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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완 의원 5분자유발언

제42회 제4차 본회의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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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완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맨위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를 상정합니다.오늘 실과별 보고순서는 가정복지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 위생환경사업소 산업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가정복지과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5년도 추진실적 '96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정.현원현황과 인구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아동복지 관련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현황으로는 현재 7개소에서 공립보육시설 2개소 민간보육시설 3개소 가정보육시설 2개소로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소년소녀가장 현황으로는 28세대에 46명으로 남자 27명 여자 19명이 되겠습니다.재학현황으로는 국민학교 재학생이 3명 중학생 16명 고등학생 18명 미재학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어린이 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총 90개소에서 공공시설 30개소 부속시설 60개소가 되겠습니다.부속시설로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교회 학교 관사 등에 설치된 것을 말합니다.다음은 부자가정 현황으로는 총 26세대에 77명으로 이중 생활보호대상자가 8세대에 22명이 있습니다.다음 노인복지관련 현황으로는 노인정현황으로 노인정 67개소에 노인회원 2890명이 되겠습니다.노인휴양소 현황으로는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노인사랑휴양원이 있고 홀로 사는 노인현황으로는 총 786세대중에 독거노인 553세대 노인부부 233세대가 되겠습니다.가정의례관련 현황으로는 의례업소로 혼인예식장 6개소 무료예식장 3개소에 일반예식장 2개소 전통혼례식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녀복지관련 현황으로는 여성단체 현황중에 여성단체협회중에 8개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8개단체 현황으로는 한국부인회 새마을부녀회 적 십자부녀회 한국자유총연맹부녀회 주부교실 미망인회 미용협회 산악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여성자원봉사대현황으로는 총 162명중에 각읍면별로 현황은 유인물에 되어있습니다. 모자가정현황으로는 총 90세대에 세대원수가 272명으로서 7등급이하의 지원대상세대수는 8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아동복지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사업으로는 보호비 지원을 총 28세대에 46명에게 3천1백29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활보호비 인문계고교 학비 도시락비 학원비 교복비 학습재료비 생활필수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 추진으로는 결연대상자 28세대 38명에게 28세대에 36명이 후원자와 결연되었습니다. 후원금 접수는 6백69만1천원이 접수되었습니다.다음 부자가장 세대지원은 지원대상자 8세대 8명에게 2백96만2천원의 예산으로 5세대 5명에게 2백8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아동양육비와 수업료가 되겠습니다.다음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노인수당 23개소 2천7백60만원중에 23개소에 2천7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시설개보수 사업으로는 20개소에 2천만원의 예산으로 26개소에 1천9백43만2천원의 사업비를 소요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보육사업 추진으로는 운영비등 지원이 6개소에 2억5천8백18만6천원의 예산으로 6개소에 1억7천7백83만7천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내용으로는 운영비와 교재비 차량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축비 지원으로는 1개소에 1억6천6백32만원의 예산으로 1개소에 1억1천6백3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상은 전곡어린이집이 되겠으며 대상은 사고이월사업으로 동절기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96년도 4월 30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다음 설치비 지원으로는 1개소에 2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1개소에 2천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상은 구세군 어린이집으로서 시설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다음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효친사상 앙양책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4000명에 2천만원의 예산으로 3984명에게 1천9백92만원의 예산을 소요했습니다.내용으로는 효행상 등을 표창했으며 노인휘호대회로는 경기도 노인휘호대회에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으로는 경로승차권을 연14553명에게 1억3천8백49만5천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이것은 1인당 1분기 36매를 지급했습니다.노령수당으로는 553명 대상에 481명에게 1억4천6백27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이것은 1인 월 2만원을 지급했고 80세이상 거택보호 노인에게는 월 3만원이 추가지급되었습니다.노인건강진단 사업으로는 104명에 1백18만5천원의 예산으로 143명에게 1백18만5천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독거노인지원은 111명에게 1천5백12만원의 예산으로 170명에게 1천3백2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내용은 피복비 생필품 후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는 경로당운영비가 67개소에 지원되었고 개소당 월 4만원이 지원되었고 경로당 난방비도 67개소에 개소당 년 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노인학교 운영으로는 1개소에 7백2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난방시설 교체는 7개소에 9백10만원의 예산으로 5개소에 3백52만4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봉사활동 및 지원사업으로는 노인회 연천군지부 보조가 1개소에 6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노인자원봉사대 봉사활동으로는 한탄강 정화활동등으로 10회에 300명이 봉사를 했고 자원봉사대 급식비 지원으로는 30명에게 6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정의례 사업으로 먼저 의례업소 지도로는 의례업소의 불법부당행위를 지도단속했고 불법부당행위 신고엽서를 제작해서 비치했으며 업주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무료예식장 설치운영은 무료예식을 합동결혼 8쌍과 전통혼례 2쌍등 해서 10쌍에게 실시를 했으며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드레스외 6종의 부대용품을 구입해서 활용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사업으로는 모자가정 보호지원사업으로 생활보호지원으로 59명에게 1천5백43만1천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학습 재료비 수업료 및 아동양육비 생활필수품비 취업기술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부녀지도 사업으로는 제6회 연천군 주부의날 행사로 500명에게 1백95만원의 예산으로 9개부문의 경진대회를 실시했고 기념식에 480명이 참석하여 부문별 및 여성상을 시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전소비생활을 위한 사업으로는 교육 10회에 1670명에게 실시했고 알뜰시장운영 15회 알뜰시장 및 향토음식보급회 2일간 2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사업으로는 환경감시원 위촉을 했고 환경캠페인 환경정화활동전개 환경관련시설견학 저공해비누제작 보급 환경보존 주부사진전 폐자원 재활용품 경진대회 등 교육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대 운영으로는 여성자원봉사대원 위촉을 162명에게 했고 자원봉사자 수련대회를 개최 했습니다.다음 부녀대학 개강 운영으로는 금년 9월 12일부터 10월 6일까지 160명에게 실시했습니다.운영내용으로는 컴퓨터교실과 한지공예 피부미용 한국무용 도배교실 등을 운영했습니다.다음 합동결혼식은 11월 10일 동거부부 6쌍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동복지사업으로서 보육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총 7개소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아동의 대상은 6세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보육정원은 363명이 되겠습니다.입소순위는 먼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으며 모자가정 부자가정 월소득 90만원 미만소득자와 그외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일반아동순이 되겠습니다.보육방법은 종일반운영으로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7개소에 3억8천6백73만8천원의 지원으로 시설별지원으로는 종사자중 시설장 보육교사인건비의 90%를 지원하고 다음 아동별지원으로는 법정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을 하고 월평균소득 90만원미만 아동에게는 보육료 50%를 지원하겠습니다.기타 지원으로는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장비비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신축 사업으로는 1개소에 1억6천6백32만원에 예산으로 대상은 현재 백학어린이 집으로 되어있는 어린이 집을 꿈나무 어린이 집으로 해서 준공후에 현재 백학어린이 집과 통합할 예정입니다.위치는 백학면 두현리 5-1번지에 있으며 사업량은 80평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대체농지조성비가 5백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예상됩니다.보육시설 증축으로는 1개소에 8천7백12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연천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40평이 되겠습니다.다음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설치비 지원으로는 1개소에 2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희망시설 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설치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으로 28세대에 3천9백13만8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내용으로는 생활보호비로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가 되겠습니다.학습재료비는 1인 1일기준 5백원을 예산으로 240일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락비는 1인 1일기준 1200원 예산으로 240일을 지급하고 교복비로는 중.고생신입생에게 상.하반기 1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다음 인문계고교학비는 3명에게 1백68만원의 예산으로 분기별로 14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군비지원 사업으로는 24세대의 7백20만원으로 생계비지원과 학원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원자결연은 28세대 36명에게 한국복지재단과 연계 기관 단체 독지가와의 지속적인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다음 부자가정 보호지원 사업으로는 보호대상 26세대 77명에게 보호내용으로는 7명에게 2백29만9천원의 예산으로 자녀양육비 및 실업계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과 부자가정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어린이 놀이터 관리자를 지정해서 30개소에 3천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마을노인회를 지정해서 월 1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놀이터 관리노인 교육은 내년도 1월중에 집합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 안전점검 실시는 년 2회에 9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할 예정이며 시기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을 10월과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시설개보수 사업으로는 20개소에 2천만원의 예산으로 해빙기 안전진단 실시후 파손된 놀이시설의 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로효친사상 앙양사업으로 경로주간행사에 효자.효부표창 및 노인 휘호대회에 3명에게 6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를 하겠고 어버이날 행사는 4천명에게 2천만원의 예산으로 군에서 기념식을 실시한 후에 각 읍.면별로 경로잔치를 실시하고 소요경비는 각 읍.면별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으로는 노인교통비 지급을 5487명에게 2억6천8백60만4천원의 예산으로 매월 1인단 4천80원의 현금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은 노령수당지급은 499명에게 1억9천4백4만원의 예산으로 7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3만원이 지급되었으며 80세이상의 거택보호자에게는 2만원이 추가지급되서 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71명에게 34만7천원의 예산이 지원되겠고 독거노인 생계지원사업으로는 105명에게 1천4백4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며 내용으로는 피복비 등이 지원되고 생활필수품지원 후원자결연은 생활보호대상자 277명에게 한국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경로당 현대화 5개년 사업으로 대상 7개소에 1천7백7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6개소에 실시하겠으며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경로당 노후집기를 교체하겠습니다.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는 67개소 3천9백84만원의 예산으로 개소당 월 4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으며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67개소에 개소당 연 32만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으로는 1개소 7백5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내용으로는 강사료와 교재비 간식비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게이트볼 장비구입비 지원은 1개소에 1백만원이 노인회 지회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봉사활동 및 지원 사업으로는 군 노인회지회 보조를 4회에 6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자원봉사대 봉사활동은 12회에 360명 노인자원봉사대 피복비지원은 30명에게 90만원 노인자원봉사대 급식비지원은 30명에게 1백26만원 노인취업 알선 20명 유원지 매표요원 및 주유원등 관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 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가정의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관내 의례업소 6개소를 대상으로 혼인 예식장 6개소가 연천읍 1개소 전곡읍 5개소가 되겠습니다.무료 예식장 운영은 결혼식 및 회갑연장소로 활용해서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고 대상은 3개소로 군민회관과 연천향교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호화.사치성 위법행위 단속으로는 법령위반 행위와 허례허식 행위 등을 단속하며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다음 자율실천유도로는 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한 자율실천운동을 전개해서 자율적으로 예식업협회와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녀복지사업으로 모자가정보호지원 사업중에 생활보호사업으로는 생활필수품지원을 39세대에 2백34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겠으며 실업계 고등학교학비 아동양육비 신입생 교복비 자녀학습 재료비 모자세대주 건강진단등이 되겠습니다.결연사업 추진으로는 30세대 30명에게 모자복지증진을 위해 각단체 및 여성단체와 자매결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활동조직 육성 및 활동전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8개단체를 대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단체간의 사업조정과 중점기능을 부여해서 유도하고 원로 전직회장들을 자문위원 및 고문 등으로 추대해서 세대간의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기금마련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다음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으로는 금년도에 편성된 162명을 대상으로 화합 및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과 봉사활동을 중점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성교양지도사업으로 부녀대학 및 취미교실운영을 하겠습니다.시기는 내년도 9월중에 실시를 하고 대상은 부녀회원 및 일반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내용은 교양교육과 취미교육이 되겠습니다.다음 여성한마음 수련대회를 내년도 8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대상은 여성지도자와 자원봉사자 17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순회 교양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각읍.면.리를 순회하면서 부녀회원 및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교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다음 연천군 주부의날 행사는 주부기예 경진대회를 4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500명에게 부문은 솜씨자랑 백일장 휘호대회 사진촬영 장기자랑 가족합창 대회가 되겠습니다.다음 연천군 여성상을 선발해서 시상하겠습니다.선발부분은 훌륭한 어머니와 봉사부문으로 2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게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사업으로 알뜰시장 운영을 연4회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환경보호시찰 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적극 추진 실천하고 장바구니 보급 및 사용 실천 합성세제 덜쓰기 및 저공해비누를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내년도 11월중에 동거부부중 결혼희망자 10쌍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22페이지 보육아동 학부모교육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목적으로는 보육시설운영에 학부모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및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의사가 시설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고 종사자와 학부모간의 상호이해속에서 건전한 아동보육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먼저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시기는 내년도 4월이나 10월중에 실시를 할 예정이고 대상은 보육시설 학부모 및 지역일반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어린이교육과 건강상담 분야 및 교통안전관리 등이 되겠고강사로는 대학교수 및 아동상담 또는 가족치료 분야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부모 1일교사제 운영을 하겠습니다.시기는 매주 화 목요일로 시간은 아침10시∼오후 1시까지로 대상은 보육시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내용으로는 아동교육 1시간 놀이지도 1시간 식사지도 1시간이 되겠습니다.방법으로는 매주 2명씩 학부모를 선정해서 담당교사와 학부모가 협의후에 교육내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 모자가정 취업기술 교육지원으로 이사업은 94년도부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저소득 모자가정의 기술습득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활자립기반을 조성시키고자 함입니다. 지원대상자는 7등급이하의 저소득 모자가정 5세대를 대상으로 취업기술 교육으로 자립이 가능한 세대에게 실시할 예정입니다.교육기관은 북부여성회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과목으로는 피부미용과 요리과 미용과 한복과등 취업 또는 직영이 가능한 분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경로당운영비 지원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등록된 65개소의 노인회의 회원수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서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조치결과는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지침중에 운영비중 지원기준이 개소당 일률적으로 월 4만원으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일률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노인회 현황 및 회원수 관리실태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으로는 경로당현황을 금년도 3월 10일 재정비 완료했습니다.다음 미등록 노인회 및 할머니방들이 등록이 되어 정부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로당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나 하천부지 등에 건축을 한 무허가 건물은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유아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일반아동이 저소득층부다 많은 것은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사항은 저소득층 아동보육을 실시해서 총보육아동 384명중 저소득층아동이 194명이됩니다.다음 80만원이하의 아동들의 선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으로는 보육료 감면대상자를 연2회 조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다음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영세민 아동이 입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수립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육료 면제대상자를 파악해서 어린이집의 입소를 조치했습니다.보육희망대상자 13명중에 12명이 보육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관리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어린이 놀이터 20개소를 개보수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개보수가 시급한곳이 상당히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을 금년도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대상은 공공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나가서 놀이기구 및 시설물 안전상태를 점검했습니다.그리고 놀이터에 대해서 전면적을 재조사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보수계획을 수립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서는 놀이터 개보수공사를 금년도 5월 6일부터 7월 3일간에 걸쳐서 놀이터 26개소를 대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이상으로 가정복지과 군정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홍기완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니다.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사회과장 박계만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기완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 및 의료보호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거택보호대상자 688가구 1150명에 대하여 양곡비로 1천7백63만8천원 연료비 및 부식비로 5억8천8백43만1천원 피복비로 5천7백25만8천원 등 총 8억1천7백32만7천원을 지원하여 생계보호를 실시하였습니다.이것은 1인당 월 6만5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로는 월동기중 일시실업등으로 생계에 지장을 받고있는 저소득주민 470가구 1195명에 대하여 금년 1월과 2월에 양곡비 3천3백96만2천원 연료비 및 부식비로 9천6백68만8천원 등 총 1억3천64만원을 지급하여 생계보호를 실시하였으며 12월에도 계속 구호할 계획입니다.생활보호대상자 자녀 고교생 126명에 대하여 년간 수업료 전액인 6천1백69만9천원의 학자금을 매분기별로 지급하여 학업에 전념토록 하였습니다.취로구호사업으로는 6개읍면에 경노무사업으로 도로변 및 소하천 환경정비등 6개사업장을 선정하여 총사업비 9백만원을 투입해서 연인원 529명이 취로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으로 자활보호대상자 11가구에 생업자금 8천1백만원과 15가구에 생활안정자금 7천5백만원등 총 26가구에 대하여 1억5천6백만원을 융자조치하여 자립기반조성사업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 및 소외계층주민 1035가구에 대하여 3천5백59만2천원으로 중추절위문을 실시하였으며 12월중에 1천5백만원 상당의 예산으로 1000가구에 대하여 년말위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보호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2325명에 대하여 입원진료비 등으로 9억5천54만9천원을 지원 의료보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장애인 신체결함 보완을 위하여 장애인보장구 교부사업으로 장애인 8명에 대하여 2백5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휠체어등 보장구를 교부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는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2명에 대하여 입원치료비로 61만9천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이며 1급 또는 중복장애인 37명에 대하여 1인 월 6만원씩 2천70만원을 지원하여 생계보호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의 자녀중 고교재학생 2명에 대하여 년간수업료 1백31만4천원을 지원 보호관리중에 있습니다.고용촉진 직업훈련사업으로는 영세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무직미진학 청소년등 34명에 대하여 1천3백31만3천원을 지원해서 자동차정비등 5개직종에 위탁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현충탑 정비사업으로는 2천4백80만원을 투입해서 정문 및 계단보수 울타리 400m설치 영현 159위에 대한 영현비 2기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위생업소 관리로서는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근절을 위하여 위생접객업소 1261개소 중점관리업소 16개소등 1277개소를 대상으로 27회에 걸쳐 123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결과 152개 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5개소 영업정지 28개소 시정지시 98개소 21개업소를 개선명령 하는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247개업소를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1개업소를 적발하여 3개소를 품목정지 18개소를 시정지시 조치하였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4품목에 대하여는 압류폐기 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접객업소의 맑은강 가꾸기운동 참여붐 조성을 위하여 업주 403명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용책자 2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약수터 관리로는 지정약수터 7개소 비지정약수터 14개소등 총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5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5개소에 대하여 검사성적 등을 게시하여 주민들이 이용치 못하도록 하였습니다.약수터 시설물정비로는 5백78만1천원을 투입하여 안내판 및 검사표지판 11개소를 설치하였고 약수터 1개소에 대한 시설을 보수중에 있습니다.보수중인 약수터는 전곡 한탄강건너 고능리 입구에 있는 약수터가 되겠는데 가뭄이어서 그런지 과거에 물이 잘 나오던 것이 지금은 물이 안나오고 있어서 2백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청산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묘지관리에 있어서는 허가된 묘지 50개소에 대하여 10회에 걸친 불법묘지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전곡읍 공동묘지 이장추진에 따라 7천9백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장부지를 매입코저 주민이 거주치 않고있는 전방지역에 군부대 동의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관할군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부지매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이것으로 '9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있어 거택보호대상자 750가구 1271명에 대한 년중 생계보호를 위하여 주식비 부식비 등 13억4천7백81만3천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년도 월 생계비지원액 1인당 6만5천원보다 약 28%가 인상된 1인당 월 8만7천원상당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로는 월동기중 일시실업등으로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 450가구 1479명에 대하여 3억1천6백18만2천원의 예산으로 월동기 3개월간의 생계보로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생활보호대상장 자녀 학자금 지급으로는 중.고교생 204명에 대하여 연간 수업료 전액이 8천3백14만9천원의 학자금을 매분기별로 지급하여 학업에 전념토록 하겠으며 취로구호사업으로는 1천2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96년도 10월중에 도로변 및 소하천 환경정비 등 경노무사업장을 선정해서 연인원 1200명을 취로시킬 계획입니다. 추석 및 연말연시 위문계획으로는 3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등 소외계층가구 1200가구를 위문할 계획입니다.의료보호 대상자 관리에 있어서는 5억6천1백75만5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1종대상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전액 2종대상자에 대하여는 진료비의 80%를 지원하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장학기금 이자수입 1천만원을 저소득층 자녀 중.고교생 40명에게 장학금을 10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으로 2억7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득가구중 융자희망가구 전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5백만원을 융자한도액으로 3년거치 48개월 상환조건으로 융자사업을운영해 나가겠습니다.고용촉진 직업훈련 사업으로 3천34만4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장애인 무직미진학 청소년등 43명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으로 1백8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장애인 9명에게 신체적 결함보완을 위한 휠체어등 보장구를 제작 교부할 계획이며 장애인 생계보호수당 지급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이며 1급 또는 중복장애인 41명에 대하여 1인 월 7만원씩 3천4백44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현충탑 정비사업으로 8천6백65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경내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 토지 1625㎡ 및 건물 1동을 매입하고 보도블럭 113㎡교체 하수구 50m설치 휀스200m를 설치하여 현충탑에 대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이중 부지매입비 등 8천3백65만원은 본예산에 안되었기 때문에 1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위생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범인성 유해업소 근절을 위하여 관내업소 1261개소에 대하여 년중 24회에 걸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퇴폐.변태 및 시간외 영업행위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국민 다소비식품 20개품목에 대하여 12회 계절적 성수식품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관내 제조업소 8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접객업소의 맑은강 가꾸기 운동 참여정착을 위하여 관내 전업주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폐식용유 사용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38400ℓ의 폐식용류를 수거해서 비누등을 제작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맑은강 가꾸기에 적극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로는 지정약수터 7개소 비지정약수터 14개소등 총 21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연4회씩 실시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음용수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묘지조성 사업으로는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하여 1000기의 묘역을 조성해서 전곡공동묘지 이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공동묘지 등 50개소에 대한 불법묘지단속 및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묘지행위 사전단속 및 묘지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것으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사회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1인이 저소득가구 1가정에 대한 월 1회이상 전화 또는 방문 상담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목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소외계층의 가구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대상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 및 사회복지업무 개선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년 2월부터 군.읍.면 전직원에 대하여 1인 1가정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월 1회이상 대상가구에 대한 전화 및 방문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이 운동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실태 및 애로사항 파악을 통한 사회복지업무분야를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적 상담을 통한 행정서비스제공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갈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것으로 사회과 특수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사회과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홍보미흡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소홀등 2건이 되겠습니다.먼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홍보미흡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95년도 2월 15일∼2월 20일간에 걸쳐 생활보호대상자 전가구 1088가구에 대하여 동 융자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수시 상담 및 동융자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천신문에 1회 게재하여 금년도에 15가구에 대하여 7천5백만원을 융자조치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영세민이다 보니까 융자에 들어가는 담보설정 및 보증을 서줄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데 계속 그러한 사항을 개선해서 융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시 업소의 주방등 위생관리 분야 지도단속 소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생업소 지도점검시 업소의 주방 및 화장실등의 위생관리상태를 6회에 걸쳐 235개업소에 대하여 중점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0개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3개소 시정지시 37개소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영업주들에게 업소위생관리 상태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위생관리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계속하여 국민보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이것으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기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구선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사업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추진현황 '9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 내고장하천 되살리기 운동전개에 있어서는 21회에 25185명이 참석해서 하천정화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폐수실명제 설치를 64개업소를 대상으로 최종방류후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천수계별 오염도 측정을 합류 지점을 중심으로 3개소 월 1회 11회를 실시하였고 특히 신천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지역으로서 주2회에 월.목요일에 오염치를 측정했습니다. 또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할 뿐만아니라 맑은물 보존대책 사무실을 4개소 12명으로 편성해서 년중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관내 경유차량이 7236대에 5천3백만원과 160㎡이상건물 382동에 1천7백만원으로 총 7618건에 7천67만원을 부가해서 5665건에 4천4백만원의 63.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있어서 1회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총 16건의 단속실적으로 불법공작물 철거 1동과 15건의 행정지도 처리한 바 있습니다.또한 군남 통합상수도가 곧 마무리 되어서 통수될 것으로 전망되어 총 2천28만6천원을 투입하여 '95년도 5월 19일 군남 왕징 중면 일원에2.833㎢의 면적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공해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지도단속을 115회에 걸쳐서 44개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16개업소 조업정지 6개소 기타 22개소를 단속실시 하였으며 17개업소에 대하여 사법조치 한 사실이 있으며 배출부과금은 총 11건에 4천42만원을 부과해서 7건에 1천7백11만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미납액은 금년말 까지 재산압류 등 최대한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지금까지 자동차 매연단속은 7회에 걸쳐서 1173대를 실시하였습니다.그러나 저희 계획이 2000대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 58%의 실적에 불과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실시를 해서 목표달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95년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완전정착 유도를 위해서 종전에는 1일 85t을 배출하던 쓰레기량이 종량제 실시후 27t으로서 무려 68.5%의 감소를 보였으며 쓰레기 봉투판매소를 275개소로 지정하고 봉투는 6종에 1411000매를 배부 완료하였으며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은 3억7천9백91만5천원으로 3억3천4백54만6천원의 순이익을 보았으며 유원지등 불특정 다수인 이용장소에는 경고판 34개소에 설치하여 대군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왔으며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야간투기행위에 대하여 384회에 걸쳐 2450건을 적발하고 불법투기 과태료는 60건에 6백35만원을 부과하여 3백90만원을 징수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격봉투 99.5%사용으로 쓰레기종량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현황은 전담 수집차량 2대를 확보했고 분리수거용기 15조 집게크레인 정착 1식등 구입비 6천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특히 한탄강국민관광지에 다중집합장소 교육장화를 위한 분리수거함과 캔압축기 등을 설치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재활용품수집 판매실적을 4208t에 3천2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별도 특수시책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93년 8월에 전곡읍 유명빌라 공동주택 84가구를 시작으로 현재는 15000가구중에 9000세대가 실시하고 있으며 종량제 실시전에는 주 4∼5t이 발생되던 것이 주 40t이 배출된 것을 수집하여 발효퇴비 적환장 3개소에 적환하여 발효퇴비 이용 농작물을 재배하는등 유기질 비료화로 이용하고 있고 57회에 걸쳐 1250명이 우리군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사업장을 타시군에서 방문 견학한 바 있습니다.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는 오수.분뇨정화조 2703개소를 전산입력시켜서 관리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소 5개소에 1백70만원을 부여했고 청소 미실시한 3개업소에 대하여는 1백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오수.분뇨정화조 청소대상자 1535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엽서통보한 바 있습니다.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 3개소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폐수 배출시설관리는 축산농가 일제지도.점검을 허가 및 신고대상 305농가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실시한바 27농가를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특히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 시공업체를 지도점검하여 1회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지난 10월중에는 경찰청주관으로 실시한 환경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구속 1건 불구속 4건과 배출부과금 2개업소에 4백66만원을 1개업소는 50만원의 과태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공중 화장실은 총 78개소로서 상춘기 행락철 추석절을 맞이하여 일제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에 통보하여 청결 및 위생용품 비치등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화장실 2개소에 64만8천원을 투자하여 개보수하였고 신축으로서는 3억5천9백92만1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탄강국민관광지 3동과 재인폭포 1동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대군민홍보에 역점을 두어서 공중화장실 청소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인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대전리 확.포장공사는 청산면 대전리 508번지내의 250m의 도로를 3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8월에 준공하였고 대전리 어린이 놀이터는 대전1리 498-15번지에 7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말 완공예정으로 450평의 부지를 매입완료 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 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쓰레기 소형소각로 설치는 쓰레기 자체처리를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남면 고랑포리 43번지에 시간당 95㎏을 소각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를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위생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청산면 초성리 대전리지역에 길이 750m 폭 8m의 도로에 사업비 2억8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아스콘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지장물 보상관계로 그간 6회에 걸쳐서 방문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담장부분만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였으나 소유자가 전체보상요구를 하는 관계로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따라서 계속해서 재협의를 해서 금년말까지 동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행정 자체개선과 보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종량제 추진시에 171개소에서 규격봉투를 판매하던것을 275개소로 확대지정운영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폐기물 배출의 번거로움을 해소코자 수거절차를 간소화하고 '95종량제 실시이후 관광지에서 분리배출이 미흡하고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은 물론 하천점용허가 구역내에는 점유자가 책임처리하고 차량통행 입장료 및 야영료징수시 규격봉투 배부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 이용장소의 쓰레기 처리방안을 개선하였으며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신청시 해당 읍.면에 서 직접 배달공급함으로써 규격봉투 구입으로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내고장 하천 되살리기 운동은 하천정화활동을 매주 토요일 사회진흥과와 협의하여 월 4회 계속 시행하겠으며 하천수계별 오염도 측정관리에 따라 하천오염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는 지도단속반은 각 계장으로 편성하여 공익근무요원 총 23명중 현재 8명과 함께 순찰을 강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일체의 낚시 세차 목욕 어획행위등을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시설물 160㎡이상의 건물과 경유차량의 차형 차종 배기량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되어있으며 9천50만원을 목표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해배출업소 관리는 총 118개업소로서 정기적으로 년 2회를 비롯 수시로 취약시간대(야간 우천시)에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취약업소 중점관리지역책임제 폐수 10%줄이기 등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지도단속결과 행정처분 및 사업조치를 실시하여 최대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주민생활 공해단속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비산먼지 발생억제등 수시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보호 의식고취를 위해서는 공해배출 업주가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명예환경 통신원교육 간담회등 환경오염신고를 고취토록 해 나가겠으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하여는 쓰레기 봉투를 확대 제작공급하여 근본적인 쓰레기감량으로 위생 쓰레기처리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할것이며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단속을 실시하고 전공 무원의 환경요원화로 대군민 환경의식 함양유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과 재활용품 수거확대는 재활용 기반시설로 장비를 확충하고 재활용품과 간이수집장을 건립운영하고 분리수거함을 제작 활용할 것이며 관내슈퍼 및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장바구니 이용 홍보로 쓰레기줄이기운동에 우리군이 앞장설 것이며 축산폐수 오수정화조 관리에 있어서는 매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관리는 해당과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와 적극 협조하여 한탄강국민관광지는 3개소가 설치 완료되었고 재인폭포는 1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소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이러한 시설을 마무리지어서 '96년도에도 관광객으로 하여금 불쾌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특수시책사업으로는 기히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서 익히 잘알고 계시는 사항으로서 군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찌꺼기가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군에서 개발한 E.M발효제를 이용한 음식품찌꺼기 퇴비화사업을 '93년도 10월 공동주택인 전곡읍 유명빌라 84세대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바 유기질 비료화로 농작물 재배에 효과가 크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아서 현재는 공동주택 2184가구를 포함해서 총가구 90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M발효제 보급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매주 수요일에 배출된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하여 농작물을 시범재배하는등 전국에서 본군이 원조로서 벼 고추 등 각종 농작물을 재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물찌거기 대단위 퇴비화시설을 군남면 남계리 24번지내 처리시설 495㎡ 제조시설 165㎡등 1일 20t의 음식물찌거기를 처리하여 경영소득 차원에서 추진을 할려고 했으나 금년에 시공을 하지못했습니다.따라서 '96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회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임진강 오염에 대한 지도단속 소홀사항입니다.이것은 연중 시행되는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군의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총 932농가이나 임진강수계에 분포된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251농가입니다. 규제가능한 신고 및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305농가로서 임진강 수계는 80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4년도 11월 14일자로 개정된 동법 시행령제20조 2항규정에 의거 상당한 규모의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의무가 부여되거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4월 1일자로 축산폐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더욱 강화되었고 '95년도 3월 14일∼ 5월 15일까지 임진강수계를 포함한 관내 전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2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또한 수시지도단속을 통하여 150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이중에 23농가에 대하여 시설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실시하 바 있습니다.금년 마무리 점검계획에 따라서 10월 30일∼ 12월 10일까지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임진강수계는 물론 전지역에 대하여도 하천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기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위생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관리소장 원제숙: 위생쓰레기 매립장 관리소장 원제숙입니다.위생매립장 관리업무에 대한 '95년도 사업추진실적과 '96년도 사업계획 현안사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95년도 사업실적으로서 일반현황을 기술하지 않았습니다.업무보고 사항에서 '95년도 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5년도의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품 매립량의 목료는 년간 18000t을 매몰하게 되어 있는데 총 12518t을 매몰하여 종량제 실시후에 쓰레기량이 년간 목표량에 미달되게 매립된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매립장에서 세외수입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일반폐기물을 반입받으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3천5백만원을 징수하여 불입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쓰레기가 들어올 때 재활용품이 수거일자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이것이 총 2천7백만원해서 6천2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금년도의 세외수입 목표는 4천5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기계용량이 1일 72t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총 기계로 침출수가 나오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5971㎥를 처리해서 1일 26㎥씩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마무리 공사로 매립장 2차 차수막설치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관리사무실 확장 및 실험실 건립 가스포집관설치 우수배제시설공사 등 이사항은 지금현재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11월 23일에 마무리를 해서 제방위에 700m를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다음에 매립장 차수막설치공사외 4종목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13일에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로 공기를 정하였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관리사무실 확장 및 실험실의 건립은 내장설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나머지는 차수막설치공사와 병행하여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폐기물 및 재활용품 매립량은 매립장에서 목표는 18000t으로 잡아서 반입을 실시하겠습니다.일반폐기물 16720t 재활용품 1280t으로 총 18000t을 목표로 반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최대한도로 쓰레기반입을 억제해서 쓰레기 매립의 목표에 미달되게끔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세외수입으로서는 금년도에 총 7천만원을 목표로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반입료를 징 수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마무리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까지 추진되기 때문에 철저히 추진해서 견실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매립장내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전직원 화재진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예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그리고 반입쓰레기에 대한 성상분석을 철저히해서 우리가 매몰되지 않는 쓰레기는 절대 받지 않는 것으로 직원이 고정감시반은 운영하여 매립될 수 없는 쓰레기는 반출시켜서 다시 가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지하수 오염방지 및 방류수의 수질관리 내실화로 저희도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해서 기록을 하겠습니다.각종 유해해충 발생에 대한 방역도 병행해서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기계분야에 대한 7개항목은 '93년도 10월에 전부 조치완료되어서 기계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있습니다. 지난 3월에 지적되었던 침출수를 처리한 방류수관이 매몰되어 다시 방류가 되지않는다고 해서 300m/m 신관을 사용해서 700m를 설치하여 방류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방류가 되고있습니다.전기분야에서는 각종 계기를 설치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에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서 현재 기계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있습니다.이상으로 위생매립장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니다.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생환경사업소장 손창록: 위생환경사업소장 손창록입니다.위생환경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업무추진현황 '96년도 업무추진계획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5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본군 분뇨발생 및 위생처리실적은 총발생량 27922㎘의 91%에 해당하는 25367㎘를 처리계획하여 '95년 10월 31일 현재 15431㎘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분뇨 위생처리사용료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182건에 1천6백14만3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험실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방류수질은 BOD SS 대장균등 3개항목에 대하여 각각 204회의 실험을 실시하여 평균 BOD가 21.8PPM SS가 36PPM 대장균 814마리로 방류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96년에도 본군 분뇨총발생량은 26353㎘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반지역 65% 군부대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 발생량중 91%에 해당하는 23981㎘를 위생처리할 계획이며 미처리량 9%는 재활용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96년도 분뇨위생처리 사용료 징수계획은 2천1백6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96년도 실험실 운영계획은 '96년도에는 5개항목에 대하여 실험을 실시하여 특히 수질기준이 '96년도에 강화됨에 따라서 BOD가 40PPM에서 30PPM으로 SS가 70PPM에서 30PPM으로 종전에 방류수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총질소 120PPM이하로 총인은 16PPM이하로 규제가 강화됨으로 해서 방류수를 기준치 이하로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첫번째 약품구입 절차의 부적정에 대하여는 위생환경 67433-13으로 염화제이철외 4개품목을 재무과에 공개경쟁 입찰의뢰하였으며 낙찰자는 성우실업외 2개업체가 낙찰되어 현재 납품을 받고있습니다. 두번째는 약품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 약품창고는 근무시간에는 항상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시건장치를 철저히하여 당직자가 3회이상 순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분뇨처리 비용징수 부적절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해야 한다는 군수의 의무사항으로 영리목적의 경영수익 사업과는 구분되며 처리비용을 인상할 경우 그에 따른 수거비용도 인상하게 되므로 결국 그 수거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됩니다. 또한 도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인상하는 시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인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산업과장

산업과장 윤영수입니다.산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9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농촌개발 지원육성사업 입니다. 저희가 농어민후계자 선정지원사업은 47명에 8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100%완료하였습니다. 원래 287명 이었습니다만 남양주시와 우읍에서 한흥미 여자후계자가 간파리로 시집을 오는바람에 후계자수가 남자가 285명 여자 3명으로 총 288명으로 늘어났습니다.농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은 14㎞에 13억2천4백만원을 들여서 100%완료하였습니다.1읍면 1명품사업은 신서면 도신리 꿀정제공장 1개소 80평을 지난 9월30일에 건축완료하여 시험가동까지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지역 특화사업은 9개소인데 한우비육사업은 연천읍 고문2리로서 10두가 다 입주완료하였고 느타리버섯은 전곡 신답리와 군남면 남계2리인데 난방기외 5종을 100%설치완료 하였습니다.영지버섯은 백학면 백령리와 왕징면 동중리에 총200평을 100%완료하여 설치했습니다.취나물재배는 미산면 아미1리에 계획량이 100%에 기식재했던 작목을 다 수거한 다음에 하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12월 15일까지는 100%완료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천마주 숙성시설은 중면 삼곳리에 200평을 건축완료 하였습니다.땅두릅재배는 청산면 초성2리에 600평을 완료한 상태에서 지금 비닐씌우는 작업만 남았는데 거의 완료되었고 이것은 12월초에 100%완료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멧돼지 사육은 장남면 원당3리로서 계획 120평에 현재 100% 완료하였습니다.영세농가 자녀학자금지원은 250명에 1억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식량증산 사업입니다.농산분야가 9개사업으로서 객토사업 156㏊를 완료하였고 공동퇴비제조장은 미산면 유촌리에 현재 설치되고 있는데 당초에 왕징면 강내리와 연천읍 상1리에 부지를 확보해서 군부대협의를 했는데 2군데가 부동의되어 다른곳을 선정하는 관계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현재 임야훼손허가까지 받아서 부지조성중에 있는데 이사업은 어차피 군부대에서 협조가 늦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벼 직파재배는 계획 145㏊에 실적 146㏊를 완료하였고 병충해 방제사업은 계획 5회를 완료하였습니다.병충해방제 장비보급은 방제보급외 2종인데 100% 완료하였습니다.어린모공동육묘장설치도 4개소를 완료했습니다.쌀전업농육성 사업은 50농가에 49농가가 완료되었고 1농가는 구입중에 있는데 이것도 12월초까지는 100%완료시키겠습니다.중소농지원사업은 2개소 백학면 전동리와 신서면 대광리가 되겠습니다.현재 업무를 추진중으로서 12월 2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농기계 지원사업은 계획이 5종으로 완료됐는데 현재 98%는 종류별로 가격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난 것인데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유통분야는 5개사업에 버섯사업은 당초 초성리에 하기로 되었는데 군부대의 부동의와 군남면 황지리 왕징면 동중리도 군부대 부동의가 되다보니까 부동의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애로사항을 격고있는데 현재 왕징면 동중리의 군부대에서 행정사무 위임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그쪽에 기 축사협의해서 동의됐던 지역인데 그쪽으로 다시한번 군부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현재 군부대관계로 지연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생약사업은 현재 고문1리에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50%입 니다만 이것도 금년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화훼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중면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유리온실을 군부대에서 부동의하기 때문에 유리온실은 은대리에 설치하는것으로 되어있고 비닐온실은 중면에 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유리온실은 부지정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그러나 비닐온실은 융자수속을 하고있는데 이사업도 금년에 추진이 늦다보니까 내년까지 이월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시설 개선사업이 4종인데 농산물간이집하장은 9개소중에 6개소가 완료됐고 3개소는 현재 추진중입니다.농가 저온저장고는 22개소중에 20개소가 완료되었고 2개소는 지금 추진중입니다.작목반수송차량은 계획 10대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제는 현재 558000매가 지원되서 현재 97%인데 이것은 금년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드리겠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9종에 파이프 비닐온실은 이것도 당초 비닐온실에서 PVC온실에서 파이프로 바뀌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부진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으로는 1800평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계획물량중에서 4400평은 설치중에 있는데 금년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버섯재배사는 계획물량 480평중에 현재 440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물량도 금년말까지 100%완료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건조장 계획은 110평으로 완료되었습니다.관정은 100공중에서 95공이 완료되었고 지금 5공은 중면의 4공하고 연천의 1공은 금년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스프링쿨러는 총 21㏊중에서 19㏊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2㏊는 추진중으로 금년말까지는 100%완료될것으로 보입니다. 과수관수시설은 5㏊중에서 3.8㏊는 완료되었는데 미산면 동이리의 1.2㏊는 현재 추진중으로서 금년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과수비가림재배는 신답리지역에 1㏊를 100%완료했습니다.화훼비닐온실은 계획물량 1800평중에서 현재 1200평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물량은 현재 신서면 도신리지역에서 윤우중씨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SS분무기는 계획물량 2대를 모두 지원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양정관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정부양곡가공 및 보관창고 안전관리입니다.정부양곡가공을 그동안 10회에 7091t을 가공지정 받았습니다.현재까지 6 991t을 가공해서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가공기간이 12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100%완료될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아울러서 10회중에는 대북쌀가공이 3회에 1168t이 저희관내에서 가공되어서 나갔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정부양곡보관은 13동에 6201t이 보관되어 있는데 정곡 914t 조곡 5287t이 보관되어 있습니다.정곡은 대영 연천통운등 1급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 조곡은 등외창고나 새마을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정부양곡 안전보관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정부양곡안전 보관교육을 2회 실시했으며 정부양곡 정기재고조사를 4월. 10월에 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쌀값 안정 및 부정유통단속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대상업소 101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문제점이 있을 때에 단속을 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 저희관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임도정공장 지도점검을 2회 실시했고 원산지표시 의무화점검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쥐잡기사업은 대상 15000가구에 년 2회하도록 되었는데 지난 4월에 15000가구에 대해서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2회는 11월 30일에 실시할 예정으로 약을 배포하였습니다.'95년산 추곡수매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계획량 261400가마에 수매기간은 10월 7일∼12월 23일까지 되겠습니다.현재까지 수매실적은 155858가마로서 59.6%를 수매하였고 1등비율은 86.2%라는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축산발전 사업입니다.가축인공수정사업을 7140두에서 6522두를 수정하여 91%로 금년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은 5개사업에 29억6천6백만원인데 현재 종합진도는 83%입니다.한우가 계획 15개소에 완료 2개소 13개소는 추진중인데 이것도 금년말까지는 완료될것으로 보고드립니다.젖소가 계획31개소에 18개소가 완료됐고 13개소는 추진중으로 금년말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 돼지가 8개소중에 완료3개소 현재 5개소가 추진중인데 금년말까지는 완료시키겠습니다. 닭은 계획이 6개소중에 4개소가 완료되었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기타가축은 4개소중에 3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소는 추진중으로 금년말까지는 완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2개사업이 있습니다.간이정화조가 16개중에 4개소가 완료되었고 12개소는 현재추진중으로 금년말까지는 완료시키겠습니다.축산정화조도 13개소중에서 5개소는 완료되었고 8개소는 추진중인데 거의 완료된 것으로 금년말까지는 100% 완료시키겠습니다.가축예방주사는 3개사업에 현재 98%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가 8200두중에서 7960두를 해서 97%이고 돼지가 33400두 계획에 33228두를 해서 99% 개가 7200두중에서 6975두를 해서 98%가 됐는데 금년말까지는 다 100% 완료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12페이지가되겠습니다.먼저 농촌개발지원육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정예농어민육성사업은 54명으로서 농어민 후계자 선정지원이 46명에 10억6천1백만원이 되고 농촌지도자육성 자금지원이 8명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은 15.1㎞에 15억9천4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1읍면 1명품사업은 1개소로서 5억7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대상읍면은 백학면 노곡리로서 지원사업은 참외 비가림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비닐하우스가 5.3㏊ 관정이 30공 사업비는 5억7천만원중에서 도비가 1억7천1백만원 군비가 1억7천1백만원 다음에 자부담이 2억2천8백만원이되겠습니다.참여농가는 30농가가 되겠습니다. 영세농가자녀학자금지원은 내년도에 250명에 1억7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량증산입니다.농산분야는 11개 사업에 27억8천6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객토사업이 167㏊에 2억8천4백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이 719톤에 4천2백만원 벼 직파재배가 150㏊에 3백만원 벼 병충해방재사업이 5회에 1억3천4백만원 병충해방재 장비보급이 3종에 5천2백만원 쌀 전업농육성사업이 43농가에 10억1천만원 농기계반값지원이 580대에 5천8백만원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이 4개소에 2억4천만원 농기계 보관창고가 1300평에 6억9천6백만원 종합공제지원이 289대에 1천7백만원 중소농지원이 1개소에 2억5천만원이되겠습니다.이 중소농지원사업은 도신 3리가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유통분야는 4개사업인데 유통시설개선사업이 4종으로서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3개소에 320평 농가저온저장고가 11개소에 260평 작목반 수송차량이 14대 농산물 규격포장재가 334000매가 현재 되겠습니다.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은 1개소로 예산이확보됐습니다만 당초 2개소를 지원했었습니다.상리하고 왕징면 두군데인데 도에서 1개소만 예산확보 통보가 됐기 때문에 농어촌발전추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개소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산업육성지원사업은 49㏊에 36억1천5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인인데 이건 저희가 요구한 사업이 아니고 인삼협동조합에 요구하다보니까 저희한테 자금이 떨어진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280농가가 참여하게 되겠고 식재자금하고 시설 현대화 자금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보면 국비 도비 군비가 0.5% 융자가 11.3% 나머지 자부담 88.2%가 지원되겠습니다. 전체적인것을 볼때 저희가 지원하는 비율은 0.5%만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하고 자부담 사업이라는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2종인데 채소 특작부문에 1식이 있고 과수 화훼부분에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15페이지가되겠습니다.정부양곡가공 및 보관창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정부양곡가공은 가공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표시를 못했습니다.정부양곡보관도 현재 21동을 갖고있는데 등급별로 말씀드린다면 1급이 3동 2급이 3동 등외가 4동 새마을창고가 11동이 있습니다.현재 갖고 있는 물량 4987t외에 앞으로 계속 물량이 늘어날 텐데 창고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정부양곡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내년에도 정부양곡 안전보관점검을 연4회 실시하겠고 안전보관 교육을 연2회 실시하겠으며 정기재고조사도 연2회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쌀값안정의 부정유통단속도 수시단속해서 관내에서 쌀값안정의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쥐잡기 사업도 내년도에 연2회인데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사업으로서 16페이지가되겠습니다.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이 6개사업에 45억6천6백만원을 내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한우사업기반확충에 5개소 경주마 생산지원이 1개소인데 이건 연천읍 동막리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젖소가 25개 소 돼지가 17개소 닭이 3개소 기타 가축이 3개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축산분뇨처리사업은 4개사업에 5억8천4백만원이 투입되겠는데 간이정화조가 27개소 축산정화조가 22개소 비료시설이 2개소 퇴비처리장비가 10개소가 지원되겠습니다.한우판매점 설치사업이 청산면에 1개소가 설치되겠고 냉장육판매업소 시설개선사업이 4개소가 축산기업조합하고 협조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가축예방주사가 내년도에 39300두에 실시되겠고 소 수급관리전산화 사업이 941회에 10480두를 대상으로 실시되겠습니다.이건 지난 11월 26일까지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소의 귀에다가 바코드를 장착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내년도 1월30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18페이지가되겠습니다.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경운기들이 94년도 이전에 지원된 경운기들이 후면에 반사경이 없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안하더라도 교통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목적은 경운기 적재함에 반사경이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야간 운행시에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반사경 구입을 지원해서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보호를 하자는 목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운기 보유대수가 3406대입니다.94년도에 지원된게 3176대이고 95년도 물량이 230대인데 사업계획에는 3176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그래서 대당 약2천7백원을 들여서 반사경을 설치하다보니까 소요 예산액이 8백57만5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운행시에 교통사고위험도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도 보호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수매장에 다니다보니까 처리결과 의원님들에게 드린 서류를 제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제가 일단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별도로 다시해서 의원님들 가지신 서류에 첨부를 시키겠습니다.저희 과는 세 가지를 지적 받았습니다.동이리 농지일시전용허가지에 대한 원상복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인데 이건 미산면 동이리 산44번지의 채토장 허가를 받아서 지난 3월 30일날 원상복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촌리-마전리간 교량과다설계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법이 10m이상이 완만한 경사지로 되어있습니다.하천제방과의 사이가 15m이상으로서 교량폭을 좁게 설치할 경우 장마시에 하천역류로 인한 제방이나 교량유실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현지 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간 과다설계된 것처럼 되어있는데 실제는 지역의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또 벼 식부면적 조사 부실 및 벼 수매물량 배정 부적정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94 추곡수매물량 계획량이 272038가마였습니다.계획량보다 14140가마가 더 증가한 286178가마를 수매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수매면적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침종시하고 모내기시 두번에 걸쳐서 면적조사를 한 결과 대인면적이 5416㏊로서 대지적면적보다 약809㏊가 더 늘어난 면적으로 조사됐습니다.이 물량은 저희가 판단해볼 때 민북지역의 조사되지 않은 면적이 포함됐을 거고 대인적으로 하다보니까 수매물량을 더 받기 위해서 추가로 자기가 식재한 것보다 허위로 물량이 더 나온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일단 금년도에 물량의 배정량을 261400가마를 받았는데 이물량은 작년보다 약 8.7% 감소된 물량입니다.그래서 읍면별로 배정할때는 작년도 수매실적에 안배해서 배정했으며 현재 수매는 읍면별로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기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성심성의를 다하여 군정보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