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몇분의 위원님들이 또 오신다고 연락이 오시고 그래서

정회합시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축과 계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계장 김종규계장입니다. (김종규건축관리계장 인사) 건축1계장 이선우계장입니다. (이선우건축1계장 인사) 건축2계장 김강섭계장입니다. (김강섭건축2계장 인사) 청사관리계장 성기한계장입니다. (성기한청사관리계장 인사)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시고 주무4계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선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에서 강서구청이 관할하고 있는 건축공사가 강서구내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사장에서 공사하시면요, 그 쓰레기라든가 폐기물을 태워 가지고 연기라든가 이런 매연이 나온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거는 그런데가 있으면 적발해 주셔가지고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가.

그래서 건축물폐기물 목재나 스티로폴이나 이런 거를 태우게 되면 악취도 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계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죠.

건축관리계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선호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공사장에 쓰레기 폐기물소각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건축공사 현장에서 각종 쓰레기라든지 불법자재 같은 걸 태우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현장조사까지 실시하여 가지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더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축허가시에 현지답사 없이 도시계획 부서만 확인해서 허가하며 용도의 종교집회를 허가되어 주변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건축민원서류처리 사항과 접수, 처리, 미처리부분은 어떻게 돼가지고 있는지 그 상세히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건축1계장 이선우입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현행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에 의하면은 지상4층 이하 건물이나 연면적 2,000㎡ 미만의 건물은 공무원들의 현장확인 없이 건축사들이 현장 상황을 전부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부서나 각종 서류가 준비돼서 구청에 접수되면 저희가 서류 적격여부만 검토해서 허가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이제 5층 이상이나 2,000㎡ 이상 되는 건축물들은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현장도 확인도 하고 또 문제도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에는 40m나 30m미만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일어날 수 있는 조그만 문제들 같은 거는 일일이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축과에 지금 상당히 민원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요. 주민들이 오시면은 대개가 어째 공무원들이 현장도 안보고 책상머리에서 건축허가만 내주고 현재 이런 결과를 초래를 했느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구청을 오해했던 부분이나 이런걸 설명을 드리고 상당히 구청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현행 제도상으로는 현장조사를 저희가 못하게 돼있습니다. 건축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불법사항이나 이런게 간혹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분기별로다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해가지고 건축사조사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설점검을 30%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발된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고발을 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가 이렇게 사업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보충질의?

예.

노은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제 현장은 나가보지를 않고 책상에서 허가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방화1동 같은 경우에 종교집회로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 민원이 꼭 따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변 민원이 따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방법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2계장 김강섭입니다. 방화2동 담당계장입니다. 방화2동에 허가난 종교시설로 허가나간 그 위치는 제가 자세히 아는데요.

1동을 말씀이예요.

1동, 행텐 안에 골목 안에 허가가 하나 나갔는데요. 가건물로 해가지고 대지는 한 40평 내지 50평에 2층으로 되어 나갔습니다. 거기 면적이 한 200㎡ 되는데요. 한 60평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법규에서 규정하는 4층 이하 2,000㎡ 이하는 공무원이 현장 나가지만 해가지고 어떤 용도에 관계없이 면적과 층수에 제한을 해가지고 나가지 마라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못나갑니다. 그래 안나가고 이 종교시설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종교시설 나가니까 주변에서의 주거지역이 내역이 나가니까 주민들이 얘기가 몇명 나오지요. 나오는데, 그렇다고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어떤 그런 사항도 없구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시설이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허가를 내드렸습니다. 현재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 그런 거를 우리가 참조를 해가지고요, 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서로간의 대화로서 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한 것은 민원서류처리사항이 많죠?

예.

접수를 했을 때 처리된 부분하고 미처리부분은 어떻게 돼가지고 있는지 그걸 조금 알고 싶어서요, 미처리부분.

아까 그 번지?

, 번지 그게 아니라

총괄적으로요?

, 총괄적인거.

그거는 답변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하세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축과소관 계장님 공동으로 질문을 드리고 본 위원이 또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구민께서 민원제기가 빈번하고 또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제일 선두 1, 2, 3, 4선에서 민원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뭣 때문에 민원발생이 있는지 우선 소관계장님 답변하고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규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예, 건축관리계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김달환 위원님께서 건축법 민원발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시에는 인접 주민이 신축으로 인한 사생활침해라든지 인척분 관계, 건물피해보상등 재산권에 관계되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거지역내에서 대지 면적이 협소하고 주거지는 우리가 최소면적이 한 27평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대지에서 건물을 한 60%정도 건축을 하시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각 현장에 출장 다니고 민원이 있을 시에는 그 현장에 출장을 가가지고 건축관계법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도 이해를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에 위반된 사항은 행정조치를 강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산권에 관계된 민원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축관계인하고 서로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김달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서로 협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예, 김달환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나 구민들은 법을 잘 몰라서도 건축실무 과정이 있고, 또 아까 답변중에 계장님이 법을 어겼을 때는 강하게 진정처리해가지고 법으로 집행한다. 이 자체가 본 위원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구민의 여러 여론이 지금 유행어가 되고 있는 말 두마디가 있습니다, 건축과소관에서. 그 말 두마디가 무슨 말이냐? 오늘은 안되는데 내일은 돼, 모레도 돼. 오늘은 안된다 이 말이예요. 허가가. 오늘은 안돼. 그 이유가 본 소관의 계장님들은 마음속 깊이 이 유행어가 되고 있는 실정을 한번 새겨두시고 지금 현재 앞으로 민원발생건수를 줄이는 방법도 구상하고 각 동사무소에 건축법에 의한 홍보차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러다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차세대 지방자치제도에 큰 보탬이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민생활의 안락한 주택을 지을 수 있고, 또 오피스텔, 빌딩도 지어서 쾌적한 뻥 뚫린 사무실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이 건축법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 일반업무추진에, 모든 일상생활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부서가 너무나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1동에 허가없이 4층까지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다 부쉈습니다. 그러면 4층까지 올라가기 전에 계몽차원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예산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는 법만 집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해서는 이것도 모순이다. 왜? 그 동안에 계몽이 없었단 말입니다. 4층까지 지을 때까지는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중에 법에 의해 되는 것은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강서구에다 짓는 건축업자가 한 주민의 똑같은 우리의 실정과 똑같은 사람이예요. 대단한 유언비어가 속속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과소관에서 반성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사무소. 근처에 너무 접촉하지 마세요. 이건 경고입니다. 구청에서 설계사무소 먹여살릴일 있습니까? 이 하나의 구청업무 소관은 관 지방자치제 ‘75년 7월1일부터 자치제가 이런 실정에서 지금 공무원 자세도 지방자치제도의 형평에 맞게끔 근무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이번에 텔레비전에 계속 나온 것은 구태여 얘기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아, 대통령도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행정공무원께서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나가려고 그럽니까? 아까 계장님 답변 참 모순이 있는 얘깁니다. 잘못한 것을 강행해서 법대로 한다. 계몽차원으로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면 가르쳐가지고 주민을 설득해서 이렇게 일하다보면은 진정한 구청의 직원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구청 건축과에 찾아가기가 겁이 나요. 구청에서 민원제기해서 쪽지가 날아오더라도 우리 가정 주민들은 지금 현재 겁이 납니다. 이렇게 형태가 돼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기에서 근무하니까 모를 거예요.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청에 소관에 행정을 다룬다 해가지고 또 건축법에 대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르쳐 주시고 또 이런 차원에서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라. 또 사람도 모르면 대부분 법을 악용해서 건축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실지로 많아요. 여론조사해 보세요. 모르고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뭐가 있어요. 구청직원이 개입이 됐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뭐가 있다든가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건축법에 준공이나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집니까? 저는 이번 처음에 감사 시작을 하면서 이것은 경고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고로 질문에 감사에 대신하고 다음부터는 경고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소관계장님 답변하고 내가 끝마무리를, 질문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김달환 위원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동안 위원님들한테 양해 사항을 좀 구하겠습니다.

속기록에서 좀 삭제하세요.

예, 우리 가양동 차고지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들 청장님 실에 청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한 10분 정도만 가셔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듣고, 회의중에 감사인데 무슨 주민 전쟁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뒤로 미뤄. 답변 듣고.

좋습니다. 양해를 안하시면은 계시는 거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1계장입니다. 김달환 위원님의 충고는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금년부터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려가지고 김달환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그냥 관행정으로다가 건축을 저희끼리만 운영을 해서 사실 건축법이란 게 일반법하고 달라가지고 특별해서 상당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지방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금년초부터는 건축허가가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처리를 하면서 허가가 난 다음에 착공근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내야되고 또 기존건물은 어떤 식으로 철거를 해야되고 또 중간검사 그 다음에 사용검사 그 다음에 집 다 지은 다음에 취득세 내는 절차 또 취득세 내고 난 다음에 등기 올리는 절차 이런 거 건축처리 추진보고 이런걸 만들어가지고 현재는 각 허가사항마다 이거 전부 첨부를 해서 민원들이 보면 아, 이게 건축이란 게 요즘은 집만 짓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는구나하고 저희과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가령 중간에서 민원인들이 딱 실수로 넘어가기 쉬운 중간검사나 이런 과정이 만약에 그게 이행이 안됐을 때에는 건축법 몇 조 몇 항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까지 상세히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건 아주 뼈저리게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내년부터는 건축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대강 이제 타이틀 나온거 보면 우선 기존도로도 좁은데 노상주차를 하다보니까 또 건축법은 상당히 완화돼가지고 골목에서 다세대세입자나 가옥들을 먼저 짓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가지고 그거에 따른 분쟁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집, 건물 층수가 높아지니까 일조권으로다 이런 시비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이 왜 내 집은 낮은데 저 집은 높으냐 하는 이런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도 민원이 계속 지금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민원을 제기한 분이나 또 집을 짓고 계시는 분이나 여기에 건축법을 정확한 개념정리가 안돼서 이런 사유가 많이 생기겠구나 해가지고 금년 지난달에 저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반상회 우리 강서구소식지 까치뉴스지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순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건축법을 부분적으로나마 매달 통보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달환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방금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계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서까치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청장님 활동사항만 적을 것이 아니라 이 민원제기가 제일로 많은 부서부터 하나하나 까치뉴스에 홍보를 하다보면은 진정한 구민들을 위해서 까치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금 계장님이 말씀한대로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이라면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좀더 제가 바라는 것은 첫째 주민과 구민이 오면은 따뜻한 정으로 맞이하는 분위기로 사무실을 좀 개조를 했으면 이게 얼마나 좋겠는가. “이거 아닙니다. 이게 틀렸으니까 허가 못나갑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용어가 이게 민원을 갖다가, 좀더 자세한 내막은 시간 관계상 내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살벌한 분위기를 없애고 조금 분위기를 온화한 분위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 가만있어요. 자꾸 싸우면은 서로 감정만 상하고, 괜히 감정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우선 내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93년에 만들어 놓은걸 여태까지 이렇게 묻어놓고 있다는 점, 또 그 다음에 하나도 없다는 게 튀어나온 점 이거는 시인해 주세요.

무슨,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나도 없다고 나왔어요. 자치구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건수가 포함될 수가 없다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양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지금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나오게 돼서 여기에 대해서.....

양승춘 위원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 구분이 안돼있기 때문에요, 한 건도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구분이 돼가지고 위에서 내려와 줬으면은 지금 현시점으로 온돌보일러를 하는 협회라든지 열관리협회라든지 그거 찍어가져오면 준공사용검사는 처리가 전부 다 직원들이 모두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내에서 끼리들 이건 너 찍는 게 아니다, 아니다 해가지고 서로간에 싸움이 난 거죠. 우리가 그거가지고 왈가왈부하지는 않고 그거에 개입은 안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요.

위원장!

예, 선호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쇠동 아시아나 A.A.R 정비창고에 대한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설교통부 사업승인에는 이게 ‘93년도 7월26일 날짜로 사업승인이 났는데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착수토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회사측은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지금도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붕이 갈라지고 담장이 금이 가서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서 이번에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장마철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강서구청에 여러번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강서구청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에서 허가 낸 사항은 ‘95년도 3월23일 날짜에 건축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다 그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은 민원을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올렸냐면 대형덤프트럭 차량통행으로 매연과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유발이 되었고, 지층구조의 파괴로 수맥을 변동시켜 수량의 고갈, 수질오염피해, 대형파일을 수없이 때려박아가지고 벽이 파손되어서 기왓장, 천장이 무너져내렸고 대형덤프의 빈번한 통행으로 자녀들의 등·하교길에 생명이 굉장히 위험했다는 그런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의 녹지과에서 온 답변 그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공항공익시설로서 국가에서 시설 및 운영되어야 하오나 국가의 여러 가지 공사를 직접 시행이 어려우므로 이를 민영화하여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현재 민간운항 자체로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항공기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이렇게 이해해 달라는 이런 답변서가 왔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올렸는데도 구청에서는 건축과장님 내가 여러번 방문했는데도 그냥 강 건너 불 구경 식으로 답변 한번 못받아봤고 또는 강서구청에 근무하시는 건축담당분들이 한번이라도 오쇠동에 오셔가지고 A.A.R 정비창고 짓는데 와서 들여다보고 정말 주민들이 실지가 그런가 아닌가가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민원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입장인데도 여지껏 구청에서는 한번도 와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담장 무너진 이런 자료를 제가 제출할 테니까 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한번 해주셔서 오늘 오쇠동에 있다가 3시반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오늘 요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가만 계셔보세요, 보충질문이세요?

예.

우리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왜 구청직원이 한번도 안갔나,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한가지는요. 그 바람에 데모를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금호에서 주민들을 고발을 해가지고 9월달에 5사람이 50만원씩의 벌금이 떨어졌고,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또 그 다음번에도 고발을 해가지고 9사람이 고발되어서 현재 이런 상태인데 그 내용을 알아본 즉, 차량 못다니게 해서 고발했답니다. 그런데 차량 다니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김포공항 외곽도로로 수시로 레미콘차라든가 또는 공사차량이 부대 안으로 다녀가지고 공사를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여지껏. 그런데도 아직도 강서구청이라든가 여기서 답변이 없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2계장 김강섭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여기에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 주민들하고의 기존집이 옛날에 농사를 짓고 옛날에 자연부락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집은 열악합니다. 열악하게 지어졌는데,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 분의 자세가 건축회사라든지 적극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공사에 임해야 되는데 공사하는 사람의 입장이 조금 우리가 보아서도 건축회사가 되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가지고 현재 잘 구두로 얘기하고 설명해도 주민들에 대한 반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몇번 얘기를 해가지고 즉 도면과 같이 전에는 비포장도로 이리로 다녔습니다. 이리로 해가지고 이리로 다니게 되면 주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데 공사장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우회전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 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 공사할 때는 이리로 지름길이니까 이리로 다녔어요. 그렇지만 이리로 회전을 해가지고 이리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행에 대한 사항은 옛날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초창기에 공사를 할 때에 균열이 가고 그런 사항은 옛날부터 갔는지 지금 그 공사 그것으로 인해서 갔는지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잘 알지를 못하지만 안전진단이나 준공검사까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도 모든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번도 안갔다는 그런 질문을 우리 김달환 위원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한번도 안간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가설건축이 있습니다. 현장을 갑니다. 잘 가는데 민원인도 민원실, 사무실에서 만나도 줬고 만나줬으니까 현장에도 가서 보고 저번에 담쌓기 할 때 보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도면을 보여주고 그럽니다. 공인, 출장, 감리사 나갈 때는 꼭 갔다옵니다. 갔다오는데 민원을 내는 분한테 찾아간 일이 없고 현장에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것뿐이지요, 현장을 찾아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중요한 겁니다. 민원을 낸 대표자를 찾아가서 충분히 구청 담당직원으로서는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청취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직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왜 이분이 이러한 사건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됐나? 그러면 지금 아시아나항공 이 자체가 대기업입니다. 그럼 현재 구청직원은 대기업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러고 있습니까?

아닌데요.

예? 지금 본 위원 질의하고 선호술 위원님 질의하고 뜻이 그렇게만 생각이 갑니다. 왜 민원이 한분도 접촉을 안해요? 구청이 지금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민의 혈세와 구세로 인해서 월급을 받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옛날 그 방식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민원 발생이 있을 때까지도 주민 대표를 한번도 안만났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구요? 지금 감사받는 태도가 이게 뭡니까? 지금 자료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위원들 지금 가지고노는 겁니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이 양반이. 뭘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느냔 말이야, 구청직원이?

위원장!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했다. 앞으로 시정방침해서 잘 하겠다. 구청이 한두가지 모순이 아니예요, 지금. 슬슬 앞에 앉아서 웃고나 있고 말이야. 그러면 안되지.

위원장!

아니,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법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했고 주민안정과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오쇠동 그 공사하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네 한가운데 지금 짓고 있어요. A.A.R 정비창고라는 걸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여기도 지금 박한석씨 민원에 답변해 온 거를 보면은 공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한 후 공사시행토록 시행청, 시행자, 시공자에게 조치했다고 분명히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공자라든가 시행자가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은 즉시 즉시 처리만 해주면 이런 민원이 안들어오고 구청에서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는데도 전혀 그쪽에서는 금호건설 아사아나측에서는 주민들한테 하나도 필요한 거를 해주지를 않고 있어요. 즉, 한가지만 얘기해도 우선 식수 문제입니다. 먼젓번에 3년전에 테트링이 들어와 가지고 기내식 지원과가 들어오는 관계로 땅을 150m나 파가지고서 지하수를 끌어대서 먹고 있답니다. 테트링해서 기내식으로 물을 대고 있는데, 그 관계로 지금 또 4m인가 5m를 파가지고 오쇠동 주민들의 물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끊어질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급한 상황인데도 금호건설이나 아시아나에서는 물을 빨리 지하수를 파서 대주든가 소방차를 갖다 물을 대주든가 생수를 대주든가 해야되는데 아직도 그런걸 절대로 한번도 해준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구청에서 한번이라도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런 것을 접수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면은 이런 일이 안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선호술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대민봉사차원에서라도 지역에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강서구청에

강서구청에다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책임질 수 있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가서 돌팔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저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주무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니 글쎄, 이거 먼저 듣고 하세요.

예, 그러세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받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하고의 대민 자세도 그렇고 특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민들하고 여러번 대화를 했고요, 그 다음 직원이 바뀔 때마다 조금 찾아가서 만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원이 차제에 다시 계속적으로 그런 자세로 가야되겠다는 양식이 박혔고, 그리고 식수 문제라든지 제반 주민의 필요한 주민의 애로사항을 계속 우리가 느끼고요,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다음 번에 처리할 때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있는데요, 주민들의 민원은 잘 해결이 안되고 금호건설에서 민원을 올리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에다 민원 올린 것은 다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하면은 주민들이 길을 막고 있으니까 외곽도로로 부대로 달리는 차가 원래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부대로 차 다니는건요. 그래서 서울지방항공청 제가 보안과를 가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차량을 다니게끔 허가를 해준 사항이 없어요.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에는. 그래서 알아보니까 공항에 거주하고 있는 경찰, 그러니까 경찰담당에서 차량을 통행을 시켰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은 보안법으로 걸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회의가 있어요. 회의장에서 그거를 제가 가지고 저도 고발을 했었어요. 도로를 측량하러 다니고 그런 것을 조사해가지고요. 하다보니까 여기 경찰서에도 다 연결이 돼있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빗발같이 와서 제가 그거를 매듭을 못지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쪽편만 들어주시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구청에서 들어달란 얘기예요.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됐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논을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처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기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모계장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하고 난 뒤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회의속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예, 질의하세요.

‘95년도 예산집행 상황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 계장님은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마는 우리가 돈 1원짜리부터 한푼한푼 아끼는 구청 행정담당직원의 자세부터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191만9,000원, 집행액이 694만2,000원, 55.7%, 운영수당이 1,008만원, 현재 집행액이 468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2,352만원에서 1,571만원, 연구개발비 7억6,459만원인데 2억7,296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굉장히 돈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따른 먼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무슨 까닭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건축관리계장입니다. 먼저 김달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일반운영비는 집행량은 5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축양식이라든지 안내문 같은 것, 그 다음에 건축허가조건, 과에 필요한 복사기라든지 토너헤드 같은 이런 것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양식이라든가 안내문 같은 것들이 금년 3월달에 양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12월경에 한번 더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이 15인에서 16인을 줘가지고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대학 교수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강의라든지 어떤 시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다 100%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8 내지 9분 정도가 참석을 하고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20회를 개최했었는데 그 절반 정도 하다보니까 지출이 한 46%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과에서 당초 예산책정을 할 시에는 26명에 대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결원이 생겼고, 결원이 9월달까지 3명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채워져가지고 1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개발비 때문에 실제로 대지가 상당히 낮은 그런게 되겠는데요, 이 연구개발비는 건축물대장공부정리가 되겠습니다. 옛날 ‘92년도 6월1일 이전에는 기존건축물의 배치도라든지 평면도 이런 것이 작성 안돼있습니다. 건축법이 6월1일날 개정이 되면서 ‘92년도 6월1일 이후에 준공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옥대장상에 평면도라든가 배치도에 주차장 관계, 그 다음에 각 층별 용도, 그 다음에 주변 면적 같은 것을 기입해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6월1일 이전에는 어떤 도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는 올해 계약을 해가지고 ‘95년도 12월달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은 바로 지출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어요? 예, 김달환 위원님!

일반운영비하고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답변자료를 듣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6명을 책정해서 1명이 지금 현재 소관부서에 결원된 사항으로 해서 781만원이란 돈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는 10월30일 현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10월30일 현재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3명이 결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3명이 결원이 계속 있다가 10월달에 보충이 된 겁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계속 결원인원이 3명이었다는 소리이고 또 업무추진비는 실제로 한 10%정도 절감하는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김달환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십니까?

계속해야 되죠. 연구개발비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심사숙고해서 설명을 답변을 들은걸로 알고 연구개발비 이게 아까 그러면 현재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집행, 예산액 집행을 잔고가 지금 현재 4억9,163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개발비 전번에 지금 현재 몇월달에 이게 집행을 한 겁니까?

12월달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12월달에 집행을 합니까?

예. 이거는 기술용역이기 때문에요. 선급금만 지출한 상태입니다. 준공이 되면서 동시에 지출이 다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잔금내역서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어제도 우리가 다시 질책했지마는 앞으로 감사를 받는 자료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메모하셨다가 이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집행상황,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는 1,191만9,000원, 집행액이 664만2,000원 그리고 잔액이 527만7,000원 이런 세부조항을 뒤에다가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붙여두면 이 명세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하나의 감사자료라고 ‘95년도 예산집행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해서 감사자료 지금 현재 감사받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달환 위원님!

,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위원들의 하나의 무시하는 행동과 본 위원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굉장히 감사받는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저 본 위원이 느낀바가 있고, 앞으로도 예산집행과정에서도 들으세요. 예산집행과정 12월에 무조건 예산을 깎는다 해가지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무조건 그것을 돈을 다 소비해서 없애는 방법, 그런 상태로 나가지 말고 제 질의가 분명히 그거하고 틀립니다. 세밀한 부서에서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되 잔고는 이제 위촉하지만 예산의 추경에 할 때에는 지금 현재 55.7%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은 46.4% 업무추진비 66.7% 연구개발비 35.7%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11월 오늘 며칠입니까? 계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입니다.

29일이죠? 그러면 12월 한달 집행해서 연구개발에서 4억9,163만원을 한번에 일괄적으로 집행한다면 이것 모순이 있는 거 아니예요, 이거?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12월달 한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개발비를 4억9,163만원까지 집행을 해요. 이게 연구개발비라고 얘기해서 추진해서 예산 깍는 겁니까? 이게 한두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이 직접 관계공무원 한도에서 일을 종사하고 있겠지마는 우리 위원들도 대부분 일반상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 받는 자료와 예산집행 과정 이것을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김달환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본 위원장은 사실상 모든 서류준비나 이러한 면에서는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겉껍데기에 제목만 붙은 것이지 세부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이 정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또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 나오는 것과 답변만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 좀더 충실한 자료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계신 건설분과위원들이 대충 한두가지씩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평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을 한말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기미준공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2년이 넘는 건축허가를 해주고 2년이 넘는 건물은 장기미준공 건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1년입니다.

아, 1년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에 5년 이상 아직 준공을 득하지 못한 건물이 몇채나 됩니까?

관리계장입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정확한

대략 말씀하시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서면으로.....

됐습니다. 그거를 좀 서면으로 저기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5년 정도까지 걸려서 공사를 진행해가지고 건물을 완성했을 때, 5년동안 장기미준공이 됐다고 하면은 법에 맞게끔 건물을 뜯어고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건물이라고 저는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5년 이상 장기미준공된 건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입니다. 장기미준공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일제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경미한 사항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허용오차라든지, 경미한 사항이 평균적으로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또 완화돼가지고 그 규정에 맞추면은 어떠한 준공을 통해가지고 기이 사전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조치를 선행하고 거기에 경미한 사항이 변경에 대해서는 준공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마디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주 당면사항인 경우에는 현시점에서 아주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은 보통 모든 것이 일이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웃하고 바로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제기 됐을 때 상당히 그게 괴로우시죠?

예,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허가를 낼 때 지하 파는 저기가 반대하신 적도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민원이 한 20㎝, 30㎝ 부족분의 덜 판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하층은 주거용 건축에 한해서는 지하층 창고에 2분의 1이상 묻히면 지하층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하실을 좀 덜 팠을 때에 50㎝까지 산출을 하면 실제로 형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홍영유 위원님이 좀 먼저 발언권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홍영유 위원!

질문에 앞서 선호술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그 민원을 며칠전에 쭉 검토를 해본 결과, 상부에서 민원관계를 강서구에서는 어떤 권한도 없이 그냥 건축허가만 내줬다해서 너무 민원인들은 극한적으로 가려는데 강서구청에서는 너무 좀 주민의 뜻에 어긋나게 좀 대책을 안하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하는 공사라도 강서구면 강서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상부 부서에서 암만 일을 한다치더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몇가지 좀 질문하려고 했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이 준공이 나가면 차고지가 있잖아요, 차고지?

주차장

주차장 그거를 무단준공이 나가면은 사무실에서 분양을 하는 게 태반사입니다. 이거 단속실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줄 수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안갖고 왔으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공무원? 관리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관리계장입니다.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 먼저하세요.

, 지금.....

양승춘 위원님은 아까 몇가지 질의를 하셨으니까 먼저하세요.

건축계장인지 모르겠어요. 가양1동 담당계장님이 누굽니까? 102번 차고지의 건축허가, 신청부터 허가까지 자료를 오늘중으로 점심전까지, 1시반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그 공사현장에서 지금 불상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다치고 있어요. 몇명이 다쳤는지 알고 있습니까?

몰랐습니다.

계십니까? 건축과에서 지도감독하는 거 아니예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신문, 텔레비전도 안봅니까?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구청을 한다고, 요즘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과장을 보필하고 구청장을 보필합니까? 구청장이나 구청은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캐치프레이즈를 건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세요? SBS도 안보십니까? 텔레비전, 신문도 안보십니까?

못봤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현재 3일전에도 사고가 났어요. 동사무소부터도 보고가 없습니까?

예, 보고 못받았습니다.

현장에도 안가봅니까? 감리회사에서 그걸로 대치합니까?

443평방미턴데요, 건물이요. 이게 현장에 못나가게 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봤으면 나갔죠. 그런데 몰라서 못나갔죠.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얘기로 끝날게 아니예요. 왜냐하면 민원사항으로 8개월 지속되고 현안문제가 뭡니까? 강서구에. 최대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거를 몰랐다. 담당계장님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현장에서 말이죠. 사람이 다쳤다. 공사중지할 수 있죠?

공사중지는 건물에 대한 위반사항이라든지 그때 공사중지하고요, 두분의 싸움에 관계되는 것은 건축법에서 공사중지하라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 건축현장에서 인명이 피해가 된다 이 말이예요. 어떻게 됐든간에 다툼이 있어서 그렇든, 기계조작을 잘못해서 그랬든 아니면 예방조치를 안해서 그랬던 사고가 났을 때 공사중지명령, 중단 이거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사고가 나라 이겁니까?

공사중지명령 시킬 수 있는 사항은 그 건물을 짓다가 타인에게 유해를 가할 수 있다라든지 어떠한 피해나 무슨 그런 사항을 당했을 때라든지 안그러면 그 건물을 지었다가 그 건물자체가 위반이 있을 때에 법적기간, 경미한 사항 그거는 준공과 같이 갈음해서 처리를 해드리고요. 법적 위반사항인데 취하할 수 없는 법적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중지명령을 내리죠. 그 외의 사항은 이웃끼리의 싸움이라든지 그 공사로 왈가왈부해서의 싸움으로 인한 사항은 중지명령을 못내렸습니다.

중지명령이.....

우리의 권한 밖입니다.

싸움이 나든 뭐 어떻게 되든.....

형사적인 사항으로 끌고가야 되는 거죠.

예?

치안을 담당하는 형사적인 사항으로서

끌고 가라?

예, 형사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의무도 없어요. 조정하는 저것도 없습니까?

권한, 사후에 이제 그런걸 아시는 공무원이 서로간에 민원이고 두분이 다 진정하는 주민이고 공사를 하는 사람도 주민이니까 거기에 나가면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인 주민의 평화를 가져오도록 협의를 해주고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되죠. 그걸 아는 이상

그렇게 했습니까? 한 적 있습니까?

주민하고요 대화요?

예, 건축과에서 한 거 있어요?

우리 대화를 했더랬죠, 몇번요. 주민하고요, 대화는.

그 결과가 있습니까?

서로의 극을 달리니까요, 대화가 우리로서는 행정공무원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어서요.

그 다음에 등촌1동에 상마타운 공사하다가 붕괴됐죠, 처음에?

예.

공사중지명령 내렸습니까?

중지명령 내렸죠.

내렸습니까?

중지명령을 다음에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때까지 내렸습니다.

, 인적피해가 있었습니까?

인적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 상마운수에는 골조환자가 하나 생겼었고, 또 3일전에는 인부가 그 회사 공사하는 인부가 차고에서 떨어져가지고 의식불명으로 해서 119소방차로 실려갔어요. 그래서 소상히 파악하셔가지고 그 정도면 아마 공사중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업무에 철저히 확인과 또 어떤게 구민을 위해서 내가 공직자로서 해야될 일인가를 해서 철저히 업무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시간동안 얘기하다보니까 점심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양승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현장확인을 나갑니까?

예, 현장확인 나갑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강서구조례 제정된 것 중 미적용하고 있는 조례가 있다면 몇가지인가? 건당, 미사유를 제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구조례중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건수 및 건별사유 해서 답변내용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는 몇건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95년 5월30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 조례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강서구청에서 조례로 규정된 1993년 6월30일 건축법 52조 온돌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후, 53조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시행치 않고 있는 점을 아까 답변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열관리에서 청원으로 구의회에 상정되었던 겁니다. 거기서 처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여태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93년 6월30일부터 ‘95년 오늘 11월29일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시효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것도 시행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시효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어째 있는 것도 요청을 했는데 안해 줬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떠한 사유근거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민원들의 사항으로 암만 갔다 전달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이걸 시효가 있는지 없는지, 여태까지 안하고 있는 무슨 이유를 충분히 해주시고 왜 여기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건축과에서 안해준 이유, 이거를 충분히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아까 그것은 답변을,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냥.....

아니, 가만 계셔보세요. 저기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기로 저기 양해가 되어야죠.

, 제가 확인을 해드릴께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홍영유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의회에서 청원이 들어왔다 그거죠.

안이 통과가 됐다고 그랬지?

들어와가지고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결과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의결을 봤다며?

. 뭔가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답변드릴께요.

예.

속기록에서 삭제 좀 해주세요.

1대때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한약하고 약사 그 싸움한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열관리하고 온수, 온돌 그 싸움인데 그래서 위원들이 지금 양승춘 위원이 그걸 어디서 확인하셨는지 몰라도 열관리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걸 반드시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동자부 상공부에서 상공계나 건설부에서 이 안을 그냥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방치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한약 . 약사 싸우듯이 열관리하고 온수인들이 심각하다 보니까는 지금 문제가 아까 조례를 개정안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아니, 올라온 게 아니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조례에 보면은 제52조에 온돌시공이 있습니다.

열관리협회에서 주장하는 거 온돌협회에서 주장하는 건 이건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열관리에서 들어왔지요.

열관리에서 들어왔습니다.

뭘 적용해요?

그러니까 열관리에서 들어온 청원이 뭡니까?

청원내용?

건축과에서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아마 산업과에서

산업과에.....

상공계 소관이지, 산업과 상공계.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기 좋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일단 답변을 주시고 다시 제가 잘 알아서 다시 이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달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점심시간도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위원님들의 민원제기에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가 순서에 맞게끔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의 이 건도 남아있고, ‘95년도 민원처리 현황 그것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후에는 현장답사를 가야되는데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식사한 다음에 외부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하고, ‘95년도 민원처리 현황하고, 오쇠동 갔다와서 현장보고 자료를 다시 한번 회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달환 위원 말씀하신대로 점심식사와 그리고 현장답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촉박하고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했으면, 저 본인도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전번에 감사를 구청측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주차 기계식주차기가 있고, 건물 자체내에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한대당 노면 면적이 주차시설의 차 한대하고 같이 맞물리는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문제점이 지금 현재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읽어봤지만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대부분 주차기계식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구청측에서 홍보활동을 하여 이것을 철회로 권장을 하고, 그 반면에 건축사용주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건축 기계식을 주차하고 있는데는 음식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러면 이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단속실적으로만 이게 나가는 형편이예요, 구청에서는. 그런데 단속실적으로만 나가지 말고 홍보, 계몽을 하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 대한 편리와 또 구청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감사지적이 안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답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축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달환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기계식주차기 관계와 그 다음에 건물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기는 실제로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직원들이 이렇게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아, 우리 마지막으로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내가 서류제출을 했는데 아직 안오고 있어요.

준비 되셨습니까? 좀 전달해 주시죠.

위원장님 허가하고

차고지관계 허가하고 승계

도면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허가.....?

허가사항이요.

지금 준비하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지난 27일 제1차 회의에서 구의회 의사당 신축현장외 4개소를 현장확인키로 하였으나 방문대상 현장을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현장으로 구분하여 도시정비국 소관 현장인 구의회의사당 신축현장 및 가양동 상마운수 차고지와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신축현장은 오늘 방문키로 하고 건설국 소관 현장인 방화동 차량기지와 가양하수처리장은 오는 12월1일 방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은 도시정비국 소관 현장만 방문키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상 현장을 방문확인한 후에 오늘의 회의를 종결지어야 하나 편의상 회의를 종결하고 현장을 방문확인후 위원별로 해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30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의견서를 현장방문 확인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