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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홍순남 의원 발언

제33회 제1차 보조및발주사업조사특별위원회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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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남

홍순남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보조 및 발주사업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이지만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동안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와 11월 29일까지 관계서류 확인 및 결과 보고 서 작성을 위하여 협조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지역 발전의 근간이되는 보조 및 발주사업은 관계 공무원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군 민의 신뢰도가 결정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하여 평소 듣기 어려웠던 군 민의 여론을 청취하였고 집행 부의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사료되며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여 봅니다. 앞으로도 현장조사 당시 가졌던 진지한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2회보조및발주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4:08)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2회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95년 11워 29일 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5보조및발주사업조사결과보고채택의건 (14:09)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박준익 위원 으로부터 결과 보고 가 있겠습니다. 박준익 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보조박준익위원

및 발주사업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박준익입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 특별 위원 회에서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동안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위주의 행정 추진을 목적으로 군 및 읍면 추진 보조발주사업조사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 하였으며 조사 기간 은 95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D9일동안에 걸쳐 94년 10월 1일부터 95년 9월 30일 사이에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발주사업 200건 보조사업 303건을 조사한 결과 보조사업 9건 발주사업 25건등 총 3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사일정과 조사방법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실시 결과는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은 선정과 사업추진, 사후관리 실태 위주로 조사를 하였고 발주사업은 계약 체결 설계와 현장일치, 준공 및 사후관리 실태, 하자 보수 등을 중점 조사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먼저 보조사업 의 경우 또한 소득선도농가 육성사업은 UR에 대비 경쟁력 있는 농가육성을 위하여 93년 59농가가 5억3,100만원 94년 58농가가 5억2,200만원 95년 30농가가 5억3,1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소득 증대와 영농기술보급 등 많은 파급효과가 있었으나 불성실한 사업추진으로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채 방치되고 후기작물 미식재, 나지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군에서 적은 인력으로 전체 읍면의 많은 농가를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기술과 행정이 조화를 이룰수 있는 철저한 영농지도를 위하여 읍면장이 주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개선방안이 검토�渦杵�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주사업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자면 95년 2월 13일 준공한 대신지구내 보도블럭 5개소 침하 및 은행나무가 5그루 고사되어 하자 보수가 요구되며 본지구내에 주택건설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공시설 물인 도로 4개소 400m를 무단으로 차단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존도로 경계석 200m 불법철거, 도로 하부 굴착으로 인한 기존도로 2차선에서 1차선도로 1/2정도 파손되는 등 공공시설 물을 훼손하고 있으나 적정한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또한 본 지구내 군유지에 현장토량을 성토 무단 점용하고 있음에도 점용로 미부과의 한전 전주 및 통신관로에 대한 도로점용로도 관계 부서 간 미협조로 미부과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도로 포장공사의 경우 현장 감독 공무원의 감독 소홀로 도로 노면의 자갈 및 노면의 균열상태가 심하여 재시공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경지정리 지구내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의 경우 1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1,650m를 95년 9월 5일 준공하였으나 1,100m 1공구 구간에 과적차량이 통행하여 1-10m까지 22개소가 심하게 균열 및 파손되어 재시공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 하였으며 동 지구내 경작로는 당초에 노폭이 5m를 확보하였으나 본 경작로에 연관된 주민 이 도로를 1. 8 - 1. 5m까지 노폭을 훼손 3.2 - 3.5m 노폭에 3m를 포장하고 잔여 노견 0.2 - 0.5m에 쇄석을 부설한 결과 쇄석이 답으로 유입되고 있어 관련 주 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확정측량 등을 실시하여 기존 농록폭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후속 조치등을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고 농어촌 생활용수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공사를 2억300여만원의 사업비로 묘량면 삼학지구내에 설치하여 95년 3월 4일 준공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용치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주민 과의 면담에 의하면 관계 주 민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사업을 선정하여 시공하였으며 기시공 구간의 삼학리 삼강비 앞 도로에 매설된 배수관이 시험결과 도로 누수되고 있으며 본 지구에 착정 계획된 예비공을 대마면 월산리에 착정한 후 이용계획 등 활용계획을 수립치 않고 있어 예산 을 사장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공사의 경우 5,000만원의 사업리를 투자하여 94년 12월 27일 준공이후 현재까지 가동치 않은 채 추가 사업비가 부족하다 하여 방치하고 있으며 본 TM레기 소각로의 용량은 1일 가연성 쓰레기 1.2t으로 1일 발생량 3t 중에서 11.8t이 잔여 쓰레기 미소각으로 1.2t으로 제공한 소각로 설치공사는 사업정책시 제반여건을 분석치 않은 결과로 전 시행 정적인 사업비를 투자한느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선별창고로 시설한 출입문의 부실시공 사항이 발생하여 하자 보수를 요한느 사례가 발생되었고 경작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경지정리공사 지구에서 관련 주민 들로부터 민원이 다음과 같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경지정리 사업량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주 민의 영농활동에 편익제공을 위하여 기반시설등도 완비하여야 한다는 주 민의 여론이 있었으며 전북 고창군 상하면 경지정리공사 용수로는 호안 블록으로 농로는 사리부설이 되어 있으나 영광군에서는 미설치되어 주민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지구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성 신장지구는 사업 시행 전 침수지역 경지정리 지구내의 일부 매립지역 40필지 섞인돌 제거요구와 20cm 성토 요망되고 있으며 배수로 배수갑문 문비작동 불량으로 배수가 용이치 않아 재시공 요청이 있었으며 군남 장혈지구 경지정리 공사는 김이춘 집앞 진입도로 흄관 설계 미반영으로 기존도로를 절단하여 사용함으로써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의 배수량 산출 부적정으로 600 - 1000m/m시공하여 배수에 원활을 기하여야 할것임에 300m/m 흄관으로 우천시 배수용량 부족으로 물이 넘쳐 도로 파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영광읍 입석지구 경지정리 공사의 경우 중앙 배수로 협소 및 배수갑문 부적정 시설로 인하여 기능이 미비되어 50m/m 강우에도 침수되고 있다는 주 민의 려노이 있는가 하면 본 지구내 이석신 논의 경우 경지정리후 수렁으로 기계가 진입할 수 없어 1,000여평을 95년도 경작 포기하고 나지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낙월면 상낙월 발전소 진입로 옹벽공사를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95년 4월 10일 준공하였으나 공사구간중 5 - 9m 19.4㎡의 옹벽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하자 보수를 요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마을안길포장과 진입로 포장공사시 당해연도에 공사구간 자체를 시공치 못하고 이듬해 등 다음 시기에 계속공사로 시행 할 경우 공사 이음부분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절단한 상태로 접합 되도록 기술적 시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연결부분을 덧씌우기 시공으로 대부분의 포장도로 연결 부분이 파손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조사업 의 경우 영농조합 법인이나 마을 영농회 단위로 지원된 보조사업 의 경우 구성원의 인식 부족으로 사후관리 과정에서 개인 소유화가 우려되고 자부담율이 많은 보조사업 의 경우 시설물의 조잡시공 사례가 있었으며 경제성 및 장래성이 없는 보조사업 의 경우 사업 추진 중단우려가 많으므로 계속 추진을 위하여 작목전환 등 대책이 요망 되었습니다. 발주사업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 노면 요철, 균열발생 및 줄눈 미시공 등의 사례가 많아 콘크리트 타설시 철저한 현장감독이 요망되고 설계 및 공사감독 과정에서 부실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철저한 업무 연찬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감독 공무원의 내부업무 폭주로 현장 감독을 소홀이 할 우려가 많으므로 현장을 우선시 하는 감독 풍토 조성이 필요하고 사업선정시 주 민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시공토록 하여 이용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의사항 으로는 홍농읍 상하 - 성산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연장 2.92km 폭 7.2mdml 도로를 사업비 3억38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으나 약 700m 구간 보도시설 미설치로 주민 통행에 불편이 많으므로 보도블럭 추가시공이 요망되었으며 백수읍 시설채소 생산 유 통지 원 사업은 유리온실 4건 3,460평을 사업비 15억여원으로 완공하였는데 밀폐된 온실내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 인명피해 우려가 많으므로 무인방제 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지원요망하는 건의 가 있었으며 염산 쓰레기장 진입로 개설사업은 연장 231m 사업비 1,700여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으나 신설한 진입도로 높이가 낮아 파도에 의해 석축 상층부까지 해수가 넘쳐 유실우려가 많으므로 추가 숭상공사를 실시토록 지원 요망하는 건의 가 있었고 건설공사 설계시 사전 현지 여건을 철저히 파악하여 배수로 흄관등을 적재적소에 배치, 시공함으로써 주민 불편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총 34건 으로서 보조사업 9건 발주사업 25건으로 보고 서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 결과 보고 를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 결과는 박준익 위원 의 보고 내용과 같이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 서의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 특별 위원 회에서 채택된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 결과 보고 서는 제33회 영광군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4:27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