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총무국 감사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실시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저희들 그동안에 추진했던 업무를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보아주시는 오늘부터 3일간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았던 여러가지 업무를 정밀하고 세밀하게 보아주셔서 앞으로 저희 지역발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업무중에서 잘못된것은 솔직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시정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저희 간부들 인사 올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감사도 기획실 소관 업무와 같이 종전의 방식 그대로 서류감사하고 오후에 질의 응답 감사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위원장님! 오후에 질의 응답 감사에 도움이 될까 해서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결의하고, 알았습니다. 방식을 종전의 방식대로 기획실 업무 소관 감사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죠?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실과 마찬가지로 먼저 서면감사를 하고 오후에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와 시정과, 사회진흥과는 오후에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조치를 해주시고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사회진흥과는 가셔서 일상 업무에 임하도록 해 주시고 총무과와 시정과만 서류를 오전 12시까지 서류감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님 말씀하세요.

오후에 저희가 질의 응답식으로 감사를 하는데 오전에 서류감사를 하기 이전에 현재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11월 25일자로 직제개편의 조직개편의 지시가 있어서 가까운 익산시는 현재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직제개편에 대한 대안이나 준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것을 총무과장한테 직접 보고를 먼저 받고 서류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업무 소관에서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서류검토를 문위원께서 해주시고 오후에 먼저 질의를 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총무과장께서 오후시간에,

그러니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먼저 받고 내무위원들이 전부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것도 검토를 해 보아야 되고 내무위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이기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문이 총무과장 11월 15일자로 왔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의 작업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개편에 따른,

도에 조정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문영실위원이 발의한 질의 내용과 같이 지금 서류감사하기전에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 문영실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후에 질의 응답 시간에 해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총무과장 보고를 받고 감사를 들어가야 하는지,

문영실 위원께서 말씀하신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급하게, 오후에 심도있게 하나 지금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검토를 해서 오후에 문영실 위원께서 강도높고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배위원님,

보고를 받는것이니까 먼저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해야 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원행위원님,

제 생각에도 문영실위원이 요청도 있고 하니까 감사내용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니까 간단하게 총무과장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그러면 문영실위원이 제안하신 군산시 행정개편작업에 따른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형식으로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는 비공개로 우리가 들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만 남으시고 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를 듣기에 앞서서 회의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문영실위원입니다. 감사의 질서를 갖기위해서 한번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시민문화회관 감사를 하다보니까 가득이나 군산시는 자립도가 낮은데 시민문화회관의 대관료를 높여서 군산시의 수익성을 높여야 할 직원이 현재 예술진흥직으로서 총무과에 와서 기동배치를 해서 연금관리업무를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강영숙씨는 연금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시민문화회관의 예술진흥직 TO를 다시 배치를 해 줘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견해를 조금후에 말씀해 주세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시장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의원입니다. 앞으로 도농통합문제에 있어서 현재 군산시가 금년 1월 1일부터 도농통합이 되었습니다. 5년간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서 농촌지역을 시와 균등하게 발전시키겠다고 한 것이 중앙정부입니다. 우리 시장이 중앙정부를 여러번 방문을 해서 많은 보조금을 가져와야 할텐데 방문할때마다 지출되는 경비는 어느쪽에서 부담을 하는가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시장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보편적으로 잘 쓰여진 편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잘 쓰여졌는데 실제적으로 잘 쓰여졌는가 안쓰여졌는가 하는 부분은 본위원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셋째 표창문제는 하위직들에 대해서 표창을 많이 준것은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을 받아야 할 직원, 하위직 직원이 안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말씀드릴테니까 그 부분은 사후조치하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계과에 근무하는 관재업무를 다루는 이경재씨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관재업무를 다루면서 소송에 승소를 해서 동아아파트 앞에 있는 땅 9,800평을 우리시 재산으로 확보했고 시가로는 30억원이상 현재 90억까지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한 직원에 대해서는 대통령표창이라도 줘야 할텐데 표창을 주지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저의를 총무과장은 확실하게 밝혀야 겠습니다. 넷째, 월명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 사회단체입니까? 봉사단체입니까? 여기의 기능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회원 명단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십시요. 본위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장님한테도 보충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긍택입니다. 문영실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성 예술에 대해서 TO는 당시 91년도에 별정직으로 배치를 했었는데 지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직을 배치를 해서 예술진흥활동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동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것을 윗분한테 건의를 해서 TO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장님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중앙에 가서 활동하는 사항을 말씀하셨고 그 결과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후 중앙에 예산투쟁을 위해서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예산담당관할때의 저 신임예산담당관 건설국장 합쳐서 7번을 가서 관계관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비공식으로 집계는 됐습니다만은 예년에 비하면 교부세가 연 6%～7% 증액분이 없었는데 금년에 가내시온 것으로 보아서는 16%가 증액된 약 72억원이 가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년의 200%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관계 기관 또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장 업무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적재적소에 잘 쓰도록 지도해 주신 결과로 알고 앞으로도 저희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시장님 부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중앙에 가셔서 그런 예산을 많이 얻는데 활동비로 쓰도록 저희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문영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경재씨의 표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경재 업무는 소룡동 소송을 하면서 우리시에 막대한 예산을 따도록 해줬고 그 소송에 승소함으로 인해서 군산시로 하여금 재산 증식에 큰 역활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당시 작년에,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경재씨에 대한 특별시상을 해준바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외시찰을 특별히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해외관계는 제가 업무취급을 안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위원님의 뜻을 혹은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만일에 해외에 지금까지 가지않았다면 다시 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해외에 보내서 그 사람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연말 표창에 관재분야에 대한 표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번째 답변에 대한 교부세 증액관계는 작년에 461억원이 왔었는데 금년에 534억이 왔기때문에 72억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번째 월명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월명회는 군산시내 기관단체의 친목모임으로 되어 있고 회원은 1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수한 활동 단체가 아니고 기관장 혹은 기업체장 혹은 일부는 사회단체장 각 분야별로 회장들이 업무에 협조와 유대를 위해서 한 사회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문제에 대해서도 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봉사단체보다도 친목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그전에는 월명회 자체가 인원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일부에서 조금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민선시장님이 취임한후로 문호를 대폭 개편해서 기관단체장 혹은 각 협회 회장 본인이 희망하면 가급적 들어오시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민선단체 이전에는 약 80명 되던 것이 회원을 124명으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목단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자기 소관 업무 혹은 기관의 업무를 홍보하고 PR하는데 그 뜻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는데 시민문화회관의 별정직 예술진흥직 그 자리 언제까지 채워주실렵니까? 그 자리를 채워주셔야만이 충분한 대관료가 올라갈것같고 우리 군산시의 수익사업입니다. 그 업무를 취급해야 할 직원이 없으니 시민문화회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세워진 건물이고 세워진 기관인데 연간 어제까지 3,000만원 미만이예요. 대관료 소득사업이, 소득사업을 하는데 그 직원 하루라도 빨리 임명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실렵니까? 이자리에서 약속해 주세요.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정직관계는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상 거기 TO를 갔다가 본청에서 쓰는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조정 TO는 아까 오전에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직제가 아울러서 인사를 하기위해서 시정과장 자리도 비워놓고 여러가지 자리를 비워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 결원으로 되어 있는 과의 업무 성격상 조금빨리 몇 개 부서만 할 수도 있는 그런 앞으로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말이내에 이루어지면 그 사항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부연해서 묻겠는데 그 자리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야만이 감당할 수 있을텐데 채용하는 방법은 별정직이라고 해서 임명을 하실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에서 공개채용을 하실렵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별정직이 조정이 되면은 물론 공개를, 별정직은 공개로 모집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되 그렇지 않고 별정직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후임자로 하게 된다면 여건은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인사와 맞물려서 같이 하니까 날짜를 12월말이라고는 제가 못을 박지 못하고 12월전후인데 사실은 1월인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12월안에도 할 수 있는 인사가 있기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풍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말씀여쭈겠습니다. 인사문제인데 지금 쌍두마차가 열심히 달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도 의욕에 차서 무엇인가 비젼을 제시할려고 노력하는데 손발이 맞지를 않습니다. 집행부의 간부 중진들이 시장님을 잘 보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전문화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 산하의 인사를 보면 대부분 전문성을 소홀히 하고 행정직을 굉장히 우대해서 거의 5급직을 행정직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96년도를 대비해서 5급인사에 대해서 전문직을 우대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직 우대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꼭 이루어놓아야 할 문제입니다. 솔직히 전문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할때마다 고충인데 인사하다보면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잘 맞지를 않아요. 인사가 여러가지로 끝나고나면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을 우대하는것은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지금 현재 진급을 못해서 갈데가 없습니다. 말뚝계장으로 다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인사가 총무국에 오면 승진한다 시청관내에 이런 관례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국에 있으면 승진이 잘 됩니다. 그러지마시고 고루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서 한직이 없을 망정 변두리에 있거나 또한 소외된 과에 있는 사람을 고루 서열에 의해서 정확하게 발탁해서 인사할 의향은 없는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국 산하 직원들한테 회의때 마다 강조하고 총무국 산하 과장들한테 회의때마다 강조하는데 총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무슨 특권층의 직원들이 아닙니다. 총무국 직원들은 타국의 지원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에 오면 옛날같이 어떤 승진이라든지 자신에게 상당한 우월감을 갖는 성격은 버려야 한다.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도 총무국의 직원들은 절대 고려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무국 직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여러가지 능력에 따라서 또 여러가지를 봐서 총무국 직원들한테는 조금 타국 직원들이 총무국에 가면 그런 우대를 받는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부탁하고 싶은것은 민선시장시대가 열렸기때문에 집행부에서 민선시장의 흠집보다도 그사람 장점을 택해서 일심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풍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시죠?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9월 1일자면 아직 3～4개월밖에 안됐네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청원경찰 배치내용과 명단, 포상과 서훈심사내역, 승진 후보자 서열명부, 관련단체 현황과 공공요금 등기료 수수료등 지불현황, 교환원현황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채용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청원경찰이 결원이 생기면 대상자를 추천을 한다든지 임용이 있으면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채용을 합니다.

금년에 몇명이나 했습니까?

금년에 안했습니다.

금년에 한명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청원경찰이 94명이죠?

예.

가서 빨리 찾아봐요.

정원이 95명인데 현재 한명이 결원이고 94명입니다.

그 배치 인원은 총무과, 사회과, 상수도사업소, 건설과, 도시개발, 체육시설, 시민문화회관,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일률적으로 주야 교대합니까?

주야 교대하는데도 있고 않는데도 있습니다.

많으니까 상수도 사업소 먼저 물어봅시다.

상수도 사업소는 우리가 배치는 하되 근무관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감독을 합니다.

배치를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인사계장이 없어서 청경대장 김종백씨를 불러다가 물어보았는데 총무과하고 청경대장 의견을 참작해서 청원경찰을 배치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청경대장하고 상의를 합니까?

조직운영상 95명이나 되기때문에 조직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도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듯이 거기도 대장이 하나 있어야,

청원대장은 직급이 뭡니까?

똑같이 청경입니다.

대장이라는 명칭을 줘서 그 사람이 어떤 횡포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잘못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친한 사람이나 어떤 내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 철도 건널목도 있고 수원지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편한 부서로 로비를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총무과하고 타협해서 편한데 가서 근무도 하지 않고 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아세요. 총무과장님,

그 내용은 어떤분을 지칭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과 같이 청원경찰도 순환보직이 있기때문에 어려운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은 쉬운 부서로 가고 쉬운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어려운 부서로 가는 순환보직이 있습니다.

순환보직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가 전에 옥구군과 군산시가 통합되면서 옥구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수원지 같은데 정수장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되어서 먼저 인사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전부다 교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원경찰은 그 시설물을 경계하는 사람이지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생활하고 기반을 닦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보직할 필요가 있고, 한군데 오래 있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순환보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와 마찬가지로 장기근속자는 원칙은 아니지만 순환보직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공무원제도의,

총무과장이 이야기 하는것 하고 근무자들하고는 틀리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왜 건설과 철도 건널목이 있는데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면서 관리감독은 관리계장을 시켜서 하죠? 점검을?

그렇죠.

그러면 이중구조가 되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사배치는 하지만 감독은 각 과장이 하는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청원경찰도 배치는 하지만은 소속감독은 관계과에서 해야 합니다.

청경대장이 감독을 한다면서요?

청경대장은 근무사무소에서 거기서도 하지만은 우리도 대장밑에 있기때문에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청원경찰이 95명이나 됩니다. 시 산하에 수원지나 기타등등 이사람들이 야간근무하게 되어 있죠? 24시간, 잠은 몇시간 잡니까? 사람이 수면은 해야 되니까,

교대 근무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시간 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떻게 규정이 없이 야근 근무를 시킵니까?

24시간 알아서 근무하는 것이지 너는 몇시간 근무하면서 자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안되죠. 그것을 해 놓아야 되죠.

그러면,

사람이 수면시간이 그런 규정이 없다니요.

수면시간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몇시간 이상은 자야한다는 이론도 건강학상 이야기이지,

철도에 가면 야간, 주간 일주야 교대는 4시간 수면을,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잠을 안자야 한다는 것이죠, 24시간 교대면,

아니, 그런 근무방법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어요. 그런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요. 근로기준법 같은것 읽어봐요.

그것은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95명이라는 막대한 청경을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내용이예요. 이사람들 한달 봉급 평균이 얼마입니까?

약 60만원 내지 7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0만원? 수당은 없습니까?

다 합쳐서,

합쳐서? 여하튼 근무를 하는데 여러가지로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집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만약에 그런 불미한 사항이 있는가 확인해서 있으면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제가 요구를 했더니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해서 본인외에는 명부순위를 알려줄 수 없다고 그랬죠? 규정이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6조에 의해서 이것을 공개하지않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해서 평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6급은 누가합니까?

지금 평정을 보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를 보면 근무성적 평정및 확인자가 있어요. 제2항에 보면은 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 대상공무원의 상급 감독자중에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이 할 수 있는 인원은 누구누구예요?

총무과장은 우리직원하고 동직원입니다.

동직원, 6급.

예.

그러면 지금 6급에서 5급으로의 시험제도가 없어졌죠? 없어졌으면 서열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것은 근무평정은 첫째로 근무성적을 평정자와 확인자가 먹이는 서열이 있습니다. 그 점수+자기경력 예를 들어서 주사에서 몇년간 근무하면 몇점이라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 교육훈련받은 교육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점 맞았으면 몇점이다 그것+거기에다 자기가 평상시에 상을 받았다는가 하는 점수를 가산해서 다 보태면 자동적으로 서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서열이 됩니다.

총무과장이 다른 부서로 영전해가면 그것이 그대로 인계가 되죠?

6급하고 5급이상은 평정을 아무때나 하는것이 아니고 6월과 12월에 하고 6급이하는 3월과 9월에 실시됩니다. 그 안에는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단 변동할때는 교육을 갔다와서 교육점수가 늘었다든가 혹은 특별히 높은 상을 받아서 현재 그 사람이 지사상을 받아서 가점이 되었는데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할때는 서열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외는 변경을 못합니다.

자기 기술서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아, 근무평정 기술서는 그전에는 자기 기술서를 윗분들이 전부다 상급자들이 쓰고 과 서무가 썼는데 그것은 자기 능력을 혹은 자기 사항을 다른 사람은 잘 모르니까 자기가 6개월동안에 한 사항을 그대로 적어서 윗분한테 제출하는 것이 자기 기술서입니다. 평정표뒤에 보면은 그 기술서쓰는 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참조합니까? 확인자가,

그것을 보고 평상시 근무사항을 눈여겨본다든가 하면 대개 짐작이 가는 것이지 컴퓨터에 넣어서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구작성권자 그러니까 각과 과장이 되는 것입니까?

작성권자는 6급이하는 부시장이고 6급이상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그것을 압니까?

결재를 밑에서 해 가지고 가면 결재하는것이 작성자가 되는 것이죠?

밑에 사람이 잘 보좌해야,

총무과에서 작성해서 결재맡고 하는 작성자가 되는 것이죠.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시험제도가 있었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시청뿐만 아니라 6급직원들이 신경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자기 감량에는 능력있게 일을 하는데 근평을 잘못주어서 사무관이 못될것 같다 이말이예요. 그런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보아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총무과장님이 하실 일이 막중합니다. 염두해두셔서 앞으로 불편부당하지않게 서열을 작성해서 일 잘하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으로서 이재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혹은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절대 불편부당한 승진인사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시에서 승진을 하면 읍면동으로 인사할때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다면은,

그것이 자체 내규로 지정된 사항인데 물론 통합되기 이전에 군산시에서는 이미 조정을 해서 승진하면 나가도록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않으면은 동직원은 영원한 동직원이 되고 시청직원은 영원한 시청직원이 되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안되어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 한 솥의 밥을 먹는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대접을 하고 혹은 넓은데 와서 근무해본 사람 혹은 동에서 근무해본 어려운 사정도 알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업무도 배우고 화합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순환보직제도를 시험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은 시험봐서 합격한 사람은 나가고 여기서 승진하면 무조건 나가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은 능력있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있고 안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이 무조건 승진하면 나가고 동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순환보직제도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무장이나 계장이 있죠? 읍, 면, 동은 빼놓고, 그사람들이 전입시험을 보죠,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해제가 되었어요.

그전에 제가 오기전에 오니까 이런적이 있었습니다. 본청에서 나가서 1년된 사람은 시험자격이 있고 읍면에 오래있던 사람은 읍면계장이라고 해서 시험자격이 없는것이 사실상 금년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고 도저히 있을수가 없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적이 인사교류를 하고 능력도 배양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읍면계장이라고 해서 시험을 안보고 못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후로 그 제도를 바꾸어서 읍면 계장이든 어떤 계장이든 6급이 되어서 2년 이상이 된 사람은 본청 전입시험을 보도록 전부다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이재연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갑자기 9월부터 바뀌었어요? 총무과장이 오신뒤로?

예, 그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전에 읍면계장 했던 사람이 솔직히 불평도 있었고 와서 검토해보니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바꾸어놓았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앞으로 시험때는 주사가 된지 2년이 된 사람은 아무라도 시험보아서 능력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편한 자리에 가서 근무할려고 많이 하겠군요. 말하자면 총무국에는 같은 급수지만 근무를 하지않고 편한데와서 똑같은 전입시험 볼 자리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보더라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두가지로 나누어지니까 근무성적에 따라서 고된데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접시험때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점이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해야됩니다. 총무계장이나 바쁜데에서 같은 계장들끼리 한직에 있는 사람, 편한 사람들은 시험공부할 시간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바쁜사람은 그만큼 책을 못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손해가 나니까 누가 바쁜 자리에 가서 일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으로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몇점이나 가산됩니까?

근무성적의 30% 가산됩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저도 공직생활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가장 공무원들이 자기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같습니다. 이것을 갔다가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 더 나아가서는 시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일입니다. 자의적으로 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서 인맥이나 어떤 학연 기타 등등해서 자격도 없는 사람을 발탁해서 요직에 앉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몇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배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대올시다. 역시 군산시 최고 총무과장님이라 그러신지 아주 똑똑하시고 좋은 대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똑똑하시군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옥구군과 군산시가 도농통합으로 금년 1월 1일자로 통합이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느끼실 것이고 뒤에 여러분들도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군산시 출신과 과거 옥구군 출신 직원들의 화합문제 듣기에는 점심 먹을때도 군산시 출신과 옥구군 출신 나누어 가고 평소 대화할때도 나눠진다고 하는데 이것을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느끼신일이 있습니까? 전연 못느끼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우리 박종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물론 그전 2개 자치단체가 합해서 하나의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만은 사람들 심리학상 보면은 고향도 따로따로 지방도 따로따로 라는 말이 그전부터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숨길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통합으로 인해서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통합이후로 취한 조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사문제에서 교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읍면동, 면과 동과도 교류를 하고 본청과 교류하는 방안을 확대를 하고 전체적으로 체육대회나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화합도 하고 해서 하루속히 그런표가 나지않도록 화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몇 년간 몇십년간 골이 있었기 때문에 일조일석에 골이 없어지리라고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서로가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없어져서 화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총무과에서 중요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떠한것 보다도 단시일내에 아무리 옛날부터 가가호 식구라고 하지만 기왕에 뭉쳤으니까 군산시민이요 군산시직원입니다. 자체는 각 과마다 서로 직원들간에 화합이 이루어져야만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거기에서 모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화합이 안되는 상태에서 남을 모략이나 하고 거기에서 누구 윗사람 아랫사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산림직이다, 토목직이다, 수산직이다, 축산직이다, 이사람들 발령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그 인사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도하고 만일에 시군하고 교류할 필요가 있을때는 그 자치단체의 장과 군산시장과 완전 협의가 이루어지기전에는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전에는 기술직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인사 교류 원칙에 따라서 양 자치단체간에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인사를 하더라도 군산시장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합의가 안되면 인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토목직이다, 나의 인사권은 도에 있다 내가 뭐 자기네들한테 시될것없지 않느냐, 뭣대로 하라고 해 이런 직원들로 인해서 규율이 문란해지고 우리 체계가 무너집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년간 주사로 있으면서 과장도 못되고 계장으로 있는 분들, 그런 훌륭한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와 반대로 산림직이다, 토목직이다, 이래서 내 인사권은 도에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간섭할 수 없다 나 보내봐야 도청이야, 이렇게 역시 평소 대화도 하고 평소 태도도 근무자세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완전히 공무원 사회에서 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과장님이 파악했을때 어떠한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의식개혁이 덜 된 사람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물줄기를 못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사람이 40도 넘고 50도 넘은 사람이 과장님이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쇠뇌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인사제도가 그렇게 했지만은 민선 자치단체가 되면서 완전자치단체가 되면서 인사방법이 개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면 인식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이고 민선시장 산하에서 이런것은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이 여기 오셨을때 도에서 국장급을 이리 먹는것을 절대 반대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인사면에 6급, 5급, 4급, 7급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전적인 인사권을 자치단체의장이 30만 시민이 뽑은 장이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합니까? 토목직이나 뭔직 승진시키고 여기서 모집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식위원님,

김종식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린것을 질문하겠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지방자치화가 부응되면서 인접 전주시 기타 지역에서는 여자 동장도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득히 보니까 군산시는 여직원이 승진확대방안이 뒤떨어지는 방안이 있는것 같아서 여자들에 대해서 승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고 도농통합에 의해서 각 읍면동간에 순환보직을, 읍면장 지역 현황실적을 파악할겸해서 서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여자 동장과 여자 사무장제를 실시하고 전라북도에서도 이것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각 시, 군에 권유서도 와 있고 우리는 사실 이것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정부방침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자 동장이나 여자 사무장을 임용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갑자기 임용하는 것은 서열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동장은 지금 우리가 승진해서 나갈만한 대상자가 현재는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자 사무장제는 일부에서 윗분들도 관심을 갖고 현재 있는 여성 6급중에서라도 보직을 변경해서라도 사무장을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언제 어떻게 임명한다고는 할 수가 없고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더 인사문제인데,

한가지 남았습니다. 두번째로 도농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통합이후로 읍면동끼리 순환보직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직진단이 완전히 결말이 나면은 그런 순환보직등 인사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여기에 앉아계신 계장님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귀에 조금 거슬리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시청에서 특수부서라고 보면 인사 기타지역이지 않습니까? 대개 그분들 승진서열을 보면 1순위 그분들이 먼저 사무관으로 나가는데 굳이 이분들을 사무관으로 내보내야 하느냐 본위원 견해는 꼭 특수부서라기보다는 서열을 물론 년공 서열 내지는 능력순이라든가 그 기타부서에서도 근무하는 우수한 인력이라고 보면 승진의 우대로 서열을 주어도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총무국에 있는 중요부서에 와야 승진을 한다는 생각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근무평정을 할때에 근무평정은 각 국별로 실시해서 국장님이 확인자로서 평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새롭게 하기위해서 말씀드리면 각 국별로 인원에 따라서 수가 몇명, 우가 몇명 쭉 양이 몇명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국에서도 수 1번은 40점 만점인데 사회산업국 수 1번도 40점 만점 똑같습니다. 건설국 수 1번도 똑같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점수가 똑같은데 왜 그러면 그쪽에서는 총무국보다도 늦게 나가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쭉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상위서열을 받기때문에 나갈수 있는데 공무원 속성상,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할려면 어느어느 부서를 거쳐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머리속에 전 공무원한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승진을 할려면 예를 들어서 인사계를 가야 한다, 예산계를 가야한다, 용도계를 가야 한다는 생각이 꽉 차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리를 옮기는 통에 못나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국 주무계장인 사회계장이나 지역경제국 주무계장인 지역경제계장이나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 기간을 못 참고 옮길려고 늘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점수는 어디를 가든지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안을 참작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것은 배제를 해주실 것을 적극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정원 현황을 보니까 일용직이 289명입니다. 이분들은 복지차원내지는 행정업무효율화 차원에서 물론 기능직 확대 방안이 뒤따르는데 만약 기능직 제도화를 어느정도 활성화를 시킨다고 보면 시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빈약한데 그런 재정관계가 미약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기능직 확대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식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지금 군산시에 일용직이 정원상 305명인데 현재 289명입니다. 그런데 이 일용직에 대해서는 현재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가급적 현업부서가 아니면은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인원이 비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시의 일용직이라도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군산과 옥구가 통합으로 인해서 조직이 방대해서 인건비에 충당하는 액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경영행정을 하고 여러가지 노력도 하지만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인력을 절약하는 것도 경영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충원을 현업직이 아니면 억제를 하고 앞으로 기능직이 생겼을때는 일용직에서 장기근무자나 혹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이런사람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충원계획으로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지 않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적극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위원도 공무원을 증원하자는 내용은 아니죠?

행정 내지는 복지차원에서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견해를 듣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포항시와 마산시, 창원시를 갔습니다. 도농통합된 시군을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시 군의 업무에 맞게 기구가 개편되었는지 하고 있는가 보러갔는데 제가 이것을 느꼈습니다. 인구는 우리가 27만 아닙니까? 거기는 보통 45만, 4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자립도는 87%이고 공무원 수를 보니까 마산시같은 경우는 1,200명정도밖에 안됩니다. 군산시청은 기능직까지 2,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입을 벌려요. 마산시는 500명되는 구청을 이번 정기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다고 본회의에 상정이 된답니다. 구청폐쇄안, 그러면 500명 공무원에 대해서 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듣고 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갔다온 것을 어느 정도 행정부에 취합해서 이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산시도 다른 시군의 인사행정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영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인사를 시정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읍면동 인사는 시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과에서 하겠금 되어있다고 해서 지난번 7월 25일 첫 업무보고를 받을때 제가 시정과장한테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면적 단위로 인원을 주십니까, 인구비례로 해서 인원을 주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면적과 인구비례로 해서 인원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유효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한다고는 저희들이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리고 우리가 면적과 인구 비례에 의해서 정원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조정이 충실하게 되지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기구개편과 아울러서 읍면동 인력관계도 T.O를 조정해서,

조정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다시 할렵니다. 현재는 그런상태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기때문에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본위원하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업무니까 저희들 해야 될 문제예요.

그 부분은 다시 조정해서 다시 배치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본위원의 출신구 나운1동사무소에 제가 어제, 그제밤입니다. 그 지역에 상이 나서 상집에 다녀오면서 11시쯤 동사무소 앞을 차를 타고 지나오는데 사무실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가보니까 직원들이 그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인구가 나운1동같은 경우에는 23,000명입니다. 직원은 남자 여자 합쳐서 19명뿐이 안돼요. 동장까지,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분담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봉급 더주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나운1동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은 지역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고생하는것좀 파악을 해서 인원문제를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경찰은 순경부터 시작을 해서 정년이 될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사고만 없으면 경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서장이나 파출소장을 하고 그만둡니다. 정년이 되었을때는, 경찰공무원은 우리 내무시청공무원보다 근무연안도 정년도 짧습니다. 그분들은 정년때까지 가만히 계시면은 지서장이나 파출소장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5년이상 7급자 명단을 자료로 요구를 해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특히 읍면동에 그런분이 많이 계시는데 현재 주사보로서 50살이 넘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직접 만나보지는 안했습니다만은 물어보면은 주사보 10년이상 달고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15년 됐어요. 20년 가까와져요. 정년이 얼마 안남았습니까, 불과 2～3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귀하께서는 특별한 사고라도 저질러서 징계나 처벌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총무국장님께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그분들 책상이라도 6급으로 승진시켜서 놓아주어야만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인정을 받습니다. 공무원 생활할때는 별스럽게 크게 생각하시는가 안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퇴직후에라도 계장출신이냐, 과장출신이냐, 국장출신인가 구분이 됩니다. 이런점도 감안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 정원 여러가지 인구라든지 등등 업무량에 비해서 정원이 적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 조직진단 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한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총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때문에 정원 T.O를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T.O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등등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두번째 일선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는 왜람된 말씀이지만 김영필 위원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 2년전부터 굉장히 강조하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장을 내보낼때에도 읍면동 고참도 한번씩 내보낸적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사라는 것이 여러가지 승진후보자 서열 여러가지 정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 등등을 감안하다 보니까 저희들 뜻대로 되지않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전부터 감수하고 있는 문제이니까 앞으로도 읍면동 고참 여건이 닿으면 2대1이라든가 3대2이라는가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서류를 뒤적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요원 인적사항이 나와서 한 말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동사무소등등을 잘 접하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들은 이야기를 할 따름이니까 과연 제 이야기가 타당하다고 보면은 과장님께서도 참조를 해 주실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사회복지요원 인사 기회가 있었죠? 사실은 각 동의 이야기에 의하면 12월 내년 실적 관계를 실적을 파악하는데 동에 오래 배속이 된 사람은 실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부서로 인사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 직원이 다른 동으로 가면 그 만큼 업무파악하는데 시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것이 많이 정확한 업무화를 기하기는 조금 소홀성이 있지않느냐 해서 이런인사는 추후부터는 지향을 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드릴까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총무과 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이 회의록은 1년전 작년 12월 내무위원회때 시정 질문한 자료입니다. 또 답변 내용이 담겨있는 군산시의회 정기회 회의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시장이라든가 또 인사국장이라든가 인사과장이 경질됨에 따라서 과거에 답변한 사항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가 또 그때 답변한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시장이 또 시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어 달라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이 자기 관사를 쓰지 않고 시민한테 임대해주고 자기는 자기집을 사용해서 시 관사에 지출적인 예산을 절감하고 또 그 사장된 예산을 다시 전세를 받아서 시 금고에 예입해서 시 재원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저희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식사시간인 점심시간에 다니면서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장님 보고 식사를 내무위원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시장님께서는 행사이외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굳이 거절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것을 느꼈을때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변화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정을 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또 저역시 외부에 나가서 밥을 먹으러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강도높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총무과장이 다른직으로 전보되면 이 문제는 또 달라집니다. 인사의 원칙도 달라지고 또 흐름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한것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는 과거 특별한 사유없는 것은 답변한 시장이나 인사국장이 이행하도록 후 참모들도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시정해서 그렇게 나간다고 답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돼요. 그 예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타 부서 직원 기동배치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15명 기동배치를 해서 하고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과거 인사발령때 그 사람의 직종을 살려서 인사발령을 하지않고 어떤 직급을 따기위한 인사발령을 해서 그런 원인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명에 대해서는 제자리로 환원조치를 이번 연말인사에 꼭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각 실과에 정원이외의 봉급 예산이 추가로 지금까지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보면은 언제든지 여유있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총무과에 정원이 또 기능직 전부해서 그 정원에 맞도록 예산편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기동배치하는 원인 발생 요인도 되고 또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떤 편법을 써서 행정해 나가기 때문에 꼭 원리원칙이라기 보다도 그것을 지켜달라는 뜻에서 관서당경비, 여비, 또 정원에 따른 급료 이런것이 지켜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15명은 다시 기동배치가 되지않도록 자기 적소에 직분에 맞도록 환원조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280일짜리 인부임하고 300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280일 인부임이나 300일 인부임이 비슷합니다만은 시에서 그 직원에 대한 활용도를 볼때 300일 인부임 직원은 수당도 받습니다. 또 뭡니까? 연차수당인가요, 그런것도 받고 있는데 왜 그런사람들을 국장실, 비서실로 데려다놓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볼때 그 국장이 얼굴이 예뻐서 데려다 놓았는지 친척이라서 데려다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원은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하고 설령, 280일 인부임 여직원은 그리 배치해야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저께 기획실에서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의가 되어서 한미친선협의회 조례를 개정하기로 기획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관계를 총무과 서무계에서 하시죠?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예산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답변해 주실것은 하시고 시정이 요한다는 사항은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국장실 여직원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것만 해 주세요.

물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급료에 따라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00일짜리라고 해서 능력이 뛰어나는 것은 아니고 280일짜리라고 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임명과정에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늦게 들어왔다해서 300일짜리가 되고 280일짜리가 되는 것입니다만은 왜 국장실에 300일짜리만 넣었냐 하면은 사람은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함마를 뚜드리는 노동자는 시장실에 가서 시장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또한 함마를 떼리고 있는 사람은 대덕 연구단지 가서 연구를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80일, 300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능력이 일이 조금 고되고 들되고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업무적으로 대외 연락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기능을 발휘할때는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못하면은 일을 못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꼭 280일짜리는 월급이 적으니까 일을 적게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며 사람의 능력이 국장실에서 280일 주로 280일짜리 300일짜리겠지만 더 많은 일을 할 수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발췌해서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비서, 우리말로 비서라고 하는데 비서로서의 충분한 능력과 지금까지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하기때문에 그렇게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위원장님과 저나 혹은 국장님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될수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을 개발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장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못알아 듣는것은 아닙니다. 280일짜리하고 300일짜리하고 연간 소득액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약 50%정도가 300일짜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비서실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발령을 늦게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일용직 숫자가 몇명인지 알아요? 몇백명중에 국장실에 비서로 할 사람이 없어서 300일짜리를 갔다놓았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이 낸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기위해서는 급료를 많이 받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해야죠? 그런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무슨 서술이 많으니까 총무과장께서 다른것은 답변을 잘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때 또 다른 사람들도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순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럴것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하고 6급하고 월급차이가 있는 것도 다 그런데에서 차이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국장님이나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순리적으로 하세요. 국장실에 있는 여직원이 어떤 특혜를 받는것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실시

문영실위원입니다. 읍면동장 정년을 맞이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외연수 이렇게 했는데 연수라는 말을 쓰다보면 무엇인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쓰는것 아닙니까? 첫째 이 용어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실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읍면동장들의 해외연수가 아주 현지에 계시는 분을 적게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과장 한분이 가시면 읍면동장 1대1의 비중을 두어서라도 그분들을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서 일선행정을 하는데 지휘관으로서 모든 견문을 넓혀가지고 와서 그 지역 시민과 함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외연수도 현직에 계시는 읍면동장들을 많이 좀 보내셔야겠는데 시정과장이 안계시기때문에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 견해를 말씀하시고 금년은 전부 지났습니다만은 내년도 계획에도 읍면동장 해외연수가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하셔서 총무국장님 산하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방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 읍면동장 이것은 당초 전국적인 용어로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연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고칠 수는 없고 취지가 그러니까, 다음에 읍면동장을 해외에 많이 내보내서 좋은 것을 많이 보고오도록 하라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기획실에서 해외관계를 취급하기 때문에 누차 구두로도 이야기를 했고 읍면동장 사기진작등 여러가지 견문을 넓히고자 아울러서 주민과 대화하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연말에 계속 읍면동장을 내보낼 의욕을 가졌습니다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간부회의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문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것을 토대로 해서 강력하게 기획실에다 계획서를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연위원님.

이 자리에 시정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되는데 총무국장님이 직접 답변해주시게 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과 동장 재량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동장재량사업추진실적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한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것입니다. 95년도 읍면동의 동장재량사업비가 읍에는 5,000만원, 면에는 4,000만원 동에는 2,000만원, 96년도에는 각각 1,000만원씩 오른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 재량사업의 한계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배정이 읍은 6,000만원, 면은 5,000만원, 동은 2,000만원씩 95년도에는 되어있고 내년도 사업비 계상은 읍은 6,000만원, 면은 5,000만원, 마찬가지로 동은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에 내년에 4,000만원이 배정이 되면은 동장이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해서 시에서 일을 하겠끔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비로 동장이 마음대로 쓸수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업에 해야 되는가 불우이웃돕기를 해도 되는가 등등을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안되죠. 동장 재량사업비는 읍면동장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대 원칙으로 가지고 있고 읍면의 사업비 집행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재량사업으로 일반사업등을 포함해서 제출했기때문에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장님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4,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지않은 돈입니다. 이 돈을 갔다가 동장이나 읍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재량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놓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말하자면 하수구 정비를 몇백만원 들여서 했다고 하고 동장이 보고를 했을때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확인절차를 나갑니까? 제대로 재량사업비를 적재적소에 활용을 했는가를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가 감독을 하시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감사기능을 통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류 심사할때 시정계에서 담당자는 거의 않는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관례가 쭉 되어 왔다는 거예요.

원칙은 저희들이 모든 행정은 비예산사업이 되었든 예산사업이 되었든간에 사후관리를 하는것이 원칙이기때문에 사후관리를 하는데 전에 관례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시인합니다만은 사실은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런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몇원까지 썼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혈세를 받아서 동장의 재량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 금고 또 예산절약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여졌는가는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은 상위기관인 시정과에서 앞으로 동장 재량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푼이라도 아껴서 적절히 쓸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장, 모범시민상 표창 심사내용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시민의장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접수한 것을 보니까 문화장 4명, 새마을장 1명, 산업장 2명, 공익장 3명, 근로장, 체육장 1명, 효열장 1명, 새마을장에 있어서 박윤재씨, 명산동 9-2번지에 사는 분이 혼자 접수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것은 시나 읍이나 동이 많이 각동에 이런 분이 많이 있을텐데 어떻게 홍보했길래 새마을장 접수된 분이 한분, 효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과에서 합니까? 홍보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군산시에 인물이 없습니까?

홍보가 안되었다는것 보다도 저희들이 시민의장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시민의장 수상자를 추천할때는 사전에 신문공고를 보름전에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게시공고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매년 이것을 해봐도 안들어옵니다. 안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부터는 시민의장 수상자를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을 발굴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발굴을 해도 여의치않고 잘 안됩니다만은 금년에는 매년 갈수록 시민의장을 외관적으로 나타나는 수상대상자가 왠만하면 다 받게되고 이제는 숨은 인재를 숨은 시민의장 수상자를 발굴해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도는 그 이상 충분히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매년 시민의장 수상대상자를 위해서는 전과 같은 전철을 안밟고 실지 받을수 있는 숨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10월 1일, 즉 말하자면 한 6～7월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발굴작업에 들어가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한사람이 단독 접수를 해서 그 사람을 상을 주었을때 그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수상을 받을 능력자가 있는데에도 그런 사람이 받게되면 시민의 정서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 이런 심사에 대해서 각별히 시에서 관계 기관에서 홍보도 해서 좋은 사람을 많이 접수를 해서 그 중에서 밀도 있게 심사를 해서 누가 보아도 그사람이 아, 응당 상을 받을 사람이 받았구나 하는 풍토를 조성해야지 어떤 인적인 문제가 게재되어 있지않나 하는 의심을 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점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위원님,

전철수입니다. 방금 이재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읍면동 재량사업을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기준이 있을것인데 사업보고가 들어온 읍면동을 보면은 기준이외에 돈을 갔다쓴데도 있고 기준에 의해 쓴 돈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러는 것인지,

읍면동장 재량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읍면동 재량사업비를,

금액이 기준이 있는데 더 많이 쓰는데가 있고 그 기준에 맞게 쓰는 동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더 많이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가,

그것은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기준에 초과된 재량사업비는,

어제 기획실 예산계에서 따져야 되는데 일단은 시정과에서 읍면동 지도감독은 하지만 예산문제는 기획계입니다만은 아시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은 재량사업비가 읍면동별로 달리 나간적은 없습니다. 이런 예는 있어요. 재량사업비가 읍면동에, 동에 2,000만원, 면에 5,000만원, 옛날 군산시청을 보면 도심동에서는 2,000만원을 다 못쓰는 동도 있습니다. 또 농촌동은 2,000만원이 부족해서 더 요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여의치못하고 도저히 일율적으로 줄수밖에 없다 했는데 더 나가는데는 저희들은,

우리가 알수가 없는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은 더 나간데가 있고 읍면동것이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더 나간데가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쓴데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예산담당관실에 연락해서 전위원님 그 문제는 예산담당관 오시라고 해서 어저께 물어보았어야 합니다. 다른 질문하세요.

읍면동 행정장비 보유현황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조금 알아보니까 재량사업비외에 일반사업비등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이 있구만요. 일반사업이 포함해서 작성된것이 있습니다. 이 서류에 그래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것이지,

여기보면 읍면동장 재량사업추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재량사업비이외에 일반사업비를 포함해서 작성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차질이 생긴 것이니까 이 문제는 어디어디것이 이렇게,

보고서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사업비가 포함되어서 있는 것이니까 가려서 다시 서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 소관에 보면 이 보고서가 또 있어요.

사회 진흥과것은 시장재량사업비이예요.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는것은 시장재량사업비이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입니다. 청취 불능-기록중지

이것좀 알려주세요.

일반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그것은 가래를 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담당관 오라고 했으니까 답변해 주시고 전위원님 다른 질문 또 있습니까?

행정장비 보유현황이라고 있죠. 각 읍면동 행정장비를 보면, 보고서 들어온것을 보면 어디는 많이 있고 어디는 없고, 또 어디는 환풍기가 있는데 어디는 없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구입은 제가 물어보니까 각 읍면동에 예산을 주면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구입을 하는데 제가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장비대장이 있느냐 물었더니 시청에는 장비대장이 없고 읍면동에 보유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우리 시청의 하나의 자산인데 왜 그것이 보유가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물품관리관이 틀립니다. 시청하고 읍면동하고 물품관리관이 틀리기때문에 물품관리관에 따라서 장부가 비치되기때문에 읍면동장이 물품구입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가 틀리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뭣을 구입을 해야 겠다고 예산항목을 해서 분명히 예산 신청을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읍면동의 물품관리 대장을 보고 신청서가 들어올때 관리대장을 보고 승인해서 내주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이런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몇년된 것은 갈아주고, 5년이상 안된것은 못갈아주고 내구연한에 따라서 물품을 갈아주는 것이지 엊그저께 산것도 그렇게 하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선풍기 사는것은 동장의 재량으로 물품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적으니까,

제 생각은 관리대장을 우리 시청에도 보유해야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전에도 시에서 종합적으로 보관하면은 행정이 비능률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관리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매관리관밑에 두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연수교육을 많이 받고 하는데 교육을 갔다온 공무원들이 근무실적이 갔다오지않은 사람과 비교하면 갔다온 사람이 났겠죠?

지방자치가 되면서 연수교육이 확산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연수교육이 많지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수를 갔다온 사람과 안갔다온 사람의 차이점이 지금 외관적으로는 나타나지않지만은 업무추진과정에서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백문-부여일견)이라고 한번 가서 보는것이, 그래서 지금 계속 연수를 해외내보낼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행정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가두어놓았어요. 그래서 보는 시야가 좁고 모든것이 안좋습니다. 연수를 내보내면 체계있고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고라도 와서 조금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지않는가, 지금 제가 연수갔다온 사람과 안갔다온 사람을 같이 데리고 얘기를 하면 연수갔다온 사람들이 무슨 도로하나 보더라도 틀리게 보고 가로등하나 보더라도 다 틀리게 봅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있습니다.

연수를 기준에 의해서 보냅니까? 아무나 보냅니까?

연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국적인 연수도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했던 사람은 외국어가 조금 능통한다면은 시험을 보아서 연수를 보내는 장기교육도 있고 또 그외의 연수는 기획실에서 인력을 조정해서 연차적으로 짭니다. 해서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수를 읍면동에도 많이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연수를 갔다오면 진급에는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것은 진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실력배양하는것 뿐이지 교육을 2주짜리이상 갔다오면은 승진서열에 가점이 있어서 교육점수가 있어서 주는데 이것은 단지 시비를 들여서 갔다오면 자기 견문을 넓히는것 이외에는 승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승진에는 어떤 교육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승진에는 2주이상 공무원교육원에서 또는 중앙교육원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2주이상 교육을 갔다와야 교육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기위해서 물어보는것은 교육을 갔다오면은 교육을 갔다온 자세로서 근무를 철저히 해야하는데 하나의 자기 승진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갔다오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기위해서 계속 물어보았는데 국장님께서 각별히 교육을 갔다온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승진에 대해서만 교육갈려고 하지말고 갔다오면 무엇인가 달라져야 합니다. 일선의 읍면동에 보면은 갔다온 사람이나 안갔다온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속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은 어떤가 몰라도 제가 볼때는 똑같습니다. 각별히 그것을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원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입니다. 반상회관계로 몇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반상회관계는 자료요청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의미는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간의 유대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간의 어떤 정보도 교환하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시정의 중요한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치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관에서 주도를 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선거를 의식하고 반상회 참여를 여러번 할려고 노력도 했고 그랬는데 저희동 같은데는 불행스럽게도 중심동이기 때문에 잘 안되고 반상회가 실지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동에서 저희같은 동은 나중에 책망들을 수 있는 소리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장을 통해서 반상회 회보를 돌려주는 실태로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읍면동같은데 반상회가 잘 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희 반상회는 7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랫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창기에는 물리적으로 반상회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반상회가 잘 안됩니다. 단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자율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자율적인 반상회가 많은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통로별로 여러가지 아파트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퇴색이 되었습니다. 반상회 회보 자체도 이미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을 반회보에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반상회를 없앤 일개 도의 시군도 있습니다만은 중앙방침이 반상회를 앞으로 하되 물리적인 방편으로는 하지 말아라 자율적으로 날짜도 그 달에 맞도록 또 반상회 회보도 알아서 내용도 너무나 틀에 박힌 회보도 만들지말라해서 내려왔고 단지 반상회를 중앙방침은 없앨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반상회는 주민의 안보적 차원에서 반상회를 그대로 존치는 하되 과거같은 반상회는 하지말아라 이렇게 방침이 되어있기때문에 반상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단지 반상회를 하는 요령이나 방법은 개선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아까 처음에 서술했듯이 반상회 의미는 굉장히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친숙할 수 있는 계도도 되고 말씀드린대로 정보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좀 이상스러운 거부로 참여가 적고 실지로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만 그런가, 중심동이기때문에 동네만 그런가 하고 여쭈어보고 싶고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7월 개원이후에 각 실과업무보고시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반상회 회보도 물론 아까 여러가지 국장님께서 차후에 반상회 운영에 따른 것이 별도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건의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업무보고시에도 반상회회보가 사실은 전주에서 해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었거든요.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떤 기업육성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지방 기업을 이용하고 지방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는것이 무리일진대 우리가 마치 전주에서 해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 점은 한번 참고를 하셔서 아까 반상회 흐름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지만 그안이라도 시장님 개인것이라도 전주에서 해온다면 군산에서 하자고 할 것입니다. 특정 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산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공감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위원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행정장비가 동에도 있지만 각 실과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취득일과 폐기일이 연수가 다 정해져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년, 예를 들어서 히타는 몇년이 있는데 그것을 만기가 되었을때 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만기가 되었을때는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해야 합니다.

공매처분을 해요? 여기서?

예, 공고를 해서 회계과 관재계에서,

물론 관공서가 다 일률적으로 그렇겠지만,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위원님,

김종식위원입니다. 아까 이재연위원께서 앞서 질문한 내용하고 유사한 사항인데 여기보면 모범시민상 표창심사, 저는 어떻게 심사자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심사자를 선임하는가 그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모범시민상 선발할때 모범시민상은 읍면에 모범시민상 대상을 추천을 합니다.

사실은 거기까지는 좋은데 저부터도 이번 대상자를 보고 실망한 부분도 좋고 물론 사람이 사람을 보고 기준하는 방법은 견해가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으로서 자기 부인하고 전처하고 이혼을 하고 엄청난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이 이번에 보니까 시민의상을 받았습니다. 그랬을때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상을 받았는데 신문까지 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은 아무래도 여론을 타면 바로 자기의 과거 실체가 드러나듯이 자기경력이 쭉 나옵니다. 그랬을때 우리시의 위상과 그런 것이 실추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라도 물론 심사숙고해서 아래에서 잘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심도있게 지적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해 볼 필요성이.

한가지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운동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액은 5,400만원인데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지급된 것이 5,200만원입니다. 5,200만원인데 우리가 꼭 이렇게 이분들 실적을 보면 국토대청결운동등해서 5건인데 총 실적평가를 보면 12건이군요.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많은 돈을 아무 신고도 없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만약에 내년에 저쪽에서 공문온것을 보니까 300만원이 증액이 된 5,500만원이 요청액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내년에 방향으로 잡고 있는가 해서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장부를 아침에 보았는데 보니까 물론 예산집행한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사후관리가 되지않아요. 물론 한정된 예산을 주는것으로서 끝나는데 조금 아쉬운것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불용액으로도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았을까, 과연 내년도 예산상에만 세우지않았지 만약에 예산상에 세우지 않았다해도 내년에 지출이 된다고 보면 장부상에 남으니까 어차피 내년도에 그것이 감사대상이 되겠죠.

그 명목으로 예산이 서지 않으면 지출이 될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년도에 5,500만원이 왔는데 국장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 내년도에 지원이 안되죠?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서지않으면 예산이 지출이 못되는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르게살기 운동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없습니까?

아직 그 후의 지침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바르게 살기 운동이 조직화가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조방법이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간단히 해서 이제까지 5,400만원이란 돈을 주어서 했는데 이 사람들 공헌도 있는데 그냥 없앤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소 아는것으로서는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협의회 회원들을 보면 괜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것이 한때 관변단체다해서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각 읍면동까지 조직보다도 그런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읍면동에서 바르게 살기운동해서 무엇을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군산시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협의회 나름대로 움직이고 필요하면 다소 시장님께서 지원해주는 것도 많은 돈은 안되고 최소경비는 지원해 줘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14만6천원인가, 읍면 협의회별로 정액보조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액보조 14만원씩요?

이 자체도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산시협의회라도 해서 풀보조라든지 해서 다소 운영을 해야지 간판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라고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 질문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시정과 질문을 제가 한가지만 하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 지도감독 문제인데 읍면동장 이석율이 많다, 이것은 수시로 근무 감사를 시정과에서 나가겠지만 또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가겠지만 같은 5급이란 말입니다. 같은 5급이기때문에 총무국장님이 서열이 높으신 직급이 높으신 분이 가서 읍면동장을 단속을 해야 될텐데 예를 들어서 시정과장이 같은 5급이 가서 읍면동장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읍면동장 이석율이 많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무장이나 부면장한테 맡기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해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읍면동장이 5급화가 되기 때문에 감독상의 문제점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고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팀을 동원을 한다든지 같은 5급이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총무과장이 읍면동 근무평점을 총무과장이 한다고 했는데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정과장이 하는것 아닙니까?

이것만은 총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시정과에서 하고,

그러면 읍면동장이 근무평점을 주죠. 읍면동장이 읍면동직원,

지금은 변화되어서 총무과장이 일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34개 읍면동을 어떻게 잘 압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시장 뒷바라지 하기만도 바빠서 의회 내무위원회에 나오는데도 빠지는 수도 있고 하는데 읍면동 감시를 어떻게 근무평점 기준을 컴퓨터에 의해서 않고 수동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점을 주는 규정에 의해서 총무과장이 주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컴퓨터에 넣어서 할 수는 없지만 읍면동장과의 면담이라든가 여러가지 직원동태 이런 등등을 보아서 주는데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했는데 이 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방법은 총무과장이 각 읍면동,

그 방법이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시 규칙으로 합니까, 내무부,

내무부 훈령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고 하는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총무과장이 읍면동 직원이 몇명입니까?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수가 한 7～800명 될 것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장이 어떻게 평점을 다 줍니까?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떠한 불신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이제는 5급 과장으로 읍면동장이 되니까 지금 각 실과의 직원들은 과장이 근무, 평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장한테 주라고 해야지 이것을 총무과장이 한다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무부에서 아무리 지침이라고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예요,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한사람이 보는 눈이 일관성이 있다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군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서열이 바뀌어져서 내가 먼저 공무원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뭘로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철저히 배제하자는 뜻에서 이런 문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것이 다 만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한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총무과장이라고 해서 800명 다 근무평정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읍면동장 감독권,

첫번째 말씀드린 읍면동장 지도감독은 과거 관선시장이 있을때는 상당히 감독을 물리적으로 강하게 했고 여러가지 제재를 많이 해서 물리적인 기강 확립이 많이 되었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민선시장이 되면서 그런것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고 현재 과거에 도에서 아침부터 도 지시를 받는 전화가 2/3는 되는데 지금은 도에서 전화가 오지않습니다. 또 공문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기때문에 대신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동료직원들이 즉 말하자면 위계질서를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도 민선시장으로 7월 1일자로 부임하시면서 한달인가 후에 그것을 많이 느끼셨던가 봐요. 그래서 저하고 당시 총무과장 오라고 하더니 이런 방법으로 내가 시정을 이끌어가면은 나 혼자 시정을 하는 방법밖에 결과밖에 안나온다, 뒤에서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집합교육도 많이 시키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만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조직의 질서는 제일 빨리 잡는 방법은 인사가 제일 빠릅니다. 인사를 정확하게 해서 움직이면은 조직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인사를 잘 하자 즉 말하자면 직원들이 볼때 정말로 공감가는 인사를 하고 정말로 음지에서 고생하던 동료가 좋은 자리로 간다는 인사를 해줘야 위계 질서가 서고 기강이 잡힌다고 해서 그동안에 인사도 상당히 색다르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계는 시장님께서 앞으로는 기강을 잡아라 세금도 원칙대로 잡고 직원들도 원칙에 벗어나는 일을 하면 반드시 응징을 할수 있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읍면동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계장이나 시정과장이 가야 안듣습니다. 기록중지

그 사항은 제가 알겠는데 제도적으로 인사도 인사지만 읍면동장이 5급으로 보직을 주고 있기때문에 그 사람들을 감독권을 시정과장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못합니다, 제가 합니다. 제가 하는데 내무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정질문때도 우리시 의원님들이 읍면동에 일어나는 일을 시청 간부들보다 먼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행정하는것이 시의원들이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지적을 해주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문제도 있습니다. 김종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런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분명히 상의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표창수상대상자, 동민이 받을 표창대상자는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려야지 단독적으로 하지말라, 이것은 제가 충분히 읍면동장한테 이야기할만하고 이외에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제가 계속 발굴을 해서 사업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장님, 통장님들 계시죠? 300명 정도 됩니까?

700명정도,

700 그정도 되시죠? 한번이라도 교육시켜보셨습니까?

한달에, 교육시킨,

안시켰죠? 과거에 잘못인식으로 통장들은 여권의 선거운동에 나오고 그러는데 자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권으로 나왔어도 통장들은 그렇지 않습디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거운동 안하고, 통장들도 안해요. 그러니까 그 통장들이 동에서만 동장이 관장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장이 관장하시죠?

예.

동장이 관장하면 그 사람들이 한달에 9만원돈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녀들 학자금 주고 있죠? 일부,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러니까 일부,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마음있으면 잘하고 마음없으면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 동에서 통장들을 잡는것보다도 시의 시정과에서 1년에 한두번은 다 모여서 위로라도 해주고 절대 필요합니다. 이것 제가 지적을 할렵니다. 앞으로는 한번도 안하셨다고 하니까 위로라도 해주고, 제가 위로는 돈받지 않고 위문단 보내드릴께요. 그리고 어디 한번정도 다녀오라고 해서 제일 밑바닥입니다. 이런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완전히 동은 통장들을 장악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절대 한번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장 700명중에 여자가 몇%입니까? 여자통장,

20%정도 됩니다.

시정과에서 20%에 대한 능력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여통장을 지금 정부도 그렇고 어느 지역도 여통장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는데 시정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나왔습니까?

통장 임명사항은,

아니, 임명은 동장이 하는데 물론 시정과에서 그 시정이 잘 전달되고 통장임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동장한테 지시해서 그런 능률이 동장들도 보면 여자 통장이 잘 한다고 보면 그것을 개선해야죠. 시정과에서 볼때 여자통장 활용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활성화되도록 하고 동장이 통장의 유리한 부분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정동에도 통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자통장을 몇군데 바꾸었으면 거기가 활성화가 되겠는데 과거부터 뭐라할까 개똥참외 열리듯이 맡아가지고 이리나가고 이렇게 해서 내 놓으면 또 먼저 통장이 임명했는데 새로운 통장인데, 이런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동장들끼리 직권대로 못하고 물론 의회의 의원도 개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정과에서 그것을 개선방법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자 통장이 원하는 지역은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밀고 나가는 방법 아니면은 개선이 안되겠습니다. 그것을 강구를 해 보세요. 제말이 무슨 말인가 알겠죠? 지금 동장도 못하고 시의원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어느시점에서 해서 체인지해서 하도록 공문으로 하달하면 동장도 시에서 조사해서 공문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으로 시정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서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약 30분간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담당관님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의 재량사업이 오바되어서 더 지급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17시 30분 감사실시

사회진흥과장 전호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위원님,

김종식위원입니다. 생활체육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보겠는데 서수, 임피 테니스장 설치한 것이 있는데 물론 도농통합에 의해서 물론 군에서 전에 사업한 실적인데 시에는 앞으로 시 단위에서 테니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고 또 도비, 또는 시비를 투입을 해서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개소 은적사 체육공원하고 나운1동, 조촌동, 해망동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테니스장 같은것은 우리시부에 하기에는 면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약 300평이 들기때문에 면적만 허용이 되는데가 있다고 하면 시도 테니스장 하기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서수라든가 나포, 회현, 옥산, 이런데는 주로 테니스장으로 동네체육시설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요새 문교부정책도 그렇습니다만은 학교를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 교장과 교육장의 승락협의만 이루어진다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옥산이나 회현도 학교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이쪽 지역도 300평 있는 지역이라면 테니스장도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하나 해 놓으면은 테니스 1종목만 하기때문에 시 지역은 다목적, 예를 들어서 수평이라든가 역기라든가 건대라든가 이런것으로 해서 금년에도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 지역도 부지만 있으면 테니스장이 가능합니다.

국비, 시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시설비만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지 땅값은 제외라는 것이죠?

실제로 시에서 땅까지 사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땅값까지 300평정도를 살려면 물론 살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300평 내지 400평정도를 살려면 예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사실상 지금 한데도 국유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부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새마을지회, 부녀회, 2개단체가 정액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도 새마을단체로 예산편성된 내력이 5,860만원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를 운영하는 새마을지회 운영비가 1,780만원으로서 지금 1,676만원이 집행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새마을 지도자하고 새마을 부녀회가 있는데 부녀회 운영비하고 새마을 지도자 인건비하고 1분기에 읍면동당 15만원씩 그래서 1년간 6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40만원씩 부녀회와 지도자 운영비가 4,080만원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5,860만원이 예산에 편성은 됐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정액보조금으로 나간것이 4,736만원 잔액이 1,200만원 남았습니다. 4/4분기 집행액으로서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한 예산은 전부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지출에 따른 정산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감독은 해 보셨습니까?

그 보조금관리집을 보면 보조조건에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완전히 집행했을때에는 지체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실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해서 그것을 복명에 의해서 이렇게 매듭을 짓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사실로 집행을 하고 검사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모든것을 확인을 하고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사회진흥과장의 인격을 믿겠습니다만은 우리시 감사실에서 정액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다시 감사의뢰를 해서 잘못 지출된 부분이있는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통장, 이장 이분들이 월에 9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준공무원 대우를 하죠?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사실여부를 답변을 올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계십니까? 그러면 통장, 이장들이 새마을 지도자를 겸직한 분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정확한 계수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약 70%선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 이장은 준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통장, 이장직들을 가진자들은 어용단체랄지 관변단체랄지 여기에 가입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사실상 업무를 회피하는것 같습니다만은 통리장으로 하여금 그런 조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지 새마을 지도자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겸직자가 그런 조직을 했다고 하면 통리장 관리규칙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지 제가 담당하는 새마을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제재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정과에서 협의해서 겸직자를 해임을 하세요. 이것은 지적입니다. 겸직자를 해임을 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일선 행정을 지도하고 있는 읍면동장들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동장이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직했다고 해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한번 시킬려고 해도 통장 업무를 맡고 있기때문에 저 이일때문에 바빠서 못갑니다. 뭐 어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읍면동장들은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시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중으로 빨리 조치하세요. 그리고 조치결과를 내무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세요. 신년도 업무보고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질문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해임하라는 것은 이장님 통장을 해임하라는 것인가, 새마을 지도자를, 겸직을 풀으라는 이야기죠?

둘중의 하나,

거기에 유념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실태를,

그것을 이렇게 하세요. 새마을 협의회에다 공문을 내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시가 있으니 통장이나, 지금 통합되어서 옥구군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장들이 안되어있데요. 아마 동만 되어 있으니까 군산시에서 협의회에 공문을 내서 연말까지 재조정하도록 통장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새마을단체 예산편성하는데 불이익을 안받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겸직하는 것을 전부 반대하니까 전과장님께서 그것을 새마을지회에 연락을 하세요.

미안하지만 한가지만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새마을 지도자 형태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 입장으로는 새마을이 새마을기도 내려라 또 얼마의 지원이지만 내년도 지원도 예산에 한푼도 가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푼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런 입장에 아까 이야기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새마을지도자 한번 해 봐야겠다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아까 겸직 문제가 나왔는데 겸직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차출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모임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있으면 새마을지도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야 통장, 이장, 너 새마을지도자라도 하고 나가라 사실상 이렇게 권고를 해서 그사람들이 억지로 나오지 새마을지도자를 해야겠다는 의욕으로 나오는 실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좀 의원님들이 실태를 한번쯤 고려를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주무과장으로서 요새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관과에서 새마을지회 운영해 나가는데 애로사항이고 우리가 국가 차원이나 시군단위로 보았을때 방대한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사정하면서 하라고 하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업화 사업 전환되는 것이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농업분야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었다고 하고 우리나라 GNP가 1만불 이상 올른것도 새마을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마을 회원이 하지않을려는 것을 강제로 한다고 하면서 돈까지 준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자원이 없으면 없는대로 조직을 지회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것을,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런 실태를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올시다.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안할려고 하는것을 어떻게 하느냐, 죽겠다, 새마을 노래가 새벽종이 울렸네 그것이죠, 새마을, 새마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데 새마을 노래가 멜로디가 일본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그만 불러야 할때가 되고 문민시대에 새마을, 새마을하는데 과연 이 예산이 적어서 물론 내년부터는 예산이 얼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까지 부녀회 2,000만원 각 읍면동에 2,000만원 새마을 시집에 1,700만원 계 5,866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액이 아닙니다. 8개 단체를 갖고 있는 예술문화단체가 1년에 1,320만원이예요. 이렇다면 적은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새마을에 진심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진심이 있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동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가 진짜 단체입니다. 그런데 돈이 적어서 그런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있던 새마을지회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지만 5,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겠죠. 또 직장 체육팀육성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력 저 젊었을때부터 예술도 했지만 체육을 한 사람입니다. 시청팀입니까? 사격팀하고 조정팀하고 볼링팀이,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어디가서 우승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이번 전국체육대회때 볼링은 6위를 하고 그다음에 사격은 싱글에서 개인 2위를 하고 그런 성과는 거두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성과는 아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팀이라고 해서 사격팀에 예산이 5,400만원이죠? 5,4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적은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의 나라라고는 하지만은 너무나 많습니다. 시팀이라고 해서 예산 올립니까?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이라고 해서 막 예산주듯이 또 조정이 7,100만원입니다. 7,100만원 무려 합쳐서 시팀이라고 해서 1억3,000이 됩니다. 3,000이 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불쌍한 시민의 혈세입니다. 선양동 같은데에서는 지금 연탄 한장을 들고 저 고지대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이 운동도 좋지만 고려하십시요. 신년에는 절대 이렇게 예산 올려서는 안됩니다. 또 사회체육 및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 집행내력 생활체육대회가 1,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게이트볼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전액 시비입니다. 또 1,500만원이 도민 체육대회 전액 시 보조고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은 역시 1,500만원은 국비라고 하지만 이것도 시 돈입니다. 이것이 무려 4,500만원입니다. 그밖에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인데 좋습니다. 동네 2,000만원 들여서 백마산 만드는 것은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대부분 이 농촌지역이고 면이고 읍면지역입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테니스장도 만들고 여러가지 욕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도 있죠, 읍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도, 과장님 가보셨는가 모르지만 선양동 큰 길 만드는데 높은 위에 광장있는데 가 보셨습니까? 안가보셨죠?

예, 못가보았습니다.

그런데에 시설물을 불쌍한 동네에 만들 의향은 없었는지, 제말이 틀립니까?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제가 말 못하게 막으세요. 선양동 고지대에 굉장한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터 앞쪽 선양동에서 다리를 놓는데, 아주 넓은데가 좋습니다. 거기 불쌍한 사람들 사는 동네입니다. 불나면 다 죽는데 사는 사람이 선양동, 창성동 고지대입니다. 그런데 이런데에 체육시설 하나 만들수 없었는가 과장님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뭐 이것만해도 대개 알겠습니다만은 또 새마을 지원사업 내력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송동이라든가 미성동, 개정동은 있습니다. 다 읍면이고, 수송동에 1,500만원, 미성동에 5,000만원 미성동이 저 먼데이죠? 개정동이 5,000만원 잘 하셨습니다. 예산 많아서 잘 했습니다만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지대 이면서도 가장 못사는 동네, 산동네, 달동네가 바로 선양, 창성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요. 이런데는 얼마든지 길이 없으니까 불나면 다 죽어요. 이런데에 기왕이면 새마을, 새마을, 새벽종이 울릴때 종치고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 새마을에서 이런것에 치중해야 합니다. 변방 농촌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거기는 해주고 이런데는 안해주느냐 필요가 있는데는 해 줘야 합니다. 쓰겠습니까? 남이 볼때 쓰겠습니까? 과장님 고려해 주실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새마을 사업의 새마을 국민교육 입교자 보상금, 이런것은 다 좋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든가 모든것은 좋습니다만은 무려 예산이 2억 8,100만원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새마을로 생긴나라 새마을로 이어가는구만요. 이런것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공통 4번에 가서 시예산 일상경비다 새마을입니다. 물론 새마을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사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잘 살면 사람이 방향을 바꿀수 있는것 아닙니까? 군산시라도 군산시 자립도도 약한 우리시에서 경비를 최소한도로, 물론 이번에 예산을 올렸겠지만 거기서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은 이런것은 예산을 이대로 올렸다해도 다시 예산서를 내 주십시요. 이것은 철저히 다룰렵니다. 내주실수 있죠?

예.

답변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풍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이 나오고 했으니까 총무국장님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이라는 사람들이 일부에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 60세로서 제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 명의로 통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장이 누구냐 하면 자기 아버지입니다. 정년 퇴직하신분이 아들은 이름만 빌려서 말하자면 동사무실에서 통장회의를 해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또 얼마안되는 돈을 수령합니다. 그 아버지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위원 할짓을 다 하고 있어요. 이 통장제도에 대해서 자제분에게 상속하는것 이것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 그 아버지가 아들앞으로 통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혼탁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와 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이 상속하는 제도를 보편화된것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풍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못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있을수도 없는것이고 이 문제는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고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관리실태 자료요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운영관리실태가 시설은 잘 해놓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들어볼려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또는 관리상태가 좋지않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사항을 여러형태로 들었기때문에 한가지 여쭈어보고싶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 숙원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95년도 추진사업중에 73건에 약 22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옥구, 옥산면, 회현면해서 여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염려스러운것은 조금전에 담당 계장님한테 여쭈어보았는데 기술직, 전문직요원이 그 부서에 몇분이나 계시는지 그것좀 한번 여쭈어보고싶고 추가해서 월명동 활터에 있는 청소년 야간학교라고 해서 옛날 그전에 뭐라고 했죠? 재건학교 운영에 따른 어떤 실태를 한번 잠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도 숙원사업이 73건에 약 2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 토목직 직원이 2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사람이 도저히 감당하기는 벅차고 해서 읍면에 토목직이 한분씩 있기때문에 11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설계도 했고 그 다음에 1,000만원 미만짜리는 읍면장으로 전도를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읍면동에서 집행하도록 유도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집행한것은 73건입니다만은 이 건에 대해서도 읍면에서 토목직으로 하여금 감독토록 위촉을 하고 더군다나 부실공사가 염려가 되기때문에 그 마을 지도자나 이장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해서 위촉을 해서 그때그때 사업진도를 받고 민원처리를 해오고 감독도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는 사업이 아주 건설하게 매듭지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정규 아까 말씀하신 재건학교 관계는 그것이 군산시 월명동 35번지에 부지면적이 492평, 건평이 45평정도 44.8평으로 건조되어 있는 집으로서 당초 학교는 1965년도에 재건학교라는 명칭으로 설립 되어와서 그동안에 쭉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에 따른 건물이 부지는 사유지이고 건물이 시청건물로 되어있기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사유지 지주로 하여금 철거하라는 소송이 붙어서 94년 11월부터 95년 3월까지 소송한 결과에 철거를 9월 30일까지 하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의해서 야간학교를 이전을 해라 하는 필수적인 여건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생이 34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34명중에는 국민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선생이 8분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9월 30일까지 철거하라는 집을 비우라는 판결에 의해서 사실 배우고 있는 것을 끊을수도 없고해서 협의를 한 결과 12월말까지 기한을 달라고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해서 그 공부터를 마련하고자 이리저리 탐색한 결과에 적십자사 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옮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절충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과장님께서 빠뜨렸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실태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저희들이 이 자료요청할때는 시설현황도 물론 들어볼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체육시설이 26개소입니다. 이 위원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집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국민들의 여가를 활용을 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건강을 유지를 하고 하기 위해서 동네 체육을 국가 체육부 정부 시책으로 확산을 해라 해서 국비도 많이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인데 특히나 시지역은 거의 잘 됩니다만은 읍면지역에 설치되어있는 시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운영이 잘 안되고 부실 관리한다는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우인도 조직을 하고 그것을 운영하도록 읍면동에 강조도 하고 합니다만은 물론 강조해서 이행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성실히 이행도 안되고 또 어떤때가면 풀도 많이 우거지고 해서 상당히 난처한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설이라도 만들어놓고 해라, 해라 이렇게 해야지 시설조차 없이 그런 시책을 침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동 정비도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설도 보완을 6개소에 한 실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은 더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설이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놓고 활용하지 않고 그 시설마저 관리 소홀로 해서 시설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은 예산상의 문제도 낭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의미도 없어지고 하는데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해당 읍면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잘 활용하도록 연구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 아까 주민숙원사업 73건 그 관계가지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기술직 요원이 2분 계신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곳만 73건이지 어떻게 되어서 새마을 사업으로 되었는지 몰라도 다른 주민숙원사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직 기술직 요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감시 감독을 원만히 해야 여러가지 재해가 없고 또 우리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사실은 이런사업을 하는데 자칫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움때문에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명예 감독관직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결과도 좋다고 하니까 그 방법도 활용하겠습니다만은 총무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다음 인사때라도 물론 인사개편에 의해서 어떻게 되실런지 몰라도 이런 부서에는 기술직 요원을 더 요구받아서 관리감독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정말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위원님,

김종식위원입니다. 사실은 아까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새마을 사업을 계기로 해서 많이 발전된 부분도 있는 것은 어느정도 인식을 합니다. 서울 시청도 새마을기도 하기하고 지금보면 새마을에 대해서 별로 호응이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여러 업무도 공통적으로 겸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의미도 없는 새마을 지도자를 현재 꼭 이렇게 지원까지 해 주면서 교육까지 시켜야 하는가 현실적으로, 본위원 생각은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을 아예 활성화시키지 않는 방안으로 했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견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새마을이 근래에 와서 퇴색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새마을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 발전상의 역사도 상징할수 있는 것이 새마을입니다. 지금도 동남아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새마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와서 교육을 이수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물론 전시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나와서 국토청결을 한번 하자 또 어디 쓰레기를 한번 하자 또 무슨 캠페인을 하자 이것이 전시 행정으로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캠페인이라도 하고 그런것을 운영하고 활용했을때 무엇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성도 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와서 청결운동이라도 한번 하자 청소라도 한번 하자 질서운동이라도 한번 하자 하면 나오는 단체는 그래도 새마을 단체입니다. 이런것을 볼때 그것이 꼭 어떻게 다른 면도 생각이 되고 해서 새마을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민과 관과의 연결을 맺는 것은 새마을 조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 입장으로서는 시 입장으로서 시책을 갖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정부라든가 문제 보고를 드려야 하는 사항이니까 두고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견해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새마을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물론 홍보하겠지만은 그사람들이 과연 돈 안주고 그냥 오라고 해도 왔습니까?

돈, 돈 이야기하는데,

안줘도 그냥 왔습니까?

물론 돈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모임은 아니죠?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안들여도 올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로 시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면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이렇게 금액은 많습니다만 아까 읍면동당 새마을지회로 아니 새마을지도자회로 우리가 36개 읍면동입니다. 지금 읍면동당 년 60만원이 나갑니다. 읍면동당 새마을지도자로 60만원, 부녀회지도자회로 6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돈 60만원가지고 그분들이 회하는 회비도 못갑니다. 사실 총액으로 보면,

과장님, 친목계하는데 돈 내십니까? 안내십니까? 돈받고 친목계 하십니까? 너무나 두둔할 일을 하세요. 새마을이라는 것은 이제는 시대상의 변화에 뒤쳐진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5.16이후에 새마을, 새마을 한 것은 굳이 새마을이 있었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 발전했다 그것은 어불성설(어부성설)입니다. 왜 그러면 새마을기를 내렸습니까? 너무나 새마을, 새마을 두둔하지 마십시요. 물론 박정희 정권때 새마을이 활발했던 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이용을 했습니까? 얼마나 그것가지고 먹고살고 얼마나 그사람들이 벼슬도 하고 얼마나 그사람들이 목에다 힘 줬습니까? 인제는 꼭 그런 고립탑탑한 구전 새마을, 새마을 할때는 지났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세대를 젊은 사람들이 구시대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새마을, 새마을 할때가 아닙니다. 문민시대입니다. 새마을이 뭡니까? 앞서가는 마을 겪어보았습니까? 5.16직후에, 앞서가는 마을 안겪어보셨지요?

저도 겪어보았습니다. 앞서가는 마을,

왜, 앞서가는 마을 말씀을 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너무나 새마을에 대해서 두둔을 하지 마시고 왜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고치셨습니까?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까? 새마을이 그렇게 좋으면 우리 역사를 창출했다고 하면 새마을과로 해야지 사회진흥과가 뭡니까? 새벽종이 울렸는데,

그래서 그런 사안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한푼이 게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도 시달이 되고 그랬으니까 제가 무슨 새마을을 대변해서,

과장님이 두둔하시길래 흥분이 되어서,

제 입장은 필연성이라는 것이 있기때문에 견해를 이야기 드린것이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청사에 동네 체육시설 사무소, 뭐 있죠?

생활체육사무소,

생활체육, 거기에 예산이 지원됩니까?

생활체육사무소에 예산이 지원됩니다.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운영비로는 한푼도 안되고 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체능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체육대학 운영이라든가 그런 명분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거기에 체육회 사무실이 있단 말이예요. 체육회 사무실하고 그것하고 병합시키면 어때요. 같은 보조를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군산시 체육회사무실 따로 있고 생활체육회 사무실 따로 있고, 사회진흥과에 소속된 생활체육 사무소인가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체육회하고 합치면 어떻습니까? 체육회도 보조가 나가거든요?

거기는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항상 도에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위에는 분명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도까지 명문화가 되어서 선이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시부에 와서는 업무가 거의 한사람이 보다시피하니까 혼합성도 있고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활체육회는 우리 관변단체도 공공시설물을 못쓰자해서 허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체에서 운영회비에서 사무실 임대료도 내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회는 여기서 특혜를, 특혜라기보다는 배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체육관계를 거기서 주관하니까 활성화시키자는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동네 생활체육시설을 없애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같은 군산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면 합쳐서 하는것이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러단체들도 불이익을 받을 정도로 앞으로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질문감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김종식 위원 문영실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전철수 위원 이재연 위원 김관배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강중권 총무과장 황긍택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정계장 김택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