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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제44회 제3차 본회의1995-11-29

지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열

지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모래까지 3일간 각 실과소별 군정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오늘은 18개 실과소중 6개 실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만 사회진흥과장님의 금일 출장관계로 먼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안승달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지강열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7개 분야에 12개 사업, 2,786,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갈말과 근남 시가지정비에 70,000천원과 근남면 육단3리 쉼터 공원조성 200,000천원으로 현공정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사업은 38개 노선 3.8㎞에 383,000천원을 투자하고, 주민숙원 사업으로 철원읍 화지시가지 정비를 비롯하여 마을회관 신ㆍ증축, 보수 등과 저소득가구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8개 분야 32가구에 215,000천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범죄없는 우수마을 육성과 새마을문고 육성지도원도 완료하였고, 통일의 길목탑 건립은 현 공사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동네체육시설과 민통선 북방 지역개발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12월 중순이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도 도민체전에서 3위 입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농촌지역 활성화와 환경개선, 농촌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 체육진흥사업, 청소년 건전육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활성화와 환경개선은 건강한 국토사업 등 6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93년부터 2000년도까지 7개년 사업으로 내년에도 도비와 중앙지원 사업으로 200,000천원을 투자 와수시가지에 인도 및 하수도 각 500m를 시공하여 시가지 면모를 일신하고, 농촌 안길 포장사업은 도비지원에 따라 변경되겠으나 4.3㎞에 430,000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확보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관내 102개 마을중 문혜3리 마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태를 조사한 바 101동중 양호가 34동, 정비대상 42동, 불량이 25동으로서 내년도 계획은 7동으로서 동당 50평 내외로 회관과 남녀 경노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회관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도비 200,000천원의 지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세미나 참석, 명예감시관 교육, 야생조수 먹이주기 등 행정력과 재정력을 지원하여 자연보호 협의회의 기능 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도 매월 첫째주 토요일 기관단체별 책임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단속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은 내년에 전국 체육대회가 우리 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관내 주요도로변에 꽃길조성, 제초 작업등과 시가지 꽃장식, 버스승강장 벽보판 설치와 도색등을 하여 외지인은 물론 우리 군민들의 정서함양에도 일익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지도자 활성화로서 건전가정 가꾸기 실천결의 및 강좌와 협동심 강화 훈련대회, 자녀 장학금 지급, 평가대회, 지도자 교육 등으로 부락의 최일선 지도자로서 지역발전의 기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복지회관 운영, 소득 향상을 위한 자금통합 운영등 융자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복지회관 활성화계획으로 복지회관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장이 주례를 서 주도록 하고 앨범구입과 웨딩드레스 8벌을 새로 구입하고 공동 관리하도록 하여 폭넓은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자금이 소득지원금과 특별지원금으로 이원화되고 있고,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도 다르고 지원조건도 차이가 있어 내년 2월중에 군 조례를 개정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개정안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향상 융자금 지원은 40가구에 184,020천원을 지원하고, 가구선정은 내년도 5월과 11월에 신청서 접수는 6월과 12월 초순에 융자금 지원은 6월과 12월에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소도읍 개발 사업과 도경계 주변지역 환경정비와 군부대 주변 마을 환경정비,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철원읍과 동송읍을 잇는 외곽도로개설 사업인 바 중앙의 계획이 아직 하달되지 않아 불투명한 사업으로서 사업이 지정되었을 시를 대비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경계 주변지역 정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230,000천원이 투자되며, 도 경계지역 3개 읍면 5개 지점과 관광지 3개 읍면 6개 지점에 시설물 정비 3개소와 가로 화단설치 2개소, 소공원정비 2개소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도·군비를 포함 200,000천원을 투자하여 갈말읍 강포리 8포연대와 이평 1리 19연대 주변에 하수구 1개소 400m와 안길포장 3개소에 1,400m를 포장 환경정비를 함으로써 군부와 마을간 유대를 강화하고상호 지원체계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3개 분야에 26건으로서 도비와 군비를 포함 1,000,000천원을 투자하여 환경개선사업 12건, 생산기반시설 7건, 문화 복지시설 7개소에 투자하여 민북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사업으로서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등 5개 분야에 걸쳐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로서 태봉제 행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종합운동장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부대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잔디식재와 전기ㆍ통신 앰프설치를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준비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신철원종고 실습장 부지를 매입,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농구대, 배드민턴대 등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간이조명 시설과 궁도장 설치 및 조경 등 스탠드 부지 조성을 함으로써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도비에서 5억을 지원하기로 확약되어 총액 1,000,000천원을 투자하게 되면 전체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추진할 것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비와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1회 도민체육대회가 6월초에 춘천시에서 육상 외 36종목이 개최되며 이에 대비해 학교와 군부대등 유기적인 협조로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훈련과 조직적인 관리를 하여 금년도 2부 3위에서 보다 좋은 성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실업팀 운영으로 금년도 주요성적은 제76회 전국체육대회 역도에서 64kg급의 정명숙 선수는 인상, 용상 합계 1위로서 한국신기록 1개 포함 금메달 3개를 획득하였고, 인상 1위, 용상 2위 합계 1위로 국가대표로 발탁되었으며, 지난 1개월간 태릉 국가대표 훈련에도 참가하였으며, 도민체육대회에서도 역도부문 금 8개, 육상부문 금 3개등을 획득하였고, 남자육상은 2명으로 24회 전국육상대회에서 이승준이 100M 3위, 이성국이 4위를 기록하였으며, 도민체전에서는 금메달 4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육상의 남자선수는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군대에 입대하여야 하는 문제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어 기존 남자육상을 여자육상으로 교체 육성함으로써 4~5년간 활용할 수 있어 좋은 성과를 거양 하리라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이어서 국도비 지원사업인 생활체육진흥 사업은 어린이 예체능교실운영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에서 각종 체육대회분야별로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와 에어로빅 대회, 노인게이트볼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도내일주 역전경주대회 등에도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관장 화합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다지는 기관 단체 체육대회는 단오제나 모내기 완료 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자립활동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월1회씩 12회에 걸쳐 연극, 음악회, 등산, 전통놀이 등을 보급하여 건전한 사고방식을 심어 주는데 역점을 두어 시행하고,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학자금지원 6명, 직업훈련 지원 3명등에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제공하겠으며, 청소년 자연체험을 위해 유적지순례 및 자연학습원 입교 등 연간 45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은 장마철과 많은 비가 오면 지하, 독서실, 복도등 누수가 되고 있어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새마을문고 육성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읍면당 1개문고씩 개설토록 되어있으며, 6개 문고 중 4개 문고를 완료하고 서면 자등3리 문고와 근남면 육단1리 문고를 지원함으로써 소외지역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골고루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의 산실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 드린 업무는 우리과 직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의 결산입니다. 첫번째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심사분석 결과는 금년도 심사분석 대상 149개 사업중 3/4분기까지의 심사분석 결과는 완료사업이 47개로서 52%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것이 70개소로서 47% 부진한 것이 32개소로 21%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확인을 해 주는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하여 시정해 나감은 물론 년도내에 알뜰한 마무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지원은 의안제출 40건을 하여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 하였습니다. 민선군수 출범에 때맞추어 군발전종합기획단을 금년 8월 4일에 6개반 계장급 이상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65건의 분야별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긴급한 분야는 예산을 계상해서 시행토록 하고 나머지 분야는 검토를 해서 보완 추진토록 해서 군이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는 철원연감을 금년도에는 93년과 94년 2년분의 자료를 수록해서 20,000천원의 예산으로 4 ×6배판 400부를 발간해서 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 철원연감은 금년 12월까지 발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선군수 시대를 맞이해서 군수 및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6.27선거에서 철원군수가 공약한 사업은 총 20건으로서 예산사업이 11건 비예산사업이 9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은 이미 10월 16일 각 소관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것은 군발전종합기획단의 연구 결과와 연계 추진하는등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96년도 당초예산에 최대한 도로 반영해서 저희 군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생활법률 무료상담은 총 109건의 무료상담을 해서 우리군민들이 법률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 주고 어려운 민원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생활에 규범이 되는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관리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24부 보급 관리함으로써 각종 지혜와 법률에 따른 행정수행에 이바지하도록 하였고, 금년도에 자치법규는 제정이 16건, 개정이 40건, 폐지 2건등 7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인구이동관리는 매월말 현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 94년대비 인구는 1명이 증가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관내지도 300매와 행정지도 1,000매을 발간해서 각종 행정자료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통계연보는 200부를 금년 12월까지 발간할 예정입니다.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광공업 통계조사도 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도 11월 1일현재로 해서 9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현재 정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나머지 통계사업은 농업총조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12월 1일자로 농업 외 12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 각종 자료를 효과적으로 집중 보관하는 시설이 없어서 각종 자료를 연구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했었습니다. 군청사 준공을 기회로 해서 행정 자료실을 2층에 9.7평 규모로 설치완료 했습니다. 내년도에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명실상부한 자료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여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을 체계있게 점검을 하고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특산물유통공사 설립은 그간에 누차 본회의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각종 행정절차가 전부 끝나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농ㆍ축협의 출자금도 전부 출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ㆍ축협에서 지원하는 1,300,000천원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 군에서는 현물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공사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농산물유통공사 건물을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본 나요로시와의 교류추진입니다. 나요로시와의 교류에 대한 기본구상은 우선 행정, 민간 양대 부분으로 나누어서 추진코자 합니다. 행정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인적교류 및 정보자료의 지속적인 교환을 도모하고,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민간과 사회단체간의 결연을 추진하고 학교교류 및 산ㆍ학 협동 연수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유는 나요로시에서 2회 저희 철원군을 방문했고, 저희군에서도 대표단이 나요로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내년 8월까지 양국간의 자매결연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교류추진을 제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일반현황과 주요관광지 안내, 주요업무 및 역점시책 등을 소개할 수 있는 군정소재 책자를 4,000천원의 예산으로 1,0000부를 발간해서 군민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활법률 무료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 군에서 상설 운영하도록 하고, 읍면단위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상담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에서 자등3리에 3사단의 법무관 2명이 상설상담소를 운영을 하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현재 계류중인 것이 1심이 25건, 2심이 15건, 3심이 4건 등 44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있는 소송수행을 위해서 소송수행자를 주무부서와 사업부서로 이원화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저희가 위촉한 고문 변호사 및 군법무관의 법률 상담을 적극 활용해서 각종 소송수행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결과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패소사건의 패소이유, 승소사건에 대한 것은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사기진작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집 관리 및 자치법규 정비를 계속해서 대한민국 법령집 외 4종을 꾸준히 보급해서 항상 활용할 수 있는 법령집이 관리되도록 하고,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군의 실정과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를 위해서 통계기법의 사정습득 등 사전 준비를 기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개발 수립에 필요한 산 통계 자료를 생산 관리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의 주요한 통계조사 사업은 첫번째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고, 지역 내 총생산 추계조사, 96년도 통계연보 발간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 결과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군정 및 관광홍보 분야입니다. 주요시책 및 특집 신문게재는 총 14회에 걸쳐서 4개 지방신문과 지역신문에 군정의 당면 주요사항과 정부의 주요 시책을 광고로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TV 및 신문의 군정 홍보 추진은 총 762회에 걸쳐서 춘천 MBC와 KBS, CATV, 4개 신문사에 관광명소 등과 내고장특산품 등 TV 기획보도를 추진하였습니다. 군정홍보용 슬라이드 제작은 2식을 국어와 일어로 제작하고,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작해서 군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과 공무원의 교양도서 배포는 총 6종에 1,918부를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인사에게 배포하고 교양도서는 4종 23권을 각 부서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고석정에서 상영하는 군정홍보용 멀티비젼 제작은 멀티슬라이드 12대 12분용으로서 39,900천원을 투자해서 21세기를 대비한 철원의 모습을 제작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용 책자 제작은 10.000부를 제작해서 각급 기관단체 및 내방 관광객과 주민등에 현재 5,000부를 배부했습니다. 관광홍보용 부채는 20,000개를 제작해서 각급기관과 비지정관광지, 내방 관광객 등에 10,200개를 배부하고 잔량은 내년도에 계속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정보망 운영으로서 PC통신 천리안 및 하이텔을 이용해서 관광지 운영실태를 전국 어디서나 PC통신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먼저 태봉문화제 행사 개최로서 지난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전야제 및 본 행사로 구분해서 전야제 행사는 군 청사 준공식 외 7종목, 본 행사는 특별출연과 민속놀이, 체육 오락게임 등으로 군민의 화합의 계기를 크게 마련하는 행사로 치뤄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지난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김화 화전농요를 출전해서 종합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합창경연대회는 지난 6월9일 태봉합창단 66명을 구성해서 참가했습니다만,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면 대회기간에 임박해서 합창단을 급조 참가함으로서 연습부족에 의한 상위입상이 지난 하다고 판단 되서 내년도에는 상설 합창단을 조직 육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재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김응하 장군 묘비와 고석정자 보수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3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동백 김응하장군 묘역정비사업은 외삼문 1식과 담장, 계단 및 석축 사업인데, 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담장 잇기와 외삼문 단청등이 현재 남아 있는데 총 현재 95%정도입니다만 이달 중으로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석정자 보수사업은 고석정자 기와교체와 단청, 석축쌓기 등으로 45,000천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완료되서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화도서관 운영입니다. 김화도서관 운영은 현재 이용자가 지난해는 22,493명인데 금년에는 15,238명이고, 대출도서는 지난해는 3,457권인데 금년에는 2,543권으로서 지난해보다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금년도 도서구입은 1,911권을 9,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계획으로서 현재 차량 1대를 구입하고 도서를 3,091권을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만 운전 기사가 아직 임용되지 않아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12월중으로 운전기사가 임용이 되면 지역별로 장날 및 오지지역을 순회하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비지정관광지는 총 11개소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약 35,144명이 다녀가고 청소 수수료로 32,33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안내간판 및 위험표지판은 10개소를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은 5개소를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안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본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자연발효식 화장실 4개소를 직탕과 매월대에 25,520천원의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지난해 시작한 제2갱도 확포장 공사는 동송읍 강산리 구간 2.12㎞에 790,000천원의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5차 사업은 동송읍 ~ 양지리 구간으로서 0.94㎞에 600,000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난 8월 10일 착공한 바 있습니다만, 추수기간과 장비출입 승인이 지연되서 공사가 현재 10%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공기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00,000천원의 사업비중 계약하고 나머지 220,000천원이 남아서 제2갱도 앞 시멘트 구간 1㎞가 상당히 노후 되서 이 구간을 설계해서 현재 발주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중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석정 관광지내에 기계유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부지 5,700㎡에 기계 유회시설 13종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군비가 300,000천원 민자가 826천원입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고 기반시설 사업자도 완료가 되어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탕과 매월대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환경성 용역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지 지정 절차가 끝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홍보 시책으로서 년중 16회에 걸쳐서 60,000천원의 사업비로 지방과 지역지 등에 군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을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공보발간은 월 2회 이상 조례, 규칙, 공고, 고시등 행정 주요사항등을 수록해서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단체, 학교, 이장등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및 교양도서 배포는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인사등에게 4종 1,384부를 70,464천원의 예산으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신문사별로 서울신문이 102부, 강원도민일보가 674부, 강원북부신문이 608부를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양도서는 실과소, 읍면 공무원에게 4종 116권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먼저 태봉문화제 행사추진은 금년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태봉제 행사 일정의 고정화를 검토하고, 태봉제 위원회로 전담 종목을 지정해서 분담해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민ㆍ관ㆍ군이 함께 참여해서 화합을 다지는 종목을 많이 개발해서 그야말로 군민의 화합의 장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속문화예술 육성사업은 지난해 수상마을인 와수5리에 벼 건조장 사업비 35,000천원을 지원하고, 내년도 민속 경연대회에 출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중 상설연습에 필요한 육성비와 합창대회 경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향노래 보급회와 문학회, 사진동우회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피안사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적광전 지붕을 보수하고 종각보수, 삼성각보수, 천불전 복원, 요사체 신축, 사천왕문 복원, 일주문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략 2000년도 초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주요사업은 89년도에 대적광전을 개축하고 90년도에 대적광전에 단청을 했습니다. 91년도에 범종각을 설치했습니다. 도피안사의 현실태는 지난 8월의 집중호우로 범종각의 지붕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적광정의 지붕이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삼성각 증방이 부식되서 상당히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화장실 신축도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민북안보관광지 순례코스로 들어가 있고, 민통선이 북상되서 많은 신도와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로서의 면모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유 사찰이므로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국비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화장실 신축은 군비로 40,000천원을 들여서 신축하고, 범종각과 대적광전, 삼성각 보수사업비는 330,000천원을 국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월초에 저희가 문화재관리국하고 도 문화 예술과를 방문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상당히 호의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시설보수 공사입니다. 문화회관을 보수해서 문화원사무실과 향토사료 유물관, 전시관,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해서 문화공간을 확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 향토유물사료관 및 전시관, 2층 사무실 및 소규모 공연장, 3층에 원장실 및 소회의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3,414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응하장군 묘역정비 마무리입니다. 금년까지 추진된 사업은 사당건립, 사주문 건립, 외삼문, 담장설치, 석축, 계단 등 주변정리에 총 255,714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경, 진입로포장, 주차장등 1,500천원만 투자를 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서관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갈말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갈말읍 지포리 85번지 신철원중학교뒤 학교부지에다 지하1층 지상2층 약 400평규모로 1,265,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비 500,000천원과 도비 500,000천원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주요배치 시설로는 열람실 330석, 시청각실 80석, 휴게실 30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서관건립이 1,015,000천원, 서가 및 집기류 구입비 100,000천원, 조경 및 포장 등에서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 1월에 개관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관광홍보 방법의 다양화와 특성화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비지정 관광지의 관리기능 강화로 피서객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홍보용 팜프렛 제작을 내년 상반기에 10,000부를 제작하고, 관광정보만 운영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자연발효식 화장실 2동을 설치하고, 관리운영 체질개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정교 가설입니다. 김화읍 읍내리 파괴된 암정교 옆에 길이 150m 폭 10m의 규모로 3,045,000천원의 사업비로 9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통선관광지 개발사업에 계획되어 있어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국비 461,000천원으로 실시설계, 감리 또한 예산에 상응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97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갱도 진입로 재포장 사업입니다. 동송읍 강산리 제2갱도 앞 시멘트포장 구간 1㎞구간을 320,000천원의 예산으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해피해로 시멘트구간이 많이 파손되어서 관광객등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또한 동 구간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축구 및 하천옹벽 470m를 하니까 나머지 포장구간은 군청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제2갱도 포장사업비 220,000천원 사업비 잔액을 이 사업에 투자하고 마무리되는 사업비 약 100,000천원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강변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최대관광자원인 한탄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변순환도로를 개발해서 민자유치에 의욕을 주고, 여건을 조성해야만 관광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서 농공단지 ~ 승일교 ~ 직탕 ~ 오덕리까지 강변순환 도로 11.8㎞를 6,840,000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년차별 사업계획으로 2001년까지 추진하도록 구상을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군탄리에서 승일교까지 3.4㎞만이라도 포장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18억을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탕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국토이용계획 및 관광지 지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환경성 평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공공시설 편입부지 매입을 위해서 360,000천원을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매월대 지구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직탕지구와 같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지역에 대한 공공시설 편입부지 매입비 330,000천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월대지구에 SBS에서 촬영중인 대하드라마 임꺽정의 산채를 이지구에 시설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확정되면 우선 시급한 것이 진입로 포장, 화장실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만이라도 확보를 꼭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종합개발 용역입니다. 수변관광지 조성여건이 상당히 좋은 남대천일대, 학사리에서 토성리까지 그 일대를 관광지 지정과 개발에 필요한 종합개발 계획의 용역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4,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용역을 마치는 대로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종합적인 개발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공원의 체계적인 정비와 보수로 쾌적한 관광분위기를 조성해서 군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제고와 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저격능선 정비사업입니다. 저격능선 공원내에 금년에도 수해를 당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수사업이 필요해서 30,000천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트러킹을 전반적으로 교체하고 U형 측구와 성토작업을 해야만 내년도에도 혹시나 수해가 있을때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서 이 사업만은 꼭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군탄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군탄공원내에 비가림 천막과 간이의자, 가로등을 4,400천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내무과장 김현모 입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업무결산, 96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업무결산입니다,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반복적인 선거법 교육을 통해서 선거 관리 공무원의 능력배양과 대주민홍보를 통한 투표절차의 이행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지원을 통해서 건국이래의 최초의 4대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음은 선거관련 공직자를 비롯해서 전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합 안정대책을 위하여 주민과의 대화 14회, 세정보고회 6회, 행정정보의 공개등 주민본위의 행정구현에 노력하였으며, 지역 군부대와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민·관·군 민원조정협의회 운영 15회 특히 민ㆍ관ㆍ군 민원조정 협의회는 군부 민원을 동의율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총 처리 464건중 390건의 동의를 얻어서 지난해 대비 8%의 동의를 얻어서 지난해 대비 8%의 동의율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병교육 이수장병 면회객을 통한 홍보 24회, 방위협의회 운영, 인근주둔부대와 마을간 자매결연 57개 마을, 대민 법률 이동상담 등을 통해서 지역 군부대와의 유대강화에 힘썼습니다. 특히 애향 화합운동에 있어서는 출향인사 행사초청, 대학생 부업알선, 향토상사상, 향토교육, 철원의 노래 공모, 철원군민헌장 유인물 제작 배포 등을 통해서 애향 화합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는 반회보의 종합소식지화 하는 한편, 건의사항도 123건을 접수해서 27건을 완결하고 현재 74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구 노력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직장자율 실천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 주민선도능력 배양을 위한 연구발표회, 친절봉사함양과 사명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교양교육 등을 통해서 연구 노력하는 직장 분위기로 조성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내부결속 강화를 위해서 민원근무복 구입비 지원, 사무실 환경의 대대적인 개선, 특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청서 준공과 관련해서 사무용 집기를 100% 교체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80명, 생일인 직원 선물전달, 직원자녀 1일 안보견학 실시, 전일근무제 도입실시, 해외배낭여행 실시 등을 통해서 사기 진작과 내부결속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추진에 있어서는 93년도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완전정착 단계에 들지 않은 상태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95년 9월 15일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23개 창구를 개설해서 민원사무통제관, 분임 민원사무통제관 4명, 여직원을 통한 민원 안내제 운영, 실과장을 통한 민원상담관제 운영, 총무처 행정상담위원상담, 군 법무관과 법률 전공 자원봉사자에 의한 생활법률 무료상담등 운영 체계확립과 민원안내 상담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편의 시설을 확보해서 민원편의 위주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각종 민원시책에 있어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 1,093건, 친절배가 운동 추진, 대민행정 이동종합 서비스제 추진, 주요민원처리 책임 담당관제 운영, 휴일 민원처리제 운영, 전 공무원 민원봉사요원화 추진 등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실 구축과 주전산기 도입에 있어서는 30평에 전산실을 구축하고 59,000천원을 투자해서 주전산기를 지난 7월1일 완료해서 명실공히 전산실을 완전히 구축하였습니다. 행정사무 자동화기기 보급에 있어서는 다기능사무기기 162대 보급과 관련해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내무부에서 개설한 14개종에 대해서 지방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전산처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 15대 총선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15대 총선은 96년 4월 11일 대비를 해서 선거관리에 대한 기본업무 숙지와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2월에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주민등록을 완전히 정비하고, 선관위에 대한 협조지원 체제도 확립을 해서 15대 총선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전면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군민 대화합과 역량 결집을 위해서 저소득층과 상공인, 기업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대화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군정 보고회도 연2회 걸쳐서 재경군민회라든지 관할 군부대 지휘관, 군단위기관장,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2회에 걸쳐서 군정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둔 군부와의 자매결연은 내년 상반기 전반기중에 체결하지 못한 5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군부대와의 자매결연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달의 선행군민 시상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진솔하게 사는 건지 생활풍토 조성을 위해서 이달의 선행 군민 시상제를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제 운영은 매분기 1회에 분기별로 10명 이내로 해서 상장 및 상품을 수여하고 이들에 대한 인정감 부여를 위해서 반회보, 지역신문게재, 군정보고회 초청등 국내 우수산업 현장 연수 기회도 제공을 해서 선행군민에 인정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반상회는 흥미있는 반상회로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으며, 개최 방법에 있어서도 현재 리반장 중심에서 생활모임 단위로 자율화 운영하도록 하고, 의제선정 방법에 있어서도 중앙 도단위 시책홍보 위주에서 주민 관심사 의제 중심으로 게재를 함으로써 꼭 읽고 싶어하는 반상회보로 그리고 흥미본위의 반상회보로 참석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행정을 위한 제안제도의 활성화입니다. 공무원의 창의력 개발과 아이디어를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자치시대를 맞은 공직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구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공무원 1인 1제안 운동을 전개하고, 대상에 있어서는 군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과소 읍면별로 1과 1제안을 의무적으로 선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별로는 제안제도 운영실적 평가회를 개최하고 우수실과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조치등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방공무원의 직무 연찬과 문제해결능력 증진과 자치시대 행정의 능률향상은 물론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이 체감하고 고마와 하는 현장 행정의 운영입니다. 추진개요에 있어서는 연중 공무원 현장 행정보고제를 군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1회 군민과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고 실과소장 읍면장을 대상으로 해서는 현장확인의 날을 월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생활민원 처리의 확대운영 등을 통해서 지방화시대의 열린군정 실천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군민에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의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의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로 인한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현행 주민등록증을 각종 증명과 통합한 다목적 전자 주민카드로 일제히 갱신하여 군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말까지는 준비단계로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97년 6월말까지는 개발단계로서 발급센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12월까지는 전자카드 운영망 구축과 증발행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는 개인정보의 휴대화로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신분증의 위·변조 행위로 각종 범법 행위를 차단하는데 기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과 내부 결속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의욕 제고를 위한 사기 진작시책 발굴로 사무능률 향상과 직장에 대한 애착심과 고마움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직원 생일선문 전달은 읍면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직원과의 정례적인 간담회도 부서별로 직급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여가선용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콘도 구입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의회 옥상을 이용한 직원 휴게실도 운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취미 동호외에 대한 활동강화와 운용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일어 등 외국어 공부에 대한 희망자에 대한 교육기회도 계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월1회 1명씩 본받아야 할 공무원을 선정해서 포상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가족 산업시찰도 계속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여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탈의실 확보와 옷장 구입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체육대회도 연 2회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협업부서 공무원과의 오ㆍ만찬 간담실시, 남제주군청과의 자매결연 추진, 청소년회관 당직운영 개선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대민 봉사 활동에 보다 정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연구 노력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지역개발의 원동력은 공직자임을 깊이 인식토록하여 사명감ㆍ애향심등을 일깨우고 연구 노력하는 기풍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직무교육운 전산, 행정, 재정, 교양등 직무교육을 확대운영하고, 교환근무 교섭도 상급 도청이나, 인근 군청 군농협 등과도 추진을 해 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희망자 조사후에 자율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유도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제안과 새시책 개발 등 발상과 형태의 대전환을 위한 기회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노력하며, 일하는 공직자가 대접받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 사무감사에 있어서는 내년도 5월에 도감사를 수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 자체감사는 2개 읍면과 2개 사업소를 내년 10월경에 실시를 하도록 해서 감사방향을 처벌하는 감사에서 도와주고 격려하는 감사로 전환해서 주요시책 추진의 성과 확보와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족 종합민원실 내실운영입니다. 새 청사 준공과 더불어서 모든 민원은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도록 반드시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안내와 상담기능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여직원을 통한 안내제 운영, 실과소장을 통한 민원 상담관제운영, 행정상담위원, 생활법률 무료상담 등 민원안내 기능과 상담 기능의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근무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각종 민원편의 시설도 무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의 지원기능 유지를 위해서 국번없는 민원실 전용 120민원전화를 3개 회선을 확보를 해서 2개 창구로 자동 연결되도록 하고, 민원 자동안내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는 지난해 성과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완전정착 되기까지는 부단한 저희 공직자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평가를 반기별로 1회씩 주기로 실시를 해서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연2회 반기 1회씩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민원인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보완을 해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관련 부서에 대한 법규 연찬 발표회도 분기별 1회씩 개최를 해서 민원 처리능력을 배양하는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불가된 민원과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접 방문을 해서 해명통보를 하고 대한 제시를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민원불편 신고센타도 군정전반에 대한 환류기능으로 보완 발전을 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완전 정착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행태에 대한 일신 종합대책입니다.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을 실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은 전 공무원이 좌우명화하도록 유도를 하고 좌우명화하는 시책은 매일 1일 친절다짐 교육을 일과 전후해서 전부서 실시를 의무화하고 친절봉사 정신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이 생활화, 체질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근한 관청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관청 보유시설과 장비를 개방하도록 하고, 관청 출입 절차에 대한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공무원도 지속적으로 배치를 해서 행정관청의 친절한 이미지를 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 민원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입니다. 군관 민원협의회는 매분기 정례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 민원협의회에서는 군부관련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공정처리 협의와 군정관련 군부협조사항과 군관련 현안사항을 정례적으로 협의하는 협의기구로 계속 발전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무원에 대한 민원봉사와 지역담당 민원 중개제도 확행을 해서 대민 민원 봉사자세를 더 한층 가다듬는 공무원 자세를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도는 복합민원과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 7급 이상 중견공무원 114명을 지정을 해서 민원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은 지정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민원인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대변하고 대행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직접 결과를 수시 통보하고 불가반려 사유에 대해서는 대안 설명을 하는등 지정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책임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도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갱신민원 예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인ㆍ허가 등 13종으로서 유효기간이 명시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민원별로 인ㆍ허가 종료 1개월전에 통보를 해서 기관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주민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정, 탄원, 청원 등 주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담당제를 계장급이상으로 지정을 해서 처리 책임자가 책임을 해결함으로써 행정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종합전산화 운영입니다. 지방행정 종합전산화는 내무부에서 지정하는 4대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내년 3월까지 실과소에 온라인을 완료해서 농림수산정보, 지역경제정보, 민원행정정보, 예산회계 정보등을 완전히 구축을 해서 지역공동 정보센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통신망 구축도 내년 3월까지는 완전히 구축 완료해서 군정홍보와 생활 민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ㆍ시군 화상회의 시스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0,000천원을 투자해서 출장, 교육, 회의등이 잦았던 업무를 대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을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대체를 해서 예산절감과 원격지간 문제해결의 즉시성 확보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서 내년 11월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해ㆍ재난구조 지휘통신망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9,500천원을 투자해서 내년 3월중에 무선국 허가신청을 완료를 하고 무선망을 개통을 해서 자연재해와 재난사고에 능률적인 대처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리반장 사기진작 대책 추진입니다. 행정조직에 최단말초 신경조직인 리·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리반장의 주민 지도 자치능력제고를 위해 정신교육을 연2회 정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리반장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에 대한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정례간담회 개최, 주요사업장 시찰제 운영, 주요사업 순위결정권 부여, 또한 리반장 자녀 사기양양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리장자녀 장학금 시혜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ㆍ반장 자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특채할 때 우대조치 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고, 체육대회와 등산대회등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리·반장에 대해서는 연1회 100명 기준으로 해서 선진지견학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리·반장 자녀에 대해서는 연2회에 걸쳐서 200여명을 대상으로 관내 안보관광지도 견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장 생일선물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수마을 반단위 상사업비도 확보를 해서 리ㆍ반장 사기양양에 크게 도움을 주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의 혁신적 처리대책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민원의 처리 형태는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고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자세가 미흡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처리는 24시간 풀운영 체계에 의해서 혁신적인 봉사를 통해서 주민 만족의 형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재 1개조 5명으로 되어있는 기동처리반을 2개조 20명으로 확대를 해서 24시간 풀 예찰 하는 기구로 확대하도록 하고, 소요장비에 대해서도 약 100,0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굴삭기, 유압절단기, 만능기계톱, 자동 용접기 등 추가 소요장비를 확보해서 군민에 대한 최대 만족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로 인한 민원보상 및 사과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93년도에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공무원의 착오, 실수로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적용을 하는데, 처리절차에 있어서는 정중한 사과의 군수 서한문을 전달하고, 또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처리민원에 대해서 착오라든지 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재발급하고 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의 PC 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전산기초지식 능력 배양을 위해서 실과소장, 읍면장 등 간부 공무원 28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키보드 조작방법, MS - DOS, HANA, W/P 기초지식등 관리자의 컴퓨터 조작 실무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마무리계획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나 체납액이 상당히 누적되어서 년말에 체납액 일소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 총 10,633,000천원에 10월말 현재 실적은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이 804,000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달을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청 신축공사입니다. 금년에 재무과에서는 92년도 착공하였던 군청사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 12일 준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6,671,000천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2,374평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님들께의 아낌없는 지원과 염려 덕분에 마무리 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세수증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목표보다 29% 증가한 16,512,000천원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정업무 연찬 및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고, 세정 보고회 개최, 사전예고 및 종람 실시, 세무서, 담배인삼공사, 사회단체, 군부대 복지단 등 유관기관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10,000천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관장하고, 납세자와의 대화를 통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군유 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내년도 군유재산 관리방침은 여러곳에 산재한 군유재산 은 가급적이면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구입해서 한 곳으로 모으고 주민들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점유하거나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 등은 주민의 편에 서서 처분하는 등 재산의 효율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내년도 매입 대상 토지를 말씀 드리면, 교육청 소관 신철원리 사무실 옆에 있는 158㎡, 공설운동장옆에 있는 고등학교 실습부지 4,470㎡, 그리고 현재 관사편입 부지인 사유지가 30㎡가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은 하고, 창고부지로 농협에서 쓰고 있는 군청앞 주차장 옆에 있는 창고부지 878㎡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한 군유지를 매각한 금액으로 대체 매입하는 것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매각할 대상토지는 군청앞 주차장 옆 부지, 갈말농협에서 매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일부를 교환 매각차원에서 매각을 하고, 주민들이 일단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사유건물 점유토지가 71필지에 20,300㎡입니다. 이것도 매각을 하고 조금씩 산재한 군유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96필지 85,500㎡입니다. 이 재산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취득 소요예산은 약 850,000천원이 되고, 처분재산 매각대는 약 600,000천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차액 250,000천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재무과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이 현재 임대계약이 되지 않은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필지를 전수 조사해서 무단점유자를 찾아내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받아 내는 알뜰한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공유지 보유 재산중 국유지 32%, 도유지 44%, 군유지 42%등 총 35%의 면적만 임대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구거, 하천, 지뢰지대, 불모지, 출입이 불가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땅은 실제로 전수조사해서 제외시켜놓고 임대가 가능한 곳은 모두 찾아서 측량이 필요한 곳은 측량을 하고 대부계약을 통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저희 재무과에서 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공유재산 필지별 관리대장 대부계약 상태를 조사해서 미대부 재산 대장을 별도로 작성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벌써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고, 변상금과 임대료를 점유지 별로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서 측량수수료와 인부임이 약 70,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대부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측량수수료 입니다만 이 조사를 마치고 부과하게 되면 당해년도에 75,000천원 정도 변상금과 임대료 수입이 예상됩니다. 해당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읍면 청사 중에서 마지막 남은 서면청사를 내년에 신축하게 됩니다. 일부예산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만 현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연건평 395평으로 군비 950,000천원, 기채 220,000천원으로 해서 1,170,000천원의 투자로 신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군부 협의를 마치고 설계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동기중에 입찰을 마치고, 차분한 준비로 내년 연중에 서면 청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읍면, 군청사는 모두 신축공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명식 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5주요사업 추진실적, 96시책사업 및 특수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조사대상 필지수는 124,960필지, 조사기간은 95년 1월 4일부터 95년 3월 2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조사인원은 60명을 투입해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3월 28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와 같이 산정된 개별 지가 내용을 지가 열람기간을 거쳐 지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확인을 받은 후 95년 6월 30일 지가결정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공고기간 중 재조사 청구가 30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종 결정된 개별지가 상황을 95년 5월 23일 건설교통부에 전산자료 성과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별지가 전산화로 PC 자동산정에 따른 알파프로그램의 불완전 및 운영 미숙으로 다소 잘못된 것이 없지 않으나 재조사 청구에 의해 조정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프로그램 활용교육 등을 통하여 더욱 완벽한 개별지가가 산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걱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며, 국민경쟁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상사업을 말씀 드리면,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도심지 재개발, 유통단지 조성, 온천개발사업, 여객 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위와 유사한 기타사업 등의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부과가 10건에 106,439,610원, 징수가 5건에 71,369,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건 징수는 6건에 84,174,860원이 되겠습니다. 본 금액은 50%군비로 받고 국비로 50% 송금되겠습니다. 송금된 국비 50%중 7%의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12월중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금액은 57%를 군비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허가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지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업무의 추진 방향은 토지의 이용개발 촉진, 거래 질서 확립 개발의사 없이 지가상승 차익만 노린 토지투기 억제등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금년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허가가 409건, 신고가 267건, 검인이 1.339건 해서 총 2,015건을 처리 완료 했습니다. 토지이용실태 조사사업을 말씀 드리면 관내 모든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화 일치시킴으로서 주민편의 도모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관내 등록된 모든 토지를 지번별로 지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중 920필지를 정리 완료했습니다. 추진기간은 93년 2월 14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본년도에 마무리작업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사대상 141,362필지는 전부 저희가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신청이 안 왔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함으로써 본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번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할, 합병등 빈번한 토지이용 등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되어 주소확인이 곤란하고 각종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은 전체 읍면중 1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며, 지번 변경에 따른 등기부,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표 등 관련 장부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추진 기간은 금년 1월 30일부터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95년 10월 16일 동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대상지역은 김화읍 청양3리 1141 - 4번지 외 181필지가 선정되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처리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자세 정립으로 행정신뢰 제고 및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바탕으로 두고 처리한 지적 민원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리는 95,126필지, 소유권정리는 15,476필지, 등기촉탁은 2,359필지, 미등기토지일제정리는 17,538필지중 8,513필을 정리하였고, 지금현재 정리중에 있습니다. 창구즉결 민원은 313,950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소송수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북화해의 기대 및 토지의 재산 가치증대로 계속적으로 소송이 증가 발생하고 있으나, 철저한 소송업무 수행으로 토지의 부정취득 방지에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소송 수행 건수는 16건입니다. 1심진행 7건 항소심 진행 9건입니다. 동 소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소송수행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송수행 결과는 국가승소 15건, 국가패소 1건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및 자체특수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지가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조사대상 필지수는 125,000필지, 조사기간은 96년 1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조사인원은 80명을 투입하겠습니다. 95년 11월중에 모든 자료준비를 끝내서 96년 9월 25일 건설교통부에 전산자료 성과품 완료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96년도에는 지가 단일화 계획에 의하여 모든 세금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됨으로서 정착된 공시지가 제도를 운영코져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개발의사 없이 지가 상승차익만을 노린 토지 취득을 억제하여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효율적인 이용, 개발촉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95년 12월 31일 이전 토지거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후 조사내용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1,794건, 추진방법은 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개발촉진 및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토지거래 허가 사후관리를 통한 행정력 공신력 제고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되겠습니다. 본 특례법이 이미 시행된 관계로 이번 기간의 업무량은 15건에 30필지 밖에 안되겠습니다. 대상토지로서는 공유자 총수익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로서 공유분할물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되겠습니다. 시행방침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등을 배제해서 분할할 수 있고 아울러 저희가 촉탁등기를 해 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부동산 실명법 시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부상 확인된 실명전환대상 찾아보니까 9건에 15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부동산 실명법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전 명의 신탁한 부동산은 1년 유예 기간내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매각 처분하여야 하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또는 매각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존 명의 신탁은 무효가 되고 과징금이 부과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후 3년 이상 자기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않을 경우 명의 신탁을 한 경우와 같이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겠습니다. 과징금은 공시지가의 60%에 상당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점은 개인간의 계약에 의한 사항이므로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또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에 따른 조세조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명의신탁 해지등을 악용한 소유권이전 방지책이 현재로서는 전무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대내외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부동산 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명의신탁을 사전에 예방하고 명의신탁 해지등을 악용한 소유권 이전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블럭화 작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연도별 가격이 일부지역에서 불균형한 사례가 발행하였으므로 년도별 불균형 지가들로 인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이 있었던 관계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별공시지가 블럭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95년 11월 20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내용은 감정평가사와 군, 읍면 실무자와 합동으로 표준지를 선정한 후 산정된 후 표준지를 중심으로 개별지가에 대한 블럭화 작업을 실시하며 표준지 블럭화 작업을 지적도면에 표시한 후 읍면에 배부한 후 도면을 이용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작업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감정평가사의 협조하에 실시코자하나 개별지가 블럭화의 작업에 따른 감정 평가사 수수료 예산 미확보로 개별지가 블럭화 지정의 정확성이 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블럭화작업 수수료를 96년 추경 예산상에 반드시 확보하여 내실있는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대 효과는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공신력 및 토지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북 미복구 임야의 지적 복구입니다. 본군 행정구역상 미복구 임야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6개리에 약 950필지, 소요예산이 약 52,000천원, 추진기간은 96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방법은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의하여 복구할 예정이며 자료의 마멸로 경계불분명 부분은 지적도의 축도, 인접 군면리계등 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지적복구를 실시하며, 지적복구사항은 15일간 공시한 후 지적공부를 확정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법원등기부에 의하여 정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의 미확보로 지적공부 미복구시 자료의 극한 마멸 및 오손으로 자료의 보존이 불가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했던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