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건(계속)

총무과장 오홍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윤영 총무과장입니다. 김덕일 재무과장입니다. 이복진 세무과장입니다. 이광목 징수과장입니다. 유영근 시민과장입니다. 이용준 민방위과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중에서도 구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일을 추진하고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금번 총무국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 각 과별로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계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한 금년도 주요실적입니다. 우선 청사개방은 친근한 관청상을 정립하고 구민편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사 시설을 무료 예식장, 체력 단련실, 테니스장, 그리고 각종 회의장으로 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회화 능력을 배양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외국어 회화 교육도 직원들에게 큰 좋은 반응을 얻음으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은 금년도에 만수4동, 6동이 준공되어 현재 입주 사용중이며, 논현동 또한 금년 12월 중에 입주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징은 금년도 목표액이 956억원으로 10월말 현재 835억원을 부과하여 741억원을 징수 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393억원을 부과하여 37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함과 만족을 주는 봉사행정을 위해 민원상담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민원대행창구 운영과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 주민에게 봉사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방위태세 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4만7천여명의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전시대비 및 재난대비 교육을 강화하고 일요일과 야간교육, 체류지 교육을 도입하는 한편 가정 응급처리 요령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의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실시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사 공명정대한 가운데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비하고 원활한 선거사무수행과 공명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우리 구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특별승진기회도 확대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대우와 아울러 공무원의 해외연수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로 대체하는 주민등록증 갱신 작업을 추진하고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대회의실 무료 예식장은 의회와 협의 승인을 거쳐서 생활보호 대상자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대해서는 계속 무료로 제공하고 기타 주민에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실비를 징수하는 예식장 유료운영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지실태조사와 아울러 행정재산의 일제 정리를 실시 하겠습니다. 세정운영은 신뢰세정과 자치재원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으며, 아울러 세외수입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맞춰 경영 수익사업 세외수입 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세도 강력하게 정리하여 세원의 은닉과 방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을 친절배가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민원후견인제도를 도입, 더욱 개선 발전 시키고 기시행되고 있는 민원우편제도를 보다 발전시켜 민원인이 전국에 각 은행 지점 어느 곳에서나 신청하면은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송부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 상하반기에 1회씩 재난대비 사태수습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교육을 실생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이 편리한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총무국 산하 전 공직자는 구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윤영입니다. 49페이지 총무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끝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52페이지에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개방운영 사항으로 개방시설로는 대회의실을 무료 예식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서 체력단력실, 테니스장, 주차장 회의실과 그리고 행정자료실이 되겠으며, 특히 대회의실을 무료 예식장으로 운영해서 181건의 예식을 거행을 했고 96년도에도 상반기에 이미 80여건이 이미 예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밖에도 각종 회의나 행사등에 71회에 걸쳐서 16,048명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개방으로 친근한 관청상 제고 및 구민화합을 도모을 하고 저소득 주민 수혜 확대와 구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한 바 큽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깨끗한 도시환경 가꾸기 추진사항으로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도시기초환경정비, 자연보호 경진대회, 시청앞 공한지 특별정비를 보시는 유인물과 같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 대학을 2기에 나누어 311명에게 실시해서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장을 마련했고 주민 스스로 자기발전의 계기와 구의 주민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해 준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하여 거택보호자에게 무공해 비누 제작 배부와 사회시설 방문등 13건의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해서 도서대출실적은 58,480권, 1일 평균 305권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수는 17,727명 1일 평균 92명이 이용을 해서 지대한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업무교육등 공무원의 회화능력을 배양을 하고 공무원 자질향상과 질적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정신 교육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외국어 회화교육 추진 사업은 1,2차에 한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를 교육을 해서 1차 89명, 2차에 89명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무 및 정신 교육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3회에 걸쳐 1,600명에게 실시를 했고 직무교육은 우리 공무원에게 2회에 걸쳐 역시 1,60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일선 행정조직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적우수 자녀장학금을 지원을 했고 모범 통반장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반상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청사신축 3개동, 개?보수 3개동, 청사도색 9개동등을 실시를 했고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당직실, 민원실, 아가방등 20개동에 걸쳐서 환경개선을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관리 시범등 육성지원을 위해서 구월1동, 간석1동, 만수6동, 남촌동 4개동의 시범동에 청사환경개선비를 800만원, 장비를 2,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 근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광주 비엔날레 현지 관람을 2회에 걸쳐 80명, 근무복 지원을 여직원에 한하여 332명 그리고, 현장 사업 인부를 각 동에 1명씩 20명을 고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 제도 모집 시상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공무원의 참여의식 고취와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구와 동 근무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개발해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95년 11월 20일까지 총 응모 건수는 35건이 되겠으며, 12월 5일날 2차 심사를 거쳐서 구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을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시상시기는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작업 준비가 되겠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증은 83년도 일제 갱신후에 12년이 경과돼서 식별이 곤란하고 위변조가 용이해서 각종 범법 행위, 악용 및 국가안보의 취약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단순 신분 확인기능에 국한돼서 주민등록증의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기능 전자카드로 갱신할 계획이며, 추진방향을 보면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카드에 IC가 부착된 카드로 대처해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기능 선진 신분증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자카드에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인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등을 통합을 해서 모두에게 말씀 드렸듯이 다기능 선진 신분증으로 갱신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내년 1월서부터 추진을 시작을 해서 97년 6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으며, 여기에 필요한 586퍼스널 컴퓨터외 4종 8,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를 해서 우수 공무원을 특별승진 시키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로 확행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와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이나 비위는 관용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13명을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3명에 대해서는 1, 2기로 나눠서 8박 9일 정도로 해외연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공직내무 결속강화를 위한 대화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내부 상?하 계층간 의사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조직운영의 활성화와 함께 행정능률 향상과 하급기관의 애로 고충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급자간 대화의 장을 운영을 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직원토론회, 하급 직원의 애로, 건의사항 청취제 운영, 상?하급자간의 동반자적인 관계로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여론 수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요 정책이나 시책 수립, 결정, 집행과정에 제기되는 각종 의견과 주민여론 및 사건?사고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해서 시책반영등 지방행정운영방향을 제시하고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여론창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에게 하고 싶은 말』함을 설치를 운영을 해서 구본청 및 보건소, 출장소 그리고선 희망백화점, 간석역등에 설치를 하고 매주 목요일날 개함을 해서 명실공히 신문고 역할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론 모니터 요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모니터 요원을 100명을 정예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활동이 부진한 모니터를 교체를 해서 또 활성화를 하고 행정에 대한 기회참여 기회를 확대를 해서 간담회 개최나 각종행사의 초청, 또 홍보자료를 제공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기앙양을 강구를 해서 제보내용 처리 결과 회사의 표창과 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론 수렴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여론 수집하고 다양한 정보자료를 적극 활용하며, 구민과의 대화주간을 적극 활용을 해서 여론수렴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동행정 기능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 행정능력 수준제고 및 주민생활 지원능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편의 제공과 지방행정시대에 부응하는 구민본위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동행정을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간 구역간 경계조정과 분동을 검토를 하는데 동간 구역 경계는 20개 동이 되겠으며, 분동검토 대상은 구월2동, 만수6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나 지역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사항으로 동청사 정비 및 민원해결과 직원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여직원의 민원 근무복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직원간 업무분담의 효율화를 도모해서 사기 진작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직원의 해외연수기회를 확대 실시를 하고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인력동원을 억제를 해서 동직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과 동정수행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확인점검과 업무연찬 기회를 부여를 하고 친절봉사 실천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의실 예식장 유료화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무료로 운영한 결과 저소득층의 이용이 저조하고 중산층의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96년도부터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서 최소 실비를 징수해서 예식장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최소 실비를 징수하고 저소득 주민이나 국가 유공자, 통반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직원 직계가족에게도 물론 개방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내년 1월 1일로 이번 정기회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자 확대는 현재와 같이 직계가족중 1인이 남동구에 거주하면 되고 구산하 직원 일용직 포함해 가지고서는 직계가족 되겠으며 무료 사용자 범위는 모두에게 말씀 드렸듯이 생보자나 국가유공자, 통반장 직계가족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책정은 기본시설 및 비품의 이용료로 약 9만원, 그리고 구내 식당은 약 2만원 정도를 징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방법은 공무원의 현금을 수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수입증지로, 남동구 수입증지로 대치할, 첨부해 가지고 대치하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96년도 제15대 국회의원 총선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일은 내년도 4월 11일로 우리는 갑선거구와 을 선거구로 2개 선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 일제 정리를 통해서 현재 정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선거인 명부와 전산출력 대사 작업을 실시를 해서 누락이나 자료오류, 이중등재등 전산입력자료에 의해서 완전하게 준비를 하도록하고 현행 투표구가 114개로 돼있는 것을 앞으로 조정이 되면은 추후 기준에 의해서 시달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선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선관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일곱번째 항목 65페이지 인사관리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초부터 내년 6월말까지 예정으로 인사관리 전산화 장비를 구입을 해서 모든 인사관리를 전산에 의해서 입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은 인사기록의 정리나 검색, 명부?대장 인쇄, 호봉승급, 정?현황관리등 총무처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 관리를 지속적으로 내년 6월까지 추진해서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은 주부대학운영이 있습니다. 주부대학운영이 말이죠. 이거말고 또 우리 주부교실대학이 있는데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실행을 했을때 그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부대학은 우리 구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전에는 통반장이나 각종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인원을 차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출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 수료생 중에도 물론 통반장님도 계시고 관변단체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치화 시대에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데 이런데 목적을 두고 있고 이거는 계속해서 활성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부교양대학 운영이라고 말이죠. 52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것은 어떤겁니까? 주부교양대학.

52페이지…

52페이지에 운영실적에 보면은 주부교양대학 운영이 있거든요. 그거 이중성 아닙니까?

요거는 그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하질않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주부교양대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거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그러면 이거 총무과 아닙니까? 응? 이건 총무부서 아니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아 이건 회의실 사용하는데 우리가 빌려준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부교양대학이요?

네.

그럼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 사항 아닙니까, 그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는 회의실이나 여기 사용한 그것인데 그 지금 그 주부교양대학은 요리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와 지금 별개가 되겠습니다. 요리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이죠.

네.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강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가 조금 아까 모두에게 말씀 드렸듯이 사실 행정이라는 것을 백을 투자해서 열을 얻을 수도 있고 하나를 얻을 수도 있고 백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선 주민대학은 그런 차원의 운영방식으로 앞으로 점차 개선을 해서 지금 금년에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홍보도 미흡했고 그래서 그것이 좀 자발적인 참여가 적은 걸로 그렇게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굉장히 한 53%가 계속해야 된다는 좋은 반응을 얻었고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과목을 신설해 달라 이런 사항까지 들어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 주민 자발참여를 기초로 해가지고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저는 53페이지 깨끗한 도시환경가꾸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에도 보면은 인원수라든가 장비, 또 그 밑에 시청앞 공한지 특별정비 사항속에서도 공무원이 1,047명 및 차량, 중장비가 21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따르지 않습니까?

안 따릅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우리 구청하고 동차량 가지고선 일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으로는 제가 2년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그 민원을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도 그 늘 집행부에서는 세부계획을 수립, 짜서 그거를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제가 대답 요지를 들었는데 지금 사실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임하는데도 사실 그 분들 힘듭니다. 그런데 매번 쓰레기, 공한지에 있는 것들은 불법으로 투기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산업쓰레기로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날도 우리가 하이웨이 백화점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선 그 구월1동의 부녀회 한 20명 그리고 우리 총무과, 청소과 그리고 구월1동 직원 한 20명, 그리고 도로환경정리원 한 60명 해가지고선 중학교 앞까지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단투기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에 사전적발을 해야 되는데 실지 공한지가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동에서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쌓여 있는 것을 그댈 방치는 할 수 없고 그래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게 3개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선 구월1동까지 해가지고선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공무원은 동원을 안하고 우리 있는 해당 실?과 직원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하고 우리 청소인력을 동원해 가지고선 앞으로도 요 부분은 전 국토의 청결의 날을 가급적 이용을 해서 그렇게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동행정 기능강화, 그 동간 구역경계 조정 및 분동 검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동간 구역 경계조정 대상 동이 20개 동이고 분동검토 대상 동에 2개동이 있는데 요건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간의 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방향과 추진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지금 나온거는 없고 우리가 작년에도 구월2동과 만수6동을 분동하다가 실지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그 아시다시피 서창이나 만수6동, 또 간석2동이나 간석3동 뭐 간석4동 같은데 이렇게 불분명하게 지금 구획선이 잘못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민, 말씀 드렸듯이 공청회나 주민 여론을 지역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선 앞으로 그렇게 고쳐 나가겠다 그런 계획을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요거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 확정돼 가지고 하는 곳은 지금 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동이전에도 구월2동이나 이런데 보면은 분동이 된다해서 예산까지 세웠고 또 청사부지도 물색하고 그래서 주민들간에 괜히 갈등만 생겼지 분동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건 확실한 내무부하고 이런 교감이 없이 여기서만 자꾸만 매년 분동 계획 해가지고 공청회 열고 이러다 보면은 분동은 되지 않고 주민의 갈등만 심하니까 이런건 신중을 기해서 이런건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동간의 구역경계 조정은 옛날에 그 동간 경계가 개울이라든지 아니면 농로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동간 경계를 있던 것이 지금은 도시화되면서는 그 생활이라든지 또 행정 여러가지 여건이 불합리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 동에서 동세가 적고 또 인근 동에는 동세가 커서 많아서 분동을 해야 할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 요것을 동간 구역 경계조정을 이렇게 요번에 내년에 상반기중에 계획을 세웠다면은 그래도 대략적인 무슨 계획은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추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동도 중요하지만은 동간의 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좀 다시 계획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간의 구역경계조정.

그래서 요거 자료는 지금 받아 놓은 거 있는데 금년안으로 요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그 이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지역간의, 주민간의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진짜 여기 자체적으로 조정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상부, 상급부서와 의견조율을 맞춰가면서 고거는 우리가 여론이라든가 공청회를 개최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네.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금년도 12월말일 까지 대충 계획은 잡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네, 김춘식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예식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태까지 무료예식장을 하면서 몇쌍이나 했습니까?

지금 그 우리가 요거는 95년도로 181건인데 우리가 280몇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 개청이래 한거는 안나왔고 요거는 최근 자료로 금년도 1월달서부터 181건을 했다는 걸 말씀 드리고 먼저 보고낼 적에는 전체적인 보고를 낸걸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다 외실 수가 없을 테니까 서면으로다 해서 이거 예식을 치른 그 사람들의 명단하고 그 전화번호하고 서면으로다 좀 보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무료로다 한 거죠, 이거 전부 다.

다 무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주민등록증 갱신작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는 정보화사회로 나가기 때문에 다기능 전자카드로 주민등록증이 갱신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다 다기능 전자카드로 갱신 됐을때 동사무소나 구청에 많은 유휴인력이 발생된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한 어떤 중기계획은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주민등록증 갱신작업은 내년도서 부터 실시하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따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체 조직진단을 위해서 그 때 처리되어야 할 문제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중앙에?

그렇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통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까지도?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여론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좀 질문코자 합니다. 96년도 그 예정인원이 100명으로 지금 여기 기록이 돼있는데요. 그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 입니까?

여론 모니터 100명은 지금 그 통반장,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일반 주민, 또 바르게 살기, 아주 각계각층이 망라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활성화가 못되고 있는 거는 솔직히 실지 모니터제로 해 가지고선 우리 것이 여기다 무슨 건의나 우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요거를 보다 정예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 주민대학에서 구정에 참여할 뜻이 있나 그런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구에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 준다면 기꺼이 구정에 참여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지 활동이 없는 그리고선 그 전서부터 내려오는 통반장이나 뭐 이렇게 위주가 아닌 실지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가급적이면은 그 요원으로 개선위촉을 해서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까지 100명이 작업이 다 끝났습니까? 충원이 다 됐습니까?

지금 요것을 아직까지 충원은 100명이 라는 숫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럼 앞으로 그걸 배치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활동이 부진하고 실지 몇 년간 운영해 와서 명의만 걸어놓은 분들은 실지 좀 활력있게 구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로 그렇게 배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현재 배치된 인원도 있습니까? 모니터로.

지금 현재로는 배치를 안했습니다. 그래 내년도서부터는 지금 그 명단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구정참여를 원하는 분들을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원이 선임이 되고 내년도 좋습니다. 그걸 하면 그걸 공개해서 서면제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니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명단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그,

네, 현재도 좋습니다.

현재도 좋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은요, 동청사 환경개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주민의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당직실, 민원실 그 아가방등 거기게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아가방 설치 이후에 설치실효성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지금 아가방에 대해서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동에 가끔 나가보면 애기들을 거기다 모아 놓고 실지가 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일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많고 적음보다도 그 공간을 적절히 활용을 해가지고선 이용토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사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지 얼마나 하는지 그거를 파악해 나가면서 점차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민원인이 아이를 5세미만 아이를 데리고 와 동반해서 민원일을 볼 때 전체 인원의 약 0.5%에 불과합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엄청난 시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일을 한다고 볼때는 제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번째 문제로써는 공무원들이 말이죠, 아이들이 몇몇이 와서 떠들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에 말이죠, 상당히 지장을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민원이 오실적에는 실지 불가피하게 애기도 볼 사람이 없어서 업고 오는 걸로 데리고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와가지고선 거기서 재미나게 노는 애도 있겠지만 거기서 떠든다고 해가지고 실지 민원에 큰 불편은 있는지 없는지 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거기 데리고 오는 사람은 오죽해서 데리고 오냐. 그렇다고 거기와서 뭐 떠든다고 그렇게 큰 지장이 있겠냐.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실지로 말이죠. 않아서 탁상공론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그 실지 한번 살펴 보시는 것이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말이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거기다 돈을 투자하는 거 보다는 정서적으로 말이죠, 아이들 말이죠, 5세미만에 말이죠, 볼만한 동화서적 같은거 굉장히 좋은 거 많습니다. 아 그런 걸 오히려 비치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장래를 위해서 말이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굳이 그 아가방에 가보게 되면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적은 공간에 내가 볼때는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실효성, 아이들이 놀만한 공간이 크게 활용가치가 절대 없습니다. 한 번 가보셔가지고 직접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이죠, 한 번 주시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사봉 3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덕일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주요업무 추진실적, ’96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과 차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국공유재산 총괄 현황을 말씀 드리면 토지는 2,763필지에 2,340,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은 107동에 51,4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현동 청사 신축현황을 말씀 드리면 논현동 326번지외 1필지내 대지 1,921㎡에 연건평 992㎡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8억 5,900만원을 투입, 11월 28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 실적은 36필지에 2,238㎡를 11억1,20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임기만료된 국공유재산 대부 실적은 193필지에 대한 47,122㎡를 7천만원에 임대를 하여 징수 하였습니다. 무단 점유한 국공유재산 변상금 징수는 41필지에 19,063㎡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여 4,6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 논현동 청사 매각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246-3, 대지 261㎡와 건축연면적 247㎡에 대한 매각 공고를 95년 11월 10일 지상공개하고 예정가격을 공개하여 95년 11월 21일 공개입찰을 하여 1억 3,550만원에 매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취득교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인 구월동 산 1-10번지 구 선인원 대지면적 20,655㎡에 대한 재산평가액 8억8,400만원과 구재산인 고잔동 636번지의 출장소 부지 면적 6,001㎡에 대한 재산평가액 25억3,300만원과의 취득교환을 12월중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교환조건으로는 그 재산평가 차액 16억 4,900만원은 건물준공 후, 남동공단 출장소 사무실 500평을 인수 후, 금전으로 환수할 계획이며, 구 선인원의 지장물 처리는 시중소기업진흥과와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기 공업과라는 거는 요번에 기구가 개편 됐습니다. 공업과가 중소기업진흥과로 개편 됐습니다. 다음은 만수 복개천 남동과장 체육시설 도색공사를 사업비 370만원을 투입 조깅코스 680m와 자전거 전용코스 600m, 배드민턴장 3면을 11월 29일날 완공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옆에 보는 바와 같이 정말 다 이렇게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및 민원인의 휴식공간, 편의시설을 제공키 위하여 지하 매점 앞 대리석 광장위에 사업비 580만원을 투입, 사각 원목 테이블 3조와 원형 원목 테이블 3조를 12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매각계획은 구월1동 325에 대한 예정가격 2억6,300만원에 매각하여 활용가치가 있는 인근지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은 16필지에 대한 903㎡를 1억 3,900만원에 매각할 계획이며 국공유재산 대부계획은 294필지에 150,134㎡를 6,800만원을 대부코자 하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조사하여 60필지 7,063㎡에 대한 변상금을 8,200만원을 추징코자 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총 148건에 54,047㎡에 대한 조사를 96년도 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현재 실시조사하여 점유자, 점유면적 및 지상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축한 것을 조사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한 대부계획을 체결토록 유도하고 시효취득 방지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기 재물조사를 96년도 3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인 물품을 일제 조사하여 물품관리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대사 작업하고 현품의 수량, 상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족품, 초과품, 불용부품의 색출 및 손실 방지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청사내 체육시설을 설치 개방하여 구민 및 직원의 체력증진 도모코자 보건소 옆 잉여 공간에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을 겸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앞 근린생활시설용지 매입계획입니다. 만수동 9번지내 12필지의 근린생활 시설용지 1,476평을 매입, 공원으로 조성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의 근린생활용지를 공원용지로 용도변경 신청을 시에다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수복개천내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장도 제공키 위하여 구청사 정문 좌측 만수 복개천, 지금 현재 복개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의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 농구장, 배구장, 체육시설 10점등을 96년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은요, 공유재산 취득교환이 있잖습니까?

네.

네, 거기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이루어 졌으며 그 문제의 임대처리 있잖습니까? 임대 그, 구 선인원자리 말이죠.

네.

그 임대처리가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완료 처리 됐습니까?

임대는 현재 지금 만료기간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교환시기가 95년 11월서 부터 12월 때에 교환처리 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환을 하려고 합니까?

임대는 임대가 만료를 되게되면 우리가 재임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하고 시중소기업진흥과와 임대, 국공유재산 취득교환한다는 계약 체결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약체결을 완전히 하고 출장소 저기 뭐야 그 중소기업 종합센타 설립할때까지 계속 임대를 주고 거기 종합지원센타 완공된 후, 출장소부지를 완전히 받은 다음에 임대를 전부 다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구청사내 체육시설 설치하고 만수복개천내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가 중복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보건소 위치하고 우리 복개천 위치가 접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현재 복개천은 주차장으로 쓰지 않게 돼있죠?

네.

그러면은 어차피 주차시설이라는 거는 많이 부족하게 돼있거든요?

네.

지금 구청도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넓긴한데 행사때보면 굉장히 좁죠?

네.

근데 여기다가 또 공간에다가 체육시설을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 앞에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남동광장을 요렇게 담장을 하고 저기는 문을 내놨습니다. 저기를 복개가 완공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거주하는 남동구민이 전부 다 농구나 이런 거 전부 다 완전, 완전 개방입니다. 이렇게 저기 담장설치도 하지 않고 저기 완전개방을 해서 자유롭게 아무나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농구장 같은 거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제공할 계획이구요. 여기 저 보건소 옆에 잉여 공간에는 거기도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민들이 항상 우리 남동구는 전부 다 개방이 돼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잉여공간을 놔두기 보다도 배구장겸 농구장을 족구장까지 겸용해서 수시로 여가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사때 보게 되면은 사실상 주차공간이 작은 실정인데 이 남동광장을 행사 할 적에는 남동광장을 활용, 개방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얘기는 그거도 그것이지만 복개천내 체육시설하고 구청내 체육시설이 중복이 되는 느낌이 있다는 얘기죠.

글쎄 중복된 건 사실입니다. 저기는 중복됐다고 했는데 저기 뭐 그렇게 아무나 와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울타리를 치지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곳이구요. 보건소 잉여공간에는 이렇게 저기 농구장 같은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가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많이 만드는거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네.

한군데 밀집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다는 게 좀 지금 현재 여기 시행을 안해 봤잖습니까?

네.

이 바깥에 해놓은 체육시설이 이용빈도가 많아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될 때 만드는거 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이게 사업이 같은 시기거든요?

네, 같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중복된 사업이면은 차라리 딴 공간에다가 체육시설을 급한 데 있으면 그 쪽에다 해주고 이거는 그렇게 급하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복개천에다 체육시설 해놔도 얼마만큼 구민들이 와서 사용할지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지를 않았잖습니까?

우리가 최대한도로 홍보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인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아마 많이 이용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요거 저기 저 공무원들의 보건소 잉여공간에는 공무원들이 여가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여가시간이라는데 뭡니까?

점심시간 점심 먹고 나와서 점심시간 이용하고 또 퇴근시간에 또 운동하는 사람들 또 이용하고 아침 일찍 와서 또 운동하고 이렇게 그 여가로 활용해서 할 계획인데 이거는 선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74페이지 구월동 청사, 구청사 매각진행에 대해서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쪽 구월 1동 지역 즉, 구청사 있는 주변이 급격히 빌라촌으로 발전된 상황속에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인정이라든가 그것이 균형을 잃었다고 저는 생각되고 또 그러고 타 구에 비해서 남동구가 복지쪽에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파는 거는 어느때 팔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착안은 없으십니까?

구월1동 동 신축청사를 지을 적에 우리 지방채를 2억을 빌려 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94년도 11월 22일날 매각을 할라고 인제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가로 해서, 고가라서 인제 두번씩이나 입찰을 했습니다만, 그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병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거 대로 그런 것도 활용을 할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지방채를 입찰했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다만 한 푼이라도 빨리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95년도 1월부터 96년도 1월 27일 까지 현재 천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1,06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 복지 방면을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 드린거와 마찬가지 지방채를 꿔다 썼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갚는대는 그런 조건으로 인제 우리가 매각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방법론에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생산성있는 쪽으로 방향을 대비를 하셔 가지고 한번 심도있는 그 다른 방향, 예를 들어서 굳이 그 매각을 않고도 그거를 복지쪽으로다 활용을 했을 때에 좀 생산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좀 그런 쪽으로 구상을 다시 한번 바꿔봐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네,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3개계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 1계장 임종성 계장입니다. 부과 2계장 박은성 계장입니다. 조사계장 노영남 계장입니다. 세무과 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전산화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9월에 세무비리사건으로 말미암아 작년 10월부터 세무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출장소, 동에 설치할 장비인 주전산기 2대와 PC컴퓨터 38대를 구입하고 주식회사 삼일기획과 지방세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을 맺고 구청과 동사무소와 온라인망을 구축하여 금년 1월 3일부터 전세목에 대한 지방세 부과와 수납관리, 체납관리등을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부족한 전산장비를 보강하여 현재는 PC가 48대, 프린터기가 42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OCR전산고지서 발급은 38만1,100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법인 세무조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이 세무조사는 금년 4월 13일 부터 25일 까지 13일간 한국화약외 42개 법인에 대해 남동구 소재 토지 건물 소유명세와 자산증감내역, 유입건물현황, 법인주식 및 주주 이동상황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진기업에 대해 취득세 4,199만9천원, 종합토지세 12,784천원등 총 5,478만3천원에 대해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세무서에 파견한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견의 취지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금년부터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국세 납기일과 동일하게 구청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관계로 주민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우리 직원중 주민세 담당자외 3명을 남동세무서에 5월 1일부터 한달간 상주시켜 소득세 신고 납부와 동시에 주민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에게 좀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민원인의 호응이 매우 좋았으며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4,768건에 세액은 8억 7백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 조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탈루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납세풍토와 형평과세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는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달 동안 3개조 12명을 투입해서 관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과세대장과 면적이상의 여부, 증?개축 및 용도변경, 공장 신?증설에 따른 중과세 대상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4건에 대하여 부과 하였으며 세액은 취득세 434만2천원, 재산세 2,870만천원으로 모두 3,304만3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홍보물 배포사항입니다.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좀더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방법, 부정방지 시책,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책자와 전단을 제작해서 책자로는 4,500권을 8월 중 정기 반상회에 배포한 바 있으며, 금번에 11월에 제작한 전단 4만매는 11월 정기 반상회에 배포하는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WORK STATION, 이거 전산기기 이름으로 호칭합니다. WORK STATION 구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WORK STATION은 현재 사용중인 주전산기 486PC가 되겠습니다. 의 용량이나 처리능력 부족에서 오는 잦은 장애 발생과 화일손상을 방지하고 TICOM관리에도, 전산실입니다. TICOM관리에서 오는 업무의 혼란을 극복하고 향후 지금도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발생할 TICOM의 용량이나 처리능력의 한계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저희가 관계기업과 상의한 결과 예산은 약 6천만원으로써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은 못하고 상반기 1회추경에 확보해서 설치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산장애의 최소화로 안정적인 과세자료의 관리와 민원인의 불편사항 제거는 물론 전산자료의 통합관리 기능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제증명 발급 및 부과취소등의 전산화 구현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향상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인 세무조사와 건축물 일제조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법인 세무조사와 건축물 일제 조사를 각각 4월과 8월 중에 실시해서 철저한 조사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과세대상 일제정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구세의 중추로써 주소나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의 변경을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이 시조례나 구조례로 돼있습니다. 이를 이행치 않아서 이로 인한 이중 고지와 납세자의 불일치등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분명히 내년에는 좀 거의 100%정도는 해소코자 지방세 과세대장의 일제정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리방법으로는 재산제와 종토세의 부과전인 2월과 또 하반기 7월중에 일용인부 10명으로 1회 30일씩 2회에 걸쳐서 과세대장과 전산화된 부과내역부상의 상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과세 대장 정리로 직원의 업무능률은 물론 민원의 불편사항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질높은 민원 서비스와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작년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은 은행에서 일계표를 송부 받아서 각 세목별로 수입 일계표를 작성한 다음에 세입징수부에 기재한 다음에 등록세 접수대장 즉, 은행에서 송부되는 영수필 통지서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담당계장인 안영휘씨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현재 세무과에서 지휘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거를 묻고 싶고 아까 세정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실시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세정 전산화가 어떠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지 즉,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없어진건지 그거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께서 첫번째 말씀하신 작년 그 불미스러운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영수증 관계 이 부채정리사항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서론은 생략하고 저가 11월 4일자로 또 남동구에 오는 동시에 세무업무는 저 자신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감사원 감사와 또 국정조사를 제가 수행한 것이 약 기간으로는 2개월여 또, 저희가 업무정리를 하는 기간까지 합하면은 실무진들이 수습한 기간까지 하면 한 4개월이 되겠습니다. 이때 저도 새삼스럽게 많이 지적을 받고 새삼 느끼는 점이 많았었습니다. 즉, 과연 그렇게 했어야 되고 우리 공직자가 정말 상상외 사항이 과거서부터 이루어졌던게 누적됐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결론은 세무전산화, 세무공무원들이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영수증과 수고지서를 발행하고 영수증도 발행하고 현금도 받고 이러한 복합적인 과정에서 좀 다 아는 사항으로 상상 못할 부정소지가 있었고 그것이 현실로 일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인천을 모터로 해서 자 하루 빨리 전산화를 시작하자, 돈 받는 건 차차하고 세무고지서부터 전산화 시키자 해서 속된 말로 하루 아침에 전산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우선 체납부 작업부터 했고 연말에, 이제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1월, 공휴일 빼고 연휴빼고 1월 3일서부터 전산화에 들어 갔습니다. 시행초기에 연습도 시험도 없이 그냥 전 동과 구와 세무담당은 전산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초기에 고지서가 완벽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40%는 지금 에러고 뭐 생전 처음 PC로 고지서 찍어내다 보니까 한달여 지나서부터는 성능이 한 85%로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1/4분기 지나면서부터는 한 90%,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하기는 95%, 99% 정도 고지에 발급하는데 에러는 문제가 없다 요런 말씀으로 올려 드리고 영수증 관리는 저희들이 징수과와 세무과가 분리되면서 납부를 하면은 은행 창구를 통해서 징수과로 즉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관리면에 있어서 영수증 관리에 또 법원에서 오는 법원소인 영수증 이것을 체계있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세무전산화로 인한 긍정적 비리요건. 글쎄요. 저도 가끔 직원상호간에나 또 직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또 외부에서 혹시 전산에 대한 부정적인면, 긍정보다도 그런 것이 염려가 되지 않나 하는 건에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경력이 1년 미만입니다. 세무과에는. 다소 계장을 비롯해서 과장, 일부 차석정도는 행정경력이 한 10여년 되지만 세무직을 말씀 드리면은 16명 있는데 전부 1년 미만이예요. 아주 순박하고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정말 일만 할 줄 아는 일벌레라고 저는 평하고 싶은데, 열심히하고 정말 정확히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염려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 과세대상 일제정리 입니다.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합니다만은, 세금을 기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추가 범칙금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무부서에 와서 제가 첫번째 재산세와 종토세 정기분 고지서를 지나 봤습니다. 그런데 왜 저 북구에 있을 때도 옆에 과에서 평상시보다도 이럴적에는 왜 그렇게 세무과가 분주하고 번잡스러운가하는 것이 제가 업무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면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물론 일정기간에 한꺼번에 나가니까 다소 에러가 있고 잘못이 있어 오나 보다 했는데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도 자인을 합니다.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된 것은 저희 공무원이 분명하게 해줘야 되겠고 또 한가지 외부 납세자가 잘못한 것을 아주 상당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뭐냐하면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조례상 변동사항은 본인이 신고를 해줘야될 의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예로 주소를 등기부에 올릴 적에는 10년전에 간석동 1번지라고 해서 올려 놨습니다. 제 자신 우리집 주소변경도 안해놓은 사례가 있는데 이건 다수가 아니라 만인이 다 그런 사례가 옵니다, 지금. 주소가 열번 변하면은 열번 변하는 대로 옮겨줘야 되는 것이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조례와 납세자의 절차상에 신고절차인데 안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불편한지 이런 사항을 조금 먼저 이렇게 제 생각대로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고지서송달과정에서 그냥 무조건 난 주소가 대구다 경상도다 했는데 왜 못찾아주냐 전산화시대인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항변입니다. 제가 볼적에는 관계규정에 우리는 항상 탐지하고 좀 올바른 고지를 할려고 노력하는데도 무슨 생떼아닌 생떼를 써요. 그러면 저희들 규정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주소를 옮겼는데 왜 주소대로 못가느냐. 그거는 납세자의 억지입니다. 제가 법 이해하는 범위내에서는. 왜냐하면은 최대한 본인이 해줬고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 미국에 갔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사람 납세자를 위해서 미국 쫓아 가야 되니까 찾아봐야 됩니까? 이런 사례, 민원인한테 그렇게 설득하고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질문하신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소유권 변동 일제정리 이 사항을 지금 당면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과거에서 부터 물론 전임자들이 많이 노력하고 일을 했습니다만은, 신고가 불이행된 사례, 또 저희 세무과 현재 직원들이 일을 못한 사유를 우선 말씀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9월서부터 세무비리 사건으로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한 6,7개월 동안 지금 감사에 조사에 뒷받침 하다 보니까 전 직원이 매달리다 보니까 자기 고유업무를 등한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사정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밀린 정당한 소유권 변동, 또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체증, 또 그전에 전임자들이 남겨둔 과적된 문제점 이것이 제가 책임을 통감을 하고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해줄 사람을 없다 해갖고 내년에는 정말 머리가 희도록 우리 직원들이 일제 정비를 가다듬어서 민원인한테 좀 다시하고 이중고지가 아니고 가산세를 안물도록 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불이익이 가는 민원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착오나 실수로 인해서 본의 아닌 가산세를 무는 경우. 그런데 그런거는 저희들 제가 판단하기는 고지송달이 명확하다든가 저희들이 시정할 사항은 분명히 시정해 드릴 수 있는 구제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세 발부된 과오납은 담당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세 고지에 대한 과오납이요?

네.

네, 과오납이 그 우리가 적법한 과세가 아니고 사실상 과오납이라는 건 즉시 환불처리가 되고 구제도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발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주민세하면은 법인세할, 소득세할, 균등할 뭐 크게 나눠서 그렇게 봅니다. 균등할은 동일하게 지역주민이 사람 세대당 내는 거구요. 근데 인제 주민세할이라는게 있는데 요것은 원천세가 어떻게 발생 되느냐 하면 세무서에서 소득신고나 각종 근로소득세나 이런거 이제 내면은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과표가 저희한테 하달됩니다. 그런데 자진납부라든가 세무서에 신고한 과표가 천만원이다 하면은 거기에 따른 7.5%를 저희가 주민세할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납세자인 본인이 국세를 나는 최고신고를 했다든가 과표가 잘 못됐다 하면은 국세청은 가서 이의를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도 이의를 받아들여서, 아 과표가 천만원짜리 였던 것이 5백만원으로 줄었다 이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그건 정당한 절차죠. 본인이 저희한테 나는 국세청에 가서 이의를 하고 처리를 했는데 이거 환불해 줘야 될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입증서류를 세무서에서 해결을 해서 다시 받든가 증빙서류를 받은 후에 요것이 과오납됐다는 사실이 판명되면은 환불을 해주고 있는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광목입니다. 징수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9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우선 시세는 목표액이 784억7,500만원을 목표액이었었는데 671억2,800만원을 부과해서 592억5,700만원을 징수해서 88.3%의 징수율을 거양했습니다. 구세는 171억2,900만원 목표액에 163억9,300만원을 부과해서 148억4,600만원을 징수해서 90.6%의 징수율을 올려 지방세 총액이 맨 상단의 총계 보시면은 목표액이 956억4백만원에 부과액이 835억2,100만원을 부과해서 741억3백만원을 징수해서 88,7의 징수율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53억2,900만원중 13억5,800만원을 징수해서 25.5%의 체납액 징수율을 금년에 거양하였습니다. 주요 징수실례를 말씀 드리면 9억9천만원을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 하였으며, 구청 전직원을 징수책임자로 지정 운영하고 특히 세무직이 아닌 지적직 공무원이 주소를 추적하여 체납액 4,987만8천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고액체납자 예금 압류를 한 사례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 명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현금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6,613만6천원을 징수한 사례는 전국 지방 행정관서에서는 처음 실시한 사례로써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독촉고지서의 실명제를 실시해서 투명세정을 구현하였고 고액체납자 20명을 7개 지방지에 21회 공개 하므로써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주 목요일날 징수실적 보고자료에 의거 부서별로 평가를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문제점을 논의하여 체납액 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세는 부과액이 23억천만원이었는데 징수액이 19억6,500만원을 징수해서 미수액은 3억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85.1%를 징수하였고 구세는 370억6,900만원을 부과해서 351억5,2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세 세외수입은 94.8%의 징수율을 올려서 세외수입 총계가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부과액이 393억7,900만원에 371억1,700만원을 징수해서 94.4%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방세 징수계획으로는 시세가 95년도 보다 3.9% 증가한 815억9,300만원을 징수 목표로 하고 구세는 7.7% 증가한 184억3,900만원으로서 96년 지방세 총 목표액이 95년도 보다, 맨 위에 상단입니다.4.6% 증가한 1,000억3,200만원이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체납액 정리계획으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현지 체납차량을 조회 후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96년 1월중에 그 각 동에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해서 보급 하겠습니다. 이 노트북 컴퓨터는 개인용 휴대용 컴퓨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으로는 먼저 최고장 발송을 96년 1월에는 95년 정기분 및 수시분 체납자에게 발송하고 7월, 12월에는 과년도 전 세목에 대해서 발송 하겠습니다. 또한 10만원 이상 체납자 및 95년도 후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압류예고를 함으로써 체납자가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한편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을 발부해서 구인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리로써 일간지 및 반상회보에 지속적인 공개를 하고 징수 책임제 및 카드 관리와 예금조회등 재산 추적을 하는등 96년을 체납세 정리의 해로 설정해서 징수과장 이하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경주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자체 보고 평가회를 96년 6월, 12월 2회 실시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실적 평가와 효과적인 체납액정리 실적 평가와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 방안 강구를 하고 우수부서 및 직원 표창으로 세무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함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에 자동차세가 목표액은 146억7,900만원인데 부과는 79억6,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여기 목표와 부과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왜 그런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동차세는 옛날에는 4/4분기로 나눠서 이렇게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회에, 전반기에 한번 부과를 했었고 후반기에는 자동차세가 지금 고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부과를 안했습니다.

아니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자동차세를 연 2회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한번 부과를 했고 12월달에 납기가 도래하면 그때 부과를 하게 되면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세가 금년도 부과액이 103억5,200만원이 부과가 돼가지고 징수액이 905억5,900만원이 징수가 됐죠?

네.

근데 내년 96년도에 보면은 목표액이 79억9,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징수액보다도 목표액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주민세 안에는 그 아까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무서에는 소득세할도 있고 그리고 주민 세대당 부과하는 균등할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목표액을 책정하는 것은 우리가 세무과에서 부과 자료에 의해서 목표액을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어떻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고…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그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갈 때에 그 전에는 퇴거를 먼저 하기 때문에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그걸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새로 거주지 이사 가는데서 신고를 해버리면 그 정리가 되기 때문에 주민세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모든 세목이 인제 과세지에서 전출할 때는 체납됐을때 징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번 임시회때도 이런 어떤 위원님이 그런 질문 하셨는데 지금은 주민등록 전출입이 퇴거신고를 하지않고 전입신고만 하는 예로써 과거에 퇴거신고를 낼 당시에 각종 밀린 공과금이나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여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6월 3일자로 징수과장으로 부임했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지금도 주민등록 전출입하고 세금하고는 병행해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아까 세무과장도 내년에 과세자료를 정리한다고 말씀 하셨지만은,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체납자의 주소지를 우리가 가능한 그 총무과에 있는 전산망이라든가 내무부에 있는 전산망을 다 이용해서 추적해서 이렇게 주소지를 확인해 가지고 체납액을 정리하는 이렇게 방법을 취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종문 위원님.

두 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95페이지에 있는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남동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체납액 정리 계획에 따라서 체납액 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체납액을 제일 많이 거두어들여서 최우수 구로 선정된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그 체납액 정리 과정에서 징수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중에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결손 처분한 사례가 혹시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96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전체, 맨 제일 위에 칸에 보면은 세목별 총계란에 보면은 세외수입 95년도 목표액이 166억2,900만원인데 부과액은 393억7,900만원, 징수액은 371억1,7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비율난에 목표액대 부과액 비율이 223.2%로 약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이 목표액과 부과액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시세의 경우의 임시적 세외수입 95년도 목표액 4천만원, 부과액이 3억1,300만원입니다. 구세의 경우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95년도 목표액 47억3,900만원 부과액이 287억9,200만원입니다. 목표액대 징수액 비율을 6배 가까이 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성질상 예측이 다소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항목을 보니까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세외수입을 일부러 적게 잡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세금 시효소멸에 관계되는걸 말씀 드리면, 금년 아직 금년도에 결손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소멸 돼서 그 체납액이 결손된 예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번째 말씀하신 세외수입에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은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로 내용이 그 이월금이라든가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또 기타 잡수입, 또 공중위생 과징금등 과태료로써는 호적?주민등록 뭐 차량환경 수목표등 여러가지 예측하기가 곤란한 과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제가 판단을 하고 목표액을 너무 잡지 않았나 이렇겠지만은 예년에 목표액을 잡을 때는 전년의 실적에 준해서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 목표액이 100%라든가 500%라든가 이렇게 상회해서 그렇지 다음 내년도에 세외수입 목표액을 잡을 때는 금년도 것을 참고해서 도로 여건변화라든가 이런걸 참고해서 했기 때문에 김문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를 참고를 해서 목표액대 부과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세심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시세, 아 시세군요. 뭐 저희하고는 별로 큰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부과액이 3억13,00만원인데 징수액이 4,100만원 밖에 안돼가지고 징수 비율이 13.1%밖에 안됩니다. 다른 거는 그래도 대강 8, 90%정도 선이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질의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는 그 건축위반 과태료라든지 또 그 도로점용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도 아직 납기가 미도래한 그게 많이 있습니다. 12월말이면 대부분이 정산이 돼서 예를 들어서 수도 사업소의 수도국에서 도로굴착을 허가 받은거나 이런거는 연말에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은 자동차 체납차량 집중단속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현지 체납차량 조회 후 번호판 영치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얼마전에 이제 저희들 주민들한테 제가 얘기들은 사항입니다마는, 성실하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번호판을 영치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세무과장도 말씀 드렸지만 세무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다 보니까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서 저희 구청에 수납후에 전산소인 되기까지의 과정이 장기적으로는 한 45일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내, 그러니까 납기가 종료된 이후에 그 체납으로 잡혀 있을때에 그 체납차량에 성실한 납세자한테도 체납으로 오인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지로 냈는데 전산오인이 기계의, 아직 전산의 초기 단계로써 전산소인이 에러로다가 소일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일이 적은 인원갖고 수작업을 해서 대사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본의아니게 미납자로 이렇게 돼갖고 체납자로 오인이 돼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징수과에도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해 갖고 항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사작업을 실시해서 단 한건이라도 이런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06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청수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오홍식 총무과장 박윤영 재무과장 김덕일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이광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