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신규직원이기 때문에 업무능력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주로 담당계장님들이 지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업무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 사항에서는 6급이하 직원은 인천시에서 별도로 인사조치를 못하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기존 인원이 많이 직급에 비해서 하향조정돼 있는 것을 도시국장께서는 시와 협조를 해서 같은 7급에 능력을 갖고 있는 직제상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개선을 차원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차질없도록 강구를 하여 주시고 다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불법 주요단속 내용이 불법신축 및 증개축 행위, 창고 및 축사 불법공장 용도변경 행위, 대형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행위, 무허가공장 불법증축행위가 네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64건이란 발생건수는 주로 저희가 관내를 순찰하면서 적발된 발생건수로써 그 항측에서 항공측량에서 촬영하는 항공측량 항측도면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그것은 제외하고 저희가 순수하게 적발된 건수로써 철거를 54건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고발을 10건을 했으며 과태료 3건에 226만9천원을 부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64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불법신축 및 증개축 행위가 전원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서 94년까지 이행강제금을 총 201건에 4,824만8천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미납된 건수가 92년도에 62건, 93년도에 36건, 94년도에 128건등 총 226건이 되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88년에서 91년도까지의 법적인 일반세금 같은 경우에 5년이란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소멸이 되는걸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부과금은 그 소멸시효가 없는걸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올해 8월달에 변호사에 법무계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적 있습니다. 그때에도 변호사측의 답변은 소멸시효가 없다,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88년도에서 91년도까지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없는 것은 이게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인천시내 각 구가 공히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누락된 것에 지금 부과를 시키고 있는 것이고 타 구에도 역시 현재 지금 부과를 시키고 있는중에 있는 겁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 이행강제금 미납자에 대한 건수가 총 226건에 8,349만7천원이 됩니다. 왜 92년도, 93년도, 94년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미납건수가 많은건지 또 여기에 대한 미납자에 대해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와 또 88년도부터 91년까지 1,393건에 5억9,522만원9천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 많은 건수가 이행강제금이란 것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어떠한 불법에 대해서 잘못됐을적에 그걸 이행을 시정요구 할 때까지 그 벌과금식으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적에 88년도나 89년도, 90년도, 91년도 이렇게 이분들이 한번 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납부를 한 다음에 이행이 안됐을 때 계속해서 이거 고지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부터 부과를 시작해가지고 시정 및 독촉을 하고 있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연도별로 미납건수가 증가하는 내역을 보면은 항측에서 항측 사진을 찍었을 때 시 항측실에서 항측 대조작업을 하지만은 여기에서 누락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보면은 92년도에 나타났어야 될 것이 92년도에 누락이 되면은 93년도에 다시 적출을 해가지고 부과를 시키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88년도서부터 91년도면은 상당시 오래된 건물들인데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계속적으로 부과를 시킨다면은 주민의 원성이 상당히 많을거를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개선방향 같은것에 대해서는 강구한적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저희 구는 아닙니다마는 타 구에서 95년도 초에 이와같은 88년부터 92년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응이 5년, 6년,7년이 지난 것을 이제와서 부과를 하느냐 해가지고 시에 몰려가고 해서 농성을 많이 한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의 지침은 부과는 하되 정상이나 결과 원인을 참작을 해서 차등 부과를 시켜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담당 공직자에 대한 재량권을 많이 부여해 준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불법건축물 단속에 64건이 나왔습니다. 철거와 고발, 과태료 부과가 됐는데 이 과태료 부과나 고발조치 할적에는 여기에 계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고발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막 바로 고발조치를 하는 겁니까?

1차 시정지시를 하고 다음에 또 2차 시정지시까지 나간 다음에 고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차, 2차,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는 하게 돼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용도변경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시정요구도 없이 막 바로 고발조치 하는거는 무슨 경우입니까?

일단은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고발을,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서 고발이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요구로, 1차 시정요구, 2차 시정요구를 해서 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안 됐을적에는 고발조치 하게끔 돼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네.

그랬는데 그것도 없이 막바로 고발조치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그거는 공권력 남용 아닙니까? 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더 질의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차원에서 1차 시정, 2차 시정이 법적으로 돼 있으면은 그거 규제대로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그렇습니다.

네, 동일인에 대해서 2회 부과한 건수입니다.

62건이 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없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서면답변을 하기로 하고 제출하기로 한 자료는 오늘 오후까지 전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현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시 구정발전에 관한 귀하신 고견과 저희과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귀하신 고견과 행정지도에 대해서 지도 편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고물관리 계장입니다, 김기철씨. 도시계장 김헌수씨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차용화씨입니다. 구획정리계장 오성수씨입니다. 녹지계장 김변수씨입니다. 공원계장 강경순씨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5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기본현황과 ’95 주요업무실적, ’96 주요업무추진계획 끝으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정원이 31명, 현원이 31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별 현황으로는 총면적이 56.25㎢로 주거지역이 15.17㎢이고 상업지역이 1.43㎢, 공업지역이 8.79㎢입니다. 녹지지역이 30.86㎢로 지정돼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8개동에 총 27.953㎢로 개발제한구역내 850세대에 3,18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신지구외 3개소로 총 면적은 178,890㎡로 추정되어 현재 유신지구가 기초공사중에 있으며 공원촌과 동부국교, 모래마을 순조롭게 현재 개량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는 서창?장수?도림지구로 총면적 781,850㎡가 사업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녹지현황으로는 가로수가 147.2㎞에 은행나무 9종에 23,458본이 식재돼 있으며 수벽은 27.3㎞에 455,800본과 녹지대 17개소에 소나무등 19종이 식재돼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산림소유 분포현황으로 총면적 1,420Ha에 국유림이 277Ha, 공유림이 92Ha, 사유림이 1,051Ha로 분포돼 있습니다. 공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은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으로 총 61개소의 면적이 5,009,000㎡로써 그중 44개소가 조성 완료되어 구민들이 이용하였으며 또한 현재 조성중에 있는 3개소는 앞으로 조성해야 할 곳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녹지 구역은 구월녹지외 7개 구역에 총면적 194,000㎡가 시설녹지 구역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로 고정광고물 668건, 유동광고물 4,682건으로 총 5,350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로써 160건에 1,11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문 팜프렛등 1,800매를 제작 배포 홍보하였고 광고업 종사자에 대해여는 2회에 73명을 교육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로, 도로시설결정 고시 사항으로 장수?서창?운영동 일원에 4개노선을 도시시설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만수동 1007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으로 결정 고시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로는 간석동 산34번지 일원외 6건으로 내용은 도로개설 및 사회복지시설로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본건에 관하여는 우리 건설과와 종합건설 본부에 시행하는 도로개설에 따른 인가사항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사항으로 금년도에 총 행위허가 사항은 건축허가가 36건, 토지형질변경이 96건에 702,862㎡를 허가 처리하였으며 위법행위 단속은 그린벨트 청원경찰로 특별단속반 3개반을 12명으로 편성, 월 2회 22회에 걸쳐서 단속한바 있습니다. 단속건수로써 55건이 위법사항을 적발하였고 그에 대한 조치로 그에 관한 내역은 불법형질변경 2건, 기타 53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모두 원상복구 조치 하였습니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보고입니다. 지구별 도시기반시설 투자사업으로는 공원촌지구등 5개소로 현재 공원촌지구내 간석3동 37-238번지 부근과 동부국교 뒤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자 공사가 완료되어 소방도로 확보 및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모래내 지구 구월동 345-35번지 부근 도로개발공사와 유신마을과 공원촌지구는 토지분할 및 보상협상 지연과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으로는 현지 개량지구인 공원촌지구가 40%, 동부국교가 58%, 모래내지구가 22%를 개량을 했으며 전면 개량지구인 유신지구는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시기를 12월로 정하고 기초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사업지구는 신규 지구지정 용역사업으로는 만수2동 산1번지 일원인 만부마을 지구와 향촌 1?2기구의 총면적 159,791㎡에 대하여 용역비 7,695만원을 투자 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지구별로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서창?장수지구는 94년 4월 18일 지구지정고시 이후 95년 11월 18일까지 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의회 가결시까지 8회에 걸쳐서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쳤고 본격적인 토지설득의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금년에 건축허가제한 조치와 상세하게 구역을 결정고시 한바 있습니다. 구월동 업무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공사로 구월1동 1135번지 일원에 사업비 7억8,420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625m의 보도와 조경수목 5,227본 식재를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공기내에 공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도시녹화사업추진실적입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으로 나무식재 추진에 있어서 총 267,000본을 식재하였고 사업비 3억2,570만원을 투자하여 산지조림으로 해송 1종을 1,330본을 식재하였으며 이하 기타 초화식재 및 빈터작물재배 산지가꾸기 사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식수사업으로는 만수3택지 가로수 보식에 15개 사업장에 사업비 3억2,570만원을 투자하여 119,216본을 보식 및 식재 전지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은 생략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꽃있는 거리 조성사업으로 만수로구간인 남동보건소에서 태평아파트 분양사무실 앞 사거리 광장까지 2.5㎞에 사업비 1억4,960만원을 투자하여 야생꽃 88,960본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및 녹지대 관리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6건, 어린이공원 8건, 시설녹지정비 1건, 총 14건에 사업비 2억3,293만6천원을 투자하여 수목식재 6,100본과 59개 공원에 공원시설물 정비 및 구월녹지대 10개소에 744본의 수목을 전정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14건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7번 공원 및 녹지대관리는 인쇄과정에서 좀 착오를 일으켜서 이중복사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7번 하단에 공원 68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조성공원 및 녹지대 사후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65건, 어린이공원 8건, 시설녹지정비 1건 총 14건에 사업비 2억3,293만6천원을 투자하여 수목식재 6,100본과 59개 공원에 공원시설 정비 및 구월녹지대의 10개소에 744본을 정비한데 이어 사후관리로써는 공원조성 시설물 및 청소관리로 40개소에 면적은 24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313만원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수목병충해 방제, 제초 및 잔디깎기 공원내 쥐똥나무 전지 월동관리등 사후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으로 현황과 연차별 조성계획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6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제 1, 2 ,3 ,5지구 173,268㎡에 대하여는 용역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칠 계획이며 또한 보상건축물 1,040동에 대하여는 항측사진 대조 및 현지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물을 구분 보상대상여부를 선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공특법상 보상대상 선별기준에 대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89년 1월 24일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도 택지 및 아파트분양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 발생 시점이 정확한 파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과 아울러 주민설득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물 발생년도 구분은 항측 판독과 현황측량으로 확인조사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이 순번이 좀 바뀌었는데 ’96 추진계획이 좀 누락됐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추진으로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기타 불법광고물에 대해 중점 정비코자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지정 운영하며 노선별 담당구역을 지정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방활동으로는 홍보 및 계도활동 강화로 조기에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입안 건으로 서창동 652번지와 산저마을까지 길이 630m 폭 8m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법적 절차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감시원인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으로 담당구역을 1일 4회 순찰을 확행하고 지역담당별 책임제로 그런 벨트내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구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공사 계획으로 모래내지구인 구월4동 349-350번지 부근 도로공사와 동부국교지구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15억6,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부지를 보상협의 완료후 공사비를 확보하여 연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신규지정 계획추진으로 향촌 1?2지구와 만부마을등 3개소에 총면적 159,791㎡에 대하여 90년 4월 안으로 지구지정을 완료하여 99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 3개 지역의 개선계획용역은 예산 9,200만원을 설계하여 임하겠습니다. 5번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추진으로 장수?서창지구에 대하여는 96년 1월부터 3월까지 시행명령신청 및 승인과 교통영향평가를 득하고 96년 11월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승인등은 제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림지구에 대하여는 96년 3월경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기타 교통영향평가등 제반 조처를 계획대로 이행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 도시녹화추진사업 계획입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으로 나무식재를 남동공단 녹지대외 7개소에 26,176본을 식재코자 사업비 2억25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꽃식재 및 시계녹지대외 12개소 133,000본을 식재함과 빈터작물재배는 구청앞 공한지외 14개소 55,000㎡에 밀과 메밀꽃등을 심어 가꾸겠습니다. 건강한 산가꾸기 사업추진은 만수동 산1-2번지 해송 1,000주를 조림할 계획이고 하예작업으로 남동 1호 공원외 8개소 30Ha와 천연노송가꾸기로 서창동 산154-2외 1필지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40주에 대하여 천연노송림 보호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도시녹화 주요 투자사업으로 남동공단내 가로수 보식공사외 6개소에 조경수목 7,540본을 96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로수 및 수벽식재등 전지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는 산불방지 종합대책 상황실을 구?동에 설치 운영하여 비상체계를 확립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입산통제 480Ha와 공익요원 47명을 고정배치하여 입산을 통제하고 산회경방체계를 구축,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 공원 및 녹지대관리 투자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만수근린공원정비외 8건에 대하여 96년 2월 1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까지 사업비 2억7,750만원을 투자하여 수목 7,400본을 식재하며 공원시설물 39개소 정비 및 대수선등을 기간내 완료하여 깨끗한 공원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본 세부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아까 68페이지 이중복사에 대한거에서 인쇄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공원 및 녹지대 관리란의 투자사업의 그전 페이지 67페이지와 중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공원 및 녹지대 사후관리 사업보고로써 조성공원 시설물 및 청소관리 자연공원 1개소외 39개소로 면적 24만평을 유지 관리코자 예산을 8,313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목병충해 방제등 제초 및 잔디깎기 공원내 수벽전지 물품관리등 연중 계속 관리 구 직영사업비로 8,262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전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나리 양묘생산을 97년 4월까지 장수동 대공원부지 3,328㎡에 개나리 50,000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한국야생초화거리 조성을 위해 남동보건소에 길병원사거리까지 18호 광장까지입니다. 2.5㎞에 사업비 1억4,960만원을 투자하여 원추리외 12종 88,960본을 식재 조성하고자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구 상징화 식재로 일체감 조성 및 애향심 고취와 유휴토지 활용자체 양묘생산 공급으로 예산절감을 기대하여 한국자생식물 활용으로 우리 야생초의 우수성 선양과 어린이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인은 사실 우리 구청 전체적인 기술적이 사실 시 전체적으로 봐도 부족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기술적인 하위직급인 직무대리 내지는 그런식으로 인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추진에 대해서는 각 계장님과 또 다 여러 계장들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 중에서 명년도 부족되는 인원과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로 확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도부터 공익요원이 47명이 대체됨으로써 사실상 전반기에는 봄철에는 우리 일용직 일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7명에 대한 공익요원이 다 배치됐기 때문에 하반기 금년도 10월 15일부터 산불예방이 시작됐습니다만 인부를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대체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공익요원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과?계장이 주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산불예방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기 때문에 공익요원 관리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구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있습니다.

네, 그건 서면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아닌 일반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이고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와 구획정리사업지구내가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 서창 장수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은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인계받아 가지고 미완료지구가 있습니다. 구월업무지구가 같은거 그런데만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건 회계 자체부터 인제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만큼 또 우리 도시정비과에도 그러한 기술진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적응시험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환경오염에도 적응이 가능한 수종으로 선택을 하였고 또한 거기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전문교수나 또 산림청 임업연구소의 관계관들과 7월달에 현지 답사까지 해가면서 수종선택을 해서 여섯가지 종류로써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매연이나 모든 공해에서는 거의 잘되는 걸로 수종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 시험문제 때문에 서울에는 이미 그러한 수종을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강서구와 강남구의 분리대나 화단에 심은 것은 2, 3차례 거쳐서 현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례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적합성을 따져서 했기 때문에 적응 시험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무난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시에 한 사례도 봤고 또한 제 개인적인 경험과 또 우리 녹지계 전문가들 의견과 모든 것이 일치되기 때문에 자신있게 성공 시키겠으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요것은 금년도 사업한 사항인데요. 거기는 기존에 지금 장수사거리 거기서부터 시계까지인데 거기는 느티나무가 7, 8년 전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티나무 활착 상태가 좋기 때문에 기존에 심어 있는 느티나무가 지장이 많이 가고 그래서 수양버들이, 수양버들은 또 오래됐고 그래서 사실 요거 제거한 사항입니다. 심는게 아니고 그건 인제.

수인국도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수인국도 사례도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이미 수종갱신을 할려고 느티나무를 심어놓은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한 수종갱신을 자주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 전체에 대한 가로수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12월이면 그게 확정되면은 가로별로 어떤 수종, 무슨 딱, 딱 그렇게 지정이 돼서 장기적으로 인제 식재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은 자주적으로 수종갱신 사업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네, 계획대로 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