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박삼래 의원 발언
병석
정병석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에 인제군 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선서』 "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도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사회과장 최병헌"
병석
정병석위원장
사회과장께서는 소속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고재옥입니다. (사회계장 고재옥 ─ 인사) 의료보장계장 홍현석 계장입니다. (의료보장계장 홍현석 ─ 인사) 위생계장 신관용 계장입니다. (위생계장 신광용 ─ 인사) '95년도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p877##(업무보고 끝에 실음)
병석
정병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하십니까 아니면 읍면사무소에 나오도록 해서 지원해 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거택보호자들을 저희들이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전년도 말에 총조사를 하게 되는데 읍면에서 리담당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지에서 가구조사도 실시합니다만 조사표를 가지고 읍면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걸 여쭤보는게 아니고, 지금 백미, 연료비, 피복비 이런걸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예,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김관용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전에도 보니까 거동도 불편하고 그런 노인네들이 허리를 꾸부리고 읍면 사무소에 찾아오고 이런걸 여러번 봤거든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물론 인력도 부족하지만 말그대로 집을 찾아가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은 현금화 해가지고 전액 개별 구좌에 넣어주고 있거든요.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현황 있지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2억3,600만원돈 되는데 지금현재 9,800만원 지원돼 있다고 돼있잖아요 그러면 잔액이 1억3,800정도가 남아있는데 조건이 이렇게 좋은데 많이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그건 종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릴때도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 6년이 지난후에 금액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시되는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월액으로 납부한다든가 하니까 소금액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체납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한해에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하게되면 한 4-5년후에 가면 회수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해줄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런 자금 회전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조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후에도 자꾸 신청이 들어와서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리고 유인물에 있는 2억 3,600이라는 것이 지금현재 보관돼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 상환이 돼야 다시 사업자금으로 융자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야요?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금년도에는 아까 잔액이 1억700이 남아있다는건 현금으로 남아 있는겁니다.
김관용위원
글쎄 그렇게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올해 목표량이 아니고 내년 후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가야 되는거지 올해 계획돼서 다음해 융자해줘야 되는 금액이 아니란 말씀이죠?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그걸 말씀을 드리면, 금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1억씩 전출금으로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출금이 금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억 이상이 융자금이 회수가 돼야만 내년도에 지원을 하는데 올해 1억3,000을 다 지원을 하게되면 내년도에는 들어온 금액가지고 하는데 1억이라는게 목돈으로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조금그런 문제때문에 이런걸 년도별로 조정하기 위해서 통제를 했던겁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 상설 노임취로사업현황에 보면 인제읍이 47.4% 기린면 52.7% 또 상남면 같은경우 50.3% 물론 서화면이나 남면 같은 경우는 73-4% 되니까 상당히 그런데 50%, 47% 이정도인데 기온이 따뜻할때 추진해야 일하기도 좋고 또 능률면에서도 좋을것 같은데 1년 년중하기로 돼있는데 이렇게 얼어붙고 그러는 12월이 다왔는데 반밖에 실적이 없는이 유는 뭡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이건 직접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읍면 단위에서 사업 계획을 인원감안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지금 읍면에 촉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김관용위원
결국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일시적 실업자한테 그냥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그렇죠.
김관용위원
도로변에 관광객으로 부터 오염된 쓰레기도 줍고 이러는거 많이 봤는데 될 수 있으면 피서철이 끝나서도 물론 하긴하겠지만 이렇게 추운겨울철에 영세민들이 옷도 제대로 못입고 자루를 메고 다니고 이런걸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좋더 라구요 그러니까 조금 이걸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꼭 이렇게 11월 12월 눈오고 춥고 이런때 보다는 조금 이른시간에 해서 이걸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여기 10월말까지로 자료제출을 하고 집계가 돼그런데 아마 이달중에 거의가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 9페이지에 보면은, 고용촉진훈련사업 계획, 실적과 효과분석표가 있는데 거의보면 49%, 50%미만에 맴돌거든요 물론 94년도 같은 경우는 66%가 하나있긴 있는데 고용촉진 취업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이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촉진 대책은 없습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저희 관내 아시다시피 특별한 기업체가 큰게 없고 외지에 나가서 대부분이 취업을 해야하는 상태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대도시 큰기업을 결연을 맺는다든 지해서 최대한 최업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한의동 위원님"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연료비라든가, 피복비는 말고 김장비가 1인 1만7,500원씩 책정됐는데 이건 몇월달에 지원해 주는겁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분이 아직 도에서 저희한테 시달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는대로 ....
의동
한의동위원
매년 감사때마다 말씀드리는거 같아요 이게 물론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김장비를 주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김장비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주면서 김장 막 끝난다음에 줘요 그래서, 지난해에 감사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시정조치하겠다. 다른 예산이라도 갖다가 우선 김장비를 지출한 다음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답변을 얻은걸로 알고있는데 올해 역시 또한 김장비가 아직까지 내시만 됐을뿐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형평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 해줘야지 김장비가 김장철에 김장을 담구는게 김장비지, 김장철이 다 지난다음에 김장 담구는게 김장비 지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특별히 할말은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데 지금 지급기준만이라도 시달이 됐더라면 지금 한위원님 말씀해 주신것 처럼 군에서 별도자금으로 대체를 해주고 보조금이 내려오면 재원대체를 하면 되는데, 지금 지급기준도 얼마라는 금액을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위원님 말씀주신걸, 100% 수용하면서도 어쩔수 없이 시기를 잃고 있는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 저소득 자녀확대지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원계획에 예산편성 실업계 학생 학비 46명, 이자 수입분 인문계 학생 학비 2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관내 실업계 학교는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부 인문계 학교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인문계 학교가 더 많은데 학생 학비지원은 인문계 학교는 20명 밖에 없고 실업계학교는 46명이야요 그렇다면, 지원을 해줄때 예산편성 된거에 한해서 실업계고등학교를 해줘야 되고 인문계학교는 예산편성된 기 예산에서 하지못하고 꼭 이자수입분에서만 학비지원을 해주는건지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걸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지금 실업계학생이 관내 학생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실업계통에 나가서....
의동
한의동위원
그건 아는데요, 타 지역을 보든 우리 관내지역을 보든 실업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수 있는길이 실업계하고 인문계하고 비교를 했을때 인문계 학생수가 엄청나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야요 비유는 우리 관내를 했지만 외부에 유학을 나가있는 학생들도 인문계 학교를 더 많이 진학을 했지 실업계학교를 진학한 학생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놓고 봤을때 예산편성 이자수입분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안돼 있으면 그런생각을 안할텐데 지원계획 해놓고 예산편성 그러면 예산편성된 기 금액에서는 꼭 실업계 학생 학비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이자수입분은 인문계 학생한테 20명, 그러면 예산편성된 금액에서는 인문계학생을 주지 못하고 이자수입분에서는 인문계학생을 줘야되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예산에 편성된것은 보조금이 포함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생활보호법상에 자활거택보호 자녀를 실업계를 나갈때는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인문계는 거기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금조성을 별도로 해서 인문계 학생에게도 도움을 주자 해가지고 주는건데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 기금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또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자가증액이 되면은 인원을 늘려서라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계상되는 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든다든지 했을때 더 늘려서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런데 자활거택보호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거 아니야요 그렇다면, 꼭 거기에 명시가 돼있습니까 실업계 학생이어야 된다는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이거 제도가 잘못 된거 아니야요 바로 고쳐야죠 현실적으로 볼때 지금 인문계 학생하고 실업계 학생하고 차이는 실업계 학생수에 배가 인문계학생인데 그러면 똑같은 자활거택보호자로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가 원하는 학교가 실업계가 아니고 인문계라 그래서 인문계 학생은 이자수입분에 한해서 지원을 받고 ....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도가 개선이 되야한다는 문제는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고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여론으로 보고가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건 나온게 없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도에서요?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복지부에서.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서도 이 불합리한점을 많이 건의 해봤습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하면서 도에서도 저희와 똑같이 기금관리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불합리한 제도는 수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13페이지 위생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해 가지고 허가취소가 1건, 영업정지가 16개, 위생업소관리 해가지고 허가취소 9개, 자율시정 138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치킨영업소 관리는 시정명령만 내렸고 허가취소라든가 영업정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허가취소를 어떤 법에 위반이 됐을때 허가 취소가 됩니까? 허가 취소가 되지않고 어느 기일만큼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판매다 이럴때는 꼭 허가취소다 그러지 않으면 30일간 영업정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지않으면 한달 영업정지다 명시 돼있는게 있을거 아니야요 그러면 지금 위생업소관리 허가취소 9개소는 허가취소 대상이였습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1차에 지적을 받았을때 행정처분 하기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거칩니다, 청문에 의해서 이것을 과징금으로 해달라든지 이렇게 본인의 요구가 있을때는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인 의사에 따라서 과징금 처분을 하고 2차 이후에 걸렸다든지 이랬을때 하고 본인이 과징금하는 금액이 상당히 부담이 많아 가지고 못하겠다든지 그런경우가 있고 또 본인들이 자진 영업을 장기간동안 하지않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소를 하게 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영업정지 대상이 돼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태료로 하는게 있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 안하고 영업정지를 하는 위반 항목도 있을거 아니야요 그 항목이 뭐야요?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저희들이 심야 퇴변태업소 그 분야에서는 허가취소가 .....수가 됐는데 시간외 영업을 한시간 이상을 했다든가 미만으로 했을때는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한시간 이상을 초과를 했을때는 그 혜택을 못받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심야영업에 영업시간 위반이 한시간 이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데 두시간이다 세시간이다 할때는 영업정지를 매겨야 된다. 그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하죠.
의동
한의동위원
영업시간 넘은건 한시간이나 두시간이나 마찬가진데,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개 인제군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영세성을 몇치 못하고 있어요 사실 영업정지를 한달씩 하면 생계에 큰지장을 갖고 있거든요 차라리 과태료를 부과시켜가지고 2-3회 과태료를 물었을때는 1회이상 2회에 걸렸을때는 그다음에는 과태료가 안되고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또 3회에 걸렸을때는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이런건좋지만 영업시간을 한시간 위반한거나 두시간 위반한거나 세시간 위반한거 똑같은건데 어떤거는 과태료로 대응하고 어떤거는 한달 영업정지를 맞으니까 영세한 사람들 남의 세들어 살면서 한달치 영업정지 당하면 사실 막대한 손해를 보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그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을 한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시행령이나 법으로 돼있는 겁니까? 한시간 뭐....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그건 도지침으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법이라면 어쩔수 없고 시행령이면 어쩔수 없지만 도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유동적으로 자율적으로 할수는 없나요. 영업정지를 16개업소나 당했는데 꼭 지침에 의해서 영세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타격을 줘서 되겠느냐.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여기 영업정지 부분은 지금 한위원님이 의문을 가지시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간 휴업을 들어간다든지.....
의동
한의동위원
장기간 휴업들어가는건 왜냐하면 휴업은 휴업이지 영업정지 하고 휴업하고는 틀리잖아요. 휴업이나 본인이 장사하기 싫으면 휴업계를 내면 본인이 되는건데 휴업하고 영업정지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위생업소관리 같은거 위생업소관리를 어떤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생업소관리라는건 위생이 불량하다든가 이런걸 얘기하겠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심야 및 퇴폐 변태 업소보다도 좀더 약화된 위반사항 같은데 이거 어떻게 돼서 허가취소가 9개소나 됐는지 이해가 안가요.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 해가지고 영업정지 16개소에 대해서 지금 시간있으면, 자료를 갖다 주세요.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니다.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거 같아요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서면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감사이후에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전에 인제읍 가아리 이한영씨의 지난 수해로 인한 가족의 사망실종을 진심으로 위로하면서 이한영씨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조금도 오해가 없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30만원씩 그러니까 행여자나 거택보호자의 장래비가 30만원으로 명시돼 있죠 그런데 인제읍 가아리 이한영씨는 구당 200만원씩 나갔어요 이게 어떤 특별기금을 모금해 가지고 구당 200만원씩 나갔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이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나갔단 말이야요 사실 어떻게보면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여기서 거론한다 하면은 이한영씨 입장에서야 가족을 잃은 슬픔이 200만원인들 2,000만원인들 2억인들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금에 대한 많고 적음을 제가말씀드리는게 아니야요 200만원씩 줘도 부족한 마음은 본위원도 갖고 있는데 사망실종 격려금을 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나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순수한 뜻이 저해된게 아닌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고 성금을 써야지 이 한사람한테 800만원이란 돈은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조정위원회에 거쳐서 신설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정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하나 갖다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한위원님이 요구하신, 회의록 사본은 제출해 드리는걸로 하고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취급할 수 있는 기준은 포괄적으로 어떠어떠한데 쓴다 이렇게 해놓은건 있는데 저희들이 이재원이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초의 저희들이 화재를 봤다거나 했을때 30만원씩 지급한다하는 그런 사례는 있으니까 기준을 세워놨는데 사망을 한 경우는 지금까 지 없었기 때문에 이런걸 예상을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경우에 얼마를 지급한다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이재민구호에서 1인당 30만원으로 했다 그래서 30만원을 지급했을때 문제가 있지않느냐 해서 사망이 이번에 처음나왔지만 앞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항목을 신설하게 된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항목을 신설했는데요 그러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는거 참 좋죠 그런데 거기에 항목이 신설되지 않아가지고 화재이재민이라든가, 수재이재민에 대해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30만원씩 성금하기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사망자에 한해서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200만원씩 주는걸로 통과시켰죠 그렇다면 거택보호자라든가 행여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사람들이 죽어도 200만원씩 갖다 줍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행여자는 거택보호비나 이런데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만원으로 돼있고 이런 경우는 어디서 지원할 이런사람들은 거택보호자가 아니라도 이런건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디서 지원해 줄만한 재원이 전혀 안돼있는 상태죠.
의동
한의동위원
앞으로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망, 실종됐을때는 200만원씩 성금을 지원해 주는겁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그렇죠.
의동
한의동위원
이번 한번만 특별한 케이스야요 그렇지 않으면....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조항에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다른데서 지원해 주는거보면 200만원으로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저희가 이런 금액을 그렇다고 해서 두당 이 이상으로 책정을 한다고 했을때 앞으로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했을때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200선정도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겠느냐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래서 두당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 다. 이한영씩 한가정에 800만원이 전달이 됐지만 가구당 햇을때는 문제가 인원이 한명이라도 얼마를 줘야되고 다수가 돼도 얼마를 줘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두당으로 이렇게 200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집에서 4사람이 희생을 보다보니까 800이라는 금액이 나가게된 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화재에 의한 사망자나 앞으로 그럼 화재에 의한 사망자도 거택보호자라든가 행여자가 아니라도 보통 평범한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사망했을때도 성금으로 200만원씩 갖다 줍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줘야죠 이제는....
의동
한의동위원
인제군민 전체 다요?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예, 이재피해니까.
의동
한의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재지변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어떻게 보면 미리 방지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보면 예측 못하는 그런 사고거든요 그런데 지금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보면은 지금 많은 액수가 아닌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 거택보호자 행여자를 제외한 천재지변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러한 사고로 사망했을때 두당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200만원씩 지출한다는건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차라리 특별기금을 다시 모아가지고 위로금을 전달해 주는건 좋지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한 사망자한테 200만원씩 격려금을 준다는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본질의 뜻이 저해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겁니다.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지금 한위원님 제시해 주신 특별기금을 조성을 한다든가 할 수만 있으면 더욱 좋은 방안이 되겠죠 그런데, 특별기금을 조성한다는건 어떤 특별한 법적근거라든가 이런게 없는한 지금 이런걸 마음대로 성금품도 모집이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상당히 실무적인 입장에서 심사숙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사망을 했는데 단순한 이재로 봐가지고 30만원을 전달했을때 그게 과연 성금으로서 얼마마한 받는 사람입장에서 고마움을 느끼겠는가 그런것도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것도 그렇고 나름대로 200을 준다고해도 이런 상태에서는 고마워 할건 없겠지만 성의의 표시를 하느라고 하는것이 200선으로 했는데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부당하지않느냐 문제점 보다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정도라도 해서 도움을 주는게 본인을 위한일이 아닌가 싶어서 실무자입장에서 이런것을 제한을 해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당 200만원씩 책정하게된 이유는 도에서 1인당 400만원씩 .... 지사님이 전달해 주신다 그래 가지고 우리군에서도 400만원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30만원씩은 너무 적은거고 그래서 도에서 400만원씩 주니까 우리군에서도 한 200만원씩 줘야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그것도 고려가 됐다고 볼수가 있습니다만 신설을 하겠다고 하는건 도에서 성금관계가 거론되기 전에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서 하루나 이틀후에는 화재을 봤거나 했을때는 저희가 나가서 방문하고 격려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30만원을 들고나가서 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발의한후에 사실상 도에 400이 내려온다든가 하는게 됐기때문에 기준 200으로 설정하는데는 그게 감안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의해서 이걸 신설을 해야되 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사실은 아닙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조정위원회 사본을 보니까 '95년도 생활보호사업 지침에 보면 1인당 40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있다고 나와있는데 우리군에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하달된게? 그냥 이번에 신설한 거야요?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예. 그 이전에 그런 규정에 없었어요.
의동
한의동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할때 어떻게 전달합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될지 안드려야될지 상당히 고심했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부군수님이 현품은 직접 방문하면서 전달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시간이 안날때는 제가 대행해서 나가서 전달도 하고 하는데 현금은 구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럼 수해이재민, 화재이재민 같은경우 변정남씨, 김응섭씨 같은경우 30만원도 구좌입금 시켰습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그런건 좀 크기때문에....... 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묻고싶은 건 뭐냐하면은 거기다 인제군수 명의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나갑니까 봉투에 이름에?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그건 저희들이 성금에서 한다는 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인제군수라고 찍지 않고요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습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과거에도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순수한 성의가 담겨져 있는거기 때문에 거기에 틀림없이 물품을 전달하거나 현금을 전달 할때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는 그런게 찍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인제군수 개인명의로 내보내는걸로 돼있단말이야요.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종전것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거고 제가 와서는 카드화 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문안을 작성해서 하게 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문안자체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주는걸로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고 명시해 가지고 그걸 찍어서 나가고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감사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상당부분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라는데를 보면 군비 8만원과 국비 32만원해서 총 4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 2명에서 보장구를 교부해 주도록 돼있는데 왜 아직까지 보장구가 교부가 돼있지 않은지, 다시말씀드리면 보장구라함은 장애인들에게는 촌각을 다투는 시급히 요하는 물건인데 이게 왜 아직까지 예산도 있으면서 장애인들에게 교부되지 못했는지 그점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년초부터 저희들이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자들을 파악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좀 지연이 돼서 그러는데, 앞에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장구가 필요한 사람이 휄체어 둘, 보청기 둘, 의족이 각 1조씩 이렇게돼 있는데 이 금액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따르고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정확을 기하느라고 다시 읍면에 추가로 필요한 사람을 파악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보다 숫자가 늘어날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보청기 한대만 해도 10만원씩 되니까 그런데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면은 필요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문제가 있어서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연말에 와서 이걸 이렇게 일제조사를 하게됐나 하면은 예외로 장애자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성금이 지정해서 내주신 성금이 270만원이 들어왔기때문에 지금 40만원을 포함하게 되면은 약3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해서 금액이 많은 휠체어라든가 의수,의족같은게 금액이 많으니까 그런거까지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현재 장애인들의 보장구를 구입할수 있는 예산이 310여만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은 휠체어 두대, 보청기 둘, 의수의족이 각 1조씩 그럼 현재 6개 아닙니까 이 여섯개의 보장구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예산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예산을 세워서 현재 있는 310만원과 만약 모자르면 과장님이 어떠한 재량을 발휘하시든 특별예산을 세워가지고 인제군관내에 보장구를 필요로하는 장애인들에게 다 지급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장구 지원을 .......... 계속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3년마다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외에도 신규로 발생이 됐다든가 이런 장애자들을 위해서 지금 보조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40밖에 안됐는데 이번에 지정분으로 들어온 것도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것처럼 실무 과장으로서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전액 보장구 필요한데 쓰는걸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더없는 바램이 되겠지만 예산학보가 어려울때는 장애자를 위해서 써달라는 지정분 성금같은 것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아까 과장님이 조금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다른 업무에도 무척 바쁘시겠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제군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군비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8,190여만원이라는 돈이 전체가 국비로 이루어져있는데 91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8,1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와주신 지원한 실적은 65명에 대해서 5,800여만원밖에 지원이 안돼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돈은 역시 우리 군비가 아닌 국비인데 이건 왜 이렇게 밖에 지원을 못해 주셨는지?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지원대상에 보시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국한이 돼있고 장애자의 급수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91명이 돼있습니다만, 저희관내에서 여기 대상 기준이 되는 인원은 65명밖에 안되는 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국비로서의 예산은 8,100만원이....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810만원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810여만원이 내려왔지만, 도나 중앙지침에 의해서 더이상 도와줄 수 있는 장애인이 없기때문에 이렇게 밖에 지원할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여 쭙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처음 자본이 8억4,000여만원이 되는데 '94년말 까지는 214가구에 6억3,500여만원을 지원을 해서 정말 참 어려운 영세민들이 따뜻한 겨울도 보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만 '95년도에는 가용자원이 1억여원이상이나 남아있으면서도 14가구에 9,800여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어요 그러면 '94년도에는 214가구를 지원해 주면서....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83년도서부터 나간게 214가....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95년도에 14 가구를 9,800여만원 지원해 주면서 가용자원을 지금현재 1억여원 이상을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그건 아까 김관용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1억씩 전출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융자금회수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1억이라는 금액이 일시에 들어가니까 세입이 잡히니까 융자를 해줄수가 있는데 금년말로 이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부터는 융자금을 받아들이는 실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출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이 1억이라는 돈을 다 집행을 했다고 했을때 금년도에 년말까지 들어오는 융자금 가지고 내년도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내년도서부터는 지원을 못해주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때도 재원을 가지고 있는건 있지만은, 좀 제한을 해서 융자를 해야되겠다 하는건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인위적으로 제한을 했던거지, 이건 어떤 법에 의해서 한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억 정도를 가용재원으로 내놓는건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금액정도는 이월을 시켜야 내년도에 1억정도를 지원을 해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년이나 후년 미래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남기는거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당장 춥고 배고프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회수가 되야만이 다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보면 결손처분도 많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자금을 쓰는사람들은 실지로 노동능력이 없거나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쓰고 있죠 그러니 자연히 결손처분도 날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올리고 싶은 얘기는 가능하면 우선 이웃에 불쌍한 사람들이 정말로 있다면 좀더 많은 돈을 내년후년은 보지말고 우선 당장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가 가능하다면 배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금액을 동결을 시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 더이상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자금관리면에서 이렇게 조금 제한을 하고 있는거지, 당장 이날이후라도 연말전에 꼭 지원을 받아야할 사람들 만약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해야 월동을 난다 이런 필요성을 요하는분들이 있어서 융자를 신청을 한다면 지원을 해주는거죠 아주 동결시켜 놓은건 아닙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가용재원 1억700여만원이라는 돈은 부분적인 제한일뿐이지 동결은 아니죠?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예.
삼래
박삼래위원
알겠습니다.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1억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데 대해서 1-2천정도 더 나간다고 하면은 융자금이 년말까지 한 1,600정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되면 한 1억정도 되니까 내년 상반기분서 신청이 들어오면 원활하게 유통이 되니까 부분적으로 제약을 하는거지 이걸 동결을 시키는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김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한가지 짚어볼게 있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조금전에 동료 한의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에 월동비 특별지원대책에 보면은 김장비를 1인당 17,500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있죠 그런데 그게 왜 아직 지원이 안됐느냐 한의동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이건 전액 보조금이기때문에 도에서부터 자금지원을 못받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 하셨죠?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예.
대희
김대희위원
과장님이 그 답변 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군행정이 이것 밖에 안되나 하는걸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이제는 위에서 책정되는 예산이나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이거야말로 후진성 행정이야요 그리고 말그대로 안일무사의 표본이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한의동위원께서 말씀하실때 이게 매해 감사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런말씀을 하시니까 또 과장님이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셨고 그렇다면 이게 불합리하면 이제는 지원하는 것도 능동적으로 적지에 지원해 다오 중앙아니라 도라도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해야죠 그게 능동적인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돈주고 이거 집행 하라 돈 다 받아가지고 주는거 그런거 아무나 다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희들 지원액은 금년도분이 안와서 '94년도 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전혀 강구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나름대로 보호대상자들 월동대책을 위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받고있고 그래서 김장담그기라든가 이런건 불우이웃돕기 운동으로 지역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담궈주기라든지 부분적으로 도배를 필요로 한다든지 하는건 지역주민들이 봉사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부담을 하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집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과장님 딴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건 저도 알고있어요 텔리비젼에도 많이 나오고 어젠가 원통서도 그거 합디다 저도 그정도는 답변을 안하셔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바라는 사항은 이게 몇년씩 불합리한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이게 불합리하다는걸 다 느끼면서도 상부에 어떤 건의를 해봤냐하는 이얘기입니다.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건의를 특별히 하는것도 아니고 도단위에서도 특별지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것이 확보가 안돼있는 상태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 각종 사회복지비로 지원됐던 보조금들 집행잔액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별도로 재원을 확보해서 대체지원을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자꾸 과장님 딴 말씀을 하시네 제가 묻는사항이 뭔데 그 말씀을 자꾸 하세요 어차피 1만7,500원이라는건 지원이 되는 사항이죠 그렇죠?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금액은 이게 94년도분을 내놨는데....
대희
김대희위원
하여간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되는건 틀림이 없죠 어차피 행정이 이루어지는 행정이죠.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이선이 되려는지 늘려는지....
대희
김대희위원
알아요 2만원이 되든 3만원이 되든 5백원이 되든간에 이런 행정이 이루어진다는건 틀림이 없죠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늦었죠 그게 금년뿐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이 이루졌었죠 그러면 인제군에서 과연 불합리하다는걸 알고 있으면서 과연 상부에다가 어떤 건의를 했냐 이 얘기야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주는거나 나눠주고 그까짓거 하려면 나도 해요 누구든지 다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요.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별도로 건의한거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업무보고 자료 3 페이지를 봐주세요, 생활안정특별회계 운영실태 맨 밑에 재산압류 및 결손처분 5건에 788만원이 결손처분했죠?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한게 아니고....
대희
김대희위원
하려는 계획이죠? 그러면 이 5건에 대해서 채무자가 누구며, 또한 융자년도가 몇년도며 또한 어떠한 규정에 근거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됐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김위원님 그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확보된게 없어서....
대희
김대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이건 감사가 끝난 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죄송스러운 말씀 한마디 드릴께요 과장님이 오늘 감사자료에서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번 하셨는데 이 자리는 감사장이야요 질문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요.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사과 드리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한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인산
한인산위원
장시간 상당히 고생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부정불량식품 관리, 제품수거 검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을 관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품을 이용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걸로..
인산
한인산위원
상당히 추진은 좋습니다만 이 검사를 분기별로 하는건 아닙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년간 50건정도를 합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금년도 37건밖에 안하셨네요.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37건은 저희들이 통보 받은 사항이고 13건은 지금 의뢰중에 있는데 아직 결과가 도착이 안됐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아닙니다, 여기 검사결과에보면 검사중인지 12건으로 나와있거든요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그건 감사자료 제출할때 저희들이 37건을 했는데 그건 전부 통보 받은 사항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여기보면 제품별 수거검사현황을 보면은 과자류 3건 등등 2건 많은 건 6건까지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 35,000 주민의 식품 안정을 도모하는 뜻에서 이런 검사를 실시한다면은 이건 너무적지 않습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겁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계획된 건수로 보면은 적은 건수가 되는데 실은 검사기관에 기능이라든지 이런걸 고려해서 이걸 저희들이 목표를 주는게 아니고 검사기관에서 시군별로 양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수거하는 제품의 가격이라든가 이런걸....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가격같은건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인산
한인산위원
여기서 지출이 되는거죠?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예.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3건,3건,2건 어떤건 1건도 있는데 이거 그래도 면별당 1건씩은 해야되지 않겠어요 이거 주로 수거 장소 즉 상점에서 수거한 다든가 이런 일자등이 기록이 돼있죠 이걸 수거할때 말입니다. 어느 상점에서 했다 어느 공장에서 했다.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예.
인산
한인산위원
그 기록돼 있는 사본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예.
인산
한인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장님이 보실때도 검사실적이 이 감사자료 제출할때 까지만 해도 74%밖에 안돼있었습니다. 궂이 이 26%를 년도말 12월달에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또 지금까지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각 읍면별로 한건도 안되고 인제군에 두건 세건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면 다시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그건 읍면단위로 품목별 건별을 앞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다음은 직업훈련생 취업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훈련생 1인당 훈련비 예산은 국고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보조금이 있고 군비부담 일부가 있는데 신년도부터는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지원되는 금액이 교육기관별로 조금 다르고 ....
인산
한인산위원
그래도 우리 인제군에 훈련에 입소해 가지고 받은 사람들의 대략훈련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1인당 한 40만원선 되는걸로....
인산
한인산위원
1년에요?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예.
인산
한인산위원
국비로?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예.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훈련에 입소할때 243명이였습니다. 중도탈락이 55명이 됐고 훈련중 88명 이라는건 무슨 얘기야요. 훈련중 이것도 탈락했다는 얘기죠?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계란이 필요가 없는데..
인산
한인산위원
예, 좋습니다. 자료가 비단 여기 사회과만 잘못된게 아니야요 성의없이 해준 부분도 많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료가 약 243명이 4년동안 입소를 해서 수료를 100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50%도 안되는 사람이 수료를 했는데 훈련소에 들어가는 목적이 그 훈련 자체에 목적이있는 겁니까 아니면 취업에도 목적이 있는 겁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물론 취업을 하기위해 훈련을 받는데....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입소할때와 수료할때 입소는 243명이 했는데 수료는 100명밖에 안했어요 50%도 안되고 또 수료한 사람중에서도 취업률이 50%도 안됩니다. '95년도 예를보면 취업률이 44.7%밖에 안 돼요 국비든 군비든간에 돈이 아까운건 똑 같은 겁니다. 이거 관리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청내에도 취업알선 창구 등등 운영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저희들이 취업 창구를 운영하는건 자격취득자 보다도 경노무나, 그런쪽에서 구인구직이 되지 자격취득자를 저희관내에서 하는건 실적이 전무하다시피한 그런 형편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물론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세세히 살피지는 못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훈련생들이 주로 인제군의 자녀들이고 앞으로 인제군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때 좀더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직업훈련생의 입소과정이라든가 또한 취업실태를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실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저희들이 취업률을 향상시키는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노력하겠고 그 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꼭 그렇게 되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한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의동
한의동위원
한인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거 같아 가지고 이 문제에 조금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야요 아까 한인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개년 동안에 수료를 100명이 했고 취업이 49명밖에 안됐어요 또 '95년도 실적을 보니까, 수료를 38명이 해갖고 취업이 17명이 됐는데 17명이 100% 다 자동차정비하고 전기에 의해서 취업이 됐습니다. 나머지 훈련직종에 대해서는 하나도 취업이 안됐어요 그렇다면 취업직종을 잘 선택해야되지 않느냐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수도 있겠고 본인들이 원해서 가겠죠 취업직종에 한해서는, 그렇다면 본인들이 원해서 간다 하더라도 자료를 봐서는 취업이 자동차정비하고 전기만 취업이 되지 나머지 직종을 하나도 취업이 안된걸로 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선도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의욕만 앞세워 가지고 내가 이렇게간다 하더라도 취업의 문이 좁다던가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하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난걸로 자료를 보면 나타나는데 자기 적성도 중요하지만 취업이 잘되는 직종을 우리 집행부에서 권장을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자료를 보고 제가 그런걸 느끼고 있거든요.
병헌
최병헌사회과장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 온다든가 했을때는 그런 기회가 부여가 되는데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직접가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기가 .....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역력히 나타났잖아요 '95년도에 17명이 취업을 했는데 자동차정비하고 전기에 다 취업이 100% 다됐지 나머지 직종에는 취업이 하나도 안됐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한인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아무리 국비라 할지언정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예산낭비잖아요 그렇다면은, 정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우리 집행부에서 유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두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병석
정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에 인제군 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광균입니다. " 『선서』 본인은 인제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도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환경보호과장 신광균"
병석
정병석위원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속계장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계장 및 위생환경사업소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마상화, (환경관리계장 마상화 ─ 인사) 환경지도계장이 교육중으로 그 직원 김찬복, (지방보건서기 김찬복 ─ 인사) 폐기물관리계장 김기호, (폐기물관리계장 김기호 ─ 인사)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덕경,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덕경 ─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환경보호에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는 정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878##(업무보고 끝에 실음)
병석
정병석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8,000여만원을 투자해서 소형소각로를 읍면사업소에 여덟개 마을단위에 여덟개 해서 16대의 소형 소각로 시설을 했습니다. 하신후에 감량효과가 있는지 또 감량효과 분석을 해보셨는지?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사실 소각로는 95년 5월 소각로 설치계획으로 해서 소각로 관리....을 해가지고 사실상 95년 9월 22일날 소각로 인정검사를 통해서 산림과에서 승인을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검토분석은 안해봤지만 홍보라든가 이런 기간때문에 분석은 안해봤지만 확실히 감량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화리것도 운영이 잘 안돼 가지고 그걸 다시 아파트쪽으로 옮긴 사실이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8천여만원이 넘는 1억여원의 돈을 투자해서 16대씩이나 소형 소각로를 만들었는데 설치 전과후의 감량 효과를 분석 안해보셨다는건 이것도 하나의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만약 이걸 설치해서 감량효과가 있다면 더 많은 곳에 더 설치를 해야되고 또 감량효과도 없이 그저그렇다면 더이상 설치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부분은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에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미실시에 따른 무상 수거로 쓰레기 감량의식 부족이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미실시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33개리 시내 먼저 특별청소구역이면 다 대상이 됐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여기것은 무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쓰레기종량제 34개리에 대하여는 규격봉투에 의해 수거를 하고 그 여타지역에는 그냥 무상으로 수거를 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지금 무상수거를 하는 리가 몇개리나 됩니까?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총88개리에서 54개리가 무상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지역을 확대실시코자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나 분리수거가 결국은 땅에다 매립하는 쓰레기양을 줄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인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쓰레기가 매립장에서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따로 선별해서 구분하죠 구분해서 재활용품으로 내다팔건 따로 모아서 팔아가지고 미화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상조회도 운영하고 또 어떤때는 때에 따라서 피곤하면, 직원들끼리 끝나고 소주도 한잔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래서 미화원들 사기앙양 차원이나 아니면 쓸만한 물건이 땅에 매립되는 그런것도 많이 미연에 방지가 되고, 그렇게 운영이 돼온걸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부터는 이 제도가 좀 바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을 따로 모아서 일괄적으로 팔아서 군세입으로 잡는지 어쨌든 군에 올리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전에 미화원들이 예를들어서 한달에 2톤의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자기들이 직접 상조회도 운영하고 쓸때에는 2톤의 물건을 선별을 했다면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95년도 같은 그런 시행으로 일을 한다면 원 쓰레기종량제나 분리수거 근본취지에 맞지않는 땅에 매몰되는 쓰레기가 많이 늘지 않겠느냐 현재 95년도에 하고 있는 이 제도가 과연 타당하고 바람직한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96년서부터는 규격봉투를 색상을 구분을 해가지고,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제작해서 사실 청소인력도 부족한 가운데 그걸 실어다 놓으면 분리수거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재활용품 쓰레기봉투 또 타는 쓰레기봉투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고 또 미화원들에게는 종전과 같이 재활용을 구분하여 판매해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 대로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만 우리가 청소미화원에 대해서 사기앙양대책으로 해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에 세입조치되는 것에 대해서 미화원한테 다시 현금으로 못가더라도 사기대책으로해서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 말씀은 물론 봉투도 중요하겠지만 지금현재 그렇게하다보니까 예를들어서 피부에 느끼는 박스같은거 커다란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박스같은것도 분명히 미화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재활용품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그게 또 돈이 될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쓰레기 소각장가보면 그냥 다 묻히고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있느냐 그걸 분리수거를 해서 당신들이 직접 갖는 우스운 얘기로 돈이 되면 열심히 수거할텐데 어차피 군으로 올리는 세입이니까 어물어물하다 끝나고 가지않겠느냐 그러면 기본적인 쓰레기 종량제가 쓰레기 양을 줄이자는건데 어차피 양은 줄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야요 그래서 이 제도가 타당하지 않다면, 오히려 우리가 '94년도에 했던것처럼 다시 그 제도로 환원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신적이 없는지 여쭙는 겁니다.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그건 환경보호과장으로 행정의 세입과목으로 돼있는데, 그래서 그걸 종전과 같이 한다는건 제가 말씀드릴수 없고 또한 청소미화원에 대하여, 사기대책은 상당히 연구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 맨밑에서 두번째 보면은 청소인력보강 8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은 어디어디 보강이 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청소인력 내년도8명이 보강됩니다, 그렇지만 청소원 5명 또 소각로 있는 장소에 대한게 3명 그래서 5 명입니다.
김관용위원
쓰레기 종량제실시 이후에 자기집앞 마당도 쓸지않는 지역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버린 쓰레기가 아닌데 이것을 쓰레기 종량제 차원에서 하기가 그렇고 또 그렇다고 공동 쓰레기통이 다 없어진 관계로 시가지는 종량제 실시 이전보다 굉장히 말하지 못할 정도로 지저분하거든요 청소가 잘 안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보강시킨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시가지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 지역에 보강을 해서 청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미화원 청소원들 인원을 어디다 배치했느냐 말씀하셨는데 북면에 2명, 기린면에 2명 서화1명 남면에 1명, 인제에 1명 그렇습니다. 소각로에 기린면 1명 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마을에 미화원들이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종전에는 해왔지만 지금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지금 공공용봉투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으로 하여금 골목이나 이런데서 공공봉투를 활용해서 청소를 임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하천불법세차단속반 운영현황 이렇게 돼있는데 물론 이렇게 불법세차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단속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차장에 오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불법세차는 이렇게 치고 기존 세차장에서 세차한 물은 어느정도로 강에 유입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세차장에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야만 세차장허가가 됩니다. 설치해서 수리해서 득하면 세차장허가하고 그외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없는줄 알고....
김관용위원
배출시설이 물론 처음에 허가 득할때에는 꼭 검사가 됐겠지만 알게 모르게 그냥....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그걸 우리가 세차장을 2회이상 수질검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수시로도 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불합격되면 행정처분을 가합니다.
김관용위원
예고를 하고하는게 아니라 그냥 불시에?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예, 불시에도 할수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보면은 차량이용 해서 비지정관광지 수매이동방송한다고 써있는데 이것은 하천불법세차를 하지 말라고는 그런 방송입니까?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 가지고 골짜기 물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위험하다 이런 방송하는건 들어봤는데 실지 불법 세차라든지 비지정관광지내에 가보게되면 빨래하러 왔는지 차로 실어와서 이불빨래를 하고 이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쪽에 물을 오염시키는 행위인데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안내방송을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올해도 사실상 환경보호차로 해서 관광철에는 사실상 쓰레기 수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하천에.....올해도 한두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확대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천주변이나 사람 많이 모이는 관광지에는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갑작스럽게 몇년만에 비가 와가지고 소양호에 부유물이 굉장히 많이 떠서 물론 여기계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거 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안내방송중에 거의 관광객들 또 비지정관광지에 오는 분들이 쓰레기를 길가에만이라도 내놓으면 그런일이 없는데 거의 바윗돌 틈에다 숨겨놓는다든지 이런것이 장마가 져서 물이 늘어 나니까 거의 소양호로 유입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내방송도 같이 곁들여서 개선돼 나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은 알프스 골프장 고독성 농약 살포로 인한 수질오염 대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여러가지 농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맨밑에서 네번째보면 자료협조 해놓고 고성군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고성군에서 자료 협조가 됐다 이렇게 돼있는데 직접 우리 인제군에서 어쨌든 골프장 같은 곳은 고독성농약을 계속 년중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서 실지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이래서 농약성분이 얼마나왔다 이렇게 검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고성군의 자료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고성군에 알프스골프장에 대해서 고독성농약 살포로 인한 차원에서는 지금 면적이 6홀밖에 안됩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검사대상이 되려면 18홀 이상 규모라야만 정기적으로 고성군에도...... 됩니다. 농약이 10톤이상이라도 되죠 그래서 제가 거기가서 관내 이상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건 사실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고성군하고 수습 합동 지도단속을 내년서부터 해가지고 불법발견시에는 고성군으로 하여금 우리 행정조치 의뢰코자 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천이라든가 북천이라든가 12월 최종적으로 알프스스키장 앞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2.4 그러니까 2급수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불합격품이 나왔을 때는 사실상 인제군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문제는 아닙니다. 고성군에 우리가 협조의뢰 한것은 .... 농약 검사를 실적한 것이 검사일수가 2회라고 보고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농약성분이 미검출됐다는 판명을 받기위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겁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김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환경업무는 날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바 거기에 맞춰가지고 업무량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자료 8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생태계보존 지역지정에 대한 대처방안 이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환경부의 계획대로 자연생태계보존지역이 지정이 됐을 경우에 우리 인제군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우리가 이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환경부 계획대로 지정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산나물이라든가, 산에 의존하는 소득차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거로 인해서는 사실상 환경부에서 계획대로 지정한 선을 지정할 경우에는 농촌부락이 많습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산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가 안가는 범위 최소한의 범위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정에는 대암산 용로 1.6....이 현재 보존하고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것만 다시 계속 존속을 해서 지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이지 않겠느냐 이미 민통선 북방에는 군인들이 보호하고 민간인 출입도 금지되는 현상태에서 더이상 그걸 지정한다는 것은 현실정에서 바람직하다는 저희의 의견이고, 주민여론도 그렇게 많이 수렴이 되고 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작업에 대해서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지번별 조사에 임하고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이걸 검사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생태계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즉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알고 있질 못해요 이 자료에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9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예정지역 검토결과 예상되는 문제점 거기서 네번쨋줄에 "환경부계획대로 지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며 서화면 가전리의 경우 지적공부상 농경지가 357만4,379㎡로서 향후 통일후에 주민 입주등의 많은 난관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여기서 통일후까지 걱정을 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민들의 불편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민들의 ....권에 관한 문제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인정하시면 맨끝에 봐주세요, 향후대책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 나갈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말씀 드린것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라는건, 산에서 소득을 많이하니까 실지 먼저 말씀에 통일후에 뭐 이런 얘기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의 피해가 의식되면은 안되겠고, 또 현재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종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 지정된 1.6에 대암산 용문만 우리가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아직까지 인제군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춘천, 원주권 행정협의회에서 8개 시군이 모이는 가운데서 건의서를 한번 채택한게 있죠?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9월 16일날 춘천행정권 행정협의회에서 8개시군이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리고 10월11일날 부군수 회의시 한번 건의를 했죠?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예.
대희
김대희위원
그것도 공동으로?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예.
대희
김대희위원
다음에 통일원주관 비무장 지대 평화적이용개발 및 접근지역개발 실태조사단 간담회시 건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 3건에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취해 온 행위는 우리 독자적인 우리 인제군에서는 이러이러한 계획이 설정됐을때 어떠어떠한 피해가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때문에 이건 우리 인제군민의 행정권이 걸려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게 자율적인게 아니고 어쩌다가 기회가 되니까 한번 건의를 한거죠 우리 독자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연생태계보존지역이 당초계획대로 결정이 됐을때 우리 인제군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또 왜 반대를 하는지 그런게 전혀 나와있질 않아요 여기에 대처하는 우리 인제군의 계획을 보면 그런 문제들이 전혀 거론이 안돼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하고 또한 관계기관들 하고 협의를 할 때 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우리 인제에는 어떠한 피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하는 그런 이유가 돼야 되겠죠.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여기는 안나왔는데 우리 건의서에 제출할때는 사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그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오는게 있겠죠 우리가 손해가 온다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하는걸 무조건 반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생태계보존지역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라 했을때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걸 이런 정책을 펴므로서 우리지역 즉 우리 인제안에 어떤 피해가 있다 대한민국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지역에 이런 생태계보존지역을 설정해 놨을때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인제군 자치단체에 오는 피해는 어떻다 그런걸 정확하게 발표를 하셔가지고 상부에 다 건의를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전혀 나와있질 못해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번 조사에 조사기관인데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여론이나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해가지고 지정에 대해서 제한지역,지정 지역 해서 그걸 확정해 가지고 올릴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건의서에서도 사실상 다 논의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향후대책에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또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일방적인 라인에 대해서 사실상 모릅니다 구획확정은 탈피해야 되겠다하는 얘기고 또 희귀동식물의 서식지에 국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개선해야 된다 이런것도 조사해야 되고 또 학술 조사시 지금 현지 주민과 현지 행정기관의 관계에 동참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태계보호지정 의뢰해서 지정하더라도 지역주민한테 전부 여론수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정 피해가 간다면은 우리가 그 최선의 여론수렴을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지정이 안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현 실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게 지적조사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당초에는 10월 3일까지 해라 사실 무책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께까지로 도에서 다시 연기를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하여간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현황파악이 되어있질 않아요 능동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시인하세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사실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뭐 어떤 말씀인지....
대희
김대희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언제 발표가 됐죠?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9월에 발표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9월이면 지금 12월이니까, 몇개월이나 지났습니까 이거 타시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대 집회도 하고 이랬죠 그런데 아직까지 조사가 안됐다는 얘기는 물론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방대한 업무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장 어제 이 관계된 부서가 너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피해가 있느냐고 했을때 관계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라는게 우리가 먼저도 당초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대암산 용....에는 지정을 배제하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피해라는게 농민들이 산에 들어가서 나물이나 이런 상태로 있어 가지고 그런게 여기서 피해있고 환경부 계획서 내용은 농경지도 있습니다. 전부 농사를 짓다보면 사실상 폐촌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걸 전부 배제하려면 사실상 지금 검토중에 있는걸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피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김관용위원
생태계보존지역으로 묶였을때 주민이 입산을 못한다든지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랬을때 주민한테 불이익 당하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자연생태계보호지역에 묶이면 사실상 그거에 대한 자료에도 나왔지만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은 일체 생계가 제한됩니다. 또 임업, 벌채훼손도 사실상 제한이 되고, 또 가축이 방목 토속액채취, 동물의 .... 나 그건 얘기할 것도 없이 사실상 그것이 제한이 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문제의 핵심에 자꾸 딴쪽으로 가시는데 산림부산물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 향로봉 용대리 한계리쪽으로 그쪽으로 관광산업은 그만두더라도 대암산일대로 우리 월학리, 천도리, 서화리 지역으로 산림부산물만 해서 우리가 인제군에 돌아오는 소득이 대략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피해라는건 지금 눈으로 보이는 피해가 그런걸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동식물 번식 이런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야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그건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현재 이런 생태계 지역에 대해서 많은 여건의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가지고 자연환경보존법을 지금 개정 예정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지정 확대라 해도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것을 사실 실무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장에서 나가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한번 토론을 하십시다. 자료 6페이지를 봐주세요 군부대 오폐수에 대한 대책, 우리 인제군에서 제일 환경을 오염시키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사실 군부대가 큰 몫을 차지하죠?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군부대 세차장시설은 2개소고 사실상 오수정화시설은 6개소를 설치하고 지금 설치중인게 4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정화시설 설치는 110개 부대가 3군단 자리에서 나왔는데 이게 다 취사장에 대해서 간이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100ppm 이하로 내릴려고 저희가 간이시설 119개대의 정화시설을 전부 연차적으로 오수정화시설로 교체할수 있는 '96년도부터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면적은 1,600㎡면 설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군부대가 화장실은 수거식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정화시설 미 설치돼 있는 부대는 각 군부와 3군단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96년도에 설치계획 유도를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군부대를 정화시설을 만든다고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이 뒷받침 되야 되는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뒷받침 되지않고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하는 얘기야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오폐수설치에 대해서 노력으로 하는건 없습니다. 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거금이 안들어가고 각 부대에서도 자체적 될수 있는 길이 노력만하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도만 알고 우리가 노력만 하면 군부대하고 협조만 되면 간이오수시설 같은 걸 만들수 있다 이거죠. 그런 노력을 해보셨나 이 얘기입니다. "향후대책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차량세차 폐수를 정화하여 방류하도록 유도, 정화시설 미설치부대에 대해서 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도록 유도"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없으면 안되는 얘기야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1,600㎡이상이라야만 환경 배출법에 대해서 설치대상이 됩니다. 지금 110군데 부대를 조사해 보니까 전부 간이정화시설인데 면적에 대해서 대상이 되질않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과장님이 자꾸 딴 말씀을 하니까 나도 헷갈리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입장으로 어떻게 해라 예산을 배부해 줄수도 없는 것이라고 적어도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거야요 각 취사장이라든가, 오폐수가 나오는데에다 군부대에서 병력1명만 동원을 한다면 거기에 브럭같은걸 물론 돈이야 들죠 어느부대 어느집에서 그거 못 만들겠습니까 아무리 돈이들어도 그런협조 공문한번 띄워 봤는데 또한 그런데 한번 점검을 해봤냐 하는 얘기야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시설점검 작년에 1회 했습니다. 1회 해가지고 군부대장도 만나도 얘기도하고....
대희
김대희위원
어느부대 가서 누구하고 얘기를 해보셨어요? 여기 ....부대가 얼마나 되는데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셨다는 거야요.
김관용위원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군부대 오폐수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부대 오폐수는 병력숫자에 맞춰서 시설 용량을 따지는 겁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면적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자꾸 신고가 들어가고 또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해서 농경지에 유입이 되다보니까 도열병도 생기고 이런 보고를 받으시죠 그래서 단속 나가실때는 대개 근무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단속반 오는 시간에는 밸브를 잠궈놓고 오폐 수를 안내 보내다가 거의 밤시간에 밸브를 열어서 나쁜 정화도 잘안되는 오폐수가 농경지로 유입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쪽으로 시설 자체를 정화가 완전히 돼서 나가게 돼있질 않고 강제적으로 밸브를 막았다가 밤이면 열어놓고 이런 시설 해놓은 부대가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그럴리는 없을 겁니다.
김관용위원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야간에도 단속을 나가실 의향은 있으세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사항 과장님한테 말씀을드렸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오폐수가 한 반은 줄을수가 있을거같더라 그러니까 이런거 연차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 말이야 바로해서 인제군수님이 어떻게 군부대 예산을 대 줄겁니까 어떻게 유도를 해요 그건 국방예산이 있어야 되는거고 현실적으로 그런게 안되니까 우리 노력으로 상호협조로 될수 있는 방법이 이런 오폐수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셨나 하는 얘기야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군부대와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과장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신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기분이 안좋으십니까?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말씀을 왜그렇게 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동문서답식의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인제군에서는 생태계보존지역으로 묶였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피해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죠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생태계 보존지역에 대한 묶이면서 심각성, 이걸 느끼고 있지않다 이 얘기야요. 다시말씀 드려가지고 적어도 우리 군민중에 상당수가 이 땅덩어리에다가 생존권을 걸어놓고 있는데 적어도 어느정도의 지금 정확한 조사를 못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적어도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업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이 얼마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피해가 있다 정도는 정확치는 않지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요 또 한 가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규모를 최소화 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게 뭐야요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축소할 수 있는게 최대한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지금 생존권이 달려있고 불편이 있는한은 사실상 저희 집행기관에도 제외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받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게 아니야요, 제가 과장님하고 무슨 남들이 보면 감정이 있는것처럼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한테 전혀 감정없습니다. 적어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집행부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의심이 나는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소득증대 내지는 생활편의에 대해서 행정을 그대로 하나 안하나 의심스러워서 그걸 묻고자 하는 거야요.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실실 웃으시면서 과장님 말입니다 아무리 과장님 속으로는 이 자리가 우리 인제군의회 의원들이 우습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인제 4만군민들의 대표야요 그런걸 아신다면 설령 본위원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더라도 그렇게 성의없이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우리 인제군에서 자연생태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뭔가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지적하고자 한얘기야요. 하실 말씀있으면 하십시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할 얘기 없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사항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육군 백마천대대에 있는 부대를 확인 점검 해가지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위반 조치 결과 처분을 했습니다. 군수과장 소령 박노식 하고 천도리에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치해서 ....한 실적은 있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우리 인제군 땅덩어리안에 단위부대가 대략 한100여개는 있을 겁니다 한정된 인력가지고 대대장이나 한분 지금 몇부대 방문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이얘기가 처음이라면 이렇게 심한 말씀을 안드리는데 벌써이게 몇개월전에 이 말씀을 드렸죠 그걸 연구해 봤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얘기한 타당성이 없기때문에 시행을 안했습니다 이건 납득이 가요 그러나 군단장님이라든가 사단장님한테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요 하는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깟 말단대대하나 방문해 가지고 실적은 있습니다. 실적이야 있긴 있죠 그것도 실적이죠 글쎄 그래가지고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그 직권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문제에 대해서....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 문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알프스수질오염 수질검사 실적및 문제점에 대한 본군의 대처실적 및 향후계획 이라는 란이 있죠, 이 문제는 전임 의원님께서 여러차례 거론을 하신걸로 알고 있고 또한 특히 관내 북면주민들이 이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말씀들 하고 계시다는걸 알고 계실줄 믿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으로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 문제라는게 거기에 만약에 여관이 객실이 1,000개가 있다 또한 식당이 얼마 있다 하면 그 규모에 맞춰가지고 오폐수시설이 돼야되죠?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예.
대희
김대희위원
그런데 실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알프스 스키장이 1,000명을 수용할수 있는 능력이라면 ......은 2,000명 3,000명이 거길 들어와요 그래서 실지 거기에 장치돼 있는 오폐수시설이 그 인원에 그걸 다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인지 없는지 그걸 점검해 보셨습니까?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점검은 못했습니다만 고성군에 협의해서 대형알프스리조트에 대해서 현재 96년도 계획에 ...... 3억을 들여가지고 대형 자체 방지시설을 방수를 자체로 재처리할 계획이 내년 계획에 수립이 돼있어서 현재 방수처리 8월달에 한번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면 과태료 처분을 했고....
대희
김대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게 아니야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저희군에서 한번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사실은 점검을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 얘기한 몇년동안에 거쳐서 이게 거론이 됐었죠.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에는 우리 관외에 시설이 있기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일방적으로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홍천 신문지상에서 잘보셨을 거야요 홍천 조양리 쓰레기매립장이 춘천하고 싸움하는 이유를 아시죠 그 땅덩어리는 분명히 춘천땅이야요 그게 만약에 누수가 되면 물이 홍천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홍천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죠 이게 우리땅이 아니기때문에 우리가 못하죠 당연히 그러나....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그 시설이 그안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인데 그 밑에나오는 하수구나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안엔들 왜 무조건 못들어 가겠지만서도 관계기관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당연히 들어가야죠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제 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말씀 드리기전에 여기 하천 수질검사실적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고성군에서 한건 두번째 우리 인제군에서 한거 우리가 금년도에 1월서부터 10월까지 한달에 한번씩 전부한 거죠 그러면 이게 검사를 하면 검사결과가 얼마만에 나옵니까?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한 2주 걸립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 검사기관이 몇군데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춘천에서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제가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용대3리 주민들에 따르면 큰장마 때는 흙물이 나가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가끔 작은물 나갈때 새벽같은데 거기서 한꺼번에 물이 나온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그 말씀을 먼저 전자의 말씀을 거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걸 가동하는게 상당한 돈이 든다 그래요, 그런 제반 사항 들을 우리가 미루어 봐서 우리 인제군에서 알프스 오수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줘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 심각성에 비춰가지고 우리 인제군에서 대처하는 자세가 좀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96년서부터는 알프스리조트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돼서 환경위생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합동으로 한번 기계나 작동상태나 용량이나 한번 점검해서 그걸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분석을 해보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리고 생태계보존 지역문제 이건 빠른 시일내에 물론 과중한 업무에 한정된 인력에 어려우시겠지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어떤긍지에 입각해 가지고 이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됐을때 우리 인제군에 어떠한 피해 그 영향이 어떤가를 그걸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요 하실수 있습니까?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거 언제까지 될 수 있겠어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정확성은 없지만, 12월 30일까지 이 해를 넘기지 않고 해 드리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는 50이 다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인간수행이 덜돼가지고 감정을 억제치 못하는 나쁜 습성이 있어요 제가 결례된 점이 있으면 이해 주십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한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인산
한인산위원
한인산 위원입니다. 전 현대문명의 사생학적인 환경문제로 인해서 업무도 폭주되는데 이렇게 감사장에서까지 고생이 많으신 환경보호과 직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문을 하는 위원님들의 환경보호과의 감사가 진지하게 보이고 느껴지는 것은 주민들의 환경문제가 심각한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상남면 쓰레기 매립장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치당시에 쓰레기매립장 산주와 계약관계를 밝혀 주시면 좋겠어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산주하고 동의를 받았는데 그 기간이 문제입니다. 기간이 5년동안에 무상사용을 받았는데 그 소유주가 장기수입니다. 사실상 상남면 쓰레기매립장을 장기적으로 쓰려면 사실 범위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단시일은 5년동안에 대해서 쓰레기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무리가 있어 가지고 타 곳으로 한번 상남에 쓰레기장이나 신남이나 이전을 해볼까 해서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애초에 산주하고 계약할때는 장기적으로 5년까지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쓰레기가 어디에 갖다놓으면 쓰레기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도변 옆에 더군다나 산 정상에다 해놓은게 하남지역에서 올라가면서 또거기 하천도 상당히 가까워요 미관상이라든가, 여러가지 상당히 안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상남하고 신남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병훈련장 갑둔리쪽으로 해서 359,311㎡라는 면적을 포함해서 군부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건 추진이 되면 상남이나 신남은 사실 쓰레기매립장이 근심이 없을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산
한인산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물론 업무가 과장님이 과장하는 업무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도변에 꽃길 조성하죠 그거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인산
한인산위원
아시겠습니까 더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한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니까 서화 농촌오수처리시설 확충 해가지고 하수도가 다 누수가 돼가지고 오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돼 가지고 새로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번에 사업을 추진할때 도로 그러니까 군부대 관사 입구까지는 행정에서 유입관을 묻어줬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오는것은 군부대가 하기로 협의를 본거 같아요 우리 집행부하고 그런데 그공 사가 끝난지 2년이 다돼가는데도 지금 군부대에서 나오는 정화 오폐수물은 지금 유입관을 통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수로로 그냥 유입 돼가지고 굉장히 토양이 오염되면서 악취가 풍기고 있거든요 다시한번 군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군부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던 사업이니까 불과 아파트에서 끌어오는 그런 사업비는 얼마 안들꺼야요 아주 우리 집행부에서 하든지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장바구니 제작 보급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제작 1,300개 해가지고, 활용 부녀자교육 해가지고 1,300명한테 나눠준걸로 자료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부녀자들한테 나눠줬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이건 부녀단체로 하여금 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걸 파악을 해보니까 한 1,00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북면하고 인제읍에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 서화나 신남이나 보급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해서 운영이 잘되면 내년에는 전가구에 보급을 시켜서 운영실시코자 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물론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사실 인제하고 원통하고만 부녀회가 있는것도 아니고 1,300정도 했더라면 6개 읍면에 인제하고 북면에 편중돼서 주지말고 골고루 조금씩 줘야 정말 시범이지 집중적으로 나눠준게 그게 시범이라 그럴수가 없잖아요 6개 읍면에 2개 읍면만 주고 4개 읍면은 주지 않았다면 시범이라고 생각이 안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리고 1 페이지에 김관용위원님이 하천불법세차 단속반 운영현황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보니까 2대가 걸려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20만원 됐거든요 제가알고 싶은건 뭐냐하면은 노상 불법세차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떤식으로 단속을 하는지 그러니까 도로변이라든가 마을안길이라든가 자기네집 앞마당이라든가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주민들이 아직까지 세차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한거 같아요 어떤식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알고있는게 맞는지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노상에서 세차를 해가지고 유수가 자연유입이 됐을때는 그게 불법세차에 걸리지않고 하수도를 타가지고 하천으로 유입됐을땐 불법세차에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옆에서 세차를 했을때는 그게 벌금을 무는 과태료 단속에 해당이 되고 그냥 내집 앞마당에서 세차를 했을때는 그게 단속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불법세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이 부족 한건지 홍보가 덜돼 있는건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지금 한의원님 말씀하신 노상에서 세차를 하는거 하고 하수가있는 옆에서 세차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노상에서 세차하는 것도 엄연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법적 처리는 사실상 없어서 못할뿐이지 그리고 불법 세차는 하천이나 호수에서 세차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으로 ....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하천 불법세차만 있을뿐이지 노상불법세차는 법적근거가 없어가지고 과태료라든가 벌칙금을 물리지 못한다 이얘기야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단순히 물로 세차하는 경우 그리고 합성세제 등을 이용해서 세차하는 경우하고 과태료가 틀립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건 자료를 봐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천에서 해갖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차원에서 하천만 꼭 해야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노상에서도 불법 세차를 한단말이야요 합성세제를 써가지고 그러면 그물이 결과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를 통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데도 불법세차 단속이 안된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수질 환경 보전에 의해서 하천하고 호수의 불법세차 단속이지 집이나 노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래서 단속실적도 없고, 과태료 부과한 사실도 없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노상세차는 그냥 묵인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우리 인제군에서는 불법세차단속을 그렇게 해왔는데 환경부에서 환경명예 감시원 제도를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한명씩 두명씩 선정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사람들이 불법세차 노상불법 세차를 갖다가 적발해 가지고 환경부로 고발하니까 벌금이 과태료가 50만원씩 물려지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우리 인제군에서는 왜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는거 하고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수질환경보전법29조를 보면은 하천, 호수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공공수엽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공공수엽등 산림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 버리는 행위 이런데 실지가 이게 애매합니다. 처벌이 법개정이 상당히 완화된 모양입니다 하천, 호수에서 세차하는 행위만 명시하고 그 처벌은 완화돼서 없나 생각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하여간 처벌규정이....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그거에 대해서 상부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예, 질의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없으면 모르는데 노상세차도 환경부에서 위탁한 명예감시원들한테 적발이 되면 그 사람들이 차량번호하고 사진만 환경부로 보내니까 나중에 회답이 온걸 제가 봤거든요 차량몇번 차량소유자 누구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통보가 오더라구요 명예환경감시원 한테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하천불법세차만 단속을 했지 노상 불법세차는 한번도 단속을 안하는거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한번 상부에 건의를 해서 노상에서 저희나름대로 공공수엽 또는 산림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또는 특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여기에 국한하지 않느냐 하는걸로 보고 있는데 하여간 질의를 해봐서 이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리고 자료 18페이지에, 이건 크고 작고 하여간 좌우지간에 법을어기고 불법 투기를 했으니까 과태료를 얼마를 물어야 된다 뭐 얼마를 물어서 이런거까지도 형평을 갖다 말씀드리기는 곤란 하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규격봉투 미 사용 2건 해가지고 20만원 또 차량이용 쓰레기 불법투기 1건해서 2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규격봉투 미사용 1건에10만원이라는 얘기고 차량이용 쓰레기 불법 투기 1건에 20만원이라면 형평에 안맞지않느냐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건 한차 가득 싣고 갔을텐데 한차 가득 싣고간것도 20만원 규격봉투 미사용 1건도 10만원 그렇다면 좀 과태료의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균
신광균환경보호과장
한의원님 말씀대로 과태료의 유형이 불균형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를 도에서도 조정하고 과태료를 상당히 강화시키는 조정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나 물량을 따져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는 벌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현재 균형이 불균형한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조정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에 인제군 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 『선서』 본인은 인제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도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가정복지과장 주민자"
병석
정병석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속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연우, (가정복지계장 이연우 ─ 인사) 부녀복지계장 이영자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이영자 ─ 인사) 지금부터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876##(업무보고 끝에 실음)
병석
정병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삼래
박삼래위원
우선 소년소녀가장 28세대에게 후원자 101명을 찾아서 이 어려운 소년소녀들에게 희망과 빛을 주기 위해서 결연을 맺여 주시느라 정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깊은 감사와 뜨거운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도움을 받는 소년소녀 가장이 어느 소년소녀는 5만원도 받고 매월 19만원 20만원을 받는 가정이 있는데 자료 2페이지에 남면 어론 1리1반에 길완수라는 소년은 한달에 7,000원을 도움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결연자들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주선해서 어느선으로 안배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 후원자들이 나는 누구를 돕고 싶으니까 내 후원금을 누구에게 전해 주어라 하는건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 후원자는 저희들이 안배를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페이지에 보면 외부 관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드를 한국어린이 후원회에다 보냅니다 보내면 그카드에 의해서 나는 이 아이를 해주겠다 그 카드에 의해서 결연이 되는 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래서 드리는말씀인데 형평이라고 그러면 약간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남면 어론 1리에 길완수라는 소년에게도 7,000원이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유일하게 이소년이 단돈 만원이 안되는데 과장님이 하다못해 관내 후원자를 찾아서라도 조금 상향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한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인산
한인산위원
한인산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경노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사업이 '95년도 11월에 착공을 해서 12월 31일 준공예정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7월달인가 들어와서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저희 1회 추경이 8월 4일날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다음에 설계용역이 20일간이 됐구요 그다음에 설계가 된다음에 검토가 10일 간이고 그다음에 검토가 완료됐으면 공고 기간이 15일간 입니다. 입찰후에 10일이내에 계약하도록 그렇게돼 있습니다. 입찰이 10월 4일날이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된 이후에 10일이내에 계약이 돼 갖고 늦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입찰이 10월 4일날 됐는데 지금 11월 말일이 돼갑니다 그러면 근 50 일동안 아무일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걸 빨리 착공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입찰본 것이 덕산만 인제사람들이구요 그다음에 하남하고 미산이 강릉하고 태백시 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오늘중에 와갖고 착공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늦어지는게 부득이 어떤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비단 경로당 문제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저희들이 보고 느끼는걸 보면은 좀 일찍 당겨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억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10월 4일날 입찰을 봤으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뭐 모르긴 해도 업체들 잘못선정 하는거 아니야요?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입찰보기 때문에 잘못 선정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옳은 시각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겨울을 나려는 이유가 뭐야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이어지고 금년에는 명년도로 이월을 시킨다니까 그런 일은 없겠니다만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면 하자보수비니 뭐니해서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이런거 사실상 과에서 잔소리좀 해야됩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착공만하고 내년도에 이월사업할 계획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평소에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0일있으면 된다 10일있으면 된다 뭐 15일있으면 된다.. 그러한 것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 '9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시범공설 묘지 조성사업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갑자기 문제를 발견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의문이 나길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비가 22억5,000만원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20억4,000만원, 도비가 1억이 늘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죠? 그리고 작년도에 조성사업 계획에 보면은 조성기수가 4,400기인데 금년도에는 1,440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십시요.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는 총 121,800㎡에 되는게 총 사업비가 20억이구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한건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국토이용변경 승인하고 분묘일제 신고하고 실시설계비만 들어갔고요.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22억돈에서 기본설계 하는데 하고 국토이용 계획변경하는데 나머지 돈이 지출이 됐다는 얘기죠.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지출을 안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부지면적이 180,000㎡,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121,800㎡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작년도 사업계획에는요 182,082㎡로 돼있습니다. 부지면적만.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건 국토이용변경승인 신청에서 나머지는 제외된 겁니다 그리고 산림청 협의하에 의해서 제외가 된겁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조성기수를 4,400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1,440기로 된거 이건 무슨 뜻이죠?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면적이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면적이 이렇게 어떤 묘자 자리는 더 많이 쓰고 어떤 묘자리는 조금 쓰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면적이 감소가 됐다면 얼마나 감소가 됐어요?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감소가 된 지역은 지금 묘가 하나도 없구요 지금현재 처음부터 실시하려고 하는데는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묘가 있기 때문에 기수가 많이 줄은 겁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은 180,000㎡에 4,400기의 묘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감소된 면적이 약 60,000㎡ 되거든요 그러면 60,000㎡ 감소가 되는데 근 4분3정도가 줄었단 얘긴데 이게 뭔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묘지수가 많이 줄어 들었다는 얘기죠.
인산
한인산위원
면적이 줄은 60,000㎡줄은 면적에 비하면 조성기수가 애초에는 4,400기였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1,440기만 하겠다고 이렇게 돼있어요.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여기에보면 현재 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묘지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묘를 정비를 해야되고 그래서 신규가 많이 들어갈만 한데가 없습니다. 묘역장소가 감소도 그렇게 됐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게 묘지를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은 말하자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중에서 짤려나간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업비도 엄청나게 줄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그대로 있고 면적은 한 6만정도 줄고 거기에 묘지는 한 3,000기정도 줄고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야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간단한 서류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십시요 사업비는 20억인데, 작년도에 책정된거 여기서 그대로 22억정도해서 금년도에는 20억, 또 면적은 6만줄었고 또 조성기수도 한 3,000기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돈 다 투자하면서 묘지는 쓸부분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 면....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20억4,000만원에 대한것은 기본설계는 180,000㎡가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우리가 국토이 용변경승인 신청과정에서 산림청에서 거기에 나무가 돼있기 때문에 그건 5년후에나 할수 있다 해가지고 실시설계만 그렇게 121,000㎡가 된겁니다. 그리고 사업비 20억은 180,000㎡가 다 할 수 있는 예산을 한겁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5년후에는 근 3,000기를 더 쓸수 있다 이 말씀이죠. 진작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고생을 안하죠 예 감사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사업비가 20억4,300만원, 그중에서 현재 1억이 도비로 확보됐다 그러는데 나머지 19억4,300만원은 아직까지 전혀 자금계획이 없습니까?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돼있어요 어떤 자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비를 확정하도록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비가 확정되는대로 군비도 더 추가해서 사업하도록....
대희
김대희위원
도비는 기 1억을 지원받고 있잖아요 문제점 및 대책에 연차별 계속사업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러는데 도비 1억을 받은게 연차적인 개념에서 받은 겁니까?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이건 연차적이 아니고 '93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받은 겁니다 1억을요.
대희
김대희위원
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무산을 할수가 없구요 앞으로 시작하는데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아니 인제군 재정가지고는 이 20억이라는 사업을 하리라고는 예산책정은 좀 어려운 문제고 이게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사실 불투명한 얘기 아닙니까.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시작하는 시군에는 도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약속이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 원장이 아홉사람 이렇게 돼있거든요. 원장한테는 급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똑같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서 부터 급료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호봉수에 따라서.
김관용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원장한 사람의 한달 급료가 어느정도 돼요 정확치는 않겠지만.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호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데 그것까지....
김관용위원
그러면 보육교사가 22명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우리 인제군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서류상 그러니까 실지 교사숫자는 그렇게 안되는데 외지에 만약에 계속 그런 예는 없지만 다믄 한 두달이라도 외지에 나갔는데 계속 그런쪽에 명단을 집어넣고 급료를 수령해 간다든가 이런예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 관내는 그런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을 합니다.
김관용위원
숫자까지요?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영세민자녀에 대한 보육비 같은 것은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정부 지원금 이라든지?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에 저소득층은 5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아동은 지원을 안하고 있구요.
김관용위원
글쎄 그런 이유 인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러니까 일반 어린이를 보육할때는 어느정도 금액을 받는데, 지금 말씀대로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일절 무료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점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다든가 숫자를 제한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원장님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 있으면 멀리서도 아이들을 입소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영세민자녀가 무료가 어린이집당 몇명 안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관내에 노인회 있죠 노인회의 난방비라든지 운영비 이런것의 지원은 %수가 군비라든지 지원금액이 제일 % 많은데가 어디야요?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운영비 같은건 국도비가 많이 돼있고 난방비는 군비가 더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노인회관 경로당 이런데를 가보게 되면 그렇게 국도비 많이지 원해 주는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는데는 없고 난방비 지원해주는 군수 사진걸려 있는건 하나도 못보겠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재화씨의 사진이 노인회마다 다 걸려있는 이유는 뭐야요?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지도는 하게돼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소지가 많아서 저희들이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신적이 있어요 이거 걸어 놓은 이유가 뭐냐 그런 진단을 해보셨나요?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어제도 기린 현리 경노당에도 갔었습니다. 가서 사진 걸려있는거 보고 회장님보고 저 사진은 꼭 걸어야 되느냐 이랬더니 노인회를 위해서 저만큼 일하시는데 걸으면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할수가 없는 형편이였습니다. 그걸 군회장님 하고 타협을 해서 자율성에 맡겨야지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내려라 이렇게할 소지가 못되는거 같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문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외지인이 와가지고 과장님한테 노인회 모든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하시기 때문에 저사람이 도대체 무슨사람이요 이러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노당에 아직까지 그분만큼 많은 숨어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들어난데는 그분 만큼 지원해 주신분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 그런 가운데 사진이 부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 문제는 행정이라는게, 지역주민들이 잘못가는 점이 있으면 바로계도를 해야죠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조금전에 동료 김관용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국가원수 김영삼 대통령도 거기 안걸려 있어요 그런데 노인회관은 우리 행정에서 모든 지원을 하고 건물자체도 우리 재산자체가 집행부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일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히 시정을 시켜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사진이 하나 걸려있다 그래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제 판단이.
대희
김대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사진이 걸려있다고 누가 사람이 죽습니까 또 걸려있다고 돈이 1억씩 나옵니까.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그 문제는 노인회에 자율성에 맡겨야지 저희들이 행정 기관에서 떼라 부착하라 이럴사항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대희
김대희위원
그럼 행정이라는게 왜 있어요. 우리 인제에도 자존심이 있어요 돈 몇푼 가지고 우리 자존심을 팔겠습니까 그런것들을 행정에서 가만 두시겠다 이거죠.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가만히 있겠다는게 아니라 노인회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삼래
박삼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감사장이 약간 뭔가 흐름이 잘못 흘러가는거 같아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관용 동료위원께서 우리 고장에 이재화씨의 사진게재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 김대희 위원께서 잘못 돼가고 있는점은 행정에서 지도해야 되지않느냐 그건 김대희 위원께서 보는 시각은 잘못된거고 또 행정부서에 과장님이나 이 말씀을드리고 있는 본 박삼래 위원도 그사진이 걸려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왜냐 노인들의 소박한 심정에 이 추운 날씨에 불때라고 기름주고 추운데 막걸리나 먹으라고 소주한잔 대접하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눠줄때는 사실 노인들은 고마운 거거든요 고마운 증표로 그 사람들이 보답 할 길이 없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도와준사람의 사진을 걸겠다는걸 행정부서에서 어떻게 행정부서에서 감나라 배나라 강제로 뗍니까 이건 제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지 만 만약 거기에 박삼래 라는 의원이 또 많은 도움을 줘서 내사진을 걸었댄들 누가그 사진을 떼라고 강제로 행정부에서 지도해야 된다 그럴 책임까지 행정부에는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사진관계에 대해서는 거론해 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동료위원끼리도 각기 사고가 다른거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박삼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훌륭한 사람이 없고 돈만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야 과연 그러한 사고들을 우리 후대까지 남겨 주겠습니까 당연히 그분들한테는 고맙겠죠 그러나 이게 우리 인제군의 자존심이야요, 적어도 인제군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어른 들의 결속체인 회관의 돈 몇푼 도움줬다고 우상화하고 사진까지 걸어놓는걸 그게 있을수 있다는 얘기를 한사람 사고방식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과에서 101분의 후원자를 찾아가지고 그 어려운 소년소년가장 28세대에게 후원자를 찾아서 자매결연을 맺어줬는데 그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이 그 후원자의 사진을 걸어 놨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 인제군민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표시입니까......
대희
김대희위원
감사의 표시라는건 상식선이 있어요.
삼래
박삼래위원
상식선인데 본인들이 도움을 받아서 고마워서 사진을 게재한 그개념이나 우리 28세대에 소년소녀가장이 도움받아 고마워서 그 사진을 게재한 개념이나 어차피 감사의 표시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가정복지과 감사장이 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금 바람직스럽지 못한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그런 발언같은건 되도록이면 공식석상인 감사장에서 만큼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관점의 차이가 많은데, 공석상에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문제를 논하지 않는다면 과연 인제군에서 어디서 그런 문제를 논하겠습니까? 적어도 이건 인제군민의 자존심이야....
삼래
박삼래위원
28세대 소년소녀가장이 사진을 걸었을때도 우리 인제군민의 자존심입니까 감사의 표시입니까?
대희
김대희위원
그 사람들이 걸었습니까?
삼래
박삼래위원
만약 건다면.
대희
김대희위원
상식이 있는 사람은 안 걸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