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업무를 보고해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고중이나 답변중에 부족한 점이나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잘 봐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직원현황은 정원 총16명중에 현원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관련현황으로 상공 및 유통업소로 공장, 시장, 연쇄화소매점, 양곡판매소등 총 78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공장중에 이전조건부공장이 93개소가 있습니다. 이전조건부공장은 93년 10월1일 상공자원부 고시에 의거 지역지구나 건물 용도가 부합되지 않은 공장에 대해서 97년 5월31일까지 이전을 조건으로 공장등록이 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사용업소는 주유소, 석유판매소, LPG판매소, 고압가스취급소등 총 33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현황으로 경지면적은 전이 132㏊, 답이 664㏊해서 총796㏊로 우리구 농지는 서울시 전체의 약30.3%를 차지하고있습니다. 농지현황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전에 가지고 계신 자료보다 경지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10월달 농지를 일제 조사를 한 결과 증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으로 금년도 목표는 35억원으로 이중에 33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23개 업체에 30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미대출업체 10개 업체 10억8,000만원은 12월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판로개척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와 수출증대를 위해서 지난 4월23일부터 4월29일까지 호주국을 방문해서 3개 업체 75만불에 수출실적을 배양한 바 있습니다. 수출물품은 도업크레이져, 화장품케이스, 오분기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계의 실무능력 제고와 무역거래 정보제공을 위해서 지난 11월1일날 해외시장 동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공산품전시판매와 신제품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공산품 전시판매는 지난 구민의 날 행사시에 관내 15개 업체에서 45개 품목이 출품되어서 약3,1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여서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제품 홍보책자는 500부를 발간해서 호주 및 기타 해외지역에 배포를 해서 홍보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지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지원 기관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업체의 건의사항을 처리 또는 각종 기술정보를 교환한 바 있고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운영해서 면담청취, 전화서신, 또는 팩스 등으로 기업의 민원을 접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안정 대책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이나 개인 서비스업을 선정·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7개 품목 1,169개 업소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가지도 감시반을 편성을 해서 개인 서비스 업소 만2,141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바 과다인상 99개 업소, 가격표시위반 32개 업소로 총131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현지 환원 또는 시정경고, 위생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요원 활용 및 과다인상업소 주민신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신고엽서 비치 활용 및 소비자보호센타를 운용하고 있으며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 및 가스안전점검으로 이를 위해서 도시가스회사와 긴밀한 협조로 공급배관망 확충과 도시가스 시설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확행으로 사고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으로 금년도 목표는 1만5,000세대중 현재까지 실적은 배관길이 80㎞, 1만1,849세대를 보급을 하여 총 보급실적은 배관길이가 363㎞에 11만765세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사업기금 지원으로 92년 11월30일 구기금 10억원을 조성을 해서 금년도 228세대에 3억2,000만원을 지원, 총1,483세대에 9억1,2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기금잔액은 약7억4,000만원이 남아있어 융자 신청시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융자조건은 도시가스 사업자는 공사비의 70%를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해주고 수용가는 공사비 90%를 3년 균등분할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총17회 651개소를 점검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지하철 공사장 5회, 도시가스배관 실제 굴착점검 2회, 지역정압기 4회, 고압, LP가스 및 시장 6회를 분야별로 산업과, 토목과, 감사실, 도시가스회사,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점검을 한 바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 동안 도시가스 누기신고는 13건이 접수가 되어 5건은 조치를 했고 8건은 누기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민홍보활동 강화 및 안전점검 확행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스 안전사고를 위한 강화대책으로 지금 현재 공사 실명제 및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 검토 및 중간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전체중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3%로 농업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구입 지원으로 콤바인등 6종에 대해서 521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원금 중에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비율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기 공급으로 석회 및 규산질로 수혜농가는 28가구로 206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금에는 국비 50%와 구비 50% 비율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농경지 병충해 방지로 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청, 항공청 소방본부, 농협, 농지개량조합, 농촌지도사가 참여를 해서 예산지원 및 항공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 농경지 583㏊에 총5회 항공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니스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저지대 농경지 344㏊가 침수되고 개화동 행주대교 주변 하천부지 등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350동이 침수 및 파손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출수기에 달한 벼 목도열병발생 방지를 위해서 항공방제를 긴급 실시를 했으며, 2차로 농작물 복구지원으로 농약대 및 대파대 3,057만5,000원, 무상양곡 425호 농가에 3,520가마, 중학생 학비보조 74명에 3,715만3,000원이 앞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산업과 직원일동은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중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의 일정이 있으므로 한두분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미진한 대목은 서면으로 우리가 답변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춘남 위원님.

1.2%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다가 그래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죠. 3%인가 얼마로 되어 있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왜 꼭 보증보험에서만이 보증을 서야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수혜자들끼리에 보증을 서가지고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느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다구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환수관계는 전적으로 은행에서 책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일단 기금을 상업은행에 보관을 하면은 그 은행에서 모든 책임을 사후책임을 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담보제공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보증보험은 수수료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2%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됐든지 그 추진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융자를 받지 못하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기본관로비는 시장의 방침이 수요자들한테는 부담을 주지 말라, 가스사업소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가스를 대주고 했던 사람들이 더 문제점이 많더라는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관로비를 부담을 할 테니까 공사를 하게 해달라. 근데 그 부분이 아마 관에서 이 공사승낙을 득하는데 아마 문제점이 있는 걸로 내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종전과 같이 관로비를 내가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스는 대게 해달라. 그러나 시장 방침은 관로비는 이 가스회사에서 부담을 해라, 그런 문제 때문에 수요자들이 좀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이 옳게 보셨습니다. 원칙으로는 가정관을 제외한 인입관은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사업은 민영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형편상 수요를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나름대로 단계별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싶은 것은 시장의 방침이니까 꼭 도시가스회사에서 기본관로비를 물어야만이 가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관로비를 부담을 할 테니까 가스를 대개 해달라 요청했을 때 관에서는 승낙이 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실적이 나와있는데 강서농협에서 3회 내지 4회 농촌지도소에서 2회 이래가지고 항공방제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산업행정이라면은 굉장히 도외시 당하는 그런 산업행정이라고 보고있습니다. 특히나 농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행정기관에서 1회만이라도 공식적으로 더 늘려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느냐, 구에서 한번 항공방제해 주거든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한번 더 특별예산을 나중에 배정을 해서 한번 더했는데 공식적으로 1회를 더 늘려서 예산이 약 500만원정도 들어갈 겁니다. 한번 하는데 그래서 한 1,000만원정도 예산을 배정을 한다면은 두 번 정도는 뿌려 줄 수 있다.

시민국장입니다. 제가 송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네번은 우리가 약 4회를 해주는데 어디서 해주든, 4회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항공방제에서?

예.

현실적으로?

예.

그럼 한번 정도 더 병충해를 해줌으로써 만족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구 예산으로 별도로 500만원 들여서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다음은 조현구 위원.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스선을 끌어들여서 가정에서 사용하려하고 있으나 직선으로 오면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또 가스관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이 길을 따라서 오려고 그러면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이 타산적이예요. 자기네들이 일을 해가지고 남을 수 있는 이익이 된다면은 일을 빨리 서둘러 주는데 그렇지 않고 일만 많고 별 이익이 없으면은 일을 안해주는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자들이 상당히 타산적이고 자기 이익에 급급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걸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놓고 싶어도 못놓은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걸 찾아서 일을 해주세요.

그런 게 있으면 하시라도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해서 가능한 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선 위원.

입니다. 95년도 도시가스 보급실적이 80%이구요, 도시가스사업기금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달전쯤에 저희 화곡본동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이미 상수도관 교체하느라고 굴착공사가 진행중인 그 지역주민들이 뒤늦게 공사되는 사실을 알고 자기 골목만 도시가스공사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에게 알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는데 굉장히 도시가스측의 태도가 아주 고압적이었어요, 토목과에서는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시는데 도시가스사업소측에서는 지금 신청해놓으면 한 3개월 정도 자재수급관계로 지연이 되고 한번 포장을 해놓으면 빨라야 2, 3년내에는 다시 뜯어낼 수가 없다 구의원인 제가 할 때는 영 안되던 일이 이곳 출신 시의원이 마침 생활환경과 소속이어서 행정감사때 보자 그 한마디에 공사가 진행돼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정협의회나 이럴 때 나온 얘기가 중복되는데 산업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 이런 굴착공사가 있다 할 때에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민원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시는 게 산업과에서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보급실적 80%가 100% 달성될 것 같고요 도시가스사업기금도 다 충분한 활용이 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얘기 회의때마다 많이 나와도 실제 민원을 보면 거의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관계부처간에 연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또 느꼈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토목과에서 굴착허가가 나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를 해서 그 부근에 혹시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된 지역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행정지원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연희 위원.

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 3페이지에 보면요 해외시장동향설명회 개최가 나와있습니다. 참석인원이 17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1월1일날 실시했고요. 8월1일날 예정에는 403명 정도의 기업체대표가 참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170명밖에 참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로 봤을 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구요 그 다음 4페이지요,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운영 그래서 원래 분기 1회 정도 하기로 돼있죠.

예.

개최를 3일을 했습니다. 3일을 했고 우리 위원들에게 9월13일날 보고하실 때 이런 기관협의회가 개최가 되면은 의원도 참여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의원중에 한명도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위원도 참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적 있죠? 그 다음에 전기공사업체 지도감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내에 전기공사업체가 상당히 많이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들이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등록된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는지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또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업체이름만 빌려서 신고를 해놓고 공사는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와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겠구요, 그 다음에 물가지도감시반편성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1일까지 1만887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1,254개 업소밖에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지도감독을 상당히 많이 하다가 8월 이후에는 지도감시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금방 말씀하신 물가지도감독에 대해서 지금 정부시책이나 서울시 전체구나 물가지도가 전에는 관 주도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간자율기능으로 그 기능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중점관리대상업소를 약 3분의1정도 줄였고 또 내년부터는 더 예산을 줄이는 추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점관리업소를 앞으로 줄여 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실적이 8월 이후에 지도점검 실적이 상당히 떨어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설명회때 저희들이 기업체에 팩스전화, 또 서신으로 매번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아마 기업체가 휴가를 가는 업체도 있었고 또 기업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서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설명회, 해외설명회라든가 이런 회의 때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관협의회

중소기업기관협의회는 저희들이 평소 계획은 4회 정도 돼있지마는 상황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아마 그때 제가 9월13일날 말씀드린 후로 중소기업기관협의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회의가 있을 때는 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런데 여기 개최 4회라고 적어놨거든요.

계획은 4회인데 현재까지 3회를 했습니다.

8월1일날 저희 8월1일까지 자료에 보면.

그 전에 3회를 했다는 얘기죠.

그때는 계획은 4회고 지금 이 관계는 실적이 3회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개최를요.

3회.

그 이후로 개최를 했다는 얘기가 되죠.

현재까지 3회를 했습니다.

8월 이후에 여태까지 개최를 안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9월13일 이후에 여태까지 개최를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1월중으로는 했던 걸로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해외시장동향설명회를 할 때 같이 겸해서 그때 1회한 겁니다.

의원참여를 틀림없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안하신 이유는 뭐죠?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앞으로는 유념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날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메모된 내용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에 개최를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도충락 위원.

그 다음에 전기공사 지도감독 그거에 대해서 말씀 안하셨거든요, 산업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34개소가 있는데 행정쇄신위원회 심의의결로 전기공사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돼가지고 우리구에서는 현장확인 대신에 업체에서 소정의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점검지도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답변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기공사가 잘못되면은 우리 민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의 대부분의 화재발생건수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인지 관례에 의해서인지 그들이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업체끼리 서류상으로만 우리 구청에 보고를 하고 업체끼리 감독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 방법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나가서 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조리방지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저희가 샘플로 한번 조사를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과에서 공사현장에 나가서 전기공사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충락 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LPG가스하고 도시가스가 현재는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정도 보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정에서 LPG가스통도 사용하는데 있죠?

그렇죠.

안전조치에 대해서 어딘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보면 LPG가스가 무방비상태로 방치돼 있기 때문에 화재나 어떤 돌발사고가 났을 경우에 폭탄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하고 또 안전수칙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현재 강서구지역에 지구별로 보면 몇지구 몇지구해서 도시가스업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관리소요?

지역관리소.

지역관리소. 그런데 그 업체가 허가업체로 돼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보급이 약 80%정도 되고있는데 아까 제가 보기에는 배관상태인지 333㎞라고 돼 있나요?

363㎞.

363㎞요. 그게 강서구에서 보급률이 한 80%정도 되는데 363㎞정도뿐이 안됩니까? 세대별로 보면 69%로 봤을 때 363㎞ 정도뿐이 안됩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통계는 구청 통계하고 도시가스 통계하고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도시가스 통계하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차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완설명하겠습니다. 전에 주었던 보급계획에 보면은 보급률이 70%로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적도 많고 통계도 많은데 보급률이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아까는 세대수 차이기 때문에 약간 프로테이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늘어나면 프로테이지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프로테이지가 80%로 돼있는데 현재는 79%예요.

그것은 금년치거야.

종전실적은 80%인데 79%하고 차이가 난다, 저희들이 세대수 계산하면서 조금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 누계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비해서 보급률이 줄어들었거든요.

우리 총 세대가 15만6천 몇 세대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산정할 때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에 말씀해 주신, 전에 보고드린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이번 자료가.

자료가요, 전 거요?

지금 현재 이번 자료가.

69%가 나왔는데요, 보급률이?

현재 69%.

전 자료에는 보급률이 70%로 돼 있습니다. 세대가 더 적은데도 보급률은 더 높았다 이거죠.

세대 계산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 게 잘못됐다 이거죠.

현재 69%.

과장님 이것도 서면자료로 충분히 자료를 잘 빼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병수 위원님.

제가 질문한 게 답변이....

답변 안드렸어요. 답변이 다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도충락 위원 질문에 답변 마저 해주세요.

우리 도시가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LPG나 일단 도시가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도시가스는 저희가 10월1일날 사고방지 강화대책으로 공사실명제라고 해가지고 배관 옆에 동판으로 해가지고 공사구간, 기간, 시공자 또는 용접공 등등을 실명을 해가지고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전에는 도시가스 승인사항만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필을 했고 준공이나 중간검사, 준공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모든 공사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에 검사필을 받아가지고 중간이나 준공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런 점에서 는 보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PG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인력으로 더 많은 LPG업소를 지도단속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각 행정조직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주들을 불러다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대안을 강구를 해서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업주 교육을 좀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좀 그걸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물품이기 때문에 좀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송병수 위원님.

덜 끝났습니다.

누가 또 덜 끝났어요? 아까 서면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소 관계는 구청에서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회사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관리소에서는 가정에 검침이라든지 또는 가정에 있어서 민원을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관리소에서. 그래서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업체가 아닙니다.

그 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공사까지 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서 가스렌지에 대한 입구까지만 해 놓으면은 100만원에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가가 비싼 걸로 알고 있고, 또 업체가 하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실지 어떤 그 안좋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관리를 거기 차원에서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사업자는 외선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내선이라면 예를 들어서 가스렌지 이 연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관리소인가 거기에서만이 거기서 연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잠깐 연결할 수 있는 것이 3만원 내지 4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상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하냐면 배선가스 거의가 회사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배선보일러를 또 연결시켜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만이 앞으로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연결해 주고 나서 수시로라도 점검 한번 해 봤냐? 그것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내선까지 연결해 주는 거는 좀 해줄 수 있는, 오히려 이것이 민원인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것 요만큼 잘라서 연결해 주면 되지 이런 것 또 3만원, 4만원 이상씩 돈을 받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연료계장 나오셨죠?

예.

그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발산2동에 금년 초에 어렵게 해서 10집이 계량기 33개인가 4개를 다는 걸로 추진을 해서 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공사가 착공이 되냐면 거의 5월말인가 6월달에 가서 공사가 됐죠? 그게 왜 그랬냐면은 매년 서울 시장이 어떤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금년에는 도시가스 시설하는데 기본금을 얼마 받아야 된다는 이런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봄에 신청을 해놓은 사람들이 6월달에 가서야 공사가 진행되다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부분으로 피해를 본 사람인데 어렵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선거기간하고 맞물리게 된 거예요. 선거기일을 의식해 가지고 요때 공사를 한 게 아닌가 엄청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니까 94년도에 신청한 부분만 금년초서부터 시작을 했고 금년초에 신청한 분은 거의 5월말이나 6월경에 가서 공사를 시작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장의 지침이 내려와야지 공사를 할 수 있다, 내용은 이거다 그런 거예요. 그런 불편을 느끼는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도시가스에서 지역관리, 위탁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에 허가업체도 아닐텐데 어떻게 자기네들이 위험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위탁을 좀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은.

그 분들 공사면허업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있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소 소장은 아마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강서구에 4개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습니까?

예, 6개소.

6개소를 지금 현재 보급률이 우리가 70%정도 된다는데 그걸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관리해요? 그럼 거기 종사자들은 전부다 업체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나요?

예, 가스안전관리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이 사람들이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회 점검을 할 적에 대부분 그 남자들은 잘 모르시죠?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관리소 문제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가스를 공급을 할 적에 가스회사들이 서울시청한테 공급규정이라는 거를 매년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공급규정상에 지역관리소 설치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지역관리소는 가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도시가스 시공업자들도 개량기하고 가스렌지를 각 보일러하고 가스렌지를 전부다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지역관리소에서 굳이 꼭 하게끔 시켰냐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보일러 시공업자들은 자기네들이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역관리소에서 같이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일러설치도 법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맞았나 안맞았나 다시 그거 일단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관리소에서 검침도하고 통합관리도 해요. 그랬을 때 거기서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딱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안전관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안돼 있고 그냥 일반 시공업자가 다하게 되면은 그 집에 가스가 들어갔는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밀어부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역관리소가 위법... 그런 게 아니고 안전문제하고 도시가스 요금관계 문제 그런 3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산정이 된겁니다.

그 지침문제는 한번 다뤄보죠.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위원장님! 저도 좀 도시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관리소에서 산업과에서 행정지도.감독을 전혀 안하시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전혀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관한 겁니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입장에서 지금 과장님이라든지 관리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다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지 아무런 대안제시도 안되는 답변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런 문제

도시가스와 관련해 갖고 시공업자와의 문제라든가,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질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행정관청으로서의 어떤 지도감독의 범위가 없지 않냐 이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주고 향후 현재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제시가 되면서 확정적 어떤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막연한 답변에서 여기서 뭔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아무 것도 안나오는 거지.

저희들도 갑자기 질의를 받다보니까 어떤 합리적이라든지 타당성있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혹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확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본청과 도시가스와 우리 구청 산업과에서 지역주민의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과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보겠다 라는 어떤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막연한 답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냐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관리소의 소위 말하는 횡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 도시가스가 다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데 입주를 해서 아마 도시가스를 사용한지 2년이 되면은 중간벨브인가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다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초에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에 중간벨브를 조정해 주고 설치를 해주는 지역관리소에서 나와갖고 각 세대별로 할 때는 2만5,000원, 3만원정도 협정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강서구를 볼 것 같으면은 가양, 방화, 등촌지구가 공동주택단지로서 입주한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지역관리소에서 안전과 관련한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중간벨브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개별적으로 그런 교체를 할 경우에 입주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2만5,000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파트 단지내에 그 전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00세대, 3,000세대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역관리소의 협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2만5,000원이면 2만5,000원 이렇게 해야지만이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시공을 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역관리소에 상당한 횡포라고 봐지고, 또 도시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기금이라든가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 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향후 구체적인 어떤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봐지는 겁니다.

연료계장입니다. 제가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 세대에서 휴즈콕크를 아니, 중간벨브를 교체해야 된다는 소리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그 중간벨브를 법이 개정돼 가지고 휴즈콕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휴즈콕크라는 게 뭔가 하면은 과부하가 걸렸을 적에 차단해 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그게 중간벨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중간벨브보다 약간 클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은 전부다 휴즈콕크 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역관리소에서 그 휴즈콕크를 갈아야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걸겁니다. 그리고 일반분들은 거기 인제 중간벨브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거 뭐 똑같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법개정 사항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나 일반 단독주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공사를 끝난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드렸지마는 지역관리소에서 가스렌지, 보일러를 연결해 줄 때에 출장비, 또는 휴즈콕크, 그 다음에 가스렌지 연결비, 그 다음에 노즐교환, 노즐교환이 뭔가 하면은 일반 다른데서 LPG 사용하다가 도시가스 사용할 적에는 LPG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요. 노즐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앞에 그 연소통함에 아주 조그만한 분사구인데요 LPG는 열량이 높아서 분사구가 조그맣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스는 열량이 조금 얕아갖고 그 대신 도시가스 이 분출액이 많게 하려고 노즐의 구멍이 조금 큽니다. 그거 교체비용이 한6,000원 그 다음에 가스렌지하고 공구 손봐주는데 3,000원, 그 다음에 휴즈콕크비가 한 1만5,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협정가격을 딱해서 못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4월달에도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해 가지고 그때 저희 구청에서는 6개 지역관리소에서 한군데가 지적이 됐는데 그거는 영수증에 미발급됐다는 얘기로 하나 적발됐구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관리소에서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역관리소 소장님들하고 접촉은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도시가스 누기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먼저 나가 있어요. 안전점검 1차 시기는 그 사람들이 가정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딱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네들이 무리하게 받거나 그런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각 렌지 연결비라든가 호스 연결비, 가스렌지 교체비, 휴즈콕크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답변서를 만들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한부씩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딱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송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공사비가 뭐 어떻고 저쩌고해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좀, 요거는 왜 그랬냐 하면은요 본청에서 표준 공사비를 산정할 적에 그냥 산정하는 게 아니구요 어느 단체용역에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학술단체나 기술단체에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늦어져서 늦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제대로 하려면은 내년 거 같은 경우는 미리 줘가지고 내년초에 딱 나와서 저희 각 구한테 이번에 97년도 뭐 96년도 표준검사비 얼마다해서 딱 딱 나와야되는데 이 용역기관에서 아니면 또는 시에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거나 그런 조사가 늦어져서 늦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사항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려움이....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이 도시가스로 인해가지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이 정도면은 아쉬운대로 답변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느껴지고요 다음 준비를 위해서 산업과 소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형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금년도 사업추진결과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업무보고는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과 인력은 정원이 16명인데 지금 현원 16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장비보유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음 측정기 1대,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1대, 그리고 자동차매연 측정기 1대, 매연단속용 비디오 단속기 1대, 매연감시 쌍안경 1대,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2대가 있습니다. 환경배출업소는 총 194개소로 금속이 29개, 화학업소가 7개소, 세차정비가 94개소, 수지업소가 9개소, 음·식료품 업소가 7개소, 인쇄업소가 23개소, 기타 25개소로 돼있습니다. 공해요인별로 보면은 매연 11개소, 소음 51개소, 폐수 130개소, 악취·기타 44개소로 모두 236개소가 되겠습니다. 유독물등록업소는 총 18개 업소로 판매업 14개소, 제조업 1개 업소, 취급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처리는 총 415건을 접수해서 41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허가가 29건, 변경허가가 4건, 신고가 382건 그리고 공해관련 민원처리가 총 42건이 접수돼서 42건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보전 순으로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을 104개소 실시해서 위반업소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대한 조치내용은 개선명령이 1건, 사용금지가 1건, 조업중지 및 고발이 3건 이렇게 됐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은 총 95회에 걸쳐서 3만8,24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단속한 결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는 410건에 2,042만원을 부과를 해서 이중에 193건에 1,16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점검은 총 584회 점검을 해서 과태료부과 3개소에 5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은 32개소 한 바 있습니다. 고발은 등촌동 소재 쌍마쇼핑 신축공사장 외에 4개소에 대한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관리강화를 했습니다. 대상이 130개소에서, 총 52회에 걸쳐서 130개소에 대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방법은 등급별로 구분을 해서 청, 녹, 황, 적 등급별로 1회 내지 4회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13개소에 대한 적발조치를 해서 개선명령 12건, 조업정지 및 고발 1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및 지류천 순찰은 주 2회 이상 단속을 해서 그 동안 총 176회에 걸쳐서 단속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배출구를 통한 폐수배출여부라든지 특정폐기물 및 오물투기행위 등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되찾기 범국민운동 전개를 해서 캠페인을 지난 6월 한강고수부지에서 9개 단체 776명 참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을 3회에 걸쳐서 193명, 세차장특별교육을 1회 65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공해업소단속은 12개소에 대한 단속을 해서 그중 오성기획 외에 3개소는 폐쇄가 돼있고 지금 현재 은도개발외에 7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쇄 4개소와 그 다음에 8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총 4만1,648건에 17억5,867만원을 부과해서 3만177건에 12억7,215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72.3%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형영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병수 위원님.

공해요인별 있지요 일반 현황에? 요인별은 이 수치가 업소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한 겁니까?

업소수를 말합니다.

. 환경배출업소 현황하고, 현황이라는 게 아니라 요인별로 돼 있는 이 업소 말이죠, 업소현황 등을 자료로서 봤으면 좋겠는데.... 어느 업소들이 적발이 됐고 처리가 됐는지?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해요인별로 보면은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8월달에 준 자료에 보면은 9월달인가 9월달에 준 자료보다 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소수하고 공해요인별은 수치가 틀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제일제당 이렇게 하면 제일제당은 예를 들어서 폐수도 해당이 되고 매연도 해당이 되고 악취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틀립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소음업소가 8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82개소였다가 51개소로 이렇게 축소된 것은 구민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 허가사항으로 있던 업소가 신고업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 보고시보다 31개소가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이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점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있습니까?

실제 있습니다.

8월달에 개선명령이 32개소고 지금 현재도 개선명령하는데가 32개소, 고발 5개소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오늘 감사 끝난 이후 그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8월1일날 현재 32개소 적발조치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비산먼지 사업장을 점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개선명령 32개소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분명히 단속을 실시하셨는데 그러면 단속에 적발된 업소가 한 업소도 없다는 얘기인데요.

계장님들이 좀 답변을 하세요, 담당 계장님들이 답변하시라고.

양해하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공해계장 이종규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8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총 32건, 개선명령 건수에 현재까지 저희 지금 보고자료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 11월28일자 현재 42건 개선명령이 돼 있습니다.

이런 수치상에, 수치상 갖고 따지는 건 아닌데요 이러한 통계자료들이 얼마나 우리 위원들한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의심이 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그래왔고 그러면 이러한 보고가 형식적인 보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보고가 있을 때 좀더 꽉 차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양삼 위원,

무허가공해업소 단속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2개소 단속을 해서 폐쇄가 4개소, 현재 고발조치가 8개소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업소하고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감사자료 3번에 있는데 거기 보면 상세하게 있습니다.

있어요.

무허가공해업소단속 실태 이렇게 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거예요.

조치내역을 보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없어, 없어.

8월10일날....

감사자료를 미리 드렸는데 거기에 들었다는 것 같아요.

관내에 보면요 쓰레기 중간집하장이라든가 아니면 건축폐재류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환경과 소관으로 보면은 환경유해업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업체중에서도요 유허가업체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행정조치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강서구청 관내에 보면은 도시정비국이라든가 청소과라든가 환경과 이런 여러 과들이 관련되는 그런 무허가업소들입니다. 물론 환경과는 환경과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다른 과와 연계해서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강력한 행정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는 바로는 서로 과끼리 미루고 있는 상태 같아요. 어떤 과에서 하니까 우리과는 안해도 되겠지라는 이러한 생각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차후에라도 다른 과와 연계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루어서 절대로 그러한 무허가업소들이 난립할 수 없도록 또 무허가 업소가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없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일반현황에서 환경배출업소하고 공해요인별하고 이게 우리 9월달에 준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현재는 72%수준인데 9월달에는 84%정도 우리가 징수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4% 그것은 1기분 실적입니다. 1기분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가지고 한번 체납정리를 해가지고 8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 수치가 낮아진 것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이게 고지가 나와서 아직 우리가 여기 이 수치는 독촉한 결과가 반영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된 겁니다.

한달후에 만일 한다면 그 때는 84%이상.

94년도 미수금액은 없습니까?

처음에 여기 우리가.

95년도면 작년에는 몇%정도 실적을 올렸습니까?

환경관리계장이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건수에 대한 징수율은 90.4%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기분때에는 84.6%, 그 다음에 2기분까지 포함한 것이 위원님들이 보시는 계수고요 이 사항은 납기일이 1기분은 3월말, 2기분은 9월말로 돼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9월30일까지 납부된 사항들을 취합한 징수비율이죠. 이것을 11월말까지 납부토록 재촉구를 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이달말까지만 나오면 이 징수율은 한 85%이상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4년도에 받아들이지 못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미수금하고 금월분 부과금하고 함께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미수부담금도 별도로 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

포함돼서 고지가 되는데 고지란을 보면은 부과금과 미수부담금 두가지로 나눠서 고지가 됩니다.

결손처리하고 이런 금액은 없습니까?

결손사항들은 저희들이 결손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결손처리사항은 아직까지 금년 들어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94년도.

왜냐하면 지방세 징수기간이 5년이 되기 때문에. (장내소란)

지금 우리 환경계장이 도위원님 질문사항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위원님은 우리가 지방세법에서 5년이 넘으면은 결손처분을 하니까 그런 결손처분을......

그런 결손처분을 5년후에 한 게 94년도에 얼마?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개선부담금이 5년이 안됐어요. 5년이 안돼서 결손처분은 아직 한 일이 없어요.

지금 결손처분이 안돼 있으면 그 업체가 폐업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것은 부과취소나 이런 것이지 결손처분이라고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폐업에 따른 부과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거는 부과취소 이런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부과취소에 대한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이때까지 미수부담금에 대한 결손처분이 되든지 하는 사항은 아직은 없고요, 금액이. 그 다음에 수시조정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계산분에 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는 조정관계는 있습니다.

부과 취소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업체가 폐업이 됐다든가 그런 업체를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 당시 현장확인을 해서 조사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죠.

거기에 대해서 부과취소 그런 어떤....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취소할 경우가.... 일단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실지 폐업을 했는데 그 사항을 부과취소로 처리를 안하느냐 이거죠?

예, 저희들이 일단 부과를 했는데 그 후에 저희가 부과가 된 후에 폐업이 됐다 저희들은 미수금 부담금.....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수금 부담금은 계속 남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 부담금분야는 아마 그 사람에게 대해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과대상에 대해서 부과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설령 거기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한 취소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 뭐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했다든지 그럴 때는 취소를 갖다가 할 수 있겠지만 일부 또 감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시설물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경유자동차라든지 그 개체가 존재하는 한 그거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정리를 제가 해 드릴께요,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그런 감이 드는데 도위원님은 부과를 한 사업체가 폐업이 됐을 때 취소를 해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과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1/4분기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느 몇월 며칠 현재로 사업체 영업장을 조사를 일제 합니다.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일일이 동직원이 통담당이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우리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과 시점을 기해서 그 조사서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업장이 폐쇄된 것은 우리가 취소를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업장이 폐쇄됐으니까, 이전해버렸으니까 받을 사람이 없죠. 그것은 영원히 체납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때 그러면은 계속 체납으로 남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5년후에 아까 얘기한대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인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송병수 위원님.

과장님 여기 서류제출 요구내용에 배출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내역인데 수치를 이거 어떻게, 이 수치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소수가 194, 지도단속 업소수 248. 아! 이해가 간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합계?

예.

합계가 나온 거죠? 이렇게 합계예요?

글쎄 경우에 따라서 업소수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한 업소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예, 그리고요, 위원장님!

정연희 위원님.

예, 여기 여러 가지 업소를 고발 조치하고 또 상당히 많이 폐쇄조치도하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한 자료나 관계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은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안나와있거든요? 그것 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서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옥 위원님.

위원입니다. 세차장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차를 할 때 주민들 보행에도 보행이고, 또 차량통행에도 상당히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세차장이 있어요. 그런 것은 허가를 내줄 때 허가할 때 어떤 규정을 보고 허가를 내주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리고 세차장 폐수는 정화를 시켜가지고 내려보내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지금 실제로 정화시켜가지고 내려보내는지 그걸 감독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는 야간에 돌아다녀보면은 쓰레기를 소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연기가 하늘에 뿌옇게 아주 환경이 심각한 상태인데 야간에도 그렇게 한번씩 지역을 돌아보신 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소음공해, 분진을 많이 뿜는 공장을 어떻게 단속하시며 주택가는 아주 밤잠을 못잘 정도로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또 지도를 하고 계시며, 또 건축폐기물 그러니까 처리 공장이 지금 아주 그 민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허가공장도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무허가 공장을 어떻게 못하게끔 한다든가 어떻게 다른데로 이전시킬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양해하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차장 허가기준은 현재 20㎡ 저희가 모든 배출 허가기준은 면적 내지는 마력 기준입니다, 또는 물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세차장은 20㎡ 이상의 면적을 갖고있거나 아니면 1일 물 사용랑이 1㎥이상이거나 또는 자동세차기 1대 이상을 설치했을 때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세세한 어떤 허가기준은 저희 환경관계법규에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에 어떠어떠한 기준 조항은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시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러한 이상의 시설을 갖췄을 때는 허가를 득해야 되고 거기에 관한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인의 불편사항들은 세차시 고압살수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일부 인도로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저희과 과장님께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차장을 포함해 가지고 각 업소별로 등급별로 1회에서 4회 저희가 정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발생시에는 저희가 즉시 세차장에 가가지고 그러한 보행불편 사항들은 점검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쓰레기 소각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타가 없어서 차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음, 분진 단속현황은 소음배출업소는 연중 하절기에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장 소음 내지는 분진은 저희가 매월 1회 이상 지금 대략 공사장이 유동이 있습니다, 건수가.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이 약116개소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 명령을 한 바 42건입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 처리업소 단속은 현재 그것은 청소과 소관사항이고 분진이나 소음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식 저희 배출시설 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기 단속은 하지를 않고요 민원이 발생시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진, 소음 이거는 지역 주민이 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신고하면은 나가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건축폐기물 그 저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텐데 그거는 단속이 미비한 것 같아요.

건축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저희들의 단속은 비산먼지 발생 방지시설 그러니까 방진망 설치나 세륜시설 설치, 살수시설 설치토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아니, 이춘남 위원님.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춘남 위원.

우리 시민국장님이 제가 질의할 것을 미리 아주 답변자료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안하겠습니다. 폐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다가 보니까 자진폐쇄라고 하는데도 있고, 폐쇄명령이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배출업소 및 조치사항에서 만약에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만약에 폐쇄를 안할 시에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얘기한대로 단적인 사례가 무허가 골재채취업자들입니다. 우리가 행정명령을 할 때 폐쇄명령을 내리면은 기한을 줘서 몇월 며칠까지 폐쇄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 사업자가 폐쇄를 자진해서 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사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강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강제폐쇄하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례를 들어서 원당사거리 무허가 골재가 많잖습니까? 지금 양천길에도 많고. 그렇다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구청 공무원과 장비로서는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예방한다거나 존치했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람들이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고방지도 해야 되고 또 골재를 전부 원상복구 시켜서 다른데로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을 시킬 장소가 또 후적지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리 그린벨트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을 할 수도 없는 처지고, 또 그 많은 물량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자동차라든가 이러한 장비가 또 활용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최하로 원상복구를 하려면은 우리가 몇십억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구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먼저 사업자를 불러가지고 3개월에 기간을 줘서 반입은 중지하되 계속 현재 있는 물건적치는 팔도록 이렇게 시한을 일단 줬습니다. 그래서 자진 폐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지도 않을 때는 참!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최후 결단을 내려서 강력한 행정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알기로는 거기 불법으로 하는 데가 거의 다가 불법농지전용 사례거든요. 농지에 따라 주로 불법으로 하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농지주인들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농지 주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농지 주인들한테 행정조치 이뤄진 사항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도시정비국장님과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물건적치행위를 받지 않고 무단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을 연간 두번 이상해서 남부지청에서 벌금까지 물고 있는 상태고 그렇지 않아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똑 같은 도시정비국장하고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땅의 소유자가 임차료를 받고 빌려 줬기 때문에 여기에도 쌍벌죄를 적용해서 같이 고발할 수 없지 않느냐 했더니 도시기획법상 행위자에 대해서만 고발을 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한 소유자는 고발을 못하게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쌍벌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현재 절차를 밟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상식인지 모르지마는

아니,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벌금이 임차료보다도 상위할 때는 빌려주지 않고 또 고발했을 때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그 소유자가 아무리 돈으로 많이 받아도 빌려주지 않음만 못하니까 이러한 것을 지금 절차를 밟아달라고 해서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도시정비국장한테도 건의를 했고.

사용자랑 빌려준 사람이랑.

그게 쌍벌죄예요. 행위자와 소유자

사람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돈을 받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무적으로도 상당히 크게 걸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등록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승낙서라든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법에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관계에 대해서도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장단속시에 저희 위원들과 같이 한번 나가 실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시겠다면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하세요.

한 말씀....

시간이 지금....

예, 환경과의 단속반 있지 않습니까? 단속반이라고 편성이 돼있습니까? 별도의 단속반은 없습니까?

특별히 단속반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단속을 나간다면 최소한 두사람 이상 나가는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계획은 있을 거 아니예요. 월간단위 단속이라든가 일간단위 수시단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거라든가 계획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환경배출업소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등급에 따라서 연간 1회 내지 4회씩 이렇게 업소단속을 하는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할뿐만 아니라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수시단속을 나가는데 있어가지고는 환경과의 직원들이 나가시는 거죠.

예. 갑자기 어디서 무슨 매연이 나온다 비산먼지가 발생된다 그런 민원신고가 있으면 불시에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건축물폐재류중간집하장이라든가 골재, 석재등 해가지고 신규건물공사 건축물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단속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미진한 걸로 많이 나타나고 있구요, 특히 폐수와 관련돼서 보더라도 세차장에서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까지 나와서 하면서 막바로 하수구로 들어가는 그러한 업소들도 상당히 많이 지적이 돼야될 것 같기도 하고요 도로가에 불법세차하는 그런 부분들도 단속실태현황, 적발건수가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발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주민들이, 구민들이 어떤 환경감시단 시민운동도 있습니다마는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단속에 철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가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현구 위원 한분 받고 중식을 위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는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일전에 지상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우리 강서구 화곡동이 서울에서도 공해나 대기오염 환경오염도가 제일 간다고 이렇게 발표가 된 상황인데 이것을 환경과에서 그러한 조치가, 감시감독이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 제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계장입니다.

내가 답변할께. 저도 지상을 보고 기분 좋은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공기오염측정기가 지금 화곡동사무소 옥상에 한군데 설치돼있습니다, 자동측정기가. 이 측정기에 대한 오염도는 환경부에서 발표하도록 돼있습니다. 일종의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사가 환경부에서 나온 기사인데 그 원인 규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보면은 우리가 5호선 지하철공사 때문에 우리 강서로가 엄청나게 분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갖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도는 수시로 측정, 계절적으로 시간적으로, 다시 말하면 취약대에 측정을 하면은 더 많이 나오고 취약시간을 지나서 하면은 좀 덜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일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 따로의 환경오염 대책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장에서 환경오염 및 배출업소가 있다든지 수질배출업소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정기적인 지도감독 또는 수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서 자연으로 이것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고 집중적으로 이런 오염도 발생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역부족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현장답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