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윤철 의원 발언
혁근
이혁근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제37회 시흥시의회(정기회)제4차 본회의에 특히 시민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시흥시의회(정기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시정질문은 우리 2대 시흥시의회가 구성된 후에 첫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이 시정에 관하여서 궁금했던 점, 또 알아야 될일 또 미래의 우리 시흥시가 갈 방향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여러분은 보다 정확하고 더 확실한 답변으로써 시정질문에 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은 제일 먼저 윤익수 부의장님, 그 다음에 김상옥 의원님, 그 다음에 양석근 의원님 그래서 세분의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방법은 윤익수 부의장님과 김상옥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그 질문을 하신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분의 질문이 끝나고 답변이 끝나면 세번째 양석근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익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의원
윤익수 의원입니다.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한 우리 시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방안을 찾는데 역점을 두어 묻고자 합니다.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31,261대이며 매년 20%의 차량들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차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주차장 시설은 집행부가 이를 해결해 보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시화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 여건으로 87%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주차장 부지를 찾기란 어려움이 많다는 현실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거지역내 주차장 시설이란 것은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침해한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실은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고 있어 화재시 소방차가 소방도로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10미터 도로상에도 주차선을 그어 통행의 불편은 물론 영세 상인들의 상업에까지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가지 대안을 찾아 보았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앞에서부터 대헌주택 뒷편까지 6,420㎡의 시설녹지가 부지 정리만 된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녹지는 도시공원법 제10조 1호에 규정하고 있는 완충녹지로써 신천시가지 우회도로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을 막고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설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방음벽 자체는 시설이 완충녹지의 역할을 대신할 시설이라고 판단되며 이 완충녹지 부지는 우리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설명한 완충녹지는 652미터의 길이에 10미터의 폭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 한대의 추차면적(2.5×5)을 본다면 이 지역에 적어도 260대의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주차장을 신설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 노상주차장을 전면 재검토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또 영세 상인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어느지역, 어느도시를 막론하고 하천을 정리하여 고수부지로 만들고 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신천 하천중 지금 복개하고 있는 지역 말고, 그 밑에 하천교에서 우회도로 새로 난 교량있는 데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2차 구획정리 구역내에 하천이 약 400m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고수부지로 정리를 한다면 적어도 16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세가지 본의원 질문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시장님께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오늘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예산 차입건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일시차입) 규정에 의하면 부족되는 재원을 지출하기 위하여 일시차입이 필요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은 범위내에서 일시차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흥시재무회계규칙 제71조를 보면 대체수지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 회계내의 수입지출을 대체정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6~7일경 연성지구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보상재원이 부족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100억원이상을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건과 관련하여 판단할 때 일반회계에서 대체수지 방법으로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을 부서간의 협조 결렬로 대체정리하지 않고 1회 추경시 121억45백만원의 차입 최고 한도액에 대한 의회의결을 받아 놓았다고 해서 농협중앙회로부터 돈을 일시차입 한 것은 에산의 결손은 물론 시민들에게 빚이 많은 빚덩어리에 살고 있다는 압박감을 느께게 한 처사라고 판단되어 이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영개발사업과 관련 금년도 차입한 금액이 얼마이며 조건은 어떤 것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일반회계와 타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잉여자금중 정기 또는 일시예탁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일반회계와 타회계에서 대체수지 하였을 때와 농협에서 일시 차입한 것과는 어느쪽이 얼마의 이득이 되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차입에만 의존하여야 되었는지등 4가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정 질문에 없었습니다만 사전 질문내용을 통보없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됨을 이해하시고 질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야·신천동 주민들은 시청사 이전이 겪어야 할 소외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시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미리 아시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희망과 긍지를 갖도록 안마시술소에서부터 쇼2000까지의 거리를 쇼핑거리로 조성, 상권형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고 주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물어왔으며 곧 착공하겠다고 한 것이 수개월이 지나갔으며, 이 번에는 이제는 사업의 시기마저 동절기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요즘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가시화 되지를 않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 의원에게 수차 문의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은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을 겨냥하여 선심성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적인 지연이 아니냐고 부정적인 면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으니 실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속히 후련한 답을 주셔서 주민이 시정에 대한 신뢰와 협조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 회기내에 기공을 못한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으며,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고 이월할 본 사업에 대하여 언제 착공하고 기한은 몇 개월을 잡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윤익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원
김상옥 의원입니다. 조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의 새마을 깃발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각도의 의미부여가 가능하겠지만 이는 변화하고자 하는 몸부림일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역사의식과 세계질서속에서 이제는 지방정부간에도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이 때에 우리 시흥시의 시장께서는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시흥시는 인구 약14만의 전원도시로 여러가지 개발사업을 통해 무한한 꿈의 전원도시로 키워 나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지금 당장의 행정관청 문제로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나 교육청, 세무서, 등기소등 기본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는 국가적 사업이라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손 치더라도 무심하게 넘겨버릴 사항은 아닙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 우리시가 시민편의를 위하여 현실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7월말로 기억됩니다. 서울시장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 지시에 많은 국민들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도로는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 이란 비젼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로써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우리 시흥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택지개발사업은 시민의 심리적 안정감의 상실문제나 산을 뭉개므로 해서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자연경관 손실에 따른 피해 비용등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방산동의 망재산 일부의 오픈식 방식은 두고두고 우리시민이 후회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규제에 얽매여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마저 못하여 발전을 저해하는 이중적 기형적인 구조인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시흥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대규모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나 그 산에서 내뿜는 산소의 비용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을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인 시흥시 도시계획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우리시가 지향해야 될 도시계획의 기본지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우리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복지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문화예술분야는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약 60억원의 회관건립비가 말해주듯이 운영의 묘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회관이 대민업무 사항으로만 운영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복지회관의 자체복지 프로그램을 구상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한 시에서 관장할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을 주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항상 우리 공무원들에게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밝은 시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모습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흥시 본청내 공무원 총수 414명중 관내 거주자는 189명으로 청내공무원 전체의 45.7%정도가 우리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7급이하 53.8%, 6급 28.7%, 5급이상 29.3%가 관내 거주로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직위가 높을수록 관외 거주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유추해서 생각해보면 지방화시대의 집행부공무원이 타시에 살고 있으면서 과연 얼마나 시흥시에 애향어린 행정을 해 나가겠는가? 시흥시에 세금한푼 안내는 공무원이 진정으로 우리시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고 싶습니다. 결코 지방화 시대의 공무원은 거주문제도 지방시대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흥시 예산은 시흥시민의 혈세로 짜여집니다. 그러기에 예산편성은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선심행정이 아닌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와 우리지역 실정에 대한 이해의 바탕속에서 정교하게 짜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침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김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익수 부의장님과 김상옥 의원님의 두 분의 질문을 마쳤으니까 이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는데, 우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이 답변하신데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은 한 질문에 2건만 해주시되 질문한 의원께서 주로 하시고 또 다급하게 중차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타인이라도 의회운영 규칙상 다소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할테니까 우선 시장님께서 교통 주차난 해소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윤익수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의원
장시간 답변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하나의 방안으로써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사항중에 전부다 하실 수 있는 사항까지도 두리뭉실하게 책임성, 결단성이 없이 답변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선 한가지 예를 든다면 시설녹지 이것은 지금 용어 자체를 도시계획할때 시설녹지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라 하면은 우회 도로가 나감으로써 발생되는 소음공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설 부지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 방음벽을 대체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또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또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하단 엑센사에도 똑같은 시설녹지입니다. 그것도 완충녹지기 때문에 나무로 대체했기 때문에 거기 방음벽을 안해줘도 거기 주민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해줄 것이냐, 이쪽에 소음이 나고 피해가 있다고해서 방음벽을 작년 재작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투표를 해야 된다, 그것을 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과연 타 용도로 써야 되겠다는 결단이 섰다면 그러한 답변이 안 나오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면도로 지금 주차선을 많이 그어 놓았습니다. 거기 다녀 보시면 드럼통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의지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차선으로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단속을 해서라도 거기 차를 댈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은 조성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은 방치해 놓은채 그러니까 어느 집은 말없이 내줬기때문에 주차를 하게 했고 어느 집은 자기집 앞에 드럼을 내놓고, 의자부스러기, 주차금지 이런 것을 내놓아도 엄연히 관에서 주차선을 그어 줬으면 거기는 주차할 때입니다. 그런데 주차금지 표지판을 각자가 내다놔도 그것 하나 치우는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고 또 동네나 이런데 가 보시면 알지만 10m도로 이런데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인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계석이라도 일부 사람 다니는데 따로, 차 다니는데 따로 표시라도 해서 안전을 기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혀 불문으로 붙이니까 차량이 양쪽에 있으니까 차량이 다녀야 될 도로 복판으로 사람이 다니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또 하천 고수부지를 활용하자는 방안은 제가 기존 뚝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자는게 아닙니다. 하천 바닥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밑에 보면 물줄기를 바로 잡는다고 해서 하천 정가운데에다 물이 흐를 수 있는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활용한다면 물줄기를 어느 한쪽으로 치중하게 하고 그러면 한쪽에 그만한 공터가 확보됩니다. 그 바닥을 활용하자 여기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기중에 장마철에 어떻게 하느냐? 유료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관리소가 설치되고 그 관리소에서 기상 변화에 따라서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처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키를 맡기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로써 우리가 주차난을 하나하나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들었을때 이 문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안 제시이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방안도 있으니까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그러면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이 아니라 답변의 아쉬움과 그것을 집행부의 장이신 시장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그런 의견 제시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김상옥 의원님 또 행정서비스 도시계회문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를 항목별로 두건씩 보충질문이 있으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김상옥의원
시장님 상세한 답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서비스 문제에 경찰서문제 한가지만 더 상세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4천평 규모의 부지를 시흥시에서 확보하라고 안산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찰청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러면 되어 있다면은 몇년도 착공에 의해서 4천평 부지를 확보 해야만 되는지 시기의 문제가 궁금합니다. 이상을 답변해 주십시오.
혁근
이혁근의장
그럼 보충질문 없으세요? 또 다른 의원님들 예산편성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면 받고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끝내고자 하는데 보충질문 끝내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여러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님들이나 또 우리 정기회 운영을 하는 것을 보러 오신, 방청을 해주신 여러 어르신들을 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속개 15시 33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상옥 의원님이 질분해 주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프로그램개발과 시공무원의 애향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차희주부시장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복지회관 자체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상한 것과 그 시설을 민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여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외형적인 성장에 편중함으로써 문화생활과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에 다소 미흡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종합복지회관이 지난 10월 24일 60여억원의 사업비로 건립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하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자부됩니다. 먼저 종합복지회관 운영자체프로그램 구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와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경축음악회, 청소년음악회 특히 초·중·고생 학생 음악회경연대회 그리고 종교음악경연대회등 각종 음악회와 인형극, 연극, 아동극등, 그리고 국악공연, 시민단체의 공연과 행사, 여성대학, 여성교육, 주부교실 및 문화교실 위주로, 또 노인을 위한 교양강좌 한국교실등 여가를 위해서 가요라든지 민요, 서예교실, 꽂꽂이, 지점토공예등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종합복지회관 운영과 이용상에 나타나는 문제점등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한 다른 시군에서 민간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한 사례등도 아울러 연구한 후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모처럼 14만 시민이 숙원하던 시설이 마련된만큼 시민에게 질높은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가꾸어 나가서 애향이든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상옥 의원님께서 집행부 공무원이 관외에 거주하면서 시흥시에 대한 애향어린 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 높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89년도에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이 절대부족하여 타시군으로부터 부족인원을 충원한 바 있으며, 전입과 동시에 많은 공무원이 저희 시행정 관내로 이주해 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직원이라든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직원들 상당수가 그때나 지금까지도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집행부 공무원이 관내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어울려서 생활함으로써 주민의 고충과 바람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정을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본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직원들의 관내 거주를 적극 권장할 생각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간부 공무원의 관외거주를 염려해 주셨는데 6.27선거 이전에는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경기도 인사 교류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인사발령 때마다 가족을 데리고 전근을 다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만큼 저희 시 자체적으로 자체승진등의 인사권을 행사하면 간부공무원들도 전보 발령으로부터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에게 관내 거주를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또한 관외 거주로 인해서 시흥시에 애향어린 행정을 펼 수 있겠는가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만은 해당 공직자가 "나는 시흥시에 몸을 담고 있는 공직자"라고 하는 투철한 소속감만 갖고 있는다면 시흥시를 고향으로 알고 그야말로 애향심이 복받치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앞으로 간부회의라든지 직장교육을 통해서 시흥시 애향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김상옥 의원님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복지회관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에 대한 질문 또 시공무원의 애향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우선 김상옥 의원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원
지금 복지회관 프로그램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부시장님께서 나열해 주셨습니다. 거기는 청소년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인, 여성문제까지 거론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저는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것을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자체대로 우리 복지회관이 명실상부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하루도 빠짐없이 복지회관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애향심 관계는 물론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타 시군에 살고 있는 이유나 타당성을 모르고 제가 이 질문을 한거는 아닙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급 공무원이 우리 시를 애향하는데 있어서 타시에서 살고 있는 공무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시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동민들과 어울려서 같이 생활하고 우리 동민의 곳곳처처에 일어나는 사정들을 항상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과 타 시군에 있으면서 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화가 된 이즈음에 막연하게 저희 시에 앞으로 직급관제나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가 아니라 지방에서, 시장님 선에서 공무원들이 임명이 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상당히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본 의원이 얘기를 귀를 귀울여서 들어주시고 이 문제는 앞으로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고급공무원들 사이에도 좀 논의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우리 시를 관장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되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김상옥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

김상옥의원
- 네) 그러면 다른 의원들께서 보충 질문하실 분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윤철 의원님.
「의장」하는 이 있음
윤철
이윤철의원
이윤철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공무원의 애향심 이 문제는 이미 1대때 4년동안 줄기차게 거론되어온 사항이 아닌가, 실로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개선 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 시점 2대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또 거론되고 어느 시점에서 개선이 될지 막막한 감입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은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투철한 애향심을 심어주겠다고 소명의식을 심어주겠다고 두리뭉실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시는 사항들이 전부 두리뭉실 넘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의원이 질문을 할적에는 심사숙고 긴긴 밤을 새우면서 자료를 작성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은 두리뭉실 미사여구에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시공무원의 애향심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인에 가게되면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가지고 퇴비로 사용하는 연구를 공무원들 사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상용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로 공무원이 애향심이라는 것을 시민의 불편한 점을 들어주고 시민들에게 좀더 편익한 삶과 행복한 삶을 주는 것이 애향심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과장이상 되시는 분들께서 현재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연구과제를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 저도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연 한가지 과제를 갖고 연구하고 계신 과장님이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분야에 어느 과장님께서 어떠한 제목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지금 이윤철 의원님께서 명쾌한 답변이 없으시다는 지적과 더불어서 시민과 시행정 발전을 위해서 과장급이상 공무원이 어떠한 과제를 연구하는 분이 있겠느냐, 애향심 고취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차희주부시장
사실 부시장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도 애향심이라고 한다면 시흥시에서 낳았거나 또는 십수년간 이 시흥시에서 생활을 하고 해 왔다면 당연히 애향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시흥시에 고향을 두지 않고 서울에서 쭉 생활을 하다가 이곳에 온지 불과 4개월이 조금 못 되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뜻에서 소속감만 투철하다면 애향심은 저절로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이 결코 다른 뜻이 아니고 시흥시청에 몸담고 있는 타 지역에 간부들, 시흥시청에 몸을 담고 시흥시의 공무원이라면 이는 시흥시에 본적은 두지않고 이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은 타지역 사람이라도 애향심을 가지고 시흥시민을 위해서 같이 숨쉬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뜻만은 사실 의원님여러분 의장님께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 자신이 직접 그 입장이 돼서 제가 직접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애향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고위공직자라든가 간부급 이상이 똑같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도 저는 똑같은 답변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자부합니다. 그것이 왜냐, 낳은 곳만이 고향이 아니고 살면 거기도 제2의 고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지역에 오래 몸담고 계신 의원님들보다는 물론 부족은 하겠습니다만 제 마음 자세는 기회만 주신다면 얼마 남지 않고 제 공직생활의 끝마무리를 시흥시에서 시흥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 100%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답변이 되시겠어요? (
윤철
이윤철의원
- 발언신청) 한번만 더 질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사항이 아닌데 두번씩이나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우선 김상옥 의원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보냅니다. 저는 부시장께서 보충질문을 할 적에 그래도 애향심이 있는 관계공무원들이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연구하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애향하는 공무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연구하는 자세와 연구하는 활동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저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로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답변은 두리뭉실입니다. 실로 바로 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방금전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한 부시장님의 답변이 그냥 사명감 설명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하실적에 솔직·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과제와 활동이 있다.없다. 정확하게 이야기만 해주시면 이 선에서 다시 출발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자리에 다시 출발하고자 2대가 모인 것이고 이번 첫 대집행부질문 좌석에서 첫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은 것인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좀 정직하게 정확하게 성실성 있게 이 첫 자리에 임해야 끝이 좋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다시한번 지금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부시장님 지금 이윤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핵심을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상황과 미래의 계획이라든가 또 소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차희주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철 의원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애향어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연구할 자세가 있었는지 또한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간부들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애향심어린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시장님한테 결심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여름 6급이하 7,8급하고 9급 그 다음에 일용직 그 다음에 기능직들을 전직원을 버들캠프장에서 1박 2일간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는 민선시장이 되셔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내용도 온 직원이 분신이 되어달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저희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정말로 시민과 대화를 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해소해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서 부단히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다시 시장님하고 지시를 받아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애향심 어린 일을 하도록, 열심히 부시장이하 각 간부들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다른 의원님들, 부시장님의 공무원 애향심 문제하고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정상종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상종
정상종의원
부시장님께서 복지회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복지회관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무과장님께서 26명이라는 인원을 충원해서 거기를 유지관리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상옥 동료의원께서 전문경영인으로 그 복지회관을 유지관리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질문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 전문경영인으로 대치하는 것을 타시군을 봐가지고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제개편을 26명을 어디다가 또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부시장님 정상종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차희주부시장
전문경영에게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상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프로그램이 다양한 방법 하나하고 위탁관계 두가지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안은 앞으로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해 보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위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시에서는 1년에 기본경비 1억원이면 1억원을 주고 실질적으로 경비 나가는 것은 한 2~3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회관 전체는 지금 다 위탁을 하기는 어렵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회관 위에, 옆에 보면 조그마한 운영하는 교실 같은 것 이런등등 넘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시군하고 좀 연구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위탁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보고드렸던 겁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과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윤덕섭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윤덕섭입니다.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연성지구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보상재원 1백억원을 사전에 의뢰의결 절차없이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어떠한 조건에 차입을 하였는지 이 건 차입과 관련 일반회계와 타회계, 잉영금중 정기 또는 일시예탁된 현황 그리고 일반회계 에서 지금 전용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이며,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전용했을 때와의 대출과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아울러서 왜 차입에만 의존해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실시함에 있어서 보상비가 저렴하다는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으나 전직원이 지속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95년도 8월말 현재 총 보상액 2,570억원중 85%인 2,178억원의 보상비를 지출했습니다. 보싱비가 일시에 많이 지출되니까 금년도 8월말 현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보유액에 8억58백만원이 안 되었고, 금년도에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등으로 택지매출수입이 아주 부진했고 또 지급수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입장에 있었으나 저희 입장으로서는 보상협의를 조속히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 해야될 이러한 책임때문에 금년도 5월 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시 의회의결을 받은 차입한도액 120억 44백만원 범위내에서 금년도 9월 7일 연리 9%의 이자율을 조건으로 120억원을 차입하게 됐습니다. 일시차입 당시인 95년 8월말 현재 일반회계 자금보유현황은 총 230억원으로써 지출준비금 8억원을 제하면 220억원이 됩니다마는 220억원에 대해서 양도성 예금 114억원, 신종 환매채권 70억원, 정기적금 및 예금이 38억원등 이자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양도성예금 114원을 만기도래전에 해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잔여액 108억원에 대해서 모두 중도해지 했을 경우에 이자손실액을 따져보니까 약 2억35백만원의 이자 손실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협에서 일시차입을 했을 때에는 연리 9%가 되기 때문에 당초계획에 한달간 차입하는 것으로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 9월말경에 배정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한달간 쓰는 걸로 했을때 연리 9%니까 약 9천만원의 이자가 부담한다면 상당히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자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가해서 차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 차입금 120억원에 대한 54일간의 이자부담이 1억59백만원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약 76억원의 시의 이자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시차입액 120억원은 원리금 포함해서 10월 30일자 모두 상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익수
윤익수의원
- 발언신청) 네, 질문해 주세요.
제가 이 120억원을 일시차입 할때는 사실상 이게 의회의 의견을 받자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회에 사전 의회 의결을 받았다는 124억원인가 2회 추경시 받았다는 그것이 있어서 대비를 해보다가 "아 이것으로 착각을 했구나" 하는 취지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지는 일시 차입을 사전승인한 예산서상의 121억 4,503만3천원에 대한 사전승인을 한것으로 그것은 지역개발비가 나올 조건하에서 그것을 해준 것이지, 그것은 그거대로 놔두고 일시 차입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답변이 사실 우리 일시 예탁한 것 보다 이득이 갔다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사실 우리 시가 빚덩어리에 앉았다고 이렇게 염려들을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가는데마다 걱정들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일반회계라든가 타 특별회계에서라도 차입을 서로 대체수지를 하든가 해 갖고 활용하는 것이 최적인데 구태여 다른 기관에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끌어다 쓴것은 우리 시 집행부 자체가 협조가 안되고 있다는 그런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는데 금번 차입한 120억원은 반드시 의회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에 기 사전승인을 해준 121억원에 대한 것은 그것은 지금 종전에 조금 말씀 비쳤습니다만 지역개발비로 기 도에서 내려온 돈을 그것에 대한 승인을 해준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윤익수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윤덕섭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추가로다가 일시 차입금 124억44백만원의 한도액은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잡은 것 아니냐, 또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전용했을 때에 상당한 이자손실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에는 지역개발기금을 417억63백만원을 도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1회 추경예산에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줘야 되는데 도의 사정에 의하고, 또 도의회나 도지사가 민선지사님의 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 추경예산을 8월달인가 다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지역 개발기금을 도에서 1회추경 대해 예산편성돼서 배정이 되었으면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것인데 사정이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부득이 차입을 하게 되었고 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의 자금이 지출준비금이 8월말 현재 8억원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른 정기적금이나 예금, 신종 환매채권 같은 것을 중도해지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차입을 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부의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익수
윤익수의원
- 발언신청) 네, 한번 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그런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계가 일반회계외에도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름대로 잉여자금을 무한 예치해서 방치하고 있는 자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이런것을 활용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 이번 민선단체장의 선거관계로 해서 계획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될 그런 규정이 있는 사항 같으면 받아줬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 또 한달만 쓰시고, 기 차입을 했던 돈에 대해서는 상환을 완료 하셨다 하니까 더이상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윤덕섭공영개발사업소장
앞으로 명심해서 자금 운용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그러면 특별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천동 활성화에 따른 계획이 지연되게 된 사유와 명년도로 명시이월 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우선 신천상업지역 활성화사업과 관계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회 또 우리 주민여러분들과의 약속을 했었는데 이것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는 어떠했으며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앞으로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3월 초쯤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공을 해서 6월말 안으로 이 사업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준비도 완벽하게 하고 시공관리도 모자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한전에서 전기 통신 케이블 추진사업을 의한 시공업체가 지난 10월에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기 발주하게 될 도로공사는 12월 안으로 업체를 선정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말에 신천상업지역 기능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보았고, 95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좋은 선례가 타 지역에 있는지 이걸 찾아 다니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신사동이라든지 대구, 대전, 청주등을 여기에 참석해 주신 주민대표들과 함께 또 주민대표들 끼리만 답사를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이 사업을 위해서 유관기관들인 통신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6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약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개발계획수립보고회를 가졌고 7월 27일에는 주민대표 모시고 차량통행을 어떻게 제안할 것인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은 용역과업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은 현지에서 주민들 한 60여분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8월 28일 용역보고회를 거쳐서 10월10일 용역이 완료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0월에서부터 11월안에는 우선 전기통신 부부만이라도 지정화사업을 1차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도로부분 공사까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 발주하는 공사가 우리 주민들을 두번 괴롭게 해드리지 않을까 하는 점때문에 사실 내년으로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연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원래 단순했던 도로공간을 보행자를 위주로 하는 그러한 도로 그 다음에 수평거리 성격을 띤 모습으로 바꾸려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이해 관계인들이 이해를 하고 공간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 수용하는데도 여러번 만나고 협의를 해야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 내부적으로나 시청 외적으로 관련부서나 관련기구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분리시행을 할 경우에 주민들에게 두번 불편을 드릴 염려가 돼서 일괄 시공하기로 이렇게 연기를 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모든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약수를 조금 찾다보니까 이렇게 시간도 노력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무슨 사업외적인 요인때문에 늦어지거나 하는 그런 여론은 저희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데 내년 봄에 늦어도 6월 안으로 별다른 지역 재난이 없는 한 공사가 완료가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께 염원하는 가로환경이 목표했던 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답변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에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익수
윤익수의원
- 발언신청) 윤익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답변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신천동지역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 준 것은 우리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유인물 뒷 보고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년 12월 중에는 반드시 업체 선정을 하는 사업에 따른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시키더라도 계약만큼은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자체도 계약도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질질 끄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 소지도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계약이 완료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기획감사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이미 저희 발주부서인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모자람도 없고 12월 안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틀림없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석근
양석근의원
- 발언신청)
혁근
이혁근의장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석근
양석근의원
양석근 의원입니다. 지난번 여름에 이 문제가지고 간담회 때 본 의원이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두가지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 타이거즈에 쇼2000까지 일방통행을 하게되면 시청 밑에서 내려가다가 소래국민학교 앞으로 차가 다니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 학부모들이나 기타 일반민원들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다. 그 점은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해서 민원이 최소 발생하도록 한 가지 제안했고 두번째는 거기 양쪽에 쭉 주차를 시키고도 차를 댈 수가 없어 거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대책을 정책 자체는 좋은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는 상당한 노력을 해가지고 불편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간담회때 두 가지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다만 정책이 이미 계획이 됐고 시작이 됐으니까 두 가지 점을 민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심도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그런 두가지 점을 여름 간담회때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그러면 보충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양석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많음
석근
양석근의원
존경하는 시흥시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시청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활동을 5개월 동안 돌이켜 보면 정말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의정활동에 저희 동료의원들은 충실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특히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 부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국장님이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몇가지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선하자는 뜻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개선하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러한 뜻으로 분명히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행사장에서 소개할적에 일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가곡의 밤에 고위층 스님이 오셨는데 그 분을 누락하는가 하면 저 밑에 직위가 낮은 분을 소개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합니다. 그때도 본 의원은 누락해서 본 의원이 총무과장님에게 "미운 사람 떡하나 더주는 건데 왜 뺐어"하고 조크를 주고 그냥 말았습니다. 복지회관 준공식때 일반 관련단체장들은 호명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을 호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맞았습니다. 그 관련단체를 소개하는 것이, 그러나 엄연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을 그런데서 뺀다는 것 자체가 참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제 시대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을 경시하면서도 관계공무원 중에서 당시에 이모씨 간부공무원은 "시 의원이면 의원이지 말이야" 제가 여기서 나머지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나 보고하는 시점이 여러차례 우리 의원들한테 그 동안 지적되었던 것은 우리 의원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개탄한 일은 대야국민학교옆 대야문방구점 앞에 과속방지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진정서를 본 의원이 7월 22일 토요일날 12시에 개발국장님께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10시 20분에 수도과장님실에서 건설과장, 토목계장에게 부탁했고 8월 2일 10시에 개발국장님에게 다시 부탁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그 후에 또 부탁했지만 "동사무소에서 올라와야 된다." "경찰서에서는 허락이 요구된다" 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광명경찰서 김모경위님께 확인해 보니까 "경찰서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옆인데 우리들이 권장할 사항입니다. 어린이들 사고나지 않게 하는게 우리들이 권장할 사항 입니다 우리들이 왜 막습니까?" 거짓말인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부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제가 식사때 2회에 걸쳐서 관계공무원이 일을 할 생각 안하고 허 넘기기나 한다면서 조크를 두차례 줬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않고 조크를 줬습니다. 9월 19일 너무 답답해서 업무절차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문서로 답변왔는데 제가 이 문서를 받은 겁니다. 수차례 협조요구를 했고 9월 25일 대야동사무소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올리게끔 해 가지고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무성의한 것을 보고 진정서 용지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을 돌려달라 일 안해주니까" 그랬더니 분실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본 의원이 몇십만원이면 처리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의원이 진정서를 제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도 안해주고 그리고 서류도 잊어버리고 동사무소 핑계, 경찰서 핑계를 댔으며, 업무절차표를 보니까 동사무소나 경찰서는 있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이 경찰서 확인결과는 오히려 학교 인근주변에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권장할 일이고 경찰서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왜 반대를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의원에게 과속방지턱 업무절차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업무절차표를 달라는 것은 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왜 그 깊은 마음을 왜 몰라줍니까? 그래, 일해줄 생각은 안하고 서류만 제출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못 알아 들은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이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첫째로 부시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시청업무중에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과감히 동장에게 위임해서 주민들의 편의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가? 아울러 임시회의때 본 의원이 건설과장님께 해운대 숫불갈비 골목의 보안등 미비와 공주슈퍼앞 4거리에 보안등이 없어서 캄캄하다고 지적하고 보안등을 점등하거나 소등할 적에 손으로 해야 되니까 미처 소등하지 못해서 전력손실도 많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낮에 불켜져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 몇천원이면 자동타이머를 부착할 수 있다. 그러니 검토해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필요없다고 했습니다.답변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일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7월 6일 보건소장님께서 전화로써 방역을 부탁했었는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인해 본 의원이 심한 질책을 했고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후에 방역차를 직접 타시고 시흥시 전역을 골목골목 방역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시민들이 방역을 참 잘했다라고 칭찬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의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건소장님처럼 일을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정말 고맙다고 집행부 간부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원에게 잘 보이는 방법은 의원이 민원문제를 제기하면 일해 주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녹지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시흥시 가로수 실태를 밝혀주십시오. 가로수 정책을 잘 세우면 시민정서는 물론 관광사업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 영천에 가면 사과나무로써 가로수를 쭉 심어 놨습니다. 충남 서천에 가면 감나무를 쭉 가로수로 심었고 청주 입구에 가면 가로수가 하늘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아주 멋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군산까지 벗꽃나무로써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삭막한 아파트에 꿈과 낭만이 있는 가로수 정책을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나무 종류를 예를 들면 시흥시 상징인 은행나무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유실수나무 정책을 가꿀 계획이 있는지 또한 계획이 있다면 언제 시행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운영실태입니다. 택지개발의 졸속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 명산이었습니다. 그 산 자체를 파헤치는 자체가 실정중의 하나입니다. 전주시에 가면 그 산은 보존하고 골목골목 동네동네 산이 있어 가지고 그 산수는 좋고 그 동네 골목골목에 동네마다 공원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제일 적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든것이 전주시를 표본으로 들겠습니다. 은행택지개발을 최초로 제안한 자와 설계자를 밝혀주시고 손익계산서의 계획은 250억 이익계산해 놓고 실제 현재 130억의 손실로써 엄청난 이자가 지급되고 있는데 현재 땅이 분양되지 않아서 시흥시 재정상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 같으면 사표를 냈어도 열번은 내야 하는 중대한 손실정책인 것입니다. 앞으로 책임행정을 펼칠 것이 라는 관점에서 어떤 책임행정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고 계속 분양이 잘 되지않을 경우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100%분양되도록 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넷째 시장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21세기의 무한 경쟁시대를 대비하고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흥시 지방재정자립도 정책의 청사진을 밝혀주십시오. 왜냐하면 선진국인 영국의 런던시가 재정자립도 정책을 잘못 해가지고 런던시청 자체가 일본 기업가에게 넘어갔고 시청자체가 파산된 예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시가 자치경영능력 부재로 인해서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비극의 시가 된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재원확충방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다시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시화공단 분양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본 의원이 "시화공단 분양활성화 대책은" 하고 질문서를 올렸더니 시화공단분양은 서부관리공단에서 시화공단을 분양 한다는 것을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시화공단이 분양이 잘 되면 시흥시에 재정확충이 잘 이루어지는데 시흥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으냐 하는 것입니다. 서부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찾아가서 노력도 하고 협조도 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이도 앞바다를 어떤 항구도시로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시화공단을 서로 입주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포동 염전단지를 개발해서 공구상가 단지나 질서있는 제2의 청계천 건설 즉 공구상가나 영세 중소기업 집단지를 건설해서 집단지 본부에는 홍보의 정보센타로서 유치한다면 수도권 공장은 물론 세계 바이어들이 몰려들 것이고 팩스로서 모든 업무가 처리됨으로써 엄청난 물류비용 감소로 한국의 표본정책단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학적인 시스템으로서 국제경쟁력에서도 충분한 능력이 보유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용의를 묻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본 의원이 이미 상공회의소장과 경기은행 지점장 그리고 현 제정구 국회의원님과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이 책자와 이 중소기업 연구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포동 염전단지는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 할 것입니다. 저도 그 곳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린벨트지역이니까 안 됩니다라는 사고 방식을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노력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열번이고 백번이라도 해서 추진하는 정신자세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천시가 종합운동장이 필요 했지만 부지가 그린벨트였는데 중앙정부에 여러차례 건의해서 결국 허가를 받고 건설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포동 염전단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그린이란 무엇입니까? 그린이란 푸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벨트란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푸른곳을 묶는 것이 그린벨트입니다. 즉 환경보전을 위해서 개발을 함부로 못하도록 묶어둔 정책이 되겠습니다. 염전단지가 푸른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린이란 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벨트지역이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생산하는 곳이니까 절대 농지 정도로 지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은 이미 소금을 생산할수 없는 폐허의 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동 이쪽 이지역에서 흘러가는 생활폐수로서 소금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계속해서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바닷물을 끌어 들이기에도 부적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토지 수용령을 내린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은 것이고 적어도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노력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87% 그린벨트를 특정인들 이해관계가 아닌 거시적인 정책으로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흥시는 앞으로 잘만 가꾸면 멋있는 정말 아름다운 전원도시로 가꿀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책을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전원도시로서 가꿀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이 문제를 요약하면 그린지역이 아닌 곳 벨트지역이라는점 생활폐수 바다매립으로 소금 생산이 불가능 지역이며, 시정책 일환으로 박사나 교수등을 초빙하여 공청회 토론회등을 열어서 자료를 첨부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양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소 늦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우선 시장님께 질문하신 시 재정 확보와 재정자립에 대한 정책, 다음에 공영개발 은행택지개발사업지구의 미분양 실태와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세번째는 시흥공단 분양과 활성화 대책을 겸해서 포동, 월곶동, 장곡동에 펼쳐 있는 염전의 개발문제까지 양석근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시화공단 활성화 대책과 포동염전에 대한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근
양석근의원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양석근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예를 들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부천은 그린벨트인데 종합운동장을 현재 해서 수차례 노력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꼭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시장님으로서 이제 앞으로 일을 해주십사 예를 들어서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포동 염전단지 같은 데다가 종합운동장을 짓는 다든가 야구장을 짓는다든가 하면 아주 시흥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무엇인가 정책대안을 크게 정말 꿈을 가지고 펼칠 수 있는 그래서 중앙정부에 제가 아까 자세한 정말 자세하게 까지는 못하지만 큰 덩어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은행택지개발문제도 그랬지만 은행택지개발 문제도 지적하는 것은 그 지적으로 인해서 그러한 지적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정말 그러한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을 드린거구요.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시흥시 재정확보도 시민들에게 무엇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 정말 조금더 적극적인 사고로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런던시도 얘기를 했고, 미국의 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를 잘못하면 정말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한 그런 추세로 갑니다. 앞으로 지방의 이기주의가 팽팽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아까 예를 들어서 공청이라든가, 박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통해서 어떠한 공청회나 세미나 같은 것도 한번 연구해 볼 계획은 없느냐, 그러면 좀 연구를 해 보겠다라든가 안하겠다라든가 이런 방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어요? 그럼 조금 심도있는 답볍니 의사록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원래 도시계획 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있던 제반 서류는 밖에 유출을 안하는 겁니다. 미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양해 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양석근의원
- 네) 그러면 더 질문하실 분 계세요? 보충질문 하실분. 네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의장」하는 이 있음

김상옥의원
김상옥 의원입니다. 은행택지개발로 인해서 은행택지개발에 땅을 팔고 지금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진짜 시흥시에 감사하고 정말 시흥시가 나는 평생 은인이다.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은행동 12통 노인회에서 그 분을 내가 며칠 전에 만났어요. 이 양반이 하는 얘기는 자기는 그 때 당시에 그 땅값을 한 4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다. 40만원 정도 그러고 그것은 근거는 왜 그랬느냐 하면 중동개발할때 그때 당시에 중동에서 한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에서 은행택지개발 조성팀이 땅값을 120만원을 주겠다. 자기는 처음에 반신반의 했다는 겁니다. 반신반의 했는데 정말 자기는 평당 120만원씩 챙겨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은행택지개발에 있었던 현지민들이 아닌 타 시군에서, 타 시도에서 있던 사람이 땅을 사놓고 개발이 되면, 땅값이 오르면 좀 부자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 시흥시에 고마움을 느끼고 산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좀 우스운 얘기인데...
혁근
이혁근의장
죄송하지만 얘기를 좀 요약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옥의원
제가 이 질문을 아까 시장님께서 시장을 맡은 사람이 우리 시흥시를 어떻게 개발하면 우리 시를 부유한 시로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한 것이 은행택지개발이 아니겠느냐, 긍정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긍정적으로 시장님 견해와 같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게 정당화 했다는 쪽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아까 조성원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데모했던 사람들은 22평에 갔고,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들은 18평으로 갔습니다. 또 지금 주민들에게 상가를 줘야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 때문에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 했던 부분을 어떤 분이 시장이 되었든간에 잘못했던 사항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바르게 내리고 가야 되지 그게 그때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 방법상에 타시도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조성원가를 40,50만원 줘도 되고 현지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줬으면 그러한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는 저는 없었다고 보고 그러한 정의를, 시장님께서 그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는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시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간략히 답변 좀 해주시죠.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끝내고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시청 업무가 가능한 일부를 위임해서 주민편의적인 행정을 펴나가야 겠느냐 또 아까 겸해서 양석근 의원님은 어떠한 시의원이 민원을 전달한 것을 마구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상당히 민원처리라든가 주민의 행정에 관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과 고충이 많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명료하게 좀 해주십시오.
희주
차희주부시장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생활 편의를 위해 시정업무를 동사무소에 위임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위임 사무는 시흥시사무위임조례와 사무위임규칙 동내부위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각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례로 정해서 위임된 것이 19건, 규칙으로 정한 것이 25건, 동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한것이 7건으로 총 51건이 동에 위임된 바 있습니다. 이는 시가 관장하는 사무에 대해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 설치문제도 동사무소에 위임해 가지고 직접 처리한다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에서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는 사무는 앞으로 적극 발굴해서 이 때까지 위임시켜준 51건 이외에도 적극 발굴해서 법 또는 조례등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동에 위임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대야동 해운대 갈비집앞에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용의에 대하여는 저희가 민원해결차원에서 기 처리해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의해서 못해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흥시의 보안등은 현재 3,378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주관하고 있고, 현재 각 해당지역 시민들께서 직접 수동으로 끄고 켜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한 일조에 따라서 자동 점·소등되는 장치를 저희가 소요비용을 계산해 본 결과 저희 시가 조사한 바로 개당 약 96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378등을 저희가 자동으로 설치를 하려면 약 3억24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계신 의회의원님들과 또 저희 시가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시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전 시의 보안등 또는 나아가서 가로등도 한국데서 컨트롤해 가지고 켜고 꺼질수 있는 방법 또는 일조에 따라서 자동으로 켜지고 하는 이런 장치를 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양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석근
양석근의원
양석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금방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슈퍼앞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이 필요없다 하면 그 자체는 해주십사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타이머 부착 아까 대당 9만 얼마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가격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계통에 전문가입니다. 몇천원이면 됩니다. 1개에. 어디서 그런 가격이 산출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가격 산출을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냉혹하게 알고 가격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몇천원이면 됩니다. 개당. 그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양석근의원
- 네) 그러면 다른 의원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말이죠. 그것을 동으로 이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좀 말씀해 주세요.
희주
차희주부시장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은 저희 시 건설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잇습니다. 다만 사업비나 소외되는 사업은 전 시를 거쳐서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과별로 하고 있고 그 업무를 직접 동에는 위임하지 못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과속방지턱 같은 것도 위인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하고 다른 여러가지 시가 관장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의 양석근 의원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실태를 밝혀주고 가로수 유실수나 시흥상징의 나무인 은행나무나 또 아니면 정말 우리 시에 쾌적한 가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로수 식재에 대한 실태와 계획을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인선입니다.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실태와 유실수 및 우리 시의 상징나무인 은행나무를 가꿀 계획에 대해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로수 실태를 말슴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경관 조성 및 주민 정서함양과 안정감, 공해방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각 노선별로 특성있게 살리기 위해 심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관내 7개노선 3,590본이 가로수를 식재,관리 하고 있습니다. 심어져 있는 가로수의 수종별 실태를 말씀드리면 은행나무가 2688본으로 75% 수인산업도로변구간에 39호 국도변 금오로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느티나무로써 현충로에 312본이 심어져 있고 대야로에 왕벚나무 204본이 심어져 있고, 신천 신시가지 도로에 청단풍 263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외 수인산업도로에 수양버들123본이 일부 구간에 심어져 있으며, 수목의 사후 관리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목의 고용 복합비료주기 신불나방, 돌발해충등 병해충방제작업, 수목주변 제초작업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실수 또는 우리 시목인 은행나무를 심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가로수목으로 96년도 4월초까지 유실수인 은행나무를 456본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치 있는 나무, 느릅나무 한 260본을 가로수로써 은행택지개발지구내 심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실수는 향토성이나 미관은 좋으나 공해에 약하며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가로수 식재로는 좀 부적합 함으로써 녹지대 또는 가로공원내에 관상 및 조경수로 저희 관내에는 대추나무, 모과나무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경심의협의과정에서 다수의 과실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너무 단조로운 가로수목 식재를 보다 운치있고 경관에 좋은 수종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택지개발지 신도시내 미조성지등 노선별에 대해서 특성있게 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의원님 보충질문 하실거 있습니까? (
석근
양석근의원
- 네) 보충질문 해주세요.
양석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나무가 청단풍이라든가 수양버들 같은 것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보기는 좋은데 공해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것도 좀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취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은행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개념은 여기 기후라든가 또 나무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노력을 해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언제까지 좀 펼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에 대한 파악하고 그런 방법론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96년도에는 최소한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래도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명쾌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조금은 그런 면의 답변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혁근
이혁근의장
그럼 녹지과장님, 지금 양석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간단히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후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특별한 예산편성 관계로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회추경이 되더라도 지금 양석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나름대로 향후에 현지 기후, 환경이라든가 조건에 부합되는 유실수종을 선택해서 앞으로 식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외 96년도 97년도 은행나무 식재외에는 특별한 유실수 계획은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타 수자원공사라든가 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서 대추나무라든가 모과나무 기타 우리 시흥시의 적성에 맞는 감나무 정도도 해안가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특서에 맞는 유실수종을 식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혁근
이혁근의장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양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가로수나 우리 시의 신도시에 나무를 심을 때 적어도 어떠 어떠한 수종으로 어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게 물론 녹지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 그래도 소관업무에 대한 중단기 계획이라도 뭔가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 입장에서 중간에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비단, 녹지과 뿐만 아니라 어느 과에 업무에도 중장기계획은 세울 줄로 알고 어떻게 어떻게 내 소관업무를 펼쳐 나가야 된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세우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문을 받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해 나가야지만 미래의 시흥시가 되는 것이지 예산이 없으니까 그 해는 그대로 넘어가고 또 어떻게 해서 예산따라 넘어가고 이런 아쉬움 때문에 의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점 녹지과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또 계세요? 김용문 의원님.
「의장」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와 갖고 가로수를 심는데 은행나무나 또 아니면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심는 것이 좋습니다만 수종을 도로마다 선별해서 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바로 자동차가 전용으로 다녀서 가로수를 꼭 심어야 될 그런 장소는 뭐 수종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나무인 은행나무 좋은데 농경지가 옆에 있는 도로는 바로 수종이 키가 큰 수종을 심다보니까 일조량이 모자라서 곡식이 익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하고 녹지과장님하고 특히 신규 도로개설되는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협의를 해서 수종의 키가 작은 것으로 해서 심어야만 농경지에 곡식이 일조량의 침해를 받지 않는 그런 수종을 선별해 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녹지과장님 그렇게 할 의도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녹지과장
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기타 주민의 조그만한 재산피해라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낸년도 부터는 저희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각 해당 동장, 해당동에 지역 농어민 지주와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라든가 기타 아까 보고드린 농작물 피해 수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식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보충질문은 끄내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게 세번째인데 말씀하시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용균
원용균의원
원용균 의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한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이 수자원에서 정왕동 공단하고 배후도시에 차단녹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아직 수자원에서 우리 시흥시로 인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시는지 모르지만 그 나무 식재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 녹지벽을, 벽을 쌓는데 갯벌로 갖다 쌓아가지고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차후에 저희 시흥시에서 인수받은 후에 그 갯벌로 인해가지고 나무가 죽었을 경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그것을 감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네, 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녹지과장
네 요거는 일반 가로수 식재가 아닙니다만 원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자원공사 완충녹지대 조성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단녹지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조성면적이 35천㎡입니다. 그래서 이 수자원공사에서 작년도에 시작해서 95년도 10월 1일로해서 170m를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왕동에 주거지역과 공단을 사이에 둔 완충녹지대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2회에 걸쳐서 수자원공사 관계부장하고 관계실무과장하고 해서 2회에 걸쳐서 협의를 가졌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조성되는 것은 저희가 입회는 아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타 부서에서 시공하는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습니다만 원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나름대로 조성하는 것을 체크해서 잘못됐을 때는 바로 해서 수자원공사한테 공문을 보낼까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오늘 시흥시의회 제2대의회 첫 집행부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시민 또 언론여러분 늦께까지 경청해 주시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37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 17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