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건축과장직무대리 유영일 입니다. 95년도 건축과의 주요업무 및 9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으로써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으로 결원인원은 없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으로는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면 93년도 1,768건, 94년도 611건, 95년도 11월 15일 현재 530건으로 점차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으로써는 932개소에 13,198개대 200,,534회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중 아파트 현황으로써는 풍림아파트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현황으로써는 114개 단지에 684동 45,181세대수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95년 11월 15일 현재까지의 건축물 발급대장 건수를 보면 35,777건 통수로는 67,449건 1일 평균 183건에 260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 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써는 불법 신축 및 증?개축 행위 창고 및 축사 불법공장 용도변경 행위, 대형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행위, 무허가 공장 불법증축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95년 11월 15일까지의 단속 실적은 불법신축 및 증?개축 행위로써 6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철거가 54건, 여기에 64건으로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철거에 54건, 고발이 10건, 과태료 부과 3건에 2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강제금 미납자에 대한 독려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총 226건 중에서 현재 미납된 건수는 92년도 62건, 93년 36건, 94년도 128건등 총 226건에 8,3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년도에서 91년도까지의 누락분에 대한 부과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부과 건수는 1,393건에 5억9,52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현황으로써는 의무 관리대상과 일반 관리대상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으로 기술인력이 필요하고 관리소장이 경력자나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이고 일반 관리대상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점검사항으로써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3회 점검결과를 했으며 지적된 사항은 각 아파트 단지별로 시정지시를 통보하고있으며 위험 건축물 1개소, 그러니까 풍인연립이 되겠습니다. 1개소는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써는 부설 주차장 진입로 폐쇄여부 및 무단용도변경 행위, 기계식 주차장 작동 불량여부 및 주차구획선 미표시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4분기, 2/4분기, 3/4분기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4분기에 2건, 2/4분기에 5건, 3/4분기에 5건 총 12건중 9건은 원상복구가 됐고 현재 1건은 불법용도 변경으로써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지시가 되었고 두건은 미활용 그러니까는 주차장을 주차장에다 물품을 적치 해놓은 상태로써 시정지시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형 사고 우려 취약지구 점검 및 건축공사장 현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형공사장 3개가 있습니다. 대한교원빌딩, 구월코아, 남동농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실시하고 대형사고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써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점검, 상주 감리자 및 현장대리인 상주 여부 안전관리 여부등을 분기 1회 세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대형공사장 및 대형건물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으로써는 대형건축물은 5층이상 연면적 15,000회배 이상으로써 길병원에 14건이 되겠습니다. 대형 공사장은 5층이상 연면적 5,000회배이상 건축물로써 대한교원공제회의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써는 35개단지 332개동 14,405세대가 되겠으며 공사중인 공동주택 아파트로는 7개단지 13개동 1,760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점검 사항으로써는 대규모 건축물 공사현황 및 노후불량 공동주택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요원 건축사를 포함 해 가지고 2개조로 편성하여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건축물 취약지역 위주의 순찰을 강화하고 대형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 및 향후대책으로써 단전?단수등 유관기관의 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점검반 1개반에 5명으로 편성하여 점검사항으로써는 옹벽균열상태 및 누수여부등 공동시설에 대한 안전성점검을 하게 되겠으며 분기 1회이상 점검이 실시되고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적발된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의회에 시정 보완토록 행정지도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세부 관리계획 수립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상설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써는 부설주차장 진입로 폐쇄여부 및 무단용도변경 행위, 기계식 주차장 작동 불량여부 및 주차구획선 미표시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형사고 우려, 취약지역 점검 및 건축공사장 현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점검반을 편성 주1회 순찰점검 관리카드작성 기록을 유지하고 점검내용으로써는 가설울타리, 가림판 및 낙하방지보호망 등 각종 2회 방지시설 설치 적정 여부등을 중점 점검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및 향후대책으로써 적발된 위법사항에,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리자 시공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한 사후 점검시 재확인을 하고 건축사협회에 통보 공사감리 현장관리에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예방단속을 위하여 상설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시?구청 유관기관합동점검으로 연2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 대행업무 상설점검 및 지도단속도 연 4회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현장관리 점검으로써 분진 방지 및 저소음 장비 사용지도 주1회 점검 및 공사현황 관리카드를 작성 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 및 안내문등 홍보물을 배포하여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심의위원회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월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가인원은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축과장과 외부인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건축조례의 재개정 심의, 도시계설안 심의, 건축관련 계획의 사전결정사항 심의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술장식품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개최 회수는 연 12회 부정기적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술장식품의 진위 여부, 미술장식품의 예술품적인 가치 측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건축과에 9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창렬 위원입니다. 37쪽 직원 현황을 보면 7급 정원이 6명에 현원이 1명으로 돼있고 9급은 정원 2명이 현원이 6명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7급 6명에 대한 현원이 왜 이렇게 적은지 그 원인좀 설명해 주시고 또 9급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요합니다. 그 다음 40쪽을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이 나타나 있는데 발생건수가 64건, 철거가 54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창고 및 축사 불법공장용도변경행위, 대형건축물 불법용도변경행위, 무허가 공장 불법증축 행위등 무단용도 변경된 사항과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설명돼 있는데 88년부터 91년까지 전혀 부과를 하지 않다가 그 뒤로 미 부과자에 대한 부과로 해서 95년 10월부터 소급해서 지금 부과를 하는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를 우리가 주민이 세금을 부담함에 있어서 법적시효가 5년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8년부터 91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오래전에 일을 소급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렇게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는 그 신규직원이기 때문에 업무능력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주로 담당계장님들이 지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업무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불법 주요단속 내용이 불법신축 및 증개축 행위, 창고 및 축사 불법공장 용도변경 행위, 대형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행위, 무허가공장 불법증축행위가 네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64건이란 발생건수는 주로 저희가 관내를 순찰하면서 적발된 발생건수로써 그 항측에서 항공측량에서 촬영하는 항공측량 항측도면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그것은 제외하고 저희가 순수하게 적발된 건수로써 철거를 54건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고발을 10건을 했으며 과태료 3건에 226만9천원을 부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64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불법신축 및 증개축 행위가 전원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서 94년까지 이행강제금을 총 201건에 4,824만8천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미납된 건수가 92년도에 62건, 93년도에 36건, 94년도에 128건등 총 226건이 되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88년에서 91년도까지의 법적인 일반세금 같은 경우에 5년이란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소멸이 되는걸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부과금은 그 소멸시효가 없는걸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올해 8월달에 변호사에 법무계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적 있습니다. 그때에도 변호사측의 답변은 소멸시효가 없다,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88년도에서 91년도까지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없는 것은 이게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인천시내 각 구가 공히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누락된 것에 지금 부과를 시키고 있는 것이고 타 구에도 역시 현재 지금 부과를 시키고 있는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과하는 그 근거가 우리 법상 분명히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근거 법조문을 제출해 주실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부터 부과를 시작해가지고 시정 및 독촉을 하고 있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연도별로 미납건수가 증가하는 내역을 보면은 항측에서 항측 사진을 찍었을 때 시 항측실에서 항측 대조작업을 하지만은 여기에서 누락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보면은 92년도에 나타났어야 될 것이 92년도에 누락이 되면은 93년도에 다시 적출을 해가지고 부과를 시키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저희 구는 아닙니다마는 타 구에서 95년도 초에 이와같은 88년부터 92년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응이 5년, 6년,7년이 지난 것을 이제와서 부과를 하느냐 해가지고 시에 몰려가고 해서 농성을 많이 한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의 지침은 부과는 하되 정상이나 결과 원인을 참작을 해서 차등 부과를 시켜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차 시정지시를 하고 다음에 또 2차 시정지시까지 나간 다음에 고발이 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일단은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고발을,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서 고발이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를 이행강제금 부과는 연 2회를 하도록 돼있는걸로 알고 있는 그럼 92년부터 94년까지의 부과된 건수와 금액은 동일인에 대해서 2회 부과를 한 그런 숫자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일인에 대해서 2회 부과한 건수입니다.

그럼 발생한 건수는 예를들어 92년 같으면 31건인데 동일인에 대해서 두 번해서 62건.

62건이 됩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입니다. 43쪽에 대형건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삼풍백화점 그 대형사고 인명피해에 대해서 아직 우리 전 국민이 잊지 못하고 또 잊혀지지도 않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3쪽에 대형사고 구분해 놓고서 대한교원빌딩, 구월코아, 남동농협 이렇게 세 개만 간단히 구분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 밑에 가서는 점검 대상에 가서는 23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물하고 세건 해놓고 밑에는 23건인데 지금 전 국민이 그 사고에 대해서 무척 불안해 하고 떨고 있습니다. 요런 것은 지금 직원분들이 편성이 돼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냥 뭐 운영방법, 주 몇회, 주요 점검내역 뭐 실태점검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카드를 작성을 하셔서 그 건물에 어느 직원이 누가, 누가 며칟날 몇시에 무슨 점검을 했다 요런 것을 기록카드를 작성을 해서 비치해 놓는다면 그 점검자 직원이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은 새로 지금 점검하신데 대해서 기록카드를 작성을 해서 세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대형사고 문제에 대해서 종이 한 장에다가 몇가지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까, 이게? 이런 것은 좀 상세히 그 기록카드를 꼭 해가지고 걸어놓으면은 더 직원이 책임감있고 성실하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작성을 새로 하셔가지고 서면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41쪽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현황 보고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관리대상 300세대이상 44개소, 일반관리 300세대 이하 70개소 중 총 114개소에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하고 그 내용, 문제점 시정해야 할 내용등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고치 않고 있으며 그간 주용 단속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된 현안사항으로는 논현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에 대하여 그간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의무대상과 일반관리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택계에는 현재 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분기별로, 분기별로 점검을 1회씩 실시를 하고 그 점검된 주요내용은 어린이놀이터의 파손 및 안전시설이나 옹벽균열 및 누수 기타 공동시설에 대한 안전성등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점검과 동시에 해당 아파트로 시정지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논현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위원입니다. 42쪽 하단을 보시면은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미활용, 물품적재, 담장, 나무식재가 되겠는데 그 2개소가 나와 있구요, 그 밑에 보면 불법용도변경 한데가 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4개소에 대한 건축물을 여기서 밝혀 줄 수 있습니까?

네, 밝히기 전에 불법용도 변경에 2건이 이게 1건인데 오타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건인데 2건이라 해놓고 지금와서 1건이라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보고를 드릴 때 총 분기별로 1/4분기 2건, 2/4분기 5건, 3/4분기 5건해서 총 12건 중에서 9건이 원상복구 된 걸로 보고를…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보고를 하실 때 미활용이 2개소, 불법용도변경이 2개소라고 보고를 하셨고 지금 본 위원이 2개소, 2개소, 4개소에 대한 상가명을 부탁을 지금 요구를 하니까 지금 오타가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추가로 같이 질문을 합니다. 45쪽을 보시면은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상설점검반 편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설점검반 편성 운영이 되어 있는데 상설점검반은 인원이 몇 명으로 편성이 돼있고 45쪽 다시 보시면은 96년도 업무계획입니다만 95년도에도 동일하게 업무를 추진했으리라고 보고 본 위원은 질문을 합니다. 유관기관에 단전?단수 요청,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미납부자 강력한 행정조치, 재발생시 강력한 행정대집행 실시 및 고발조치라고 나와 있는데 95년도에 유관기관에 단전?단수 요청한 실적과 재발생 했는데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실적을 여기 이 자리에서 알려 주시고 46쪽을 보시면은 부설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을 보면은 물론 적은 데는 2대, 3대가 돼있는데 많은 곳은 한 10여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만 만들어져 있지 그곳을 관리해 주는 인원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축주는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만 해놓고 활용하는데는 전혀 무용지물이 돼있는 주차장들을 본 위원이 보는데 10대 이상이라면 그 기계식 주차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은 고정 배치가 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은 그냥 주차장만 설치만 해놔도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또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에 있어서의 단전단수실적은 없습니다. 단전단수실적은 없고 행정대집행 역시 행정대집행이라면은 규모가 큰 것 해서 경찰병력을 동원한다든가 청내에 전직원이 동원이 된다든가 이러한 식의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큰 행정대집행은 없었고 일부 건축물의 부속물이나 창고 요러한 조그마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과 단속반의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실적은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행정대집행한 실적은 없고 건축과 직원으로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년 5년이 지난 주차장이 근린시설로 되어있는 사항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업무적인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요 사항은 그러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축과장님이 안나오셨고 계장이 나와서 지금 답변하시니까 물론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계획에는 분명히 위반을 할 경우에 단전단수 조치를 할 것이다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다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위법 건축물이 수년동안 지금 방치가 되고 근린시설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놔주고 있는 사항을 그냥 방치한다라고 보면 그 주변에 계속 상가가 형성이 되고 신건축물이 들어서는데 그 옆에라든가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이 저 옆에 사람은 주차장으로 1층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고 근린시설로 세를 놔먹고 나는 2층 지하 2층, 3층을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불균형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란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건축과 아니면 건축과 자체에서 해결이 안되면은 본 위원이 수차 얘기하는 사항입니다만 단전단수 조치를 한다든가 행정대집행 조치를 해서라도 법은 균등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차후에 또 이 문제가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기계식 주차장 다시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그럼 기계식주차장이 10대 15대이상 기계식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냥 기계식 주차장만 만들어놓으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운영하는 인원을 배치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를 한번 얘기좀 해주시죠?

네, 기계식주차장 작동요원은 법적으로 상주토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왜그러냐면 실지 민원인들이 기계식주차장을 수천만원 만들어놔서 이용을 하면 참 좋은데 일반 민원들이 기계식주차장을 2층, 3층짜리를 그것이 움직이기가 아마 굉장히 불편하니까 오히려 주차장만 덩그러니있고 차는 옆에들 쭉 길에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한번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설 점검반은 2개조에 6명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불법용도변경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소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행위는 만수는 967-7 황종규, 만수동 968-8 원창건설(주) 이 두곳에 대해서는 95년 3월 22일 위법건축주를 남부서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조치후 처리결과는 모르시겠네요? 고발만 하면 되는 거죠? 구청에서?

고발하고 안됐을 경우에 또 지속적으로 시정지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95년 3월 22일날 하셨으니까, 거진 개월수로 따져도 엄청나게 흘렸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에 부설주차장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대수로 932대 13,198, 자주식주차장이 881대에 1개소에 12,361, 기계식이 51개소에 387개소입니다. 사용실태를 보면은 대형 건축물의 기계식주차장은 건물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어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기점검 및 수시 단속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율도 높은편이나 주차대수 10대 미만의 주차장은 대부분 관리인의 미상주 등으로 고장시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후관리 대책으로써는 기계식주차장의 고장 방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 관리인이 상주할 수 있도록 유도 또는 주차장 입구에 작동방법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불법용도변경은 2건이 주소를 방금 얘기를 해주셨고 그 위에 부분 미활용 물품적재, 담장 나무식재 2개소는 어디입니까?

2개소는 구월동 1134-14, 구월동 1143-36호가 되겠습니다.

그 시정 조치가 돼있습니까?

네, 시정지시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다세대주택 말입니다. 하자보수건이 발생시 어떻게 처리하고있는지 또 현지에 민원 발생이 아주 많은걸로 파악되는데 허가낼 때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들의 그런 어떤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나갔을 때 과연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없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을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세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과 5년으로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다세대는 3년인데 여기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중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가지고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발생 및 근본적인 대책으로써는 저희가 공사 감리를 하고 건축사를 지도감독 함에 있어서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건축물이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담당공무원과 주민과의 마찰은 물론 그 하자가 발생하면은 주민들이 구청에 몰려와 가지고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업체, 그러니깐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건축주에게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정도로 민원이 불만이 없도록 원만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다세대주택이 사실 서민이 사는 공동주택이에요. 보통 실평수가 한 11평에서 15평정도 남짓하는 그런 서민들이 사는 그런 주택인데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맨션이나 이런데 같으면은 사실 하자가 생겼을때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서민들이 사는 이런 조그마한 그런 다세대주택에는 상당한 그런 심혈을 기울여서 허가를 내줄 때 철저한 그런 감독을 해가지고 내줘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2년 정도 되면은 방수가 안된다, 그 다음에 하수도가 넘쳐가지고 반지하나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런거 하자건수로 많이 들어오죠?

네.

그러면은 2년도 안된 그런 주택들이 그럴 정도면은 그만큼 건축과에서 심도있게 관찰을 안해가지고 그냥 허가를 해준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방법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제일 먼저 준공허가를 내줄 때 철저한 그런 감독을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치 않게끔 하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고의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아마 다세대가 남동구만 해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자건이 많이 발생시에는 이건 건축과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시 대행건축물로썬 건축사 현장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건물로써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민원 접수 받으려면은 요 관계공무원 안나갑니까?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가서는 골고루 그 집집마다의 하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한집만 딱 확인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주민들을 무시한다 하는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얘기에요? 지금 내가 어디 다세대다라고 지적을 않겠지만은 방금도 내가 통화를 해봤지만은 그런 사례가 나와요 지금.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 담당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건축과에서 다세대 허가를 내줄때는 철저한 그런 감독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그 허가를 내줄수 있도록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이 사는곳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더 우리 공무원들이 애착과 사랑을 갖고 검사나 모든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길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개구부 3m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었고 앞으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대로 하지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치를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건축2계장입니다. 지금 신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그 다세대주택 개구부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건축조례가 2m로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2m를 초과한 타구와 같은 3m가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건축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제 우리가 인제 다세대주택은 현지 시에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조권등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3m로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사실상은 2m보다 더 확보가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조권 관계의 적용만 없다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개구부 방향이 시 건축조례에 따르면은 일조권 적용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에 지금 개구부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높이의 2분의 1의 규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일조권 적용만 받으면은 개구부의 방향은 사실상 건축허가와는 무관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 조례가 95년 7월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우리 구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 조례는 개구부 방향으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 조례에 따라서 일조권 적용을 받아야 될 것으로 돼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1계장입니다.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은 근신생활시설에서도 학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산이나 부기 타자학원 등 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연구 시설로 바꿀 경우에는 외국어 학원등이 있습니다. 그런거로 바꿀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상위법인 건축법에 규정돼 있어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개선안을 시에다 한번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용 위원입니다. 37쪽 95년도 건축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허가 312건을 포함 전체 530건으로 돼있는데 각 동에서 즉결 허가되고 있는 사항까지 포함된 현황인지 답변바라고 또한 우리 남동구의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기 바라고 또 한가지 3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932개소 13,198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돼 있으나 금년도 증설된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주거용 건수를 보면은 연도별로 93년도에 569, 94년도에 178, 95년도에 312개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동은 포함이 안된 수치입니다.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증설된 내용은 위원님의 양해가 계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예년에 비해 95년도에 비해 건축허가 건수는 많이 감소가 된 사항인데 현재도 보면은 본 위원도 물론 느낍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느끼는 사항일텐데 우리가 공사현장을 다니다 보면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철근이나 모든 건축자재물이 쌓여있다든가 놓고서 작업을 해야될텐데 아직도 인근 현장을 본 위원이 봤을때도 도로에 철근이나 이것이 모두 방치가 돼있는 사항을 볼 수 있게 이런 사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계도라고 해야 되나 단속을 해야 되나 좀 서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사소한 사항들 때문에도 인근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에도 흠집을 남기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위원님의 양해가 계시다면 해당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택계장입니다. 먼저 간석동 형진프라자 건축공사장에 대한 공정 미달로 96년 6월달에 입주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진프라자 건물은 9층 건물로써 지금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내부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건물은 내부공사 중으로 겨울공사가 이러기 때문에 96년 2월말이면 공사가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주에는 현재로써는 지장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입주가 늦어진다면은 입주자들이 사업 주체에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는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장식품 설치에 대해서는 남동구건축 조례 제2장에 설치가 의무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규정은 6층이상 7,000회베 이상으로 돼있고 미술장식품이라고 그러면 조각이나 회화, 조형물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회화같은거를 준공시 민원들이 인제 접수가 돼가지고 협회의뢰를 합니다. 해가지고 현장을 조사해 보면은 그 당시는 설치돼 있고 나중에 또 어쩌다가 한번씩 볼 경우에는 떼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조각품도 사실상 공사비 1%를 설치하게 돼있는데 지나가다 볼 경우에는 혐오감이 들 정도로 좀 조잡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내년에 조례개정안때 예술장식품 설치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진짜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또는 조각 같은거를 설치해가지고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38쪽 공사중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그 문화연립 재건축에 대해서 담당계장께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 요지를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사중 아파트 현황에 있어서 문화연립 재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합니다.

지금 구월동 1291번지 7호 8호에 짓고있는 그 문화연립 재건축이 있습니다. 요 사항이 윤성건설에서 공사중에 있다가 95년 10월 14일날 부도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공사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윤성건설에 보증회사인 성문건설하고 주택조합 하고 저희들이 여러차례 공문을 보내고 지금 현재는 윤성건설 남아있는 회사 직원하고 성문건설하고 주택조합 그렇게 채권단 하고 해서 공사재개에 따른 협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속개가 되면은 바로 보증회사인 성문건설에서 공사가 재개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는 착수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리 건축과에서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이행금 있죠?

네.

그 종류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하고 강제이행금 하고.

네.

또 그 외에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게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95년도 과태료와 이행금에 대한 부과징수 또 현재까지의 미납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건축심의위원회와 미술장식품회의가 지금 우리 건축과 내에 회의기구로 있는데 회의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회의록도 좀 오후까지 제출할 수 있죠?

네.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현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시 구정발전에 관한 귀하신 고견과 저희과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귀하신 고견과 행정지도에 대해서 지도 편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고물관리 계장입니다, 김기철씨. 도시계장 김헌수씨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차용화씨입니다. 구획정리계장 오성수씨입니다. 녹지계장 김변수씨입니다. 공원계장 강경순씨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5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기본현황과 ’95 주요업무실적, ’96 주요업무추진계획 끝으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정원이 31명, 현원이 31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별 현황으로는 총면적이 56.25㎢로 주거지역이 15.17㎢이고 상업지역이 1.43㎢, 공업지역이 8.79㎢입니다. 녹지지역이 30.86㎢로 지정돼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8개동에 총 27.953㎢로 개발제한구역내 850세대에 3,18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신지구외 3개소로 총 면적은 178,890㎡로 추정되어 현재 유신지구가 기초공사중에 있으며 공원촌과 동부국교, 모래마을 순조롭게 현재 개량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는 서창?장수?도림지구로 총면적 781,850㎡가 사업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녹지현황으로는 가로수가 147.2㎞에 은행나무 9종에 23,458본이 식재돼 있으며 수벽은 27.3㎞에 455,800본과 녹지대 17개소에 소나무등 19종이 식재돼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산림소유 분포현황으로 총면적 1,420Ha에 국유림이 277Ha, 공유림이 92Ha, 사유림이 1,051Ha로 분포돼 있습니다. 공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은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으로 총 61개소의 면적이 5,009,000㎡로써 그중 44개소가 조성 완료되어 구민들이 이용하였으며 또한 현재 조성중에 있는 3개소는 앞으로 조성해야 할 곳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녹지 구역은 구월녹지외 7개 구역에 총면적 194,000㎡가 시설녹지 구역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로 고정광고물 668건, 유동광고물 4,682건으로 총 5,350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로써 160건에 1,11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문 팜프렛등 1,800매를 제작 배포 홍보하였고 광고업 종사자에 대해여는 2회에 73명을 교육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로, 도로시설결정 고시 사항으로 장수?서창?운영동 일원에 4개노선을 도시시설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만수동 1007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으로 결정 고시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로는 간석동 산34번지 일원외 6건으로 내용은 도로개설 및 사회복지시설로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본건에 관하여는 우리 건설과와 종합건설 본부에 시행하는 도로개설에 따른 인가사항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사항으로 금년도에 총 행위허가 사항은 건축허가가 36건, 토지형질변경이 96건에 702,862㎡를 허가 처리하였으며 위법행위 단속은 그린벨트 청원경찰로 특별단속반 3개반을 12명으로 편성, 월 2회 22회에 걸쳐서 단속한바 있습니다. 단속건수로써 55건이 위법사항을 적발하였고 그에 대한 조치로 그에 관한 내역은 불법형질변경 2건, 기타 53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모두 원상복구 조치 하였습니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보고입니다. 지구별 도시기반시설 투자사업으로는 공원촌지구등 5개소로 현재 공원촌지구내 간석3동 37-238번지 부근과 동부국교 뒤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자 공사가 완료되어 소방도로 확보 및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모래내 지구 구월동 345-35번지 부근 도로개발공사와 유신마을과 공원촌지구는 토지분할 및 보상협상 지연과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으로는 현지 개량지구인 공원촌지구가 40%, 동부국교가 58%, 모래내지구가 22%를 개량을 했으며 전면 개량지구인 유신지구는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시기를 12월로 정하고 기초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사업지구는 신규 지구지정 용역사업으로는 만수2동 산1번지 일원인 만부마을 지구와 향촌 1?2기구의 총면적 159,791㎡에 대하여 용역비 7,695만원을 투자 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지구별로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서창?장수지구는 94년 4월 18일 지구지정고시 이후 95년 11월 18일까지 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의회 가결시까지 8회에 걸쳐서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쳤고 본격적인 토지설득의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금년에 건축허가제한 조치와 상세하게 구역을 결정고시 한바 있습니다. 구월동 업무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공사로 구월1동 1135번지 일원에 사업비 7억8,420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625m의 보도와 조경수목 5,227본 식재를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공기내에 공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도시녹화사업추진실적입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으로 나무식재 추진에 있어서 총 267,000본을 식재하였고 사업비 3억2,570만원을 투자하여 산지조림으로 해송 1종을 1,330본을 식재하였으며 이하 기타 초화식재 및 빈터작물재배 산지가꾸기 사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식수사업으로는 만수3택지 가로수 보식에 15개 사업장에 사업비 3억2,570만원을 투자하여 119,216본을 보식 및 식재 전지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은 생략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꽃있는 거리 조성사업으로 만수로구간인 남동보건소에서 태평아파트 분양사무실 앞 사거리 광장까지 2.5㎞에 사업비 1억4,960만원을 투자하여 야생꽃 88,960본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및 녹지대 관리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6건, 어린이공원 8건, 시설녹지정비 1건, 총 14건에 사업비 2억3,293만6천원을 투자하여 수목식재 6,100본과 59개 공원에 공원시설물 정비 및 구월녹지대 10개소에 744본의 수목을 전정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14건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7번 공원 및 녹지대관리는 인쇄과정에서 좀 착오를 일으켜서 이중복사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7번 하단에 공원 68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조성공원 및 녹지대 사후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65건, 어린이공원 8건, 시설녹지정비 1건 총 14건에 사업비 2억3,293만6천원을 투자하여 수목식재 6,100본과 59개 공원에 공원시설 정비 및 구월녹지대의 10개소에 744본을 정비한데 이어 사후관리로써는 공원조성 시설물 및 청소관리로 40개소에 면적은 24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313만원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수목병충해 방제, 제초 및 잔디깎기 공원내 쥐똥나무 전지 월동관리등 사후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으로 현황과 연차별 조성계획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6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제 1, 2 ,3 ,5지구 173,268㎡에 대하여는 용역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칠 계획이며 또한 보상건축물 1,040동에 대하여는 항측사진 대조 및 현지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물을 구분 보상대상여부를 선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공특법상 보상대상 선별기준에 대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89년 1월 24일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도 택지 및 아파트분양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 발생 시점이 정확한 파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과 아울러 주민설득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물 발생년도 구분은 항측 판독과 현황측량으로 확인조사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이 순번이 좀 바뀌었는데 ’96 추진계획이 좀 누락됐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추진으로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기타 불법광고물에 대해 중점 정비코자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지정 운영하며 노선별 담당구역을 지정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방활동으로는 홍보 및 계도활동 강화로 조기에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입안 건으로 서창동 652번지와 산저마을까지 길이 630m 폭 8m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법적 절차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감시원인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으로 담당구역을 1일 4회 순찰을 확행하고 지역담당별 책임제로 그런 벨트내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구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공사 계획으로 모래내지구인 구월4동 349-350번지 부근 도로공사와 동부국교지구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15억6,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부지를 보상협의 완료후 공사비를 확보하여 연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신규지정 계획추진으로 향촌 1?2지구와 만부마을등 3개소에 총면적 159,791㎡에 대하여 90년 4월 안으로 지구지정을 완료하여 99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 3개 지역의 개선계획용역은 예산 9,200만원을 설계하여 임하겠습니다. 5번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추진으로 장수?서창지구에 대하여는 96년 1월부터 3월까지 시행명령신청 및 승인과 교통영향평가를 득하고 96년 11월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승인등은 제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림지구에 대하여는 96년 3월경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기타 교통영향평가등 제반 조처를 계획대로 이행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 도시녹화추진사업 계획입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으로 나무식재를 남동공단 녹지대외 7개소에 26,176본을 식재코자 사업비 2억25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꽃식재 및 시계녹지대외 12개소 133,000본을 식재함과 빈터작물재배는 구청앞 공한지외 14개소 55,000㎡에 밀과 메밀꽃등을 심어 가꾸겠습니다. 건강한 산가꾸기 사업추진은 만수동 산1-2번지 해송 1,000주를 조림할 계획이고 하예작업으로 남동 1호 공원외 8개소 30Ha와 천연노송가꾸기로 서창동 산154-2외 1필지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40주에 대하여 천연노송림 보호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도시녹화 주요 투자사업으로 남동공단내 가로수 보식공사외 6개소에 조경수목 7,540본을 96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로수 및 수벽식재등 전지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는 산불방지 종합대책 상황실을 구?동에 설치 운영하여 비상체계를 확립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입산통제 480Ha와 공익요원 47명을 고정배치하여 입산을 통제하고 산회경방체계를 구축,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 공원 및 녹지대관리 투자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만수근린공원정비외 8건에 대하여 96년 2월 1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까지 사업비 2억7,750만원을 투자하여 수목 7,400본을 식재하며 공원시설물 39개소 정비 및 대수선등을 기간내 완료하여 깨끗한 공원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본 세부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아까 68페이지 이중복사에 대한거에서 인쇄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공원 및 녹지대 관리란의 투자사업의 그전 페이지 67페이지와 중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공원 및 녹지대 사후관리 사업보고로써 조성공원 시설물 및 청소관리 자연공원 1개소외 39개소로 면적 24만평을 유지 관리코자 예산을 8,313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목병충해 방제등 제초 및 잔디깎기 공원내 수벽전지 물품관리등 연중 계속 관리 구 직영사업비로 8,262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전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나리 양묘생산을 97년 4월까지 장수동 대공원부지 3,328㎡에 개나리 50,000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한국야생초화거리 조성을 위해 남동보건소에 길병원사거리까지 18호 광장까지입니다. 2.5㎞에 사업비 1억4,960만원을 투자하여 원추리외 12종 88,960본을 식재 조성하고자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구 상징화 식재로 일체감 조성 및 애향심 고취와 유휴토지 활용자체 양묘생산 공급으로 예산절감을 기대하여 한국자생식물 활용으로 우리 야생초의 우수성 선양과 어린이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정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출한 인쇄물 자체도 중복이 돼있고 또 업무보고 속에서도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우선 69쪽에 하측에 보면은 향측이 맞습니까, 항측이 맞습니까

항측이 맞습니다.

항측입니까, 향측입니까?

항측입니다.

향측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상대상 정밀조사에 보면은 향측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겠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57쪽을 보시면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있어서 95년도에 중점관리대상으로 대중음식점, 불법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등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 하였으며, 토지형질변경 허가 96건 중에 하천 1건, 농경지가 81건, 기타가 14건, 702,862회베에 대해 형질변경된 현황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위법행위 특별단속실시 55건중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현황,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 우리가 간판이나 입간판같은 데는 잘 하셨는데 보면은 스티커광고물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를 본다면 그 스티커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그것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관내 가로수가 세 번째로 가로수가 전체의 몇본이 식재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는거로는 어느 한 일부에, 일부에 가게앞에 간판이 가린다든가 해서 분명히 가로수가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가로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에 그런 경우를 혹시라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셨다면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는건지 그 문제 세가지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에 관하여는 총 우리가 96건 중유형별로 보면은 하천 1건,

유형별로는 하천이 1건은 공공사업으로써 구월동 하천복개사항이며 농경지 81건은 작년도에 법이 완화, 그린벨트내에 법이 완화되면서 농민들에게 답을 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건은 공익사업으로써 공공기간이 소위 말해서 우리 관내에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상하수도사업 이러한 행위허가를 되겠습니다. 적발 사항은 말씀드리면 우리가 총 55건중에 토지형질변경으로 35건중 유형별로 보면은 불량토사매립 14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완료되었으며 불법형질변경 2건에 대해서는 폐하천, 양어장 불법매립등으로 고발 조치된바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무단 자재적치 19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완료조치 되었고 건축 20건은 시정 조치 완료로써 유형별로는 축사에서 창고로 용도변경된 불법증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상복구 안된 사항은 없네요. 다 됐네요?

현재 원상복구 안된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도단속에 철저히 해서 불법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스티커에 관계에서는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이면은 구 동 직원과 합동으로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티커 부착된거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스티커에는 전화번호와 상호가 분명히 돼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어는 아파트를 들어가 보면 뭐 말도 못하게 붙어져 있죠, 물론 뭐 전주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계획도 좀 철저히 정비계획을 세워져 깨끗한 거리,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기존 유지되는 매주 금요일마다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그 사항을,

네, 있습니다.

우리가 경미사항은 즉시 제거를 하고 그 외에 경미사항이 있다면 사실 제재조치를 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조치를 함과 동시에 소수량에 대해서는 즉시 통제를 할 것이며 한 기업체에 다량으로 붙여 있을때는 경미사항이 아닌 중책, 중벌로써 통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로수에 관하여 간판이 가린다고 그래서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상호간판이 가린다해서 고의적으로 베어 버리는 것은 현재까지는 발견된 적이 없고 다만 시내에 버스정류장이나 또한 대형건물 질 적에는 조금 차량 교통체증 관계로 일부 베어낸건 있습니다. 그건 적법 절차를 밟았고.

본 위원이 문의를 한 것은 버스정류장이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절단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가로수에 대해서 세밀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항이 눈에 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가로수가 서있었는데 분명히 가로수가 서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어느날 아침에 가다 보니까 가로수는 짤라지고 콘크리트로 마감이 돼버린 사항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남동구 소속 부서에서도 그 만큼 신경을 써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쭈는거지 공공시설물 아니면 관에서 다른 데로 이식을 한다든가 뭐 자른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건 절대 아닙니다. 혹시라도 가로수가 그게 무단으로 절단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까?

네, 적발된 사항은 없고 게중에 교통사고로 해서 베어버린거는 한두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건 절대 그게 아니고.

현재까지 우리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있게 관찰하겠습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에도 관련기관이나 업체에서 들어올 경우는 선별을 해서 이식 조치가 가능한 것은 우리 공원이나 녹지대에 이식하고 있으며 또한 활착이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변상을 받아 가지고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서 수목보호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58쪽에 도시기반시설 투자사업 모래내지구, 유신지구, 공원촌지구 3개 사업의 경우 95년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부진사유에 대한 현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개지구의 경우 주택개량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규 지구지정 용역 3개지구 용역비 7,695만원 용역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지금 공원촌지구와 동부국교는 완료됐고 모래내 지구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위 지역은 불보합지역이라 도시성과 지적도상 지적도에 있는 도각작업의 차이로써 토지분할이 늦어졌고 그로 인해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협의가 늦어졌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명년도에는 공사가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으로써는 현재 유신지구만이 인근 정광아파트와 인접한 공작아파트, 청실빌라등 거기 주민들이 반대 여건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고 거기는 전면개량이기 때문에 현재 12월달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고 그 이외에는 현재는 진도가 부진하지만 주민들 자의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한 융자혜택도 좋기 때문에 기간내 사업은 무난히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신규 지구지정 용역사업에 대해서 는 현재 우리 만부마을과 향촌 1?2지구에 대하여는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상에 주민들 의견 수렴을 했고 거기에 대한 현황 측량과 제반 조사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3월달에는 지구지정을 위한 승인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동시에 따라서 세부 실시계획을 이미 예산도 확보됐고 그래서 명년도 발주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 모래내지구 보상협의가 얼마큼 진척이 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내지구가 지금 재무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10%정도 협상이 가능하고 있고 연말까지 한 2, 30 %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이상없이 순조롭게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시녹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60쪽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으로다가 나무식재한 것이 267,000본을 심었습니다. 그 예산은 3억2,570만원인데 금년에 이 96년에.

명년도 사업계획은 66페이지입니다.

예산을 2억2,500만원을 또 들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남동구내 심을 자리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만수그린공원 벚나무 5종외 2,500본을 심는다고 그랬는데 그 공원내 2,500본씪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거 좀 답변좀 해주세요?

네, 현재 식재할 장소는 거의가 신식 새로 심는 것은 거의 없고 남동공단내에 기존에 가로수라든가 수벽, 또한 유수지 주변에 정화사업으로 가로수와 관목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발주되는 사업은 거의 없고 보식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년 거기다 심는데요 심을 현지를 가서 보면은 한군데 밀집해서 심어 놨어요. 이게 무슨 뭐 이게 자연적으로 그 씨가 난 것 모양 심어놨으니 이게 녹화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구요. 이걸 좀 분배해서 주위 환경을 맞게 거기 간격을 맞춰서 심어놨으면 시민들이 보기가 미관상으로 보기가 좋을텐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어떻게 이게 뭐 규격이 없어 심어놨더라구요. 중구난방으로다가 요런 것은 좀 관련부서에 잘 챙겨가지고 보기좋게 심어놓고 관리도 좀 잘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원같은데 그게 예산만 많이 투입된다고 하는 거지 그게 몇천본씩 들어간다고 이해가 안가요? 도무지가 저 말씀 안드릴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너무 안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공원에 식재하는거 말씀좀 해보세요.

만수근린공원에 관한 산벚나무외 5종은 현재 3택지 주변으로써 거기에 근린공원과 인접돼 있는 하천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쪽 방향으로는 고속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 대해서 심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화공원 수목 식재는요?

거기는 거기 공원이 15년전에, 한 20년 거의 됐습니다. 조성한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녹음수가 없고 거의다 향나무, 향나무도 오래돼 가지고 사실 관상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녹음수등을 심어줄려고 그건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 향나무 좋은 나무인데.

향나무가 오래돼 가지고.

아니, 오래될수록 좋은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형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 없앨 것은 없애고 녹음수로 인제 심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화공원에는 현재 있는 나무는 어디로 다가 보낼겁니까? 그냥 폐쇄시키는 거에요?

그냥 기존에 있는 나무는 그냥 놔두구요.

그 이화공원이 그리 넓지도 않던데 거기다 3,000본씩 심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가네요?

수종별로는 대목이 아니고 철쭉류, 연산홍, 관목류 거의 주축입니다. 그외에 인제 벚나무가 몇 종, 몇 본이 들어가 있구요. 그래서 인제 관목류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구월업무지구에 보행자 전용도로공사는 주변이 시청광장으로 인접돼있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이 이용도가 공원 차원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목을 좀 특색있게 가꾸기 위해서 상정되었고 보도지만 서도 공원의 면모를 닮은 그런 사업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수로 꽃있는 거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저기인데 현재 경계석 설치를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동시에 예산도 편성됐고 그래서 1차적으로 건설과에서 경계석이 완료되면은 이후에 초화식재 작업을 들어 갈겁니다. 거기에 따른 기반사업, 일종의 꽃심는 작업이 아니고 시설물과 또한 기초작업이 소위 말해서 토목공사죠, 그게 한 30% 공정에, 전체공정에 3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토목공사만 30%만 추진하고 나머지 식재사업은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명년 3월달에 꽃을 심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가격은 사실요거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꽃 자체도 대량으로 생산 재배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기도 지방에서 인제 최근에 자생초화를 양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적도 3개소에 대한 견적도 받아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반 꽃과는 좀 비싼편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써 추후 제출 하겠습니다.

다년생입니다.

한계절에 피고 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단점을 우리가 초화도 있을 볼 수도 있고 꽃도 볼 수 있는 양면성을 고려해서 그러한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꽃이 지면은 잎자국의 관상 가치를 따져가지고 수종 선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렬 위원입니다.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기본현황에 있어서 직원이 역시 도시정비과도 7급직원이 정원이 6명중에 현원이 2명밖에 안되고 8급은 4명 정원에 3명 현원입니다. 현원 7, 8급을 합해도 그 7급에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이렇게 9급 하위직 공무원 신분으로써 7, 8급에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 하십니까?

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은 사실 우리 구청 전체적인 기술적이 사실 시 전체적으로 봐도 부족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기술적인 하위직급인 직무대리 내지는 그런식으로 인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추진에 대해서는 각 계장님과 또 다 여러 계장들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차질이 없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명년도 부족되는 인원과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로 확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산불감시원제도를 94년까지는 유급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감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47명이 근무하는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제도에 두가지를 비교했을적에 어떠한 면이 우리 산불감시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지? 문제점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근무시키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금년도부터 공익요원이 47명이 대체됨으로써 사실상 전반기에는 봄철에는 우리 일용직 일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7명에 대한 공익요원이 다 배치됐기 때문에 하반기 금년도 10월 15일부터 산불예방이 시작됐습니다만 인부를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대체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공익요원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과?계장이 주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산불예방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기 때문에 공익요원 관리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근무감독은 어디 구에서 합니까? 각 동에서 합니까?

구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결산내역을 보면은 실시 설계용역비라고 해서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 및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한 것, 지금 현재 가져오는 자료집에는 나와있지 않지만은 예산 결산서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 있습니다.

그것 좀 보시고 산출근거 및 지출내역 좀 소상하게 밝힐수 있죠?

네, 그건 서면으로

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개설하는 도로와 우리 도시국 산하 건설과에서 개설하는 도로의 차이점은 뭡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아닌 일반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이고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와 구획정리사업지구내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라 하면 장수, 중로 2-187호선인가, 정확한 노선을 저희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건설과 예산에도 보면은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아직까지 우리 서창 장수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은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인계받아 가지고 미완료지구가 있습니다. 구월업무지구가 같은거 그런데만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도로개설 이 업무는 향후 우리 도시국 산하 건설과라든지 이렇게 한 부서에서 일관되게 도로 개설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같은 도시국 내에 어떤 도로는 도시정비과에서 내고 또 어떤 도로는 건설과에서 내고 업무에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그건 회계 자체부터 인제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만큼 또 우리 도시정비과에도 그러한 기술진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신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질문하신 내용인데 한국자생야생초화거리조성사업으로 1억4,96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를 한국야생초화는 공기 오염이 없는 아주 참 깨끗한 그런 환경에서 식재하는 것인데 우리지금 문화의 거리, 각종 오염, 매연 이렇게 환경이 자연야생초화가 실기에 열악한 그런 환경에 그 옮겨 심었을 적에 과연 그 옮겨심은 자리에서 그 꽃을 피우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적용 시험을 해보셨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적응시험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환경오염에도 적응이 가능한 수종으로 선택을 하였고 또한 거기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전문교수나 또 산림청 임업연구소의 관계관들과 7월달에 현지 답사까지 해가면서 수종선택을 해서 여섯가지 종류로써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매연이나 모든 공해에서는 거의 잘되는 걸로 수종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참 답이 됐다면 다행스러운데 1억4,96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적응력 안돼서 참 심고서 바로 고사한다든가 꽃을 피우지 못하는 시기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했을적에는 예산에 낭비가 아닌가 그렇다면 일정 구획을 지정해서 좀 적응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정 구간을 남동구 보건소에 지금 구월동 사거리까지 그렇게 넓은 길에다 그저 일괄적으로 심지 말고 어는 한쪽을 지정해서 적응시험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 적용 시험문제 때문에 서울에는 이미 그러한 수종을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강서구와 강남구의 분리대나 화단에 심은 것은 2, 3차례 거쳐서 현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례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적합성을 따져서 했기 때문에 적응 시험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무난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다는 지금 추상적인 답변 하셨는데 만일에 심어서 실패작이 됐다고 했을적에는 그 책임을 과연 도시정비과장은 지실수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시에 한 사례도 봤고 또한 제 개인적인 경험과 또 우리 녹지계 전문가들 의견과 모든 것이 일치되기 때문에 자신있게 성공 시키겠으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61쪽 중간쯤 보면 가로수제거 시계에서 현대주요소간 57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가로수를 없애야만 될 필요성이 나타났습니까?

요것은 금년도 사업한 사항인데요. 거기는 기존에 지금 장수사거리 거기서부터 시계까지인데 거기는 느티나무가 7, 8년 전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티나무 활착 상태가 좋기 때문에 기존에 심어 있는 느티나무가 지장이 많이 가고 그래서 수양버들이, 수양버들은 또 오래됐고 그래서 사실 요거 제거한 사항입니다. 심는게 아니고 그건 인제.

그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견해를 좀 밝힐려고 합니다. 가로수를 심을적에 수양버들 한 나무라하더라도 우리 구에 예산을 투자해서 심어서 가꿨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느티나무도 심고 거기 각종 다른 나무도 심어져 있는데 잣나무도 심었다가 없어진걸 아십니까?

수인국도에.

네, 중간에 잣나무도 심었었죠? 각종 나무를 가로수를 예산을 투입해서 심어서 잘 가꿔야 되는데 심어놓고 제거하고, 또 수종 변경을 하고 이것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특색있는 거리, 가로수 우리 남동구에 앞으로 먼 장래를 보면서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우리 주민의 혈세로 잘 가꿔야 된다는 그 수종 선택에서부터 그 나무를 가꾸는 모든 일까지 관리하는 모든 그런 면에서 참 우리의 정성이 기울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심어놓고 또 베어내고 다른걸로 바꾸고 이런 반복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수인국도 사례도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이미 수종갱신을 할려고 느티나무를 심어놓은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한 수종갱신을 자주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 전체에 대한 가로수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12월이면 그게 확정되면은 가로별로 어떤 수종, 무슨 딱, 딱 그렇게 지정이 돼서 장기적으로 인제 식재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은 자주적으로 수종갱신 사업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국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대로 실시가 되는거죠?

네, 계획대로 실시 하겠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참 주민들의 궁금증을 다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윤삼덕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아닌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에서 제출된 도림국민학교 부지 증설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사항으로 도림국민학교는 71년 3월 1일 도림분교로 개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동 부지 협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처리키 위하여 95년도 상반기에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처리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71년도에 300명의 학생수로 개교한 이래 현재 1,200명에 이르는 운동장이 그대로 돼있습니다.

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관계 교육청과 우리 관계 공무원이 현재 조사와 또한 작년도에 그린벨트내에도 학교를 증?신설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지 조사와 여타 관계환경을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결정 입안을 지금 마련중입니다. 그래서 12월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키고자 이달중에 입안공고를 내가지고 시에다 전달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