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94 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에 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 회계년도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입 결산 액은 94,952백만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67,908백만원으로써 27,044백만원의 세계 잉여금 이 발생하여 이중 '95년도 이월하여 집행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액, 보조금 집행잔액 21,962백만원을 제외한 5,082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 은 '95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 결산 액은 86,484백만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61,968백만원으로서, 24,516백만원의 세계 잉여금 이 발생하여 이중 '95년도로 이월시켜 집행한 20,004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4,512백만원은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 · 세출 에 대하여 좀더 말씀 드리면 지방세 가 예산 액 6,147백만원의 103%인 6,313백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외수입 이 8,756백만원의 예산 액보다 220%가 증가한 19,235백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지방 교부세 가 28,674백만원으로 지방 양여금 이 6,610백만원입니다. 보조금 이 25,652백만원 수입되었는데 보조금 은 국비가 7,899백만원, 도비가 4,042백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 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6,771백만원의 81%인 61,968백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력을 기능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예산현액 605백만원의 88%인 532백만원이 지출 되었고,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0,610백만원의89%인 18,428백만원의 지출 을 비롯하여 사회복지비 가 6,711백만원의 92%인6,186백만원, 산업경제비 가 21,346백만원의 84%인 18,003백만원, 지역경제비가 22,540백만원의 73%인 16,564백만원, 문화및체육비가 3,434백만원의 54%인 1,846백만원, 민방위비 가 79백만원의 89%인 70백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끝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1,446백만원의 23%인 339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 의 총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6개 특별회계 의 총 세입 결산 액은 8,468백만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5,940백만원으로서 2,528백만원의 세계 잉여금 이 발생하여 이중 '9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1,958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570백만원은 '95년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402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채권이 221백만원 특별회계 채권이 181백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 채권액이 10백만원과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금고가 156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채권이 1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8,49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채무액이 766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액은 7,733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의 회계별로 구분해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가 6,106백만원이며 농어촌 주택 특별회계 가 129백만원 그리고 소득금고 특별회계 가 1,498백만원입니다. 채무의 종류는 지방채가 8,4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과 물품 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을 과표로 환산한 '94년도말 현 재의 총액은 9,019백만원이며, '94년도말 현 재의 물품 총액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2,109백만원입니다. 끝으로 '94년도 기금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 재의 기금은 278백만원으로 청소년 자립기금이 56백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이 147백만원, 체육진흥기금이 37백만원,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이 38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부안군 세입 · 세출 결산 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하시는 과정에서 집행 부서 로부터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결특위 간사 임종식입니다. '94년 세입 · 세출 결산 심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지방자치 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4 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에 대한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한 내용으로 결산 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중 세입 결산 액은 94,951,876천원, 세출 결산 액은 67,908,264천원, 순세계 잉여금 은 27,043,612천원, 명시이월 은 2,109,949천원, 사고이월 액이 19,549,81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01,525천원, 순세계 잉여금 이 5,082,323천원으로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심사 결과 지적된 내용은 '94년 12월 19일 부안 군의회 에서 의결 된 예산규모 는 일반회계 76,771,620천원과 특별회계 7,613,393천원으로 총 84,385,013천원 이었으나 제출 된 결산 서의 예산규모 는 일반회계 76,771,620천원과 특별회계 7,913,393천원으로 총 84,685,013천원이 되어 상수도 특별회계 가 당초 의결 된 예산규모 보다 3억원이 많은 3,874,014천원으로 편성된바 예산회계법 제39조 제4항의규정에 의거 예비비 승인 을 받은 금액으로 차기 추경 예산 편성시 예산 편성치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위배될 뿐더러, 지방자치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결 없이 예산규모 를 변동시켰으며, 예비비 를 상수도 특별회계 의 전출금으로 승인 을 받아 상수도 특별회계 에 전출치 아니하고 승인 액 3억원을 전액 불용액 으로 처리한 것은 소요판단에 정확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바, 금후 예비비 사용시 자금수요등 예비비 집행조건을 면밀히 분석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94 세입 · 세출 결산 심사 보고 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최문수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액 은 22건에 796,67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기간 을 맞이해서 군청,읍면 산상감시원의 완벽한 무선 연락 체제로 산불 조기 발견 초동진화하기 위해서 철탑 1기, 무전기 20대, 무선장비등 25,368천원이 집행되었고, '94년도 폭풍피해 복구비 대파대지원에 따른군비 지원금으로 407천원, 섬진강 광역상수도 부안 배수지 공사의 조기 시행 으로 우기시 토사 유출방지 등 재해 사전예방조치로 3억원을 지출 한바 있습니다. '94년도 주민 등록 전국온라인 전산망 설치사업 시행 과 관련해서 '94년 6월6일 시험 개편과 7월 6일 시행 을 앞두고 관련 읍면에서 상환한 13대를 미교체시 전국적인 온라인 시행 이 불가함으로 온라인을 배치해서 전산기기 13대 구입 하는데 43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줄포면 남빈 갑문 보수사업 시행 으로 재해 사전 예방사업으로 350만원과 줄포면 서빈갑문 보수사업비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4년도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서 정수장 전기사용을 일시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비상 급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용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기 사용료 270만원과 고지 대 식수운반에 필요한 물탱크, 유류대, 수중모타등을 구입하는데 85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또한 극심한 가뭄으로 한해지역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종합 행정 담당 읍면으로 마을에 공무원이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식제공을 위하여 1,592만원과 계속되는 무강우로 농작물이고 사직 전에 있어 한해 우심지역에 양수장 및 지하수 시설물 개보수로 대형 관정 1관 25백만원, 양수장 개수 3개소 15백만원, 수중모타 5백만원, 학교지하수 양수장 시설 2개소 40만원 대형관정 모타설치 250만원등 3,44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하서면 소재지 상서간선 말단부 지역 석상, 언독, 청호의 45ha 농경지에 한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서 고마제로부터 용수를 역류 공급키 위한 대형 양수기 1대를 임차해서 급수작전으로 2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동진농조 부안 간선 말단부 지역의 유수가 확보되지 않아 한해 피해가 확산되므로 유수확보를 위하여 비상 동원된 공무원 급식 및 야간 근무에 따른 소모품 구입에 6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한해 대책 추진을 위하여 비상 동원되는 공무원 급식비로 54만원 경찰및 공무원 급식과 야간근무원 급식 360만원, 식수지원 비상공무원 급식비로48만원등 462만원과, 부대경비 19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태풍 더그호가 북상함에 따라 서림공원내 노거수 제거때 레카차와 인부임으로 61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한해 대책 대형 관정 개발에 동원되는 군부대 지원 대형 관정 착정 유류대 1,296천원, 대형 관정 케이싱 파이프 1,110만원 군부대 요원 숙식비등 1,720천원을 집행한바 있고 '94년도 태풍 브렌던호의 피해 복구비 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 364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어선 피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 군비 지원금 772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집장 설치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따른 지시부담액25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94년도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 지원 사업에 따른 군비 지시부담액 135백만원을 집행했고, '95년도 가뭄극복 대비를 위해서 저수지 준설사업을 시행 농업용수의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진서 연동제 준설사업비로 4,2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또한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교량 일제 점검 결과 유해가 예상되는 계화교 난간 보수사업비로 1천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진서 연동제 준설사업과 더불어 추가 준설 사업으로 변산 솟제 보수 사업비 24백만원, 변산 종암제 및 방조제 보수사업비 5천만원, 상서 도화제 보수사업비 1천만원과 보안면 소두제 보수사업비 2천만원, 줄포 은향제 보수 사업비 2천만원등 124백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줄포농공단지 조성시 편입된 사유토지를 매입 공단부지로 분양하기 위해서107㎡ 435천원을 매입하는데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예비비 지출 에 대한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되어 질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출 시기는 언제 입니까?

한해대책과 태풍때 중점적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방지 기간 을 맞이하여 군청, 읍면 산상 감시원간의 완벽한 무선 연락체계로 산불조기 발견 초동진화와 '94 주민 등록 전산망 설치 사업 시행 에 따른 장비 교체사업과 줄포면 남빈갑문 보수,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 지원비등이 예비비 로 사용할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봄철, 가을철, 겨울철에 산불 예방 대책으로써 비상체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월명암, 성황산의 철탑 관계에서 읍면에 무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비상 통신 수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집행했던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할때에는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타지역보다도 산불의 초동 진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산 에 편성하지 않고 이것을 예비비 로 집행했는지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산림과에 무전기가 10대 있었는데 우선 교신되는 거리가 부안읍을 벗어나면 교신이 안되어 큰 국립공원의 산불예방을 할수 없어 저희들이 갑자기 집행하게 된것입니다. 주민 등록 관계는 현재 주민 등록 전산화가 되면서 읍면에서 자기면 것만 입력을 해놓고 출력해 썼는데 주민 등록 전국 온라인이 되어 선거인 명부를 전산 출력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온라인 대비를 했습니다. 또, 남빈갑문 보수 관계는 줄포지역은 의원 님께서도 잘알고 계시지만 상습 피해 지역입니다. 집중호우시 육수가 바다로 빠져 나가지 못해 범람하게 됩니다. 너무 노후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하게 된것입니다.

는 시설비 로써는 사용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본군에서는 중요한사업 차출을 할때 사전에 관계 부서 에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제반사업비, 시설사업비에 예비비 를 사용하는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침수로 인한 것은 사전 예방을 해서 미리 예산 을 투입해서 고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예비비 사용은 긴급을 요하는 것에 사용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비비 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집행하기 위해서 1.3%의 예산 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국도비 내시가 되었을때 부족한 예산 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를 확보하여 둡니다. 방금 의원 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측되는 것을 사전에 판단해서 사업 예산 을지급하기로 하면 저희 군의 열악한 재정 으로 감당을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을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남빈 간문을 지금까지 유지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가진바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서면소재 상서간선 말단부 지역 45ha의 농경지에 한해 피해가 확산되고있어 고마제로부터 용수를 역류공급키 위한 대형 양수기 임대 사용에서 고마제가 아니고 청호지 아닙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고마제가 아니고 청호지 입니다.

대형관정 개발에 동원되는 육군부대 종사요원이 몇번이나 왔습니까?

그때 돈이 많이든 이유가 군부대에서 장비가 오니까 유류대를 부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군부대에서 지원해 준다길래 고맙게 요청을 했는데 ...... 그리고 케이싱파이프가 들어가서 그것을 파내고 파이프 수리 를 했습니다.

1공을 개발하는데 700만원 정도 하는데 군부대에서 지원했을때의 비용은 1,400만원으로 2공을 개발할수 있는 비용입니다.

케이싱파이프가 고장나는 바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그가 북상함에 따라 서림공원내 노거수 전도시에 주택 7가구 파손및 인명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는데 아름드리 고목나무가 흔들렸습니다. 그 밑에는 7가구가 있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노거수를 제거한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