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배선기 의원 발언
선기
배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제40회 정선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예결위원회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시작으로 '96년도 예산안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등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마치는 시간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4년세입세출결산(정선군제출)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근선입니다. 1994년도 제출 년월일은 '95년도 8월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의 세입은 징수결정액 851억 7,545만8,587원에 수납액은 846억 1,569만 515원으로 99.3%이며, 미수납액은 5억 5,976만 8,072원은 채무자 행불, 징수유예, 채무자 재력부족, 재산압류등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766억 2,072만 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6억 134만 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862억 2,206만 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9억 6,750만 5,361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 잔액은 166억 4,818만 5,15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66억 4,818만 5,154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비가 102억 6,989만 5천원이고, 사고 이월비가 6억 8,831만 8천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2,974만 6천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6억 6,152만 6,154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예산액 15억 6,122만 1천원중 '94농작물 피해농가 대파대 특별지원외 2건에 9천 324만 4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14억 6,797만 7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 군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정선군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기간은 1995.8.3 - 8.12(10일간)을 하였고, 검사장소는 정선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했으며, 검사위원은 최승구 의원님과 전 면면장 최승국씨, 전 군청계장님 나광원씨 해3명이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면검사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8개 세입 세출이 되겠습니다. 8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특별회계, 광원임대아파트관리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 관련서류로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19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19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유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기
배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나 하는데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시에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결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