 향후에 대한 계획 추진 사항이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내년도의 사업으로 0.5km를 일단 복개를 하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 기본 방침에 보게 되면 "개수복개함으로써 수해 상습지구의 항구적인 재해예방과 공장 오·폐수 등 생활하수의 위생적 처리는 물론 중소기업체들의 물류수송 원활과 주민교통의 편익 제공" 이라는 이런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사업량을 하다 보니 나중에 공사 감독하는 것도 문제지만 복개한 이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공장 오·폐수 생활하수의 위생적이 처리라는 것이 가장 의문이 갑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환경오염의 지금 활개된 상태에서도 지도감독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과연 복개된 지금의 현재 우리 인적 구성원가지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복개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가지고 전체적으로 감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리업체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폐수 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마는 하천에 하수도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걱정이 같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수질환경기준에 적합하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폐수에 대한 별도의 처리시설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설치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수에 대한 관로를 옆에 다시 부설을 해서 별도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중간 처리시설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아닙니다.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오수관로를 별도로 부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일부 복개를 하기 때문에 과연 복개하지 않은 활개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지금 전체 3, 000M구간이 복개 계획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당정천이 하류 범양냉방에서 당정∼고천간 넘어가는데 상단부 복개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전 구간이 복개되어서 환경도 어느 정도 갖춰지고 또 도로로도 같이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보령제약 앞까지 전부 복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보령제약 앞이 아니고 범양냉방 거기까지 복개할 계획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범양냉동 회사 그 이후에 하수 분리관이 우수하고 오·폐수 분리관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차집관로가 같이 매설이 될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예, 그렇게 첨단시설을 갖춰가지고 인력을 극대화시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인력으로서 지금 산본천도 마찬가지지만 당정천에 대한 이런 복개가 지금 저희 당대에서는 상당히 효용가치를 느끼고 물류수송이라든가 기타 교통의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주민에게 편익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러한 철저한 관리를 못했을 때 악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을 남겨 놓았을 때는 역사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되기 때문에 감히 국장께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공사를 진행하실 때 철저한 관리와 용역업체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환경 문제는 지금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자산이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러한 시설을 하시는데 유념해 주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감사합니다.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현지확인을 비롯하여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시정조치하는 등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개발국 중 건설과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