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94년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먼저 ’93년 회계년도에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책의 유인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 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 회계년도 결산검사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 회계년도 결산검사는 ’94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2일간에 걸쳐서 1대 의원이셨던 이효섭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정군섭 의원님, 또한 1대 의원이셨던 김계환 의원님을 검사위원으로 하여 세입 및 세출 전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요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지적사항으로는 과다불용 및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 예산회계 원칙결여, 재무과는 세출예산과다 불용액 발생, 예산회계 원칙결여 및 채권 현재액 채권확보미흡, 세무과는 정액수당 불용액 처리 및 국외여비 불용액 처리, 징수과는 체납액결손처분 과다 및 세외수입 목표액 부적정, 시민과는 예산회계원칙 결여, 사회과는 과다불용액 발생 및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 체납액 결손처분 과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 도시정비과 예산회계원칙 결여, 지적과는 과다불용액 발생 및 개별필지 지가조사인부 예산의 인상분 미지급 및 고용일수 늘려사용, 보건소는 불용액 과다 발생등 총 21건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실과별 주요 지적사항 자료들만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총무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반회보 추록발간 본예산을 반영하여 추진중 사업시책등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로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등 이에 대한 대책없이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로서 지적된바 있습니다. 이로인한 조치로는 사업계획을 정밀 분석하여 적정예산을 계상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입니다. 내용은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를 당초예산이나 추경때 반영치 않고 전용 집행한 사항으로서 개선내용으로 공무원훈련계획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예산회계 원칙 결여는 필요한 적정경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전도자금 배정에 대한 정산서 미비치 소요예산 적정판단 미흡으로 임의전용 집행등 회계원칙에 부적합하게 집행하여 발생한 사항으로서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 및 정산서 취합등 단가를 사전에 정밀 조사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무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과다 불용액 발생으로 시비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치 못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이 사항은 그당시에 하반기 10월달에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보조금이 하달됨으로서 시기 사용목적에 적응키 어려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연초에 집행내역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원칙 결여에 대하여는 전용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별도로 과목을 신설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집행과정에서 회계원칙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채권 현재액 채권 확보 내용에 있어서는 이 사항은 85년 11월 북구청 당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유진주택 소유건물을 소유건물대표 김원산과 전세계약후 임대기간 만료후 반환 요구를 하였으나 87년 9월 전세건물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 경락되어 해당금은 1순위에게만 지급이 되고 2순위에게는 해당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채권이 정리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후에 두차례에 걸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부단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 주식회사 유진주택을 법인등기만 존재하고 법인세는 이미 해산된 상태로서 채무자가 존재치 않고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상 징수 불기능한 상태이나 계속적으로 지금 당초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회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정액수당 불용액 처리와 22페이지 국내여비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정원과 현원이 두차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있고 현원이 없기때문에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된 사항이 되기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때에는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추경에 정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징수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체납액 결손처분 과다는 지방세법 제29조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체납자의 소재지 및 소요재산을 철저히 파악하여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으며 27페이지에 세외수입 세수 목표액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은 세외원인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적정히 계상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증감사유가 발생시에는 증감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민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원칙 결여로 재료비 기타 보조임금을 일용인부임에서 착오지출하고 재료비 기타 인상분을 추경에서 삭감조치한 사항으로 예산관리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여 과다 지출되거나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사회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다 불용액 발생 사항으로 이는 그 당시에 자활 사업 폐지로 사업을 실시치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 전액을 시로 반납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에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는 집행성격을 잘못 판단한 사항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 주의를 숙지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 결손처분 과다 발생건은 이후로는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 각 동별, 호별 직접 방문 징수 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는 등기압류등 채권압류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역경제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예산항목을 잘못 판단하여 보상금에 계상후 수용비로 5백만원을 전용하고 또 다시 추경에 삭감조치한 사항등으로 향후에는 계획성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과에 주의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시정비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인사행정 재료비기타 인부임을 도시정비과 청사정원수 관리인부임으로 임의변경하여 집행한 사항으로서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적과 51페이지 보건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건 지적사항은 모두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연도별 인원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개별필지지가조사인부 인부임은 산정기준에서 인상분을 지급치않고 고용인부를 늘려 집행하여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당시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재조사청구시 이의신청이 폭주로 인한 지가조사인부의 추가고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인상된 소급을 적용치 않고 건설부에서 내려온 보조금 지가조사인부 단가를 기준으로만 판단해서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 시정코자 하였으나 이미 그당시에는 시가 조치되었기 때문에 미지급 사항은 정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시킨바가 있으며 회계의 원칙을 준수토록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결산검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4 회계년도 세입 세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94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552억 7천 1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8억 4천 923만 7천 101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25억 4천 285만 2천 8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2억 천 554만 9천 6백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6억 3천 368만 7천 501원으로서 회계별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시킨바 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37억 8천 572만 3천원, 사고이월이 16억 6천 651만 9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이 금액에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천 474만 천 58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9억 3천 670만 3천 9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4 회계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26억 5천 822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1억 2천 735만 천 201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99억 3천 91만 5천 810원에 대하여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72억 7천 268만 6천 8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507억 2천 448 만 5천 5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4억 2백 86만 5천 671원으로서 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에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37억 8천 552만 3천원, 사고이월이 16억 6천 651만 5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잔액 2억 4천 326만원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7억 7백 36만 3천 67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틀별회계의 총괄사항으로 세입예산액 26억 천 194만 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억 2천 188만 5천 9백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6억 천 194만 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억 9천 106만 4천 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억 3천 82만 천 830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 148만 천 580원을 공제하면 2억 2천 934만 2백 50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서 먼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0억 8천 287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 8천 392만 9천 23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현액은 20억 8천 287만 6백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억 8천 244만 7천 6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48만 천 580원으로서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다음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 7천 490만 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8천 26만 3천 7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 7천 490만 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6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천 256만 3천 780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8천 532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천 906만 9천 9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천 532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천 106만 9천 930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다음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억 6천 884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7천 862만 2천 9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 6천 884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천 561만 6천 4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6천 3백 6천 540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다음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 세입결산총괄, 13페이지에 세출결산총괄, 14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94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총괄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결산검사시에 대표위원 송병일 의원님과 4명의 검사위원님들이 폭넓고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많은 지적사항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행정부는 앞으로도 더욱 심기일전하여 발전적인 업무연찬을 약속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일 의원입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5년 7월 29일 제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정연근, 노지백, 정정해, 이인효등 4명의 의원등 5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5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구청 대상황실에서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검사 내용으로는 세출결산,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의 결산, 예비비지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수용의 결산 총무의 결산사항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세입 세출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결산과 부속서류를 토대로하여 재무과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내용설명을 청취한후 실,과,소에 추산부와 지출장부를 중심으로 징수한 예산집행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예산운영의 모순내용에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결과 ’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액은 결산서와 일치하며 예산 운영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분야별 지적사항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과다 또는 과소로 발생하였는가 하면 구 재정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체납액 정리에 적극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결과에 대해 20.6%의 저조한 수납실적이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체납액에 대하여는 대상물권에 대하여 법적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전체 재정규모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의 새로운 세원발굴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편성을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적정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 변동사유로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불용 처분하였는가 하면 전액을 불용 처분하는등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가 지적되었고 추산부정리를 소홀히하여 예산액보다 초과지출한 사례가 있으며 예산을 전용 집행하면서 전용액보다 많은 예산을 불용시키는등 전년도에 대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채권 현재액중 가좌1동사무소 임차료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촉구하여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였고 예산편성시 실제 징수액에 비해 과소계상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일반융자금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었던바 추후 특별회계 운영의 개선점이 요구됩니다. 예산집행 잔액등이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올해 또다시 지적되고 있음은 적정예산을 편성치 않고 예년과 같이 답습하는데서 초래한다고 사료되며 불용액도 전년도대비 증가한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 강구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구정수행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분야에서 예산의 과소, 과다계상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계획에 의거 세입의 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하여야 함에도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외수입중 아래와 같이 세원을 정확히 판단치 못하고 착오계산한 것으로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며 기타 이자수입 발생시 세입재원 분류에도 정확한 분류징수가 요구됩니다. 둘째 지방세외수입 증대방안 및 관리이용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수납액이 저조한 상태이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징수를 위한 대상물권에 대한 법적조치가 미흡함이 지적되었으며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으로는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대상물권에 대한 법적조치등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미수납액에 과다체납은 관련 기관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보호기금 또한 기금운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첫째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의 결여로 세출예산안 집행내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 운영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사업을 집행하고도 과다 불용액을 발생시켰는가 하면 전액 불용처리한 경우도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전액 불용처리 및 과다 불용처리한 사항은 11페이지, 12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적정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의 성립후 사업계획 변동등 집행변동 사유발생시에는 차기 추경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세원이 찾아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추경예산시 조정된 재원중 가용재산은 다시금 주민불편사항의 개선을 통한 사업에 투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회계 원칙의 결여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나 추산부정리의 소홀로 인하여 예산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한 부서가 있었으며,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사업내용에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변경사유로 타 목적에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었음이 지적되었으며, 초과지출 사례는 14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으로는 예산을 집행한 예산성립의 목적에 맞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추산부 미정리로 예산을 초과지출하는 사례가 있었으니만큼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산부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세심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을 기하여야 하고 예산의 전용 이체금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 시행하여야 함에도 추경예산안 편성시 증액, 감액한 과목에서 전용이체를 하고 전용이체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불용액을 발생시켰으며, 사례를 살펴보면 공보행정 보상금이 매년 개최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상치 않고 4백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는등 총 5건의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당초의 목적 내용대로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며 끝으로 채권 채무액중 가좌1동사무소 임차료 8백만원에 대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촉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구 위원입니다. ’9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조치결과 보고를 보면 그 지적사항이 94년도 검사 하신분의 똑같은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과 보고에는 그렇게 하겠다 하는것을 결과를 써 놓으셨어요. 그런데 94년도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매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적사항이 되는것은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각과나 실무자들한테 수차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경때마다 이것을 빠뜨리지 말고 정리해라 정리해라 해도 결국 10월달 갈것 같으면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재무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산망을 해 가지고 이것을 채택까지 했는데 사실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회 추경때나 2회 추경때는 이게 예산불용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연말까지 발생치 않고 있다 불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무슨사업을 꼭 할것 같으면 12월달까지 못하고 넘어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 어떠한 그러한 사항이 더러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계산을 들어가니까 불용액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매년 그만큼씩은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도 만큼은 진짜 잘해 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산운영계획 결여 같은것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운영 관계는 당초에 편성당시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사업을 할때는 적정한 계산에 의해서 판단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변명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밀한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80%정도 밖에 안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계획 같은것은 자꾸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한 계획이 안되었을때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수도 있고 모자랄수도 있기때문에 과년도에 가게되어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실질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채권액중에서 가좌1동사무소 임차료 8백만원에 관한 것은 93년도에도 조치를 받았죠 ?

네 받았습니다.

94년도에도 받았고 ?

네.

그러면 그동안 최근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를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무과에 오기전에 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당시에도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의회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금년에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채권자 자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당시에그것을 회사건물에 들어갔는데 회사하고 전세계약이 되었는데 회사자체가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당시 개인한테 여러가지로 실무자들이 값아달라고 나갔는데 그러나 법적으로 개인은 값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직원들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몇년도에 발생한 것이죠 ?

이게 87년도입니다. 그래서 어떻하든지 금년안에는 이것을 해결을 해야 혹 하나를 떼어놓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지금 아주 난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까 ?

현재로서는 100%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경찰에다 수배를 의뢰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

개인은 수배를 할 수가 없죠. 법인이 해산되어 버렸기때문에 개인을 아무리 수배를 해 봐도 개인을 찾을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회사가 해산될 당시 그 회사가 파산되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을 다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구청에서는 찾을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

그당시에 정리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게 아마 1차 경락자가 아니고 2차로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락가액이 2차 채무자한테도 다 돌아가지 못하는 바람에 2차에서 못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말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관계는 발생을 못시켰기 때문에 아직까지 끌고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보상금을 받을려고 노력은 했지만 받지는 못했다 ?

네.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이것을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그것은 10년은 지나가야 결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나오게 되죠 ?

이게 아마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그 사정을 아시니까 아마 내년도에 그것을 비춰가지고 말씀을 안하시겠죠. 저희가 수시로 잘된 사항에 대하여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문제의 채권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세하고 달라서 완전히 달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는것은 현재 그당시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하든지 갚아달라고.

개인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0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

10년이라는 것은 제가 그 근거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10년이라면 결손할 수 있는 무슨 근거나.....

결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채권은 결손을 못시킵니다.

송호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94년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과정에서 보면 지적한 사항을 총평에서 보면 불용액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것을 강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지난 8일하고 93년도에 불용액처리가 많았다고 해서 94년도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줄이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더욱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고 개선책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데 그 다음페이지 8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기타 이자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4천 8백인데 실제 수납액은 9만 9천 308원이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자수입까지도 이와같이 많 은 오차를 세우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와같은 이자면에서도 이와같은 큰 오차가 생길수가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발생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작 이와같은 사소한 은행의 이자에서 나오는 이자의 오차가 이 정도 발생을 할 정도면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있었서는 얼마만큼 오타가 되겠느냐 그로 말미암아 불용액이 많이나면 날수록 증가되는데 지금 추세대로 보면 올해의 불용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아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항은 또 불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서 어느 과에서 불용이 생겼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다음년도에 또 불용이 생기지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예산에 대한 것은 수백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서 엉뚱한데서 또 나오는 것이지 불용을 줄일려고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그 사람은 제대로 어떻게 합니까 ? 또 다른 사람이 예산을 세울려다 다른 과목에서 불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용나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지시키고 있어요. 불용액이 나오지않도록 하라고 의회에서 매년 지적사항이 되기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이 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리하다 보면 불용이 나옵니다. 많은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불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줄여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처리가 가장 이 예산를 정확하게 집행해 주므로 말미암아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었고 집행이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구민들의 복지증진이나 사회개발 측면에서 엄청난 이득을 초래한 것인데 불용처리가 이렇게 되었을때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올해년도는 다시 그와같은 것이 재 답습이 안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고말씀 드렸듯이 20일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말씀드린대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느낀점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각 과장님들, 실장님들 계신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불용액의 과다, 과소부분은 어차피 글자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을 수 있고 또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모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남았으면 추경때 반납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일과에 불용액이 천만원이라면 10개과가 되면 1억입니다. 백만원이라면 10개과면 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년중 추경을 1차,2차,3차까지 합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추경에 그 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은 적시에 추경에 반납을 해서 그 반납한 돈을 다시 우리 구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있는거에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자체를 사장을 시킵니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해야할 일은 많은데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이냐 저는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느낀부분이 각과에 회계 책임자가 있습니다. 회계직원이 있죠 각과에. 이런분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것을 느꼈습니다.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도 잘 모르는 각 부서 담당자가 있는한 이렇게 지역이 다를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감사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각과에 예산담당계를 교육을 예산자체를 집행하는 과정의 사후관리나 불용액처리 관계라든가 목간 전용이라든가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는 기히 교육을 받은 직 원으로 하여금 이와같은 예산의 낭비성이 가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기 이전에는 이와같은 불용액은 어쩔 수 없이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것을 개인적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근절시키는 대안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발굴을 해서 이와같은 불용액이 매년도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의안번호 315번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서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는 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실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편성 지출하는 예산으로서 ’94년도 예비비는 총 14억 9천 959만원에서 가좌배수펌프장 변전 및 배전설비 보수공사외 808건에 3억 9천 464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4년도에 사용한 예비비의 주요내용은 예비비 총예산액은 14억 9천 959만원중 예비비지출 내용은 사용결정액이 4억 262만 5천원, 지출액은 3억 9천 464만 4천 980원, 불용액이 798만원입니다. 예비비집행사유 미발생잔액은 10억 9천 6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한 건수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건설과에서 가좌동 배수펌프장 변전및배전설비공사에 지출결정액은 천 133만원중에서 실제 집행액은 천 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4만 천원이 나왔습니다. 두번째로 가정3동사무소 분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재무과에서 임시청사 임차료로 지출결정액은 천 5백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집기구입은 총무과에서 했으며 사용결정액은 3천 960만원, 실제 집행액은 387만 9백원, 불용액이 8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전산장비 구입비로 사용결정 예산액은 854만 천원, 실제 집행액은 854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면허 청약비로 50만원을 결정해서 집행부 50만원을 했습니다. 세번째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의 손해배상금으로 예산결정액은 4천 820만원, 집행액은 4천 812만 8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녹청자 도요지 붕괴에 따른 긴급개축공사에 사용결정액은 2천만원이고 실제 집행액은 천 964만원으로서 36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송송례외 3명의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으로 사용결정액은 2천 710만원, 집행액은 2천 696만 2천원으로 13만 8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쓰레기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 제작에 사용결정액은 10억 442만 4천원중에서 집행액은 10억 368만 8천원으로 불용액은 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지방세 전산화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예산결정액은 353만원, 실제 집행액은 348만 9천원으로 4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결정액은 90만원이며 90만원 모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결정액이 150만원중에서 146만 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천 515만원중에서 실제 집행액은 1억 천 4만 4천원으로 510만 6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인천광역시 표기변경 공인신조 및 고무인제작에 결정액은 천 629만원으로 해서 실제 집행액은 천 613만원으로 16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결정액은 2천 620만원중에서 실제집행액은 2천 619만 5천원으로 5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번에 녹청자 도요지 붕괴에 따른 긴급 개축공사로 사용결정일자가 9월 3일이고 사용예산액이 2천만원인가요 ?

네 2천만원입니다.

물론 녹청자가 사적지이죠 ?

네.

중요한 지역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녹청자도요지인데 이와같은 긴급 개축공사를 왜 9월달에 미처 알았는지 이런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러한 예산을 사전에도 충분하게 그 개축의 필요성이라든가 개축을 하고 안하고에 대한 판단은 이 이전에 예산에 관계시킬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쓰고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예산의 집행내역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비비는 꼭 써야될 목적비입니다. 불요불급한 사항, 이 이외에는 쓸수가 없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녹청자 도요지 개축공사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입니까 ? 또 이것이 9월달에 꼭 써야되겠다고 결정이 나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나와야 될것 아니에요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청자 도요지는 제가 알기로는 개축한 것이 아니라 풍수에 의한 관계로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다 하면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8월달인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에 없기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간도 늦어진 것도 설계하는것 하고 그런 업자가 없기때문에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요 꼭 써야될 돈이기때문에 썼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관내에 사적지 1호인데 그렇게 중요한 녹청자 도요지에 대한 평소에 관리에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름에 장마로 무너질 정도면 그 이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성의있게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갖고 보호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미리 이전에 개보수를 할 필요성이 발견되었을것 아니냐 이말이죠. 그게 지금 삼풍백화점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허구성으로 하고 우리국보 사적지인데 사적지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청내에 유일하게 있는 사적지를 우리구청에서 보호관리를 해 주어야 그리고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시에서도 보조를 받고 그리고 그런데를 개발을 해야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전 의원들이나 우리 인천시에서도 중요시하고 있는 목적지인데 이렇게 비가 와서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것은 평소에 구청에서 관리에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것은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와같은 비용으로는 예비비에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집행을 하고 사후에 심의를 받는 과정입니다마는 다음번에는 이와같이 예비비로 지출하지 못할 목을 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주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여기보면 긴급 개축공사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장마철 우기에 파손된 것입니까 ?

네 우기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승인된 날짜가 9월 3일, 그러면 공사는 몇월달에 되었는지 안되었네요 ?

저희는 승인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기때문에 그것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설계가 늦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길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가좌2동동사무소 청사짓는데도 설계가 늦는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설계가 두달, 석달씩 걸리는 것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녹청자 도요지가 목재로 되었기때문에 그것을 전공하는 분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긴급 개축이라고 하지말던가 이렇게 해야되는데 긴급이면 작년에 다한 것으로 알고 있고 빨리 해야되는 부분인데 설계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몇개월씩 방치를 한다면, 공사를 그렇게 지연 시킨다는 것은 행정부측에서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좌2동에도 설계때문에 몇개월씩 주민편의라든가 모든 불편함을 저버리고 몇개월씩 방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라는 것은 계약만 하면 3일에도 할 수 있고 이틀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정3동 분동에 따른 임차료가 얼마라구요 ?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천 5백만원이 맞습니다.

1억 5천이라고 해서, 미스프린트라고 그래서 계산이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천 5백만원이 맞는 것이죠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