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명섭 의원 발언

제4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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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남시의회 2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5개월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45회 정기회를 맞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부터 95년 12월 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감시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함은 물론 열린행정, 바른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95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도시과, 주택과, 녹지공원과, 공원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도시계획국소관행정사무감사

희철

신희철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릴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김인규 · 주택과장 윤석명 ·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 공원관리사무소관 홍규 (인사) 우리 시의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처리 현황의 감사 지적사항과 개선의 의견은 내년도 행정에 반영되어 보다 나은 성남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 금번 시의회 정기회의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 38건이며 주요처리사항으로는 산성유원지개발, 행정「타운」건설촉진, 이매역사건설 추진 및 도시공원과 이매공원개발 등 우리 시 공원개발 및 관리업무를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저희 건축위원회가 오후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희철

신희철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ｏ 주택과소관행정사무감사

태흥

권태흥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64「페이지」주택과 소관 업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주택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신흥1동 박용두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45회 정기회 감사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하여 증인을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증인채택은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사업단장,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분당지역에는 신시가지가 아직까지 성남시로 100% 인수가 안 됐습니다. 지난 초대 의회까지만 하더라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하자사항을 지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만 그 후에 1년이 넘도록 연말까지 그 동안에 물론 우리 집행부서에서 들은 인수사항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100% 하자보수가 되어서 인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이나 어제 정기회 시정질문시에 나온 사항이지만 수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경기지사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을 채택을 해서 원칙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증인채택을 하면 3일 이내에 출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 요구를 해서 3일 정도의 여유를 두지만 출석요구 시기는 내일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국 소관할 때가 가장 집중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오후 2시경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그 쪽 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이번 정기회 감사에서 두 분을 출석시켜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의장께 보고를 하셔서 승인을 얻어서 증인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전문위원! 그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효영

김효영전문위원

그런데 3일 기간을 둬야 됩니다. 내일은 어렵고 우리가 회의를 분당구청 하는 날 있어요. 12월,

박용두위원

일단 내일 요구를 해보고 그 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3일 이내로 잡아서 합시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장명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명섭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성남시에 건축설계사가 45개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정지를 먹었거나 허가 취소되는 것도 있었죠?

석명

윤석명주택과장

있었습니다.

명섭

장명섭위원

취소는 몇 개가 되었습니까?

석명

윤석명주택과장

등록취소가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에 두 군에, 재작년에 한 군데 이렇게 됩니다.

명섭

장명섭위원

그러면 미준공된 474세대에 대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수정구나 중원구에 정식고발 해서 나온 통계입니까, 아니면 건축허가는 났는데 준공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뽑은 통계입니까?

석명

윤석명주택과장

허가대장을 보고 뽑은 통계입니다.

명섭

장명섭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에서 고발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누적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석명

윤석명주택과장

허가 나간 사항 중에서 저희가 사용 검사된 이외의 것을 전부 뽑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섭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474세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삼아서 설계사무소에 정지를 시킨다든지 면허취소를 시킬 때 어떤 위법사항이 있었습니까? 474세대는 현재 위법사항을 하고 있는 거죠?

석명

윤석명주택과장

위법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 건축주가 사용검사신청을 안 한 사항도 있습니다.

명섭

장명섭위원

안 한다는 것은 즉 준공검사를 넣어봐야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시공자와 건축사와 협의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석명

윤석명주택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 본 게 없습니다.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데요.

명섭

장명섭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수정구나 중원구 본청, 이 통계를 뽑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본청에서 뚜렷한 미준공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건축허가가 얼마나 나갔으면 그게 통계상으로 딱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도장치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본청에 가면 구청에 있다, 구청에 가면 본청에 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특별히 관리 잘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문제성이 있는 게 뭐냐면 물론 공무원이나 건축설계사무소 자체가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474세대라는 것은 위법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5∼6년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년이 되어도 벌금을 물고 철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6년이 지나도 한 번 받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어디다 기준을 둬서 철거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물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주택과장

철거사항이 주거용 건축물이 대다수입니다. 적어도 분양지에 집을 짓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주의 요구도 있고 물론 시공자와 감리자가 감리를 잘못한 책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주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지어놓고 나서 사실상은 감리자가 자기가 감리한 것이기 때문에 100% 준공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지을 때는 설계도서대로 짓도록 해놨는데 실제로는 늘어나게 지어놓고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되고 있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감리자한테도 받아 보고 허가대장을 보고 뽑고 그래서 법령 사항을 보니까 90%는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야만 책임소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명섭

장명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구제방법을 하려면 정확한「데이터」가 나와야만 어떤 구제를 해준다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던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 건축을 할 때 보통 20평에서 30평 개인 주택을 지을 때는 한 3개월 내지 4개월이면 짓죠? 그렇죠?

석명

윤석명주택과장

예.

명섭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자기 건축물에서 1m인가 점용을 해서 쓰는 그 기준이 있죠? 물론 지가의 차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집 한 채 30평짜리를 짓는다면 약 30만원 정도죠?

석명

윤석명주택과장

예.

명섭

장명섭위원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이건 우리가 시 차원에서 시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90년도 1월에 준공검사 내서 공사 자체는 완공되었는데 한 6년 동안 준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옥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은행의 돈을 쓰려는데 안 되니까 부숴버렸다구요. 그래서 건물자체가 도면 원형 그대로니까 6년 후에 준공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6년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6년치를 다 받아 버린 겁니다. 그럼 실지 집 30평짜리 한 채 짓는데 6년 걸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건 맞지 않잖습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3개월 지나서 물린다면 사전 입주로 해서 벌금이 더 나간다 그래서 건축주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다, 설계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답변하더라구요. 설계사무소는 설계사무소지만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의 과장님으로서 과연 쓰는 사용료는 3개월밖에 안 쓰는데 6년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잘못된 거고 그 분들한테 반환해 줘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벌금을 물리고 정상적으로 지은 것은 정상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명

윤석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3∼4개월이면 점용은 사실 끝납니다. 그런데 사용검사 할 때 저희가 한 건 한 건을 현장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할 때 그 기간으로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금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그런 걸 제도개선을 해서 감리자가 실지로 사용검사가 안 끝났더라도 사실상 완공이 되는 그때까지의 기간을 감리자가 확인을 해주면 거기까지만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명섭

장명섭위원

사실은 조그마한 일이지만 엄청난 사건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조금 전에 장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6년치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석명

윤석명주택과장

점용기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는 내가 도로점용을 어느 시점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해서 그 기간이 정해지지요?

석명

윤석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 기간에 한해서만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면 되는 거지 6년 후에 준공필증을 한다고 해서 6년 동안의 도로점용료를 다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받은 예가 있습니까?

석명

윤석명주택과장

그렇게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있었으면 당연히 내줘야지요.

석명

윤석명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느냐면 착공일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 도로점용을 하겠다고 건축주가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기간이 없이 사용검사일까지?

석명

윤석명주택과장

예.

순두

홍순두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더 재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명

윤석명주택과장

그래서 개선을 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왜 그러냐면 집 한 채 짓고 그렇게 피해를 봐야 되겠습니까? 자.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 우선 처음부터 제가 싫은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현재 성남시에 45개소,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죠? 지난 번 8월 23일날 업무보고시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면 45개 건축사 중에서 1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한 게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는 11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5개밖에 없어요. 현재 1개월 이내가 7개인데 지난 번 업무보고서가 허위보고인지 이게 잘못된 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주택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4개월 이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구분을 다 시켜 놨는데 1개월 이내 11개, 4개월 이내 5개, 8개월 이내 1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나온 건 틀리잖아요?

석명

윤석명주택과장

사유를 밝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보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서류작성하는 자체가 지난 번 업무보고한 게 무성의한 건지 지금 수감자료 제출한 게 무성의한 건지 우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그러면 66「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