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보호과, 청소과 그리고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어제 사회과 소관 질의 답변중에서 미진사항을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 참석한 간부들을 전부 위원님들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어제 사회과 소관 답변 사항이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앞으로는 보다 충분한 자료준비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원오식 위원님 질의하신 장애인 보장구 및 생계비지원 25명에 2,4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96년도 계획으로써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400만원의 예산으로 보장구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 증감없이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보장구 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장구 지원사업이란 보장구를 새로이 구입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장구 수리없이 보장구 지원사업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11월 25일 현재 10명에게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이 보장구를 구입 지원한 바 있으며 나머지 100만원 예산으로 현재 보장구 수리 신청자 2명에 대해서 우선 수리부터 해준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규지원자 1명도 더 지급코자 합니다. 96년도 사업계획 역시 신규 지원 및 보장구 수리 희망자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25명이라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예산 숫자이므로 다소간의 증감이 있을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장사업비의 88% 증가분은 금년까지 없었던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2,016만원이 새로이 계상됨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1,526만5천원이 증액되어 장애인 보장사업비가 전체적으로 88%가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지체, 정신, 시각장애자 1급에 해당되며 생활보호대상자로써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으로 1인당 4만원씩 지급될 예정인바 우리 구 1급 장애인 327명중 42명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계획인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 2급 장애인중 생보 대상자, 중복대상자 파악사항은 명부가 각동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현재 파악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추후에 취합되는 대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1차 회의시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한7일간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업무에 따른 질의 답변과 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다소 중복될 우려가 있을 것을 예측이 돼서 가능한한 중복된 그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유념을 해주시고 되도록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보충된 자료요구 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는 거로 회의를 협조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우선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서 프린트상에서 좀 잘못돼 가지고 인쇄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한 장씩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우선 상임해서 봐주셔야 될 것을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도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 총 344개소입니다. 공통으로 94개소가 있고 대기단속 분야로 45개소가 있고 수질분야가 136개소 음진동이 69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네.

가능한한 유인물로 갈음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번에 요일별 배출업소 수를 말씀을 드리면 요일별이라고 보면은 공통으로 대기가 있고 수질이 있고 대기가 있고 소유진동이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공통부분을 전부다 단독으로다 해서 요인별로 분석해 놓으면 총 46개소가 되겠고 대기는 13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유독물 제조 취급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갈음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동일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갖고 있는 주요장비 목록을 볼 것 같으면 대기오염 측정장비로써 먼저 채취기, 가스분석기가 각 1조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로써는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 비디오 카메라 감시장비 해서 각 1조에 있겠습니다. 수질오염측정장비로서는 PH측정기가 2조, BOD측정기가 1조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가 한 대 있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실적입니다. 95년도 1기분 부과징수 현황은 총 부과가 20.755건에 3억9.6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과로 해서 징수한 것이 16.493건에 3억4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건으로 4.262건에 9.16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부분적으로 나눠보면 시설물 부과와 자동차 부과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부과는 848건에 1억3.314만7천원이 되겠구요. 저희가 징수한 것은 720건데 8.6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과는 19.907건데 2억6.3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참고도를 보시면은 95년 1기분 고액체납자 재산압류처분을 저희들이 16건으로 했는데요, 요건은 시설물 부과에 대한겁니다. 그래가지고 비수가 128건 중에서 약 한 5.000만원중에 약 5분의 3 정도, 저희들이 압루 처분해서 재정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95년도 2기분 부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부과가 23.708건으로 6억5.6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징수한 것이 17.592건으로써 4억7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설 시설물 부과와 자동차 부과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2기분 미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기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 11월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독촉기간으로 해서 독촉공문을 발부했고 독촉기간 동안데 많이 접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전에 저희들이 한 장 나눠드린 거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1～1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페이지를 명령을 해서 빠진 부분을 보충을 했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총 단속업소수는 113개소 위반업소수는 18개소로 이 18개소의 위반내역을 볼 것 같으면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3개소 일부 무허가 배출시설이 4개소 악취 발생물질 소각이 1개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18개소를 조치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개선명령을 13개소했고 고발을 1개소 했고 경고 및 과태료 동시 부과입니다. 4개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산먼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단속업소수가 201개소이고 위반업소가 27개소입니다. 27개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멀 것 같으면 경고 및 과태료를 11개소, 개선명령을 4개소 고발 및 사용금지를 1개소 그 다음에 사용금지만 1개소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4번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배출가스 단속장비를 저희들이 매연측정기 20회, 그 다음에 탄화수소, 일산화가스 측정기를 12회, 비디오 카메라를 13회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활용을 하면서 점검 차량대수는 7.202대를 점검을 했고 매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을 138대를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저희들이 처분했는데 과태료가 2.347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우수사진 공모 및 전시입니다. 저희들이 홍보 활동으로써 환경보정에 대한 우수사진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 4월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39명으로서 약 83매를 접수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다섯 개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두점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상장과 상품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수사진을 갖다가 저희들이 중앙도서관의 2개소에다가 전시를 했는데요 95년 8월 15일부터 11월 15일가지 저희들이 전시를 헤서 홍보효과를 봤습니다. 6번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대상이 구월중학교 하고 만월중학교에 방음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공사기간은 95년도 9월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개월간 공사를 하겠습니다. 현재에 공사진행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만월중학교는 옹벽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월중학교도 옹벽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초공사는 전부다 완료돼 있는 상태로 12월 20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어 가지고 공사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에 대해서 해야될 것은 관급자재 수급방안을 원활히 해 가지고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하고 공사감독 건설과에 공사감독관이 있습니다. 그 감독관리 협의 해가지고 현장을 확인 확행해서 부실공사를 저희들이 방지하는데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내년도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오염도 검사반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대기오염 측정기를 운영을 해가지고 먼지채취기나 가스분석기를 현장에 투입 해가지고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단속반원은 환경지도계장외에 3명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항목은 굴뚝에서 각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나 가스상 물질을 저희들이 측정을 해가지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도록 돼있습니다. 2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남동구 전지역에 지금 걸쳐서 있습니다. 뭐 공사장도 있고 주로 인제 공사장이 전부다 많은데요, 이 대상지역별로 관리지역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강화해서 좀더 환경순찰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사업장중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반드시 신고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입니다. 저희들은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반원은 상설 단속반장의 4명으로서 노상해서 저희들이 자동차 매연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한 2일정도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강화해서 단속기간을 매주 한 3일 정도 해서 노상 단속을 2일하고 비디오 감시를 1일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속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 및 차고지 단속입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장비를 이용해서 운행차 대면과다 발생차량을 단속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매연과다 발산 차량을 감시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연과다 발산이 되지 않도록 한 일입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매연 과다 발산차량 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운영 및 상담입니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금요일날 남동구 정문 옆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점검을 해가지고 또한 차감 방안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번 환경관리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인의 자질향상과 시민환경 보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환경관리인을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로 교육을 해왔는데요, 내년에도 96년도에도 하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구청 중회의실 7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구 관할에 있는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환경관리인 25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볼 것 같으면 환경보건 시책 및 환경보전의 중요서, 환경관리 실무요령 및 해결방안, 환경관련 법령을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신고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77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매년 년말에 한 5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저희 구청장님이 상을 주는 거로 해서 1인당 약 3만5천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보상금을 하나도 저희들이 지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이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사람은 워 하다 못해 여기가지 와서 고발하는 사람은 뭐 하나 못해 여기까지 와서 고발하는 전화를 하는 그 뭐 전화비도 필요하고 차비도 필요하고 또 비디오를 찍어오면 비디오 촬영비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개발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을 갖다가 5천원 내지 한 5만원 정도로 한건에 대해서 이렇게 눌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오염을 갖다 신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5천원 정도 차비라든가 아니면 사진현상이라든가 요런 비로 해가지고 한 5천원 정도 물 예상으로 있구요, 그 다음에 폐수 무단방류행위신고에 대해서는 요거는 좀 공장에서 폐수를 문단방류한다는건 굉장히 찾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한 5만원 정도로 줘가지고 내년서부터는 이 환경오염 고발에 대한 활성화를 저희들이 좀더 잘 될 수 있게 좀 업무를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체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명예환경 감시원 또 환경단체, 모범업체에서 와가지고 그동안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거 도 어려운거 이런걸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일입니다. 인원은 약 50명 내지 100명으로 구성돼서 하구요, 구청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 산업시장입니다. 이 명예환경 감시원이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분배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예환경 감시원들이 남동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고도 많이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하는데요 이 분들이 사시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산업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인천관내에 있는 모범업소를 시찰을 했는데요 좀더 식견을 넓히기 위해 올해서부터는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모범사업장을 지금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선진지역으로 환경모범 관리사업장을 구경을 하고 좀더 환경에 대한 보전의식을 진작 시켜가지고 명예환경 감시원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인데요, 지금 현재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입니다. 저희들 목적으로는 하천 및 유수지에 수질 정화기증이 뛰어난 수질오염 정화식물 즉 부레옥잠입니다. 부레옥잠을 식재해가지고 수질개선은 물론 위탁공간이 부족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지방제정사업도 증대 효과재고를 위한 경영행정전망을 저희들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저희들 관내에 소재한 승기천 및 공단유수지가 각종 축산폐수나 생활하수등으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적된 오염물질 부패로 인해가지고 공단유수지 인근 주민 및 공단사업장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동공단내에 침수방지 목적으로 조성된 유수지가요, 편도 3차선 해안도로와 접하고 있고 또 남동공단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송도 신도시 계획도시와 연계돼 있는 지역으로 문화 위탁시설이 부족한 인천지역 시민위탁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아주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우수지 정화사업의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수질오명 정화시굴을 식재를 합니다. 남동공단 우수지 정화사업의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수질 오염 정화식물을 식재를 합니다. 제1, 2유수지내에 부레옥잠 및 수련 같은 것을 식재해가지고 그 물속에 있는 총인이라든가 총 질소를 제거해가지고 그 부영양화를 방지를 함으로써 물을 깨끗이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저희들이 물고기도 좀 키울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물고기 생육시험을 저희들이 한 다음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유수지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중에 한가지가 승기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천에 그 물을 정화를 시켜서 우수지로 들여보내는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유지용수를 확보를 해가지고 유지용수를 갖다가 승기 환경사업소에 끌어내는 그런 작업하고요, 고런 사업하고 그 다음에 유수지내에 침전돼 있는 침전물질를 준설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적에 첫 번째 식물정화시스템사업입니다. 승기천에서 흐르는 승기천 하천수를 저희들이 식물과 자갈층 접촉산화방식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오염을 제거해서 유수지로 들여보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용수 사업이라는 것은 유수지내에 장기 저수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자꾸 가증되기 때문에 승기환경사업소 내에서 최종 방류수를 끌어들여서 유지용수를 확보할려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유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유수지내 적체된 오니가 부패됨으로 해가지고 수질오염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전된 오염물질을 제거할려는 그런 작업입니다. 예상 준설토사량은 약 40만 내지 60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준설토사를 처리하는 비용은 한 20억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과 70억으로 추정 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지원비는 국비 지방잉여금에서 약 6억정도를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시비에서 약 10억, 구비에서 약 4억을 보조를 해서 약 20억정도를 지금 기준으로 했을 적에 이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올 3월서부터 타당성 조사후 사업시행을 검토할 겁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월부터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 사업인데요, 공단유수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공단유수지주변에 쓰레기도 많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게 4.6㎞ 구간인데요, 공단입주 업체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시켜 가지고 거기다 뭐 간판도 붙이고 해서 회사 선전도 하고 해가지고 책임지고서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휴식 위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요것은 공단유수지가 완전히 맑게된 다음에 1997년 정도 가가지고 시민들이 휴식시킬 수 있는 위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것이 사업이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물이 일단 깨끗해지면 우선적으로 보트장이 낚시터 같은 것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유수지를 깨끗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유수지 각종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오염 가중과 침전물의 부패에 따른 심한 아귀 발생으로 주변 지역피해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좁니다. 더욱이 오염물질 방류로 인해가지고 연안오염이 가중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단유수지를 정화해서 생태계 보호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나아가서 시민들이 공단 유수지 주변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거로 보겠습니다. 송도 신도시와 연수지구를 인정 도시민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을 할 수 가 있고 동시에 휴식공간이 필요한 시민에게 도심의 중심지역에 편의 위탁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내 고향 인천이라 하는 이런 시민의 자긍심을 가질 수 함과 동시에 오염 도시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불명예를 깨끗이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시민소득 향상 및 문화발전으로 환경에 대한 시민욕구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이런 속에서 환경 생태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단유수지 정화 및 위탁공간 조성은 시민욕구 충족이라든가 생태계보전이라든가 연안오염 방지 차원에서 일석삼조의 공익효과 발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고 쾌적한 휴식공간, 시민체육공원들의 위탁시설을 추가로 조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구정연설문 15페이지에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 및 청소환경분야에 69억7.000만원 96년도 한해에 대한 투자입니까, 아니면은 년도별로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청소 수수료가 61억인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 남동공단 유수지 정회사업 및 청소환경 부야, 남동공단 유수지 이걸 무진장 강조를 하셨거든요, 여기서 강조한 내용이지 그러면 남동공단을 엄청, 유수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부상을 시키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69억7.000만원을 지원하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유수지 정화사업에는 승기천에서 흐르는 물을 정화에서 들여보내는 식품정화시스템 그 다음에 산화접촉방식에 의한 자갈층 설치를 하는데 6억입니다. 그리고 유수지내에 부레옥잠을 심어가지고 시각적으로 또는 환경오염물질 제거쪽으로 해가지고 약 1억5.000 그래가지고 7억5.000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단유수지 정화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1억에 대해서는 청소 수수료입니다. 청소대행업소 수수료로 61억이 거기 책정이 돼있습니다.

환경분야는요.

네, 7억5.000입니다.

이 정화사업하고 환경분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화사업에 저 뭐야.

환경분야, 이제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청소환경 분야에 세 개라면 이것에 세 개라면,

아니죠, 청소환경분야는 그게 하나구요 그 다음에 유수지 정화사업 그 하나입니다. 두 가지 돼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러니까 69억7.000만원 중에서 이것이 환경보호과 소관은 7억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청소과 소관이란 말씀이죠.

네, 내년 한해 비용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지금 그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요, 승기천에서 흐르는 하수를 정화해서 밭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일기가 좋은데 같은 는 양이 적으니까 그게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1년이면 우리가 한두번씩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수지가 조성될 적에는 공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이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기때 많은 비가 와서 거기에 받아야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시겠습니까?

승기천 약 3.5㎞ 위에 그러니까 유수지가 들어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5㎞ 위에 시설을 설치합니다. 승기천 하류지역 인데요.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장마가 질적에는 그 시스템이 가동을 못합니다. 그냥 장마물은 그냥 유수지로 들어가구요, 평상시에 흐르는 물 약 3.000톤 내지 5.000통 규모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염된 오염수만 저희들이 정화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승기천에 흐르는 물이 용현동 고개에서 무터 공고 뒤쪽서부터 다 승기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도시동에 기반시설로 돼있는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흐르는 오수하고요, 집수받이에서 흐르는 오수하고 가실 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정은 그렇게 돼있지만 제가 그 구월3동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업자들이 도로를 굴착해야 허가를 받는 그런 어려운 절차가 있으니까 거의가 다 오수관에다가 집수받이까지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면은 그게 역류돼서 다 하수관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때 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 흐르는 물은 거의가 다 오염이 돼서 흐른다고 봐야 할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우기때 바가 많이 오면은 그렇게 오염된 물이 별로 적지 않겠느냐 해서 그냥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건 처리를 양이 많아서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말씀입니다.

시스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그 처리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유수지를 가뒀다고 했을 적에 역시 도 그 다시 정화해서야 하는 그런 그 과의 투자 같은 게 많이 소요되지 않겠냐 하는 그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린겁니다.

서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승기환경사업소가 운행하게 되면은 차집관로로 해서 전부다 오수는 차집을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찻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승기천에는 자연수밖에 gm를수가 없는데요, 지금 약 3.000톤내지 5.000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인고 하면은 우선 오접된 부분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시긴 오접된 부분도 있겠지만 오접된 부분은 거의 다 저희들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접된 물은 거의 입구오누수분이 많습니다. 이 관로를 묻다 보면은 그것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많이 누수되는게 약 한 전국적으로 30%라고 합니다. 30% 정도 누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논 같은데 농사지으면서 나오는 물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하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것이 약 3.000톤 내지 5.000톤 지금 승기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려고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요. 구월3동 같은 경우 보면요, 처음에 택지조성을 토지개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인제 분양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업자들이 우수관은 하수관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하고 오수관에 결을 해줘서 지금 집진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도로 굴착하는 허가 과장 이런 거기 있으니까 경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 또 그때 당시 토개공에서 굴착허가를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수관을 다 오수관에다 연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면 역시 우수물이나 오수물이나 한꺼번에 승기천으로 빠지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물이 그 많은 양을 정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냥 천상 받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전체 물이 우리가 이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화해서 이렇게 받아놓은 물이 한꺼번에 다 못쓰게 되고 다시 정화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정확히 잘 말씀을 하신겁니다. 근데 우기때에 오염되는 오염의 정도는 극소기 때문에 그런 아마 저희들이 무시해도 될 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마 때는요 일정의 흙탕물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침전물이 또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유수지가 정기적으로 준설을 해야되지 않나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 잡혀있는 관계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의안은 질의하기 마시고 확실하게 구정보고에 관한 궁금사항만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

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만수2동 최영만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9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내용이 있습니다. 총 부과건 하고 징수하고 미건이 미수가 약 5분의 1 약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수가, 그러면 약 5분의 1정도가 징수에 대해서 내지 않고 있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 아니니까, 불만이 있어가지고 나는 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는 거 아닌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고액체납자가 16건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는데 실지로 제가 들어보면은 배출가스가 많이 나는 차량이 2.5톤 이상입니다. 2.5톤 덤프차량, 11톤 차량들이 상당히 배출가스를 많이 내는데도 그 큰 차량은 단속하는데 도망갑니다. 그래서 잡는게 꼭 1톤 생활에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잡혀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내용으로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지금 과태료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 차종별로 놈 분류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과 징수에 대해선 불만이 있어가지고 안내는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일단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운영 및 상담은 홍보 방법이 어떤겁니까?

그거 인제 자동차 자기가 갖고 있는 자동차가 오래 쓰다보면은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스스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와서 측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고 엽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 신고엽서 들어온 사람들은 일단 여기 와서 측정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자기 오염도치에 따라서 경비를 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홍보 내용이요. 이걸 어떻게 홍보를 우리가 무료점검을 해주고 있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죠,

공문나갈적에 신고엽서 같은데요. 공문이 나갈적에 거기 전부다 기재를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로 나갑니다. 또,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많이 배부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아까 저 최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1기분에서도 미수건에 4.262건에 9.100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이전에 장기체납분은 없습니까, 94년도 93년도 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징수완료 됐습니까?

아니요, 거기도 장기 체납자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장기체납자 따로 있다 이거죠?

네 여기에 지금 압류처분 돼 있는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압류처분은 16건이니까 그럼 94년도 이전에 고액 아니 부분으로 해서 남아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환경보호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그 내용이 요청된 내용이 없는데요. 다시 한번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요, 95년도 이전 94년도에 체납리스트를 같이 사무감사자료로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때 보고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네.

94년도 이전 리스트 하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도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1기분에, 시설물 부과된게 848건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95년도 2기분에 보면 2.600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요것은 1.000㎡ 이상 부과를 하던 것을 법으로 강화해서 160㎡이상으로 확대 조정을 했습니다. 법으로 그 바람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오염시키는거에 대해서 개선부담을 내는건데요, 요것이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던 것을 160㎡이상으로 확대조정을 한 겁니다. 그 바람에 이렇게 왕창 늘어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알고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데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의 시설물 부과분이 대기오염하고 수질오염하고 도 어떤 부분 있습니까?

대기하고 수질만 있습니다.

대기하고 수질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질에선 어떤 용적이라든가 건물면적에 따라가지고 부과되는 안되고하는 내용은 없을 거 아닙니까?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면적입니까?

네, 즉 말해서 세탁소를 운영한다 그러면 그것이 전에는 1.000㎡이상만 부과를 했는데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기준이 달라진건 없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기준 수치라는게 없습니다. 그 어떤 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오염시키는거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아니 오염을 시켰냐 안시켰냐 하는 얘기가 비산먼지가 어느정도 이상 발생되면 오염시켰고 어느정도 이하면은 오염 안시켰다고 그래서 동일한 건물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내는거 아니죠?

네,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 없어요?

오염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몰라서 물어본다고 그러는데 제가 묻는거 보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게 더 뭐한거 같은데 제가 질의하기가 좀 감감한데요, 기준이 없습니까?

오염도의 기준은 없구요. 뭐 인제 연료 사용량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량이라든가 이런거로 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오염도가 아니구요. 오염도가 아니구요.

그러면은 건평 160㎡ 이상인 상태에서 상수도 사용량 얼마만 넘으면 오염을 시키든 안시기키든 환경개선부담금을 냅니까? 그게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제가 묻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벙커C유 난방을 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굴뚝에 나오는 오염도 측정하는 기준이 95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달라졌죠?

네, 달라졌습니다.

그 적용기준 달라진거에 따라서 전년도에는 적용을 받지 않던 업체가 올해 적용 받는다라든가 또는 이 기준이 벙커시유 난방 금지와 관련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징수한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적용 기준이라든가 범위를 묻는 부분인데 기준이 없다고 얘기하신다면은 기준이 없는데 어떤 수치 예를 들어서 단위가 ppm이 될지 뭐 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굴뚝에서 먼지도 안나는데 건평만 넓은 건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거기서 대기환경오염 부담금을 냅니까? 그렇지만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해서 뭐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그랬을 때 그래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거지 오염물질 배출 안하는 데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냅니까?

자,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님 지금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가지의 돈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과금이고 하나는 부담금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부담금에 대해서 시설기준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준치에 대한 기준은 그것은 부담금이 아닌 부과금에 적용하는 걸로 부과금에서 다시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부과금하고 용어를 혼돈을 일으켜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 드립니다. 요 기준 변동됐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것 좀 나중에 자료로 어떻게 기준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은 좀 알려주시고요 공부 차원에서 좀 보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48페이지에 있는 사항이요, 48페이지에 보면은 유지용수 확보 사업이라고 돼있는데요. 여기서 사업비가 8억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야산안 보니까는 이게 언제 하는 사업입니까? 요게?

요것은 내년도 사업이 아니구요. 요건 시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후년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거죠?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위원님.

위원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네, 박인균 위원님.

48페이지요. 식물정화시스템 사업에 그 자갈층 접촉신화방식 이랬는데 나도 이거 여태 한번 보지 않았고 또 위원님들도 생소할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안양을 갔다왔다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한사람도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를거예요. 정화시간에 잠깐 과장께서 실행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미흡하고 그러니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끔 전부다 좀 요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갈층 접촉 산화방식에 대한 자료,

요것이 그 자갈층을 바로 만들어 가지고요 자갈층을 통과함으로 해서 자갈에 미생물이 묻어가지고 그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먹고서 큼으로 해서 정화되고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일반 하천에 하지 않고 일반 사업체에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하고 말을 조금 틀린 상수여상법이라고 그립니다. 근데 상수여상법이라고 그러는데 인제 하천에 함으로써 접촉 산화방식이라고 지금 같은 맥락의 것인데 그렇게 명명이 돼있습니다. 자갈층을 통함으로 해서 자갈에 미생물이 들어가지고 오염물질을 먹고 살므로써 정화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정화시간에 설명을 할 때 보면은 자갈층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는 걸 자연으로 흐르게 안하고 또 밑에다 펌핑을 해 올린다 그랬단 말이예요.

아닙니다. 그 자갈층으로 자연히 흘러 갑니다. 근데 인제 다 정화된 다음에 위에서부터 돌을 막아서 뭐 300m를 쭉 거치면서 정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m 공간이 빌 것 아닙니까 물이 흐르는데 그 정화된 데를 다시 300m 위로 끌어 올려서 원래 보내질 수 있게,

그 정화된 물을 끌어올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관리인이 있고 전부다 예산이 또 소요가 될거란 말입니다 관리인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마때는 그 수문을 막아야 될테고 물이 유입이 안되고,

또 건기때는 물이 그 자갈층으로 유입이 되갖고 또 펌핑을 해 다 정화가 되면은 펌핑해 올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 이런 것도 우리는 지금 모른단 얘기예요, 하나도. 네,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것을 서류보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우선 드릴께요. 그리고 서류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그 시스템을 만들면요. 거기에 온라인이 뭐 따로 필요해서 해야되지 않겠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공익요원 중에는 산불방지도 있지만 하청감시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네명이 있는데요. 내년에 더 추가로 공익요원을 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공익요원들이 그걸 관리를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따로 인원이 필요없구요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하천감시와 더불어서 하천정화를 시키면 됩니다.

박인균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종결에 앞서서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준비사항을 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몇차례의 업무보고를 앋은 경향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의 중복사항을 피해서 가능한한 업무보고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한 쪽으로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조준호입니다. 청소과의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5년 9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항은 55페이지와 56페이지는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입니다. 금년 10월까지의 생활 쓰레기는 총 74.388톤에 월 평균 7.400여톤을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로서 초대 즉 대형쓰레기 처리 실적은 13.469개에 3.084만5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세번째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으로써 소각기 1대와 목재파쇄기 1대 그리고 패트 압축기 1대, 그리고 캔 압축기 1대, 그리고 스티로폴 용융기 즉, 감융기 1대, 계근대 1대 , 음식물 재활용기 즉 음식물 고속 발효기를 1대를 저희 1억원의 예산으로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저희 도림동 관내 1.500평에 위치하는 거기에다가 선별시설을 확보했습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과 설치신고 사용개시 신고수리는 144건, 그 다음에 사용개시 신고수리는 144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신고는 즉 1일 300Kg 이상 발생하는 업체에 85건을 신고 수리했으며 그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지도 검검은 주로 소각로가 대부분이 남동공단내에 설치된 소각로입니다. 7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에 1대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 2대인 도로전공 청소차를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는 민원을 위해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규격봉투 제작과 공급은 제작은 2.047.000대를 제작하였으며 14.966.835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거기에 감면대상자의 공급내역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367.253매 그리고 통반장에게 528.486매를 공급하였습니다. 요것은 월 세대당 가족수 1인당 60ℓ를 저희가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봉투 사용율과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은 아래 유인물과 같이 단속건수는 3.954건에 211건에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은 유인물과 같이 수거차량 25대, 그 다음에 재활용 센타에 보관창고 2개소, 그 다음에 재생시설 5개업체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시스템을 저희 단독주택 1개소 공동주택 1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활용품 수거일은 매주 수요일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한국 인슈로 폐유리섬유 불법 매립분 처리 완료입니다. 작년 인천일보에 발생된 보도된 폐유리섬유 사내 공터 매립분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돼가지고 94년 11월 8일부터 금년 10월 18일까지 공장 부지내에 야적지에 매립된 물량을 전액 회수해서 보성산업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오수 분노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오수 분노 및 정화조 청소 정기기도와 분뇨 및 정화조 그 다음에 오수정화사업은 별첨 유인물 같이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6음식물찌꺼기 감량화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22.285가구를 선정해서 시비 50%, 구비50% 도합 2억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음식물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일반폐기물 중간적환장 부지 확보입니다. 현재 저희구청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도림동 적환장 추지가 국유지로서 향후 5년간 무상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므로 여구 공작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인 단독에서 저희들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남동구에서 일어나는 무단투기를 확보해서 남동구에서 일어나는 무단투기된 각종 쓰레기라든가 그것을 좀 처리할려고 그렇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96년도 쓰레기 종량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추진 내년도 2년째를 맞이해서 그 동안에 문제점과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종량제 완전 정착과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쓰fp기 감량과 재활용 추진 차원에서 발전적인 청소 행정을 통한 종량제 완전 정착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써는 주민에 대한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금 현재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구분돼서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는 완전한 구역조정을 해가지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스티로폴이 재활용품에 삽입돼가지고 저희가 금년 10월 25일날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스티로폴 녹이는 기계를 도림동 적환장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없이 저희가 수거해서 이것을 폐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질강화와 대형 쓰레기 산업폐기물 수거체제개선입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봉투재질이 먼전번보다 약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부터는 그 재질에 약 20% 정도를 저희가 강화를 해서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도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오수분노 및 축산폐수의 걱정 관리를 그 면적 실적과 같이 분뇨관련 업체와 오수정화시설 그리고 축산폐수 시설 그 다음에 오수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천 살리기라는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주요 추진사항은 유역내 14개 축산농가를 집중 관리해서 현재 정화조가 간이정화조가 미설치된 3개소 대해서 는 지역경제과의 협조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겠으며 기 설치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통해서 축산폐수가 밖으로 분출돼지 않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5년도 청소사업 대행계약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된 이 조항은 금년도 아마 12월초 중에 인천대학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앞으로는 대행계약 체제를 톤당 단가에 도급방식 그리고 구역조정으로 인한 방향으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문제점인 수거체계의 문제점 민원발생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계속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말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95 청소사업 대행계악에 대해 말입니다. 이제 저희가 4년동안 이것을 갖다가 인제 다투면서 청소과하고 많은 마찰도 있고 그랬는데요 우선은 월별로 업체별, 월별로 해서 요번 행정감사도 좀 쓰고 그러게 김포매립지로 쓰레기 발생량 그러니까 발생량을 업체별 월별로 해서 종량제 실시이후의 것으로 다 뽑아주시고

네.

금방 뽑죠, 간단히요?

네.

그렇게 하시고 요번에 인제 동별로, 동별로 구역조정을 해가지고 한다는데 이게 해마다 쓰레기 대행수수료가 해마다 상승됐다구요.

네.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인제 톤당으로 앞으로는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은?

네, 그렇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한다는게 구체적 안이 서 있습니까?

현재 용역결과가 지금 공정화를 실시했는데요 공정화에서도 갑론을박 해가지고 뚜렷한 결과가 안나와가지고 인제 톤당 단가로 인한 구역조정으로 인한 도급방식으로 어느정도 대세가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톤당으로 계약을 하는게 원칙이고,

네.

우리가 4년동안 이거 초대 의원때 다룬게 톤당으로 하자고 그런게 이게 아직까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이거로

네.

그게 타당한거고 그 다음에 동별로 구역조정이 되게 되면은 경서동 중간적환장을 어느 업체든 다 쓸 수 있는거죠,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서동 지금 중간적환장을 지금 한 시에서도 될 부분에 한 10.000여평을 시에서 시유지 거기다가 8개구에 위생공사만 설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느 업체는 쓰게 해야 되냐면은 경서동 중간적환장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지원금이 나가고 일단 말입니다.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업체가 다른 업체는 거기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중간 적환장 운영비를 우리가 또 지급을 해줘야 한다고 똑같이 그런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 지금 경인기업이라든가 경남환경 이번에도 위원께서 적환장에 갔다 오셨지만은 그 상당히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위생공사외에 나머지 4개업체는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한다던가 조금전에 박인균 위원님께서 확보 문제를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

그렇게 하고 지금 톤당 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자세한 안이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톤당에 대한 어떻게 해서 도급방식으로 갈 것이냐 지금 선정방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지금 최종 계약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게 세부적으로 마치고 들어간다면 말입니다. 그 쓰레기 대행수수료는 해마다 놀랐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 25%에서 30%가 쓰레기가 감량이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돈을 환수해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그런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톤당 단가도 일반 공동주택 구분없이 하는게 아니라 일반주책에서 나오는 톤당 단가를 아마 구분적용해서 할 모양같습니다. 지금 현재.

언제쯤 그,

그게 아마 12월 한,

용역준게 나옵니까?

용역준게 한 12월 초순경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럼 우리는 계약을 원래 석달전에 해야되는데

네.

매해 년도 1월이 되기전 석달전에 대행 계약을 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럼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이게 사전에 미리 일찌감치 용역계약이 발주가 됐어야 되는데 좀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건 아마 좀 늦어도 되긴 될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계악체결이 안됐을 때는 전에 준거를 소급해서 주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용역계약을 할 때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정말 주민이 내는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꼭 좀 업체별 월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늘 관심이 많은 박인균 위원께서 당부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과장님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업무 구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청소사무가 기본적으로 시 사무인데 구에서 위임처리하는 사무아닙니까?

본래 위임처리 사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구 자체사무로써 그렇게 봐야 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 업무 분장 규정에 의하면은 군은 청소과 고유업무지만 차지구는 청소과 고유업무가 아니고 광역시 사무 아니에요?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단체가 이건 그냥 고유사무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요.

지금 6월달에 지방자치법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각 행정단체별 업무 구분이 돼있고, 거기에.

청소 그거요, 제가 그건 기억이 잘안나는데.

지금 종량제 처리비 봉투가격을요, 어디서 결정했어요?

그 가격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구에서 결정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전부다 100ℓ당 220원으로 동일 된게 우연의 일치로 구에서 결정했는데 통일됐습니까?

시에서 그거는 시에서 일단 왜냐면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들쑥날쑥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권역에서는 통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해서 시에서 아마 그 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말이죠 바로 확인해가지고 다시 답변 주세요. 제가 알기에는 청소사무는 광역에서는 시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봤는지 그런 내용은 제가 전문가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지방차치법 바로 직원시켜서 확인하셔가지고요, 청소사무가 시 사무인가 구 사무인가 하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봐야 될 서 같습니다. 왜 그 얘기를 묻냐면은 다른 데서도 얘기들이 보고 됐지만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비용으로 해가지고 징수하는 금액은 내년 예산 보면 42억입니다. 42억인데 올해 민간위탁금으로 96년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금액만도 62억인데 이 차액을 전부다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 사투가 청소사무가 광역시의 경우에 시 사무이고 구는 단지 위임만 받아서 처리한다면 이 비용은 구 부담이 아니라 시 부담내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제가 잘 모르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조사하고 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바로 확인해 가지고 얘기를 좀 주시고요.

조금 부기 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쓰레기 봉투 같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2001년까지 쓰레기 봉투 값으로 100%을 쓰레기 위탁처리비를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먼저 내년도도 금년데 남구청에서 자치단체 협의회 시에 쓰레기 봉투값 인상건이 지금 나왔고 지금 지방지에도 지금 과천시가 몇 % 인상된다 지금 그래서 그 점진적으로 2001년까지 100%를 자급자족으로 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안이 마련중에 있습니다.

청소사무가 구의 고유사무나, 시 고유사무인데 위임사무나 하는 것만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요. 지금 요건 자료로서 준비를 요구하는데요, 쓰레기 처리업체하고 장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 관할구역을 지금 구에서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분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배분근거를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요. 쓰레기 종량제가 종량제를 실시하여서 통반장에게 무상배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무상배부한 근거가 뭡니까?

요 근거는 저희가 폐기물수수료조례에 그렇게 규정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통반장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종량제 실기이전에 오물 청소비도 감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 남동구조례에도 거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또 다시 나중에 얘기할께요, 그건요. 그리고 58페이지요. 음식물 퇴비와 시범지역 운영해서 356가구 돼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뒤에 보면 음식물 찌꺼기 감량화 사업에서는 22.285세대입니다. 요 차이가 뭡니까?

요거는 22.285세대는 내년도에 저희가 선별해서 가구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아울러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면은 내년도 추진계획을 주면서 95년도 추진실적에서 그러니까는 5개 업체는 아, 지금 356가구 해보니까 결과가 좋아서, 96년도에는 22.385가구로 확대 시행하겠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음식물 퇴비화 시범지역 운영결과가 보고 됐겠죠?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거는요.

그 시범결과 보고를 서면으로 자료를 주셔가지고요,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수정화시설에서요 지금 무식한 질문 한마디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하고 일반정화조 하고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수정하조 설치가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까?

오수정화조는 기본현황에 보시면 말이에요, 오수정화시설이 저희가 14.158개고 중에서 오수정화조 712, 분뇨 정화조가 13.446개가 돼있는데 그 오수정화시설은 건축면적이 1.600㎡ 이상은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은 정화조만 설치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은 1.600㎡ 즉 484평 이상만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새로 짓는 건물에서는 승기처리장 생긴 이유로 오수정화조 설치의무가 면제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 그 관계는 96년 1월 1일 승기처리장 유입지역은 오수정화시설 설치는 면제되나 기존에 설치된 시설은 가동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동구에서 똑같은 대형건물을 지으면서 95년도 이전에 설치된 건물은 오수정화조가 기존 설치돼 있으니깐, 그걸 자신들의 비용으로 전부다 관리를 해야되고 96년도 이후에 설치되는거는 오수정화조를 설치 안해도 되는거죠?

그렇겠습니다 네. 그 대신에 저희가 수시로 그 대상지역을 1년 계획에 다라서 수시로 방류수를 떠가지고 계속 측정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오바되는 거는 저희가 행정개선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까지 과거 자기 돈으로 하고 운영하는데 개선명령 받고 막 이래야 되겠네요.

개선명령은 저희가 수시로 오수정화시설을 가동하려면 그 정화조를 변경설치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건요.

지금 기존 부분으로써요, 오수정화조가 유지외면서 오수정화조에서 수질오염 기준을 초과하면 아까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했던 부분처럼 환경개선 요번에 부과금이죠,

네.

부과금까지 내야 되죠?

근데 저희는 그게 없고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당연히 100만원 안팎으로 내고요.

네.

두 개가 같이 병기된 거에요, 좋습니다 과태료를 내든 뭘 내든 낸다면 질문으로 얘기 드리기 위한 내용이지만 불평등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오수정화조 설치 안해도 되는데 오수정화조 설치하면서 다른 비용을 부담해 주는 정도 아니면서 안해도 되는 것 과거 설치 해가지고 관리 제대로 안됐다고 과태료까지 내야된다면 같은 남동구민인데 상당히 억울한 측면들 있겠는데 그 사람들 항의 안합니까?

그런거 없습니다. 지금, 항의하는 건 없고 저희가,

몰라서 안하는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아파트 그 아파트마다 개선명령 1차 명령, 2차명령도 하지만 물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만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구 오수정화시설 면제시설은 건설과에서 개인부담금을 별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로서 행정사무감사때 쓰기 위해서 자료로써 요청을 합니다.

네.

94년도 이전에 오수정화조 기본 설치된 건물을 리스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 규모이상 인데 95년도 설치돼 가지고 오수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은 그 건물의 리스트를 주십시오. 대비해 가면서 예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트 있죠, 그거요.

네.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얘기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얘기할겁니다. 같이 해서 협의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

조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음식물 찌꺼기,

그럼 도중에 박인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문 다 하신겁니까?

먼저 우리가 도림동 재활용품 하는데 거기가서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서 퇴비 만들 때 유기질 비료 만들 때 설탕원료가 들어가서 그거를 중화시키는 거로 돼있습니다.

그 저 폐레미콘 활용해 가지고 저 하는거죠.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줄임...

위원장님, 답변하나 안들은 내용 하나 있는데요.

그건 제가 추후에 나중에 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 좀 기억이 아리까리 해가지고,

지금 청소 김운봉 위원입니다.

네.

그게 어느 업무하고 얘기하시니까 상당히 그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당혹스러운데요. 청소과장님이 청소업무가 시 사무로써 위임사무인지 구 교육업무인지 모르고 계신다고 얘기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이거.

그 뒤에 청소과 직원분들 많이 계시고 사회산업국장님도 게신데 거기서 업무구분을 이거 어디 업무, 누구 업무인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얘깁입니까?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업무가 뭐 시 사무든지 구 사무든지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는데 청소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사무로 본다는 것도 과언이 아닌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질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문제도 마찬가지도 김운봉 위원님이 그 말씀 유도하신 것은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인거라고 본 위원장은 사료됩니다. 깊이 유념하셔서 여러 가지 방향에 정확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히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과 이영구입니다. 위생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항, `95 주요업무 실적,`96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이러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우리 위생과 정원은 19명에 현재 18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의 본 업무는 공중위생 14중에 1.293개소가 있으면 식품위생으로써 29중에, 5.650개소 합해서 위생업소 현황은 43중에 6.94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주요업무로써는 공중 및 식품 접객업소 인?허가는 2.140개소를 저희들이 인?허가 업무를 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으로써 총점검업소는 3.280개소에서 약 위반되는 16%에 해당되는 545개소에 위반해가지고 그 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켰습니다. 학교주변 유해 업소 단속은 매월 1회 구 자체 특별활동단속시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병행 실시하여 위반업소를 병행 실시하여 위반업소를 철저히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다소비 식품에 개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콩나물, 두부, 생선, 라면, 냉면육수, 아이스크림, 도시가, 어묵 기타해서 21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 발표해 의하지만 금년도 하반기에 감사원에서는 중점으로 국민 다소비 식품을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지시해서 현재도 지금 인천검역소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언제 감사 유통사업을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와 합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지금 거기서 거기 동참하고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셔 우리 수거 목표는 220개 입니다마는125%의 목표를 대비해서 여기서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용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5개동에 우리 약수터와 지하수가 돼있습니다. 11개소가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월 1회 10일 경에 저희들이 물을 검사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특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보는 것이 대장균하고 일반 세금시준 초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절기 또는 장마철에는 많이 부적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건조한 때는 거기에 정상치로 나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업소는 대상이 80개소로 돼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촌동 무허가업소는 거의 경비가 완료됐으며 현재 미이행업소는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써 행정대집행 영장발부를 지금 다시 31개소에서 대집행 영장 발부를 11월 30일부터 12월 2일 까지 2일간 우리가 발부를 해서 그 기간에 자체적으로 이행이 안되면은 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집행은 여기서 공개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날짜를 정해서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음용수 관리, 공중위생법 관련 시설 위생지도점검 요것은 물수건 업체가 되겠습니다. 물수건 주리 관내에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물수건은 물수건 한 장당 거기에 일반 세균수가 10만마리가 미만이 되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또 공중이용시설이 5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 물탱크 소독이라든가 수질검사 또는 실내 환경기준 일산화탄소, 분진, 또는 기류, 조명등을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세 위반 될 때는 과태료를 처분하는 겁니다.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을 수거 검사해서 제조 공정상 또는 여러 가지 제품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가지고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단속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 검사도 철저히 내년에는 300건을 수거해 가지고 조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 식품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사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하기 전에 우리 남동구에서는 구정연구 발표회가 금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12월 15일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우리 위생과에서 대표적으로 발해된 논제를 가지고 바로 연구발표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요걸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발표회 주제는 향토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방안입니다, 바로 이것은 좋은 식단제 음식쓰레기 줄이기 또는 알뜰 식당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제를 마들고 우리 남동구 대표 구정연구발표로써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남동구가 좋은 식단제 또는 향토 모범음식점을 지정 육성해서 우리 광역시를 관광 오는 모든 외국손님이나 또는 타지의 손님이라도 강화도를 가시든지 옹진을 가든지 반드시 우리 남동구에 오셔서 특히 소래포구를 특징 했으면 소래포구에 꽃게탕이라든가 또는 조개탕을 먹고 남동구에 가면은 소래포구 가면은 꽃게탕이라 하는 것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발표를 끝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행사가 많이 되겠습니다만 아주 또 지금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개략적인 말씀만 드립니다. 특히 이 좋은 식단제는 음식업지부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회원제 우리 좋은 식단제 대한 음식운영 위원이 김용모 청장님이 명예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또 다시 말씀드리면 식생활 문화개선 추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현재 모범음식점을 현재 많이 저희들이 전개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총 대상업소 중에서 5.8%에 139개서로 우리 확대가 지금 돼있습니다. 78개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좋은 식단제는 그야말로 많은 만찬을 상에 놓고 또는 많은 양을 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또 손님들이 먹지도 않고 이걸 쓰레기로 많이 버리면서 그에 대한 또 쓰레기도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식단제는 음식 찬을 줄이고 양도 줄이는 그러한 점에서 깨끗하고 모범될 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식업지부하고 합동으로 계속해서 점검 및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는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특수시책에서 모범음식점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 모범음식점에 그 내에서 이득점이 뭡니까,

네?

모범 음식점이 채택이 되면 모범음식점은 구에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네, 그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은 자율감시라든가 저희들이 위생감시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거기에 다라서 밖에 홍보화동이 돼가지고 무궁화가 들어있는걸 들어가지고 우리 손님들이 보기에도 여기는 깨끗하고 알뜰하고 모범된 업소라는 것을 벌써 어떠한 그 꼭 반대급부보단 그만큼 손님들이 그 업소는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야말로 가격도 잘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모범업소로 생각할 때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저기 수도료 감면이,

수도료 감면인데요, 제가 그 말씀드릴려 했습니다만, 수도료 감면에서는 확실히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잘돼있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질문드린 이유도 이 수도료 감면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모범음식점에 가보니까 설치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수도료 감면이 없다 그럽니다.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없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자세히 검토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남동구 관내에 장수동에 지금 영양탕 집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무허가 음식점 및 허가음식점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장수동이 우리 큰 장수대공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인천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왜 영양탕이 늘어나고 원오식품 음식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계장님한테 한번 단속실적을 한번 받아봐 봤는데 11월달에 대대적인 단속이 있다고 얘기들은 적 있는데 그 결과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용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은 지난번 개회할 때도 얘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의무화 그랬는데요. 일회용품 사용해서 위반하면 제재가 뭐가 있습니까?

제재는 지금 현재 행정지도만 되고 만일에 그 일회용품을 과다하게 너무 지나치게 사용한다면요, 저희들이 시정 행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행정지도 제도로써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일반 관광소의 기본적인 의식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얘기 드립니다. 지금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는 운동 자원이지 계몽적인 차원이지 의무화라는 거는 어떤 법률적 강제조합이 있다든가 거기에 따른 제재가 있지 않으면 의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의무화라면 쳐다 못해 남동구에 일회용품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례라도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지금 그냥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자는 제공 의원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는 과정에서도 답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 내용은 없는데 뭐 행정제재라든가 지도라든가 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표현이라고 얘기한다면 실제 일회용품 사용하는 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하는게 어떤 법률적이라든가 위배된 내용이 아닌데 속된 얘기도 위생과에 괘씸죄로 찍혀가지고 다른부분 때문에 코 걸려가지고 제재 받는 다 그렇게 제재한다는 걸 지금 여기서 당연한 거로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행정지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도라는 말이 보충설명 해주세요.

네, 그렇게 김위원님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지도를 나갔을때는 그것을 몇 번 저희들이 제도하고 좋게 저희들이 지시해서 좀 사용을 안하도록 그렇게 많이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하다가 다른 건 걸리면은 행정처분 하겠죠?

네?

지금 용어라든가 어떤, 못들으셨습니까?

네.

일회용품 사용 안하는데 계몽 차원에서 행정지도 하다가 행정지도하러간김에 다른 건 걸릴거 있으면 뭐 그 부분에서 체제는 틀림없이 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인제 김위원님 저희들이 봤을때는 다른 점검을 하다 그것을 병행해서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일회용품은 저희들이 지도하는 거지 주가 그것은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어, 특히 관공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관공서의 작은 움직임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부슨 용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야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여기 저 뭐야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의무화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 여기에 이런 얘기가 써있다는 얘기는 위생과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라는건 무조건 해야된다는 거다라는 의식이 있지 않으면 의무화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질문은 뭐하지만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의 소관 업무는 대부분이 인?허가자 과정을 거치는 주요 과정과 그 다음에 행정지도감독을 주로 중점으로 하는 그러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네.

관내에 많고 많은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각종 공중위생업소가 많이 돼 두고 있는 것 만큼 좀더 업무에 박차를 가해주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때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