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래 의원 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군정보고의건

건설과장 조정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95업무결산 및 ’96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성과와 반성, ’96시책 추진방향, ’96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95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전라남도의 부실공사 방지의 강한 의지에 부합되도록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수립,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현장확인 점검으로 견실시공에 대한 인식이 점차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 교량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관리에 있어서는 위험도로 선형을 개량하고 위험교량 개축으로 대형사고 예방 및 농수산물 수송 원활로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지 준설로 농업용수 확보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금산간척지내 유지 준설로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퇴적물은 선별해서 골재로 반출해 가지고 1억2,400만원의 군 세입 증대를 기했습니다. 지방화 세계화에 대응한 농업생산 기반을 확충했다고 봅니다. 경지정리사업 및 밭 기반정비사업, 농업용수개발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전영농기반 확충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반성으로는 통신지하관로 복구공사 지연으로 민원을 유발했습니다. 사전에 굴착 계획을 파악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민원을 유발 행정불신 초래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원인자 복구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각종 공사 편입토지 매입이 부진했고 공사지연 사례가 있었습니다. ’96년부터는 가능한 기공승락서를 징구한 후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인 다수사업장 관리로 감독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1인 다수사업장 관리로 감독 업무가 미흡·시설물 조잡 시공 등으로 지적받은 사례등이 있었으므로 ’96년부터는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부감독으로 임명하고 지역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감독을 강화해서 부실 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6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도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견실, 안전시공으로 건설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수리시설 확충 및 보강 준설로 영농기반을 구축하겠고, 하천 및 방조제 개·보수 재해 사전예방, 읍·면간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의 우선 개발로 군민 화합도모를 하겠고 농촌의 생산 기반 조성사업 확충으로 생산성 제고,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건설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으며, 공유수면 효율적 관리로 자연 환경보전 및 민원을 해소하는 등 주민편의 위주의 건설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6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 군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에 있어서 오랫동안 정밀한 조사가 없어 공유수면과 육지의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불법점용, 매립 사항을 조사하여 효율적인 국토 관리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방침은 탈법, 불법점용 및 매립지역 전수조사 실시, 관련부서는 건축, 수산, 농지등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조사지역은 군내 일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연중 매분기마다 1번씩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반은 군·읍·면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조치계획은 탈법, 불법 점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위법시설 관련부서와 합동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원상회복 및 회복이 불가능한 지역은 신규등록 국유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금산지구 준설사업 추진입니다. 오랫동안 유지에 매몰된 퇴적물을 준설하여 농업용수를 확보 배수 원활을 기하고 전천후 영농으로 소득증대와 경작인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선별된 골재 판매로 자체 농지개량계기금 조성과 군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금산간척지 1지구입니다. 해제면 용학리, 천장리 지선입니다. 준설기간은 ’98년까지 준설토록 하겠으며 소유자는 건설교통부 소유입니다. 또 2지구는 여기도 역시 유지입니다마는 마실농지개량계 자체 사업으로 ’98년까지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방침은 마실농지개량계 자체 사업비 투자로 준설하고 배수원활 및 농업용수 확보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준설한 퇴적물 중 선별한 골재는 건설자재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실농지개량계의 민간 자율적 사업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준설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도를 확행하겠고 퇴적물선별 양질의 골재생산 및 공급을 알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준설후 배수 원활을 가져오고 전천후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선별시 발생한 모래는 지역 건설골재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판매 대금은 농지개량계 기금 조성 및 군 세수증대를 기하겠습니다. 준설토 저습지 매립으로 수해 상습지를 우량농지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시책사업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17개소, 수방자재 및 홍보물 4종, 소하천 개수 3개소, 농업용수 개발사업 24건,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개소, ’96가을 착수 및 ’97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1개소, 밭 기반정비 2개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7개소, ’96방조제 개·보수 8개소, ’96농어촌 정주권사업 10km 또 주택 20동, 군도 정비사업 3개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개노선, 군도,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 5건, 채무 부담사업 2개지구 그래서 총 101건에 368억6,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국·도비, 시군비 융자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입니다. 한 단계 앞선 사전계획 대피제의 정착과 위험시설물의 점검정비 등 예방조치 확행으로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연재해에 대한 주민의 방제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현황은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12개소, 재해취약시설 93개소, 방재시설물 86개소, 기타시설 37개소입니다. 방침은 재해위험시설 사전 점검·정비 예찰활동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해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방재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천기성제 정비 17개소, 수방자재 및 홍보물에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일관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하천의 이수, 치수기능을 증대시키고 농경지 및 가옥을 수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농업경쟁력 제고로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현황은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 17개소, 소하천 197개소해서 총 215개소에 398.22km가 되겠습니다. 방침은 재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시급한 하천을 우선 정비하고 수해 상습지역 계획 사업과 연계 개수할 하천을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하천 개수 3개소에 6억원을 투자해서 차질 없도록 하천 정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현황은 답 총면적이 1만1,569ha에 수리 안전답 1만203ha, 수리 불안전 답은 1,366ha로써 그 중에 천수답이 117h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9,435개소에서 저수지 186, 양수장, 집수암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침은 ’94, ’95 한해와 현재 계속되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개발 보강토록 해서 관계 용수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추진계획은 대형관정 8개소, 노후제방보강 5개소, 저수지 보강 1개소, ’95생활용수 개발 이용시설 9공 총 23건에 대해서 13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되 차질없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현황으로 밭 총면적 1만43ha로써 기 완료가 2개지구에 79ha, ’96계획 2개지구에 89ha 그래서 340지구에 대해서 7,098ha가 완료되겠습니다. 방침은 현지 조사후 대상지 선정을 하겠습니다. ’96추진계획은 2개지구 89ha에 대해서 19억5,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현황은 총 농로의 길이 415km, 포장대상 농로 123.3km, 기 시행 2.2km, ’96계획이 12.3km에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96이후에 108.8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침은 농진공 기본조사 후 군 실시 설계를 하겠고 지구 단위로 완결 위주시행을 하겠습니다. ’96추진계획으로써는 7개지구 12.3km로써 11억8,1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총 관리 123개소입니다. 국가관리 4개소, 지방관리 119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안전 41개소, 불안전이 82개소가 되겠습니다. 방침은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6추진계획으로는 국가관리 방조제 2개소, 지방관리 방조제6개소 해서 약 1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폭풍피해 방조제 복구사업입니다. 11월 7일부터 8일 폭풍 피해로 발생된 방조제를 원상복구해서 재해 재발을 방지하고 농경지 보호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피해 현황은 총 피해 57개소 7,465m, 그 중에서 도관리 7개소 1,385m, 군 관리 50개소 6,080m입니다. 총 피해액은 13억1,500만원입니다. 복구 계획으로써는 총 복구 57개소를 지원복구 49개소 17억1,900만원, 자력 복구 8개소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복구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무부에서 조사하러 와가지고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으로 보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조사 측량 설계 완료토록 현재 합동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도 관리 7개소, 군 관리 50개소에 대해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지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총 답 면적이 1만1,569ha, 경지정리 계획 74지구에 9,673ha 이 중에서 기 완료 28개 지구에 5,008ha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경지 정리율이 51.7%, 도 평균은 64%인데 도 평균에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96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9개지구에 278.9ha를 착공중에 있습니다. ’96가을착수는 11개 지구에 948ha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추진은 26개 지구에 3,438.1ha가 되겠습니다. 방침은 ’96년도 시한영농 시기를 감안해서 조기 완료토록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재원 가능 여부에 따라서 이 면적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96추진계획은 봄 마무리 9개소에 278ha 이것은 5월말까지 완료토록 공사기간이 됐습니다마는 최소한 4월말까지 앞당겨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가을착수 및 ’97봄마무리 계속사업으로는 11개소에 948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10월에 착공해서 ’97년 5월말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생산기반 정비 및 편익, 복지시설등 확충으로 농어촌 지역의 정주생활 환경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대상지역은 현경면 일원입니다. 사업건수는 10건 주택 20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당 융자 지원이 2,000만원내에서 지원되겠습니다.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써 연이자 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경면 전 일원에 3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원액은 국·도비로써 30억원이고, 융자 9억원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써 면 개발 위원회에서 확정된 개발계획서에 의해서 사업 선정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농어촌 중심 생활권 지역 위주 주택 정비를 하고 정주 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으로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6추진계획은 일반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마을안길 등 진입로 10km를 하겠고, 주택융자 20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공사기간은 ’95년부터 ’97년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군도 28개노선 194.7k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46억7,900만원 추진기간은 ’81년부터 2010년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5개노선에 97.4 km에 16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도 계획은 기 확정이 ’95년 11월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말까지는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계획은 ’92년부터 ’97년 5개년 중장기 계획이 기 수립됐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군도 중장기 정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 확·포장 3개노선에 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2,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기공승락서는 1월부터 4월까지 마치고 분할측량, 감정평가, 토지보상은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현재 50%입니다. 그리고 도 평균은 54.1%로 우리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유지 관리 대상은 군도 28개 노선에 194.7km, 농어촌도로 168개노선 471.4km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노후 위험교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우선 개보수 하겠습니다. 학교 앞, 마을 앞, 급커브도로를 예고 표지판 정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4억3,300만원, 대상사업은 노후위험교량 개보수 1개소, 포장도 유지보수 10개 노선, 급커브 선형개량사업 1개노선, 사리도 정비 5,000m³, 기타 차선도색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2월까지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사업량은 168개 노선에 471.4km, 소요사업비는 117억8,500만원이 토자되겠으며 추진기간은 ’92년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95년까지 추진실적은 46개노선 82.2km 90억원이 투자되겠으며 현재 포장율은 17.4%입니다. 도 평균이 19.6%인데 조금 저조합니다. 방침은 농어촌도로 중장기 정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6년 추진 계획은 사업량 확·포장 5개노선에 9.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 실시설계 및 기공승락서 징구는 4월까지 하겠고 분할측량, 감정평가, 토지보상은 6월까지 하겠습니다. 공사는 5월 발주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채무 부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노선입니다. 용정에서 월두간 도로 확·포장, 월암에서 돈도리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채무부담으로 하게 된 것은 기 의회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방침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비포장도로로써 금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 기공승락서 징구 완료후에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정 월두간 도로 확·포장공사 길이 1.7km, 넓이 8.0km 사업비 5억원, 월암 돈도리간 도로 확·포장 길이 2.5km, 길이 7.0km,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 및 용지 보상을 2월 20일까지 하고 공사 추진은 3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그간 적당 주의와 빨리빨리병에 길들여져서 안전의식 소홀로 부실공사가 대형사고로 이어져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로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정부기관을 불신함에 따라 견실시공으로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은 기술직 공무원이 현재 총 망라해서 46명입니다. 토목직 37명, 건축직 9명, ’96년까지 군 발주 사업은 276건입니다. ’95민간건축허가 사업 181건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례화 하고 부실시공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로 견실시공을 하겠고 모든 공사장 정·부감독관 및 민간 명예감독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실공사 방지 및 기술능력 배양 교육을 매분기 마다 1회씩 실시하고 대상은 군, 읍·면 기술직 공무원, 현장대리인, 민간명예감독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각 군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안군은 구성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각 분야별로 자체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부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체 심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사항이 없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토목, 기반조성, 방재, 수도, 도시, 주택계장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각종 공사장 정·부 공사 감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정 감독은 군기술직공무원으로 하고 부감독은 읍·면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겠습니다. 당연직은 해당 사업구간 리장으로 하고 추천직은 해당 마을에서 선정된 자로 해서 두명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견실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웅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섭 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하천준설 및 저수지 준설 사업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현 시점에서 착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예산내시 이후 내년 봄에 발주하다 보면 못자리 시기가 임박해 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발주해서 겨울 눈 물이라도 저장하여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거든 예산의 뒷받침으로 조상 충용이라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누차 회의때마다 그 사항을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된 이유는 예산 회계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전에 발주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년 사업을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전에 설계를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는 영농기 전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화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실공사 방지대책 제도를 수립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인 감독관 위촉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설계 도면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읍·면 부감독관까지 설계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명예감독까지 설계를 주려면 도면같은 것 단일공사 작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큰 공사같은 것은 도면이 수십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하려고 보면 경비낭비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면까지만 설계도를 줄 계획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신공사 굴착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파악 못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원인자 복구부담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장단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식적으로 설계를 내 가지고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해도 부실된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 미안한 애기입니다마는 일하기 싫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원인자 복구가 전반적으로 더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상으로는 원인자 복구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시행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원인자가 복구하게 되면 무슨 단점이 있냐 하면 부실공사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구할때는 굴착 부분만 복구한 것이 아니라 전면 복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군비로 할 사항을 통신관로라든지 제3자 피허가자로 하여금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할 수 있다, 또 그 장소만 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토를 한다고 했지 반드시 원인자 복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한다든지 원인자 복구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세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건설기술 문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니까 앞으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통신배수관로 공사를 할때는 수도계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수도배수관이 도로 가운데로 나있는데 배수관로 공사를 하다보면 수도관 뚜껑이 짚어져버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서 같이 맞춰 나가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공사만 해버리고 수도 뚜껑은 놔둬버리고 수도계에서는 계속 그것을 방치해둡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소형차는 사고 유발의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요즘 아이들이 싸이카타고 빨리 가면서 거기다 앞바퀴 박아서 떨어져 만약 죽는다면 그 원인 제고잉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사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돌을 놓으니까 소방서에서 나와 가지고 만약에 불이 났을때는 빨리 물을 써야되는데 돌을 집어 넣어 가지고 다져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소방서에서는 소방서대로 파 내버려요. 그래서 보기에 참 좋지 않는 현실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수도계나 건설과가 서로 협의해서 그 공사를 발주할 때 수도관도 같이 높여주고, 도로도 같이하면 주민들이 보기도 좋고 서로 일하는데 같은 군내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구나 하는 좋은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뿐만 아니라 각 기관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통신과로를 묻으려고 하면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각 분야별로 전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수도관로가 지났다, 가스관로가 지났다 해서 그 부서별로 검토를 하는데 시공 과정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계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을 집어넣어서 다져져 가지고 아주 위험한 것은 해결되는데 소방서에서 나와 가지고 갑자기 불이 나면 어떻게 하냐하고 파내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 원인 제공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상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어제 석간신문이나 아침 방송에 의하면 전라남도의회의 현장 확인 감사에서 무안군청 건설과 모 직원이 감독 소홀로 징계 조치를 당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님의 시책이 도지사님 임기 3년 동안에 부실공사는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방침하에서 감사관이 가면 감사관 뒤를 또 감사를 해서 3중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산정에서 지장간도로 5억원 이상 공사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군데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지적당해서 그때 도로측구 공사하고 L형 측구공사 두군데를 했는데 업자가 그것을 남겨먹으려고 15cm인데 2cm 두께를 캄프라치 했는데 그것은 거푸집 조립한 목수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때 감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인데 감독이 확인 못한 것이 15cm인데 13cm로 되고, 또 L형측구는 기초가 있는데 20cm로 설계한데 18cm로 되었어요. 2cm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 거기에서 시정 내려오기 전에 재시공을 했어요. 그 뒤로 그 사람들이 발견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L형 측구만 20cm인데 18cm로 되어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역시 1차때 지적당한 것하고 똑같이 2cm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적받은 동시에 다시 복구를 해서 현재 준공 상태에 있고 마무리 공사에 있습니다.

징계는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1차때는 훈계로 왔는데 2차때도 시정 안했다 해 가지고 징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할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히 세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현재 미완공 사업지구가 어디 어디이며 사고이월해야 할 공사지구 그 다음에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율이 전라남도 평균보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군도도 그렇고 농어촌도로도 그렇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금산 간척지에서 나오는 군 세입이 약2억원이 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직원만 파견해 놓고 있는가 과장님 입장에서 군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현지를 수시로 가보고 있는가 그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완공 사업지구 사고 이월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도 평균보다 군 평균이 저하된다고 말슴하신것에 대해서는 도에다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 시,군적으로 전부 도평균보다 낮습니다. 좋은데는 시에 가까운 구간 그런 군은 다른 군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포장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양여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무부하고 로비를 합니다마는 로비해봤자 물량은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계획에 의해서 계획 물량만 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도평균에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 간척지 골재수입이 2억원 정도 되는데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라 하는 말씀은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부사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1만m³면 1만m³, 2만m³면 2만m³가 생산되었다고 우리한테 반출증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반출증 1만m³을 끊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경 한 사람이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 지켜서 반출증을 끊어주고 확인을 합니다. 그 청경이 하치장이나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고 공유수면 불법 사용하는 것도 지도 감독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소홀이 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1명을 더 증원해 주라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군수한테 보고했습니다마는 막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감독 소홀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밤 6시까지 하는데 저녁에 반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막으려고 보면 24시간 감시를 해야 하는데 인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과장님하고 군수님한테 말씀해서 청원경찰 1명을 증원 받아 가지고 차질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미완공사업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42)

다음은 서삼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소관

도시과장 서삼종입니다. 도시과소관 ’95결산 및 ’96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성과 및 반성, ’96년도 시책추진 방향, 그 다음에 특수시책사업, 그리고 ’9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성과와 반성 사례입니다. 성과는 불무택지지구 개발과 집단민원이 예상되나 아파트 사업승인, 그리고 상수도 가뭄대책 사업입니다. 먼저 불무지구 택지개발은 조성면적 4만8,193m²로 수익예상은 115억6,200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 또 집단민원이 예상된 아파트 사업승인은 청계면 남성리에 주식회사 대호건설에서 15층의 아파트를 건설코자 사업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층으로 조정함과 아울러서 부지 조성에 따르는 암반굴착 무진동 유압암반 절개공법으로 인근 주민들을 참관케 하여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 상수도 가뭄대책으로는 강우량이 평년에 1,340㎜였는데 ’94년에는 780.6㎜ 그리고 ’95년 11월 현재 평년의 46%인 630㎜밖에 내리지 않아 금년 1월부터 5월 10일까지 시간제 급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더욱이 무안 상수도는 농조 소유인 몽탄면 봉산저수지에서 7월23일부터 11월20일까지 4개월간 매일 1,900t씩 취수 무안읍민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성암저수지의 수원을 비축하기 위해서 지하수 2공을 개발해서 매일 700t씩 펌핑 수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로, 청계도 시간제 급수와 물 아껴 쓰기에 모든 주민이 참여해서 효과적인 가뭄대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반성사례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있어 무안읍 도심도로개발에 따른 주민 참여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5개노선에 108가구였습니다. 그 중에서 57가구는 동의하였으나 51가구는 감정가격과 현 시가와의 최고 5배 차이가 있어 토지 매수에 응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노선은 이미 불가하고 앞으로 2개 노선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계획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축허가 처리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로 주민들한테 미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삼향면 유교리에 노인 전문병원 건축 허가 처리시 인근 주민들의 건축 반대 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농지 전용허가가 처리되자 건축주로부터 제2장소가 결정될 경우 건축 위치를 옮기겠다는 각서를 징구받아 건축허가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집단 민원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로 하수종말처리 관로 배관공사에 있어서는 설계가 일로읍의산리 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 구간과 겹쳐 포장공사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공사 시행 판단 착오를 일으켜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6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민원 자치시대에 알맞은 도시 행정을 수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의 확충으로 21세기를 향한 도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건설공사의 견실, 안전시공으로 건설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또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체계의 확립을 하고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96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청계면 도림리에 5만7,400m²의 택지개발 사업을 토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포대학이 안고 있는 택지 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토지주와 협조하여 시설공사비 72억원을 토지개발기금에서 융자받아 사업을 실시 약 9억8,8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간이상수도 소독시설의 개발보급입니다. 현재 간이상수도에 사용하고 있는 소득시설은 차아염소칼슘 말하자면 클로르칼퀴용액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수시 확인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용량이 부적정해서 개소당 800만원이 소요되는 고가 금액의 요오드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산이 과다 투자될 뿐만 아니라 재차 염소시설의 필요가 있어 농촌의 인력감소나 노령화로 자동화되고 값싸고 현지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140만원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 2개소에서 운전 시험중에 있습니다마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되면 환경부 또는 전남도에 제안을 하고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전국 간이상수도가 2만6,30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시설은 고가의 요오드 시설에 비하여 개소당 66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무안군 85개소에 전부 시설할 때 5억6,100만원이 절감된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6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읍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무안읍 시가지내에 주민 동의가 있는 지역으로 도심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불무지택지개발 대금 약 2억5,000만원을 투자 사업을 실시해서 교통 원활은 물론 시가지 환경 정비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가지 보도축소 공사입니다. 시가지 도로의 협소로 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망운면에 약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연차적 계획으로 내년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망운면 목동리에 약 900m의 시가지 보도를 축소 정비해서 교통원활 및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로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일로읍의 도시계획 기본 계획은 ’74년도에 고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로 도시계획 구역인 월암리, 용산리, 의산리 거기가 현실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재정비를 해 가지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9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및 주택내부 구조개선, 하수도 정비 사업을 패키지화함으로써 노후 불량 주택을 철거 현대식 농어촌 주택으로 신축하고 주택 개량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입식 부엌과 화장실 개량 자금을 지원 주택 개량 215동과 내부구조 328동을 개량하겠으며 3개소의 하수도 정비 마을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하고 4동의 빈집도 정비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주택위생 설비 개선으로 주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택득별회계 융자금관리 방안입니다. ’73년부터 ’90년까지 군민에게 지원한 국민 수해주택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건설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융자 내역은 총 1,353동으로 전액 상환 등을 제외한 현재 관리 동수는 665동입니다. 이 상환액은 국민주택 36억800만원, 또 수해 2억4,400만원 등 총 38억5,200만원입니다. ’96년도 회수 목표액은 과년도분 11억3,600만원을 합해서 16억5,900만원입니다. 효과적인 회수를 위해서 군·읍·면합동 징수반도 편성해서 분기 1회씩 연 4회 실시하고 군수님 서한발송, 고질체납자에 대한 독촉장도 발부하겠습니다. 또 납기 이율 조정 및 주택은행 대환을 위한 건설교통부에 정책 건의를 하여서 적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지방 상수도급수 대책입니다. 강우량을 비교하면 앞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94년도 총 강우량은 평년의 1,340㎜에 비해서 559,4㎜가 적은 780.6㎜가 왔고, ’95년 11월 현재 710㎜가 적은 630㎜밖에 안됩니다. 우리 군 관내 수도급수 인구는 1만6,000여명에 수도 보급률은 21.2%입니다. 저수율은 무안읍 성암 저수지가 56만7,000t 계획에 현재 45%인 25만7,000t으로 4개월분이 저수되어 있습니다. 또 청계면 월선제는 12만t으로써 계획 저수량 7만5,300t의 16%로써 앞으로 3개월분이 저수되어 있습니다. 또 일로, 몽탄, 해제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제 급수가 안되고 원활히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안읍 수원확보를 위한 지하수 700t이 매일 성암 저수지에 펌핑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간제 급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적 계획에 의한 수원 시설의 확대, 또 지하수 수원 해결대책과 노후 송배수관 교체로 누수를 최소화하고 ’96년까지 가뭄이 예상될 것을 고려 비상체계 확립과 대책 수립도 하고 또 계속 가뭄으로 무안, 청계는 시간제 급수가 불가피하여 청계면은 11월1일부터, 무안읍은 12월 10일부터 시간제 급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도 조례를 개정해서 ’93년도에 인상한 t당 294원을 342원으로 16.4% 인상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상수도 지구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노후관 교체등 상수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나 연차적 계획에 의거 ’96년도에 필요 사업비 2억6,152만원을 요구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 확충에 무안 시내 노후관교체 8,000만원, 무안읍 수원 송수대책 모터교체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수시설 개량을 하기 위해서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 개량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안 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5,000만원, 청계정수장 감속기 교체 3,000만원, 청계 정수장 약품투입기 설치 3,000만원, 급속여과사 교체 1,200만원, 수중펌프교체 및 정수장 모터 수리 700만원, 액화염소 투입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아수종말 처리시설 추진계획입니다. 4대강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연산강 수질개선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무안읍과 일로읍에 2011년을 기준목표 연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하겠습니다. 처리 능력은 무안이 1일 6,000t, 일로 1일 3,000t을 회전원판 접촉 방식으로 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무안이 102억7,500만원, 일로 83억2,100만원등 총 18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양여금 70%, 도비 15%, 구비 15%가 되겠습니다. 군비 15%는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해서 국가에서 기채를 해 준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환경부에서 12월중에 승인될 것으로 판단되어 용지매수 및 공사입찰 착공을 ’96년 2월부터 ’96년6월까지 일로 지역을 우선 실시해서 ’98년 8월 30일까지 완공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역 주민의 혐오시설 오인대비 선진지 견학과 민원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간이상수도 정비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급수 인구는 망운면은 간이상수도가 없습니다. 망운면을 제외한 8개 읍·면 6,159명이며 시설수는 8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시설 설치지구 취수원 개발 1개소를 하고 수질오염 지구 취수원 개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기존시설 지구 노후시설 보완4개소, 소독시설 3개소를 설치하고, 마을별 시설관리 운영 위원회를 발족해서 수시 확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급수난 지역에 항구적 가뭄을 대비하고 노후시설 보수 및 개량사업 추진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풍부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예산 심사시 꼭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세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로 도시계획 사업에 용역비를 2,000만원을 들인다고 하셨는데 청계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이 전부 다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100원 짜리 하나가 사업비 책정이 안됐는데 일로같은 경우도 용역비만 들이고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용역만 한다면 이 용역비는 헛 것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용역비를 들일때는 공사를 꼭 마무리 할 것으로 생각하고 용역비를 투자 하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수돗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독도 하고 정수장 관리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청계에 가셔서 최근에 수돗물을 보신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고, 정수장 관리하는데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계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서 옷을 빨아서 저희 집으로 가져 오면 그 옷이 어떤 색이 되냐 하면 향토색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빨래를 해 입지 못할 형편에 이르러 있고 그것이 몇 개월 전부터 이런 현실에 있는데 정수장을 가보면 정수장 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데 가서 관리하는 부분을 보셨는지 울타리 같은 것도 바람에 넘어지고 칡넝쿨이 올라가면 잘라주고 그래야 하는데 칡넝쿨이 올라가고 바람에 울타리가 넘어지는가 하면 정수장 모터를 돌려서 물을 정수시켜야 함에도 모터를 돌리는지 안돌리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수장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런 황토물이 더 나오지 않는가 하는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정수장 관리하는데 몇 번이나 가 보셨는지 청계 물은 최근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사실은 있는지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고세주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로 도시계획 용역비는 2,000만원으로 월암리, 용산리, 의산리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차 투입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계 상수도에 대해서 확인은 제가 그제도 했고 1주일 전에 부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월선제 정수장까지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염려를 하는 중에 도에다 사업비 2억원이 필요하는데 1억원만 지원을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1억원은 다 안되고 3,000만원을 최근에 보조를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계 상수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월선제는 물이 16%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수장도 아까 보고와 같이 엊그제 갔다 와 가지고 모터도 잘 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울타리에 공익근무 요원을 배치해서 칡넝쿨 같은 것도 다 제거를 하는 중입니다. 청계 상수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가지고 대처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물 볼 때에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정수를 잘해서 보내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이 적어서 지하수를 파 가지고 지하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지원 받은 것 가지고 지하수 파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시고 피로도 하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5분이니까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보건소장 옥내오입니다. 먼저 보건사업에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힘이 못미쳐서 끝까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성과 및 반성과 ’96년도 추진방향, ’96년도 주요시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5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사업으로는 전염병예방 사업으로 방역 소독과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서 콜레라 발생 예방은 물론 12년째 전염병없는 해를 달성하였다는 것이고, 방문 보건사업으로 6,000세대 1만8,360명과의 상담 검진으로 성인병을 조기 발견 등록 치료를 하고 거동불능자,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순회진료를 실시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환자 보호에 기여하였음을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 방문사업을 해서 1,800여명 정도를 등록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거동 불능자 45명에 대해서 순회 진료를 했고, 홀로사는 노인 129명에 대해서는 무안 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진료를 한 바가 있으며 노인정 무료진료를 58개소에 860명을 했고, 영농철 순회진료를 299명을 실시했습니다. 반성 및 교훈사례로 보건소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교육 홍보사업등 친절봉사로 각종 진료, 검사 등 1일평균 65명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 추진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해서 55명 정도 보건소를 내방하고 있습니다. 부진 사유는 보건소 위치상의 여건과 일반 병·의원간 환자유치 경쟁적 상황으로 사료되기는 합니다마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참봉사 행정 구현으로 보건소 이용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추진방향입니다. 농어촌 지역 노인층의 성인병이 증가 추세에 있고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요구되어 방문보건 사업과 이동순회 진료를 확대해서 보건소 이용율을 제고 시키고 각종 전염병과 퇴행성 질환의 사전 예방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참된 봉사 행정 구현으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시책 방향으로는 노인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동진료를 확대하고,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해서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전염병의 사전 차단과 확산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서 보건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보건 의료의 질적향상, 무의도서 주민에 대한 진료대책, 급성 전염병 대책, 만성병 관리,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가족계획사업, 방문보건 사업, 모자건강 관리, 영유아 관리사업,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의 질적 향상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건기관 이용율을 높이고 의료 요원에 대한 사명감 부여와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변환경여건 조성으로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주민과의 접근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요원의 사명감 부여와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보건지소에서 종합일지를 작성해서 1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순회 진료시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자세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업무의 정기점검을 4회 실시하고, 보건지소 진료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4회 실시하고, 보건지소 보건직 공무원에게 1일 종합일지를 작성토록 해서 매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을 건강원 교육을 1회 실시하고, 미동순회진료를 월 1회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보건기관 이용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무의도서 주민진료 대책입니다. 무의도서 주민과 어민에 대한 건강진단 진료대책을 수립해서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부건진료 혜택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의도서 주민에 대한 건강의료 증진,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후송체계를 구축하는데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순회진료를 2개 도서에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확립하고 상비약품을 1상자씩 해서 2상자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진료 혜택으로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질병사업 예방 및 조기 치료도 도서민 건강관리 전염병 대책입니다. 다음은 금성 전염병 대책입니다. 방역 활동을 강화해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군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대한 방침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 면역성을 제고시키고 방역 취약지역은 특별 관리를 하고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실시와 전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예방접종, 보균자 찾기, 오염지역 해외입국자 보균검사, 방역소독, 각종 홍보사업을 철저히 해서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전염병 없는 해를 이룩하고 주민 자발적으로 방역 예방 참여 유도로 보건의식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만성병 대책입니다. 만성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를 해서 만성병의 확산 방지와 유병을 감소로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방침으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환자는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결핵관리,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엑스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예방을 위해서 B.C.G 접종을 하고 나병 환자가 관내에 12명이 있는데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성병관리를 위해서 430명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기생충 검사도 83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를 해서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감독입니다. 군민 보건의 저해 요인인 부정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시키고 이ㅡ료기관의 원활한 진료 수행을 위하여 자율단체와 연계해서 계몽활동과 함께 강력한 지도 단속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은 현재 의료기관이 22개소가 있고 약업소 40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정 불량약품 등 제조근절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약사 면허 대여행위를 단속 강화하고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의약품 제조 판매행위를 근절하는데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의약업소에 대한 업무 지도 단속과 마약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약품 유통 질서확립과 마약류 유통이 근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정부 의존 피임형태를 개선하고 자율 피임실시 분위기를 조성해서 현재 출산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 인구성장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침으로 피임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현 출산 수준을 유지 시키고 양질의 피임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용자 부담 가능 계층에 대한 자율 실천율을 제고시키고 올바른 성윤리관 및 피임 실천으로 인공 임신중절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영구피임, 일시피임, 인공임신 중절예방, 자율실천 피임계도를 위한 계몽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에대한 기대 효과는 소자녀 가정으로 복지증진을 하고 인구 증가율 0.1%를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다음에는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보건 요인의 가정방문을 통해서 전국민의 포괄적인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 퇴행성질환의 조기 발견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며 질병예방 및 보건교육을 통한 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침으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포괄적인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 교육을 통한 주민 건강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 보건요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 시키는데 방침을 설정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 실태조사,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노인정 순회진료, 홀로사는 노인관리, 자궁암 검진, 만성퇴행성환자 등록관리, 골다공증 검사2회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노인성 및 만성질환자 집중관리로 지역 주민의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모성건강관리입니다. 모성의 적기 건강관리로 안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 여성의 평생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방침으로 대상자별로 적기에 건강관리를 하며 임산부 신고제도 확립을 하고 이상자 조기발견 및 사후 관리 철저로 모성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임산부 등록관리, 모자보건 수첩발급 및 건강진단실시, 모자보건 교육 및 홍보사업, 풍진예방접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임신, 분만, 출산에 이르는 여성의 건강관리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관리사업입니다. 성장 단계별로 적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영유아기에 기초 건강확보와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자 영유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침으로 기초적인 단계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법적 전염병 기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단계별로 영양 지도 성장 발육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대상자 모자보건 건강수첩 및 건강진단 실시, 영유아 치아, 시력관리를 하고, 정신박약아 예방검진을 실시하고,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의 안전 관리로 질병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과 계몽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 의식을 개선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개발해서 건강생활 실천등을 유도하여 주민보건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침은 정기적인 보건 교육을 통하여 건강지식 보급 및 건강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고 청소년 조기 금연교육 및 성교육을 강화하고 영유아 모성의 건강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 지역방송, 신문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 국민학생, 중·고생, 민방위 예비군, 보건관계 요원, 주부대학, 부녀계몽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보건 교육을 통해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인병 조기발견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강한 주민생활 분위기를 확대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할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동순회 진료를 확대하겠습니다. 급격한 사회의 식생활 변화와 만성 퇴행성 질환자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전인구의 10%～20%를 차지하는 성인병 환자를 이동순회진료를 통해서 지역 주민 건강관리와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과 보건기관과의 접근성을 제고시켜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방침으로는 이동순회 진료반을 운영하여 포괄적인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보건 사업을 통해서 성인병 등의 조기 발견을 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인병 환자 등록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이동순회 진료반 운영을 의사 1명, 간호사 8명, 물리치료사 1명으로 해서 진료반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내용은 방문보건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등록된 성인병 환자 진료와 거동불능자 홀로사는 노인 진료를 하고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검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진료내용으로는 의사와 문진, 혈압, 당뇨, 간기능, 객담, 이동물리치료등을 하고 보건소 치료 불능자에 대해서는 2차 병원으로 알선 의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 방법입니다. 읍·면별로 해서 월 1회씩 이동진료를 하고 진료 장소는 지역별로 읍·면소재지에서 3km이상 떨어진 지역의 학교, 노인정 등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역 주민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기관과 주민과의 근접성이 높아 지며 지역 주민의 의료비 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전염병 없는 해를 이룩하고 각종 의료서비스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내호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고세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보건소를 한 바퀴 순회한 결과 물리치료기를 보건소에다 하나씩 줘 가지고 그 분들 교육을 시켜서 물리치료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물리치료기를 그 쪽에 두면 노인들이 멀리 나오지 않는 기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역소독 관계에 대해서 92회를 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방역소독을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읍·면 소재지에만 하고 시골에는 잘 안하거든요. 여름에 시골에 계시는 어떤 분이 일본 뇌염모기는 묘한 모기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일본 뇌염모기는 읍·면이나 면소재지만 오지 시골에는 안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은 소독을 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꼬집어서 한 애기인데 왜 시골에는 소독을 안 해주고 읍·면 소재지만 하느냐 이런 말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소독할 때 시골에도 소 키우고 돼지 키우면 모기가 많지 않습니까, 시골에도 소독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이 하는 애기가 일본뇌염 모기는 묘한 모기라고 이상스럽게 시골은 안오고 소재지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분들에게도 기대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그에대해서 답변을 드리죠. 물리치료 장비는 원래 보건지소에 임상병리실하고 물리 치료실을 할 수 있도록 보사부에서 당초 추진을 했으나 인력, 장비, 예산 관계로 해서 그 사항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데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번에도 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사람이나 장비가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소에 물리치료 기본 장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동물리치료기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느정도 필요하다면 이동물리치료실을 이용해 가지고 보건소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방역 소독은 차량 운행은 밀집지역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 지역은 촌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차량용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락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년 방역 소독기도 소형으로 보급을 하고 약품도 부락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안될때는 저희들이 많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마는 확대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차량용을 읍·면 전부 다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용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무안군 관내 나병환자가 12명 있다고 하셨는데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나병환자는 전부 재가 환자입니다. 자기 가정에서 치료하고 전염성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관리협회에서 와 가지고 투약을 해 주기 때문에 전염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재가 환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옥내호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군정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수산과장님 보고를 기다리고 계십니다마는 12시가 넘을 것 같고, 오전 보고를 이것으로 마칠까요?

순서같은 것은 빼버리고 골자만 설명하십시오. 라. 수산과소관

수산과장 차태환 입니다. 수산과 소관 ’95년도 업무결산 및 ’96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빼고 첫 페이지 ’95성과 및 반성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금년도 수산진흥 사업 9종에 사업비 3억8,093만2,000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순기내에 완공 및 추진중에 있고 어민을 위한 수산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참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원 688건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으며 어민불편, 불만 해소를 위한 민원 적극처리로 신뢰받는 수산 행정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류 종묘 배양장 시설을 민간인 사업으로 유치 낙후된 수산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반성 사례는 수산진흥 사업 포기 입니다. 어촌계 공동사업인 바지락 양식사업 38ha를 수차례 사업자 희망 공모를 하였으나 사업 희망자가 없어 사업을 포기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반성 사례를 교훈삼아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 보급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95수산 진흥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9종을 전부 완료하고 제일 밑에 어업지도선 건조 관계 1척만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서 재무과에서 12월 11일날 새마을회관에서 입찰을 실시하도록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입찰되면 금년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이내에 완료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6수산시책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들 수산물 생산 목표를 7,543t을 생산 188억7,000만원의 소득으로 어가 당 1,414만5,000원의 소득을 올려서 풍요로운 어촌 건설에 매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시책으로는 어장환경 정화로 바다 오염을 방지하고 고소득 양식어업 개발로 어업인 소득을 향상하며 어업질서 확립으로 수산자원 보호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96주요시책 사업은 시책별로 해서 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어촌의 소득기반 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어민 편익시설 및 환경 개선으로 어촌 정착 의욕을 고취하고자 금년도에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96년도에는 어촌종합개발 한 권역을 홀통을 중심권으로 해서 망운면 탄도, 송현, 장재, 목서 등 5개 어촌계를 한 권역으로 해서 사업을 3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요구 등 사업 계획을 작성했고, 또 영산강 개발 지구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유관기관 협의 요청을 했고 개발 사업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수산청에서 기본조사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서 실지 용역비는 투자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 사업지구 선정을 건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이 10개 권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비 지원이 4개 권역만 되어 가지고 현재 내년 추진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는 됩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함으로써 어민의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어촌에 정착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원 개발로 어민들 소득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육지 소규모어항입니다. 어민 수혜도가 높은 시설부터 지역에 맞는 시설로 조업 능률 향상과 어가 소득증대 및 어선의 안전 수용을 위해서 추진 방침으로 어민들의 활용도가 놓은 어항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어항 5개년 개발 계획에 의한 계획 순위에 따라서 완공 위주로 어항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개소에 60m입니다. 사업비는 4,400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주요 추진 일정은 5월에 착수해서 10월말까지는 완공해서 어업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어선 안전 수용으로 해서 피해 예방도 하며 어민 재산 보호가 되겠습니다. 특히 부실공사 방지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증·양식 사업입니다. 고소득 양식 품종확대 개발로 경쟁력 향상과 우량종묘 및 양식 기반시설 확충으로 고품질을 생산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 계획은 전복종묘 배양장 1개소에 2억원, 융자 80%, 자부담 20%입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이 사업비는 3,900만원 계 2종에 2억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양식 기술개발 보급으로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고 김양식 어장 유기산 처리계 사용으로 품질 향상을 해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이용 개발 및 정비입니다. 효율적인 어장 이용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양식 기술이 보편화 된 품종인 제1종 양식 어업과 공동어업은 어촌계 총유로 우선 개발하고 자본 및 기술이 필요한 제2종 양식 어업은 경영 능력자 위주로 해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실관리 어업권에 대하여는 행정 처분을 확행해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권 실태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어장개발 계획 면적은 14건에 240ha입니다. 그리고 어업권 실태 조사 대상은 193건에 4,008ha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어업권 실태 조사는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부실어업권에 대해서는 3월부터 10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어업질서 확립을 정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어장 환경정화 사업입니다.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한 오물수거로 어장 자생력을 회복하고 어장정화 사업 실시로 연안어장 보전 및 어장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어민 참여 의식이 높은 어촌계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어장정화 사업이 880ha, 사업비 1억2,900만원입니다. 어선 쓰레기통 설치가 20개에 40만원입니다. 바다 청소가 27개 어촌계에 540만원 계 3종에 1억3,482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후 어장 활성화와 바다 오염 방지 및 어업 생산성을 향상하여 전 어업인이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 대책입니다. 각종 불법 어업의 성행으로 자원고갈이 심화되고 관내 합법어업 허가어민들로부터 불만 요인이 생기고 있어 어업질서 확립으로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어업지도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우법 해역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집중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속 위주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치중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어촌계 자율 참여를 위한 어업질서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합동 단속은 전국 일제 합동단속과 시,도,군 자체 단속으로 해서 추진할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민 준법정신 함양으로 건전한 어업 풍토를 조성하고 어업 질서가 확립 정착되는 해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어민 의식교육입니다. 수산시책 및 기술정보 제공을 통한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질서 확립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실질적인 어업 생산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수산시책 및 군정업무를 적극 홍보하고 어민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어업질서 확립과 바다 청소 생활화 등을 내용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촌계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교육 인원 관내 어민 1,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어한기 8월과 9월을 택해서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어업인 준법정신 함양으로 건전한 어업풍토 조성 및 신기술 정보 제공으로 어업인 소득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3페이지 구획어업 신규허가 추진입니다. 관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각망, 형망, 실뱀장어를 잡기 위한 안강망 구획 어업에 대하여 그 동안에 제도개선 건의로 합법화되어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 구획 어업을 허가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중앙의 구획어업 승인 건수내에서 어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시설물 자진철거자를 우선해서 합법어업으로 해주겠습니다. 계획은 각망 어업허가 96척, 형망어업허가 67척,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허가 26척 해서 185척을 기 도에다 승인 건의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구획어업 허가가 승인되면 여기에 따라서 구획어업 허가를 신청받아 가지고 허가를 해서 앞으로 불법어업 방지 및 어업질서 확립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구획어업 허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96시책사업비 소요예산은 기 사업별로 해서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태환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정오가 임박했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화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어촌개발사업에 용역비까지 투자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은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무안군은 제외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 도 계획이 10개 권역이 있는데 4개 권역으로 해서 기 용역이 끝난 지역이 4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1차 선정이 되고 그 이후 다시 11월 16일날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수산청에서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시,군 나름대로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사업 효과가 없다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하지 말고 수산청에서 용역비를 일괄 계상해서 수산청 주관으로 사업 대상적지를 선정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예정지구로 해서 다시 무안 홀통지역을 올려 놨습니다마는 수산청 용역하는 과정에서 현지 조사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지구로 책정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단언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 건의해서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할랍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4개 권역에서는 선정이 되었는데 그 권역을 보니까 지사가 사는 동부권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서부권은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도 여러 가지 경비를 의회에서 많이 승인해 주고 그랬는데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근무를 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비단 수산과 뿐 아니라 건설과나 서업에도 마찬가지로 사업 선정만 해 놓고 연말에는 용두사미로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사업을 안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직원들이나 군 책임자되신 분들께서 노력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사업을 확정되게 가져 왔으면 그래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위에서 떨어진 것만 먹고 있는 식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근무한 것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 책정이 보성, 장흥, 해남, 진도입니다. 그래서 동부권만도 아니고 기 그 사람들은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초부터 용역이 끝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용역비를 일괄 수산청에서 확보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더 투자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사업 지역으로 책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께 개편에 대해서 몇 말씀 듣겠습니다. 각 읍·면에 파견되어 있는 상담소장님이 1인3역의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조직 개편할 것을 검토해 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개편하실 것인지 제가 이렇게 묻고싶은 것은 1인 3역이 효율적으로 능률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화지도 보다는 현지 확인 지도가 필요할때는 한 사람의 지도 상담소장으로는 불가능 하지 않겠느냐 해서 붇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농업발전 추세로 봐서는 전문화가 아니면 현지 지도가 어렵습니다. 여태까지는 식량작물이나 일반작물을 했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도 사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축산이면 축산, 과수면 과수, 채소면 채소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일선에 있는 상담소장님 한 분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지도 사업에 그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인 3역을 한다는 애기는 1인 3역을 훌륭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이 한 사람이 세가지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기구개편이 중앙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는 일선에 있는 상담소를 전부 인상을 시켜 가지고 각자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의 세부적인 전문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일선 농민들의 요구가 옛날에 있었던 상담소 또 지소 아침 저녁에 볼 수 있었던 근거리의 직원이 없어지고 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자주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을 나타내 가지고 그것이 여론화가 되어서 할 수 없이 지금 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선 당장에는 농민들이 불편할지 모릅니다마는 상담소의 직원을 군으로 인상시켜 전문화를 시켰을때는 오히려 군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뜻은 각 상담소에 두 사람의 직원을 파견하셔 가지고 한 사람은 농민들이 어떤 상담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현지 출장을 요했을 때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자리를 메꾸고 뿐만 아니라 각 읍·면의 농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군 지도소의 전문 상식이 있는 직원과 연계할 수 있고 고리를 이어줄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개선을 요합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군하고도 관계되는 일이라 소장님이나 군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마늘 양파 가공문제에 대해서 마늘이6.5t, 양파 5t을 가공해서 농촌 마을 양파 생산자들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고 해제 공장에서 마늘 10t, 양파5t을 가공했습니다. 이런 공장을 세운 것은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일이고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전부 다 해봐야 마늘 10.5t, 양파 10t인데 이것은 한 농가에서 농사지은 양만큼도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다른데서 들을때는 가공공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정도 밖에 가공할 수 없는지, 이 가공을 함으로 해서 10t 가공 했을 때 생산자들에게 수입한 금액과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소득 가격 차이는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생산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홍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내년 계획으로써 광주 가보농산에다 위탁 판매를 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현지 생산업체로써는 도저히 전국적인 홍보가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유명 농산물 유통 회사에다 위탁을 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은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좀전에 물량 자체가 너무 적지 않느냐 금년에 11.5t계획입니다. 내년은 15t 계획인데 이것은 생양파 생마늘이 아니고 원료를 가공한 가공제품의 양을 애기하고 있습니다. 원료라고 하더라도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로써 갖춘 공장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이것이 충분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소비가 확대된다면 위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라도 규모를 크게 했을 때는 우리 고장의 주 특산물인 마늘과 양파를 조금 더 많은 양을 소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단한 양은 안 될지 모르지만 소득을 높인다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소득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 계획으로 3페이지 보면 매출 예상액을 1억7,800만원을 잡고 예상 소득을 6,2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율이 약 35%정도 본 것입니다. 35% 소득이면 그렇게 낮은 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상당히 높은 소득입니다.

알았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박찬국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업무결산으로 성과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 성과사업으로 벼 생력 재배와 고품질 쌀 안전생산 시범입니다. 벼농사의 관건인 벼 생력 기술 보급을 위해서 추진한 상황은 어린모 기계모내기 5,509ha와 벼 직파재배 1,405ha를 확대 재배했으며 논을 갈지 않고 이앙을 하는 무경운 생력재배 시범도 올해 처음으로 1ha를 추진해서 생산비와 육묘비를 크게 절감하는 성과를 가져 왔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안전 생산을 위해서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포를 5개소에 2.5ha를 설치해서 15t의 종자를 생산 보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밭작물 용도별 고품질 생산 협업단지는 고구마, 마늘 등 증산 작물을 대상으로 협업단지 30ha를 조성하고 저온저장고 25평과 시설하우스 400평을 설치해서 양파 저장 출하를 통한 소득증대와 또 고구마 삽수 공동생산으로 생산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수 고품질 생력재배 및 안전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양다래 주산단지인 현경면 송정리에 저온저장고 1동 28평과 점적관수시설 그리고 인공수분기, 선과기 등을 지원해서 농산물의 저장 출하로인한 소득향상과 고품질 관리 기술이 확대 보급되도록 지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액재배 신기술 시범 사업은 일로읍과 운남면 2개소에 추진했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740평을 설치하고 여기에 양액재배 시설과 자동화 시설 등을 갖추고 작물 정식은 이달 하순까지 끝마칠 계획입니다. 효과는 안전 다수확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또 토양 염류 집적 등 시설원예 재배의 문제점인 연작 장애 문제를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고정중 양파 채종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00평에 3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시범농가 사전 교육과 이 사업에 필요한 고정종 양파 모구 6t, 그리고 종자 30ℓ를 공급했으며 비 가림 하우스 시설과 모구 식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96년 7월에 본답 60ha분의 종자 500ℓ가 채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고장 새 기술 개발 시범사업은 현경면과 몽탄면 2개소의 단감 과수원에 자동방제 스프링클러 2ha와 점적 관수 2ha를 설치하였습니다. 효과는 이 시설들을 설치함으로써 방제 노동력 절감이 ha당 16시간에서 0.5시간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단감 품질향상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추대양파 급여에 의한 한우 고급육 생산시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 추진은 무안읍 교촌리에 한우 15두를 대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담근먹이 조제 예비시험을 통해서 사료로써의 이용성과 기호성 시험을 실시했고 추대양파를 이용한 11.6t을 조제해서 6월부터 11월 초순까지 사양 시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질 검사 의뢰는 12월 상순경에 농촌진흥청 축산 기술 연구소에 의뢰 할 계획입니다. 육질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추대양파의 사료 자원화와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무안의 한우 브렌드화로 무안 한우고기 상품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삼향 2개소, 청계 1개소 등 3개소에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톱밥 토양 여과정화 시설을 추진했습니다. 1일 정화 용량은 2t용 2개소와 2.5t용 1개소로 11월 7일까지 완료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으며 시설 농가는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96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주민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고정종양파 채종 기술과 마늘 우량종구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양파 연작 피해와 과잉 생산에 따른 대체 소득작물 개발 보급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은 마늘 양파 지역 채종사업을 ’95년부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96년에는 고정종 양파채종 90개소 1.5ha와 마늘 우량종구 재배 2개소 0.2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대체작물 육성사업으로 유망과수 신품종 시범으로 조성하고 여름철 느타리버섯 1개소 30평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금치 우량품종 및 상품성 향상 지도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 입니다. 기대 효과는 수입 및 불량종자의 재배 지양과 고정종 양파 구입자금 절감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새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확대 보급으로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시범 사업으로 수정난 이식을 30두를 실시해서 그 중에서 6두의 쌍둥이 송아지 생산율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 사업 1개소 600평에 기존 하우스의 부대시설로 창 개폐시설, 점적관수 시설 등의 자동화 기계화 시설을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주산 작물인 마늘 양파가공 식품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제품개발 연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 등 3가지 사업에 총 5,685만원이며 기대 효과는 송아지 생산율 향상과 또 하우스 환경개선과 생력 자동화 시설 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에 있으며 마늘 양파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 향상과 수요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페이지 생력재배 기술 정착입니다. 먼저 벼농사는 식부면적 9,435ha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 계획은 벼 직파재배를 식부면적의 20% 정도인 1,800ha로 확대하고 어린모 기계 이앙도 올 수준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벼농사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직파재배 실증시범 단지 5ha, 무 경운 기계이앙 시범단지 3개소 2.5ha, 벼 우량종자 증식 및 시범단 3개소 2.5ha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1,071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생력재배 기술 정착으로 쌀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무 경운 기계이앙 시범으로 저 습답에 대한 생력재배 기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밭작물 생력재배도 콩, 고구마 등 주요 밭작물을 대상으로 기계화 생력 재배가 더욱 확대되도록 중점 추진하겠으며 밭작물 생력화 시범 사업으로 우리 밀 확대 재배시범 5ha 줄뿌림 파종기계를 이용한 콩 재배와 녹두의 기계화 수확 등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우리밀 확대 재배 시범에 3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밭작물도 기계화 생력재배를 통한 생산비를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직배양 우량종묘 및 채소가공 육묘 생산 공급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량종묘와 공정육묘를 생산 공급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우량모종의 생산 판매로 군 세입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감자 소괴경, 백합, 풍난등 우량종묘를 조직배양해서 이를 증식시켜 가지고 판매할 계획이며 유리온실을 활용한 과채류 공정육묘는 고추, 오이 등 6만본 정도를 생산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140만원 정도 소요되며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조직배양실을 활용한 무병균 생산 공급으로 수량성이 크게 높아지고 지금까지 타 지역에서 구입하던 공정묘를 어느 정도 자체 생산 공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군 세입이 증대 효과도 함께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1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고장 축산물을 브랜드화 시켜서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대양파를 급여한 한우 고급육 생산 시험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메가 계란 생산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의 주요 추진 계획은 한우 브랜드와 고급육 생산 시범을 위해 20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추대양파 급여만으로는 육질 개선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추대양파 급여와 병행해서 수송아지 거세 장기 비육과 번 식우 선발을 통한 송아지 확보 등 시범 요인을 복합적으로 투입해서 고급육을 생산토록 중점 추진하고 아울러 상표 등록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320만원입니다. 또한 전남에서 유일한 계란 특허품인 오메가 계란 생산은 현재 2,000수 규모에서 5,000수 규모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환경보전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과 농업생산의 조화를 위한 환경보전 농업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주요 추진계획은 생물학적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 1개소 0.3ha와 토양정밀 검정 사업 2,000점을 올해부터 5개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으며 가축분 발효 처리시범 1개소,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범 1개소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등 4개 시범사업에 총 2,600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생물학적 방제시범을 통한 저공해 농산물 생산과 합리적인 토양관리 이용 그리고 가축분뇨의 합리적인 처리로 환경오염 방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농업기술 및 유통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유통정보와 농사기술 정보의 신속한 대농민 보급과 농업용 전산장비 보급으로 농업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아울러 찾아오는 내방 농민의 합리적인 지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전산장비 보유 현황은 PC즉 개인용 컴퓨터54대, 하이텔단말기 208대 등의 상당히 많은 전산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농업기술과 유통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분산을 위해서 지도소 자동응답기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또 농축산물 표준 소득을 조사해서 농민 경영 개선 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으며 하이텔단말기 보급을 더 확대해 나가고 또한 비디오테잎 대여 은행 제 확대 실시와 농산물 포장 디자인개발, 그리고 경영개선 시범 농가 육성 등을 중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20만원입니다. 질 높은 농민기술지도 상담과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 등으로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끝으로 특수사업인 마늘, 양파 지역 채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소득 증대 사업에서 잠깐 보고 드렸기 때문에 목적과 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마늘 주화재배 시범 2개소 0.2ha와 양파채종시범 1.5ha 90개소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사업비는 9,05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고정종 양파 종자 40L를 채종해서 ’95 시범농가 30농가와 지도소 예찰 포장에 파종해서 내년도 시범농가 채종 모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고정종 양파의 자체채종으로 안전 재배가 가능하고 또한 ’98년까지는 고정종 종자를 자급함으로써 외지 구입대금 절감 효과가 연간 5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옥규입니다. 무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마을소득 금고 및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과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을 통폐합하여 융자금을 상향 조정해서 지원코자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입니다. 본 기금은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자금과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또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으로 충당하게끔 되었습니다. 다음 융자 대상입니다. 먼저 주민소득 지원 자금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생업자금 천재지변등 재난을 당한 가구, 무주택자의 전세금, 입주 보증금 일부, 그다음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자금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관계 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한도 및 이율은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000만원, 안정자금은 1,000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하고 대부 이율은 연 5%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 상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자 및 연체 이자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하고 상환기간 경과 후 상환금에 대하여는 즉 연체이자입니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융자금의 반환입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 할 때, 또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또 융자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할 때에는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조정웅입니다. 무안군소하천점용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는 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소하천 정비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안군소하천점용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먼저 목적은 소하천 정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의 정의를 보면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이나 준용을 받지 아니 하는 하폭 2m이상 연장 500m이상의 하천으로써 소하천 정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관리청이 지정 고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소하천 점용 및 사용허가 기간 규정은 별첨 조례안 산정 기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6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등으로 점용 사용 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8조～제9조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공유수면 및 하천점용 사용징수조례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