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검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정선군 실과소장 대표 기획실장 이 정 권

기획실장 이정권 입니다. 저희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 준비사항을 현황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넘겨서 목차 1p가 됩니다. 첫번째 '95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부터 열아홉번째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군의 향후 계획까지 저희 소관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 입니다. '95년도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보고입니다.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년 실시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수시 평가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정선군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년초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2월 10일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계획은 수시계획에 의해가지고 수시로 계획 수립하는데 년초에 계획 수립한 사항은 년초에 의회 간담회시에 유인물로 의원님들께 배부한 바 있습니다. 심사평가 실시에 있어서는 정기평가는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저희 기획실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실과사업소 읍 면에서는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자체 평가를 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심사평가는 군정에 주요 시책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지시에 의거 수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년중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당초 시행계획은 2월 10일까지 수립하였고 1차 수정계획은 1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이 끝난후 6월 10일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분기별 심사평가 실시는 '95년도 1/4분기 심사분석 평가는 '95년도 4월 20일까지 실시하였는데 그중 대상사업은 229개 사업을 대상으로 년초에 계획된 사업을 점차적으로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 224개 분야이고 비예산사업과 관련된 분야가 5건입니다. 심사평가 결과는 229개 사업을 대상으로한 결과 정상 추진이 207건이고 사업취소가 1건, 시기 미도래가 5건, 부진으로 평가된 것이 16건으로 1/4분기에 평가되었습니다. 2/4분기는 '95년도 7월 20일까지 실시하였는데 대상 사업은 273개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4분기보다 늘은 것은 추가사업 계획에 의해가지고 계획변경에 의한 건수가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예산사업이 264건, 비예산사업이 9건이었습니다. 평가결과는 273건중에 2/4분기 즉 평가시점까지 완료된 것이 102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151건, 사업취소가 1건 시기 미도래로 추진치 아니한 것이 8건, 시기가 도래되었지만 100% 목표달성하지 못한 것이 부진으로 평가되는 것이 11건이었습니다. 3/4분기 심사분석은 '95년 10월 20일까지 실시하였는데 대상사업은 278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4분기때 보다 증 된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계획의 수정에 의한 결과입니다. 예산사업은 270건이고 비예산 사업은 8건이었습니다. 심사평가 결과는 278개 사업분야중 완료 된 것이 159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107건, 취소된 것이 1건, 시기 미도래된 것이 2건, 부진된 것이 9건이었습니다. 4p 입니다. '95년도 3/4분기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보고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심사분석평가는 매분기가 끝나고 1월 20일까지 평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1/4분기 2/4분기도 이와 같이 심사분석 평가보고서를 해서 군수님이 결심하시고 지시를 받고 또 추진하고 하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최근 래인 3/4분기 심사평가 보고서를 대표적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 평가하는 요령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방법은 종합평가와 분야별 평가, 부진사업에 대한 평가, 평가시에 미담수범 사례로 발굴된 사례, 건의사항, 사업별 세부추진상황 내역서 순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6p 입니다.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심사평가결과 종합평가로서 총평은 '95년도 3/4분기 군정 주요시책 및 주요시설공사의 추진상황을 관계 서류 및 현지점검을 병행,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군산하 전 공직자가 대주민 행정서비스 확대, 지역경기활성, 사회복지 수준향상,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반조성 등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기 계획되었던 287개 사업중 159개(57%)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였고, 107개 사업이 정상(38%) 추진중에 있으며, 9개 사업이 부진(3%)하고, 1개 사업이 유보(여량 소수력 발전소 건립공사)중이며, 2개 사업이 시기가 미도래 되어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출된 부진사업의 사유는 농가보조사업 신청자의 자격구비 미비, 사업계획 및 설계서의 변경, 실태조사 저조, 편입용지의 보상협의 지난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부진사유를 규명, 활성화 대책을 수립,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월 추진상황을 관리, 연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총 271건 52,986백만원 중 216건 12,746백만원이 집행(24%) 되었습니다. 또한 2/4분기에 부진되었던 11개 사업중 9개 사업은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와 추진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2개사업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북일 주택보상사업)은 3/4분기에도 계속하여 부진사업으로 심사평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잘되고 있는 점은 먼저 군정 발전 계획수립 추진입니다. 본격적인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군정의 현수준을 진단하고 군의 모든 자연, 부존. 인적자원등을 효과적으로 이용. 개발하여, 폐광지역의 개발촉진, 농촌지역 경쟁력강화 국민 관광여가시대 수요대비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2000년대의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군정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점이며, 두번째 관광객 100만명 유치 및 수용대책 추진은 '94년도 관광객 70만명 수용에 이어 '95년도 100만명 유치를 위하여 관광안내소 운영 (유인 3개소,무인 10개소) 비지정관광지 운영(13개소) 및 간이화장 실외 5종 42점 편의시설 확충, 관광안내판 6개소, 이정표 2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관광을 다녀가 금년도 100만명 유치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는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번째 도로변 정비 꽃길조성 활성은 사회진흥과 및 읍면의 주요도로변 가꾸기사업 및 산림과의 도로변 환경조림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꽃길 15개소 28.3㎞, 가로화단 26개소 3,640㎡, 소공원 2개소 1,440㎡, 꽃탑 1개소, 담쟁이 식재 2.3㎞, 동박나무 10.2㎞ 식재, 관목류 34,253본, 교목류 17,269본등 도로변 가꾸기에 관련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깨끗하고 화사한 도로변을 조성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네번째 축산농가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 설치확대입니다. 축산농가의 폐수처리를 위하여 톱밥토양 여과 정화시설을 '94년도 임계면 1식 설치에 이어 금년도 남면 무릉2리 문병수씨 축사에 설치한 결과 축산폐수 정화처리수의 법적허용 수질기준 150PPM의 7-9% 수준인 10.3-13.3 PPM으로 측정되어 정화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정화능력을 불신하던 축산농가에 홍보효과가 대단히 컸습니다. 동 시설의 단점은 톱밥 구입이 다소 어려우며, 겨울철 동파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3/4분기 심사평가를 통하여 미흡한 점은 첫번째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민간보조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워진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시설채소생산 유리온실 2개소, 비닐온실 1개소 설치 사업중 가칭 두림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이상익이 추진코자 하는 유리온 및 부대 사업이 사업년도 3/4분기가 경과하도록 사업부지를 미확보 하였으며, 사업자금 융자능력. 자부담능력 저조, 농협 신용상태 불량등으로 자금융자가 불가하며, 영농조합법인 미설치등 사업추진 노력이 극히 부진하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경영자금 압박등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심사평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유리온실 3,682.5㎡외 4종이고 사업비는 1,57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미흡하였던 점은 주요시설공사 추진 지연입니다. 생약가공공장 건립공사의 지연입니다. 생약가공공장 건립공사에 있어서는 당초 『생약 캔음료생산 판매사업』을 실시하고자 설계를 완료하고 추진하려다 인근 태백 농협에서 먼저 실시하고 있기에 경쟁을 우려 사업계획을 "생약 건조소포장가공 판매사업"으로 변경, 설계서의 재설계로 건축공사 착공이 지연, 현재 기초공사 추진중으로 조기추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선직업전문학교를 건립공사 입니다. 대한석공 구 나전광업소 건물을 활용 정선직업전문학교를 건립코자 기존건축물의 개축공사를 추진중 기둥과 1층 스라브를 보가 불일치하는 것을 발견 붕괴를 우려, 전면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재변경함으로 전체적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어 금년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심사평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1층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중이었습니다. 다음 유평-구절.송계-직원간 도로확포장 공사, 임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 기간의 과다 및 편입용지의 보상협의 지난으로 소유자의 기공승락 불응으로 사업장의 일부구간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내 공사준공이 불가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설계용역기간 과다 및 노선 선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이 '95.10.14일 완료됨으로 10월중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11월에 착공 '96년도로 이월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 됐습니다. 세번째 사북 북일주택 보상사업입니다. 북일주택 보상사업은 소유자 및 거주주민들이 건물의 재산 포기보다는 하자보수 요구 및 당초설계의 수세식화장실 설치를 요망하고, 보상가를 건축당시의 가격으로 요구함에 따라 현재 재산포기서 징구 3동 6가구에 대하여도 보상합의가 어려우며, 잔여 12동 추진은 더욱 어려우며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실태조사 지연입니다. 군유림의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재산 보관적 관리형태를 산림 경영적 방향으로 전환, 지역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전시켜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고자 의지사업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오지에 소재하여 조사인력의 과다소요 및 조사요원의 당면현안업무 추진등으로 총699필지 6,262㏊중 218필지 3,461㏊(56%)를 조사 완료하고 418필지 2,769㏊(44%)는 조사중으로 년내 실태조사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심사평가 되었습니다. 년내 마무리를 위하여 조사요원 확충 및 산악운행이 가능한 차량지원등으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2p입니다. 분야별 평가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95년도에 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신규사업 254건과 계속사업 24건 해서 278건인데 3/4분기까지는 159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인 것이 116건인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107건, 부진이 9건, 중단사업이 1건, 시기 미도래가 2건으로 평가되었고 사업 분야 별로는 총 '95년도 계획 278건의 내역은 내무행정 분야 41건, 보사행정분야 26건, 농림수산분야 35건, 지역경제분야 6건, 건설 행정분야 51건, 읍면행정분야 119건이었는데 그중에 총괄적으로 완료된 것이 159건이고 그 159건의 완료된 내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내무행정 11건을 비롯해서 읍면행정 107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116건이 추진중인데 그중에 정상적인 것은 107건이고 부진으로 판명된 것은 9건인데 내역별로는 농림수산 분야에 5건이었습니다. 중단사업은 1건인데 내역은 내무행정분야에 있었고 시기 미도래가 2건인데 내역에 있어서는 내무행정 분야에 1건과 읍 면 행정분야에 1건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집행상황에 있어서는 평가대상 278건 중에서 금액은 52,986백만원으로서 사업비는 24%의 집행진도가 나가 있었습니다. 부서별로 평가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총 278건은 기획실 소관 6건, 문화공보실 소관 13건, 내무과 소관 5건, 사회진흥과 소관 15건, 재무과 소관 2건, 사회과 소관 6건, 환경보호과 소관 8건, 가정복지과 소관 2건 산업과 소관 9건, 지역경제과 소관6건, 산림과 소관 9건, 건설과 소관 38건, 도시과 소관 13건, 보건소 소관 9건, 농촌지도소 소관 17건, 위생사업소 소관 1건, 그리고 읍 면 정선읍을 비롯해서 임계면까지 총 합한것이 119건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중에 완료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159건 이고 소관 실과사업소별 내역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중에 추진중인 것은 116건인데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107건, 부진사업이 9건인데 부진사업에 대한 내역은 산업과 소관에 2건, 지역경제과 소관에 1건, 산림과 소관 1건, 건설과 소관 3건, 도시과 소관이 2건 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중단사업은 1건인데 1건의 소관별로는 기획실 소관이었습니다. 시기 미도래 사업은 2건인데 내역은 문화공보실 소관 1건과 읍면에 동면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넘겨서 15p입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본 조서에 있어서 부진사업 내역의 기준을 계획대 실적을 심사평가하여 사업진도가 80%미만이고 부진사항이 사업의 중요분석사항이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거나 실질적 내용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3/4분기 중에는 부진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심사평가 보고시 부진사유가 해소된 사업은 제외했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있어서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있어서 유리온실 2개소 5,081평, 비닐온실 1개소 3,900평인데 내역으로 암반관정 4공, 예냉시설 1동 60평, 기계구입 3종에 5대, 발전기 5식, 저온수송차량 2대에 사업비는 3,355백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부진사항은 유리온실을 2개소를 짓도록 계획되었는데 1개소만 추진하고 1개소는 사업추진 상태가 미확정 상태인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림영농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부지 미확보와 사업자금 융자불능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약가공공장 건립은 1동에 370평에 기계 22대를 계획했는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건축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전체 공정이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있어서는 정선직업전문학교 건립공사인데 위치는 북평면 북평5리이고 사업량은 개축 750㎡, 증축 1,990㎡인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이 되겠습니다. 건물 개축사업 추진중 구조상 하자발견으로 인해서 개축코자 하던 부분을 전부 철거하고 신축코자 하는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있어서 군유림 소득경영 방안을 모색코자 군유림 실태조사를 계획했는데 3/4분기까지 전체 55%까지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80%미만 사업으로 부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유평-구절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예정공정보다 늦은 것은 편입용지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기공이 늦었기 때문에 평가가 부진으로 평가가 되었고 송계-직원간 도로확포장공사도 보상협의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다음 건설과 소관에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공사발주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있어서 임계 도시계획도로확장공사에 164m에 B= 15m로 개설코자 계획되었는데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추진이 예정공정보다 늦고 있었어요. 북일주택 보상에 있어서는 사북 1리 15동에 30세대가 대상인데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것은 3동에 6세대만 이루어지고 다른 사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정대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p 평가중에 미담수범 사례로 발굴된 사항입니다. 미담사례로 발굴된 사항은 사회진흥과에 특정 폐기물 수거활동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경정비업회 회원들은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자동차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94년 10월 2.5톤 폐기물 수거차량을 구입, 폐기물을 공동수집하고 월 1회씩 경기도 용인군 대정 환경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분야에 종사하시는 경정비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폐기물을 합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회원으로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은 타분야에 수범이 되었기 미담사례로 도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세대 선진지 견학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63명인데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의 4개소를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인솔해서 견학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청소년 교통경찰대 운영입니다. 관내 6개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행락지 및 주요도로변 교통정리 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피서철에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요관광지 안내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였기 수범 사항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 남면에 경로잔치 개최입니다. '95년 8월 2일에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17명이 남면 무릉1리 제일교회에서 노인 70명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개최한바 있고 또 9월 16일에는 무릉1리 1반 주민이 60세 이상 노인 40여명에게 식사제공등 경노잔치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추석절 불우이웃돕기 전개 사항입니다. 정선읍 사회과에 추석절 불우이웃돕기 전개 사항입니다. 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정선읍에서 위문활동한 사항과 정선병원 임직원들이 불우가정 및 모니카의 집을 방문해서 위문한 사항, 그다음에 지역개발 신동지우회에서 소년소녀가장 5세대에 대해서 백미등 위문품을 전달한 사항, 조동 13리 산장가든 주인이 불우가정을 위문한 사항등이 3/4분기중에 이루어진 수범사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고한읍에 있어서는 고한읍사무소 자체로 고한의 열린소식을 제작해가지고 지역의 유선방송을 통해서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정보사항을 자막 또는 유선방송의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해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사항이 미담 수범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심사평가를 통해서 개선 건의사항으로 채택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계절적 영업허가 기준강화 및 시설확충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무분별한 위생업소난립 예방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에 계절적 영업허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식수, 오수처리시설 및 화장실 미설치로 위생불량한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선 건의사항은 영업허가시 식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간이화장실등 기본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지역별 특색있고 주위와 어울리는 건축물(조립식)을 개발 보급하여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위생적으로 운영 개선하도록 관련부서에다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한 사항을 추진실태와 추진결과 평가의 요령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1p 세계화추진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세계화, 개방화시대 속에서 지방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문과 협조를 통한 자율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제교류사업과 세계화 추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구성의 근거는 정선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94.5.19 제정되었고, 강원도시군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준칙(안)이 '94.2.23에 각군에 제시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은 '95.3.23일에 있었는데 정선군 국제화추진협의회 → 정선군세계화추진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자격은 협의회의 위원은 군의회의원은 재임기간 중 위원자격을 가지도록 조례에 당연직 위원으로 명문화 하기 위해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은 협의회의 구성인원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케 되어 있고 군의회의원 이외의 위원은 학식과 국제적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과 각분야별 세계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내 외국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세계화인식 제고방안 및 세계화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 하는 사항이 협의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현황은 세계화추진협의회 개최를 '95.4.14일에 개최한 바 있는데 운영 내용은 세계화추진 운영개요 및 자매결연 대상도시 현황검토와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 및 관계규정,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6년도 1월중에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96년도 세계화 추진 방향에 대한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23p에 현재 위촉되어 있는 추진협의회 위원과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4p에 앞서서 말씀드린 세계화 추진 협의회 운영사항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선출신 국외거주자 명예주재관 위촉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예대사 운영목적은 지방의 세계화 구현과 국제교류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 개방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선에 연고가 있는 국외거주자를 국가와 지역별 명예대사로 위촉하여 정선군의 세계화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명예대사 위촉현황은 지역연고 국외거주자 조사를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정선출신 인사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인사인데 조사결과 총 24명 확인 되었고 명예주재관 위촉대상자로는 17명을 확정했습니다. 명예주재관 위촉동의서를 '95.5.4일에 17명에 대해서 발송하였고 명예대사 위촉은 '95.5.10-'95.6.10일에 11명에 대해서 위촉 패 송부와 추가위촉 대상자 동의서를 송부 했습니다. 명예대사 현황은 별지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대사로 위촉되신 분한테는 1차, 2차, 3차로 거쳐서 군수 서한문과 홍보책자등 정선의 각종자료를 보내드렸더니 아홉분이 고맙다는 답장을 회신해 보내왔고 여행사나 주재국의 현황을 협조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이었습니다. 앞으로 명예대사의 역할은 주재국의 선진제도 및 지역활성화 시책자료 수집. 제공과 정선군 세계화추진을 위한 국제교류 지원,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 등 통상교류 지원, 각종 공사활동시 군정홍보요원의 역할수행, 정선군 명예대사로서의 품위유지등이 명예 대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별첨입니다. 26p 향후 운영계획은 상호교류에 있어서 선진제도 및 지역활성화 시책자료 수집.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주재국의 소개 및 수범사례, 경영수익사업, 행정서비스, 환경, 위생, 복지등이 되겠고 군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군지라던가, 연감이라던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명예대사 되시는 분들은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대상문제에 대한 소개라던가 대상도시 교류여건, 실무추진단 방문시 현지 안내 지원등 역할을 하시도록 협조를 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상교류 지원을 보면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 통상정보의 수집제공, 제반 통상업무추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7p에 문화교류 지원분야는 정선군 문화 관광자원 소개등이 되겠고 상호방문은 명예대사를 군에 주요행사가 있을시에 초청해서 행사에 참가토록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종합소식지 발행은 세계화 추진 종합소식지 발행으로 명칭을 붙여가지고 분기별로 명예대사들의 활동사항이라던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알려줘야 할 사항들을 수집해가지고 소식지에 개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명예대사로 저희들이 위촉하신 분은 6개국에 14분입니다. 미국에 6분, 캐나다 3분, 일본에 1분, 중국에 1분, 스위스 1분, 싱가폴 1분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행정채널을 통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파악하고 이분들은 고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판정되어서 현재 위촉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이외에 유력하신 분이 있으시면 정보제공을 해주시면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항은 대표적으로 위촉을 받고 군에 소식을 보내오신 몇분만 게재를 했습니다. 첫번째 고석재씨고 두번째는 중국 심양에 있는 배중신씨 그다음에 캐나다 캠버리시에 있는 안창석씨등의 서한문은 원본대로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을 자매결연할 대상 국가로 정하고 결연을 할 수 있는 도심지에 아는 분을 위해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하게 된 동기는 한국동굴학회 명예회장이신 홍시한 박사가 길림성 안도현 소개를 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일반현황 및 홍보자료를 4월달에 보내줬고 길림성 안도현에서는 초청을 '95년 5월에 보내왔고 내무부에서 안도현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해도 좋다는 승인을 '95.5.31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실무추진단으로 편성된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을때인데 저하고 기획실에 계장 한분하고 지역경제과에 계장 한분하고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있는 전승춘씨하고 네명이 1차 현지답사 방문을 하고 돌아왔고 금년 10월에 안도현장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을 아리랑제 문화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초청을 했더니 방문하겠다고 승락서도 오고 일정표까지 다 보내왔는데 10월 2일자로 안도현의 현장이 연길 시장으로 영전돼 전출되는 바람에 방문기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길림성 안도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길림성 안도현은 조선족 자치현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백두산의 중국쪽 장백산밑에 있는 우리로 치면 군청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인구라던가 지역으로 보면 우리보다 5배 정도의 큰 규모이고 북한의 백두산과 장백산의 같은 산맥의 중국쪽의 밑에 도시이기 때문에 이북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지형적으로 볼 때 우리하고 결연을 하면 무언가 교류를 하고 민족의 홍보적 차원도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매결연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연식을 갖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스위스 도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매결연 대상 도시는 스위스의 쪼핑겐시입니다. 쪼핑겐시를 대상으로 지금하고 있는 이유는 함백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한국오미야 주식회사와 스위스의 오미야 주식회사가 합작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오미야에서 스위스 쪼핑겐시에다가 저희군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쪼핑겐시에서 한국의 정선군과 결연 추진하는 것을 동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군에서 일반현황과 홍보자료를 전달했고 쪼핑겐시에서 보낸 자료도 받았습니다. 1차로 쪼핑겐시의 초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한국오미야 주식회사와 합작으로 있는 스위스측 회사에서 오미야가 우리 정선군에 공장을 유치하게 되니까 우리 오미야에 대한 공장의 개념을 한국의 정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장내역을 모르고는 회사가 하는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관계관들을 초청을 하겠다 해서 회사가 초청으로 해가지고 먼저 부군수를 비롯해서 현 신동읍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관계공무원 몇분이 쪼핑겐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쪼핑겐시와 연락이 되고 있는데 스위스와 같은 정부에서는 자매결연이라던가 관계지연 행사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면 그쪽 정부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부담해 드리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1차 방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더니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성립 해 놓고 초청을 하겠다. 그런데 초청이 아닌 우리군에서 이미 방문하는 것은 언제든지 허락해 주겠다. 그건뭐를 의미하나 하면 경비부담 문제를 스위스 정부는 대단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항이고 앞에서 우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중국의 안도현은 조선족 자치현이기 때문에 도착만 하면 통역이 필요 없고 대신에 중국의 현 정부나 여기서는 편리제공은 안내뿐이지 하다못해 식사한끼라도 제공해 주는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는 사람이 그쪽의 안내하는 공무원까지도 숙식을 제공해주며 같이 다니고 자동차 비용도 같이 해야되고 이런 사항이고 반대로 중국측에서 우리쪽에 올때는 그런 체류경비를 정선군에서 부담을 좀 해달라는 것이 중국측의 의사입니다. 경제면에 그런것이 있습니다. 양도시간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스위스의 쪼핑겐시와 결연을 위해가지고 좀더 정보교환을 하고 왕래가 돼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결연식을 갖는 이렇게 발전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33p 사항은 중국 길림성 안도현 인민정부의 정영태 현장이 우리군에서 초청을 해줬는데 갑자기 연길시장으로 전근이 돼서 방문하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내용의 서한문입니다. 34p 사항은 앞에 FAX로 온 사항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 사항이고 35p 사항은 스위스 쪼핑겐시에서 우리 정선군과의 교류를 희망하는데 초청은 재정 형편상 '95년도는 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정선군에서 자비로 방문하는 것은 언제든지 허락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6p의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는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다뤘기 때문에 '95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난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지고 '95년 12월부터는 이 업무를 저희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의 사항을 개략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빙기 위험시설물 일제 안전점검을 '95.2.16-3.4일에 15개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불안정한 59개소중에 38개소는 '95년도에 기정예산으로 보수조치한 바 있고 21개소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되고 일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도단위 이상에다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대형사고 위험시설 일제안정점검은 5월달에 실시했는데 방법은 1차적으로 읍면장이 하고 2차로 군의 각 실과의 관련부서로 하여금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 점검결과 불안전한 것이 27개소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27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27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차 안전진단과 불안전 시설에 대한 보수 또는 보수중인 사항이 12군데이고 '9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이 5개소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험시설물 관련과 마찬가지로 26개소에 대해서는 '96년도 이후에 추진토록 하고 여기에 26개소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8p의 사항은 대형사고 위험시설 2차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서입니다. 여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단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떻나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사항은 6월달에 한 사항인데 평가를 해보니까 1차 점검시 121개소보다 59%가 감소한 50개소로 진단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p 사항은 2차 안전진단 실시결과 점검대상 50개소중 안전 7개소, 불안전 43개소로 이중 주의 8개소는 관리책임자 지정, 지속관리 점검실시 우려 25개소는 향후 보수계획 수립, 항구적인 처리대책 강구중점관리 10개소는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써 보수 예산 확보시설(3개소소,276백만원)은 조기완료토록 조치하고 예산미확보 시설( 6개소, 138백만원)에 대하여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반영한 바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진단 실시결과 총괄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안전으로 된 사항은 관리를 안하지만 불안전하다 라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수 수리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시설별 진단결과는 별첨에 있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회의개최 이런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p는 재난관리법에서도 이런 사항이 명시되었습니다만 관리체제가 종전에는 연락체계가 이런식으로 됐습니다만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십시오. 그다음 재난대비 방재훈련도 실시하였고 자체경비 인력 시설보강도 한바가 있고 불법 도로굴착행위 단속에 대한 주의도 받고 관심도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43p에 시설별 안전진단 결과는 48p까지가 내역들입니다. 내역에 보시면 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진행중인 것이 있고 앞으로 반영시킬 것이 있고 이러한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시간관계상 내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9p의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p의 간부공무원 1과제 실천운동 추진은 이 사항이 뭔가하면 '95년도에 우리군정 시책을 계획할 때 간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이 뭔가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신이 실천하는 사항을 1개씩 선정해가지고 그 사항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면 저같은 경우는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 과제를 뭘로 선정했나 하면 이면지 사용의 생활화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저 개인의 것으로 소개를 드리면 이 제목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집에서 신문을 보면 아침에 그 홍보 선전물들이 2매 내지 3매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뒷면을 보면 아주 깨끗한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이를 모아가지고 집에서 어떤 업무와 관련된 초안을 한다던가 가정적으로 어떤것을 쓴다던가 또는 메모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전달을 한다던가 이런 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가정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사안이고 두번째로는 사무실에서도 신문이 들어오는데 통상 홍보전단이 5장정 도 들어옵니다. 그걸 뒷면을 보면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갱지로 접어서 서랍에 넣어놓고 기안의 초안지로 쓴다던가 메모지로 쓴다던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 이런것을 실천함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사무용품인 갱지를 사무실에서 사서 쓰는데 절약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종이 한장의 값은 얼마되지 않지만 몸소 실천하고 절약하고 아끼는 정신을 기르자는 의미에서 저희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과장이나 실장이 이면지를 이용하고 신문에 들어오는 전단도 이용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용지 한 장이라도 아껴쓸려고 그러고 복사하다가 혹 잘못되면 그전에는 꾸깃꾸깃해서 바로 휴지통으로 갔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다시 착착 모아 놓았다가 일반적인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종이를 이용한다던가 해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간부공무원 1과제 실천운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부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확대해가지고 원래 간부자를 붙이는 것은 실과장, 사업소장 이상인데 계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 했습니다.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추진상황을 보면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자기것을 자기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총괄부서에다가 내서 수범이 되는 사항은 다른 직원들도 따라서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직원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앞에 가로등 어느 전주에서부터 어느전주까지 내가 담당을 해서 저녁에 불켜고 새벽에 끄는 것은 맡겠다 해서 그걸 열심히 한 직원도 있고 어느직원은 쓰레기 종량제 실천을 위해가지고 자기집 주변에 쓰레기 봉투를 안쓰는 집을 방문해서 계도를 해서 성과를 거둔 직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간부공무원 1과제 추진사항 입니다. 50p-51p 사항까지는 3/4중에 평가한 사항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잘된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은 타직원들도 따라서 해주십사 하고 제시를 하는 사항이고 미흡 하였던 사항은 이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과제선정이 잘못 됐으니까 재선정을 해서 발전시켜 달라 이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를 하면서 발전을 시켜야할 사항은 이러한 사항이다 55p를 보면 3/4중에 색다르다고 한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군의 계장도 있고 읍면의 계장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 시책으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활동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p에 군수 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군수님이 민선군수로 당선되시기 위해서 선거운동중에 연설을 통해서 공약했던 사항인데 위에 제목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당선되신 민선군수님이기 때문에 우리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각 소관별 실과별로 해서 우선적으로 공약사항이 이행되도록 행정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공약사항의 첫번째가 민주행정, 주민행정 생활자치 구현에 관한 것이고, 농촌경제 활력화로 복지농촌 자립기반 확립에 관한 것이고, 광산지역 재건 주민생활 안정도모이고 남녀평등 노인복지 영세민자립에 관한 사항, 인재양성, 의료생활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해서 총 5개 부분 19개 분야에 대해서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을 추진하면서 각 분야별로 공약사항이 허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하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니다. 먼저 정선군정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실과장이 위원으로 돼 있고 위원장은 군수입니다. 이것은 조례규칙안을 비롯해서 군정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자문과 의결과 심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은 영월지방법원 판사가 맡게 되어 있고 위원은 공무원 1명, 의회의원, 지역의 유력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모두 4명입니다. 부의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정선군인사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위원은 공무원 5명과 민간인 3명으로 해서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선군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고 공무원 3명과 민간인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보육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공무원 2명과 민간인 17명으로 구성되었고, 모자복지위원회는 가정복지과장이 위원장이고 공무원 2명과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선군농어촌발전심의회는 군수가 위원장이고 관련공무원 2명과 민간인 3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선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공무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이고 공무원 7명과 민간인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향토민상심사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군과 연계가 됩니다만 바르게살기 추진협의회라던가, 체육진흥협의회라던가 이런 사항은 직접적인 행정과 관련 없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13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 제출치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63p '95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계획하였던 사업중에 소수력발전소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기 여러번 설명드려서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북면 여량리 자연부락 당너머 주변에다가 26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취수보와 발전기 도수로 발전용량 년간 8.112㎾를 생산하는 소수력 발전소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추진경과에서 보시듯이 경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류를 한 이유는 첫번째는 부지협의가 어려웠고 보상가를 감정하면 35,534원이 나오는데 7만원선이 요구가 돼서 우선 보상협의에 부딪쳤고 두번째는 당너머 하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각 언론에서 반대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래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 불투명입니다. 용역을 들여서 돈벌이가 되겠느냐 안되겠느냐를 판단해 달라고 했더니만 용역회사측에서는 ㎾당 38원 6전이 나오고 한전측에서는 ㎾당 41원 98전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한전에서 현재 소수력발전소를 만들어서 전력을 생산하면 사들이는 값은 41원 67전인데 한전측에서 용역결과 생산원가가 41원 98전이 먹힌다 즉 한전측 판단으로 보면 사들이는 가격은 41원 67전인데 정선군이 생산하는 원가는 41원 98전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30전을 적자를 보고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용역회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서 38원 56전이고 41원 67전이니까 아주 미미한 3원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경제성의 불투명 때문에 현재 사업을 자진 보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추진코자 하였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융자받았던 돈은 추경때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반환하고 이렇게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이 지역이 농촌지역 휴양단지로 지금 개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어느정도 주변여건이 성숙되면 다시한번 사업착수 여부를 검토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5p는 앞에서 말씀드린 각 언론사에서 반대하는 사항이 있었기에 소개를 드립니다. 66p는 돈벌이가 될 수 있는게 뭐가 있느냐고 판단된 계획중에 하나가 조경수 즉 관상수입니다. 조경수 묘목을 육묘를 해가지고 양묘를 해서 3-4년차 키우면 조경수로 나갈때는 상품이된다 이래서 '95년도에는 5,000만원을 들여서 남면 문곡2리 267번지 1.62㏊룰 구상나무외 4종 21만본을 식재했습니다. 묘목값과 관리비를 포함해서 계산해보면 '99년도 쯤에는 조경수로 판매할 수 있는데 이때 판매하면 14억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화암관광지 운영과 하천골재 채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분석해 보면 관광지는 40만명이 입장을 했을 때 순수익이 1억 7,700만원이 나옵니다.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현재 1억 8,900만원의 입장료 수익을 봤습니다. 즉 화암관광지 운영을 위해서 입장료 수입이 총 2억 9,2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유지관리비로 9,4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억 9,800만원은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천골재 채취는 158㎥를 생산하면 계획은 2억 2,000만원정도 예상했는데 실적은 총수입 1억 9,400만원에서 지출이 1,200만원이 있고 해서 1억 8,200만원이 이익금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이런사항을 '95년도까지 추진했고 앞으로 '96년도에는 지금 몇가지로 계획하고 있는것이 조경수 재배단지를 확장할려고 합니다. 앞에서 군유림 실태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용탄리의 군유지와 남면 문곡리에 있는 군유지를 이용해서 스토롭 잣나무외 4종 2만본의 관상수와 자작나무를 심어서 2000년에 매각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계획하고 있는것이 먹는물 제조공장입니다. 통상 저희 정선군관내는 샘물도 좋고 산에서 흐르는 표류수도 좋고 물장사를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게 통상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공무원들 스스로 과연 먹는물을 장사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되겠느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모두 25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체평가 분석을 해보니까 13군데 정도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3군데 정도도 행정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한거고 통속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물이 좋아 좋아 하는 것이지 과연 이게 1일 몇톤정도 생산되고 여기서 생산되는 물을 상품화하자면 어느정도의 사업비가 필요로 한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심의시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군이 단독 개발할 것이냐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석탄 사업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생열귀 가공식품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학자들이나 연구기관에서 생열귀는 비타민C의 다량 함유로 인해서 그것을 개발할 것 같으면 음료수등 주류의 향을 내던 상품의 가치가 있다라고 정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관내에 자연생 생열귀가 많이 자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생 생열귀를 한국식품 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생열귀의 열매라던가 어떤 제품이 가장 상품화 할수 있고 돈벌이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을 2회 추경때 용역비 3,000만원 계상해서 현재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계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할 것이냐, 안할 것이 하는 것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현재에도 추진하고 있는 화암관광지 운영과 하천골재채취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수익이 더욱 많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지원 신청 현황입니다. 68p-72p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당초 예산까지 계상한 '96년도 당초예산까지 계상된 내용인데 여기서 O한 것은 군이 도를 통해서 국비보조사업을 이런 것을 하겠다 라고 신청을 했는데 현재 국비와 도비를 주겠다 라고 답이 온 것이 O표한 것이고 빈란은 아직 국비보조 내시가 없는 사항입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73p '95년도 회계간 예산전출 및 자금운영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 전출사항 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이유는 특별회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특별회계를 설정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체수입에 의해서 세출이 돼야 되는데 자체수입으로 세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항을 그 회계의 운영유지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현황은 3개 특별회계입니다. 첫번째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95년도에 지원해 주고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은 13억 2,787만 7천원인데 현재 100% 다 전출시켜 줬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400만원 전출시켰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1억 계획에 1억원을 전출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 예산에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되었기에 예산심의시에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은 특별회계 운영하면서 일반회계에 다 돈을 갚은 사항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00만원을 예상계획했고, 200만원 전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과거에 수해주택을 짓는다던가 어떤 소도읍 가꾸기를 할 때 관계 농협이나 은행으로부터 개인으로 융자를 못받기 때문에 군이 대행해서 융자를 해서 개인에게 주고 또 회수는 군비를 가지고 관계은행에 갚고 빌려쓴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다시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는 이런 사항입니다. 차액발생되는게 200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74p에 '95년도 지방양여금 및 지방보통교부세 수령 현황입니다. '95년도에는 양여금은 86억 3,800만원을 받도록 계획되어 있고 교부세는 284억 4,700만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중앙으로부터 저희 금고에 들어온 돈은 양여금은 69억 2,300만원이고 교부세는 258억 2,600만원입니다. 각각 80.1%, 90.7%인데 이 사항은 12월31일까지 각각 중앙으로부터 돈이 착금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96년도 당초예산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양여금이라는 돈은 우선 세입의 재원이 되는 것은 국세인데 국세중에서 주세가 있고 전화세가 있고 토지초과 이득세가 있는데 국가가 주세의 80%에 해당되는 돈과 전화세의 100%, 토지초과 이득세의 50%에 해당되는 돈은 전체를 내무부로 이 금액만큼 돌리고 있습니다. 돌려서 이 돈은 무엇에다 쓰느냐 사업의 빈도를 정해줍니다. 이 양여금을 가지고는 지방도사업에 몇% 써라, 또는 군도사업에 써라 하수도 사업에 써라, 무슨 농촌쓰레기 오수처리장 이런데 몇%, 몇%를 쓰도록 내시를 줍니다. 그런 자금이 저희군의 재정수요로 볼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6억 3,8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정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교부세라는 것은 전체 국세중에서 11%에 해당되는 돈을 내무부가 돈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10%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수요를 충당시킵니다. 즉 이 교부세라는 것은 정선군 같은 경우에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임시적 세외수입을 가지고 정선군을 유지를 못합니다. 즉 말씀드리면 정선군의 연간 인건비가 120억인데 정선군이 받아들이는 지방세는 57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70억이 인건비에서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한 돈을 이런 교부세에서 충당하도록 또는 기본적인 행정유지를 위해서 비목없이 용도없이 정선군의 재정수요를 충당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것이 '95년도에는 284억 4,7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지방채 사항도 앞의 개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청사정비라든가 상.하수도 사업주택사업, 관광지, 농공단지 이래가지고 돈을 총 꿔다 쓴 것은 203억 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상환을 '95년분 포함해서 87억 4,800만원을 하고 내년부터 갚아야 할 돈이113억 5,700만원인데 그것은 원금이 83억4,100만원이고 이자가 30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환조건은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거치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적은 이런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꿔다 썼습니다. 76p 사회단체 지원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은 정액보조단체와 일반사회단체가 있는데 모두 1억 8,555만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서 단체별로 보면 체육회, 새마을단체등 해서 대한유공자 수훈회 이런게 정액 보조단체로 해서 1억 2,130만원이 나갔고, 77p에 21개 사업 6,425만원은 앞에 정액보조금 가지고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데 특별히 교부된 풀보조에서 지원된 내역입니다 새마을 지회에 지원이 됐고 장애인 단체, 평통자문회의, 한국자유총연맹, 노총 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등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지원액과 비고에 과를 표시한 것은 해당 단체에서 관련있는 과로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관련과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검토 돼 가지고 군에서 별도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78p까지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79p는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현재 총 5건 중에 4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저희군이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고, 1건은 계류중인데 그것은 동면 양어장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천 유수인용 허가기간 연기신청 불허처분 취소등 현재 6차 변론까지 끝났지만 저희들이 승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고등법원에서는 승소한 택시회사 4개회사에 대해서는 모두 승소가 됐는데 고법의 판결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 측에서 대법원에서 상고 제기가 있기 때문에 상고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저희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80p에 동면 양어장과 관련해서 진행중인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83p에 기획단이라 하면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기획단입니다. 즉 폐광지역특별법 제정과 촉진지구지정과 관련해가지고 현행 행정기구에서 일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구 구성을 해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3p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은 매분기마다 꼬박꼬박 잘한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보면 부진사업이 9건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너댓가지만 묻겠습니다. 생약가공공장 건립문제하고 정선직업학교 설립문제하고 군유림 실태조사문제, 주림영농조합문제하고 그외 몇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첫째로 생약가공공장 건립문제는 그것이 왔다갔다 계획이 변경된 걸로 보여집니다. 생산 판매 경영진단 같은게 잘 안된걸로 돼 있고 태백시에서 음료수 캔을 만들었다 해서 겁에 질려가지고 사업을 변경된 듯한 눈치가 보였습니다. 싸움도 안해보고 졌다는 그런식이 됐습니다. 태백농협에서 선추진했기 때문에 경쟁이 우려돼서 건조 소포장 공장으로 계획변경을 한 이유가 뭔지 그것이 궁금하구요. 정선직업훈련소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위험 안전문제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중 사유로 공정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지금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도대체 설계변경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을 심사분석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그만큼 촉구를 시켰으면 사업이 어느정도 금년내로 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이것도 사업을 다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날짜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이것도 완공불가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군유림 실태조사 했는데 이것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손이 없어서, 조사 할 인원이 없어서 인력 부족으로 못했다 하는데 저는 그거 우습게 봅니다. 왜냐하면 군유림이 물론 정선군내 사방벽지에 구석구석 있습니다만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당초에 내놓지 말아야죠. 조사를 한다고 용두사미같이 확 내놓고 뱀꼬리 같이 감추는데 산림과에 직원이 몇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도 한 20명은 되리라고 보는데 교육를 시켜서 1주일이면 조사 다 끝납니다. 한 사람에게만 조사를 하라 하니까 사실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산림과에서 손이 모자라면 군청직원이 계장이상이라든가 거기에 관심있는 사람을 조금 교육을 시켜서 조사를 했더라면 충분히 조사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조사실태가 안됐다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문제입니다. 당초에 불성실한 사람인줄 알면서도 왜 이 사업을 책정했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사전에 알면서도 보증인도 없고 담보할 능력도 없고 이렇단말인데 이사람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읍장님과 관계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을텐데 왜 특히 한사람에게만 매달려 가지고 지금 사업에 차질이 왔다는건 의심이 갑니다. 제 얘기는 꼭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주자 이겁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업지연 원인이 보상협의가 안됐다 이런 문제가 많은데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것을 왜 사업을 책정하느냔 말입니다. 사전에 군청에서 비밀리에 지가라든가 보상능력이라던가 특수여건을 잘 감안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탁상에서 생각나는 대로 밀고 나가니까 이런 차질이 온다고 봅니다. 여러가지로 분석을 안하고 공개해가지고 땅값만 올리고 부채질한 격이 됐다고 봅니다. 당너머 문제만 해도 소수력 발전소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수익이 될른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요즘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농촌 휴양단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중복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 소수력 발전소를 만든다 했을적에 하류지역의 여론도 안들어 봤습니까 일을 하고자 하면 예산 따놓고 시행하고자 하면 이런 걸림돌이 있는 걸 왜 모릅니까? 사전에 비밀리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으면 이런 차질이 안나는데 탁상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을 일괄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40p의 대형사고 안전진단 결과가 있는데 중점관리가 10개소 있는데 거기에 예산미확보 시설이 6개소 그러니까 예산 1억 3,8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이 돼 있는지 반영이 되었다면 그 위치가 어딘지 밝혀 주시고,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간부공무원 1과제 실천운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선군의 특수시책인지 아니면 도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내려온 지침에 의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구요. 도지침이 아니고 자체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다 그러면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좋은 아니디어이고 좋은 시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간부라하면 실과장인데 계장을 준해서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63명의 계장과 18개 과장이면 굉장히 많은데 잘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지침 기록부라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기록한 기록부를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락에 가서 지도를 잘한 부락에 가서 한번 여론도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수한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면 승진기회도 부여해 주어야 되겠죠. 표창도 해주고 이런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분재하고 산초재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의료봉사, 주민복지 증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분재하고 산초재배를 과연 지금 하고 있는지 말뿐인지 산초 재배를 하면 묘목을 실생묘를 부었는지 분재를 하면 분재를 산에 가서 무작정 캐올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분재하나 캐면 걸리면 구속됩니다. 그러면 이것 분재를 어떻게 하는지 분재를 만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다음에요. 63p가 되겠습니다. 소수력 발전소는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놔두고 단지 소수력발전에 계획을 변경했다 그랬는데 거기에 설계용역비가 3,8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그것이 낭비한 꼴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역시 행정이 탁상공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용만 낭비한 결과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못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 문제하고 하천골재 채취문제인데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문제만 급급할게 아니라 우리가 관광차원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재채취는 골재가 있다해서 그 경관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수익이 얼마나 될른지는 모르지만 우리 정서생활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선 봉양리 작벌이며, 하동 하천주변이며, 아리랑 공원의 남산 주변 그리고 덕송리 마을부근과 도심 가까운데는 되도록이면 자갈 모래가 꽉 차있고 정서적으로 이러면 관광휴양지가 저절로 됩니다. 깨끗하고 보기 좋으면 뭐가 되는데 돈만 생각하고 무작정 파헤치고 하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재채취 하더라고 경관을 헤치지 않는 정도를 참작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파헤치지 말고 관광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3p의 심사분석중 부진사업 9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실에서 심사분석의 기능을 가지고 평가하는 개념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을 하는 이유는 군정의 각 분야 중에서 그 사업이 정상추진되느냐 안되느냐하는 것을 먼저 평가를 해가지고 소관실과 관계로 그 업무를 독촉하고 칭찬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잘 된것은 잘 됐다고 칭찬을 하고 안된것은 안됐다고 채찍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럼 채찍은 누가하느냐 군정의 책임자가 합니다. 분석은 군정책임자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 기획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소관과 소관계에 눈치, 사실 욕얻어 먹어가면서 사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사실대로 평가의 부진 의원님들한테 야단 안들으려면 부진된거 하나도 없고 군수님한테 야단 안들으려면 부진된거 하나도 없다라고 평가하면 그걸로 잘돼하고, 평가할 때마다 이런책 한권씩 만듭니다. 그럼 수고했어, 이렇게 끝나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잘된것은 군수님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부군수님 군수님 보실때 우리가 평가를 잘못했는지 다른 채널로 확인해 보십시오 해서 아주 사심없이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내 놓은 것이 3/4중에 9건을 부진하다고 내놨습니다. 분석할시에는 부진하다고 평가가 되지만 다음달이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정상괘도에 오르도록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심사분석 평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5가지를 지적을 해서 왜 변경을 하고 왜 추진이 늦고 실태조사원이 모자라고 하는 얘기 배위원님께서 하신 얘기 다 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변명보다는 앞으로 소관과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과에서 충분히 앞으로 열심히 될 겁니다. 하고 보고가 될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생약가공공장 추진은 당시에도 민선군수님 취임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당시에도 충분히 다른 채널로 해서 분석한 결과 유통망 즉 우리가 사업을 변경하게 된 동기가 유통망입니다. 태백은 태백시가 추진하는게 아니고 태백농협이 추진합니다. 그러니 태백농협이라 하는 것은 전국농협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한거고 저희군에서 처음에 착안은 했는데 관내 관련 농협들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테니 너희가 유통을 맡아서 같이 좀 하자고 수차례 산업과라던가 관계부서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유통이 없는 공장을 만들었다. 가는 더욱 난감해지지 않느냐 이래서 유통 없이도 생약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생약을 가공이 아니라 포장하는 쪽으로 나가면 우리행정 자체에서도 생약재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계획이 변경된 걸로 군의 한 간부로서는 알고 있습니다. 정선직업훈련원 설계변경 사유는 당초에는 단층에 건물은 그냥 도색정도 수리를 하고 윗층에다가 증축하면 가능한 걸로 봤는데 그것을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기다가 2층을 올리면 붕괴가 되니까 붕괴될때다가 지으면 어떡하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들도 현장 방문하시고 외부 기술자한테도 의뢰를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도저히 2층을 여기다 증축하면 붕괴된다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러면 증축을 해서는 안된다 아래층만 보수해가지고는 훈련원으로서의 기능을 갖느냐 그러면 면적이 좁아서 안된다. 어차피 2층을 지어야 된다 1층을 짓자면 아래층을 못쓰니까 어떡하느냐 아래층 헐어내 버리고 2층을 지으니까 그만한 공사비가 추가로 2억 5,0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끔 설계변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들어가는 건축비 2억5,000만원과 부대비 1억해서 전체 3억 5,0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3/4중에 2억 5,000이라는 재정이 없고 노동부나 도에 달라고 하니 도에도 이미 년도중이라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보자하다가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일을 안한것이 아니고 도로부터 돈을 받아낼것을 전제하에 계속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현재에는 2층 골조가 거푸집을 제거하는 단계에 들어갔고 골조가 됐기 때문에 내부에 벽을 치는 문제는 겨울철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3-4월 개원을 목표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서에도 나타나지만 먼저번에 추경예산 할 때 도비 채무부담으로 3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아직 공문은 안왔습니다만 정보에 의하면 도가 2억 5,000만원 정도 당초 예산에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군유림 실태조사는 군유림이 국유림처럼 어느 산줄기 한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가서 군유림이 어떤거요 하면 어떤곳은 아주 양호하고 좋은산도 있지만 어떤곳은 소위 정선말로 뼝대 갈퀴만 있는 산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현재는 6% 정도 실태조사가 끝났는데 이것도 군수님께서 산림과에 호되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실태가 나올겁니다. 지금 필지수가 6천 몇필지 이런데 1필지가 몇정보씩 이렇게 크게 판단이 빠른데 국유림속에 하나 딱 있어서 우리직원이 가면 어느지역이 군유림인지 분간을 못하는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측량까지 하면서 해가지고 국유림속에 들어 있으면 경영상 판단에 우리가 유익하지 못하다 하면 산림청에다가 판다던가 교환한다던가 이런 방법도 강구할려고 합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리온실사업 미착공 1개소에 대해서는 배위원님이 질책하신 사유가 다맞습니다. 맞는데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제가 깊이 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는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각종 사업추진 지연이 보상협의 때문에 늦는다 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다 하는데 일부의 말씀은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회계년도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선 다음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어디 도로개설 확장, 도시계획 확장 이렇게 해놓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갖고 이해도 촉구합니다만 개인사유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밤낮 눈물을 짜도 잘 안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갖고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40p에 중점관리 10개 사업으로 판단된 것 중에 예산확보가 3/4중에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는 추진하고 있고 예산미확보 6개소는 제3회 추경에 했는데 6개소에 대한 내역과 예산사항은 2회 추경과 '96년도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6p에 간부공무원 1과제 추진은 위원님께서 약간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시책하는 것중에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간부공무원 1과제 추진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것 같이 공무원 개인이 자기본분의 사무담당외에 어떤 것을 나는 이렇게 몸소 실천하겠다 하는 사항이 간부공무원 1과제 추진이고, 배위원님께서 뒷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락선정, 간부 공무원들이 부락담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락담당 공무원제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1과제 추진운동과 별개입니다. 내무과 소관 감사하실 때에 필요하시다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p에 소수력 발전소 용역비와 관련해서 용역할 때 3,810만원 들어갔는데 이 용역비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낭비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용역이 우리가 소수력 발전소를 건립하자면 용역을 2번을 걸쳐야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과연 여기다가 소수력 발전소를 만들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물이 어느정도 담수가 되고 배수를 어느정도 빼서 낙차를 시키면 낙차가 몇 m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전량이 시간당 얼마의 발전을 가져오느냐 안가져 오느냐 이걸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 이 용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변여건이 성숙이 되고 또 한전에 구매단가가 현재는 41원 67전입니다. 만 상승되고 이러면 여건조성이 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아주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역보고서는 몇년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검토대상이 되고 어느 단계에 가서 담수보도 만들고 부지문제도 해결이 되면 발전소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역 주민들이라던가 우리군이라던가 행정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좋다 이제 발전소 만들자 이러면 실시설계를 또 별개로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토목직 건축직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그때 또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한 용역비는 낭비했다 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67p 경영수익사업중에 하천골재 채취를 너무 심하게 해서 정선관광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하면서 채취해야 된다는 말씀도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공무원 개인적으로는 하천골재를 채취해서 수입보는 것보다 마을권에 있는 것은 보존을 해서 주변 관광객 유치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상이 높아지고 물길이 돌아가고 하니까 어느 수준선까지는 골재채취가 불가분하다 하는게 반대적인 이론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데 업무를 할 때는 상호간의 협조와 의견을 거쳐서 적정하게 앞으로 채취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총괄적이라기 보다도 배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캔음료 가공에 대해서 생약가공공장 건립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유통이 없는 것은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 하셨는데 여기 내준 자료에 보면 선추진하고 있기에 경쟁을 우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사회에서 경쟁 사회에서 경쟁을 안하고 뭘 할 수 있는 어떤것은 없는데 여기서는 경쟁을 우려하는 사유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선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태백시하고 우리 정선군하고 용역일자라던가 가공설립 시작일자라던가 사실 이런 것을 해당 실과하고 알아본 바가 있는지 알고 싶구요. 중복된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용역비가 당너머 소수력발전소하고 캔음료하고 이런 용역비들이 사실상 헛되지 않게 돼야 되는데 실장님이 헛되지 않다, 언젠가는 유효하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그 용역비가 헛되지 않게 사용될지 몰라도 현재 본위원이 볼 때는 당너머 개발과 병행을 해서 하면 몰라도 지금 산업과에서 당너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소수력 발전소 용역비가 헛되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 두문제를 일단 말씀드리고 직업훈련원 설계변경은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잘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앞날을 보아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를 일문일답식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약가공공장과 관련 캔음료 제조시설의 변경사유를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당시에 변경할 때 실과에 협의를 거친것을 보면 태백시가 먼저 추진을 하고 있고 태백시는 시가 추진하는게 아니라 태백농협 이 주도권을 갖고 합니다. 농협은 전국에 슈퍼체인을 가졌기 때문에 유통이 가능하고 저희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이 그걸 착상하고 추진하면서 지역에 유통이 있는 농협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사업포기를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태백과의 관계는 관계과에서 농협과 충분히 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굳이 당너머 소수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하고 착수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숱하게 고민을 합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헛된 것이냐 아니냐, 용역을 했다가 여기는 이 사업이 되지 않는 다 용역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용역비는 지출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행정의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특수하게 가져야 되는데 행정의 전문성이 이런 기술분야는 미비하기 때문에 용역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관광휴양단지 조성은 어떠하든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추진이 되고 주변여건이 조성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드립니다만 이 용역보고서가 기본자료가 돼서 실시설계 하는 용역할 때 지시서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너무 세부적으로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구요. 과연 선추진됐고 경쟁을 우려했으면 용역이 필요했을까요? 알면서도 용역을 했단 말인데...,

아니죠. 용역은 저쪽과의 관계는 생각치 않은거죠. 생약가공 용역은 용역을 한 것은 황기드링크가 되는 사업이냐 안되는 사업이냐 이것을 용역하는겁니다. 사업을 한다는게 아니라 황기라는 이 약초가 드링크류로 되느냐 된다면 어떤 성분이 있느냐 이걸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지도소에 생열귀 3,000만원, 2,600 정도에 계약이 될 걸로 보는데 생열귀가 과연 우리가 통속적으로 얘기하는 비타민 C가 그렇게 가지고 있느냐 또 생열귀 열매를 가지고 과연 어떤제품을 만들수 있느냐 이걸 용역하는 거지 이 사업을 하자는 용역이 아니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선군이 언제 이 사업에 대해서 착안을 하고 했는지는 모르고 태백시에 것은 제가 알고 나왔는데 현재도 월60만개 소비를 하는데 수요가 엄청나게 모자란답니다. 무지무지하게 수요가 모자라는데 왜서 우리가 경쟁을 우려해서 못했다하면 물론 기획실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군청관내 모든 것을 취합하느라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차후에 해당실과하고 얘기할 문제인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 시설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백산 종합개발 해가지고 그밑에 보면 사북레저타운 해 놨습니다.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보면 호텔, 카지노산장콘도, 종합랜드시설해놓고 보면 그 밑에도 사북리조트 타운해서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군에서나 행정에서 일괄성있게 해놔야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이 지역의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내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감사요구사항에 개발촉진지구내에 어떤 사업을 요구했느냐고 감사요구 사항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개발촉진지구내에 주요사업 내역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의 확정은 정선군수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선군수는 중앙에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여러가지 채널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고, 여기서 나온 사항은 이대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우리군내 지역뿐만 아니라 태백시나 삼척시, 영월 상동지역까지도 이런 사업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의 입장은 어느 지역이던 이사업을 모두 중앙에다가 요청하는 사항은 우리군 스스로 관광레저 사업이 어느 지역에 적정하다 라고 판단할 능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어느 산맥에 어느 산기슭에다가 어느 골짜기에 관광호텔이 들어가야 된다, 또 스키장이 어느 능선에서 어디까지 하는게 우리의 일반적인 행정의 기술로 판단할 뿐이지 정확하게 기술자에 의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는 고단위 기술적으로 지역에서 올라온 관광레저 사업을 어느 지역에도 있고 어느 지역에도 있는데 이 지역을 가지고 망라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정하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이의 당해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대춘 : 본위원이 통상산업부나 문체부를 방문했을 때 바로 위에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인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상산업부나 문체부나 각부처간에는 왜 하나를 정선의 어디에다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서로 중복돼서 서로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오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지역에서 서로 상의해가지고 시끄럽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걸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바로 행정이 일목요연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사전에 군청에서 조율을 하던가 지역주민민과 어떻게 해서 이런 서류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도록 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보니 지금에 와서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갈등의 요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편의주의로 행정을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북은 사북대로 이야기하고, 고한은 고한대로 이야기하고 태백은 태백대로 이야기 한다면 당초에 우리가 출범할 때에 중앙정부나 군청이나 지금 말하자면 공 추위나 번영회가 여기에 대한 애시당초의 시초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하물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사전에 조인없이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자체는 저는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객 100만명 유치계획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94년도에는 비지정 관광지를 비롯해서 화암이나 약수터등에 관광객이 많이 다녀갔는데 그 후유증은 사실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에서도 차후 오물수거나 인분문제로 농민들의 하소연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싶은데요. 그부분의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우리군에서 세수증대의 일환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구요. 또 아까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캔공장에 대해서 농협이 항상 비협조적이라 그러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선군 관내에서 공영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 단체에서 협조를 잘안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대응해서 자구책을 세울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구책이라 하면 전번에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군 금고 운영방법에 대한 그런것에 대한 조치도 있을 것이고 많은게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향후 함백농공단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원자재 공급처도 불확실합니다. 고질의 석회석을 수급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당초에 행정에서 선전하거나 오미야 회사에서 와서 선전하는 고용인원의 차이도 현재와서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적게 취업시킨다 이 얘기죠. 그리고 철거민들이 37세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조동시장 상가도 포함이 돼있는데 과연 적은 고용인원 또 그것이 항간에는 제2공장이라는 소문도 들리는데 그 공장이라하면 시설투자만 해놓고 가동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그런 공장인것 같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철거민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지역정서가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오미야 사장 이근선씨를 불러서 직접 설명 듣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구요 명예대사 위촉에 대해서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 직업 및 교육정도 주재지에서의 영향력 정도 그 부분도 알고 싶구요. 그리고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발췌해 봤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도 났지만 구절-용평간 관광철도 계획을 군수님이 공약하셨는데 정선-나전선을 폐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정액보조단체하고 풀보조비를 주는 단체하고 보면 중복되는 것이 있구요. 사실 풀보조비는 줘야 되지 않을 곳에도 준 곳이 좀 있는 것 같애요. 이 부분하고 정선군에 각 사회단체가 사회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정에 별로 필요가 없는 단체가 더러 있습니다. 꼭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군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 군산하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한번씩 개최해서 실시하고 별 성과가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 보육위원회라던가 모자복지위원회 이건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는 위원회고 인사위원회 최근에 공무원 고가점수 조작사건도 났었고, 인사불공평에 대한 여론도 나왔었고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잘못된 인사를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대안마련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질문사항이 과연 기획실장으로 답변할 수 있느냐 제가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느냐 하는데 제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니지만 내용은 간단 간단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획실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아까도 계속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게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대답을 자꾸 회피하시고, 제가 잘못묻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가 기획실에서 나왔으면 기획실에다 물어봐야지 ...,

나흥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관광객 100만명 유치계획에 따른 비지정 관광지에 후유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소관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소상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저희가 제출한 내역은 현황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운영상에 모순이 된것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개정을 한다던가 수정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캔가공 공장 운영과 관련해서 농협이 비협조적인 것은 하나의 실례로 금고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금고 운영은 재무과하고 연계가 되는데 관련부서에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농공단지 운영에 차질이 염려된다는 말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릴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함백농공단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오미야 사장의 설명을 요한다는 말씀은 해당과에 해당회사하고 협의를 거쳐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회를 갖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명예대사 위촉에 대해서는 명예대사를 위촉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어느 국가의 도시와 자매 결연을 추진할려고 해도 그 국가와 도시에 대한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 아주 이민을 가신 분들입니다. 일시 상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민을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재력도 있고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현황을 보내드리고 이러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가지 채널로 절충을 해 주십사하고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위촉을 하고 발전시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군수 공약 사항중에 구절-용평간 철도 사항에 대해서 자신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그 사항은 말이죠. 어제 강원 일보에도 폐선 얘기가 나왔고 오늘자 강원 일보에서도 서울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의 김상원 의원님께서도 여러가지 채널로 건의를 하고 하시는데 이 사항은 계속 노력을 할겁니다. 어떻게 노력하냐 하면 국영철도로서의 운영이 곤란하면 관광철도 즉 기업이 사설 철도로 운영하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면서 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오늘자 강원일보 서울지사에서 보면 철도청의 관련국장이 관광철도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정액보조 단체에 이중성이 있느냐고 말씀했는데 76p에 있는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는 운영비입니다. 즉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적 성격이고 뒤에 나오는 77p에 나오는 사업은 사무실 유지관리 운영비외에 어떤 특정분야의 일을 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고 관계 과에서 검토를 해보면 최소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자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때 그때 소관과와 지부에서 판단해서 정액으로 준것은 사무실 유지관리 기본 유지밖에 안되니까 특정한 임무를 띤 사업을 할 때에는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77p 사항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중복지원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운영중에서 1회 운영된 것도 있고 또 성과가 없는 것도 있고 중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소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대안마련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선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촉진 지구에 대한 사업을 열거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 사업보다도 저희들이 아까 실장님이 우리가 관광레저 분야에 전문성을 띄고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문제만큼은 사실 자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꼭 구체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광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보면 일부업자들이 강원개발연구원에 임의로 드나들면서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군에서 대처할 사항은 기획단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최소한도로 강원개발연구원이나 도지사에게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까 이대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복된 사업투자는 어떤 수를 쓰던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에서도 홍보하실 때에도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는데 묻는 분들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이 서로 편한 자세로 해야지만 하루가 불쾌하지 않은데 서로가 그런 자세로 해 주기를 바라구요. 실장님 중복된 사항이지만 정선군 출신명예대사 위촉에서 본인 승락만 하면 되는 건지요. 본인 승락만하면 그 사람이 갱단인지 이런 사람이라도 우리 정선군 사람을 무시 하는게 아니라 제가 오늘 여기서 봤을 때는 다 훌륭한 분들인데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을 신원을 확인하고 우리가 임명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가 파악만되면, 거주한다는게 확인만 되면 우리가 하는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런 계획을 했을 때 그분들의 신원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정선군이 상당히 나쁘게 인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묻고 싶구요. 그다음에 77p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서 새마을 지회 도농간 결연이 3회에 645만원이 들었는데 이게 사회진흥과 소관인것 같은데 645만원인데 이게 과연 기대효과가 있는지 말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만 맺는데 645만원이 들갔단 말입니다. 이게 좀 상당히 행사로 봐서는 많이 들어간것 같은데 여기서 기대효과가 사실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명예대사 위촉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촉을 한 사항은 우선 우리 관내에 연고가 있는 분들 한테다가 쭉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 이민을 가셨다는데 지금 어디에서 뭘 하시느냐, 이렇게 소재파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파악이 된 분에 대해서 주재국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 거주하는게 사실이냐, 사실인지 확인이 된 다음에 개인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개별로 말씀을 드리리가 곤란한데 개별 사항을 검토를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77p에 새마을단체와 도시간의 자매결연 할 때 3회에 걸쳐서 645만원이 들어갔는데 저희로 볼 때는 정당한 그거고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결연을 하면 결연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결연도시에다가 저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직거래로 계속판매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회 계통에다가 들어보면 농산물 판매하고 그러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하나의 판촉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분들을 불러다가 이쪽에서 대접을 한거죠. 그런 관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사북 북일주택건에 대해서 10p와 17p 43p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지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도시과의 주택계 업무인데 저희는 이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계수파악만 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인데 관광객 100만명 유치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를 1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한 결과 총평 내용을 보면 관광객 수치만으로 잘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과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오염방지시설과 편익시설을 제공하였는지 또한 수치만큼이나 100만명의 관광객이 왔다 갔는데 표 팔은것 이외에는 우리 주민과 자연환경에 득이 된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구요. 다음으로 비지정 관광지별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유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은 어떻게 된 것이고, 관광객 수치의 증가보다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표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먹고 자고 놀고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북일아파트 건에서 10p를 보시면 사북 북일주택 보상사업건이 있습니다. 여기 17p, 43p에 보면 대형 위험시설 안전진단 결과 벽체 균열등으로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일주택은 융자주택으로 건립되었고 현재까지 융자금을 납부하지 않아 융자금이 부족된 것으로 거주 주민들은 건물 하자보수와 불편한 시설을 개보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보상후에 건물철거를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철거보상에 따른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에서 보면 부실공사 사유를 살펴보면 보상가의 상향조정 요구로 협의되지 않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95년말인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하자보수나 기타조치를 하지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추진한 실적은 또한 어떤 것이며 그리고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며 주민이 요구하는 보상액과 차액은 어느 정도인지 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으며 위험건물이므로 하자보수로 거주가 가능한 건물인 지 또한 가능하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철거가 불가피하다면 주민의 안전과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법적 절차에 의거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심사분석한 사항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심사분석은 단일사업에 대해서 실태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하신 종합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제가 모르는 사항은 관련과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서 소관과가 설명드릴 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위해서 비지정관광지 운영과 관련해서 자연훼손이라던가 주변주민의 피해관계라던가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주민의 소득과 관계되도록 연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비지정관광지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먹는물 장소도 그렇고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을 문화공보실의 관광파트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분석에 의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꼭 주민이 얼마의 돈을 벌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비지정관광지 또는 관광지를 찾는 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에 반사적으로 지역상가에 매출액이 높아졌다라던가 지역의 농산물이 그 시기에 더 많이 팔렸다던가 이렇게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사북의 북일주택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심사분석 사항에 잘 된다고 저희들이 분석이 됐는데 이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여러가지 사항을 분석한게 아니고 다만 계획된 보상 몇동 얼마나 집행코자 했는데, 했느냐 안했느냐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거주가능한가 주민 요구사항이 얼마나 확보됐느냐, 법적절차가 가능하냐, 위험 건물인데 주민이 살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은 저희가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 주택계의 업무인데 도시과장이 감사받을 때 이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말이죠. 저희 북평면, 북면, 정선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게 몇 %나 됩니까?

단적으로 몇 %를 덕을본다 이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은 폐광지역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굳이 고한, 사북, 함백 이렇게 묶은게 아닙니다. 폐광지역이라 하면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폐광지역이라 하면 정선군 전체를 폐광지역으로 법에는 돼 있습니다. 몇 %가 정선읍, 북평면, 북면에 돌아간다고는 저희들이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득이 되긴 됩니까?

꼭 A가 덕을 보면 B가 손해를 본다는 논리는 제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이 개발이 되고 하면 인근 지역이 간접적인 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북일주택하고 말이죠. 제가 원하는 답이 앞으로 관광객 100만명 수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이 제가 볼 때는 미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실과에...,

사회진흥과장 임광빈입니다. 사회진흥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는 총 22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 새마을 지회가 있고, 새마을 군 협의회가 있고, 새마을 군부녀회, 새마을 문고 지부가 있습니다. 다음 읍면 협의회가 읍면별로 1개 단체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 정액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운영비 정액보조는 총 년간 5,720만원이 정액보조로 지출이 됩니다. 이중에 새마을 군지회에 3,560만원이 년간 지원이 되고 분기별로 지원이 됩니다. 주로 지출내용은 지회사무국 인건비가 1,600만원이 지출되고, 지회운영관리비가 800만원, 행사경비라던가 지회교육여비등에 1,160만원, 행정경비라던가 지회교육여비등에 년간 보조가 됩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나누어서 1회에 270만원이 지원됩니다. 주로 용도는 농산물 직거래 추진협의회 회의개최, 자연보호라던가 행사경비에 지출이 되고 읍면 부녀회에도 1,080만원이 년간보조가 됩니다. 이것도 지출내역은 읍면 협의회와 동일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서 자녀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저희군은 금년도에 26명으로서 1,475만 5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중에 중학교가 1명하고, 고등학교가 25명 이것도 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새마을단체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업을 47회를 해서 1억 8,552만 4천원을 직거래를 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도 17회를 실시해서 배추심기라던가 고추따기, 감자수확, 농촌폐비닐 수거등에 대한 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환경보전운동도 국토청결운동이라던가 행락철 쓰레기 오물수거, 쓰레기 종량제 홍보등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아래 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운동 전개도 18회에 3,470명이 참여를 해서 분리수거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단체 각종행사는 먼저 새마을 군지회 평가가 '95.1.11일 작년도 평가결과 우수읍면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설명회도 9회에 걸쳐서 각읍면 순회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환경보전 군민건강 자전거 타기 대회도 5.5일날 정선공설운동장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산나물 뜯기대회도 3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도.농간 자매결연 2주년 기념행사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알뜰시장 운동도 1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인천시 남동구 부녀회 바자회에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 군민한마을 함께 달리기 대회도 8.13일날 정선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정선군지회에서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직거래 추진과 김장시장 운영이라던가 우리밀 음식 시식회도 가진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 및 연간 거래교류, 농산물 판매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개 단체와 결연이 돼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지회, 은평구 대조동, 광명시 철산 2동, 시흥시 목갑동, 안양시 동안 구 호계동 새마을부녀회, 의정부시 호원동, 성동구 송정동, 광명시 하안1동, 의정부시 신곡동, 광명시 하안 3동 해서 10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년간 거래교류는 주로 자매결연마을 농촌 일손돕기와 자매결연 기념 산나물 뜯기대회 하계 수련대회, 농산물직거래, 자매결연 친선 체육대회등의 교류를 했습니다. 농산물 판매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총 실적은 17개 단체에서12종에 1억 8,668만 4천원을 직거래했습니다. 이중에서 새마을단체 추진실적은 총 15개 단체, 12종입니다. 1억 8,552만 4천원을 판매했습니다. 6p 하단부에 보시면 기타 자매결연 단체 추진 실적입니다. 안산로타리 클럽하고 송파구 오륜동 농민후계자와 직거래를 116만원 어치의 직거래를 실시했습니다.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색있는 상품개발입니다. 지역의 맛, 멋, 미를 살린 고부가가치 특산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도시민의 기호에 맞는 상품포장의 규격화, 호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청정지역을 살려 도시민이 선호하는 무공해 상품을 생산하고 우리농산물의 품질을 보증하는 우리군 고유상표를 부착해서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중점 홍보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역 유통권 확보를 위한 유통체계를 현대화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대도시 도매시장, 백화점, 대규모 슈퍼마켓, 농산물 가공업체등과 직접 유통하여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토록 추진해 나가고 '96년도에는 농산물 대도시 직판장 설치 운영(1동 50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인천시 남동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지속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새마을단체와의 자매결연추진과 정기적인 교류(간담회)를 통하여 도. 농간농산물 직거래가 성공적으로 지속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친선체육대회, 산나물 뜯기대회, 수련대회, 일손돕기등 각종 행사지원으로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고수부지 단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목적은 생활주변 환경정비와 주민휴식공간 조성,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통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목적하에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2리 제2교 밑 하천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총 조성면적은 5,547㎡입니다. 이중에 콘크리트 포장이 3,714㎡이고, 구조물 공사에 있어서 관람계단을 설치했고, 난간을 설치하고 경계석을 설치했습니다. 돌붙임을 204㎡를 했고, 옹벽을 2-4m 높이로 50m를 설치를 했습니다. 호안블럭을 2,163㎡를 해서 본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1억 8,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95.8.18일에 시작해서 12.15일까지 공기가 돼 있습니다. 본 공사는 동기 공사를 염려해서 지금 현재 공기를 단축해서 현재는 완공을 한 상태입니다. 시공업체는 (주)신아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은 농촌생활 개선으로 주민여건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체계를 구축하므로 소득증대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을안길 포장 사업은 '92-'96년도 5개년 계획하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97년 이후부터는 군정발전 계획에 의거 해서 전액 군비부담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양여금사업 도로를 제외한 마을간선도로를 포장하게 됩니다. 사업비 재원은 도비 30%하고 군비 70%로 충당하고 있고 '92-'95년까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획기간내에 총사업 물량은 150㎞를 완공해서 총투자는 70억 8,9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28.62㎞를 도에 신청하고 있는데 총 사업은 28억 5,700만원이 소요됩니다. 확정된 계획물량은 아니고 현재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사업비는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군비부담이 조금 어렵다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앞으로 도 승인이 내려오면 약간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물량에 대해서 '96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총 34개소에 12.345m를 완공해서 총 투자가 10억 4,6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중에 정선읍에 10개소에 2,516m에 1억 8,100만원이 투자가 됐고 10p 사북읍은 2개소에 1,210m에 1억 1,149만 8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신동읍은 총 5개소에 1,548m, 1억 7,700만원이 투자가 됐고, 동면은 총 3개소에 1,476m를 완공했습니다. 남면은 5개소에 2,483m를 완공했고 11p북면은 1개소에 147m를 북평면은 4개소에 1,135m를 완공했고, 임계면은 총 3개소에 1,830m를 완공했습니다. 현재 '95년도 마을안길 사업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12p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대상은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에 융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자율은 연리 3%로 돼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1마을 당 1,000만원, 가구는 200만원이 한도로 되어있고, 대상자 선정방법은 매년 융자희망 마을 또는 가구수는 읍면에서 1차 조사를 해서 융자신청서를 일괄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에서는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와 현지확인을 병행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자산총액은 5,981만 3천원입니다. 이중에 대출금이 3,000만원, 현금 보유가 2,080만 3천원이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현황을 살펴보면 총 15명에게 융자가 돌아갔습니다. 융자액은 3,000만원으로서 정선읍에 5명 임계면에 10명해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액은 현재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상태로 '96년도부터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는 '91, '92년하고 금년도는 융자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14p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미회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2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드릴 사항이지만 새마을특별지원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먼저번 지나간 정선군의회 임시회때 이걸 통합하는 조례를 상정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내년도부터 조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 지원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소득금고 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이자율은 무이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이상 1억원까지로 되어 있고 가구는 5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도 새마을소득금고하고 같습니다. 현재까지 자산총액은 10억 5,584만 2천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대출금은 5억 7,787만 7천원이 융자가 돼서 이중에 시기 미도래가 5억 5,400만원,체납된 미징수액이 2,387만 7천원이 현재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현재 잔액으로 4억7,796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중에 정기예금이 2억 5,000만원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일반예금이 2억 2,796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징수 내역은 총 16명에 대해서 2,387만7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마을 현황 및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사업현황은 지역간 해소를 위해서 정주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활력을 회복한 다는 뜻이 있고 개발이 뒤진 지역의 균형적 개발 차원에서 앞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자는 뜻에는 본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오지개발 촉진법 제2조에 의거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0-'99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고 오지마을 선정기준은 개발수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 이하인 지역과 지역별 소득 추계액이 전국 면지역 평균 소득 수준이 하인 지역의 면지역을 선정해서 오지마을로 선정해서 우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선정은 지역여건과 주민숙원도를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선군에는 오지마을로 동면, 북면, 임계면 3개면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오지마을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선정은 지역개발 지표분석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총 13개 항목의 지표로 되어 있는데 인구증가율 제조업 종사가 인구비율 1인당 평균소득 100인당 자동차 보유율 100인당 전화보급율, 도로율, 도로포장율, 수세식화장실 보급율, 입식부엌 보급율, 하수도보급율, 중졸이상 인구비율, 영세민비율 1인당 지방세 부담율, 임야율 이래해서 13개 항목에 의해서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중앙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본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계획 및 실적은 오지마을 개발사업은 총 투자계획이 사업기간중에 총 21개 사업으로써 65억 1,7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중에 동면이 7개 사업으로서 19억 9,100만원, 북면이 5개 사업으로서 23억 4,000만원, 임계면이 9개 사업으로서 1억 18,600만원이 사업기간중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91-'95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총 11개 사업에 27억 4,700만원이 투자돼서 완료 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내년부터 '99년까지 총10개 사업에 37억 7,000만원이 연차적으로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격년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3개 사업으로 5억 6,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중에 동면의 풍촌교 가설공사가 2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됐고 임계면에 태봉교 가설공사에 2억 3,4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봉산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7,400만원이 투자돼서 현재 100%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꽃묘 식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화 꽃길 조성은 저희군에서 3개년 사업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4-'96년도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94년도에는 준비단계로서 꽃씨종자 및 꽃묘 확보를 했고, '95년도에는 준비 및 시행 단계로서 주요도로변 시범식재 및 묘목 생산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행 및 관리단계로서 주요도로변 식재를 완료하고 앞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 금년도 꽃묘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야생화를 33,000본을 꽃묘생산을 했습니다. 이중에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게 1개소로서 3,300㎡, 여기에는 구절초 25,000본을 식재를 했고, 그다음에 읍면 직영 양묘장에 8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는 들국화하고 벌개미취, 개쑥부쟁이 해서 4,890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 꽃길조성을 정선읍 덕송리에 구절초 10,000본을 2㎞에 식재를 했고, 신동읍 예미 7리에 들국화 3,000본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면 석곡1리 381번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폐교된 대동초등학교 건물을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93.121-'97.12.30일까지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내역으로 옥내시설은 숙소하고 강당 샤워시설, 식당, 취사장하고 관리실이 설치가 되어있고, 옥외시설로서 등산로하고 체력단련장, 야영장, 운동장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수련원은 '94.5.1일에 개원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는 강당보수 및 숙소보수에 314만 5천원이 투자가 되었고 샤워장 보수에 22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수용능력은 총 2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에는 약 100명이 수용할 수 있고 야영장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물놀이장하고 진입로 확포장하고, 계단설치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총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당 및 숙소 방수도장 공사에 내년도에 약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95.7.1-10.31일 4개월간에 총 이용자는 1,580명을 수용했습니다. 이중에 청소년이 316명, 일반이 227명, 군외에 청소년이 627명, 일반이 410명, 그래서 총 1,580명을 수용했고 사용료 수입은 389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문제는 현재 일용직 1명이 배치돼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배치가 돼 있어 총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용은 현재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데 2천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수입은 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관단체 및 학교에 안내홍보물을 발송하고 관외 소재 청소년 단체에 홍보 팜프렛을 내년도에는 발송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보수를 해서 이용자 편익시설을 최대한 도모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사용료 수익문제입니다. 지금 시설 사용료는 초중학생이 1,000원, 고등학생이 1,200원, 대학생이 2,000원, 일반인이 2,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타시.군에 조사를 해보니 저희군보다 배 이상이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가요. 그래서 저희군도 금번 정기회의때 정선군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 조례 사용료 인상문제를 좀 상정해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개정을 하게되면 초등학생은 2,000원,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2,500원, 대학생은 3,000원, 일반인은 3,500원씩 인상을 해서 타시군과 형평성을 갖도록 이렇게 해서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 고한 체육관 설치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정선체육관입니다. 시설현황은 위치는 정선 애산리 432-198 번지이고 사업기간은 '94.9-'95.12월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체육관 1식으로 부지면적이 4,372㎡입니다. 건평은 958㎡, 규격은 L 24m, W 46m, H 12.4m, 관람석 432석이 설치가 되어 있고 부대시설로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3,6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국비 4억 2,000만원, 도비 1억원, 군비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주)제왕건설에서 시공을 했고, 현재 주차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완료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배치 문제는 문화예술회관 관리공무원 4명을 체육관과 예술회관을 동시 관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체육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관을 상시 개방할 계획으로 있고 관내 동호인 클럽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회개최를 주기적으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고한 학생체육관은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 12리 고한국교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체육관 1식, 면적 1,694㎡ 규격 L 21m, W 42m, H 7.5m 관람석 200석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 주차장이 시설이 돼 있고 총 사업비는 8억 2,35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중에 교육비 4억 2,350만원, 도비 2억, 군비 2억입니다. 준공일자는 '95.5.24일입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고한국민학교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학교체육 육성 장소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 실업팀 육성 선수관리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코치가 1명, 선수가 6명(투해머, 투원반, 멀리뛰기, 높이뛰기, 투창, 100m허들) 훈련장소는 춘천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숙소는 춘천시 온의동 럭키아파트 101동 304호를 전세 3,000만원을 들여서 전세를 내서 합숙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 예산지원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1억 1,483만 1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중에 급여가 6,875만 1천원, 훈련수당이 1,980만원, 급식비가 1,260만원, 훈련복구입비가 340만원, 훈련용품 구입비가 300만원, 동하계 강화훈련비가 308만원, 각종비가 280만원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95 운영 실적을 보면 제30회 강원도민체전에서 금 6, 은1, 동1, 전국종별 육상선수권 대회에서 금1, 은1, 전국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동1, 제3회 호치민국제 육상경기대회에서 금1, 동1, 제76회 전국대회에서 금3, 동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읍 고수부지 단장 현황을 보시면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정선아리랑제 주변시설로서 한 것 같은데 아리랑제 막바지에 하느라고 상당히 아리랑제 추진에 차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대 홍수치가 얼마인지 몰라도 지금 높이를 보면 2-4m 높이로 돼있는데 거기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을는지 주민휴식공간 및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다 했는데 사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차량이 한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비를 2억 3,200만원을 했는데 제2회 추경때 3,2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안길포장에 우선 급한 것도 아닌데 선심성으로 마을안길 포장을 해준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공히 면적에 대비해서 마을안길 포장을 공평성있게 해주어야 되는데 마을안길 포장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 미회수 내역에 지금 미회수된 여분이 '92년도 '93년도에 독촉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계 태봉교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상 잘못돼서 토지보상이 추가로 발생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의 집에 대해서 18p입니다. 개장한지 2년이 됐는데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버스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95년 실적하고 '96년 계획에 보면 다른 부분의 사업은 다 책정이 돼 있는데 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사업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고수부지 단장사업은 당초에 설계가 좀 늦었습니다. 8.18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12.15일까지 완공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리랑제 운영때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본 사업이 늦게 발주해서 그런 불편을 준데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홍수피해 우려문제는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건설과에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공정물 설치문제는 건설과에서 홍수피해 문제라던가 그런 사항을 검토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았고 현재 물이 거기까지 올라오더라도 시설에는 하등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2회 추경시에 3,200만원이 부족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은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2억 가지고는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보니까 입구에 포장하고 아리랑 공원을 감싸는 제방, 축대 옹벽공사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침수가 됐을시에는 옹벽이 위험한 감이 있었습니다. 옹벽하고 입구포장하고 그래서 3,6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 각 읍면 대비해서 자료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미회수에 독촉장발부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징수예에 따라 1차, 2차, 3차까지 독촉을 했고 최고장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개인당 융자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7명이 금년 년말까지는 납부가 어렵다 하는데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납부가 안될시에는 내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봉교 토지보상이 추가로 발생됐는데 이것은 먼저번에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지금 진입도로가 협소해가지고 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2m를 확장을 하느라고 추가로 토지보상이 발생됐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버스 진입문제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만 앞으로 이 마을이 경지정리 대상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하게되면 거기에 반영해서 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봉교의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서 토지보상을 했는데 거기에 당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걸 5m만 연장해서 진입도로와 평행선을 이루도록 하면 다시 토지보상 문제가 안나가고 금액도 줄일 수 있는 차원을 그걸 잘못해서 그건 것 같습니다. 이것 책임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확실히 진행해 주시구요. 3차 독촉시기란 것이 '90.6.30에 최후 2차 독촉을 하고 3차 독촉시기를 금년에 했습니까? 그리고 고수부지 단장 사업에 그만한 규모라도 홍수피해가 없다하면 그이상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태봉교는 현재 20도 사교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가 50m, 폭이 8m, 사폭이 9.3m입니다. 아까 나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조금만 옆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자면 사폭이 한 30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임계리 824번지 용지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당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상협의를 해 봤더니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0도 사교로 가설할 때는 폭이 60m가 나오고 정폭이 8m, 사폭이 10m로 가설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업비가 약 7-8,000만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사교가 20도 사교로 되어 있는데 개인토지를 더 매수해서 12m 도로로 확장을 했습니다. 저쪽 건너가서도 8m 도로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자연통행이라던가 주민 농가에서 활용할 때는 하등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편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사실 차량소통을 할려면 사교를 놓은 것이 더좋지 그렇게 해서는 사실 교통장애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선발에 대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선발 기준 및 신청서가 있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말이죠. 부녀회장이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명부수를 조작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철저히 단속이 되지 않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농산물직거래 총 실적해서 정선읍, 신동읍, 북평, 동면해서 있는데, 북면, 임계면 이런데는 왜 빠졌는지, 왜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세번째는 고한초등학교 체육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이 학교를 가서보면 그 체육관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있느냐, 지금 교내에다가 체육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학업중에 운동을 할 때 학생들이 공부가 안되고 있어요. 방음이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제가 수업에 들어가 봤어요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린다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바로 마루바닥을 다 뜯어 냈어요. 그리고 다시 수리를 했다고 이런 부분을 왜 준공검사를 해주느냐 이거예요. 이중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에서 부녀회에서 일부 조작이 있었다 이런 말씀인것 같은데 이것은 군의 명부가 비치되어 있고 해서 각종 심사할 때 명부대조를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조작된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제가 그 부분이 있다고 확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취해야지...,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알고 말씀드렸을 때는 바로 이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한 학생체육관 이것은 저희들이 시공을 안하고 교육청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이런 사항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요구, 협조요구하는데 전에도 제가 이런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이미 건물은 지어져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보완을 한다면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거기는 더이상 방음장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학교를 옮기던가 아니면 체육관을 옮겨야 되는데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했다하더라도 우리 정선군 교육에 본질적으로 저해요인이 된다면 사전조인을 해가지고 부지를 얼마던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교에다 이렇게 졸속으로 지어 놓는 것은 행정당국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사전조인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어 놓은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시공을 했고 사실상 저희들이 참여는 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다던가 이래서 방음장치가 안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선체육관 시설이 공인규격에 맞느냐, 안맞느냐를 제가 묻고 싶은데 규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실내체육관은 공인 규격은 없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유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정선체육관에 유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농구, 배구, 배드민턴 3가지 종목은 ...,

예를 들어 도민체전 같은 것을 할 때에 필요한 공인규격이 없느냐 이런 말이죠.

정선실내체육관은 규격이 농구하고 배구하고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시설 규모입니다. 이 3개는 규격에 맞게 선을 그어서 준공검사를 맡도록 돼 있어서 도민체전이나 이런것을 할 수 있는 규격으로 돼 있습니다.

9p 마을안길 포장사업 현황인데 사업비 재원을 보면 도비 30%, 군비 70%, 마을안길이라는 것은 한적이 있는지? 양여금사업 도로를 제외한 마을의 간선도로 포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95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실지로 양여금 사업 도로를 제외한 것만 들어갔는지, 농로같은 것도 있는것 같은데 농로는 양여금으로 사용되는게 아닌지? 예를들면 정선 북실리 가매실 이것은 농로인데 이것은 양여금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도로인데 이게 마을안길로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전에는 도로 개념이 말이죠. 리도, 농로, 군도 개념이 군도까지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인가 건설과에서 리도, 농로 이것을 완전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지도도 만들고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아마 작년부터 있었을 겁니다. 금년부터는 그 개념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 추진한게 올해 것이 아닙니까?

예. 올해 겁니다.

사업추진 방침도 올해 것이 아닙니까?

올해 겁니다.

올해 방침인데 이런 것은 북실2리 가매실 이게 농로입니까? 현재 무슨 도로입니까?

이것은 리에 진입하다가 사선으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마을안길 포장 비용으로 합당한 도로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업팀 육성도 중요합니다만 실업팀 육성보다 더 관심을 가지실 것이 뭐냐하면 학교체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중에도 전략 종목을 앞으로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전은 많이 합니다만 메달면에서는 만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기왕 나가서 뭘 할라면 좀 점수를 올려서 상위권에 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선군 같은 경우는 전략종목을 채택을 해야지 쓸데없이 구기종목 가지고는 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저력이 있는 육상, 수영, 태권도, 유도, 레슬링, 복싱 이러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에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민체전을 갔다 와가지고 우리학교 체육문제 때문에 학교체육 지원도 작년도보다 훨씬 많은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육상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계 중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15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선여고하고 종고해서 수영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저희들이 각 학교를 돌면서 학교별로 집중육성 종목을 취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지금 각 학교를 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고수부지 단장사업에요. 지금 순수사업비가 2억 3,200만원하고, 3,200만원 더 계상된 데에 대해서 축대 옹벽공사하고 포장을 한다 그랬는데 신아건설로 연결계약이 됩니까?

예. 설계변경 해서 했습니다.

설계변경이라 하면 어떤 업자한데 특혜를 주는 소지가 자꾸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이런 부분을 왜서 설계를 한다는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부수적으로 다 할텐데 왜 못했는지?

사실상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걸 포함해서 할수가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없었어요. 설계를 해보니까 그걸 넣어가지고는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완공을 할 수가 없었고 당초에 옹벽문제도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추가계획으로 집어 넣었는데 먼저번에 공사하면서 군수님도 나와 보시고 저희도 가보고 다른 토목기술진도 나가보고 판단한 결과 옹벽은 해야 되겠다. 만약에 대홍수가 났을 때는, 옹벽을 안했을 때는 아리랑 공원이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옹벽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포장에 보면 폭도 3m이고 같은 3m인데 길이는 47m,316m 이런데 31m 차이나는 금액 차이는 그저 몇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도로라도 구조물 공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고 구조물 공사가 필요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도로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실내체육관 공인규격에 대해서 묻다가 말았는데요. 공인규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새마을단체 내지는 각종 관변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고 폐지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 새마을 군지회나 새마을 부녀회에 무려 5,7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극히 저조하다 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p에 보면 새마을 관변단체입니다만 사업추진 내용에 보면 새마을단체의 각종행사가 지난 6.27일 선거전인 상반기에 80%이상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특정인의 선거에 이용을 했다라는 오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4/4분기 골고루 나눠서 해도 오해의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6, 7월전인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농산물 포장지 설명회라던가 자전거타기대회 이런 등등을 했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p에 농산물 직거래 실적에 보면 동면같은 경우에는 은평구 역촌 1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그래서 수량으로는 감자 50박스, 고추 50근 이래서 67만 5천원 정도 되는데 과연 67만 5천원정도 팔려고 말이죠. 많은 인력도 동원돼야 되고 서로 왕래가 되고 이럴 것이 있는지, 전시적인 행정쪽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이래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이죠. 만약에 은평구 같은데서 온다면 적어도 50-60명, 70-80명 오는데 그 마을에서도 읍면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명이 나가서 하고 해야 되는데 이래가면서 돈 67만 5천원 팔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7p 보면 농산물직판장 대도시 운영에 1동을 인천시 남동구로 하겠다 라고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굳이 남동구로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읍 고수부지 단장사업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은 당초예산이 부족하고 또 옹벽은 당초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하다보니까 옹벽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수십년 관리자를 했던 공무원들이 고수부지에 나가보면 옹벽은 안할수가 없는 입장이고 아니 주차장을 만드는데 흙받이에 물이나면 되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계획들이 당초에 빠졌다.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다시 추가로 하게 됐다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엄청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을 받은 후 동료위원들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인정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p에 보면 마을안길 사업에 보면 말이죠. '95년도 사업추진 실적에서 소계란에 보면 정선읍이 10개소에 2.516m, 등등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이런것을 참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역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말이죠. 면적이 큰 임계나 신동같은데 보면 거기에 반밖에 안 따라 간단 말이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현황에 보면 5,000만원중에 3,000만원만 대출이 되고, 현보유가 2,000만원 돼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도 보면 올해 신청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자금을 못 딴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홍보 미흡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2,000만원의 돈을 남겨가면서 수혜 혜택을 많이 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p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보면 융자금회수 내역에서 무려 5년, 6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아직까지 완납이 안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p 야생화 꽃묘식재 현황에서 보면 꽂묘식재가 '93년도에 군단위에서 대대적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진흥과장님 안계실텐데 군에서 대대적인 행사로 심었는데 이때 심은 야생화가 전부다 도난당하든가 전부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2년도 안돼서 올해 또 심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2년전에 실패했던 것을 답습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에 대해서 본위원이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올해 1,580명이 입장을 해서 약 339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라고 하고 과장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일용직 1명해서 관리직을 2명을 쓴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관리직 2명을 쓰면 월급이 연간 년봉 3,0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3,000만원을 들어가면서 수입 들어 오는 것은 339만원,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 경영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그 지역에 각 새마을 단체나 주변의 친목단체 내지는 그 지역의 젊은 단체들에게 싼값에 임대를 해서 인건비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지원 문제입니다. 금년도까지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내무부 예산지침상에 보조를 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액보조는 해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에 각종 행사가 선거 기간중에 편중되어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직거래 문제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직판장 남동구에 설치한다는 사항은 이것은 내년도에 산업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정선군 새마을 지회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하고 직거래 실적이 가장 많은 곳 입니다. 또 저희군에서도 군하고 새마을지회하고 1차적으로 남동구에 한번 초청이 돼서 갔다 온적도 있고, 이번 11월초에 남동구에서 남동구 구청장, 지회장, 한 50여명이 여기 내려왔다 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하고는 교류가 가장 활발히 활성화 되고 있는 단체로서 지금 선택한 것 같습니다. 고수부지 옹벽공사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옹벽은 당초 설계에 없었습니다. 당초설계에 안돼 있었고, 공사를 하면서 이제 기술진들이 나가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좀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이걸했지 어떤회사의 특혜를 줄려고 한건 절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금년도 실적중에서 읍면별로 사업량이 차이가 좀 난다고 하셨는데 마을안길 포장사업하고 오지개발 사업은 총 물량이 있습니다. 계획물량이 있기 때문에 당초 조사할 당시에도 읍면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도착을 하면 그 사항을 현지확인을 합니다. 또 읍면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1개 사업의 금액이 조금 차등이 난다 이러면 차등이 조금 줄 수가 있습니다. 금액차이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차이나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다음 년도에는 적은 읍면에 평준화를 시켜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득금고가 홍보 미흡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금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지원 사업 특별회계와 거의가 같습니다. 같고, 단 소득금고는 이율이 3%이고,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의 그쪽으로 선호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번 임시회의 때 이 조례를 통폐합을 해보자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통합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면 폐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득지원 특별회계 미회수금 5-6년간이 지난 현재에까지 미회수가 됐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절차는 1차적으로 납기기간이 도래가 되면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독촉기간중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2차 독촉, 3차 독촉장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독촉기간 중에도 납부하지않을 때에는 최고장을 보냅니다. 그 기간동안 납부가 안됐을 때에는 지방 세법에 따라 체납 처분예에 따라 가지고 행정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그 다음에 야생화 꽃묘식재를 2년전에 실패했다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생화가 뿌리로 번식하는 꽃이 되겠습니다. '94년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그게 뭐 작년도에 실패를 했는데 다시 또 예산낭비를 해서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패를 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하여튼 이번만은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실패가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장 운영문제에 직원이 2명 있는데 관리직은 일용직으로 되어 있고 1명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봉급이 나가지는 않고 일용직으로 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청소년 수련의 집 목적은 어떤 군정재정 수입차원보다도 청소년의 건전생활 육성에 대해서 중앙의 어떤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차원보다도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감사장에서 잘못한 것을 꼬집어서 징계를 할려고 한 것이 아니였고,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또 잘해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뭐 전부다 사회진흥과에서는 다 잘했어, 이래 보니까 잘못된 건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더 연구하고 좀더 하면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간단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p에 새마을단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되던 것이 '96년도에 없어지는데 과연 내년도에 가서 지원 받아서 하던 관변단체들이 만약 내년도부터 정액보조가 없어진다 라고 봤을 때 문제점도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아니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달라던가 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정액보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농산물 직거래라던가 이런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주 보조를 안해줄 수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중앙회에서도 사실상 보조가 조금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중앙회에는 금년에도 예산이 책정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리고 새마을 각단체에서 사업추진에 따라 가지고 농산물 직거래라던가 자연보호, 쓰레기종량제 이런 처리라던가 이런 민간단체 사업을 할 때, 사업추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앞으로 모색을 할까 합니다. 재원활용은 군수님 풀보조라던가 풀보상이라던가 이걸 가지고 사업 성질을 충분히 판단을 해서 꼭 해야 할 사업같은 것은 앞으로 해주도록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는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은 끊어야 됩니다. 세수도 없는데 자전거타기 대회니, 뭔 대회니 괜히 행사를 위한 행사 이거 군에서 좀 하면 안돼요. 과에서 추진하면 안됩니까? 그걸 뭐 지원을 해줘서 말이지, 결국 그 단체에 이익금 남게 하고 말이야, 이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해주시구요. 2p에 대해서는 추호도 선거에 이용하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관에서 선거 개입한다고 오해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거보고 오해 안할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런 것도 선거가 있으면 아니 다른것은 잘 피해가면서 왜 이것은 굳이 했느냐, 7월달 이후로 행사를 미루어져 했으면 오해도 안받고 이것 보십시오. 자전거타기대회 해가지고 특정후보자 앞에 태워가지고 나가면 표가 엄청나게 모이는거 아니예요. 이런 것이 오히려 안하는 것이 전체공무원의 사기문제라던가 오해를 안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인천시 남동구 문제를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과장님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안산시에 말이죠, 정선, 영월, 태백쪽에 있는 광산출신들이 약 3만명이 이사를 가고 있어요. 정선에서 광산출신이 안산시에 가서 시의원이 된 분도 있어요. 이럴 정도로 이쪽분들이 엄청나게 가 있고 새로운 광산도시로..., 물론, 남동구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뚫어보는 것이 오히려 애향심 고취에 그래도 여기에 10여년씩, 수십년씩 살다가 올라가신 분들인데 정선의 농산물하면 믿는단 말이야, 그리고 또 팔기도 좋고, 더 홍보 안 해도 좋고, 남동구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두군데를 잘 파악해 보시고 산업과하고 절충을 해서 경기도 이 기회에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고수부지 이것 말이죠. 과장님이 잘못했다 인정하시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당초에는 설계에 짜졌는데 나가보니까 이게 그냥 놔두고 홍수가 나면 무너질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물이 홍수가 나서 만수위가 되면 그 위에까지 찬다는걸 아시는데 옹벽설치를 안해서 되겠느냐 그러니 과장님이 솔직하게 아예 나가보지도 않고 확인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하다보니 그랬다던가 이게 맞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세살짜리가 보더라도...,

제가 사회진흥과장으로 오니까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설계를 못했어요. 기존 담은 있습니다. 아리랑 공원을 싸고 있는 기존 담은 있는데 옹벽을 안하게 되면 위험하겠더라, 이게 당초에 예산이 다 됐으면 다 설계를 해서 했겠죠. 예산이 부족해서 안에는 먼저 했더라구요.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미루면 되죠. 그렇게 급한거 아닙니다. 요즘 차 한대도 서지않고 단 아리랑제때 사용할라 그랬는데 아리랑제때 그렇게 북새통을 치고 완공도 안되고 해서 얼마나 먼지나고 불편을 떨었습니까? 애당초에 좀 미뤄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진입로포장, 옹벽 다 집어넣어서 설계변경하지 말고 공기 맞출수가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 하는거 아니예요. 이게 사실 잘못됐죠.

그런 부분에선 잘못 됐습니다.

인정하시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내주시고 그리고 작년도 감사시에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에 뭐를 건의드렸느냐 하면 읍.면간 균형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건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일정지역에 특혜가 주어진 것은 참 통탄할 노릇이라,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별로 보면 소외감 느끼고 하는것이 신동읍 같은데 임계, 북평면 같은데 얼마나 넓습니까? 폐광으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지역에 길이라도 넓게 뚫어주고 해서 정주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래되니까 오해를 받는단 말이예요. 작년에도 지적받았던 건데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재차 되지 않도록 절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이 읍면별로 보면 약 60%됐습니다. 정선읍이 58%, 고한읍이 83%, 사북읍이 57%, 신동읍이 54%, 동면이 57%, 남면이 63%, 북면이 64%, 북평면 59%, 임계면이 61%, 이래서 고한읍이 계획물량보다 많이 된 상태인데 이것은 사업성질에 따라서 더 많아 진거고 거의가 비슷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소득지원 사업으로 조례개정 되면서 2건을 묶었는데 말이죠. 4,77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대상자가 전체 몇명인데 지금 융자해준 것은 이렇고 이런 자료가 나왔으면 보충질의도 않고 서로 좋겠는데 여기보면 4,700만원이나 있으면서도 지원을 안해줬단 말이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매년 9월달에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홍보를 해서 해당자에게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상환능력이 있는지, 지침상에 해당이 되는지, 또 이사람이 이중혜택을 본사람이 아닌지 이런것을 모두 검토를 해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최종결정을 해가지 고 12월에 확정해서 읍면에 통보해서 본인들한테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부터 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여기에 대출을 받고자 하면 보증인을 전부다 세워야 될게 아닙니까?

둘이상 세웁니다.

그러면 보증인을 세우면서도 여기에 1,2차 독촉해서 안되면 최고장을 내고 그래도 안되면 체납 처분해서 행정조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무려 5-6년씩 된것도 있어요. 그런것은...,

그런데 그것은 체납처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건 담보를 한게 '93년도부터 했어요. 그전에는 담보 물건을 설정 안했어요. 그냥 신용적으로 그사람 정도 보증인만 세우고 담보를 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못받는 이유중에 그게 원인이 됩니다.

과장님 그건 또 변명입니다. 미수액이 5년되고 했는데 100만원 짜리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용으로 그사람 보증까지 섰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회수가 안되고 1차, 2차 나가고 최고장 나가서 체납 처분 행정조치 했는데도 안된다 라면 이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사북1리에 유세균이라고 이 사람은 사망자예요.

보증인 있을 거 아니예요.

보증인도 지금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자주 우회하지 마시고, 행불이면 우리나라에선 조회하면 다나옵니다.

주소지는 있어요. 주소지는 있는데 행방을 감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보셨을 때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보증인이 2-3명 있는데도 5년이 되도록 안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잘못된거 맞죠.

예. 시인합니다.

야생화 꽃묘 식재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야생화 같은 거 심어봐야 낮고 일정기간만 피면 풀인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군화나 군목인 잣나무나 철쭉을 심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우리정선의 군목은 정해놓고 그런것을 볼 때가 없어요. 숙암골 아니면 두위봉 정도인데 왜 그런 것을 지정이 돼 있으면서 굳이 잡초인지, 풀인지도 모르고 몇개월만 피면 전부다 풀로만 생각하는데 이런걸 심고 2년전에 이거 실패했던 작품입니다. 작년에 감사때도 실패했다고 안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또 대대적으로 심었다는 건 예산낭비라고 앞으로는 철쭉같은 것을 심어서 정선가면 철쭉이 길거리에 만발하고 뭐 이런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년도에 꽃길조성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예산심의 할 때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야생화 꽃묘식재 문제는 이게 전반적으로 심는다는게 아니라 몇구간만 해서 집중적으로 야생화다 하고 해서 표시판도 세워서 야생화 거리를 몇구간 만들려고 한거지 전 도로를 야생화로 치장한다는 얘기 가...,

그래서 말이죠. 작년같은 경우에 본위원도 차를 세워놓고 있다가 그걸 느꼈는데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말이죠, 강가에 이쁜꽃들 심어놔야 다 파갑니다. 한쪽에는 심고, 한쪽에서는 파가고 그럴 바에는 나무같은 것을 아예 심지, 괜히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동료 배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선이 가서 꼴지하고 매일마다 사기가 떨어져서 오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기른단 말이죠. 그런데 초등학교의 좋은 선수들을 중학교와 연결을 안시켜주니까 다른 데로 뺏기고 스카웃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선수가 발굴이 안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늦게 발굴해서는 다른데를 따라 잡지를 못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정선의 고한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축구부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거 하나라도 뭔가 정선을 알릴 수 있는 초등학교에 태권도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태권도가 있도록 체계화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이게 안되고 생각나는대로 육상은 임계중 고등학교에 하나인데 초등학교에 어느 한 학교를 해서 임계중. 고등학교로 연결을 하고 고한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으니까 중. 고등학교로 이 선수가 그대로 다 옮겨지는 이런것이 지방화시대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것을 충분히 반영시켜 주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 선심성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본위원 지역구에 보면 집이 한 서너채 있는데도 길이 포장되고 이렇습니다. 오히려 집이 한 30채씩 있는데도 허다한데 아까 통계치를 봐도 4위로 나타나 있는데 그걸 상급기관에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장 목소리가 크면 어쩔수 없이 딸려가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특기자 문제에 있어서 사회체육의 일환으로 축구대회를 나면 항상 좋은 성적을 못 거둡니다. 축구연혁을 보면 거의다 30-40대 나이들이 많은데 20대에서 30대 선수층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기능직이나 일용직을 앞으로 채용할 때 그런 체육특기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런 방침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도 지금 체육특기자를 한명 채용을 했어요. 농협 기타 각기관에도 협조의뢰를 많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회과장 유선동입니다. 사회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회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대옥 사회계장입니다. 김수복 의료보장 계장입니다. 김만수 위생계장입니다. 저희과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저희군 장애인 현황은 자체장애자가 716명, 시각장애자가 48명, 청각언어가 92명, 정신지체가 72명으로 총 92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185명에 2,395명 6천원으로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10명에 420만 3천원 생계보조수당 44명에 1,584만원, 의료비 지원 110명에 291만 3천원, 보장구 교부가 21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군관내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은 '95년 1월 당초 대상자 책정당시에 1,448가구 3,346명으로 거택보호자가 696가구 1,108명, 자활보호자 796가구에 2,238명이었으나 그후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추가 책정으로 32가구 63명이 추가 책정되었고 타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망으로 83가구 21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95.11.30현재 저희군의 생활보호대상자는 1,438가구 3,198명으로 거택보호대상자가 671가구, 자활보호 대상자가 767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실적입니다. 지원액은 총 9억 2,300만 6천원으로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생계비가 총 7억 9,877만원이고, 피복비 5,322만 5천원, 자녀학비 지원이 4,551만 3천원, 중추절 특별위로금이 1,739만 8천원, 장의비가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 및 상환실적입니다. 현재 저희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 총액은 4억 9,898만 5천원입니다. 융자현황은 총 169명에 4억 5,600만원으로서 '95년도에는 10명에 5,8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환완료 및 거치주인 가구는 상환완료가 90가구에 1억 1,260만원, 현재 거치중인 가구가 50가구에 2억 5,100만원으로서 현재 여기에 대한 상환중인 가구는 29가구에 9,240만원입니다. 그중에 상환도래액이 29가구에 4,226만 2천원, 상환미도래액이 29가구에 5,013만 8천원으로 융자금 상환실적은 위의 상환도래 액 29가구에 4,226만 2천원중에 현재 징수액이 원금 3,647만 9천원이고, 이자가 176만 3천원 징수됐고, 체납액은 12월까지 징수대상으로 원금 578만 3천원, 이자가 71만원으로서 이것은 12월말까지 전액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노임 취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노임 취로사업을 연중 지속 추진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95년도 총사업비는 1억 669만 8천원으로서 이중 도비가 16%, 군비가 84%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사업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 맑은 물 지키기와 관련된 하천주변 정비 관광객을 위한 도로변, 공원주변 정비, 건강한 국토보존을 위한 취약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사업비 1억 669만 8천원중 집행액이 99%로 1억 563만 1천원 집행됐고 잔액은 1%로 106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임단가는 1인 1일 1,6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하천정리가 25개소 도로 및 농로정리가 78개소, 환경위생분야가 25개소 기타분야가 19개소로 총 14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취로현황은 998세대에 6,107명으로 이중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534세대에 4,268명, 저소득영세민이 464세대에 1,839명이 취로하였고, 사업비 집행은 1억 56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취로 및 사업비 집행은 소하천 정리에 2,192만 3천원, 도로 및 농로 정리에 3,030만 4천원, 환경 및 위생분야에 3,996만 6천원, 기타분야에 1,3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개선등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펴온 결과 일부에서는 행정법규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을 단속하여 준법의식을 확립함에 있습니다. 관내에 총 단속회수는 18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적발건수는 8건으로 적발업소 현황은 정선읍에 1집, 고한읍이 2집, 사북읍에 5집입니다. 8건에 대해서는 전부다 고발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유흥업소 단속 및 조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업소현황은 총 51개업소로서 매월 1회씩 12회를 단속하였으며, 년 125개 업소를 단속하여 20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업소 현황은 교육미필 1차가 13개 업소, 2차가 3개 업소, 미성년자 출입 묵인 주류제공 업체가 4개소 해서 총 2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은 1차 교육미필 13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했고, 2차 교육미필 3개 업소에 대해서는 15일 영업정지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한 4개 업소에 대해서는 30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심야영업 단속실적 및 조치실적 입니다. 저희관내는 일반음식점이 665개소, 유흥 음식점이 51개소, 휴게음식점이 99개소, 단란주점이 5개소 해서 820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23회에 걸쳐서 255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6개소의 시간외 영업을 한 업소를 적발해서 30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단속 및 조치실적 입니다. 총 113회에 단속을 하여 20건을 적발했습니다. 자체폐기 및 관할청에 통보했고 행정조치 등 관련법규에 의해서 제방조치를 취했습니다. 위반내역 및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절적 영업허가 및 운영실태 입니다. 허가 업소수는 27개소로서 허가기간은 '95.6.1-10.30일까지 한시적으로 5개월이 되겠습니다. 영업형태는 허가신청 대상지역은 관내의 비지정 관광지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 귤암강변, 싸리재, 물한이골, 몰운대, 미락숲, 백복령등이 추가 됐습니다. 효과로는 한시적 허가로서 여름철 관광객 이용 편의제공했고, 무허가 업소 발생예방 및 식품의 위생적 관리에 기여를 했고 농외소득증대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발전방향으로 지역별 고유모델을 개발보급(외관정비 및 위생적 음식물 취급유도) 하겠습니다. 겨울철 눈썰매장 주변 확대실시로 이것은 양성적으로 많이 확대하고 관광 안내소로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주차장 이용 문제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서 현재 공직에 몇 명이나 장애인이 취업이 돼 있는지 장애인 공용주차장 운영에 왜 장애인들에게 운영을 하게 해줬는지, 그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지금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는지 두가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주차장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장애인 업무는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장애인한테 임대를 준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계약을 줬습니다. 단지 저희는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애자한테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장애자 정선군지 부에다가 정선군 관내에 있는 정선과 사북 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장애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공직에 근무하는 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100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단 직무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복잡한 부서는 제외되어 있는데 저희군에는 사실상 장애인이 많습니다만 군청 산하에는 고용정원이 14명이 되는데 현재 고용원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시키는 것은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를 두고 개별법에 의해서 고용을 시키는데 우선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이 돼야 되고, 일정한 기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능직은 자격증이 있 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를 고용을 할려고 제가 있을 때도 수차 통보를 했습니다만 자격증을 가진 장애인이 없어서 못했고, 또 일반인들은 공무원시험을 쳐서 사실상 응시는 하지만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장애인을 마음대로 무시험으로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저희 지방자치 단체에는 3명밖에 고용이 안돼 있습니다.

유흥업소 단속 및 조치결과에서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교육내용이 뭔지 알고 싶고 단속은 수시로 하는 건지, 관광수요 기간이라던가 해서 집중단속을 하는건지, 또 제가 몇번 여론을 들어보니 여관이 시트도 갈지않고 비린내가 확확나고 식당바닥도 물로 한번 씻어내지도 않아서 음식찌꺼기, 비린내가 난다하는 것을 들었고 음식값도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해요. 정선의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단속이 소홀해서 그런지 어떻게 된게 아주 불결하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은 교육을 안받아서 그런지 단속을 안해서 그런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실 정선군 행정이 관광으로 나가고 있는데 유흥업소나 일반업소가 사실 관광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관광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과는 좀 다릅니다만 사실 저희관내의 업소들이 사실 영세합니다. 어떤 읍면에 가보면 그걸해서 돈벌려는게 아니고 그저 밥이라도 먹자하는 차원에서 영업을 하는 집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이라던가 숙박업 위생법에 의해서 이제는 보사부에서 행정기관을 교육시키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중앙협의회에다가 위임을 줘가지고 그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방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행정부서에서는 큰 관여는 못하고 특강조로 한두시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면 어떤 업소에서는 교육대로 잘하는데 어떤 업소는 교육을 하나마나 잘안듣는 업소도 있긴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수요철 이라던가 요즘같이 수능시험이 끝나서 밤에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때는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는 매월 1회하고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여관이나 식당들이 사실상 영세하고 빈약하고 청결치 못한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하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유흥업소를 가지고 관광화 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던가 업태라던가 업주를 교육시켜서 정선의 물과 산과 먹거리를 가지고 관광에 일익을 담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관계도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고 있고 정선군 관내 업소가 타시군보다 가격이 좀 낮게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현재 무연고자나 자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게 되는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호적상에는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생보자 혜택을 못 받는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어떤 방법이 없는가 묻고 싶고, 저소득 생활 안정기금융자현황입니다. 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융자 대상중에 실제 해당자가 아닌데 대상자가 되어 있다는 말이 항간에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강원농산하고, 세미냉동하고, 아리랑종합식품 관내식품제조 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불량식품 단속대상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챙피한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하고 그리고 보통 슈퍼나 일반 소매점에 가면 유통기간 경과된 우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간이 경과된 식품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내역입니다.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는 사실 법적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외 보호자를 말씀하신것 같애요. 법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참 딱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있는데 전부 서울로 가고 어디로 내빼고 가보면 노인들만 있어 가지고 참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재해를 만나가지고 생활이 어려운데 저희들도 사실 법에는 좀 벗어나더라도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가족한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식이나 가족에 우선 문제가 있지 국가에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도저히 1차적 책임이 있는 자식, 형제, 부부간의 해결이 안될때는 법에 조금 벗어 나더라도 사실상 읍면 직원을 통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책정을 사실상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과는 시혜업무이기 때문에 도와 주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도와주는 방향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중에 감사를 받더라도 도와주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법에 대상자도 급하면 응급구호도 하고 해서 도와주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p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인데 저소득자가 아닌데 융자되는 사유는 그전에는 있었어도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읍면장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을 때 현지조사를 하고 읍면장하고 리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의견을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해서 서류 징구를 해서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시켜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보는 차원에서 저소득자가 아닌데 융자를 받는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체납액 일소와 더불어서 융자대상 가구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실태를 조사할 때 정확한 현지실태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1월달에 가서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p에 불량부정식품 단속입니다. 위에서 위반조치건수 20건인데 유통기간 경과된 것은 스파게티, 마아가린, 생강캔디 이런 것은 전부다 관내에 있는 슈퍼라던가 구멍가게라던가 이런데 가서 수거를 하게돼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수거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뚜기 식품이면 오뚜기 식품회사가 잘못이 아니고 유효판매기간을 넘긴 가게의 책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제조회사에다 반품하면 되는데 사실상 계속 파는 겁니다. 가게의 잘못입니다. 관내의 강원농산이라던가, 아리랑종합식품, 세미냉동 이런 것은 관내 업체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챙피한 노릇입니다만 저희들 직무유기가 아니고 정선군 자체에선 영세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사를 솔직히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판매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강원농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백화점에다가 상설판매장을 설치해 놓고 팔고 있습니다. 세미냉동, 아리랑종합식품 다 똑같은데 현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보사부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거지 죄송하지만 저희관내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가구에 대해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정선군의 상품이 나가서 고발돼서 왔다는 것도 관계공무원들이 미흡한 점이 있는데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4-'95년도에 구절에 있는 강원농산에서 지역의 산나물을 쓰지 않고 중국산 산나물을 갖다가 그걸 밤 12시가 넘으면 보통 15-20t 차량으로 한차를 가져와 가지고 밤에 여공원이 18명인가 있는데 그 부녀자들이 포장을 순식간에 교체를 하고 거기다가 정선아리랑 상표를 붙였어요. 그래서 구절지역과 알력이 생겼는데 아리랑상표를 붙이지 말아라, 정선에 문제가 있다 이래되니까, 씨름선수 이봉걸 상표를 만들어서 그 상표를 붙이더라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절지역과 강원농산과 알력이 생겼는데 군에서는 이것을 알고도 단속을 못했는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것도 북면의 사례인데 생보자가 1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고 투서가 들어왔대요. 면에서 명단이 군으로 왔다는데 조사를 세밀히 해서 명단에서의 취소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농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위생계장이 도나 보사부에 엄청난 꾸중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심정은 사실 관내업체가 아니면 아지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개 안되는 관내의 업체니까 육성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볼까 하고 노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생보자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데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하지 도박하는 것을 하는건 아니니까...,

산림과장 오흥일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산림과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임시직을 포함하여 모두14명이 41,109㏊의 전체 민유림을 관리함으로써 1인당 평균 3,000여 ㏊를 담당 관리하고 있으며, 조림, 육림, 솔잎혹파리 방제등 주요사업장만 해도 5,000-7,000㏊에 달하는 힘겹도록 광활한 면적이지만 별다른 흠결없이 금년도 모든 사업을 목표대로 추진하고 있음은 오직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로 생각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벌채지 조림현황입니다. 벌채지 조림대상은 '93년도 이전에 벌채되었으나 조림하지 못하고 이월한 면적 40 ㏊와 '94년도 벌채지 566㏊를 포함해서 모두 606㏊의 벌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영림계획 벌채가 182㏊, 피해목벌채가 42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실적은 모두 3필지에 369.7㏊를 조림을 했습니다. 피해목 벌채지에 29㏊, 영림계획 벌채지에 122㏊, 미입목지에 18.7㏊를 조림함으로써 벌채지 조림 면적은 351㏊입니다. 그러면 벌채지에 미조림이 돼서 다시 이월한 면적이 255㏊가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금년도의 계획면적은 720㏊로서 실적은 290필지 720㏊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실행 주체별로 말씀드리면 임협에서 대행한 것이 약 37%인 268.35㏊가 되고, 산주가 직접 실행한 것이 451.65㏊, 약 63%가 되겠습니다. 그 면적을 주요 도로변에 134㏊, 기타 지역에 587㏊를 실행 완료하였으며 실행사항을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 내용은 임협에 대행한 것이 7,233만 5천원, 산주에게 보조를 해준것이 1억 2,819만 2천원으로 돼 있으며,㏊당 사업비의 기준은 6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0%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40%는 산주 자격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임도개설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임도를 개설하기 시작한 것은 '85-'94년까지 10년이 됐습니다. 그간에 개설된 임도는 총 8개 구간에 37㎞의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95년도의 추진사항은 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950만원으로 도로와는 현격히 차이가 나는 4,695만원의 비용을 가지고 닦고 있습니다. 임도의 구간은 임계 용산-봉산리까지 8.5㎞, 남면 유평리에서 삼내약수까지 1.5㎞해서 105㎞를 정선군 임협과 수의계약을 해서 현재 완공이 돼서 준공검사 단계에 있습니다. 임도에 대한 금주계획서로서는 예정지 조사 선정으로 연차적으로 임도는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의 임도시설 계획은 5㎞로서 2억 7,762만 6천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예정구간은 신동읍 운치 2리 속칭 번영-설논 구간입니다. 예정지에 대한 선정사유는 임도 본래 목적외에 농산물수송 휴경농지 소득화 활용을 위해서 이곳을 선정했습니다. 또 그 지역이 영월댐 수몰시에 유일한 주민의 교통로가 되겠습니다. '95 임도 보수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보수사업량은 5㎞입니다. 사업비는 1,850만원으로서 ㎞당 기준보수비는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보수 현황은 신동,남면, 북평, 7개소에 측구 및 노면보수에 23㎞, 노견잡관목제지 사업비 집행은 소규모 사업으로 읍면에 예산 배정하여 읍면 사업으로 실행했고, 또 사업비도 읍면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 솔잎 혹파리방제 실적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 발생면적은 전체가 5,087㏊가 되겠습니다. 이 5,087㏊에 대한 면적도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지 실제 솔잎속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면 거의 전지역에 솔잎혹파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같습니다. 5,087㏊라는 것은 소나무 면적 10.675㏊의 약 반가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나무 2본에 1본은 솔잎혹파리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중에서 좀 심한것이 1,124㏊로 22%, 중인 것이 2,261㏊로서 44%, 경한 것이 1,702㏊로서 34%로 집계 돼 있습니다. 금년도의 방제사업량은 총 1,925㏊에 6억6,975㏊만 3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제실적을 말씀드리면 수간주사 1,000㏊는 6-7월 사이에 완료하였고, 지면약제살포200㏊는 11-12월이 방제적기입니다만 지난 11.27일부터 착수해서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항공엽면시비 300㏊는 6-7월 사이에 두번에 걸쳐서 완료했습니다. 피해목벌채는 현재 425㏊로서 실적은 345㏊, 비율은 81%입니다. 이것은 년내에 실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피해목벌채비 지원 내역입니다. 425㏊, 167필지에 344.51㏊에 대해서 방제 명령을 냈습니다. 나머지도 금명간 방제명령을 내서 전면적 방제착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벌채를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온것은 51%입니다. 별도비는 1㏊당 1인이 소요되는데 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실행 완료후에 현지확인해서 적정하게 보조금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관리 및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관리는 작년도와 금년 봄에는 유급감시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작년봄에 67명, 가을에 67명을 배치해서 모두 134명의 배치원을 배치하였으며 금년 봄에는 56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가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아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치사항은 저희가 배치신청을 90명 했습니다만 각 읍면에 10명씩 90명을 배치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87명으로서 3명이 결원입니다. 표에보면 정선, 신동, 고한은 10명이고, 사북은 13명, 동면 8명, 남면 13명, 북면 8명, 북평면 6명, 임계 9명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은 과거에 방위개념으로서 자기의 자택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자원에 대한 불균형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94년도에는 고한, 동면, 임계, 북평 4개면에서 5건에 2.87㏊에 산불발생이 되었고 '95년도에는 정선, 사북, 신동, 동면 4개면에 5건 4.4㏊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 모두 10건에 7㏊의 산불의 발생되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산불이 한건도 발생되지 않은 면은 남면과 북면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산림훼손 복구 실적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훼손자에 대한 조치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산림훼손이 6건에 5명이 31.623㎡에 산림을 훼손했는데 그중에서 초지조성이 1건에 25,500㎡, 농경목적으로 개간한 것이 3건에 3,954㎡, 토사채취 목적으로 훼손한 것이 1건에 1,595㎡, 가축사육시설 목적으로 훼손한 것이 57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조치한 사항은 검찰에 3건을 송부 완료했고, 현재 사건처리중인 것인 3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재산 총 현황은 699필지에 62,619430㏊의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액은 약 100억 정도의 재산가치를 가지고 그중에서 군유림이 가장 많은 읍면은 정선읍으로서 2,329㏊,가장 적은 지역이 고한으로서 97㏊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허가중에 있는 총 누계건수가 109건이 되겠고, 필수는 112필지, 면적은 185㏊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전년도로부터 계속되고 금년도에 신규로 허가해준 것은 4건에 24필지 2.4㏊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것이 목축용으로서 124㏊가 되겠습니다. 전체의 67%가 되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작용으로서 43㏊ 23%가 되겠고, 광업용은 11㏊로서 전체면적의 5%에 해당되겠습니다. 대부료 징수 내용은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총 96건에 1,591만 1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징수한 실적은 87건에 1,491만 4천원이고 체납된 것이 9건에 1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부요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작용은 과세표준액의 8/1000이 되겠고 초지는 공시지가의 1/1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부는 50/1000이 단 광산이라던가 채석을 위해서 대부를 받을 때에 그산림의 형질이 변경돼서 산림조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임야 가액 전액을 대부료로 징수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시지가로 산 값을 받는 겁니다.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소정의 대부료를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군유림내에 자원조성관리 실적은 조림 8㏊를 비롯해서 풀베기 14㏊ 천연보육림 10㏊해서 32㏊를 2,056만 3천원에 군비를 투자해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군유림 소득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본구상은 전필지에 대한 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해서 실태조사 결과 산림관리 및 산지이용계획 수립해서 토지 수요의 능동적 대처하면서 장기 미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육림등 산림자원조성관리 확대해 나가고 단기 소득화, 경영 전략사업 선정해서 가시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95실태조사 실적은 현재 56%를 실시했고 잔여면적은 '96상반기중 조사완료 목표로 하겠습니다. 단기소득화 경영사업 추진계획을 한가지만 예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지를 활용 고품질 우량 조경수를 계획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과 동시 점차 경영수익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자주재원 확충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우선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하기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량 계획기간은 '96-2000년까지 우선 1차적으로 5년간으로 보고 15만본이 되겠습니다. 연간사업량을 매년 3㏊에 3만본씩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추정은 투자기간은 '96-2000까지 5개년간으로 하고 연간투자액을 처음년도에 6,000만원,마지막 년도에 8,400만원, 7,2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연차계획 수립해서 매년 일정량씩 계속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산림수종을 1㏊에 10,000본, 관상수를 2㏊에 20,000본씩 매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 수종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산림 수종으로 자작나무 또는 잣나무 중에서 선정을 하고 관상수는 산벗, 단풍류 복자기, 마가목, 참나무류, 생각나무와 같은 이지역에 필요한 관상수를 재배해 나갈것입니다. 수종결정은 당해년도 사업예정지 확정된 후 적지적수를 결정하고 관상수의 장기수요 전망 예측 및 기술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수립은 전년도 10월말까지 당해년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소요사업비를 예산부서에 요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차별 시업량 및 투자계획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96-2000년까지 사업량이 15㏊에 15만본이고 투자계획도 15㏊에 15만 본인데 투자는 년도별로 6,000-8,400만원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계속 사후관리비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비에 대한 증액입니다. 이것은 다만 연차별 투자액은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가격으로 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익성 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수익기간은 2000년까지 시업을 완료하면 '96년도에 시업한 것은 2001년도에 수익을 봐야 됩니다. 그다음부터 년차적으로 똑같은 수량에 대한 수익을 보도록 계획을 했고, 년간 생산은 전체 시업 본수의 80%인 2,400본을 보고 있습니다. 30,000만본을 시업했으니까 연간 투자를 7,200만원을 투자했고 연간 생산가액은 5년후에 6년차에 그한해 년도에 시업한 24,000본에 대한 가액이 3억 3,6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당 평균 14,000원 정도 이 금액은 현재가 입니다. 그러므로 연간수익은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생산가액 3억 3,600만원에서 평균 투자액 7,2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그것을 현장에서 인도하는 금액으로 보고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만 소득이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저희 산림과에 대한 기본경비, 인건비만이라도 산림과 직원이 벌어서 하겠다 이런 욕심이 되겠습니다. 임협에 대한 실적은 금년도 계획이 1,200만원이고 3/4까지 지원한 실적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분기별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그 재원은 국비 50%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에 정상 조합이 8개이고 보통조합이 7개입니다. 정상조합은 년간 600만원의 지원을 해주고 보통조합은 1,200만원의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정선군 조합이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보통조합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조합에 속하는 조합은 어떠한 조합들이냐 인제,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등 7개 조합이 보통조합이고 나머지 감사에 따른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도의 수해피해 및 복구 사항과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에 관련하여 읍면별 피해면적과 방제 지원내역은 어떤지 또 향후방제 계획은 어떤지와 그 다음 수간 주사 방제와 엽면방제, 항공방제와의 효과 대비 분석실적은 있는지, 또한 미집행분이 있다면 솔잎혹파리 미집행된 지면 약제살포분과 피해목 벌채분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무엇인지? 그다음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유림, 군유림, 소유자별 수종별 식재내역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에 대한 수해피해는 없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한 사항은 읍면별 피해면적과 지원내역은..., 금년도 솔잎혹파리 피해면적이 5,087㏊인데 읍면별 피해면적은 정선읍이 1,200㏊이고 고한 84㏊, 사북 302㏊, 신동 522㏊, 동면 828㏊, 남면 568㏊, 북면 565㏊, 북평 612㏊, 임계 406㏊로 조사 집계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정선 읍이고 현재 적은 피해지역이 고한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사업비를 계산해 놓은 자료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방제계획을 말씀드리면 솔잎혹파리의 방제효과는 수간주사가 가장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제는 방제효과가 가장 확실한 수간주사 방법에 의한 방제사업에 중점을 두고 또 사업비가 비교적 적은 항공엽면시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항공엽면시비는 ㏊당 3만원 밖에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제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인분밀도를 조정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솔잎혹파리 피해지에 대해서 육림이라던가 이러한 일분밀도 사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주변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에 풍치 보호에 중점을 주고 또한 도로변이 아니더라도 우량 소나무림을 절대보호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어도 보호를 해야할 대상 소나무 임지가 어디에 얼만큼 있느냐 하는 것을 정밀하게 답사를 해서 별도 관리해 나가면서 격년제로 여기다가 수간주사를 놓으므로써 우리관내에 소나무가 다 죽더라도 이 지역은 꼭 살려야 되겠다 하는 지역을 별도 관리해서 철저한 방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의 방제계획은 금년에 3,990㏊를 방제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간주사가 금년도에 1,000㏊였는데 내년도에 2,790㏊ 지면약제살포 200㏊, 항공엽 면시비도 금년도에 300㏊였는데 내년도에 800㏊, 피해목벌채는 금년도에 425㏊였는데 내년도에는 반으로 줄인 200㏊ 다시 말해서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까지는 버티면서 방제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가장 확실한 수간주사에 중점을 두고 항공엽면시비를 늘려 나가고 피해목 벌채는 줄여나가는 이런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수간주사에 대한 효과와 엽면시비에 대한 효과대비를 해 놓은게 있느냐는 말씀인데 수간주사에 대한 효과 조사는 해마다 합니다. 금년에도 9.21-9.23일까지 3일간 전체면적 중에서 표준지 17개소를 선정해서 2가지를 꺾고, 피해잎수를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피해잎 중에서 벌레가 죽은 폐사잎수를 조사를 하면서 효과조사를 한것이 92%의 솔잎혹파리 폐사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거의 방제효과가 확실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폐사율 조사한 것이 평균 92%입니다만 좀 효과가 적은데는 88%까지 떨어진데도 있었고 더욱 높은 것은 96%까지도 효과가 있는 필지도 있었습니다. 항공엽면 시비에 대한 효과조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군에서 따로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항공엽면 시비를 처음 기획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시험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92년도에 6.5-6.25일 2회에 걸쳐서 요소 2%를 살포해서 시험을 한게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는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고속도로 주변에 52㏊에 대해서 비료를 준 곳하고 똑같은 임지내에서 비료를 준 곳하고 주지 않은 곳을 선정을 해놓고 대비를 해봤더니 그 옆에 질소함량의 요소를 준데는4.22%가 됐고, 시비를 하지 않은 무처리분은 3.81%로서 엽내에 질소함량이 11% 증가한 데이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벌레집을 만드는 비율을 봐도 비료를 준데는 4.9%였는데 무처리분은 8.0%로서 비료를 준곳이 61%나 충령 형성율이 벌레집이 생긴것이 약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잎의 길이도 재 봤더니 비료를 준곳은 7.6㎝인데 비료를 주지 않은 곳은 7.2㎝로서 약 11%가 신장이 돼 있다는 시험 데이타가 나왔는데 이것은 항공엽면 시비와 수간주사를 비교해 볼 때 수간주사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양약 처방입니다. 양약 처방으로서 직접효과가 있는 하나의 화학적 방제가 되겠고, 엽면시비는 한약처방으로서 간접효과와 성수효과를 거둘수 있는 그러한 생물학적인 방제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간주사를 놨던 지면 약제 살포를 했던 어쨌든 방제한 구역내에는 항공엽면 시비를 하는 것이 그 생육을 촉진하고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저항성이 강해지고 해충에 대한 내성이 강해진다, 우리가 인분이 너무 밀집돼 있는데는 수간 주사를 놔도 효과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밀생된 인분은 많이 솎아 내서 숲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기르면서 수간주사도 놓고 지면약제 살포하고 항공엽면 시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종합방제 방법입니다. 한가지 방제방법만 어느 임지에 해서 끝난게 아니라 모든 필요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종합방제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면약제 살포는 금년도 사업비가 200㏊에 5,384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임협하고 계약을 해서 12.20일까지 실행 완료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실행이 완료되면 준공검사후에 사업비가 집행돼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피해목 벌채 역시 425㏊에 1억 8.349만 9천원인데 년말까지 사업을 실시해서 벌채가 된 임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출할 예정 입니다. 아직까지 집행시기가 도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마지막 사항은 금년도에 조림한 필지별 수종 면적수량 이러한 사항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필지별 조서를 작성해서 김상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임차 대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산지이용계획과 형질변경 관리 및 산지이용 체계개편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설명이 불가능하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군유림에 대한 대부사용 현황은 제출서류 11p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개인별로 하면 총 102건이나 되는데 개인별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산지이용 개편 문제는 지금 산림행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하는데 충분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제가 공청회도 여러번 다녀보고 여기에 추진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산지이용부분은 보존임지가 91%가 되고 준 보전임지가 9%가 됩니다. 그럼 보전임지라는 것은 보전 목적으로서 거의 타용도 전용을 이리걸고 저리걸고 해서 억제하는 임지가 되겠고 준보전 임지 9%, 약 4,000㏊에 대해서는 비교적 타용도 전용이 되는 임지입니다. 과거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준보전임지와 보전임지를 구분해 놨느냐 우선 보존 국유림은 다 보전임지입니다. 그리고 보완림이 전부 보전임지이고 천연보호림, 시험 및 휴양림, 자연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이것은 전부 보전림입니다. 이것은 공익목적 보전임지가 되겠고 그다음에는 경사도와 임목도를 기준으로 해서 경사 36도 이상의 산림은 몽땅 보전림입니다. 그리고 21도 이상으로써 36도 미만의 산림으로서 임목본 수도가 51%인 산림, 이것을 보전림으로 하고 준보전림은 나머지 임지, 그렇다고 하면 보전림과 준보전림을 구분한 과거의 기준은 경사도와 임목본 수도에 의해서 물리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지수요에 의해서 충분히 그걸 충분히 제공 못해주고 있다 이거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골프장은 그런대로 편편한대로 한다고 하지만 스키장은 경사가 차라리 완만해서는 안된다. 경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전임지이기 때문에 스키장은 안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게 많다는 걸제가 느꼈고, 그래서 현행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의 구분 체계는 언제 됐느냐 하면 지난 '80년도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벌써, 15년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농업 생산위주 다시말해서 농업형 산지수요에 맞춰가지고 그때 한거다. 그런 취지로 그때 구분을 한거에 불과하다 이거죠. 평평한 것은 초지로 개간해 주고, 경사가 좀 급한 것은 산림으로 놔두자 그래서 산지이용 수요와 임지별로 체계가 서로 맞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생겨서 꼭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경사가 높다해서 보전림이라 해서 스키장 안됐습니까? 다 됐다 이거야, 그럼 보전림을 뭐하러 정했느냐, 정해놓고는 안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맞춰서 하자 그래서 전국의 산지를 생산임지와 공익임지,준보전임지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산지보전과 이용 질서를 수요에 안맞게 경사가 높더라도 거기가 스키장 적지다 준 보전임지 간단히 말하면 그런 체계로 개편을 해 나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편방향은 현재 보전임지와 준 보전임지가 있는데 보존임지를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완림이라던가 각종 이런 것은 공익임지입니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보전 목적으로 지정 결정된 임지는 다 공익임지입니다. 그리고 기타 공익목적에 필요에 의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임지를 넣고 생산임지 이것은 임업활동에 가장 노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업촉진지구를 우선으로 하고 임업생산 능력이 있는 우량한 임지라던가 토질이 좋은 이러한 임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2040년대 가서는 목재 자급을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목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임업경영의 노란자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수요의 10%도 자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보전임지는 어떤거냐, 이런 걸 다 남겨놓고 준보전임지냐, 그게 아니다 준보전임지도 준보전임지에 알맞는 여기는 공장 적지다, 여기는 골프장 적지다, 이러 이러한 적지다 라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하고 한 지역은 다 그게돼요. 예를 든다면 특별법에 의해서 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개발 촉진지역으로 군수가 입안해서 토지가 결정된 지역은 산림법도 맞춰서 준보전임지로 해 나가겠다는게 앞으로의 방향 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아직까지 산림청에서 결정이 안됐습니다. 몇번의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갑론을 박이 있고 해서 안을 3개를 갖다놓고 압축을 하고 있는데 첫번째 안은 산림의 위치와 역할 및 지역특성에 따라 대폭 개편되는 방안 지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안 입니다. 두번째로는 그렇게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든다. 언제 이것이 그렇게 될른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번째안은 가급적 현행체계를 유지하면서 물리적 기준등에 의한 모순점이 제거되도록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방안, 세번째 안은 지역의 특성이나 산림소유 부분 국가나 개인에 따라서 국유림과 산림을 개편기준을 달리함으로써 대폭 개편안과 현행체계안을 절충하는 방안, 이러한 3가지 안을 내놓고 아주 이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추진은 산림법이 작년 12.22일 그렇게 하기로 대략 기본적인 것은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도 금년 6.23일 그렇게 하기로 대략 수렴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문가협의회, 또는 전문가가 간담회 관계나 공청회등등을 통해가지고 마지막 공청회도 강원도에서 11.7일날 있어서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달이 되면 산지이용 체계는 개편이 되겠습니다.

산불발생에 대해서'94-'95년중 총 10건중 동면에서만 4건이 발생됐는데 정선군에 40% 입니다. 동면에서 특별히 많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화방지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면에서만 40%가 발생됐다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산화감시요원을 집중 배치하더라도 이건 없애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9p 산림훼손복구실적에 복구기간은 나와있지 않은데 기간내에 미복구시 법적 제재는 있는지, 복구기간은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임계면 벗나무 가로수에서 부러진 나무가 상당수 있는데 보수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이러면 산불이 덜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만 해서 꼭 산불이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군은 또 엄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맨날 군수가 직위해제나 받고 이런게 있는데 동면에 산불이 특별히 많이 난 것은 감시를 소홀히 했거나 그런것은 없고 거기에 한 두건은 거기에 정신이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방화를 했는데 이 사람은 해마다 고의적으로 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부락에서 후견인을 삼아서 집중적으로 감시하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맨날 붙잡아 둘 수도 없고 어떤때는 장에 갔다가 술먹고 오다가 일부러 불을 놨는데 또 정신이상자니까 입건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갔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일이 없으리라 보고 나머지는 조그만 산불이었는데 면장, 담당 직원이 상당한 문책조치를 받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산불이 안나도록 동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훼손지에 대한 복구기간은 기간이 지나면 복구설계를 해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복구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라 승인을 받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고쳐줘서 이렇게 복구해라, 이렇게 해서 복구가 되는데 그런데도 복구가 잘 안되면 군이 예치한 국비를 가지고 대집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머지 3건은 현재 복구명령 중에 있고, 복구 설계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보시다시피 복구시간이 끝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은 원인자가 책임지고 복구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계 벗나무 이것은 현지조사도 꼭 심어야 할 곳에는 내년도에는 보식을 완료하겠습니다.

군유림 소득사업이 아주 방대한 계획이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유림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56%밖에 안됐구만요. 저조한 이유가 인력 부족외에 특별한 뭐가 있는지 알고 싶구요. 다음에는 감사제출 서류에는 없는데 보관리 문제입니다. 동면 몰운대에 있는 노송이 지금 죽었는데 죽은 원인이 뭔지 궁금한데 혹 나무상태가 나쁘다는 정보를 받으셨는지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림 실태 조사에 대한 실적은 저조합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틈틈히 시간을 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14명이고, 지금 현재 결원이 2명이고, 2명은 산림입지 조사를 전담해서 하고 있고, 지금 가용인원이 각계에 2명 정도씩 밖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실적이 부진한데 내년도 상반기중에 완성을 해서 하반기에 가서는 전체적인 모습을 들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한다면 몇천만원 가지고도 안되고, 수억씩 들여도 될련지 말련지 하고 또 그렇다고 다른것을 전폐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호수가 전체 51개소에 73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도나무가 71본이고 시.군나무가 16본이고 읍면나무가 11본, 마을나무가 39본입니다. 참고적으로 도나무는 전국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나무로서 수령의 기준은 50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군나무는 우리도내에서 희소가치가 있거나 또는 고사 전설이 담겨있는 나무로서 그 기준의 수령은 300년입니다. 읍면나무는 시군내에 희소가치가 있거나 전설이 담겨있는 나무로서 수령의 기준은 200년이 됩니다. 마을나무는 읍면내에서 희소가치가 있거나 어떤 전설이 있는 나무로서 수령의 기준은 100년 정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몰운대에 소나무는 보호수가 틀림없습니다. 계장들도 여러번 가 봤고 저도 가 봤는데 이것은 4-5년내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산에 시달려서 죽은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시달려서 솔잎혹파리 피해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장 취약한 원인은 아주 그 일대가 사진찍기가 좋아서 사진찍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고 또 밑에 하도 다녀서 뿌리가 다 노출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것이 축척돼서 죽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것은 보호수로 지정만 해놓고 저희가 관리하면서 적어도 5-10년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은 제자신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군나무로서 적어도 300년 이상된 나무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p에 보면 방재사업비라 해서 미집행 부분이 있는데 국비, 군비가 있습니다. 지면약제 살포하고 피해목 벌채해서 우리 정선군 재정이 아주 어렵고 한데 도에서나 국비에서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걸 왜 집행하기 못하고 이렇게 미집행해 놨는지?

지면 약제살포 시행기간이 11월, 12월입니다. 그것은 어제 살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분재로 된 살충제인데 ㏊당 150㎞를 지면에다 골고루 살포를 합니다. 살포를 하는 것이 가장 적기가 눈오기 직전에 살포해서 그것을 눈이 폭 씌워주면 눈과 유충이 활동하는 토지사이에 공극이 생겨가지고 하나의 훈중작용을 하면서 그 벌레가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기 어려운데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늦어도 12.20일까지 빠르면 12.15일가지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작업은 약제운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목 벌채의 가장 적기는 사실상 크게 따지지는 않습니다만 8월달이 가장 적기입니다. 소나무 잎속에 유충이 들어가서 한창 활동을 할 때 그때 소나무를 베어 버리므로써 솔잎 혹파리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7-8월부터 작업을 준비를 하고 여러가지 절차를 취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425㏊를 지금 벌채를 아직도 시작 안한 곳도 있고 완료한 곳도 부분적으로 있고, 또 대개 진행중이고 그래서 이것도 사업시기가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집행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럼 지금 미집행이라고 한부분은 '95년도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p 어린나무 가꾸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묻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의 주된 수종을 자작나무와 잣나무라고 돼 있는데 이 나무들이 우리군 토질에 적합한 수종인지 알고 싶구요. 그 수종의 활착율은 몇 % 인지도 알고 싶고 또한 ㏊당 몇본씩 식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실적을 보면 720㏊에 약 3억 5,1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돼 있고 임협에서 30%, 산주가 70%를 시행하였다고 하라, 본위원회의 견해로는 산주 자부담 비용 40%는 대개 노력부담으로 충당된다고 보는데 부담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는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닌지 사업시행에 대한 감독 업무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720㏊를 한 것을 보면 100% 임협과 산주가 실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밑에 중요표시를 보면 실행사항 점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지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데 현재 점검중이면서 어떻게 100% 실행했다는 것은 의문이 가구요. 두번째는 임도 개설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임도개설 공사를 시행시에 도로에 편입되는 임야는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고, 공사가 완료되면 지적공부상에 도로로 관리가 되는지를 알고 싶고, 또한 별도의 임도 관리대장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보수나 정비 또는 수해로 인한 피해나 복구사항등이 관리대장에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도개설후에 하자보수기간은 몇년인지 알고 싶고, '95년까지 개설한 임도중 하자보수를 시행한 노선이 있는지와 공익근무요원 배치 현황인데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서 산림과에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나무 가꾸기에 잣나무, 자작나무가 적수냐, 활착율은 얼마냐에 대해서는 저희관내나 또는 중부권에서의 현재 조림수종의 적수는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로 집약돼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좋은 수종이 지금 개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들면 일본의 산나무라던가, 편대기라던가 무슨 이렇다하게 중부지역에 그러한 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나무 같은 것도 과거에는 조림수종의 하나였죠. 그러나 소나무는 솔잎혹파리가 발생된 후에 제외되고 거의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로서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거시 적수고 어떤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업자체가 지금 사양 사업입니다. 투자수익율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업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공익가치 증대를 위해서 자꾸 조성을 해나가고 국가 보조를 주고 하는 거지 이걸 보조나 이런것이 없다면 잣나무나 자작나무나 나엽송이나 내 산에 나무를 빼어내고는 제돈 들여서 심을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아직까지 잣나무, 자작나무, 낙엽송은 중부지역에 적수가 아니겠느냐 또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잣나무 조림지에 대한 금년도 활착율은 평균 94%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자작나무는 그보다 좀 적은 93%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자작나무를 전체 조림수량의 47%를 심었습니다. 많이 심은 이유는 앞으로 자작나무나 고로쇠 단풍이라던가 수액 음료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 정선군과 같이 청정지역에 이 자작나무 숲을 많이 한다면 거기에 목재생산 나무외에 필요한 상당한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였고, 금년도에 전체조림의 27%가량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작나무를 많이 심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권장합니다. 어떤 산주는 낙엽송, 어떤 산주는 자작나무, 산주 희망대로 공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어떤 수종이 가장 권장 할만한 수종입니다 하고 내놓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되겠고, 어린나무 가꾸기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의 자부담 문제는 산주에게 부담을 시키는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는 직접 산주에게 자부담을 직접 징수해서 집행하지 않고서도 그것이 되는것은 거기에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작업단들은 장기간 이작업을 전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시간적으로 기동성 있게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면서 해나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현재 다했다면서 실행중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산주에 게 우리가 시엽통지를 냅니다. 이걸 다하고는 신고를 해라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다 했습니다 하면 일단 다 한 것으로 보고 관련 담당자들로 하여금 현지확인해서 적격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임지에는 보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뿐 아니라 천연림 보육이라는 것도 있고, 간벌 작업이라는 것도 있고, 많은 육림, 조림작업들이 몇개 안되는 건설 공사장에 나가서 감독이 버티고 서 있는게 어렵습니다. 극한적으로 한번도 못가 본곳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부족된 부분을 시정시키고 완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도 개설에 대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도를 닦을 때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임지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도로를 닦는데도 보상을 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다만 조금 애석한 것은 그 주변에 농지가 있을 때에는 애석하죠. 도로가 다 닦아지면 임도관리 대장에 등재를 해놓고 그 지역의 담당자와 우리계장이 주기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임도로 닦았다 해도 그것이 현행 도로 기준에 의해서 군도로 승격시킬 수 있는데는 군도로 승격시킵니다. 농어촌 도로에 의한 면도나 리도로 승격시킬 곳은 승격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남면 광덕에서 마차재까지 닦은 임도가 있는데 작년 9.29일날 농어촌 도로인 면도로 승격시켜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포장을 해나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차원이 아닌 그런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도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돼있고 이것은 예외없이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가 전담 부서고 산림 공익근무요원 주관 부서는 산림, 교통공익 근무요원은 사회진흥, 또 하천 공익근무요원은 건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읍 면장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도 전담 직원을 산림계장과 차석을 담당자로 해서 수시 복무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여기에 집합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해 나갈려고 그러는지 충실하게 할려고 그러는지 너무 자세하게 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잣나무하고 자작나무하고 했는데 우리군화로 돼 있는 철쭉은 식재해 볼생각은 안해보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4p에 보면 '96년도 임도개설 계획에 신동읍 운치 2리에서 임도개설을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구요. '95년도 임도 보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만 많은 임도중에서 차량통행은 전부다 가능한지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면 어디고, 이유는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해 주시구요. 6p에 피해목 벌채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벌채 명령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훼손복구에 식재를 하고 있는 나무는 어떤 수종을 하고 있는지와 광산개발이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흙을 덮지는 않고 있는데 흙을 덮지 않는 이유는 특별히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p에 산림훼손자 조치 실적에 보면 많은 인원들을 그나마도 발견해서 검찰 송치하고 처리중에 있는데 처리된 것 중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한 벌금은 대략 어느정도 나왔는지, 그다음에 벌금 낸 면적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조성을 불법으로 변경해서 고냉지를 했다던가 다른 용도로 써서 고발이 된 걸로 본의원은 보는데 그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p에 대부 및 사용허가에 보면 군유지인데 말이죠. 광업용, 산업용, 경작용, 주거용, 목축용 여러가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유지에다가 건물을 짓게되면 기부체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많이 임대를 해줬는데 군유지 대부했을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런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군유지를 해 주면서 9건에 13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p를 보면 이번에 특별법 제정이 되면 보전임지 지역이 환경영향평가나 모든것이 도지사에게 위임됨으로 해서 많이 완화가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봤을 때 특별법이 만들어져도 보전임지 지역은 개발할 수 없다라던가 또 그런것이 시행령에 반드시 들어가지 않고는 안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을 듣고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나무로 지정된 현황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이 잘 듣지를 못했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대상지는 인공조림지로서 풀베기 작업후에 계속 잡관목이 엉키거나 해서 나무가 크지 못할 때는 그것을 가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철쭉이나 이런 것을 가꾸는 작업은 그것은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어떻게 가꿔야 할런지는 자체에서 판단해서 할 일이고 한가지 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국고보조 조림 이외에 금년도에 군비를 별도 투입해서 숙암 이쪽에 철쭉이 많은 지역에다가 철쭉 나무를 비롯해서 유사한 나무를 인위적으로 심어서 기존의 철쭉과 어우러지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에 대한 기준은 우선 임업촉진지구라야 되고 산림경영 및 지역사회 개발에 필요한 지역이래야 됩니다. 조림이라던가 육림, 벌채, 산불예방, 병충해 방제등에 기여하는 것이라야 되고 임도시설을 매체로 해서 지역사회개발의 효과가 있을만한데 농수산물의 수송수단이라던가 폐농지를 활용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목적 효과가 있는 지역, 또는 기존 임도와 기존도로를 연결하므로서 순환시킬 수 있는 지역이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기술적으로 임도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래야 됩니다. 모든 임도에 차량은 다 통과됩니다. 다만 못 통과 되는데가 마차재에서 광덕으로 넘어오는데 커브가 7개가 있습니다. '84년도에 닦았는데 짚프차가 겨우 다니고 있는데 년차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제명령의 방법이라는 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무슨 민원해결 측면에서 벌채 허가를 해 주는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해충방제 차원에서 직권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방제 대상지의 선정기준은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도 있고, 산주가 빨리 배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통틀어서 적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반대 명령을 하는 겁니다. 훼손지 복구의 수종은 사태가 나던지, 급경사에 기본적인 수종은 사방수종인 오리나무와 아카시아나무와 니기다 소나무를 혼식해서 심게 돼 있습니다. 단 + ￡ 거기에 적합한 경제수를 심도록 돼 있습니다. 장차 그지역에 잣나무가 적수다 하면 잣나무는 별도로 또 심게 돼 있고, 이 지역은 전나무가 적합하다 하면 전나무를 심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훼손자 처벌 및 형량, 훼손지에 대한 조치는 어떠한 불법 형질변경이 발생되면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그 토지에 대한 후속조치가 꼭 따라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3건은 입건해서 송치를 했는데 벌금이 100-3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아니라, 아예 검사가 바로 벌금형으로 내린 것입니다. 훼손지에 대한 것은 전면적 복구명령을 해서 복구시행중에 중지돼 있거나 일부 복구가 돼 있는 상태여서 내년 적어도 해토되기 전가지는 전면복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단 산림으로 복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이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객관적으로 타용도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꼭 법상에 산림으로 복구해 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타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선의로 한다해도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부 허가 사용에서 군유림안의 건물에 대한 기부체납은 이것이 그 사람의 생명줄입니다. 그집이 뭐냐하면 쓸만한 집이 아니라 기부체납을 받아서 군이 관리할 정도가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가지고 있는 집인데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재산을 우리군이 받아서 행정목적으로 사용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만 기부체납을 받는거지 기부체납을 받아서 걸림돌이 되면 받는게 아니죠. 다만 거기에 택지로 쓰는 부분은 택지에 대한 50/1,000에 대한 대부료를 받고 나머지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 2/1,000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견해는 사실상 제가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고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보호수에 대해서는 500년 이상 되는 보호수는 도나무 7본으로서 그 위치가 남면 유평리에 있는 굴참나무 1본, 남면 유평2리에 있는 느릅나무 1본, 정선국교에 있는 은행나무 1본, 신동 고성리에 느티나무 1본, 남평 유평2리에 느티나무 1본이 또 있습니다. 남면 유평리에 4본이나 됩니다.

이제부터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국비지원으로 하는데 물론 벌채지역에 식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군의 꽃이 철쭉이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철쭉이 우리군의 자랑이면서도 볼수 있는 곳은 숙암계곡 일부하고 두위봉 정상 일부외에는 없습니다. 온 산이 철쭉으로 확 피면 나중에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때는 관광자원 관광자원하는데 그게 자원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정부의 지정된 보조를 받으면서 하는데 따라서 잣나무가 개인이 어떤 것을 심을려고도 하겠지만 그런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쭉을 높은산은 관계없더라도 가까운 도로변 내지는 사북에서 백전쪽으로 넘어가면 전부다 심판들을 다해서 잣나무나 철쭉으로 유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 하나요?

철쭉을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사업으로 철쭉을 할 수는 없구요. 왜냐하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정이 돼 있나요.

그럼요.

그렇다면 잣나무로 좀 많이 해주세요.

철쭉은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는 산기슭이라던가 계촌부분 이런 곳은 동시에 가꿀수가 있고 작년에 저희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숙암계곡에 철쭉하고 잡관목이 어울려서 철쭉이 안보인다 이거예요. 잉여자금가지고 저희 직원끼리 가서 잡초를 싹 베어서 철쭉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숙암계곡을 활짝 열어 놨었어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지 착안을 해서 할일이죠.

임도개설 계획에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는 개발효과도 있어야 되고 기본도로하고 연결망도 돼야하고, 산불예방도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두위봉쪽 도사곡 계곡을 보면 1,800년이나 된 주목나무가 다량 서식하고 있고 참나무도 서식하고 있단 말이예요. 1,000년 이상된 참나무도 있고 우려가 되는 것이 작년부터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불이났다 하면 전혀 손을 못댈 정도예요. 그러면 300년된 소나무도 동면에 있는 걸 손질 못해 죽였는데 1,800년된 주목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 못하면 이런 모양새가 안 나오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된다면 이러한 쪽에 빨리 해야되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자작나무 숲도 대단히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 빨리 계획이 서서 보호림이 만일의 경우에도 보호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차량통행에 불가능한 곳이 마차 재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지적 받은게 아직도 개선이 안돼서 올 감사에 또 지적을 받는다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이 임도보수비 1,800만원 가지고 그걸 해야되는데 다른데는 보수를 안하고 거기 한군데만 해서도 안되죠. 7개소인데 적어도 1개소에 최소한 500만원은 들어가야 되는게 그건 도저히 예산상 안되고 내년부터 거기에 계획이 돼 있으니까 역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마차재에서부터 해 내려온다면 거기가 가까우니까 그런 부분부터 확장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비용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임도 보수비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고...,

그 도로가 이미 임도를 따라서 작년 9월달에 농어촌도로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년차 계획이 서있는데 '96년부터 서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거기서 될거예요.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목 벌채를 보면 벌채 명령을 본인이 요구할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과장님이 확인할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벌채를 일부러 해서 거기다가 고냉지를 심어서 하는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일부분에는 솔잎혹파리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안해도될 벌채지에도 같이해서 거기다가 나무 심는척 하다가는 뒤에도 3건 벌금 물은 형이 있습니다만 지금 공공연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관리 감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단속하느라고 노력을 하는데 신경을 더 써서 만일 이런것이 있다라고 하면 전부 적발해서 위법 처리하겠습니다.

9p에 산림훼손 복구실적에 보면 아카시아나 전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경제수를 심을 수도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 하셨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선군내에 지금까지 산림훼손지역에 복구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아카시아입니다. 그것도 흙도 덮지를 않고 복구도 엉성하게 했는데 전부다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카시아 나무는 좋지 않잖아요. 아카시아나무는 일본놈들이 우리나라 나무씨를 말리기 위해서 번식이 강한 이 나무를 심었는데 왜 굳이 심느냐는 말이예요.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카시아나 오리나무는 필수적으로 심어야 되는 것이 그 토지가 생태적으로 땅에 낙엽도 쌓이고 지피물이 조성될려면 몇수십년 걸리는데 오리나무하고 아카시아는 그 토질을 근본적으로 개량 해 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심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심는 거예요. 거기에 근육혹 박테리아하고 뿌리 혹 박테리아가 있어서 공중질서를 고적시켜서 토질이 비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필요한 시기에 그것을 다른 경제수로 수종갱신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에 사태가 나고 훼손지를 복구하는데 경제림을 유도하는게 아니라 사태난땅에 경제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는 것이 거기 때문에 보기 싫고 좀...,

흙을 덮어서 어느정도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될게 아니예요.

안돼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산불이 나면 저희가 강한 처벌을 받는 이유가 피해시가로 따지면 몇만원, 몇천원인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산불나기 이전의 상태로 토양의 미생물, 생물, 부식물등 그게 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나무가 클수 있는데 그게 유도가 될려면 수십년 수백년이 걸리기 때문에 맨날 꾸중을 듣고 혼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 산림훼손 복구했던데를 보면 엉성하게 해도 준공검사가 나고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건설면허도 없는 그냥 여러가지 형태의 공사를 하다가 문제도 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철저히 감독이 돼야 될 것 같애요. 지금 고한 지역에도 일부 보면 무너진 곳이 엄청나잖아요. 봄에 해 놨는데 장마도 올해 얼마 안졌는데도 다 훼손되어서 5-6개월도 안가서 그렇단 말이예요. 이러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것이 사유림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산림훼손자 조치에 보면 3명이 조치됐는데 벌금 100-300만원 물었다 라고 했는데 말이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문에도 난 내용입니다만 신문에 나고 했던 개인을 밝힐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올해 고냉지를 해서 돈을 번 것은 이밭에서 몇억씩을 벌었어요. 많게는 몇천만원 벌었어요. 그런데 100-300만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과연 농민들이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벌금 100-300만원만 물면 되니까 이게 습관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밭을 지금 경작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자꾸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요즘 장비 좋으니까, 그러니까 기존밭은 땅심을 높여 주는 퇴비도 만들고 이렇게 할려고 하지를 않고 기존밭은 다 내버려두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사태도 우려가 되고 또 산림훼손도 되고, 벌금 100-300만원 물었다고 소문나 보세요. 뭐 걸리면 벌금 100-300만원 물면 그만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들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몇천 만원씩 버는데 잘못하면 습관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랍니다.

철저한 지도감독과 전필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1p에 대부, 기부체납 부분의 군유림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영구 건물을 지으면 기부체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 방법론이 있으면 과장님이 개선을 시켜줄..., 이게 개인집 말고 어떤 공장이나 광업소 같은데서 아니면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예를들어 사북, 고한, 신동쪽을 얘기합니다. 광산지역에 군유림이 있다 이거예요. 그 지역은 협곡으로 형성돼 있어서 넓은 땅 하나 없습니다. 공장을 하나 지을래도 영구건물을 지으면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영구건물을 짓는다는 말이예요. 그럼 어느 사람이 와서 돈들여서 영구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하고 거기다가 공장지에서 가동하겠느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법 시행령에 집어 넣던가 분명히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사북, 고한, 신동같은 경우는 군유지 빼고는 넓은 땅 하나 없습니다. 공장지을 만한 곳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군유지를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래도 다행히 특별법 만들면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중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시행령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아주 활용가치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세요?

국유림내에는 모르겠는데 군유림내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부체납 조건하고 철거조건, 그것은 뭐냐 그 토지를 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것을 철거해라...,

아니. 그러니까 2명정도가 사북고한에 왔다가 공장을 지을려고 하니까 실무담당자가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유도를 하더라 이말이야 그럼 거기다가 공장하나 지을려면 수십평만 짓는다고 해도 몇 억씩 들어가는데 몇억씩 들여서 공장지어서 5-10년후에는 군에 기부체납 한다고 하면 누가 과연 짓겠느냐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번에 지금 현재의 법으로는 안되지만 시행령 만들때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예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p에서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보전임지 부분이 정선군의 97%이상 되면서도 산림청에서 3개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특별법 때문에 기획단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갖고 산림과나 기획단하고 토론을 해보지 않았나요. 과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토론해 보지 않았나요.

토론은 없었어요.

이게 안타깝다는 것이예요. 태백같은 경우에는 기획단이 만들어져서 각 실과별로 시행령안에 보완할 사항들을 벌써 11.10일날 마쳤어요. 거기에는 산림과 부분도 들어갔고, 기획실 부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아니 지금 여기에서는 기획단하고 특별법 조치 시행령안에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을 우리 정선군에 유리하도록 집어 넣어야 된다라던가 이런 안이 아직 거론이 안됐다 그러면 참 답답한 일이 아니예요.

아니요. 모여서 디스 커션을 한적은 없지만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죠.

방금 과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있으면 태백에 비해 정선군이 열악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보호수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일이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두위봉 정상에 1,800 년된 주목나무 그것은 지난 '83년도 조선일보에도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는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목나무다 라고 신문에 난것을 본인이 스크랩하고 있습니다만 1,800년 된 주목나무와 1㎞ 지점 옆에 있는 1,200년 된 참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아직까지 보호수로 지정이 안됐다는 것은 깜짝 놀랬어요. 큰일 날 일이예요. 이것 또한 동면에 있는 소나무와 같은 꼴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벌써 많은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보호수라는 것은 단목을 얘기하고 개개나무 그 개념보다 더 확실한 개념인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돼 있는데 거기에 200㏊ 면적에 797본의 주목나무가 있습니다. 보호림이면서 또 국유림입니다.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철책선하나 없고 지금 겨우 남바 하나 붙어 있어요. 2-, 3- 해서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정선군에서 관리 안하면 동면 꼴 또 납니다. 1,800년된 나무들도 산림과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 라고 한다면 국가에 기대서는 안되겠다 이거지...,

국유림이지만 국유림 관련된 사항 모두 기부체납문제 이런 걸 종합해서 제가 영림서 관리소장에게 충분한 의사를 전달하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배선기위원님도 울분을 참지 못하는 것을 봤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동면 소나무가 사람들이 사진찍기 위해서 모이다 보니 그렇고 짧은 기간이 아니고 4-5년전부터 죽어가고 있었다. 뿌리가 노출돼 있었다. 담당과장이 이렇게 답변할수 있어요. 그걸 알면서 살리지를 못하고 죽였다는걸 어떻게 감사장에 나와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종아리를 맞으러 나온거 아닙니까.

나흥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림 피해목 벌채에 대한 사업비 보조가 어떻게 됩니까?

국비,도비,군비로...,

복구비가 석회석 광산개발 중에서 복구대상 면적이 ㎡입니까?

예.

복구비 예치가 2,400만원?

예. 2,400만원

이정도면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가 좀 안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당 한 5,000만원 되는 편이죠. 어차피 암벽은 나중에 남는거고, 복구가능한 부분만 복구를 하는 겁니다. 원상으로 복구를 하는 건 어렵죠.

본위원의 견해는 석회석 광산을 하게 되면 전면 어떤 흙성분 이라는 것은 전혀없고, 석회석 잔해만 남게 되는데 거기 복구할려면 복구비 예치가 현실적이지 못하단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솔잎혹파리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1급 전염병인데 이걸 군비, 도비, 국비 합쳐서 하고 있는데 전액 정부보조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까?

제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들면 아주 열악한 부분은 부담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때는 뭐냐하면 새빨갛게 죽어가지고 예를들어 평창 같은데는 다 베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마차에서 광덕까지만 통행이 안되고 다른곳은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말하기를 운치하고 가사리가 통행이 안된다고 그래요. 근간에 복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금년에도 보수를 했고, 다만 운치리에 본부락 내려가는데 거기에 임도는 잘돼 있는데 접속돼 있는 농로가 그렇게 불량해가지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산림과에 대한 1995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고영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입니다. '95년도 정선아리랑제 지원 현황에서 행사개최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총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리랑제 위원회에 1,800만원을 지원했고 각읍면에 400만원씩 3,600만원을 지원했고 행사장 정비로 정선읍에다가 1,100만원을 줘서 운동장 보수, 상수도 보수, 아리랑공원 주변 및 제방제초작업, 전기시설물 보수도색, 화장실 청소, 무대설치, 홍보탑 설치비 지원해서 총 6,500만원을 군비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내용 및 수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93년 10월 9일날 개관해서 '93년 12월 30일날 사용료 징수조례를 공포했고 '94년 2월 23일날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251번지에 위치해 있고 부지 면적은 746평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944평이며 주요시설은 공연장, 개방전시실, 취미교양실, 소회의실로 되어있고 사업비는 2,591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층별 용도는 지하 1층은 기계실, 전기실 등 저희들 관리실이 있고, 지상 1층에는 전시실, 숙직실, 관리사무실, 매표실이 있습니다. 지상 2층은 개방전시실, 휴게실, 소회의실, 취미교양실이 있고, 지상3층은 공연장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4층은 영사실, 기계실, 창고등 저희들 기계시설이 지상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은 금년도에 총498회를 운영했고 운영객은 39,836명이며, 공연장에 51회, 개방전시실에 20일, 취미교양실에 246회, 소회의실에 82회, 교육관에 104회 했습니다. 시설활용 현황은 공연을 28회 했고, 전시회 28회, 교육 40회, 아리랑 전수교실 40회 우리영화 상영 6회, 회화교육 234회, 기타 122회를 해서 총 498회를 운영했습니다. 운영수입은 총 3,037천원이 운영됐는데 대관 사용료는 2,875천원, 관람료 수입사용료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저희들이 공연매표를 했을 때 대관 사용료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기본사용료를 받고 매표를 해서 입장수입이 있을 때에는 총 입장수입의 2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기본 대관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대관사용료만 받고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 금액이 16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운영비는 총 24,642천원이 투자되는데 이중에 공공요금이 6,793천원, 일용인부임 5,200천원, 경상사업비 12,649천원해서 24,642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는 제외가 됐습니다. 문화회관 금년도 사용실적은 5p에서부터 11p까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용실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p에 문화재관리 보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총 16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국가지정이 4건, 도지정이 12건이 있습니다. 국가지정은 보물이 1건, 천연기념물이 2건, 중요 민속자료가 1건, 그다음에 도 지정은 유형문화재가 3건, 무형문화재가 1건, 지방기념물이 6건, 문화재 자료로 2건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물은 수마노탑이고 천연기념물 73회는 열목어 서실지 입니다. 북면의 가리왕산 철쭉이 천연기념물 348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임계면 이단하 내외 옷이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4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는 정선읍에 유형문화재인 고학규 가옥, 가리왕산 삼산봉표비, 무형문화재인 정선아리랑, 지방기념물인 정선읍 뽕나무, 정선비룡동굴이 지방기념물 34호로 지정이 되어있고, 정선향교가 문화재 자료 101호로 도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고한읍에 소재한 정암사 적멸보궁이 문화재 자료 32호로 관리하고 있고 신동읍에 고성리 산성이 강원도 지방기념물 68호, 동면의 화암동굴이 지방기념물 33호, 화암리 소나무가 66호, 임계면 이종후 가옥이 유형문화재 88호로 지정이 되어있고 송계산성 고분이 지방 기념물 70호로 지정해서 총 16건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현황에 문화재 지정은 '94년도에는 정선읍 회동리 소재 삼산봉표비, 동면 화암리 소나무, 신동읍 고성산성 임계면 송계산성, 북면 노추산, 이성대 등 5건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94년 유형 문화재1(삼산봉표비), 지방기념물 2(화암소나무. 고성산성)등 3건이 지정되고 북면 노추산 이성대는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이성대 자체가 건축년도가 50년이 안되고 문화재적인 가치가 없고 지붕도 스레트로 되어있고 그래서 문화재 가치가 없는걸로 판정돼서 부결 처리됐고, 임계 송계산성은 익년도로 이월돼서 '95년도 3월달에 지방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전에 저희들 현지답사때 지적하신 임계 구미정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 지방문화재 지정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는 총 6개 문화재를 관내에 15개 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관리토록 하고 지금 현재 연고자로 하여금 명예 감시원을 지정했고 문화재 점검은 읍. 면에서 주1회, 군에서는 월 1회씩 문화재 전문위원이 점검하고 도에는 도 계획에 의거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문화재 보수현황은 고한에 있는 정암사 수마노탑을 보수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95,000천원이고 기간은 '95.4.1-12.31까지입니다. 사업내역은 탑 1식을 전면해체 보수 및 주변 석축 정비하고 정암사 수마노탑 진입로 등 주변정비를 위한 추가 지원사업비 31000천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96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가리왕산 삼산봉 표비는 15,000천원의 군비를 들여서 6.31일까지 도로변에 있던 것을 산중턱으로 이전해서 재단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물지정 현황입니다. 저희관내는 정암사 수마노탑이 보물 제410호로 '64년 9월 3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특징과 유래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년전('87년)부터 탑의 기단부가 침하되어 1, 4, 5층 부분 균열과 백화현상이 발생했고 '91년도 문화재 관리국에 국가지정 문화재 현지 문제점을 보고했습니다. '94.5.14일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 1분과 위원장 이광호외 4명이 수마노탑 실태조사를 해서 '94년에 보수사업비 17,142천원 책정해서 부분 일부분만 교체하라 이렇게 해서 1,700만원이 '94년도에 예산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마노탑 자체를 1,700만원을 들여서 할 성격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불가를 저희들이 보고하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현지답사한 결과 1,700만원으로는 보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보류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추가사업이 1,700만원과 추가사업비 해서 1억 9,500만원을 확보해서 '95년 12월 31일까지 탑1식 전면 해체보수 및 주변 석축 정비코자 추진했는데 현재까지는 됐습니다만 해놓고 보니까 예산잔액이 3,100만원정도 남는데 거기에는 진입로가 옛날 그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진입로를 보수코자 3,100만원은 공기도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3,1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진입도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p에 선조들의 생활유품도구등 수집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정선군의 특색있는 향토민속자료 및 군민의 정서와 슬기가 담겨있는 전통생활용품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수집하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옛 생활 모습을 전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현재까지 총 수집은 123점입니다. 이중에 대부분이 문화원에서 이관받은게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의도는 한 50점 정도 추진했는데 그부분은 상당히 추진하는데 미진합니다. 금년도 1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수집종류는 전통생활용구와 광산 개발용구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전통생활용구는 농기구나 기타 생활용구로 하고 광산개발용구는 광산에 사용됐던 장비를 폐광에 따라 앞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수집코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입니다. 발굴 및 수집방안은 리별 및 자매결연 마을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하고 마을노인회, 영농회, 리 개발위원회를 통한 향토유물 수집 홍보코자 하며, 군민들의 기증, 보상 수집코자 하며, 문화공보실, 읍면 총무계에서 향토유물 접수창구 운영 유물별 수집전담반을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여태까지 미진했기 때문에 지난 11월부터 다시 계획을 년초에 보완 해가지고 전통생활용구는 이부분에 권위가 있으시는 배선기위원님과 광산생활 용구는 송계호위원님과 이대춘위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언론매체 활용과 반상회보게재, 안내문제작 배포와 관리는 읍면 생활유품 도구등은 전시실 설치전까지 문화예술 회관에 보관 관리하면서 앞으로 어느정도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전시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유물수집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고 현황은 23p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그리고 24p에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 관리현황 및 전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 현황은 정선아리랑 창 기능 보유자는 3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봉출씨, 유영란씨, 김병하씨 세분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중에 현재 문제점은 최봉출씨가 76세로 고령이고 김병하 씨는 현재 병원에 있기 때문에 활동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능 보유자별로 전수학생 3명을 지정하는데 북면의 김남기씨, 김형조씨, 김길자씨, 남자2명, 여자 1명인데 기능 전수 장학생은 기능보유자별로 한사람씩 지정을 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능보유자 관리 및 전승보조금 지원현황은 도 문화재 조례 19조에 의거 전수장학생 지원하는데 도비 50%, 군비 50%로 하고 있고 기능보유자는 매월 350천원 지급하고 전수장학생은 매월 50천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계획은 앞으로 우리군의 대표적인 것인 정선아리랑이기 때문에 이전수계획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0일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문화 예술회관 소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교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수교실은 현재까지 31명이 등록해서 남자가 11명, 여자가 20명 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그 전수교실은 앞으로 년말이 되면 전수교실 수료자에게 이수증을 주고 우수가창자를 선발해서 기능보유자별로 잠정적인 후계자로 육성하고, 전수 장학생 지정 육성토록 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위주로 해서 전국단위 문예행사에 시연토록 하며 전수교실 참가자 전수보조금 1인당 하루에 8,500원씩 지급하는데 왕복 여비 6,500원, 간식비 2,000씩 해서 지급하고 금년도 참고로 전국 순회 정선아리랑 시연 참가실적은 총 8회를 했습니다. 강릉단오제, 전남 진도문화제, 속초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울산 강원 향토물산전, 재울 군민의날 행사, 서울 녹색시대, 미도파 백화점 향토 물산전, 충남 공주 청소년 민속제등 8회 실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선아리랑을 전국단위 행사에 시연토록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산성, 송계산성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산성, 송계산성은 강원도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신동읍 고성산성은 도 기념물 68호, 임계면 송계산성 및 고분은 도 기념물 7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동읍 고성산성은 축성양식이 희귀하고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성곽의 대부분이 허물어져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소요예산을 판단한 것은 565,500천원인데 이중에 학술 조사실시 및 연구서 발간비가 15,000천원, 진입로 확.포장 480,000천원, 주차장시설 1식 20,000천원, 간이 화장실 설치 3동 18,000천원, 탐방로 1식 10,000천원 해서 '96년 도총 사업비 50,000천원을 문화재 관리국과 도에 지원을 했는데, 도에서는 위에서 지원하는데 난항적인 것이 있는데 계속 해가지고 되도록 의원님들도 현지에 가보셨지만 빨리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중앙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계 송계산성은 일반적인 산성과 달리 가늘고 긴 구릉의 한쪽면으로 축성한 석성으로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내쪽엔 도내에 발견된 성곽교 중 가장 큰 규모의 삼국시대 횡구식 대형 성곽묘 4기가 함께있어서 학술연구 자료로 가치가 크다고 판단이 되며 규모는 길이 400m이고 높이는 4-7m정도, 폭은 5m 정도이며 소요예산도 저희들이 624,000천원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96년도에 세부조사와 측량을 실시해서 '97년부터 년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두개 산성이라던가 문화재 이런것을 개발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화암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일반현황은 1977.3.17일날 지정이 되어 있고, 관광지 지정면적은 2.75㎢이고, 시설지구로 0.25㎢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시설지구외에 보존지구는 전부다 보존을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민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원으로는 화암약수 및 화암동굴등 화암 8경이 있고, 현재까지 투자는 3,912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약수지구에 2,132백만원, 동굴지구에 1,780백만원을 투자했고 관광객은 '94년도에 363,653명이 다녀갔고, 금년도에 443,397명이 다녀가서 전년대비 22%가 증가했고, 차량은 18,982대인 26%가 증가됐으며, 관광수입은 11월 20일 현재 292,299천원으로 작년대비 57,879천원이 수입됐습니다. 금년도 화암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화암약수 주차장 및 교량가설공사로서 3억을 들여서 국비 1억 5천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1억 600만원해서 3억을 들여서 현재 공정이 95%이며, 화암약수 상수도 시설 사업은 취수댐 보강 1식과 정수기계가 노후되어 시설 1식 하는데 1억을 들여서 11월11일까지 공사완료가 됐으며, 화암동굴 확충 개발 실시설계 용역에서 미개발 동굴 1,300m에 1억 7,900만원에 해서 지금 도에 설계 심의중에 있는데 보완지시가 와서 다시 보완해서 12월중에 설계심의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9p 비지정 관광지 운영과 이용료 징수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비지정 관광지 지정은 총 13개소로 정선읍에 3개소, 동면 1개소, 북면 3개소, 북평면 3개소, 임계면 3개소를 운영하였고,'95년도에 비지정 관광지에는 총 5,04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주차장 1식과 간이화장실 12개소, 분리 수거함 17조, 급수대 3개소 매표소 2개소, 안내표지판 6개소를 시설하였습니다. '95년도 이용실적은 총 13개 비지정 관광 지중에서 342,086명이 다녀갔으며, 차량은 35,953대가 다녀갔고 여기서 받은 청소수수료는 43,121천원입니다. 비지정 관광지별 이용실적과 청소수수료는 유인물로 대체 하시고, 저희들이 13개소 중에서 하천이 8개소, 계곡이 5개소였습니다. 운영주체는 개발위원회에서 10개소, 부녀회에서 2개소, 노인회에서 1개소를 했고, '94년도에는 215,697명이 다녀 갔는데 '95년은 342,086명이 다녀가서 58.5%가 증가되었고 수수료는 작년대비 40%가 증가됐습니다. 금년도 청소수수료 43,121천원의 집행내역은 인건비로 12.757천원을 사용했고 규격봉투 구입비로 1,314천원, 관리비에 인쇄비는 입장권 인쇄비로 80만원, 간이화장실 분뇨 수거비가 113만 8천원, 그다음에 마을이나 운영한 기관단체기금으로 운영한 27,112천원이 적립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은 33p 화암관광지 입장료 수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관리현황은 총 10명이 있는데 행정직이 1명, 기능직이 1명, 청원경찰 6명, 일용직 2명해서 총 10명인데 약수지구에 5명, 동굴지구에 5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기능직 1명은 김병하씨로서 지금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암관광지 수입 및 지출현황에서 11월20일까지 저희들이 수입된 것은 292,299천원인데 이중에서 입장료가 200,044천원, 주차료가 90,267천원, 야영료 1,988천원, 관광객이 443,397명이 이용했습니다. 약수지구는 총 105,318천원이고, 동굴지구는 186,98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액은 약수는 지금 입장료가 400원이고 동굴은 8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액이 났습니다. 그다음 지출현황은 11월 현재 화암관광지에 103,692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9명에 대한 인건비가 70,124천원이고, 공공요금이 13,090천원인데 여기는 왜 그렇게 많냐하면 전기세, 전화세인데 이중에 보험료가 있습니다. 화암동굴에 앞으로 어떤 우발적인 사고를 대비해서 여기에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이 6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1,300만원입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는 입장권 인쇄하고 주차권 인쇄한 것이고 기타는 시설유지비 해서 103,692천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수익으로 화암은 1억 9천원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걸로 되고 금년 말까지 하면 3억이 넘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33p 외국인 안내책자, 표지판 정비현황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반론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세계화, 지방화이니까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자해서 금년부터는 정선이라는 관광리후렛 4,000부 9,677천원을 들여서 제작해서 전국여행업체 시도 관광협회, 역, 터미널, 휴게소, 도내콘도호텔, 각종이벤트 행사, 정선군 내방객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에서 있었던 아.태지구 JC대회에 참가해서 참가 회원에게 정선군 안내책자를 영문판을 해서 배포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효과가 얼마만큼이냐는 실제 그것보다는 앞으로 준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했고 금년도에 관광안내도 및 이정표에는 영문 표기를 병행해서 실시했으며 관광안내도는 6개소를 설치했고 이정표를 금년도 26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8,970만원이 들었고 관광안내도는 정선역, 정선버스터미널, 정선읍 덕우리, 신동 영월경계, 임계면 버들고개, 증산역에 설치하였고 '94년도에는 백복령, 숙암샘터, 고한싸리재해서 현재까지 9개의 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관광이 정표는 정선읍 6개소, 고한읍 1개소, 사북읍 1개소, 신동 2개소, 동면 4개소, 남면 5개소, 북면 2개소, 북평면 3개소, 임계면 2개소해서 26개소를 설치했으며 '94년도까지 26개소 해서 총 이정표가 5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p 숨겨져 있는 관광자원 개발계획 및 '95년도 발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계획에서 산악자원으로 해발 1,000m 이상되는 고산이 20개소 이상이 저희군에 산재해 있고 내륙자원으로는 정암사, 화암약수, 화암동굴등 8경, 삼내약수, 산호동굴등이 산재해 있고, 내수면 자원은 회동계곡, 군언계곡을 비롯해 관내 곳곳에 계곡이 있으며 유적순례형으로는 정선향교, 수마노탑, 적멸보궁, 고성산성, 송계성지, 고분군 구미정, 이종후 가옥, 고학규 가옥, 산삼봉표비, 아리랑비, 거칠현비, 공덕비등이 산재해 있고 관내에 있는 최고령 나무로서는 화암 소나무, 밤나무, 주목, 반론산 철쭉, 노간주나무, 잣나무등 최고령 나무로서 앞으로 이부분도 관광자원화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산토산품으로는 토봉, 장뇌, 석공예품, 아라리자연향, 청정농산물, 산채류, 냉동찰옥수수, 황기류, 약초류, 유황오리, 황기불고기등이 있고, 기타자원으로는 동원탄좌 수직갱, 물레방아, 효자각 및 열녀각, 너와 집 등은 충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95년도 발굴현황은 삼내약수지구, 졸두루지구, 오장폭포 지구로 해서 '96년도부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하며, 삼내약수지구의 추진방향으로는 동면 화암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민둔산과 연계한 관광자원개발 계획이며 '96년 추진계획의 소요예산액을 500백만원을 '96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졸드루지구는 북평면 장열리에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야외공연장을 설치해서 야외교육장,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체력단련 시설로 가족단위 피서객을 유치하고 편의시설물 확충으로 비지정관광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96추진계획으로는 소요예산액은 215백만원으로야영장 및 주차장 부지조성외 8종을 설치 계획입니다. 오장폭포지구는 의원님들이 현지 답사했습니다만 아우라지 지구의 관광개발과 연계한 관광코스화 하고, 집수정 및 집수보 설치로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수려한 계곡 및 자연경관을 위한 관망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액은 70백만원을 들여서 집수정 및 집수보를 해서 관광지로 발굴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우라지 지구는 크게 아우라지 지구와 산호동굴지구로 구분되며, 아우라지 지구는 갈금지역과 시내지역이 됩니다. 갈금지역은 도시계획외 지역이고 시내지역은 도시계획 구역내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금지역은 135.436㎡이고 시내지역은 105.710㎡이며, 산호동굴지구는 16,000㎡를 개발하는 것은 진입로라던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갈금지역은 도시계획의 지역이기 때문에 아라리 민속촌으로 개발하고 아라리 상징물 및 관광농원, 실버산업등의 관광시설을 개발하고 아우라지 하천을 이용한 내수면 수상 관광개발해야 하며 시내지역은 숙박 및 상가시설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위락 시설과 체육공원 및 체력 단련장으로 시설할 계획이며, 산호동굴지구는 동굴관광지 개발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것은 산림청에서 자체 개발할 계획입니다. '95년도에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아우라지 지구나 동굴지구에 별도로 예산을 투자한 것은 우리가 비지정 관광지 하면서 일부 시설물을 보완한 극히 일부분뿐이며, 갈금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농림 및 준농림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이지역은 현재로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토이용 용도변경을 운동휴양지구로 변경코자 하며 시내 지역은 여량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이지역은 자연녹지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구를 상업지구로 변경 해가지고 앞으로 위락시설이나 들어올때 기본적인 장애가 안되도록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호동굴 지구는 동굴탐방시설 및 등산로 개설을 당초 예산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전부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에서 자체 개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림청에서 '96년도 1억 6,6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자체개발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청과 연계해서 저희들 뜻이 담기도록 그렇게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관광홍보지 제작 및 배포현황은 저희들은 먹거리, 특산품 안내 리후렛을 10,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소요예산은 2,613천원 소요됐고 관광안내 리후렛은 8,000부를 했는데 9,800천원을 했습니다. 배포현황은 전국여행업체, 시도관광협회, 역, 터미널, 휴게소, 도내 콘도 및 호텔에 했고, 유인관광안내소 (2개소), 무인관광안내소(10개소)에 상시 비치 정선을 찾는 관광객에게 수시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민자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광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나 이런 부분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없고 굳이 한다면 우리가 가시적인 실적은 없고 포괄적으로 민자유치나 관광개발을 위해서 한국관광공사나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초청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정선의 관광자원을 현지 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가졌고 추진결과에 있어서 경기대학교에서는 정선군 관광개발 방향에 대한 제언이 있었고 투자개발사업 예정지의 현지시찰 및 투자가능성 제시를 한국관광공사에서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오후에 경기대학교하고 부의장님도 오셔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관광개발하고 민자유치가 저희들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정선군 관광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 구성은 10-15인 이내로 하고 관광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수렴 및 관광개발 방향을 설정 추진하며, 재경향우회를 중심으로 한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애향심 고취 및 지역개발을 위한 정선관광자원 홍보, 기업 및 개인사업가와의 면담 및 대화를 통한 투자기대효과를 거양하고 시도별 관광사업 관련업체의 초청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지역별 관광자원 설명회 및 현지시찰을 통한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관광개발 잠재력 지역의 현지설명 및 개발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벤트 기획사를 통한 대기업 임.직원 연수 및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하계수련회 및 MT 등 장소제공과 안내를 통한 관광자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키지관광 개발계획인데 개발목표는 특색있는 목적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유형과 연계된 관광이벤트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은 "정선아리랑 탐방"을 소재로 관광개발하여 대학교 및 직장, 단체의 민요동아리를 대상으로 정선아리랑을 직접 배우는 기회를 부여하고 아리랑 유래지 답사 및 채록할 수 있도록 정선아라리 연구소 및 기능보유자와 협의 연계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농촌생활 현장체험"을 소재로 한 관광 개발은 도시거주 초등학생 및 일반인으로 해서 유년시절 농촌생활과 풍습을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해서 내용은 감자캐기, 옥수수따기 및 찜찌기등을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관내에 관광농원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다수인원 참여에 따른 숙박시설이 부족한게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적답사형 " 관광개발은 정암사수마노탑, 적멸보궁, 임계성지, 효자각, 열녀각등해서 학술단체 및 동아리로 유적답사형 관광을 앞으로 계획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관리에 따른 편의시설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까지 비지정관광지는 총13개소를 운영했으며 그중에 주차장 8개소, 야영장 9개소, 화장실 45개소, 급수대 11개소, 쓰레기 처리장 6개소, 안내판이 38개가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리실태는 주차시설로는 공한지, 유휴농경지, 학교운동장 등 임시주차장을 최대한 확보 활용하고, 교통장애가 없는 구역을 이용 도로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으며, 화장실은 비지정관광지 운영기간중 수시 점검으로 청결유지하고 청소수수료를 활용하여 분뇨수거를 적기 이행하고 비지정과광징 운영종료후 일제 폐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급수실은 자연수, 지하수등 이용 가능한 음수를 최대확보 조치하고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인근 민간보유 급수시설을 이용 유도하겠으며, 급수장 주변 취사용 폐기물 수집용기 비치 및 적기수거하고 비지정관광지 운영종료후 일제폐쇄 조치하겠습니다. 기타시설은 이동가능한 매표소, 휴지통등은 운영기간 종료후 읍면사무소에 보관했다가 훼손이 되어가지고 다시 투자하는 악순환이 안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의거보고 드렸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선아리랑제 문제를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아리랑제를 올해 했는데 여론이 결산도 아직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리랑제를 했으면 결산을 빨리해야 되는데 또 항간에 듣는 얘기는 아리랑제 위원회가 이사회도 되어 있는데 감사도 위촉이 안됐고 그래서 감사가 위촉이 안됐기 때문에 감사를 못받는다 하는 얘기가 나돌고 있고 아리랑제 기금이 1억이상 되는데 그 돈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른다 하는 여론이 있고 그 다음에 아리랑제 모든 문서의 기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아리랑 사무국장을 할적에 분명히 그냥 안넘겼습니다. 누가 언제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그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어디 잊어버렸는지 누가 보관해 놨는지 그 아리랑 문서가 큰 캐비넷으로 있었는데 그게 없다고 하니 참 한심한 일입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꼭 챙겨서 밝혀야 될 줄 압니다. 남새스러운 얘깁니다. 일할적에는 서로 감투쓰고 추진위원장 할려고 서로 대들고, 아리랑제 끝나고는 결산을 하던 말던 물품을 챙기던 말던 1회용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기록이 분명히 남고 일한 자리를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문제인데요.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국가조례에 의해서 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난방문제도 문제거니와 그 공간을 어떤 유효 적절하게 한번 써봤으면 하는데 물론 주부 취미생활이라던가 서클 운영하는 것도 좋죠 이거 한번 더 생각해서 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고 향토사료 전시관을 유품을 걷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일단 전시는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향토사료관이라 그러면 큰 건물이 하나 있어서 큰 코너가 있어야지 거기다가 선반식으로 해봐야 졸품입니다.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의 역사 우리의 모든 생활사를 한눈에 보고 아리랑 고장을 찾아와서 아리랑 창 듣기보다는 창과 관련한 유물을 봐서 느낄수있는 야! 정선에는 생활사가 옛날에 이렇다 하는 것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하는거지, 그다음에 길이 우리가 조상의 유품을 고이 오래 보전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이 돌아가는대로 집을 짓게 되지만 물론 우리가 우리의 유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유품을 수집해가지고 일단은 거기다가 갖다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각해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문화재관리 보존에 대해서 묻겠어요. 제가 갈때마다 표지판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많이 보는데 표지판에 문공부에서 문화재 표지판은 법으로 규격이 되어 있어요. 사이즈 얼마에 무슨판에 어떻게 하라는게 전국에 통일되어 있는데 이게 이행이 안되고 기껏 해봐야 철판때기에다 뺑기칠을 하니까 두루루 말려가지고 툭툭 떨어지는데 이럴바에 다 안세우는게 났습니다. 또 세운 그 내용을 보면 기록이 엉뚱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여러사람이 보는건데 여기 가까이 있는 기록을 보면 나무이름도 틀린게 있어요. 나무이름도 엉뚱하게 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하고 묻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하니까 이 나무가요 하고 허허 웃어요. 사실 창피스러워요. 이거 점검해 주시고, 군청앞에 군청직원들이나 우리가 아침저녁 드나드는데 고학규씨 뽕나무 말입니다. 제가 역대 공보실장한테 수차례 얘기 했는데 콧방구도 안킵니다. 거기에 어른이 술먹고 망치로 내리 때려 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표지판을 V자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좀 갈아서 발구어 놓으라니 돈 몇푼 들어간다고 이게 안되는 거예요. 한번 나가서 보시라구요. 군청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못 고칩니까? 당장 가보세요. 이거 신경쓰면 되는데 안고칩니다. 그다음에 이종후씨댁에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데 이거 한심한 얘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번이나 도둑 맞았어요. 그런데 그집도 입이 무거워서 말을 안해요. 중요한 병풍이나 옹기도 다 가져갔고 아무리 사유재산이라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종후씨댁 유품만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정선군에서는 큰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이 자꾸 사라지는데 그분들이 지금9대가 사는데 얼마나 잘지켜 왔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역부족입니다. 그집이 유품을 왜 자랑 안시키나 하면 도둑 맞을까봐 안 보여줘요. 7월 7석날만 하루 보여줘요. 바람 씌워가지고 곰팡이 같은것 죽으라고 그러고는 대학교수들이 사정해도 안 열어줘요. 본 사람들이 훔쳐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유품을 모조품을 만들던가, 요즘 모조품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모조품을 해서 전시를 한다던가 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성산성, 송계산성인데 송계산성은 장찬산성이라고 불러 주셔야 됩니다. 송계산성을 지난번에 가보니까 저쪽 석벽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곧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돈이 얼마 안드니까 사람을 사서 꼭꼭 채워줬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몰운대에 노송이 죽었는데요. 참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젠 자랑거리가 없어요. 몰운대 하면 화암 8경중에 제일로 꼽고 있는데 한 300년 내려오는데 죽은 것은 우리 모두 다 책임이 있습니다. 산림과장한테 물었더니 죽었어요 했어요. 죽었습니다. 내가 어제 물어봤어요. 왜 죽었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대서 죽었다 하는데 그건 맞는데 공보실에서 지금 직원을 문책하는게 아니고 옛날부터 미리 옆에 보호시설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어요. 실지 죽은것은 왜 죽었나 하면 기대어서 죽은게 아니고 오줌을 싸서 죽었어요. 하루에 천명정도 하는데 거기다 오줌싸고 맥주먹고 맥주붓고 하니까 갑자기 죽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소나무가 300년 밖에 못 삽니까? 저 속리산 6품 소나무 생각해 봐요. 이제는 죽었으니까 할 수 없고 다른 나무라도 보호해야지 그리고 보수하기 전에 흙을 열 짐만 져다가 했으면 돼요. 영월 단종제하고 방송국에 가보세요. 가보시면 어떻게 하냐하면 뿌리가 노출된걸 전부 흙으로 복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줄 몰라 그런 겁니다. 이런것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삼산봉표비 그것은 아주 잘 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억지로라도 하니 얼마나 잘 했습니까? 표지판은 돈이 들더라도 규격품대로 제대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노추산에 누가 보고서 가치가 없네. 스레트로 해서 세우니 하는데 그것은 얼토당토한 얘깁니다. 그것을 그만큼 보존할 적에 여기 예비군들이 모래 요만큼씩, 자갈 요만큼씩 물등을 지고가서 한 100명이 가서 지금 그만큼 보존하고 페인트 칠하고는 손한번 안댔는데 지붕이 함석인데 탄 안떼도 망가져서 빵구가 나서 얹어 놨는데 그만큼도 노추산에 있는 노추산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제사를 1년에 한번씩 지내는데 며칠전에 지나갔습니다. 그 노추산에 위토가 있어 가지고 그돈을 걷어 가지고 떡을 하고 제사를 올리고 하는데 송찬성씨가 다 하는데 저는 노추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라 설총 선생님이 와서 공부를 하고 율곡 선생님이 거기와서 입산수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성대입니다. 왜 이성대냐 하면 두 성인을 섬겼다 해서 이성대인데 어째 가치가 없다고 그래요. 밑에는 거처고 위에는 공부하는 방인데 그나마 잘됐는데 전문위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걸 가치없다고 그러면 그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예요.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예요. 신라 설총선생님의 42대손이 거기와서 강제로 바위에다가 설국설뭐라고 써놓은게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경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모르는 사람이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명산입니다. 율곡선생님이 공부했고, 밑에 대성사는 설총 아버지인 원효대사가 지었습니다. 절이 왜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지은데는 정암사보다 더 빨리 지었어요. 그것을 암자도 아니고 대성사라 했다는데 그것도 좀 알고 넘어갔어야 돼요. 그다음에 수마노탑 얘긴데요. 수마노탑 중수를 제가 알기로는 세번 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어디가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안에 보물을 도난 당했어요. 이번 중수 할 적에 공보실장이 입회해서 한번 가보세요. 옛날 기록대로 물건이 있나 없나 그안에 지금 없습니다. 사리함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안에 빈껍데기 입니다. 이걸 참고로 알아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유품 전시관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계획해서 하면 적극적으로 함께 해서 우리 일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빨리해야 됩니다. 인근 시군에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해도 다 했는데 우리만 지금 없어요. 그다음에 아리랑 기능보유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창기능보유자가 누구든 준기능 보유자가 누구든 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갈등이 많습니다. 패거리를 해가지고 니패, 내패 해가지고 힘을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서로 그래가지고는 참여 안할려고 그러는 것을 더러 봤어요. 앞으로 생각은 명예 기능보유자라 해가지고 군수님이나 위촉장을 줘서 한 30명 정도를 묶어 놓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적에 같이 와서 시연도 해주고 하는 시연단이 와서 봉사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능보유자는 예산문제 때문에 더 늘릴수도 없고 하니까 종이 한장으로서 마음을 건넬수 있는 그런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안내책자 같은 것 한다는데 그건 아주 잘하는 겁니다. 다음에 숨겨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 현장 돌다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백전에다가 물통방아를 재현해야 합니다. 정선에 물통방아가 많았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가 물레방아 옆에 물통방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얼마 안들어 갈 겁니다. 물레방아 있고 물통방아 있고 디딤방아를 재현해 놓고 하면 그것을 보러 갈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물통방아 있는데는 이제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만들자구요. 정선거니까 만들어서 사실 쓸수있게끔 만들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좀 넣어가지고 만들자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너와집은 반드시 사야 됩니다. 다니면 어디 하나 있는데 사고, 너와집, 토망집, 초가집, 돌집 이것을 해가지고 아우라지 한 코너에다가 옛날 우리 주택상이 이렇다 하는 본을 한번 보이자구요. 그것은 한 촌락을 재현하자구요. 술집이나 음식점으로 거기다가 장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집도 하고 멋도 풍기니까 돈이 얼마 안들어갈 겁니다. 뜯어다가 하면 되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요즘 비지정 관광지내에 경치가 좋고 하니까 불법건물인지 허가를 내서 짓는 집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사찰이 많이 생겨요. 사찰이 많이 생기는 것은 좋긴한데 공보실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까? 아무데나 가서 물좋은데 가서 암자를 지어 놓고 돈을 뜯어가고 있는데 주택계도 모른다, 공보실에서도 모른다, 읍면장도 모른다 누가 제동을 거는 겁니까? 자기가 산 당이라고 막 짓는데 그게 참애매하더군요. 생수를 앞으로 물장사도 해야 되는데 물좋은데 이 사람들이 차지하면 문제라구요. 장기안목을 봐서 시시하게 암자를 짓는 것은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물을 쓸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장기안목을 봐서 절대 허가를 내주면 안됩니다. 이게 법이 없는것 같은데 이게 농산과에서 농지전용이라던가 무슨법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대고 판단을 해서 해줘야지 덮어놓고 해주면 안됩니다. 이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이주차장 문제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놀이터가 차를 댈수 없으면 놀이터가 안됩니다. 관광지도 안됩니다. 차세원 놓을 때 없으면 안되니까 밭을 이용하던지 일시적으로 하던지 해서 밭주인보고 당신은 농사 짓는것보다 나으니까 여기다가 간이주차장해서 벌어먹으시오 한다던가 해가지고 그렇게 뭐를 해놓고 해야지 덮어놓고 하면 비지정관광지에 돈받고 하면 나중에 애먹어요. 그래서 저 얘기는 횡설수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이것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제 관계만 답변해주십시오.

배선기 위원님 충고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공보실 소관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리랑제 행사 결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리랑제 행사의 감사가 없는것도 사실이고 이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은 1억 이상이라는데 제가 알기에는 기금이 1억이 있고 적금들은게 3,100만원, 1억 3,100만원은 저가 이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저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농협에 정선군청 이름으로 적금이 들어 있고 증서가 있습니다. 저가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저가 생각할 때에는 금년도 저가 7월달에 와서 아리랑제를 해보니까 문제점 자체가 아리랑제의 어떤 상설기구가 없고 실제 10월달에 아리랑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약 2개월전에 부랴부랴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다보니까 발전이 없는게 저가 생각할 때는 그런게 기본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제위원회하고 저가 해서 조속히 한 20년전에 아리랑제 위원회가 되고 감사는 왜 없냐하면 있긴 있는데 돌아가신 유재상씨로 되어 있고 한분은 최대철씨가 감사로 선임되어 있는데 그분도 이주해 가시고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리랑제 위원회의 이사라던가 감사라던가 조직이나 정관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겠고 아까 결산을 못했다 그러는데 실지 금년도 아리랑제 행사에 대한 결산은 10월 27일날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했고 그때 번영회에서도 다 와서 했는데 그런 결산은 작년도부터 내려오는 돈이 올해 추진한 총무분과 위원장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어제 사본으로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을 다시 오래된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에 현실성이 없는 것은 고치고 그다음에 이사라던가 이런것도 현실로 다시 선임을 해서 조직을 정비토록 아리랑제 위원회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리랑제 추진위원회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앞으로는 아리랑제 위원회도 저 생각 같아서는 어떤 상설적인 간사라도 둬서 그렇게 안하면 이런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제 문서기록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리랑제 위원회에서 저가 남의 사회단체 서류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있는대로 찾고 또 아리랑제에 저가 와서 우리 공보실에 작업하고 있는 것은 아리랑제를 치르고 나서 저 자신도 여태 아리랑제 위원회에 사진이라던가 이런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달부터 저가 우리 사진기사를 시켜가지고 1회에서부터 아리랑제 사진을 다 찾아가지고 1장씩 현상을 하고 필름은 필름대로 코드번호를 넣고 그래서 있는대로 사진이 잘됐던 안됐던 회수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4회까지 작업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사진이 저가 생각해도 15,000매 정도를 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가 있을 때에 이런부분에 사진첩 하나라도 옛날 역사에 있는 것을 찾아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작업은 우리 공보실 자체로 지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진도 15,000매에서 20,000매 정도 소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어떤 앨범을 사가지고 할 수는 없고 캔트지를 두꺼운것을 다 붙여 가지고 사진첩을 만들어서 회수별로 그 당시에 사진은 했습니다. 그래서 1회것은 쭉 보니까 저 자신도 그걸보니까 감회가 있고 흑백이고 그렇지만은 사진은 그런식으로 보관하고 필름도 다 찾아가지고 회수별로 보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표지판 안내 규격이라던가 이런것은 앞으로 그걸 하시고 뽕나무 표지판 이런것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공보실에서 직원이 직접가서 하더라도 그것은 해놓는 것이 맞는거고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 자신도 절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사찰법이 있어서 사찰 재산은 공보실에서 다 타치를 했는데 이게 법이 다 바꿔서 사찰에 대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수 있는 것은 정암사가 전통지정 사찰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 정암사 주지가 취임되면 승인만 하지 그전에는 전통사찰 같은 데는 예산도 감사권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법에는 다 종교자유화 이래 가지고 아무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계곡에 암자가 생기는 것은 실지 아까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지 공보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아무 법적 근거라던가 실제 사찰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 자신도 통탄하고 실제 우리 계곡에 그런 사찰이 생깁니다만은 공보실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것도 공보실 이렇게 하는데 한계에 보면 공보실도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한계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나머지 그런 부분은 좀...,

한가지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를 저희들이 쭉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간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의원님들도 현지에서 체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정선읍 애산리 범바위 같은데는 어떤 문제냐, 그다음에 가수리쪽이나 오반리 같은 쪽에는 시내버스가 통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문제점이 크게 됐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농지를 주차장을 하면 또 농지법에 의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산업과하고 저가 주장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같습니다. 산업과의 농지법도 저생각은 간이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적지의 농지라면 주인을 좀 만나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해서 이부분을 농지전용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저 생각은 일시전용을 해가지고 한 5달까지는 일찍 추수할 수 있는 것은 보리를 심고 농지는 청수기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일좋은 방법인것 같은데 그부분도 농지부서하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실지 저는 어차피 우리 관광은 우리가 실제 개발을 하자면 구제하는 법과의 마찰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하는 측면쪽에 종사하기 때문에 같은 청내에서도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방집, 굴피집, 초가집, 아우라 지집의 재현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도 좋은 것을 해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우라지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알고자 합니다. 시내쪽에 현재 아우라지 제방 밑으로 두집이 현재 철거가 되지않고 금년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철거비용을 한집은 6천만원, 철거비는 현재 누가봐도 다 타당성이 있고 철거를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수차에 걸쳐 면과 군에 이제는 법적수속을 밟아 가지고 빨리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서 있는지 현재 변소가 적벽돌로 된 수세식으로 지었는데 지은 위치도 쑥 빠져서 웅덩이가 되어가지고 많이오면 그리고 비가 몰릴 위험성도 있고 장소부터가 잘못 선택한 것이고 그당시 공보실장님이 나오셔서 알겠지만은 상수도가 하자가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겨울이라 그래서 관광객이 없다 해서 변소문을 잠그고 그런데 과연 공동변소를 지어서 문을 잠궈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고 겨울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차가 그래도 아우라지를 몇 대씩 들어가는데 변소가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데 문제는 청소하기 귀찮아서 아마 그런것 같은데 그렇다면 청소차에 딸린 청소부들 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네를 시키면 자기네가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을 개방해 줬으면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민선군수가 들어서기 전에 김진철군수가 재임당시에 북면 이정표나 관광표지판도 없었고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용탄가는 삼거리를 보게되면 그림으로 표시된 관광판도 있었고 거기에는 별게 다 있있어요. 아쉬운 것은 그림으로 된 관광표지판 이걸 갖다가 절대적으로 원하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안해줬어요. 그것을 왜 안했는지 그걸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항상 군의 입장은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우라지나 노추산 문제나 아까도 배선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추산도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가면 주차시설도 할 수 있고 차를 가져오는 사람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조금만 걸으라 하면 이런 이유가 있는데 노추산을 갖다가 개방해 놓을 경우에 이걸 수차에 걸쳐서 등산로 길을 해달라 그다음에 상옥갑사도 등산로를 해달라, 그위에 길이 있는데 새로 닦는길이 아니고 이것은 보수만 원칙으로 한단 말이예요.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손님이 와서 첫째 불편, 불만을 토하는게 뭐냐 하면 이게 뭐 아우라지냐, 홍보는 잘되어 있는데 실제 와보니까 아우라지가 볼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를 듣는데첫째 아우라지만 해도 화장실과 물하고 친절봉사 오물수거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친절봉사도 아우라지는 개판이라구요. 관광지중에서 아우라지가 제일 하류라고, 그래 이런것은 명년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보실장님이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우라지 쪽에 간이변소가 2개 있어요.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우라지만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적벽돌 변소를 하나씩 다 지어야 돼요. 우리 하천부지가 다 있어요. 왜 짓냐하면 여름에 화장실이 차고 냄새가 나서 그안에서 볼일을 안볼려고 하다보니까 다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보실장님이 이것은 시정을 요하니까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절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오장폭포하고 노추산 등산로길 그겁니다. 노추산 보수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현재 따져보니까 한 3천만원 정도면 길 보수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암자는 아까 배선기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함석으로 되어서 다 썩었는데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빨리 수리를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노추산과 오장폭포 이 두개만이라도 빨리 해주면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 좀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한가지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 지구 두집이 철거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아우라지 지구에 비지정 관광지라 하면 실제 비지정관광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지정이 돼서 관리할 수 있는 화암국민관광지 밖에 없고 비지정관광지는 강원도 비지정관광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니예요. 작년에 전제욱씨가 거기 집을 보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증축을 했어요. 그때 면에서 원칙적으로 해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땅이 우리 군 땅이예요. 개인 땅이 아니라구요. 우리 군유지인데 그때 행정관측에서 북면에서 잘못된 것이지, 그렇게 해줄때는 거기에 대한 각서를 받아야 되는데 각서를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당연히 6천만원을 법원에 갖다가 공탁걸고 철거를 내릴수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신속히 처리해달라 이거지 과거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것을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설명드리는 것은 아우라지 두집 철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실 관광법에 의해서 또 처리가 안되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천을 하면서 그다음에 재무과 이렇게 해야지 공보실에서 그집을 철거를 어떻게 시키냐, 공보실에서는 있는 자원을 잘 가꿔서...,

아니. 공보실장님께 철거를 해달라는게 아니라 나도 건설과장님께 얘기를 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 이거지 공보실장님께 책임추궁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심도깊게 얘기하는 것은 단 비지정관광지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 했는데 아주 친절봉사가 엉망이니까 이런것은 금년에 교육을 시켜서 좀 내보내야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가 말씀드리겠는데 김상원 위원님이 지시하신 화암시장쪽에 화장실은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화장실을 군에서 지었지만 읍면에서 관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건 북면장하고 해서 잘지어놔도 그것을 이용을 못해가지고 지금 저런 문제가 생기는, 저도 그거하고 그다음에 아우라지 지구에 작년에 비지정관광지 실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우라지를 제일 많이 찾습니다. 정선에 아우라지가 가장 대표적인 제일불친절한 곳도 아우라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차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내가 청소부들보고 얘기했어요. 이거 변소를 좀 관리해라, 자기들이 한다 그랬어요. 변소를 문을 좀 개발해주고 저건너에 변소하나 짓는 것은 실장님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 건너에 변소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첫째는 손님을 맞이하는데 볼것은 없지만 그런 시설은 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습니다. 관광을 맡은 실무과장으로서 일선에서 실제 저 자신도 피부로 느끼고 그러는데 제가 공보실에 와서 한계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관광 이러면 나머지 도로라던가 양여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국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되면 되는게 있고 공보실은 문화재만 일부 그것도 몇천만원씩 오면 군비 좀 부담하는게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군비로 적용해야 되니까, 실제 아까 오장폭포니 이런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놨는데 과연 군비에서 예산 확보를 안해주니까 공보실에서는 정말 그렇다면 국비라도 좀 지원이 되면 되는데 관광분야는 국비지원이 없고 일부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 자체는 관광지로 지정된 곳만 해야되고 그래야 금년도에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것은 화암지구나 동굴지구만 해야되는 거지 그것을 아우라지나 필요한 부분에 하기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공보실의 예산은 전부다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 화장실 같은 것도 우리 군비에다가 확보를 해주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해도 실제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북면 자뭇골 같은 경우에 어떤일이 있었나 하면 구절가는데 솔밭이라고 있죠? 거기를 내가 차를 끌로 가보니까 사각으로 돌을 쌓아 쓰레기를 무져 놨는데 쓰레기가 두군데나 있더라구요. 그래서 면에 가서 왜 철거를 안했느냐 물으니까 대답도 가지각색이예요. 그래서 내가 포크레인을 가져가서 구덩이를 두군데를 파서 그걸 다 묻었어요. 그래서 면 직원들한테만 너무 맡기지말고 직접 공보실 직원들이 현지를 수시로 나가보고 해야지 이런것을 발견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것은 공보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있으면 바로 면에 가서 지적을 해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 직원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저희들 관광지는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바로 실행이 되도록...,

똑같은 예가 임계 구미정에 먼저번에 우리가 갔다 왔지만 여기 이위원님과 배위원님도 계시지만 정자뒤에 저수지도 손질을 하고 물도 채우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 뒀단 말이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잡아먹고 일은 일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예요. 그건 배위원한테 물어보면 알거예요.

간단하게 몇마디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리랑제 1회에서부터 올해까지 비디오 촬영해서 보존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먼저 읍면 공히 다 같은 내용이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중복된 발언인것 같은데 비지정관광지 문제점에서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쓰레기장등에 '96년도 대책은 지금까지 수차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얘기가 나오는데 중복된 질문이긴 하지만 시원하게 간단명료하게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앞으로 우리가 홍보물을 뿌리지 않아도 100내지 200만원정도 충분히 확보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34p 관광자원 개발에 보니까 나무를 실장님께서 쭉 열거를 하셨는데 사북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거기에 최고 고령의 1,800년 묵은 주목이 있고 1,200년산 참나무가 있다던데 실장님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있지 않고 사실 모른다면 좀 유감스러운데 그런 나무가 실지 보존이 되어야 되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화재관리도 중복된 사항인데 임계면 중요민속자료인 이단하 내외옷이 도난을 당했는지 사실 실장님은 모르고 있지요. 실지 안당한것으로 믿는데 주민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한 그분이 관리책임을 져야지만 군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도난 사고도 방지가 될뿐더러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관에다가 이런 것하고 같이 소장을 의뢰해가지고 소장이 가능한지, 선조들의 생활유품 도구를 수집하는 그장소에다가 같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던지 하면 사전에 잊어버리지 않고 도둑을 안맞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은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주차장 쓰레기 문제는 저가 생각해도 가장 큰 문제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간이 화장실 같은 것은 용량자체가 적고 일주일에 한번씩 쳐야되고 여름에 덥다보니까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거기다가 현대식 화장실을 지을수도 없는거고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비지정관광지 시설을 확충해서 6,200만원을 확보했으니까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동식 화장실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더 확충하고 저가 생각할 때에는 매립식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천막을 치고 간이화장실을 지어서 끝나면 바로 매립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파리라던가 이런것이 많이 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독을 하면서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좀 확충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려고 하고 아까 주차장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과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디 예산을 들여서 할수는 없고 일시전용을 유도해서 주차료를 주민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차관리하는 부서하고 농지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적기에 수거되도록 읍 면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목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주목이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목입니다. 도사곡에 있는 주목이 그래서 그 주목문제는 실제 저희들도 산림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노송보호수를 지정하기로 관리소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 우리가 법적 근거나 남의 사유재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성대 문제하고 주목문제는 산림청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도사곡에 있는 주목같은 것은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다 설치 하도록 관리소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단하 내외옷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 법에 의해서 이단하 집에 잊어버린것은 고서적을 금년에 잊어버렸는데 아까 이위원님 지적하신 중에 그 소장자도 뭐를 잊어버렸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대강 한 300점 정도 잊어버렸을 거라 이렇게 아는거지 그것도 어떻게 추측하나 하면 그 박스에 들어 있는걸 보고 아는거지 목록자체도 그런데 그 고문서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나 그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일 뿐이니까 공보실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하 옷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가 볼 때는 그건 국보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가 민속자료로 지정된 이단하옷 같은것은 본인이 그걸 한다면 박물관급이 되어야지 소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박물관을 짓기전에는 우리가 앞으로 향토전시관을 한다 이런데는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은 저희들도 적지만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나중에 전시관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낄때 전시관을 짓는다 하면 소장품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광산품이나 이런것을 늦더라도 장시간으로 해보자는 것이 우리 공보실 직원의 기본 생각이고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그냥 놔두다보니 여태 그냥 다 멸실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20점입니다만은 전시할만큼 전시물이 많이 확보가 되면 나중에 향토유물전시관을 짓겠다 하더라도 우리 이런 소장품이 있으니까 전시하겠다는 설득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수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단하씨 옷은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명을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도 읍면 화장실 식수 예산문제 말씀하셨는데 비지정 관광지 수입료를 보면 저번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군언인가 거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런것을 현실적으로 맞춰가지고 거의 50%, 10% 정도 맞춰가지고 그것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못한다. 그걸 마을에서 맡겠다 이러지 말고 그것을 제대로 실지 올해 40만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비지정관광지에 몇만명 들어왔다고 보십니까? 적어도 육십만명 이상은 들어왔을 겁니다.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를 그대로 우리 산야를 깨끗한 산야를 나두면 실제 훼손되는걸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중요한 지점은 마을에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마을에서 안되니까 개발 위원회라던가 부녀회라던가 이런데서 관리하는데 저희들 취지 자체는 여기서 남는 돈 일부는 대표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실 지 그 주민들 자체의 금액도 지금 4,300만원인데 저가 판단할 때에는 이게 지금 보고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결산한게 4,300만원,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많을 거예요. 거의 1억 이상은 될건데 실제 매표하는 것도 어디 중간에서 새는거고 또 마을에서 도 군에서 돈 많이 벌었다 하면 어떤 투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속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제도적으로 감사권이라던가 이런게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아우라지라던가 이런데 그래서 저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서 나오는 기금자체가 어느정도 되면 그들 자체에서 주차장도 닦아서 하고 화장실도 너희들이 하고 우리가 재정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지속적으로 눈에 안보이지만 계속 지도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의 주민의식 자체를 바꿀수는 없고 그래서 금년에 제가 생각할 때 안되는 부분중에서 일부분 중에서 일부분은 군이나 읍면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방향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안되면 한두곳이라도 우리 공보실에서 직영을 한번해서 모델로 한번 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이던 좋은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 어떻게 흘러간다. 매표소도 흘러가고 이것을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은 안된다는 거죠. 이것을 최대한으로 이것은 실장님 잘못이 아니고 그것을 실장님이 사실 저거한 얘기인데 여기서 그런것을 알면서 넘어간다는 것은 안돼요. 그런 것을 차라리 몰랐다면 괜찮은데 그런것을 알지만 어쩔수 없이 안 된다는 그런것을 최대한으로 챙겨가지고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런것을 아시고 그러면 저가 들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가 안다는 것은 내가 눈으로 가봤을 때 하루에 들어온게 몇명인데 실제 오늘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하면 그 받은 것을 얼마다 그래서 나는 중간에 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맨날 앉아서 매표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나 이런것을 통해가지고 실제 이것은 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관광이란 부분자체가 관이 해서도 안되고 우리 주민들 자체도 인식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비지정관광지 잘 운영하면 우리 동네에서 잘 하자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교육과 이런것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한다는게 누가 주머니에 넣고 이런것을 본게 아니고 저가 눈으로 봤을 때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0만명이 왔는데 왜 40만명뿐이 안되나 이런것은 우리가 가봤을때 실제 많이 온것 같은데 그날 갔을때 저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이러면 저가 들어가서 한 100명 같은데 받은 것은 10명 밖에 안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느냐 이런 제도적인 그런것은 있는데 그런 뜻으로...,

글쎄, 저도 아는데 감으로 우리가 40만명인데 60만명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런것도 알고 있으면 막을수있는 방법도 틀림없이 있단 말이죠. 정선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인데 그것을 이부분에 재투자하는데 특히 화장실 식수대, 쓰레기장 이것이 완벽하게 안되도 어느 일부분은 되지 않느냐, 아까 실장님이 자꾸 예산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8p 선조들 유품 수집현황에 유품관리 상태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세가지를 묻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용품 도구들을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장소에 어떤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 120점 정도의 유품은 문화예술회관 1층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오른편 쪽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번호, 지정자라던가 이런것을 적어가지고 실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왜서 이렇게 하나 하면 앞으로 유물전시관이나 이런걸 하자면 실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전시를 하는것은 아니고 큰공간에다가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냥 쌓아놓고 있습니까?

예.

누워놓고 있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 130평 정도되는 아리랑제위원회 옆에 사무실 창고에다가...,

그러니까 재워놓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잴수있는 것은 재고 안그러면 그 안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시때라던가 이렇게 보관한게 아니고 그렇게 보관하면서 앞으로 기록을 유지하면서 어느정도 천점이 된다던가 이렇게될 때 그때 유물전시관을 만든다던가 해서 안그러면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있을때 1개라도 모아갖고 우리가 관보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태는 유물이란 상태자체가 쓸수 있는 이런 상태가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문드러진것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서 오괴하면 옷괴같은 걸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도에 누가 쓰던 옷괴고 그런 형태를 앞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여쭙나 하면 힘들고 어렵게 수집한 자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몇년전만 해도 저희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유품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관리상태가 좀 잘됐으면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답변 필요없고, 29p 비지정관광지 이 자체를 묻고 싶은게 아니고 우리가 관광객이 금년에 백만명이 넘게 왔다가지 않았습니까, 수치상으로 볼 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먹고자고 놀고 갈 수있는 기본계획 같은것은 갖고 계시죠. 동면 화암지구를 제외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비지정관광지나 이런데 숙박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 계획을 현재 숙박은 여기에다가 누가 대규모의 어떤 호텔이나 여관을 지으라 하면 실제 지을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저가 판단할 때에는 성수기 자체가 한 20일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은 비지정관광지 주위에 민박지정을 확대해가지고 민박을 최대한 활용해서 숙박문제를 개최할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에 먹거리 개발에 대해서 어떤 비지정 관광지 일부에다가 어떤 주민들이 부녀회라던가 이런데 해서 할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해가지고 그것은 계절적인 음식점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소득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나 하면 어제 그저께도 기획실에서 보면 관광객 100만명 유치에 잘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100만명 수치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주민들에게 소득원이 될 수 있는게 판매소에 표파는것 이외에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된 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북평같은 경우에도 수십만명이 왔다갔는데 사실 남은게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남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남길수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쓰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정선군 실정으로 봐서 우리 공보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 관광하는데 앞으로 정선군이 관광자원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공보실에서 그런 기본계획정도 수립을 안하고 있다면 얘기가 안돼죠. 막연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질수 있는 어떤 기본계획 수립정도는 갖고 있어야죠. 년차적으로라도...,

그래서 우리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그리고 또 그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공보실 직원들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에서 관광이란 얘기 자체가 나온게 '93년도 이후고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경기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이라던가 경기대학교 관광공사의 직원들을 초청해서 듣는다던가 이런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방향을 시행착오없이 가기 위해서 실제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수치나 어제 뭐가 왔다 갔다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관광공사에서도 우리가 초청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어제는 경기대학교 교수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와서 우리군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 자체도 우리가 관광개발이란 자체를 어떻게 해야지 시행착오라던가 이런것 없이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자문이나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걱정을 하고 그런 기본계획이 없다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군정종합개발계획에 관광파트 분야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하면서 또 우리가 했던 부분에 모르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환상의 도로라 그런것 말씀하시는거죠.

어디 말씀...,

전번에 군정질의때 말씀하신 환상의 도로...,

그 부분 저희들 얘기는 저희들 기본구상 자체는 그 도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가목서부터 도전까지 실제 구미정을 통과한 봉정도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관광이란 자체가 군비를 몇억씩 투자해주는 자체가 그럼 올해 예산을 쭉 심의하시면서 관광분야에 예산이 얼마큼 예산이 되어있나 그부분도 해주시면 저희들도 관광은 자체의 전부 순수군비로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욕구도 많고 실제 우선순위에 상당히 처져 있는것이 공보실의 모든 자체가 그렇습니다. 실제 유물을 수집한다던가 중요도는 있었지만 여태 중요성을 인정을 못받는 자체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자체를 군비에서 해야되고 실제 장기간이 관광을 지금 시작한다 해서 앞으로 2년, 3년내에 될 수 있는 그런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이나 이런데하고 그런 자문도 받고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약한 부분은 계속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는 그 기본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하고 나머지 37p를 잠깐봐 주십시오. 아우라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아우라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만 좋아지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규모 집단위락시설 부지는 군에서 매입하여 개발하게 되는지 아니면 토지주가 상가등을 짓게 되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토지를 이에 와서 지금 현재 외지사람이 매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인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하게 된다면 상업지역으로 변경후에는 더많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라지 지구에 시내지역은 아우라지 건너편 쪽에 자연녹지 지역인 상태는 거기다 우리가 앞으로 콘도를 짓는다던가 여관을 짓는다던가 하면 지을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짓는다 하더라도 용도지역상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게 아니고 민자가 들어올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집을 지을 때 자연녹지지구로 되어 있으면 거기다 여관이나 이런것을 지을수 없고 짓는다 해도 소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토지이용율이 낮습니다. 만약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정도 밖에 안되면 100평을 가지면 20평정도밖에 집을 못짓는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줘 가지고 거기에 민자나 이런부분이 들어와서 여관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걸림돌이 안되도록 우리가 관광개발 차원에서 해야지 자연 녹지지구로 놔두면 논밭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거지 이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뭘 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취지자체도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지가 되자면 여관도 들어서야 되고 모든게 들어서자면 자연녹지 지역으로 놔둬 가지고는 이지역은 개발이 일단 도시계획상의 용도가 안맞기 때문에 아무리 유치를 하고 싶어도 안되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바꾼뒤 군이 매입을 하면 지가가 상승되지 않느냐 외지인이 투자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나 그것은 그런뜻이 아니고요 부분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봤을때는 아우라지 주변자체에 그런 콘도라던가 이런 숙박시설은 개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의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주자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바꿔줬을 때는 일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거기다가 상업지역으로 놔두고 저쪽 건너에는 농림지역으로 놔두면 농업진흥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안되고 그러면 누가 뭐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가능한 지역으로 바꿔 놓겠다 이런 그 작업 자체를 우리 공보실에서 하는데 실제 아우라지 지구같은 갈금지역 같은데는 용역을 하면 3천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실제 우리직원들이 용역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밤새도록 작업하고 이러는데 실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그걸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자체는 우리가 거기다 대단위 계획을 갖고 그런 계획이 아니고 이 지역 자체가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제약이 덜 가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구를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민자가 유치될 겁니다. 민자로 여기 여관을 짓겠다 하면 지금 상태는 허가가 못납니다.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입을 한다던가 투자한다던가 이런것은 전혀 없군요.

예. 우리는 기반 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민자가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부분은 조금 생략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님!

24p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 관리현황 및 전수현황에 있어서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 현황이 창기능 보유자가 최봉출, 유영란, 김병하씨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들자면 최봉출씨는 연령이 많은 분이고 유영란씨는 강릉시 송정동에 사는 타지역 거주자이고 김병하씨는 지금 투병중에 있고 아리랑 기능보유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리랑제를 개최해 오면서 경창대회때 1위, 3위까지 하더라도 한 50여명 되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1p에 보면 어떤 사회공익성을 띠고 행사를 한 단체에게는 전체적으로 대관료를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당단체, 민자당에서는 사용료를 다 받았고 11월 20일 자민련에서 창당대회 500여명 행사한 것은 돈을 안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29p 비지정지 운영 및 수입현황 '95년도 운영실적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대곡에 인원이 17,653명이였었고 차량이 1,782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치상에 나타난것 4,175대, 인원은 1,186명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선군비지정관리 조례안에 운영조례를 보면 군수나 군수가 위탁한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서비스 개념이 없는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들어나 있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관광 정선의 이미지를 흐리는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보실장님 답변은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이라던가 이런것을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사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p에 문화 예술회관에 자민련 창당대회에 사용료를 왜 받았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신청한 접수는 들어와 있는데 12월 15일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 15일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사용신청은 되어 있는데 사용신청 일주일 전까지 사용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대관료는 그때가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또 징수 안할수는 없는거고 다른 민주당이라던가 다른 정당도 다 대관료를 받았기 때문에 대관료는 12월 15일이니까 그것을 할 때 다 받겠습니다.

앞에 것이 신청한 날이군요.

예. 그리고 24p에 정선아리랑 기능 보유자 중에서 유영란씨가 강릉에 거주하고 김병하씨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이 문제에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문제는 있습니다. 최봉출씨도 연세가 많고 김병하씨는 지금 병상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보유자로서의 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란씨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날 전수학교에 올라옵니다. 이분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선에서 거주했는데 부군이 국민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강릉으로 전출을 가셔서 지금 이사를 갔는데 실제 아리랑 기능보유자라 해서 어떤 행동에 거주나 그런것은 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부분은 계속 하도록 하고 김병하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병환에 있는 분을 아리랑제 기능보유자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이렇게 위에 상부기관에 그걸 해보니까 아리랑제 기능보유자 자체가 살아 계시는데 실제 기능을 보유했었는데 제외시킨다는 것은 여태 그런적도 없고 기능 보유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한번 지정이 되신 분은 그것을 해야되지 실제 정년이라던가 그런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수장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만 전수장학생이 되면 바로 이제는 기능조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년동안 전수장학생이 되면 기능 조교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이 유고시 보완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제의 여태 입상자가 상당수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 사후관리는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하고 읍장되신 분도 찾고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해가지고 실제 아리랑 시연단이라던가 이런것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아리랑제 입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었던 것은 시인합니다. 그리고 광대곡에 부녀회에서 했는데 인원이 아까 18,000명 정도 되신다 했는데 여기하고 틀린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가 결산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나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수치하고 틀린 부분은 다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왜서 이렇게 틀렸는지 지금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운영을 실제 우리조례에 보면 주민이라던가 어떤 기관단체라던가 개인에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일부 리에서 주민들하고 개발이라던가 이런데다가 주니까 서비스 개념도 없고 실제 가보면 밭에서 일하던 복장으로 와서 표팔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이부분은 군이나 읍면에서 직영도 해보고 나머지는 청년회라던가 활동성이 있는 자생단체가 있다면 그런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개발위원회다, 부녀회다, 노인회다 이렇게만 고집을 하지않고 아까 이정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입찰을 보인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지역주민으로서의 어떤 자생단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단체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단체에 주고 또 일부분은 직영도 하고 아니면 개발위원들하고 이래가지고 내년에 지정을 할 때 관리주체를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금년보다 시행착오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몇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비지정관광지 문제는 우리 세수입 차원에서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비지정관광지 운영 및 수입현황을 저번에 군정질의 현황에 공보실에서 발췌해서 자료에 보니까 나와있어요. 수치가 왜 이번에 낸 현황하고 고무줄 늘어나듯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는 겁니까?

이 부분은 왜서 틀렸는지 다시 해가지고 서면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서 틀린게 아니고 확실하게 공보실에서 나온 수치가 이렇게 틀린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꼭 자료 준비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은 부분에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 몇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이 '93년도에 지적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선에 칠현이 정선역 앞에 있는 칠현과 칠현동에 있는 칠현이 한사람만 똑같고 여섯사람은 다르다. 이게 고증이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아리랑제 행사가 올해로서 강산이 두번 변하는 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역사와 먼 후대에 물려줄 좋은 상품은 또는 유물은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과 기록일진대 사진과 기록이 아직까지 20년이 되도록 정착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잦은 실장님의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그랬던가 안그러면 지금 아리랑제 추진위원회가 행사를 위한 행사를 위해서 행사전 1개월전에 급작스레 추진되어 가지고 가동을 하느라 그랬던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실장님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리랑제 행사를 보면 정선아리랑을 이벤트로 한 행사가 전혀 없습니다. 겨우 있어봐야 뗏목 아라리 정도 재현하는 것외에는 아리랑제 행사에 오면 체육대회 그외에는 정선아리랑을 소재로 하는 것은 MBC에서 하고 있는 아리랑 경창대회 이정도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을 소재로 한 이벤트행사가 좀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리랑제 행사가 인근 시군과 맞물려서 10월달에 평창 노성제나 태백의 태백산제 등등 맞물려 있는데 이것을 과감히 봄이나 7-8월경 내지는 이동을 좀 해서 해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답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7p 광산개발용구 수집을 저나 우리 동료 이대춘 의원님을 통해서 협조를 받겠다 라고 했는데 운영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런지 간단하게 좀더 말씀해 주시고 외국인 책자부분 관광 안내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 안내판이 작년에 합판에다가 크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적어놨다가 그게 1년도 안돼서 치우고 지금은 모양좋게 다른 시군과 좀 특색있게 했는데 그때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먼저 했던것은 다 파손되거나 없어요. 정말 그것은 좀 성의없게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함으로해서 예산낭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 있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종 관광안내 책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잘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합니다만은 이 관광안내 책자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올해 만들었는데 제일 앞장에 보면 표지에 펼쳐야 우리 소나무를 알수 있어요. 물론 좋긴 좋습니다만 이 가운데에 어디 계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곡이 들어가므로 해서 소나무의 상징을 죽여 버렸어요. 사진이 좀 밑으로 내려오던가 글씨를 그사이에 집어넣으면 사진이 참 멋지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 중요한 키포인트에다가 사진을 집어넣으므로 인해서 이 사진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책자를 하나 만들더라도 매년 바꾸지 말고 뭔 책자를 하나 만들더라도 발굴할거 이 정선이 좁잖아요. 집어넣을거다 좀 수립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그래도 4-5년 정도는 갈수 있어야지 매년 만드느라고 천만원씩 들어갖고 돈천만원 이상씩 들여서 매년 바꿨단 말이예요. 그전에 두장짜리 있다가 또 두가지로 만들었다가 또 작년에 지적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고 첫번째 문제가 이 책자를 만들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겁니다. 그다음 두번째 4p에 나와있는 가리왕산의 주목하고 18p에 나와있는 함백산의 사진이 똑같습니다. 약간 옆으로만 변경을 시켜놨는데 함백산의 주목은 옆에 전나무가 죽은게 더 나왔다는 것외에는 가리왕산이나 함백산이 주목나무 사진이 똑같아요. 이것은 좀 크고 뒤에 것은 좀 작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저희 노추산에 보면 산호동굴이 찍혀 있는데 이 부분에 산호가 시커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굴학자한테 물어봤더니 사진이 잘못 나왔던가 밝고 빛이 바래도 그러는데 시커먼 것을 찍어와서 어떤 불로 인해서 시커멓게 된 것을 찍은건지 이것 좀 실은 잘못 실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빛이나고 산호도 보석인데 시커멓게 해가지고 이게 인위적으로 동호안에서 불을 일으켰다던가 그로 인해서 끄실었던 사진을 구지 실을 필요가 있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두위봉 부분에도 보면 두위봉이 사실 철쭉 군락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큰데 철쭉의 군락이 이루웠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함백 JC나 사북에서 두위봉 철쭉제를 행사때 누가 정상에 한번 올라가셔서 그만개되어 있는 철쭉 있잖아요. 이게 지금 봐서는 철쭉을 말이지 상상을 못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산은 등산산 코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할수록 등 산객들에게는 아주 호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위봉에 등산로도 보면 1코스, 2코스, 3코스 있는데 단곡계곡과 자미원역에서 올라가는 것 그다음에 자뭇골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3개인데 사북에 작은 도사곡, 큰도사곡 함백산에서도 나올수 있는 이러한 곳까지 다양하게 더 접어넣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것은 왜그러냐, 자뭇골이나 자미원역에서 올라갈수 있는 것은 거리상도 멀고 그 밑에 많은 인원들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통적인 지리적인 여건도 사북역 같은데 내려서 올라가기가 더 쉽고 이런데 이러한 것도 좀 들어가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편리하게 와야죠.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두위봉 부분에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주목나무 사진도 들어가고 이것은 사실 희소가치가 있는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참나무 두위봉에 가면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사진 그다음에 백운산 천지 이것을 곁들여서 한번 제작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다섯번째 문제점이 정선아리랑제 24p에 보면 차전놀이하는 걸 크게 해놨는데 전라도쪽에나 남해안쪽에나 유행하는거 아니 우리집에서 물박장단 놀이나 이번 임계에서 나왔던 놀이등 좋은게 있잖아요. 안그러면 뗏목아라리 재현한 다는 거라던가 우리지역에 없어야 될 그건데 이게 온동네 민속놀이에 차전놀이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 바꿨으면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다가 뒤에는 좋습니다. 교통안내, 향토음식점, 숙박업소, 주요관광코스가 있는데 우리 정선의 간단한 연혁, 예를 들어서 고구려 보장왕 27년에서부터 생겼다는 연혁, 신라 경덕왕 16년에 명주정선을 현으로 개칭했다 이런것을 간단히 넣어서 인구, 그다음에 여기에 빠진게 뭐가 빠졌나 하면 백전에 있는 용소 같은 것, 그런것도 좋은 자료가 되리라 보고 한예로 태백은 말이죠, 태백산 한개로 세계 우리나라에서 고원관광지 하면 태백으로 압니다. 그렇잖아요. 볼거 뭐 있어요. 계곡이 아름다운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선은 자랑할 것은 참 많아요. 이러한 것들을 간단 간단하게라도 집어 넣어주면 그리고 이게 끝에 가서는 정선은 이래 좋고 정선은 앞으로 레저쪽이나 스키장 쪽이고 골프장 쪽이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도 좀 살짝 비춰주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책자로 안내할 것이 아니라 이래 좋으므로 해서 내가 정선쪽에 와서는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무리를 좀 지어주는 이런 책자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잘못되고 가리왕산 주목이 저녁에는 함백산으로 옮겨지는 이런 사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기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거 참 좋은 성과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관광과가 단과대학교로는 경기대학교밖에 없다는 것은 더 고무적이고 좋은데 이 대학교가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대학교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이게 아주 용역사업비던 어떻게 해서든 빼서 가야지 용역비라도 돌아야 학생들은 움직이고 연구하는 척하지 지금 실장님 용역비 수천만원 들여봤자 군에서 각종 자료 요구하는 그 자료갖고 질서정연하게 정리해 놓은게 용역이었어요. 지금까지 솔직한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경기대학교도 그러한 쪽이 아닌 우리가 당하지 않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 우리가 그래도 공보실에서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 경기대학교의 대학원생이나 교수들하고 버금가는 실력을 갖추지 않고는 이 사람들한테 매일 당한다. 왜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이 이러이러해서 자문을 받아야 해봐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용역비 이천만원 주시요 하면 줘야됩니다. 이 똑같은 모양새가 될지 몰라요. 왜 대학교는 말이죠. 자기네에게 이득이 없으면 또 이런부분에 장학금을 뺐던 용역비를 뺐던 뭔가 자기네들이 흑자로 만들도록 해야 총장도 허락을 하고 하지 우리 강원대학교 프리아부분 보셨잖아요. 또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다시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어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정선에 관광농원은 어떤 모양새로 짓게되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 내지는 지금 시군에 전부다 관광농원 다들고 나오는데 과연 먼거리까지 이러한 관광농원을 지었었을때에 효과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광과 신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 신설이 되었었을때 문화공보실과와의 업무적인 한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관광과 신설은 과장님이 보았을때 어떠한 신설이 되는 것이 좋은건지 이에 대해서 혹시 보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나 본위원이 다른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관광세 신설도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세 신설이 일부 언론에서는 밝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부가세나 국민세에 우리내는 부분과 따불되기 때문에 관광세 신설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관광세 신설이 우리 정선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사항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개발촉진지역이 지정이 되면 사업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정이 되어야만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기반시설 부분,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사업지정에 보면 어제도 기획실에서 잠깐 지적이 되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고한에 스키장이 있으면 사북에도 스키장이 있고 또 백복령에도 스키장이 있고 안그러면 또 골프장이 2개, 3개로 나누어지고 온욕센타도 함백에 있고 태백에 있고 또 고한에 서고 이런 따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실로 관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공보실장님께서 보셨었을때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행령안에 특별법이 오늘 오후 4시에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 통과가 되면 시행령 안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지역에 유리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행령안에 과연 실장님으로서 넣어야될 안은 어떤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시행령안에 넣을 안을 한번 구상은 해보셨는지, 검토는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역전에 있는 도원가곡비와 거칠현비의 정선 칠현이 한분만 빼놓고 나머지 여섯분이 틀리는데 현재 고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 진척은 어떻나 그랬는데 그런데 이부분은 솔직히 저가 이런 내용만 알고 있지 실지 저가 와서 어디에 고증의뢰를 했던가 진용선씨한테 물어만 봤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한번 관심을 갖고 내용이 이렇다 하는 것은 저가 알고 있었는데 실제 고증이 어느게 맞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공보실에서 한게 지금 없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랑제의 사진이나 기록이나 이런게 정착이 안되고 이러한 부분과 아리랑제 행사때 아리랑을 주제로 한 행사가 없는 이유는 저가와서 아리랑제를 하면서 느낀것은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아리랑제가 행사를 치르기 위한 아리랑제로 존속을 했기 때문에 저가 볼때에는 그당시에 전년도에 생겼던 어떤 문제점이라던가 개선이 될 사이도 없이 아리랑제 끝나면 보따리 싸서 놔뒀다가 그다음에 시작된다 하면 한두달전에 아리랑제 해야 되니까 공보실에서 작년에 했던 사람을 수배해가지고 아리랑제 합시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발전 이런게 미흡하지 않았나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현재 아리랑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좀 상설화를 시켜가지고 군에서 어떤 예산을 주더라도 이 부분은 해야지 정선아리랑이 발전을 하고 앞으로 끝까지 남을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는 좀 보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제를 주제로 한 행사의 뗏목이나 필요가 없는게 우리 미래발전연구소에서 하는 뗏목과 삼척 MBC에서 하는 아리랑 경창대회밖에 없는 그런 것도 실제 같은 맥락에서 실제 작년에 어떤 계획서가 있으면 그대로 하다보니까 실제 넣고 빼고의 어떤 그런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은 반성을 하고 이걸 위해서 관심이 있고 동호인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실제 어떤 사설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랑제와 인근 향토문화제와 맞물려서 개최시기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저도 아리랑제 위원회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공보실에서 몇월 몇일날 하자 이렇게 한것도 아니니까 내년부터는 시기를 저가 생각해도 이것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실제 이런게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저 자신도 이런것은 바꿔야지 앞으로 우리의 특색있는 향토 문화재가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부분도 아리랑제 위원회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기본 생각은 같이 나눈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랑제를 무형 문화재로 지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랬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 자신도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부분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정 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대번에 할수 있는 내년에 금방 되겠다 이것은 좀 그거하고 저 생각도 앞으로 이렇게 가야지 정선아리랑제가 발전하고 정선이 전통문화와 관광이 맞물려 갈 수 있지 않느냐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유물 수집에 대해서 아까 저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통생활 용구나 광산개발 용구를 하겠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여태까지 농촌은 이농이라던가, 이런데서 많이 하고 주민도 많이 줄고 기계화도 실제 옛날에 쓰던게 다 없어지고 광산도 폐광으로 인해서 쓰던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가 아니면 지금 전통생활용구 같은 것은 시기가 좀 늦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앞으로 전시관을 만든다 이래가지고 전시관부터 만들테니 예산을 5억을 들여가지고 어디 어디에다 짓겠습니다. 지어봐야 내용물을 하자면 나중에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라고 이런부분 자체는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이걸 우리 예술회관 공간 아까 전성표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전시실을 만드는게 아니고 비안맞고 그런데다 시건 장치가 된 장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장래에는 이런 유물전시관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고 그 운영방법은 실제 이부분에 공무원들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사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광산용구는 우리가 고한, 사북쪽이니까 고한, 사북쪽에 사시는데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좀 얻을 수 있고 준비를 하겠다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것을 11월달부터 추진할려고 몇번 시도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1년 동안 안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실제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가고 반복된 답변이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그 관광안내판이 조작한 이유는 전에는 관심을 안가져서 모르겠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조작하지 않게 관련 전문가에게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베니아판으로 했다가 그렇게 조작하게된 이유는 실제 베니아판으로 한 것 자체도 저 자신도 이쪽으로 오기 전에는 큰 관심을 안가졌기 때문에 했었는지 안했었는지 지금 이자리에서 좀 그거한데 앞으로 하는 것은 안내표지판이나 그것을 개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 멋있고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관광이나 모든게 같이 갈수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홍보지 제작에 대해서는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실지 저도 그런부분 몇 가지 저는 주목나무는 생각을 안했는데 실제...,

주목나무가 조금만 달라요.

예. 4p하고 18p에 있는 주목나무가 같다는 것은 저 자신도 여태까지 몰랐어요. 나머지 부분에는 철쭉군락지에 군락이 잘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차전놀이란 이런 부분은 저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체에 관광안내 팜프렛 자체가 금년에 만든 10,000부가 거의 다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시 재편집 할 때에는 지금 지적하신 표지사진, 이중된것, 산호동굴 이런 지적된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그부분에 건의가 없도록 특히 4p하고 18p 그것은 저 자신이 할 얘기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 자신도 발견을 못했어요. 나머지 아리랑제 차전놀이 이런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 자신이 했는데 주의깊게 못해서 죄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요번에 금년도 다시 할 때에는 지적한 사항을 다시 보완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하고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어제 느끼면서 실제 청구가 우리 문화공보실이고 저쪽이 관광개발학과인데 의도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대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자신이 저가 어제 그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발언 할려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저 자신이 두려움이 앞서고 그렇습니다. 실제 그분들도 어제 얘기하는 자체에 어떤 상호주의에 입각한 그런걸 얘기하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만약에 우리 정선을 모델로 해서 어떤 조사를 한다던가 이런것을 한다면 저가 생각 할 때에는 어제 저 혼자 생각인데 그 최소한의 학생들의 숙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용역이나 실제 저가 이렇게 추진하게된 동기 자체는 용역을 안주기 위해서 아까 그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용역을 주면 실제 이 사람들이 우리군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썼나 그게 용역이지 실제 내용이 별다른게 크게 없다 이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것을 잡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우려되는 사항은 저 자신도 걱정이 앞섭니다만 최대한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관광농원은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과에서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농원하고 민박하고 농촌휴양단지는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효과라던가 이런것은 그쪽에 알아보시고 앞으로 관광과와 문화가 신설됐을 때의 문화공보실과의 방향은 저가 생각했을 때 관광은 전통문화가 접목이 되어야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관광이 오래갈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는 거지 실제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관광만 될 수 있고 실제 5년, 몇 년 지난 뒤에는 관광 자체가 줄어들고 그런게 생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과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시한을 보니까 관광, 기획, 홍보개발 그다음에 교통행정계가 와서 관광 교통계로 편제가 되는것 같은데 기존 우리 공보실 부분에서 문화부분하고는 상당한 접목과 실제협조가 있어야지 또 그렇게 되어야지 관광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저가 이렇게 되면 어디로 배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2개과에서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실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세 신설방안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실제 관광세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는 생각은 없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생각했지 우리가 준비를 관광세를 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없습니다. 관광의 구분에 대해서 참고 문헌이나 이런 것은 저가보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나 그런데까지 관광세를 세율을 어떻게 해야되고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하는게 좋겠나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봤지만 구체적으로 공보실 차원에서 관광세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한 사항은 없고 그리고 특별법 제정시 우리가 추진해야될 사업구상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저는 생각할때 나머지 개척지구에 대해서 스키장 온욕센타 이런것도 되겠습니다만 카지노 사업장이 가장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단계에서 카지노 사업장을 연계한 사업이 그 다음에 앞으로 관광이라는 자체는 저가 생각 할 때에는 보고 이러한 것보다는 국민 여가시간을 어떻게 줘야 되냐 그 여가시설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고한, 사북 지역의 우리 고원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현재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추진되도록 하는데 저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관광 그런 것은 어떤 소규모적인 것은 주민이 좀 참여하고 주민지역 실제 이런 부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부분에 주민주식회사라던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게 어떤 시행령이나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하고 어차피 동면과 우리 정선은 카지노라는 저가 어제 그저께 상지대학교에서 하는 세미나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사북의 카지노 얘기를 벌써 원주권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자신도 우리도 카지노라던가 이런 특별법이라던가 개척지구라던가 변화하는데 대처하는데 계속 연구를 하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실지 저도 카지노가 어떤지 실제 스키장도 책에나 봤지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광이라던가 이런데 과연 업무를 하자면 등 너머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척지구나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이 그런 휴식 여가시설이 좀 그걸하고 저 생각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개발주식회사라던가 이런게 참여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일문일답으로 간단 간단하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제 행사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광과가 왜 이렇게 좀 여러가지 질문을 중복되면서도 물었나 하면 아리랑제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리랑제 위원만 미뤄서 아리랑제 위원회에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차원은 떠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관광과가 생기게 되면 이것을 어느 한 파트에서 이제는 아이템을 내서 만들어서 하고 행사만 거기서 2개월전에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라고 되어야지, 기록, 보존하는 것을 민간인이 들어와서 내일처럼 하겠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제는 모든 기록부분이 좀전에 사진첩 같은것도 하고 합니다만 사진첩만 만들게 아니라 이거 사진첩 만들때 봤어요. 옆에서 보니까 그 옆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라던가, 안그러면 일어났던 여러가지 얘기도 그게 20년전의 얘기면 우리도 볼거리다 이거지 그게 볼거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는게 좋겠더란 얘기예요. 사진만 필림만해서 어떤 형식적으로 보존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보실장님이 너무 자주 이동하므로 해서 어떤 핵심이 없었어요. 좀 할만 하다가도 계획세우고 내가 다음 달이면 안그러면 몇개월 후에는 다른 실로 좀 좋은데로 갈텐데 뭐 구지 애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와서 있었단 말이예요. 그게 한예로 아까 표지판 만든거라던가 등등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도 요구합니다만 공보실장님도 관광과에 인원이 좀 부족하다하면 이제는 요구할 때란 말입니다. 과감히 없앨때는 없애고 관광과나 공보실의 인원을 늘릴때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 말입니다. 그래서 늘릴 것은 늘려서 이런걸 해야지 인원 없다고 해서 역사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데도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제 행사도 어차피 민간단체에서 상주시키고 할려면 인건비 나갈라 하면 더 들어갑니다. 나는 양쪽에 놓고 하는 것보다는 아리랑제 행사를 동료위원인 배위원님 같은 역사성을 가지고 또 우리 지역의 유래 이 모든 것을 많이 감안한 분들을 이제는 거기에 실질적인 팀으로 들어가야 된다. 행사를 위한 행사 그쪽에서 할께 아니라, 그래야 거기서 아이템도 많이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분은 전부다 열중셧 하고 있고 그런분들이 가서 과연 뭐가 나오겠느냐 행사를 위한 체육대회 행사 프로그램 짜는 것 밖에 더 있냐, 이젠 그런 것보다는 이제 관광과가 생기면 거기에 아리랑제 행사를 위한 1년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주변에 많은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수시로 한달에 한달정도 회의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모든 기반자료를 1년 전서부터 준비를 해서 아리랑제 위원회에다 한달전에 넘겨줘서 이번에는 이러 이렇게 하자라고 서로 얘기하는 것을 주도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답은 안해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랑제에 삼척 MBC에서 아리랑 경창대회를 하잖습니까? 본위원이 통념적으로 생각했을때 경창대회를 하면서 광고비 이렇게 하면 여기에 와서 패 몇개주고 하는것은 많은 언론 문화방송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고 문화공보실장님도 알거예요. 이 금액이 몇천만원씩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는게 아니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언론프로에 의해서 오시는것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때보면 후원업체 해가지고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3천만원들 들어왔어요. 그럼 그날 행사 여기에 이틀 와가지고 해봐야 얼마나 되느냐, 그러나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앞서가서 좀더 활용해서 그 사람들 뭔가 행사를 더 하게 하던가 기왕하는데 아리랑제 경창대회 하나할께 아니라 뭔가 다른 쪽으로 연예인을 불러들이게 한다던지 그것을 같이 동원을 하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부에서는 아리랑 경창대회 2부에서는 MBC가 주최하는 연예인, 너희들이 돈 많이 버니까 아니 이것을 갖고 장사하게 놔둬서는 안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도 묘수를 한번 찾아보라 하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만 우리 임계면에 도난당한것 지금까지 뭐를 잊어 버렸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이제는 관광과가 생기면 과에서 기록 보존해야 됩니다. 남바를 아예 붙여서 뭐, 뭐, 뭐 이거 해가지고 보존을 해놓아야죠. 이것을 그냥 또 지나갈게 아니라 이것도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사진찍고 사진찍고나서 그 근거 내지는 일목요연하게 목록표가 있어야죠. 아직까지 이게 목록표가 없다는게 무슨 애깁니까 뭘 잊어버렸는지도 모르다니요. 그다음에 개인거라니요. 이게 아니예요. 물론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문화공보실에서 챙길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광산개발용구 수집하는것 말이죠. 아까 그 실장님 말씀은 이미 자료가 있어야 건물도 짓게 예산달라 이 얘기 아니예요. 이런 이론인데 이런것 보다는 이것은 별도 유물전시관이 서야 됩니다. 왜 서야 되나면 광산의 자재는 광산의 집기 용구는 광차 하나가 이만해요. 축전차 하나 집어 넣을려면 아니 작은 문예회관 모퉁이에다가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크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천평 되는데다가 좀 넓직하게 해서 광산의 용구라는 것은 전부다 집덩이만 하고 적어도 자동차만 한데 이것을 어디 조그만하게 이거 근본적인 발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쪽에는 유물전시관 한쪽에는 광산용구 전시관 해서 다른 지역에는 이것을 볼 수 없다고 다른 지역에는 향토유물전시관, 생활유물 전시관은 많다고 또 태백은 광산역사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정선은 좀 특색있게 농촌을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광산을 보고 나오는 이걸 뭔가 크게 해야돼요. 문화공보실하고 문체부하고 로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거 문화공보실 한쪽 구석에다가 몇 개 진열해 놓고 그럴때는 지났어요. 그것은 우리나라도 돌아가면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특색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쪽으로 계획주시고 그다음에 안내판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94년도에 합판으로 만들어서 돌하나 던지면 픽 넘어가고 깨지고 그렇게 만들었다가 안되니까 요즘은 날개 모양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더 장래를 내다보고 그래도 1년, 2년, 3년 후를 내다보고 만들어야지 급하다고 해서 돈천만원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이틀이 안가서 다 망가져서 또 만들고 이런것은 이제는 지양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정선이 참 볼거리가 많습니다. 소나무를 비롯해서 몰운대니 참 누가봐도 참 멋있다 가고 싶다라는 사진이 많잖아요. 본위원이 벌써 3년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유명한 식당, 호텔, 여관들이 우리정선의 관광사진이 걸려야 됩니다. 아니, 여기에 태백산 주목들이 왜 여기와 걸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쪽에 정2품 소나무도 왜 걸려 있어야 되고 다른 지역의 유명한 관광명소가 걸려 있어야 되나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 사진관하고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진관에서 정선의 소나무, 몰운대, 구미정 이런것은 충분히 사진으로 팔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것을 대량으로 만들어 좀 싸게 팔고 유리점이나 상가에다 그것을 좀 싸게 공급을 해서 개업집에 가면 그런것을 좀 사가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을 가던 여관을 가던 나오는데 들어가는데 잠자는데 전부다 정선의 관광사진이 걸려있다 이게 효과예요. 이런것을 상품화하는데 이젠 그걸 상품화해야 합니다. 태백은 주목사진말이죠. 그거 하나갖고 전국에 팔아 먹고 있잖아요. 이거 왜 우리가 돈 안들이고도 할수가 있는 것을 이것을 업체에다가 이관해서 할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기 바라면서 그다음에 홍보책자는 만들어서 기본안이 나오면 우리의회 좀 갖고 오세요. 갖고와서 이래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충분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만드는 것은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서 우리가 관광안내 이정표 어떤 커브 지점이나 안그러면 읍면 경계지점에 전부 붙어 있어요. 이정표가 붙어 있는데 거기보면 직선코스 나 차가 설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갈 뿐이예요. 그냥가고 난 뒤에 아니 저게 뭐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서 2-30m, 30-40m 전방에 관광안내 표시판이 있다는 안내 표시판을 세우면서 적어도 간이차선을 만들어 줘라, 2-3대 정도는 옆에 서서 아, 여기 뭐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이래야지 대부분이 서 있는 위치는 2차선으로 설 수가 없어요. 2차선으로 서면 뒤에서 차가 갑자기 와서 서면 교통사고가 나는 이런 지역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부분 본위원이 보니까 이번에도 다니면서 유심히 봤는데 차를 두세대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정리 하면 돼요. 그 옆에는 하수구에 덮개를 씌우고 하면 차 2-3대는 이정표 2-3m 전방에 세우고 이정표를 보고 다시 차를 몰고 갈수있는 이게 되어야지 또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차를 세울려면 어지간한 것 아니고는 힘들어요. 지나고 나면 이정표가 있었는데 이렇게 느낀다구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이정표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주고 그 이정표 근방에는 차를 세울수 있도록 이건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좀 해주면서 혹시 그것을 못세우는 것은 이정표를 좀 옮기세요. 그래서 그런것은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안내책자에 보면 태백은 표지 첫 모델에 뭐가 나오냐 하면 고원의 도시, 고원관광 앞으로 이 고원관광지가 대 히트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선에 같은 지리적인 여건이면서 고원 관광지 표기가 없어요. 이것은 표기를 실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 책자안에다가 앞이나 뒤에 정선아리랑의 가사 하나 정도는 또 실어주는 이런것도 꼭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이번에 책자를 만들때는 적어도 4-5년, 5-6년, 이거 하나 갖고 원판 뜨러가는 것도 돈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떠놓으면 계속 전화만 하면 수백권씩 오도록 그렇게 왜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만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40p에 보면 향후 계획에서 쭉 나오는데 지난번 우리가 함백산에서부터 두위봉 백운산까지 갔습니다만은 산악자전거대회 그다음에 MT, 산악마라톤 이것도 한번 그런 협회하고 추진을 공보실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만 아까 시행령안에 실장님이 물었는데 그 시행령이 말이죠. 지금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법이 오늘 통과되면 2-3개월내로 당장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태백은 말이죠. 22개 실과에 벌써 시행령안들이 다 나와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걔네들이 뭐라하면 영월, 정선, 삼척의 시행령을 우리가 리드해 나가겠다는 이런 안이예요. 그러면 태백에 유리하게 이끌어 간다 이런 얘기예요. 모범에는 닮지못할 우리 정선지역 나름대로의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가 유리하게 만들지 않고는 이거 전부다 장사판 벌려놓고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령안에 문화공보실에서 넣어야 될 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주차장 만들려면 우선 산업과에도 걸리고 여러가지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의 내용도 담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농지때문에 못하는 것도 시행령안에 집어넣어서 이런것도 좀 만들고 이게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민자가 유치된다고 봤었을 때 문화공보실에서 봤던 잘못된점 아까 사찰문제 이것도 집어넣으세요. 사찰 같은 것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물론 종교적인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우리 자산인데 우리가 같이 견제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행령안에 집어넣는 이건 별도로 자리를 했으면 싶은데 이러한 부분이 검토가 돼서 기획단하고 이제 앞으로 1-2개월 후에는 지금 늦었어요. 벌써 이런것이 책자내지 우리 정선에 민자로 들어오면 스키장, 골프장 유휴 후보지도 많고 또 이것이 들어오면 기반시설로 정부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되니까 이걸 다해주고 또 이런 것은 다 해주니까 오십시오하고 지금 기획단이나 공보실에서는 유치하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빨리 그러한 모양새로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문화공보실에 대한 1995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남입니다. 먼저 감사보고전에 저희과내 광산지도계장 김삼기 계장이 자녀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늘 병원의 입원수속 관계때문에 참석치 못하고 직원이 대신 참석이 돼서 죄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는 기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2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입주업체 유치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증산농공단지는 '91년 6월부터 '92년 6월까지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일대에 대해서 35,556평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기채를 포함해서 3,220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입주분양현황을 총 14개 업체 유치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8개 업체가 입주계획을 하였고 6개 불허에 대해서는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입주계획 업체는 식품가공 1개, 전기전자1개, 화학 1개등 해서 8개 업체가 지금 입주 계획된 상태입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입주계약업체 종합분석을 보고드리면 가동 2개 업체(세미냉동, 한국석재),12월중 가동예상 3개 업체(동남석공예, 광성기업, 강원화학)는 정상가동 업체로 볼 수 있으나 공장건축 예정 2개 업체(유원전자, 서교세 라믹)는 자금난으로 입주포기가 예상되어 입주업체를 재선정하여야 하고, 부도 1개 업체(극동석재)는 성업공사에 경매 의뢰된 상태로 경락에 의한 대체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계획 14개 업체와 가동 및 가동예정 5개, 계약해지 예상 2개, 부도발생 1개, 미분양 6개 해서 모두 14개 업체입니다. 두번째 농공단지는 함백 농공단지입니다. '94년 4월에서부터 올해 7월말까지 조성한 조동리 일대 29,267평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9억 2,90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입주업체 예정업체 계약금 3억원으로 해서 조성했습니다. 4p입니다. 용지분양은 총 3개 업체 분양계획에 있어 입주업체 1개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2개업체를 더 유치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세번째 '95 업체 유치실적을 보고드리면 '95년도 유치업체는 2개 업체로 증산농공단지 829평에 인조대리석을 생산하는 광성기업이 '95년 2월 10일 입주계약 하였으며, 같은단지 2,852평에 P.E필름 및 프라스틱류를 생산하는 강원화학공업주식회사가 '95년9월 18일 경락에 의한 대체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번째 업체추진 계획은 저희들 모든 것을 봐서 2개 단지내에 증산에 6개 업체, 함백에 2개 업체등 8개 업체를 더 유치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연도별 유치계획은 '95년도에 5개 업체, '97년도에 3개 업체등해서 모든 업체를 부분 양을 완료하고 업체에 대한 지도를 함으로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p입니다. 앞으로 우리과에서는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기업체 방문단을 편성하고 지방지나 홍보용 팜프렛을 제작한 것을 활용해서 더욱 홍보를 함으로 해서 업체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업체나 농공단지 입주를 적극 유도해서 우리군에 미분양 단지가 조속히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현재 유치 추진중인 업체로서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한국산업과 (주)시드, 증원코리아등은 증설하는 업체로서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 요업은 수원시에서 이전을 공고토록 지금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면 증산에 있는 증산고령토 광산이 앞으로 개방을 하게 됩니다. 이 개방을 할 때 저희군에서 부관을 달아서 고령토를 채취만 할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생산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라는 부관을 달아서 이 업체는 우리관내에 농공단지나 기타 장소에서 공장을 건설토록 그렇게 부관을 달았기 때문에 현지 공장이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산농공단지에 만약 들어올 경우에는 증산 고령토 공장이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만평이상이 필요하다는 업체측의 설명을 봐서 앞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분양은 곧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연수원 유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연수원을 유치하므로서 지역주민에게 직,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경기의 회복과 농촌지역의 활성화 등 지방자치역량 제고에 목적을 두고 연수원을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군에서 '9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료조사에 의하면 유치가능지역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정선읍 덕우리 언내뜰을 비롯해서 임계면 봉산1리 둔치까지 17개소를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대기업 등 해서 유치토록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7p를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군에서는 유치 후보지역 자료를 확보하고 유치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업체유치활동을 전개하므로 해서 저희군이 이러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유치토록 노력해 왔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유치하는 목표는 총 10개 업체를 추진해서'96년도 1개, '97년도 1개, '98년도 1개, '99년도 7개 업체를 해서 적어도 10개 업체는 유치하겠다는 그런 목표아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치안내 팜프렛 제작을 해서 되도록이면 대기업의 연수원이나 이런 훈련시설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p의 유치 홍보활동을 보고드리면 유치활동반을 우리 경제과와 문화공보실이 합동으로 추진하면서 그러한 협조를 얻어서 대상 업체가 유치되도록 군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연수원 유치 추진입니다. 개요는 남평리 산 71번지 일대에 9.717평의 부지를 군에서 기 조성한 부지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가스공사 연수원 유치를 위해서 25,374㎡ 땅을 연수원에 매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공사 연수원은 이 지역에 생활관 1,700평, 운동장, 야외무대, 테니스코트, 주차장등 8천평등을 해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은 그 추진계획을 보면 '96년 12월부터 '98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우리군에서는 기확보했던 땅을 '95년 2월 23일 임야 25,374㎡을 2억 5,600만원에 기 매각하였고 이러한 시설이 나중에 들어오므로 해서 나머지 전6,751㎡가 전이기 때문에 현상태로는 가스공사가 취득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수원 건립목적에 적합한 부지로서 용도 전환 후에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스공사 연수원 건립과 관련한 그러한 사항들을 일정별 보고를 드리면 가스공사에서는 '95년도 12월에서 '96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6년 3월에서 '96년 9월까지 세부설계를 해서 '96년 11월에 공사계약을 해서 '96년 12월부터 '98년 5월까지 년 건평 1,700평에 대한 연수원 건물을 마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연수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또 그러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에 따른 문제점은 행정과 지역에 계신 의원님과 지역 대표되신 분들이 적극 중재나 매각을 알선이나 유도해 주시고 법적 절차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군행정에서 소관별로 적극검토해서 문제해결을 쉽게하도록 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p 물가단속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나 군 전반적인 기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나 군 전반적인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총 44개의 품목을 중점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상수도 사용료 등 7개이고 외식비는 설렁탕, 냉면, 비빔밥 등 20개 품목이며, 기타 서비스는 이용료 등 17개 품목이 됩니다. 중점단속 분야별 업무의 개인서비스는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축산물과 양곡관리는 산업과에서, 기타 서비스 공산품등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총괄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1p에 11월 현재까지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단속반은 총 군에서는 2개반 1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 경찰, 세무, 협회, 조합1, 기타2은 교육청 2명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읍 면별로는 각 1개반씩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속시기로는 성수기 특별단속을 위해서 연말연시, 설날, 행락철, 추 석등 해서 특별 단속하고 월 1회에 정기적으로 이러한 물품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업체가 1,351개소입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단속한 것은 누계로 봐서 2,527개소가 해당됩니다. 그중에 61개소는 부적합하거나 그러한 사항들을 지적을 해서 요금인하등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등을 합니다. 요금인상은 35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서는 짜장면이나 우동이 두가지 음식료가 년초에 1,800원 올랐던 것을 행정지도로 100원 내린 1,700원 올랐던 가격으로 유도했으며, 칼국수가 100원 올랐던 것을 내려서 2,500원으로 지금 내린게 12개 업소해서 35개 업소가 여기에 행정적인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 미흡했던 사항은 이용업소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인하조치 못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이상은 금년도 7월달에 여름철 에어콘 가동으로 인해서 1,000원을 인상해서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이용료를 올렸던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행정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내렸어야 하는건데 인상효과나 그사이에 다른 인상요인 때문에 업체나 협회에 협조가 미흡해서 저희군에서는 인하조치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가격미표시 업소가 26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칼국수나 중국음식, 한식등을 해서 이런 가격이 미표시되었던 26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해서 모두 개칭토록 지시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식단, 깨끗한 장소, 친절등을 해서 사회과에서는 모범업소를 지정했습니다. 그게 25개 업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4개소는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혜택을 못받습니다만 21개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 30%를 감면해서 년간까지 예상되는 419만 9천원 정도가 21개 업소에 대해서 감면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은 월평균봐서는 1만 9천원에서 1만 6천원 사이에 혜택을 보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11월까지는 얼마나 하면 341만 2천원이 지금까지 21개 업소에서 감면 혜택을 본 사항들이 됩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혜택을 본 업체는 48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제일 적은 업소는 지금까지 43천여원의 감액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 접수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비자고발 창구를 개설하고 창구에 접수됐던 사항은 6건입니다. 그중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해결 5건이고 소비자보호 의뢰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남면 문곡1리 채한순씨가 제기했던 커피자판기 설치에 대한반도상사와 채한순씨와 서로간의 계약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발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고발자와 회사측을 대담했던 결과 이 사항은 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계약상의 문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로서 해결할 그러한 사항으로서 아직까지도 민사로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사북에 백승남씨가 제기를 했던 전산감리사 수험서 환불요구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원 출판물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3월 2일날 270,000원의 환불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선읍 유병윤씨가 제기했던 미성년자가 구입한 그릇셋트 환불과 관련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물품 반품이 되고 금액과 그런 것은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해결을 본 사례입니다. 정선읍 봉양8리의 전제열씨가 했던 대우 디지털 피아노 구입한 사항이 결함이 나타나고 해서 환불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6월 5일날 업체와의 협의로 180만원이 환불된 사항입니다. 사북14리 홍석순씨는 공부방 학습지 해약을 요구해 와서 학습지 배부하는 곳하고 협의해서 5월 12일날 해약 해지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남면 김유곤씨가 제기했던 기름보일러 석유와 관련해서 석유를 했는데 경유를 넣고 석유대금을 받았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3만원에 대한 차액 환불을 시킨바 있습니다. 13p 체불임금 사업장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가 7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조가입이 17개 업체가 있고 미 가입된 것이 6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가 현재 체불상태로 있습니다. 밑에 업체들 현황을 보고드리면 남면 무릉에 있는 의류제조하는 도원상사가 있습니다. 근로자 38명에 3,700만원이 체불됐는데 지금 이 사항은 영월지방 노동사무소에 사업주를 고발함과 동시에 이 사업에 관련되는 종업원 대표외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11월 22일까지 6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12월 13일날 7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사항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원상사 사주가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할만한 이러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당히 민사상에도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정선읍 회동리에는 삼안광업소가 있습니다. 정원이 67명으로 1억 2천만원이 체불됐다가 8월 10일날 체불임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현재는 7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95년 8월 29일 석탄산업 합리화와 관련해서 합리화 사업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이 승인된 절차가 마무리되면 폐광 대책비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삼안광업소에서도 빨 리 폐광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 갚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업체입니다. 14p 정선직업전문학교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방문시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건축중에 일부를 철거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해서 조언을 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북평리에 총 1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이러한 사항들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1월말까지 모든 것을 마칠려고 했던 사항이 공사 추진상에 문제점으로 인해서 관급자재 철근 지연 조달과 시공과 정중 보수건물의 노후 및 붕괴위험 요인이 발견해서 철거하는 관계이고 신축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설계변경과 전체 공정이 지연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앞으로 이월해서 내년도 봄까지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건물신축 후 산업인력관리공단 강릉직업전문학교 부설기관으로 무상임대를 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15억 8천여만원 분양해서 운영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릉직업전문학교 부설기관으로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교육개요는 3개학과 90명이 기본적인 운영계획입니다. 자동차 정비학과, 보일러 시공학과, 컴퓨터 산업 디자인학과 이래서 각과 30명씩 90명이 되겠습니다. 1년간의 교육기간을 거치면 기능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관련해서 강릉직업전문학교와 저희군에서 우리군 관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모집하는 것을 계획해서 협의중에 있어서 학교방학 이전에 이러한 사항의 모집계획들이 실현화될 수 있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6p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11월 24일 현재로서 저희들은 정선군에서 시설 투자를 했던 그러한 공영주차장이 총 708면이 있습니다. 정선공영은 년간 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고한공영은 년 840만원이 됩니다만은 철도청 시설부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6개월간 사용료가 420만원, 그다음에 사북공영에 대해서는 모두 무료이고 노상주차장이 총 해서 년간 750만원 세입을 보고 있으며 신동 공영과 남면 공영등으로 해서 모두 무료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1,570만원이 년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세입되는 수입중의 일부입니다. 17p 불법주정차 견인현황 및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은 지금까지 '95년 1월16일 서울 남바 6후 2664 명광인 씨를 비롯해서 11월 16일까지 총 5건을 견인해서 견인료를 각 2만원씩 10만원을 지금 주정차 견인료로 징수한 상태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은 11월 24일 현재 총 712건을 단속을 해서 25,080천원을 부과해서 18,857천원을 징수하고 67,222천원은 지금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나 등을 해서 모든 채권을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18p 벽지조선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벽지노선은 지금 정선읍 4개 노선, 고한읍 1, 사북읍 2, 신동읍 1, 동면 1, 남면 2북면 2, 북평면 1, 임계면 3개해서 총 17개 노선 87.5㎞가 벽지운행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운행하는 차량은 강원여객이 10개 노선, 영암운수가 6개 노선, 대영운수 1개 노선등해서 1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19p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사항은 과징금으로 도에서 일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손실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고드리면 강원여객이 3/4분기까지 25,827천원이고, 영암운수가 23,398천원, 대영운수가 1,906천원해서 51,131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은 금년도에 3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 하는 버스가 들어가므로 해서 3개 노선이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94년도에는 20개 노선에 대해서 7,94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3개 노선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차츰해서 그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p 차량등록, 주차장 확보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현황은 11월 24일 현재가 됩니다. 총 8,317대, 승용차 4,528대, 승합차 1,000대, 화물차 2,779대, 특수차 10대 해서 8317대입니다. 참고로 '94년도 말에는 7,340대가 등록됐던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 977대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주차장 확보현황을 노외, 노상, 건축물부설을 포함해 전체 주차장에 121개소에 2,189면이 있습니다. 이중에 노외는 민영 8개소 185면도 여기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주차장 확보중이거나 계획은 사북읍 사북리 우회도로 터널밑에 하고 있는 38면 정도가 나오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업은 거의 완결상태에 있고 지금 차선을 긋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선읍 봉양2리 제2교 밑 고수부지가 지금 거의 사업을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150대 정도의 면이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운영재원으로 앞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년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1p 택시등록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영신택시, 사북택시등을 해서 5개 업체에 93대가 회사택시이며, 개인택시는 71대를 해서 회사택시, 법인택시로서 164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두번째 택시관리 현황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이것은 명의 이용입니다.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북택시, 영동택시, 보성택시 3개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면허 일부취소 5건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면허정지 30대에 대해서는 소송이 완료돼서 지금 각 100일간씩 분할 행정처분중에 2회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삼화택시 정수명씨와 관련된 소송은 사업면허 일부취소 17대중 과반수인 8대를 사업면허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항은 보고되어 11월 24일 해놔서 당일날 대법원의 상고가 계류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22p 입니다. 버스승강강 설치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은 총 '94년까지 96개가 있고 '95년도에 6천만원을 들여서 15개소를 설치해서 총 111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에 380만원을 들여서 버스승강장을 개보수 했습니다. 정선읍 7개소 등을 해서 각 읍면별 조사를 마쳐서 행선지 표시나 도색 등을 해서380만원을 들여서 45개소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23p 정선아리랑 상표, 등록디자인 상표특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선군 상표 관리규정에 의해가지고 우리군이 정선군 고유상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출원은 '93년 12월 9일날 특허청에 저희군에서 농산물 가공품과 돌 화병 꽃병등 2개 종류를 해서 그 사항은 농산품 가공은 2종에 해당되고 화병등은 공예장식품으로 해서 26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개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표를 우리군에 고유상표로 받아가지고 우리군에서 나는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표로 하겠습니다. 상표 도안의 특성은 빨강, 감청, 주황을 희석을 해서 이 사항은 정선아리랑, 전통민속 순후하고 소박한 인심을 표현하는 그런 색깔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색깔은 하늘색은 수려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상징하도록 그러한 색이 되겠습니다. 물레방아는 정선아리랑의 상징이고 낙천적인 정선인의 심성을 표현하도록 그러한 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4p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공가 및 '95년도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 총 2,038동에 대한 폐공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에 '94년까지 467동이 철거됐고, 607동은 보상 요구 및 소유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95년도에는 257동을 철거중이거나 철거 완료했으며, 잔여공가 707동에 대해서는 사업물량이 확보 되는대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 예산을 지원받아 물량에 관계없이 계속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95년도 철거사업을 보고드리면 나전광업소가 폐시설물 16개소, 함백광업소 폐공가 213동, 묵산탄광 12동, 동원사외도급 폐공가 16동해서 총 241 폐공가와 폐시설물 12개소에 대해서 364,024천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년말까지는 모두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계획은 철거 요건을 갖춘 이직근로자 공가 합리화 사업단에 수시로 사업요청 및 철거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96년도 사업으로 지금 3개 지역에 82동에 공가를 철거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82동은 지금 의안상태로 조만간에 사업계획에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p 광산지역 광해방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폐석유실방지 공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미석회석 광산 옹벽 100m, 배수로 185m등 6개 업체에 옹벽과 배수로 암거등으로해서 총 국비 5억 4,355만 2천원과 자부담 30%인 2억 3,295만 2천원, 총 7억 7,650만 4천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개 업체만 한두 석회광산하고 정선대리 석만 일부 미완공 상태입니다. 26p 분진방지 시설공사는 사북광업소의 방진망 108m를 비롯해서 6개 광산에 대해서 방진망 또는 집진시설, 밀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1억 9,125만원과 자부담 7,817만 9천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 하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북광업소 방진망 설치는 폐자재를 활용하고 절약하는 의미에서 구절역에 설치돼서 사용치 않는 폐시설 20본과 사북역두에 있던 12본을 합해서 동원산업 저탄장에 시설함으로 해서 년8,515만원 정도의 원가등 지역경비를 절감한 사례로서 일전에 감사원에서 저희군을 감사할때 우수사례로 지적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27p '95년도 탄광지역 진흥대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고한-사북간 도로가 계속사업으로서 '95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고한-사북 박심간 등으로 해서 총 24억 7천만원이 소요됐고 쇄재터널 및 도로공사는 금년도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국비 14억등해서 243억 4천만원으로 6월 8일 준공을 봤으며, 예미-고성간 도로는 지금 첫해로서 올해 5월 들어서 기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촌 특산단지 조성은 사북지역에는 폴리어 콘크리트 공장 건립을 위해서 지금 강원대학교 폴리머 콘크리트와 연구하는 팀에 의해서 지금 용역이 기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고한 박심리 레포츠단지는 휴게실 50평 건축 등해서 그러한 설계와 휴게실 설치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8p 화암종류 굴개발은 기 공보실에서 보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사곡 공원조성은 조경과 산책로, 훼손지 복구, 화장실 2동해서 일부는 사업완료 했거나 사업 추진중에있으며, 산책로 정비는 이월해서 당년도에 사업을 해야될 그러한 사항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는 1차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면서 지금 총 건물 97동에 대한 건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은 '97년까지 계속 사업으로서 이어지며 도로 2.3㎞에 해당되는데 총 사업비는 국비 47억원과 지방비를 포함해서 61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산 농공단지 우회도로는 도로 180m 등을 해서 하는데 토지와 건물 보상등을 하고 지금 1차 공사를 마치고 2차 공사 540m 도로 확장을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9p 광산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우리군에는 석탄, 규석, 철등 총 24개 광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인원은 '95년 10월말 광산에 근무하는 인원이고 년간 생산량하고 년간 매출액은 '94년도 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총 24개 업체에 '95년도 10월말 현재 3,1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4년말로 봐서는 337만여톤의 생산량을 봐서 969억여원의 매출액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탄광은 잘 아시겠지만 동원 사북광업소하고 삼탄 정암광업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원 사북광업소는 현재 177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94년 2,393명이 있던 것이 금년 10월말 1,770명이 돼서 623명이 감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생산량은 76만톤으로 년말까지는 93만톤정도 생산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탄 정암광업소는 '94년말 1,576명의 종업원이 있던 것이 금년 10월말 현재 1,092명이 있어서 497명이 감된 상태입니다. 삼탄은 10월달까지 54만톤이 생산돼서 년말까지는 65만톤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북광업소하고 정암광업소 2개 광산에서 '94년도 말부터 '95년도 현재로 하면 약 1,100명이 감된 상태입니다. 다음 규석은 명진 제2 규석과 제왕통상 규석 두군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규석은 그림바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돌들이 모두 규석과 관련되는 규암입니다. 이 돌은 시멘트 부원료로서 시멘트 감도를 높이는 그러한 재료로 활용되는 사항입니다. 철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두군데만 남아 있는 철강입니다. 신예미 광업소하고 일동광산입니다. 고령토는 제룡광업소하고 문석광산 두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령토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고령토 중에서는 딱딱한 것은 도석이라 그래 가지고 공약품으로 생산되고 연한 것은 점토질로서 증산이나 신동 함백에서 생산되던 그런 사항들로 해서 벽돌이나 타일등에 생산하는 그러한 광물이 됩니다. 30p 석회석 광산은 성신석회석등 16개 업체가 지금 182명이 근로자를 가지고 채광개발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총 83개의 광산이 있는데 지금 보고드렸던 것처럼 24개의 광산이 가동하고 59개 광산은 인가는 받은 상태입니다. 만 개발은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31p 폐광탄광의 이직근로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광 관련된 업체는 총 33개 업체입니다. '89년 17개, '90년 8개, '91년 4개, '92년 6개, '93년 2개해서 총 37개 업체가 폐광돼서 총 5,718명의 이직근로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중에 타지역으로 이주해간 사람이2,777명이고 현지거주가 2,941명이며 그중에 광산등에 재취업된 사람이 1,830명이고, 전업이 545명, 질병 기타 등으로 해서 566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취업 상담이나 저희군에서 했던 사항은 현지 거주가 2,941명을 현지 확인을 통해서 1,967명은 기업체에 재취업하였고, 63명은 당시 사회과 노정계에서 취업창구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기타 566명은 행불이나 산재환자 또는 지병으로 취업이 불가한 상태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과와 관련해서 감사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 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p 불법 주정차 견인 현황 및 과태징수 현황에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총 단속건수는 712건, 부과액은 2,500, 징수액은 1,800, 미징수액이 6백 2십만원정도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금년도가 다 지나간 지금 미징수분과 고질적인 미납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단속과정에서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데 앞으로 단속에 대한 개선방향은 어떤지, 그다음에 '95년도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견인된 숫자와 승용차만 5대인데 승합 화물차는 왜서 1대도 없는지, 그다음에 견인을 하면 어느 장소에 견인되는 건지, 다음 근간에 살펴본 정선시내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정차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알려 주시고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부분인데 지금 여론에 의해서 모든 차주들이 나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하는데 정선읍 북실리 정비공장이 도색을 하지 않고 도색료를 다 받는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셨다가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방침을 해주고 그다음에 송어차량이 송어를 싣고 다니면서 겨울철이 되는데도 물을 갖다가 넘기고 골재차량이 물을 아스콘에 넘겨서 자동차가 사고날 우려가 많으니 이것을 주의깊게 알아보시고 단속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심도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징수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등 했었는데 이 사항들에 붙이는 스티커만 발부하고 저희들이 고발독촉을 하고 이러한 사항들인데 이 사항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보면 계속 누적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이런 사항들은 차적 조회를 하고 계속 계도를 하면서 2차 경고를 안했을때는 차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내에 차량 등록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압류를 시켜서 답장은 받는데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차량 운행하는 사항과 관련되기 때문에 채권 확보는 틀림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고 해서 미징수액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군에 저희들이 각 자료를 확보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운전을 하면서 교통경찰이나 과속등 해서 지적을 받으면 상당히 기분도 안좋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시시비비가 늘 있을수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일 단속을 나가는 직원을 매일 아침 교육을 통해서 되도록 상냥하고 친절하게 하고 현장에서 그런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따금씩 시비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항들을 듣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없애도록 군에서도 직원 교육등을 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읍면 마당에다가 지금 견인하고 견인했던 장소에는 표시하고, 어디로 견인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정차업무와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 상당히 단속하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었고 경찰에서도 우리 행정기관에 미루므로 해서 우리 행정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행정쇄신 위원회를 통해서 도를 경유해서 수차 건의했던 사항 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는 경찰이 일원화하고 교통시설물 확충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하자 하는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이 검토되어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수용돼서 내년도에는 아마 일원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과 군과 경찰과 이러한 합리적인 운영이 됩니다. 가령 주정차 단속을 행정기관에서 하면 과태료만 징수되고 경찰에서 하면 과태료와 운전 벌점이 같이 부여됩니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한곳으로 일원화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요한 그러한 사항들이 현장에서 목적이 교통질서 확립과 이러한 유지를 위해서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승용차만 견인했다는 말씀이신데 꼭 승용차만 견인할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승용차가 그중에 제일 많고 또 고질적으로 교통장애가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때만 이러한 사항들을 견인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읍에 무질서와 관련된 사항은 정선읍내가 주차장이 상당히 적고 또 차량이 정선읍내 좁은 곳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은 군에서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등에 단속을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들이 차츰 감소되고 주정차 질서가 확립 되도록 군에서는 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어 수송차나 골재 수송차등에 물이 도로상에 흐르는 이런 단속사항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서 경찰서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그다음에 정비공장 도색을 하지 않고도 도색료를 다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군청에 가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주민들이 자꾸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증인이 필요하다면 증인까지 제시해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사실과 같다면 관련되는 업소에 대한 지도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런 사항들이 없고 친절한 차량서비스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나흥주 위원님!

4p에 농공단지 업체유치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함백농공단지 설비시설을 하고 있는 한국 오미야, 농공단지가 사실은 원석을 채취할만한 그런 광산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제2공장으로서 앞으로 가동할지 안 할지의 여부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진입도로에 따른 이주민하고 보상대책에 대해서 대단히 민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97세대가 이주를 해야되고 특히 신동읍에 시장상가를 구성하던 다량의 집들이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주민들이 한 300여명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큰 피해를 감수하고 또 한국오미야가 들어와서 지역경기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문이 제시되어 있고 또 당초에는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을 상회 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인 얘기는 40여명밖에 안된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3,227평의 잔여부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오미야를 구걸하다시피해서 1개 유치하고는 그외에 유치하고자 애쓰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정선관내 농공단지 유치한 것을 보면 지역경기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염 배출 업소를 주로 유치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 유치문제도 앞으로 관광정선의 그런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을 그런 환경에 대한 훼손이 없는 업체를 유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있거나 현재 유치추진중인 업체현황에 보면 거의다 오염배출업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함백광업소가 폐광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체산업 유치 차원에서 하나의 단지를 이루면서 업체를 유치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증산농공단지에는 기 만들었던 사항들이 조그마한 업체를 유치하면 부도나고 도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큰 업체가 견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그러한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대형업체를 그리고 다국적 기업을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십몇명이라 한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을 봐서는 그리고 저희가 안동공장 을 가서 견학했던 것으로 봐서는 안동공장은 건실이기 때문에 모든것이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적재까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문인력이나 잡부들이 조금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 함백에 설치하는 것은 안동공장이 습식이고 우리군에 만드는 것은 건식입니다. 그래서 건식은 가두로 하기 때문에 적재 하거나 관리하는데 잡부나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얘기했던 150명에 대한 전문인력인 기술분야가 43명이 필요하다고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고 일반적인 노무 내지는 잡부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인원을 최대한 고용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십여명등해서 고용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는 말씀은 좀 더 두고 이러한 사항들을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으며 추후에 현지 오미야 사장이 현장에 내려오고 이런 기회가 닿으면 거기에 위원장님하고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사항들이 현지 주민들이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주선해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석채취 미확보등 하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이 공장에 대한 것은 임계에도 원석 채취를 할 수 있는 광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출할 수 있는 교량이나 육로, 이런 사항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항들은 원석이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공장을 추진하는 사항은 지난번 기공식때 사장이 현지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공약했던 그러한 사항들이니까 이런 사항들을 지켜보시면서 다음에 사장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리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한번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한국오미야뿐만 아니고 함백농공단지를 추진하면서 이 사항과 관련한 도시계획 사업으로 지금 여기에 진입되는 우회도로를 만드는 과정에 97세대라는 많은 세대가 이주를 하거나 집을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이 나가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눌러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사항들은 우리군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같이 노력 해야될 사항들입니다. 지역여건상에 원체 길을 낼 수 있는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97세대 이주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공청회를 몇번씩 가졌던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지역경제와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외에 나머지 3,200여평에 대해서 유치한다는 사항은 지금까지 이 농공단지가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측량이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양가도 결정안된 상태이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대단위 공장이 들어오므로서 고용효과가 많다 적다하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2개 업체 정도는 공해 배출업소도 아니고 순수한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적어도 한업체당 4-50명 이상씩 그러한 업체를 유치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소가 증산농공단지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구지 분양가격에서부터 대도시나 다른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증산농공단지로는 상당히 저희들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받아도 아무 업체나 받는게 아니고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그다음에 경영자금난 여력등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증산농공단지에 들어왔다가 도산하고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7일날 도 단위에 중소 기업과 관련되는 도단위 단체장 다섯분을 모시고 우리군내에 기업유치 설명회를 한번 군에서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 회관에서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유치 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에서도 저와 관계직원이 참석해서 우리군에 관련되는 농공단지 안내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런 농공단지 안내계획을 만들어서 내일가서 적어도 300여명 참석하리라는 예상하에 가서 홍보를 하면서 유치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몇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기동안에 오미야 이건선 사장을 여기 직접와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들 이주대책에 대해서 제자리에 눌러 앉아있게 하겠다. 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잖습니까? 현재 내년 3월이면 이주해야 된다라고 관계 부서에서 주민들에게 일부 고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도 없고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않고 있으면서 말로만 여기와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 안되잖습니까? 추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아까 답변중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현지에 많이 남아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으로 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현지에 많이 자리하겠다던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300여명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요번에 인구조사에 따르면 거의 정선군 통틀어서 만 여명이 차이가 나고 신동읍도 한 천 여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가 지금 정선군에 인구 비율로 봐서 또 300여명이 떠나야 된다면 이건 군청안에서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자격으로 석공사무소에 가서 주민들 제자리에 앉힐려면 다른 방법이 많습니다. 아파트도 80여세대가 있고 이것도 주민들한테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베풀어야지 앉아 가지고 남의 일보듯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주대책 신경 하나도 안써주면 누가 써줍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적절하게 신경 쓰셔서 공문하나 보내서 협조 구한다고 그런 무사 안일한 행정은 탈피하시고 꼭 석공사무소나 석공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나머지 석공 APT 80여 세대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단체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세요.

답변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벽지노선 운행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도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합니다. 벽지손실보상금 청구를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그러면 군에서는 관련되는 공무원을 회사나 파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부등을 확인을 하고 군에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사실여부를 판단해서 여비 자금을 군에 배가 내려오면 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내역을 보면 운행횟수가 강원여객 21회, 영암운수 11회 약 반정도 됩니다. 노선을 보면 강원여객이 10회, 영암운수가 6회, 그것도 한 반정도 되고 거리도 강원여객이 48.6㎞이고, 영암운수가 23.6㎞입니다. 약 반입니다. 보상금 지원내역은 강원여객이 25,827천원이고 영암운수는 23,398천원입니다. 여기에서 200여 만원의 차이가 실질적으로는 키로수나 노선거리는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여기서 금액은 약 200만원밖에 차이가 안난다는 얘기에요. 이 내역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 27p 탄광지역 진흥대책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하신 건가요.

지금 총괄은 과에서 합니다.

하죠. 하시는데 자. 여기서 보면 고한, 덕우리, 예미, 고성, 사북, 고한읍, 화암, 조동, 무릉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본 결과 몇년전에서부터 지금까지 9개 읍면에 서 유독 임계면만 1원 한푼 광산진흥기금이 되지 않았다 얘깁니다. 여기에서 안들어가야할 그런게 있는게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지방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군비죠?

도비하고 군비 반반입니다.

반반입니까? 지방비는 올해까지는 안들어가도 되는데 '95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의 광산촌에 보면 특별법제정 많이들 대표자 분이나 위원님들께서 힘써 가지고 특별법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하는데 이런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많은 발전도 올 뿐더러 그 기반정비 시설도 될 거고 그러는데 왜서 유독 다른데는 몇억에서부터 수십억까지 지원이 되면서 임계면만 유독 지원이 안된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박심리 그게 아마 썰매장에 8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거기에 8억이 집행이 됐는데 우리가 의회의원님들이 방문을 갔을 때 거기에 두번다 우리 외에는 아무런 손님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설이 같은 광산진흥기금 가지고 정선군 임계면 백복령에 시설을 8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이런 시설을 했으면 올해같은 경우에 차량이 고속버스까지 천차량이 지나가는데 정선군으로 보나 주민소득으로 보나 수억의 소득을 봤습니다. 그 직판장에 막사가 조그만하게 표시된게 있는데 그게 10동인데 거기서 보통 한집에 하루에 20만원씩 매상을 올리거든요. 이런것을 봤을 때 광산촌에 있는 의회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그런 것 정도는 8억 정도는 썰매장을 임계면 같은데 떨궈주는 그렇게 뭐라하지 않을거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의 아우성이나 여론 때문에 바로 써야 할 것을 못쓴다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소신을 갖고 주민이 머리띠 잘매고 손 잘 흔든다 해가지고 그리로 정선군 장래적인 발전에 상당한 문제가 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득을 거쳐 가지고 요런 문제를 바로 집행되도록 그 다음에 집행자체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알기로는 정선군으로 묶어 놓은 것 같은데 유독 광산진흥비로 광산쪽에서 부르짖는대로 왜 광산진흥기금을 다른데 폐광이 아닌 다른데 쓰느나고 부르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이미 허물어진거란 말이예요. 왜서 허물어졌나 하면 지금 동면같은데 그 돈이 수십억이 쓰여질 계획이고, 씁니다 그렇다하면 광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는 사실상은 동면과 임계인데 거기는 이미 쓰여졌고 임계면은 수년동안에 1원도 안쓴 이유가 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17개 노선에 대한 강원여객은 10개 노선에 86㎞ 이고, 영암운수가 6개 노선에 34㎞입니다. 이 ㎞하고 손실보상금 책정은 승차하는 인원에 따른 보상적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버스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관련되는 근거는 여객진흥법 제5조 해가지고 버스노선 개설 명령이 나서 개설됨으로 해서 동조 2항에 의해가지고 1회 운행 13회 이낼때가 벽지노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3회 이하가 어느정도 더 굴곡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령 1회 평균이 열사람 타는것 하고 다섯사람 타는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하고 거리도 포장도로냐, 비포장도로냐 1회 탑승하는 평균 인원이 평균 몇명이냐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거리와 인원과 곱하기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회수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포장도로는 1㎞에 44원이고 비포장도로는 49원이 됩니다. 또 인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거기서 강원여객 노선이 몇 ㎞라고 하셨죠?

여기 '95년도에 48.6㎞ 요 그리고 영암운수가 34.8㎞...,

34.8㎞ 입니까?

예.

지금 여기에 자료 제출한 회수가 맞습니까?

운행이 말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대영운수가 4.1㎞그렇습니다.

예.

탄광진흥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임계면에는 탄광진흥 사업이 하나도 안들어 왔다하는 말씀에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흥사업이 석탄산업법에 의해가지고 '92년부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내에 이 지역을 수립할 당시에는 총 국비가 620억, 그 다음에 지방비 116억 해서 737억이 총괄적인 진흥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할때 정선군 관내에 탄광, 그리고 이 탄광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 탄광진흥지역 말 그대로 광산 탄광진흥 사업입니다. 단기적으로 탄광의 경기를 회생하거나 이지역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이런 사항들을 '92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총15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737억을 만들때에 이러한 사항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6, '97 이렇게 되면 마무리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안했다 그런 말하기 전에 이 사업계획을 하면 군에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도를 경유해서 그 당시엔 동자부, 지금은 통상산업부가 있는데 통상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이되고 석탄탄광진흥사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실국장 내지는 관련 부서에 차관으로 구성된 탄광지역진흥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고한, 사북간 도로나 우리군에서 올릴 때 만약에 100억을 올렸다 해도 그 위원회에서 이 사업봐서는 이거 지금 급한게 고한, 사북에 그리고 정선 탄광지역에 이게 사실 진흥사업을 하는데 목적에 맞지 않는다 해서 없애고자 해서 시인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사항뿐입니다. 지금 왜 안들어갔나, 들어갔나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에 한계를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고 이 업무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라도 골고루 우리가 고한, 사북뿐 아니고 신동, 정선, 남면, 북면, 북평등해서 모든곳에 광산이 있다가 없어지고 해서 그런 광산군으로 봐서 골고루 혜택도 가고 또 광산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지방비가 광산지역에 투자됐던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임계나 동면이나 광산을 안 가지고 있는 곳에서도 그러한 사항들이 지방비가 냈던 사람들이 광산지역으로 다른 분야지만 복지나 다른 분야로 더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쪽이다 그런 얘기를 떠나서 좀더 임계도 동면도 그리고 다른 읍면도 좀 해서 금액 과다는 있을지 몰라도 조금 들어 갔었 으면 좋지 않았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사업비 자체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이 안들어간 것은 지금 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이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97년에 끝나면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있을지 모르지만 안들어간데 대해서는 저도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것도 그렇게 명쾌한 답변이 사실상 안나오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 지금 여기서 지방비가 얼마라 그랬죠. 한시적인...,

116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이런 집행에 형평성을 잃지 않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만 집행하신다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한가지 빠뜨린게 있어 가지고 23p에 정선아리랑 상표 등록 디자인 및 상표특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사항인데 지금 상표등록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특허청에 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에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물레방아안에 조각이 6개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유사한 것을 살펴보면 군경계지역 싸리재, 비행기재, 임계 삽당령 이런데도 조각이 여섯개가 들어 있어요. 군경계 표지 조형물 있잖습니까? 그런데 유독 천포리에서는 9개로 조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상표특성에 당초 도안 의미로 보면 위에 상표특성에 따른 특성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늘색은 수려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표현하고 물레방아는 정선아리랑의 상징 낙천적인 정선인의 심성을 표현한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각색한것 같아요. 이게 당초 도안의지에 따르면 물레방아안에 그 각진 부분이 9개 읍면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정선군기에도 조각이 아홉 조각으로 나와있고 그래 이것을 갖다가 우리 정선군을 대표하는 상표등록을 할텐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6개를 떡 해가 지고 전부 관내의 마크 동호한 실태를 보면 전부 각양각색입니다. 이게 재등록하는 것을 출연 공고간 1년유예 사용이 가능하다 되어 있어요. 여기 해명을 좀 해보세요.

지금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선아리랑 상표와 등록에 대해서는 '93년 8월 27일날 발령한 자치법규 집 내에 정선군 상표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원안대로 물레방아가 6개입니다. 그당시에 제작할 때에 제가 직접가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여섯 개가 읍면을 표시하는 그런 숫자는 아닐 겁니다. 뭐냐하면 물레방아를 아름답고 균형있게 보일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물레방아를 넣은거지 읍면 숫자를 9개 넣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규정자체가 자치법규집내에 있는 원안이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자치법규집 가져 와보세요. 우리 여기 동료위원이신 배위원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조각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이지 못한 것이 9개 짜리도 있고 6개 짜리도 있고 등록상표가 이래서 됩니까? 이거 배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추가로 해주십시오.

군기는 도안을 제가하고 아리랑 심벌마크도 제가했는데 그 사실 뜻은 정선을 상징하는 물레방아를 상징하고 9개 읍 면도 상징하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그리다 보니까 저게 어떻게 변형된 거라고, 군기도 6개면에 할때 내가 제정을 했어요. 그게 6개예요.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9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 군기는 9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변형이 온 것 같아요. 뜻은 그랬는데...,

상표 관리규정의 그 원본을 다시 확인하고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면 9개로 고치는 방안도 검토를...,

동료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14p가 되겠습니다. 정선직업전문학교 추진현황 그런데 거기 공사추진 문제점인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설계변경이 지연돼서 전체 공정이 지연됐다 이랬는데 자세히 좀 언제 설계를 의뢰해서 언제 설계를 받았으며, 설계를 맡은 업체가 어디고 설계 비용은 얼마나 들었으며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예산부족 때문에 했다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어서 보셨습니다만은 기 건물을 보수해서 쓰라는게 200여평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보등 위험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보수하는 수선만 하는 설계였기 때문에 그 자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하면서 예산만 있으면 바로 설계 계획을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을 못들어가니까 말로는 일을 시켜놓고 지금 이 사항이 뭐냐하면 이 2억 추가되는 비용이 이번 추경에 도비 확장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되니까 금년도 채무부담 행위로 2억 을 승인해 주셨잖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예산 날짜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상에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실지 설계는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과 예산 확보하는 사항하고 맞물려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늦어졌고 또 없던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나왔는데 설계없이 또 공사를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외상 설계를 하고 외상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과정에서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비는 220만원이었는데 다음에 추가해서 4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설계는 춘천에 있는 형제 건축사라고 거기에서 1차도 하고 2차도 추가로 해서 지금하고 있어서 설계 납품일은 지난 추경승인 하실때에 채무부담 행위로서 2억원을 해주신 2일자하고 적어도 계약을 해서 다음 납품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12월 4일까지 납품하도록 그렇게 기간을 줘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를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스라브까지 치고 1차 해서는 중단을 시켰지만 내년도 3월달까지 가능한 개원을 하기 위해서 1층부터 벽체 조적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증산농공단지를 '92년도에 조성 완료한 후에 3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8개 업체는 계약되어 있었다고 하고 이나마 2개 업체는 계약. 해지 부도업체가 1개 업체가 생기고 5개 업체만이 가동 내지는 가동 예정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도에 조성한 함백농공 단지도 증산과 같은 전처를 밟고 있는게 아닌지 우려되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함백농공단지 완료전에 미리 입주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희망업체가 미미할 경우에는 증산과 같은 조성만 하고 방치해 두는 일이 없도록 할수있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세번째는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주는 각종 혜택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업체 유치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백농공단지를 사전에 입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농공단지의 관련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체를 선정해야지 이 농공단지가 추진됩니다. 그래서 한국오미야 주식회사 그 업체를 일단 먼저 선정하고 그래서 사업을 착수하게 된겁니다. 사전 업체를 다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그러면 실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전성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사항은 저희군만이 해당되는게 아니고 저희군을 비롯한 강원도내 열악한 거리적인 사례나 이런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군에 관련되는 사항은 증산농공단지 8개 업체중 2개 업체가 미미해서 계약 해지된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나마도 우리군에서는 업체를 유치할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고 또 이러한 결과로 8개 업체나 마 입주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은 사항중에 증산농공단지를 운영하면서 그 업체들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군에 들어와서 운영하는 사항들을 저희들 내적으로 분석해 보면 자금력이 열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술력이 열악하거나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업체들입니다. 그나마도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에 사업성 검토를 받고 원주지방 환경청에 공해배출업소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그래도 좀 낫다하는 업체를 들어오던 사항인데 이 업체들도 자금이 열악하다보니까 건물신축 하다가 자금 때문에 도산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앞으로 운영되는 함백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큰 업체 하나 외에 2개 업체를 더 유치할려고 하는 것은 아까 나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고용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집약적인 업체이고 자금력과 이런 운영상의 도산이나 이런게 우려되지 않으면서 그 지역에 고용효과나 견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유치할려고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업체들이 고용 촉진지구 내지는 특별법에 관련되는 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그런 사항과 맞물렸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군에 들어올려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엄선해서 들어와서 도산하고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업체를 선정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업체들과 관련해서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는 이런 사항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국세와 관련 해가지고는 소득세, 법인세가 5년간 50%를 감면을 보고 투자준비금으로서 하는 금액은 손익 산입을 해줍니다. 송금이라는 것은 사용자산이나 기자재등과 관련해서 취득에 소요되는 투자비에 15%를 소득 금액 계산에 넣어서 송금으로 산입해 줍니다. 또 대도시권에서 소재한 공장이 이전해 올때에는 앞에서 말한 투자준비금 손익외에도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이전에 따른 준비금의 손익을 공장시설 가격의 15% 범위까지는 송금으로 처리해주고 공장양도책에 대한 소득세를 50% 범위까지는 감면해 주며 투자세액에 대한 감면도 투자액의 50%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추가적인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규정 내규에 보면 대도시권이라 하면 수도권이 있고 두번째는 부산이나 대구권이 있고 광주나 대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라던가 부산, 대구에서 우리한테 오는 거라던가 하는 것은 원래는 차등점이 있지만 우리군에 들어올 때에는 이러한 혜택들을 모두 보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로 지방세와 관련해가지고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년간 50%를 면제받는 등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군에서는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는 친척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도에서 운영하는 경영안정자금이나 구조안정자금, 시설자금등을 해서 상당한 혜택이 가도록 추천을 해주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농공단지유치가 우리지역의 폐광으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지도 협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14p 정선직업 전문학교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직업전문하교 나전 구건물 기존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1,2층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신축하기로 했는데 이 기존건물에 대해서 안전검사라던가 그런 것은 하시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설계하는 부서나 기술적인 주택관련되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볼 때에는 그 건물자체가 지붕 등 해서 모든게 현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그 상태면 쓸수 있겠다하고 그런 현장에 모였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리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항입니다만 일단 수선하면서 가운데 벽을 쳐내니까 위에서 있던 보들이 내려앉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만약 이러한 충분히 검토했다 그러면 적어도 3천에서 5천만원 사이에 드는 안전진단을 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이 아마도 추가적으로 소요했을 겁니다. 그런 비용확보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러한 사항은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기나 예산적인 뒷받침이 섰으면 그러한 사항들을 겪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실 때에도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워 가지고 의원님들이 같이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그 사항을 다시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했을때는 상당한 시일도 소요될 뿐더러 그 안전비용도 상당히 소요됐을 겁니다. 이 당시는 삼풍백화점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기술적인 안전진단을 하는데 업체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예산자체도 없고 이러한 사항들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철거하면서도 그런 상태를 그런 진단을 하지않고 바로 철거를 하도록 그런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런것을 이루지 못했던 사항은 그 당시에 이러한 행정적인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것을 결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문학교 유치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선직업전문학교 입학생은 언제부터 등록하고 개원할 계획인지 알고 싶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부터 개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공사진도가 50%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럼 학생유치가 내년도에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고 그다음에 건물신축 후에 산업관리공단에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후에 개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시설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이게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 군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96년 3월달에 3개학과 90명중에 대한 학생을 모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원을 할 기본적인 계획에는 저희들도 변동이 없습니다. 건물이 빨리 되어야지 관리공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15억 8천여만원의 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년말까지 발주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 스라브까지 마치고 지금 1층 스라브에 괴인 못들은 철거하면서 바로 지금 오늘부터 조작할 수 있는 벽돌이 들어오게 됩니다. 1층부터 조작을 해서 사무실을 갖추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 기자재를 발주해가지고 아마 12월부터 현지에 들어오도록 그러한 계획과 맞물려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 강릉직업 전문학교에서 그안에 있는 인력중에 정선직업분교장 그러니까 훈련부장이라는데 우리가 부르기는 분교장이라 부릅니다. 분교장등 5명을 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와서 학생 모집하고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12월 2일이나 3일경이면 그 학교 분교장되는 사람과 실무진이 5명정도 될 것으로 압니다. 5명이 현지에 와서 주재하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런 관계를 추진하면서 군과 같이 방학전에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교와 관련되는 이런 학생들과 관련해가지고 모집 할 수 있는 유관기관등을 방문함으로써 내 년도 3월달까지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일정을 착실히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팜프렛도 만들고 신문에도 게재하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홍보자료를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내년 3월달까지 건물을 마칠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군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공정표에 의하면 11월 30일까지 2층 스라브를 치는 걸로 공기를 맞춰 놓은게 있습니다. 저희 노정계장을 비롯한 건축계 관련 감독 공무원과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현장과 현장사무실과 건축업자와 유기적으로 해서 지금 한 10일 이상 공기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촉구만 할 수 없는게 시멘트 이러다 보니까 굳는 기간도 있고 이러한게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가능한한 철근이라던가 거푸집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에서는 타지역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10일동안 단축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날씨가 좋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단축토록 하는 공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할 수 있나 없나는 지금 날씨가 얼마나 잘해주나 하는 그런 사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한한 그때까지 맞추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공사인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군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17p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임시회때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특별회계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뭐냐하면 작년까지는 이러한 불법주정차 단속내지는 주차장 사용료 등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안만들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군세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수 있는 재원확충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입자체가 미미하긴 합니다만은 이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과태료는 앞에 보고드렸던 유료주차장 사용에 관한 민간단체에 대한 위탁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모두 두가지다 해서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에 규모가 커지면 그 세원으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부지확보 내지 시설 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p 폘공가 공가현황을 보면 잔여공가가 710동이고 '96년도에 철거사업 요건은 왜 82동을 신청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고 간 다음에 소유자가 도의하지 않으면 영원히 철거가 불가한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정선군이 관광지로서 탈바꿈하면서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변환경이 폐공가로 인해서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군정시책과 어긋나는데 조기에 철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6년도 3개 읍면 82동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승락을 받고 했던 그런 사항들이 됩니다. 지금 707동에 대한것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서 이어질 사업입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도 빨리 철거하고 그런 폐탄광에 대한 아픈 상처를 빨리 치유토록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한읍과 남면, 북면등에서 3군데 82동만 하는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는 동의를 못받는 상태입니다. 왜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하면 사유재산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철거 동의를 안받은 상태입니다. 이 공가철거는 공가철거에 따른 재산권에 대한 보상은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만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군이나 읍면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수시로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해서 지금 '96년도에 82동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것이 확정된게 아니고 다시 추가되면 언제 든지 계속사업으로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1차로 조사된건 82동이고 추가사업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총체적으로 폐공가, 폐시설물은 지방행정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통상산업부에서 사업비를 년간 받아서 사업을 할 때 산림복구나 수질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들은 대단위 사업을 합리화사업단에서 하고 합리화사업단에서 현실적으로 지역적으로 봐서 하지 못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내려와서 소유자를 찾아서 동의서를 받고 이러한 작업을 못하니까 지금 행정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위탁사항이 앞으로'97년, '98년까지 이어서 앞으로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마무리 되기전에 우리군에 있는 공가들이 모두 철거되도록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지역에서도 혹시 공가와 관련되어 가지고 폐시설물 이런게 동의나 소유권 행사에 빠른 시일내에 군에서도 하겠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철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장 25p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석유실 방지사업과 분진시설 방지사업을 추진한 관내 광산중에 사후에도 주민들에게 민원이 계속되는 광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시설 설치 후에는 관리는 누가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석유실 방지공사나 분진방지 시설공사등은 현재 가행탄광에 대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분진방지 시설이나 이런것을 함으로 해서 전적으로 공해가 없어지리라고 그렇게 판단은 안되지만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다소 얼마라도 민원소지나 공해를 줄 일수 있다하는 그러한 일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지금 사북역이나 고한역뒤에 있는 그런 탄들이 바람이 불때면 날아가서 인근을 덮쳐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 이러한 시설외에는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기술적인 면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이 더 필요한 광업소나 현장이나 역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쪽에 신청을 받아서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됐고요. 27p 탄광지역 진흥대책사업 말입니다. 아까 이정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년차적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년차적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 나전광업소 국광이 있던 자리인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이 누락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진흥대책 사업에 왜 빠졌나 이런 얘기죠?

예. 왜서 누락되었는지 의문이 상당히 가는데 지세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도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정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실때도 언론적인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92년도부터 '97년까지 하고 있는 한시적인 진흥대책사업인데 지금와서 그당시에 빠진것을 하라고 하면 다시한번 그런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년차별 추진계획 사업이라 그랬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쓸 수가 없습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사업량에 못이 박힌 이 계획대로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이 사업전체를 군내에 관련되는 사업물량을 가지고 다시 전반적으로 흔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그러한 사항들이 다시 거론되어 올려간다 하더라도 통상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검토되지도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상당히 유감이 많이 가는데 나전광업소 국광이 있던 자리인데 어떻게 돼서 폐광대책사업비에서 한푼도 분배의 원칙도 없는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이것을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물론 과장님께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것을 빼놓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던 것은 잘못됐단 말이예요 어떻게 해서 폐광이 제일 빨리 된 지역에 광산진흥대책 사업비가 하나도 분배가 안되어 있다는데 누가 해명을 할거예요. 제 생각은 나전광업소 자리에 쓸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안되다니, 안된다는 업규가 어디 있나 말이예요. 법규가 있다면 지금 이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것을...,

위원장님! 이거 서면으로 제출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감사자료입니다. 감사를 완전히 받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이것은 개인문제가 아니고 정선하고 북면하고 북평 3개 광산지역이 있던 자리인데 하나도 들어온게 없다고, 이런 부분은 이자리에서 회의를 계속 속개할려고 그러면 이부분을 완전해 해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안되는 이유가 있다는건 얘기가 안돼요. 법적으로 안되는 문제라면 근거자료 제시하면 끝내겠습니다.

폐탄광지역에 대한 광산진흥사업은 석탄산업법에 의해가지고 폐광지역에 대한 경기회생 내지는 단기적으로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92년부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그 당시에 사업이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뭐합니다만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법으로서 넣어라 안넣어라 그런 사항은 아니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계획하면서 그 당시에 봤을 때에 이런 사항들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타당성 검토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역을 제가 거론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고한 사북, 함백같은 경우에는 3년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 아닙니까? 나전광업소는 5년 이전에 폐광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함백광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폐광이 거론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나전광업소가 광산진흥대책사업비에 빠져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가고 또 제가 원하는 것은 기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광산진흥기금으로 저희 나전지역에 쓸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방법이 있을 것인데 안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듣고 지나가겠어요. 말이 안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나전광업소가 폐광되고 나서 광산진흥비로 나전광업소에 쓴게 뭐가 있습니까? 대체사업비 주신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뭔가하면 금년이던, 내년이던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텐데 안되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안되는 타당성 있는 이유를 법적으로라도 나와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어떤 대한민국법이라는게 이게 사업비인데 광산진흥비를 왜 광산지역에 못쓰나는 얘깁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늘 이 자료 내놓지 않으면 감사 못 끝내요.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했다가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보류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탄광지역 진흥대책 사업은 '92년부터 '97년까지 그간에 1차 수정계획이 '93년도에 한번 더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97년까지 2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통상산업부에서는 수정계획을 한번 더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을 할 당시에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저희과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나흥주 위원님!

아까 아리랑 등록상표 사항에 대해서 현행 자치법규집을 보고 얘기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법규집에 보면 6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9개가 들어야 된다는 뜻은 9개 읍면이 화합이라는 바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보니까 '93년 8월 27일날 관리규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것을 당초 상표 아이디어 제출자나 이런 분들한테 알아보시고 꼭 수정하도록 해주세요. 저희들은 등록상표라는 것이 정선군에서 내고 있는데 이 상표를 부착하고 가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정선군에서 신용을 보증한다는 그런뜻도 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각 농협이나 일부 정선군에서 생산하는 각종 제조품들에 공공연히 이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상표를 하면 우리가 신용을 정선군에서 세워 주는것과 마찬가지로 로얄티를 앞으로 받아야 되는데 로얄티를 받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9개 읍면을 반영한다는 그 말씀은 저희들 오늘 여기서 처음 느꼈습니다. 상표와 관련해서 정선군 고유 이미지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뜻이 담겼는지 확인하고 고치도록 하는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이 상표와 관련해서 사용하는데 대한 통일성이나 상표에 대한 가치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군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상표를 만들어서 해당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부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외에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군외에 생산되는 농산물 등 공산품에 부착되는 것은 해당 감독 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남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상표등록은 우리가 쓰는데 있어서 로얄티를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정선군 세수입에도 만약에 되게 되면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과에서 상표등록은 했습니다만은 이 상표를 활용하는데는 우리군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그 다음에 우리 공산품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로얄티를 받는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검토해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지 그게 우리 군세입하고 관련되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사항의 문제를 연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송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간단 간단하게 물을 테니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부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증산농공단지에 가동이 되고 있는 업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5p에 보면 앞으로 농공단지등 유치 방문단을 운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팜프렛 제작은 되어 있는지 체계적인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p에 보면 차량등록 현황에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것은 생략하고 외지차량이 파악되어 있는 것은 있는지, 우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결론은 이전이 된거죠. 그러한 차량들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1대당 년간 우리군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혹시 알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p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와 증산농공단지 우회도로 현재 증산이나 함백농공단지가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앞을 내다보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다른 그 지역에 진흥사업 정말 고용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쪽으로 하고 나중에 우회도로 문제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가서도 늦지 않았으리라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지금 이리 지도하고 우회도로 개설하는 이것은 잘못됐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29p 광산현 및 운영실태에서 보면 동원탄좌 같은 경우가 년간 420억 정도가 우리지역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 매출을 올리는 반면 우리 지역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이 우리지역에 내는 세수는 과연 얼마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분석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밝혀 주시고 여기에 만약 세수가 미비하다면 지원 세 개발 방향도 갖고 계셨는지 계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30p에 보면 석회석 광산이 작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40개정도 된 것 같은데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하기로는 현주소가 전부다 서울쪽이나 다른 대도시에 하나도 도움이 안됐었어요. 주소지를 옮기라 하고 지적을 했는데 현재 여기에 되어있는 대표자의 현주소는 어디에 되어 있는지 현황은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알고 있는데로 대표자들이 대부분이 주소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현주소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산농공단지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8개 업체가 계약돼서 5개 업체가 12월까지 가동예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분양된 6개 업체하고 지금 여기에 부실된 기업 2개 등을 해서 먼저 보고드렸던 그런 업체들을 유치하는데 또 그 업체말고도 유치하도록 향후 저희군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업체들이 부실하거나 운영상의 도산등을 하는데 앞으로는 선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범업체를 그리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군에서는 팜프렛을 만들어가지고 한장짜리로 해서 2개 농공단지 지리적인 여건하고 부지분양에 대한 알선기업 공장등록에 대한 혜택, 여기에 대한 접근도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러곳으로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군에서도 상당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외지 차량의 숫자를 아까 질문하셨는데 외지차가 우리군에 들어와서 운행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우리지역에 주민등록은 없으면서 강릉이나 원주나 이런쪽에 있으면서 아예 차량을 서울남바를 달고 온 차량도 있을거고 파악이 된게 있나요?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주민등록과 일치되지 않은게 상당한 양이 있을 것으로 저희과에서는 파악이 안되었지만 세외수입과 관련하는 재무과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가지고 외지차를 옮기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그러한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관련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가 차량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7만원에서 상당액 까지 있고, 차량세가 7만원에서부터 올라가며 등록세가 대당 43,692원이고, 검사 관계가 18,000원등해서 관련 세외수입으로 해서 총액을 따지면 등록관련 세외수입이 4,300여만원, 검사관련 세외수입이 년간 1,800여 만원 등이 세외수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산, 함백 농공단지 우회도로 관련된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계속적인 사업이거나 함백 농공단지는 금년 처음 사업입니다만 계속사업은 중간에서 그치기가 어려운 사업이고 계속으로 그 사업을 마쳐야 될 것이고 함백농공단지 처음 사업은 오미야 공장등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대형 트레일러 등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로로는 교통위험등 노폭이 협소해서 차량운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회도로는 도시계획 사업하고 맞물려서 해야되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광산과 관련해서 동원 사북광업소가 군세수입에 기여하는 도나 자원 세와 관련하는 것은 저희과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과와 그런 자료부서와 협의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회석 광산과 관련해서 주소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군데인지 그런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석회석 관련 가행탄광에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관내에 주소를 안가지고 있으면 주소를 옮기도록 다시한번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촉구하면서 관련되는 자료는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전에는 다른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오셨습니다만 함백은 처음 시작된지 얼마 안됐지만 4년전부터 요구했었고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들의 답변은 내일 모레 아니면 3-4개월 후면 2개가 더 들어옵니다 하는데 그것이 벌써 5년이 지나가도록 지금 현재 2개 업체예요. 증산농공단지에 지금 2개 업체가 겨우 가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제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저도 묻고 그랬습니다만은 과감히 틀을 바꿔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특별법안에 농공단지 부분도 좀 들어갑니다만 그러한 어떤 유리한 쪽으로 시행령도 만들어지면서 홍천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홍천이 지금 하이트 맥주하고 일반 다른 타회사하고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하이트맥주가 10만평 부지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게 된 이유가 농공단지에 어떤 중소기업 유치하기 운동을 해가지고는 성공 못합니다. 크게 하나 들어와야 부수적으로 작은 하청업체가 여러개 있어서 살지 매년마다 영세한 업체가 들어오니까 대출이 하나도 안되잖아요. 중소기업 융자금 받을려면 받을 수 있습니까 또 담보 대출한다고 그래도 올 봄에 신문에도 정선발해서 시대일보에도 났습니다 만 금융기관 대출조건이 까다롭다 그래서 났는 예도 있듯이 거기에 들어오는 5개 업체중에서 그냥 풍에 젖어서 도망가게 되면 거기에 임대료는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발상은 안된다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증산농공단지 보면 이제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빨리 어떤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러한 것도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당시에 공무원이 부군수님하고 박우병 국회의원님이 계실 때 박우병 국회의원님의 말씀도 그 당시 안타까운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한예로 이제는 우리가 기업유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대기업을 하나 끌고오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거 증산농공단지에다 매일마다 소규모 갖다 놔보십시오. 그 주변에 식당에서부터 스키자재하는 철물점까지 다 부도내고 도망가고 말이야, 이것을 벌써 5년간 반복을 했는데 이거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저가 묻고 싶은것은 이런 중소기업 가지고는 안된다. 홍천 지역경제과에 자문을 한번 받으셔서 홍천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유치운동을 전개했단 말이예요. 그것을 안하고서 거기는 중앙의 대기업들 하고 로비전을 하고 유치운동을 벌이면서 하이트 맥주가 들어옴으로 해서 10만평,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작은 하청공장이 20개가 생겨요. 이러한 것이 안되고는 농공단지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벌서 20년전, 30년전에 실패했어요. 안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농공단지 한두개 빼놓고는 실제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소신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탈바꿈해 보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고, 그다음에 기업체 팜프렛 홍보용 제작을 하셨는데 그것은 감사 끝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 주차장 확보 현황에서 보면 외지차량이 많이 발생했는데 외지 차량이 우리지역에 살면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이전으로 인해서 외지차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수가 아까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대단한 금액인데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면허세를 내가지고 여러가지 세금을 내면서 이익들이 참 많은데 이런것은 재무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셔서 우리지역으로 빨리 이적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유도가 되어야 돼요. 특히 공무원들부터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재무과하고 충분한 토의를 하셔서 빨리 좀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 거예요. 답변 안해도 좋고 그다음에 함백 농공단지 우회도로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하고 현지에 가 보았습니다만 우회도로가 물론 트레일러가 많이 다니면서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철거를 하는데가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의 한쪽면을 다 헐더라고요. 그리고 사북을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사북은 함백보다는 지역경기나 모든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원보건원 앞에 우회도로 훤히 뚫어서 잘됐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집들이 결론은 보상금을 막대한 금액을 줘가면서 이사를 시켜주는 모양새가 나버렸어요. 이것을 함백에도 있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날 들어가보니 주민의 여론들은 함백의 주민들은 그 지역에 그냥 산다, 다시 여건이 되면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데 많은 보상비가 지금 현재의 시가보다는 2배내지 3배이상 더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다 챙겨서 이사갈 사람들입니다. 왜 그 돈갖고 집 지을 수 있습니까, 못짓습니다. 또 지어도 모든 주민들이 4천만원, 5천만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때에는 그거 이상 뽑을 기대효과가 나와야 투자를 하는거지 아니 기대가 되지도 않는 지역에다가 누가 투자하겠느냐 이것을 조금 성급하게 해서 괜히 지역주민만 97세대니까 400명, 그냥 보내는 효과만 났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어떤 보상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은 차츰 미뤄보는, 이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옛날 2만 3천명이 살면서 석공에 많은 대형차들이 다닐때에도 괜찮았는데 구지 오미야가 들어와서 과연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지금 그 사람들 100% 믿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120년, 150년 3-400년 하겠다는 것이 지금 겨우 30-40년 할 정도인데 30-40년 하는 공장이예요. 과연 원석해서 운반되는 차량이 있겠습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그때가서 하더라도 늦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먼저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우회도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산농공단지 우회도로도 농공단지에 5년 동안에 2-3개 업체가 돼서 하나도 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도로만 자꾸내고 이거 거꾸로 가는것이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하는 얘기죠. 농공단지를 활성화되어 가지고 차량이 들어가는게 비집고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우회도로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농공단지 2개밖에 가동 안되는데 무슨 우회도로 내고 여기 돈이 들어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했는데 주변지역에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그때 가서도 늦지 않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맞춰나가면 좋겠고, 광산현황 운영 실태에서 지역의 기여도에 대해서 석회석 광산이나 우리 탄광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원세나 어떤 세원발굴이 안되고는 우리지역에 아름다운 강산이 다 그냥 자원이 망가지고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과장님이 적어도 이런 자료를 내는데는 세수가 동원이나 삼탄이나 규석, 철, 고령토 석회석 광산이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세수는 이건데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습니다 하고 오히려 얘 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아직까지 검토가 안됐다 그러면 이거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도 안하고 자원세를 발굴 개발할 여건도 생각도 안하셨고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좀 검토해서 내년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석회석 광산의 현주소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도 별로 옮긴게 없습니다. 맨 그대로 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이쪽으로 옮겨서 사업소세나 모든것을 여기서 낼 수 있도록 적극성을 좀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답변은 자료요구를 제가 못했었기 때문에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두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삼탄 지난 3월 3일날 합의하면서 170만톤 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추진대로 본다면 90% 정도밖에 달성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을 세우셔서 나름대로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대춘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동원. 삼탄 170만톤이 주민과 정부와 합의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불과 1개월 남겨두고 있는데 80-90%밖에 달성이 안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모든 대책을 행정 주도로 지도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으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북, 고한에 지금 지어진 석탄회관이 지금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석탄회관이 사북에도 하나 있고 고한에도 하나 있고 한 10억씩 들여서 공사를 지어 놨는데 겨우 목욕탕 하나씩 정도 식당 한개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빈 건물로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광산 노동조합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우리가 인수를 받는다던가 안그러면 정부의 이용방법을 개선시킨다던가 해서 이런 것도 빈집으로 놔둘것이 아니라 활성화 시키는데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지역경제과에 대한 '95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업과장 조현주입니다. 산업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산업과 직제와 관리자에 대하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업과는 5개계로서 농촌개발계, 농사계, 농산물유통계, 양정계, 축산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직 1명등 총 18명입니다. 다음 관리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계장 박명섭, 농사계장 전영은, 농산물유통계장 유경식, 양정계장 이종성, 축산계장 김태준 이어서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농어촌 발전계획 추진현황, 국비 사업별 지원내용, 농민후계자 지원 관리현황 및 부실 후계자 대책등 총 25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농촌발전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배경은 우리농업은 그동안 쌀농사 중심의 영세한 소농 규모와 질보다 양을 우선하는 증산위주의 생산 방식등에 중점을 두어 온 과정에서 농업 노동력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 부녀화등 노동력의 질적 저하, 그리고 생산기반과 기계화의 미흡으로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국제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이후 우리 농산물은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여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농산물 개방을 앞둔 우리농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92년 2월 24일 농어촌발전계획 기본방침 및 세부지침 시달되어 2001년까지 10개년 수립계획을 하게 되었고 '93년 7월 9일 투자기간 10년에서 5년 '94-'98년까지 신농정 추진으로 농발계획 조정 보완하여 '95년도와 '96년도의 사업을 각각 사업착수 전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추진하였으며 '95년 8월 21일 농발심의를 거쳐 '96년부터 '98년까지 농발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42조원과 농특세재원 15조원 총 57조원 재원중 농림수산부로부터 배정된 범위내에서 농발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농발계획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농촌발전계획은 자율사업으로 48개 사업에 369억 4,600만원을 공공사업으로 31개 사업에 159억 2,800만원 총 79개 사업에 528억 7,400만원의...,

과장님 뒤에 지금 보고하시는 그런 사항은 그냥 넘어가고 유인물로 대치하고...,

이거 서론이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총 812억 1,600만원을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투자사업별 세부내역은 4쪽부터 9쪽까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p에 국비지원 사업별 자금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별 자금지출내역은 농어민 자녀 장학금외 24개 사업으로서 국비 33억 7,800만원, 도비 16억 6,300만원, 군비 8억4,400만원, 국고융자 20억 6,500만원, 자부담 18억 3,600만원 총 97억 8,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도표 10p와 11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p가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지원관리 현황 및 부실후계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부터 '95년까지 총 305명을 선정하여 부실후계자 47명에 대하여 사업취소하여 현재 258명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95년도 농민후계자 지원사항은 복합 7명, 원예 6, 특작 1, 특산 12등 26명에 대하여 6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p가 되겠습니다. '8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점으로 들어난 부실후계자는 총 47명으로서 전원사업취소 조치하였고 그중 35명에 대하여는 사업비 2억 9,400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아직까지 회수치 못한 부실후계자 12명에 대한 6,300만원을 '95년도 12월말까지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p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처리한 허가 건수는 공동퇴비 제조장외에 37건으로서 총 허가면적이 31,146㎡이고 이중 전이 27,555㎡이고, 답이 3,591㎡입니다. 또한 일시전용 허가건수는 농지개량 부지외 14건으로 총 허가면적이 22,356㎡이고 이중 전이 21,255㎡, 답이 1,101㎡로서 총 15건중 1건은 복구완료 되었으나 14건은 복구기간 미도래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p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업 육성 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의 추진목적은 농촌의 풍부한 관광 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수용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95년도 6월 15일 지정고시한 북평면 나전1리 졸두루 관광농원과 정선읍 회동1리 가리왕산 관광농원, '93년 5월 북면 여량 5리 아우라지 관광농원, 동면 몰운2리 몰운대 관광농원등 4개 농원을 조성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융자 5억 2,000만원, 자부담 8억 3,900만원, 총 13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업면적은 총 81,155㎡로 그중 시설면적이 35,009㎡이고 작목입식이 46,146㎡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구마다 특색있는 관광농원개발이 육성되도록 하겠으며, 기성지구에 대하여는 농원의 특징이 부각되도록 개선. 보완 조치하여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도.농간 교류촉진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며'96년 관광농원 개발사업 1개소로서 남면은 무릉 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p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사업인 1읍면 1특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특산물을 개발 육성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9개 읍면에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순수지방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개소당 4천만원이 지원되며 이중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사업추진 실적은 '92년도부터 추진한 북면 여량리 황기재배 단지 조성외 6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사북읍의 토종닭 사육과 신동읍의 오리알태 가공공장 설치사업은 '96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p가 되겠습니다. 전업농 육성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업농 지원사업은 '95년도 총 32명을 지원 육성하였으며, 사업작목별로는 쌀 전업농11명, 밭 전업농 7명, 채소 전업농 7명, 특작 전업농 7명이 되겠습니다. 전업농 추진사업비는 쌀전업농 2억 5,850만원으로 1인당 2,350만원 기준으로 보조가 40%인 940만원과 융자 50%, 자부담 10%이며 밭, 채소, 특작전업농 육성사업비가 10억 5천만원씩 융자 지원되겠습니다. 사업지원 규모는 쌀전업농 11농가에 대해 벼 기계화 생약재배용 농기계 트랙터외 5종18대를 지원 공급하고 농지구입을 희망하는 5농가는 진흥지역내의 농지 4,243평을 농지 구입자금 융자금 지원을 하였으며, 밭, 채소, 특작전업농 21농가는 농지구입 28,350평, 밭, 채소, 특작 전업농 21농가는 농지 구입 28,350평, 하우스 설치 12,000평, 농기계 구입 8종 36대와 저장 및 보관창고 6동에 470평을 설치하고 관수시설 2식을 설치하겠습니다. 전업농 지원실적은 쌀전업농 11농가에 농지구입비 4,243평, 농기계 구입 5종에 18대를 지원 공급하였으며 이러한 전업농 육성사업 기대효과는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와 영농규모 확대 및 전문화, 농업경쟁력을 제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18p는 전업농 농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7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4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왜서 늦어졌나 하면 정부로부터의 자금배정이 늦어져서 아직까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p가 되겠습니다. 채소 전업농 7농가중에 아직까지 2명은 사업을 완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특작전업농 7농가도 2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p가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동퇴비 제조장은 남면 낙동리 전 113번지 1,512평의 부지에 건평 539평의 공동퇴비 제조장을 남면 영농조합법인 대표 전 주영 농가에서 총 공사비 5억 1,847만 1천원중 보조금 1억 1,347만 1천원을 투자하며 퇴비제조장 1동, 원료 차고 1동, 제품 창고 1동, 관리시설 1동과 발효시설기 1대, 제품 포장기 1대, 운송장비 2대를 구입하여 공장시설을 완공 지난 11월 1일 준공식을 갖고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가동시 년중 생산능력은2,500톤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관내 농가에 공급하게 되는 고품질 청정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p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항으로는 유기질 비료 생산 허가를 필하면 되겠습니다. 공장운영의 최대과제인 원료확보는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소재 델타 통나무집과 1년간 톱밥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내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와 직영제재소를 위해 물량확보 교섭중에 있으며, 축분을 법인 자체에서 50% 정도 확보하고 관내 양돈단지와 인근 태백시 농축산 농가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원료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상적인 가동은 '96년 3월부터 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지 및 소비자 유통시설 설치로 농특산물 상품화, 규격화 출하 유도, 중간상인을 배제한 직거래망 확보로 유통 구조개선등을 위하여 '91년부터 '94년까지 산지 기반시설로 감자 저장고의 4개 사업에 84동을 설치하였으며, 소비자 유통 기반조성 사업으로 대도시 직판장 2개소, 도로변 직판장 1동을 설치하였습니다. '95년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6억9,800만원중 보조 5억 1,800만원, 자부담 1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 13동, 농산물 포장재 32만 1천매를 지원하여 농특산물의 상품화, 규격화 및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3p가 되겠습니다. 고냉지채소 지하수개발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냉지채소 생산단지의 생산여건 개선을 통한 채소류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95년 3월부터 5월 30일까지 총 2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정선읍 외 4개 읍면에 6공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매년 계속되는 한해를 영구적으로 방지하므로 고냉지 채소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4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간사실에서 위원회 보고에 있어서 흥농종묘로부터 수용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접했고 소비자보호원 변호인단 중에 변호사 선임 및 1명이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소송제기는 서울민사 지방법원에 소송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송비용은 승소시에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낸다는 그런 내용을 현재 잡혔습니다. 만냥고추에 대해서 흥농종묘사의 현재 우리 관내에 5개 품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답과 조광, 만냥, 풍촌, 다복 다섯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p는 만냥고추 피해상황 추진경위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2p에서 33p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4p는 만냥고추 재배농가 피해현황이 되겠습니다. 35p에서 40p까지는 농가별 만냥고추 재배면적 조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p 농.축협에 농정시책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 농정시책사업으로 농협에 지원된 사업은 여량, 예미농협에 농산물 간이직판장 2동 160평, 여량농협에 냉동찰옥 수수 가공공장 확충 사업 1건 160평, 쌀포장기 1식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포장재12만매를 공급 총 사업비 11억 8,100만원중 국도비가 6억 3,200만원과 융자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협에 지원된 사업으로는 한우 특화사업 계획에 의한 고품질 한우개량 선도목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조성목적은 한우 번식기반 확충 및 고품질 한우 개량 정진기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진방향으로는 한우번식기반 확충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사료 생산기반 및 장비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사업별 추진계획은 축사 300평, 용수개발 1공, 부지정리 500평, 초지보완 9㏊, 조사료 생산장비 3대지원액 총사업비 1억 9,6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축발기금 5,800만원, 도비 2,940만원, 군비 2,940만원, 융자 3,920만원, 자부담3,920만원을 투자하여 임계면 반천리에 목장을 조성하고자 현재 각종 인허가 절차등을 이행중에 있으며 년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p가 되겠습니다. 황기 한우단지 육성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으로 한우육과 수입육과의 가격 및 품질경쟁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사육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장개방에 대비 하고자 정선관내에서 황기 550여㏊를 재배하면서 폐기되고 있는 황기줄기 및 뿌리를 이용하여 한우 개량단지내의 우량한 숫송아지를 밑소로 이용 비육하므로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육질을 고급화하여 얼굴있는 정선쇠고기로 발전시키고자 '94년부터 본군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94년 9월22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신청한바 현재 공고기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94년도 1차년도 추진 현황으로는 북면, 임계면 한우개량 단지 2개소에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총 투자액 4억 9,69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내역은 축사 14동에 840평, 분뇨처리시설 6개소, 옥수수 수확기 1대, 수송차량 1대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군비사업으로 유량기 4대, 사료절단기 2대, 사료지원 50대분에 72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2,692만...,

저 과장님 지금 '94년도 추진실적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이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95년도 현재 사업추진 이런 부분만 좀 얘기해 주셔야죠?

43p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한우 사육기반조성 및 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황기 부산물을 사료화 할 수 있는 분쇄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조사료 절감 효과도 약 3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황기한우 상표등록을 '94년 9월 20일에 출원해서 올해 9월 28일 홍보 결정되었고 금년말중에 등록증이 특허청으로부터 교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44p가 되겠습니다.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증이 교부되고 황기 한우 비육단지가 정착된다면 우리군으로서는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생산비 절감과 동시에 얼굴있는 정선 황기한우로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브랜드화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둘째 참여농가 스스로 사육기술을 향상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육농가에 규모확대화와 생산자와 직판장의 내실화를 기하고 조사료 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사용관리로 고급율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겠으며 더 나아가 정선읍 남면, 신동지역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정선 황기한우 상표도안 설명은 하단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p 초지 조성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농가 84호에 549.48㏊가 조성되었으며, '80년도 이전에 5호에 79.3㏊, '80년도부터 '90년도까지 67농가 439.35㏊, '95년도 이후에 12 농가에 30.83㏊를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상급초지가 21농가에 155.07㏊, 중급초지가 21농가에 108㏊, 하급초지가 42농가에 285.99㏊로서 금번 실태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급초지 내역으로는 초지관리 포기 및 축산포기 농가가 29농가에 213.49㏊로 가장많고 타지역 전출이 4농가에 11㏊, 외지인 소유가 7.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p가 되겠습니다. 하급초지에 대한 금후 처리계획으로서는 외지인 소유가 7호에 54.5㏊로서 관리자 변경 지시 및 초지관리 계획서 제출요구와 추후 시정토록 할 것이고 초지 관리자 타지 전출 4농가에 대해서 11㏊를 거주지 확인후 본인 의사에 따라 처리하겠으며 초지를 조성하지 않고 방치한 29호, 213.59㏊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12호 150.47㏊, 산림환원을 10호 32.1㏊, 7농가 31,02㏊분에 대해서는 밭으로서 초지전용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2농가 7㏊분에 대해서는 초지전용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사망으로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후 산림환원과 농가 2㏊분은 수해로 유실되었고 초지지구 고시를 해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초지편법 경작자 고발조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농가가 편법 전용면적은 13.3㏊로서 초지법 제30조에 의거 고발 조치 했습니다. 검찰에서 조치내역으로 북평면 남평리에 이귀인 소유분에 대해서는 규약식으로 조치되었고 고한읍 고한 1리, 정암사 초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 이봉재는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정암사 사무장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1건은 정선읍 북실리에 전중수가 현재 검찰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p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농가선정기준 및 선정농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56p가 되겠습니다. 선정농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농가 선정 현황은 영농조합법인 3개소, 축협 1개소, 개별사업 20농가 9개 읍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며, 총사업비 9억 670만 2천원이 투자되며, 재원별로는 국비 및 축발보조가 1억 8,696천원, 도비가 6,901만 4천원, 군비 6,901만 4천원, 융자 3억 7,349만 6천원, 자부담 2억 1,448만 2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분류하면 한우특화사업에 정선 축협, 북면 한우영농조합에 총 3억 6,6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축반기금 1억, 9,080만원, 도비 5,490만원, 군비 5,490만원, 융자7,320만원, 자부담 7,32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사 300평과 용수개발 1공, 축사부지 정리 500평, 초지보완 9㏊, 조사료 생산장비 3종 이상 보고드린 것은 정선 축협에서 추진하는 계획이고, 북면 한우영농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축사 150평, 굴삭기 1대, 분쇄기 1대, 사료믹서기 1대는 북면 한우영농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p 축산분뇨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경쟁력 제고사업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육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현황은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지력증진 및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만큼 '90년부터 '94년까지 총 57개소를 지원하였고 '95년도에는 신고대상 1개소, 규제미만 3개소를 선정하여 총 사업비 2,660만원중에 국비가 1,130만원, 융자가 1,130만원을 지원하여 전체 4개소에 대해서 완공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8p가 되겠습니다. 송어양식장 정기점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어양식장 정기점검은 년 2회에 걸쳐 환경, 축산, 건설,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계 부서별로 수시 지도로 수질오염 및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점검 현황으로는 13개소에 47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누수방지 및 저감시설이 부적정한 동면 풍촌양어장, 정선 군언양어장에 대하여 시설 개선 명령을 환경보호과에 협조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지역내 축산단지 시설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관내 상수도구역내 축산단지 시설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59p에 토봉용기 공급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봉용기 지원현황은 '95년도에는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행정감사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에서 비육단지에 대해서 사실 저도 거기 있을 당시에 시행이 되었는데 거의 정착은 아니지만 시약이 이정도 왔다는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더군다나 효과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해서 상당히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산지 그 소비자들의 반응은 그러니까 맛이라던가 육질 이런 실질적인것, 이사람들이 황기한우라 해가지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받는거냐 안그러면 실질적으로 맛이나 육질에 대응해서 얻을 수 있는 그거냐 그거하고 여기와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도 한데 그 문제점이 도출안되어 있어요. 그 문제점이 과연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가 입안할 당시에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가 개방이 되는데, 개방되면서 어떻게 하면 한우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과제가 생산비를 다운시키고 그리고 품질을 좋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비를 어떻게 다운시키냐, 지금 황기는 우리군에서 전국의 60%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가 생각하기는 황기를 많이 PR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황기도 PR 하면서 우리군의 생산비를 절감할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황기한우를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황기를 선전하면서 우리 황기 한우에서 버려지는 그 고관류라던가 소가 참잘먹습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니까 더 이미지가 개선되고 당장 소고기 맛이 달라진 다라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기분상 지금 춘천시장으로 계신 배계섭씨가 여기와서 고기보고 정선 황기한우를 아무데나 갖다줘도 황기한우를 믿겠다 맛있다고 정선 소고기 좀 갖다 달라고 이러는데 정선 소고기가 맛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제가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 간이집하장 향후 운영계획에 24p에 최근에 이웃의 어떤 시군에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깊이는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 단지 문제점 대책에 보면 사업량 과다로 효율적관리 미흡으로 되어 있고 지역적 특성으로 산간지역으로 농가집단화 마을이 적음으로 이용도가 낮다고 했는데 이런 사실들은 사전에 파악을 못한 사항들입니까?

작년도에 44동 물량이 당초에 본 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조사된 것을 보니까 농협에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수 없다 해서 그 농협에서 조사된 물량은 아주 극히 소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군수님께서 다시 이것을 재조사해서 행정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농협에서 조사한 분하고 다시 읍면에서 본 사업은 자율사업이 되다 보니까 마을단위로 조사한 것이 올해 13동분 하고 작년도 44동분하고 57동을 건립하다 보니까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배치된 것도 개중에는 많지만 사실 선전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미흡한 점도 없잖아 많습니다. 사업을 대량 유치하다 보니까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 작년에 처음 시발되는 사업이 올해 연계가 됐기 때문에 모든 준공이 얼마전에 마쳤고 아직 2동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 활용방안은 군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활용 할 수 있겠끔 조치하고 지금 57동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상에 공동명의로 건축물 대장이라던가 개인소유로는 절대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어장치도 다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이 자체 내놓은게 문제가 있다는데 이것도 사전에 충분히 알수가 있는거고 그다음에 지역적 특성 상당수가 농가집단화 마을에 줬다는 것은 정선군 관내 그것은 눈감고도 알수가 있는 사항인데 나중에 유기적으로 줬었다는데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얘기했고 생약가공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의 사항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어저께도 기획실장께서 경쟁을 우려했다는 어떤 태백농협에서 선추진으로 경쟁을 우려했다는 그런데서 시작을 안했다 그러는데 지금 경쟁사회에서 경쟁을 우려했다는 것은 사실상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없고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데 그런점이 좀 아쉬운 점이고 희망업체가 전무했고 농협이 기피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희망 대상자가 만약에 나온다면 재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캔음료 가공공장 재수정 이유는 크게 여섯가지로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본 사업을 투자 성공 여부에 대해서 사실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는 정선군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공무원 지식으로서는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황기음료에 대해서 연구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황기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이라 해가지고 한식연에서 연구한 자료를 그때 연구비가 약 2천만원 재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코드 남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황기를 가지고서는 가공할 수있는 식품 개발에 대해서는 어느누구라도 더이상 정선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다른 업체라던가 농협에서도 연합조합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추진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비도 농림수산부에 농산물가공 산업분야에 농발사업에 있는 메뉴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 사업비 확보라던가 본사업이 적극적인 추진이 될 수 있겠금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백 농협에서 선추진으로 경쟁을 우려해서 포기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선추진한 과정을 알고 있으신지 묻고 싶고 선추진한 과정을 알았다면 용역자체가 필요없는 용역이었는데 어째서 용역을 했는가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품목이 다릅니다. 지금 태백농협에서 추진된 품목은 당귀로서 황기하고 그 품목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서 모든 분석자료가 과연 황기를 가지고 캔 음료로서 가능하느냐 하는 연구만 됐지 이것을 농협처럼 태백농협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10억을 농림수산사업에 편성해가지고 이것을 군자체적으로 해결 할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행정재산이 되면 지금까지 캔음료 가공공장이 만약에 25억 들여서 추진이 되었다 해도 현재 관리가 안됩니다. 지금 생약공판장에 사용료 때문에도 지금 현재 쟁점에 와 있는데 저것을 25억을 들여서 행정재산 차원에서 개발했다 그러면 년간 사용료가 3억내지 4억정도 사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지금 황기개발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투자되는 예산이 약 2천만원을 버렸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아쉬운게 본위원이 전번에도 질문을 했지만 지금 태백농협에서는 월 60만개 이상이 소비가 되는데 이 소비의 증가가 폭발적이랍니다. 60만개를 생산해도 미처 팔지를 못해가지고 수요가 미달돼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저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쉬웠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런 것을 했고 앞으로 기회가 있거나 많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 그러면 한번 재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됐는데 46p를 좀 봐주십시오. 초지편법 경작자 고발조치가 있는데, 산림에서도 이런한 지적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인데 초지 편법 경작자 고발조치 처리결과가 나온게 고발로 되어 나왔습니다. 그 고발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벌금형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이 나왔으면 또다시 초지로 환원을 하지않고 벌금 200-300만원 물면 된다 하고는 거기에다가 고냉지 채소를 해서 벌어가지고 다시 그렇게 하는 건지 점유면적의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환원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벌금만 물고 끝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발조치등 3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선읍 북실리에 전중수분은 검찰에 계류중에 있고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고한건은 벌금이 약 4천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평면 남평리 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규약식으로 조치가 됐고 훼손지분은 내년도 봄까지는 완전히 조치로서 복구토록 하고 지금 현재 종자 구입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삼탄부분은 복구가 완료됐고 정선하고 남평은 지금 종자의뢰까지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 복구시킬 겁니다. 이것은 초지로서 이용가능 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원 위원입니다. 산업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에 10억 8,900만원을 들여 개설한 약초시장에 대하여 약초재배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기대가 큰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간 약초시장의 운영실태와 앞으로 강원도 제1의 약초시장으로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한 식량작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대책을 위한 시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과 찰옥수수 소득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 농어촌개발 발전계획에 의한 투자사업과 영세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초시장의 운영실태와 강원도에서 제일 시장육성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약초상가 및 공판장 입주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초상가 허가기간이 10월 30일자로 완료됨에 따라서 20동중 15동은 유상사용 허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입주 신청중에 있고 현재 생약공판장이 정선군 생약영농조합법인이 입주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사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생약가공공장이 년내에 완공되면 생약조합법인에서 재사용 허가토록 조치하겠고 강원도 제일 약초시장 육성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정선군 생약조합법인은 전문조합으로서 육성시켜 가지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약류라던가 인근 시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약초류를 본 공판장을 통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전문조합으로 앞으로 그런 육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전문조합에서는 조합으로서 승격을 하자면 조합원수는 현재 약 400명이 되기 때문에 수에 대해서는 조합원수로서는 부족함이 없지만 자금 출자금에 대해서는 1억이상 출자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자금을 배가시켜 가지고 강원도에 특수조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에 있고 두번째로는 약초시장내 상가번영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20명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5가구가 입주했고 나머지 5가구도 추후 년내 입주가 되면 시장운영을 체계화해서 명실공히 약초시장의 규모로서 갖출 수 있겠금 지난번에는 본사업에 참여하지않는 그런 가구가 들어와서 입주함으로서 현재 시장을 창구로서 아니면 주거공간으로서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사용허가를 다시 하면서 선별을 다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과연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가구로서 현재 생약업을 주업으로 하는 그런 가구를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5가구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중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생약자금이라던가 농촌진흥 기금이 앞으로 주어지는 각종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정선생약공판장을 통해서 융자 지원 조치될 수 있겠금 하고 앞으로 생약가공공장이 완공이 되면 각종 약초류를 여기에서 절단 포장해서 약초류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생약가공공장을 현재 새롭게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시설로서는 우리관내에 생산되는 약초류를 약 100톤에서 150톤 범위인데 이번에 가공공장이 새롭게 신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완공이 되면 년간 천톤이상을이 장소에서 가공 절단, 약초를 모두 규격 상품화해서 전국에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앞으로 갖춥니다. 그러면 약초시장 공판장과 가공공장을 연계해서 앞으로 강원도에서 제일가는 약초시장을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정선에서 약초센타 사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과 여기에 운영하는 시장조합 분들이나 약초 조합원들이 특수조합을 구성해서 강원도에 도단위 단체를 하나 조성할까 합니다. 이상 약초시장에 대한 육성방안은 답변드리고 밭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은 저희군은 면적이 약 7,340㏊로서 경지면적에 논을 뺀 나머지 92%에 해당되고 '95년도에 작목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식량작물이 2,820㏊, 고랭지 채소가 2,000㏊, 특용작물이 1,230㏊, 원예작물이 3,183㏊ 정도 됩니다. 앞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을 위해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나 콩 재배는 옥수수는 사료용 황옥 재배로서 소득성이 좀 높은 재래토종 찰옥수수로서 확대 재배해서 관광상품화도 만들고 도시나 농협, 백화점 직판장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대체 시키겠습니다. 또 콩이라던가 주재배되는 작목은 이지역에서 생산해서 가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겠습니다. 감자같은 것은 올해 오리온 제과에서 가공원료로서 30㏊를 계약 재배 해보니까 농가에 많은 소득도 가져오고 앞으로 소규모로 재배되는 각종 녹두라던가 메밀이라던가 조나 수수등은 관내에 우리가 농산물 가공공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용해가지고 관광상품화를 만들어서 소득제고를 할 것이고 앞으로 냉동 찰옥수수 공장은 전에까지는 년간 한 만접정도 가공 저장 능력을 갖추었지만 이번 여량에 냉동 찰옥수수 공장이 완공되면 년간 2만접 이상을 가공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춥니다. 그래서 앞으로 황옥같은 것은 찰옥수수로 대책을 해나가면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나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에 보면 자꾸 중복된 내용이고 또 일목요연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자꾸 중복이 돼서 답변이 길어지는데 명확하고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퇴비 제조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년중 2,500톤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톱밥이 톱밥원은 뭔지 소나무인지, 잡목인지 뭘가지고 원이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지금 굉장히 톱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톱밥이 많은것 같지만 톱밥 구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생산되면 우리 관내에 톱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 그다음에 전업농가 대상자 선별에 대해서 좀 궁금한게 있는데 쌀 관계는 11명, 밭은 7명인 데 어떠한 방법으로 대행자를 선정하는지 혹 예를들면 읍면장이 추천한다던가 어디에 추천하는 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연결 돼 가지고 일방적으로 선정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남면의 공동퇴비 제조장은 현재 11월 1일날 준공식을 갖고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이후부터 정상가동이 되고 그 기간동안에는 비료판매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이 지역에서 나는 톱밥을 지난번에 삼탄이나 동탄에 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탄좌에서는 키로당 15전에다가 년중 납품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올해는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 답니다. 그래서 삼탄이나 동원탄좌 기타 관내에서 생산되는 정미소에서 나오는 왕겨, 그리고 각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 앞으로 여기에 공동퇴비장과 연계해서 축산단지를 내년에 집하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나오는 축산폐기물 관계 또 양어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것도 굉장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공동퇴비 제조장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톱밥공장이라던가 각 부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쌀전업농 하면 논이 진흥지역내에 있는 밭 3,000평 이상을 확보를 해야지만 자격이 됩니다. 또 밭은 0.6㏊, 1,800평 이상을 자기소유로 보유해야 되고 채소 전업농은 년간 3,000평 이상 채소포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부분은 600평 이상의 시설하우스라던가 온실을 가져야지만 거기에 자격이 되고 또 약용작물도 부지를 3,000평 이상 자기소유로 확보되어야지만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본 전업농 육성자격은 3년이상 주된 작목을 경영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나이로 봤었을 때 55세 이하입니다. 55세가 만약에 넘었을 적에 한집에서 농사를 같이하는 승계자가 동거해서 살면 전업농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인이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누가 추천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농림수산사업 자율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농가가 한시라도 뜻이 있으면 신청만 하면 됩니다.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선정된 것 보니까 좀 있는 사람들이예요. 늘 관청을 드나드는 사람,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지금 좋은 작업을 얻을라 해도 몰라서 못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천에 의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서를 통해서 산업계장한테로 그냥 가는지...,

'96년도 사업분은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홍보의 미흡성이 있습니다. 이게 '96년도 사업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전년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96년도 사업은 '94년도에 기 공고가 돼서 저희가 1월달에 와보니까 이게 한달동안에 신청받은 것을 2월달에 가서는 종합을 해가지고서는 도에다가 올려보내야 되는데 사실 올같은 경우는 제가와서 보니까 이 홍보차원이 잘못됐는지 아주 극소수로 총 사업이 약300건 미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월동안 연기해가지고 우리가 총 건수로서는 17,000건을 기간외에 해가지고 새롭게 받아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여기에 기관에 출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정보를 먼저 입수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97년도 사업을 올해 12월달에 홍보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사업부터는 이런게 없을 겁니다.

답변됐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 나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원 대상자 선정에 따른 여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졸두루 관광농원하고 가리왕산, 아우라지 몰운대 관광농원이 추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상업내지는 타직종,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지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어촌발전계획 현황에 있어서 본 위원의 좁은 식견으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군관내에 보면 어느지역이던 비닐하우스가 안쳐진 곳이 없습니다. 너무 날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효율을 높이지도 못하고 또 그냥 무속의 가치가 있어요.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WTO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의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배제하고 차라리 밭기반 정리나 물류비용 감소에 따른 도로포장 뭐 이런데 신경을 써 줄 수는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25p 농산물 저장창고 관리현황에 각 읍면에 저장창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 관리현황에 대해서 양호하고 보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양심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게 정말 잘되고 있어서 양호라 해놨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주시고, 44p 아주 좋은 발상으로 해서 효과를 얻은 내용인데 다른 것은 지적할게 없고 아까도 우리 지역경제과에 우리 고유상표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도 일률적이지 못한 것이 우리아리랑마크가 정선군지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자치법규집에도 사실은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여섯개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9개 읍면을 뜻하는 9개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12월달에 여기 나온다고 했는데 그전에 고칠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상 그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조성은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졸두루 관광농원은 지금외부사람이 개입됐습니다. 왜냐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기준이 5농가 이상 참여를 하다보니까 농가구성이 되지않는 관계로 불가피한 그런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졸두루 같은데는 이 지역에서 거주는 하지만 토지는 현재 갖고 있는 또 거기에서 졸두루 관광농원은 사실 농가 선정을 하면서 농원을 추진하면서 주민총회를 세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할 것이냐, 아니면 이지역에 유치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주민들과 타협한 것이 만약에 농가기준에 좀 미달되더라도 참여시켜 가지고 이지역에다가 유치하자 그래 가지고 졸두루관광농원은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리왕산 관광농원은 지금 현재법인으로 구성해가지고 5농가가 운영하는데 여기는 외부적으로 개입이 된 사람도 없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지난번에 개원식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비닐하우스나 다른 비닐하우스가 정선군지도소에서 사업하시는분, 군에서 사업하시는분 이게 사업코자하는 품목이 아주 다양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나물 재배단지로서 지원되는분, 아니면 비가림재배로서 지원되는 분 이게 농발계획에 의한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농발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비닐하우스 사실 양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근래에 농발계획이 생기므로서 각 지도소나 행정에서 지원된 그 비닐하우스는 농발계획 사업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신동에 지금 현재 자동화 비닐하우스 파이프 온실 이것은 이번 농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고 앞으로 농발계획 '96년도부터 '98년까지 본 사업은 한시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농발계획에 보면 우리가 사업비를 따기 위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리 온실 같은 것도 34억 정도 예산을 하면 국비를 받아 가지고서는 각 실과에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쪼갤수가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고 앞으로 용도 포장도 농발계획에 있는 메뉴사업 입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그 지역에 필요로 하겠금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장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자저장고는 임계나 북면이나 북평 이쪽 지역에는 사실 100%, 저장고가 지금 모자라는 그런 형편에 있고 신동이나 동면같은 경우는 지금 활용도가 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동같은데도 감자 저장고에다가 고추를 저장하면 감소되는 비율도 없고 아주 마른고추를 거기다 넣으면 저장에 효과성이 있습니다. 여기 정선 같은데는 지금 용탄리 이영진 농가에는 감자도 넣고 고추도 넣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백근를 넣으면 봄에 가서 백근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감소율이 없다고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기한우 비육단지 아리랑마크 관계 이것은 바로 내일 수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되어야 돼요.

지금 정선군 고유 표시 및 황기한우 상징이니 하는 것은 저가 황기한우를 CRP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특허청에 등록할 때에는 칼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흑백으로만 제약이 되어있고 정선군 고유라는 그뜻은 저 나름대로 새겨서 한건데 정선이 아리랑이기 때문에 아리랑 마크를 형성을 시켰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칼라를 갖다가 저 나름대로 형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칼라는 무의미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선군을 대표한다라는 그런 등록상표 아니예요 그것을 또 우리 관에서 상표를 하면 말이지, 우리관에서 책임보증을 설수있는 그런 대내외적인 그런 얼굴이예요. 그런데 우리 상표를 지역경제과에서도 대내외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이 상표를 도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본 취지에는 맞지않게 상표 도안이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아리랑 마크는 지역경제과에서 상표가 등록된게 아닙니까?

등록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같이 삽입을 한 겁니다. 이 관계는 흑백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금 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계장님, 지금 나위원님이 묻는 취지와 계장님 답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과 하고 타협해서 마크는 결정하세요.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통계장님 앞에 나와서 발언해도 좋겠는지요?

유통계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유통계장님! 만냥고추 부분에 대해서 군에 모든 유통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계장님으로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냥고추에 대해서 총평을 내린다면 사실 군에서 거기에 대처하는 자세가 좀 미온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근간에 저희들이 군의회 차원에서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조사도 하고 흥농종묘사 측에서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도 거부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차원의 건의문도 보내고 또 농협과 연계해서 불매운동까지 벌인 그런 처지에 와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만냥고추 피해가 정선군에 총 141호잖습니까?

유통계장 유경식 : 예. 141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서 거론되는 피해대상 농가는 신동읍 25동 밖에 안되는데 향후 거기에 대한 분명한 불량종자 씨앗으로 판명이 났고 또한 의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소비자 보호원에서 내린 중재는 더이상 변하지 않아서 농민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신동읍을 제외한 나머지 농가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유통계장 유경식 : 그래서 제가 전에 나위원님하고 서울을 같이 갔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제가 그런 질문을 거기 간사한테 했었는데 거기 간사 얘기가 뭐냐하면 일단 당사자들이 소송를 제기해야 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들이 한것은 신동읍 같은 경우는 농가가 집단화되고 많아 가지고 결속력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정해가지고 소를 다 제기해가지고 해서 소비자보호원에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증거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된다고 했었는데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농가수도 적고 어떤 신동읍 같은 경우는 고추만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결속력이 있고 농가가 있어서 소를 제기할 수가 있었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농가수도 적고 고추 재배하는 면적도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 농가들이 관심이 좀 없었지 않았나 그가지고 결속이 되지 않아서 소비자보호원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농가에서 일단 당사자들이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그것을 어떤 농가를 다 대변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데서 인정도 안해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종묘회사나 소비자보호원이나 이런데다가 협조 공문을 내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저게 그 만냥고추피해조사를 소비자보호원에서 와서 해서 실지 그 피해면적을 확인하고 그래서 보상을 주게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동읍 농민들에 대해서 현지 조사가 끝나서 그만 한 인정된 사유가 있으니까 보상이 나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선읍에 70호, 여타지역에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소비자보호원에서 와서 현지조사를 안해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유통계장 유경식 :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보상이 안됐다는 말은 안되잖아요.

유통계장 유경식 : 아니 농가들이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농민들은 사실 아직도 순박하다고 봐요. 어떤 자기 탓으로 돌리거나 하늘의 탓으로 돌리고 그까짓거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그런 심경으로 이런 거센 법적 대응까지 못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나 하면 주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은 스스로 나서서 이건 해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유통계장 유경식 :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업무가 있어 가지고 소홀히 한것은 시인하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종묘분쟁 문제가 생기면 올해 일을 거울 삼아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 해가지고 바르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20p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에 대해서 딱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톱밥을 해서 퇴비유지분을 생산했을 경우에 포대당 어느정도 가격을 받을 예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비료 1포를 생산하는데 그 재료비가 20㎏당 톱밥이 약 천원정도가 들어가고 축산분뇨가 약 500원, 왕겨가 20원, 생산비 인건비가 100원, 제품포장대가 193원, 제세공과금이 50원해서 총 20㎏짜리 1포 생산하는데 1,863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생산원가는 1,863원내지 1,900원정도 투자되지만 현재 시중에서는 2,000원에서 2,200원까지 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2,500원 받습니다. 여기 농협에서 해서 포대당 약 300, 400원 이상의 이윤을 가져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24p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보조 취지와 맞지 않게 건립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건립된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보면 도로변이나 일부 농가만이 개인 창고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거리가 먼 농경지에서는 생산된 농산물을 간이집하장까지 옮겨서 상하차를 하는 이중노력과 부담을 안게 되므로 기피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용도가 낮다 보니까 타용도의 전용이 불가피하게 됨으로 이런 상태로 보면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들면 저희들 탄광이 잘될때에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갈 탄광이 산중턱에 합숙소나 목욕탕이라던지 사택이라던지 무더기로 지어놓고는 폐광후 지금와서는 돈을 들여가지고 철거하는 것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도 장래 이용도를 감안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이용관리 감독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건립한 집하장 57동은 본위 원이 지적한 사항대로 적절한 대책이 있습니까?

57동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적정한 장소에 들어가서 본 사업이 추진되면 사실 이런 거론이 되지 않는데 그 개중에는 사실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사업이 된 것은 사실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도 기 선정된 과정에서 저가 책임을 전가하는건 아니라 올해 추진하면서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각종 불합리한 사업을 거울삼아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문제는 도에서 시설계장님이 여기를 다녀갔는데 사실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절대 양도 양수한다는 그런것을 못하게 제어장치를 했습니다. 본 건물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절대 양도 양수할 수 없는 건물이다 하는것을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다가 완전히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개별로서 소유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지금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운영상에는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제로 운영면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에 대해서 큰 실적도 없고 앞으로는 활용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충분히 그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겠금 조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그 창고들이 거의 다 비어있죠?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대상사업이 있죠?

예. 대상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앞으로는 사업이 점차 없습니다.

예. 앞으로 5동 내년에 5동하는 것도 그 부분은 잘...,

예. 누락된 지역에다가 효과있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금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추가사업 추진한게 있죠. 추가사업 추진실적은 다른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운영실태가 상.중하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지금 특화사업을 '92년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 2개소를 완료한데가 얼마 안됩니다. 정선같은 경우나 남면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면은 약초 주산단지를 기해서 강활 재배단지를 조성했고, 정선은 덕우여탄에 메론 단지를 겨냥해서 했고, 임계같은 경우는 당귀가 주작목이 돼서 했고, 동면은 특유의 영지버섯 단지를 주변을 확대 시설한 그런 사업이 되고 고한같은데는 양송이 재배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한 같은데도 양송이 재배단지를 확대해서 지금 느타리버섯 재배단지로 확산시켰고 지금 북평면의 유기농 채소단지 조성은 사실 여기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다른작목을 대체해서 이게 북평면 같은곳은 톱밥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작목으로 바꿔서 유기농 채소단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작목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북면 같은데는 황기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 상.중.하로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9개 읍면 전체적으로 단지조성이 되면 그때가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추진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중.하로 구분이 안되고...,

그런데 앞으로 9개 읍면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나름대로 평가해서 상.중.하로 사업성을 평가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7p 냉동찰옥수수 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기존 여량 농협에서 가공하는 시설만 해도 전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시설확충이 필요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 찰옥수수 가공공장은 현재 '92년도 추진한 모든 시설물이 저장 가공능력이 년간 약 만접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충사업을 함으로써 약2만접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정선에서 생산되는 모든 찰옥수수가 수용을 할 수 있는 현재 확충된 시설로도 부족합니다. 왜냐 올해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들여오는 관광객들이 그 소모를 많이 하다보니까 올해 7천접밖에 가공저장을 못했습니다. 이 7천접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약3천접 밖에는 안되고 나머지 4천접은 인근 평창군이나 이런 다른 시 군에 가서 수매를해다가 저장했는데 앞으로 황옥같은 것은 점점 면적이 줄고 대체를 하자면 찰옥수수쪽으로 하면 사실 현 시설로서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설이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전국은 내용을 잘 모르겠고 지금 강원도에서 홍천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에서도 가공하는 능력이 노하우가 여기 여량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판매하는 그런 실적은 여량농협에서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옥수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됐구요. 그다음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로 해서 농로 보수나 신설한게 있습니까?

고랭지 채소 농로는 모든 도로는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고냉지 도로는 건설과에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30p 만냥고추 피해 농가를 보면 북평면이 빠져 있는데 이 북평면이 사실 피해면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북평면이 완전 누락된 사실이 어떤게 사실입니까?

이것은 읍면에다가 조사지시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조사된 겁니다. 군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조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다음에 피해보상이 된다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타읍면은 보상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6p 하단에 초지편법 경작자 고발 조치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축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초지조성 사업개발 선정 또는 선정시에 가축사육 두수와 초지조성 여건을 고려하고 허가를 내줬습니까?

예. 당초는 농가로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사도가 심한 임야에 허가함으로써 허가면적이 반 이상이 52% 이상이 하급조치가 생겨났단 말이예요. 그 초지 관리에 대한 경제성이 없으니까 축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해서 편법으로 해서 고발됐는데 이런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군에서 조치할 수 없었습니까?

고발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초지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 방법이 없고 지금 시정해야 할 물량이 150㏊, 이중에 32㏊는 산림으로 환원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고 여기 초지에 대해서 농산물을 심어야 할 적지가 되면 초지전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초지전용 허가대상은 경사 15도 미만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지역은 다른 작물로서 재배할 수 있겠금 그렇게 초지전용 허가를 해주고 있고 다른 시정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하급 초지의 경우에는 경작주가 경작지로 할려면 토지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이게 7개 농가에 31㏊가 기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장 저희 숙암지역 하고 구절보호지역 토봉, 이 토봉이 전체가 가짜라고 그러거든요. 이런것은 우리군 경영수익차원에서 진짜로 만들수 있는 방법을 산업과에서 연구한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개별화 농가사업이니 만큼 저희들이 저 입장에서 이게 진짜다 위원님들 앞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기 참 거북합니다. 앞으로 정선에 얼굴있는 토종꿀을 생산하도록 최대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계속 중복되고 또 동료위원님께서도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가능하면 피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p 생약가공공장이 당초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보면 많은 양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의 변경된 내용을 보면 봇물과 기계시설에 황기 건조품을 규격제품으로 만들고 한약제 절단 포장과 황기백숙 재료포장 부대사업을 병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의 시설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지 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쪽에 가공공장이 들어서면 기본있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와 올해와 또 내년도에 전망되는 황기재배 면적은 혹 조사된게 있으면 이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번째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 부분에 1통당 우리 농민들이 지은 부분에 대해서 170원씩 주고 산다는 결론인데 팔때는 얼마씩 주고 파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가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두가지만 답변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생약가공 시설에 대해서는 년간 100톤에서 150톤 밖에는 현시설로서는 수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설되는 내용은 천톤이상을 우리가 이 장소에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나는 모든 약채류 우리가 냉풍건조기를 올해 처음 활용해가지고 고추를 건조해 봤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그렇고 다른 건조기는 열을 가해서 건조하다 보니까 제 색깔도 안나고 고추판매에 대한 가격도 약 천원에서 2천원 까지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시설 충확이 되면 우리가 관내에 나오는 모든 약초류와 고추 생산농가에 대한 막대한 간접 농가소득이 발생되고 약초재배 면적은 올해 643㏊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실지로 올해 기상에 이변이 있었는지 생산량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모든 약초류를 황기에다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생약가공 공장이 완성이 되면 이지역에다가 황기 품목외에 다른 품종 임계 같은데는 천궁이 올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울릉도 같은데는 이제는 사양길에 있는게 저희가 가보니까 기계화를 할 수 없고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계 같은데는 재배 적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을 카바할 수 있는 그 물량을 울릉도에서 카바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정선같은 데도 물량을 확대해가지고 황기외에 다른 약초품목도 확대 재배한다면 충분한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찰옥수수는 송이당 170원씩 수매하는데 지금 현재 두송이를 넣어 가지고 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30원이라는 차액이 발생되는 것은 농가에서 옥수수를 수매해보면 이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수매를 해보니까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은 6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그래서 옥수수 알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투자했습니다. 수매해서 상품화 할 수 없는 것은 다시 건조시켜 가지고서는 찰옥알로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가공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가수매하는 단가를 200원으로 상승시켜볼까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때 황기 재배에 대한 면적이 앞으로 점점 준다라고 본위원이 생각 되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줄었고 또 내년도는 더 줄 예정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양으로 준다라고 하면 어때요. 지금 앞으로 약초시장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안과 대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운영하는데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예요. 과장님 지금 여기서 변경사유가 주변여건에 태백농협이 약초 음료공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태백보다 훨씬 전에 약초 캔음료를 만들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시작했었으면 됐다구요. 아까 과장님 변명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고 기득권을 갖지 않고 있고 년간 양이 줄어들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때 계획이 섰던대로 됐었으면 앞으로 문제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황기 재배자들이 있나하면 올해 황기재배해 봐야 여기서 3년근 정도 이상돼야 알아주잖아요. 3년 이상이면 3년간 놔둔 농부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농민들이 전부다 고랭지 다할려고 올가을에 엄청나게 캐냈습니다. 1년, 2년된것도 지금 많이 캐고 말이죠. 지금 고을고을에 가보면 이제 황기 재배를 안할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거냐, 생산가공공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과 생산가공 공장을 가봤더니 고추를 말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황기가 나올때 나오겠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가동을 본다라고 하면 그 양만 그 현재 공장갖고도 냉풍으로 해서 충분히 황기를 건조할 수 있음에도 지금 이게 굳지 필요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의회에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추진했던 것이 주변여건이 모자라고 태백이 경쟁력이 없어 지고 먼저 했는데 왜 못했느냐 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캔음료를 만들 수 있는 캔 음료라인을 안 만들고 앞으로 살아날것 같아요. 못 살아납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올해 천궁하고 다른 황기 같은것도 엑기스로 지금 다 들어오잖아요. 천궁값 다 떨어졌잖아요. 내년에 누가 합니까? 그리고 천궁이 말이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주변에 살데가 없어서 양이 없어서 횡성이나 이런데서 2만톤, 3만톤씩 막사 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문제가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향후 이런 음료라인도 병행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2등가다가 이것도 놓친단 말이예요 지금이라도 그 가공공장을 중지하고 이제 음료라인으로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생수공장을 만들던가 같이 병행하도록 캔음료 만들고 해야죠. 지금 가공공장이 되겠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고추 말리고 말이지 놀때가 천지인데 일할때만 좀하고 이거 왜 전시하느냐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더 빨리가고 좀 더 그거 했으면 음료라인을 했었으면 괜찮았다 라는 생각이 안드세요. 드시죠?

이제와서는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았어요. 시인하시죠?

예. 시인합니다.

이 부분이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과감히 지금 현재 공장 만들어 가지고는 보십시오. 앞으로 1년, 2년 안가서 또 운영 때문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도 약초가 없어 가지고 횡성에서 사오고 천궁값이 반으로 떨어져서 재배농가들이 없어 가지고 또 중국에서는 황기던, 천궁이던, 엑기스로 무진장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할거냔 말이야, 저게 무려 25억 내지 30억을 투자해서 임대료 1년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받는것 갖고 이거 장사했다 한다면 이거 큰 오산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이라도 과감히 공장을 설계변경을 다시 하더라도 캔음료 공장으로 하지 않고서는 절대 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공사가 발주가 됐고 또 거기에 투자되는 모든 기계시설도 완공...,

지금 현재 그 시설에 음료라인을 못 넣습니까? 추가비용이 든다면 캔음료를 만들 수 있는 라인을 못 넣습니까?

그러니까 과립차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됩니다.

그러니 잘못됐잖아요? 지금 현재 그걸로는 1-2년안에 경쟁력에서 뒤지고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답답하거든요.

약초부분은 이런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기하면 황기절단을 지금 제천에서 하는데 모든것이 다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모든 약초류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규격상품화가 되어야지만 전국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규격상품화를 만들자면 보사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청약을 만들고 이런 과정은 보사부 허가사항 약사법에 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약초는 이런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전국 유통에 굉장히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 원산지 표시라던가...,

과장님 그것은 알겠어요.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그런것 보다도 언론으로는 우리지역에 전국에 60% 이상을 차지하는 황기재배 내지는 원산지 또 우리 지역만 잘된다, 포천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짜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2년, 3년 돼가니까 전부다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지역에서 재배하는 농민들이 자꾸 줄고 있잖아요. 앞장에 질문을 할려다가 지금 시간이 없어 안합니다만 농민후계자도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민재배농가도 점점 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농민이라 하더라도 고냉지를 해서 1년에 수입을 볼려고 하지, 이거 심어갖고 3년간 기다려서 이거 안나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안되는걸 알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황기를 들여와서 여기서 가공할거냐 이거예요. 이거 문제가 아니겠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에 과감히 지금까지 됐던게 잘못됐다는게 맞고 그 된 부분을 지금이라도 캔음료 공장이라도 돌리지 않고는 저것을 근 30억 투자를 해놓고 앞으로 큰 문제거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예요. 거기 지금 뭘 가공할게 있겠습니까? 내년도에 가면 점점 더 재배 안될거고 말이죠, 황기 엑기스로 중국에서 막 들어오는데 그게 3년, 4년 정선군민들 공장가동하기 위해서 농사지으라 할거예요. 지원해줄 겁니까? 문제가 크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행히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이라도 그 공장에다가 확장을 더해서라도 캔음료 공장 내지는 태백과 같은 음료공장을 하면 분명히 생산성이 있습니다. 또 할 수가 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더 투자되더라도 광산진흥작업 이번에 이쪽으로 더 쓰더라도 눈감겠다 이거예요. 더 안되면 이거 죽습니다.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 두번째 27p 냉동찰옥수수 공장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저 과장님 농민들 170원씩 받고 농사 실컷 지어갖고 1통에 170원 받고 팔려고 농사 짓겠어요. 이거 안합니다. 요새. 앞으로 이거 말이죠. 지금 170원 주는데 아까 농협에서는 천원씩 판단 말이예요. 그럼 농협에만 장사시키고 농민들은 장사...,

아니 500원씩...,

500원 받아요. 아니 500원도 그렇지,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익 좀 적게보고 여기에서 금리, 돈장사해서 돈벌어라 그러고 300-400원은 좀 올려줘야 됩니다. 현실화 시켜줘야 돼요. 이거 작년부터 주장한 것 아닙니까? 300원, 400원 정도 돼도 지을지 말지인데 아니 한통에 170원 주고 지으라 그러는데 짓겠어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평창이나 다른 지역에서 옥수수 사온다는데 그게 찰옥수수가 됩니까? 앞으로 이거 큰 문제 아니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다른 작목보다는 찰옥수수를 심으면 약 6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황옥정도 심으면 40만원에서 45만원정도 소득이 되지만 찰옥을 올해 심어보니까 농협에서 수매를 해도 60만원대의 저소득이 나오는데 여기 지역으로 봤었을 때는 밭작목이...,

아니, 과장님 설명하지 말고 이거 1통당 얼마정도 올릴 수 있어요. 이거 좀 현실화 시켜서 농민들한테 좀 혜택을 주게하자 이런 얘기죠. 왜 농협은 그거 외에도 먹고 살 방법이 많아요. 농민들은 참 불쌍하잖아요. 1년내내 지어갖고 한통에 170원 받는데 농협에서 농민들은 손해보게 하고 농협은 살찌우게 하는 이런 행정 하지말라 얘기지

예. 앞으로 최대한 가격을 농가에서 보장할 수 있겠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안에 조기에 올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산업과에 대한 1995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신선웅입니다. 저희 내무과는 행정계와 서무계, 감사계, 민원처리계, 통신전산계 이렇게 5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공무원 승진전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공무원은 총 55명입니다. 본청이 14명, 정선읍 6명, 고한,사북이 각 6명, 신동읍은 함백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7명, 동면, 남면, 북면, 북평이 3명, 임계가 4명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55명입니다. 그중에서 승진 전보현황은 금년도에 5명으로 9급에서 8급 승진이 3명, 8급에서 7급이 1명, 7급에서 6급이 각 1명입니다. 참고로 승진한 사람은 고한읍에 심순자 여사가 행정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고 북면에 전찬용이라고 8급에서 7급으로, 신동읍에는 행정 9급에서 8급으로 전선옥이가 승진했고, 북평면에 이종자, 임계면에 박명숙 이렇게 5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고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은 총 151명으로 그중에 사무보조가 수로원 5명을 포함한 66명, 복지회관 관리가 6명, 환경미화원이 79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내용은 본청이 34명, 정선읍이 20명, 고한읍 22명, 사북읍 19명, 신동읍 16명 여기에는 상수도 요원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상수도 요원은 기능직으로 거의 돼 있습니다만 당시에 기능직 정원승인이 안돼서 상수도 증설하면서 일용직 승인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동면이 수로원 1명 포함해서 7명, 남면이 수로원 1명 포함해서 8명, 북면이 수로원 1명을 포함해서 8명, 북평면이 6명, 임계면이 수로원을 포함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은 저희가 지금까지 고용한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제가 되기 이전 그러니까 도서 예산을 승인받을 무렵에 각 실과별, 읍 면별로 업무량에 의해서 도에서 정원을 받으면서 예산승인과 함께 받은 것이 지금까지 거의 증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명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중에도 보면 300일 고용하는게 있고 지적정리라던가, 날짜별로 몇 개월 고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게 책임감이라던가 그런게 있습니다만 같은 단순사무를 처리하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일용직이 고용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명예퇴직자 현황 및 '96년도 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명예퇴직자가 총 4명으로서 4급이 1, 5급이 1, 6급이 2이래서 현재 4명이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내용은 김형민 부군수라고 태백 부시장으로도 근무하시다가 정선 부군수로 명예 퇴임하셨고, 전임 김진태 과장님이 명예퇴직했고 산림과의 박증원 계장님이 명예 퇴임했고 북면의 전명열 계장님이 금년에 퇴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해당자를 받아서 인사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몇명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명예퇴직 조건은 20년이상 근무를 하고 정년이 10년이내에 남은 사람으로 본인 희망에 의해서 퇴임을 합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운영은 총 20회를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징계의결이 10회에 27명이 징계가 됐고, 분기별로 4번에 걸쳐서 근무 성적 평정을 할 때 개최했고, 대우공무원 선발심의를 2회를 했습니다. 명예퇴직 2회, 사전 전보를 의결할 때 2회 이렇게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데 현재 공무원 5명, 민간인 3명해서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고, 부위원장이 내무과장 기획, 재무, 건설과장으로 돼 있고, 민간인은 최재순 교장선생님 또 전직공무원 최승국, 안기봉 이렇게 8명입니다. 운영실적은 비위공무원 징계의결을 27명 해임1, 정직1, 감봉7, 견책14, 불문검고 4명 이렇게 했고, 근무성적 평정을 5,6급 2회, 7급이하 2회 이렇게 두번 했습니다. 대우공무원은 올해 22명이 해당돼서 2회에 걸쳐 승인한 바 있고, 명예퇴직 4명에 대해서 2회, 사전 전보 2회, 7명 이렇게 운영 한 바가 있습니다. 7급이상 공무원 1마을 자매결연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우선 운영현황은 자매마을 방문을 3,173회를 월평균 1인 3회씩 했습니다. 주로 경조사 참여가 많고 출장시에 상담을 한 회수가 많고 민원대행을 한 부분이 1,014회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수렴은 85건에 1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해결 추진중이 12건, 미해결이 73건, 1천만 이상 접수가 53%를 차지해서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생활현장 방문대화를 통한 주민애로, 건의사항 수렴, 군정안내 및 시책 홍보 등 신뢰받는 군정구현 성과 기여도는 크나 방문 실적과 비례한 건의사업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군 재정의 한계로 건의해결이 저조하여 성과면에서 반감 (건의 미해결 86%)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반상회시 건의된 사항이 중복 건의되는등 관리체계상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매마을 방문시 건의사업 수렴을 지양하고, 가급적 민원대행 처리, 개인 고충상담등 주로 활동하는 방향으로 하고 전 주민의 의견이 일치된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업은 반상회시 건의하도록 유도하고 자매마을 방문활동 활성화 동기부여를 위해 상.하반기 평가시 우수 공무원에 대한 군수표창과 자매마을 소규모 숙원사업 지원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에 경영마인드 도입 실적 및 계획안입니다. 행정의 경영마인드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만 우선 저희 나름대로 추진했다 라는 것을 몇가지 나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민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해외에다가 우리군을 홍보하는 전진기지 구축에 목적을 두고 지역출신 6개국 동포 11명에게 세계화추진 정선군 명예대사를'95 6.20일에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 6명, 캐나다 1명, 스위스 1명, 일본 1명, 중국 1명, 싱가폴 1명 입니다. 상대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이나 해외시장 개척시 자료제공등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현재 캐나다 거주 동포 3명을 더 추가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스위스와 중국 길림성과는 자매결연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를 한번 방문해서 자세한 자매결연에 따른 자료를 수집해 온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심의위원회의 발족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3개년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군민의 참여확대와 공감대형성을 위한 군정발전심의위원회를 금년 12월중 구성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내용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도.군 의원 각종 사회단체 임직원등 30-40명 정도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관서제 운영입니다. 과거에는 이동관서제를 1년에 한번 정도씩 해서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민선군수 이후에는 각 읍면에 다 시행을 했습니다. 민원부서 계장급 13명으로 편성해서 매주 읍면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날, 장날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9월 10일 2개월동안 전읍면을 해서 439건을 처리 및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된게 354건, 검토가 71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항도 14건이나 거론이 됐었습니다. '96년도부터는 이동관서제를 기본계획에 다가 넣어서 정례화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VTR을 통한 시책홍보입니다. 고한읍사무소에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내에 있는 행사나 시책들을 VTR로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높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전읍면 확대시행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관광도우미』운영입니다. 단체손님들이 올 경우 특히 열차등산객이나 단체 관광객이 올 때는 저희가 현재까지 안내를 해서 갈 때까지 안내를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홍보가 돼서 관광객 100만명 돌파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자체평가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급공무원 기업체 위탁연수입니다. '94년도에 이미 5급공무원을 두산연수원에서 시행했고 금년에는 6급 실무계장들에게 9월 10월중에 122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에서의 경영마인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관광요원화 교육을 시켜서 금년도에 3월달에 전 한국관광공사 김종철씨를 강사로 초빙한 바가 있고, 산하공무원들을 모아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시간 있을 때마다 관광에 대한 중요성과 공무원들이 관광요원화 될 수 있는 친절봉사 교육등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행정기구 개편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앞으로 행정을 경영 차원에서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직기구 개편에 대한 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과는 아주 없애고, 필요한 과는 새로 증설하고 또 업무량이 적은데는 통폐합해서 인원을 줄인다기보다는 현 인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참고로 저희가 관광교통과와 지역개발과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외에도 불필요한 계는 없애고, 또 새로 필요한 관광개발계 같은거, 교통행정계라던가, 공영개발계, 재난관리계, 특수지역개발계, 읍면에는 호병계라고 하는계가 주민등록 업무도 하기 때문에 민원계로 등등 이렇게 증설 또는 신설 통폐합하는 안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에 가능하면 마무리를 지어서 이번 회기중에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직제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에너지 절약이라던가 예산통계라던가, 직장교육이라던가 여러가지를 행정도 이제는 기업운영과 마찬가지로 통폐합하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포상 현황입니다. 공무원 포상은 11.25일 현재 저희가 177명을 포상 또는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 년말 포상도 포함됐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군수표창이 136명, 지사표창이 26명, 장관이 9명, 국무총리가 4명, 대통령 이상이 2명입니다. 대통령이상 2명은 퇴직한 김형민 부군수와 김진태 과장님이 30년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정훈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4명은 산업과에 유경식 계장, 산림과에 박증원 퇴직공무원입니다. 사북읍에 이용운 읍장이 퇴직시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남면의 김대기 계장이 퇴직시에 받았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우수공무원으로서 장관표창은 공보실 2명, 내무과, 사회과, 산업과, 건설과, 고한, 사북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표창을 받은 분포를 대개 보면 기획실이 4명,재무분야와 지방세 징수분야에 5명, 환경보호분야 5명, 지역경제과에 5명, 산림과 4명, 도시과 5명, 사북, 남면이 각각 11명해서 대부분 좋은 아이디어 내지는 지방세 징수라던가 환경보호, 지역경제등 사업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95년도 외국어 회화교육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강은 '95.2.15일에 해서 매주 월-금까지 영어는 오후 6시에서 7시까지, 일본어는 낮 11시에서 12시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취미교양실에서 했고 수강 신청인원은 95명을 당초에 접수했습니다. 영어가 54명 그중에 공무원이 21명, 주민이 33명, 일본어는 41명중 공무원이 20명, 주민이 21명입니다. 강사는 영어는 인도출신 에밀다 마차도 천주교 수녀이시고, 일본어는 고바야시 마유미라고 통일교 목사 부인입니다. 그래서 교육실적은 영어는 끝날 무렵에 학생들이 새로 신청을 해서 종강을 못하고 12월 종강 예정으로 지금하고 있고 일본어는 10월말 현재 종강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043만 5천원이 소요되는데 1일 35,000원씩 계상이 되었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문제점은 교육대상을 일반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총 95명이 수강신청, 의욕적인 출발을 하였으나 중도 에 포기자가 많아 이수인원이 25명밖에 되지 않아 계획보다 미진하였습니다. 중도 포기사유는 타지역 전출, 본인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판단됩니다. 대책은 12월중 당초 수강신청 인원에 대한 자체 외국어 회화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도포기 사유등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회화교육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신동의 아리랑 연구소장 진용선씨를 활용하는 계획을 검토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어강사가 내년에 귀국을 한데요. 다음은 '95년도 해외연수 현황 및 활동상황입니다. 목적은 세계화 구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구개요는 '95년도에 35명을 실시를 해서 총 7,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연수기관별로 보면 군본청이 14명, 읍면이 16명, 사업소가 5명이 되겠습니다. 중앙계획이 14명, 도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 9명, 군계획이 12명, 군계획은 저희가 중국과 자매결연하는 부분이 되겠고 해외연수도 기관별로 고루 갈 수 있도록 상당히 배려를 했습니다. 연수성과는 견문을 넓히고 연수로 얻은 지식을 담당업무와 최대한 연계를 시켜나가고 중국 길림성과는 자매결연의 터전을 마련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한 분들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아서 사례집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지 않은 사람도 외국의 문물이나 느낀바를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문제점은 관광회사의 이름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하다보니까 전문분야에 대한 관광가이드가 없어서 예를들면 환경분야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들이 행정술어도 잘 모르고 해서 소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가이드문제 무리가 어떤 외국어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안은 최소한 도단위에서는 안내자를 전문인을 양성해서 각 시군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할 때 활용을 하면 연간 가동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해외연수자들은 금년처럼 사례집만 발표할게 아니라 시간이 나면 소감발표회 같은 것을 해서 앞으로 시책을 군정에 반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읍.면 종합감사와 부분 감사, 회계감사를 했는데 읍면 종합감사는 2차에 걸쳐서 동면, 남면, 북면, 정선읍, 임계면, 북평면을 했고, 조치사항은 행정조치를 94건을 했고, 재정상 조치를 24건 해서 2,345만 7천원에 대한 재정조치와 신분상 조치는 28명에 대해서 징계 3명, 경고, 훈계 25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감사의 회계분야는 9월중에 실시해서 행정조치를 39건, 재정조치 12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업무추진비 분야를 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나 도감사 방향이 업무추진비 분야는 감사를 실시해서 내용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종합감사 할 때는 새로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사항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내지 그런 부분을 빨리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위해서 자체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5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신분조치로 5명해서 징계2, 경고, 훈계 3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복무감사는 신정, 설날, 연휴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관행적 부조리 선물 및 금품수수행위, 복무기강 준수사항등에 대해서 하는데 훈계 13명, 주의 7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감사부분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은 더 드리겠습니다. 앞장의 종합감사의 시정조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총 242건에서 2,300만원인데, 그중에 회수가 14건에 2,200만원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이 마을안길 포장에 설계 부족 정리라던가 또 거택보호 대상자의 구호비 지급을 중복했거나 부가가치세의 부당지급 이라던가 복리후생비를 잘못 지급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고, 추징 7건은 지방세 누락부분이 5건이 있었고, 부당 감면이 1건, 감액경고 3건 이것은 저소득 학비지원 업무를 잘못한게 2건 복리후생비 부족경비 1건 이렇습니다. 다음은 회계감사 재정조치 12건인데 이것은 회수가 2건인데 정근수당 잘못된게 1건,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잘못된게 1건해서 15만 2천원이 회수됐고, 추징 4건에 116만원은 지방세 누락이 1건, 공유재산 체납액 징수 1건, 공유재산의 변상금 누락 1건, 과태료 누락부과등해서 116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감액 6건은 공사설계 감독 부적정해서 6건에 2억 4,502만 1천원입니다. 상수도분야의 재정조치 5건인데 1,459만 6천원, 3건은 계량기를 부당교체한게 1건, 상수도 시설공사가 200만원, 그다음에 사용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감액 기타 2건은 수도계량기 부당 교체해서 변상시킨게 있었고 장기체납자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앞부분의 종합감사의 징계 3명은 북면 아우라지 포장할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계장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상수도분야는 임계면에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징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 10대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내무부가 시행하는 10가지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시행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나열했습니다. 먼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1개반 편성해서 총 992건을 처리했는데 그중에 특히 가로등 보수내지는 전구교체등 수리가 656건으로 제일 많았고, 쓰레기 수거, 불량광고, 기타, 낙석제거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은 1개반 3명으로서 수리실적은 149개 마을에 960대의 경운기외 7종을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이동 보건소 운영은 15개반에 154명으로 27회에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제는 상담요원 33명이 연간 1,565가구에 3,596명을 상담했습니다. 가축 순회진료는 공수의를 동행해서 4회에 144개 농가를 순회진료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민원 현장 점검제 운영은 민원모니터 운영 268명을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 점검은 2개반으로 해서 합니다. 가전제품 이동 수리센타 운영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가전 3사 금성, 삼성, 대우 읍면별로 장날해서 이동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법률 상담도 9개소에 57건을 했고 특히 금년에는 영월 검찰에 있는 공익 법무관을 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지역담당민원 중개제 운영도 읍면군 포함해서 전 마을에 대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처리실적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개반에 4명으로 운영하는데 처리 실적은 992건인데 그중 상하수도 분야가 4건, 가로등 고장수리가 656건, 소요예산은 여기에 대한 일용인부임등 해서 2,977만 6천원과 자재대 1,000만원을 가지고 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돼서 읍면 민원실에 이 내용이 돼 있습니다만 활용도는 매우 저조합니다. 본청에만 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온수, 온돌기사 자격증 파악 자료요구가 있었고, 소송관계 동면자료 때문에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처리 반려 현황인데 이것은 총 4,173건을 접수해서 그중에 해결 처리된게 4,051건, 전혀 도저히 할 수 없는 84건입니다. 84건에 대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기준 미달, 법의 저촉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 행정통신망 구축입니다. 통신망 설치현황은 저희가 도 군간에 1회선 직통돼 있습니다. 군. 읍면은 10회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미설치인데 이것은 주 전산기 타이콤이 금년 하반기 며칠전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설치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향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내무부 도군, 읍면간 종합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년도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갑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약 1억원이 투자돼서 종합 정보통신망이 구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실과읍면에 컴퓨터 라인이 형성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천리안 하이텔 접수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군에 있는 자료를 들어와서 확인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p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95년도 연수자 35명, 경비 7,200만원이 들어 갔는데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정선군에 전반적으로 기여한바 효과는 어느정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14p를 보면 대민봉사 10대 추진현황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가정방문 건강상담제가 보건요원 33명이 평균 47가구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년간 47가구 방문은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35명에 대한 성과와 효과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해외연수는 다녀와서 바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해외 연수한 사례를 연수보고서를 통해서 사례집을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해서 본인들이 느낀 견문사항을 해외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파급을 우선했고, 다음 '96년도부터는 연수생들의 소감발표회를 해서 느낀 소감을 우리 행정을 하는데 정보가 되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숫자내지 모양있게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성과를 한번에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히고 또 공무원들의 의식 내지는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좋은 제도 그런 부분이 자료가 되고 발표가 되고 해서 공론이 됐을 때 선진행정이 우리군 행정에 반영이 되길 기대를 할뿐입니다. 그리고 연수유형별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계획이나 도계획 23명에 대해서는 도 단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시책별로 유형별로 목적이 달랐고, 군에는 자매결연을 통한 자체, 예를들어 관광개발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견학을 가거나 아니면 의회에 연수할 때 수행공무원 숫자 등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한번에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기대를 하는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번째 가정방문 건강제는 내무행정 10대 시책의 일환으로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부분에 대한별도 복안이 구체적으로 서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상세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 이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건행정에도 가정건강상담제 이외에 많은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특수시책이니까 당초 아마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건소와 협의해서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내지 그런 부분은 보건소 감사를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아마 더 상세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그야말로 정선군을 필요로 하고 정선군의 어떤 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하는데도 하물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차례 공무원들께서 해외연수를 갖다오면서 사실 제가 볼때는 지금까지 해외연수 갔다와서 보고서에 불과하지 사실 정선군에 기여한 바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을 보낸다면 좀 뭔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정방문은 하루만 다녀도 47가구를 다닐 수 있는데 년47가구를 다녔다면 정말로 어떤 항구적인대책이 못된다고 봅니다. 해서 앞으로 지금 정선군에 어려운 과정들이 많고 또 병들어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더 활용을 해서 많은 가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급이상 공무원 1마을 자매결연 관계입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실 주민 여론도 듣고 대민봉사도 하고 이러기엔 아주 좋다고 보는데요. 제가 거기에 기록이나 혹시 일지가 있다고 그러면 각실과 주무계장 되시는 분들 3명만 일지 3권만 저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게 잘 되면 승진기회도 부여되고 표창 시상도 하고 좋은제도라고 보죠. 다음에는 관광도우미 문제인데요. 관광도우미가 지금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길가에 다니면서 보면 솔치재나 덕송리를 보면 물론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는 있대요. 그래서 혼동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주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옷도 너저분한거 입고 꺼먼 팻말에다가 종이를 발라 가지고 그러는데 누가 보더라도 다 군청에서 저러거니 한단 말이예요 인상이 아주 찡그러지는데 이렇게 모양없게 할려면 치워버려야지 파라솔까지 쳐놓고 장사 PR이나 하고 분명히 군청에서 욕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껌을 쩍쩍 씹으면서 슬리퍼를 끌고와서 잘되지도 않은 팜프렛을 들고 차앞에서 흔드니까 차가 서라는줄 알고 선다고, 아주 불쾌감을 주는데, 또 몫이도 틀렸어요 적어도 솔치재에 하기보다는 광하리 다리건너 거기 하던가, 납답골 하기보다는 나전에 다리건너 가기전에 하던가 임계는 너그리서 한다던가 이렇게 여러몫이서 해야되는데 정선읍에 가까이 와서 하니까 상당히 제도는 좋은데 좀 실지로 효과가 적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선 내년부터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도우미가 될려면 공무원이 하던 아르바이트 학생이 하던 제복을 입어야 됩니다. 모자를 쓰던지, 옷을 좀 깨끗하게 산뜻하게 입던지 그리고 예절바르게 절하는 것도 가로 딱딱 꺾어지게 훈련을 시켜 가지고 내놔야지, 제멋대로 말이지 제발 내년부터 도우미가 필요하다 그러면 장소도 좀 고려해주시고 복장이라던가 태도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사적으로 식당에서 한다는 것은 꼭 지양해 주십사 하는데 그게 뭡니까? 멋대로 팻말 걸어놓고 하는게 껌은 딱 딱 씹고 졸고 종이 흔들어대고 장난하고 말이죠, 정선군청 이미지 싹 버립니다.

7급이상 공무원 자매결연 상당일지 부분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도우미 관계는 사실상 내무과에서는 경영마인드로 해서 지역을 소개하는 차원으로 연결이 됐는데 예절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구요. 교육을 내년도에는 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에서 나와서 하는 식당 선전부분은 저희도 봤습니다만 공문을 내던지 해서 제복을 입히던지 아니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으로 손님을 유인하면서 공보실에서 관광팜프렛을 주니까 기관에서 하는 건지 혼돈이 되는것 같은데 명백히 구분해서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팜프렛도 잘못 들었습니다. 정선군 소개가 아니라 아주 망치고 있습니다. 지면도 잘못돼고 모양새도 안좋고 전부 정선군청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배선기 위원님 의견하고 상반되는 감이 있는데 지금 내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도우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얼마전에 친구한데 전화가 왔는데 관광도우미의 안내를 받았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확대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잘된 점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을려고 한 사항이고, 또한 민선군수가 들어오시면서 이동관서제 운영같은 것은 상당히 주민의 여론이 좋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인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점을 높이 평가 드리고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모든 공무원이 경영인이 돼야한다는 그런 자세고 군수님도 11월 27일 군정연설에서도 신뢰와 능률위주의 경영 전략체계의 조직관리 기능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한 바 있는데, 공무원 인사도 여기에 걸맞게 어떤 주무부서에게만 승진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보다는 경험있고 우수한 인력을 관광분야 지역개발분야, 환경분야 등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부서에 근무토록 하여 승진기회를 주어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감하게 그런쪽으로 해볼만하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전에 행정 계장한테 전해들은 내용은 최근 군관내 2개월전에 기능직을 9명이나 채용했다고 그러는데 각 분야의 자격증 소지를 다 했고 토목분야, 필기 몇명해서 9명을 채용했다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일용직에 보면 사무보조원이 66명이나 되고 환경미화원이 79명인데 일용직 사무보조원을 우선 채용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 채용된 기능직보다는 행정능력이 우수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고생도 하고 했는데 우선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보조원이 66명, 환경미화원이 79명인데 실지로 환경미화원 중에서도 자격증소지도 있고 상당히 능력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7-8년 5-6년 근무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일용직으로 있다가 이런 기능직 고용기회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8p에 공무원 포상현황을 보면 조금전에 내무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주셨지만 내무과의 포상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총 9명중에서 도지사 표창이 5명으로 유달리 몰려 있는데 거기서 대통령 이상 표창자가 2분인데 이분들은 조금전에 30년 이상 근무자이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그것이 못이 박혀 있는지 30년이상인자에 한해서 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기앙양이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사업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나 혐오시설 근무자에게 우선적으로 포상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공무원 4명, 민간인 4명, 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공무원내의 인사 위원회를 원활하고 아주 깊이 폭넓게 알려면 민간인을 제외한 순수한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9급 1명, 8급 1명, 7급 1명, 6급 1명, 민간인 4명대신 이렇게 배치시키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겁니다. 하위직에 있으면서 어떤 어려운 그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느냐 민간인 4명이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전직 읍면장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했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나이도 연로하시지만 형식에 그치지 않나 하는 제가 실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좀 개선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도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에 걸맞는 인사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직 및 기구개편안을 거의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군수님이 들어오셔서 2회에 걸쳐서 인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모순된 점이라던가 지역여론화 됐던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능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적시적소에 불만이 없도록 하는데 주력하는 인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년말에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저희가 과를 통폐합 할 때에 과감하게 인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기능직 우선 채용문제는 저희들이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능직을 금년 하반기에 뽑았는데 기능직을 할 때에는 상당히 어떤 부탁같은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걸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험을 해서 했습니다. 기능직중에 직종이 같은게 아니라 운전면허 소지자라던가 기계,환경분야에도 기능직이 있습니다. 또 측량, 토목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직종에 맞게 하는데 일용직 우선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걸림돌이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공문시행하고 공고를 하니까 물론 저희들이 어렵게 일하는 일용직을 먼저 해야된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해서 읍면이냐 실과에 있는 일용직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돼서 기능직 채용시험에 응해줬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구요. 또 응시한 중에는 자격이나 경력을 보고 면접을 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면 일용직을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일용직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대한 댓가도 있고, 또 최근에 9명을 채용할때도 거의 과반수가 일용직이 우대를 받아서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나 우리 행정 조직내의 사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상문제는 제가 설명이 조금 못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상자료를 보시면 내무과에 포상인원이 군 본청은 내무과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재무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 비례해서 포상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인원 많으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사표창이 3명 이래서 문화공보실이나 사회진흥과보다는 많습니다만 시책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도지사 이상 장관은 그 분야에 공적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데를 올려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뭐라 하기는 매우 어렵고, 특히 대통령 이상 표창은 정부 포상규정에 의해서 퇴직을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영민 부군수님하고 김진태씨하고 김진태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시과에서 퇴직했습니다만 발령할 때 보직을 하기 위해서 내무과로 대기 발령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속을 내무과로 해서 내무과로 돼있지 퇴직하는 분들께 대부분 줍니다. 국무총리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에서 군수재량으로 포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부분, 사업부분에 실제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충고를 바탕으로 해서 포상이 진짜 노력한 사람이 포상을 받도록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 문제인데요. 인사위원회는 법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으로서 오래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인사를 심의할 수 있는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양심을 호소할 수 있는 교직공무원, 판. 검사, 전직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6급, 7급, 8급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구요. 어쨌든 민선군수님 당선 이후에도 인사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만 전보다 상당히 토의를 심도있게 해서 저희가 인사에 관한 사항 징계, 훈, 포상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객관성을 결여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용직에 있어서 사무보조원 66명, 환경미화원 79명 중에서 이번에 기능직 채용에 몇명이나 됐습니까?

3명 됐습니다. 그런데 시험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응시를 안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같으면 몇년이상 무사고여야 하는 이런 자격이 있고, 나머지도 보면 토목이라던가, 측량제도라던가 기계라던가 이렇게 자격이 있는데를 써야 되니까 오래 근무만 해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용직들한테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평소에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자격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운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런 자격을 소지해서 진로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시에 인사위원회 개최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군에 각종위원회가 난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1회정도 밖에 개최안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상급기관에 의해서 구성된 그런 위원회,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구요. '96년부터 5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제도가 심사제도와 시험제도가 있는데 본군의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외국하고 자매결연 도시가 스위스 쪼핑겐시는 거기서 지금 안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여기에는 추진중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VTR 홍보중에 사실 일부 주민들은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또 혹자들에 의해서 의회가 상당한 비판을 받는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을 열심히 할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VTR 홍보시에 의정홍보도 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관광도우미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회화 가능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일용직중에 상수도 관리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상수도라는 것은 사실 주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부서인데 일용직을 써서 과연 되겠느냐 이 문제하고 공무원 해외연수자료 사례집을 발간하셨다고 그랬는데 배포 자료가 있으면 한부 주시구요. 그리고 감사에 있어서 앞으로 진정한 지자제가 시행됨으로서 소신있게 일하다가 피해를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우리군과 주민을 위해서 소신껏 일했는데 외압에 의해서 징계를 준 공무원이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징계 사항에 보면 건설 부분에서 설계 변경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용역비를 남발해서 군재정 손실에 많은 손실을 가져 왔다고 생각되는데 거기 부분에 대한 징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요. 대민 봉사 10대 시책중에 가로등 656등에 대한 수리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일도 많이 하셨고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주민들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실질적인 가로등이 필요없는 부분에 해 달라고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가로등을 운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은 금년도에 총 20회를 운영했습니다. 징계의결을 10회에 27명 했고, 조평 4번, 대우공무원 선발에 2번, 명퇴 2번했습니다.

인사이동때는 어떻게...,

인사이동때는 인사위윈회 그게 안되고, 인사위원회에서 전보제한에 걸렸거나 인사원칙에 어긋나는게 있으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2회에 걸쳐서...,

공무원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연, 혈연, 학연들에 의해서 인사가 실시되고 있고 또 불미스럽게도 인사사고가 점수 조작에 의해서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생겼는데 이것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 강화하고 대안 마련 할려면 공무원 인사위원회가 충분하게 활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사고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관리자가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극히 인사 담당자가 서류를 조작하면 그것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고 도단위 감사때 한번 점검이 되거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문제인데 작년에 한번 총괄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년간 전혀 개최가 되지않는 위원회가 있다면 과감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위원회가 있다면 만들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급 공무원 승진제도는 강원도 전체가 심사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확정할 때 도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도 있었습니다. 장. 단점이 있는게 사무관 승진시험을 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복잡한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한 여론이 있어서 시. 도별로 하는데 강원도는 거의 시 군이 심사제도로 하고 서울시만은 경쟁이 심해서 아직도 시험을 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군은 앞으로 심사제도를 나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는 중국은 자매결연을 하자는 의견이 왔구요. 금년 10월달에 아리랑제를 전후해서 한번 방문할려고 그랬는데 그때 길림성의 행정의장이 영전이 돼서 아마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각 지역의 나라와 자매결연을 많이 했는데 자매결연 해 놓고 어떤 성과가 없으면 자매결연 맺는게 문제냐, 서로 상호방문과 교류를 하면서 무역같은 것을 하고 또 경제협력을 이루면서 그후에 자매결연을 자연스럽게 이루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도 그것도 바람직한 얘기이고, 스위스를 한번 제가 꼭 했으면 하는 내용은 스위스가 관광 개발한 산악지역인데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꼭 해봤으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 저쪽 함백에 들어오는 오미야 본사도 그쪽에 있고 그래서 그전에 방문하면서 그런 얘기가 됐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자매결연이 되도록 계획중입니다. VTR 홍보 부분은 지금 법적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유선사에서 자체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막 방송까지는 되는데 그것을 조금 활용해서 이것을 방송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물론 의정활동도 우리군 전체의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관광도우미는 외국어 교육을 받는 도우미는 7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일의 계속성이나 이런걸 봐도 저희도 기능직 자리를 못받아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도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해외연수 자료는 저희가 비치한게 있으니까 감사기간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감사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가능하면 구제를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감사직원들 교육할 때도 지적을 하는 만큼 표창을 내라 그래서 나무람과 칭찬이 균형이 맞아야 정상적이 아니냐,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압에 의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될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장려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신동 일용직 문제는 물론 고용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고용직 정원을 둘 때 도에서 판단하는게 인구와 상수도량 이래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기능직이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일용직을 쓰는데 그부분도 전문분야가 아닌 검침이나 단순사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되면 자기가 억울하면 소청을 해서 다시 회생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것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 시인하고 뉘우치고 벌을 달게 받고 이런 경우가 많고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경우 소청을 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를 받는 길도 있고 또 외압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계용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때 징계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징금이라던가 변상금 이런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민원 가로등 부분은 저희는 이제 소규모 숙원 사업이라던가 반상회 건의 사항으로 가로등을 신설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낸 자료는 신설된 가로등도 있습니다만 전구를 교체하고 수선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소수의 지역에서 가로등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은 읍.면에서 의견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가리는데 소수의 지역이라도 우범지역이나 이런데는 설치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입장이라면 완전하게 중립입장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 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에 가서 실지 확인하고 벨브를 설치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일용직에 대해서 신동읍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거한데요. 일용직이하 하면 이게 보너스 같은게 있습니까?

일용직 중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300일 이상은 상여금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290일 이하는 없고 그런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이라하면 일용인부 하루하루 주는 계약이 안된 인부로...,

신동읍은 다 있어요.

있어요.

정선군 명예대사 위촉에 보면 이분들이 대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인지, 여기보면 나이도 안나와 있고 학력이나 이런게 안나와 있습니다. 어떤분들을 위촉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의 경영마인드 하다 보니, 전부 모아서 하다보니 내무과에서 내놨는데 이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명예대사 제도라는게 뭐 자격요건 심의가 있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외에 있는 우리군 출신분들한테 명단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분의 그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느냐 사회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지역 사회개발에 기여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군을 홍보를 잘해주고 앞으로 우리군이 해외 그쪽에 만약 진출을 하게 되면 전진기지 역할을 해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군수가 명예대사를 위촉한 겁니다. 그이상 이하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외 과시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선군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인물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사실 오히려 정선군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분도 없는게 아니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는데 연수라 그러면 교육이죠. 그런데 실지로 공무원이나 기타분들이 가실때에 실지로 교육받습니까? 아니면 눈으로 보는 연수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해외연수는 교육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경우에 따라서 세미나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 그외에는 현장견학, 또 어떤 지역기관을 방문해서 우리와 비교 의심나는 부분을 질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효과에 대해서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현지 가이드의 자질부족으로 언어소통이 안되는데 이분들이 어디가서 어떤 연수를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연수라하면 이게 관광이냐, 연수냐 분명히 해야됩니다. 연수면 가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언어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게 현 실정이죠.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들도 해외연수를 나가는데 거의 나가시면 기본 계획에 의해서 우리와 유사한 조직의 운영이라던가 또 관광개발이라던가 해서 관광도 겸해서 하는데 내용을 연수라고 붙이는게 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나 다 비슷한 내용인데 실지 교육을 받는다기보다는 보고, 느끼고, 듣고, 자료를 챙겨오고 그정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환경분야 같은데는 갔다온 공무원들이 BOD같은 경우 그런 것을 물어도 가이드들이 행정술어를 몰라서 통역을 분명히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의 대안은 군단위로는 가이드가 어려우니까 도 단위로 전문가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서 순회를 하면서 할 때에 가이드를 충분히 활용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길림성 같은데 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군에 오는 영향이 있습니까?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가 여럿 있잖아요. 그 나라와 우리의 문화적인 교류를 하고 또 나가서는 서로 좋은 제도를 모방해서 발전해 나가고 또 경협도 해서 서로의 장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목적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연수를 나갈때 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인 연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7p에 공직자 관광요원화 교육을 받았는데 몇번이나 받으셨습니까?

관광요원화 교육은 2번이고 직원교육은 여러차례 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정보공개 제도는 금년1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했는데 금년에 본청에 2건 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추후에 이런 좋은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대민홍보가 잘 돼서 군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추진사항은 아시다시피 24만㎡, 72,600평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요계획은 15,000기인데 사업기간은 5년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면 건천리 산 265번지 일대 군유림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에 3차 후보지를 선정해서 11월27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지를 견학하고 여기에 따른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 향후계획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의뢰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 및 운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경로당 수는 76개소에 회원수는 1,647명입니다. 노인 총인구는 7,246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지원은 총 76개소에1,800만원이 경로당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고 경로당 난방비가 1,12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노인교통비는 총 지급대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676명으로 분기별 1인당 36매의 승차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승차권 금액은 400원권이 나갑니다. 지급현황을 보고드리면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 총 수령 매수가 있고, 교부매수가 있습니다. 수령은 노인들이 수령하고 있는 우리가 도로부터 수령한 노인수가 분기별 누계가 되겠습니다. 한 분기에 4,271명분이 나갑니다. 다음에 교부된 노인숫자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실적이 조금씩 틀리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지급 노인은 총 4,700 이것은 본인이 오지에 살아서 승차권이 필요 없어서 받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고령 및 거동 불편으로 받지 않는 곳이 있고 타지역 전출 사망, 기타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대상자에 한해서 현금 지급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종교단체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종교직영시설로 원주교구 사북지소인 베드로의 집과 모니카의 집이 있습니다. 모니카의 집은 아동복지 시설로서 4명의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시설을 저희들에게 인가된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 자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역에서 베드로의 집, 모니카의 집에 명절을 통해서 위문되는 내용이 있는데 지사나 군수님 위문품이 전달되는 수준 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자매결연 내용 및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총 27세대 58명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27세대 100% 돼 있고 후원자는 한국복지재단을 통해서 되어 있는 후원자와 우리 간부공무원이 함께 돼 있는 후원자로서 총 112명입니다. 지원금액은 현재까지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세번째 지원실적을 보시면 여기서 잠깐 이해의 말씀을 드리면 소년소녀 가장세대 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나가고 저희들이 따로 피복비, 교통비, 급 비,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부교재, 도서비 이렇게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원으로 저희들이 간부공무원이 총 27세대에 한세대씩 맡아서 군청의 간부공무원이 후원이 돼 있고, 한국복지재단을 통해서 85명이 결연돼 있어서 이것은 매월 아동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을 바로 복지재단에서 시켜줍니다. 작년도에 자랑스러운 일은 정선레미콘의 이규갑씨가 건물신축비를 4,100만원 들여서 건물 1동을 지어서 3가구가 북실리에 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편익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선진지 견학을 대전 엑스포 27세대가 갔다 왔습니다. 7p 편부모 가정후원회 조직현황 및 후원 실적입니다. 편부모에 대한 가정후원회는 따로 후원회 조직이 없습니다. 이것은 편부는 '95년도부터 편부에 대한 제도가 시행이 됐고, 편모는 2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정에 대한 후원회 조직은 현재 없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총 37세대에 세대원이 131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33명이나 되기 때문에 따로 이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이 3,500만원 이하인 4세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4세대 4명은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6세 미만 아동만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적습니다. 8p 모자가정입니다. 편모에 대한 지원 실적은 총세대가 57세대입니다. 세대원은 186명이고 이중에서 결연돼있는 실적은 29세대,46명이 결연되어 있고 년간 한국복지재단 후원금이 1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현황과 결연 현황은 총 모자가정이 57세대,186명이고 결연현황은 29세대 46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황의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설공원 묘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동면 건천리 산 265번지라고 돼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민원발생의 소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95.11.27 개최한 주민설명회 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실태인데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래야 얼마안되는 돈인데 지금 임계면을 보면 경로당 10개소가 돼 있는데 사실상은 경로당을 운영하는데는 10개소가 안될 겁니다. 시내같은데 많은 노인네들이 모이는데는 집중적으로 배려를 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부모 가정 후원회 조직 및 지원실적에서 실업계 고교만 지원이 되는데 이걸 상부에 건의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고등학교를 보면 정선종고를 제외하고는 전부 인문계 학교로 돼 있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관내에 있는 편부모 가정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설공원 묘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27일날 했습니다. 총 주민이 32명, 공무원이 9명 참석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한 발전 사항이나 여러가지 충족히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는 전통적인 유교 관념에서 그지역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 공원묘지와 결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노인층에서 지배적으로 있었고 중년층에서는 현재 건천리 도로가 올라가지 않은 개괄성이 문제가 서로 상충되어서 특별히 그분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동으로 모였기 때문에 좋다고 찬성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나 젊은층 청년층은 개인의 이해 관계도 편승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실리를 따져서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또 현재 공설공원 묘지가 혐오시설로서 동면과 함께 연계되었을 때 자기들이 고한, 사북지역처럼 많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승구 위원님께서도 현지에서 많은 설명을 하셨고 공설공원 묘지는 혐오시설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것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인적자원을 불러들이는 요소로서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드린 설명회는 사업에 대한 개요만 알려주고 찬반의사는 묻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어떤 지역보다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앞으로 이해가 덜 되신 분이나 반대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선진지에 모시고 가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더욱 촉구하고 설득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운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저희들 생각이 맞습니다. '96년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76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는 인구이동과 폐쇄된 일부지역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전수 조사를 해서 완전히 다시 경로당의 숫자를 다시 등록하고 지원할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액이 사실 연탄 500장해서 년 2회 115만원 돈이 나가는데 60만원의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부족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군비보상을 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래서 이부분을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는데 이문제도 내년도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조금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 이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가적 시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편부모 가정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희는 실업계 학생이 많이 있고 어려운 사정의 학생들은 실업계를 다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선을 통해서 이미 상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계속 건의를 해서 해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대답을 요하지 않습니다. 경로당 운영현황, 회원수가 있는데 실지 읍면의 노인수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노인들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좀 해주세요. 턱없이 할일은 많은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일하시는데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소년 소녀 주택알선 해준분 정선레미콘 이규갑씨에 대해서 저희들 군차원에서 표창이나 감사패를 드린적이 있습니까?

감사패는 현장에서 준공식할 때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수식당 운영은 잘되고 있겠죠. 저번에 군정질의시에 말씀드린건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랬는데 ...,

예. 그 문제는 현재까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실제로 1,000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신축성을 주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읍면에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급관계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애산1리 경로당하고 가수리 경로당이 운영자금 2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허가 건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수리는 지목이 임인데 왜 지었느냐 이런 얘기인데 애산리 경로당은 새마을 사업으로서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그때는 도시계획도 없었고 그렇게 지었는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돈을 지급 안하고 가수리는 산에다 지었기 때문에 등록못하니 무허가다 해서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풀어서 얼마 안되지만 혜택을 보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봐야 돈 2만원, 앞으로 운영비도 배로 올려도 5만원해도 4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연탄도 500장 줘봐야 돈 12만원 되는거 여느돈은 깎더라도 노인 경로문제는 인상을 했으면 하는데 견해는 어떤지요.

애산리, 가수리 경로당에 대한 무허가 건물과 정식등록문제는 그와 조금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등록을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현황인데 가수리 경로당은 현재 건축물 대장이나 기타 이런것이 읍사무소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노인분들이나 현지 민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정선읍에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정식이 아닌 어떤 변형적인 방법을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의 건물을 통해서 그 건물이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면 그것을 법규상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건물로서 경로당을 등록하고 등록된 등록증을 가진 상태에서 현재 있는 경로당을 사용하게 되면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했고 애산리 경로당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각종 난방비 지원 문제는 국가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따로 군비를 세우기 이전에는 이부분은 국가시책적인 부분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점차 복지비 수혜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돼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베드로의 집, 모니카의 집 수용대상 전인원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아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원이 안된 것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봉정리에는 현재 노인 회원수가 40명이 넘는데 행정개편이 되면서부터 노인회관을 군청에다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노인회관이 서지도 못하고, 대지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동진소수력에서 곤토를 타내고 남은 돌과 흙무더기를 다리건너 오른쪽으로 제방맨끝에 넣어 놔서 거기가 광장이 됐어요. 그게 하천부지인줄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40-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노인회관을 지을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 모니카의 집의 인원은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 현황은 일반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와는 구분해서 국가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수용돼 있는 분들에게는 따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사회복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원 현황은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북면 봉정리에 노인회원이 40명이 있고 부지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 건립은 최소한도 7천만원-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에서 93년도에 북평 노인회관 다음에 95년도에는 임계의 노인회관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도비로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통한 도의원님 사업비를 이쪽에서 투자를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한 것도 도의회를 통해서 도비가 지원되거나 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인회관은 저희들 관내에 남면, 사북 이런데서 노인회관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함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에서 순수하게 지원하기는 어렵고 이런 숙원사업을 제때 해결을 못해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수식당 운영현황과 4/4분기 경로당 난방비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소년 소녀가장세대 분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모자가정 지원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995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선군 환경보호과에 대한 1995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인규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p의 오수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관내에 오수처리장이 6개소가 운영하거나 운영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면 화암오수처리장이 금년 12.12일에 준공예정일이고 그외 5개소는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시설관리는 관리인을 지정해서 일일 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지정은 면 복지계에 지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어제오늘도 감사과에서 오수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계 때문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도 읍면공무원들이 바쁜데 지정을 해서 되겠느냐 상설직을 만들어서 해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전담 운영요원을 확보해서 주 2회 이상 시설점검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10.2일전에는 기능직이 없어서 저희직원이 나가서 했고 10.2일에 사람이 확보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진단의 날 운영은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5년 7월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년 2회 상.하반기로 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오수처리장 5개소에 대한 수질은 기준치보다 낮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시설보수 관계는 북면 오수처리장에 기계수리 3종하고 슬럿치 처리하는데 121만 6천원이 투자가 됐고, 북평 오수처리장이 브로아 및 노후설비 수리 8종에 47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5개소 중에는 북평 오수처리장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 폐쇄를 시키고 다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하천 수계별 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 하천에 대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장천, 오대천, 어천, 한강, 송천, 임계천, 골지천, 석항천 이렇게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 발생량이 48,446,5㎥가 발생됩니다. 생활계폐 수량이 14,549㎥, 산업계폐 수량이 33,648㎡, 축산 계폐수량이 219,5㎥가 발생이 됩니다. 생활계폐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공식이 인구에다가 한사람이 200ℓ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 사용하고 곱해가지고 나온 수량이고 산업 계폐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별 허가신청시에 1일 발생량이 얼마냐 해서 신고를 한 신고량입니다. 축산 계폐수량은 가축수하고 세정수라고 해서 소는 35ℓ, 돼지는 12ℓ해서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곱해서 기준치가 나왔습니다. 주요하천별 수질등급은 상.하반기 2번 수질검사를 하는데 표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 등급이 나옵니다. 지장천이 고한읍 상갈래 쪽의 상류가 3급수이고 사북읍의 도사곡 쪽 중류가 2급수, 봉양리 오리장 있는데 하고 급수 광하교밑에 2등급이 나오고, 여량이 아우라지가 2급수, 석항천이 3급수가 나오고 그외에는 다 1급수입니다. 수계별 정화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분뇨처리 시설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정선1, 사북1, 신동1개 있는데 사북하고 신동것을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후에 위생사업소장이 직접 설명드릴겁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를 합니다. 위반업소를 6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무허가가 1, 부적정 운영이 1기준치 초과가 3, 관리인 미선임이 1 그래서 개선명령을 3군데를 하고 조업정지 1,사용금지 1, 경고 1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하천 진입 차단시설을 8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하천오염행위 계도단속으로 하천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241건을 단속해서 그중에 오폐수 무단방류가 14건, 오물투기가 127건, 악취발생 28건, 환경훼손이 50건, 기타가 22건입니다. 수질 측정마을 지정 운영하는데 18개 지점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양어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개 양어장에 분기 1회씩 계속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해서 2건을 적발했습니다. 개선명령을 1건하고, 1건 풍촌양어장은 고발 됐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하천자연정화 활동 전개는 매주 토요일날 사회진흥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환경기초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오수처리장은 내년도에 1개소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97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 분뇨처리장 위생시설 보완은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96년도에 사용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하천오염 정화사업 추진은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해놓고 있구요. 범군민 샛강살리기 운동은 각급단체와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어장 수질검사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양식장 신고 대상입니다. 허가대상은 없구요. 거의 신고만 하면 송어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면적이 전체가 73,928㎡이고, 면허면적이 24,642㎡, 정화시설이 그중에서 22,192㎡, 기타가 27,094㎡인데 기타는 유입수, 배수로 하고 창고등 부대시설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95.4.7 상반기에 한것인데 양어장은 방류수에 대한 수질기준치가 없습니다. 1년에 2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하천유입수 하고 판단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BOD는 산소요구량이구요 SS는 부유물질입니다. 거의가 문제가 안되는데 대장균 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24일 하반기에 다시 했는데 여기 군언 양어장이 내장균 균이 유입수 30인데 방류수에서 800이 나왔고, 선평 송어장이 130인데 500이 나왔습니다. 그외에도 많이 나왔는데 유입수에도 대장균이 있다는게 우리가 단속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송어양식장 합동단속 및 행정지도를 10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조치는 7개소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대수산외의 7개소에 대해서는 침전지 시설을 강화하고 방류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명령 및 고발은 풍촌양어장이 누수 방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양어장 수질 기준 강화를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암댐, 오폐수 방류에 따른 조치내역입니다. 여기서는 도암댐 가배수 터널을 산소 용접을 해서 '95.6.29일날 다 했습니다. 3개 번영회장단하고 저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관내에 공해배출 업소는 186개소입니다. 대기 58, 수질 48, 소음. 진동1, 유독물 판매업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78개소가 됩니다. 단속실적은 공해배출업소가 전체 644회를 점검을 했고 위반건수가 11건이 적발돼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반내용은 기준초과가 3개소, 부적정 운영이 1개소, 무허가가 1개소, 기타가 6개소입니다. 조치내역은 개선명령이 3개소 조업정지가 1개소, 사용금지가 1개소, 경고 및 기타 6개소, 고발 2건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121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건수는 25건이 되겠고 위반내용은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불이행 한게1건, 시설관리 기준 부적정이 19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가 3건, 억제시설 미설치가 2건 이렇습니다. 조치내용은 사용중지가 1건, 조치이행 명령2건, 개선명령이 19건, 경고가 3건, 고발2건 조치했습니다. 유독물 판매업소는 4회 점검을 했는데 다 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오염도 측정 및 조치현황입니다. 지도점검 대상 배출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기가 52개소이고, 수질이 38개소 그래서 업종별로는 1,2,3,4,5종까지 있는데 이게 업종 내용은 폐수배출량하고 연료사용량 하고 거기에 대한 폐수배출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많으면 1종이고 적으면 5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종이라고 하면 하루에 50톤 이하가 됐을때는 5종입니다. 오염도 측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 초과 건수가 3건인데 이건 업소별로 수질초과 건수가 3건인데 나와 있습니다. 4종이 1건, 5종이 2건, 이것은 4종에서 1건은 낙원산업이라고 남면 문곡리에 있는 도축장입니다. 5종 2건은 정선 세차장하고 아리아 세차장해서 2개 세차장입니다. 1종에 6건이 돼 있는데 이것은 동원탄좌가 3건, 삼탄이 3건입니다. 조치 내용입니다.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업소수가 3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배출부과금을 부과시켰습니다. 부과금 내역은 173만 6,98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관리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남면 광덕리 365번지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조성면적이 44,000㎡입니다. 매립면적은 28,500㎡,매립용량은 411,500㎥ 8년간 매립할 겁니다. 진입도로가 2,280m, 관리동하고 처리동 1식, 전기시설 1식, 소각로가 2식입니다. 당초에는 190㎏/hr 하나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북것이 폐쇄되는 바람에 95㎏/hr가 옮겨왔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이 1동 있구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30-40년 처리 가능한 것을 하는데 부지는 169.393㎡를 확보해 놨습니다. 8년간 사용할 411,500㎡만 금년도에 조성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43억 400만원, 국비가 15억, 도비가 6억 3,400, 군비가 11억 3,000, 교부세가 3억, 기타 부족액이 7억 4,000만원인데 여기서 국비 15억원을 받은것은 농특세 자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다 추가로 요구를 했더니, 농특세 사업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주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게 환경부의 주장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 1일까지 잡았는데 설계관계에 문제가 좀 있었고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로 넘겨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부족예산이 7억 4,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준공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대책방안입니다. 사업비 부족액 7억 4,000만원은 국도비 지원을 현재 요청해 놓고 있고 '96년도 당초 예산에 올릴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대책은 사업소 관리문제인데 내년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현황입니다. 5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은 고한읍, 북평, 임계수집장은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남면수집장은 금년 11월 25일에 준공이 돼서 운영준비를 하고 있고 광덕리 수집장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내에 설치 반입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품의 선별작업과 임시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존 설치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확대설치하여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재활용품의 수집 및 임시보관에 적극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업소 운영상황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정선환경하고, 정선위생공사하고 2개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선환경이 정선읍, 동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을 지정관리를 하고 있고, 정선위생 공사가 고한, 사북, 신동, 남면 4개 읍면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단속계획은 정기점검을 년 2회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 수시 점검은 민원발생시에 하는데 년초에 환경보호 지도단속 계획을 세웁니다. 수질, 대기, 우수처리장, 위생환경업소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 업소는 아까도 말씀드린 2군데입니다. 단속반은 총괄이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반원은 폐기물관리계장외 1명, 총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기준 준수를 하고 있느냐, 허가사항의 임의변경을 한 것은 아니냐, 시설, 장비 운영관리는 잘되고 있느냐, 기술인력은 상근시키고 있느냐, 각종 대장 기록 비치는 잘하고 있느냐, 기준요금 징수실태 및 기타 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철처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위반 업체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분뇨관련업자 행정처분 위반업소는 (합) 정선위생공사인데 소재지가 고한읍 고한 14리 159-3 번지입니다. 대표자는 이한열이고 대상업종은 분뇨수집 운반업이고, 위반행위는 초과요금 징수입니다. 행정처분 내역과 일시는 '95.5.17로 1차 경고했습니다. 분뇨 관련업체 문제점 및 향후대책입니다. 문제점은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현실화가 되지 않을 시에 대행업자의 분뇨처리 기피 및 도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90년도에 수수료를 책정해 놓고 아직 한번도 현실화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다고 주민들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임의로 올릴 수도 없고 시일을 봐서 현실화를 시켜 주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향후대책은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거료와 관계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18p에 보시면 분뇨 및 오수정화조 청소 및 처리요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분뇨는 18ℓ당 청소요금이 157원, 처리장 사용요금이 18원 그래서 175원입니다. 오수, 분뇨. 정화조는 양에 따라서 0.75㎥면 8,630원을 내야한다 이겁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폐기물 처리현황 및 단속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9개소인데 그중에서 3개소는 휴업을 하고 있고, 6개소가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계획은 년 4회를 합니다. 매분기 1회씩하고 있고 수시 점검은 우기 시에 또는 축산폐기물의 무단방류 우려 또는 민원발생시에는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반은 환경과장이 총괄을 하고 반원은 폐기물 관리 계장외 1명으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정화시설 정상운영 관리기준 준수 여부, 축산폐수 유입관 및 방류관의 적정설치 여부, 과장.파손된 시설의 방치여부 및 정화시설 적정 청소실시 여부, 퇴비, 저장액비화 또는 매립처분 등 방류가 없는 시설의 경우 각 시설의 적정 운영 관리여부, 축산폐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보관 및 처리실태 적정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것은 배출시설 및 정화시설 신고, 준공검사 여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아직까지 위반시설은 없습니다. 위반시 조치계획은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가 있고,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계면의 현대 수산의 위치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죠? 현대수산은 정선의 물을 쓰고 있고 그 수익은 삼척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수산에서 배출하는 물이 저희 정선군으로 흐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BOD나 SS는 별차이가 없는데 대장균은 무려 20배가 넘게 유입수와 방류수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기준치도 없다고 그러고 무려 20-30배나 되는 유입수에는 30밖에 안되는데 방류수에는 800이 나오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라던가 대책이 분명히 서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단 지적을 드리고 15p에 위생환경사업소 정원이 몇명이고 현원은 몇명인지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13명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재 정원은 20여명이 근무를 하고 지금 현재 인원은 그런데 그렇다면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을 20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관리인력 부족으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기계작동을 못한다던가 이럴때는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혐오시설 근무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하겠느냐 해서 하겠다고 이력서 딱 가지고 와서는 근무지가 어디냐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기피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런데 대한 대책도 사전에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18p분뇨오수 및 정화조 처리요율을 보면 부과 기준이 18ℓ당 얼마로 돼 있는데 이걸 과감하게 고쳐서 1ℓ당 얼마로 알기쉽게 주민들이 이게 지금 영수증도 제대로 발부가 안되는데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주민들은 모르는 실정이예요. 그렇지만 1ℓ에 얼마하면 쉽게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고 내가 속는지 안속는지도 알 수 있고 서로가 좋은데 실제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영수증 주고 받는것도 이행이 안되고 이걸 알기쉽게 개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구요. 11p에 쓰레기매립장이 당초 대한건설 엔지니어링에 실시용역이 잘못되어 본군에 막대한 피해를 준데 대하여 군의 향후 계획이 계신지, 제재계획이라던가 이런게 서 있는지, 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도 지금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일단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말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그런 계획이 사실상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서 있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매립장 진입 또한 불편하고 자연소통이 어렵다고 위원들이 갔을 때 판단했는데 적설시에 차량의 원할한 소통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수산은 삼척군에 위치하고 있고 물은 정선물을 쓰고 돈은 벌어서 삼척으로 가져가고 오염물질은 정선으로 오는게 사실입니다. 양어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치가 나오면 삼척군에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합니다. 환경부에 교육을 갔더니 환경조정위원회 라는게 있어요. 여기다 안을 주어가지고 삼척에서만 수익을 볼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모종의 보상이라고 할까, 아니면 투자라고 할까 이렇게 조치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OD나 SS 대장균 검사를 하는데 상.하반기 2번을 받습니다. 상반기에 나온 양은 조금 덜한데 하반기에는 대장균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나 환경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치를 다와, 기준치가 있어야 조치할게 아니냐 해서 협의중에 있구요. 여기에 따른 얘기를 했더니 일단은 하천수질 1급수, 2급수하고 비례를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 관내 하천수도 지금 대장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각성이 있다고 보구요. 여기에 농수산부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해서 양어장에 대한 수질측정치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얘기는 전화상의 얘기는 강화시킨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다음 18p에 분뇨 및 오수정화조 청소요율표 기준,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18ℓ당 얼마씩이 아니고 앞으로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1ℓ에 얼마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1p에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사실은 처음에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와서 변명이 아니고, 만약 그당시에 현지 확인을 해서 설계를 했다 그래도 돈은 더 들어가고 큰 손해를 봤다는 건 아니지만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사실은 11월에 끝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끝내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진입로가 협소한 것은 자동차가 교행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5군데 만들어 놨고 포장하는 것도 면적을 조금 넓혀 가지고 포장하고 안전시설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겨울 적설시에는 눈을 빨리 치워서 차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업체는 12월중에 건설부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현대수산 만큼은 유입수나 방류수가 100% 완벽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의 송어장은 정화조 설치가 미비했다는 얘깁니다. 현대 수산은 완벽합니다. 이건 정화조 자체가 완벽하다고 봐야 합니다. 부유물이라던가 BOD 같은건 그렇다 하지만 이런것도 단속을 해주셔야 되고, 대장균이 방류수에 800이 나오는데 800이 하류지역에서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을 텐데 피해가 실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겠는데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는것 같은데 30대 800이면 엄청납니다. 밑에서 간혹 물을 먹는분도 있을텐데 어떻습니까? 대장균 수치가 800이 나오면 물로써 인체에 지장을 주거나 가축에 피해를 주거나 그런 정도는 안됩니까?

여기에 대한 깊은 상식은 제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별 영향이 없지 않나 하는데 기술적인 판단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적설시에 읍면공히 광역쓰레기장이 설치되면 임계도 거기가서 쓰레기를 매립해야 되는데 임계는 겨울철에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설시에...,

아니, 그것은 임계를 별도로 하는게 아니라 9개 읍면 똑 같습니다.

다 똑 같은데 임계는 해안 접경지대라서 눈이 많이오면 1m 54㎝씩 오는데 그 눈이 제거되자면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럼 그때를 대비하는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저기, 현재 농촌 쓰레기는 수거를 안하는데 임계가 적설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이 많아도 하루면 도로가 다 통행이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심각하지 않겠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니 과장님 저는 아직까지 많이는 안 살았습니다. 40년이상 살았는데 눈이 많이와서 하루에 소통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임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통 5일정도는 소통이 불가능할 때가 옵니다. 그날 제설이 됐다 하더라도 그날 다시 와서 또 쌓이고 해서 5일이상 걸려요. 그럴때를 대비해서 과연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임계면 대책은 제가 다시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하세요.

쓰레기 매립장 설계가 당초하고 달라서 차질이 생겼는데 과장님께서는 당초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변경까지 했는데도 손해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손해가 없습니까? 그리고 전번 군정 질문때는 회사측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정질문때 분명히 제가 잘못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를 몇번이고 다한 다음에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다음에 분명히 건설부에다가 조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손해본게 없다는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처음에 용역을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그돈은 다들어간다 그 얘깁니다. 단 문제는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것은 기일내에 일을 처리하지 못하였고 업무상의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계 잘못으로 쓰레기 매립량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배상시킬 수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이 있거나,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역회사에다 아직까지 못했고 아직까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관계를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마무리 지은 다음에 우리가 다 써먹은 다음에 그때 건설부를 통해서 제소를 해다와 하면 건설부에서 조치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보다 매립기간이 한 2개월 단축됩니다. 손해보는건 맞습니다. 12월중에 꼭 건설부에 공문을 낼 겁니다.

하천 수계별 정화대책 우리군의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맑은물의 보전이 앞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화시책으로 환경기준시설 확충 및 배출업소 지도등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은 행정의 시책도 중요하다고 여기나 이보다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군민 스스로 맑은 물을 지키겠다는 분위기 조성 및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주민홍보, 교육사상이 전혀 없으며, 또한 수계별 정화 담당구역 같은 것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미흡한 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맑은 물지키기 관계는 민간단체도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라던가 이런 사항은 물론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협의회가 구성되면 우리군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서 협의회나 군도 한가지로 홍보매체나 방송망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맑은물 관계를 찾는 것은 정선군민이면 누구나 해야할 사항이니까 저로서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아주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배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어장 수질검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선양어장 하류에 검사를 하는데 남평양어장 밑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부유물이 뜨고 끈끈하게 청때가 앉아 시꺼멓게 쭉쭉뻗고 골벵이를 주울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1급수다, 2급수다 하니 의심이 나는데요, 이번에 한번 측정하는 기계도 없다고 그러고 보건소는 간이수질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힘으로 안되니까 중앙에서 전문검사 요원을 요청해서 특별검사를 수질검사 전체를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뜻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겠습니까?

수질검사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지금 의뢰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간이검사를 하는데 종합적인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말이죠. 채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채수를 해서 사무실에 갔다 놨다가 이것도 차에 싣고 춘천으로 3시간, 4시간 올라가야 되는데 그기간도 문제입니다. 사실 채수를 하면서 바로 검사가 돼야 되는데 하루 있다가 가는 그런 문제도 있구요. 채수방법도 이래보면 물깊이가 몇 m면 어느 위치에서 떠라 이런 기준이 있는데 지금사실 양어장 밑에 가면 발 벗고 못들어가죠 시커멓고 맨 똥물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우리는 눈으로 보면 사실은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해보면 말이죠. 또 측정이 그렇게 안나오거든요. 안나오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동면 풍촌양어장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문제가 완화가 될 것이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6일에 풍촌양어장이 최종 변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구요. 내년부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더해서 말이죠 년 4회 매분기에 수질검사를 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질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심적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할 때 쇄석을 교환한다 그러는데 저는 쇄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들은 얘긴데 사실 쇄석을 교환하는지와 청소방법이 어떠한지 제가 궁금한데요.

정화조가 986개하고 오수관계를 32개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청소를 하라고 특별지도를 합니다. 고지를 합니다. 이제 청소를 해야되니까 청소를 하시요 하면 위생사에서 나가서 청소를 합니다.

거기 쇄석을 교환합니까?

그 내용은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실무자가 나와서...,

이덕종 : 환경보호과 직원 이덕종입니다. 분뇨정화조일 경우에는 FRP나 아니면 콘크리트 정화조로 방류수에 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류구에 여과장치를 할 수 있는 항암깬도르 쇠사유기라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게 방류구의 50%를 채우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교체는 아니고 청소할 때 물로 씻어주면 됩니다.

실례를 들어서 정선군청에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1년에...,

이덕종 : 정화조는 청소를 1년에 1번씩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암댐 오.폐수 방류에 따른 조치내역을 보면 주요 조치 내역에 3개 읍면에 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상수원 피해보상 조치를 해 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치리 취수장, 운치 덕천리죠, 덕천리 취수장까지 도암댐 폐수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또 축산 농가 폐기물관리 단속사항에 축산 농가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볼 것 같으면 정선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한지역별로 가축종별 가축 사용범위라 해서 절대 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기타 제한구역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절대금지구역에 축산농가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이번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모든 수질검사가 지금 현재 다단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간이상수도 같으면 수도계에서 떠서 보건소에서 하고, 도 수질검사 연구원에 가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폐단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세균 검출도 하고 그러는데 수질검사 장비를 군에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또 저희군에서 수질이나 대기오염, 소음 진동측정 장비가 지금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오염배출 업소가 58개 업소입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오염배출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측정장비가 전무하다 하면 이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런 측정장비를 보유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관내에 석탄광산이나 석회를 원료로 해서 제조하는 업체 또 석회광산 각종 오염방지 시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그나마 갖춰놔도 형식적으로 만약에 집진 시설을 갖춰놨다 하면 환경요원들이 나가서 검사할 때나 돌리고 그외에는 가동을 하지 않는 그런 폐습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개선이라 해서 개선 기간을 '95.3-4.15일까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한 걸로 자료가 제출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4.15일까지 하고 어떤 현재 개선된 사항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석회석 광산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 조치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군에서는 질의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석탄폐수 정화사업으로 도에서 32억 4,600만원이 각 시군별로 집행이 된다 그러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암댐 오수방류에 따른 수질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고, 축산농가 절대금지 구역내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절대금지 구역내에는 축산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질 수 있죠?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

그럼 이 부분에 현장 확인 활동을 해주시도록 아울러 건의를 하구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있으면...,

다음에 수질검사가 다단계라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수돗물은 도시과 수도계에서 하고 있고, 수질검사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 3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계를 직접 구입해서 한다는게 어렵습니다. 기계가 한두가지도 아니고 연구소라던가 하는 하나의 연구기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실 정선으로 봐서는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비산먼지라던가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석회광산, 석회 제조업체들이 사실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미비한데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석회광산에 대한 개선점은 사실 여기에 대한 방진시설을 계속하고 있구요. 자동차 타이어라던가 이런데서 먼 지가 많이 나고 대기오염도 되는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되는데 금년도에 개선된 사항이 남면의 성신광업소에 개선을 많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고발을 2번했습니다. 지난 7월인가 고발해서 조치를 한번했고 12월달에 오늘 또 합니다.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기준치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기준치 이하로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공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 폐기물 농가가 여기 리가 기재가 안돼 있어요. 축산농가 현황에 김대이가 조동 몇리 입니까?

조동리...,

조동 몇리 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서면으로...,

서면은 무슨 지금 알 수 있는데, 계장님이 알아보세요. 지금 소 사육수가 30마리가 넘는데도 축산농가에 기재가 안돼 있는데가 있어요. 물론 환경과에서 민원도 적고 해서 정선군 전체적인 지역을 커버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주민 민원이 이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위원장님! 비산먼지발생 대상 사업장이라던가 오염발생 대상 사업소는 우리 관내 현장 감사를 하고 다시한번 환경과에 대해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나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회의를 일단 끝내고 현장감사를 해서 다시 환경과하고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문외한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석회광산에서 석회하고 석탄하고 섞어서 부을 때 연로기준치가 몇톤이라고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상 임의 조작해가지고 기준치 이하 우리가 그렇게 안쓴다해서 조작해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은 제가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세요.

전성표 위원!

매주 금요일이 환경안전 점검의 날인데 단속한 적이 있다면 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댐 오수방류에 군에다가 신고를 안했습니까?

무단방류 했습니다.

무단방류 했습니까? 그때 제가 듣기로는 7일간인가 방류한다라고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한전측에서 들은 얘긴데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구요. 우리가 안 것은 4일후 구절리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알았습니다.

4일후에 신고받고 군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처는 했죠. 주민신고 받고 물을 채수하고 현장사진 찍어서 대처를 했죠...,

대처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관여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약 10여일 있다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받고 바로 한거예요.

그렇습니까? 도암댐 가수터널 말입니다. 정선읍 번영회장하고 관리과 계장님께서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는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까?

제가 두번을 갔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장열 2리에 축산 농가 있습니다. 두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여기는 어떻게 환경평가가 폐기물 축산농가 현황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6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환경평가를 안해 봤다는 얘기네요. 이게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신고를 안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1년이 넘었는데...,

축산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건 산업과 소관 같은데 면적이 25도-47도 이렇게 돼 있는데 ㎡로 보면 제일 큰 것이 198㎡인데 말이죠, 시설이 오바될 거예요.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는게 아니고 그럼 결국 환경과에서 모른다하는 것은 허가된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셈이죠.

허가를 안받고 축산시설을 할 수가 있나, 수십마리인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꼭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나흥주 위원님이 아까 물으신 김대이씨가 조동 2리, 김정희가 조동 2리, 전제춘이 나전 2리입니다.

자꾸 제지역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데 여기에 상대금지 구역에 조동 6리가 있어요. 조동 7리도 있고 만약에 상대금지 구역에 축산농가가 있다면 과장님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확인시키고 책임져야 합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징계 조치도 받으시겠어요?

예. 잘못이 있으면 달게 받겠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께요. 지금 이라도 과장님이 안 그렇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 없으세요.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 소장 이상덕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직제 현황은 소장밑에 정선신동, 사북처리장 3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직원 현황에서는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13명입니다. 그중에 일반직이 4명이고, 기능직이 16명인데 정원에서는 일반직 1명에 기능직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물 일반현황에서는 정선처리장은 용탄에 있고, 신동처리장은 천포리에 있고 사북처리장은 사북4리 주공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각 처리능력별로 보면 정선이 20㎘, 신동이 15㎘, 사북이 40㎘로 돼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시설한 것들입니다. 분뇨처리 실적을 보면 '94년도 11,315.1㎘를 처리했고, '95년도 현재까지 5,825.6㎘를 처리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으로 보면 정선처리장이 BOD를 5회를 초과하였고 SS가 3회를 초과했습니다. 신동처리장에는 BOD가 4회 초과를 하였고 SS가 1회 초과되었습니다. 사북처리장에는 BOD가 7회를 초과하였고 SS가 5회 초과되었습니다. 기준으로 보면 BOD가 40㎎/ℓ이고, SS가 70㎎/ℓ 입니다. 대장균은 NPN ㎎/ℓ 가 되겠습니다. '95년의 처리장별 초과 회수를 보면 정선처리장이 BOD가 8회 초과 했고, SS가 8회 초과되었습니다. 신동처리장은 BOD가 8회 9회가 초과되었고 SS가 5회가 초과되었습니다. 사북처리장은 BOD가 8회, SS가 7회가 초과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처리장은 거의 10년 가까이 된 시설로써 전처리 시설인 분뇨가 처음 채워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투입시키는 투입성이 되겠습니다. 분뇨를 투입하게 되면 드럼스크릴이라는 시설을 거치게 되는데 이시설이 너무 노후가 돼서 80-90%이상 제거가 돼야 하나 현재 60-70%도 제거 못하는 제거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분뇨뿐만 아니고 모래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모래를 제거할 수 있는 제사장치가 미비해서 그게 소화조로 반입이 돼서 용량이 점점 부족되고 있습니다. 2차 처리시설에서는 전처리에서 제거되지 않은 불순물 조금전에 말씀드린 모래등이 제거되지 않아서 제용량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배양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축조래 침전스러치가 발생할 때 적정시기에 건조상으로 반송하여야 되나 스러치처리가 자연 건조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서 건조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정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조상 시설은 대한민국에 정선군 밖에 없습니다. 다 탈수시설로 돌리고 있습니다. 탈수기로 짜야 되는데 탈수기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안돼서 재래식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선처리장 2차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인데 구조물의 노후로 인해서 계속 누수가 발생되고 그래서 제대로 미생물 배양이 안됩니다. 방류과정에서는 최종 침전조 시설이 없어서 부유물질 SS가 제대로 제거가 안돼서 SS기준이 초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전반적으로 처리시설이 노후가 돼 가지고 우리가 '94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시설노후에 대한 노후자금을 받아가지고 '95, '96년 증설계획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동처리장의 문제점은 정선하고 같습니다. 6p에 보시면 정선하고 신동에 올해 착공을 해서 '96.12월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96년도 초부터 정선, 신동의 분뇨를 사북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북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불순물제거 등 탈수기를 설치해서 내년도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선하고, 신동처리장이 완전히 준공되면 사북처리장은 폐쇄시킬 예정입니다. 증설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정선, 신동처리장 증설 계획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정선하고 신동처리장 기존 시설 내에다가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6년입니다. 처리용량은 증설후에 60㎘ 입니다. 정선이 35㎘가 되고, 신동이 25㎘ 입니다. 기존의 처리장은 정선이 20㎘이고 신동이 15㎘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4,000만원중에 국비는 14억 2,800만원이 되고, 군비는 6억 1,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처리시설 1식, 1,2차 처리시설, 정화조 1차 처리시설, 탈수 오리처리시설, 방류시설 1식, 기타 부대시설 2식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95년도에 양여금 1,428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지방비 6억 1,200만원은 '96년도에 채무 부담으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시면 4월달에 기본 실시설계를 발표해서 8월달에 설계 납품이 돼서 현재 강원도 건설 심의위원회 설계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대효과는 증설 및 보수공사로 분뇨의 안정적 처리가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부유물질등의 기준치 초과가 다 제거가 되겠습니다. 정화 효율도 향상되고 수계 및 하천 수질개선에도 향상되겠습니다. 인근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서 고질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사북처리장도 처리시킴으로써 주공아파트라던가 주변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생환경사업소의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있는데 정말 혐오시설 기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그냥 잠깐 지나가는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게 정규직으로 9급이나 8급해서 사기앙양이라던가 평생 하도록 해야 기계를 20-30억짜리를 다루는데 어디 근무하느냐 해서 똥통에 근무한다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런 배려를 해서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배선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탄의 분뇨처리장은 10년전에 설계를 했는데 당초부터 그게 잘못됐습니다. 아주 냄새가 나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19세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안되면 솔치재 도로를 옮겨 달라고 그러는데 그외에 사북이나 신동이 다 그렇습니다. 시공업자들이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적당히 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도 지금있는 공무원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기계를 가지고 하니까 기능이 없으니까 민원이 자꾸 야기되고, 직원들도 사실 여름철에는 사무실에 못 있습니다. 지방비 6억 얼마 양여금 얼마얼마 땄다고 그러는데 참 이거 문제입니다. 공사감독도 사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에 보수를 한다하면 정말 기술자를 입회해서 아주 엄격하게 해야지 공사를 해놓고도 또 기능발휘를 못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말로 신경을 바짝 써 가지고 이번에는 해야 될 겁니다. 협오시설에 근무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엉터리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난번에 용탄의 이것 때문에 애매한 공무원이 두사람이 면직됐습니다. 억울하게 내년도부터는 정말 공사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해야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자면 1억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면 책임관리를 실시합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책임있는 감리회사를 선정해가지고 전면 감리토록 하겠습니다.

나흥주 위원님!

1995년도 위생처리장에 대장균 수치에 있어서 9월, 10월에 불검출 됐다고 자료에 보고가 됐는데 신문이 맞는지 10.10일자 보도를 보면 정선처리장이 대장균 기준치의 80배 24만 마리가 나오고 사북처리장이 37배 11만 마리가 나왔는데 시설이 전반적으로 잘못돼서 이런게 나왔다고 해서 감출 필요가 없지 않나...,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제출한 이 자료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한 결과 치이고 신문에 보도사항은 분기 1회씩 원주지방 관리청에서 물을 떠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 자체에서 실험한 결과가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 우리는 방류수를 바로 떠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아침에 바로 춘천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기준치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3개 처리장에 하루 이틀씩 채수를 해가서 실험을 하면 보통 3-4일씩 걸립니다. 그래서 강원도내 사업소별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건 다 기준치이내인데 원주관리청에서 실험한 건다 대장균이 기준초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이 보면 환경법상에 보면 대장균 검사는 냉동 4℃ 이하에 보관해서 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도착 해야지만 검사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가 그렇게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잘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위생처리에서 신동것은 영월에서 와서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때 제때 치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이걸 관내사람이 안하고 영월에서 와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때 수거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바로 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주의 문제는 기존에는 신동분이 했는데 영월쪽으로 매매를 하면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 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감사를 속개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준기 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도로포장 내역입니다. 첫번째 국도노선입니다. 국도는 3개 노선입니다. 부산-강릉, 평택-삼척, 인천-동해간 총 연장이 125.477㎞, 포장율은 125.477㎞로 100% 다 포장했습니다. 지방도는 5개 노선으로서 138.12㎞입니다. 포장이 120.99%로 87%가 되겠습니다. 노선은 나전-진부, 사북-동해, 고한-황지 노일-임계, 정선-덕산, 문곡-정선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9개 노선으로 200.9㎞로 36.9㎞가 포장되어 있어서 18%가 포장되었습니다. 군도 6호선 예미-회동 구간중 솔치삼거리 -회동간 17.9㎞가 지방도 434호선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군도 10호선 사북-백전 13.0㎞가 지방도 412호선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지방도 405호 및 429호선은 준용 국도로 승격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지방도에 편입돼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직선화 추진 계획입니다. 42호 정선 북실리-비행기재까지 도로직선화 15개 노선 4.5㎞를 22억 5,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건설 58720-1030으로 '95.9.21일 국도유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정선2교-정선1교까지 우회도로 1.67㎞를 31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95.4.13일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도 429호선 정선제1교-동면까지 도로직선화 3개소 1.5㎞를 7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역시 '95.10.19일에 도로사업소에 건의를 했습니다. 424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405호 나전-진부간 도로이설 1.1㎞, 선형개량 1.9㎞, 교량개수 2개소, 안전시설 5.36㎞를 '95.4.29일 건의했습니다. 상기 비고란의 문서로 소관청별로 사업시행 건의하였으며, 관내 국도, 지방도, 도로망이 직선화 될 때까지 지속 건의해서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군 군도 노선 현황입니다. 총 200.9㎞로 포장이 36.9㎞이고 비포장이 164㎞ 입니다. 포장율은 18%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덕우-반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여량에서 북면 봉정 새치를 통과하는 겁니다. 군도 정비 5개년 사업계획은 양여금 70%, 군비 30%가 됩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북-건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동면 호촌리에서 사북읍 직전리까지 입니다. 전체는 19.6㎞인데 기투자가 1.9㎞를 했고 '95년도에 4.22㎞를 했고,향후는 13.5㎞가 남겠습니다. 다음은 유평-구절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남면 유평리-삼내약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8.3㎞입니다. 기 투자가 8.2㎞했고 금년도에 2.5㎞를 추진했고 47.6㎞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도전리(부수베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20㎞인데 기투자가 0.8㎞를 했고, 금년도에 4㎞를 했고, 15.2㎞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여금 70%, 군비 30% 이렇습니다. 다음은 남면 낙동리-광덕리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9.5㎞인데 기투자가 0.4㎞를 했고 금년도에 1.8㎞를 하고 7.3㎞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북평 우회도로 개설 내역입니다. 북평시가지 진입도로 확. 포장공사로서 북평면.리 42번 국도 건널목 전에서 장열국교옆 42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도로개설 1,094m로서 폭 7m, 횡배수관 101,5m와 사업비는 4억 8,629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 시공은 (주)유수종합건설에서 하고있습니다. 계약이 '95.4.11일에 했고 착공은 4.12일에 해서 11.7일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쇄재터널 진입로 공사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면 낙동리 No 59-64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공1식과 L형 측구재시공 100m이고 옹벽 추가시공이 100m가 됩니다. 예산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기간은 '95.7.25-10.23일까지 완료했고 공사비는 1억 2,000만원을 시공자 측에서 부담했습니다. 편입지장물 및 토지 추가보상은 토지 4필 1,151㎡하고 분묘 2기를 703만 6천원을 들여서 이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방류수 점검조치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고한, 사북읍, 신동읍 3개소에 사업비 137억 4,900만원을 들여서 '96, '97년도 2개년에 걸쳐 계획이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아직까지 지시가 없습니다. 지시가 시달되는 대로 착수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읍에 총계획량이 165.4㎞입니다. 기설치가 84.7㎞이고, 미설치가 80.7㎞입니다. 보급율은 5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단위 하수정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치는 금년도에 정선읍 봉양 5리, 애산2리 일원에 하수관 시설 409m를 했습니다. 6.9일에 착공해서 8.7일에 준공했습니다. 애산리 배수펌프장과 연결공사가 됨으로써 정선읍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95년도 읍면별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정선읍이 6개 사업에서 16억 1,286만 5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고한읍이 4개 사업으로서 5억 4,401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사북읍이 5개 사업으로서 21억 8,470만 7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신동읍이 4개 사업으로서 15억 6,248만 3천원이 소요 됐습니다. 동면이 2개 사업으로서 6억 3,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남면이 4개 사업으로서 34억 3,470만원이 소요됐고, 북면이 5개 사업으로서 22억2,734만 8천원, 북평면이 5개 사업으로서 6억 6,557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임계면이 8개 사업으로서 36만 3,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1억이상 사업장 감독관 근무방법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건설공사 감독 복무규정에 의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건설공사 감독 복무규정을 보면 제5조에 감독관의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제5조(감독관의 임무) :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조건, 예정공정표 등에 의거 성실히 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공사 감독관은 소속기관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항상 주재하며 공사감독 및 현장전반에 걸친 지휘감독에 종사한다. 2.시공적정 여부 검토 3.품질관리 (생 략) 12.자재관리 및 시공 뒷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 근무실태를 보면 공사감독관은 강원도 건설공사 감독 복무규정에 의거 현장 상주하여 철저한 감독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95년도 건설과 소관 사업장만 하여도 50여건에 달하며,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10여건으로 총 60여건의 사업장을 시행함으로서 건설과내 6명의 토목직 감독 공무원으로는 복무규정에 의한 현장상주 감독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며 사업장의 주요 공정별로 현장 출장 감독하는 실정입니다. 공사부실로 인한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인데 하나는 함백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공사기간은 '94.4.18-'95.7.30일인데 대왕토건에서 하자를 완료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선군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낙동리로 '93.12.30-'95.12.31일까지가 공사기간인데 대림종합에서 하자 보수를 80% 했습니다. 점검일자는 '95.4.24-4.29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점검반은 강원도 및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부실 지적사항은 함백농공단지 조성은 옹벽 96m를 조인트 미설계하고 풀륨관이 파손됐습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은 진입로 선정 및 관리시험이 미실시가 됐습니다. 조치 사항으로서는 함백농공단지 조성은 옹벽절단 신축 이음시공을 완료했고, 파손풀륨관을 교체 재시공했고, 위생쓰레기 매립장은 선정 및 관리시험을 3회 실시 했습니다. '95년도 남면지구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 4,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문곡-자미원간 도로확. 포장공사, 무릉4리 하수도 공사, 낙동3리 도수로공사, 북평면 정주권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95.5.31에 해서 12.25일에 준공 검사를 했습니다. 도로확포장으로 고랭지 채소 및 주민통행을 원활히 하고 농촌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발전 조기도모를 했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 지역분산 투자에 의한 사업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무릉4리 하수도 및 낙동 도수로사업 분산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생활중심마을 집중개발로 소득과 환경이 조화된 전원마을 조성의 취지를 인식치 못하여 집단마을 조성 기피 현상이 있었습니다. 집중적인 투자미흡으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점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임계면 낙천리와 임계리가 되겠습니다. 2개 지구인데 여기서 총 예산은 11억 4,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가 65%, 도비가 15%, 군비가 20% 입니다. 다음은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면 석곡리이고 금년가을에 착수해서 내년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2.8㏊에 6억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역시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밭 기반 정비 사업으로 금년도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여탄리와 임계면 골지리 입니다. 사업량은 37㏊이고 사업비는 1억 994만원으로 국비가 60%, 도비 20%, 군비가 20% 입니다. '95년도 밭 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도전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로 예산이 4억 4,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가 됩니다. 현재 진도는 10%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계속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촌 다목적 용수개발 현황 및 암반관정 설치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선 망하, 임계면 사을기, 동면 몰운리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총 공수는 4공입니다. 3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역시 국비가 58%, 도비 42%입니다. 현재 종합진도가 70%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관리 개소수가 총 17개 소수입니다. 예산은 46억 6,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수침수가 1개소, 외수침수 1개소, 산사태 2개소, 축대붕괴가 6개소, 낙석이 1개소 이렇습니다. 내수 침수내용은 애산 배수펌프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석은 고한 7리 낙석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기 추진실적은 '93년도에 재해위험지구를 일제 조사하여 총 17지구를 지정, 현재까지 10개 지구에 대해 35억 6백만원을 투자하여 평균 59%가 해소 됐습니다. '94년도까지 실적은 9개소에 27억 9,700만원,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효과는 가옥이 625가구, 농경지 18㏊를 보호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내수침수, 외수침수, 축대붕괴로 해서 3개소에 7억 900만원을 소요해서 가옥 439동과 농경지 18㏊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내수침수 정선 애산 지구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정비기간이 '96- '99년 3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 조달방법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병행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총 9개소에 2,610m에 11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가옥 229동과 농경지 34.2㏊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축대연대와 외수침수는 '96년도에 실시를 하고 3,4,5번은 '97년도에 6,7번은 '98년도에 8,9번은 '99년에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지천 용산제 하천개수입니다. 제방 개수가 1,270m, 사업비가 3억 7,000만원, 기 시행이 600m에 1억 7,000만원, 금년도에 380m에 1억원, 향후는 290m가 남았는데 1억이 소요됩니다. 향후는 '96년도 골지 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잔여구간 324m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어장 유수인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총 13개소를 유수인용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어장이 존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도로 굴착 및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2,617.5㎡ 를 복구했습니다. 복구현황은 전체가 다 완료했습니다. 사유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허가 내역입니다. 총 26건에 8,952㎡입니다. 그중에서 일시점용을 24건에 5,717㎡를 도로점용을 했고 점용 목적은 안내판 설치 3건이고 진입로 설치 18건, 전주시설 1건,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한부 점용이 되겠습니다. 영구점용은 2건에 3,235㎡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되고, 하수도 관로매설로 해서 영구 점용을 해 주었습니다. 하천골재 채취 허가 및 골재대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량입니다. 모래가 25,000㎥, 자갈 25mm가 15,500㎥, 자갈 40mm가 7,127㎥, 막자갈 87.621㎥해서 총 104,398㎥가 채취됐습니다. 징수금액은 1억 7,942만 1천원이 20일 현재 징수가 됐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내역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하천부지 허가 내역은 87건에 39㎡를 허가를 했습니다. 징수내역은 61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5년도 노후교량 안전진단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총 34개소에 6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복구를 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교량점검 기간은 '94.10.26-11.3일 7일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점검교량은 관내 13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안전교량이 61개소, 위험 교량이 77개소가 나왔습니다. 총 77개 위험교량 중에서 '94년도에 19개소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앞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보수를 34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보수계획은 24개로 연차별로 예산에 맞춰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고시 제1994-19로 '94.2.3일에 남면 낙동리 석회석광산 관련 공장설치를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내용은 농림 및 준농림 지역 0.0095㎢을 준 도시지역 시설용지 지구로 0.0095㎢을 변경했습니다. 강원도 고시 제1994-107로 '94.6.17에 동면 화암리 준도시지역중 운동 휴양지구를 취락지구 및 농림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내용은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 0.4㎢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0.182㎢과 농림지역 0.218㎢을 변경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지정현황입니다. 9개 읍면에 총 1,200.576㎢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도시지역이 39.203㎦ 3.3%가 되고 준도시 지역이 4.864㎢ 0.4%, 농림지역이 820.576㎢로 68.3%, 준농림지역이 319.804㎢로 26.6%,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21.219㎢ 1.7%를 차지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림지역으로서 6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도관리 현황입니다. 폐도는 국도가 6개노선 9,749㎡이고, 지방도가 7개 노선에 15,753㎡를 폐도 면적입니다. 이는 주로 농로사용과 소공원 사용, 임도 사용 그런 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19p에 쇄재터널 마무리 공사에서요. 당초에 지반이 침하된 이유가 용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급경사로 돼서 지반 침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재시공한 것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했는지? 또 편구배가 얼마로 돼 있고,확폭이 얼마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23p 지금 관내에 농촌용수개발이라던가 어떤 다목적에 의해서 암반관정이 많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폐공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이것은 잠시 물어보고 싶은 사항인데 폐도관리 현황에 지방도가 농로로 사용하고 있다 했는데 신동읍 조동리 거기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구요. 421 지방도에 노일-임계간 도로가 어디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쇄재터널 진입로 개설 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밑에 분묘 2기를 이전을 하고 거기다가 밑에 기초를 다져서 올라올려고 그랬는데 묘지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성토를 해서 시공을 한 결과 지반이 확고하지 못해서 옆으로 배수구가 침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묘지소유자에게 그런 사유를 설득을 시켜서 묘지 이전을 이기를 시켰습니다. 묘지 부분에다가 옹벽을 쌓아서 기초를 다져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침하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확고하게 시공이 되겠습니다. 쇄재의 편구배의 비율은 현재 6%로 돼 있습니다. 편구배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쇄재터널 진입도로는 전체적으로 2-6%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관리 규정에는 적설냉한지 지방도에는 6%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외의 도시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8%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구배를 설치하는 규정이 말이죠 도로의 기능 여러가지 설비, 속도 이런것을 감안해서 계산을 합니다. 쇄재터널은 2-6%로 완료했습니다. 확폭은 노선의 곡선반경하고 거리에 따라 서 전부다 틀립니다. 그래서 1-2m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다음에 현장확인 때 도면을 지참하시고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암반관정은 저희들이 지하수 굴착하는 것은 농업진흥공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폐공은 전문업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암반관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다 하고 박습니다. 개발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위에다 콘크리트를 가지고 다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수질오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폐공을 다 시킵시다. 법도 지하수법이 생겼기 때문에 엄격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폐도 지방도 조정의 건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일-임계간 도로는 예미 조동 함백역앞 그게 지방도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미원으로 해서 넘어서 자뭇골로 해서 지금 남면초등학교 도로 시작한 곳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남면 동남 도로지요. 남면 동면간 도로를 지금 뚫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현재가 미개설도로입니다. 여기에 착공하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건 미개설도로인데요. 내년도부터 설계해서...,

후년에 아마...,

그런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게 지금 마차재로 돌아가는 38국도 그거하고 비교해서 약 17㎞가 단축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걸로 하게 되면..., 한가지 부탁의 말씀인데요. 고성간 우회도로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최대경사치가 107도로 돼 있더군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하는 공사내역을 보고 결과는 안보고 말이죠. 뭐 기존 19도로 돼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터널 빠져나가서 그 도로에 비교해서 별효과가 없다라고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걸 신동 관계공무원을 시키던가 해서 설득을 좀 잘 시켜 주십시오.

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도로 구배상 13%까지가 허용이 됩니다. 그게 10%를 기준으로 했지만 좀 센데가 11%까지 나갑니다.

그렇다구요. 그런데 도면상에는 10.7도 최대치잖아요.

평균을 내서 구배를 짰는데 11%까지 간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경사도를 최대로 낮춰서 하고...,

예. 낮춰서하고 이 사항은 토목계장이 나가던지 누가 나가서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쇄재터널 부실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한 3개월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것을 제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알고 싶구요. 그다음에 터널진입로를 보면 부실공사 발생구간이 급경사와 굴곡이 심해서 사고우려성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직선화하지 않고 기존도로에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이중커브로 시공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치에 대해서는 남면 쇄재도로 뿐이 아니고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추진합니다. 본 공사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묘지가 속히 됐으면 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은 사전에 해결해가지고 모든 사업이 부실공사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책은 공사감독 복무규정에 의해서 감독을 시행하면서 부실공사 방지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준수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급경사가 굴곡부분은 도로구조상에 불가피해서 그렇게 돌지 않으면 안될 구간입니다.

거기서 막바로 내려갈 수 없습니까?

똑바로 내니까 구배가 상당히 됩니다. 기존도로 저쪽 올라오는거 하고 이쪽도로 내려가는거 하고 지금 무너진 곳을 복구를 해서 직선을 하니까 12-13%까지 나옵니다. 구배가 그리고 그 밑에 민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를 해서 구배가 쓰이는데 파가 도로법상에도 안되고 민가에서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허가 요건이 8%이상이면 안되는 거죠?

13%까지 허용은 됩니다. 되긴 되는데 이런 14%까지 나오는데 구배를 씌우면 겨울철에 올라오기 힘들고 그 밑에 민가가 제일 문제가 되지요.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소수력발전소 유수 인용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면 봉정리 소재 동진 소수력발전소의 과다한 유수인용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주고 있는데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진소수력 발전소에서 유수인용량을 군에서 허가해준 허가량은 얼마이며 허가량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사용량에 대하여 년간 몇회에 걸쳐 측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다음 농업용수 및 생활용 수를 농가 및 주민이 우선 사용하고 잔여량으로 발전소의 유수량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수기와 농사철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고정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주민의 피해대책과 봉정교 하류 지역의 건천 생태계 파괴와 변화를 준데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군정 질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을 주시구요. 그리고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하자보수 명령을 내린 건수는 사업장별로 분리해 주시고 이월된 사업장 현황 및 이월 사유 대상사업중 설계 변경된 주요 내용과 공사금액 변동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배선기 위원님!

하천골재 채취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허가를 봉양리 애산리에 했는데요. 골재 채취하는 것은 좋은데 골재채취가 끝나고 원상복구를 안해요. 내가 볼적에는 그리고 또 골재 채취할 때 저의 상식적인 견해입니다만 흙물을 가두고 골재를 하면 흙탕물이 내려가서 고기가 수난을 안받겠는데 그냥 흙물을 막 내려 흘리고 하는데 규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구요. 제가 예를 들면 남평 하천도 파먹고 그냥 방치해서 요즘엔 세월이 가니까 어느정도 메워졌습니다만 봉양 4리 앞에도 모래 다 파가고 그냥 놔둬서 지금 풀이나서 퍼렇고 엉망입니다. 이젠 거의 매워졌습니다만 요즘 이 앞에 병원 직선도로 하는데 거기다가 성토를 하는데 군에서 돈을 받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파다가 복토를 하는지 그게 묻고 싶구요. 그리고 폐도 관리가 있는데 폐도가 정의가 어디까지인지 비행기재 페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요. 비행기 재정상에 가보면 동무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사람이 살고 있어요.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비행기재 터널이 생기면서 아주 고립이 됐어요. 버스가 잘 지나다가도 터널이 되니까 버스도 못가고 그래서 애들 통학이나 출근에도 지장이 있는데 지난 수해때 비해기재 쓰레기장 거기서 한 50m가면 길이 약 4m가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 동네하고 연결되는데 그 뜨거운데 비료를 이고 지고 다닙니다. 물론 터널로 빠져서 저 아래서 올라오면 되긴 됩니다. 되는데 이 도로는 관광자원도 충분히 되고 앞으로 터널이 고장이 났을 때 거기 뭔 사고가 났을 때 어디로 빠집니까? 붕괴가 됐다고 가상할 적에 그 교통량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1년에 1번씩 정도는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비행기재를 그 다음에 이 하천은 봉양리 만큼은 골재를 채취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남산밑에 하고 제2교 밑에 하고 봉양 6리세대, 봉양리 작벌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시원하고 참 좋은 관광 자원인데 아 그저 몽착몽착 파서 나가니까 사실은 참 보기도 흉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관광자원 문제도 있고, 정서생활도 참작해서 조양강 일대 가까운데는 좀 파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기껏해야 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여기 들어온거 보니까 단 6,000만원도 안되는데 물론 업자들은 수억씩 벌 겁니다. 이것 좀 몇군데는 건설과장님께서 참작해 주시고 골재채취를 안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골재채취는 원상복구 예치금을 허가해줄 때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못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먼저 2-3년전에 최종복씨 애가 빠져서 사건이 컸습니다. 그래서 15,000만원정도 개인이 변상을 했는데 아주 명심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원상으로 복구되도록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서 복구가 된 뒤에 예치금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 채취를 할때 물을 막도록 시킵니다. 그러나 감독이 안나가 있을 때는 또 하천 부근에서 해서 흙탕물을 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저한 감독을 해서 하도록 하고 정선병원 진입로 건너서 북실리쪽에서 성토를 해서 이쪽으로 운반해서 성토용으로 갖다 씁니다. 이것은 막자갈로 해서 저희들이 골재대를 받습니다. 그쪽이 많이 퇴적이 돼서 수해때 물이 몰릴까 하고 거기를 성토를 하게 됐습니다. 훼손복구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폐도 관리에서 비해 기재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폐도 조치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도로망을 안가져 왔습니다만 도로망에 쇄재도로 하고 꽃베루재 여기는 면도 아니면 리도로 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군비가 넉넉치 못해서 보수는 못합니다. 도로 104개 노선에 다 지정은 돼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직선화 할 때 조금씩 남아있는 이런게 폐도지 장기도로가 이쪽 귀뚱이에서 저쪽 귀뚱이로 나가는 큰 연장이 될때는 그 도로는 면도나 리도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전성표 위원님!

9p 국도, 지방도, 군도 포장 내역입니다. 밑에 보면 군도가 있습니다. 타시군의 포장율에 비해서 저희군은 어떻습니까? 저희군이 지금 18%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도로망이 낙후된 데가 정선, 인제, 양구, 여기가 제일 낙후가 돼 있습니다. 저희군이 군 중에는 양여금을 많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18%지만 많이 뒤지지를 않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3p에 군도 3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쯤이면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97년 이후라야 되겠습니다. 도로 우선 순위가 다시 또 결정이 됩니다.

'97년 쯤이면 가능합니까? 정비가...,

우선 순위를 책정해야 되겠습니다.

3호선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노선이 숙암에서 올라가는 벗 밭길이죠. 그곳을 빠른 시간내에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겨울철에 우선 700만원을 보수비로서 읍 면에다가 주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본 사업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로정비 사업비에서 정비를 해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북평우회도로 1차 공사를 금년내에 완공해 주셔서 주민과 더불어서 우회도로라는 개념보다도 진입도로 표현하는게 적절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검문소에서 진입로 입구있죠. 그부분이 커브 하는게 폭이 좀 좁아요. 이 부분을 확장할 생각은 있는지, 그 다음에 도로 안내표지판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점 부분에 말이죠. 저 위에 끝나는 부분이 개인주택과 연결돼 있는데 '96년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하였는데 '96년도에 토지편입 및 측량 설계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문소에서 건널목까지 말씀이죠. 그것은 42번 국도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 유지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나전, 진부 이것은 다 건의가 돼 있는데 42번 그 부분은 거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문소에서 건널목까지는 건의하겠습니다. 입구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표지판이 없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해서 이건 저희들이 부착하고 끝부분의 측량 관계는 측량해 놓고 안하면 주민의 동요가 있고해서 사업비가...,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북평면 정주권 개발 계획을 용역을 주셔서 금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지 아니면 후년부터 시행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관계로 해서 총회를 소집할려고 합니다. 불원간에 용역된 회사와 군이 총회를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아니 사업은 점검하겠습니다. 공청회는 12월경에 갖고, 사업은 남면이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97년부터 투자가 됩니다.

24p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입니다. 거기보면 산사태가 있습니다. 산사태 2건이 어디 어디 입니까?

이건 차트가 있는데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북평면 앞강에 보면 전번에 공사하다만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들었는지, 안들어 갔는지...,

여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재해위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먼저 상당한 양을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제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조금씩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조금더 봐서 자꾸 내려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치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왜서 그러냐하면 위험도 위험하지만 자연경관상 아주 보기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골재 채취 지역입니다. 제2교 밑과 남산아리랑 공원 그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봉양세대와 작벌이, 봉양 4리 앞에는 좀 골재채취를 금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해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부득이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놔 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저기 공설운동장하고 봉양 6리는 금년에 다했습니다. 금년에 큰 수해도 안났고 해서 다 파가지고 가서 없습니다. '96년도에는 수해가 나면 재고시는 받지만 일단 처음부터 고시는 안하겠습니다. 만일에 8-9월에 수해가 나서 쌓이면 재고시 받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정선군 건설과에 대한 1995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영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제는 4개계와 7개 보건지소 14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돼 있고, 인원은 보건소장 1명, 지소장 1명, 공중보건의사 14명, 보건진료원 14명, 간호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등 총 90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목록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관리현황입니다. 설치규정은 보건지소를 보건소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이고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근거해서 설치합니다. 보건지소는 군청소재지인 정선읍을 제외하고 사북 고한읍을 합해서 1개소, 이렇게 해서 7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의사가 11명, 행정 1명, 보건 19명, 간호 2명, 의료기술 7명, 기능직 1명 41명이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각 읍 면별로 있는데 별정 6급이 있고 별정7급이 있습니다. 세입 세출 현황은 '95년도 10월 현재로서 보건지소가 1억 7,639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세입은 보건소가 1억 871만 5천원, 보건 진료소가 1억 1,000만원 이래서 2억 8,650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세출은 보건지소가 1억 871만 5천원, 보건진료소가 5,247만 8천원 이래서 1억 6,119만 3천원이 세출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보건지소가 11만 1천원을 벌어 들이고 진료소는 3만천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진료실적도 10월말 현재 보건지소가 25,858명, 보건진료소가 22,959명 이것도 1일 평균 보건지소가 21명, 진료소가 7명꼴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설치근거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그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보건진료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진료소의 중요한 운영 사항등을 협의합니다.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의개최는 정기회를 년 2회 춘추로 합니다. 중요협의 사항은 '94년 결산보고라던지, '95사업계획 진료소 운영지원 방안등을 논의합니다. 그동안 운영된 것을 보면 용탄진료소를 보면 늘 사용하는 근린시설로 100만원 이하는 자체에서 설치하고 100만원 이상시에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세식은 7개소를 했고 담장 및 바닥보수는 3개소, 입간판 설치는 16개소가 있습니다. 이동병원,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입니다. 대상지역은 의료취약지역으로 오지, 벽지 및 다수주민이 모여있는 지역이고, 운영시는 농번기때는 야간에 가서 운영하고 농한 기때는 주간에 가서 운영합니다. 주요내용은 환자진료하고 그외에도 방역 소득이라던지 보건교육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보건소는 월 1회, 이동병원은 분기별로 년 4회를 관내 병, 의원의 협조를 얻어서 적어도 4개과 이상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의료기관은 정선병원, 동원보건원, 고한 성심의원, 해동당 한의원등입니다. 대체적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한방 진료현황인데 현재 보건소에 의사가 9명 있고, 치과의사가 5명 있고,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한의사가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방진료는 이동병원시에 북면 해동당 한의원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많은 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어촌의료원은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앞으로 필요성은 정선군의 노인인구가 거의 전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평균은 5.5%인데 노인층들은 한방진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보건소에서는 '9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계획에다가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건소에다가 한방진료실을 한 5평정도, 침구실을 9평정도, 장비는 침구외 7종의 16개정도 이래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서 할려고 하는데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원대상은 대개 의료기관 개설신고, 약국개설 등록입니다. 제증명에 있어서는 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일반 사체진단서라던지, 의사소견서 그다음에 보건증, 수질검사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는 4,646건을 했는데금년 10월까지는 4,132건을 했습니다. 진정건으로서는 성명미상의 진정이 하나 우편물로 접수됐는데 관내에 무면허 의료침구자가 있다해서 즉시 현지에 나가서 적발해서 관계검찰청에다가 고발조치 했습니다. 학교 보건사업입니다. 학교 보건사업은 3-12월까지 10개월동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73개소에 11,193명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방법은 주로 구강 보건사업을 합니다. 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하고 치면열구 전색사업이 있는데 이 두가지를 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보건교육으로 기타 위생 교육이라던지, 어릴때 양치질하는 방법을 VTR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으로서는 불소용액 배부가 8개교에 3,000g를 우리가 주었고, 양호교사 간담회를 해서 이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 수시로 양치질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이것은 의료법 48조가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감사를 하는데 '90.3.29일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주도를 했는데 그후에는 의료, 약사, 위생관련단체에 대한 자율지도 운영이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우리행정기관에서는 감사를 못하고 정기적인 감사는 소속관련인 약사회는 자체에서 의사회는 의사회 자체에서 자체검사를 하고 마지막 하반기에 가서는 행정기관이 사실대로 하는가를 입회하는 한도 내에서 합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단속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보면 대상업소수가 21개소인데 점검업소수는 49개소를 했습니다. 위반건수는 7개가 있는데 위반내용은 동원보건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고용이 있었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한 업소 1개소, 시설기준위반 1개소, 기타 4개소 해서 조치사항으로는 무면허 의료 행위 고용에 대해서는 검찰당국에 고발했고, 유효기관 경과약품에 대해서는 취급 업무를 정지했습니다. 시설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고 기타는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무면허 침술행위 2건에 대해서는 전부 검찰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부정의약품 단속실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국개설 업자입니다. 우리관내에 약국이 14개소, 약업자(약방)가 5개소, 한약업자(한약방) 25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감사와 같이 정기감사시는 관련단체에서 정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점검대상 업소수는 25개소에 점검업소수는 63개소입니다. 위반 내용으로서는 행정처분을 당한 의약품을 취급한 업소가 33개 그중에 취급품목 수가 7개 있습니다. 이것은 조치사항이 보사부로부터 봉인 봉합 후에 강원도에 보고해 달라는 조치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보사부에서 허가를 내줄때는 어떤 약품의 함량이 맞는데 유통 과정에서 전국 보건소에서 수거를 해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함량이 미달된다던지 또는 입에 들어가서 녹는 속도가 느리다던지 빠르다던지 할 때 이걸 폐기하라던지 이런 조치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외에 부정약품은 없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실적입니다. 먼저 예방접종인데 일본뇌염에 10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료는 6종이고, 무료도 6종이 있습니다. 그 실적은 거의 100%를 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콜레라 보균자 찾기 사업인데 이것은 동남아시아 등 오염지역에서 입국자라던가, 기타설사환자 등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 봤는데 양성자는 한사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사업에도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라던지, 집단 급식소 종사자라던지, 공동급수원 관리자, 과거에 2년이상 환자 보균자 등 이런 사항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 1,806건을 검사했는데 환자는 없었습니다. 해. 하수 어패류 등 수거검사은 하수 14건, 어류 11건, 패류 3건해서 28건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서 아무 일 없었습니다. 다음은 설사환자 신고에 따른 방역기동반 출동실적에 반천진료소, 고성, 도전진료소 일반주민 병원해서 총 12명의 설사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순설사로서 전염병은 없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병관리를 하고 있는 검사 내용은 임질을 위시로 해서 6건이 있습니다. 양성자가 23명이 있어서 모두 보건소의 수용실에 수용시켜서 치료를 완치 시켰습니다. 예방접종 실시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 방역실적입니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는데 분무소독은 액체로 나가는 소독이고, 연막소독은 연기로 나가는 소독입니다.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소량의 국소에 대한 것은 분무소독을 하지만 소독대상이 넓은 지역은 연막소독을 합니다. 효과는 분무소독은 직접효과가 있지만 연막소독은 두고두고 오래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95년도 방역약품 확보량과 방역약품 사용량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결핵환자 현황입니다. 결핵균은 독특한 특성과 환자관리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치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핵환자는 요 치료 환자와요 관찰 환자가 있는데요 치료 환자라는 것은 환자가 완전히 결핵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요관찰자는 아직은 결핵으로 판정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가만 놔두면 안되겠다 해서 계속 이사람에 대해서 추후 검사를 해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요 관찰자 중에서 약 4%가 관찰하다 보면요 치료자로 판명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34명이 약을 먹고 있고, 요관찰자로서는 17명이 의심이 가는 환자입니다. 타 의료기관에서는 정선병원하고 동원보건원에 규폐환자가 있습니다. 규폐환자는 자동적으로 결핵을 수반하기 때문에 결핵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군관내에 결핵환자는 전체인구의 1.4%-1.8%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어 '96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서류평가 실시결과 강원도 1위로 5억 8,300만원이라는 많은 국도비를 군민보건을 위해 좋은 결과를 얻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콜레라 보균찾기 사업과 장티푸스 보균찾기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중요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보면 양성자 발견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고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사업 또한 환자발견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제는 후진국 전염병을 이제는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발견해서 전환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드리구요. 예방접종 실시부분에 렙토스피라 유행정 출혈형등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특히 유행성 출혈형은 농민들의 사망이 상당히 높은 병인데 이게 여기서 자료에 보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무료이고 농임업 종사자중 접종희망하는 사람은 7,300원, 렙토스피라는 1,000원을 받게 돼 있는데 보건소라는 것은 조금전에 전해 듣기는 보건소지 소까지 포함하는 거라 했는데 이를 확대실시 해서 보건소 이용보다는 보건진료소 이용을 확대 실시함이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광산촌에도 무료진료소가 있지만 농촌에 주로 보건진료소가 많은데 그분들이 이용을 하게끔 확대실시함이 어떤가 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하계 방역실시에 보면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는데 실지 저도 농촌에 거주하면서 분무소독은 저나 많은 농민들이 목격한 바가 없습니다. 간혹 있다하더라도 많은 양을 일부분에다가 과량으로 살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헛되이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역시 과감하게 지양을 하시고 연막소독을 확대실시하여 관계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걸 확대실시 하는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장티푸스, 콜레라입니다. 보통 전염병 제1종인 장티푸스와 콜레라중에 장티푸스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국소적으로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콜레라는 주기별로 해서 4년정도를 주기로 해서 어떤 항포구, 바다, 해안쪽에서 발생돼 가지고 이렇게 내륙지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티푸스는 항시라도 우리가 5-10개월까지는 계속해서 설사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장티푸스 환자를 발견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정선에는 아직 4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도 장티푸스가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없다해서 보균자 색출을 안할 수도 없는거고 혹시라도 나올까봐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추세가 관내에서는 장티푸스가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 하고 전망을 합니다. 또 콜레라는 전염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래서 이건 반드시 해안을 낀 어패류 이런데서 생기기 때문에 정선군 같은데는 바닷물이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다에서 있는 어패류를 먹고 오신분이 혹시 보균되어 있지 않나 또는 동남아시아나 이런 오염된 지역을 여행갔다 오신 사람한테서 그런 사람이 없지 않나해서 각 읍 면에다가 여행자 입국자를 불러서 조사를해서 한 것입니다. 혹시 이 위원님께서 우리보건소에서 검사를 잘못해서 검사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보건소에 임상병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명은 자격을 가진 고도의 기술자이기 때문에 약품도 좋은 것을 쓰고 해서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사실 전염병이 없도록 좌우간 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유행성 출혈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들쥐에 있는 진드기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료일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접종희망자 중에서 받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자 중에서도 과거에 환자발생 다수지역의 주민이라던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라고 돼 있습니다만이것은 각 읍면지소, 진료소를 합해서 보건소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읍면장 소관으로 해서 읍.면을 별도로 봤지만 지금은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모두 보건소로 보고 있습니다. 하계 분무 소독입니다. 사실 소독이라는게 어렵습니다.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은 유해곤충을 잡는 경우도 있고, 살균을 소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유해곤충을 잡는다는 것은 숫자, 밀도를 줄이는데 있는거지 박멸하는데 있는게 아닙니다. 또 박멸할 수도 없고 박멸하게 되면 자연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가끔 조류라던지 먹이를 못 찾습니다. 다만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유해곤충의 밀도를 줄이는데 있고, 박멸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밀도를 줄이는데 우리가 지금 10개의 자율단체를 두고 있습니다. 보건소 차량 1대를 가지고 정선군 전체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약을 사가지고 약 20%를 각 마을단위로 나눠주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봄에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 약은 희석을 얼마정도 해야되고 치는 방법은 어느정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만 이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이래서 보건소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약을 제대로 치고 있는가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력현황에 있어서요. 의사 11명, 공중보건의, 간호, 의료기술, 기능직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정선군보건소에 전문약제사가 지금 있습니까?

약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약이 양질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아무리 양질이라도 투여하는 양에 따라서 이게 유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약품구입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약품구입은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오다를 따냅니다. 그러니까 '96년도 1월초에 자기가 쓰는 약품을 재고장부를 꺼내서 거기에 있는 약을 쭉 보고서 모자라는 것하고 자기가 쓸것하고 해서 일괄적으로 절대권을 가지고 의사가 품목을 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부서에다가 넘겨주면 행정부서는 이걸 가지고 단가입찰을 봐서 약구입을 합니다.

감사자료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런데 약품구입 및 관리사항하고 약품제고 현황 및 폐기처분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구요. 6p에 보건소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95년 10월말까지 104회 해서 실적이 많은데요.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질검사는 특수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누구던지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못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의사가 진단한데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병명을 얘기 못하듯이 검사원이 검사한데 대해서는 양심적이고, 예를 들어서 세균이 검출됐다. 대장균이 100을 넘어서는 안된다. 일반세균은 몇 ㏄를 넘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은 전부가 기록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검사요원이 실지가 그렇지 않은데 속인다던지 이건 얘기가 안됩니다.

아니, 검사에 대한 그런 불신이 아니고 수질검사 자체가 다단계로 돼 있어서 물은 원수채취를 수돗가에서 하고, 2차 단계는 보건소에서 보건연군원 그렇게 거치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검사만 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질을 해온다던지 그런게 없고 다만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어떤지 검사를 해달라 이러면...,

아니요. 제가 묻는 취지는 수돗가라 하면 보건상식상 보건소보다 뒤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시 일반세균이 더 많이 검출된다고 그래요. 수거과정에서 수거하는 용기라던가 이런데서 일반세균이 검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나 수도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채취를 해서 직접 우리보건소에 갖다 주면 절차가 보건소에서는 받은 물그대로 해서 결과만 통보해 드리면 됩니다.

결과보다도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제가 약수터 수질검사를 의뢰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행정에서 와서 한 것하고 본인이 직접 주의를 기울여서 채취해 간 수질의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도수질환경연구원에서 주의해서 하라는 대로 해간 결과입니다. 아주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나와서 수질 검사한 것은 전혀 못먹는 물로 평가가 내려와서 이게 한동안 폐쇄 조치했다가 다시 검사를 해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검사장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간이급수시설만 해도 3백 몇개가 되고 일반상수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보건소 직원이 직접 나가서 떠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도시과나 소관 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채취해 온것을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검사만 하는 그런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공신력을 못갖추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용기뿐 아니고 채취하는 과정에서 채취자의 손때라도 묻으면 그건 분명히 일반 세균이 검출되잖아요. 그런 단계를 축소화시켜서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장비를 갖출수 없는가 하는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구요 8p에 불소양치사업이 '95년도에 3,911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올 년말까지 초등학교가 49개교 5,489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912명인데 이제 년말인데 단기간에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조금 숫자가 준 것은 그동안 학교 학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학교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돼 가지고 10월말 현재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두달동안 마저하면 이숫자는 채우리라 생각됩니다.

8개교라는 수치가 있는데 원래 49개가 아닙니까. 1개교에 여러 분교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해도 8개교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숫자는 12월말이면 다 끝난걸로...,

나중에 조치사항도 저희들한테 따로 알려 주시구요. 보건교육사업이예요. 거기에 중고교생 대상으로 해서요. 다른 교육은 잘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환각제 남용에 대한 그게 없어요 부탄가스, 본드라던가 일부지역에서는 대마를 재배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걸로 돼 있는데..., 약물 오.남용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본드, 부탄가스, 대마...,

예. 알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예방홍보, 계몽활동 실적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비상방역 근무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이 길면 서면답변을 해도 무관합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은 우리가 대개 5-9월까지 하절기 방역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5-7월까지는 평일은 20시, 토요일은 15시까지 하고 8-9월까지는 평일은 20시, 토요일은 16시까지 합니다. 근무요령은 매일 방역근무자가 1개반이있고, 그다음에 방역기동반을 편성합니다. 이게 12명이 1개반이 되겠는데 여기는 의사,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기타 간호사해서 주요업무는 환자가 발생됐다던지,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환자가 있었을 때 접촉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통상적으로 5-9월까지는 비상방역근무자를 하기 때문에 이 체계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p에 보면 사업계획 주요 내용이 있는데 시설규모 한방진찰실이 내용에 나와 있어요. 지금 예산가지고 시설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기본 처방전이 있습니다. 한방진찰실은 적어도 5평, 진료실은 9평정도, 장비구입은 7개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해 놨는데 말이죠. 지금 동원보건원이 한건 나와 있는데 지금 병원이 무면허 의사들이 좀 있다고 보는데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무면허를 하게 되면 의료인이 되는데 의료인이라면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원, 임상병리사 등 이런 사람들 가운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따집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 간호사조산사인데 의사는 무면허자가 전혀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명단이 들어오고 면허증 사본이 우리한테 들어오지만 간호사는 수시로 교체가 됩니다. 오늘 왔다가도 봉급이 안맞으면 딴데로가 버리고 또 숫자도 많고 그래서 일일이 간호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가졌느냐 안가졌느냐에 대해서는 조사가 엄밀해야 됩니다. 이번에 무면허 의료행위 고용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전문간호대학을 나와서 국가고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명 있었는데 병원측에서는 어디가서 면허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면허가 없는 사람을 몇명을 고용하다가 우리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내 보건진료소가 정선관내 어디어디에 있는지? 수혜인원이 몇명이 돼야 진료소가 설치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진료소는 지금 정선에 2개소가 있습니다. 용탄진료소하고 광하진료소, 고한에는 두문진료소하고 신동읍에는 고성진료소, 방제진료소가 있고, 동면에는 호촌진료소가 있고, 남면에는 문곡진료소, 광덕진료소, 선평진료소, 증산진료소가 있고 북면에 구절 진료소가 있고, 임계에 반천진료소, 골지리진료소, 이래서 14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주민은 적어도 500명 이상이 돼야만이 진료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동같은 경우는 말이죠. 조동리에 인구가 한 500명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진료소를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동리 방제진료소가 사실 거의 낮에는 여름철에는 배추 같은 거 심을때는 더러 가는데 밤으로는 싹 내려옵답니다. 사실 있으나 마나해서 조동리는 아직까지 인구가 좀 있으니 이걸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폐쇄해라 500명은 커녕 50명도 안되는데 뭘하냐 해서 조동리에다가 옮길려고 했더니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결심을 올렸더니 앞으로 거기가 시멘트 콘크리트가 된답니다. 그래서 길이 완전히 뚫리면 교통이 원활해지니까 방제진료소를 조동리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를 하나 설치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물론 시설문제도 있겠지만 진료원 하나 양성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복지국가가 돼야 되고 복지 차원에서 많은 기여를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외지에 멀리있는 사람들이 몇 가구가 안된다 해서 만약의 경우에 밤에 갑자기 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어떤 박사한테 얘기 듣기로는 아스피린 하나가 사람 수명을 연장시킬수 있는 확률이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런 약이나 시설이 안돼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때는 그렇게 비용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지마을에는 진료소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아까 무면허 말씀을 잠깐 했는데 무면허라는 것이 물론 어떤 제보자가 있어야 되겠고, 찾을려면 어떤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의사가 아니고 병원사무실의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하고 말이지 하는 것을 봤단 말이예요. 그게 무면허지 뭐냔 말이야, 그렇다면 불합리한 의료행위인데 이런것이 지금 군에서 단속이 잘되고 있지 않느냐...,

무면허자에 대해서는 제직을 내놓고라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학교 보건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12,000여명이 되네요. 과목이 보니까 구강위생을 주로 했는데 여기는 양호교사만 합니다. 보건소 간호사도 나가고 의사도 나가는지 그게 궁금하구요. 또 교육한 실적을 문서로 자료를 받을려고 합니다. 일지가 있다던가 기록부가 있다던가 그것을 아주 잘된사람 한사람것만 제시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보건소 재정이 열악해서 기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혈압관계, 간염, 당뇨 기타 이렇게 해서 성인병 간이검사를 해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PR을 안하면 잘 모릅니다. 반상회나 이런데로 PR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PR이 안됐다하면 반상회나 이런걸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인원이 없다던가 해서 폐쇄된 곳이 몇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현황과 앞으로 학생들에게 탈선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구요. 사북 보건진료소의 이전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조금 앞쪽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사북, 고한쪽에서 이용객과 문제점이 좀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대한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 폐쇄 문제는 이것이 작년도에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 됐습니다. 폐쇄 됐습니다. 건물은 군 관재계로 군잡종재산으로 넘어가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북지소 이전문제는 현재있는 장소에서 옆에 있는 집사를 사서 확충할려고 여러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돈도 요구하고 이래서 부득이 할 수없이 조금앞에다 동원탄좌 부지 500평을 지금 매입하도록 해서 측량이 다 끝나고 했는데 이용객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고한읍이 없이 사북읍으로만 돼있는 지역입니다. 이 보건지소가 원래 보건지소는 설치조례에 의해서 읍면별로 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사북읍 한군데 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북읍 고한리가 고한읍으로 승격됨으로써 이 지역이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소를 지을 때 그럼 어디다 놔둬야 되겠느냐 고한읍과 사북에서 서로 양쪽에 놔달라고 하다가 그러지 말고 고한과 사북 중간지점에다가 놔주자 했는데 현재 고한, 사북의 이시점에도 85-100명 정도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병원보다도 훨씬 많은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시설만 잘해 놓는다면 어디더라도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꼭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진료라는 것은 그건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으니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거지 원래 보건소의 업무는 여러가지 전염병 예방이라던가 보건교육이라던가, 접객업소 종사자들의 보건증검증관계 이런것을 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폐쇄된 것은 그러면 관재계에서 관리하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한, 사북쪽의 중간에 있는 것을 건너편에다가 다시 짓고 있는데 이런 지소는 사람들 인근 지역에 와 있어야 돼요. 보건지소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이 영세민이나 버스를 타고 지금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정류 장에 나가서 버스타고, 시간적인 소비도 많을 뿐더러 아예 이번에 새로 지을때 말이죠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고한에 먼저 하나 짓고 내년이나 후년에 사북에 하나 짓고 이러한 쪽으로 하는 방향이 돼야지 새로 지으면서 까지도 중간에다가 말이죠.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제 공무원들이 과감히 탈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왜 지소를 지어놓고 10리, 20리까지 버스를 타고 오도록 불편하게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자가용이 실지 대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의 말은 고한에 먼저 짓고 시내중심가에다가 이용이 편리하게 지어야지 고한에서도 택시를 타야 거기까지 옵니다. 택시비를 1,000원 내지 1,500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 가서 치료 좀 받으려고 택시비 줘야지, 시간이 30분 내지 몇시간씩 소요를 해야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고한읍이면 고한읍에 먼저 짓고 시내 중심가에다가 요즘 폐공가들 천지 아닙니까? 사택 주변에다 짓고, 내년이나 후년에 사북에다 짓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멀쩡하게 사람들도 살지 않는데다가 사북에서 노인네들이 갈려면 불평이 뭐냐면 버스 기다려야죠. 갔다오는데 반나절 다 걸린답니다. 군민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세요.

이 문제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북쪽에다가 지을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증산쪽에서 하도...,

이제는 지역적인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고한, 사북지역이 옛날 생각을 갖고 그럴까봐 미리 그러는게 아니예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설득해서 하는게 공무원 아니예요. 필요한 지역에다가 해야지 백년 천년두고 또 욕먹습니다. 짓지도 못해요. 바로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또 앞에다가 지어놓고 말이지, 서민들도 장거리를 와서 진료를 받아라 이게 될법한 얘기냔 말이야, 가까이 있어도 갈지 말지인데 더 가까이 있게 해야죠. 그래서 그것은 시정을 하시고 이번에 북부사택 있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모양인데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고한에다 먼저 지으세요. 고한 시내쪽에다 먼저 짓고, 내년이나 후년에 또 사북에다가 짓고 이래서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고 해야지 그걸 또 중간에다가 짓는다는 건 말이 안돼요. 중간에다 또 짓게되면 고한, 사북쪽에서 대단한 민원이 발생해서 도저히 지을수가 없게 됩니다. 애당초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만 산업과에서 하는 생약공판장 건물짓듯이 형식을 위한 건물을 지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감히 탈피하셔야 돼요 주민들이 누가 그렇게, 왜 그지역에 짓느냐고 반대를 합니까? 그걸 설득하고 해결하자고 있는게 아니예요? 담당관이...,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선군 재무과에 대한 1995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 및 세율은 지방세법에 지정돼 있는데 지하자원은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세율은 이 채광된 광물가액의 1/1,000이 되겠습니다. 비과세는 지하자원 부분에서 석탄과 광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광구중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실태로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세가 신설되었으나 관내 생산 지하자원은 원료로만 인정되어 전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로 돼 있는 법조항을 채광한 지하자원을 판매하는 채광자로 과세토록 하고 채광광구의 연간매출액 10억원 이하인 비과세규정을 연간매출액 1억원 이하로 하향조정 및 세율은 3/1,000으로 샹항조정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약 3억 4,400만원의 지방세수 증대가 기대되겠습니다. 참고로 '94 지하자원 생산량은 무연탄이 2,118천톤이고, 석회석이 756천톤, 철이 254천톤, 규석이 227천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세(신설)가 되겠습니다. 현 실태로는 우리군의 유료관광지 이용객은 매년 약 25%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지방세제의 미흡으로 인하여 유료관광지 이용객에 대한 세수가 단지 이용료 수입 에만 그치고 있어 새로운 관광세 신설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안은 납세의무자는 유료관광지 이용객으로 되겠고 세율은 관광지 이용료의 30%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세수증대효과는 연간 약 1억 5,800만원에서 2억 300만원으로 지방세수증대가 기대되겠습니다. '95 이용료 수입을 보면 입장료가 2억300만원이고, 주차료가 9,100만원, 야영료가 19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세원의 과세조건은 지방세법에 명문화 돼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의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상부기관에 자주세원확보에 따른 문제점 제기 및 신세원 신설에 대한 정책적인 건의가 있게 되겠고, 광산개발 및 관광자원 운영 조건면에서 유사한 타시군과의 형평성있는 종합계획을 수립 시,군간 형평성과 합리성, 합법성등을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세무조사를 받아야 될 법인 현황은 5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영리법인이 50개소, 비영리 법인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은 제외가 되고 조사 대상 법인은 총 50개소인데 관내에 있는 법인이 29개소입니다. '95년도 조사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29개 업체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추징업체 및 세액은 추징업체수는 10개이고 세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하고 정선군하고 분리를 해서 실시했습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현황은 차종별로 총 8,313대 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배기량별로는 총 4,526대로 800㏄-2,500㏄까지 되겠습니다. '95년도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도 총 부과 징수목표액이 1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총 부과액이 6억 7,23만원을 부과해서 96.4%인 6억 4,838만 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95년도 재산세 부과, 징수현황은 부과실적 2억 1,6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징수한 것은 96.8%인 2억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감면단체 및 업체현황을 보고드리면 감면 기관 또는 단체는 총 7개입니다. 세액은 400만원이 되겠는데 대한주택공사 근로복지공사 정선병원, 강원 4지구 의료보험조합, 정선임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 대한주택공사등의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한 50%경감, 지방세법 제270조 제2항 근로복지 공사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지방세법 제290조 제3항 다음 각호 공공법인에 대한 면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외), 지방세법 제291조 제2항 다음 각호 공공법인에 대한 50%경감,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제외) 이와같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용작물 농지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95년도 부과 징수목표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과는 635만 9,350원을 부과해서 지금 634만 5,560원을 징수해서 미수액은 13,79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외지인 별장현황입니다. 관내 별장은 총 5개소인데 면적이 387㎡이고 '95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사치형으로 해서 185만 9,93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인천 북구 계산동의 임금란씨가 동면 화암3리에 있고, 수원 장안구 정자동의 온년숙씨가 역시 동면 화암3리 양지마을에 벽돌 슬라브집을 짓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김시웅씨가 남면 무릉리 자뭇골에다가 지었고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에 있는 이사연씨가 북평 숙암리에 조적조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고 있고, 고한읍 고한19리 오영진씨가 북면 나전2리에다가 블럭기와를 건축했는데 이분은 올해 북평리로 주소지로 옮겨서 내년부터는 사치성 건물이 안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기준은 별장의 개념은 주거용에 공 할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사실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되겠고, 지방세 중과내용은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0이 되겠습니다. 보통세액의 7.5배가 되고 재산세는 과세 표준액의 50/1,000으로서 보통재산세의 17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및 고액체납자 처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도세, 군세 합해서 68억 3,400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96.5%인 65억 3,9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징수실적이 96.4%, 군세는 96.5%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사유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2억 3,904만 3천원인데 이중에서 과년도분이 36%인 8,6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내용별 분석을 해본결과 징수가 능분이 78%인 2억 700만원이 되겠고 징수불가능분이 13%인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내용은 행방불명이 713건, 무재산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처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들 나름대로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고액체납자로 봤습니다. 이렇게 볼 때 총 28건에 6,472만 4천원이 고액체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 놓은게 335건에 1억인데 부동산 압류가 68건, 자동차 압류가 258건, 광구압류가 9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전출 신고가 전입지 신고로 전환되어 체납자 관리가 곤란하고 채권확보 후 체납처분(공매) 시 후 순위로 체납액이 돼서 회수가 곤란합니다. 계속 누증되는 자동차세는 사실상 폐차차량과 미등록 전매 차량 체납이 징수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체납자 개별 방문 등 지속적 징수독려를 하고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재산, 거소 정밀조사 후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 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체납자 관리사업에 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금고 운영현황 및 내역입니다. 군 금고 계약은 지방재정법 제8장 제64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1단체 1금고 계약유치로 금고 업무의 일괄성을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선군에서는 '94년도말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와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은 '95.1.1-'96.12.30일까지 2년을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관내 금융기관을 총망라한 41개소와 수납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축협, 우체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강원은행과 전부 계약을 했습니다. 금고검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서 년 1회이상 금고의 출납사항 및 장부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총 306건을 검사를 해서 282340원을 변상금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이자수입은 군금고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목표가 8억 8,900만원인데 현재 8억 3,900만원을 올렸습니다. 년말까지 하면 100% 이상의 이자수입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총 국비, 도비 합해서 내시액이 255억 5,319만 3천원인데 이중에서 64%인 163억 4,243만 3천원을 수령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 다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이상 사업발주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14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건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억원이상 각종공사중 설계 변경한 사유를 변경사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한 것은 총 11건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에는 29억 6,500만원인데 변경을 함으로 해서 33억 5,9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공사물량 증가가 있고, 공사 물량 감소가 있습니다. 18p 각종 사업중 하도급 신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하도급 신고한 것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29억원인데 하도급 총액은 1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도급을 하는게 아니고 의무적인 법적인 하도급에 의해가지고 시설별로 하도급을 하는데 토공사 3건, 철근공사가 2건, 구조물 공사가 1건입니다. 공사를 맡아 가지고 전체를 하도급 주는 것이 아니고 의무조건에 의해서 전문분야만 하는데 대해서 6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19p 군발주사업 참여업체 현황입니다. 관내 건설업체입니다. 총 11건에 총 계약금액은 1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p 용역발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한 것이 총 24건으로 금액은 8억 4,124만 7천원인데 수의계약하고 지역제한 일반경쟁이 1건 있습니다. 22p 군유재산 현황입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총 토지는 5,402필지에 72,274㎡이고, 건물은 242동에 67,984㎡가 되겠습니다. 기계는 579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을 토지가 3,328필지, 건물은 196동 보통재산에서 잡종재산은 토지가 2,074필지, 건물은 46동이 되겠습니다. 23p 공유재산 매각, 취득 임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 취득 임대현황은 매각은 총 10필지에 1,743㎡를 매각했고, 취득은 34필지에 32,409㎡를 취득했습니다. 임대는 586필지에 428.255㎡를 임대했습니다. '95년도 매각재산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만 총 10필지에 매각금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p '95년도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34필지에 대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p 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이 되겠습니다. 3개 사회단체에다가 무상임대 현황이 되겠습니다. 3개 사회단체에다가 토지를 83㎡, 사무실을 83㎡를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무상임대는 10필지에 10.674㎡를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봉양국교 운동장, 사북국교 관사 부지, 경찰서 부지, 정선역전 파견대 부지, 고한파출소 부지, 남면 파출소 관사 부지, 고한파출소 관사 부지, 북평 파출소 부지, 선관위사무실 부지가 되겠습니다. 27p 임대아파트 관리 현황 및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 현황은 총 12동이 되겠습니다. 470세대이고, 당초 건축 금액은 72억 3,563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면에 있는 무릉아파트가 7동에 230세대 북실리 아파트가 40세대, 고한아파트가 100세대, 사북아파트가 100세대가 되겠습니다. 운영 및 관리방법은 광원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은 입주자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징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가 1억8,477만 6천원이 수입됐고, 관리비는 4,675만 2천원, 입주보증금 4억 6,000만원해서 총 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대별로 보고를 드리면 임대료는 월 30,000-36,000원이 되겠고 관리비는 10,000-12000원, 입주보증금은 공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비의 연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은 당초예산이 1,584만 1천원인데 지급은 1,283만 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전기요금이 1,131만 5천원, 수도요금이 151만 9천원, 연료비는 당초예산액이 2,254만 8천원인데 지급액은 1,22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용은 청사연료비가 1,129만원, 관사연료비가 98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총 예산이 3,515만 7천원인데 2,289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수리비가 541만 4천원이고 연료비가 1,7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청 차량보유대수는 총 14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보험계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 대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242동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공제회 등록을 242동 전체를 등록해가지고 등록기간이 1년 단위로 매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지방공제회 납부한 것은 2,1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부체 납부동산 임대현황은 금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30p 산림청 부지내 군유재산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정선군 남면 무릉리 산 475-7번지 구 강원산업 부지내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3,144㎡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4동에 1,227㎡가 되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산림청부지내에 있는 군유건물 4동을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공용 및 공공용 목적으로 한 사업계획을 정선군에서 제출하면 팔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폐광지역 되겠습니다. 불량시설물 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건물 4동을 정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세원 발굴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요. 전혀 어떤 기준이 없고 앞으로 계획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관내에 비지정 관광지가 13곳이 있지 않습니까? '96년도에 추가 지정될 전망이고 그래서 '95년도 13곳에서 입장료를 받은 것이 현실적이지 못한 상태에서도 4,300만원인데 이건 저희군 세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일 이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군세수입에 일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세원 발굴안을 말씀드렸는데 안이라고 한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을 한게 아니고, 그것이 유사한 시,군하고..., 대통령령으로 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안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참고로 관광객 100만명 유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지정 관광지에서 우리가 위탁한 단체나 개인이 받아들인 것은 1인당 20원, 30원 치인 것도 있어요. 아주 지극히 비현실적인데 100만명당 곱하기 1,000원 해도 10억 정도가 재산이 됩니다. 이런 큰 세원을 우리가 각별히 관심을 써서 발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군정질의에서 제가 서면 답변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 석회석 가행광산이 현재 7개소입니다. 거기서 판매대금은 71억 여원에 달해요. 종업원들한테 주는 급여는 16억 8,400만원 거기에 따라서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 이런데 사업소세가요 지방세일람표에 보면 급여총액에 0.5%를 징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업소세를 낸것이 62,000원 냈어요. '94년도에 석회광산에서 낸 사업소세가 그런데 사업소세 기준이 급여총액의 0.5%아닙니까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사업소세를 62,000원 받았다는데 대해서 이해가 가세요

사업소세는 기준이 말입니다. 부과 과세기준이 건축면적은 330㎡이상 종업원은 50명 이상이 돼야지 과세 대상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업체수는 많다하지만 세금을 물어야 될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급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으로 따집니다.

지방재정확충이라는 것은 법의 바탕위에서 부과 징수되는 각종 세원을 적극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 금고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군 금고 예탁종류가 뭐 뭐 입니까?

정선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유가증권 전부를 1개 단체와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810억 전체 예산을 군금고에 하고 있습니다.

유가 증권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금액은 통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요.

상수도특별회계가 현재 30억원이고,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영세민 특별회계, 주택관리 특별회계...,

특별회계 총합해서 얼맙니까?

69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요?

일반회계는 749억 1,300만원, 이것은 마지막 추경은 포함이 안된겁니다.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환매체는요?

환매체는 90일간 정기 예금을...,

얼맙니까?

일반회계에서 130억하고 아파트관리에서 8억 7,000만원...,

금융기관 금리대비표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이 10.5% 하고 있습니다.

총 토탈 10.5%입니까? 환매체가 10.5%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요.

특별회계도 다 한가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수시로 출납을 하면...,

수시로 하면 이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 지출을 예상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환매체를 돌려가지고 30일만에 다시 계약하고 그럽니다.

일반회계도 10.5%입니까? 그러니까 군 금고 예탁한 것은 일정비율 10.5%다 하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요새 59일 짜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제가 금융기관 금리 대비표를 보니까요. 환매체부분에 농협이 10.5%로 하고 강원은행이 12-14%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말도 해요. 그리고 정기 예탁금에 대해서 여기에 계약을 어떻게 임의로 하셨는지 몰라도 축협에 보면 10.5%이고, 농협은 나와 있는데 축협과 농협은 10.5% 똑같네요.

강원은행이 요새 신상품으로 13%까지 된답니다. 신상품이랍니다.

그래요. 제가 왜 대비표를 봤냐면요. 환매체를 보면 강원은행에서 13%까지 신상품을 개발해 놨고 농협에서는 10.5%를 계속 줄게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때도 그런 것을 공개 입찰방법으로 할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여쭙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런부분에 130억을 프로테이지 1.5-2%를 이자수입을 계산해 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환매체 하나만 따져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세원 발굴에 즈음해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강원은행에서 13%짜리를 개발해 놨는데 '96.12월 30일 까지는 계약이 됐으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읍면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것을 분석해가지고...,

읍면에서 신협, 우체국등 2금융권에도 다 온라인망이 설치 돼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금고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군 금고를 농협에 예탁함으로써 우리 정선군에서 얻어지는 것은 단순히 이자수입하고 또 뭐가 있습니다.

이자 수입밖에 없습니다.

이자수입밖에 없죠. 왜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실과소 행정감사시에 어느과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군의 사업이 농협하고 협조해야 할 사업이 많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거부함으로써 태백에서 지금 크게 히트치고 있는 천연음료 공장 이런것을 저희들이 먼저 못하고 태백농협에 뺏겨서 정선군의 생약센타내에 지금 못하고 15억을 반납하는 그런일이 있지 않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중앙단위에서 사실 관계기관에 대 로비도 많이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하급기관에 시달돼서 그런 관행을 일삼아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민선시대에 금고운영 만큼은 이자율이 더 높은 부분으로 선택해야 되고 또 모든일을 할 때 인센티브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강원은행 같으면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줄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 협조를 안해서 못한다는 그런 자조섞인 말도 나오더라구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례를 답습하는게 아니고 잘 하겠습니다.

군유재산중에서 비업무적으로 방치돼 있는 그런 재산은 없습니까?

놀고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94년 말하고 '95년도 초에 저희지역의 주민들이 대석공 투쟁을 해서 많은 땅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개발용으로 개발할려고 군에서도 요청한 것이고 했는데 그부분이 아직도 매각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빨리 활용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땅은 개인들이 다 쓰고 있는데 임대료하나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예. 아마 '96년도 계획에 반영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많이 서 있고 한데 계장님 바쁘시더라도 감사장에서 부탁성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군 재정자립도가 14%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각종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세무와 관련해서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 줄은 아는데 지방세 체납액이 2억 4,000만원이나 되는데 이에대한 징수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와 또한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부터 도에 지시도 있었지만 정선군 자체적으로 9월부터 12.30일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체납액 일소 기간을 정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한 결과 상당히 취약성이 있는 세금을 한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라는 과년도분을 상당히 고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는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광산지역의 체납자들은 행불이 많습니다. 전출지를 추적해서 가보면 또 거기도 없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이런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별로 행불된 고액 체납자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전 주소지를 혹시 알고 계시면 저희들이 전화를 하는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세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고액체납자 주소지 불명입니다. 조례는 지역개발세라던지 관광세라던지 이런게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관광세 같으면 문화공보실에서도 안을 잡고 있는데 입장료라던지 야영료 이런것을 몇% 올려서 먼저 세수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이렇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고냉지 채소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지와 타지역에서 들어와서 양봉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는 지와 북실리에 광원아파트가 있는데 이건 광원들이 사는 아파트인지, 아파트 이름이 광원아파트인지 거기에는 광원은 몇안되고 일반인이 많이 사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고냉지 채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가운데 농지세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획은 세웠는데 고랭지 채소에 대해서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고랭지 채소가 가격이 좋을 때는 상당히 비싸게 파는데 농지세를 계산해 보니까 82%를 운영비로 해서 감면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금액이 560만원이고 이래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82% 공제하고 560만원 공제하고 사실상 과세기준액이 얼마되지를 않습니다. '95년도에는 가격이 좋아서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만 그런면이 있어서 많이 부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와서 양봉을 하고 있는데 양봉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고랭지 채소도 정선 사람이 크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중과세를 해야 됩니다. 농약을 계속 뿌려대고 있는데 그 오염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군유림을 전부 불법개간하고 있습니다. 허가내고 하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가 군유림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챙겨 주셔야 될 겁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과세를 해보니까 세금을 거두려는 것 보다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을 제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원 발굴은 그런데서 해야지 어디서 합니까?

북실리 광원임대아파트는 아파트 이름이 광원임대 아파트입니다. 이것은 무주택 광원을 위해서 국비로 지었는데 조례에 보면 제1순위가 탄광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제1순위입니다. 단 1순위로 하되 공고를 하여 광산근로자의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일반주민들도 입주를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북실리 아파트에는 일반주민들이 많은데 지금 추세가 폐광이 되고 하다보니 광원들이 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고 하니까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일반광산도 아니고 석회석 광원이 1순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계호 위원 질의하세요.

신세원 발굴 현황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하자원 부분에 대한 개발세와 관광세등을 신설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중복되고 정부의 반대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입법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구요. 5p의 자동차세 및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면 자동차세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한 예가 있는지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용작물 배추나 고냉지로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한, 사북, 남면 등에 배추 고냉지량은 엄청납니다. 사북같은 경우는 부과되거나 징수된 금액이 일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신동읍과 아울러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의 현황에 보면 아직까지도 체납자가 많은데 '94년도에 체납자가 많아서 그 당시의 재무과장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95년도에는 체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체납자가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무태만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상 사업발주 현황에 보면 물론 발주되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수의계약 내지는 지역제한등으로 인해서 계약자와 계약이 됐고, 공사기간도 대부분이 올 연말내지는 11월말, 12월초, 12월말 이렇게 됐으면서도 전부다 '96년도로 이월된 것이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이유는 무엇인지, 관리감독, 부실등의 이유가 많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상 공사물량 증가, 또 공사물량 감소등의 이유로 변경을 시켜서 공사비가 많은게 5-6천만원, 적게는 2-3천만원 이상씩 혜택을 준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임대 아파트 관리현황에 보면 지금 무릉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대수만 나와 있고 현재 세입자들은 안나와 있습니다. 현황을 좀 밝혀 주시고 북실, 고한, 사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몇세대에 몇가구가 들어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8p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비, 연간지급 현황에서 군청에 있는 차량 14대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지금 자가용들이 다 있습니다. 과연 과장님들의 견해로 14대가 필요한지 줄여야 될 요인도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산림청 부지내 군유재산 조치계획에 남면 자동차학원 하려던데가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4동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산림청에서 요구하고 있고 또 정선군에서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신세원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수증대만 위해서 신세원을 발굴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지역에 영세한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불편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면은 좀 피하고 될 수 있으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서 받아내는 세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보니 지역개발세하고 관광세를 저희들이 거론을 시켰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안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앞으로 관광세라 하면 정선군 차원이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언제 언제 법이 통과돼서 뭐를 얼마만큼 올린다 하는 식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뜬 구름 잡기식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런점은 위원님들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지방세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이것은 세금도 세금이지만 양여금이라던지 모든 국비보조가 인구하고 자동차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적을 많이 옮겨야 되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안그렇지만 여타 공무원들은 자체가 이 차적을 안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세금이지만 보조금 받는 기관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현 근무지에다가 차적을 두게해 달라고 협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시할 것은 못 되고 부탁조로 하다보니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일반인들보다는 우선은 공무원들 단체, 기업체들한테 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대형차를 지금 경기도나 경남이나 부산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자기네들 차가 아니고 전부 새를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에 있는 중장비를 몇달간 새를 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못옮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얼마라도 사람은 한달만 어디를 가 있어도 주소를 옮겨야 되는데 차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실적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95년도에 차적을 옮긴 실적이 어디 있느냔 말이죠?

옮긴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여론을 보면 자료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세금을 내야될 세원이 많았습니다. 납세의무자도 될 사람이 많았었는데 각 읍면에서 부과를 못시킨게 82%의 운영비라던지 560만원이라는 기본 공제금액이 있고 사실상 매매금액이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상당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비밀리에 비공식적으로 하다보니 세원을 놓치는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매매 금액하고 저희들이 거둔 600만원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배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모순된 세제를 바꿔서라도 많이 부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대두가 되겠습니다. 또 그러다보면 이지역의 영세한 농민들이 어쩌다 한번 가격이 좋아가지고 돈을 좀 받았는데 그걸 또 불이익을 주게되고 야박한 얘기 같습니다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납세의무자가 되면 천만다행인데 우리 선량한 농민들이 물리면 그렇고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바꿔가지고 납세의무자가 많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전임과장님이 책임지고 다하겠다고 해놓고 그렇지를 못한데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서 위원님들께 답변할 때 하다가 못하더라도 전 행정력을 다해서 하겠다고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고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변을 할 입장은 아닌데 사실 2억 3,000만원이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96년도에는 '97년도에 가서 또 야단을 맞더라도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억이상 사업 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제한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전에는 20억 미만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이라는게 시.군단위가 아니고 광역시.도 단위입니다. 그래서 20억 이상은 강원도 업체만 전부 참여를 하게 되는데 12월 1일부터는 인상이 돼서 50억 이상이 지역제한이 되겠습니다. 지역제한이라는 것은 타시도 업체는 참여하지 말고 우리도의 업체만 참여를 해라하는 내용입니다. 수의계약은 보시면 임협같은데가 전부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전부공사기간을 '95년도 12월까지 정해놓고 지금와 가지고 65%, 80%, 85%한 것은 상당히 모순이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공사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안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참고로 넣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내용을 모르고 답변 올릴수도 없어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다시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70세대인데 북실리 임대아파트 40세 대하고 고한, 사북 100세대씩 해가지고 100% 입주가 다 돼 있습니다. 후보자들도 있기 때문에 나가면 즉시 입주희망자가 있는데 남면 무릉에 있는 230세대는 9세대가 지금 빈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이 오래됐고 이래가지고 1년도 살고 나가다가 2년도 살고 나가다가 몇개월씩 살고 나가다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증금 금액하고 세대하고 틀린것은 공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개수가 틀립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이 14대가 있는데 사실놓고 있는 차가 있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한번도 배차를 못 받고 바로 퇴근하는 기사가 있는데 그런건 1년 365일 중에 소수이고 대개는 자가용 가지고는 한두명이 아니고 여러명이 나가기 때문에 대개는 지금 차량이 부족한 예가 많습니다. 연중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14대 이정도는 유지를 해야지 원만한 현장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4대에 대한 감축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신 증차도 하지 않고 14대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 부지인데 위원님께서 자동차 후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무과장으로써 자동차 학원이라는 걸 사실상 문서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또 산림청에서는 빨리 원상복구를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선군에서 공공용으로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만 주면 그걸 헐지않고 정선군에다가 팔아 먹겠다 정선군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두번 가서 건물을 현장답사 했습니다만 사실상 재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수리해서 쓴다 할 적에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철거비가 좀 들더라도 철거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폐광지역 물량시설물 정리라는 말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게 뭔가하면 '96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폐광지역 뒷자리 정리 계획이 국비보조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계에 의뢰해서 대충 철거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들었습니다만 이게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철거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들 실무진에서 판단이 돼서 여기다가 올렸습니다만 지금 실무진에서는 그걸 6하원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거를 한후에 산림청에서 이것을 사서 활용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문 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누차 지방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좀더 적극성을 띠어야 될 것 같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광세나 신개발 세들이 발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하고 국회통과되고 할려면 적어도 1년이상 가는데 그렇다고 봤을때 앞으로 2-3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북, 고한 특별법도 10개월만에 대성과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군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같이 다른지역은 그것을 오히려 그냥 별로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그러나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낮은 지역이어서 이것을 다른 지역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조기에 추진이 돼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청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빨리 문제화가 돼서 국회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위해서 후속조치가 따를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요하지는 않구요. 그리고 세원발굴 부분에서 우리 지금 지방세 중에서 며칠전에 전매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방세의 담배소비세가 50% 이상을 담배소비자가 차지한단 말이죠. 50%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점점 인구는 줄고, 흡연자도 점점 줄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의존도도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근거를 보더라도 세원 발굴에 빨리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계속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이거 작년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군청에 있는 공무원도 차적 옮기기가 완료가 안됐어요. 또 여기에 공무원이 말이지 주소가 다른데 가 있고 이게 안되는데 다른 교육공무원이고 인근 공무원들한테 따라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범을 보이고 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차적 옮기기 운동 정도를 한다면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던가 아니면 각읍면별로 확대회의가 있었을 때 적어도 읍면에서 읍면장 이름으로라도 그 지역에 광산지역은 광산지역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차적운동 정도의 작은 일도 하자 라는 애향심 지키기 운동 정도라도 했으면 다믄 얼마라도 들어 왔을거다 이거야,그러나 작년내내 차적옮기 기합시다. 주소 옮기기 합시다 말이지 군에서나 읍사무소에서 하는거 한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작년감사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를 않았다.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 또 지적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감사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적어도 읍.면장의 중심하에 그 지역에서는 이러한 간행물들에다 요즘 신문지에 찌라시 끼워서 넣는데 얼마듭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지역에 인구도 늘어나는데 중요한 요인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가지 교부세가 이런 혜택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좀 실무과장으로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p에 농지세 부과징수현황에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조례 개정도 해서 좀더 올려야 되겠다. 그다음에 영세민 농민들이 참 불쌍하나 어려울 때 한번씩 했는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 지금 말이죠 농지세 부과에 보면 말이죠, 징수목표액이 2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 목표부터 200만원 잡았는데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농민들이 사북 같은데만 예를 든다하더라도 농민들이 한 가구에 많은게 몇가구에 몇천만원에서 몇억씩 버는데 그렇잖아요. 공공연하잖아요. 우리 정선군 동면임계, 신동지역 같은 경우에 많이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몇억씩 벌잖아요. 남면 같은 경우는 4억씩, 5억씩 버는데 이거 몇 년전부터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표액이 200만원 잡았어요. 되겠어요? 사북같은 경우 20만원 잡아 놓고 그나마도 징수를 안했어요. 그나마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태만 아닙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목표액도 좀 높게 잡고 물론 농민들 불쌍하고 영세민 압니다. 그러나 탄광지역의 어려운 지역, 일반구멍가게 작은 가게도 일반과세 내지 특혜과세로 해서 다 세금 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농입니다. 부농들인데 뭘 이렇게 관용을 하냔 말입니까? 작은 가게들도 일반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목표액도 더 올리고 사북쪽의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만 20만원 책정됐다는 것은 어느누가 보더라도 겉치레일 뿐이지 얘기 안됩니다. 목표액도 올려서 적극성을 가졌다라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공공연히 들리잖아요. 4-5천만원, 4-5억번 것은 부지기수인데 이것이 걷히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에도, 영세민들도 세금이 꼬박꼬박 나가는 사람은 내고, 그외의 부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무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체납자는 작년도 건의사항에 그때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좀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안되면 없던걸로 하는데 안좋겠어요. 매일 이거 올려서 그냥 감면해 주는게 안좋잖아요?

할라니 사람이 그대로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으니까 말입니다. 전에는 압류를 하면 세금이 제일 1순위인데 이제는 규정이 개정돼서 압류하는 순서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압류를 많이 해 놨습니다만 옛날처럼 세금 1순위가 되면 상당히 유리한데 이것은 세금이라 해서 특혜가 없습니다. 압류하는 순서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12p 군 금고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년간 많은 금액을 손해를 보면서 농협하고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인양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할 때 뭔가는 우리지역에 실질적인 공장을 하나 세운다던가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가공공장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서 군 금고 계약을 할 때는 빠다제 조건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가만 있다가 몇천만원씩 손해를 보고 많게는 몇억씩도 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과연 될법한 얘기냔 말이지,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고 그러한 금리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감히 해주시고 한가지 더 덧붙 친다면 말이죠 이것은 재무과에서나 우리군에서 군수님의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북, 고한쪽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낼려고 보증을 둘 세우고 담보를 해도 단돈 1,000만원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동안 농협이나 은행에서 농민들을 미끼로 해서 많은 돈을 벌고 금리장사를 해 놓고 현재와서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떠나지 않게 붙잡지는 못할망정 그걸 오히려 안해줌으로 해서 뭘 하나 할려고 해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현재 갖고 있는 집으로 담보제공하고 보증인을 둘 세워도 1,000만원을 안내줘요 이심각하지 않느냐, 이러한 농협을 뭐하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군 농협이나 고한, 사북의 지점장을 군수님이 초빙한다던가 해서 이것은 조기에 풀어서 그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뭘 좀 할려고 해도 대출이 돼야죠. 대출이 안되니까 떠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억원이상 사업하고 말이죠. 설계변경 이래보면 말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통제할 수 있잖아요. 사업은 그 과에서 하더라도 건설과나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업비를 하더라도 돈주고 세부계획들이 들어올 때 통제를 해서 1억이상 각종 설계변경에 보면 공사물량 증가, 이게 물론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공사물량등의 이유가 말이죠. 기술자가 보는데 풍촌교 다리 가설공사에 공사물량 증가로 해서 사업비 2,000만원 이상을 설계변경을 해서 더 줬단 말이야, 다리하나 놓는데 기술자가 보는데 그것이 단 몇개월 하도록 우리 정선군의 기술자들은 기술축척이 안돼 있는냔 말이야 아니잖아요. 이건 특혜주는 것 밖에없어요. 그래서 이런것을 보면 과장님이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게 그냥해서 인정해주고 통제기능을 상실할게 아니라 해당과에서 오면 그냥 놔두니까 연계하기 일쑤이고 그다음에 호촌리, 풍촌리 가설공사에 2,500만원정도 추가가 됐는데 다리하나 놓는데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통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현황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산림과 감사할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사북, 고한이나 탄광지역 내지는 농촌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군유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북, 고한 같은 곳은 협곡으로 형성돼 있는 것은 하다못해 공장 한 5,000평 부지 지을려고 해도 지을 부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유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군유지를 활용하려니까 영구건물을 지으면 기부체납을 해야 돼요. 임대조건으로 몇년 지나면 기부체납을 해 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갖고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할려고 해도 아니 나중에 기부체납하는데 어느누가 와 가지고 거기다가 몇십억 투자해서 공장지어서 잘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공장 하다가 나중에 건물은 또 기부체납해 버리고 누가 짓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특수지역 같은 그런 지역은 이런것은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당분간만이라도 왜, 땅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쪽에도 충분히 공장을 지어서 외지인들이 지금 외지인들이 몇분이 오셨다가 그러한 얘기를 듣고 다 가버렸어요. 공장지을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기부체납하는 조건이 아닌 다른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아파트 관리현황에도 보면 말이죠, 아까 과장님은 무릉아파트, 특별회계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문제 아닙니까? 참 문제점인데 더더욱이 문제인 것은 바로 그 위에 있는 멀미 아파트가 100세대가 비었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아파트도 빈다라고 봤을 때 무릉아파트도 점점 더 빕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는 과연 이거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 무릉 230세대는 들어오는 분들이 인근에 멀미아파트가 있으면서 들어오는 것은 관리비하고 보증금이 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사실상 덩어리로 봐서는 군유재산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으로 봐서는 관리가 특별법이 제정돼서 인구가 늘기전에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게 맞습니다. 많이 있어야 2년, 1년, 당초에 입주한 집이 몇집 없습니다. 그래서 들락날락하니까 자기 재산에 대한 애착심도 상당히 많이 결여가 돼서 사용하는 부분 부분마다 전부 못쓰게만 해놓고 나가고 이러는데 앞으로 특히 무릉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장님 말이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고한, 사북 인구가 지금도 매달 100명씩 줄고 있는데 앞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7-8천명선 유지될 때까지는 2-3천명 더 줄지 않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무릉, 멀리, 사북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빌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이걸 어떻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어떤 강구가 안되고는 그때가서는 대단한 골치덩어리 내지는 우리군의 많은 돈을 들여서도 관리하기 힘든 골치 덩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미리 어떤 대책강구가 돼서 별도로 의회에다가 대책이 어떤것인지 내년 1-2월 중으로..., 그다음 공공요금 연료비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원탄좌 같은 경우에 직원이 약 한 200명 됩니다. 200명 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2대입니다. 2대니까 다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9개 읍면 다니고 이리저리 바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가용들이 많이 늘었어요. 과연 14대씩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개인이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무슨 지급을 좀 해준다던가 어떤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해야지 14대씩 두고 비효율적입니다. 만약 우리군의 군수님이 경영마인드 도입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의 회사예요. 회사가 지금 군민들한테 세수 받아가지고 5개월밖에 월급을 안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과장님이 봤을 때 14대가 우리한테 너무 많은 것 같다. 공무원들도 그동안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제는 과장님들이 개선책을 내놓을 때입니다. 옛날처럼 그냥 있어야 된다 말이지, 과장님 한분 나가는데도 나가고 이쪽과장님 나가는데도 자가고 이제는 그럴때는 지났다. 이젠 나갈 때 그쪽 방향 있으면 같이 나가고 자가용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과별로 자가용들이 많은데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과에서 과장님 나가는데 관용차 끌고 나가고 이거 되겠느냔 말이야, 이러니 14대, 20대 있으면 활용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빨리 줄이셔서 하도록 하시구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관용차량은 말이죠 6년 지나면 바꾸지 않습니까, 꼭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6년지나도 다른분들이 매입해 갔고, 불하해서 가져가서는 5년, 6년 더 탑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더 타느냔 말이예요. 5년 됐다 그래서 새차인데도 또 바꾸어 버려요. 이거 우리가 무슨돈이 많다고 관용 차량을 개인은 그걸 사서 2년, 3년 더 타는데 왜 우리관에서는 못타요. 규정이 있다 그래서 적어도 1,500만원, 1,600만원 들여가지고 6년 됐다 그래서 딱 바꾸고 말이죠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바꿔주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우리 임기내에는 그대로 쓸겁니다. 그런 자세 전환이 안되고 차량 한대에 적어도 1,000만원, 2,000만원씩 드는데 왜 차량을 5-6년 되면 딱 바꿔 버려요. 이런 차량부분에 대해서 바꿀때는 우리의회에다가 사전에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책상하나 바꾸더라도 나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과연 이 책상이 바꿔야 할 것인지 컴퓨터가 바꿔야 될 것인지 이거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방안과 차량 6년 기간을 무시하고 이제는 좀 늘려서 스스로 과연 개인회사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의회 9640 앞으로 3년 더 탈 수 있습니다. 그거 말이지 내년에 바꿀계획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 갖고 있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산림청 부지내 군유재산 조치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시 팔 수 있다고 과장님의 답이 있었구요. 지금 여기는 고한의 김경정씨 개인돈이 많이 투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판다라고 하는데 군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직영으로 경영수익 사업으로 면허자동차 학원을 운영할 계획을 혹시 강구하지 않으셨는지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마무리 지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증산의 산림청 부지내의 토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직영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전학원을 할 계획을 해본적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장기던지, 단기던지간에 계획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지금까지 군에서 김경정 씨가 해온 부분 또 군에서 알고 있는 상식, 군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저는 전호순 씨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인이예요.

그 분이 이제 농공단지 차원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임대를 받았습니다. 임대를 부지만 받았는데 임대를 받은 과정에서 우리가 임대를 받아가지고 정선군에서 그 부지를 쓰고 있는 과정에서 강원산업이 4동을 정선군에다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호순이라는 분이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도시과에서 70만원, 80만원 벌금을 물고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손을 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또 당초의 임대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 땅을 임대 해약을 했습니다. 해약을 하다보니까 땅은 산림청 땅이 되고 건물은 정선군수가 되는 이런 불합리한 형평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해가지고 산림청에서는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달라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걸 상당히 합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원상복구시킬 수는 없고 강원산업에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잘 못 줬으니까 우리한테 다시 돌려달라 등기 이전을 다시 해다와 하면 해주겠다 하니까 강원산업에서는 일단은 등기이전 했는데 앞으로 복잡한 수속을 밟아가지고 다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강원산업에서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못 취했고 전호순씨가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그 관계는 사실상 그분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데 전부 무단으로 해서 지적을 받고 행정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금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이죠. 거기에 시설했던 부분에 전호순씨가 약 1억 5,000-2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시설을 했잖아요. 애당초에 산림청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이걸 군에다 체납하고 군에서 받아들인게 잘못된 겁니다. 원래 산림청에다 반납해야 돼요. 기부체납을 그런데 그걸 짚는다는게 아니고, 과장님 거기에 투자된 1억 5,000이던 2억이던 전호순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온다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도 가만히 안 있을거 아니예요. 그 사람은 국유림을 임의로 변경하고 해서 벌금을 물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공사장에 그 당시에 군수님이 나가서 격려도 하고 해서 빠질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행정소송 할 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질 확률이 많고 그런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피해를 다 물어줘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담당 재무과장으로서 견해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지금 시설되어 있는 자동차 면허장 시설은요. 이번 법이 바뀌면서 새로 바꿔야 합니다. 이번 시설로는 면허시험장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법이 전부다 바뀌면서 면허 시험장 구조가 전부다 바꿨습니다. 그전에 없던 로타리도 있고 주차장까지 빼고 박는 연습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전부다 바꿨는데 이게 우리군에서 만약 패소를 한다고 봤을 때는 많은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호순씨가 가만히 있나요.

행정소송을 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이 전혀 모르게 무단으로 했다는건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그러나 그분이 불법으로 무단으로 했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면 그런 문제도 거론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으로써는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 행정소송를 해서 증인으로 나가면 몰랐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래서야 참...,

그래서 지금 전호순씨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신설된거라던가 그것은 그때가서 들어오면 대응하면 되겠고 군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물철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물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안된다라고 하면 군에서 매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전체의 땅도 군에서 매입해 볼 수도 있다는데 그렇게 됐을 때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나요.

사실상 그 건물이 재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만 해준다면 헐어내고 나대지 상태에서 구입을 해도 우리가 공공목적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하겠다 하면 할 용의도 있다 하니까 나대지 상태에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만이 군으로 봐서는 다방면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전호순이 측에서 가만히 안있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잘못하면 군이 건물매입에 잘못 관여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기능 일 수가 있습니다.

1억원이상 사업발주 및 추진현황에요. 군 금고 운영 종류 및 수탁금액을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재무과에 대한 1995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4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하성용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실적입니다. 본군에서는 7개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고한, 사북, 신동, 임계, 북평 4개 읍면은 '95년도 10월 14일 도시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됨에 따라서 현재 지적고시를 군보와 강원도보에 게재 의뢰해서 공고기간이 끝나면 변경된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량 도시계획 '95년 4월 6일날 용역 발주를 해서 주민설문조사 의견을 청취해 현재 입안중에 있으며 계획안이 수립되면 다시 주민공청회를 거쳐 강원도 도시 계획 심의위원회 결정승인 요청을 하여서 지적고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편입용지 현황 및 보상대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용지는 1,196 필지에 355,766㎡, 약 17,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14필지 5,300평 정도를 보상했으며, 잔여 필지는 년차별 보상계획에 의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시설현황 및 보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군에 도시가로등이 386등, 보안등이 668등, 농촌가로등이 859등 해서 총 1,913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한 현황과 보수실적은 신설이 160등에 58,062천원, 보수를 752등에 19,013천원 '95년도 신설 및 보수비등은 912등에 77,075 천원을 들여서 보수 및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공가처리 현황입니다. 농촌지역에 공가는 총 683동이며 '95년도 정비계획은 지방도면에 공가를 우선하여 53동을 계획하여 철거 비용으로 동당 30만원으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공가소유자가 철거를 기피하고 있어서 31동만 철거 보수하고 나머지는 협의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협의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소유자의 보상금 지급 요구 또는 기대심리와 외지인의 전매로 있어 계속 추적해서 조사를 하며 철거를 촉구하며 철거동의서를 징구하여 철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및 임대 현황입니다. 아파트 미분양 현황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민아파트는 총 48세대를 신축 했는데 9세대가 분양이 되고 39세대가 미분양 됐습니다. 보은 APT는 220세대중 19세대가 분양이 되고 201 세대가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이중 46세대는 전세 입주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 APT는 25세대중 1세대가 분양이 되고 25세대는 미분양이 됐는데 23세대는 지금 전세로 입주해서 있습니다. 고한의 대원 APT는 100 세대가 전부다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무릉 광원 APT는 230세대중 220세대가 임대로, 들어가 있고 지금 10세대가 미임대로 있고 멀리 주공APT는 300세대중 246세대가 임대가 되어 있고 54세대는 미임대 되어 있습니다. 폐광지역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되어 있으나 탄광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아파트 미분양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APT 안전검사 실적 및 조치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점검현황은 저희들이 금년봄에 해빙기 안전대책으로서 3월,6월,9월에 걸쳐서 36세대를 점검했고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사항으로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88개소를 점검했고,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6월19일에서 6월 26일까지 26개소를 점검했고 다중 이용건축물 안전점검은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13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한 결과 취약지역이 2개단지 8동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어디냐니까 정선아리랑 APT의 옹벽 및 정화조 보은 APT의 옹벽이 불량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아리랑 APT와 보은 APT는 주민의 안전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봄에 군비로 3,500만원씩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니까 저희들이 건축직이 있기는 해도 안전점검을 할수 있는 검사기구도 없고 또 건물의 외곽만 검사한 결과 벽체 균열 및 침하정도만 유관상으로 점검을 할 수 있지 기계가 없어서 정확한 안전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안전진단 장비 확보와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도 정확한 안전진단을 해서 입주자들이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상환내역 및 미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을 차입해 온것은 분양주택, 조합주택, 임대주택 이렇게 해서 1,554세대분을 29억 2,900만원을 융자해가지고 상환을 10억 7,500만원을 상환하고 아직도 18억 4,500만원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 아직도 연체가 한 9억 7,800만원이 연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융자금을 회수해도 영세민이나 이런분들이 있어서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주택관련 공무원과 읍면 재무계 직원을 동원해서 연체이자를 없애는 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98p가 되겠습니다. 국민 수해주택 지목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72년부터 '84년까지 건립된 일부 수해주택부지가 대지로 지목변경 되지않고 토지공부(토지대장, 지적도)에 주택건립 이전의 당초 지목 (전, 답, 임등)으로 되어 있어 실제토지 이용상황과 공부상의 지목이 상이 함에 따른 토지 및 주택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 내용은 총 729동을 신축했는데 지목변경이 되는 주택은 558동, 아직 미변경이 된게 171동이 있습니다. 이건 저가 도시과에 가기전에 의회에 있을 때도 이 사항을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171동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예산에 반영해서 171동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지목변경을 해서 주민재산권 보호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사북 1리 국민주택 관리현황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229번지 범바위골이 되겠으며, 사북 북일조합 주택으로 최만식씨가 '82년도에 본 주택을 주택은행 융자를 얻어서 신축을 했는데 신축과정에서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서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2억 1,9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금을 못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만식씨 소유 임야 4,585㎡를 즉 1,387평을 저희들이 근저당을 해놓고 금년도 6월달에 최만식씨 융자금 1,900만원을 채권 압류를 해놨는데 최만식씨는 사망을 하고 아들 최상집이 있는데 현재 이 사람은 지명 수배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대지는 저희들 소유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11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실적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계획은 총 연장 72.4㎞에 4억 2천만원으로 교체공사를 했으며 년차별로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방지 및 맑은물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사 실시현황 및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없으며 노후관 교체는 정선, 고한, 사북, 신동 읍면지역에 지난 페이지에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5.4㎞를 금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탐사가 되겠습니다. 정선, 고한, 사북, 신동에 210㎞를 2억 1,870만원을 들여가지고 누수탐사를 실시를 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신동 납돌 남면 증산에 여과기를 교체했습니다. 여과사 교체는 덕송정수장의 6지 교체와 북평면에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덕송정수장 교체를 할때 북평면도 여기 같이 계약을 해서 여과지 6지를 여과사 교체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현황 및 방지대책입니다. 저희들이 년간 생산되는 물의 유효수량을 하니까 누수가 나오는데 현재까지 누수율이 21%입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누수방지를 전 페이지에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누수탐사시설, 누수방지를 해서 생산단가를 많이 낮추도록 노력해서 주민들이 저렴한 물을 먹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수는 저희들이 9개 취수장을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정선의 덕송 취수장에 8,9월에 급수로 나타났다가 2급수로 되어있고, 도사곡 취수자에 2급수가 8월달에 나타났고 덕천 취수장에 9월달에 한번 2급수가 나타났습니다. 구절 취수장에 2급수 북평 취수장에 5,8,9,10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개소씩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이 물을 채취를 할 때 그 채취방법이 직원이 바뀌는 일로 잘못되어 있었고, 정선, 덕송 취수장 8,9월하고 북평 취수장 8,9,10월은 이 내용이 도암댐 관계가 있는 걸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취,정수장 다 적합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5p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7월 7일자 북일정수장 검사의뢰에 부적합 판명이 나와가지고 강원일보에 나왔는데 재검사한 결과 8월 3일날 재검사 판정이 나왔는데 세균검사치 10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근무자가 바뀌는 바람에 채취하는 방법이 달라서 나와서 신문까지 나게 된데 대해서 굉장히 근무를 잘못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전에는 전량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광동댐 정수사용 현황 및 요금 납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갱신을 하면서 광동댐 물을 많이 나오는 관계로 8천톤, 지금 11월달 같은 경우는 11,000톤 이렇게 받으면서 상수도 원료 사용료는 11,000톤 정도되면 매월 3,300, 8천톤하게 되면 2,300만원 이렇게 물고 있는데 여기에서 참고 하실게 뭐가 있나니까 저희들이 11,000톤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11,000톤을 더 쓰게되면 나머지 추가 천톤에 대해서는 만톤까지는 95만원 58전을 받는데 오버가 된 량에 대해서는 128원 10전 32원을 추가로 더 물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18p 읍면별 상수도요금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이것도 사용료 수수료인데 100% 받지 못하게 된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하실게 5개월 이상 체납자가 지금 103건에 535만 6천원 정도가 미납이 되고 그 다음에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24건에 1,100만원 이것은 10월 31일 현재가 아니고 지난 말일 현재입니다. 이게 5개월 이상 이렇게 된 것은 못 받은 이유가 이사가고 계승이 안되고 이런 관계가 있고 해서 지금 고액 체납자들은 채권 확보까지도 해놓고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p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미터기 신설용은 수도신설을 할 때 미터기를 달아줄 수 있게 총 본청에 440개 예비비까지 해가지고 820개가 각 읍면별로 고루고루 보관이 되어있고 수도미터기 교체용 미터기도 저희들이 골고루 읍면별로 본청하고 보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도를 고치고 수선하는데 미터기가 없어서 못고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여유분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장 정수약품 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을 보시게 되면 정수장마다 분말, 정제, 염소, 폴리염화 알류미늄, 소석회, 염산, 아염산, 소다, 차아염산 소오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 특히 도사곡하고 여량, 구절은 원수가 좋아서 분말염소만 써도 아무 런 이상이 없고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와봐도 이것은 생수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판결이 나서 여기는 염소만 저희들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평년에는 한 6억에서 7억, 상수도 시설을 할때에는 상수도 시설비를 거의 전부다 지방채를 빌려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채를 빌려온게 119억 1,300만원을 빌려 왔습니다. 이윤이 3%에서 7%까지 자금별로 이윤이 다릅니다. 달라서 그런데 기 상환한게 50억 8,100만원을 상환했고, 잔액이 68억 3,2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원금이 50억 3,000만원, 이자가 18억 2천만원 이렇게 매년 지금 금년같은 경우도 6억 5천을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종료되는 년도는 2010년까지 저희들이 상환을 하면 상환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p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설치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을 각 읍면별로 153개소가 있는데 부락에 계신 분들을 전담관리인으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용하는 가구는 3,672가구에 13,863명이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담관리인 153명을 분기에 5만원씩 년간 20만원을 지급하고 이분들을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은 금년에 2개소로 6,800만원을 임계면 골지리, 사북 지장산은 오늘 내일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수는 14개소를 2억 3,600만원을 들여가지고 14개소를 저희들이 보수를 했는데 다 완료가 되고 현재 정선읍에 2개소하고 남면, 북평면, 정선읍 가수리, 사북12리는 지금 년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4/4분기는 현재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있는데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결을 받은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7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p 아파트 안전검사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군관내 전체적인 안전검사가 특히 중요하지만 본군소유 임대 APT 4개소, 무릉, 북실, 고한, 사북 477세대의 안전진단 결과는 여기서는 지금 잘 조치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건 본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일반 사업자가 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혹시나 없는가 지금 잘됐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주택융자금 상환내역 및 미수현황에 대하여 납기경과된 미수 미상환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도 군비 부담한적이 있다는데 그 미상환된 금액에 대한 연체금액이 군비부담 내역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상환되고 융자사업자에 대한 체납조치 사항은 어떻게 조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압류만 하고 공매 절차는 거치지 않고 강제 집행 조치하지도 않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 그 밑에 보면 주택은행에 체납된 금액이 3억 군비로 대체 상환하겠다는 것은 이게 대책에 나오는데 왜서 군비로 대체 상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어째서 군비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건지 어떤 경우인지 제가 여기 대목에서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다시 보충질의 하겠지만 그렇게 대강 말씀드리고 광동댐 정수사용료 문제는 말입니다. 그리고 광동댐 유량계까지 톤수가 예를 들어서 천톤 계약한게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 보낸 톤수도 천톤이냐 그렇다면 우리 본군까지 오는 그 기간중에 누수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누수한계의 책임 한계는 어디서 책임인가 우리 본군에서 지는지 광동댐에서 지는지 만약에 우리 본군에서 누수책임을 진다 이러면 이거 다시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20p 상수도 정수장 정수약품 투입현황에 보면 규정에 의 하면 보건소에서 주간검사로 6개, 7개 항목에서 어떤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실지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약품투입에 보면 주로 염산 크로카키 같은거 이런것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화공화학 약품을 그 기능직에서 그런 분들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회계를 우리군에서 할 수도 없고 묻는 자체는 아니지만 이러한 기능직 공무원들이 인력보강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은 교육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인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인가 거기 물어보니까 당장에는 인체에 지장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냄새가 나는 이 물을 많이 마실 경우에는 상당히 인체에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교육을 근본적으로 전문학교를 나온 그런 인력을 현실적으로 보강할 수 없지만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인체에 최소한 국민보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그 런것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11p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실적에 관로교체 년한은 얼마만큼 되는지 5년이면 5년마다 한번씩 한다던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정수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가정으로까지 오는 오염문제가 환경보건 연구원에서는 발생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게 더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정수는 좋다는 얘기를 거기서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후관 설치라던가 노후관이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오염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다음에 14p가 되겠는데 상수도 수질검사에서 8,9,10월중에 2급수가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도요금 체납금에 대해서 임계면에 체납금이 있다는데 그 내역이 안나와 있습니다. 왜서 100% 돼서 안나와 있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100% 안되어 있는데 체납내역이 안나와 있어서 그것을 좀 알려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1p에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들 본군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한 결과 합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8p 저희들이 주택융자금을 상환해와서 미상환액이 지금 18억 5,400만원인데 이것은 2001년까지 물은 미상환액이고 지금 연체가 9억 7,824만 4천원이 있는 이것은 현재까지 상환시기 도래가 됐는데 저희들이 받지못한 금액이 9억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주된 내용으로서는 수해주택, 취락 구조개선 사업 이런건데 특히 수해주택이 제일 말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해주택을 지을 때는 우리가 빌려다가 군수가 보증을 서고 본인들을 줬는데 지금 상환을 시킬려고 하니까 상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확보를 해놨는데 압류조치 이런것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경매를 할려고 보니까 경매를 한다 그러면 실지 건물에 관한 금액이 채권 금액만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분들이 지금 내지도 못해 어려운데 경매가 된다고 해서 경매를 했을 때도 또 그 분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주택은행에 체납된 3억의 군비로 해서 대체하겠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별로는 채권이 있는 장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연체가 되니까 18% 이렇게 연체이자가 비싸게 나갑니다. 비싸게 나가니까 어느 특정인에 관한 특정 융자금이 아니고 군이 꿔온거니까 군에서 3억을 우선 대체해서 갚게되면 우선 12.몇 %라는 이자만 물으면 되고, 18%의 비싼 일종의 군비를 더 절약해 보자 이렇게 해서 대부상환으로 3억이 나온 얘깁니다. 17p에 유량계 설치시설, 광동댐에서 저희들이 유량계를 설치해가지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니까 고한 정동광업소, 있잖습니까? 정동광업소 저쪽에서 도수터널로 해서 우리 지역에 물이 옵니다. 거기에서 유량계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측정되는 물의 수량입니다. 저쪽 광동댐에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보내는 수량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들어와 가지고 유량체크가 돼서 사북으로 내려오는 그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누수책임은 우리 관내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하고 자기네 시설에 누수된 것은 자기네가 책임지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p 수질검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지에 전문가들이 도에서 내려와서 확인하고 있는데 매년 지적사항이 왜서 화공직을 안쓰느냐, 전기직을 안쓰느냐 또 우리 전기시설이 굉장히 있어서 지난번에 저가 덕천에 가서 보고 드렸듯이 안전사고도 나고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부서 인원관리하는 부서하고 전기직 인원 정원을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지 이게 정규직으로 줘야지 고용직으로 해서 쓸라 그러면 기술직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환경직이 그 여직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백방으로 화공직하고 전기직을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 고용직 교육은 저희들이 처음에 개원하던 날도 상수도 근무자들한테 교육을 저희들이 여기 문화원에다가 불러서 자체 교육도 시키고 또 지금 이런 사항을 개선해 나갈려고 약품 투입기를 기계로 투입하는 것을 지금 자주 개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게 되면 약품투입기나 이런것을 더 많이 늘려서 인력을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1p 관로교체를 하는데 내용년수가 본 관로가 어느정도 가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이게 상수도관을 시설하다 보니까 강관도 있고 주철관도 있고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내용연수는 없고 저희들이 한 10년 그정도를 보게 되면 다시 나쁜데는 교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서 노후관로를 금년에 처음 교체하기 시작 했습니다. 했는데 북평 일부지역 임계 일부지역 이런데는 관말에서 저희들이 수돗물을 빼보면 썩 좋치 못한게 나오는 것을 내년에 가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선 급한지역부터 먼저 개량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p 상수도 수질검사 내역에 보시게 되면 8,9,10월이 사실상 나쁘게 나타났는데 이중에서 덕송정수장하고 북평 취수장은 이때 도암댐 관계가 있었습니다. 임계취수장은 9월달에 취수를 했을 때 처음에 취수를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물이 나쁜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쁘게 나올리가 없다 해서 나중에는 담당 기사를 시켜서 떠서 하니까 이건 솔직히 저희들 직원들이 채취하는 방법에 손도 깨끗이 씻고 해야되고 물통도 다 부셔서 하고 해야 되는데 피동적으로 떠서 보내자니까 이런걸로 나타났고 아까도 노후관 때문에 가정관로에 문제점이 있는것은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시정조치를 누수관 공사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별 상수도요금 징수내역인데 죄송합니다. 18p 오타가 났습니다. 제일 마지막 남면이 아니고 임계면입니다. 794천원 미수가 죄송합니다. 저가 보고서를 자세히 검토를 못해서...,

답변 됐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세요.

제가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95년도 이전에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전에 군비 부담한 내역이 있었는가 제가 물었는데 그 답변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정수가 가정까지 들어오는데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노후관 밖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여러가지 이물질에 대한 문제는 없고 단지 관로가 오래돼 가지고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만 있지 다른것에 대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강관을 쓰는 부분에서는 강관이 구부러지는데는 용접을 해서 잇습니다. 용접을 해서 잇게 되면 속에 아스팔트 코팅한게 용접해서 따라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녹이 나서 강관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주택융자금 군비부담 내용은 저가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해 갖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전에 한게 있으면 그전에 있을 텐데 이것은 다시 서면으로...,

아니 몰라도 좋은데요. 이것은 제가 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군비로 이렇게 부담을 해주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나 이거죠. 그럼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어요.

아까 저가 말씀을 3억 관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부담을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해줬다 그래서 어느 누구것을 해준게 아니고 주택은행에 가게되면 정선군 군수가 몇년에 얼마를 꿔왔다 이런 장부만 있지 거기는 개인별 장부가 없습니다. 개인별 장부가 없으니까 연체를 우리가 우리장부는 우리장부대로 관리를 하면서 연체를 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배선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과 중복된 질문인것 같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듣기로서는 관이 노후관 때문에 적자가 나는게 거의 답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광동댐에 들어가는 전기세를 얼마나 물어주는지 그게 궁금하고 다음에 우리가 여기 3억 5천만원을 수도세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 전기료가 들어가는게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공무원들 보수가 대략 얼마인지, 약품투약하는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투약관계를 묻습니다. 운영비라 할까요. 이렇게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적자가 된다고 보죠. 한 1억정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 내역을 좀 대략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징수하는게 한 3억 5천되는데, 1년에 전기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건비가 총 얼마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수도 예산이 38억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월 8,800만원, 년간 하게되면 7억 1천만원됩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당직비 이런 것까지 다더해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약품을 투입하는 약품투입의 정수 구입비가 3억 2천만원, 왜냐니까 물을이 사람들이 고한에 정상까지 쏴주는 것까지 하니까 거기서는 자연 유입으로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참고로 하실게 우리가 각 수원 지별로 물을 끌어서 쓰는 전기세가 1년에 3억 3천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중에 최대한 인력을 줄이고 누수를 많이 없애야 된다하는 뜻에서 금년도에 사업도 누수를 제일 많이 했고 누수탐사 노후관 교체 그것을 많이 했고, 다음에 자연으로 인원이 감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금년에 신동읍까지 이달말되면 신동에서 하나 감이 되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금년에 감이 3명이 됩니다. 3명이 되면 1인당 1년에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얼마나 되나 하니까 1,800만원내지 호봉이 많은 분들은 한 2천만원은 절감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일이 있더라도 이 화공직이니 전기직이니 이사람들은 늘려야 되고 이 사람들은 줄여가지고 감사도 좀 받고 현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원을 줄이는게 제일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뜻도 역시 인력관리 문제를 알고 싶어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정선 7개 읍면 다 근무가 불성실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명과 직결되는 수돗물을 말이죠. 근무가 태만해서 출타해서 먹을 때물을 안올리는 일이 허다하고 또 흙탕물이 왜 나옵니까? 제가 금년 여름에 정선읍 같은 경우에 두번을 봤고 물이 붉은 빛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약을 잘못 투입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원인은 그 근무 공무원이 태만한 것입니다. 불성실하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이 있으면 교체하던지 인사이동을 좀 시키던지 해서 경각심을 높여 놔야지 제멋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지역은 물이 안올려와 난리를 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성실한 공무원들이 지금 사회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일이니까 인력관리를 잘 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자꾸 적자를 보는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흥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은 여기 감사자료에 정확하게 명기 안했는데요.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예산이 38억1,661만 1천원입니다.

38억 1,600만원은 군농협에 예치하고 있죠?

예. 일반회계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것의 기금운영은 도시과에서 과장님 임의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금고계약은 우리는 특별회계라고 해서 원칙을 따지면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은 저희 재원 사정이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사정이라 금고계약은 일반회계에서 하면서 거기서 특별회계에도 총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소신껏 우리 재정 수입차원에서도 군재정확립을 위해서 과장님 소신껏 만약에 금리를 높은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반문된다 이거죠?

그것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저가 지금 그 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 시중은행 금리를 저도 우리가 금고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도 일반 타은행하고 같이 금리를 줘야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저도 그것을 제일 따지는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비표를 보니까 지금 현재 각 금융기관에서 이율로 따지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서 자기들 금리,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가 얼마있는데 이율을 몇% 주겠느냐 그래서 더 높은 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신중하게 좀 고려 해 보시고 그리고 상수도 정수장 이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저기 약품의 종류하고 정수장별 약품투입 일지, 약품구입한 장부하고 그리고 현재 정수장별 남아있는 제고, 그리고 하루에 투입 할 수 있는 그 기준치가 얼마인지 각 약품에 대해서 대배해가지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저는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보충질의를 없애기 위해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저희들 2p에 대한 두어가지 여쭙겠습니다. 1개 도시를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재정비되는데 추진하는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도시계획 구역 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량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4,800만원,북평 도시계획은 2,093만 8천원 그런데 차이가 있는게 왜서 있나 하니까 여량것을 재정비 항공측량을 할 때 북평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측량비가 천 한 몇백만원 2개 구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 사업할 실적은 재정비라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면서 막바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고 재정비에 의해서 년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실적을 보게되면 정선도시계획 164건중 금년도 현재까지 45건 정도를 했고, 고한, 사북은 도시계획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한, 사북이라고 같이 합니다. 이것은 162건 중에서 39건을 했고 신동은 170건중 33건, 증산은 67건중 10건, 여량은 43건중 12건, 북평은 74건중 18건, 임계는 50건중에 18건으로 집행을 했고 앞으로도 저희 분야가 아니고 건설분야, 타분야에서도 모든 도심에 시설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각 분야별로 매년 정비를 눈에 나타나게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지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할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큼직하게 해서 사업을 못해드린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진한 사업을 사업별로 볼 때에 건수를 여기서 잘 습득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방법은 없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한받고 있는 사유재산 말이죠. 그 규제방법, 어떤 대책 같은것...,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이 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사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유재산 제한만 해놓고 해결은 못해주고 이게 참 주무과장으로 말씀드리기가 아주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수립하고 조기에 계획자체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도시계획이거든요. 잘된 것이라고는 볼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역시 예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 결정은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현황이 있죠?

예.

그것을 설명을 못해 주실거고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 시설에대한 앞으로 집행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3억, 작년에도 한 3억 해가지고 편입된 용지 중에서도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용지 쉽게 예를 들어서 정선읍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군청 들어오는 이 앞에 길 이것도 현재 보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단가가 낮아서 못받겠고 나는 소송을 해가지고 사용료까지 받겠다 그러면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5년치 사용료를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하고 이쪽에 2건 정도는 그렇게 보상 협의를 금년에 하다가 못하고 소송을 하겠다 하는걸 지금 좀 하지말고 해달라 그러는 사람도 있나하면 또 어떤분들은 지금 사북이나 고한시장쪽 역에 올라가는데 이런데는 또 절반을 줘도 금년 예산이 없으니까 절반만 가져 가십시요 해도 감사하게 받아가는 분도 있고 이게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우선 매년 3-4억씩만 보상비를 확보를 하게되면 내년 후년까지 하게되면 급한 민원은 좀 말썽있는 민원은 조금 해결이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위를 정해갖고 보상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총 보상 토지에 대한 년차별 보상계획 내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6p아파트 분양하고 저희들 정선 주택부분에 전체적으로 공가를 제외한 보급율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 보급율을 지금 저희들이 얕게 할려고 금년에도 읍면에 공문을 두번 내면서 가옥대장 정리를 두번을 했습니다. 두번을 하고도 주택 보급율을 따지니까 지금 주택보급율이 123%가 나왔는데 이 보급율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보급율이 이게 잘못되니까 지금 무슨 주택정책 입안수립에 차질이 있어 자꾸 없앨려고 하는데 공가가 농촌에 들어서 있고 자꾸 없앨려고 하는데 있고 광산촌에 공가가 있는데 해결이 안되는건 이걸 또 가옥대장을 그냥 우리 직권으로 없애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중앙에서 하고 있는 거로서는 그런것도 보급율에서 제하는 방법의 입안을 하고 있는걸로...,

아니, 이거 공가를 제외하고 123%가 나왔습니까?

공가를 지금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제외하고는 얼마인지 모르죠?

제외하고는 출입영농이 있고 이런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굉장히 힙듭니다. 또 그런 자료를 이건 너는 제외됐다 이게 들어가 있을때 나중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 APT보다 민간 APT 건축물 분양하는게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이게 군에서 비싸게 가격을 승인한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군에서 승인한 가격이..., 그런것은 없습니까? 군에서 승인을 안하고 APT를 짓고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개인 자체가, 기업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삼민보훈, 성도 3개중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준게 삼민 APT만 했는데 평당 이게 170만원, 그다음에 주공것은 역시 쌉니다.

주공은 얼마입니까?

주공은 그 주공자체에서 했는데 정확히 몰라도 정선이 지난날부터 일반 매각이 됐는데 아주 저렴한걸로 아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파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