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홍천군의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최재선의원님, 윤성종의원 님, 홍성기의원님, 김태진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대한 답변내용을 듣고 답변이 다소 미비하거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 답변에서도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답변 내용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서면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정질문은 제2대홍천군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제49회 정기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차기년도 예산승인 이전에 이와관련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군정현황을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재선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섭 군수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홍성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을 안고 무거운마음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95년도 제49회 정기회에 자치시대의 의원으로서 자치시대의 의원으로서 시대적과제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가를생각할때 깊은 자괴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시한번 마음속 깊이새기며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춘섭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홍천군의 행정조직 진단과 관련 하여 민선군수 취임후 군민들은많은 변화와 발전에 지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습니다. 획기적인 군정발전을 위해서라면 불합리한 조직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직제개편으로 조직의 능력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 니다. 더구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예측을 하는 이도 있으며 일찍이 조직진단 작업을 하여 통폐합을 예상하는 부서들은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관심과 일손마저 놓고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개선을 하지못하고 미루고 있는것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방침과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자주재원입니다.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군민의 피부에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재원의 범위내에서 과거 구태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재원이라고 생각되는데 80년도 부터 시행하여 94년에 중단된 골재채취 대행사업에 대하여중단된 사유와 본 사업을 재개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대한 내용과 군이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골재채취 수급계획조차 세우지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골재 대행업무를 소홀히 하는것은 지방세감소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골재채취 대행사업이 어려우면 소하천정비사업 차원에서도 골재를 판매하게 되면 정비사업을 하고도 자원이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지역을 고시하여 원석이라도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에서는 골재값 인상으로 인한 건축비의 상승요인이 되고있습니다. 홍천은 방대한 하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시를 하지않아 민간업자의횡포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횡성지역은 관외반출을 허용하지않아 홍천지역은 비싼 가격으로 가평, 여주, 문막등지에서 구입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 왠말입니까! 홍천에서 1년에 소요되는 골재량은 자갈이 40만입방, 모래가 50만입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이에대한 수급계획이 있는지 상세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가격도 원주, 춘천은 6,700원에서 6,800원, 횡성은 5,700원, 홍천은 7,500원으로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횡성은 관외반출을 허용하지 않아 가까운 홍천에서도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형편이나 홍천은 관외반출을 하고있어 사업자들에게 많은 고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도 홍천지역은 사각지대라고 소문이 나있는데 골재대금이 인상되면 물가인상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정지 고시를 어려운 재원확보와 사업자의 어려운여건과 지역정서, 자원보존문제등을 감안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에 필요한 골재의 수요와 공급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중장기 지방재정수정계획과 관련하여 수정계획과 추진계획을 상세히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용역에 관련하여 기획실장과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지출현황과 두번째 설계용역등 기술용역비집행내역, 세번째 용역비 집행등 용역실시후 현재까지 발주되지않은 사업에대한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 직장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수산하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현황 및차량소유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등록을 우리군으로 전입하지 않고 군의 예산으로 봉급을 받고있다면 이런 무원들은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의식이 없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문제도 있지만 자동차를 소유하고있다면 군세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았거나 외지로 차량을 등록한 공무원 현황과 차량소유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방행정 부조리 10대취약업무와 관련한 비위발생조치 현황을 분야별로 조목조목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특정인에게 연수기회를 주는것보다도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를 선발하여기회를 주어 보람은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발기준등에 대하여 92년부터 95년까지 군청, 읍면별로 분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정.불량식품,관리식품 수거와 관련한 식품위생을 철저히 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염려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수거내용과 검사현황을 분야별로 명기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된 제반 경비 지출이 있는지 지출현황이 있다면 내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이급수시설 현황과 관리자 명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이급수시설 현황을 읍면별로 분류하여 관리자 명단을 밝혀주시고 간이급수시설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나 보조금액이 있다면 내용별로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위원 명단과 개인별 정당가입 현황입니다. 군정홍보위원이 정당에 가입을 하게되면 자칫 본래의 뜻보다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 치중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군민의 올바른 선도를 각계각층으로 군정홍보위원을 조정하실 의견이 없으신지이에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잘살기 의식개혁범군민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농촌을 더욱 사랑하고 영농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첫째, 추진실적에 대한 내역 두번째, 현재까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과 성 과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민해외연수 견학에 관한 국제교류 관련사항입니다. 외국농촌 연수계획과 관련하여 농촌에 정착하고 선진농업을 견학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선진농업에 대한 지식과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농촌연수계획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무단점유 폐구거, 폐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폐구거와 폐도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정리가 안되고 있는것같아 이에대한 정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현황을상세히 밝혀주시고 폐구거와 폐도를 정리하여 매각할 수 있는 구간은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과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인천 부천 세무비리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에 배채된 일용직,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교체토록 한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우리군의 현재 배치현황과 정액정보비집행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정보비는 업무보조인 기능직에게는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급을 하였는지, 이에대한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이나 일용직을 일반직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계획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토양오염 단속대상지에 대한 대책과방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상오안리 쓰레기소각장의 잔여 쓰레기처리를 하지않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방지 사후과목별 예산집행 실적과 성과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허을영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관해서는 성실한답변이 되도록 의장께서는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의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과 많은 방청객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되어 본인은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해당되는 각 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것을 믿으며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면 모곡리 161번지 전, 군유지 386㎡에 감정가격 1,352만8천원과 모곡리 163-1번지 대지 302㎡, 건물 123㎡의 감정가격 4,986만4천원을 교환하고 차액 3,603만6천원을 93년도 10월 20일에 지불하고 소유권은 이전을 93년 11월 8일에 취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까지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처리할 계획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면 모곡리 120번지 정행욱, 모곡리 1435-7번지의 지선 하천부지를 무단성토한데 대하여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하천법 6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허가취소한것을 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차장으로 활용 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향후 그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증폭되는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장들,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내촌면은 70년대, 80년대에는 전시행정에 정부의 지원이 소요되었을 뿐만아니라 한수이북 사업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이 타 지역에 비하여 가장 많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내촌면 광암리는 위락시설로는 전국에서 찾아보기 드문 여건을 가졌으나 군 제병훈련장의 설치로 지역개발의 보고를 잃고있는 실정입니다. 내촌면민은 홍천군에서 가장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는 사실을 차제에 소개를 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엄정하게 균형된 개발을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농민이 9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농업 기반시설도 타면에 비추어 늦게 이루어졌을 뿐만아니라 농업현대화의 근간인 농경지정리사업도 타지역에 2-3개 사업이 완료된후 89년에 처음으로 도관리 서곡지역에 시행되어 처음사업보다는 7-8년 후에 착공되었고 수리시설물등 많은 기반시설물들이 방치되어있는가 하면 더욱 93년도에 쌍용에 용역을 주어 홍천군 중장기종합개발계획에 보면 내촌면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수공약사업및 지난 11월 20일에 발표된 홍천군종합개발계획에는 전면 누락되어 이러한 사실이 면민의 반발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개발을 함에 있어 지역의 여건, 환경의 조건등이 열악하여 투자의 실효면에서 기 선정되었거나 추진계획에서 배제된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자원이 없거나 환경조건이 빈곤한면은 그대로 쳐저있어야 한다는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내촌면민은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의 지원및 홍천군 개발의지에 소외시키는 의문이 제되는데 이에대한 해명과 앞으로 면민의 정서에 부응하는 특별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낙후된 마을을 지원하는데 홍천군은 어떠한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네분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군수님이 본의원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대한답변을 토대로 계획보다는 실천하는쪽에서 시행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군수님께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계획하신 일이 하나하나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군정, 공개행정을 통해서 군민이 추구하고 군민이 바라는 그러한 민선군수로서의 최대한의 책임과 임무를 수행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군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보충질의보다는 군수님에 대한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먼저 홍성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홍천군건설종합개발계획 설계 용역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종합개발계획은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서 92년도에 모든 자치단체가 수립토록 내무부와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시에 따른것 보다는 우리군 또한 자치시대의 본 계획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본 계획수립에 착수하게 되 었습니다. 본 계획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쌍용엔지니어링에서 낙찰을 받아서 93년 3월 26일날 계약이 되었고 93년 12월 20일에 500부가 제작, 납품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총금액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건설종합개발 계획의 내용은 제1편 계획의기조와, 제2편 부분별 계획, 제3편은 계획의 집행과 관리로서 그중 제2편 부분별 계획은 도시및 농어촌정비, 지역경제강화, 교통·통신망 확충, 생활환경 및 복지환경 개선, 환경보전 및 자원 개발, 관광위락자원 개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계획등 7개분야로 구분되어서 총395페이지로 수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태진의원께서 질문하신 홍천군종합개발계획과 중장기 개발계획등에서 내촌면이 누락된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수립·관리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으로는 건설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해서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농어촌 발전 투자계획, 군도개발사업중기계획, 농어촌 도로개발사업 중기계획농촌마을길 포장 5개년 계획, 오지개발계획등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설종합개발계획은 생활권역별로 포괄 수립된 것으로서 경제·산업·생활환경등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토록 2001년까지를 목표년도로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의 내용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사업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계획수립 당시 계획이 확정되었던 홍천온천, 대명스키장, 관광휴양단지조성등은 시행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장기계획에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주재원이 20%를 넘지못하는 빈약한 형편에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집행하는 것이 불확실하기때문에 모든 장기계획을 명시치않는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발전여건이 변동되는 사항도 있고 또한 세부계획을 본 계획서에 포함시킬때에는 이러한 여건도 있습니다만 그 양이 너무 방대하기때문에 종합개발계획에는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시 낙후, 소외지역이 없이 균형발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 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 실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연덕입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홍보위원 명단과 위촉기준 및 개인별 정당가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 위촉은 지난 86년도 강원도 시군 홍보위원위촉 운영지침에 의거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이 현재 홍보위원의 현황은 각 읍면당 1명씩 10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기준은 실무경력과 현장체험을 갖고 홍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사와 지역 여론 파악과 의사소통의 중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와 역량을 갖춘인사, 기타 젊은층으로서 충분한 홍보역량과 신선한 이미지를 갖춘 인사등을 군정 홍보요원으로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홍보위원의 주요 활동사항은 사회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정및 경제안정에 앞장서기 위해서 국도군정에대한 주민홍보기능, 각종 군정시책에 대한 의견및 지역여론수렴기능, 모니터기능으로 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정당가입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당가입 여부는 정당법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선관위에서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원명부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어서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본군에서는 내년도에 홍보요원을 정비, 실질적으로 국도군정 시책및 지역주민의 여론및 의견수렴이모니터 요원으로서 군정홍보활동에 기여할 수있도록 각계각층의 인사를 새롭게 위촉·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홍보요원 명단및 위촉기준및개인별 정당가입 현황을 질문했는데답변내용중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위원이 임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군정홍보요원을 위촉한다고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홍보요원을 위촉할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위촉하는 것을 부탁하겠고 아울러 현재 홍보위원의 이력서를 사본해서 주실수 있으면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에 홍보위원을 위촉할시에는 진정 군정을 위해서 군정홍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해서 보다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뜻은 자료요구 하는것으로 생각되어서 공보실장은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원용철의원입니다. 방금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관련 군홍보위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즉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홍보요원을 막연하게 내년에 각계각층으로 하겠다고 할것이 아니라 군수님도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여자는 없는데 여자는 몇프로, 각계각층이면 어떤층인지 그리고 내년까지 갈 필요없이 올해에 해요. 위촉년도가 86-90년도인데 지금은 민선군수 시대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제까지 있었던 군정홍보위원의 홍보요령등 모든것을 감안해서 우리시대에 맞게 젊은층도 넣고 4-60대, 또 여성도 얼마를 할애하겠다는 등의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가능한면 여기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이 명년도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원용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위원 위촉기준이 있기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자 몇명,여자 몇명으로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오후에 별도에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홍성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산하 공무원중 주민등록 미전입자와 차적지를 옮기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을 우리군에 전입하지 않고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42명입니다. 미전입사유는 주택청약때문에15명, 가족부양 관계로 27명입니다. 차적지를 다른 지역에 두고 근무하는 공무원은 12명입니다. 이중에 주택청약때문에 8명, 가족부양이나 자녀교육관계로 2명이 차적지를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미전입자와 자가용 소유자 명단은 배부해드린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중에 개별면담을 통해서30여명의 직원들이 주민등록과 차적을 옮겼습니다. 아직까지도 옮기지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주택문제와 자녀 교육문제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도 가급적 옮기도록 종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홍성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 부조리 10대 취약업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부조리 발생이 높은 10대 취약업무는 세무, 공사, 건축, 토지, 보건, 위생, 환경, 교통, 그리고 소방과 병무업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무분야로 사업소와 읍면 종합감사를 지난 5월 1일부터 19일까지 3개 기관중에서 실시한 결과 159건 7,383만9천원을 추징하고 비리 혐의가 높은 관련자 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였습니다.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 관련 특별감사를 95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골재채취 관련특별감사를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주요시설물특별감사를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각각 실시하여 모두 13건에 대해서 3,612만3천원을 감액 또는 회수토록 조치하며 또한 관련자들 3명을 징계 조치중에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주요시설물 특별감사를 지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해서 4건을 시정·조치했습니다. 보건분야는 사업소 종합감사를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해서 7건에 대해서 266만4천원을 회수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4개분야에 대해서 179건,1억1,262만6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 조치토록하고 관련자 7명에 대해서 1명은 징계처분, 3명은 징계 의결중이고 3명은 훈계처분했습니다. 역시 홍성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공무원 해외연수는 12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군은 78명, 읍면은 47명이고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한것이 85명, 군자체가 40명입니다. 92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모두 19명으로 중앙과 도는 5명이고 자체는 14명이었습니다. 93년도에는 총 17명으로 중앙과 도가 12명이고 군자체는 2명입니다. 94년도에는 공무원 해외연수 활성화시책에 따라서 총 52명을 실시했는데 중앙과도가 34명이고 군자체는 18명이 다녀왔는데 하위직 공무원이 많아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까지 37명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31명이 중앙 또는 도의 계획이고 자체적으로 6명이 실시되었습니다. 연수대상자 선별기준은 연수관련 분야 공무원이나 관련업무에 장기근속한 사람, 그리고 교육성적이 우수한 사람과 혐오시설이나 벽지,오지등에 근무하는 사람들과실과소장, 읍면장께서 참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선별기준을 지켜나가 되 좀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활성화해서 풍부한경험을 쌓아서 군정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신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무원 해외연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신 황장진 내무과장께서는 상세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은 사업비가 발생되듯이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92년부터 95년까지 해외연수 공무원 읍면별현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읍면별로 125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답변보다는 반드시 거기에 명시된것처럼 통계자료나 받는것이 의회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러한 답 변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지시를 해서 관련되어서 해외연수를 간것은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갔고, 도가 가라고 했을때는 도의 지시를 받아서 해외연수를 갔을때의 사업비관계군자체로 갔을때 사업비 관계를 밝혀주시고 해외연수로 어떤 분야를 갔는데 평가분석을 어떻게 했다는 후속자료를 허을영의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지않는 부분에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갔는데 외국에도 시청이나 관공서내에 관변단체가 있어서 관변단체가 들어가 있는것을 보고왔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이자리에 계시는 실과장중에서 다녀오신 분이 계시면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내역, 연수목적등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것을 내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직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일용직까지 합해서 약 350명정도 됩니다.

읍면직원은 몇명입니까?

650명정도 됩니다.

어려운 재원속에서도 직원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많은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군청의 직원들이 78명 다녀왔고 읍면은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47명밖에 다녀오지 못한것은 군청위주로의해외연수계획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93-95년도를 보면은 군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낸것이 군 본청에만 26명이고 읍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청직원들만 생각하고 읍면 직원들은 홀대를 한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군청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집약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을 균등하게 기회를 줘서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도 해외연수의 기회를 군청직원들과 비등하게 계획해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해외연수 문제중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해외연수 현황및 경비지출, 실시목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한것이 있으니 그때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금전에 말씀하신 타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답변하실때 충분한 협의하에 옮긴다고하셨는데 그분들도 자녀교육, 부모봉양, 주택청약때문에 거기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한다고 하셨는데 무조건 주소만 옮긴다고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분들도 생활이 있는데 무조건 협의해서 옮기는 것은 현명치않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에 거주할 경우 본인만 주소를 옮기면 생활의 이중지출이 생깁니다. 내무과장께서 추진하시는 방향이 결국 저로서는 타당치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것을 참작하셔서 꼭 필요한 이동만 가능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옮긴다면 홍천군 재정상 사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옮기라고 하면 심려가 많으 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옮기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고 보고 그곳에 꼭 거주해야 한다면 사기적인면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어느정도 까지만 추진해 주시고 추진에 대한 새로운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용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서 연수에 따른 경비지출 내역과 분야별 평가사항, 연수과정에서 개선할점등은 자료를 챙기자면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내일중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진의원께서 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할때에 본청직원은많게 하고 읍면직원은 소외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발과정에서 이점 유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과 도의 선발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본청위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직원도 그 대상에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호의원께서 지적해서 주신주민등록과 차적지 옮기는 것에대해서 저희들이 면담을 통해서 옮기도록 종용한것은 사실인데 강제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주택청약문제나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지금 30명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정을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에 생활근거를 두고있는 공무원들이 우리군에 왔을때 관사같은 것이 없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마다 신축해 나가도록 계획이 된줄 알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공무원 전출입현황 및 차량현황중 10월말에 전입한 공무원들이 삼십몇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본의원의 군정질문이 내무과에 도착이 된 후에 전입을 하였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내무과장님께서 10월 이후에 본청이나 읍면직원의 주민등록전출입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여주시고 지방행정부조리 10대 취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분조치사항이기때문에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별도의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추가보충질문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거듭 보충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서류로 갈음할것은 갈음하고 답변을 들을수 있는것은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의 지시거나 강원도의 지시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갈때 경비가 따라오느냐아니냐가 아까 질문내용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것은 지금 이자리에서도 답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의 형편을 감안하지않고 상위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해외연수를가다보면 적은 경비에 공무원들의 자부담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없는 군비가 지출될 수가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강원도나내무부에 상향식으로 건의를해서 경비도 함께요구가 되어야지 그전에 하던 방식대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본의원이질문을 한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해외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방향과 군의 의지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추가보충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먼저 홍성기의원께서 주민등록전출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자가 주민등록을 근무지로 옮겨야 한다는 것은 홍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냈다고 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것은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의 화합문제도 있고 업무처리의 원활도 있고 세수증대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기관장을 비롯해서 관련기관에서 계속해서 주문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원용철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외연수생들에 대한 자금지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연수에 대한 경비는 국도비지원없이 전액 군비로 하고 있는데 도 나 중앙에서 계획을 해서 일정한 연수가 되어야 해외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군자체로 몇명씩 보내기는 어렵고 지금까지는도나 중앙의 계획대로 보내왔기때문에 경비를 부담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군은 교부세등 도나 중앙의 지원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가능할지는 더 연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쳐습니다. 오전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지난 시대와는 틀린 민선시대와 걸맞게 소신있는 답변을준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연덕입니다. 오전 질문때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원용철의원님이 질문하신홍보위원 위촉사항에 대한 남녀의 일정한 비율안배와 조속한 위촉여부의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 위촉은 과거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위촉하게될 위원은 지역의원님과 읍면장의 협의하에 추천된 지역의 적정한 남녀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각 읍면에 통보하여 해마다 군수가 위촉토록 하고 군정 홍보활동에 원활을 기하기위해 수시로 홍보위원 간담회개최, 각종 행사시 참여기회 확대등 사기진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휘입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농촌잘살기운동의 범군민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한 그간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촌잘살기 운동은 6가지 시책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읍면복지회관의 활성화운영,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신축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지원, 청장년 농촌지도자 해외 연수사업, 농촌빛줄인마을 종합평가시상등의 6개 부문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중에서 어떤것은 사업이 시작되는 89년 당초부터 추진된것도 있고 90년도 부터 추진된것도 있기때문에 내용별로 해당되는 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복지회관 활성화사업은 그동안 89년도 부터 읍면에 복지회관을 1개소씩 세운것으로 추진해와서 그동안 10동을 신축했는데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수는 1,224건으로 결혼식이 1,090건과 회갑연 134건을 해서 그동안 주민들이이용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호주머니가 절감된 비용은 전년도의 무료이용 평가기준으로 볼때 결혼식이 건당 165만5천원, 회갑이 97만원으로 종합하면 19억3,300만원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육성사업은 관내 전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90년에서 94년도까지 24,898대입니다. 그래서 농가 가구당으로 계산을 하면 약 2.6대의 평균되는 농기계를 보유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농가가 여러개의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것은 비생산적이고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지않느냐해서 기계화영농단이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기계화 영농단은 240개소에 1,680가구가 조직되어 있어서 789대의 농기구를 보유해서 영농단에 가입된 가구는 가구당 0.46대로 중복되거나 복합되는 기계구입을 지양해서 기계구입을 경감하는 것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신축지원입니다. 금년에 이것은 74동을 건립을 했는데 90년도 부터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신축을 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급지급은 90년도부터 95년까지 고등학생 154명,83만8천원을 지원해줘서 학생1인당 평균 54만4천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장년 해외연수사업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해외연수 인원을 46명으로 연평균 약8명정도가 해외를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농촌지도자가 10명, 농어민후계자가 8명, 4H회원이 8명으로 연수국가는일본, 유럽,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으로 농촌빛줄인마을 종합평가시상은 89년도부터 계속해 오고있습니다. 도지사마을은 8개마을로 대상1, 본상2장려5곳으로 되어있고 시군당 시상은 6개마을에 했는데 대상1, 본상2, 장려3로 추진해와서 지사 대상은 마을당 5천만원, 본상 3천만원, 장려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대상 2천만원, 본상 1천만원, 장려는 8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업은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윤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 모곡1리 163-1번지 소재 사유건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는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바와같이 서면 모곡1리 소재 163-1 최승수 소유건물입니다. 군유지와 교환해서 군유지가 356㎡, 사유지가 302㎡입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차액보상금을 93년 10월 21일날 3,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93년 11월 8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소유주 최승수가 다른곳에 건축물을 짓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이 매입한 부지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94년 3월 16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94년 3월 농가주택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또 건물신축을 착공을 해서 추진하다가 10월달에 중단했는데 중단사유는 춘천지검에서 하천법 위반으로 하천부지를불법점령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기때문에 적발되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을 못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는데 법원판결로 원상복구조치가 지시되어서 하천불법편입부지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농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허가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신청은 금년도 9월 28일날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용도변경승인은 군으로 부터 10월 9일에 나서 작업을 했고 현재는 외부공사는 완료되었고 내부공사중입니다. 내부공사가 완공되면 바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느라고 제기간에 건물을 짓고 건물을 철거하기 못했습니다. 사유건물을 저희가 독촉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입니다. 방금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10개의 복지회관을 운영하고있는데 회관별로 운영이 잘되는 지역도 있고 잘안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일 잘되는 지역과 잘안되는 지역에 대해서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지도자를 3년이상 한 사람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선발기준에 관한사항과 새마을 지도자들이 많은 소외감을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없으신지 이에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지의 처음 교환당시 계약을 하고 바로 철거를 하기로 한것인지, 아니면 건물이 완공되면 철거를 하기로 한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우여곡절이 많다 하더라도 공무집행상 철거를 하는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윤성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원용철의원입니다. 홍성기 동료의원께서 복지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회복지 분야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활성화방안해서 10개 복지회관별 로 1,224회의 운영실적에 관해서 말씀하 셨는데 저는 그것은 활성화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활성화방안을 우선 제시할려면 답변하실때 기본적으로 복지회관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지었는지를 점검 해봐야 하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 관내에 복지회관이 몇개가 있든 복지회관이 규정대로 지은것이 하나나 있습니까? 물론 정부가 지시한 지침에 따라서 예산도 내려와서 그렇게 지은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복지회관 한다면 의회옆에 있는 복지회관을 누가 복지회관으로 봅니까? 결혼식이나 하고 회갑연하는 것도 도움을 주지만 당초의 근본목적과 관련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지으라고 했는지를 답변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서 형식이라도 제대로 갖춘곳은 서석면 복지회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하면 환경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인데 단순하게 회갑잔치나 결혼할려고 복지회관을 지었습니까?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2개면에 2개를 짓는 것보다는 1개면에 연차적으로 1개를 짓더라도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군은 생각한다는 식의 방향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용소가 있고 미용실이 있어야 한다는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방안에 대한 대답이 되지 몇개에 환갑,결혼식 몇회했는데 주민의 비용부담이 어느정도경감되었다는 것은 활성화 방안하고는 거리가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천군이 복지회관을 건립할때는 어느지역에다 하던간에 규정에 맞고 실제로 홍천군민이 보든지, 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봤을때도 이것이 명실상부하게 복지회관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복지회관을 만들어주시고 어떤근거로 복지회관을 짓고 사용하고 관리해야하는지 원칙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은 나어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휘입니다. 먼저 홍성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잘되는 지역은 홍천읍 복지회관으로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 때문에 잘되고 있고 잘 안되는 지역은홍천읍이 가까이 있기때문에 북방면에서 주로 홍천읍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때문에 현재 운영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장학금 선발기준은 저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선반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내에서 의결되어서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문제는 지도자 여러분의 사기문제등을 감안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확대를 해나가고 싶은 심정이 간절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성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곡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한 다음에는 강제철거라도 당연히 해야합니다만 그분들도 군청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하자해서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차액은 보상을 해주고 했는데 그 분들도 나갈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곳으로 세라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짓겠다고 해서 있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깊이 반성을 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회관활성화방안 문제입니다. 물론 옳은 말씀인데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약간 해석을 달리하시는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복지회관은 저희가 추진하는 회관하고는 차이가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지침으로 추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복지회관은 강원도지가사 결심을해서 한것으로 주민들의 결혼식, 회갑연, 가급적 목욕탕도 시설을 해서 주머니에서 시내시설을 이용하는 것처럼 많은 돈이 지출되지 않고 절감을 하기위해서 추진하다가 원의원님 말씀대로 초기에는 그런식으로 되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부터 시설을 늘려라해서 그안에 명실상부한 이용소도 만들고 경노당도 만들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시설을 확대하라고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실정을 연구해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추가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홍성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기술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기위한 용역비 지출현황과 설계용역비와 장기계획수립과 관련된 용역비 지출후 사업이 발주되지않은부분이 있느냐로 질문하셨습니다. 그중에 제일먼저 홍천군건설종합개발계획 설계 용역비에 대해서는 오전에 기획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기때문에 생략을 하고 각종 설계용역비 집행현황을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5년도까지 총 56건에 18억 3,127만8천원의 용역비를 집행했는데 년도별로는 93년도에 16건 4억1,589만6천원94년도 20건에 8억7,964만3천원, 95년도 20건 5억3,5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용역비를 지출하고 미발주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천 세무비리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의 기능직, 일용직을정규직으로 교체하도록 하였는데 그 실적과 배치를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특수업무추진비의 지급현황과 기능직 에 대해서는 특수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는데 지급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인천 부천 세무비리사건이 터진 이후에 내무부에서 세무업무 일대 정화를 위해서 내린 지침이 지방세 전산화, 세무담당 기존인력 보강, 현금 징수의 근절,장기근무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세무담당공무원들의 교육강화의 시책이 중점적으로 시달이 되어서 군에서도 추진을 했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세무인력 보강이 아직도 추진중에 있으며 실적이미흡합니다. 그 사유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인력부서가 따로있고 세무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런데 내무부에다 건의도 했고 내무부 연수원 교육중에 담당 국과장님들하고도 토의를 했는데 저희가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기구인력을 조정할려면 기구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와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일괄적인 지시를 내려줘야지 그렇지않고 무조건 총정원 범위내에서 세무부서의 기구인력을 보강하라고 하면 없는 사람을 어디서 만들어 냅니까,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본청에는 16개 실과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기존의 직제와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부서에서 인원을 빼서 총정원내에서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조정하라니까 이루어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담당 부서의 입장을 보면은 그것을 조정할려면 어느부서의 조정을 죽여서 세무부서에 보강을 하고 일용직과 기능직을 빼야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바와같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고, 앞으로의 개선책이라면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시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기능이 쇄퇴했거나 새로 기능을 보강할 업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통폐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기초적인 조직진단을 마쳐서 연말까지는 기구인력보강에 대한 전반적인 기구통폐합의 작업이 이루어질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세무인력도 같이 조정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일용직 배채현황은 본청에 5명, 읍면에 홍천읍을 제외한 9개면에 한명씩 9명하고 홍천읍에 3명으로 모두 17명입니다. 읍면에 있는 일용직은 종토세 보조요원으로 명칭이 되어있고 군에는 세무조사나 종토세보조, 전산처리요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 직원들은 현재 세무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없어서는 안될 위치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전산처리를 하거나 세무업무라 하지만 단순한 장부기재를 한다거나 세무집계, 통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당장 이와같은 일용직을 없앤다면 세무업무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업무에 따른 특수업무추진비는 현재 기능직을 포함해서 월 1인당 8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청에 12명, 읍면에 39명해서 현재 51명이 업무추진비를 받고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었는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96년도에는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기능직이하는 지급을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본청에 2명이 있습니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용직과 비슷합니다만 한사람은 전산처리 요원이고다른사람은 주무계에서 일반서무하고 회계를 보고있는 직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주선입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현황 및 제반경비 지출이 있는지 지출금액이 있다면 내용별로 명기하여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금년도에 부정불량식품 수 거검사는 총 60건을 계획해서 60건을 수거, 검사 완료했습니다. 수거검사 결과는 60건중 52건은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8건이 검사의뢰중에 있는데 곧 검사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0건의 품목별 수거검사 내역은 과자류가 15건, 유가공품 1건, 절임식품 2건, 통조림 3건, 면류 3건, 다류3건, 청량음료 2건, 인스탄트식품 3건, 건강보조식품1건, 조미식품 4건, 주류 1건, 식품가공 3건 농산물 10건, 축산물 2건, 수산물 2건, 기타가 5건입니다. 식품검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540,8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검사의뢰중인 품목으로 과자류가 3건, 통조림1건, 인스턴트식품이 1건,조미식품이 2건, 단순가공식품 1건으로 총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와 제반경비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므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수거검사계획과 실적이 60건으로 나와 있는데 수거를 했으면 어디서 수거를 했다는것이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형식적인것 보다는 실직적인 것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에대한 경비지출도어느 분야에 누구한테 지출했다는 것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불량식품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생산.판매하는 완제품을 슈퍼나 일반가게에서 무작위로 차출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합니다. 여기서 부정불량식품이라 하는것은 판매기간이 지나간것은 수거도하지않고 폐기처분을하고 유통기간이 있는 것을 사는데 예를들어서 껌이라면 세박스정도 사서 검사의뢰를 하는데 검사의뢰비용은 받지 않고 저희가 물건을 사서 의뢰합니다. 홍천에 있는 현대슈퍼, 신장대리 대영 유통등 여러곳에서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하기때문에 문서로 해달라고 하시면 자세하게 홍성기의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관한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추진실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환경관련 94년, 95년도 투자사업예산 현황및 상오안리 쓰레기 소각장 부지잔여 쓰레기 미처리 사유를 밝혀달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오염방지 시책및 사업은 크게 수질, 대기, 토양및 소음진동및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촌 오수처리장 설치를 91년도 부터 94년도까지 화촌면 성산 오수처리장외 4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고 내면 창촌 오수처리장은 금년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상적 비예산사업으로 수질검사를 매년 월1회씩 홍천병원앞 홍천강외 9게소에서 수질측정을 하고있고 금년도 공해배출 단속 업소는 대상업소 1백개소를 연간 4회 실시해서 현재 367개소를 실시 했습니다. 단속결과 행정처분 8건을 했는데 내용은 경고가 5, 조업정지 2개, 기타 1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자동차 배출가스및 소음단속은 금년도 목표가 1,400대인데 11월말현재 1,740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내용은 매연이 845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가 473대, 소음이 422대였습니다. 단속결과 적발대수는 6대로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개선명령을 동시에 조치했습니다. 또한 관내차량의 관외 적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530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초과차량 40대에 관해서는 현재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인데 쓰레기배출량은 94년도에 비해서 53%가 감소했고 재활용재 증가는 94년도에 비해서 100%가 증가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불법투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47건에 4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쓰레기소각로 설치는 5개소로 현재 홍천 하오안리의 3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내면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대상이 79개소인데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해서 위반자 처리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청문기간이 있는데 과태료가 1건이 해당될것같고, 배출부과금 대상자가 1건이 될것같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은 관리대상이 관내에 38개소인데 지도점검을 28개소를 해서 이중에 위반자 10건에대해서는 과태료260만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에 대해서 94년, 95년도 투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총7건에 16억3,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주 내용은 농촌오수처리시설에 2개소 5억5,700만원, 쓰레기소각로 4기를 설치해서 8억900만원,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 5,700만원, 재활용품 수거 기반시설 5건에 4,474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재활용선별및 보관창고를 34동에 5,80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10개 읍면에 6천만원, 상설 중고품 교환센타는 1동 50평에 4,995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95년도 투자사업은 총6건에 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농촌오수처리시설에 2억5900만원인데 금년도 사업완료가 되지못해서 96년도로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로는 8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완공치 못하므로 96년도로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하오안리 매립장지역 주민 숙원사업은 2건에 2억2천만원, 읍면 쓰레기 매립장 기반사업 8건에 3억5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로 10개읍면에 7,600만원 투자했고 재활용품 기반시설 6건에 2,984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직까지 환경시설 투자면에서 미흡한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환경문제는 필요시설의 확충과 주민의 의식개혁이 공존할때 좋은 성과를 올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방지사업은 총략적 목표 설정하에 맑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오안 쓰레기 소각장 부지 잔여 쓰레기 미처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오안 지구에 적치된 쓰레기는 88년도에 홍천읍 연봉1리 한일제사 부지내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을해왔었는데 이때 큰 수해가 나서 쓰레기 매립장 옹벽이 붕괘되어서 쓰레기가 유실되어서 이를 긴급히 이전하고자 현재 상오안매립장 부지에 이전 적치를 했습니다. 그후 95년 1월 7일 상오안 쓰레기 매립장 관련 간담회의시 야적된 쓰레기를 옮겨줄것을 건의해서 북방면 하화계리 백이마을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계획에 있었기때문에 이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완료되면 이전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2월 2일에는 상오안리장입회하에 그 지역에서 흐르고 있는 개울물을 수거해서 수질검사하기 위해서 채수해서 봉인후 검사의뢰를 한 결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하천수 1등급으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95년도 4월 11일에는 한국 도로공사에 북방면 하와계리 백이마을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립장 예정지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따라서 5월 13일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448만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95년 6월 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이 오기를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했을때 고속도로 주변등 경관이 불량하다해서 허가가 불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적절한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상오안리 매립장에 이전된 쓰레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홍천군 하오안리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완료되면 이 지역에 대한 쓰레기 야적분을 이전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해배출업소 방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입니다. 경고조치5건, 조업정지 2건, 기타 1개소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현황만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에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축산, 폐수, 정화시설관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9개소에 대한 관리문제입니다.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농촌오수처리 시설과 관련된 사항으로 쓰레기소각로 설치와 관련하여 96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장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산폐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말쓰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남면 유치리 지역에 대한 축산폐수가 문제시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상세히 말 씀해 주시고 이문제는 상수도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남면 상수도가 2급지로 판정을 받는데 주원인이 여기있지않나해서 이에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을 환경보화과에서 지도점검 조치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원용철의원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 방지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방지사업 수질, 대기,토양오염, 소음진동으로 되어있는데 수질과 대기환경 그리고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이 있지만 소음,진동은 사업실적이 없는지 밝혀주시고 내일도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홍천지역에서 가장큰 것은 태학리 비행장입니다. 군부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군이 인식을 하시고 소음진동 및 분진,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군부대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적을 해서 향후 도시계획이 확장되거나 홍천이 팽창되었을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얻기위해서 오염을 시키는 대상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대상에서 가장 큰 오염을 일으킨 갈마곡2리 매립현장에서 강으로 유입되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실적에 들어가지 않고있는지 그점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오안리 소각로 설치를 하려던 부지는 언제 어떻게 매입을 했으며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부지에대해서 하오안리로 이전을 하기로 했고 거의 사용이 임박해있습니다. 앞으로 상오안리 부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답변자료에는 하오안리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로가 완료된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잔여 쓰레기를 옮기기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관내에 쓰레기장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그것은 당 초에 군이 그렇게 약속을 하지않았습니다 9월말까지 잔여 쓰레기를 비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안비워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며 그것이 무엇때문에 늦어졌는지, 하오안리 쓰레기장이 대체되어야만 이전이 가능한것인지, 현재 남아있는 것을 보면 공병과 적출물이 남아있고 재활용으로해서 가건물을 지어서 상당히 보기가 않좋게 되어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수질, 토양뿐만 아니라 눈으로 봐서 더러운 것도 환경오염에 속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홍성기 의원님과 원용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먼저 홍성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배출업소 행정처분내용은 상세히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8개업소중에 5개업소를 경고했고 조업정지 2개소, 기타 1개소했는데 경고한 업소는 경미한 사항이기때문에 여기서 밝혀드린다고해도 별로 뭐하지않고 조업정지 2개소는 강원식품하고 내면에 있는 건국하이텍입니다. 강원식품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5일을했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렸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건국하이텍은 조업정지 10일을 했고 역시 사법기관에 고발을해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79개소가 관리대상으로 있는데 이중에 10개소는 허가대상이고 69개소는 신고대상 입니다. 금년도에 지도점검을 3회실시해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오수처리장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96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촌오수처리장은 당초엔 화촌면 송정리에 설치할려고 했다가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서 못했는데 사유는 부지값을 고시가 내지는 현재 거래가격보다 상당한 값을 요구했기때문에 접근을 하지못하고 그후에 두촌면 자은리에 부지확보를해서 토지매입까지 했었는데 사후에 정수장가동으로 인해서 관광관련 소득이 저하되고 주민생활이 불편하다해서 지역주민들이 오수처리장을 설치하지않든지상수도 취수장을 옮겨주든지 양자택일을 해서 수용해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기때문에 설치를 희망하는 내 면 창촌리 지역으로 금년도 10월에 장소 예정이 변경을 해서 금년도에 설치가 시기적으로 부족하기때문에 내년도로 명시 이월을해서 내면 창촌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쓰레기 소각로 1개소는 내면방내리에다가 당초에 부지를 확보했었는데 역시 설치하고자 착수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후에 설치하지 못하고 현재는 여러 지역에 물색을 하고있는데 될 수 있으면 농촌오수처리장하고 쓰레기소각로를 연계한 지역에 쓰레기소각로도 설치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완공이 불가능할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명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리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민원도 발생되고 특별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양축농가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는 나아졌습니다만 현재도 자기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관내 축산시설중에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을 계속 권고도 하고 독려를해서 79 개소를 신고 내지 허가처리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남면 지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수질오염에 대해서 축산폐수는 다른 오염원보다 부화량이 상당히 높기때문에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남다르게 신경쓰고 지도단속을 해야되지않겠느냐해서 행정을 하고있습니다. 남면 지역에 대해서도 축산과와 협의를해서 특별한 축산폐수 대책을 마련할것으로 생각을 하고있고 장기적으로는 축산폐수는 앞으로 처리장을 설치해서 일괄 이상처리해 나가야 수질보존이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남면 지역의 상수도가 2급수가 된다는것도 상당히 수질보존 차원에서는 근심스러운 사항이기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축산폐수시설을 장기적으로 설치하고 또 특별히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지도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소음.진동.분진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100개업소 중에 367개 단속을 한 중에는 소음.진동.분진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다음으로 소음진동은 지적해주신 태학리 비행장과 같이 상설적으로 소음을 발생하는 사업장이 있는가하면 대부분이 공사와 관련되어 있기때문에 단기적으로 소음을 발생하는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사장이었기때문에 특별히 법상에 초과해서 발생된것이 없었기때문에 소음.분진의 단속실적은 있지만 행정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태학리 비행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부대시설이다, 공공시설이다 해서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키지는 않고 일괄적 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가 공공시설이라든지 군부대 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소음.진동에 대한 측정을 정기적으로해서 자료를 유지.보관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해서 우리지역이 소음.진동으로 인한 공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갈마곡2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부터 이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상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그스레한 빛깔을 띄고있어서 관찰을 했는데 쓰레기매립으로인한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해보고 한 결과 이것이 약 10여전 부터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원인이 무엇인지 밝일려고 노력은 하고있습니다만 뚜렷한 오염원이 확인되지않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것을 밝혀서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상오안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매입규모, 사용계획은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오안리 잔여쓰레기는 당초 약속은 북방면 하화계리 백이마을로 금년도9월말까지 이전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백이마을에 도로점용 허가가 불허되었고 홍천읍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장에 다른지역에 적치된 쓰레기를 이적할수 있는 여유가 없기때문에 급한 생활쓰레기부터 치우다 보니까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치못하고 현재 시점까지 온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조금 늦지만 이 지역에대한 쓰레기 이송문제는 여유공간이 확보되는 즉시 이전을 해야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개울물은 수질검사결과 1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직원 6명이 음용수로 취사도 하고있기때문에 그 수질에 대해서는 큰 염려는 없습니다만 일단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쾌적한 마음이 들지않기때문에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쓰레기분리장 주변이 바람에 날리거나해서 상당히 지저분한데 군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즉시즉시 주변청결문제를 챙겨서 항상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의 기회를 주신의장님과 동료의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희지역의 현안문제고 앞으로도 꼭 해결해야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에게 부담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세가지에 대해서는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또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남면 유치리의축산폐수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군부대입니다. 거기는 축산폐수 문제도 있지만 111부대, 기갑, 여단, 시동지역으로 내려오는 부대, 화전리 전차부대, 송정으로 올라오면서 있는 군부대, 그리고 군에도 환경보호과가 따로 있어서 별도의 예산을 그곳에 주기때문에 그전과 같이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를하고 그것에 대해서 단속한다면 반발의 우려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강수계권이고 수질오염을 시킬수 있고 양덕원에있는 상수원에 오염을 시킬수 있는 요소는 축산폐수와 군부대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서명을 받고 건의를 할려고 하니까 이런 차제에 군부대가 배출하는 수질, 대기오염 부분을 군이 별도로관리해서 그것을 군부대장들과 실과장님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후에 군수님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96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다든가해서 별도의 정화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5,6월에 찍은 비디오를 보면은 실제로 유치리에 있는 111부대에서 나온 하수가 논으로 직접 들어가는데 벼가 타서 죽고 군인아파트도 정화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하면 부대장도 좋게 받아들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보다는 이것은 군이 앞으로 가져야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군부대의 포괄적인 문제는 내일 군수님께 별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문 마쳤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부터 95년사이 실시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읍면별 명단과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농촌지도자 연수현황은 총 27명이 다녀왔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서석 두메식품, 서면 홍천강식품, 북방 화동리에 있는 홍천농산은 자부담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전액 경비는 강원도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식으로 갔다온 사항으로 군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해외를 가는 농촌지도자의 선발기준은 우선 농촌지도소장이 대상자를 조사를해서 군에 추천을 하면 군에서는 행정가 지도, 농협, 농촌진흥공사, 후계자연합회장으로 구성을해서 심의를하고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군비로 하지못하는 까닭에 도에서 배정을 하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력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증대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지역의 농촌지도자가 해외연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 절충을 해나가고 특히 일본 농어민후계자 하고는 상호 교류를해서 민간적인 차원에서 교류를 하도록 내년도에 도하고 1차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에 농촌지도자들 이 해외에 나가서 국제경쟁력을 익히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윤성종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에게 질문보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천읍에 농어민후계자 매장을 하기로 한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설시장을 만들어서 시골에서 조금씩 가지고 와서 파는 분들을 그곳으로 모을 생각을 안하고 계시는지와 거기에 대형차를 대다보니까 주차장으로 알고 사러오지않는것 같아서 상당히 불황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질문서를 내지않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윤성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장문제는 산업과장이 현지를 확인해서 본래의 목적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관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무단점유 폐구거, 폐도로 정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거하천 점유현황은 이달까지 1,990건에 필지 24만9천 평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무단점유를 한 토지는 폐하천으로 15건을 확인해서 각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5년간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점용허가를 내주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가 119만1천원을 부과해서 15건에 21,866㎡를 금년에 점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폐도로부분을 관리를 하는것은 없고 내년도 1/4분기에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확인업무를 통해서 무단으로 점유한 도로나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색출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종의원님께서 서석 모곡1리정행욱 1435-7번지 하천부지에 대한 허가취소한 2,455㎡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주자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모곡1리 2,455㎡은 모곡리 정행욱씨가 불법으로 성토를 함으로 인해서 94년도 6월 20일자 하천점용허가 취소된 토지입니다. 이 하천은 지반이 200여 미터가 미개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이달 20일자 도비2천과 군비 2천을 들여서 본구간을 개수해서 하천부지를 사실상 매각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도비를 2천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하천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 즉 비관광 시즌에 비지정관광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목적이 타당할때는 적법사용 동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춘섭 홍천군수님께서 하천골재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해서 건설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홍천군 관내 세천에도 엄청나게 많은 골재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치산치수를 잘하는 관리가 명관이라고 했습니다. 치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해를 당했을때 응급복구라든가, 또 재해난 부분만 복구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평소에 세천부터 정비계획을 세워서 세천관리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천정비 계획을 세워서 정비할 의견은 없는지, 따라서 세천정비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평소에 세천정비를 하다가 장마철에 수해를 입으면 기업체나 개인이 가지고있는 장비를 대여해서 쓸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천에서 채취한 골재를 판매하면 수혜자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것이고 하천정비도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천법이라든가, 군의 차량장비 정수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홍천군에서 소유하고 있던 불도저가 폐기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정수를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 대형 포크레인을 하나사서 군의 덤프트럭과 활용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세천에 있는 보들이 골재가 차서 자기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46회 임시회때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별다른 조치가 보이지않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앞으로의 계획과 평소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모곡리의 하천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미흡한 감이 있고 황당한 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하천이 불법성토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된 하천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건설과장님께서는 도비나 군비를 4천만원 들여서 제방을 설치해서 양여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기존의 하천이 많고 페천부지가 많이 있는 그런사항도 양여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특정인이 가지고 있던, 더군다나 모곡지역에서 이름은 밝히지는 못하지만 두분이 그것을 점용할려고 하는 마당에 거기다가 제방을 설치해서 판다면 어느분한테 팔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것도 이해가 안갈뿐만 아니라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만 민원해소도 되고 아울러 특히 윤성종의원이 지적해주신 주차장 활용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상대성있는 하천을 가지고 우리돈을 투자해서 양여를 한다면 어느분한테 팔겠습니까. 본의원이 듣다보니까 답답하고 딱한 말씀을 하셔서 나왔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연구하시 고 진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관광지철엔 차를 얼마든지 댈수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지회관 앞이기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서면 복지회관에 차대는 문제도 해소가 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큰 시야로 앞을 내다보시고, 혹 주차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분이 계시고, 새로 복지회관 앞에 있는 부지를 교환해달라는등의 민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은 상태에서 건설과장님께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이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수님에게 골재채취 대행사업에 관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관계되는 건설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서 이해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폐구거와 폐교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구거와 관련된 변상금 부과조치 현황을 총괄적인 현황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동료의원이신 김원종 의원님께서 골재채취 대행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외에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수급계획을 세우지않은 것으로 알고있다는 제가 말을 했었는데 수급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골재채취는 결과적으로 군의 모든 물가상승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원주나 춘천,가평에 나가서 골재를 사서 사업을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않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고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을 아끼고 지역정서를 감안한다면 방관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수립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당장 이문제는 지역정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강원도에서도 홍천군이 사각지대라고 소문이 나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도 반성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것은 업자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물론 세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설과장님은 일반적인 현황보다는 상세하게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의원님들이 골재채취에 대해서 자세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와 아울러 골재채취 개선방안에 관해서 건설과장님께 의양을 묻고 그렇게 개선할용의는 없는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면단위 공사, 읍단위 공사등 홍천군 관내에 실시하는 공사는 숙원사업으로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 지역을 면단위별로 지정해주시고 지정범위에 대해서 공사에 필요한 양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일반 토목공사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측량비, 설계비, 기타 비용등 4-50만원씩 나가는 건당 공사 부대비용이 군 토목직을 위해서 설정해 주시고, 물론 완공단계까지 토목직 공무원이 감독하게 해준다면 기간도 낭비되지 않을뿐만 아니라필요할때 마다현장에 있는 토목직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나 모래를 사용함에 있어서 수급계획도 원만해 질것으로 봅니다. 내면같은 지역은 이번 수해로 23건의 공사가 있는데 레미콘은 별 문제가 없지만 모래와 골재는 절대로 부족한데다가 사업이 늦게 발주되어서 거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셔서 어느양을 확정해서 현재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간단한 측량을 해서 인정만 해준다면 군세수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개선방향을 제시하니 넓으신 마음으로 규제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다시 재고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해주신 네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보충질문을 네분이 하셨기때문에 관계 과장님의 답변준비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소하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소하천을 정비하면서 골재를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소하천정비법이 생겨서 전부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정비계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부분적으로 한느것도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구를 가지고는 그와같은 엄청난계획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서 군의 실정에 맞도록 연구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목의원님께서 모곡 하천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분에게 매각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저희 복안은 먼저 점령해서 취소를 당했던 정행욱씨에게 매각할 의사는 없었고 다른 분도 이것을 상당히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매각을 한다면 공매처분한다는 복안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매각을 한다면 공매로 매각을 해야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있고, 여름철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때문에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비지정관광지 차원에서 주차장계획을 한다든지, 서면장께서 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건설과와 사용계획 협의신청을 해온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의원님께서 폐구거와 폐도로에 대한 변상금내역을 상세히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수급계획에 대해서 미수급 계획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골재수급계획은 내년도에 소요량이 얼마인지, 각실과와 건설회사에서 소요량을 받습니다. 받아서 내년도 계획은 도에다 보고를 했고 예정지량도 읍면에서 매장량을 받아서 예정지도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저희가 승인을 받습니다. 금년도도 작년도에 계획을 받아서 계획량은 다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계획량을 금년도 183만 입방으로 되어있고 예정지 고시량은 150만으로해서 조금 부족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래가 부족해서 레미콘을 생산못한것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오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영으로 하면 되는데 왜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지난 2년동안 수해가 없어서 골재매장량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골재채취할 만한 곳은 거의 다 해서 관에서 직영으로 한만한 장소가 없었고 그렇게 할만한 장소는 지역의 토지 주들이 동의를 하지않아서 할 수 없었고 할 수 있는 장소가 군수님이 답변하셨듯이 모곡리에 23만 입방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일부를 채취할 계획으로 재무과에 입찰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 나갈것이고 신봉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방향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100㎥ 미만은 면장님께서 면에다 신고를 하면 채취를 하도록 되어있고 100㎥ 이상은 골재채취법등 규칙에 군의 허가를 꼭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수해가 나서 일부지역에 골재가 새로 생겼거나 사용할 수 있는량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군에 제출하면 저희가 고시안된 지역은 다시 도에 고시신청을 해야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법과 규칙에 의해서 하는행정이기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란 어렵겠고 다만 예정지 고시를 상세히 조사해서 신청이 들어온 후에 고시를 받는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 예정지고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건설과에서 일일이 나가서 조사를 하지못하고 기초자료를 읍면에서 받음으로 인해서 누락되는 것 없이 시달을 해서 골재가 채취될 만한 곳은 사전에 고시하도록 하겠고 문제는 골재 예정지 고시를 해놨습니다만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를해서 하지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화촌면도 허가를 해줬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해서 다시 위치를 변경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예정지 조사를 해서 예정지 고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추가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소하천정비법을 문서로써 제출해 주시고 내무부 소하천정비에 따른 우리군의 계획수립이 언제까지 될것인지 아울러 알려주시고 장비구입이 어렵다는 것이 한마디로 쉽게답변하셨는데 이문제는 군수님과 해당실과와 충분한 논의가 있고 검토를 해보실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해당실과장님과 군수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충질문한것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먼저 최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화양교와 성남공업사간 강변도로 개설공사가 완공되었으나 당초 목적대로 교통난 해소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고 있으며 특히 성남공업사 입구쪽에는 도로가 차단된채로 있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실정인데 이 도로의 개설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활용대채을 가지고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도로개설의 본래 목적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사항이면서도 도시계획상 도로로서만 표기를 해놓고 일을 하지못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된 기본폭인 소방도로 기능으로서 6m의 도로를 개설해서 소방도로의 기능을 유지시키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통행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개설을 하면서 곁들여서 지역균형개발도 촉진시키자는 뜻에서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성남공업사쪽에서 국도와 연접되는 부분은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소통을 시켜줬어야 하나 광장지역이다보니까 교통신호와 도로등 불합리한 조건이 있어서 국도유지하고 경찰서와 협의한결과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차량통행을 완전 해제해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차량이 마음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못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을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차단을 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차량이 완전 주행을 못하고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차량이 도로 일부분을 점령해서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을 본 기능을 살리기위해서는 현재까지는 소방도로로서의 기능만 유지시키지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기본 구상에 의해서 성남공업사 땅의 일부분을 사야하고 맞은편 금강운수로 가는 커브에 있는 건물도 마저 사서 철거를 시키면서 국도와 도시계획상 로타리 기능을 완전히 만들어 준다면 현재 도로가 4거리입니다만 5거리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강변도로 차량이 마음대로 진입할 수 있고 현재 주행하는 차량도 마음대로 통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구상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막대합니다. 지금 성남공업사 부지를 사는것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분만 사야합니다만 그 일부분을 사서 로타리를 만들었을 경우에 성남공업사의 공장까지 옮겨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커브에 있는 건물도 보상을 주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때문에 군입장에서는 너무 빈약한 재정가지고 거기를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 일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타리로서의 기능과 광장을 만들어 줄려면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할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똑같이 염려를 해주시고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정비를 해서 소방도로 기능에서 차량주행도로 기능도 살리고 현재의 주차공간에서 별도의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군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간이급수시설 현황과 관리하고있는 사람, 또 시설의 현황을 읍면별로 분류해서 명단을 제시하고 간이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제출한 비용이나 보조금액이 있다면 내용별로 답변을 해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현재 홍천군 관내의 간이급수시설은 총7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홍천군 간이급수시설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홍천4, 화촌8, 두촌6, 내촌2, 서석8, 동면2, 남면 17, 서면3, 북방6, 내면 10개소해서 총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전혀 쓸수없는것이 두촌면 철정1리에 있는 것은 쓸수없기때문에 이곳은 관리인을 지정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명단이나 시설용량, 수용자 가 구수와 인구수는 별표로 제시했습니다. 명부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를 하기위해서 투자한 예산은 총 8,692만 2천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수완료 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면 모곡리 간이상수도는 1,4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남면 시동2리 간이상수도는 전기보수비만 100만원을 지원해서 보수했고 화촌면 송정리 간이상수도도 1천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서석면 어론리 간이상수도 시설에 9백만원, 역시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고 철정 간이상수도도 3천만원을 확보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공사구간이나 물원수자체와 취수관계에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추가소요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내면 자운리 새목 간이상수도도 현재 설계를해서 착수단계에 있고 운둔골 간이 상수도도 착수단계에 있습니다만 내면지역이 워낙 추위가 빨리 오기때문에 불가피 연내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확보된 예산이 현지여건과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이사업비로는 부족하기때문에 이왕 보수작업을 하는 이상 다시는 정비를 하지않도록 하기위해서 약간의 추가소요사업비가 필요한것은 추가 확보를 해서라도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경비는 69개소에 개소당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경비는 10월초에 읍면에 690만원을 배부했습니다. 이것은 간이급수관리규정이나 또는 도로부터 시달된 내무부의 간이상수도정비지침에 의하면 최소한의 경비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기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에게 1년에 1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은 인건비도 아니고다만 군에 지원하는 크로로칼키 소독약도 주고 간이급구시설 주변을 청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수고비조로 관리소당 1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간이급수시설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로 대두되는것은 과거에 간이상수도가 대부분 자연유하식 간이상수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어느 계곡의 자연수가 좋은것을 찾아서 그것을 원수로해서 파이프를 묻고 그것을 가정까지 갈 수 있게 한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환경부로 넘어간 간이상수도는 과거의 간이상수도를 앞으로 점차 개선해서 맑은물 공급차원, 또는 시골에 살면서도 좋은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생각을 버리고 시골에서 맑은물을마시기위해서 정비하라고 하기때문에 군에서도 이렇게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이 대부분 자연유하식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점차적으로 안정적인 급수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려면 불가피 현재까지 간이급수시설을 겨우 운영비조로 개소당 10만원씩 지급했었는데 탱크시설, 파이프교체등의 사업이 많기때문에 이 부분을 한꺼번에 못해도 급순위로 단계적으로 정배해서 농촌사는 분들이 마음놓고 맑은물을 마실수 있는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오늘계획된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다소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금일중으로 서면요구자료를 의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