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보호과, 청소과 그리고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어제 사회과 소관 질의 답변중에서 미진사항을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 참석한 간부들을 전부 위원님들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어제 사회과 소관 답변 사항이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앞으로는 보다 충분한 자료준비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원오식 위원님 질의하신 장애인 보장구 및 생계비지원 25명에 2,4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96년도 계획으로써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400만원의 예산으로 보장구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 증감없이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보장구 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장구 지원사업이란 보장구를 새로이 구입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장구 수리없이 보장구 지원사업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11월 25일 현재 10명에게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이 보장구를 구입 지원한 바 있으며 나머지 100만원 예산으로 현재 보장구 수리 신청자 2명에 대해서 우선 수리부터 해준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규지원자 1명도 더 지급코자 합니다. 96년도 사업계획 역시 신규 지원 및 보장구 수리 희망자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25명이라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예산 숫자이므로 다소간의 증감이 있을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장사업비의 88% 증가분은 금년까지 없었던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2,016만원이 새로이 계상됨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1,526만5천원이 증액되어 장애인 보장사업비가 전체적으로 88%가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지체, 정신, 시각장애자 1급에 해당되며 생활보호대상자로써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으로 1인당 4만원씩 지급될 예정인바 우리 구 1급 장애인 327명중 42명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계획인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 2급 장애인중 생보 대상자, 중복대상자 파악사항은 명부가 각동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현재 파악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추후에 취합되는 대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1차 회의시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한7일간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업무에 따른 질의 답변과 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다소 중복될 우려가 있을 것을 예측이 돼서 가능한한 중복된 그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유념을 해주시고 되도록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보충된 자료요구 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는 거로 회의를 협조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우선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서 프린트상에서 좀 잘못돼 가지고 인쇄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한 장씩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우선 상임해서 봐주셔야 될 것을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도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 총 344개소입니다. 공통으로 94개소가 있고 대기단속 분야로 45개소가 있고 수질분야가 136개소 음진동이 69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네.

가능한한 유인물로 갈음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번에 요일별 배출업소 수를 말씀을 드리면 요일별이라고 보면은 공통으로 대기가 있고 수질이 있고 대기가 있고 소유진동이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공통부분을 전부다 단독으로다 해서 요인별로 분석해 놓으면 총 46개소가 되겠고 대기는 13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유독물 제조 취급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갈음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동일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갖고 있는 주요장비 목록을 볼 것 같으면 대기오염 측정장비로써 먼저 채취기, 가스분석기가 각 1조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로써는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 비디오 카메라 감시장비 해서 각 1조에 있겠습니다. 수질오염측정장비로서는 PH측정기가 2조, BOD측정기가 1조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가 한 대 있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실적입니다. 95년도 1기분 부과징수 현황은 총 부과가 20.755건에 3억9.6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과로 해서 징수한 것이 16.493건에 3억4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건으로 4.262건에 9.16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부분적으로 나눠보면 시설물 부과와 자동차 부과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부과는 848건에 1억3.314만7천원이 되겠구요. 저희가 징수한 것은 720건데 8.6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과는 19.907건데 2억6.3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참고도를 보시면은 95년 1기분 고액체납자 재산압류처분을 저희들이 16건으로 했는데요, 요건은 시설물 부과에 대한겁니다. 그래가지고 비수가 128건 중에서 약 한 5.000만원중에 약 5분의 3 정도, 저희들이 압루 처분해서 재정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95년도 2기분 부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부과가 23.708건으로 6억5.6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징수한 것이 17.592건으로써 4억7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설 시설물 부과와 자동차 부과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2기분 미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기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 11월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독촉기간으로 해서 독촉공문을 발부했고 독촉기간 동안데 많이 접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전에 저희들이 한 장 나눠드린 거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1～1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페이지를 명령을 해서 빠진 부분을 보충을 했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총 단속업소수는 113개소 위반업소수는 18개소로 이 18개소의 위반내역을 볼 것 같으면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3개소 일부 무허가 배출시설이 4개소 악취 발생물질 소각이 1개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18개소를 조치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개선명령을 13개소했고 고발을 1개소 했고 경고 및 과태료 동시 부과입니다. 4개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산먼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단속업소수가 201개소이고 위반업소가 27개소입니다. 27개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멀 것 같으면 경고 및 과태료를 11개소, 개선명령을 4개소 고발 및 사용금지를 1개소 그 다음에 사용금지만 1개소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4번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배출가스 단속장비를 저희들이 매연측정기 20회, 그 다음에 탄화수소, 일산화가스 측정기를 12회, 비디오 카메라를 13회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활용을 하면서 점검 차량대수는 7.202대를 점검을 했고 매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을 138대를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저희들이 처분했는데 과태료가 2.347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우수사진 공모 및 전시입니다. 저희들이 홍보 활동으로써 환경보정에 대한 우수사진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 4월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39명으로서 약 83매를 접수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다섯 개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두점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상장과 상품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수사진을 갖다가 저희들이 중앙도서관의 2개소에다가 전시를 했는데요 95년 8월 15일부터 11월 15일가지 저희들이 전시를 헤서 홍보효과를 봤습니다. 6번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대상이 구월중학교 하고 만월중학교에 방음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공사기간은 95년도 9월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개월간 공사를 하겠습니다. 현재에 공사진행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만월중학교는 옹벽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월중학교도 옹벽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초공사는 전부다 완료돼 있는 상태로 12월 20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어 가지고 공사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에 대해서 해야될 것은 관급자재 수급방안을 원활히 해 가지고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하고 공사감독 건설과에 공사감독관이 있습니다. 그 감독관리 협의 해가지고 현장을 확인 확행해서 부실공사를 저희들이 방지하는데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내년도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오염도 검사반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대기오염 측정기를 운영을 해가지고 먼지채취기나 가스분석기를 현장에 투입 해가지고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단속반원은 환경지도계장외에 3명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항목은 굴뚝에서 각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나 가스상 물질을 저희들이 측정을 해가지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도록 돼있습니다. 2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남동구 전지역에 지금 걸쳐서 있습니다. 뭐 공사장도 있고 주로 인제 공사장이 전부다 많은데요, 이 대상지역별로 관리지역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강화해서 좀더 환경순찰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사업장중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반드시 신고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입니다. 저희들은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반원은 상설 단속반장의 4명으로서 노상해서 저희들이 자동차 매연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한 2일정도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강화해서 단속기간을 매주 한 3일 정도 해서 노상 단속을 2일하고 비디오 감시를 1일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속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 및 차고지 단속입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장비를 이용해서 운행차 대면과다 발생차량을 단속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매연과다 발산 차량을 감시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연과다 발산이 되지 않도록 한 일입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매연 과다 발산차량 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운영 및 상담입니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금요일날 남동구 정문 옆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점검을 해가지고 또한 차감 방안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번 환경관리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인의 자질향상과 시민환경 보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환경관리인을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로 교육을 해왔는데요, 내년에도 96년도에도 하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구청 중회의실 7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구 관할에 있는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환경관리인 25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볼 것 같으면 환경보건 시책 및 환경보전의 중요서, 환경관리 실무요령 및 해결방안, 환경관련 법령을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신고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77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매년 년말에 한 5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저희 구청장님이 상을 주는 거로 해서 1인당 약 3만5천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보상금을 하나도 저희들이 지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이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사람은 워 하다 못해 여기가지 와서 고발하는 사람은 뭐 하나 못해 여기까지 와서 고발하는 전화를 하는 그 뭐 전화비도 필요하고 차비도 필요하고 또 비디오를 찍어오면 비디오 촬영비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개발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을 갖다가 5천원 내지 한 5만원 정도로 한건에 대해서 이렇게 눌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오염을 갖다 신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5천원 정도 차비라든가 아니면 사진현상이라든가 요런 비로 해가지고 한 5천원 정도 물 예상으로 있구요, 그 다음에 폐수 무단방류행위신고에 대해서는 요거는 좀 공장에서 폐수를 문단방류한다는건 굉장히 찾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한 5만원 정도로 줘가지고 내년서부터는 이 환경오염 고발에 대한 활성화를 저희들이 좀더 잘 될 수 있게 좀 업무를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체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명예환경 감시원 또 환경단체, 모범업체에서 와가지고 그동안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거 도 어려운거 이런걸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일입니다. 인원은 약 50명 내지 100명으로 구성돼서 하구요, 구청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 산업시장입니다. 이 명예환경 감시원이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분배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예환경 감시원들이 남동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고도 많이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하는데요 이 분들이 사시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산업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인천관내에 있는 모범업소를 시찰을 했는데요 좀더 식견을 넓히기 위해 올해서부터는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모범사업장을 지금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선진지역으로 환경모범 관리사업장을 구경을 하고 좀더 환경에 대한 보전의식을 진작 시켜가지고 명예환경 감시원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인데요, 지금 현재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입니다. 저희들 목적으로는 하천 및 유수지에 수질 정화기증이 뛰어난 수질오염 정화식물 즉 부레옥잠입니다. 부레옥잠을 식재해가지고 수질개선은 물론 위탁공간이 부족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지방제정사업도 증대 효과재고를 위한 경영행정전망을 저희들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저희들 관내에 소재한 승기천 및 공단유수지가 각종 축산폐수나 생활하수등으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적된 오염물질 부패로 인해가지고 공단유수지 인근 주민 및 공단사업장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동공단내에 침수방지 목적으로 조성된 유수지가요, 편도 3차선 해안도로와 접하고 있고 또 남동공단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송도 신도시 계획도시와 연계돼 있는 지역으로 문화 위탁시설이 부족한 인천지역 시민위탁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아주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우수지 정화사업의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수질오명 정화시굴을 식재를 합니다. 남동공단 우수지 정화사업의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수질 오염 정화식물을 식재를 합니다. 제1, 2유수지내에 부레옥잠 및 수련 같은 것을 식재해가지고 그 물속에 있는 총인이라든가 총 질소를 제거해가지고 그 부영양화를 방지를 함으로써 물을 깨끗이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저희들이 물고기도 좀 키울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물고기 생육시험을 저희들이 한 다음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유수지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중에 한가지가 승기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천에 그 물을 정화를 시켜서 우수지로 들여보내는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유지용수를 확보를 해가지고 유지용수를 갖다가 승기 환경사업소에 끌어내는 그런 작업하고요, 고런 사업하고 그 다음에 유수지내에 침전돼 있는 침전물질를 준설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적에 첫 번째 식물정화시스템사업입니다. 승기천에서 흐르는 승기천 하천수를 저희들이 식물과 자갈층 접촉산화방식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오염을 제거해서 유수지로 들여보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용수 사업이라는 것은 유수지내에 장기 저수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자꾸 가증되기 때문에 승기환경사업소 내에서 최종 방류수를 끌어들여서 유지용수를 확보할려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유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유수지내 적체된 오니가 부패됨으로 해가지고 수질오염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전된 오염물질을 제거할려는 그런 작업입니다. 예상 준설토사량은 약 40만 내지 60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준설토사를 처리하는 비용은 한 20억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과 70억으로 추정 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지원비는 국비 지방잉여금에서 약 6억정도를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시비에서 약 10억, 구비에서 약 4억을 보조를 해서 약 20억정도를 지금 기준으로 했을 적에 이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올 3월서부터 타당성 조사후 사업시행을 검토할 겁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월부터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 사업인데요, 공단유수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공단유수지주변에 쓰레기도 많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게 4.6㎞ 구간인데요, 공단입주 업체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시켜 가지고 거기다 뭐 간판도 붙이고 해서 회사 선전도 하고 해가지고 책임지고서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휴식 위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요것은 공단유수지가 완전히 맑게된 다음에 1997년 정도 가가지고 시민들이 휴식시킬 수 있는 위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것이 사업이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물이 일단 깨끗해지면 우선적으로 보트장이 낚시터 같은 것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유수지를 깨끗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유수지 각종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오염 가중과 침전물의 부패에 따른 심한 아귀 발생으로 주변 지역피해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좁니다. 더욱이 오염물질 방류로 인해가지고 연안오염이 가중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단유수지를 정화해서 생태계 보호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나아가서 시민들이 공단 유수지 주변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거로 보겠습니다. 송도 신도시와 연수지구를 인정 도시민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을 할 수 가 있고 동시에 휴식공간이 필요한 시민에게 도심의 중심지역에 편의 위탁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내 고향 인천이라 하는 이런 시민의 자긍심을 가질 수 함과 동시에 오염 도시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불명예를 깨끗이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시민소득 향상 및 문화발전으로 환경에 대한 시민욕구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이런 속에서 환경 생태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단유수지 정화 및 위탁공간 조성은 시민욕구 충족이라든가 생태계보전이라든가 연안오염 방지 차원에서 일석삼조의 공익효과 발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고 쾌적한 휴식공간, 시민체육공원들의 위탁시설을 추가로 조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구정연설문 15페이지에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 및 청소환경분야에 69억7.000만원 96년도 한해에 대한 투자입니까, 아니면은 년도별로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청소 수수료가 61억인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 남동공단 유수지 정회사업 및 청소환경 부야, 남동공단 유수지 이걸 무진장 강조를 하셨거든요, 여기서 강조한 내용이지 그러면 남동공단을 엄청, 유수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부상을 시키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69억7.000만원을 지원하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유수지 정화사업에는 승기천에서 흐르는 물을 정화에서 들여보내는 식품정화시스템 그 다음에 산화접촉방식에 의한 자갈층 설치를 하는데 6억입니다. 그리고 유수지내에 부레옥잠을 심어가지고 시각적으로 또는 환경오염물질 제거쪽으로 해가지고 약 1억5.000 그래가지고 7억5.000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단유수지 정화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1억에 대해서는 청소 수수료입니다. 청소대행업소 수수료로 61억이 거기 책정이 돼있습니다.

환경분야는요.

네, 7억5.000입니다.

이 정화사업하고 환경분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화사업에 저 뭐야.

환경분야, 이제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청소환경 분야에 세 개라면 이것에 세 개라면,

아니죠, 청소환경분야는 그게 하나구요 그 다음에 유수지 정화사업 그 하나입니다. 두 가지 돼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러니까 69억7.000만원 중에서 이것이 환경보호과 소관은 7억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청소과 소관이란 말씀이죠.

네, 내년 한해 비용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지금 그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요, 승기천에서 흐르는 하수를 정화해서 밭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일기가 좋은데 같은 는 양이 적으니까 그게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1년이면 우리가 한두번씩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수지가 조성될 적에는 공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이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기때 많은 비가 와서 거기에 받아야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시겠습니까?

승기천 약 3.5㎞ 위에 그러니까 유수지가 들어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5㎞ 위에 시설을 설치합니다. 승기천 하류지역 인데요.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장마가 질적에는 그 시스템이 가동을 못합니다. 그냥 장마물은 그냥 유수지로 들어가구요, 평상시에 흐르는 물 약 3.000톤 내지 5.000통 규모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염된 오염수만 저희들이 정화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승기천에 흐르는 물이 용현동 고개에서 무터 공고 뒤쪽서부터 다 승기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도시동에 기반시설로 돼있는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흐르는 오수하고요, 집수받이에서 흐르는 오수하고 가실 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정은 그렇게 돼있지만 제가 그 구월3동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업자들이 도로를 굴착해야 허가를 받는 그런 어려운 절차가 있으니까 거의가 다 오수관에다가 집수받이까지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면은 그게 역류돼서 다 하수관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때 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 흐르는 물은 거의가 다 오염이 돼서 흐른다고 봐야 할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우기때 바가 많이 오면은 그렇게 오염된 물이 별로 적지 않겠느냐 해서 그냥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건 처리를 양이 많아서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말씀입니다.

시스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그 처리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유수지를 가뒀다고 했을 적에 역시 도 그 다시 정화해서야 하는 그런 그 과의 투자 같은 게 많이 소요되지 않겠냐 하는 그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린겁니다.

서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승기환경사업소가 운행하게 되면은 차집관로로 해서 전부다 오수는 차집을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찻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승기천에는 자연수밖에 gm를수가 없는데요, 지금 약 3.000톤내지 5.000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인고 하면은 우선 오접된 부분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시긴 오접된 부분도 있겠지만 오접된 부분은 거의 다 저희들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접된 물은 거의 입구오누수분이 많습니다. 이 관로를 묻다 보면은 그것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많이 누수되는게 약 한 전국적으로 30%라고 합니다. 30% 정도 누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논 같은데 농사지으면서 나오는 물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하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것이 약 3.000톤 내지 5.000톤 지금 승기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려고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요. 구월3동 같은 경우 보면요, 처음에 택지조성을 토지개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인제 분양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업자들이 우수관은 하수관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하고 오수관에 결을 해줘서 지금 집진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도로 굴착하는 허가 과장 이런 거기 있으니까 경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 또 그때 당시 토개공에서 굴착허가를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수관을 다 오수관에다 연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면 역시 우수물이나 오수물이나 한꺼번에 승기천으로 빠지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물이 그 많은 양을 정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냥 천상 받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전체 물이 우리가 이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화해서 이렇게 받아놓은 물이 한꺼번에 다 못쓰게 되고 다시 정화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정확히 잘 말씀을 하신겁니다. 근데 우기때에 오염되는 오염의 정도는 극소기 때문에 그런 아마 저희들이 무시해도 될 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마 때는요 일정의 흙탕물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침전물이 또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유수지가 정기적으로 준설을 해야되지 않나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 잡혀있는 관계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의안은 질의하기 마시고 확실하게 구정보고에 관한 궁금사항만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잔동 조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만수천, 지금 복개하고 있는 만춘 하루 하수 발생량하고 오염도 조사를 실시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만수천은 저희들이 오염도 조사를 안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에서도 빠져있는데 지금 만수천에서 흐르고 있는 오수도 정화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갖고 따른데 승기하수처리장처럼 이쪽에도 건설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 하천에 오염도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시내에서는 지금 5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가좌하수종말처리장하고 승기환경상하수도는 운행이 되고 있구요, 지금 공천하수처리장은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각 천에 흐르는 하수는 전부다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시차적으로 지금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만수천 뿐만이 아니고 어느 천이든 인천을 흐르는 천은 그 오염된 오염수를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내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그냥 뜬 구름 잡는 식으로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할거다 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그래서 담당 구청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은 그거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 조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골자는 환경보호장님도 이미 알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골자는 결과적으로 날로 오염도가 심각해지는 만춘에 대한 오염 측정자체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하는거지만 관내 남동구청에서는 그리도 실무과에서 오염도에 대한 측정물을 채취를 해서 그 심각성이 더해 갈때는 환경호보과에 관계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우선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끔 해당 과에서 실질적인 일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조위원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더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 계속 저기.

네, 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 43페이지에 가스분석기가 1조 있다고 그러셨어요, 단속 장비중에,

네.

근데 가스분석기 기능이 어느정도 기능을 자고 있는건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뭐 카다로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어떤 기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어떤 기능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가스분석기가 지금 각 회사에서 40 페이지요, 43페이지가 아니라. 회사에서 대기오염 발생을 다량으로 하고 있는 데에서 자체내에서도 가스분석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보면은 대부분 형식적이에요.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질산화물, 황산화물 이런거만 형식적으로 검출하는데 불과할 뿐이지 그 나머지 우리가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갖다 계속적으로 뽑을 수 있는 거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도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갖고 있는 가스분석기 하고 동일한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갖고 있는 그 장비는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두 가지 밖에 못합니다. 두 가지만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입니다.

가수분석기가 탄산수소하고,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의 매연발생에.

아닙니다. 아, 저 그건 참 자동차 매연발생이고요, 가분석기, 그거 잠깐만요. 저희 가스분석기는 먼지 SS하고요 대기중에 녹스 속스 SS 요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거 외에 좀더 세심하게 필요로 한 것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만수2동 최영만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9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내용이 있습니다. 총 부과건 하고 징수하고 미건이 미수가 약 5분의 1 약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수가, 그러면 약 5분의 1정도가 징수에 대해서 내지 않고 있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 아니니까, 불만이 있어가지고 나는 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는 거 아닌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고액체납자가 16건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는데 실지로 제가 들어보면은 배출가스가 많이 나는 차량이 2.5톤 이상입니다. 2.5톤 덤프차량, 11톤 차량들이 상당히 배출가스를 많이 내는데도 그 큰 차량은 단속하는데 도망갑니다. 그래서 잡는게 꼭 1톤 생활에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잡혀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내용으로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지금 과태료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 차종별로 놈 분류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과 징수에 대해선 불만이 있어가지고 안내는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일단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운영 및 상담은 홍보 방법이 어떤겁니까?

그거 인제 자동차 자기가 갖고 있는 자동차가 오래 쓰다보면은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스스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와서 측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고 엽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 신고엽서 들어온 사람들은 일단 여기 와서 측정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자기 오염도치에 따라서 경비를 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홍보 내용이요. 이걸 어떻게 홍보를 우리가 무료점검을 해주고 있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죠,

공문나갈적에 신고엽서 같은데요. 공문이 나갈적에 거기 전부다 기재를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로 나갑니다. 또,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많이 배부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오염도 검사만 운영이 있습니다. 측정반이 환경지도계장님외 3명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남동구 관내가 배출업소가 대단히 많고 배출건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계장외 3명이면 4명인데 2명씩 나누더라도 2인 1개조 하면은 하루종일 다녀도 년 12달 전부 점검을 못할 것 같은데 그 인원 갖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남동공단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동공단을 제외한 외의 지역에는 이 대기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 사실 이 인원가지고 장비 하나 가지고 충족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있는 장비를 최다 있는 인원가지고 활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네, 박인균 위원님.

48페이지요. 식물정화시스템 사업에 그 자갈층 접촉신화방식 이랬는데 나도 이거 여태 한번 보지 않았고 또 위원님들도 생소할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안양을 갔다왔다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한사람도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를거예요. 정화시간에 잠깐 과장께서 실행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미흡하고 그러니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끔 전부다 좀 요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갈층 접촉 산화방식에 대한 자료,

요것이 그 자갈층을 바로 만들어 가지고요 자갈층을 통과함으로 해서 자갈에 미생물이 묻어가지고 그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먹고서 큼으로 해서 정화되고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일반 하천에 하지 않고 일반 사업체에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하고 말을 조금 틀린 상수여상법이라고 그립니다. 근데 상수여상법이라고 그러는데 인제 하천에 함으로써 접촉 산화방식이라고 지금 같은 맥락의 것인데 그렇게 명명이 돼있습니다. 자갈층을 통함으로 해서 자갈에 미생물이 들어가지고 오염물질을 먹고 살므로써 정화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정화시간에 설명을 할 때 보면은 자갈층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는 걸 자연으로 흐르게 안하고 또 밑에다 펌핑을 해 올린다 그랬단 말이예요.

아닙니다. 그 자갈층으로 자연히 흘러 갑니다. 근데 인제 다 정화된 다음에 위에서부터 돌을 막아서 뭐 300m를 쭉 거치면서 정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m 공간이 빌 것 아닙니까 물이 흐르는데 그 정화된 데를 다시 300m 위로 끌어 올려서 원래 보내질 수 있게,

그 정화된 물을 끌어올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관리인이 있고 전부다 예산이 또 소요가 될거란 말입니다 관리인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마때는 그 수문을 막아야 될테고 물이 유입이 안되고,

또 건기때는 물이 그 자갈층으로 유입이 되갖고 또 펌핑을 해 다 정화가 되면은 펌핑해 올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 이런 것도 우리는 지금 모른단 얘기예요, 하나도. 네,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것을 서류보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우선 드릴께요. 그리고 서류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그 시스템을 만들면요. 거기에 온라인이 뭐 따로 필요해서 해야되지 않겠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공익요원 중에는 산불방지도 있지만 하청감시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네명이 있는데요. 내년에 더 추가로 공익요원을 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공익요원들이 그걸 관리를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따로 인원이 필요없구요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하천감시와 더불어서 하천정화를 시키면 됩니다.

박인균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종결에 앞서서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준비사항을 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몇차례의 업무보고를 앋은 경향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의 중복사항을 피해서 가능한한 업무보고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한 쪽으로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조준호입니다. 청소과의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5년 9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항은 55페이지와 56페이지는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입니다. 금년 10월까지의 생활 쓰레기는 총 74.388톤에 월 평균 7.400여톤을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로서 초대 즉 대형쓰레기 처리 실적은 13.469개에 3.084만5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세번째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으로써 소각기 1대와 목재파쇄기 1대 그리고 패트 압축기 1대, 그리고 캔 압축기 1대, 그리고 스티로폴 용융기 즉, 감융기 1대, 계근대 1대 , 음식물 재활용기 즉 음식물 고속 발효기를 1대를 저희 1억원의 예산으로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저희 도림동 관내 1.500평에 위치하는 거기에다가 선별시설을 확보했습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과 설치신고 사용개시 신고수리는 144건, 그 다음에 사용개시 신고수리는 144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신고는 즉 1일 300Kg 이상 발생하는 업체에 85건을 신고 수리했으며 그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지도 검검은 주로 소각로가 대부분이 남동공단내에 설치된 소각로입니다. 7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에 1대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 2대인 도로전공 청소차를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는 민원을 위해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규격봉투 제작과 공급은 제작은 2.047.000대를 제작하였으며 14.966.835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거기에 감면대상자의 공급내역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367.253매 그리고 통반장에게 528.486매를 공급하였습니다. 요것은 월 세대당 가족수 1인당 60ℓ를 저희가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봉투 사용율과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은 아래 유인물과 같이 단속건수는 3.954건에 211건에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은 유인물과 같이 수거차량 25대, 그 다음에 재활용 센타에 보관창고 2개소, 그 다음에 재생시설 5개업체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시스템을 저희 단독주택 1개소 공동주택 1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활용품 수거일은 매주 수요일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한국 인슈로 폐유리섬유 불법 매립분 처리 완료입니다. 작년 인천일보에 발생된 보도된 폐유리섬유 사내 공터 매립분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돼가지고 94년 11월 8일부터 금년 10월 18일까지 공장 부지내에 야적지에 매립된 물량을 전액 회수해서 보성산업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오수 분노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오수 분노 및 정화조 청소 정기기도와 분뇨 및 정화조 그 다음에 오수정화사업은 별첨 유인물 같이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6음식물찌꺼기 감량화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22.285가구를 선정해서 시비 50%, 구비50% 도합 2억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음식물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일반폐기물 중간적환장 부지 확보입니다. 현재 저희구청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도림동 적환장 추지가 국유지로서 향후 5년간 무상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므로 여구 공작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인 단독에서 저희들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남동구에서 일어나는 무단투기를 확보해서 남동구에서 일어나는 무단투기된 각종 쓰레기라든가 그것을 좀 처리할려고 그렇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96년도 쓰레기 종량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추진 내년도 2년째를 맞이해서 그 동안에 문제점과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종량제 완전 정착과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쓰fp기 감량과 재활용 추진 차원에서 발전적인 청소 행정을 통한 종량제 완전 정착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써는 주민에 대한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금 현재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구분돼서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는 완전한 구역조정을 해가지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스티로폴이 재활용품에 삽입돼가지고 저희가 금년 10월 25일날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스티로폴 녹이는 기계를 도림동 적환장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없이 저희가 수거해서 이것을 폐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질강화와 대형 쓰레기 산업폐기물 수거체제개선입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봉투재질이 먼전번보다 약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부터는 그 재질에 약 20% 정도를 저희가 강화를 해서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도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오수분노 및 축산폐수의 걱정 관리를 그 면적 실적과 같이 분뇨관련 업체와 오수정화시설 그리고 축산폐수 시설 그 다음에 오수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천 살리기라는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주요 추진사항은 유역내 14개 축산농가를 집중 관리해서 현재 정화조가 간이정화조가 미설치된 3개소 대해서 는 지역경제과의 협조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겠으며 기 설치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통해서 축산폐수가 밖으로 분출돼지 않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5년도 청소사업 대행계약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된 이 조항은 금년도 아마 12월초 중에 인천대학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앞으로는 대행계약 체제를 톤당 단가에 도급방식 그리고 구역조정으로 인한 방향으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문제점인 수거체계의 문제점 민원발생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계속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현재 발생한 민원사항 하고 민원처리결과 그리고 중점 민원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남동구에서 가장 크게 중점으로 발생한 민원사항이 어떤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조금 전에 조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점 민원사항은 그 쓰레기를 제때에 수거를 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항에 그리고 까만 봉투에다 담아서 수거를 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가장 문제시 되는 문제점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제가 저번에 새벽부터 저희 계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그 현장을 부탁해서 남동구 위생공사 직원을 저희가 타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인사조치를 시켜가지고 차후로 이런 일 없도록 조려한 것을 남동구위생공사에서 저희가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로 금품수수 관계 요런 것은 심증은 있지만 확증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에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러한 관계는 주민들의 신고 의식과 위원님들이 관심을 저한테 좀 표명해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적발할 구 있도록 그렇게 좀 조직을 해주시고 중점적인 사항은 주로 전에도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재질이 좀 약하다 그 다음에 봉투판매소에 각종 규격봉투를 제 규격대로 안갖다 놓는다 그런 민원사항이 주로 좀 있었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남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전반처리기하는 걸 개발을 했는데 대형음식점이서 요 사용하면은 음식쓰레기가 30%에서 40%로 용량이 감소돼 있더라구요. 규격이 그런데 잔반처리기를 샤용했을 때 음식물 찌꺼기가 준 양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업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해서 집중으로 보고를 할 수 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현재 작년 9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지침규정이 내려왔는데 음식쓰레기 집단감량화 의무대상 사업체가 1일 평균 년 급식인원 2.000명 이상이 집단급식소와 개설면적66㎡이상 즉 200평 이상의 식품접객 업소입니다. 저희 남동구청내에 남동구청에 있는 수림공원, 희망부페, 길병원이 3개소 있는데 현재 희망부페와 길병원은 지금 자체 발효실을 설치해가지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30% 이상을 더 감량이 되고 아울러 저희가 내년도에는 22.585가구를 증가로 선정 해가지고 반회보라든가 각종 회의에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지금 3.000만원이 예산으로 현재 고속발효기를 저희가 이번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청 구내 식당과 팬더아파트 그 성락아파트를 12월 중에 설치해 가지고 3개소에 설치한 후에 성과분석을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구청 관내에 한번 설치를 해서 구청에서 나오는 찌꺼기, 찌꺼기를 처리해 갖고 그 결과를 한 1개월 이상 계속 검토를 해보는게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12월중에 고속발효기를 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방화 그 다음에 팬더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말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95 청소사업 대행계악에 대해 말입니다. 이제 저희가 4년동안 이것을 갖다가 인제 다투면서 청소과하고 많은 마찰도 있고 그랬는데요 우선은 월별로 업체별, 월별로 해서 요번 행정감사도 좀 쓰고 그러게 김포매립지로 쓰레기 발생량 그러니까 발생량을 업체별 월별로 해서 종량제 실시이후의 것으로 다 뽑아주시고

네.

금방 뽑죠, 간단히요?

네.

그렇게 하시고 요번에 인제 동별로, 동별로 구역조정을 해가지고 한다는데 이게 해마다 쓰레기 대행수수료가 해마다 상승됐다구요.

네.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인제 톤당으로 앞으로는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은?

네, 그렇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한다는게 구체적 안이 서 있습니까?

현재 용역결과가 지금 공정화를 실시했는데요 공정화에서도 갑론을박 해가지고 뚜렷한 결과가 안나와가지고 인제 톤당 단가로 인한 구역조정으로 인한 도급방식으로 어느정도 대세가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톤당으로 계약을 하는게 원칙이고,

네.

우리가 4년동안 이거 초대 의원때 다룬게 톤당으로 하자고 그런게 이게 아직까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이거로

네.

그게 타당한거고 그 다음에 동별로 구역조정이 되게 되면은 경서동 중간적환장을 어느 업체든 다 쓸 수 있는거죠,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서동 지금 중간적환장을 지금 한 시에서도 될 부분에 한 10.000여평을 시에서 시유지 거기다가 8개구에 위생공사만 설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느 업체는 쓰게 해야 되냐면은 경서동 중간적환장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지원금이 나가고 일단 말입니다.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업체가 다른 업체는 거기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중간 적환장 운영비를 우리가 또 지급을 해줘야 한다고 똑같이 그런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 지금 경인기업이라든가 경남환경 이번에도 위원께서 적환장에 갔다 오셨지만은 그 상당히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위생공사외에 나머지 4개업체는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한다던가 조금전에 박인균 위원님께서 확보 문제를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

그렇게 하고 지금 톤당 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자세한 안이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톤당에 대한 어떻게 해서 도급방식으로 갈 것이냐 지금 선정방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지금 최종 계약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게 세부적으로 마치고 들어간다면 말입니다. 그 쓰레기 대행수수료는 해마다 놀랐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 25%에서 30%가 쓰레기가 감량이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돈을 환수해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그런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톤당 단가도 일반 공동주택 구분없이 하는게 아니라 일반주책에서 나오는 톤당 단가를 아마 구분적용해서 할 모양같습니다. 지금 현재.

언제쯤 그,

그게 아마 12월 한,

용역준게 나옵니까?

용역준게 한 12월 초순경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럼 우리는 계약을 원래 석달전에 해야되는데

네.

매해 년도 1월이 되기전 석달전에 대행 계약을 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럼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이게 사전에 미리 일찌감치 용역계약이 발주가 됐어야 되는데 좀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건 아마 좀 늦어도 되긴 될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계악체결이 안됐을 때는 전에 준거를 소급해서 주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용역계약을 할 때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정말 주민이 내는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꼭 좀 업체별 월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늘 관심이 많은 박인균 위원께서 당부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과장님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

과장님 내년에 EM발효제 보급이 22.286가구 대상가구가 그렇게 돼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보급하실건지 보급하실 홍보방법을 구상하실 홍보방법을 구상하신건 있습니까?

아직 홍보방법은 각 동에서 많이 그 종량제에 협조를 주는 이러 저리를 선정 해 가지고 요게 아직 구체적인 저기는 우리가 안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서는대로 저희가 요거를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종 홍보라든가 설치 안내라든가 이런걸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지금 현재 EM발효제에서 문제점이 있는거는 발견한 것 없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은 제가 그점은 제가 파악을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그건요.

제가 듣기로는 EM발효제에서 문제점이 있는거는 발견한 것 없습니까?

네.

저 위원장.

조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음식물 찌꺼기,

그럼 도중에 박인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문 다 하신겁니까?

아니요.

그럼 도중에 박인균 위원님이 부인해서 말씀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먼저 우리가 도림동 재활용품 하는데 거기가서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서 퇴비 만들 때 유기질 비료 만들 때 설탕원료가 들어가서 그거를 중화시키는 거로 돼있습니다.

그 저 폐레미콘 활용해 가지고 저 하는거죠.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줄임...

아니에요. 이 EM발효제는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 쓰는 겁니다.

가정에서 쓰레기를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약품을 타는 거죠, 그래서.

간이로 타는건데 이걸 사용하신 집들이 미리 스스로 인제 사용하시는 집들이 몇집이 있거든요. 하고 계시는 집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그냥 배추줄거리나 무줄거리 이런거를 갖고 그냥 하면은 참 발효가 잘된데요, 근데 이게 반찬찌꺼기만 놓으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에요, 지금 그래서 그걸 개선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갖다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이가 굉장히 좋은 방안을 생각하셨는데 기왕 생각하셨는데 기왕 생각하셨으니까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구요. 보급하실 때는 반드시 그 짠 찌꺼기를 갖다 걸를 수있게 가정마다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중간 적환장 부지확보 문제인대 우리가 남동구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중간적환장이 고정으로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임대를 잠시 잠시 하다보니까 시설이 엉망이고 그래서 미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아예 확실하게 잡아갖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부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건설 교통부에서 폐기물 재활용 및 집하시설 설치에 관한 시설과 건설교통부 훈령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이 좀 완화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시에는 그것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지침이 완화돼가지고 저희들도 요거를 검토사항으로 알고 항상 문제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철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폭은 EM발효제 보급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것이 당초 목적보다 시행하고 나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은 예산에 대한 사정에 사전에 막아보자는 그러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특수시책에서 모범음식점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 모범음식점에 그 내에서 이득점이 뭡니까,

네?

모범 음식점이 채택이 되면 모범음식점은 구에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네, 그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은 자율감시라든가 저희들이 위생감시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거기에 다라서 밖에 홍보화동이 돼가지고 무궁화가 들어있는걸 들어가지고 우리 손님들이 보기에도 여기는 깨끗하고 알뜰하고 모범된 업소라는 것을 벌써 어떠한 그 꼭 반대급부보단 그만큼 손님들이 그 업소는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야말로 가격도 잘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모범업소로 생각할 때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저기 수도료 감면이,

수도료 감면인데요, 제가 그 말씀드릴려 했습니다만, 수도료 감면에서는 확실히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잘돼있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질문드린 이유도 이 수도료 감면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모범음식점에 가보니까 설치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수도료 감면이 없다 그럽니다.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없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자세히 검토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남동구 관내에 장수동에 지금 영양탕 집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무허가 음식점 및 허가음식점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장수동이 우리 큰 장수대공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인천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왜 영양탕이 늘어나고 원오식품 음식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계장님한테 한번 단속실적을 한번 받아봐 봤는데 11월달에 대대적인 단속이 있다고 얘기들은 적 있는데 그 결과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용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재구 위원님. 72페이지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이 내역을 봐주세요. 수거검사 실적이 270건, 적합이 205건, 부적합 39건, 압류폐기 26건이 있습니다. 그럼 부적합한 39건하고 압류폐기 26건은 어떤 식품을 제조한 회사에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복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이나 공중식품 접객업소 인?허가 사항속에서 그 단속내용 속에 포함돼 있는 지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무허가 업소 정비를 보면은 대상이 80개소인데 경비결과가 간판강제 철거가 4개소 자진철거 18개소 영업허가 5개소, 업종전활 2개소 제도 54개소가 있는데 생계유지형으로 돼있습니다. 거의 대다수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생계유지형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럼 이 생계우지형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거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요, 생계유지형은 제도 차원에서 54개소를 제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럼 96년도 계획에도 주요업무 계획에도 그 사람들은 96년도에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제도해 나가서 허가업종으로 바꿀건지 그 계획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실건지 극서도 서면으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위생과를 종결을 임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서면자료 요구한 내용이 상당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서면자료 요구가 원만하게 제대로 잘 도착할 수 있게금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9 출석위원( 10 명) 위원 김경학 위원 원오식 위원 서원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4 명) 사회산업국장 김두수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소과장 조준호 위생과장 이영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