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회의 시정질문인데 시장님이 시정에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시면 부시장님이라도 참석을 하셔야 원칙이 아닙니까?

심낙관 의원입니다. 금년도 시정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하여 분주한 가운데도 답변을 위하여 우리시의회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오염문제와 도로망정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동택지개발예정지에 대한 분진공해등, 환경오염 해소방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가지 택지난 해소와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현재 조성중에 있는 교동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채 사업을 강행하므로써, 돌풍시에는 황토색 분진이 마치 황사현상처럼 삼척시내를 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우시 절개지의 흙탕물이 하수구로 유입될 경우, 하수구내 퇴적되어 시가지 일부지역 침수가 우려되는등 민원발생소지가 항상내재되어 있으며, 지금 당장 시급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행주체가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하여 집행기관에서 환경오염 예방단속을 소홀히 하는것이 아닌지, 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형평성있는 지도단속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택지개발 예정지는 기존 시가지의 부심권으로써, 향후 각종 관공서와 1만여명 이상이 거주하는 신시가지가 형성될 때 발생될 수 있는 생활 오·폐수등 환경오염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써, 이런 환경오염 해소를 위하여 첫째 향후 신시가지 형성후 막대한 양의 오수, 폐수 그리고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 처리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마련되었다면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둘째 택지조성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예방을 위하여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지도단속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셋째 택지개발예정지는 기존 시가지보다 지대가 높아 여름철 폭우시 일시에 많은 양의 수량이 기존 하수구로 유입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과, 택지조성 공사시 절개지 토사유실방지 및 흙탕물 유입차단을 위한 대책등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관광개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 용의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재정비 및 도로사업 추진 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여건과 성장 가능성등을 종합해 볼때,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관광지의 개발과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을 들을 수 있을것이며, 특히 관광지개발과 연계하여 도로망의 정비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개설, 확포장사업등을 종합해보면 도로 노선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여러노선의 구간별로 매년 조금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빈약한 재정으로 각종 도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첫째 기존 개설되어 있는 간선도로망과 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등이 서로 연계되는 도로망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매 익년도에 시행할 도로사업 우선순위를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노선별로 확정한후, 이를 공개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풍곡 석포간 도로는 경상북도와 경계지역으로서 타시도와 비교될 뿐만 아니라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인바, 지금처럼 구간별로 매년 조금씩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시급한 노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과 도경계 도로망으로써 지방도 승격을 위한 복안은 없는지, 넷째 빈약한 시재정을 감안하여 시·군도사업에 따른 시비 확보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도로의 중요도 및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군도를 선별하여 지방도로 승격시킴으로써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섯째 관내 도로중에서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를 시도로 승격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훈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 살림살이의 짜임새를 결정하게 될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히 금년도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해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시경계 및 외곽지역 개발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기획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각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서 소외되어 온 하장면 숙암리를 비롯한 4개읍면 5개리 시경계 및 도심 외곽지역을 앞으로 각종개발사업 입안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집중적으로 개발코자, 1995년부터 1997년도까지 3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의 3개년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95년도에 계획된 사업내역 및 추진실적과 95년도에 계획된 사업중에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면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내용과 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찬남 의원입니다. 95년도 시정업무 마무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계획 및 사업우선순위 재조정 계획입니다. 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 년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본사업은 총사업량 116.9km중 95년도까지 81.6km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35.3km를 더 포장하여야만 사업이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95년도까지 4년동안 계획물량 70%를 추진한 반면에, 계획 목표년도인 96년도에는 전체 사업량의 30%를 추진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볼때, 과연 전구간이 포장될 수 있을런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96년도에 과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년 년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년차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시급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교 의원입니다. 금년도 업무결산을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궁금해하는 사항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및 쓰레기 소각장설치와 관련한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및 쓰레기 소각장등 혐오시설 설치문제로 삼척시가 시련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전시민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고통을 풀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및 쓰레기 소각장등 혐오시설을 설치할때는 지역주민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고 타지역의 쓰레기 수거료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혐오시설 설치와 관련한 재원마련을 위해 특별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 시설 설치과정부터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결정과정에서도 전 주민을 함께 참여시키는 대책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첫째 침전수 정화시설을 당초부터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쓰레기장 복토를 위하여 시비로 장비를 구입하여 매일 순회 복토할 계획은 없는지, 셋째 쓰레기 소각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연성과 불연성 물질을 엄격히 선별하여 소각함으로써, 매립 쓰레기를 줄일 방안은 없는지, 넷째, 쓰레기 매립시 발생되는 가스제거방안과 광역 쓰레기 매립장설치 계획은 없는지, 다섯째 파리제거와 미연발생 방지를 위한 소독을 위하여 약제살포를 철저히 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째 쓰레기장 관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관내 전 쓰레기장을 일일 순회점검을 실시하거나, 일일보고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이상 6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자금과 영농후계자 문제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UR여파로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노임, 물가의 상승과 농산물의 품질저하와 농민의 고령화등 열악한 영농조건은, 영농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들이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영농지원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영농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자금 융자한도액이 적고, 조건만 까다로워, 영농후계자들이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중도 포기하는 자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영농후계자 선발규정과 중도 포기할 우려가 많은 30대로 규정되어 있는것을 현 농촌실정에 맞게 40대까지 선정연령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강원도에서 95~2000년도까지 농어촌진흥기금 6백억원을 조성하여, 지역 특화사업 및 비교우위에 있는 농림 수산물 재배농가가 필요로 하는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데 과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양1리 경지정리개간에 의한 환지 미등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3년 삼척군 부군수 이종남씨 주도로 새마을정비 이주사업과 식량증산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개간사업과 정비사업을 시행 완료하여 환지까지 해주었으나, 2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환지에 의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구 지적도와 환지후 지적도가 불일치한 실정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날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국·공유지 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보장받을 수 있는 환지 등기를 조속히 요망하고 있어 그동안 추진되었던 경지정리 개간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의거 농업기반정리사업 기반계획수립과, 제10조에 의거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사하였는지, 둘째 제12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지, 셋째 제43조에 의거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지하였는지, 넷째 제44조 제5항에 의거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는지, 다섯째 1994년12월22일 시행된 농어촌정비법과 1994년12월22일 이전 농어촌정비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섯째 당시 산양1리 농업기반 정비사업비가 어떻게 조성되었으며, 합법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일곱째 당시 삼척군이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제44조 제5항 및 제55조 환지처분에 관한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오늘과 같은 일이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용도 부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환지 등기해 줄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순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달력이 한장밖에 안남는 한해입니다. 정말로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가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자료와 협조를 아끼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1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여러분께서 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무를 연일 완수하느라고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은줄로 알고 위로말씀을 드리며, 이 나이많은 우둔한 본의원을 버림없이 따돌림없이 애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는것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시행정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것인 만큼,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2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및 폐지 작업단 구성에 대하여 기획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 지방자치법규중, 전면 자치시대에 있어 현실여건에 맞지 않거나 주민이나 행정기관 내부에 불편을 주는 조항과 불필요한 조례, 규칙, 훈령등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작업단을 구성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비교 검토작업을 하는것이, 지방자치시대를 선진화하는데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시에서는 이러한 작업단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본 계획을 수립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와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그리고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삼척시 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등에 의하여 년 몇회나 운영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공 서민APT 생활주민 건강관리센타 설치계획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촉박한 시멘트 철옹성에서, 서민생활에 쪼들리고 있는 주공 서민APT주민의 성인병 예방과,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건강관리센타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이수산 송어양식장 철거대책에 대하여, 수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시민 스스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같은 하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하천에 송어양식장이 하나 둘 생겨나면서, 그 맑고 깨끗하던 하천은 송어의 배설물과 사료의 찌꺼기로 오염되었으며, 이제는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오염정도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신기면 대이리 물골에 소재한 대이수산으로 인한 하천오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양어장이 위치한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며 동양 최대의 석회암 동굴지대로서, 내년도 공개를 목표로 환선굴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구역에 어떻게 양어장이 설치가 될 수 있었는지,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의문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89년도 이 양어장 최초설치시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주민 동의없는 위조 동의서를 작성하여 문제가 발생되자 철저하고 완벽한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3년동안만 양어장을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양어장으로 인한 오염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양어장 소유주의 인간성을 믿고 양어장 설치에 동의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양어장이 설치되므로써 당장 식수 문제로 피해를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맑고 깨끗하던 하천은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며 수량이 적을때에는 심한 악취와 거품으로 인한 피해로 이제는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물론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양어장이 철거되지 않고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대이수산 양어장에 대한 철저한 현지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봤는지, 실시하였다면 대이수산 양어장 철거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방금 김진형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이 수산 송어양식장 철거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신기면에는 송어양어장이 3개소로서 그중 고무릉리 2개소, 대이리에 1개소가 각각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각 양어장별 최초 운영 신고를 받아 수리한 일자는 대이수산의 경우 당시 우국제씨의 신고로 기간은 90. 7. 18 ~ 93. 7. 17까지하고 그후 기간만료에 의한 양어장 운영의 연장신고에 의거 다시 93. 7. 17 ~ 95. 12. 31까지로 하였으나, 운영도중에 우국제씨가 전명숙에게 명의이전 신고를 94. 6. 13일자로 함에 따라 소유자 변경과 동시 기간은 94. 6. 13 ~ 95. 12. 31까지로 변경되었고 고무릉리 양어장의 경우 최초 성금철씨의 신고로 90. 9. 11 ~ 93. 9. 10까지인 것을 다시 기간만료에 의한 연장신고로 93. 9. 11 ~ 95. 12. 31까지로 하였으나 운영도중 구자인씨에게 명의이전 하면서 신고기간은 94. 3. 25 ~ 95. 12. 31까지로 변경된 것이고 남양수산의 경우는 최초 장현칠씨의 신고로 기간은 91. 4. 2 ~ 94. 4. 1까지 인것을 김도연씨에게 명의이전하는 관계로 다시 그 기간은 94. 4. 2 ~ 95. 12. 31까지로서 위 3개소 모두 금년도 말일자로 양어장의 운영의 신고기간은 모두 만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연장신청이 있을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선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유수인용허가를 억제하는 것이 선행적 관건이므로 지난 11월23일 시장님실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과 함께 대책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건설과에서 유수인용허가를 연장함에 있어서 신기면의 3개소에 대하여는 96년도 12월말까지만 각각 연장허가 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이미 건설과에서는 각 사업자별로 통지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왜 이와같이 짧은 기간이나마 연장허가를 하여야 하느냐하는 이유는 각 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측면에서 현재 양어중인 치어를 성장시켜서 허가받은 기간내 판매 또는 처리하도록 하는 행정 집행절차 행위의 일환인 유예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원성에 따라 물론 그 허가의 기간이 만료될 때 억제조치하여야 하천 수질의 오염예방을 앞당길수 있다고 생각되나 법원의 논리로 볼때 본 시에서 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허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아무런 예고조치 없이 그 처분행위를 기간만료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멸시킨다는 것은 허가받은자에 대한 불이익의 침해로서 사후 법적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어서 사전예방의 효과를 모색하는 취지에서 위와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장허가의 기간이 만료되는 후에는 유수인용허가를 모두 근절하는 관계로 양어장의 운영은 도저히 불가하므로 주민의 소망은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되오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위 결정된 기간만 참아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양어장의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최초 양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자가 개별법(농지,하천,유수인용,공작물설치등)에 의한 허가의 각 신청서를 일괄해서 수산과에 접수하면 수산과에서는 이를 복합민원으로 접수하고 개별법에 의한 허가의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당해 부서별(건설과, 농정과, 산림과, 환경보호과등)로 그 신청서를 각각 분배한 후 그 서류검토가 모두 끝이 났다면은 수산과에서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합동으로 현지답사에 임하게 되고 그 현지답사의 결과내용을 수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하면서 각 부서별 현지답사 결과의 의견을 토론한 후 그 의견을 집약하여서 종합적 의견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면 처분권자의 판단으로 가부결정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이행을 의무적으로 명확히하기 위하여 당시 삼척군수의 훈령으로 제정하고 운영하여 왔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국제씨가 운영하던 대이수산 양어장의 설치장소 지역일원은 1966년도 6월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989년도 양어장을 최초 시설 당시에는 문화공보부 산하인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연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양어장에 대한 관계서류 일체는 보존연한이 넘어서 폐기처분되어 제시할 수는 없으나 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당시 문화재관리국으로 부터 허가된 사항의 공문서를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수산과에서의 대책은 건설과에서 처분하는 유수인용허가의 기간에 따라 운영기간을 정하고 그 허가의 기간이 소멸될 경우 어떠한 양어장이라도 신고서를 수리하는 처분은 있을수 없으므로 양어장을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사업을 자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양어장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게 하여 송구스러운감을 느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어장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완료하면 다시 허가를 1년 연장하여 96년 12월 말일까지라는 것은 고기키운 다음에는 다시 허가를 내 줄 계획인지, 또 1년을 연장하는 것인지, 다시 안내줄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지어주시고, 현지조사를 의회 의장님께서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 가보면 엉망입니다. 물이 적으면 그곳에 썩은 냄새가 나고 양어장 밑으로는 물이 모두 썩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뿌그리라는 좋은 고기가 크는데 한마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목욕을 하면 가려움병이 나서 목욕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양어장을 없애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1년 연장해 고기만 다크면 양어장을 완전히 없앤다는 얘긴지, 아니면 또 1년을 연장한다는 얘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기간은 제가 금방 답변 올렸습니다만 양어장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사용하는 물, 물의 허가는 유수인용허가라하여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과에서는 유수인용 허가기간에 준해서 운영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유수인용 허가를 소멸시키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23일에 시장님실에서 시장님과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님과 협의를 한것이 대이리 3개소 부터 96년 10월까지만 유수인용허가를 해주고 그이후에는 유수인용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수산과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외의 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양어장에 대하여는 96년 12월 말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유수인용허가를 해주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이수산에 현지답사는 저희가 이미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의도도 이미 발송을 했고 또, 저도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해보니 지역주민들이 가뭄에 식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상가구 20가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양어장 측에 가서 조치를 하려고 갔더니 양어장 운영하는 주인도 없고 전화도 안되고 부재중 이어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만 그 지역에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또 양어장의 완전철거가 될것인가, 양어장 시설물의 위치는 사유재산입니다. 다만 물은 하천수를 이용합니다. 물은 공공수입니다. 공공수면은 행정기관에 절차를 밟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양어장을 못하게 하려면 물부터 끊으면 간단합니다. 물이 없으면 양어장을 못하니까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이므로 부당합니다. 다만 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제일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장

수산과장님께 질의를 해야할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기면의 양어장 문제는 상당히 오랜세월을 두고 주민의 민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몇해전에는 주민의 그러한 민원을 외면한 채 그양어장에 시비를 보조해서 치외법권을 해준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산과장의 말씀이 금년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모두 끝나고 내년 96년 12월말까지 허가를 연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연장한 96년 12월말 이후에 법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민사상의 보상문제를 염두해 두고 점진적으로 사업자가 자진해서 폐쇄할 때까지 연장하고 나가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유수인용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양어장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96년의 법과 95년의 법이 틀려서 96년까지 1년 연장해주는 것입니까? 안그렇다면 유수인용허가를 금년도에도 해 주지말고 12월말에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94년도에도 틀림없이 이 문제는 의회에서 대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연장나왔고 96년에 나왔고 내년에는 97년 몇월까지 나와야 한다면 법적근거없이 그냥 행정적 대안에 불과한 것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이문제의 96년 12월말까지 문을 닫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어장이 금년말로 유수인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것이 사실입니다. 10월말과 12월말로 정한것은 어떠한 행정이던간에 행정집행을 함에 절차이행에 있습니다. 왜 절차행위가 필요하냐, 양어장을 하겠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유수인용허가 처분행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와 행정기관간에는 공법행위가 성립하는 겁니다. 법적통계를 볼때 예고 조치없이 어떠한 허가받은 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허가를 소멸한다, 끊는다하는 것은 법 이론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유예기간으로 10월말까지하고 12월말까지 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양어장별로 현재 성어만 있다면 단시일내 판매처리하거나 할 수 있는데 현재 성어가 일부있고 치어를 사육하는 양어장이 다수입니다. 앞으로 양어장 운영을 근절하는 방침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업자에게 너무 부당한 손해를 끼치지 않느냐, 또 사유재산의 운영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가 아니냐는 염려의식에서 이와같이 유예조치후 집행을 단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복구 지원관계는 그 당시에 시설물이나 유수인용허가나 모든 시설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피해가 천재지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상으로 볼때 피해복구 지원은 당연하고 수해대책본부로 부터 피해지원 조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원했던 것입니다. 내년도 10월말과 12월말인 기간만료후에는 어떠한 양어장에나 유수인용허가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양어장 운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수인용허가를 안해줘도 사업자가 허가없이 물을 이용하거나 계속해서 양어장을 운영한다면 그후에는 행정대집 행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근거는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행정대 집행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월31일까지 법적인 시효가 끝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행정과 업자간에 서로간의 하자는 없게 되는 겁니다. 법적인 시효가 끝나면 나머지는 의무적인 시효가 있는것이지, 행정이 법으로 제제를 받아야 하는 서로간의 법적근거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도 95년12월 허가를 연장해 주었을때에는 12월말일까지 밖에 안된다고하는 것을 꼭 명시한 사실이 없습니까?

명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지속적으로 해주겠다는 조건부의 허가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민원이 93년부터 야기되었고 여기에 관한 것도 집행부에서 그문제에 대하여 연구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의 연구검토는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 같은 상황 이 온다면 이 선량한 시민들이 무엇을 믿고 이런것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냐 하는 말입니다. 시민들은 행정에 대하여 건의도 내고, 진정도 내고 더나가서 하소연도 하고 애원도 하고 매달렸지만 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몇사람들의 뜻에 의해 이런것이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마구 연장되어서 되겠습니까?

유수인용허가에 대하여는 제가 ........

의장!

과장님! 삼척시·군이 분리가 되어 있을때 92년도에 삼척시의회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오십천 수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이미 조사결과 보고서가 군으로 이첩되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제와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의장

그럼, 1년 연장하는 이유가 치어때문에 연장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집행 절차상 유예기간을 두고 하는것이 법 적용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집행에 따른 사업자가 손실이 크지 않느냐는 염려도 했고 .............

한해 더 연기가 되어 96년도에는 사업자가 저희 시에 대하여 아무런 제의를 안할 것 같습니까? 한해 더 지나 연기를 해준다 한다면 .....

그것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저의 말은 한해 물을 안줘서 양어장이 안된다면 치어 때문에 한해 더 연장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곳에 어린고기가 일부있긴 한데 극소수이고, 어차피 철거를 해야 한다면 완전히 철거하고 한해 더 연장을 하여 대이수산에서 이의제기 안한다는 보장이 있고, 뭐가 되면 연장을 해줄런지 모르지만 이도저도 안될때 굳이 연장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영리에 목적이 있다면 유수인용허가를 해줄때에 허가조건에 A 라는 사람은 몇년 몇월까지만 양어장 운영하라고 당초 허가나갈때 조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의 행위조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사항없이 3년간이면 3년 허가가 나갔습니다. 또, 그사업자 역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허가기관이 주요허가처분하고 있다가 갑자기 허가가 끝난다면 그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고 행정절차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사업자는 법적제약성을 제기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가서 제지를 했을때 사업자가 일을 안한다는 보장이 됩니까?

일 안하는것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물만 안주면 양어장을 운영 안합니다.

한마디로 물을 안주면 양어장을 못하게 하는 원인제공이 아닙니까?

당초 유수인용허가를 해줄때 원인제공이 되었죠.

건설과장 우현각입니다. 지금까지 양어장에서 나온 내용은 거의 나왔습니다만 정립이 안되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립을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기쪽의 3개 양어장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폐쇄입니다. 제 생각에 아쉬운점은 처음에 연장 허가를 할때 군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을때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었더라면 이런 기회에 종결이 되었을텐데 실질적으로 미진한 것이 그당시 군에서 12월31일까지 연장허가를 한것을 보면 허가 기간이 만기되기 한달전에 재신청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31일자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구간조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기간만료에 폐쇄를 원하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안은 원칙적은 폐쇄이고 단지 한쪽에 생물인 치어가 있고 민사상의 문제때문에 .......... 예를보면 정선에서 양어장 때문에 데모도하고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월31일자로 그냥 폐쇄를 하면 반드시 양어장측에서 소송이 제기될 것입니다. 소송을 해서 저희 시가 이긴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일의 경우 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보상처리를 해야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소한 10억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길경우에는 별문제 없습니다만 만일 졌을경우 시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자, 치어가 성숙이 되어 살수있는 기간을 수산과에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에게 물어보니 10개월정도 유예를 두는 걸로 하고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연장 허가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제가보기에는 12월초에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오면 3개양어장 업주를 불러서 12월말일까지 단서로 하되 단서조건에는 12월말이후에는 폐쇄를 하고 3개업자로부터 공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서를 첨부를 해 왔을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2월말일까지 시한부로 허가를 하고 단서에는 연장허가라든가하는 말을 일체 붙이지 않고 12월 31일자로 완전 폐쇄한다는 단서규정을 넣어서 행정처분을 받 는 방법으로 연장허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항을 일전에 관계관들이 모여서 시장님실에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신기면 간담회시 문제가 있어서 그당시에도 연장허가는 하지않는걸로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시장님 공약도 있고 그런뜻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나머지 6개소가 있는데..... 우리관내 양어장이 9개소가 있는데 3개가 민원제기가 되고 6개는 민원 제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6개중에 2~3개는 실질적으로 허가는 나있습니다만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3∼4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없는 4개소에 대하여는 1년간 허가하는 걸로 저희 관내 9개의 양어장에 대하여는 잠정적인 계획은 시가 가지고 있는 안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고 단서 조항에 의해 10월말까지 연장을 하는것은 치어를 성어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어가 다 성어가 되었을 경우 그 성어를 판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겁니다. 성어가 되었다고 고기에 물을 주지 않고 막아서 고기를 모두 죽게는 만들수 없는데 그 기간까지만 10월말일로 되는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부터 그 성어를 모두 판매할 때까지 기간이 내년 96. 1. 1 ∼ 10. 31일까지 하는것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연장계약 법적절차는 쌍자간에 없어졌다고 보면 나머지 남는것은 행정요식 행위밖에 남지않는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수질오염에 대하여 의원들이 말씀하신대로 법적용을 해서 빠른시일내 폐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야지 그 당시에 연장해 주었던 공무원들이 지금 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연장계약에 단서조항까지 넣어서 업자를 유리하게 만들었던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느냔 말입니다.

허가기간은 10월30일자는 종료일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장허가를 할때 치어가 성어로 되는 시간도 있고 그안에 갖고 있는 미수가 전체를 10월말까지 처분하는 걸로 해서 일단 종료되는 기간이 10월말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일 이후는 연장허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법적절차 관계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관계는 기준치가 안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어장의 수질기준이 얼마 넘으면 된다, 안된다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침전지 규정이 있는데 오히려 더 완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육조 면적의 20%를 침전조 구조물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 20%에서 5%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완화가 되었다고 보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어가 전국적으로 강원도에서 생산하는게 6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산쪽에 전문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통계를 보니 전국에 약400개의 양어장이 있는데 그중에 강원도에 160개가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것중에 전국에 공급하는 율이 60%이상을 강원도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때는 이것을 완화한 것을 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사육조가 100평일때 침전조가 20평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5평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완화해 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문제와 환경과장님의 소관입니다만 환경수질기준이 법적으로 안나타나 있으므로 법적으로 따지기는 좀 어려운데 그간에 문제 있었던걸 10월말일에 우리시 양어장은 민원사항은 해결이 된다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수산과장님 지금 들어가셨으니 제 25회 전군 감사자료입니다. 그때당시 군의원님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민원 주요내용은 신기천 상류지점 송어양식장 다수 소재로 인한 오염정화시설 미비로 폐수가 다량 배출되고 있는 식수원 오염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물이 세척용 약품을 빈번하게 살포함으로써 하천오염은 물론, 민물고기 폐사등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므로,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양어장 폐쇄를 단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단속과 하천오염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고무릉양어장의 경우 93년11월 중순부터 아무런 행정절차도 걸치지 않고, 사육조와 유수인용관을 불법으로 개.보수중에 있는데도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무릉리 양어장내 구축물등 관련시설물 전면 개.보수 실시에 따른 행정조치 전무합니다. 현지조사 활동시 기존사육조를 완전히 철거하여 전면적으로 개.보수중에 있었으며, 이에 수반되는 공작물인 유수인용관을 당초 흄관에서 박스형으로 용량이 크게 설치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 93. 11. 30 고무릉리 양어장(대표 성금철) 단속 및 행정조치가 전무하였으며, 고무릉리 양어장 구축물(사육조)를 임의대로 개.보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보수 허가 또는 신고수리등에 대하여 관련실과 및 소관 부서가 없고 또한 부서간 책임전가로 행정의 부재현상 발생으로 93. 12. 1일 10시30분 의원사무실에서 상기건에 대하여 행정 사무조사 위원장 입회하에 건설과장, 수산과장, 산림과장, 어업지도계장, 지역계획 계장 입회하에 구축물(사육조) 허가 또는 신고수리 담당부서 규명을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으나 지도.단속 및 허가(수리) 부서가 어딘지 상호책임 전가로 규명불가합니다. 고무릉리 양어장 내수면 양식어업 신고수리(수산과)시 삼척군 내수면 양식어업허가 관리사무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관련실과 간 상호협의후 신고수리토록 되어있으나, 산림훼손허가 관련부서인 산림과와 사전협의없이 재연장 신고수리를 해주었습니다. 양식장하고 있는분이 80년에는 정부에서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권장사업이지만은 이젠 시대에 맞게끔 90년도 부터 의회가 구성되고 부터 의회에서 양어장 철거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연장해 준다면 어떻게 보면 업자를 구조해 주는것이 아니냐, 그러니 용수허가를 건설과장님께서는 96년 12월 31일까지 해주고 그때 철거를 안했을경우 법적인 제재를 취한다고 했을때 그 업자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등 행정소송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당할것에 대한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이 연장허가 1차하기전에 어떤 단서를 보냈느냐면 다음 연장허가를 할때는 전체 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를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선에서 연장허가를 할 때 주민들의 전체 동의서를 받지 못하고 연장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허가처분을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

지금 양어장이 폐쇄가 되었습니까?

폐쇄는 안되었습니다만 대법원에 상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 아닙니까? 92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을때 이사람이 계속 .......

지금까지 정선의 예가 지방법원에서는 사업자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단서조항을 이행을 못했으므로, 그래서 저희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10월말일까지 공증을 업자로 부터 해서 하도록 받겠습니다. 공증을 받아오면 업자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하도록 해서 마지막으로 허가를 하면 제가보기에는 그런일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박의원님께서 작년의 얘기를 하셨는데 허가 관계가 조금 애매합니다. 건설과에서 허가하는것은 그당시 업자가 법을 악용한것 같은데 허가자체가 양어장의 허가는 사실상 두가지나 세가지밖에 허가를 안받습니다. 첫째 하천에 대한 유수인용허가를 받고, 이경우는 땅이 개인소유이므로 개인소유안에 구조물을 구축할 때는 건축법에 적용을 안받으므로 건축허가를 안받습니다.

제가 왜 이자료를 보여 드리냐면, 92년도 당시 군의회가 생겼을때 부터 이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실과별 상호 업무체계가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어장은 금년 12월중에 연장허가가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년 10월말일 까지만 단서조항으로 허가처분하고 그이상은 양어장이 신기에서는 폐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수산과장님 나오셨으면 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마저 묻고 .......

하천 유수 인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그대로 시행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에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자가 당해 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도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업자가 ...... 96년 10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는것을 전제로 합니다만 만약 안되었을 경우 건설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법적인 대응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완전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관계관 회의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그회의는 어디까지나 행정의 요식적인 행위이지 법적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을 어떻게 찾아서라도 이사업을 전면 폐쇄시키고 민사상의 소송이 제기되어 시에 손실을 끼치지 않을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조례보다는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벌칙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2백만원만 물면 그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천법에 의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년 10월말일 이후에는 양어장이 폐쇄되도록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양어장이 9개업소라고 했잖습니까? 그중 민원이 야기되는곳이 3개업소, 나머지 6개업소는 민원이 안된다는데 향후 6개업소에 대하여는 철거를 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신기면이기 때문에 3개소를 내년 10월말까지 하고 그외지역은 모두다 12월말까지 유수인용허가를 안해주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 양어장에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 침전지를 하라고 권장한 사실이 있죠.

예!

그럼, 정부에서 5천만원이란 돈을 양어장에 투자를 하면서 다음에 가서는 못하게 하고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모사업체에 수질을 좋게 하기위해 침전지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했더라면 다음에 가서는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국고손실이 아닙니까? 물론 그중에 자부담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했을 경우 국고손실은 안 나갑니까?

예!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대상이 하장면 토산리의 양어장인데 보조금이 2천만원 될 것입니다. 자부담과 융자가 3천만원이 되는데, 하장면의 양어장은 유수인용허가를 삼척시에서 받은것이 아니고 정선군에서 나오는 물을 끌어다가 이용한 것입니다. 정선군수로 부터 유수인용허가를 받았고 그양어장에서 유출되는 물은 삼척시 관내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영월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양어장이 별로 피해를 끼치지 않고 또 지원목적이 시설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배출수를 정화하기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그 양어장도 설치장소가 물이야 정선물을 쓰지만 설치장소가 우리 시관내이니 그것도 내년 12월말까지는 못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수인용허가를 삼척시에서 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은 내년도에 끊으라고 하고 사업은 계속 시행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사업비 지원은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비 지원은 별도로 하는것이 없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 계획이 서있는데 국비 1천만원, 도비 5백만원, 융자 2천만원, 자부담 15백만원해서 5천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이야 서울로 가던 부산으로 가던 당초에 선정을 해주었으면 그사업비는 우리시에서 책정을 했으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95년도 예산입니다.

안했습니다. 6월30일자로 업자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9월30일경에 구조물 설치를 다했는데 시에서는 폐쇄되니 못해준다고 하니 민원이 야기된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먼저, 심낙관의원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관광개발 추진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많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원으로는 관광투자사업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심낙관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조례 제정을 검토해본 결과 이조례는 상위법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필요할시에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위법을 살펴보면 민자유치사업은 관계 기관 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정경제 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고시하고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후에 사업시행자가 실제 승인을 맡은 다음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국가로 부터 각종 혜택을 받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필요시 국공유재산이 무상사용수익이라든가, 토지수용법 적용, 지방자치단체 토지매수 위탁,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차관도입이라든가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내 조례 제정 실태를 보면 강원도가 제정되었고, 원주시가 지난 11월에 임시회시의원 입법으로 제정하여 공포중에 있고, 인근 강릉시가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서 11월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실효성 문제로 유보조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민자유치사업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 있고, 일단 제정을 한 후에 민자유치사업 계획이 가시화될 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 중에서 의회와 사전 충분히 협의검토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시에서도 민자유치 대상 사업 유무를 검토해서 민자유치 사업대상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민자유치 사업 계획에 반영시켜 줄것을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진훈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시경계 및 외곽지역 3개년 개발계획사업 추진실태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시경계 및 외곽지역 집중개발로 낙후지역 주민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95년도 1월 25일에 개발계획실무추진단을 편성해서 현지답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 2월 25일에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계획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95 ∼ 97년까지 3개년 계획이고 대상 지역은 4개읍면 11개마을이며 총 46개사업 19,655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내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주여건개선, 농업어업기반시설등 4개분야에 6,610백만원이며 예산확보금액은 5,908백만원이 확보되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중 고수부지 정비사업외 6개사업은 예산부족에 의하여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96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년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내역은 아직 양여금, 보조금 미확정 내시 및 관련 실과소의 세부계획 미수립으로 다소 금액변동이 예상되지만 당초계획에 누락된 추동리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포함한 4개분야 6,98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마을길 포장사업이나 상하수도 사업, 주거환경 주택변소, 부엌개량 사업등은 사업 확정시 이지역에 우선 책정토록 각 실과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96년부터는 추진상황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이나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국도비 지원요청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순의원이 질문하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및 폐지 작업단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개정이나 폐지문제는 현실여건변화에 따라 입법과 같이 제.개정 폐지하는 것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법규는 그 지방현실여건과 일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유지하는등 다양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도 구 삼척시군이 통합됨으로서 종전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것을 수정 보완하였으나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임동순의원님이 질문하신 작업단 구성에 있어서는 현재 각 실과장에게 자치법규 개정이나 폐지대상을 사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2월 31일까지 저희 기획실로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면 작업단 구성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삼척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외 3건의 조례에 대하여 년 몇회나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심의를 위해 매년 7월에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지명위원회는 과거에는 여러차례 운영하였으나 통합시가 된 이후에는 운영 한바 없으나 이조례는 자연부락단위 지명을 제정, 변경할 때 이용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운영사항이 없고 사안이 발생시는 운영되어야 할 조례입니다. 참고로 법정과 행정동 제정,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명조례위원회 사항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삼척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는 외국인중 시정에 공헌한자에게 수여하는 증서로서 현 국제도시와 활발한 자매결연 추세에 맞춰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현재 명예시민증을 발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는 과거 마을기금 조성시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멘트등 물품을 지원한 사실이 있어 동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로 판단됨으로 앞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통합시 발족시 총 조례가 189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16건을 제정하고 37건을 개정하고 12건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례는 총 24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개선사항은 중앙행정쇄신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약2천여건의 크고 작은 과제가 법률 제정이나 개정등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금년에 각 실과사업소로 부터 부동산 검인제도 폐지등 총 36건의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서 도나 중앙기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관광지에 대한 관계조례 제정은 현 집행부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관계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지 전역에 전부 10년이상의 것들만 있습니다. 장호단지, 맹방.초당 같은곳, 그런부분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없으니까 사람들이 집행부와 협의만 된 사항에서 개발을 자꾸 늦추고 있는 실태가 아닙니까? 그런것들을 강력하게 조례제정을 하면은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만일 집행부에서 제가 건의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유보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우습지 않느냐 생각되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계조항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쓰셔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꼭 타시군의 예를 들어도 좋겠습니다만 삼척시에서 한다면 해야하고 관광지개발은 삼척 전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꼭 하신다 안하신다는 가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조례가 예를 들어 제정을 해 놓는다 해도 민자유치 사업이 없으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이 없으면 사실상 그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의 계획을 알아 봤습니다. 민자유치 기본계획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민자유치촉진법 제4조에 의해서 관계기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중앙에 있는 중앙부처 장관으로 되어 있는 민자유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자유치 심의를 거쳐서 내년 2월말까지 민자유치 사업 심의 상정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것이 내년 2월에 확정이 되면 내년 8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내년 12월에는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하고 97년 3월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97년 7월에는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하게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이라든가 개별법에 의한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민간 자본을 가지고 호텔, 콘도를 짓는다든가 관광지나 사업을 하는것은 민자유치사업계획에 포함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것은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해도 큰 이의가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릉시 경우 강릉 경포도립공원 같은 경우 관광지에 호텔을 짓는다든가 콘도, 상가를 짓는것은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 하는것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맹방관광지를 민자유치사업으로 할 수 없느냐, 우리가 올려보겠다. 중앙부처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각종 세제 혜택이나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각종 세제혜택 또 차관도입라든가 자금지원이라든가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올려보겠다하여 도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여 협의중에 그런사업이 만약 올라가서 확정이 되면 우리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우리도 활성화 되고 할때 지방단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나중에 중앙단위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

도와 협의를 하는것은 좋습니다만 타시도에서 하는것을 봐 가며 삼척시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제정을 하고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때가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사업계획이 가시화될때 시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하는 두가지 방안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시경계 및 외곽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이 상세히 기록이 잘되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각 부락별로 사업을 보면 한건도 하지 않은 부락도 있습니다. 이런것을 볼때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부엌개량을 하던지, 변소개량을 하던지 해야하는데 한건도 없어요.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아닌지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계획에 대하여 얼마나 사업을 하실런지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요.

금년도 계획은 각실과사업소에 아직 세부계획이 미수립되었으므로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적에 저희들이 최대한의 협조를 해서 우선적으로 이지역에 사업이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선입니다. 심찬남의원께서 질문하신 96년도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계획 및 사업우선순재조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심찬남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92∼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도비 30%와 시비 70%를 투자하는 연차사업입니다 계획대로라면 96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겠습니다만 잔여물량 35.3km를 포장하기 위하여는 약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96년도에 사업마무리는 불가능하겠습니다. 도 관련부서에서는 97년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그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도비지원에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는 96년도 당초예산에 17억원을 계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16일에서 10월30일까지 읍면동장 책임하에 포장대상지를 세부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본 조사서를 토대로 우선순위에 의거 년차적으로 계속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17억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35억에 17억이면 50%밖에 예산이 안 서있는 상태지요 35KM를 하자만 35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도비 30%, 시비 70%했을때 도비를 안받고도 시재력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96년까지는 다 확정이 됩니까?

도 실무부서에서는 나머지 물량을 2개년도에 갈라서 내년도에 50%, 97년에 50%로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도계획대로 된다면 97년까지 완료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반영이 안되면 97년도에 마무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럼, 92년∼9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우선순위를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차피 여건이 내년 변동이 됩니다. 3년동안 지난 10월에 조사를 해본결과 여건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계획되었던 것이 다른사업으로 포장이 된 경우도 있고 새롭게 발생한 경우도 있고해서 순위조정은 불가피 합니다. 그때 그때 우선순위에 의거 꼭 필요한 사업, 효용도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이 섰을때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못했습니까, 아니면 시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5개년 계획내에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도비가 계획대로 안섰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비도 적게서고 물량이 계속 누적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지금 과장님께서 농촌에 가장 현실적으로 우선되어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도 시정질문에서 몇번이나 강조해 준 사실입니다만 농어촌 안길포장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볼때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를 가지고 도저히 막대한 물량을 확포장할 수 없는데, 시정연설이나 모든것이 구호에 그치고 말아요. 97년도 까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인데, 도로는 생명선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이것이 가장 우선책이 있고, 변소개량, 화장실개량 그외 주택개량사업이 있겠는데 이런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에 건의를 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만 적게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건의를 해서 농촌의 구조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면 필요한 사업을 해주어야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취임하시고 첫 회의때 올라가셔서 도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삼척의 건의에 의해서 임기동안에 완료를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던것인데 현재 수정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실무선에서 도와 통화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아직 단언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어쨌든 삼척시만 지원을 해줄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이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시는 시 나름대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명기입니다. 임동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공서민 아파트 생활주민 건강관리센타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공아파트는 총 490세대로 장기임대주택이 15∼16평형이 130세대와 영구임대주택 11∼12평이 360세대로 92년 12월에 입주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35세대가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225세대는 일반 청약자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영구임대주택 360세대 전부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임대하여 입주하도록 계도 했으나 저희들 삼척시에서는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135세대만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단지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 135세대 446명중에 거택보호대상자가 41세대에 95명이 거주하고 있고, 자활보호 대상자가 94세대 351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협소한곳은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는 대부분이 가족수가 1명에서 3명이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면적으로서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입주시킬 목적으로 건립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부터는 이시책을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순수한 생활보호대상자인 극빈자만 모여 살게 되니까 빈민촌 형성이 되니까 범죄라든가, 일반주민이 살다가도 이주를 하는 빈민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을 중지하고 추진을 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 주택시설 단지내에는 300세대 이상일 때에는 사회복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속에는 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간호사 1명이 전담하고 있고, 그 간호사가 물리치료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100% 무료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주민은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만 1회 사용시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설치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핫팩 12개, 적외선치료기 1개, 발맛사지기 1개, 전기안마기가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물리치료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기구는 많이 증설해서 주민복지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은 보건복지사무소를 각시군에 설치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는 강원도에서는 홍천군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으로서는 97년도부터 전시군에 확대 보급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사항을 연구중에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 교육을 갔을때도 서로 질의하고 토론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건강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민집단 주거지역내 건강관리 센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재정능력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관계실과와 협의해서 건강관리센타의 설치나 물리치료실의기구증설하는걸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임동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입니다. 먼저 심낙관의원께서 질문한 교동 택지개발 예정지에 대한 분진공해등 환경오염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 신시가지 형성후 막대한 양의 오·폐수와 쓰레기가 발생될 경우 폐기물처리대책에 대하여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신시가지 형성규모에 따라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대책을 강구하도 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택지조성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예방대책과 지도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진예방 대책으로는 사업자로 하여금 비산먼지 억제시설 살수차 2대, 세륜시설 1기, 덮개시설등을 최대한 갖추어 운영토록 하겠으며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작업을 중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장 지도단속은 주 3회이상 지도점검토록하여 비산먼지 발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택지개발 예정지는 기존 시가지보다 높아 여름철 폭우에 토사유실 및 흙탕물이 기존 하수구로 유입될시 방지대책으로는 사업자로 하여금 토사유실 방지막설치 및 침사조 설치등으로 흙탕물 직유입되지 않도록 관계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교의원께서 질문한 쓰레기매립장 및 쓰레기 소각장설치 관련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등 혐오시설을 설치할때는 주변영향 지역내에는 지역 주민 지원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타지역 쓰레기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특별조례제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는 년차별로 쓰레기 규격봉투 값을 인상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첫번째에 침출수 정화시설을 당초부터 시설할 용의에 대하여는 매립장 지역여건에 따라 조성 당시부터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두번째에 쓰레기 복토를 위하여 시비로 장비를 구입, 매일 순회 복토할 계획에 대하여는 시에서 장비구입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매일 순회 복토하겠습니다. 질문 3번째, 쓰레기 소각로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가연성과 불연성 물질을 엄격히 선별, 매립쓰레기를 줄일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시가 운영하는 쓰레기매립장별로 소형 소각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요원이 소각로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여와 기계작동 요령 미숙으로 정상적인 가동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숙달된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쓰레기 수거당시부터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하여 가연성은 소각로에 소각토록하고 불연성은 재분리하여 매립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4번째, 쓰레기 매립으로 발생하는 가스 제거방안과 광역 쓰레기매립장 계획에 대하여는 먼저 가스제거방법은 가스 포집관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배출 및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으며, 광역 쓰레기매립장 계획은 장기적으로 볼때 당연히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지역 여건상 광역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누어 준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기 전에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쓰레기 광역화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5번째, 파리제거와 미연발생 방지를 위하여 약제살포에 대하여는 현재 각 읍, 면, 동 쓰레기 매립장에 해충방제를 위하여 시에서 살충제를 구입, 읍, 면, 동에 배정하여 하루 2회이상 살포하도록 조치하 있습니다. 질문 6번째, 전담 공무원을 배치, 전 쓰레기 매립장을 매일 순회 일일점검과 일일보고제 실시 용의에 대하여는 현재 읍면별로 폐기물관리계 및 복지계 직원 1명을 폐기물 처리 및 관리요원으로 전담시켜 매일쓰레기처리장을 점검하여 상사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철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세가지 질문했는데 두가지는 답변하는대로 두겠습니다. 교동 택지개발이 142,000평이 개발되고 있는데 표토를 해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만일 돌풍시는 분진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시에 공사를 일단 중지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지를 시킨다해도 표토를 한 그 방대한 땅에 먼지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전에 MBC에서 방영도 했습니다만, 당저동 강부2, 3차 아파트, 정라동, 남양동지역 주민들이 분진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이 없지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대충보았습니다만, 그곳에 표토작업을 해놓은 표토가 광산지역에서 표토한 흙과는 질이 다른것이 있어 현재에 운송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는 살수차를 계속 운행토록 하고 특히 토질이 비산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방진막을 설치를 하던가, 살수를 해서라도 바람이 세게 불때는 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쪽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장비를 시비로 구입을 해서 매일 순회 복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비 가격이 어느정도 규모인지 또, 차량구입 금액은 얼마이며, 1년간 운영하는데 필요한 총예산은 얼마이고, 현재 각 쓰레기매립장에서 입찰식으로 특정한 업자에게 주어서 매립했을때 경비는 얼마드는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형식적으로 복토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 먼지만 나는 복토는 전 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각지역에 있는 공무원이 일일보고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사업을 할때 비교우위에 있는 중요한 관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집은 잘되었는데 이집은 잘안된다고 담당공무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은 다 잘된다고 자기 지역 공무원은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쓰레기매립장에 전국민이 혐오시설로 큰 민원이 야기되고 속수무책 안일무사주의적인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가지 파리가 일고 있습니다. 오늘 쓰레기매립장 조사를 간다하면 한마리도 없는데 주위 소나무에 가면 까만 파리꽃이 피어있습니다. 하루 두번씩 약을 친다고 하는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파리때문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불평이 날로 일고 있는것을 과장님께서 듣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신선한 의사당 앞에서 과장님께서 그런식으로 깨끗하다 관계없다고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전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한 주민의 불신과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답변만 가지고는 과연 주민을 설득시키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삼척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상당히 여론이 일고 있고 불상사도 생겼습니다. 이모두가 행정의 투명성이 없는 탓입니다. 제가 동해시의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20억이라는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해 주니까 우리 마을로 오시요. 쓰레기매립 하시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사직동, 남양동에 많은 예산을 년차적으로 투입해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어떤 시설을 해 준다면 굳이 못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얇아서 들면 잘 터집니다. 이것이 과연 쓰레기를 보호하는 겁니까? 재질문제도 연구해 주시고, 봉투가격을 인상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봉투가격인상,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문제도 여론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문제들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셔야지 항상 의회에 나와서 하는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과 설득력없는 얘기로서 만족하는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교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문제는 시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 매년 장비구입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장비를 사는것과 사토운영하는 것은 전문인력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토작업에 대한 것은 임차를 해서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비문제, 예산문제는 신규 매립장을 조성할 때는 국비와 모든 지방비에 장비, 예산문제를 반영해서 그것에 대한 복토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토문제도 매립장마다 현지에 장비가 없어 분해를 못하고 임차로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면서도 느꼈지만 장비없이는 복토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차로 한다고 해서 임차료만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와 예산문제에 반영을 했지만 안되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하여는 장비로서 충분한 복토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고, 파리문제도 소각약품을 읍면별로 구입해서 배정을 하지만 쓰레기 파리는 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살충제를 살포를 하면 1개월동안은 억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면역이 생겼는지 약품을 갈기전에는 죽지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가지 약품만 쓰지않고 구분을 해서 수시 변경해서 읍면별로 배부를 해서 충분한 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모든것을 해오지만 제일문제가 읍면 쓰레기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는것이 샌드위치식으로 투하량이 적재되어 복토하다보니 파리를 억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읍면 담당직원을 매일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해서 그것에 대한 복토작업을 일주일에 한번씩 높이 적재를 하지 않고, 3M정도씩 낮추어서 투하를 하고 복토를 할 수 있도록 파리문제에 대하여 저감시키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임차료 준 금액과 연간 운영금액, 장비구입해서 전문인력이 1년이나 순회하면서 쓰는 경비, 1년내에 약을 치는 약의양, 약명과 약회수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냐하면 각 읍면동별로 다니면서 물어보면 각 읍면동장님들은 파리 한마리도 없습니다. 이웃에 물어보면 밥을 못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율배반적이 아닙니까? 모순된 얘기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도 짚어 주시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제거에 대하여 과장님의 연구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요즘 새롭게 개발된 부분에 대하여 제가 알기로는 특수약을 처리해서 같이 혼합해서 쓰레기를 매립시켰을때 이산화탄소 그 외 모든 분출되는 가스가 제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시고 상부에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삼척시에서 그런 약품을 쓸 수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꼭 개선해야겠습니다. 나가서 보면 쓰레기봉투가 다 흘려서 쓰레기 봉투라 하는지, 오염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보충으로 쓰레기봉투 색깔이 허옇다 보니 남의 사생활이 침해 당합니다. 내용물이 보이기 때문에, 색깔문제도 개선하실려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깔은 내용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흰색을 쓰는 겁니다. 다른곳은 투명체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용물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 환경처에서 ............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문제는 가정에서 노출되어서 문제가 되는것은 1차 다른봉투를 활용을 해서 넣는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의장!

심낙관의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동 택지개발이 4만여평이라는데 살수차와 방역차를 몇대 보유하고 있으며, 과장님께서 바람이 불때 작업을 중단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중단시킬 용의가 있겠습니까? 제가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요. 이철교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여 주셨는데, 쓰레기 복토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할수 없느냐는 용의를 물으셨는데, 예를들어 굴삭기 공급 해봐야 5천여만원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15톤 덤프트럭 4천여만원, 그럼 약 9천여만원 입니다. 그럼 기사 1년 급여 15백만원 잡고, 그랬을때 약 1억원이 되는데 도계를 비롯해서 복토에 소요되는 예산이 거의 그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향후 그돈이 장비구입대로 쓰지만 다음부터는 훨씬 절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각 쓰레기장마다 복토를 하는것이 연 3∼4회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입니다.

현재 교동 택지개발하는데 살수차가 2대가 있고, 세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시설등 일부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 3회 이상 수시 나가서 최대한의 억제시설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토문제는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면서 느끼는것이 장비도 가져야 하는 것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장비가 필요로 한다면 3대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삼척시내, 도계지역, 원덕지역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여건상 한대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비사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장비만 사가지고 인력을 써서 한다면 매일 이사람이 하는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1∼2번 활용을 하는것을 장비를 사놓고 인력을 활용 못하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여 못하는데 앞으로는 쓰레기매립장에 시관내에 4∼5개, 읍면별로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쓰레기매립장이 한몫에 폭발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굳이 3대를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계하면 다음번에는 삼척하고 하며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사를 6명을 고용할 필요도 없고 한대만 해도 순회는 된다고 봅니다. 그장비도 제설작업이나 수해복구할 때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습니다. 매번 임차만 내서 비싼 장비를 하면.... 3대만 복토하는데 써도 장비료는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임차료가 금년에 3천만원 세워서 각 읍면에 배정하고 6개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문제와 임차료를 해서 활용을 하는것을 비교를 한다면 임차료가 상당히 절약됩니다. 그런데 우리 욕구대로 이틀에 한번정도 복토를 한다면 주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파리발생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과장님께서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중요합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만 하게 되면 파리같은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아직까지 국민들 의식수준이 미흡해서 이런문제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 사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차료 관계를 연간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몇일만에 한번씩 복토를 하는지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거문제는 금년도에 음식물 발효 기도 필요하다 해서 시범적으로 시청에도 하나 사서 운영을 해보았고, 한양아파트에 이행발효제를 구입을 해서 이행발효제를 활용을 하고 용기도 구입을 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모든것을 퇴비화 하려고 교동 쓰레기매립장에 퇴비장을 가건물을 지어서 두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양아파트를 해 보았는데 아파트에서 일주일동안 용기를 집안에 두고 활용을 하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처음에는 호응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불편을 느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러가보니 용기에 이행발효제를 뿌려서 활용을 않고 전에 했던식으로 봉투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 앞으로 활용이 잘되어서 수거가 제대로 잘 된다고 했을때 우리가 아파트지역에 중점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하려고 했던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음식점의 음식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퇴비화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의도에 협조가 되어 의식의 변화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질텐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토는 일주일에 1∼2번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내는것을 월 몇회해서 임차 계약을 합니다. 임차내는것도 중기업체에 작업량이 많을때는 임차내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예산문제도 반영을 시켰지만 일주일에 최하 두번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느끼면서 임차료 관계는 신경을 써서 복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복토비가 금년도에 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죠.

예!

복토비가 도계가 9백5십만원, 원덕이 9백만원, 근덕이 8백5십만원, 삼척은 나두고 이것만도 2천7백만원이죠. 그럼 삼척이 3백만원으로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추경에도 읍면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지 않는한 임차료는 충분히 읍면별로 배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복토비가 적어도 년간 5천여만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는게 좋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쓰레기업무 보느라고 고생많습니다. 쓰레기 관계는 동료의원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삼척시 광역 위생쓰레기매립장 공청회에 가서 삼척시민들의 정성을 나름대로 읽어 봤을때 무조건 우리지역에 왔을때 안된다는 반대를 했기때문에 시민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한국폐기물학회에서 김부생 박사님 말씀을 하시기를 부산 쓰레기매립장...

부산에서는 매립장이 민가와 500M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곳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보라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어제 삼척시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충분한 설명과 부합된다면 수용적이 아니냐는 개인적인 심정이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진지 위생처리장을 우리시민들이 가보고 또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가봐서 ..... 제가 알기로는 선진지에서는 시가지 복판에도 소각장이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한번 보고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병근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안했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먼저 선정된것을 제가와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공청회까지 했고, 그지역주민들과 간담회도 한번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반대하시는 주동자들과 만나서 수시 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는것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발전문제, 선진지 견학에 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주변영향계획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은 근본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선진지 견학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원한다면 어떠한 지역이라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청회 하기전에 시의원님과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우리나라에 잘되었다고 하는 지역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온 후에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외국에도 갔다 왔습니까?

외국에는 안가고 우리나라에 잘된지역이라 해서 4군데에 갔다와서 우리시설이 얼마나 해 놓았는지 그 지역을 견학을 하고 문제점을 더 보완을 하면 주민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갔다와서 추진했던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심낙관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망 경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존도로와 우회도로 개념, 농어촌도로에 연계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도로 시공관계를 말씀드리면 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그리고 일반도로로 시행하고 있는데 국도는 아시다시피 원주국도관리청에서 신설도로는 하고, 보수문제는 국도유지사업소에서 강릉, 정선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가하고, 나머지 도로는 시가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하고, 일부도로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도로를 시행하고 있는것은 심의원님께서는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시는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 하는것은 시도에 대하여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이미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도 1호선하면 1호선이 전체 노선이 얼마인데 하고 남은게 얼마고, 앞으로 년차적으로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무작정 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국도는 저희관내에 7번, 38국도 두개가 있는데 시가지에도 우회도로가 있습니다만 국도는 우회도로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7번국도는 근덕, 임원, 호산이 시관내에서 건설부 당시부터 확정이 되어 있어 1차적으로 한것이 호산 우회도로를 했고 다음 임원과 근덕인데 근덕은 아시는 바와같이 4차선 확장계획을 하면서 병행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설명회를 한적이 있는데 근덕 한치재에서 부터 궁촌까지 15km를 약 1천억원해서 사업이 내년 연말 혹은 97년 초에 착공을 해서 3년차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경우 우회도로 개념을 보면 해안도로 개념이 7번국도와 우회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공자체는 마을간쪽은 사회진흥과장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3년도 계획물량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마을간 농촌도로를 전체 확포장하겠다는 약속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읍면에 소요사업비가 12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최소한 시장님 공약 사업이니까 40억정도 도로사업비를 확보를 해야한다고 강력히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사회진흥과장님이 약 17억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도로 사업이 17억이외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의 포괄사업안에도 도로사업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건설과안에도 일부 마을간 도로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내년도 리간의 마을간 도로포장사업비는 25억정도 반영되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관계는 저희가 무시한 것은 아니고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를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내년도 우선순위관계를 말씀하시고 노선별로 공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도로사업은 비공개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얼마전 기획실에서 발간한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서 책자에 보면 이미 사업장별로 전체물량과 내년도 물량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저가 이것은 회의가 끝나면 책자를 가지고 심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책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풍곡∼석포간 조기 마무리는 경북간에 문제가 있어서 조기 마무리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풍곡∼석포간은 연장이 10km입니다. 10km를 3년차로 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하고 나면 2.7km가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풍곡∼석포간은 군도에서 제일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18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2.7km남는것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면 남는것은 포장만 남습니다. 상태를 봐서 포장은 내년이후 97년도에 포장을 할 계획으로 하는데 포장은 4km를 포장을 하려면 10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봐서는 군도에 사업비 확정되는것으로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97년도 정도는 마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빠른 시일내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빈약한 시재정을 위하여 시도를 승격을 시켜서 도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평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군도가 9개노선이 있는데 1개노선을 군도로 있던것을 지방도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 이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을때마다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군도를 승격시켜서 도로 이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장쪽에서 역둔에서 원동을 내려가는 도로가 실제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시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데 원동쪽이 과거에 우리 시관내에 있다가 태백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실제 그도로는 시가 이용하는 도로인데 구역이 일부 태백에 가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마침 도에서 받아주어서 지방도로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도로중에서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를 시도로 승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하는 것입니다. 도로사업을 말씀드리면 시가 도로를 하는데 국가의 지원을 받는것이 몇개 케이스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의 시도, 시의 국도 이런 개념으로 돈을 지원받습니다. 그돈을 받는것은 우리시 개념은 통상적으로 물량에 의해 받는것이 아니고 내무부가 돈을 주는것을 시혜 양을 보고 주기 때문에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25억, 금년도 26억 받았습니다. 노선이 많다하여 돈을 많이 주는것이 아니고, 돈을 주는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정해 놓으면 분산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에 시도 2건, 시에 국도 1건 해서 동지역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군지역은 군도로서 작년까지 4개노선을 가지고 연간 40억정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다행히 사업비가 60억, 20억이 늘었습니다. 내년도에 1개노선이 넘어가고,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군도 투자사업비가 많아졌지 않았느냐, 실제로 물량도 많이 하는 계획이 되겠고, 농어촌도로는 년간 20억정도 받아서 투자사업을 하고 있고 이래서 현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비는 3개 케이스로 년간 100억정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 시로 승격시켜서 도로망이 빨리 시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교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양1리 경지정리 개간에 대한 환지 미등기 건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환지를 하겠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의원님이 여러가지 질문하셨는데 대부분 법적인 사항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어촌 정비법하고 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제10조 조항을 예를 들었고, 두번째 사업인가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예를 들었는데, 이것을 얘기를 드리면 사업을 당초 이사업을 64∼65년 2개년에 걸쳐서 독가촌이주와 그 사람들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이 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이 무엇이 있었느냐면 개간촉진법이 있었습니다. 이법 자체가 개간촉진법이 60년대에 있었는데 70년으로 넘어오면서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생겼습니다. 개간촉진법이 발달이 되어서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되었고 농촌정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94년도에 농촌정비법이 되었다고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하셨는데 법자체가 단계를 지나다 보니 첫번째 질의하신 그법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법이 저촉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사업인가를 받았느냐니까 환지법 자체가 64∼65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법은 받은것이 없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때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한것은 합의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1, 2항에 질문이었고, 3항에는 환지를 하였는데 환지계획을 수립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하였느냐 하는것과 4항에 제44조 제5항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느냐 하는것은 법이 없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법관계 94년도 농어촌 정비법과 그전에 농어촌정비법이 같은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대동소이합니다. 과거에 농어촌정비법을 94년도 바꾸면서 과거에 농지확대 증산 개념에서 법이 이루어졌고, 생활이 나아지다보니 생산보다는 환경질 쪽으로 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자체는 94년도 이전법이나 이후법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산양1리 농업기반정비 사업비가 조성되었는데 합법적으로 사용되었느냐하고 질의하셨는데 그때당시 사업을 양곡을 가지고 주로했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주민들이 자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돈을 가지고 하지만 그때는 양곡도 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책임은 삼척시가 있으니까 시가 부담해서 환지해주라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시가 내년도에 2천만원정도 확보해서 환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군에 있을때 이내용을 조금 알고 있었는데, 통합이 되어서 정리를 할려고 하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된 원인이 현행법상에서 환지를 할 때에는 모든법이 300평이하일때는 금전환산을 하고 이상일때는 환지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양1리를 하려면 그법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법에 의해서 하려면 그곳이 약 14ha인데 법상에는 환지인가계획은 10ha미만은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10ha이상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려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인가가 안됩니다. 그것을 하려면 시장이 허가를 해야하는데 한다고 하면 시가 책임질만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민원해소한다는 개념에서 무리하게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에게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그법을 위배하더라도 시가 허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적으로 하자면 내가 경작하는대로 달라, 높고 낮음이 있는데 그것도 정리하면 안된다. 심지어는 경지정리한다면 보상까지도 하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한 것입니다. 내년에 가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 설득도 시키고 의원님들 질문도 하시고 했으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추진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에게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것을 감수하더라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군도를 지방도로 했을때 양여금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군도가 지방도로 되었을때 시는 사업비를 한푼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액 도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재정도 빈약하고 열악한데 지방도로 편입이 많이되면 상당히 시재 정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의장!

과장님 이것이 벌써 몇번째 대두된 문제인데, 38번국도의 종점이 평택에서 당초에 삼척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정략적으로 동해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38국도를 보면 도계읍, 신기면 을 통과, 미로면을 통과해서 다시 기점이 삼척으로 환원됨이 마땅한데 어떻게 안됩니까?

그것은 넘어간 동기는 도경에서 동해로 가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바꾼것입니다. 앞으로 38국도가 다시 변경이 됩니다. 4차선이 확장이 되어서, 현재는 태백 통리에서 도계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다시 노선이 잡혀 있는것이 태백은 화전쪽으로 돌아서 하장쪽으로 도계하류쪽으로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자체 노선이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때 그것도 우리가 필요해서 바꾼것입니다. 도경∼동해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환원시키는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4차선이 되면 도경까지만 되고 우리 시비로 확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바꾸는것이 아니고 환원이 아닙니까? 어떤 정책적인 배려로 환원할 수 없습니까?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야 법을 초월해서 하는것이니까 제가 여기서 가부에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노력여하에 다시 바꿀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현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장!

과장님! 시원한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두번 강산이 변했습니다. 산 양1리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행정의 배려도 받지 못했고 우매한 농촌사람들이 방법도 몰랐습니다. 산양1리 환지문제 때문에 많이 건의를 하고 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당선되고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을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초대의원으로 당선되었다면 법적절차를 하더라도 구상권을 시에 묻는 한이 있더라도 변호사를 사서 저 사비를 써서라도 이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과장님께서 이문제를 96년도에 약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국민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결해 주신다니 반갑습니다. 해준다면 할말 없잖습니까? 단, 그곳은 시유지, 국유지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차원도 보니 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 같습니다. 더이상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기 할일을 하지 못하는 측면도 많습니다. 우리지방사람들과 이권과 직접 관련된 일이니까 추궁은 하지 않습니다만, 96년에는 이루어져서 이사실이 더이상 번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지금 민선시장이니까 3년하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관계있습니까? 또, 22년전이니까 법적제재 받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시장님이 처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책임지는것이 아니고, 실무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는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