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동 출신 고재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6만 구민을 위하여, 해당 출신지역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며 의정활동에도 탁월한 역량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쁘고 바쁘신 공무중에도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 26만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바쁘고 바쁘신 일과중에서 우리 남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심정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계신 우리지역 부모, 형제, 어르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략 두가지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1993년4월12일(문서번호 건축 58533-617)자로 방림2동 6-3번지 일원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진한다. 1993년6월15일(문서번호 건축 58533-939)자로 서2동 28번지 일원을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진한다라고 발표해 놓고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둘째, 방림2동 473-5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송림연립주택 189동에 거주하고 있는 1,000여명에 달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에 대하여. 그러면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론할 해당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기 좋은 우리남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서로 협력하여 잘해보자는 차원임을 밝히며 이점이 본 의원의 진솔한 심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삼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1993년4월12일(문서번호 건축 58533-617)자로 제목 방림2동 방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방림2동 6-3번지 일원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신청하고자 하니 추진계획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동의서 및 기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 현 계획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란다 라고 동장이하 방림2동 주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방림2동 6-3번지 일원 면적은 22,053㎡, 개선방안은 현지개량, 사업기간은 95～97년도까지 이 일대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해 상습지역으로 도시 저소득주민 거주자의 불량주택 개량과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로 수해 상습지역으로부터 탈피하여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일대는 광주천 상류에 위치한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수해 상습지구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주민생활 정도가 영세하여 금번 주거환경지구로 선정코자함. 이상이 방림2동 6-3번지 일원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목적과 동기 및 현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100% 믿은 방림2동 6-3번지 일원 주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었고, 동의서에 모두 서명 날인해 놓고 지금까지 2년반 동안이나 기다려 왔습니다. 그후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친 주민들은 금년 10월에 동사무소나, 구청에 주거환경지구 지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해도 어느 누구하나 속 시원히 답변해주는 공무원이 없었다고 대부분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구청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서구청에서 남구로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받으려면 다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해 지금 선량한 방림2동 주민들은 바쁘고 바쁜 생업도 포기한 채 몇몇 대표자들은 동의서를 다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1. 입안, 2. 현황조사, 3. 주민홍보, 4. 주민동의서 징구, 5. 사전공람공고, 6. 지구지정 신청서 제출 등이 있는데 본 위원은 위 6가지가 모두 완료가 끝난 상황으로 알고 1993년10월18일자 광주일보에 공고가 되었고, 동년10월19일자 광주매일 신문에도 공고가 되었으며, 더구나 1995년도 분구가 되기 전에 서구청 주요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방림2동,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추진이라고 중요마크까지 표시하며 독려하고 독려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단 1%이 사업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방림2동 이 일대는 1970년도 이전의 모습 그대로 있어 하루바삐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도 변변한 소방도로 하나 개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우리 방림2동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도 광주에 이런 동네가 있느냐”고 본 의원에게 반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무슨 연유로 주민들을 무시하고 눈앞의 전시행정만 보고 있는지 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2동 121-1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림2동과 똑같이 글자 한자도 안틀리고 모두 똑같습니다. 정말로 희한안 일입니다. 정말로 이럴 수가 있는 일인가? 본 위원은 그 서류를 검토할 때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내용이 방림2동과 똑같습니다. 틀린 것이 있다면 문서번호와 날짜 뿐입니다. 정말로 너무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주민에 봉사하는 심정으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편익만 위해서 일을 쉽게 쉽게 처리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방림2동 주민과 서2동 주민들 너무나 선량한 주민입니다. 너무 못배웠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방림2동 주민과 서2동 주민에게 솔직히 백배사과하고 용서를 빌며 주민의 서비스를 위한 행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방림2동 6-3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이 다시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인근 방림1동 주민에게 알려져, 방림1동 주민들도(6통～9통 일대) 376호, 793세대, 인구 2,435명, 면적 58,135㎡(17,586평) 방림1동은 낙후지역으로 70년대 도시환경이고 남구청 관문으로서 건물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소방도로 미개설 및 목재 노후건물로 화재발생시 진화가 곤란하고 저지대 재래식 하수구로 호우피해 예방 곤란하니 9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림2동 473-5번지 일원 송림연립주택 189세대에 거주하고 있는1,000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지켜주며 보호해줘야 하는가? 상기 주민들의 민원을 들은 본 위원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고 무엇이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1979년 건축허가를 받아 1980년 계획선이 확정된 곳에 상가 및 연립주택건립이 있었음에도 1981년도에 준공검사가 나온 시의 행정상 모순점이 의문시되며, 준공검사 당시부터 전기, 전화, 하수도, 철근, 콘크리트벽 등이 부서지고 하자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돌아보고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건물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다. 그리고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고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송림연립주택 주민들은 자비로 건물 안전진단이라도 받아 보려고 여기저기 청원을 했지만 집단민원을 염려한 까닭에 안전진단을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한번도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수대교 붕괴사건, 청주연립상가주택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대구 가스폭발사건 등 헤아릴 수 없는 대형참사 사건이 많이 터졌는데 운이 좋게도 우리관내에서는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선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 많은 사람이 상주하는 집단주택이야말로 안전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에 의문이 남지 않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송림연립주택 189세대는 만에 하나 어느 한집에서 사소한 충격을 받아도 붕괴가 되고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청장님이나 청장님의 일가친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해당 관련공무원이나 해당 관련공무원 일가친척이 살고 있다면 지금까지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업무를 취해 왔겠습니까?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의 연립주택을 건설한 광명건설 신문철 사장과 명지건설 김열호 사장은 송림연립주택수주를 발판으로 광주에서 중견건설업체로 성장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효가 끝나고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인간은 어느 한계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처음 준공단계부터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명지건설 김열호 사장은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 남구청에 많은 토지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연립주택을 수주할 때 도로로 시에다가 조건없이 기증형식으로 기부해 놓고 15년이 지난 지금 그때당시 실무자는 온데간데없고 서류는 정리되지 않고 있으니 땅값은 그 당시보다 수십배가 올랐고 토지를 띄어보면 자기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고 그러니까 토지사용료를 우리구청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그전에는 송림연립주택부실공사로 지목되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니까 피해를 당할까 염려되어 조용히 있다가 법적시효를 넘기고 이제야 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남구청에 돈을 요구한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열호외 3인 방림동 527-18번지, 방림동 464-4, 도로 707㎡(송림연립주택앞) 90년6월1일～95년5월31일 5년간 부당이득금 사용료 1억5,210만3,029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방림동에서만 44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방림동 지역의 모든 땅값 및 민원은 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방림2동 주민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당시 가격은 지금 청구금액의 10분의1 정도도 안되는 금액인데 1억5,210만3,029원을 사용료로만 청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1995년5월14일날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하루빨리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안전진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대형참사가 터진다면 그 책임은 어느 누가 지겠습니까? 안전진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송림주택주민이 부담한다고 하는데도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송림연립주택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구청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벌써 안전진단을 의뢰했어야 하는데도 못본체 못들은체 하고 지금까지 15여년이 넘도록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형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다중건물, 특히 많은 사람이 상주하는 집단 주택이야말로 안전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아파트 등 건물 정기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이 제도를 정례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독히 우리구청 산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 단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우리 26만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아파트 정기진단을 제도화해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지 청장님의 의견을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최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이 자리를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26만 남구민의 공복으로 구정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정두채 민선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에서 남구 미래의 희망을 갖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민주주의 새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적 민주통일을 위해서도 34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지방자치를 열과 성을 다하여 알차게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고통의 긴 세월을 참고 기다려온 국민과 수많은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시대의 우리는 보다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과 창조적인 자세로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공직자들이 자세변화는 매우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본 의원은 우리남구에 기대해 봅니다. 특히 정두채 민선청장에 대한 주민들이 반응은 매우 우호적이며, 기대 또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을 일도 양단하듯 단절시킬 수는 없겠으나 청장의 탁월한 식견과 경륜에 비추어 볼 때 특색 있는 남구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자립도가 가장 낮은 우리남구가 그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방자치는 결코 이상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그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제 누구를 원망할 수도 탓할 때도 아닙니다. 더 많은 지혜를 모으고 각자 직분에서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우리가 염원하는 자치의 꽃을 피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후손들에게 지역사회를 위해 떳떳한 가치있는 삶을 살았노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민선 청장을 비롯한 남구 전체 공직자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견제와 협력 속에서 향도가 되고, 26만 남구민이 하나로 뭉쳐질 때 자치사에 가장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올 수도 있는 모든 재앙과 재난을 대비하고 미래 지향적인 남구건설을 위해서 남구 모든 공직자의 자세 변화와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가로수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남구 관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관리를 보면 공직자의 생각이 얼마나 안일하며 조령모개식으로 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로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즉, 새로 난 도로에는 느티나무를 심었고, 구 도로에는 플라타나스를 잘라내고 은행나무로 수종변경 했으며, 또 다른 곳에는 플라타나스를 그대로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송암공단내와 포충로에는 히말라야시다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미관상 통일성도 없고, 그렇다고 공기오염 정화를 고려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관리하는 것입니까? 또 주민들의 가로수 정비 민원이 들어오면 분명 관리는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신호등이 가로수에 가려 안보인다고 하면 건설과에 떠넘기고, 가로수 전지를 해주라고 하면 한전측에 떠넘기는 태도는 너무나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공무원들이 전향적인 자세변화로 가로수 관리가 잘 되어 도시미관도 조화를 이루고 공기오염 정화도 잘 되어 우리남구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를 기다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은행나무의 오염물질 흡수능력이 아황산가스는 21.0g주/년, 이산탄소는 2,880g주/년으로 환경정화수의 기능이 탁월하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 광주광역시 시목도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 플라타나스는 수고가 30m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공원, 골프장, 캠퍼스 등 대단위 조경단지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으며, 히말라야시다는 뿌리가 천근성으로 태풍시에는 쉽게 넘어 질 우려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차제에 이런 수종을 은행나무로 수종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플라타나스를 수종변경해야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광장에서부터 월산동 로타리에 이르는 독립로 주변의 가로수 341주와 경열로 주변 9주만 플라타나스로 되어 있고, 독립로 및 경열로와 연결된 다른 도로에는 은행나무로 되어있어 도시미관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곳 주민들이 원성이 대단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플라타나스는 성장력이 매우 좋아 봄에 전지를 해도 가지가 금방 자라고 잎이 무성해져 교통신호등 및 버스승강장 표시를 완전히 가리고 있어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황판 설명) 둘째, 플라타나스는 공기정화 작용이 떨어져 광주광역시에서도 은행나무를 시목으로 정해 다른 지역은 대부분이 은행나무로 수종변경했으며, 특히 이 도로는 교통량이 매우 많아 대기오염 또한 심각한데 가로수가 정화능력마저 떨어지는 수종으로 되어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공기오염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 도로변에서 영업하는 상가들은 도로점용료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꼬박꼬박 내면서 상점의 얼굴이라고 하는 간판이 가려져서 원성이 대단하며, 성질 급한 상가들은 가로수를 고사시켜 잘라 버리기까지 하는 등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황판 설명) 특히 가로수 수목 보식을 위한 95년도 예산만도 64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좋은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넷째, 쓰레기 양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이 도로를 담당하는 미화원을 만나 물어 본 결과 이 플라타나스는 봄에 잎이 나서부터 다음해 2월까지 1년 내내 하루에 한구간에서 쓰레기 봉투 100㎖짜리로 적게 나올 때가 2개 많이 나올 때는 3～4개정도가 되어 하루에 미화원이 이 나뭇잎 때문에 미화원 일의 절반정도 밖에 처리하지 못할 정도라는 점입니다. 다섯째, 플라타나스는 대형목으로서 태풍 및 강우시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며, 도심내 고압선 설치 높이까지 자라서 고압선 접촉으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청장! 위와 같이 장점보다는 문제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독립로 및 경열로 주변의 플라타나스 가로수를 하루 속히 은행나무로 수종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구청 실과와 동사무소간의 수용비 배정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는 위민행정 및 봉사업무의 대부분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므로 동사무소의 인력증원 및 충분한 수용비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설 구청으로 여러가지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치시대를 맞아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민원 및 지역민의 제몫 찾기 등 어느 때보다도 주민들의 기대가 크며 이 기대를 부응시키기 위해서는 동 근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하고 있으며, 그 프로그램이 공무원 사회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소외되고 있는 공무원도 있다는 것을 청장은 알고 계십니까? 특히 그 소외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동 근무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들의 사기저하의 또 다른 측면은 순환근무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8회 임시회 구정 보충질문에서 잠시 지적했던 바, 순환근무가 승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며 하루속히 구청과 동사무소 사이에 순환근무제를 원활하게 실시하여 동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열악한 동사무소 환경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구청보다 동사무소 수용비 책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췌한 자료에 의하면 동 근무 공무원 296명에 1억734만2,000원이고 본청 공무원은 321명에 10억2,533만9,000원으로 인원 25명 차이에 9억1,597만7,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해는 가지만 구청 1개과에 수용비가 20개 전동의 수용비보다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동 근무 직원의 사기가 진작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확인행정이라고 해서 문서화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라고 함으로써 민원인이 많은 어느 동은 사진현상비만해서 100만원이 넘는 동도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는 연료비가 부족해서 한겨울에도 난방기구를 충분히 가동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청장께서는 자치시대의 행정은 서비스행정이라고 하면서 FAX화 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해결하여 줄 수 있도록 fax용지대 및 필요한 비용부분에 대하여는 왜 계상을 하여 주지 않습니까? 부족한 예산은 아무 세입도 없는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지? 이렇게 해서 동 근무 직원들이 사기가 진정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이러한 동사무소 문제점을 청장께서는 차제에 어떻게 해결하여 주실 계획인지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쓰레기 수거방법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현대 도시행정에서 쓰레기 수거 처리가 큰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이기주의나 개인 이기주의가 가장 팽배한 사안이며 자립도가 낮은 우리 남구는 예산마저도 충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는 주민들에게 가장 행정의 고마움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발상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청장! 취임하시고 동사무소를 순회하실 때 본 의원이 쓰레기 수거방법의 대안으로 동사무소에 쓰레기 수거차 1대와, 운전수 1명 미화원 1명을 배치하여 동장 책임하에 그 동의 쓰레기 처리를 해결하는 방법을 백운2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실 의향은 없느냐고 했을 때 좋은 발상이라고 동의하셨는데 지금의 생각도 변함이 없으신지? 그렇게만 된다면 동의 구석구석까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쓰레기 대행업소와의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이나 특혜시비도 없어질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행업소에서는 장비만 처음 한번 사들여 놓고 대행업소 직원의 인건비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까지 구 예산에서 집행되오고 있어 특혜시비가 일 수 밖에 없으며 쓰레기수거차가 하루에 한번 지나가고 난후 쓰레기 민원이 들어오면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해서 동직원들이 다시 수거하는 등 이중으로 인력 및 장비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으로 해결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는 보다 능동적으로 현실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선 청장께서는 전문경영인 출신답게 재정자립도가 27.6%밖에 안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정책개발팀까지 운영하면서 보다 나은 남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도출해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동 출신 서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정두채 민선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민원 및 모든 문제를 주민 복지문제와 최고의 행정서비스라는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26만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요즘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15년전 이곳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사건들이 다시 역사의 법칙에 따라서 순리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80년 전두환 정권과 그 일당들은 이 나라 역사에 중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이 잘못된 도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응전하는 집결체가 바로 이곳 80년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의 법칙은 진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순간의 진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역사의 법칙 앞에는 진실만이 오직 승리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나라 역사의 올바른 기록과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감히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18 이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진상규명이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진상규명이 되어야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올바로 되었는가 판가름나야만이 역사가 올바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상규명에 따라서 책임자는 당연히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의법처리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와 과정이 없이 광주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5.18묘역 성역화사업, 명예회복 이런 부분들은 순서를 뒤바꾸어 버리고 역사를 거꾸로 풀어가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에 말했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80년 당시에 이루어졌던 잘못된 군사재판은 당연히 원심파기 환송시켜가지고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광주시민들에게 집단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입니다 배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4단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5.18묘역 성역화라는 사업에 대한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질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며칠전 민자당에서 5.18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김영삼 정부가 또한번 국민들에게 깜짝쇼를 했습니다. 과연 그 특별법이 특검제를 도입한 특별법인가 아니면 특검제를 빼버린 허무맹랑한 유명무실한 그런 법인가에 대해서 다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5.18을 공소권 만료라는 회괴망칙한 법의논리로 검찰의 결정을 스스로 공소권을 포기하는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중대한 잘못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교적으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독일국민은 독일의 전범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공소권에 관계없이 그들을 재판에 회부시켰던 역사의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독일은 발전하고 독일국민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국민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절대로 왜곡시켜서도 안되고 거꾸로 걸어가도 안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몇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요, 우리 후손의 문제요, 이 역사를 바로 잡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질문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두채 청장께서는 오후에 답변하실 때 정말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솔직히 시인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 지방의회가 91년3월26일 최초로 탄생했는데 그 이후로 중앙정부 또는 광역시 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이관된 업무의 양과 거기에 따른 인력 및 현황 또는 동사무소, 구청, 시청으로 이어지는 3단계 비효율적인 행정의 구조 또는 동간의 문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몇 말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상급기관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이관된 업무는 약 230여종이 됩니다. 이런 상급기관의 획일적인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는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획일적인 업무이관으로 행정의 능률적 처리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는데 대폭적으로 이양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자기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지역주민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렇게 업무량이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인력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지출로 인해서 가뜩이나 열악한 남구재정은 더욱더 빈곤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이관된 업무를 상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민간에 이양하고 이제 민선자치시대인 만큼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줘 가지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대폭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이루어져야만이 필요없는 업무는 줄이고 여기에 따라서 인력도 또한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가 이관되면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데 당연히 업무를 이관시키고 있는 상급기관에서 인건비에 대한 모든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폭시켜줘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오후에 답변하실 때 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비효율화 여러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행정조직 정비에 따른 예산절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두채 청장께서도 어제 95년 구정방향과 방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구정연설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발전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감축예산운영을 통해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용 중에서 주된 사항은 동 통폐합, 통 통폐합, 반 통폐합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해 보겠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정두채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정말로 남구 전체를 발전시키고 광주 전체를 발전시키려면 거대한 안목을 가지고 사사로운 이해득실을 떠나서 어떻게 해야만이 남구 재정을 올바로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최고의 목표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들을 먼저 전제하면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대안을 몇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구관내에 19개 동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어떻게 동과 동, 구역, 동 숫자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을 하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제합니다만, 동 숫자는 분명히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조정이 되고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현재 행정상 별 효과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는 현재 광주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통과 반은 과감히 조례를 개정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과 몇개월전에 전라남도에서 시행했던 시.군통폐합에 대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폐합되고, 나주군과 나주시가 통폐합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비교한다면 우리가 현재 처해있는 문제는 이보다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감히 이런 문제를 정리할 때 우리자치시대에 맞는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여천군과 여천시, 여수시는 통폐합하지 못해서 뜻 있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감내한다면 분명 우리 남구발전은 확실한 미래가 보장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각 실과 업무조정에 따른 통폐합입니다. 군사정부하에서 이루어졌던 나눠먹기식 자리배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성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가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계를 비롯한 일반 계원들인데 위에 상층부가 많아 가지고 역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성격으로 바라보면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위생과와 보건소가 업무성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상층부를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성격에 맞게 과를 조정해서 계를 조정해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부터 손수 조정해 나서고 그 다음에 동과 통을 조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행정구역 및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은 정말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사무소, 구청, 시청의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로 과감히 조정해서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대해서 건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년동안 기초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본 질문내용과는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몇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방의회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역시내에 현재 지방의회가 이원화되고 있는데 광역의회하고 기초의회가 있습니다. 현재 광역단위내에서는 업무성격상 청소행정, 환경행정, 교통행정, 이런 문제점들은 자치구별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구에서 교통이 막히면 서구가 막히고 동구가 막힙니다. 남구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서구가 오염되고 동구가 환경오염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광주 전체를 바라보는 쓰레기 매립장이 돼야하는데 이제 내년부터 당장 자치구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동구, 서구같은데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북구나 광산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업무성격으로 바라봤을 때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절대적으로 자치구별로 업무성격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광역행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내에 기초의원이 128명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자치구를 폐지하고 준자치구로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시, 광역시내에서 이런 행정구조개편을 충분히 한 다음에 광역의원 숫자를 배로 늘리고 기초의원 128명을 기초를 폐지하고 광역시내에 상임위원을 세분화한다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 저의 지방의회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이런 질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밝혀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확충방안과 지방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27.9%에 불과합니다. 96년도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24억입니다. 이것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예산과 채무상환, 이 돈이 무려 261억입니다. 그렇다면 137억의 돈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더 나아가서 96년도 남구청 관내공무원 인건비가 얼마냐, 131억입니다. 이것은 13억이나 부족합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두 번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늘려가지고 세 번째,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있는 육교, 도로변에 광고물 설치를 한다면 상당히 장기적인 세외수입이 올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상위법에 있다면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대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선 광고물설치조례를 실천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조례제정이 가능할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단위 토지개발 또는 경마장 유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대촌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린벨트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경마장을 유치한다면 지역발전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의 예산편성과 예산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표를 살펴본즉,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래서 96년도에 재산세가 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억이 증가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7억이 감소했습니다. 재활용수거 판매대금이 1억이 감소됐습니다. 제가 왜 세입을 지적하냐, 도무지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소과에서 쓰레기 행정을 잘해가지고 분리수거 잘해가지고, 종량제 실시 잘해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떨어졌다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양은 날로 증가하는데 왜 판매대금이 7억이 감소했는가?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6억이 증가했는데 재산세는 2억이 감소했습니다. 토지의 등가는 올라가는데 재산이, 가격이 다운됩니까?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세입부분을 살펴봤을 때 세입이 엉망이면 세출도 엉망일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에 남구 분구시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세입의 정확한 목표액을 잡지 못한 그런 파행적인 예산의 산출근거였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청장님께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한가지 지적해 보고 싶은 것은 건축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축이행강제료가 95년도에 5,6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번에 세입부문에서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이제는 세입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세출이 나옵니다. 이런 세입은 어떻게 결산추경을 마쳤는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우리 기획실 예산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천재들만 모인, 참으로 훌륭한 공무원만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산추경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결산추경서는 억지로 짜맞추기 결산추경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80년 당시 전두환이때 부정축재자들한테 돈을 환수해 가지고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뭐냐,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융자금입니다. 이번에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새마을이라는 용어가 퇴색된 관계로 저소득층에게 그 돈을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세자금,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기타 돈들이 있습니다. 그 돈이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1억이 계상돼 가지고 단 한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 2억9,000만원중에서 7,500만원만 사용했습니다. 생업자금 1억3,200만원중에서 5,000만원 사용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격이 비슷한 돈도 거의 사용 안하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성격이 비슷한 예산이 5,000만원 올렸습니다. 담당공무원은 그것이 목적관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돈은 분명히 일반회계이고 구비입니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돈들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그런 성격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결국은 예산이 사장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장된 예산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정두채 청장님의 고견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넘겨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최준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최준휴입니다.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불철주야로 주민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정두채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26만 남구 구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반쪽 지방자치가 6.27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는 단체장까지 우리 손으로 선택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이루었습니다. 소중한 것은 정성을 다하여 지켜나갈 때만이 올바로 정착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최선을 다해 지켜나갑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첫째 관급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으며, 둘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중에서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서 순서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두채 청장님께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만연되어 있는 적당주의와 기회주의는 씻을 수 없는 불행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성수대교 붕괴사고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은 우리 역사에 사고공화국으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대형참사에서부터 작은 사고까지 수많은 사고들은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가져왔으며 국내적으로는 국가의 공신력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왔으며 국외적으로는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외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은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자업자득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번 다시 이러한 불행한 사고는 이 나라에 없어야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대오 각성하여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남구 관내에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하여 지난 몇 개월 동안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담한 심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구민의 혈세로서 공사하면서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 공사인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상은 지상대로 지하는 지하대로 대부분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 “부실공사 신고센터”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부실공사로 보이는데 관계공무원께서 본인 스스로 감독까지 하였을 텐데 부실공사가 안보였는지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고 의회에서 지적해야지만 시정되는 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부실공사현장을 사진으로 그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본 사진은 남구 월산4동 파출소 앞에서 송광맨션 앞까지 있는 하수도 시설입니다. 본 공사는 남구청이 분구되기 전에 서구청에서 실시하였던 하수도 시설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판 설명) 하수도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사진과 같이 파손되어져 유독성 생활수가 땅속에 스며들어서 그 옆에 있는 수도관을 부식시키고 있습니다. 부식된 상수도관을 타고 생활하수가 다시 스며들어서 가정에서 쓰는 수도물에서 악취가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상에서의 부실공사는 우리들의 시야에 쉽게 나타나니까 불행중 다행으로 시정하면 되겠지만, 지하에 있는 이러한 시설물들은 은폐되어서 부실공사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준공자에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현장확인과 더불어서 책임의식이 중요하며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사참여를 배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정두채 청장께 묻겠습니다. 본 공사는 어느 업체가 언제했는지 밝혀주시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종합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러한 부실공사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부실공사가 큰 불행을 잉태시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중에서 체납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권 없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재정은 자치단체를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남구청 재정자립도는 27.9%에 불과합니다. 95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약10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여 인건비를 비롯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채무상환에 필요한 세출은 약187억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는 사업적인 예산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경상적 예산과 채무상환만 하려고 하여도 약 85억 정도가 부족한 재정형편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환경을 살펴볼 때 본 구청의 체납액은 재정의 근본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95년11월20일 기준으로 체납액을 내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가 약 60억7,000만원이며, 각실.과의 세외수입의 체납액으로는 건축과 약8,000만원, 건설과 약 2,000만원, 지역교통과 약 4억6,000만원으로서 체납액의 총액은 약 66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본 체납액은 95년도 총 예산액이 약348억4,000만원이므로 약20%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95년도 남구청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가 약94억5,000만원이므로 체납액이 7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두채 청장께서는 평소 기업경영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탁월한 경륜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인건비의 70.2%를 차지하고 있는 돈이 상환되지 않고 있을 때 그 회사의 장래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의 결과는 간단할 것입니다. 그 회사는 부도가 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경영마인드 정책에 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면서 합리적인 인력구조 개편 등도 꼭 필요하겠지마는 체납액을 일소하는 것은 재정확보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건축과의 경우 9,300만원 부과액중 1,200만원만 징수하고 체납액은 8,100만원으로 12.9%만 징수하는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부과와 징수를 동시 실시하고 있는데 부과는 각 실.과에서 현행대로 실시해주시고 징수는 전문 부서인 우리구에서 돈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세무과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세무행정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청은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모두 공감하듯이 어려운 재정환경이면서도 신설지역으로서 많은 재정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재정확충 방안으로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마는 부과된 세금을 하루빨리 징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면서 관계공무원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지적하였던 체납액의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정두채 청장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정두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신설구로서의 어려움과 열악한 재정여건 가운데서 우리 남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고재윤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 서채원 의원님, 최준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정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갖고 예리한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가급적이면 정책사안에 대하여는 기타 사항에까지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혹 미비하거나 더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방림2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월산3동 3지구이며, 서2동과 방림2동지구는 주거환경개선예정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구전 서구에서 월산3동 3지구외 2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월산3동만 추진하고 서2동과 방림지구는 93년부터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우리 구에 이관되었습니다. 이관서류를 검토한 바 각 지구당 구비 약 100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보조금 역시 지원율이 14%로 매우 낮아 신설구인 우리 구 재정형편상 3개 지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서2동과 방림2동 예정지구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보조금이 서2동에 6억1,000만원, 방림2동에 4억8,000만원이 각각 교부 결정되었으나 구비부담이 86%인 총66억원으로 서2동이 37억, 방림2동이 29억원을 확보하여야 만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구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보조금 10억9,000만원을 반납해야 할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좋은 방안이 없나 수차 숙의한 바 구비 부담액은 차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우선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 95보조금 범위내에서 서2동에 6억1,000만원, 방림2동에 4억8,000만원을 투자, 도로기반시설 (L=270m)을 시행코저 시와 잠정 협의되어 11월말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방림1동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 대상지역으로 판단될 경우 구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동 송림아파트는 1979년 11월28일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을 얻고 1991년9월25일자로 준공검사를 마친 후 사용중인 건축물로 건축허가후에는 도시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사유재산 보호자원에서 준공검사를 거부하지는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 금년에 2회에 결쳐 담당 직원들이 현지 확인한 바 외형상으로 구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장막벽 조적부분에 일부 균열이 발생되었으나 위험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림주택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위한 안전대책을 우리 구에 요구하고 있으나 재개발사업의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2의 규정에 의하면 20년 이상된 아파트나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재개발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으나 송림주택의 경우는 건축 준공된지 약15년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현시점에서는 재개발사업 추지이 어렵고 향후 5년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구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아파트 정기진단의 제도화에 대하여는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기록을 보관하고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토록 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연2회 이상의 안전점검 실시가 제도화되어 있어 우리구청에서는 개청이후 8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12개 단지에 취약요소를 발견하여 관리대상 아파트로 지정, 집중 관리하는 등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의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원하고 있는데도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 현재까지 접수된 바 없으나 입주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정밀진단을 원할 경우에는 우리구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6,327본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를 수종별로 보면 서문로 등에 은행나무 4,304본, 대남로 등에 느티나무 1,010본, 포충로 등에 히말라야시다 459본, 무등시장 주변 등에 메타스퀘야 204본, 독립로 등에 플라타나스 350본이 조정되었습니다. 가로수는 푸른 도시를 가꾸어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를 정화할 뿐 아니라 여름철에는 그늘을 제공하여 도시의 열대야 현상을 약화시키는 등 시민생활에 크게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고신장으로 인하여 원활한 전기공급이나 상가간판 식별 등을 어렵게 하는 등 일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로수는 그 식재목적상 공익적인 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지작업 등으로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로 주변 수종갱신은 현재 흉고직경 30㎝이상의 거목이 식재되어 은행나무 등으로 갱신할 경우에는 2억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교체시 생육신장의 지연 등으로 가로수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예산낭비 등 많은 시민들의 질책적 여론이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 등이 시행될 경우 수종갱신 사업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청 실.과와 동사무소의 수용비 책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수용비는 일반운용비내의 일반수용비와 관서당경비내의 수용비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관서당경비내의 수용비에 계상되지 않은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광고로, 수수료, 운송비 및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운영비내의 일반수용비는 연례 반복적이고 법정필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책정하고 있으며 관서당경비내의 수용비는 구청 실.과에 있어서는 부서별로 5등급화 하여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므로 의원님의 지적하신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일선동의 관서당경비내 수용비의 책정은 공무원 수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편성 내용대로 집행된다면 별다른 애로가 없을 것입니다만, 예산운영에 있어 구재정의 취약성 대문에 금년에는 수용비 등 경상적경비의 20%를 절감 배정함으로써 각 실.과 및 동에서 기본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축재정의 운용이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방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쓰레기 처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방면에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구 쓰레기처리 방식은 종전에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타종을 할 경우 각 가정에서 직접 청소차 등에 쓰레기를 상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본 방식이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쓰레기를 버릴 수 없고 이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많은 시민이 버리는 혼잡을 일으키는 등 시민 불편사항이 과다하여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에 가장 편리한 시간대를 정하여 (밤9시부터 새벽4시까지) 일정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즉시 수거해 가는 문전수거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방식의 시행시기가 일천하여 시민의식이 아직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 단속 등을 통하여 시행목적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장 책임 하에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 등을 감안하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구성이후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 업무현황과 인력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비효율적인 행정조직 정비를 통한 예산절감에 대한 대책에 관한 답변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선 이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자치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기능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사무는 광역행정 기능에 국한되어야 하고 지방자치가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정부방침에 의해 많은 행정사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위임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가 구성될 즈음인 91년도에 1,606건이었던 자치구 사무가 95년 현재 1,911건으로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자치구에 행정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행정사무 이관으로 인해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구로 업무를 이관할 때는 기능별로 사무주체, 감독관계, 경비부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관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증가는 인력의 초과수요와 업무수행에 따르는 경비부담의 증가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감축 경영행정의 수행과 지방세 확충을 통한 재정력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하신 “행정구역 및 동 수의 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동 숫자를 줄이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타당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에 대하여 일단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 문제는 작금 우리 시에서도 효율적인 동행정을 위하여 인구와 면적 등을 기준으로 통.폐합 조정안을 구성하여 그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보고드릴만한 추진사항은 없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하신 통.반 조직의 정비에 관한 사항과 세 번째 제안하신 실.과간의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도 동감임을 표하며 현재 통.반의 조정은 현행 447개 통, 2,047개 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96개 통과 178개 반을 감축할 경우에 연간 약1억2,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각.실과의 업무성격상 상호연관성이 깊은 업무를 상호 조정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는 시본청에서 자치구에 대한 표준기구를 마련하여 12월 초순경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구도 이에 맞추어 조직의 재정비를 통해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며 현재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기구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분야는 확대 개편하여 정원의 증가 없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충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9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305억2,500만원중 시세는 244억5,100만원, 구세는 60억7,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7억3,700만원으로 구수입만 있으면 총목표액은 342억6,200만원이 됩니다. 그중 10월31일 현재 징수실적은 지방세 343억1,700만원으로 시세가 280억2,600만원 구세가 62억9,100만원으로 시수입이 4억6,600만원, 구수입이 21억4,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자원재원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세수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 월별.분기별 진도분석, 부진분야에 대한 특별징수대책 강구, 납세 사전예고와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점 실시하였고, 지방세 과표조정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여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 30%미만 토지 14,362필지에 대하여 수시 조정하였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대책을 추진, 납기내 자진납세 홍보 및 독려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납부를 독려하였으며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 단행과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였고, 공정.공평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연찬 및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다각적인 세수확보 노력과 성실납세 풍토조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 추진해 나가겠으며,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 의원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육교나 도로변 광고물 설치나 대단위택지개발 등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세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좋은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예산에서 지적하신 재산세와 종토세의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1조가 94년12월22일자로 개정되어 중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과세가 제외됨으로써 금년과 대비해 약2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종합토시세의 증가는 95년7월19일자 내무부의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거 종토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표가 금년에는 공시지가 대비 24% 수준이었으나 내년도에는 최소한 30%이상으로 상향조정되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금년과 대비해 6억원의 세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쓰레기처리 관급봉투 판매수입 목표액 등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자치단체별로 쓰레기처리 관급봉투를 판매하여 궁극적으로 쓰레기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금년에 처음 실시한 제도이다 보니 금년도 세입예산 편성시 관급봉투 판매수입은 서구에서 분구시 54%를 계상하여 세입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관급봉투 판매수입은 금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편성한 세입이므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세입상 결함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남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추진지침에 의거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의 지원금 총액은 2억1,850만원으로 현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억8,900만원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세민 융자금중 전세자금과 생업자금은 국비기금이며, 생활안정자금은 구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자금 대출이 부진한 사유로는 첫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의 특성상 보증인을 구하기 어렵고 보증을 기피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융자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로 생업자금과 같은 경우에는 융자 한도액이 900만원으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전세자금은 희망하는 모든 세대에 융자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집주인들조차 보증을 기피하고 있어 융자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아직 융자되고 있지 않은 생활안정자금을 포함하여 각종 융자금은 언제든지 지원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월동기를 맞이하여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많은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급공사의 부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는 94년을 「부실공사 방지의 원년」으로 정하고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으로는 무리한 공정계획과 예산삭감, 현장여건을 무시한 설계도서작성, 불량자재사용, 적당주의 시공과 감독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우리 구의 실태는 소액공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계절적으로 편중됨으로 인해 현장주재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며, 설계도서 작성 또한 전문업체의 용역이 아닌 건설부 등의 표준도면에 의하여 담당자(직원)가 작성하는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스팔트 공사의 경우, 코아채취시험, 보조기층의 경우 다짐과 함수량시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슬럼프시험, 하수도의 경우 CC-TV 촬영 등의 시험을 거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사현장별로 덕망 있는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한 공사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평가제를 확실히 시행하고 공사와 관련한 공직자교육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산4동 파출소앞 하수도공사는 우리 구 분구이전 서구청에서 실시한 것으로 지금 어느 업체가 시공했는지 관계자료가 없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양해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여 금년 10월말경 완전히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체납세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60억7,2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8억500만원 체납액은 68억7,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체납액 21억6,3000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39억600만원으로 그중 시세가 86.7%인 52억6,3000만원이고, 구세가 13.3%인 8억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년도 체납액이 2억7,3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5억3,200만원으로 구중 시 수입이 49.6%인 3억9,900만원이고 구 수입이 50.4%인 4억600만원입니다. 체납세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액 60억7,200만원중 재산압류 16억7,500만원 행방불명 1억1,100만원, 사업부도 11억9,900만원 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4억6,300만원 기타가 26억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8억500만원중 재산압류 2,700만원, 행방불명 2억9,300만원, 무재산 6,100만원 기타 4억2,400만원입니다. 체납원인을 살펴보면 자동차 증가로 인한 자동차 관련 체납액 및 과태료 등이 증가되고 있으며 사업부도후 행방불명 납세의식 저조로 인한 납세 기피 등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자 유형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체납자는 전산망을 활용, 재산을 추적하여 248건에 1,2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고, 소재불명 및 관외거주자는 소재지를 추적하여 2억3,600만원에 해당하는 4만5,100건에 대하여 징수독려 및 징수독촉을 의뢰하였으며 고질고액 체납자 공매의뢰 12건에 10억9,1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등록원부 압류 125대 5,1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6월부터 매월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5회 실시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체납세 자진납부 안내 및 독촉고지서를 3회에 걸쳐 송부하였습니다. 11월1일 이후 구청전직원을 체납세징수요원화하여 직원 1인당 체납자 6명씩을 담당 10억원을 납부 독려토록 하고 그 결과를 매주 월요일 징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실.과장이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액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단행과 관외징수촉탁확행 등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부과는 각 실.과에서 하고 징수는 전문부서인 세무과에서 추진토록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나 부과과정에서 납세자 재산상태와 인적사항 및 부과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기 때문에 부과부서에서 부과하는 징수라는 원칙을 실시하고 있으나 차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에 따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먼저 고재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림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왜 지금까지 서구청에서 추진하던 것을 남구에 와서 시행하지 않고 정기회기 임박함에 따라 이제서야 시행하느냐, 사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해서 시행을 하면 여러가지로 주민들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지을 때 건폐율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주택융자라든지 좋은 실정은 압니다만, 남구로 분구해서 심층검토를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 서2동과 방림2동이 6억1,000만원과 국비.시비 포함이 되었습니다. 4억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사업추진을 위한 여러가지 절차를 얘기해 놓고 준비단계는 해놨습니다. 결정적인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서 용역을 해야되고, 개선계획수립을 해야되고, 개선계획수립을 해야되고 이런 과정을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올려서 거기 주택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런 과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 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을 위해 아주 좋은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도시기반 시설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러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냉정하게 검토를 한 결과 사실상 3개 지구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6억1,000만원과 4억8,0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여기 뿐만이 아니라 월산3동에도 금년에 5억2,000만원 교부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실 못 사용하고 있었으나 월산3동의 경우는 기 지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한 결과 사용토록 잠정협의를 했고 지금 서2동과 방림2동은 사실상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관계 부서 중앙에도 건의를 해본 결과 지구지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국비나 보조금을 반납해야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또한 시의원님들, 여러 채널은 통해서 시와 잠정적으로 비록 지구 지정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남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지구 지정이 안되어서 국고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고 사용하자고 양해를 얻어서 최종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용토록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의 경우에 소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서2동의 도로가 약 170㎝로 알고 있습니다. 방림2동이 100m 2개소 합해서 270m를 시행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것만 쓰고 말 것이냐 그것은 저희 의원님이나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조금 부담이 서2동에 약37억 그리고 방림2동에 27억해서 66억을 부담을 하도록 하는 조건부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송림연립주택에 가본적 있는가 또는 방문해서 직원과 대화 과정 내용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송림주택은 아시다시피 방림2동 파출소에서 남부경찰서사이 약15년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높이는 3층 또는 2층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동으로써 구조는 지금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공동주택 할 때 외벽이나 그러한 벽을 콘크리트로 합니다. 여기는 라면식으로 해가지고 벽을 전부다 벽돌로 쌓았습니다. 시멘트 벽돌로 그때 당시에 강도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팽창이나 수축으로 균열이 간 것으로 외관상 나타나고 그리고 제일 뒷부분에 쓰레기 투입구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위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좋지 않은 상태로 저도 가봤고 우리 직원도 몇번에 걸쳐 확인했습니다만, 구조에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은 안되었습니다. 다만 거기를 좀 보수를 한다든지 외형으로 미장을 해야 한다든지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 실정이다.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서구에 간 것은 모르겠으나 찾아온 것은 금년 9월경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대화내용은 15년 동안 오래되었고 건물이 옛날공법으로 해서 노후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처럼 고층화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해볼까해서 재개발할 것을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보고한 것과 같이 재개발 경우는 우선 20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2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붕괴위험이 있든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관계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얘기는 우선 당초에 광명주택에서 지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중개를 해가지고 광명주택으로 하여금 재개발할 수 없느냐 그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합을 구성해야 되는 문제, 아직 시기가 미도래상태 광명주택과 우리가 구청에서 꼭 중재를 해야될 문제 그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문의하신 자비로 안전진단을 했는가 그에 대해서는 흔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 본인들이 자치위원회 대표분들이 전남대학교를 한번 간 것으로 압니다만, 가서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할 때 5,000만원 정도면 될텐데 그런 많은 돈을 납부하고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의뢰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돈을 자비로 부담해서 한다면 전남대학교 뿐만 아니라 조선대학교, 동신대학교 그 외에도 많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윤호씨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사실 토지형질 변경이라든지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랬을 때 진입하는 도로는 기부채납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한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기존도로 송림아파트앞에 해당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김윤호씨 등이 사용료 청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료 기간은 90년6월1일부터 금년5월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료 청구액은 1억5,200만원 됩니다만, 지방자치법 제5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지 분합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1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이라 하면 현금이외에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권 및 관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되어있어 7월30일자로 엄격히 말하자면 금년 3월1일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3월1일 이전에 모든 사용료는 서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7월30일자 서구청으로 이관조치해서 쟁송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꼭 물어야 된다고 하면 3월1일 이후로 현재까지 사용료 청구가 있을 때는 우리 남구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의원 질문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이정욱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국장님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또 못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식전환을 먼저 촉구하면서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지역에 말입니다. 가로수 수종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종류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광주시내에 있는 수종이 10가지 종류로 되어있는데 우리 남구는 5가지 종류로 되어있습니다.

광주시목이 은행나무인데 왜 은행나무로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목을 은행나무로 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면만 가지고 시목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요? ○

시목으로 정한 것은 상징성이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식전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장께서 답변해 주실 때 푸른도시 가꾸기, 아름다운 환경, 대기정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오염 정화쪽에다가 비중을 두었다는 뜻이고,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환경개선쪽 보다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아름다움 이런 상징적인 면만 갖고 있다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론 은행나무도 푸른도시 가꾸는 데 도움이 안됩니까? 그래서 현재 광주시에서 은행나무를 시목으로 정한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한 끝에 은행나무를 시목으로 정해 가지고 수종변경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과에 자료를 요청한 내용에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수종변경을 검토하고 있어요. 은행나무로 검토중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말라야시다도 은행나무로 바꾸려고 검토 중에 있어요. 플라타나스도 그렇고 자료를 제출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볼 때는 어렵다는 대답만 들었어요. 수종변경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히말라야시다를 은행나무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므로 가지 끝을 전정하지 않아야 하므로 성장으로 인한 통행의 불편을 주기 때문에 히말라야시다를 은행나무로 바꾸어야 하고, 또 하나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도로에 생기는 그늘로 노면을 얼게 하여 차량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히말라야시다를 은행나무로 바꾸어야 된다고 검토하고 있고, 플라타너스를 은행나무로 바꾸어야 된다는 대목은 제가 열거한 내용 중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좀 부족하고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차후에라도 고려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주민이 불편사항이 있고 교체시 생육신장의 지연 등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이미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되기 전에 독립로 주변 플라타나스를 은행나무로 수종 변경할 계획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대목은 알고 계십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

플라타나스를 은행나무로 수종변경을 검토한 내용 중에도 문제인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해에 잘 견디기 때문에 도시내 식재로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에 잘 견디기 때문에 바꾸자는 뜻은 아닙니다. 공기정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가 많아 아황산가스 배출이 굉장히 많은데 그 흡수능력이 은행나무가 제일 좋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종변경을 검토하면서도 공무원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면 나무쪽에 더 생각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화능력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도 한번 낙엽이 져서 단풍이 들면 바로 쏟아져 버립니다. 은행나무는 그렇죠? 또 은행나무가 단풍들 때는 더 아름답죠? ○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불구하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답하실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는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제에라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수종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면 보충질문 안했을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연구해 보세요. 현재 95년도 예산에서 가로수 수목보식비가 2,000만원이고, 가로수 전지비가 2,365만원이고, 가로수 식수대 설치가 5,915만원 그래서 총 1억280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350주 플라타나스를 은행나무로 수종변경했을 때 드는 예산을 뽑아보면 수목이식비가 1억680만원, 수종갱신비가 1억2,512만5,000원 그래서 총 2억3,192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다고 하면 가로수 전지비나 보식비나 식수대 이것을 1년 내지 2년만 참는다면 충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회시간에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예산도 없고 나무덩치가 커서 도저히 옮길 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로 인한 시민들이 질책과 여론이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여론조사를 해볼까요? 예산낭비라 하는가, 잘 바꾸어졌다고 하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95년도 기존 가로수 결주 및 고사목 보식비로 소요예산이 7,040만원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 내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없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안타깝다는 얘기고 제가 대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청장 구정보고에서 나왔는데 청소년 수련횐가 하시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플라타나스는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프장이나 캠퍼스나 이런데에 대단위 적용단지에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구청장님께서 보고하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정히 지금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이니까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것 설치하실 때 그때라도 이 플라타나스를 옮길 용의는 없는지 그것만 답변주세요. ○

그런 사항은 갑자기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식수대나 가로수 전지비나 이런 보식비는 독립로 주변에 플라타나스 341주를 옮기더라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사항들입니다. 오히려 거기를 수종갱신해 가지고 은행나무로 심었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식수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산은 바로 그때 수정, 변경해서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억3,000몇백만원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예산이란 말이죠. 이중으로 반복할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정회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재 플라타나스가 잘려져 나간 곳 있죠? (예) 그걸 내가 알기로 4,5년 됐는데 그거 보식하려고 한번이라도 생각하고 계세요? 보식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보식해 보려고 생각해 본적 있냐고요. ○

83주 보식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3월1일 분구가 돼가지고 96년도 예산에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그것은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하면서 돈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바꿔버리자는 말입니다. ○

보식을 하는데 보식나무를 은행나무로 하면,

때는 은행나무로? (예)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서 잘라냈습니까? 이 가로수가 고사가 돼서 잘라냈죠? ○

그렇죠.

이 고사가 도로변 그 많은 나무 중에 중간 중간만 고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건 교통사고라든지, 태풍피해라든지,

내용이 아니고 주민들이 고사를 시켜버렸다니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주민들이 상가 간판이 안보이니가 그 나무 밑에 뭘 넣어 가지고 죽여요. 그때마다 잘라내고 하면 낭비가 되니까, 앞으로 이 지역만이 아내고 도로변내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더 보호를 안해야죠.

안하는게 아니라 그런 민원을 차제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

지금 독립로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플라타나스는 약 30년정도 커온 나무입니다. 그리고 식재후 약 5년정도후에 가로수로서의 제기능을 하는 것이고 방금 얘기하시는 은행나무보다는 공기정화측면에서 다소 뒤떨어지기는 합니다. 은행나무 다음으로 플라타나스나무가 공기정화를 하고 있고 약 30년 동안 커온 나무이기 때문에,

. 다음에 플라타나스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봄에 알레르기 앓아 본적 있어요? 콧물, 재채기, 피부에 나는 것 말입니다. ○

신문을 봐서 잘 알고 있고,

그 원인제공을 플라타나스가 하는 것도 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을 피해가시려고 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저희 구 재정형편상 나무 수종변경 갱신하고 현안사업하고 어느 것이 더 큰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조치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잠깐만요, 환경정화차원이라든지 모든 전문적인 분석에 있어서 은행나무가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보다 모든 게 유리한 여건에 있다고 한다면 현재 되어있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것은 그때 당시는 몰라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나 당장 개선을 못한다면 차제에 그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답변을 다시 하세요. ○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적한 것은 보식비나 보식하고 나서 가로수 전지니 이런 내용들이, ○

저희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 재정형편이 그러기 때문에 당면 현안사항하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갱신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제가 여기서 하겠다. 못하겠다 답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직업이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보건건강측면에서 정말로 깊이 살펴 가지고 드린 얘기니까 이것은 꼭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의 답변 중에서 본인이 여기서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항이 중요한데요. 본인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최고의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해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청장님 답변에서 총괄적인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구체적인 사항은 최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남구의 모든 현안사항보다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수종을 갱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사업이 완급을 가려서 처리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방금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은행나무가 다른 가로수보다는 훨씬 환경미화차원이나 어떤 부분에서 우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광주시내에 10가지의 수종이 있는데 은행나무 다음 가는 게 플라타나스입니다.

왜 차선책이 거기에 부각되고 있죠? 은행나무가 가장 낫고 그게 차선책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

예,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 계속 질문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분 이내에 질문답변을 매듭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비 책정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5등급으로 해가지고 내무부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아까 저한테 넘겨준 자료에 의하면 같은 등급에서도 수용비 책정 자체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홍규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수용비 책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배정이라는 것은 아마 수용비 예산상 기준을 갖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랍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침을 시달 받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을 시달받습니다. 그때 동에 대한 수용비를 책정했을 때는 동의 면적과 동의 인구, 동의 공무원수,

. 그러니까 저한테 준 자료가 왜 같은 등급인데도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

그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수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책정했는데 동간에 조금 많고 적고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인구가 적은 곳이 더 많아요. 인구수가 3,849인데 6천 얼마고 1만4,000인데 5,270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

공무원수도 있고 지역면적,

공무원수도 더 많아요. 15명이고, ○

어느 동과 어느 동을 비교한 것입니까?

5동과 송암동을 비교한 것인데 5등급, 3등급 똑같은데 월산동이 1만4,593명, 공무원수 15명 거기는 수용비가 520얼마고 송암동은 3,840명에 공무원수가 11명인데 6,600인가로 되어 있어요. ○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면적과 공무원수, 인구수에 비례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송암동이 그 동보다도 광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런 것을 개선하셔야 되겠죠. ○

책정에 관한 것은 우리가 편성지침을 위배하지 않고 잘 검토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1개 과가 20개 전동의 수용비보다 많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용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답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 심증은 어떠십니까? ○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만한 자료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최준휴 의원 질문해 주시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채희삼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나오셔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 및 세외 체납액에 대해서 오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미진한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많은 회의와 더불어 징수대책에 대한 갖은 노력이 역시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회의와 징수대책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이것은 하나의 시간낭비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체납액이 68억7,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11월29일입니다. 12월 연도말이 며칠 안남았습니다. 과연 차년도로 결손처리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

정확한 수치로는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추정하는 것이 연말까지 결손이나 시효소멸 이런 것을 처리해야 할 액면이 10억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중에는 감액할 것도 있고요.

이 돈이 과연 내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겠죠? 돈이라는 것은 한번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으려는 것이 보통생리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소득세를 납부하셨습니까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은 공무원입니다마는,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지금 발부한 것이 소득세 중간 예납입니다. 소득세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기일이 내일입니다. 도래하기 전에 납부를 했습니까라고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갖대요. 물론 전 납세자한테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임했습니다. 국세를 다루는 공무원과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남구청 공무원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세를 다루는 공무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매우 깊게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구청직원은 가만히 앉아서 모든 부과금을 편하게 고지서만 발행하면 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안주면 쫓아가서 받아내야 하고 한번 가서 안되면 두번, 세번, 네번, 열번이라도 가서 역시 부과금액을 징수를 해야만이 책임 있는 공무원상이 도리 것이고 또한 이러한 공무원은 역시 표본이 돼서 진급하는데 우선적인 우대를 해주는 것도 좋은 제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이한 이런 행정에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차후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결손처리라는 창구를 이용해서 체납액이 차츰차츰 사라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때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성실하게 나름대로 해주셨습니다만, 좀더 촉구하는 뜻으로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저의 질문을 여기서 줄이고 체납액에 대해 촉구하는 뜻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대단히 무거운 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68억이라는 이런 엄청난 체납세를 놓고요. 세목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안내는 사람이 또 안내고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해서 체납자 여섯분씩을 1인당 묶어주고 지금 구 산하 전직원들을 동원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아시는대로 금년 3월1일 개청해서 서구에서 받아오다 보니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35명입니다. 35명 가지고 부과징수하는 것만으로도 자꾸 사람을 늘려주라, 뭐가 부족하다, 이런 현실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면서 내년 2월28일까지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구 산하 전직원이 총력을 경주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부과는 징수라는 데다 초점을 맞춰서 시작할 때 끝장을 내버려야지 다음에 받으려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심어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6억2,400만원, 이 기타라는 것이 어떤 기타인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재산이 없어서 아무리 쫓아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효소멸이나 감액결손대상도 부분적으로 있다. 또 현재 받으려고 부단히 쫓아다닌 수치,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극소수의 면허세 같은 것은 기만원이거든요. 그런 추적이 안되는 것들이 26억2,499만원, 이것이 종합적으로 묶어진 것입니다.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토지초과세,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면허세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면허세 같으면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세를 징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 주시고 재산세 같은 것도 77건입니다. 면허세는 429건이고, 재산세 77건,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한 세 아닙니까?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보 아니면 압류 조치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런 것은 결손처리해야 할 세목이죠? ○

그렇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최준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더 시간을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20분 시간을 활용하실 때 정확히 활용을 못하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방금 최준휴 의원님이 아주 간단하게 시간을 단축해 주셨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이 단축해 주신 시간을 5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이정욱입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에 관한 대안으로서 동사무소에 쓰레기 수거차 1대와 운전수 1명, 미화원 1명을 배치하여 동 책임하에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겠다는데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문제의식으로 가졌던 것은 쓰레기가 수거된 후에 다시 동직원들이 이중으로 수거하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청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

쓰레기 종량제에 다른 문전수거 자체의 시행시기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는 비엔날레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있어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보다는 깨끗이 해야 한다는데 모든 것을 두고 쓰레기 행정을 펴나갔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문전수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채택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

쓰레기 수거를 타종식 문전수거에서 쓰레기 종량제 문전수거로 바꾼지가 금년에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같이 병행하면 주민들에게 오히려 혼란이 오지 않냐, 그런데 그게 청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 검토만 하시지 말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어느 한동을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하면 쓰레기 종량제에 의해서 문전수거의 진행과정이 단편적으로 단절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 속으로만 연구하고 계십니까? ○

청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이 방법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

저희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서 남은 구정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에 응해주신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