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종태 의원 발언

제11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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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농림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과장님급 이상 공무원들은 같이 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전홍식농림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선서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잠깐만요! 사회자 진행에 따라야지 국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홍식

전홍식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간부소개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전홍식농림수산국장

「간부소개」 이상 과장을 소개해드렸고 업무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참고」

정찬수위원장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농업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농업진흥과장은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먼저 계수가 어느것이 맞는지 부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현황을 보면 1891년부터 1995년도까지 육성해서 772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685명 어민 67명해서 합이 752명인데 772명이 맞는지 752명이 맞는지 어느것이 맞는지 그거부터 말씀좀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거 이런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00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당초부터 지금까지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됐던 인원이고 그동안에 82명이 자격 미달내지는 여건불비로 해서 취소시키고 현재 690명이 농어민 후계자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제 얘기는 772명이 95년도까지 육성이 됐다고 되있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 옆에 그러면 772명에 대한 농민과 어민의 분류를 해 놓은것이 685명이 농민이고 어민이 67명 아닙니까! 그러면 합이 752명이예요. 그러면 그 앞에는 772명으로 되있는데 20명은 그러면 도시민예요, 뭐예요? 어느것이 맞냐는 얘기예요. 752명이 맞는데 772명으로 인쇄가 된건지 아니면 20명을 빼먹은 것인지 어느것이 맞냐는 얘기예요. 그거부터 얘기 해주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감사자료를 지금 보시는 것인가요?

최정태간사

감사자료 페이지수가 안나와 있어서 몇 p라고 얘기 못하겠네요. 자, 농업진흥에서 한장, 두장, 세장째 넘겨보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772명중에 가로하고 농민 685, 어민 67명 말씀이시죠?

최정태간사

예.

헝천

문헝천농업진흥과장

두개 합치면 772명인데요.

최정태간사

합이 772명예요? 685+67하면 752인데 772명이 맞는건지 752명이 맞는건지 그것부터 얘기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잘못됐습니다.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772명이 맞는데요,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니까 772명이 맞으면 지금 농민이 685명이고 어민이 67명이면 752명인데 20명이 비는 것은 누구냐고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어민 87명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태간사

어민이 87명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최정태간사

그것 부터 알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융자금이 일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1,50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2천만원을 줍니까? 그 구분되는 이유와 선정하는 기준 좀 알아봅시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농어민 후계자의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는 이것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직접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것을 못챙겼습니다. 별도 자료로,

최정태간사

이쪽에서 후계자 선정을 누가 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선정은 지금 농촌 지도소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우리 농림수산국에 통보를 해주면 적정 기준을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걸러가지고 도를 거쳐서 중앙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조정이 됩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관리는 지금 포괄적으로 저희가 합니다만, 실질적인 관리는 지도소에서 지금 주로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아니, 실질적인 관리하고 총체적이 관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거예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최종적 확정을 짓는 그런 단계가 지도소에서 선정을 받아서 우리가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다가 거치는 과정, 도를 또 경유해서 중앙에 받아오면 확정되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정찬수위원장

절차는 진흥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인 것이지요,

최정태간사

제가 질의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1,500만원주고 어떤 사람을 2000만원 주느냐는 얘기예요. 재산 규모가 많으면 2,000만원주고 재산 규모가 없으면 1,500만원 줘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그것은 94년까지는 1,500만원을 줬고 금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최정태간사

그러면 그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알기가 쉽잖아요. 94년까지고 1,500만원으로 했고 95년도는 인플레 상승에 의해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해주시라 이거예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보면 이주가 35명, 전업이 14명, 포기가 19명해서 전체 67명인데 전체 772명에 대해 68명이면 약 몇 %정도가 됩니까? 약 10%정도가 되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러면 이 10%가 전업을 하고 다른데로 이주를 하고 포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선정과정에서 잘못되서 그런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 관리일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그런게 있을거 아니예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있을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68명에 대한 개인별로 구체적인 전업실태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전업되는 이유는 당초에 선발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선발이 됐습니다. 여건변동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해서 개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우리가 지도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몇번이나 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일년에 계획을 한번, 두 번하는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계획상에는 몇번이라고는,

최정태간사

현재까지 한것이 몇번이나 했냐고요?

정찬수위원장

진흥과장님!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지금 감사 받는 태도가 지금 뭐요? 위원의 질의 핵이 어디 있는가 똑바로 알고 그 답을 똑똑히 해야지 계획을 얘기 하다니, 지금까지 실적을 물으니까 계획이 어떻고 무슨 그따위 자세요!

최정태간사

지금까지 몇번 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 두번 실시했습니다.

최정태간사

이번 95년도에 처음 실시한겁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금년도 해만 두번 실시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전에는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그전에는 그 자료가 없어서,

최정태간사

그전에는 안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몇차례 했어요? 금년 실적.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두번 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똑똑히 두번이면 두번 한번이면 한번 확실히 답변해요.

최정태간사

이제까지 했던 일지를 제출해주시고 이러한 합동 조사반과 농어민 후계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자주 만나서 그들의 고충이나 그런것들을 자주 들어주고 대책도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전업 농가가 안생기고 이주하는 사람이 안생기고 그럴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주고 어떤 특혜주자는게 아니 잖습니까! 1,500만원, 2,000만원 적은 돈이면 적고 큰돈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한번 돈 대출해주고 농어민 지도자, 후계자 만들어주고 나서 그걸로 사후대책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이주 농가가 많이 생기고 전업농가가 많이 생긴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개인이 아니고 772명의 후계자를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헝천

문헝천농업진흥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1,030만원 기본으로 지급했죠? 정부에서 후계자 일인당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이덕영위원

아까 우리 최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불충분해서 내가 답변 비슷하게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후계자 사업에 따라 더 융자를 하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지요. 이런 과정에시 우리 문과장님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본인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많은 후계자들, 정부에서 약 800억이 되는 큰돈을 융자를 해 줬는데 그후에가 문제입니다. 부실 후계자가 82명이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이덕영위원

이 후계자가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후계자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아십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소에서,

이덕영위원

그 이전에 읍면동에서 선정하시는 선정대상자가 있으시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이덕영위원

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불러드릴께요. 동장하고 조합장하고 지도소 담당자하고 후계자 하고 이렇게 선별을 하죠.그 분들도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 부실 후계자가 82명 정도면 정부에서 국고에 82억이란 돈을 손실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부실 후계자에 대한 융자금을?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융자금을 어떻게 조치했냐고요?

이덕영위원

예, 부실후계자에 대한 융자금 한 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융자를 우리 행정계통을 통해서 융자가 지원이 안되고 농업이라든지 금융기관 계통으로 해서 담보 설정이라든지 기타 조건하에 지원이 되가지고,

이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쟀든지간에 후계자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시에서도 심의를 하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 선정기준을 좀 심도있게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으로 양으로 제가 미성동에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읍면동에 선정하시는 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부탁에 의해서 아니면 사적인 것에 의해서 후계자 선정이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람이 선별할때 농사를 질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후계자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충분히 선별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선발기준에서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부실 후계자가 82명이란 숫자가 나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여기 부실 후계자 82명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덕영 위원이 질의하신 부실후계자가 나온 원인이 선정과정이 잘못되서 그런다고 물으셨는데 그에 대한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선정과정은 제가 오기전에 일이기 때문에 변명은 아닙니다만,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의견도 없습니까? 지금 이덕영 위원께서 선정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부실 후계자가 86명이 나왔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의견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그 답을 못해요? 주무과장이, 그러면 당신 직무에 소홀했다는 얘기 아니오. 전혀 뭐가 어떻게 되야. 잘되는지 못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오, 어때요? 직무 소홀했다는 생각 안되요? 어느 것이오? 당시 소관 직무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다고 위원이 의견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런지 저런지도 모르겠습니다하는 얘기는 나는 이 직무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는 얘기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명년부터는,

정찬수위원장

질문에 답을 하세요! 지금 내가 두가지 중에 어느 것이냐고 물었어요. 선정과정이 잘못 됐다는 것을 그렇게 판단하느냐 아니면, 잘 모른다면 직무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는 얘기냐 어느거냐 이거예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어째든지간에 82명이 부실 후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렇게 똑 부러지게 답변하고 또 하나 최정태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때 답을 94년도에 천얼마고 95년은 2천만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이덕영 위원이 질의하실때 사업 규모에 따라서 천몇백만원하고 2천만원 액수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또 그렇다고 답했죠? 어느것이 정답입니까? 위원에 따라서 답이 지금 달라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작년도에는 기준을 대체적으로 1,5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1,500만원씩 나갔고 금년도에는 2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씩 나갔습니다. 이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조정이 될수 있는데도 공교롭게도 94년도에는 1,500만원 95년도에는 2천만원씩 이렇게 나간것을 제가 답변을 좀 혼선되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의 질의는 여러분들이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신문의 성격이 있는것 입니다. 일반행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고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것이니까 확실하게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바로 시인하시고 시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조금전에 후계자 문제가지고 질의를 드리다가 잠시 정회가 있었는데 계속 후계자 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후계자 문제를 우리 농수산국 농어촌개발계에서 하고 있고 지도소에서는 인력 개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발과정은 동에서,

이인효위원

잠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후계자 관리가 이원화가 되있다 그말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지도소인력 육성계,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후계자를 관리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 농어촌 개발계에서는 또 농어촌 개발계에서 후계자를 관리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같은 시장 밑에 있으면서 두 계에서 후계자를 담당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있다면 업무분장의 한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금 농어민 후계자 사후관리 문제는 훈령에 지도소 전담 지도사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행정쪽에서는 사업비가 일부 보조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터울에서는 이원화 될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인효위원

이원화 될 수 밖에 없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이인효위원

또 후계자 관계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계자가 올 10월달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갔다 왔습니까? 몇명 갔다오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후계자 25명이 덴마아크, 네덜란드, 독일을 갔다왔습니다.

이인효위원

우리 예산에는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이런데 가게 안되있는데 후계자들이 아니고 수도작농가들이 견학을 가도록 되있는데 그 돈을 후계자 쪽으로 가게 해 가지고 독일하고 네덜란드를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 변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기상 명시되있는 내용하고 현재 우리과에서 집행한 내용하고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금 옥구와 군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통합되기전 시에서 예산 편성은 2천만원에 농어민 후계자 해외시찰로 되어 있습니다. 옥구군에서 편성된 내용은 1,800만원에 선진 농업 해외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통합되면서 저희과로 예산이 그대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명은 농어민 후계자만 선정을 해서 갔습니다. 당초에는 방문국이 거기가 아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쪽에 선진농업이 되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내무국에서 항공기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입국할 수 없다는 계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피하고 독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인효위원

독일에 가서 우리 후계자들이 무엇을 공부하겠는가 귀국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귀국 보고는 바로 드렸어야 하는데 농어민 후계자들이 외국을 갔다와 가지고 바로 영농에 착수했기 때문에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후계자들을 선심성 해외 관광을 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후계자들 중에서 낙농을 한다든지, 원예를 한다든지 수도작을 한다든지 부분별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같은 나라는 공업을 주로 하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업을 하는 국가를 후계자들이 견학을 할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후계자들을 관광성 연수를 시킨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당초에는 이스라엘과 덴마크, 네덜란드의 첨단 농업시설을 견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스라엘은 국내 사정에 의해서 독일로 변경 했습니다만, 독일도 유럽에 선진 농업으로 이름은 보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관광성 해외 연수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나라를 유럽과 또다른 아시아나 중복성으로 하게 하면 경비과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해외 연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중에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계자들이나 농촌지도자들, 농민해서 해외 견학을 많이 보내는데 연수를 갔다온 내용들을 보면 거의 관광성 연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문성 있는 연수가 되야되는데 관광성이 되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덴마아크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축산선진국을 시찰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앞으로 후계자들중에서도 원예하시는 분이래든지, 부분별로 나눠서 직종별로 나눠서 거기에 해당하는 선진국을 선정해서 거기에 연수계획을 시켜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 신지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진흥과장님! 지금 이인효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행 직원은 몇 명 였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공무원 두명였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갔다와서 물론 출장 복명서를 냈겠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포괄적으로 같이 보고할려고 저희들 것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출장 복명서는 받았겠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만들려고 저희들 것은 다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직원 출장 복명은 받았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제가 갔다왔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복명서 제출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아직 복명서 제출 안했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네.

정찬수위원장

공무원이 출장 갔다오면 복명서를 바로 제출하게 되있는거 아닙니까? 의무사항 아닙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공무원 위주보다도 농어민 후계자들이 연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농어민 후계자들이 얼만큼 배우고 느꼈고 또 후계자들한테 어떻게 전파시키느냐에 주안점을 둬서 복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농기를 피해가지고 지금 접수가 일부 되있고, 이번달 말까지는 다 받아서 다음달 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시장님이 복명서를 농어민 후계자들을 포함해서 복합적인 복명서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형천

문형천농어진흥과장

복합적이라는 뜻보다는 농어민 후계자 보고가,

정찬수위원장

내가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이 출장갔다 오면 출장 복명서를 제출하게 되있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제출 했냐 그말예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안해요? 분명히 안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복명서도 제출하지 않는 공무원 출장이 군산시에 있다는 말입니까? 영농 후계자기 때문에 25명이 영농후계자만 갔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타명목에 후계자는 한 사람도 없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명단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군산시 전체 저수지와 소류지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저수지 관리는 지금 조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할 사항이 아니고,

최정태간사

저수지는 농조에서 하고 소류지는 주무과에서 하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79군데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소유주는 농수산부 소관으로 되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소유주가 농수산부예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최정태간사

전체다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최정태간사

군산 시장으로 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최정태간사

확실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최정태간사

개인 소유도 없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개인 소류지는 없습니다.

최정태간사

군산시장으로 되있는 것도 없고 전부 농수산부라 이거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러면 이번에 준설계획이 잡은것이 전체 소류지의 몇%정도를 준설 계획으로 잡았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금년 계획이 15개소 입니다.

최정태간사

96년도 준설 계획안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96년도에는 지금 10개소에 5억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0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제가 공부를 덜해서 모르겠는데 소유주 문제 때문에 질문을 한거예요. 전부 농수산부로 되있다니까 제가 질문을 덮겠는데 그대신 자료로 제출을 해주셔야 될것이 소제지 전체 79개요, 주소, 지번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듣기로는 이게 소유주가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일단 그렇게만해서 제출좀 해주세요. 나머지 뭐 조사할 일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호성 위원님!

임호성위원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발전심의 운영 위원회가 있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할라면 운영금이나 뭐 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운영위원회 운영집요?

임호성위원

운영에 관한 예규나 뭐 있어요? 조례는 없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우리 지금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가 금년에 몇회에 걸쳐서 했어요?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가 상당한 도농 통합된 도시로써는 상당한 비중이 있는 곳인데 금년에 회의도 한번 안하고 지금 사실은 도농 통합하면서 모든 농어촌 발전을 위한 관계는 이 심의 위원회에서 모든것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금년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했습니다.

임호성위원

그 회의한 내용과 거기에 관한 자료좀 빨리 주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말이죠! 지금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조례 있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조례 만들 의사 없어요? 조례 만들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법에서 심의 사항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자치화 시대에 상위법만 가지고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만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까지 검토해 본일이 없으시고만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아직 못해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검토해 보세요. 예, 신동소위원님!

신동소위원

한해 대책으로 대형관정하고 소형관정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관정은 괜찮습니다만, 소형 관정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현재까지 관내 75공을 소형관정을 지금 시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5군에 더 착공중이라고 했는데 이 소형관정을 사실은 한해 대책용으로 일시용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관정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지금 현재 잘 가동되고 있는지 물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점검해 봤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신동소위원

성능이 다 괜찮던가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금 80공은 금년도 계획중에서 75공을 완료를 했고 현재 5공이 연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일년에 2회씩 봄, 가을로 해가지고 개인이 관리토록 되 있습니다.

신동소위원

물론 한해 계절이 아니기 대문에 소형관정이래서 관리 소홀이라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고 또 그렇다고해서 한해 계절이 아닌데 행정에서 소형관정에 대한 후속 조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으나 사실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좀 시도비라도 절약해서 대형관정을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관리인을 선정해서 영구성있게 해달라고 부탁할라는 얘기이지 소형관정 지금 아마 가보시면 1년 한번 쓰고나면 나중에 물도 안나오고 자그만 펌프에 전부 녹슬어가지고 물도 잘 안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응급 처방용으로 소형관정을 생각말고 그 비용을 절감해서 대형관정이라도 하나 퍼가지고 실리를 갖는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임호성 위원님!

임호성위원

지금 농어촌 발전 개발계장하고 기반조성계장 지금 나와 있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개발계장은 지금 농수산부에 수원에서 교육이 있어서 어제 저녁에 팩스가 와가지고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관정을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차후에 그것을 사용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한발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한발 시기가 도래하면 읍면동을 동원시켜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말하자면 한발에 대비해가지고 관정을 개발한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년 연중 계속 사용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용을 안할때는 관리를 해놓아야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냥 방치를 해가지고는 안되죠. 예를 들어서 거기다 뚜껑을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정을 개발했다고 보면 잘 관리를 해서 오래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시청에서 과장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관리대장 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관리 대장은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한번 가져와 보시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양수기 보유한 것을 보면 조례상에 보면 5마력짜리 밖에 없어요. 임대를 해주면 요금은 지금 받습니까? 양수기 보유는 왜 보유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한발때는 말하자면 양수기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평소에 개인이 사용할때에만 받도록 되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면제를 하는 것은 시장이 재량하에서 감면을 해주거나 면제를 해줄수 있지만 무조건 안받아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한발 대비 때에는 안받도록 중앙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게 되면 조례상에 5마력짜리 밖에 안나와 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양수기는 3마력짜리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 달라고 할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받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자료가 있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우리가 장비를 보유한다고보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뒷받침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례를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예, 저 박진서 위원입니다. 직판장 운영내력에 보면 참고로 소룡동 조수익이 1억 900만원 그 다음에 경비가 인건비, 유지비해서 8,300만원, 순수이익이 2,600만원인데 월평균 20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운동은 조수익이 6,100만원, 경비가 4,900만원, 순수익이 1,200만원,그래서 월평균 1백만원 나왔는데 소룡동에 종사인원은 몇명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5명으로 되있습니다.

박진서위원

5명으로 될 경우에 8,300만원 나누기 5해봐요, 얼마 나오는가, 약 1,600만원 나오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박진서위원

그리고 나운동은 6명이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박진서위원

4,900만원 나누기 5 해봐요. 약 한 800만원 나오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박진서위원

그 급여에 불균형 차이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설명좀 해주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이 운영은 지금 연합회에서 직영으로 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지정해 준게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볼때에는 그 직판장에 참여했던 분들이 당분간은 고통을 참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사업성과가 없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만 앞으로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진서위원

사업비를 보조를 해주고 사업비를 보니까 소룡동은 2억 5천, 나운동은 2억 6천씩 보조를 해줬는데 보조 해주고 나서 사후관리는 신경을 안씁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운영비 보조가 아니고 직판장 처음에 만들을때만 보조를 해주고 일반운영비는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아니, 사업비 보조를 해준 사업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혀 관심이 없다는거요? 관련이 없다는거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금 박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은 아마 운영비가 매년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신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만, 사후관리를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하고 있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해야지 연합회다 전부줬으니까 운영 우리는 모른다 그런 관여않는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표현이 잘못된 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규열위원

과장님 진흥과로 오신지가 얼마 됐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2개월 20일 됐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동안 진흥과 업무를 한번 취급해 보신일 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채규열위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아직도 오신지가 얼마안되고 오시자마자 내년 예산 때문에 그 예산에 억매이다 보니까 업무 파악을 제대로 안한걸로 저도 인정이 가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독일에 갔을때 한가지 느낀것이 있었습니다. 어느곳이나 가면 조금만 여유있는 땅을 가지면 포도를 다 심어서 전 독일이 농지는 포도나무가 많이 산재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세계에 공급하는 이런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 군옥지구만 하더라도 많은 땅이 있는데 옛날 재래식으로 그냥 답습해서 고구마 심고 배추심고 무우심고 해서 그것이 이제 공급이 많으면 그냥 내버리고 이렇게 좋은 조건의 땅을 가진 우리가 과거에 어른들이 하시던 그런대로 답습해서 농사짓고 있기 때문에 농업 진흥과, 말 그대로 우리 농촌이 진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 정부의 농촌 시책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 지방자치가 열렸으니까 국가에서는 농민한테 선전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영농 전북 그중에서도 우리 군산만큼은 과장님께서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내년 부터라도 어떻게 해서 예를들면 포천하면 요즘 흔한 얘기로 막걸리 그럽니다. 군산하면 농작물이 좀 새롭게 개발되서 그것으로 해서 많은 농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요즘 저쪽에 완주쪽에 가니까 논마다 다 매립하고 그냥 막 포도를 심어요. 어느것을 어떻게 작목을 바꾸고 어떻게 해야 우리 농민들이 잘 살수 있는가, 많은 소득 증대를 올리수 있는가 이것도 같이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행정에서 머리를 짜면 짤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고 다음은 빨리 업무 파악하셔서 다음 질의 때는 명쾌한 답이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나운동 직판장하고 소룡동 직판장 그 내용을 사후 관리를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 내막을 깊이 아십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할때는 사업비만 지원해줬고,

이덕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채규열위원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오신지 얼마안되서 업무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금 소룡동 직판장은 기본 뜻으로 본다고 하면 농어민 후계자 전체가 참여해 가지고 직판 사업의 운영이 되서 아마 이익도 후계자들이 배분이 되가지고 하는데 현재 소룡동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27명이 지금 참여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운동은 지금 현재 대다수가 참여를 하지 않고 극소수 인원이 참여해서 지금 직판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가급적이면 한분이라도 농어민 후계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동화 의식을 부여 넣어야 된다고 저는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룡동에 있는 후계자들 27명이라는 것은 통합이 되기전에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안이 발생한 것이 저온창고 입니다. 저온창고를 최초 군산시에서 직판장에 저온창고를 건립할 수 있게하는 과정이 통합이 된 뒤로부터는 군산시가 영농후계자 연합회가 구성이 하나 되있죠?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영농후계자 쪽으로 사업이 이관이 되니까 그 자체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돈을 출자를 해서 기금을 모아서 한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됐고 그런데 깊이 알아 보세요. 지금 본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나운동입니다. 아까 나운동 직판장 운영관계는 몇분이 한다고 했는데 왜 몇분이 하시는지 내용 아십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깊이 모르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사후처리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운동에 있는 직판장 운영 방식이 최초에 전체 후계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후계자 중에서 내면적으로는 무슨 이유가 있어 가지고 몇사람이 관리하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사람이 후계자 직판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운영상태가 제대로 생산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좀 깊이 들어가면 몇 사람이 이것을 기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 회원들한테 사전에 이 권리를 갖기 위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배분을 해줬답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하는데 깊은 내막을 모르고 직판장을 운영할때 생산성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말은 몇백만원을 기금을 내놓고 몇 사람이 관리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내막을 깊이 아셔가지고 좀 보다 생산성 있는 직판장을 운영을 했으면 해서 본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과장님 말예요, 보조금 관리법에 본래의 목적을 위배했을때에는 회수하게 되있죠? 자금 회수하게 되있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이와같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관리 실태가 조사가되면 그 보조금은 반듯이 회수를 해야겠죠? 위법 사례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이 관계를 조사해서 지금 지적한 사항을 조사해서 만약에 실태가 지금 지적한 대로라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우리가 사업비 보조금을 줄때는 그 사업비를 농어민 직판장을 만들어라고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직판장을 만들었습니다. 운영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소룡동과 나운동이 이미 자담을 포함해서 건축을 해서 시장한테 기부체납 되 있기 때문에 불법 운영하고 있다면 이 재산권은 시한테 되있기 때문에 운영권을 발탁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찬수위원장

할수 있겠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조사 착수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임호성 위원님!

임호성위원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법 문구를 보면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은 우리 기반 조성계에서 하고있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임호성위원

어느 원칙에서 지금 정주권 개발하고 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정주권 개발 사업은 현재 1단계, 2단계로 구분되는데 2010년까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농림수산 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이미 이게 중앙 단위서 부터 양여금과 지방비가 집중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미 우리 시같은 경우는 9개면이 2010년까지 계획화되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정주권 개발사업 10년 계획으로 해서 전부 계획서가 와 있습니까? 계획서가 와있어요? 저희시가 계획서를 도나 중앙으로 올립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사전에 올리는데 중앙에서 계획을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임호성위원

중앙에서 조정해서 내려온다 이거죠? 우리가 심의해서 올리면?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최정적으로는,

임호성위원

우리 집행부가 정주권 개발 사업에 순위를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어디에서 심의를 하냐 이거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최종적인 심의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심의를 거쳐서 도에 올리도록 되있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래야죠! 지금 그것을 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임호성위원

그 한 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정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아까 직판장 운영내력에서 소룡동하고 나운동 있죠? 그 경비 사용 내역서좀 제출해 주세요. 소룡동은 8,300만원하고 나운동 4,900만원 경비 내역서 있죠?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다른 질의있으신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문병천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중식시간 5분전 입니다. 어차피 중식을 해야 할것 같고 그러니까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후 두시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 : 00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 농림수산국 소관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산업과장 최병화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소위원

말문을 열죠! 감사 자료중에 보관창고 현황이 P가 안적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총 보관량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13,127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말 재고 조사하기 때문에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신동소위원

이것이 이북으로 보낸 쌀 이후에 재고 현황입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소위원

여기에 자료중에 양곡보관료나 조작비지급 내력은 여기 자료에 안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자료에는 제출하지 않고 보관 현황만 들어있습니다.

신동소위원

조작비하고 보관료 지급 현황을 10월말 현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소위원

우리가 감사하는 요령은 다양하죠! 계통적으로 계수감사도 받고 여러가지 그렇지만 우리들이 지금 시의회에서 사무감사 하는것은 법이나 조례에 어긋나지 않고 시민 생활에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법보다는 시민의 소리다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양곡을 우리가 조작비나 보관료가 과연 군산시에서 연간 얼마나 지급되는 것인가 알자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쌀을 너무나 낭비해서 내년부터는 쌀을 다시 증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런것을 생각할때 재고량이 얼마고 연간 조작비나 보관료 지급한 내력이 얼마인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호성위원

우리시가 통합되면서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에서 민간 자본적 보조있죠? 금년에 지원한 대상이 있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대상자, 금액, 그 다음에 일반 농업기계 지원한 거 있고 이런것들을 전부 자료 가지고 왔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회사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호성위원

95년도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급한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비 1억씩 두군데하고 또 옥구군에서 넘어온 거 있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총괄적인 자료는 95년도 논농기에 보급내역이 그 상황입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급했으며 몇월달에 지급한 것이 있을거 아녜요? 현재까지 지급 안했습니까? 기계보급?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보급은 거의 됐습니다.

임호성위원

보급된 보급자, 우리 시민들 명단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현장에는 없습니다.

임호성위원

명단 우리가 요구를 안했으니까 여기다 제출을 안했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것 바로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95공동 퇴비 제조창 설비사업비 보조결정을 6월20일날 결정이 됐고만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시장이 싸인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보조자까지 두사람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 이사람들 한테 보조금 융자를 안했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현재 안했습니다.

임호성위원

왜 당시에 사업비하고 보조자 결정을 위해서 6월달에 결재를 맡았아요? 아니면 민선 단체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선 단체장으로 하여금 보조 지원자를 미리 사전에 결정하기 위해서 맡은거냐 어떻게 해서 맡은 경위를 얘기해 봐요. 왜 6월달에 맡은 것이 지금까지 지급이 안되고 이미 예산은 책정되있는 금액인데 6월에 보조자한테 결정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보조금 신청서까지 전부 받아 놓았어요. 내용을 보면 사업 완료가 되면 지급하도록 되있단 말예요, 왜 그당시에 6월 20일날 더 의혹이 갈수가 있죠, 의문도 가고, 왜 했는가 상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보조 대상자 교부결정은 5월 12일날 발전심의회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고 그 이후에 5월11일 공장설립허가를 처음 한사람으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6월중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임호성위원

예산은 작년에 세워줘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세워줬을거 아녜요. 그러면 1, 4분기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공장 설치허가라든가 모든것을 맡게끔 미리 선정이 되야지 5월부터 추진해서 6월달에 결재를 맡았다는 내용 아녜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1개소는 금년에 추경에 다시 확보가 됐습니다.

임호성위원

몇 회 추경에 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1차 추경입니다.

임호성위원

1회 추경 3월에? 3월에 했어요? 몇월입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3회 추경에 했습니다.

임호성위원

당초에 추경전에 한사람 책정은 익히했던 거예요? 1개업소를 주기 위해서 보조금이 온것예요? 아니면 작년에 95년도 당초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이미 사람이 선정이 되가지고 보조금 신청이 됐던거예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1개소 추경을 확보해서 같이 추진했습니다.

임호성위원

왜 예시가 내려와서 확보를 한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해서 한거예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임호성위원

보조금 신청 요구를 했단 말이죠! 당초에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3월부터 1, 4분기때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진행을 해야하는데 과장 말씀은 5월에 해서 6월에 결재를 맡았다는 내용 아녜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왜 늦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1차 같이 추경에,

임호성위원

같이 받기 위해서 했다 이거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이것이 우리가 보조금 신청자한테 사업 계획서를 받았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받았습니다.

임호성위원

자료 받아 놓았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현장에는 없습니다.

임호성위원

빨리 좀, 우리 농림수산국 지금 끝났다고 해서 오늘 끝난게 아닙니다. 자료를 바로 가져오세요. 아까 내가 요구했던 두가지 사항, 위탁영농 민간적 자본보조로 지원하는 명단, 어디에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가? 기 집행된 그런 모든것을 가져와봐요. 그거하고 공동퇴비제조창 설치에 따른 사업계획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덕영위원

먼저 아까 사회진흥과에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을 안했는데 바로 자료좀 보내주십시오. 농기계 관리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가 약 18,038대를 공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지금 현재 행정에서 시에서 순회 수리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저희 사후관리 수리는 저희 행정에서 추진않고요,

이덕영위원

예, 그러시면요,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센타가 몇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26개소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현재 농기계 수리를 하기 위해서 부속공급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일부 특수 기종은 부속을 구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 부속까지 다 어떻게 챙기랴하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계가 공급이 되있으면 우리 행정차원에서 기 회사한테 공문을 내려서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에 의해서 공급을 원할하게 할 수 있는 실무적인 차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항간에 보면 우리 적은 예산을 가지고 농촌에 많이 투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농촌이 소외됐기 때문에 융자금이 많이 나갑니다.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지간에, 이 많은 예산이 나갈때 우리 실무차원에서 공정성있게 모든 기계 공급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에서 크라식 콤바인이라고 아시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이덕영위원

사실은 그것이 미성동에서 발달됐습니다. 우리 후배되는 아이가 보리 수확을 빨리해서 모내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모내기 철이 되서 시기가 넘어지니까 우기철이고 그래서 수확을 못해서 보리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중앙 농수산부 장관까지 왔다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식 콤바인이 갑자기 구입하게된 동기가 됐는데 전년도에 크라식 콤바인이 보급된 내용을 보면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하므로 사실은 경지면적이 옥구군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보리 면적은 그렇지 않은 유령면적을 보고를 해가지고 기종을 따다가 기종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경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것을 보더라도 농민들이 생산을 하는데, 특히 보리생산은 농민의 수입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생산하는데 농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현 사정을 충분히 파악해서 공급을 해야하는데 유령면적에 의해서 아니면 허위보고로 인해서 공급을 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차후년도에는 몇대를 공급할 계획입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96년도에 저희가 3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 자체예산으로 별도로 한대를 확보했는데 이것은 기종의 공급이 금년에 안돼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4대를 같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덕영위원

금년도 가을에 보리파종 면적 실태 확인한 거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이덕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파종면적이 어떻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170% 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늘어나는 이유는 장비가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보리파종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 보리파종 면적이 늘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기계공급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산업과장님! 영세민 시설 노후 임도정 공정 자율통폐합 및 시설개선지도 금후계획에 그런게 있어요 쌀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그런말 있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영세 임도정 공장은 몇개이며 시설 노후공장은 몇개입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영세 임도정 공장이 소규모가 78소 입니다. 대부분 임도정 공장은 시설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임도정 공장이 총 몇개소입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총 85개소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85개소 중에서 78개소가 영세하고 시설이 노후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열악한 시설속에서 지금까지 미질을 고품질화 시키는데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까? 없었다고 봅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있었다고 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이러한 것을 보완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민이 땀흘려 생산한 곡물을 품질향상을 이런 이유로 시키지 못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개선시켜본 실적이 있는가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찬수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을 언제 어떻게 보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소포장기를 작년하고 금년하고 4개소씩 8개소 이렇게 작년부터 시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무엇을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소포장기요, 임도정공장에 10K, 20K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몇군데 했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8개소 했습니다. 작년에 4개소, 금년에 4개소.

정찬수위원장

금년에 4개소 94년에 4개소 95년에 4개소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포장이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도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도정에 같이 그 시설을 하면서 그 시설자체도 맡은 손이 보는거죠!

정찬수위원장

손을 본거요? 개선을 한거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개선을 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시비 지원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정찬수위원장

금년도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금년도에 4대에 2,600만원 입니다. 사업비가,

정찬수위원장

한곳에 그러면 약 650만원 그렇게 되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노후시설 기계값이 650만원 입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예를들면 기계를 사가지고 갖다 개선해 준것인가 아니면 자금으로 지원해준 것인가하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본인한테 민간적 자본적 보조 해준 것이죠!

정찬수위원장

자금 전도시켜서 본인이 설치하도록? 그것을 확인은 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래서 결과 보고 확인된 서류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쌀관계는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 부서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 산업과에서 작년에는 제가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진흥과에서 해서 실적은 보고 받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전부 보고 받았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산업과에서 확인은 했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확인은 금년 같은 경우는 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진흥과장님!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제가 늦게와서 확인한 것은 아직 지금 기억에 없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산업과장 몇월달에 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제가 시기는 우리 부서에서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월달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확인결과를 통보 받았으면 시기가 나왔을 것 아니요? 어떤 형태로 결과를 통보받았아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유관 부서이기 때문에 금년에 실시한 것으로 실시했다고,

정찬수위원장

구두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서면으로 받았다는 얘기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구두로 얘기들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언제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 같은것을 통보를 받고요, 그렇게 구두로 사업을 금년에 실시한 걸로,

정찬수위원장

실시한 걸로만 알고 있다?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기계를 설치해서 노후시설을 대치해주면 이것은 바로 품질과 관련된 거니까 확인은 산업과에서 할 일이죠? 정말 그렇게 나오고 있는가 없는가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진흥과에서 했나보다하고 마는 겁니까? 그것이 산업과에서 농민들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지도하는 방법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지적하는 것이 잘못 됐어요? 아니면 그렇게 한 방법이 잘못 됐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렇게 저희도 같이 확인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당연히 확인을 해야되지 않아요? 농민들에게 지도계몽을 어떻게 하라고 해놓고 또 도비, 시비까지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어느과에서 했든 군산시장이 한겁니다. 산업과에서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농민을 지도하고 있는데 진흥과에서 했든 어느과에서 했든 그것이 제대로 되 있는가, 제대로 활용이 되는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확인도 안해보고 있다면 산업과장은 직무태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확인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직무태만한거 아녜요! 그렇게 생각안해요? 직무에 소홀하면 태만한거 아녜요? 인정합니까? 직무에 소홀한 것은 틀림없죠? 직무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들어요? 답변하세요! 확인해야 할 일을 확인을 않고 있었으면 농민을 지도 선도하고 계몽하는 역할을 산업과장은 안한거 아닙니까? 미처 못했다하더라도 안한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직무에 소홀한 거 아니요. 산업과장 해야할 일 아닙니까? 직무와 관련없는 일입니까?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같이 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관련있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런데 안했으면 소홀한거죠? 안했든 못했든 소홀한 거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시인을 하셔야지, 그러면 직무태만했고만요,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않는것은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돈을 줬다면 그렇게 소홀하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농민들을 잘 살아보게 한다고 지원해놓고 그것이 사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조치도 사후관리도 전혀 않하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태만한 것입니다.

임호성위원

아까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그게 유기질비료공장예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게 공동 퇴비장입니다.

임호성위원

이게 무슨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농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농산계 업무 분장 사무에 어떤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규대씨와 이희방씨 어떤 사이예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완전히 별개죠!

임호성위원

그런데 이 글체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는 우리 공무원이 집필 대행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임호성위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한번 보세요. 글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 면적이 한곳은 크고 한곳은 적은데 나눠먹기식으로 보조금이나 모든 융자지원은 똑같단 말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공장 설치면적은 한쪽은 크고 한쪽은 적은데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부지 면적은 지금,

임호성위원

아니, 부지면적이 아니라 제조 시설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희방씨가 신청한 유한회사 대농 유기질 비료는 제조시설이 1,559평방미터고 한농 영농 조합 법인해 가지고 한것은 제조시설이 1,100㎡입니다. 자부담이나 모든것이 기계 설비에서 틀린거예요? 답변해보세요! 한쪽은 4억 9천만원, 다른 한쪽은 4억 8,200만원을 지원하게 되있는데 이것이 자부담에서 틀리고만, 보조나 융자는 똑같아요. 무엇때문에 시설 면적이 틀린데 똑같이 금액을 나누어서 주냐는 것이죠.그 다음에 또 하나 5월 12일날 대상자 선정을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거예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했다고하는데 심의할때 서류회의록 좀 가져오세요. 국비, 도비, 시비를 엄청나게 보조는 갖다 쓰시오하고 주는 돈인데 그렇게 임의대로, 시설면적도 따져 보지 않고 막 주는 거예요? 당시에 심의는 우리 과장님이 했을거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임호성위원

회의록 가져와 보세요. 그 당시에 두사람한테 결정된 동기, 그리고 융자금 까지도 시설 면적이 틀린데 똑같이 나눠주기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때가 어느때 입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지금 내드린 자료의 시설면적이 틀린것은 이규대씨는 평방미터로 사업계획서를 냈고, 뒤에는 지금 평으로 1,243평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임호성위원

아니, 여기보면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 보조금 결정 내역 해가지고 회현면 원우리 5-18번지 1개소에 4억 9천만원, 보조비 2억 8,920만원, 융자금 1억, 4,460만원 그 다음에 임피면 영창리에 똑같이 보조융자를 해주기로 되어 있단말예요. 결정이. 아직 지급은 안했지만, 여기 공장 설립 승인서를 보면 제조시설이 한 사람은 1,100㎡, 한 사람은 1,559㎡에 제조시설을 갖췄는데 어떻게 보조, 융자를 똑같이 결정을 했느냐는 겁니다. 시설 면적이 틀린데,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이것은 개소당이고 기종이라든지 여러가지 틀리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호성위원

자,공장의 업종 달리 분리되지 않는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사람도 다른 사람도 달리 분리되지 않는 질소화합물, 똑같은 내용으로 제조하겠다라고 했단 말예요. 단 공장만 축소되고 하나는 크고 그렇겠지요, 5월 12일날 대상자 선정한거 농어촌 발전 심의회 회의 서류가져와 보세요. 여기 농산계장 나오셨어요?

전문

전문농산계장

예.

임호성위원

빨리 전화해서 전부다 가져오라고 하세요.

정찬수위원장

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빨리빨리 나가서 자료 제출해줘야죠!

최정태간사

덧붙여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규대외 4명이라고 했는데 4명이 누구누구입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것은 회의 서류를 가져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제가 지금 현장을 두군데 갔다 왔는데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축산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축산과 관계가 있다거나 하다못해 돼지라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공장을 하면 전혀 이런 문제점이 없어요. 그러는데 이규대씨나 이희방씨가 무엇을 했던 사람인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허가가 나가게 된 이유를 오늘 정확히 좀 알고 넘어갑시다.

양용호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갔다왔는데 의문점이 나는것은 이거하면서 여기보면 가축 농가와 정화시설 비용 절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축산과가 서로 협의해서 이것을 선정했는지 알고 싶네요. 축산과와 협의한 것인가 산업과 단독으로 한것인가,

임호성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회의록 보면 다 나오겠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저희 실무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 차원에서 하는것 보다도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연결해서 농협 같은데에서 한다면 축산농가와 원예 농가와 직접 연계되서 해야 된다고 사실은 생산자 단체한테 해보도록 권장했습니다.

최정태간사

근거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공문으로 한 것은 없죠. 원협장이라든지 농협장들도 저희 심의위원회와 같이 포함이 되있고 그래서 사실은 생산자 단체에서 해야 원료 수집에서 공급까지 효율적으로 될거아니냐는 그런 실무 부서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업 자체를 별로 희망하는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미곡 종합처리장이라든가 이렇게 대야라든지 종합처리장을 갖춘 농협에서 하고 있어서 근거로 공문을 못남겼지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원료 확보라든지가 유리하니까 한번 해보시오하고 이렇게 권장도 했던 사업입니다.

임호성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국도비에 지원되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농축산 관계자한테 협의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산자 단체에서,

임호성위원

그러면 유한회사 대농 유기질 비료는 군산에 있던 곳예요? 여기 덧붙여서 이 회사 등기부 등본 한부 첨부시켜 주세요. 그 다음 한농 영농 조합법인 등기부 등본까지 첨부시켜 주세요. 과장님 말씀은 마치 이 회사가 기존에 있는 회사로써 이 사람들한테 권유해가지고 시설 융자금을 타가게끔 마치 권유하신냥 대답하는데 어느 누구한테 농민들한테 공문으로 조합으로 홍보를 했다면 지금 여기 축산 농가의 의원님도 계십니다. 제일 고민거리가 유기질 비료 공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누구하고 협의해 봤다는 거예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농축협과 같이 했고 원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있습니다. 그리고 한농 영농조합법인은 종전에부터 있던것이 아니라 이 두개 조합이 유기질 제조시설을 참여하면서 조합들을 만든것입니다.

최정태간사

바로 그 사항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채위원님 말씀하세요.

채규열위원

이 사항은 전체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이 오기를 기다린 사항이기 때문에 임호성 위원이 말씀하신 법인 등기부등본, 회의록 가져오시고 제반서류가 와야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자꾸 시간을 끌으니까 중요한 사항이니까 보류하시고 서류가 온 다음에,

정찬수위원장

지금 서류가 오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연락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것은 서류가 도착하는데로 확인하도록 하고 다음 질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군산시가 개설하는 농산물 시장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군산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은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시설을 해 놓는데도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농산물 도매시장 원협 공판장만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군산시가 시설을 해 놓은데도 없어요? 분명히 여기 조례에도 나와있는데,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 조례는 종전에 원협공판장이 해가지고 기부체납 형식으로 받았는데 다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보면 시 재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원협한테 분양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현재는 하여튼 시 관내에 도매시장이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원협한테 다시 넘겼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고 기부체납 받았다가 다시 원협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인수할때 계약서가 있죠?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원협에다 되팔았다면 계약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시 재산을 말하자면 다시 매각한다고 보면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했을텐데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도 가져오시죠!

정찬수위원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시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찾아 드리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몇년도에 매각을 했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 있거든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조례를 지금 미처 개정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예규집에 233p를 보면 군산시 청과물 도매시장 해가지고 군산시 죽성동 16번지 대지, 건물 이렇게 면적까지 기록이 되있습니다. 매각을 했다고 보면 조례를 고쳤어야 되고 분명히 매각을 했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관리를 안하는지 매각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는지,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매각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재수위원

매각을 안했다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관리를 안하면 관리비를 우리가 그쪽에 원협에 사용을 하게끔 하니까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를 해야되거든요.

정찬수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지금 회계과장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회계과장오면 질문하시도록 하고, 문제는 산업과 과장님! 조례가 있는거 몰랐어요? 조례 규칙이,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최근에 봤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문화 되있는거 같으면 폐기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정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정비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런데 이번 회기에 올렸어요? 상정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못했어요? 안했어요? 시간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요? 성의가 없어서 안했다는 얘기요?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몰라서 못했다는 거요? 어느것예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최근에 제가 한번 보고 이것이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까, 좀전에 원협치가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팔았다는 그 상황까지 파악을 하고 아직 조치를 못 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사항 파악은 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렇게 다시 되팔았다는 그 사항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서류도 못 챙겨보고 어느 시점에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후속조치를 못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언제 파악했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이번 감사 자료하면서,

정찬수위원장

감사하기 전에는 전혀 과장 직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만요, 감사나 대비해가지고 찾아보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업무에 소홀하다는 것이 과장입에서 전부 나오고 있잖아요. 감사 대비해서 이제서 챙겨요? 산업과장한지 얼마나 됐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4년 됐습니다.

정찬수위원장

4년동안 산업과장한 분이 그 분야에서는 능통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렇게 업무를 해서 되겠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지금 사실 소속 업무를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검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중앙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양정계에서 농검을 각 수매장에 배정합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농수산부 직속입니다.

이덕영위원

양정계에서 무엇을 합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정부양곡 수매하는데 수매공판장 같은거 같이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정부양곡을 저희가 관리하죠!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농민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추곡을 40K들이 3천가마를 일일 수매를 하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3천가마 기준입니다.

이덕영위원

전에는 4천가마, 5천가마도 했습니다. 하곡도 마찬가지고 40K들이 3천 가마를 수매합니다. 지금 현재 농검하고 직접 대화를 해봤습니다. 일일 농검이 하루에 4천가마 내지 하절기에는 5천가마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농민들 차원에서는 농한기 일손돕기, 실무차원에서 도와줄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하곡같은 경우는 일광욕으로 건조할 수 있고 지금 건조기로 해서 건조를 합니다. 이분들이 수확과 동시에 수매을 할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우기 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리같은 경우는 나두면 바로 물러집니다. 이런 경우를 봐서 우리 실무차원에서 수량을 늘려줄수는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대책있으면 말씀 주시고 농검도 농민들과 협조가 될 수 있는 농검들이 지역으로 배분됐으면 합니다. 그것까지 아울러서 대책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수매량은 농가 입장에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선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선에서 그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수매 3천가마에서 하루하는 것은 사실 일선에서 수량을 늘려서 앞당겨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금 사정에 의해가지고 순별로 일정별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자금에 맞춰가지고 시기별로 일정별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지금 실무를 현재 4년째 보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무슨말이 나올것인가 예상을 하고 계실것입니다. 지금 추곡 일정이 잡혀져 있는 것을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 일정표 주신거 압니다. 매일 하다시피 하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돈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하루에 3천 가마를 해야 되는데 4천가마를 해가지고 돈에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던데,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렇지않죠! 돈 자금 사정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자금 사정이 그렇다면 실무 과장님께서 실무차원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원에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정태간사

아까 유기질비료 공장 얘기를 했던 문제는 차곡차곡 설립 방안부터 어떻게 됐는가 찾아내야 될것이고 덧붙여서 제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릴 사항예요. 이따가 찾다보면 잊어버릴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이것은 꼭 좀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유기질 비료공장을 어떤 사람이 하든, 지금 이규대씨가 잘하든 어쨌든 연관을 시켜야될 그런 사업이고 자료수집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부산 강서구에서 유효미생물 발효제 즉, EM 발효제를 활용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어서 농작물에 직접 시험을 해본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쓴 결과가 생장속도도, 두배정도 빠르고 또 수확뒤의 크기는 배추의 크기는 약 1.5배, 무우는 1.7배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해 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이것을 시행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부산 강서구에 알아봐도 될것이고 그리고 각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시민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것을 모아서 EM 발효처리 시켜서 유기질 비료 공장으로 수거를 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면 첫째 여러가지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쓰레기 감량효과가 될것이고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들이 될 것이고 자료를 찾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참고해서 소관 부서가 어디인가해서 어차피 우리가 유기질 비료공장에 9억 7,2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두개 공장을 이렇게 세우고 있으니까 연관을 시킬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위원

우리 지금 정부양곡 관리 현황을 보게되면 지금 쌀이 많지가 않은데 지금 정부양곡을 관리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하고있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러면 정부양곡 현황을 조사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 창고마다 가서보면 재고량을 확인 할수 있어요? 지금현재,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현물을 보실려면 그렇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관 능력하고 보관량을 보게되면 영으로 쓴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개인의 이름으로 써 있는 것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연도로 보니까 근래에 지은 좋은 창고에다 보관해 놓는가 봤더니 그것도 아니예요. 왜 유달리 개인의 보관창고에만 나락이 저장되있는가, 정부양곡이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지금 정부양곡 수매에 있어서 벼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수매를 하고 보리는 농협에서 계약 재배를 해서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보리같은 것은 수매하고 저희가 일부만 거기에서 정부양곡으로 필요한 것만 조금 받아서 활용하고 있고 또, 정부추곡수매 같은것도 저희가 수매해가지고 바로 농협에다 인수도 시켜서 거기서 곡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만 써있고 그외에는 농협 창고같은데는 대부분이 농협 자체 수매, 보리 계약 재배면 보리라든지 또 정부양곡을 벼 같은거 인수받은것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현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임호성위원

아니, 지금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것은 현황에 안들어 갔다는 거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보리같은 것은 농협보리는 안들어가죠!

임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유독하게 보관량이 많냐는 얘기죠! 그러면 농협에서 관리하는 양은 여기서 뺏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은 거의 저희 양곡하고 비슷합니다.

임호성위원

지금 농협, 실예로 옥구군 제일 위에보면 옥봉창고에 지금 보관 능력은 창고건물이 100평이고만요. 438톤을 보관할 수 있는데 지금 제로예요. 지금 옥봉 창고에는 실제적으로 나락이 있다 이거죠! 우리 양곡은 아니지만, 예를들면, 10월31일 현재,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농협 자체 양곡이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농협 자체것은 있다이거죠! 우리 양곡은 거기다 보관 안했다 이거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러면 왜 유달리 우리보관 양곡은 개인들한테만 많이 있는가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농협창고에는 없고 왜그래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주로 지금 농협창고에 현재 장부상 양이 없는데는 대부분이 하곡이 들어 있습니다. 하곡이 들어있어가지고,

신동소위원

하곡 수매량이 얼마나 되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저희가 수매한것이 금년에 26만 가마니 했습니다.

신동소위원

그러면 보리나 벼나 같이 넣야할텐데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양곡재고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것만 뺏죠! 창고는 지금 개인 창고나 농협창고나 같은 수준이든지 어느 지역은 농협이 지금 더 가득 차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양곡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보리가 특히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추곡수매도 별도로 다른데로 옮겨야할 실정입니다.

임호성위원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농협으로 확인해서 맞다는 내용이면 좋은데 거짓말이면 위증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확인해가지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그것은 틀림 없습니다.

임호성위원

틀림 없는 내용예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어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개인한테 양곡 보관을 많이 한게 아니고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면 우리는 농협한테 보관을 별로 안하네요? 그럼 하나 물어 봅시다. 좋은 대답해 주셨는데, 사호촌 창고기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에 1,045번지 39톤예요? 가마예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톤 입니다.

임호성위원

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39톤만 거기다 넣놓고 왜 39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쪽에다 몰아내야지 농협에다는 겨우 39톤 넣놓고 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여기보면 39톤, 그 다음에 미풍창고에 보면 조영래씨 갖고 있는 창고에 62톤, 그 다음에 옥산 농협이 갖고 있는데 64톤 왜 이렇게 분리해 조금 조금씩 놓아두고 있습니까?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재고를 조사했는데 현물이 없다든가,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년산별로 품종을 관리하기 때문에

임호성위원

나락 품종별로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년산별로 89년산도 있고 계속 있잖습니까? 그래서 창고별로 출고라든지 시키더라도 그렇게 년산별로 따지다 보면 조금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니까 품종별로 보관하기 위해서 조금 있는데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그렇죠!

답이

대답이임호성위원

확실합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성위원

여기 지금 회의록에 기록되고 녹음되고 그러는데 확실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면 월연창고에 회현농협장이 관리하고 있는데는 8톤이 있는데 그것도 품종이 틀려요? 이거 품종별로 창고에 다 있는 것이 기록이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년산별로 품종별로 다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전부다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어느 특정한 창고를 봐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민원이 생겨서 그렇게 못하죠!

임호성위원

아니지, 관리대장을 보면 개인의 이름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예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이원화 되있기 때문에 대부분 농협 양곡이고 보리같은 것은 자체수매 그렇기 때문에 농협 같은데는 자기 양곡이 많이 들었고 저희 정부 관리하는 것은 개인치가 많고 보리 같은 것은 계약재배 해 버리니까,

임호성위원

당연히 농협보다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라 이거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건 아니죠!

임호성위원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분명히 과장님 답변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위원님!

채규열위원

아까 유기질 비료 군산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죠? 공문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공문도 하나 사본 첨부해서 가져오세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지금 산업과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개의한지 한시간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감사 정지하고 10분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정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요구자료 다 받으셨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업과장님!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생산된 퇴비는 생산비 가격 수준으로 대농민 공급 홍보 지도 이렇게 되있죠? 생산비 가격 수준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거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데 주 원료가 뭡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축산 분뇨하고 왕겨 톱밥, 볏짚 그런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톱밥이 상당히 주 원료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군산 각 재제업소에서 부산물로 나오고 있는 톱밥 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자료 조사하셨냐고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자료 조사 못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어떤 사업을 추진할때는 농민들에게 권장을 하든 시민들에게 권장하든 사업을 할려면 충분한 기초자료가 조사되어야 맞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기초자료가 조사되야겠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면 좋겠죠!

정찬수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계획한 대로 맞을수 있는냐, 없느냐 그 사업이 개인이 하는 사업이 적자가 되면 운영할 수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러한 기초자료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다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무조건하고 그러면 행정이 무책임한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쓰는 용어로 정부에서 축산하면 돈번다고 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유행어처럼 떠돌고 있는거 아닙니까! 기초자료 조사도 없이 누구보고 이 사업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데 얼른 하겠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선호하지 않았다고 규정짓기 이전에 산업과에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산업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저희 행정에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 기본 자료를 조사해서 지도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료가 한가지에만 국한된것이 아니고 볏짚 이라든지 또는 왕겨라든지 이런것은 저희 관내에 재원이 풍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품목 하나하나에 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장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를 말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어느 사항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인지,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런것도 해당이 되죠! 저희가 사실 농산계는 사람 두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실때 여러가지 미흡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원만하게 수행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선호하는 사람이 없어서 선정된 것이 지금 이런 분들로 개인에게 선정됐다 그런 뜻도 될수 있겠네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규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규열위원

우선 등기부가 아직 안들어 왔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공문을 보여주시면서 각 농협이나 통보했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통보를 언제 했냐면 1월 13일날 했어요. 그리고 1월 16일까지 결정을 해서 보고하랬다 그말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요즘 얘기하는 깜짝쇼죠! 이 거대한 9억 정도 되는 총 예산을 쓰는데 아무런 내용도 없이 몇 농협 군산지부 이런 몇군데 자료가 나와 있는데, 1월 16일날 도에서 발송했어요. 결과보고를 1월 13일날 해서 16일까지 해달라고 그랬다 이말예요. 이것이 귀신이 하는 겁니까? 하나의 격식을 갖춘거죠! 이거와서 보세요, 농협중앙회 군산시군 지부장, 군옥축협장, 원예협동조합장, 지도소장, 읍면동장 여기에 발송을 했는데 발송한 날짜가 1월 13일이란 말예요. 사갔다는 결정을 1월 16일 까지 해라 그거죠? 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최정태간사

그러면 맨처음 공문 보낸것은 어디에 있어요? 맨처음 며칠짜 보냈습니다.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1월 13일날 보냈습니다.

채규열위원

보세요. 이게 1월 13일날 보내면서 그 책자에 있는 공문을 뭐하러 보내냐고요? 책자가 있더라도 군산시장이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표시를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책자 있으면 아무라도 다합니까? 어때요 과장님? 책자에 있으면 아무나 민원인이 신청하면 해줍니까? 아니죠? 책자에 근거해서 군산시장이 기안을 해서 결재 맡아서 해야죠? 그렇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책자에 의해서 신청을 수시로 받도록 되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수시로 받아야지 1월 13일날 굳이 왜 공문을 보내냐는 것입니다. 안했다라는 얘기는 일반 시민들은 모르니까 책자를 공무원들만 알지 누가 압니까? 그러면 홍보를 안했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1월 13일날 공문을 내면서 1월 16일날까지 결정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이렇게 해놓고 그 후에 아무도 없다는 근거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방편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시기적으로 그렇게 사실은 제가 공문을 그렇게 13일날해서 16일날 한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특혜라든지,

채규열위원

나같은 사람은 공문 읽어보고 해석하기도 날짜가 부족하다는 얘기요. 무슨 선정은 그만두고 내용도 파악할 수 없는 기일이 이말입니다. 이런 공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등기부 등본 왜 안갖고 옵니까? 갖고 왔어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정찬수위원장

산업과장님! 지금 우리 채규열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이 언제든지 이 사업을 할수 있는 사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신청하면 받아야 한다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농림수산 사업이 그렇게 되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언제든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 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 사업도 그럽니까? 보조 사업인데, 지원 사업이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지원사업이죠!

정찬수위원장

이런 지원사업도 언제든지 농민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되 있는 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이 지원 사업은 진행된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가 촉박하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일께요.

채규열위원

과장님요! 또 등기부등본 보니까 복사해서 잘 안보이는데 밑에 뒤에 보니까 7월 10일날 아마 이게 됐는데 우리 허가는 5월달에 나갔죠? 선정은 해줬죠? 등기부등본도 없이 먼저 선정을 먼저 해 준겁니다.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꼭 조합법인을 사전에 만들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할라니까 법인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늦게 만든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호성위원

자, 지금보면은 3월 18일날 회의를 가졌어요. 3월 18일날 심의 위원회를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록을 보게되면 세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이희방씨 회현면에 사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군산시에 사는 이규대씨, 그 다음에 서수면에 사는 고석주씨라고 3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회의록을 보면 과장이 설명했더만, 왜 한사람은 탈락시켰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서수에서 하시는 분은 쉽게 얘기하면 0.5인분만 말하자면 반개소만 하겠다고 해서 딴사람도 반개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 줄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임호성위원

그러니까 선정 작업에서 자격기준 미달이다 이거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렇죠! 반개소만 한다니까 나누지를 못했죠! 자기는 말하자면 규모를 0.5개소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임호성위원

1개소가 아니라 0.5개소만 하겠다?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0.5개소만 그 규모를 하겠다는 얘기예요.그래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어떤 의미에서인가 몰라도 원료구입은 서수면 사람의 고석주란 사람이 제일 많고만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 사람은 축산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할수 있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 어떤 과정에서인가 몰라도 자부담 내용은 없고만요. 자부담은 않겠다고 했어요? 보조나 주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탈락의 제일 큰 원인은 0.5개소 하겠다고 1개소를 못하고 반개소만 한다는,

임호성위원

1개소란것은 무엇을 의미 합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말하자면 4억 8,200만원의 사업비 그것에 반절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제일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이 사람들이 자활적으로 신청해서 들어온 사람이죠? 세사람이.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누구 추천 받아서 한 사람이 아니고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탈락이 되고 당시에 회의록을 보면 우리 이종영의원하고 전 강대권의원하고 이 자리에 참여를 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전 의원님 두분 참여를 했었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런데 1차에서 이사람 하나 떨어뜨리고 2차에서 1순위에서 이규대씨가 투표에 의해서 선정된 거예요? 회의록을 보면 투표를 했고만,그때 당시 잘 기억이 안나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투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투표 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투표를 해서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1순위, 2순위를 투표로,

임호성위원

왜 순위를 결정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때 당시에 사업이 추경이 하나는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임호성위원

원래 우리가 신청을 두개소를 신청했어요? 확보가 안됐습니까? 아니면 한 개소가 나왔는데 뭐 시장이 됐든지 국장이 됐든지 당시에 한개소를 더 추경에 확보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둘중에 하나 먼저 선정했으면 해 주겠고라고 했어요? 그런 내용들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사업이 예산만 확보가 안되있지 지시는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호성위원

아, 지시가 와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3월 18일 1차회의에서 이규대씨는 되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순위를 결정한 것이죠!

임호성위원

다음 순위가 오면은 줄테니까 5월 12일날 다시 심의 위원회를 열었고만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열었는데, 지금 이사람이 여기 경력을 보게되면 아까 위원님 그런 얘기 나왔어요? 일부 시민들도 신청하면 될 수 있다라고?

정찬수위원장

예.

임호성위원

아, 할수가 있는거요? 여기보면 경력에 전부다 농촌출신이고 이규대씨는 삼우실업이라고 농업을 하고 폐기물 재생처리를 해 봤고만, 유기질 비료제조 폐기물 재생 이용 신고 전북지사한테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호성위원

잘 기억이 안나는 고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먼저 받은 사람이 공정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늦게 받은 사람이 공정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먼저 받은 사람이 빠름니다.

최정태간사

누가 먼저 받았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임피가 먼저 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런데 아까 0.5개소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사업비를 반절만 하겠다는 거예요. 규모를,

최정태간사

원래 사업이 나올때 1개소로 나온거 아녜요? 9억 7,200짜리,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4억 8,200만원씩 개소당인데 그 분은 4억 8,200만원의 반절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반절짜리 규모로,

최정태간사

그러면 4억 8,200짜리가 두개가 나왔다, 이겁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자, 산업과장! 거기에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어요 지금 임호성 위원 질의에 답변에 대해서, 모든 행정은 사업은 예산이 쓸것을 예상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추경에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1번 2번 순위로 사전에 선정을 했는가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 2개소 처음 발전심의회를 하면서 예산에 하나는 본 예산에 확보가 되있었고 하나는 도에서 사업만 별도로 추가로 더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선것만 순위를 하나가 서 있으니까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하나는 그때 1순위 2순위로 결정해서하고 다음에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안섰다면 2순위는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 예산이 선 다음에 발전심의회를 다시해서 확정됐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처음에 순위를 1번, 2번 결정했다고 했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다음 심의한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이미 순위 결정은 해 놓은 것이니까 예산 확보된 것은 1번이 하고 아직 예산 확보 안된것은 이 다음에 추경에 되면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결정된거죠? 그렇게 결정된 거라고 답을 하셨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할수 있는 거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안들어 준다면 못하는거 아녜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 순위는 못하죠!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시민에게 1번 끝나고 나면 2번 해준다고 해놓고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신력의 실추아니예요, 어때요? 당연히 예산 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결정할 지 모르는 것을 사전에 행정에서 결정해 놓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완전한 도전행위고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선것 순위만 1순위 2순위 한것이지 사실은,

정찬수위원장

순위대로 됐어요? 안됐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대로 된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됐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대로 진행할 의지가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된거 아닙니까?

임호성위원

아니죠! 순위로 된것은 아니고 순위는 이희방씨가 먼저 신청을 했고,

정찬수위원장

아니, 1번이 이규대 2번이 이희방씨를 사전에 선정해 놓은것이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확보도 되기전에, 한 사람은 4억 몇천만원의 예산 확보가 됐고 한 사람은 안되있다면서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추경에다 받을 것을 예상해가지고 가상해서 두사람을 선정하는데 1번순위, 2번순위 기 서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1번, 앞으로 추경에 들어갈 것을 예상한 사람은 2번 그렇게 선정했다면서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렇게 업무 진행을 해도 상관 없는 거예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때도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추경에 우리가 확보를 해야되는데,

정찬수위원장

다시말하면 그 사업이 처음에 할때 선호자가 없었다 그말예요. 단체에서 뭐 하라고 사정을 안했다면서요? 그런 사업이니까 하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기간을 두고 다시 또 선정을 받았다고 하면 보다 더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수도 있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 사업이 사업 집행을 한 과정이 특혜 의혹을 살 수 있는 소재가 그안에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런 특혜라고,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것도 잘모르고,

정찬수위원장

안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아직은 근거가 안 나왔으니까 특혜란 말은 확정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의혹을 살수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거 아녜요. 그것은 예산 확보됐을때 일번 한사람만 선정하고 그 다음에 기간 있어서 추경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위원회 소집해서 또 한사람의 신청자를 포괄적으로 받아서 선정을 했다면 특혜 운운하는 얘기도 안 나올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의 졸속때문에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거 아니냐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것은 1순위, 2순위 그렇게 한것은 사실은 크게 다른 차원에서 생각치 않고 추진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채위원님 질의하세요.

채규열위원

자주 봐가면서 의혹이 짙어지는데 이규대씨 회사에 창립 총회의록이 95년 1월 20일날 했습니다. 아까 최초에 농협이나 지부에 공문을 띠운지가 1월 13일날 띠워서 1월 16일까지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다 그말에요. 그러면 불과 나흘후에 이미 법인등기가 나가지고 창립 총회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각본에 짜 있는 겁니다. 이만한 시설을 하는데 사전에 아무도 없을것이다, 안그러면 있더라도 우리가 눌러 줄것이니까 회사를 만들어라 회사를 만드는데 하루이틀에 만들어 집니까? 이것을 나흘동안 했다는 그말예요. 1월 20일날 창립 총회는 했어요. 등기부가 1월 27일날 나왔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이규대씨가 군산시장입니까? 아니지, 이러한 공문을 보냈냐이겁니다. 1월 13일날 보내서 1월 16일까지 결과 통지 해달라고 하고 없으니까 나흘만에 창립총회를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잘된 일입니까? 사전에 이규대씨외에 한농법인이 해야겠다는 것을 이미 그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조합법인하고 사실 언제 설치했냐는 이 사업하고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분이 여기서 익산인가 어디서 할라고 하는 의향을 가졌다고 저희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채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말고 1월 20일날 창립 총회를 했다 이말예요. 이법인이 같은 법인인데 1월 20일날 창립 총회를 했는데 불과 나흘 후에 이 창립총회를 했다 이말예요.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바로 해도 창립 총회가 안되요. 인원도 구성해야 하고 자금도 마련해야 하고 공문을 1월 13일날 뭐하러 보냈냐는 것입니다. 보낸 이유가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임호성위원

자, 이렇게 한번 물읍시다. 과장님! 이규대씨란 분은 익산시에서도 미리 할려고, 이것이 국도비로 예산이 융자금이 많이 내려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이런것을 설치해서 법인 설치를 신청했겠죠! 미리 알으니까!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지원해가지고 국비로 내려올때 예시를 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여기서 목을 정해줘 가지고 국비 내려온 돈을 만들어 냅니까? 유기질 비료 공장 생산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여기서 쓰라고 목으로 국비가 내려와요? 아니면 국비가 포괄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정해줍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산이 내려옵니다.

임호성위원

내년도 예산 또 내려왔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퇴비 제조장 사업은 내년도 부터 없습니다. 금년으로 끝나고 앞으로 퇴비장 시설은 안합니다.

임호성위원

처음 왔었고 끝났고만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끝났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면 어느 누가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이 내려왔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거의다 몇군데에서 다했습니다.

임호성위원

각 시군이, 군산만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할 수 있었고만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성위원

다른데는 없었고? 그렇게 봐야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다른데는 모르고 저희는 하나 더 했습니다.

임호성위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는 것이지요.

최정태간사

사업신청 자격에 있어서 농협단위조합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유기 농업단체, 시설채소단지, 원예시설단지, 축산단지 이런 사람들이 사업 신청을 할수 있는거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그 두군데는 신청자격이 어떻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꼭 거기만 그렇게 하도록 안되어 있죠!

최정태간사

여기 규정에 보면 축산단지등 집단 영농체제가 갖추어진 단체가 신청자격이 있어요. 지금 여기 규정에 목적, 추진방향 사업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분명히 명시가 되있는데 아까 공문을 보냈던 사람들을 보면 농협 조합장들 한테 보냈죠? 아까 공문수신처 보니까 그렇게 되있더만요, 위탁영농회사 유기농협단체, 시설 채소단지, 원예 시설단지, 축산단지 하나도 보낸적이 없습니다. 근거 있습니까? 공문 보낸적 있냐고요? 그거 있으면 근거 내놓아 보세요.

임호성위원

선정을 할때 자격 기준이 분명히 나와있다 이거죠? 지금 이희방씨나 이규대씨는 기존 사업이 이희방씨는 벼농사만하고 이규대씨는 벼농사를 0.8헥타를 갖고 있고만요.

최정태간사

사업신청 자격에서 분명히 부자격자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부자격자로 생각이 됩니까? 안됩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자격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태간사

자격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러련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지원 사업선정 자격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것에 예시되는 등 말하자면 농민이라도 같이 연계해서 쉽게 얘기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격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될수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홍보를 분명히 그러한 단체들한테 해줘야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그것은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양돈단지 회장이라든지 이런분들한테 농협장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만, 공문으로 문서로써 근거가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리고 1월 16일날 결정이 됐습니까? 심의회에서 결정될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심의회는 그때 안했죠!

최정태간사

그러면 결정 날짜가 며칠입니까?

임호성위원

3월달하고 5월달? 아니, 3월달에 한번 했어요.

정찬수위원장

3월 18일하고 5월 10일,

최정태간사

여기에 보면 시설 규모에서 제가 묻고 싶은데 전체 사업규모를 1/2로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이때는 사업자금도 1/2로 축소 조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0.5개소이기 때문에 안해줬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러면 그 사항하고 이거하고는 틀리는 사항이네요? 여기는 분명히 1/2로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지원자금을 1/2로 축소 지원할 수 있다했는데 1/2개소를 0.5개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를 시켰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세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한사람이 한개를 하고 나머지가 반절씩 1/2씩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한사람이 1/2짜리를 해버리면 1/2은 남아버리죠, 나머지는 1/2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정태간사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야에 김현태씨 아세요? 신청했던 분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신청했다가 다음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분은 개인이 할려고 했다가 여럿이 같이 해야한다고 하니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여럿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책자좀 이리 줘보세요. 개개인이 모아서 여럿이 된것이 아니라 축산단지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의미로 여럿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포괄적인 얘기는, 그러죠? 원예조합이라든지 축산단지 위원회라든지 이것들이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개개인이 여기같이 회현사람 하나, 군산사람 하나, 서수사람 하나 데려다가 모아놓은 것이 이것이 여러사람이 아니고 여러사람이란 뜻은 축산조합에서 한다든지 양계조합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하라는 그런 뜻으로 되있는데 엉뚱한 해석을 하시고 하나 시인서를 쓰십시오. 그 나머지 제가 하는 얘기는 복명에 마지막에 보면 1월 13일날 농협 중앙회 군산지부장 축협조합장, 원협조합장, 지도소장 읍면동장한테만 보냈고 그 나머지는 안 보냈다는거 사실 아까 규격에 보면 축산농가라든지 이런데 보내기로 되있는데 안냈다는 시인서를 써 주셔야겠습니다. 안보냈으니까 안보낸대로 해야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되죠!

정찬수위원장

산업과장님! 이문제는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이 사안은 추후 오늘 질의감사가 끝난후에 채규열위원님하고 임호성 위원님한테, 자료를 가지고 개별감사를 철저히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채위원님! 오늘 질의 감사이후 개별적으로 출석요구해서 감사를 받아서 시인될 부분은 시인서를 같이 받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잠깐 산업과장님! 자리해주시고 아까 회계과장님 출석요구하셨죠? 출석하셨습니다. 답변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출장을 갔다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수위원

예규집에보면 군산시 청과물 도매시장이 시 재산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잡혀있다 매각을 했습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과거 매각 대장을 복사해 왔는데요, 그때 당시 86년 8월 2일에 당시 원협 대표 이전세씨하고 계약을 체결했고만요. 그때 면적이 약 338㎡100평을 계약을 체결해 갖고 계약금액이 그때 당시 28만원이고만요. 납입기한이 86년 8월 2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86년 10월 2일까지 납입하도록 되어서 납입일자는 86년 8월 12일에 28만원을 납입해서 그때 당시 매각처리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청과물 도매시장이 평수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지를 보면 3,610㎡로 되있습니다. 그러면 100평을 팔았다고보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그 관계는 다시 봐야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지금 도에 합동 사무원에 가서 이것만 제가 찾아가지고 왔는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직원이 돌아오는데로 바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매각할때 대지는 매각을 했고 100평을, 건물은 매각을 안했습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건물은 철근 야맨조로 되있고만요.

김재수위원

철근 야맨조로 해가지고,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목조로 야맨조로 되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 건물 평수는 안 나와있어요?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330평방미터로 나왔습니다.

김재수위원

거기는 아까 대지라고 말씀하셨고,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건물은 그렇게 되있고 지적이 330평방미터로 약 100평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대지는 얼마입니까? 대지하고 건물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건물 목조 야멘조에 대한 건물만 100평 팔고 나머지는 안팔은 걸로 되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임호성위원

관재계장 옆에 서서 대답해 보세요.

김재수위원

그러면 건물은 팔고 대지는 현재 지금 시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관재계장

죄송합니다만, 86년도 이후라도 회계과장님하고 저하고 올해됐기 때문에 올해다 업무를 보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86년도 이후에 팔았으면 세부적으로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제가 생각할때 의회가 구성되 가지고 조례개폐를 하고 여러번 검토를 하고 했는데 이것을 검토 안 할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재산으로 이 조례를 만들때 바지 저고리들이 만든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지는 그냥 놓아두고 시 재산으로 놓아두고 건물은 팔았다 그것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고만요,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탁합니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가서 업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또 한시간 지났습니다. 인간이 생리적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감사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4시 00분 감사중지 4시 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세요, 임호성위원님 아까 미곡창고 보관관계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청했죠?

임호성위원

정부양곡 보관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었는데 제가 증인 출석을 요구해 달라는 단협 조합장님한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현재는 어느 창고든지 막론하고 수매를 하기 때문에 차여져 있답니다. 10월 31일 현재를 봤을때 지금 농협 창고들이 비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농협창고도 전부 수매를 해서 창고에 했다가 방출할때는 우리 민간인이 갖고 있는 창고보다도 농협창고에서 먼저 나가는 것이 통례랍니다. 왜그러냐 이거지! 당연히 묻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절대 그러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내가 단협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사실이다라고, 증인 출석좀 해달라고 했더니 내가 어떻게 나가서 하겠느냐고, 그래서 전화로 저한테 솔직한 얘기를 해달라고 물었더니 사실이 들어났는데 우리 과장님은 몇번에 걸쳐서 질문을 해도 그게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보관 창고 정부 양곡 보관해서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일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양곡을 뺄때 재고량이면 재고량 비율대로 그런식으로 빼도록 출고하도록 해서,

임호성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현황을 10월 31일 현재말고 작년 12월말 기준 현재 재고량하고 대비해서 보면 알겠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내가 농협지부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농협지부가 갖고 있는 각종 창고 재고량을 조사해가지고 의뢰하면 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답변을 안하면 조사해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리다면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하여튼 좋습니다.

임호성위원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협 김지부로 연락을 해가지고 12월달 현재 월별 재고량 파악해서 가지고 있다니까 해주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월별 재고량좀 가지고 와보세요.

정찬수위원장

산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월별 재고 현황표가 있겠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바로 복사해서 자료 제출 지금 바로 하세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과 질의 감사는 여기에서 중단하고 추후 위원님들이 개별 출석요구해서 감사하는 데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잠깐만요! 우리 산업과에서 아까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가 농업진흥과 하고 하는 심의위원회 명단이 틀립니까?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 명단이 몇 명입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36명입니다.

임호성위원

회의가 몇명 이상 참석해야 심의위원회가 진행됩니까? 36명였을때 몇명이 참석을 해야만이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과반수 이상요.

임호성위원

과반수면 36명에 몇명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19명 입니다.

임호성위원

19명이죠? 지금 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전부 성원이 안된 상황에서 회의한 회의록입니다.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분과위별로 합니다.

임호성위원

지금 산업과에서 취급하는 심의위원이 몇명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저희가 16명인가, 15명인가 그렇습니다.

임호성위원

분과별로 틀려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러면 당연직으로 있는 분들 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분과위는 당연직은 없습니다.

임호성위원

자, 여기 법에는 분과를 둘수 있는데 참석인원이 농어촌 발전심의원회 농산분야 17명, 17명이 100%다 참석을 한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라오는 것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 위촉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몇분이 참석을 하느냐면 과거에 6월 이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로 주욱 참석을 합니다. 과거에 전우세의원, 강대권의원, 이종영의원, 이종배의원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지금 분과별로 하는것이 시장한테 결재받은 심의위원이 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것은 주무과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임호성위원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죠? 농업진흥과에 분야별로 17명이 따로 명단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따로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의회로 누구누구가 심의 위원이라고 통보한 적이 있어요? 분과에서 의회에다 통보해 줍니까? 안해줍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위원님들을 넣을때에는 의회에다 요구해서 받아서 넣습니다.

임호성위원

지금 분과별로 전부 틀리는 명단 한번 줘봐요. 지금 가지고 있는거. 어떻게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 3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농산분야 정원이 17명 입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17명입니다.

임호성위원

확실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런데 왜 3월달에는 18명이 참석했습니까? 5월에는 17명이고 3월에는 왜 18명이 참석을 했어요? 뭐예요! 늘어났다 고무줄처럼 오무라들었다 해요? 의원들이,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임호성위원

아니 17명 이라면서요? 이 도장 찍은 사람 심의위원들 전화번호하고 주소록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분과별로 심의위원 주무과니까 빨리 빼줘봐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임호성위원

농업진흥과는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이 전원 다 참석해서 모든 일을 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이 참석 못할때는 정족수만 되기만 하면,

임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35명이 어느 분과 어느 분과 이 인원속에서 나눠집니까? 분과가?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여기서 분과가 나눠지냐고요?

임호성위원

예.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죠!

임호성위원

그러면 몇개 분과가 있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거기에 위원들이 전부 틀립니까? 36명 속에서,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임호성위원

아니면, 별도의 사람들이 위원들을 위촉을 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4개 분과 위원이 별도로 틀립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니까 36명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 위원이고 이 명수안에 있는 명단이 4개 분과로 나누어 집니까?

정찬수위원장

36명중에서 4개분과로 나누느냐 그런 얘기예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장은 4개 분과위원장을 다니면서 다해요? 지금 농촌지도소 소장이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 위원장이죠? 아녜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시장님이 총괄 위원장 이십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면 분과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분과는 명단을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임호성위원

우리가 지금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모든게 집행되고 모든게 이루어지는데 과장님들이 모르고 있으면 누가 압니까? 지금 여기보면 근거 서류는 보조금이나 몇억씩 나가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이루어지는데 누가 위원장인가도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시장이 위원장을 해야하는데 분과도 누가 위원장이고 당연직이 누구입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분과위원은 새로 호선하게 되있습니다.

임호성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중앙 지시에 의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지시내려온 거 있으면 줘봐요.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산업과장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거기에서 그칩니까? 전체 회의에 추인을 택하게 됩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대부분이 분과위별로 거기서 결정하고 무슨 발전 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항만 전체회의를 열어서 전체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아니, 분과위원회에서 상담해서 심의결정한 사항을 전체회의에서 추인을 받게 되있느냐 안받게 되있느냐하는 얘기 입니다. 운영규정에,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 규정에 전체회의에 추인을 받게 되있느냐는 거예요. 운영지침이 어떻게 되있어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분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분과위에서 심의를 했으면 전체회의에 추인을 받으라든지 받지 말라든지 운영지침이 있을거 아니요! 농어촌 발전 위원회 운영 지침이 있을거 아닙니까!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게 되있어요?

임호성위원

시행령에는 지금 위원장이나 모든 것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 있는데 지침이 있다니까 지침을 빨리 좀 가지고 와봐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침을 가질러 보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아니, 주무과에서 그거 중요한 위원회운영 지침을 어떻게 하게 되있다하는 것을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기본적인 것은 숙지 되있어야 맞지 않아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잘못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운영 지침조차도 숙지되지 않고 여러분들 업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형식적으로 위원회 거치고 마는 거예요. 그거 올때까지 또 기다려야겠고만요! 농림수산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들이 자기업무 소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 감사 중단할까요? 여러분들이 답변 준비가 안되 있으면 의회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수감 태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방자치 시대라고 입으로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의회를 대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정말 3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라고 생각한다면 수감 태도는 분명히 정립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30만 시민의 공복으로써의 자세가 시민을 어려워해야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되있지 않다 그런 얘기 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감 태도를 봐서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일일히 자료 제출 요구하고 문의하면 대답을 못하고 위원장이 분명히 모든 자료를 대비하라고 했죠?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전부 대비해서 수감에 차질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잖습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태도라면 여러분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임호성위원

과장님! 분과위원회라고 지금 얘기 했죠? 17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7명단이 명단도 똑같죠?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똑같죠? 왜 3월하고 5월하고 한 심의위원회 명단이 틀려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당시 도 지시에 의해서 한번 바꿔진 일이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무엇때문에 바꿔졌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의원들은 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임호성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들 빼라고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임호성위원

아니 양쪽에 의원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당초에는 했었어요.

임호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의원들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의원들은 양쪽에 두번다 참여를 했습니다. 이종영의원하고 강대권의원, 여기에 당초에 여기에 보면 양쪽에 의원들이 전부다 심의위원으로 들어갔고 17명속에는 수협 조합장도 안들어가고 18명속에는 수협조합장이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원협조합장도 그렇고 전북산업대학 교수도 들어가고 여기에 17명은 안들어 가 있다는 그 말예요. 3월달에는 다 불렀어요. 분과위원회가 들쭉날쭉하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거예요?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성위원

아니지, 심의위원회 35명은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분과별로 했다는 내용이 다 명세가 되있다 이거죠? 우리 문형천 과장님?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런데 왜 분과가 2월만에 명단이 다 틀리냐고? 여기봐요. 이거 17명예요. 이게 산업과에서 하는 명단아닙니까?

병화

최병화산업과장

통합시 되가지고 전체 회의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임호성위원

아니, 이게 95년도치 서류지 94년도 서류요? 군산하고 옥구하고 통합되서 전체회의를 한번 한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도 그때 통합되고 나서도 사회산업위원였어요.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원할하게 운영을 좀 해주세요.

정찬수위원장

임호성 위원님! 지금 산업과 감사는 여기서 더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니까 더 자료 준비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축산과장 최춘금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위원

조금전에 축산 농가들이 폐수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산업과에서는 유기질 비료 공장, 앞으로 그런 축산폐수에 대해서 마음놓고 축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지금 축산 폐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마음놓고 축산폐수를 염려 않고 축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자금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시가 재정이 충분하면 농가가 원하는 대로 축산 자금이랄지 이런것을 많이 융자를 해줘가지고 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현재 되지못하고 지금 정부에서 경쟁력 재고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장과 연계해서 축산폐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축산폐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즉시하셨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이인효위원

그렇다면 이 상태로 몇년간을 계속 축산을 하다보면 대지가 완전히 오염이 될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들자면 그전 옥구지역이죠! 축산농가들이 무분별하게 돈사를 해가지고 축산폐수가 소류지 하천으로 마구 흘러들어서 계속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그것을 이대로 방치해 둘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를 할것인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권고대상 축산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시에서도 간이 정화시설 19개소와 정화시설 26개소를 지금 도비 재원이 3억 4,980만원을 들여서 지금 처리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과장님! 허가, 우리시에서 규모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잖습니까! 허가해준거 말고 허가외 신고, 신고를 해서 축산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대지를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고라고 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냥 방치해도 괜찮은 것은가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런데는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아까 산업과에서 축산폐수 유기질 비료, 그 관계를 우리 축산과와 연계해서 지금 입자가 앞으로 두개소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의 분뇨를 갖다가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연계고리를 생각해줘 봤으면 합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것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축산폐수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과장님 참 답답한 말씀하시는데 유기질비료 공장 만드는데 산업과장의 얘기는 축산 농가가 할 사람이 없어서 새로운 사람을 선정해서 했다고 얘기까지 하는데 같은 국인데 말이죠, 자료에 보면 36P에 좋은 구실이 나왔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시설 사업이라해가지고 가축분뇨 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한다고 했단 말예요. 또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등 자원화로 축산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단 말예요. 여기 써놓고 같은 군산시청내에서 바로 산업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아무런 반응도 없이 예를들면 과장님에 관계되는 축산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얼마든지 왔는데 이제와서 도하고 상의해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조건이 있는데 이런때 내가 관장하고 있는 축산 농가한테 홍보해서 이거 하도록 하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축산 농가 폐수 방지해서 좋고 그분들한테 어떤 수익성도 보장되니까 좋고 여러가지 좋은 면이 있는데 이러한 좋은 조건은 다른과에 다른 개인한테 넘겨주고 새롭게 도에서 지원을 받아다가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런 자금을 저희과로 그것이 지원되서 저희들이 좋은 조건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채규열위원

그런 좋은 조건이 이미 군산시내에 와있어요. 아까 과장님 얘기할 때 보니까 작년부터 이것이 와 가지고 책자로 홍보가 됐다는데 이런 조건을 안 읽어보셨습니까? 관계 공무원 과장도 안 보는데 일반시민이 어떻게 압니까? 이러한 내용은 정말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차라리 안써야 되죠, 쓰질 말아야 되죠!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안하고 이게 하나의 보고서라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감사자료 만들어지면 우리 시민을 또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되요. 할수 있는 것을 안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어떤 복안만 계속 제출하는데 이래서는 안되죠! 바로 같은 국에서 인접한 과에서 이런 일은 협의해서 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감사를 오래 할 필요가 없죠! 과장님 산업과에서 협의한 내용 들어봤어요? 한번 협의요청 받았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제가 금년 5월달에 왔기 때문에 미처 못챙겼습니다.

채규열위원

그전에 산업과 한것도 허가랑은 5월달에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 한심한 일입니다. 물론 잘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30만시민의 공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인효위원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있죠?

춘금

채춘금축산과장

예.

이인효위원

허가말고 신고제로 해서 축산폐수가 우리시의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그 얘기가 우리 채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보조금하고 융자하고 이렇게 해서 두분한테 공장을 짓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랬죠? 거기에는 축산분뇨로 재활용해서 비료를 만들거든요. 축산폐수 정화공장예요. 그렇잖아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이인효위원

그렇게 한다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두개의 공장을 짓게 되있어서 짓고 있으니까 축산 폐수를 될 수 있으면 방류를 안시키고 그리 수거해다가 그리줘서 비료를 생산해서 유기농법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러면 될거아니예요. 제가 그답이 나올줄 알고 물어봤는데 그 답이 안나오네요.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는 이것으로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여기 지금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축종도 틀리고 사육하는 마리수가 다 틀리리라고 봅니다. 사육하는 마리수도 다 틀리다고 보면 축산분뇨가 배출되는 경우 각 축사장마다 틀릴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규모가 적은데는 돈이 남을 것이고 규모가 큰데는 돈이 부족해서 시설하는데 부실하게 될것이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했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것은 그 규정에 나옵니다. 간이시설은 얼마, 정화시설을 얼마하는 규정이 나오고 나머지 부족분이라든지 이런것을 자담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업비를 줘가지고 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확인은 해 보셨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이것이 가서 확인을 하고 완료된 농가에 한해서 돈이 나갑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분뇨처리시설을 했다고 하는데도 가보면 지붕이 없는데가 태반입니다. 지붕이 없는데다 그러면 분뇨는 계속 배출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비도 올수도 있는 것이고 홍수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처리시설에 있어서 실효를 거둘수가 없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전천후 시설을 만들어야 그래도 어느정도의 실효는 거둘수가 있는데 뚜껑이 없다고보면 비가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이 달라들어서 그것을 싹 씻어내려 간다고 보면 하수도로 다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런점은 확인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조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담으로 해가지고 분뇨처리시설을 간이가 됐든 정화시설을 해야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신경쓸만한 겨를이 없는것 같아요. 지금 뭐 돼지고기 값이 내려서 적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분뇨처리 시설도 기술적으로 많이 지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톱밥 발효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발효는 톱밥으로 비빈다고 해서 발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효제를 넣어야 되고 여러가지고 여건을 갖춰야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면은 지도를 하십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발효제는 거기다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지금 발효제는 쓰지 않고 톱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톱밥을 어느정도 깔아야 이게 제일 유용한 이런거하며 기타 그런것을 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말이죠! 돼지 같은 경우에 축사를 보게 되면 바닥에다 톱밥을 깔지 않습니다. 재래식 같으면 모르겠지만 요근래들어서 돼지 막사를 짓는 것을 보면 밑에가 똥이 빠지게 돼있어요. 빠지게 돼 있어서 한곳으로 모이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톱밥은 부족하죠! 뚜껑은 없죠!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나 비가 온다고 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완비가 되면 공사 끝나고 나면 보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조하나 마나죠! 그냥 형식적으로 돈이 나오니까 주는 겁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미리 보조금이라든지를 주면 완벽하게 안할 우려도 있고해서 사업이 끝난 연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다고보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하수도로 축산폐수가 흘러가지 않게끔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신경쓰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지붕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될 수 밖에 없죠! 톱밥으로 비비는 이유가 뭡니까! 지붕이 있어서 톱밥을 정상적으로 발효가지고 쓸수 있게끔 이렇게 발효해서 생산해내는 농가가 대개 몇%나 됩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주로 톱밥 발효 축사는 젖소농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돼지는 톱밥이 비싸가지고 똥이 직접 스러지 형태로 되가지고 나중에 비벼서 발효시키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비빌때 무엇을 넣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톱밥을 넣습니다.

김재수위원

톱밥을 넣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김재수위원

결국에는 톱밥으로 비비는거 아닙니까! 그 많은 농가에 톱밥이 딸려서 댈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딘가에 분뇨가 방치가 되야 되는데 탱크도 한정이 된것이고 그렇다면 제대로 분뇨처리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않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보면 자비로 그것을 충당해야 되는데 자비로 충당해가지고 분뇨시설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조금 500만원씩 되있고 뒤에는 간이시설을 하게되면 210만원씩 되있는데 이것이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춘금

채춘금축산과장

예.

김재수위원

어느 규정에 나와있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원래 희망자를 신청받으면 우리가 도에다가 전부 그것을 주면 거기에서 한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한정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신동소 위원님!

신동소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다. 축산과 기능이 대체적으로 현황 나온거 이거 뿐입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했다손치더라도 고유 업무인 도축세수란 문제라든지 연간 소나 돼지나 몇마리를 도축한것을 검사하고 수수료는 얼마받고 하는 현황이 붙어 있어야 맞지 않겠어요? 지금 축산과 업무 현황이 겨우 다섯장인가 되는데,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도축세 그 상황은 세무과 소관이라서 안넣었습니다.

신동소위원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가축 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소위원

축산과에서는 않고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종전에는 저희과에서 나가서 했습니다만, 직제가 변경됐습니다.

신동소위원

축산계장하고 사료계장하고 양계가 있고만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신동소위원

여기지금 내용중으로 봐서는 도축장 현황하고 축산 지원자금운영 내력하고 기타 뭐 분뇨처리시설 현황하고 그것이 고유업무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경쟁력 재고사업하고,

신동소위원

그러면 사료계장은 무엇을 합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사료는 조사료 증상이랄지,

신동소위원

그런 현황은 여기 첨부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때는 우리 감사 자료요청도 하겠지만 자기과에서 고유업무현황은 여기다 반드시 붙여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낙농기반 조성이랄지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소위원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상세하게 구비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감사하는데 시간만 길게 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자료같은것은 잘 보완해 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다른위원님!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제가 자료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일문일답식으로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젖소가 몇두나 됩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2,170두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낙농가는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98호요.

최정태간사

98가구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최정태간사

이번에 고름우유 파동으로 인한 낙농가의 피해손실 혹시 파악하고 있는거 있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신문에 난 5개회사에 내는데가 없습니다. 롯데 우유로 내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일부 먹지 않는다는 소비자도 있고 또 다시 신청하는 소비자도 있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니까 파악한 것이 없다 이거죠? 전혀 손해가 없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현재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이번에 고름우유 파동으로 인한 우리가 대책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안은 분명히 나와 있겠죠?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방법이 나와야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주부들이랄지 이런데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어디다 홍보를 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소비자 연맹이랄지,

최정태간사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 낙농가들 한테 해야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그리고 또 양축농가 낙농가한테 낙우회 이런데를 통해서 더욱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원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우리가 항상 접하는 우유고 항상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을 꼭 갖고 계시라고 제가 감사자료 요청은 안했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축산과장님! 여기 가축방역사업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거 사업비 총액이 95년도 9,158,000원인가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가축 방역사업비요?

정찬수위원장

예.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2,740만원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사업비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9,158,000원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이것 가지고 가축 방역됩니까? 수수료는 축산 농가에서 받고 있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수수료는 지금 이게 국비가 50%, 시비가 50%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내년 예산 얼마 올렸어요? 됐습니다. 예산 심의때 얘기 합시다.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런것이 나오지 않도록 항시 행정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자꾸 연구하시고요. 예,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질의외에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별도로 출석해서 감사를 하실테니까 그때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자리해 주세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5시 20분 감사중지 5시 30분 계속감사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최종태위원

본위원이 시간관계상 자료 요구한 불법단속 근거실적의 준비는 됐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됐습니다.

최종태위원

본 위원이 새만금 군장산업대학에 산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군장산업으로 인한 신규업체가 규제되 있고 이로인해 우리시민이나 생계를 갖고 있는 어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시장을 대변하는 과장님은 어떠한 방향을 세우고 있으며 어민의 목소리를 본위원이 전달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91년 8월 19일자로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91년 8월 26일자 시장, 군수회의시에 사업지구내의 어업허가 신고등은 원칙적으로 억제 지시가 되어 있고 93년 2월 22일자로 새만금 간척 사업에 따른 어업제한 기본지침이 시달되어서 순수한 신규허가는 금지가 되어있고 소유권 이전경우와 기존 허가 어선의 기간 만료로 인한 재허가 처분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허가가 중지되 있기 때문에 어민의 생계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섯달에 걸쳐 도에다가 억제 지시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최근에도 불과 3,4일전에도 도에다가 다시 현재의 시점은 모든 용역조사가 다 끝이 났고 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가 되면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겠습니다.

최종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등록되었는데도 허가를 안해준 30여척,그리고 무허가로 된것이 20여척, 허가 유초 기간이 지나 재생할 수 없는 실태, 다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이에 조치 과제는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건의한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조치가 되면 등록된 선박에 대한 신규허가라든지 또는 기간 만료되가지고 신청이 늦어져서 못나간 배라든지 이런것들이 전부다 해소가 되겠습니다.

최종태위원

해소가 되면 면세유나 영업자금등이 개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허가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종태위원

전북을 통털어서 군산시가 약 30척중에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시 수산과에 직원은 약 2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개과가 더 생겨서 2개과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20명이 정원으로 되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도저히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규 수산직 직원은 20여명이고 또 나머지는 선박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통합과 동시에 2개 계가 줄어들고 사람이 6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입장으로써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 과를 어업지도과나 수산과 이렇게 양분을 해서 업무처리가 되야지 너무나 업무가 다양하고 또 복잡하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이번에 인력 기구조정과 아울러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

첫번째 업무가 어업지도 단속으로 되있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여기보면 단속 실적은 나와 있는데 지도 실적은 없어요.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묻는대로만 답변하세요. 어떤 지도를 했습니까? 지도선이 나가서 어업지도를 한 경우,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를들면 무면허 양식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그 지역에 가서 회의도 했고 어민들 모아서 이렇게 불법 양식을 하면 안됩니다 하는 이런 회의도 했고 또 배를 타고가서 선내 마이크를 통해가지고 계속 불법 어업을 하면,불법 양식을 하면 안된다는 홍보문안도 만들어서 방송도 하고 또 반상회회보에도 게재를 해서 불법 어업관계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찬수위원

그외에 지도는 뭐가 있습니까? 불법 어업하지 말라는 지도는 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하세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외에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없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불법어업 단속하는데만 집중을 했다 그런 얘기고만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방지 지도 계몽만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됐습니다. 불법어업에만 지도선을 타고 주안점을 뒀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도 되겠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반쪽 업무만 수행 했다는 얘기예요. 조금전에 최종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보겠어요. 지금 수산과에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어선등록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내수면 양식어업 변경등록 뭐 이런것 등등 몇가지에 불과한데 그 인력 가지고 도저히 수산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업무보고 현황과는 아주 상치된 부분이 있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사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관내에 군장 국가공단 조성 관계로 인한 보상민원, 또 새만금으로 인한 보상민원 이런것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처 이런것들이 매우 어렵고 또 어업신고라든지 이런것들이 갱신허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 수천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좀 복잡한 입장입니다.

정찬수위원

지금 말예요. 어업보상 문제나 이런 것은 시한적인것 아녜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부분적으로,

정찬수위원

시한적인 것이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찬수위원

여기 뭐 언제까지 군장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일시적인 업무량 가지고 기구를 증설하고 그래도 되는가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96년도 부터는 새만금 간접 피해 보상 지역에 대한 간접지역에 대한 용역에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1, 2년에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앞으로 10여년 더 걸려야 모든 문제가 종결될 것 같습니다.

정찬수위원

됐습니다. 내수면 양식 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어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92년부터 지금까지 주욱 사업자 선정을 해서 보조융자 사업을 했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이중에 공무원 가족이 이 내수면 사업에 관련된 사업자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가족이라고하면 식구를 얘기하시는지 뜻을 모르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가족 몰라요? 가족들 몰라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가족, 옥구군 옥산면 금성리 65번지에 사는 김진완, 이 사람이 군산수산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삼춘인가 아저씨 되는 사람이 공무원 가족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공무원 가족 있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외에는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이 문제는 추후 신청서, 전부 사업자 신청서 보관되어 있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개별 감사를 하갰습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대비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은 수협에 증설위판소 개설한거 있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거기가 무슨 위판장으로 사업 목적이 되있습니까? 선어입니까? 활어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선어입니다.

정찬수위원

선어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정찬수위원

금년도 사업이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정찬수위원

금년도에 끝날수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사실상 너무나 자금 지연이 되 있어 가지고,

정찬수위원

왜 지연됐어요?

정찬수수산과장

그것이 당초에 400평 규모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달에 다시 225평이 더 추가로 내려와져 가지고 총 사업이 625평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설치 예정지에 대한 사용허가,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야되는데 그것이 항만청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항만청과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정찬수위원

협의를 누가 했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항만청에서 협의가 되서,

정찬수위원

누구하고 했어요? 시에서 했어요? 수산과가?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사업자가 군산시 수협장입니다.

정찬수위원

사업자가 했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래서 수협하고 항만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된후에 이제 공작물을 설치할려고 하니까 거기 또 공작물 설치에 따른 협의를 또 다시 해야되가지고 지금 공작물 설계를 완료해서 공작물 설치 협의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아직 확정 안됐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지금 11월말 다됐는데, 착공은 되겠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착공까지는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군산시 관내에서 경남어선들이 부정 어업해가지고 적발된 일이 있었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찬수위원

의회에서 부시장님이 답변하실때 분명히 수산업법 적용해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신일 있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정찬수위원

또 수산과장도 그렇게 처벌 요구하겠다고 답변한 일 있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 후에 그대로 요청을 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정찬수위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짧게 얘기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렇게는 안됐습니다.

정찬수위원

안했죠? 왜 안했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수산청에 질의를 그때 해가지고,

정찬수위원

질의 한다고 했어요? 의회해서 답변할때 질의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처벌 요구한다고 했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런 방향으로 처벌 요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정찬수위원

그부분 다시 말해봐요. 어떻게 한다고 했다고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41조 위반으로 적용 법규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랬는데 그 후에 그렇게 안했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못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수산청에다 질의서 낸 일 있죠? 그 후에,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질의를 했었습니다.

정찬수위원

왜 의회에서는 바로 그렇게 처벌 요구를 하겠다고 하고 그대로 요구를 않고 수산청에다 질의한 사유를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에 수산청에 또 담당 검사하고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자원보호령 위반으로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수산청까지 질의를 했어요. 그결과,

정찬수위원

가만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질의했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대답해요. 그러면 우리 관내 어민들이 불법 어업에 적발됐을 때 전부 도나 수산청이나 질의해 가지고 처벌요구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정찬수위원

묻는대로 답변해요. 물음에만 답변을 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찬수위원

않고 왜 했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것은 분명하게 똑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찬수위원

그러면 경남어선의 불법 사항은 그 당시에 그렇게 분명하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러한 경우는 처음으로 적발이 저희 관내에서 되어가지고 그러한 사건을 처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법조를 적용해야 되느냐하는 것이 상당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답변할때 불분명하기 때문에 질의해서 처벌요구를 하겠다고 왜 답변을 안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대로 처벌요구를 하겠다고 한겁니까? 어떤가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모면보다는 그때 상황으로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정찬수위원

모르면 모르는대로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야 맞지 않아요? 당신 왜 거짓 진술했어요? 허위 진술한 거 아니요? 모르면 확실한 걸 모르니까 질의해가지고 추후 보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해야 정답이지, 의회에서는 분명히 처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시장까지도 시장님 대신해서 부시장님 나오셔가지고 분명하게 답변했어요. 수산과장도 답변했고 그리고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수산청에다 질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을 늘어 놓는데 그것은 허위진술을 의도적으로 한거 아닙니까? 그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나고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정찬수위원

분명히 시인합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시인합니다.

정찬수위원

허위진술한거 시인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시인합니다.

정찬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1월중에 11월 28일인가 단속 나가서 하제 어선 두척 소룡동 어선 소형 어선 5톤짜리 불법으로 단속한 사실있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 어선들이 이번에 보상 대상에 들어가 있는거 아시죠? 어업보상 대상에 들어있는 어선이란거 알고 계십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 어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새만금 지구 매립지역에서 매립지역에 있는 패류를 채취하다가 적발됐다고 하는데 매립지에 들어가는 자원은 그대로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앞으로 이제,

정찬수위원

앞으로 매립하면 소멸되는 거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그 자원도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앞으로 매립하면 그 자원은 거기는 육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패류나 이런 자원은 없어지는거 아녜요! 그런데 그 자원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민들이 어려운 어민들이 그거라도 채취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양면성을 얘기해보세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수산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당국에 어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허가가 없거나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어업에 대해서는 그 법률로써 어로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 지구는 앞으로 자원이 그냥 놔둬도 사장되고 없어지니까 어민의 측면, 단순히 법을 떠나서 어민의 측면에서는 그냥 단속이고 뭐고 할것 없이 잡아서 먹을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또 저희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 입장으로써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부득이 단속을 해야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찬수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목적이 뭡니까?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입니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물론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것도 있고, 또 민에 대한,

정찬수위원

단속이죠? 묻는대로 대답을 해요. 지금 수산과장 설교 들을려고 하는거 아니니까 묻는것만 그대로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수산업법 부정어업 단속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다른 목적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국민에 대한 준법정신 함양이란 측면에서도 단속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것은 소양의 문제고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뭐냐고요? 입법 취지가 준법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입법 취지가? 입법 취지가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입법 취지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만든거죠? 준법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입법 취지가 뭐냐는 거예요. 부정 어업을 단속하는 입법 취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자원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입법 취지가 자원을 보호하고 법 질서를 지키게 하는 확립하는, 질서확립은 어떤 목적을 두고 그 수단인거요. 법공부 똑똑히 해요! 그러면 자원 보호가 되지 않는 자원을 영세한 어민이 생계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자원을 그것을 단속해서 그 어민을 수산과장이 처벌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행정 수행이라고 보십니까? 과잉 단속했다는 생각 안듭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과잉 단속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묻는 말에요,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듣고 그 의견을 묻고 있는거요. 하고싶다, 안하고 싶다는 심증을 묻는게 아니예요. 어때요?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좀 지나친 단속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찬수위원

그게 과잉 단속 아니요? 여러분들의 실적이나 여러분들의 위치만 생각하고 어민들의 입장이나 어민들 실태는 전혀 고려해보지 않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추후 감사토록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할때 운항일지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첨부가 안되있어요.

정찬수위원장

운항일지를 받아 놓았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경남어선단 불법 조업을 할때 우리 지도선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좀 적으세요. 관공선 운항명령서 그 다음에 항박일지 또 운항일지, 그 다음에 유류수불대장, 이 4가지를 그때 그 기간에 어떻게 기록이 되있는가하는 부분을 좀 묶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성위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정찬수 위원장님께서 물어봤던 것 인데 과잉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불법 어업한 사람들 행정 처분이 어떻게 취해졌어요? 세사람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행정처분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처리는 송치중에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구속 시켰있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구속대상이 아닙니다.

임호성위원

구속대상이 아니예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러면 수산업법에 적용을 했죠? 그것도?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수산업법을 적용했습니다.

임호성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망동하고 소룡동의 소형 선박어선 쉽게 얘기해서 지도선의 봉입니다. 봉. 새만금 지역에서 패류를 좀 채취해야겠다고 좀 생활을 해야겠다는 그런 사람들까지 단속을 하고 싶어요? 지도선 가지고 나가서? 우리 수산과장님 개인적으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새만금지역으로 막는 그 지역에서 어민들이 좀 나가서 거기서 패류를 채취해서 하는데 거기까지 나가서 단속을 하고싶냐 우리 수산과장님 얘기한번 해보세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단속을 그렇게, 뭐 지역이 아니더라도 단속할때가 많은데 하필이면 자원이 사장되고 그런 장소까지 가가지고,

임호성위원

그런데 거기가서 왜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날 왜 3건의 어선들 어민들 참 어려운 사람들 나가서 했는데 왜 했냐고 그거지요. 뭐 신고가 들어왔든지 누가 들어와서 나갔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게 지금 어민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만, 꼭 이원화가 되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가서 조업을 하면 꼭 고발하는 사람이 뒤따라요.

임호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수산과에서 어민들이 분쟁이 생기고 서로가 생기는 것은 집행하는 우리 수산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런 실정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라도 그분들은 화해시킬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과도 그러겠죠! 그러겠지만 꼭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서로 헐뜯고 그런 양상이 생겨요 그게 맞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호성위원

사돈이 배아프다고 하듯이 그런 지역에까지 적발되어 무슨 구속을 시킨다, 뭐한다 이러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또 아이고 잘 걸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말고도 아까 얘기대로 단속 지역이 많은데 새만금 지역안에서 어패류를 좀 잡아먹는다고 갔는데 거기서 지도선이 나타나니까 그물까지 끊어놓고 가다 잡혀 가지고 배한척은 확인도 못했잖아요. 끊는 것만 봤지, 증거물도 없는데 수산업법으로 적용해요? 한번 얘기해 보셔봐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것은 사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경남어선은 수산업법도 충분하다고 그날 우리 수산과장 와서 얘기해놓고 그런 내용은 청에다 물어가지고 자원보호령법으로 묶어가지고 경미하게 하고 멸치 도둑놈들을. 어민이 보상지역내에서 잡아먹는다고 물증이 확실하고 근거가 확실하다고 해가지고 수산업법을 적용해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쪽으로 안나갈랍니까? 단속 이제,한번 얘기해 주세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자제를 하겠습니다.

임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산과장! 자리해주세요. 다음 산림공원과장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군도로에서 익산방향에서 군산시내로 들어오다보면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산들은 전부 중도막을 다 쳐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군도로 국도 26호선을 타고 우리 군산시 들어오다보면 입구에 보면 전부 산을 중도막을 다 쳐 놓았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도를 내느라고 전부다 깍아 놓았습니다. 마치 3.8선에 철조망을 쳐놓은것 같이 보기 흉한 산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임도 사업을 실시하면서 환경에 대한 보전대책은 강구를 하시면서 사업을 실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임업경영의 기반 조성으로 필수조건입니다. 현재 군산시 나포에서 개정까지 약,

이인효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환경에 대한 보존대책은 세우셨는가 세웠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보존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임도는 지금 대개 산복중간이상으로 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괴 염려를 방지하고 생태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상단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상 먼거리서 보면 미관상 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토지하고 복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씨뿌리기를 실시해가지고 피복이 되면 미관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씨뿌리기를 보완해가면서 추진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환경대책이 씨뿌리기로 해서 보이지 않게 가리겠다, 지금 임도를 내게된 목적을 보면 산불예방 그다음에 육림 채벌하는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낸걸로 돼있거든요. 그렇죠?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연 아산리 성산면 고봉산입니다. 아산리 그산! 과연 거기에 육림을 보호할 만한 그런 재목들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임도는 반듯이 거기에 벌채목이 있어가지고 해야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있어야하고 그 임도는 연계가 되야 그 효율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감안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산림과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산림공원 조성을 하는것이 아니고 산림을 훼손하는 과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토석채취를 계속 연장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가, 임도를 내겠다고 해서 산을 마구 파헤치지 않는가, 임도를 낸다고 하는 얘기는 그마만큼 자연이 훼손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신다하는 얘기예요. 임도를 내므로써 생태계가 파괴된다 생각 안해보셨어요? 임피에서 나포선 임도개설해가지고 절개지에 토사가 많이 유출됐습니다. 보완대책없이 임도만 개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산구간, 대야면 산월리에서 개정면 아산리까지 공사하는 곳역시 절개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30M, 20M 이럽니다. 그거 대안을 세우지 않고 우선 임도 내기만 급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임도를 내서 자연이 훼손 당하는 것은 계산 안하셨다 그말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현재 지금 생태계 파괴 되는 것은 생각 안하셨죠? 생태계가 파괴가 안될 것 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7부 능선, 8부 능선에다 도로를 내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안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생태계가 분명히 파괴가 됩니다. 임도를 낼때에는 반듯이 지하에 관을 묻어서 다람쥐들이라든지 조그만것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거 하나 설치를 안했습니다. 도우저로 마구 밀어서 그냥 도로를 내놓았습니다. 동물들이 못갑니다. 그것이 생태계 파괴 입니다. 도로를 내므로써 차량, 시민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다보면 산림이 훼손 당합니다. 그것은 전혀 연구를 안하셨거든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전혀 그런 대책 계획이 없습니다. 토석채취허가 마구 해주면서 거기 지금 대체 조성비를 받고 있죠?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것가지면 자연이 복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합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진행중에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산림이 훼손을 당하면 그마만큼 보충을 해야 합니다. 임도를 내기 위해서 그마만큼 산림을 훼손을 했으면 그 만큼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등가교환제를 도입해서 나무 다섯줄이 비면 분명히 나무 다섯줄을 심어야 한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잊고 계신다 그말예요.자연이 훼손을 당하고 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 사업에 따른 생태계 파괴는 저희로써는 폭이 약 4M인데 그것때문에 파괴가 된다고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중앙당국에 건의해서 파괴된다고 하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하지 못하게 아니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는한 새만금 사업을 비롯해서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석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적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 실시를 하고있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환경이나 토사 유출이 있고 미관에 해가 있다면 적극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예, 좋습니다.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 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원인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 얘기를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토석채취 허가라든지 골재채취 허가가 나갈때에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와 아니면 환경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숙의해서 우리 군산시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군산은 맑은 공기를 팔아야 됩니다.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리산에 맑은 공기를 지금 팔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맑은 공기를 지금 팔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야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한가지 안을 드린다면 기 임도로 개설은 그 도로에다가 절개지에 나무를 심어서 토사가 밀리지 않도록 나무를 식재를 해주는데 주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심으면서 군산에 벚꽃이 좋다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군산에 가면 벚꽃이 좋더라고 이름이 났으니까 그런 나무 수종을 잘 선택해서 기 임도를 내 도로 주변에 군산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기왕이면 관광도로로 활용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태간사

월명공원내 판매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일문일답식으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보면 각 매점에 1년 사용료가 231,980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본위원은 2년간 사용료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1년 입니다.

최정태간사

1년간 사용료가 231,980원이죠?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매년 부과합니다.

최정태간사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얼마정도 되죠? 월 18,000원에서 20,000만원 정도 되죠?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최정태간사

지금 라이카매점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35.8평인데 거기에 지금 매점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판매점입니다.

최정태간사

무엇을 팝니까? 대충 말씀하세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음료수 계통, 식빵류 그런것들 입니다.

최정태간사

판매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살고계시죠? 방이 몇개입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방이 두개입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요새 시중에서 제일 변두리라고 생각되는 우리동네 수송동 거기가서 방하나 부엌하나짜리 전세 얻을려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됩니까? 시중 시세로 대충 제일싸게 생각해보세요. 아니 얼마라고 생각되세요? 그냥 한 500정도라고 얘기할까요? 전세금 500만원,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보통의 상식선이 있어요.그렇죠? 지금 전세 13평짜리 단독주택을 얻으면 아파트를 얻으면 보통 1,500정도가 되고 17.8평짜리 얻으면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35.8평 단독주택예요. 그것도 군산시내에서 가장 공기가 좋은곳 전망도 가장좋고 또 거기가 판매를 해서 이윤을 얻고 있어요. 그러는데 1년에 231,980원이란 단가의 산정 근거를 대주세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본인들이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최정태간사

기금 몇년 됐어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이것이 94년도에,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년도까지는,

최정태간사

기부체납 받은 것을 아직 우리가 몰라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연도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추후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최정태간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터무니 없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지금 상태인데 이것이 사용료가 아니고 점용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용료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사용료는 우리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임대를 다시 해주는거 아닙니까? 임대를 우리가 해주는 거죠?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점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건물주는 누구예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건물주는 기부체납이기 때문에 시장입니다.

최정태간사

군산시죠?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해주는 것이죠.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아니죠! 기부체납을 할때 조건부로 그것은 점용료만 받기로 약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정태간사

언제까지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부체납 받은 기간은 언제고 우리가 시로 기부체납 받은것은 언제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점용료만 줘야됩니까! 그런땅 있으면 저도 얘기좀 해 주세요. 저도 짓고 들어가서 장사좀하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태간사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해주시고 임대기간이 이번 12월말일날 끝나죠?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그점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아니, 임대기간이 허가기간이 94년 1월 1일에서 9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있으니까 끝나는거 아닙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최정태간사

갱신을 해야하는데 또 이사람들 다시 줘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줘야 되느냐고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꼭 그러라는 것은 없고,

최정태간사

없으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95년 12월 31일날 임대가 끝나니까 임대료가 지금 턱없이 낮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인정을 해요,누구든지, 이번 기회에 적정한 임대료를 받든지 전부 사람을 다 바꾸어서 해야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검토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지금이 11월 말일이에요. 이제 한달 남았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임대료 산정 근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부체납 받은것 그다음에 96년 1월 1일부터 임대기간은 2년이라고 지금 여기 허가 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 규정이 어떤건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다시 2년을 해주는건지, 만약에 임대를 해주면 내년 임대료는 얼마를 받을것인지 그 계획서를 분명히 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회기내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이번 회기내로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러면요, 우리가 이번 토요일까지 감사기간이죠? 이번 토요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장

산림공원 과장님! 여기 유인물에 점용료라고 안되있고 사용료 징수라고 되있어요. 점용료가 아니고 사용료라고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 하나 자구를 만들 때 제대로 하세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최종태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종태 위원님!

최종태위원

전군간 도로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전군간이어 하구뚝 연계사업 관광유치에 본위원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소득이나 차량소통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생각하는 목적인데 그 계획을 한번 말해보십시요. 혹시 그 계획을 세워 보신적 있습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전에 하광선 시장님이 계실때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그 도로는 국도로써 거리가 약 5.4K이고 소요분수가 약 1200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분당 약 8만원 계산하면 9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애로가 뭐냐면 거기가 확장계획이 되있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했더니 그 확장 계획이 어느 연도에 해당할지는 자기들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이 계획되면 바로 따라가지고서 그 우리의 자랑인 벚나무를 심어가지고서 하구뚝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서 시민의 상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조치를 할 작정입니다.

최종태위원

주민 소득도 되고요? 지금 검토중이고만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일단 검토는 끝났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확장 계획이 언제 실시가 되냐 그게 문제입니다.

최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 의원님!

김재수위원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부체납을 했다고 보면은 분명히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한테 시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조건을 줘야 되리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을 시의 입장만 생각해 가지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띠어버린다든지 그런 속단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과거 기부체납 할때 조건이 어떻게 되있는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판매시설로 거기 되있는지 지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술도 팔고 또 음악까지도 거기서 제공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춤까지도 출수 있는 그런것이 되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처음에 허가 신청을 할때 계약조건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계약 취소로 해야 옳다고 보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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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김재수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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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단속은 서면상으로는 없습니다. 계속 지금 순시원이 거기에 3명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근거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단속을 한 실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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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일지가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것 제출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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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를 보게되면 공원을 사용을 할때 사용료를 내게 되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사용료를 내게 되있는데 사용료를 지금 안받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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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사용료는 내지 않는다고는 지금,

김재수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단체에서 야유회를 갈때 공원으로 놀러간단 말예요. 그러면 사용료를 받게 되있어요. 이 조례상에 보게되면 그거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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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휴식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수위원

공원 사용료 해가지가고 이 조례상에는 받게 되있어요. 구분에 운동회 및 집회해 가지고 1일 1평당 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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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신고를 받아 가지고서 징수하도록 하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김재수위원

조례상에는 나왔는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직무 유기를 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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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휴식공간인데 그것이 집회를 하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은 구분하기가 힘든것인데,

김재수위원

그렇다고보면 조례의 내용을 삭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에다가는 만들어 놓고 업무에는 수행하지 않고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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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깊이는 생각안해 봤습니다.

김재수위원

검토를 하는게 아니라 둘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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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 있죠? 화장실을 공원관리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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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화장실에 가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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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화장실이 지금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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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수세식으로 몇개가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수세식이 됐든 재래식이 됐든 어쨋든 관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소독도 합니까? 소독은 며칠에 한번씩 하게 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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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수시로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누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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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보건소에서 약을 사다가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예산이 아마 공원관리과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은 선임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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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사람 3명이 지금 순시겸, 지도겸, 청소겸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관리 카드는 거기에 비치가 되있고요? 화장실을 관리하니까 언제 청소했다, 소독했다는 기록이 있을거 아닙니까? 관리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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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일지에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말이죠, 공원내의 화장실을 가보면 관리상태가 안좋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뭔가 좀 여유를 찾기 위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될겁니다. 거기한번 가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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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김재수위원

몇번이나 가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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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글쎄요, 횟수는 모르지만 수시로 가봅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관리상태가 잘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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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안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수위원

안될때가 있는게 아니라 지금 공원 지역에 있는 관리상태는 365일이면 거의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관리카드도 확인을 하시고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좀 잘 챙기셔서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하면 예산상에 반영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공원관리과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별스럽게 책정이 안되고 하니까 일을 안하실라고 하는것 같아요. 지난번에 수해때 공원지역에 여러가지로 피해를 입은적이 몇군데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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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유출이 두군데 있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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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유출은 지금 도에 그 사항을 보고해서 사방을 하도록 요청중에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때 수해를 입은 상황같으면 바로 즉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늦어도 3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되요. 며칠만에 보고를 했습니까? 수해가 난지가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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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즉시 보고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즉시 보고를 안한것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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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지금 나포를 포함해서 다 보고다 됐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복구가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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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사방사업으로 우리는 요구하고 있고 상부 지시는 자력으로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력으로는 못한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지금 국비를 달라는 입장 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자력으로 하라고 했으면 뭔가 그쪽에서 예산이 나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든지 해야되는데,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우리로써는 국비를 보조를 받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보조를 받는것은 줘야 받는것이지 안주면 어떻게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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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요구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는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해를 입은곳이 전체적으로 다 국비가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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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사방 사업은 약 95%가 국도비로 보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국비를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월명산 금광동 삼성아파트 뒤에 공원지역이 그때 수해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부분이 무너진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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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지금 그것은 건설국에서 지금 설계 완료가 되가지고 복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재수위원

거기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예산을 반영시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공원관리과에 그게 공원지역입니다. 뒷짐만 지고 있다보니까 그것이 건설과에서 할일이 아니예요. 공원관리과에서 해야지. 주민들 얘기를 해가지고 산림공원과에다 얘기하면 거기서는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고 다른데가서 얘기하면 산림공원과에다 미루고 분명히 공원지역인데 공원지역으로 되있는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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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아까 국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뒷짐만지고 쳐다보면 누가 해줍니까!

정찬수위원장

김재수위원님!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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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동소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느 국보다도 농림수산국은 지금 배석하신 과장님들은 탁상행정을 버리시고 발로 뛰어서 현지 확인하는 그런 행정으로 앞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위원님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자료 요청하시고 농림수산국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는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태위원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이요」하는 위원있음

정찬수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진지한 질의에 대해서 감명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가지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는 30만 시민이 묻고 있는 질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잊지마시고 철저하게 그에 대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늘 미진된 감사는 공개질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개별적으로 출석요구해서 감사는 감사기간동안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리이석을 할때는 하시든지 출석요구가 있을때는 올 수 있도록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자리이석을 하시기를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농림 수산국 소관 행정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06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12 명) 의원 정찬수 의원 최정태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김재수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임호성 의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5 명)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