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항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운동지원과는 새마을계와 지도계등 2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마을계 담당업무는 국민운동의 계획수립·추진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관리,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 새마을금고 육성·지도, 새마을시설물 운영·관리·지도, 환경정비계획 및 추진,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활동 추진이며 지도계 담당업무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계획수립·추진, 국민운동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질서의식 선진화를 위한 국민계도 시민교양 교육, 행락질서 확립, 친절운동 관련업무입니다. 직원현황은 총 정원 11명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현황은 총 65개 조직에 1,391명이 구성돼 있으며 그중 새마을운동강서지회 소속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문고협의회, 금고협의회등 총 41개 조직에 664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직장새마을협의회는 1개 조직에 143명이 구성돼 있으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22개 조직에 547명, 자연보호협의회는 1개 조직에 3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의 질서의식함양운동 추진으로서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시민교양교육을 3회에 걸쳐 1,020명 실시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교육은 5회에 37명에 대하여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범시민의식개혁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질서지키기 캠페인 10회 연 1만2,789명,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4회 연 4,921명,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캠페인 9회 연 1만1,523명, 승용차함께타기 캠페인 23회 연 1만1,182명이 참여하여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쾌적한 도시환경만들기를 위하여 우리서울가꾸기를 추진하였으며 추진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였습니다. 각각 반기별로 2개월씩 추진하였습니다. 정비실적은 상반기에는 8개 분야 23개 단위사업에 2만5,126건을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개 분야 30개 단위사업에 1만5,36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연보호운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주말 자연보호는 22회 연 26만2,032명이 참여하여 오물을 24.1t을 수거하였으며 국토청결운동은 7회 연 28만9,517명이 참여하여 28.3t의 오물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은 현재까지 지원실적 총 744가구에 15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84년부터 ‘94년까지 736가구에 15억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95년도 상반기에는 8가구에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지원계획은 40가구에 1억9,500만원으로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조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단체지원은 총 2억5,6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으며 현재 2억1,50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새마을단체 총 2억5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으며 현재는 1억6,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보조금지원이 3,100만원 지원되었고 그 중에는 구 지회 1,800만원, 동 협의회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비지원은 1,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내용은 농촌일손돕기 66만5,000원, 우리밀심기 204만4,000원, 방역차량유지비 120만원, 방역활동이 653만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구 이동도서관 운영으로는 7,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중에는 인건비, 관리비, 도서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시범동 새마을문고는 72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6개동에 분기별 30만원씩 4분기 지원되었습니다. 지도자자녀장학금은 4,651만3,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77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총 4,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재 4,570만8,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친절운동 전개가 760만원, 밝은 사회건설이 3,470만8,000원, 교통봉사대 운영이 150만원, 국민생활개혁운동이 190만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수당은 120만원이 편성되어 현재 12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항우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밖이 소란한 관계로 감사에 좀 지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겠습니다.

이효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0만원?

예.

계속하세요.

500만원씩 지원했으며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은 총 11가구에 1,392만5,000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95년도 상반기에 내야될 사람이 체납한 게 8가구에 1,187만5,000원이 체납이 됐으며 ‘94년도 하반기에 낼 사람이 체납한 사람이 두가구에 200만원, ‘96년도 상반기에 체납가구가 1가구에 5만원입니다. ‘90년도 상반기에 체납된 가구는 ‘91년 6월10일날 캐피탈 승용차를 가압류를 해놨고 ‘94년도 하반기의 체납 두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이 낼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보증인에게다가 압류예고통지를 해서 압류예정으로 지금 전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에 낼 사람중에 체납자는 ‘96년도 1월부터 재산압류조회를 전산으로 조회해서 재산압류처분토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체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95년도 상반기까지는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금년도 하반기에 이걸 폐지시키고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라는 조례를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주로 변동사항은 지난번에 조례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3년 거치 2년 상환 무리자로 했습니다만 이거는 2년 거치 2년 연 5%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상환을 했고 이번에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7 내지 8인을 구성해서 심의위원이 심의하도록, 구청 자체 심의하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지난번과 또 틀린 거는 이번에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케이블TV라든가 저희들 까치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많은 신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회수된 내역, 체납금에 대한 그 자료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했다는, 아까 무슨.....

예, 압류예고통지.....

압류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운동 지원단체 지원이라 해가지고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또 자연보호지도위원수당 이렇게 나와있는데 새마을단체에 ‘94년도 지원금액하고 ‘95년도 지원금액하고 ‘96년도 지원예상액하고 3개년도 것을 알려주십시오.

새마을단체만....?

예, 새마을단체만.

예, 알겠습니다.

‘94년도 것부터.

예, 정현균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총 새마을운동 강서구지회에 3,690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는 8,007만5,000원...

잠깐, 천천히 하세요. 3,600만원하고 어디에다가 또 8,000을 주었다구요?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 8,007만5,000원, 동협의회에 2,520만원이 ‘94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얼마입니까, 이게?

1억4,110만원입니다.

1억4천.....

110만.

110만원, 그리고 ‘95년도 것, 또 있습니까,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문고.....

새마을문고....?

예, 문고에 저희들이 8,099만5,000원.

‘94년도에 8천....?

99만5,000원.

예.

그 다음에 자연보호에 120만원.

120만원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새마을단체에 들어간 년도별 총액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잠깐,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의 담당직원이 내가 질의한 거, ‘94년도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자연보호위원지원수당 ‘94년부터 ‘95년도, ‘96년도 예산할 것까지 그걸 총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항목별로 해가지고 총계 얼마 해가지고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은 저에게 답변을, 계속해 답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식으로 몇마디 묻고자 하니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지도위원이라고 지금 계시죠? 옛날에 정화위원 때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있으시죠?

교통봉사대라고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 뭡니까? 아침 7시서부터 나와가지고 한시간 정도 하는, 매일 나와서 하시는 위원이 경찰복 입고....?

예.

경찰복처럼 입고, 지금 강서구에 몇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20명입니다.

20명이면 거기에 대한 무슨 복장이나 수당이랄까요, 이런 게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수당하고 복장 지급되는 건 없고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때는 15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거는 그분들한테 간담회, 노고를 했다는 식사정도는 저희들이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봉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주민에..., 뭡니까? 교통혼잡을 좀 막는데 그렇게 나와서, 아침 추운 날씨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이 사실 지금 한 20명이 된다면은 그분에 대해서도 다소에 그, 뭡니까? 금액을 좀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도 좀 상정해 줬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96년도부터는 지원금이, 뭡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연보호협의회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실 회원들간에 활성화하는데 전혀 지금 지원금이 되지 않았을 때 필요할 곳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고, 알고 있어요.

예.

그 생활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의견, 또 좀 수렴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대책방안도 조금은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각 동의 새마을협의회를, 그러면은 지금 운영실태를 전혀 관장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3페이지가 됩니다마는 국민생활 개혁운동에 대해서 1,900만원이 나갔네요, 아, 190만원. 학교주변 정화 및 청소년선도사업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방법에서 이 돈이 나가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과장님!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걸 이 회의내에 해야되니까 지금 뽑아줄 수 없어요, 간단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건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지원금이 폐지되었습니다. 되고 회원간의 상호,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의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 지원금이 구청장관리 2억8,300이 별도로 편성되도록 내무부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 그건 나중에 예산 통과가 돼봐야 알겠지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포괄 지원금에서 유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의견수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각 동의 지도자분들한테 의견수렴을 못했습니다마는 구지도자협의회장이라든가 지회장,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장등 사무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정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들어온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릴 형편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동지도자 관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래 새마을지도자는 관에서 현재 이렇게 조직을 하는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새마을지도자지회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회장 산하에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또 문고, 금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동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특히 관장하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생활 개혁운동에 190만원 사용처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게 11월부터 12월까지 각 동별로 바르게살기에서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주변에서 캠페인을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검소하게 보내자, 우선 또 학교주변 폭력추방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바르게살기위원님들이 완장을 차고 이런 선도사업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 때 너무 심야에 다니지 말도록 계도를 하고 이런데 약간의 지원이 된 걸로 제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아까 요청한...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곧 2, 3분내로 가져올 겁니다. 별도로 보고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져올 때까지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선구청장이 들어와서 모든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과장님께서 ‘95년도에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96년에 예산해 놓은 것이 몇 % 정도나 감소가 되었습니까?

내년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예. 단지 저희들이 내용지침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한거지 나중에 구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서 삭감을 하면은 저기 되지만 그것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금년도에 있던 새마을지도자복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조금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게 전혀 폐지돼 가지고 저희들 하나 편성한 게 없습니다. 단지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내무부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바 있습니다.

내무지침이라는 것이 얼마정도 주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예, 지도자중에 7%에 해당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새마을지도자를 7%로 봅니다. 지도자 7%의 범위내에서 예산편성하라 이렇게 내무부지침이 돼있더라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거 있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으니까 잠깐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할께요. 환경정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여기에는 어떻게 무슨 실적이 있으신가?

예.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정비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합니다. 상반기에는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반기는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또 추진실적은 아까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8개 분야에 23개 단위사업에 2만5,126건을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개 분야에 30개 단위사업에 1만5,361건이 정비됐습니다. 자세한 단위별 추진실적은 하반기 건은 지금 현재 취합을 하고 있어서 정확히 돼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각 동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봐야 됩니다마는 이 실적 현재 나온 거는 대략 추정치로 대비했습니다.

그럼 실적 나와있는 거는 상반기 거만....?

예, 상반기 것.

언제쯤 나옵니까?

하반기는 12월 초면 나옵니다.

12월 초에....?

예.

그것도 같이 상반기거 하고 하반기거를 아까 내가 요구했던 자료하고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지원과장님! 조금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96년도에 예산이 아까 없다 그랬는데 약 한 1억7,000 정도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리와 보세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체육과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는 스포츠와 레저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를 선용하여 구민이 보다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계와 시설관리계를 두고 있습니다. 진흥계에서는 동호인 조직육성 및 활성화 업무와 각종 체육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며 생활체육 홍보를 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계에서는 체육시설업 신고처리, 체육시설업 지도·감독업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과 총원은 12명이며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그리고 기술직으로 임업직 7급 1명과 8급 1명, 체육지도사 2명으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지도사 1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동호인 조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동호인 조직은 총 9개 종목에 122개 조직 7,30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직현황을 보면은 태권도가 3,28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 학생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인들로 구성된 동호인 클럽은 축구와 배드민턴이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신고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체육시설 신고업소는 373개소로써 수영장이 3개소, 골프연습장이 6개소, 당구장 217개소, 체육도장 69개소, 탁구장 9개소, 체력단련장 25개소, 볼링장 7개소, 에어로빅장 37개소로 총 373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 뒷산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주요 분포지역으로는 저희구 관내에 우장산, 봉제산, 개화산, 까치산, 궁산, 수명산 등 총6개 근린공원 지역이 있습니다. 주요시설 내역은 운동장시설로써 축구장외 6종에 68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운동시설로서는 철봉외 5종 155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로 정자 2동외 9종에 351조, 약수터가 용문사 입구의 약수터외 2개소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유관단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단체로는 강서구 체육회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생활체육협의회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구민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구민의 체력검증 및 조사연구활동을 하고 체육활동에 관한 계몽선전과 각종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하고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으로 구 단위 체육행사를 총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가족걷기의날 행사를 1월에서 6월까지 6회에 4,685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걷기의날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2일 제3회 강서문화축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12일 제6회 강서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를 우장산 축구장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민 자전거타기대행진을 10월29일 8시에서 9시45분까지 우장산에서, 관내도로에서 시행했습니다. 830여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민 한가족볼링대회를 88볼링센타에서 11월12일날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구청장기대회로 제15회 강서구청장기 각 동대항 축구대회를 3월26일날 우장산 축구장외 4개소에서 개최하였고 제5회 강서구청장기 태권도경연대회를 10월15일날 88체육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회 강서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를 10월29일날 KBS 88체육관에서 개최하였고 제17회 강서구청장배 테니스대회를 11월4일, 5일에 걸쳐서 우장산 테니스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합회장기대회입니다. 저희 연합회장기 대회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 3개 종목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액은 180만원인데 종목별로 6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대회로는 꿈나무 통일대행진 행사를 태권도연합회에서 ‘95년 6월6일날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시단위 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장기대회 출전은 7개 종목이 출전을 하였습니다. 그 종목은 게이트볼, 테니스, 육상, 배드민턴, 사이클, 축구, 궁도 이렇게 7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시장기대회 출전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5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대회 및 기타 대회출전입니다. 총 4개 종목에 8회를 출전하였습니다. 궁도가 3회, 게이트볼 3회, 사이클 1회, 육상 1회 출전하였습니다. 여기에 총 지원한 금액은 180만원으로써 대회별 2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의 여가를 선용토록 하기 위하여 각종 여가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95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로서는 가양7 사회종합복지관외 24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종목 및 실적으로서는 총 14개 종목에 1,960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연인원으로 볼 것 같으면은 14만2,590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생활체육교실로서 생활체조를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소는 구암공원과 여기 우장산 트림코스장 그리고 수명산 등 3개소에서 생활체육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어로빅을 3기 개최했습니다. 1기에 50명씩해서 15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테니스는 1기에 50명씩해서 2기 1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탁구는 40명씩 2기에 80명을 수료를 했습니다. 게이트볼은 1기에 40명을 하였고 볼링은 3기에 10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배드민턴은 2기에 100명을...

과장님! 잠깐.

예.

그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해 주세요.

예.

동호인 조직.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호인 조직육성을 하기 위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지원으로서 대상종목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3개 종목에 대해서 운동용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27만7,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운동용구는 주로 테니스공, 축구공과 그 다음 기타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정비로 봉제산외 5개산에 대해서 정비확충과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내역으로서는 수명산에 체육시설의 설치를 허리돌리기외 1종을 하였고요, 우장산 축구장에 전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운동 편익시설로서 407조를 도색·보수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총 1,78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체육시설업 관리업무로서 총 체육시설업 신고 처리실적은 금년도에 총 186건을 접수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업 지도·단속 업무로서 단속대상은 총 373개소인데 단속횟수는 상·하반기 2회 하였습니다. 이 단속결과 30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되어서 29건은 규정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하고 1건은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당면업무로서는 구민체육센타 건립업무입니다. 당초에는 내발산동 산17번지 우장산 근린공원내에 설치토록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민원에 의하면 공사가 중단되는 관계로 등촌택지개발지구 A-8블럭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코자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위치변경에 따른 예산손실이 1억2,658만원이고 토지매입비 추가부담과 설계비, 감리비 등 추가부담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94년도 사고이월예산과 ‘95년도 예산은 사고이월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문제가 있고 공원 훼손복구비가 추가로 더 확보돼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강서구의회에 의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의결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장소가 변경되어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은 주택공사로부터 5년 분할하여 취득토록 하여 예산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설계비 및 감리비는 ‘96년 예산에 확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및 시공감리비는 연차별로 확보하고 관급자재는 해약하여 여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공업자 손해배상은 관계법에 의거해서 지급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수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자세한 그런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동안 강서구민의 단합과 일체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단체가 결성되어 있죠?

예.

그 중에서도 축구나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각종 체육동호인 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되어있습니다.

지역주민 화합기여도가 큰 체육동호인 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을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체육동호인 단체가 많습니다마는 더 필요한 다양한 그런 동호인 단체를 결성해서 이렇게 좀 이끌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하셔서, 하신 게 있다면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 6대산이라 그랬나요?

예, 6대산이 있습니다.

, 궁산, 개화산, 우장산, 수명산, 까치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체육시설이 다 설치돼 있죠?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서 보수하고 이런 것도 다 있겠죠?

예.

더 주민편의를 위해서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수 기지가 있다면은 설치를 하셔서 주민편의에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자세한 내용사항이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는 해 왔습니다마는 내 준비가 부족한 걸로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감사히 생각하면서 두가지 말씀, 질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6대산의 체육시설 보수과정이라든가, 또 더욱 확충시설할 계획, 또 앞으로 체육동호인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종목외에 다른 종목이 신설될 종목이 있으면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체육동호인단체 지원예산 확보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체육동호인 단체에 저희들이 행사가 있을 적에 약 한 단체, 구청장기 대회를 할 적마다 저희가 300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축구연합회에 지원된 것은 구청장기대회 때 300만원이고 연합회장기대회에 60만원, 시장기대회 50만원, 그 다음에 용구지원등 해가지고 축구연합회에 약 한 493만6,000원이 지원이 됐고요, 배드민턴연합회에도 같은 유형으로 해서 479만7,000원이 작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저희가 예산안에 추가, 더 확대해서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구청장기대회에 300만원 지원하는 것이 각 체육단체로부터 너무 부족하다, 다른 양천이나 이런데 비해서 너무 인색하다 하는 그러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4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그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깎지 마시고 통과시켜 주시면은 조금, 다소 지원에 도움이 될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체육동호인 단체가 지금 기존의 세 개 단체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다른 종목에 대하여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저희가 다른 지원종목에, 다른 종목에도 무슨 구청장기나 무슨 행사나 그런 게 있으면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성의를 다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산에 설치되어있는 체육시설 확충과 시설보수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6개산중에서 우장산과 수명산, 까치산에는...., 아, 까치산과 궁산, 이 세개산은 시유지와 국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시설 설치도 하고 또 거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화산과 봉제산에 있는 체육시설은 대부분이 사유지상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토지주에게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은 ‘95년 11월2일날 해당 토지주 전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해 주시면은 저희가 봉제산과 개화산에다가 체육시설을, 허리돌리기라든가 철봉등,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의자, 윗몸일으키기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승낙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11월2일날 보냈는데 지금까지 아직, 한건도 승낙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토지주로부터 이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이 있다면은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등산로변에 체육시설이라든가 휴식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산을 애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민의 체력향상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여가교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대하여서도 ‘96년도의 확대방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가교실로서 금년도에 운영한 종목은 총 14개 종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종목을 건전여가교실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에 한 기간과 횟수를 좀 늘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체조, 지금 저희 관내의 3개 지역에서 아침에 조기생활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상으로 지금 현재 연간 계속하지를 못하고 중간중간 강사료가 부족한 관계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강사료를 추가로 더 반영이 되면은 연중 계속해서 생활체육교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조교실을 하고 있는 곳이 개화산, 또 어디에 있죠?

지금 세군데에서 매일 아침 하고 있는데요 우장산하고 그 다음에 구암공원이 있습니다.

세곳입니까?

구암공원하고 까치...., 수명산하고 그렇게 세군데 하고 있습니다.

수명산하고 구암공원하고 개화산하고?

아니, 개화산이 아니고요 구암공원하고 우장산하고 수명산하고 세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화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개화산에는 저희가, 강사를 저희가 선임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는 뭐 계획이 없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짜여있는 것이 지금 3개소에만도 연간 계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강사가 중간에 나가지 않는 그런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체조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전 세 개 지역의 체조교실 외에 개화산에 있는 체조교실도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이 없어요. 활발히 그런 시간에나마 그 분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저희가 그걸 올리면은 어떤 방법이 됐든 좌우지간 그 문제는 그 분들이 충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이효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동에서 저쪽, 그러니까 저쪽 전화국쪽에서 통과하는, 전화국쪽에서 오는 쪽입니다.

제가 가을에 한번, 봄에 한번 나가보고 가을에 한번 나가보고서는 아직 그 길은 요 근래에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거기 그 계단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나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가 보셔가지고 고쳐 주셔야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내려올 수 없는, 한 50대만 넘으면 내려올 수 없는 계단이 구불구불 돼있어요, 지금. 여러 차례 그걸 신고를 해도 그게 안돼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한말씀 드리는 건데 그걸 틀림없이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체육회가 지금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무실 운영실태라고 할까요? 운영실태하고 지원자금 현황 있죠?

예.

법적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체육시설 나오는 거 보십시오. 거기에 신고업소 현황이라고 있죠, 3번에?

예.

지금 많은 수영장, 골프장, 당구장, 뭐 체육도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신고업소중 무허가업소는 없는지 그걸 좀 묻겠습니다. 세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4항 및 대한체육회 정관과 서울특별시체육회규약에 의하여, 국가에는 대한체육회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는. 그 다음에는 시 체육회가 있고 그 밑에 지부, 구 지부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로 체육회가 설치가 되어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가 공동으로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신고업소.....

...., 다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업소중에 무허가업소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에 무허가업소가 발견이 되면은 저희가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지가 안된 상태에서 무허가업소 있는지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것이 발견되는 즉시로 의법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 아닌데 지금 현재로 무허가로,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지금 아주 그냥 이런....,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없다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

, 조금만요. 보건소 체육회에 자금지원은 없다 그러는데 현장사무실 쓰는 것도 지금 자금지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자금지원으로 보지 않습니까, 사무실.....

지금까지는.....

하고 있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체육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체육회에서도 사용료를 내고 쓰겠다 지금 그러한 의견을 제시중에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회라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대다수가 거기에 지금, 축구협회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체육회라면 모든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전체의 어떤 무슨 기관들이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축구협회만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다음에 또 사용하고자 하는 범위도 지금 축구협회밖에는 없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그 운영방법이 틀렸지 않느냐 전 그렇게 봐요. 조금이라도 구에서 혜택을 준다면은 어느...., 배드민턴이든 테니스협회든 에어로빅이든 똑같이 혜택을 봐야되지 않느냐는데 내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그거, 잘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쓰더라도 거기를 운영할 적에는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연합회에서는 사실상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실질적으로 재정상태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서는 거기 전화도 받을 수 있는 여직원도 있고 사무국장이 거기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다보니까 주로 그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협회만 사용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면 다른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과장님! 체육동호인 조직책을 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

체육동호인 조직책.

조직책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조직책이 아니라 단체를, 클럽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남진 위원님?

, 예를 들어서 축구가 18개 조직이 있잖습니까?

예.

18개 그 조직의 1조부터 18조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대한 회장은 누구며...., 알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체육시설 신고업소 그 장소도 다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육동호인 조직책하고 체육시설 신고업소 장소현황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다음에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제가 봉제산에 아침마다 거의 올라가는데 체육시설 해 놓긴 잘 해놨는데 관리면에서 좀 소홀히 한데가 많이 있고 특히 강서 화곡동의 신곡국민학교 뒤의 배드민턴장에 가보면은 나무가, 지금 나무의자를 만들었죠, 의자가?

예.

다 썩어 가지고 완전히 뒹굴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체육, 생활체육에서는 한달에 몇번씩이나 그 현장에 나가서 관리면에서 있는지?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의자가 지금 네개나 부서져가지고 똘에 남아 있었어요. 그것 좀 보수가 된다면 보수를 해주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몇번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관리는?

저희가 거기 우리 계장이 월 1회 정도 순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의자가 부서지고 한 사항도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배드민턴시설 자체가 사유지상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실무적인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알고, 사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마는 예산을 쓸 적에는 합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애로점으로 사실 그걸 조속히 보수를 못해드린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는 어떻게 해서 시설했습니까?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직접 그 의자를 설치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구청에서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일단 그러면은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도 말씀드리는데 지금 평행봉 같은 거 이런 것이 녹슬어가지고 말입니다, 휘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뭐 그네 같은 거 매고 이래가지고 엉망인데가 많이 있어요. 그거 좀 순시를 해서 그런걸 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석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행사에서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단체들에게만 지원되도록 법적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외의 단체에는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년에 지원하게 될 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예산에 각 종목별로 각 대회별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다 올라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을 적에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기준으로서는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대회, 그 다음에 구청장기대회, 연합회장기대회, 기타 장관기대회등 그러한 공식행사가 있을 적에 저희가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임원진 그런 분들의 경비로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고자 하는 건요, 체육회나 체육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단체중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행사가 만들어지고 그런다면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또 다른 한가지는 지금 우장산 체육센타 문제가 의회에서 의결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장에 보면은 공사개요판과 현장사무소로 쓰려고 하던 컨테이너박스가 계속 남아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들어서는게 아니냐는 불안을 본 위원한테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의 결과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의회 결과가 나기전이라도 좀 철거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질문하신 체육단체 이외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꼭 체육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행사가 있을 적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단체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거기에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타에 있는 현판이라든가 가설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하려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그 계약업체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 업체하고 저희가 아직 이전여부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속히 이 문제가 결정이 되면은 그때에 손해배상 문제등 후속문제가 처리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우리 김석현 위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죠?

예.

생활체육과에서 미성년자 정서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은 실시한 적은 있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시설은 당구장입니다. 당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으로 하고 있고 했으면은 몇건 정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으시면은 밑의 계장님께서 좀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우리 생활체육과장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곡4동 뒷산 그곳이 봉제산이지요?

예.

지난 6월경 봉제산 제일 꼭대기에 있는 봉제클럽, 배드민턴클럽이 조금 그 동안 동호인들이 많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조금 넓혔습니다. 그래서 넓히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주민의 얘기를 들어본즉, 많은 산림훼손을 하지 않고 소나무 한 세그루 정도만 베고 그렇게 했으면은 배드민턴운동장이 하나 더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아마 동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지금 그런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원녹지과 아마 직원인 거 같습니다. 와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주민들 입장에 서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상당히 왔다갔다 많이 뛰어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생활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그렇게 체육동호인들이 그러한 것을 원했을 때 어떻게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봉제산의 배드민턴클럽에서 배드민턴 면적을 늘렸다가 공원녹지과에서 단속을 한 그런 결과를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원지역에, 이 공원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저희가 소관업무를 하면서 자세하게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아주 엄격한 절차와 또 행위에 대한 제한이 엄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체육시설을 조성할 적에는 공원조성계획이 먼저 성립이 되고 그 전체 시설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지역 내에서 생활체육과에서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알고 있지마는 거기에다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무슨,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우리 생활체육과라는 것은 우리 구민의, 체육동호인들의 어떠한 편의를 봐주고 그러한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체육동호인들이 와가지고 조금만 넓히면은 되겠다고 애원을 하는 사정인데 그걸 어떠한 법적인 회피로 인해 가지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건 서로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현장을 답사한 후에 커다란 산림훼손이 되지 않고, 물론 제가 그때 봤을 때 소나무 한, 두그루 정도 내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많은 공간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관계부서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되는데 그런 법적인 걸 내세워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생활체육과라고 딱 있으면서 “아, 난 그거 안됩니다.”하고 몰라라 하면 해결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어요,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왕 생활체육과장이란 자리에 앉았으니까 체육동호인들의 편에 서가지고 좀 담당부서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계십니까?

아, 저 답변...

우리 곽판구 위원 아까 질문하신 거 답변 준비됐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구장은 당초에 심야영업도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당구장은 건전체육시설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지금 현재 들어갈 수가 있고 심야에도 당구장은 이용할 수 있도록 법상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고 있고 당구장 신설시에는 교육구청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정화구역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에서 설치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곽판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와 답변이 없으면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민방위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신봉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자료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두번째 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원은 우리 과 14명중 14명 정원 다 차 있습니다. 조직은 3개계입니다. 민방위계획계에서는 민방위편성과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계는 민방위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사계는 병무청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입니다. 대피시설이 1개소로 구청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구청 지하 상황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상시 종합대피시설입니다. 가스여과시설은 대피시설 부속시설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구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전기식 9개, 발전식 4개소 있습니다. 경보시설은...

잠깐, 과장님! 우리 속기사 아가씨들 돕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조금 속도를 늦춰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시설은 7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식으로서 서울시민방위통제소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지휘용 앰프, 전자 메가폰, 방독면 등이 있습니다. 방독면은 우리 구, 동에 339개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보건소와 총 우리 구청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는 제외한 숫자입니다. 각 동에 238개, 민방위과에 101개가 있습니다. 자원현황입니다. 민방위대로서 총 대수는 801개대로 대원수는 7만5,220명입니다. 이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로 분류되겠습니다. 인력동원현황입니다. 인력동원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근거해가지고 통보된 자원에 한해서 관리하는 인력현황입니다.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비민방위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시에 동원되는 것으로서 의사, 간호사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총 자원수는 4,823명이고 동시관리대상자가 2,745명입니다. 여기에는 자격을 가지고 해당업체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비상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1,446명이 되겠습니다. 병역자원입니다. 총 2만5,146명으로 ‘95년 기준해가지고 제1국민역자원이 77년생입니다. 약 4,500명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검대상이 4,400명입니다. ‘95년도부터, 금년도부터 신체검사를, 거주지단위로 신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본적지단위로 실시했습니다. 작년 경우에 약 2,300명, 호적단위로 해서. 금년에는 주민등록단위로 해가지고 4,400명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현역입영대상자원이 2,300명, 공익요원자원이 719명입니다. 공익요원자원은 4급 판정을 신체검사 때 받은 자로서 중졸 이하 학력이나 원호대상 자녀중 1명을 원래 포함되게 되어 있으나 금년부터 없어진 방위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충역이었는데 그 자원이 지금 활용되기 때문에 719명이란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전시근무소집자원은 1만3,227명입니다. 이게 제2국민역에 해당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자원입니다. 저희구에 31개대에 2만9,266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로서 주요 성과로서는 취약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합동점검으로 사고미연 방지에 중점을 두고 불안전한 시설물의 응급조치 및 보강과 개수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시설물 소유주나 관리부서 등의 협조부족으로 노후건축물 다중이용시설의 보수조치가 지연되거나 항구대책의,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별 실적은 일상점검으로서 5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시설물 1개소씩 지정한 시설물 월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으로서 계절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안전점검대책반을 편성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안전점검대책반은 5개반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실적은 점검회수가 5급 이상 간부직은 21회를 했고 합동안전점검은 7회를 했습니다. 계절별로 특별대책에 의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실시결과 자체평가로써 주요성과는 을지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서 군·관 합동으로 상황기록 및 보고 등을 통해서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과 연구과제발표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 발전시키는 것과 직원들의 참여율이 적극적이었던 것입니다. 응소율이 1명 빠지고 1,301명이 응소를 하였습니다. 굳이 미흡한 사항을 들자면은 재난대비 실제훈련시 주관부서와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조가 미흡했던 것이었습니다. 연습기간이 5박6일로써 좀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추측됩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1일간 단축돼 가지고 8월21일부터 8월25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5페이지 사항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3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와 부품수리 및 시설장비를 도색하였고 수질이 나쁜 비상급수시설은 소방이나 청소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모든 급수시설을 개방하였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고장수리 및 부품교체가 필요시에 개인적인 시설물처럼 즉각 교체되지 못한 점과 파이프가 철, 스텐레스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노후돼 가지고 아연검출이나 철물이 수질검사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파이프가 오래된 거는 내년도, ‘96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스텐레스 파이프로 비상급수시설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계획 대 실적입니다. 시설물, 비상급수시설물은 동담당이 월 2회, 동장이 월 1회, 구청에서 분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방법은 보건소 1차 검사후에 서울시에 의뢰해서 합격된 부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금 설명하시는 분 민방위과장 맞습니까? 이것 한 번도 안읽어보신 거예요? 본인이 작성한 것 맞죠?

예.

사람들이 들었을 때 도대체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이것을 속기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도 어려운데 속기를 어떻게 해요! 좀 정확히 해주세요.

계속해 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정비 사항입니다. 신정여상과 월정국교, 명덕고에 있는 3개소 시설을 예산 1,400만원 들여서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13개소 전체에 대한 도색을 예산 260만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항입니다.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민방위교육 실시할 때 민방위대원 불편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교육편의 제도로서 일요 및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연 4회 실시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연간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직장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사항으로서는 학급인원이 과다편성된 점입니다. 적정인원이 평균 300명 정도입니다마는 우리 현실은 500명에서 600명씩으로 학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예산부족과 장소부족, 인력부족이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은 신편대원이 연 1회에 실시합니다. 계획인원 1만7,595명중 1만7,5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대원은 연 2회 실시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합니다. 계획인원 6만2,638명중 교육인원 3만1,316명입니다. 비상소집입니다. 연 1회 실시합니다. 6만8,576명중 교육인원, 참석인원 6만8,34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병무자원관리입니다. 병무청 정기감사시, 금년도 정기감사시 현역병 입영대상자 실태조사 요령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대학재학생의 병역연기원의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야할 사항은 입영률 향상을 위해서 사전 홍보를 더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계획 대 실적입니다. 현역병 입영으로서 입영통지 1,546명중 소집인원 1,215명이 입영하였습니다. 미입영은 331명으로서 연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공익요원소집입니다. 대상 193명중 입영 153명이 입영하였습니다. 미입영 40명은 연기 26명, 통지취소 13명입니다. 병력동원 소집훈련입니다. 소집통지는 7,539명중 소집인원 6,029명입니다. 미응소 1,510명은 연기 225명, 기피 194명, 하령취소 1,086명, 귀향 85명입니다. 기피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며 기타 필요하신 사항은 자세한 보충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민방위과장님 보고드리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총무재무위원회도 연일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동안 사실 사업도 제쳐두고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여간 고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신봉호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거 같아요. 물론 평상시 습관이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지마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각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성의없이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중간에 좋은 표현으로 속기사 아가씨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조금 천천히 하라고 제가 했을 때 그것도 눈치를 못채고 계속 성의없는 보고를 해서 우리 부의장님한테 또 질타를 당하셨는데 그런 자세는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총무국장이 우리 민방위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책을 하신데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 양해해 주실 것은 우리 민방위과장이 조금 평소에 좀 표현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점은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조종태 부의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를 한 번 검토도 안했는냐 하는 질책을 했는데 사실 처음 듣는 분들은 그런 오해를 많이 갖습니다. 제가 늘 간부회의때도 그런걸 느낍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고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뭐냐? 대신 사과의 말씀을 제가 달갑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승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근차근히 조목조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급수시설이 13개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 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 둘째, 각 동에 비치보관하고 있는 메가폰, 방독면 보관상태를 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각 동 공히 통장들에게 이관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불량품 내지는 망실수가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세째, 인력동원현황을 보면 기술지원대가 1개대에 1,180명으로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본인에게 임무고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주지시켰는지? 네째, ‘95년도 을지연습계획서를 동까지 시달하였는지, 하였다면 계획서 수립상태를 점검을 실시한 적은 있는지? 이 계획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이 분단상태의 오늘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병력동원 자원관리 내용을 보면은 훈련소집 미응소자가 1,5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고발은 했겠죠? 고발을 했다면 30일이 경과돼도 경찰로부터 회신이 없는 건수는 몇 건이고 또 회신이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촉구공문은 발송을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다섯가지 물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봉호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명패 좀 치워 버리세요. 생활체육과거 치워 버리세요. 제가 혼동하겠습니다.

과장님！ 알아듣기 쉽게 해주세요. 자세를 편안히 갖고....

예. 좌석에 밑에 앉아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보건소 검사가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상·하반기 두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할 때는 음용가능 정도를 봐가지고 탁도가 심하면은 보건소 검사로 끝내고 탁도가 양호하면은 음용가능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주기검사 사항은 방독면을 전수 검사는 못하고요...

10분간 정회하죠.

아, 그러면은 질문만 하는걸로?

예, 질문하면은 내일 서면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거 답변하실 때요...., 아, 난 지금 막 착석을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민방위시설 장비 및 물자수급에 관한 내용과 자료제출일 현재의 장비 및 물자현황 해가지고 자료요구했던 게 있는데 여기에는 방독면 보유현황이 791개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업무현황 한 거 보면 339개로 돼있고 지금 정현균 위원장님 질의하시는걸 보니까 238개가 동에 있고 나머지 101개는 구청에 보관 관리하는 걸로 돼있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엔 791개가 돼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숫자가 맞지 않네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3개 있고 직장용으로서 총무과에, 우리 구청 총무과에 39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민방위과 보관분이 101개, 각 동에서 관리하는 거가 238개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과 관리용으로서 339개를.....

민방위과에서만 관리하는 거로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맞지 않지. 이거는 그럼 여기 낼 때는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전체를 내고 이 자료에는 민방위과만 내고 그러니까 혼동이 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과 업무보고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 그러나 전 현황 할 때는.....

잘못된 거 사과 드립니다.

됐습니다.

놀랐잖아요.

,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계가 됩니다.

답변은 내일 듣고 질의만 해 주십시오.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방위대장이 통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통장입니다.

기준이요 어느 근거에, 연령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하고 성별도 궁금하고요. 성별도 남자와 여자하고..., 민방위대장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고 그 임명기준을, 구청장님 임명이죠? 동장임명입니까?

저희 민방위대장은 통장이 자동으로 되게끔 돼있습니다.

자동임명입니까?

예.

수당문제도 지금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나가고 있죠? 통장수당이?

저희 업무소관에서 수당 나가는 거 없는데요.

? 그럼 통장수당으로 나갑니까?

예, 저희 과.....

민방위대장 수당이 아니고?

민방위예산으로서는 나가는 거가 없습니다.

아, 통장수당으로 나간다. 그럼 민방위수당으로는 나가는 게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통장하고 민방위대장하고도 자동직이라 그러는데 지금 한 7십 몇살 먹은 분들께서도 민방위대장으로 돼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민방위대가 통단위로 조직이 돼가지고요 아까 801개대 보고 드렸는데요 그게 통단위로서 조직된.....

,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걸 꼭 좀 우리 국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니, 질문을 해 봤는데 이게 기준이 없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거를 조례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통장기준조례 법으로.

통대장에 대해서는요 기술지원대 같은데 포함이 안되는데요 거기 보면은 통대장은 남녀 구분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장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아, 잠깐 제가 중간에...., 제가 아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내일 받기로 했는데 자꾸 서로 토크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회의가 한정이 없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만 해 주시고 답변은 내일 오전에 10시에 받는 걸로 그렇게 딱 종결을 해야되겠습니다. 계속 주고받거니 이렇게 되니까 회의가 굉장히 루즈해지고 좀 지루한 거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거 있으면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내일 10시에 딱 해가지고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것 좀 전체적으로 질문한 사항을 서류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4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