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영 의원 발언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현장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청으로부터제출된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현장활동의건

새마을금고에 관한 지도감독 결과 및 시정처리 실태 이런 내용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자고 했는데 일단 구청에서 새마을금고에 관한 보고를 들으봤으면 좋겠습니다. 감독하기 전에요. 구청에 통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구청의 관계관한테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서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윤병구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구로구 새마을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구로구지회 소속의 하나의 단체입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있는데 이 단체는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 연합회, 중앙회 여기의 지시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직제상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도검열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연 2회 지도검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그때는 연합회에서만 하고 저희는 주관을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합회하고 저희구 하고 합동으로 2인 1조가 되어서 20개 금고를 선정해서 지도 검열을 한 바 있습니다. 지도검열에 대한 근거는 새마을금고법 또는 동시행령 또는 내무부의 처리기준 및 지도지침, 내무부의 공문, 시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고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의 지역금고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는 약 8만 4,000여명, 금액은 1,825억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는 한 군데가 있고 온수조기회라고 수궁동에 있습니다. 거기 회원은 2,000명이고 자산은 76억이고 직장은 14군데가 있는데 1만 5,000명이고 116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총 30군데의 10만 2,000명에 2,012억원의 총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는 저희들이 못 했고 하반기에니까 10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은 연합회 직원과 저희 구청직원이 2인 1조가 되어서 20개 금고에 대해서 지도검열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역이 9개, 단체가 1개, 직장이 10개인데 다음 페이지에 금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개 한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검사내용은 시제금관리상태, 현금과 예치금이 어떻게 됐느냐 또는 최근 1개월 이내에 실행된 대출금의 운용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은 조직관리 부분중 임직원관리 등 기간운영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검열을 했습니다. 검사결과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사결과 시세금 차액 발생이 되고 대출운용 관련이 불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 연합회에서 별도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요만 파악해서 시재금을 잡으면 그것을 가지고 연합회에서 정밀검사하도록 이러한 사안이 있고 그 다음 합동검사결과 지적사항에 해서 시정지시 및 관련자 고발 등을 포함한 조치는 연합회에서 일괄조치한 뒤에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즉 한 마디로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지도 검열을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 발생되었으면 그것을 빨리 전파하도록 통보하도록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일동안에 지도·검열을 한 결과는 그 밑에 하단에 기록했습니다만 지역단체의 금고의 실태는 전반적으로 새마을 금고가 현금시재는 일일결산 활행으로 일치하며 예치금은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 또는 예치시켜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대출금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자산의 규모가 적은 새마을금고는 여건상 출납창구 미설치 및 주기적인 순환근무가 잘 있지 않으며 보조자료 정리처리 및 전산에 대한 기록보존이 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직장은 현금시재 및 예치금 관리는 잘 되고 있으나 자산의 규모가 적어 회사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일일결산의 미행 및 안전관리시설물 미설치 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총평에 대해서는 시연합회와 저희 직원이 같이 검열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시연합회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만 쓴 것이 아니라 시연합회도 들어가고 우리 구청에도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잘 된 점 미흡한 점을 총평적으로 하고 금고별, 개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는 금고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안 썼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원하신다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아직까지 조치시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12월 10일까지 지적을 해서 지시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조치사항이 잘 안 되었다거나 할 경우에는 무슨 고발 조치라든가 무슨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금도 검사대상 명단은 아마 뒤에 하셨을텐데 저희 금고는 지금 운영상태가 타구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금고에서 자산이 25억원 이상 되는 데가 거의 없고 직장이나 이런 데는 약합니다마는 지역에서는 무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김찬중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현황을 좀 브리핑해 달라고 해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중 보가사항 내용을 보면 사고가 있은 후에 고발조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후에 고발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학위원입니다. 지난번 지도·감사 때 지적된 마을금고가 몇 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로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저한테만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동금고별로 서너 건씩 이렇게 적출이 되어어요. 그래서이 사항은 개별ㅈㄱ으로 금고별로 시정조치가 떨어지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좋으시다면 개별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변한수위원님 하십시오.

구청에서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서위원님이나 김찬중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 사고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는 그 실태를 보면 이사들중에 감사하라고 둘씩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행정을 회계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타이틀만 감사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자체에서 결산서 내는 것 그냥 보고 설명듣고 술 한잔 먹고 도장찍고서 이사회 통과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여 있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또 감사로서 자체적으로 막 파고들면 이사당의 불만이 생겨 가지고 1년만에 교체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연합회에서 제출하는 이러한 제도를 필요하지만 원칙에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가 받아놓아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제도상으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서 만든 금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장뽑고, 이사뽑고, 감사뽑고, 자기들이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격을 준다면 이것은 무슨 법적으로 조치가 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더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금고의 감사들이 하시고 저희들은 연 2회에 전체 흐름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한 사항에 저희들이 지도·검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고가 자꾸 커지고 함에 따라 이런 법적인 제도가 아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할 데가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새마을금고가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어떤 법적인 구속련이 있어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실태파악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만 생각해 보면······.

애매해요.

위원장님!

예. 허삼남위원님.

얘기해를 마을금고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머니 돈을 털어 가지고 만든 은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소지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말 없는 사람들이 서로 다 합심해서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보다 더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출해 주기 위해서 만든 은행인 만큼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이상, 감사를 무슨 법적인 감사를 만들어라 이사를 만들어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큰사고 안 터지는 그런 선에서 지도·감독이나 해 주시고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금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