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태호 의원 발언
태호
정태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산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산업과장 정헌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계장 신형수계장은 오늘 농림수산부 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안건은 97년도 농림수산업 통계실시요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에 따른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다음 농사양정계장 이상근계장입니다. 과수특작계장 송재민계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민병수계장입니다. 축산계장 김태봉계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계속되는 한해와 그리고 4월달의 서리피해 그리고 8월달의 수해등 나쁜 기상여건하에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저희 농정을 보살펴 주신 결과 대과없이 금년도 농정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해서 산업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예농수산인력육성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은 29명을 육성하는데 15억6,9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품목별로는 경종 11명, 복합 5명, 과수 25명, 특작 7명, 한우 38명, 낙농 2명, 양돈 2명, 기타 2명을 육성했습니다. 금년도 92명의 농어민후계자선정 지원팀으로 인해서 저희군에 94년만 429명에서 95년말에는 521명의 농어민후계자가 육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업농 선정은 73명을 했는데 지원을 69명을 했습니다. 4명을 못한 사유는 당초 73명 선정중에 사업포기자가 중간에 발생되었고 또 농기계를 기 지원해준 농가가 있음으로 해서 제외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4명은 금년도에 지원할 수 없는 실정에 놓였습니다. 품목별 전업농 지원실적은 쌀 전업농가 55명 그리고 채소가 10명, 과수가 3명, 특작 1명 이렇게 69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은 농기계보조에 4억3,800만원 그리고 융자지원 12억4,800만원해서 16억8,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농어촌특산단지육성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산면 봉곡리에 있는 두산요는 도자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도자기 종류는 구체적으로 잘모릅니다만 주로 분청사기를 생산합니다. 세부적으로 도자기 품명은 설백자, 용촌, 흑요자 그리고 홍유자 순청자, 분청사 이렇게 여러가지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금년도 추가지원 사업계획은 공장, 가마동을 1동 신축하고 그리고 전통가마를 1동 신축해서 재래식 장작불에 의한 재래식 요를 재현해보자 하는 뜻에서 지원계획이 수립돼서 1억원이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양강 괴목리 소재 금진실업은 자개단추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반자동식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비싸고 작업능률이 떨어져서 자동화된 기계를 도입코자 지원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지원계획으로 있는데 이 자개단추는 전복껍질을 활용한 고급의류에 다는 단추입니다. 그래서 100%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추진실적은 두산요는 건물까지 전부 완공이 되었고 전통가마에 대해서 지금 내부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10일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금진실업은 지원계획은 수립이 됐었는데 아직 국도비보조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행정절차를 잘못 밟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년내에 국도비 내시가 되면 다시 저희군에서도 추경에서야 되는데 이것은 국도비내시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다시 추경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군1명품 특산사업 육성입니다. 지원품목은 포도입니다. 포도에 대해서 개량 아취 연동형 1-2w 농가보급형 자동화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5농가 4,000평 지원계획에 현재 7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료농가가 2농가이고 추진중에 있는 농가가 3농가인데 오는 12월10일 정도면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고 또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발주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자는 767명입니다. 지원실적은 3/4분기까지 전부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고 4/4분기 지원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군비부담 5,200만원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국도비는 아직 도에서 공문으로만 내시되고 예산 담당관실에서 아직 보조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내시가 되는대로 지원이 되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부족 사유는 학자금이 인상되었거니와 또 금년도 7월달부터 농어민연금제 실시로 인해서 농어민연급의 가입을 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4명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이 지원되었는데 이렇게 농어민연금을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생활보호자를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 산업과에서 학자금은 지원해 줘야하는 추가요인이 24명 발생됐습니다. 다음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 구독대상자는 322명이고 10월달까지 1,28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1월, 12월분은 규정에 의해서 신문구독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관광농원개발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황간면 원촌리 오다 관광농원 정일영씨한테 4,962평 규모로 과수 2,163평, 농업시설 2건, 편의시설 8건 해서 사업비가 5억1,000만원인데 이중에서 2억원만 융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4월13일날 사업계획승인이 돼서 5월1일날 지구지정고시를 했고 사업추진 기간은 내년도 말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9월19일날 마쳐서 식당은 2동 116평 지붕공사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민박시설은 2동 59평만 허가해서 기초공사는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고는 1동 20평에 기초공사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결빙기 이전에 마무리짓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조기에 서둘러서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농기계 지원공급은 계획은 1,311대인데 200만원미만 농기계 관리기라든지 경운기에서 갭이 생겨가지고 134대가 당초보다 늘어난 1,445대를 100% 지원됐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육성은 대단위 5개소, 소규모 5개소해서 10개소에 40대의 농기구를 계획대로 지원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학산면 지내리에 1개소 9평 완공했습니다. 농기계 수리장비는 3개소에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매곡면 강진리, 영동 자연농축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용수 외 참여자가 13가구 입니다. 주요사업 계획은 공동시설로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1개소 2동 100평, 예냉시설 1동 27평, 개별시설로 축사 4동 338평, 비닐하우스 7동 1,400평 여기에 지원사업비는 2억8,080만원으로 국도비, 군비 70%지원 그리고 융자 20%, 자부담 1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은 2동 100평이 건물설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생물 배양기만 설치하면 됩니다. 예냉시설 20평은 전부 설치완료 됐습니다. 축사는 4동 338평이 완료되었고 비닐하우스는 5동 1,000평 완료되었고 2동 400평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다한 시설은 늦어도 이달말까지 거의 마무리가 가능하고 미생물 배양장비는 도입하는 기게인데 도입이 늦어져 가지고 12월 중순까지 가야만 전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직파재배 추진입니다. 금년도 벼직파재배는 120㏊ 계획에 189㏊를 해서 15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지원사업으로 120㏊ 집단재배 단지에 대해서 제초제 두번 뿌릴 뿐, 도복경감제를 한번 뿌릴 분을 계획대로 지원 완료해서 추진성과를 분석결과 일반 기계이양한 후 정도이상의 좋은 작황으로 평가돼서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벼 고도기술 시범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대상농가는 추풍령면 계룡리 김희수씨 매곡면 유전리 정상화씨입니다. 지원사업비는 58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가교육을 3회 실시했고 여기에 지원사업으로 다목적 병충해 방제기 각 1대와 토양개량제 살포기 각 1대씩 공급 완료했습니다. 평가분석결과 생산량은 군평균의 116%로서 일반보다는 16%정도가 증수되었고 그리고 생산비는 균평균의 98%로서 2%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규모화된 쌀 전업농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6동 300평에 대해서는 기간내 완료되어서 전담지도사를 배치하고 철저한 병충해방제로 풍년농사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종합농토배양 추진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계획대로 3,449톤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객토, 볏짚 및 퇴구비시용 그리고 퇴비생산 녹비재배도 계획대로 완료해서 지력증진에 기여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계획은 680㏊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기상조건이 나빠서 3회 1,470㏊ 실시했는데 1,902만원 투자해서 216%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병충해 방제기 공급은 20대를 계획대로 공급 완료했고 방제복도 480착을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병충해 상습지구 정밀예찰 및 집중방제로 풍년농사를 거두는데 일익을 담당했고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로 안전사고 방지를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황간면 우천리 조동마을 입니다. 사업자는 영동농업진흥 주식회사 박기호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4,950평, 건평이 1,650㎡ 장비는 2종입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이 사업은 94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사무실과 공장동, 발효장은 전부 건축 완공됐고 발효장 기계설치도 완료됐습니다. 또한 포장가공기계는 현재 설치중에 있고 늦어도 12월5일까지는 포장지라든가 운전장비가 전부 설치 완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단시일내에 완공을 시켜서 시험가동을 거친 다음에 원료확보를 본격적으로 해서 사업목적대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영동읍 설계리 삼두정미소 전병기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595㎡에 사이로기 2기, 건조시설, 기타제어시설 및 전기시설을 하는데 5억5,400만원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공장만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공장 및 건조능력은 년간 1,800톤입니다. 그리고 도정능력은 하루에 4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사이로기는 이미 설치가 와료되었고 현재 건조 및 송풍시설, 이송시설에 대한 내부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도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을 시켜서 금년도 산물벼는 수매를 못했습니다만 96년도산 벼부터는 산물벼를 수매하도록 해서 농가에 적정가격 보장을 해 줌은 물론이고 그리고 인력, 경비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쥐잡기사업입니다. 이것은 순군비 사업입니다만 어제 오후 5시를 기해서 투약일시를 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쥐약은 공급한 것은 35,696봉으로 계획보다 1,504매를 공급 못했는데 미달되게 공급한 사유는 영동읍의 아파트촌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아파트에는 쥐약을 투여할 필요성이 적은 것 같아서 아파트촌은 제외하고 공급했습니다. 금년도 공급된 쿠마팬이라는 쥐약은 과거에 공급했던 쥐약과는 다릅니다. 약 상태는 과거에는 입제였는데 이번에는 패릿형으로 원통형 쥐약이고 살서작용은 종전에는 약을 먹으면 혈관이 응고돼서 죽었는데 금년도에 공급된 것은 혈관이 터져가지고 혈관출혈로 살서작용을 하는 그러한 쥐약이고 약효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수분이 들어가면 바로 유실이 돼서 약효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속알맹이까지 녹아 없어 떨어질 때까지 약효가 지속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급했습니다. 금년도 성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좋으면 계속해서 쿠마팬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품목은 포도입니다. 그리고 지원실적은 영동, 황간, 추풍령, 학산 농협협동조합에 지원했습니다. 총 지원사업은 5가지 품목을 했는데 현재공정은 86%입니다. 총 투자는 11얼5,000만원이 됐습니다. 항목별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점적관수는 현재 97%, 관정은 소형, 중형해서 현재 95%, 전정목분쇄기는 100% 완료됐고 비가림 재배시설은 도중에 사업포기자가 있어서 33%밖에 안됐습니다. SS분무기 3대도 공급 완료됐습니다.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전사업 계획대로 마무리돼서 포도품질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하면 금년도 처음으로 과거에는 전부 읍면장을 통해서 하부 조직을 통해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농협협동조합장한테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 지원해 주다보니까 사업도 농협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 지적공부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행정력도 저희 행정기관 조직같이 일사분란한 체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를 거울삼아서 대책을 강구해서 원활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으로 버섯균상 재배시설은 13동에 3,900평인데 77%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생약재배는 5.2㏊를 전부 완료했고 엽연초 재배 스프링쿨러 950대, 마늘 건가시설 1동 20평은 계획이상으로 완료했습니다. 아직 마무리를 못한 버섯균상 재배시설은 늦어도 12월20일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도중에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해서 대상자선정을 늦게 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 사과품질향상 사업입니다. 사과 2중 봉지 31만매를 계획대로 추진했고 사과 은박비닐은 20㏊ 계획에 25㏊를 공급해서 12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박비닐은 1회용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많이 공급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중봉지는 농가에서부터 많이 신청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 93만매 정도는 농가 수요량을 제대로 공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과 2중봉지는 품질향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내년도 사업은 농가에서 원하는 양만큼은 2중봉지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내고향농산물 팔아주기운동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도농간 직거래사업은 6억5,160만원 그리고 직판장운영은 6억6,300만원, 우편주문판매는 3억4,360만원, 농산물 전시판매는 6,0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처와 김장채소 직거래판매 추진과 12월중에 유명백화점에 영동군 농산물판매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고 특산품 우편주문판매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판로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개발사업은 규격출하 포장재 공급은 6가지 품목에 215,000매를 계획대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특화품목은 곶감에 대해서 5,000매를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촌마을 하이텔단말기 설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대를 계획대로 설치했고 5월10일까지 마무리 졌습니다. 사업비는 317만8천원을 투자했고 현재 영농조합법인에서 1대, 그리고 작목반에서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4동에 950평 계획하였는데 현재 13동 800평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1동 150평은 영동농협 양강지소 사업으로서 현재 약 6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H빔과 트러스 설치까지 완료되었는데 늦어도 20일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0-24페이지 수입농산물 부정유통 단속강화사업 추진입니다. 검사공무원증 발급을 44명 발급했고 지도단속반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편성 단속했습니다. 단속실적은 시군간 교체 단속 1회, 군 합동 지도단속을 4회 그리고 자체단속을 6회 89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2개소는 현지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 비교전시를 4개 제작해서 군청민원실, 농촌지도소, 영동읍, 황간면사무소에 설치해서 수입농산물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특수기를 노린 부도덕한 상인들이 수입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판매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식품 개발사업으로 매곡 어촌에 대양 영농조합법인 이홍기는 부지 1,980㎡, 건물을 588㎡를 계획대로 8월31일까지 준공을 해서 가동했습니다. 생산품목은 솔잎차, 호박엑기스, 오곡 미숫가루입니다. 사업비는 2억7,800만원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산지일반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황간 서송원리 영동과수 영농조합법인 대표 정태정이 부지 2,833㎡에 815㎡의 공장을 지어서 냉동과립 포도를 이것은 9월5일 준공되어서 바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내역은 총 사업비는 10억4,100만원이고 이중에서 50%에 해당되는 5억은 국고지원 3억은 융자, 자부담 2억4,100만원입니다. 생산판매 실적은 대양 영농조합법인은 6,7톤 생산해서 판매액은 1억7,957만8,000원을 판매했고 또 영동 과수영농조합법인은 원료 발아포도 616톤을 수매해서 205톤의 냉동 과립포도를 생산해서 9,641만원의 소득을 봤습니다. 이 영동과수 영농조합법인은 해태음료와 OM방식으로 계약해서 ㎏당 470원씩 납품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고속도로휴게소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회포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약20평을 군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직판장은 우선 우리군에게 목표하는 것은 본 건물내에 설치해야 되겠다, 그것이 관철 안되면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휴게소를 임대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며 정 안되면 차선책으로 휴게소 본 건물과 가장 가까운 이용도가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20평정도를 짓고서 그 동안 추진했었는데 휴게소 건축공사 진척상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말까지 부지정리가 완료되었고 지난 11월20일날 본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보니까 내년도 8월달에 개장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지라든가 건물내역은 명시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휴게소 건물에 대한 운영관리 규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공사는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관리는 한국도로공사 영업관리처 시설영업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게소 건물 임대규정은 임대자 결정은 공개경쟁밖에 안되고 최고로 많이 써낸 3명을 더해가지고 그 중에서 평균치에 가까운 사람이 낙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찰된 사람은 다시 재하청이 절대로 안된다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관리 규정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휴게소 전체를 임대하는 문제하고 또 휴게소 본건물내에 설치는 지금 판단하건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그리고 최소한도 건축허가 과정과 앞으로 이분들이 금강휴게소나 추풍령휴게소가 너무 적채되기 때문에 8월달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고 합니다. 가건물을 소규모로 지어놓고 금년도 말경부터는 휴게소를 임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이분들이 가건물에 대한 허가를 군수한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과, 환경보호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의사를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관철시켜서 늦어도 내년도 8월달까지는 고속도로 특산물 직판장이 설치 완료하여서 휴게소와 동시에 개장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압치고개 농특산물 직판장설치입니다. 당초에 고개정산 전북도계에 30평 규모로 이것은 94년도 농정시책 추진을 영동군에서 잘했다고 해서 1억원의 시상금을 상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과 행정장비를 3,000여만원 샀고 나머지 6,680만원은 뭔가 표있게 써보자 해서 직판장 1동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동농지개량조합 저수지 준설계획과 연계해서 부지매립까지는 잘 끝났는데 영동-무주간 4차선 국도포장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도저히 고개정상에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관광휴게소 압치저수지 부근에 별도로 규모있는 시설을 하고자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모든 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종합관광 휴게소와 연계해 가지고 6,68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한가지 사과말씀 드릴 것은 제일밑 하단에 대책문제가 나와 있는데 예산 6,680만원을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을 불용처리 해가지고 다시 종합 관광휴게소에 반영시키겠다고 명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되든 사고이월시킨 다음에 관광휴게소 사업에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9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우경쟁력사업 12개소는 현재 8동은 완공됐고 4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젖소경쟁력 9개소는 현재 7개소는 완공되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돼지경쟁력은 7개소중에 4개소는 완료됐고 3개 추진중에 있고 기타가축 사업으로 흑염소 가공사업 각 1개소는 계획대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늦어도 12월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연내에 사업비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한우단지는 용화면인데 1개소에 4억2,700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양계단지는 용산면 청화리에 1개소 19억8,9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한우단지는 기반시설이 계획대로 완료되었고 부지정리는 1,180평 중에 700평이 완료돼서 5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축사시설은 591평 중 240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양계단지는 기반시설 진입로포장, 용수개발, 전력시설은 계획대로 완료했고 부지정리는 10,000평 중에 3,500평만 지금 완공이 됐는데 여기에 한우단지나 양계단지는 금년도부터 내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용산면 청화리 양계단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도로통행상 문제점 이것으로 해서 탄원서를 1차로 저희 군수님한테 낸바있고 또 현재까지도 강력히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민원요지는 상수원과 가깝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양계단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창문도 없이 밀폐식 양계사를 지어서 밑에 톱밥을 깔아서 급이기라든가 급수기를 완전히 자동화시설 하도록 컴퓨터에 의해서 설치해서 한방울의 닭똥도 땅바닥에까지 떨어지지 않고 톱밥에 의해서 닭장에서부터 발효가 되고 그리고 2차 방제시설로 톱밥발효상을 별도로 설치해서 닭장에서 닭이 다 출하된 다음에 닭똥을 꺼내면 2차 방제시설인 톱밥발효장에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그곳에서 완벽하게 발효시켜서 퇴비화를 시키는 그러한 축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수질오염은 발생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그 냄새문제도 경기도 양평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닭장안에서 조차 냄새가 거의 없다. 최소한 20M만 떨어지면 냄새가 전혀없다는 것이 견학갔다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악취발생과 수질오염은 절대로 없고 다소 마을앞을 지나는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은 있다손 치더라도 보완적 시설을 해서 뭔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면장님과 여기에 계신 용산면 김재관의원님과 용산면 개발위원장님과 저의 마을에 가서 주민과 좌담회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관계부락의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서 현대화된 집단양계장이 당초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1페이지 자급사료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50㏊에 대해서는 종자공급을 10,000㎏하고 파종까지 계획대로 마무리지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가스 434기에 대해서는 비닐공급까지 완료되고 아직 암모니아가스 주입은 못했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12월말까지 가스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정화조 11개소 간이정화조 10개소, 간이저장조 5개소와 비료화시설 3개소, 퇴비처리장비 3대는 제대로 완료되었고 비료화시설 3개소 중 2개소는 완료되었고 1개소는 지금 용산면 청화리에 발효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이것은 원만한 대화를 진행시키고 연계해서 금년중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축방역 진료사업입니다. 가축 방역 30,140두 그리고 기생충구제 10,000두 무료진료 그리고 긴급방역소독 500두 분에 대해서는 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생략하시고 의장인제가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선진화되는 과정에 산업위주사회에서 1차산업인 농림축산업이 다소 소홀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위주의 군으로서 산업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맛나는 농촌, 도시의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몇가지를 특히 강조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관광농원은 금년에 황간에 1개 지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여러곳을 선정해서 앞으로 농촌의 수입원을 확대해서 도시의 여유돈이 농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기여해 주시고 농기계화 사업을 조속히 확대 실시하여 농촌의 부녀자와 노령화를 기게화로 하여 농촌의 현대화를 앞당기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 세번째 경쟁시대이고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됨으로 지방간에도 경쟁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생산되는 각종 원예 과수등을 양위주에서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하여 질위주로 생산하여 우리군의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부보조나 융자받아서 기 시행하고 있는 각종 단체나 농민들이 다시한번 어려움이 있어서 생산이나 삶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에 있어 실질적인 보급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 접수해본 적이 있는지, 공동퇴비화 재원을 보조 융자 또 일부 자담이 있습니다만 잘 안될 경우 대책이 서 있는지, 예를 들면 양산청결미 공장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철저히 감시 감독하에 이런 사업들이 성공해서 성과 있으시기를 꼭 기대해 보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의장님 지적사항 내지 의견제시 사항을 명심하고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의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장 신기호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공업계장 오세진계장입니다.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이 중앙교육계획에 의해서 어제부터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1주일간 교육을 들어가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각각 3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특별단속반 5개반을 편성해서 4회단속을 실시해서 44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가격동향 조사를 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주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모범업소를 선정해서상수도요금 감면 및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서한문 발송, 교육신고 엽서제작, 사업자 간담회개최등을 실시해서 물가안정에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개인서비스요금의 자율화로 인해서 행정지도에 대한 요금인상의 억제는 현행 행정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것이 문제점으로 나왔고 또한 생산원가 대비 적자운영되고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물가의 5%선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한 현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것이 문제점으로 나왔고 각 업소별로 요금경쟁을 하지 않고 단합할시에는 인상시에도 행정제재 지도하는데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다인상업소 이용안하기 등에 국민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에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책으로는 저희과에서는 생산원가 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했고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또한 각 업소별로 적정 요금경쟁을 유도해야 되겠고 또한 과다경쟁업소에 대한 명단도 공개해서 조치가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 중앙시장건립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은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현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현대식 시장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45억9,900만원의 민자를 투자해서 사단법인 영동중앙시장조합이 이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3일 개설인가가 나서 현재 2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 11월11일자 건축설계를 변경해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축소시켜서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이 융자지원이 되도록 저희 관계부처에 요구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당초 계획에는 156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순 국도비 1억289만2,000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취업알선창구 12개소를 운영해서 취업알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실적은 자동차정비외에 7개직종에 186명을 위탁시켜서 108명은 수료를 했고 현재 70명은 훈련중에 있습니다. 취업알선은 95명이 창구를 통해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훈련실시 후에 취업률이 보시는 바와 같이 18명뿐이 안됩니다. 그리고 중도탈락 하는 자들이 생기고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내년부터는 훈련기관을 사전답사하고 또한 훈련생을 일일이 면담을 한 후에 훈련이 되도록 초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소비자 기본권익과 편익보호를 두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할부구매분쟁 5개외에 27건이 접수되어서 25건은 적정처리가 되고 2건은 민사알선을 해서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3회를 실시하였고 소비자 정보제공도 지역신문 내지 반회보 등에 게재하여 신고하여서 소비자가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현 기업체 관리를 위한 기업체 실태조사와 사업 및 개별공장 17개를 유치하였으며 농공단지에 현재 2개소에 13개업체를 정상 가동토록 하였으며 휴·폐업소 3개소에 대해서 업종변경 내지 재분양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9개업체에 7억8,000만원을 지원받도록 해서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 정보제공, 기업애로 직소창구 운영, 기업애로 불편 신고엽서함 설치, 중소기업 행정자문관제 운영, 기업법령 정보소식지 배부, 모범근로자 표창 등 공업기반조성 및 중소기업이 정상화되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중소기업이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운전자금의 지원혜택이 자유롭고 해도 답보능력이 없어 이러한 사항이 문제점으로 나타나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무담보 신용 대출을 이 사람들이 요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나 인원이나 자금개선에 이러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용산 법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군 용산면 법화리 344-1번지 일원에 약3만3,000평에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7년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금 공장보다 농공단지의 입주기준이 강화되어서 입주업체의 환경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이라든가 금융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적극 지원해줄 생각을 하고 추진중입니다. 다음 11-10페이지입니다. 연료의 안정공급 대책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먼저 주요소 43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32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고 특히 가스업소 14개에 대해서도 점검을 4회 실시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시공업소에 대해서도 품질점검이라든가 이런것을 3회 실시했습니다. 특히 월동기 무연탄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상시 비축토록 해서 연탄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가스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하는데 전문직이 없어 정밀 안전점검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관내 효성연탄이 작년부터 조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관내 연탄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수급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가스안전전문요원이 꼭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한 민수 연탄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김천 합동연탄이라든가 도에 긴밀히 연락을 해서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1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대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교통안전시설은 경보등 외 5개 종류에 1억1,650만원을 들여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내지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사항은 영동읍 관내 환승주차장 설치 또한 조심동 하상주차장 설치를 했으며 한편으로 주차장 차선도색도 6개소에 525면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 실시는 168건을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다음 11-1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영업용 자동차를 일제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자동차 운송질서 단속도 5회 24건을 실시했고 교통질서 캠페인, 교통질서지키기 결의대회, 교통행정소식지 발간을 3,000부를 발간해서 안전운행에 대한 홍보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1대를 운영 위탁시켜서 6개노선 연장을 했고 또한 1개노선을 중행 운행토록 한바있습니다. 다음 11-13페이지입니다. 천태산 주차장 유료화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유료화 운영사항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면적 3,237㎡에 주차능력이 120대 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반절차를 지난 9월에 걸쳐서 기본시설을 지어놓고 징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 징수된 요금이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11월19일 현재 4,040대가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750만2,8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최종목표는 약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장 11-14페이지 끝으로 물한주차장 설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상촌면 물한리 954번지 일원에 주차능력 약 200대정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계획은 금년도 설계해 본 결과 약 3억3,0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 도비는 보시는 바와같이 2억원을 가지고 부지매입교량, 토지매입, 구조물 및 토공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1월18일 토지매입이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현재 해당부서로 집행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사고이월한 후에 내년도 주차장이 완전무결하게 설치가 되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장
질문을 생략하고 의장인 제가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동지역의 경제문제를 전담한 지역 경제과장님과 경제과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동은 경부철도, 국도,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대개 우리 영동을 지나가는 보은이나, 무주, 금산 이쪽 지역에 주민이 영동을 거쳐가는 지역으로 시내버스나 택시기사로 하여금 친절과 미소를 생활화하여 외지인에게 친절봉사 스마일 정착으로 영동읍 밝고 맑은 지역으로 널리 알리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평소 운전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인 물가안정이 서민생활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겨울추위에 부담없이 행동할 수 있는 체감물가 실질적인 물가와 체감물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체감물가 안정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하나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실질적인 소비자고발을 접수해서 처리를 한데 대한 내용을 보면 할부구매 분쟁이나 연금구매분쟁이나 수리분쟁 이런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품회사명을 명기해서 판매원이나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최선의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장
다음은 산림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산림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산림현황과 12-2페이지 일반현황은 가로수만 일부 변경이 되었고 그 이외는 종전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첫번째 조림사업은 금년도 총 계획이 144.2㏊계획에 본수는 340,000본을 심을 계획이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84개소에 146.2㏊에 342,000본 심어서 101%의 실적을 보았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장기수, 유실수, 맹아갱신을 포함해서 일반조림에 129.2㏊ 321,200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조림은 환경조림과 대묘조림 해서 18㏊ 20,500본 심었습니다. 금년도 조림한 활착상황을 조사한 결과 93%의 활착을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활착율이 좋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완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육림사업입니다. 1,809㏊ 계획에 100%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덩쿨 제거가 200㏊, 풀베기 570㏊, 어린나무가꾸기 410㏊, 천연림보육 260㏊, 무육간벌 359㏊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4월15일부터 11월말까지 추진할 결과입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입니다. 금년도 총계획이 26㎞ 지금현재 21㎞ 완료해서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임도개설이 양강면 산막리 외 4개소에 10㎞, 보수관리가 상촌면 고자리 외 11㎞, 사전설계가 용화면 조동리 외 1개소에 5㎞인데 지금 사전설계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2,068만5천원이고 추진기간은 4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추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는 현재 소요사업비중에 10%는 산주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주들이 부담을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기피를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동안 군유림이라든지 공유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하다보니까 일반 산주들한테는 확대 할 수 없어 가지고 앞으로는 영세 산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한 임도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일반지역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의드립니다. 네번째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봄가을로 산불기간을 설정해서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했는데 봄에는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가을에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우리군에서는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군읍면 12개소 그리고 취약지에 대한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산불감시원도 50명을 취약지에 배치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장비도 4,308점 확대 배치했고 산불진화 때 조직이라든가 상습 발화지 3.1㎞ 방화선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유관단체에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금년도 산불진화 훈련을 영동읍 오정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총계획은 340㏊ 계획인데 반복적인 방제를 해서 432㏊에 12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조기예찰조사 및 적기방제를 실시해서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습니다. 다만 영동읍 시가지 감나무 방제가 좀 어려워서 뿔밑깍지벌레 살포를 다섯차례 했지만 아직 완치가 안 됐습니다. 12월중에도 계속 약제살포와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전체계획이 9,195본에 100% 완료했습니다. 일반가로수 관리로서 식재가 710본 이것은 학산면 19번국도에 감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조형전지 작업도 1,620본, 비료주기 4,226본, 일반 가로수 관리에 6,556본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영동천 가꾸기 사업에 나무심기가 2,639본을 계획대로 다 심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감나무식재가 600본, 벗나무가 830본, 소나무 등 기타수종이 1,209본이 되겠습니다. 수목정비 사업으로는 21㏊, 주요도로변 임내정비가 15㏊, 유원지주변 수목정비가 6㏊ 완료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억5,130만9,000원이 소요되었고 추진기간은 3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한 활착상황을 보니까 일반가로수가 79%, 영동천 나무심기가 76% 활착이 됐는데 그 중에 벗나무와 옥향나무가 활착이 조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사목 벗나무 외 4종 699본은 내년도에 하자보식으로 조치 식재할 계획으로 임업협동조합과 미림조경에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산림사고 예방입니다. 저희관내 64,444㏊ 전 산림을 대상으로 연중에 산림보호와 인허가지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수시단속과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도 중점적으로 천태산 및 물한계곡 반야사 주위도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또한 순환수렵장 설정운영이 11월1일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우리 관내에 수렵이 허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그 동안 포획승인증 발급실태는 411건에도 수입증지 2억514만원이 발급되었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자 의법조치는 23건에 21건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2건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군유림 관리입니다. 올해 계획이 131.5㏊에 지금 실적은 116.5㏊ 8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천연림보육 및 맹아보육 육림이 43㏊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임목수확이 81㏊에 현재 66㏊ 81%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도나무 조림지 관리는 4㏊, 비료주기라든가 풀베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두릅나무, 감나무 단지 조성이 양강면 산막리에 3.5㏊ 식재가 되었습니다. 소나무조경수 생산도 300본 뿌리돌림 계획에 281본에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19본 차이나는 것은 영동천 나무심기 사업에 나무를 옮겨 심었기 때문에 지금 281본만 관리중에 있습니다. 임목수확 벌채는 81㏊중 15㏊를 안한 것은 산막지구에 종합개발계획상 나무를 베면 경관이 좋지 않고 해서 이것은 영림계획에 들어 있지만 벌채에서 제외되고 존치할 계획으로 이번에 조사가 안됐습니다. 감나무 보식을 하고 월동대책도 완료했습니다. 소나무 조경수생산계획은 과거에 계속 연차별 계획을 했었는데 전만이 불투명해서 281본만 계속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도생산 관계는 그 동안 가뭄으로 결실이 줄었고 청살모 피해를 받아서 예상량보다 적게 생산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유림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산림부산물 증산입니다. 총사업비가 25억750만원인데 이중에 농촌구조개선 융자사업비가 22억5,400만원, 표고 현대화시설 지원사업비가 2억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결정은 142명에 전부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금 현재 14억9,100만원을 지급해서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구조개선사업 내용별로 보면 임산물 이용 가공시설에 18억 그리고 임산물가공 자재구입에 4,300만원 조경수생산에 4,500만원,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3억6,600만원이고 표고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에서 재배시설이 2억400만원, 관수시설이 3,950만원, 상표·포장지 개발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구조개선사업특별회계 융자 조건은 3년거치 2년에서 7년상환 이율은 연 5~8%가 되겠습니다. 표고 현대화시설 지원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당 22,000원으로 30%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관수시설은 1개소당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표, 포장지개발은 1건에 1,00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기간내에 전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서 첫번째 산림명승지 조림사업입니다. CIP조림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처음 접수한 장소는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6㏊에 9,000본 계획하였는데 금년봄에 산벗나무 3㏊ 4,500본을 심었고 지금 가을에 3㏊ 복자기나무 4,500본을 심었습니다. 이것도 기왕 심은 나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용화지구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용화면 조동리 일대에 예정면적은 1,274㏊에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설계에 따라서 앞으로 22억4,000만원을 적정한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번째 산막지구 군유림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영동군 양강면 일원 군유림에 전체 2,000㏊ 집중개발 면적은 100㏊를 목표로 하고 금년도 5월에 기본계획이 완료됐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임도가 7㎞해서 3억4,3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특수조림이 9.5㏊에 1억4,514만6,000원 투자됐습니다. 또한 인쇄물에는 없지만 토종살리기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 9가지에 가축입식이라든가 축사관리에 투입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장
질문을 생략하고 의장인 제가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체면적의 70% 이상이 임야이므로 산림과의 업무가 그 어느 과보다도 책임이 막중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군재정 확보를 위해서 산림의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화에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산불이 우려되오니 주민을 사전에 계도하여 주민의 재산을 태워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산화발생시 조기 진화할 수 있는 비상체계도 다시 점검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산림내에 설치된 임도의 유지관리와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어려운 재정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히 산림과에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의장님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귀담아 들어가지고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장
의원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10분간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채입니다. 보고말씀 올리기 전에 저희과 계정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부용입니다. 방재계장 송석권입니다. 토목계장 오세민입니다. 농지계장은 해외연수 나가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계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리계 소관인 하천골재채취 위탁직영사업입니다. 금년도 생산계획량 약 5만루베 판매코저 추진한바 있습니다만 부존재원 고갈로 인해서 24,921.4루베를 생산 판매함으로서 군수익 8,479만6,000원 세수증대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방제계 소관인 금년도 태풍피해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해 피해액을 말씀드리면 178개소에 32억5,000만원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확정된 것이 178개소에 42억6,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10월11일부터 11월15일까지 조사하고 설계 측량 완료해서 금년도전에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 마무리를 원칙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96년도 이월해서 우기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천 공원화 사업입니다. 10억9,799만2,000원을 투자해서 사업기간인 4월7일부터 11월3일까지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화 석축에 있어서 현재 석축이 6,814m 석축을 완료했고 조경수 식재가 1,860본 가로등 72등, 잔디포조성, 편익시설 14종 74개소 기반시설에는 보1개소에 소교량 21개소를 추진 완료해서 준공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입니다. 금년도 6개소에 황간 마산위험축대 정비공사 이외에 5개소에 대한 사업으로 3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암지구 하상정비 및 난곡천신홍제 정비, 하가 소하천정비, 석천 우매제정비, 재해위험지구 하상정비 해서 현재 5개사업은 100% 완료했습니다. 황간 우매리 석천지구만은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12월27일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도 확장계획이 4.9㎞ 포장이 5.92㎞입니다. 36억9,9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원-영동간 63%, 각계-비탄간 79%, 각계진입로가 30%, 봉곡교 가설공사는 100% 완료했습니다. 용화-임산이 97%, 주곡-물한리 67%하고 유지관리 7건에 대해서는 100%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말까지는 모든 공사일정에 맞추어 준공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어촌 도로사업입니다. 확장이 4.02㎞ 포장이 7.32㎞ 입니다. 이 사업도 27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 77%로서 이 사업도 12월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투자로서 회동과선교 공사 및 신탄-돈대, 죽산-고당은 100% 완료했고, 신탄-돈대는 70% 공정입니다. 늦어도 15일까지는 공사완료 조치하겠습니다. 한가지 회동과 선교 공사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일부 반발로 인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추진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96년도 12월30일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 투자사업입니다. 군비 투자사업으로 5건이 있습니다만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도대 교량공사, 자개교량, 황산-약목, 용화-임산, 묵정-청남 해서 현재 공정이 80%입니다. 용화-임산은 계획대로 100% 완료했고 나머지 공정도 기한내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 95년도 사업에는 경지정리사업이 94년 11월26일부터 95년 5월20일까지 황간면 우매지구에 대한 공사가 이미 끝나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95년도 개보수 사업으로서 4개소가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황간면 원촌리 원촌보, 연화 양수장, 비탄 양수장, 내만 암반관정입니다만 이 사업은 95년 2월17일부터 8월28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100%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영농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밭 경지정리 사업은 서송원지구를 94년 8월12일부터 95년 5월20일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황간 신탄리에 27㏊를 10월25일 입찰해서 96년 4월2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수개발 2공을 완료했고 양수옥 2동, 송수관로 2로, 배수관로 2로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4월20일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계획공수가 43공입니다. 94년도에 1개공 완료했고 95년도에 22개 착정 완료해서 이용시설로 양수옥 및 기계·전기설치를 완료하고 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96년도에 해서 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사업이 8개소로서 위치를 말씀드리면 삼원소류지, 지산소류지, 구강양수장, 두평배수로, 신항소류지, 두릉소류지, 하가소류지, 길현소류지 해서 현재 공정 78%로서 완료된 지구가 4개소 나머지 것은 시기 미도래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금년도 4개소를 1월22일부터 28일까지 반곡소류지, 에미실 소류지, 한곡 소류지, 대죽 소류지 이미 완료해서 군비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황간면에 2000년 계획이라 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진입로, 하수도, 주택신축해서 현재 공정 95% 입니다만 주택신축에 있어서는 민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된 형편에 있습니다. 공정 95%로서 기간내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계획지구는 35지구가 있습니다. 35지구에 연장이 39.4㎞입니다만 금년도 사업계획이 황간 마산지구로서 사업비 1억2,400만원 투자해서 1.3㎞ 포장에, 포장을 콘크리트를 할 것입니다. 폭은 3M에 공사 추진해서 12월16일까지 모든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정 90%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95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정태호의장
건설과도 의원님들이 질문을 생략하시고 의장인 제가 의견을 제시해두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고 군 관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조사함으로서 천재를 미리 막아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세번째, 철저한 지하수맥조사 개발로 한해 없는 영농을 농가에 부담과 걱정을 사전에 해결해 줌으로서 농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각종 수리시설물 점검과 적정한 위치의 수류 저수지등을 조성하여 전천후 영농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도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극심한 한해 이상기온과 관련해서 건설과 팀이 상당히 금년 한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고 지역 주민을 위한다는 일념에서 건설과팀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생하시고 고생함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 이하 건설과 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해서 건설과 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전직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의원님들 오전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민방위과소관 업무와 농촌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강신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계장 박완규, 다음은 병무계장 정태생계장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 결과에 따른 주요 수상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수상 실적입니다. 먼저 업무추진결과 기관표창을 수상한 실적으로 금년도 을지연습 시군 평과결과 저희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민방위 역점시책추진 시군 종합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2개분야에 걸쳐서 각각 충청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단체와 개인수상 실적은 영동읍 부용1리 민방위대 등이 충청북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민방위행정의 기반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협의회와 민방위 집행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하였고 민방위대 창설 제20주년 기념행사는 기념식, 민방위실기 경연대회 등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범기관으로 심천면을 지정하여 장비구입비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중점 육성해서 읍면 민방위담당 직원들의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민방위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유공 민방위대원 45명에 대한 유적지 시찰을 실시 대원의 사기도 진작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확립입니다. 금년도 충무계획과 전시민방위 집행계획을 분야별로 철저하게 수립 추진하였고 금년도 을지연습은 지난해의 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발전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8월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간 군청, 경찰, 군부대 등 10개 기관에 1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연구과제발표, 을지연습과 연계한 평시업무 추진등 특색있고 내실있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전시행정 수행능력과 민관군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 철저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인력동원 자원의 일제조사와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인력동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동원대상자에 대한 임무고지를 부여하였고 군·관 동원 기업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동원 자원 확인의 날 행사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 260개대의 조직을 재정비하였으며 재난대비 민방위조직으로 수방기동대 7개대와 화생방분대 32개대를 편성 운영함으로써 사태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동원체제를 구축하였고 민방위대 장비도 2종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300여명에게 소양 및 실기교육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교육기간 중에는 야간교실을 2회 운영하여 주간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대원들에게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훈련, 민방공대피훈련, 재난대피훈련등 12회 실시하였고 응급구조훈련도 민·관·군 합동으로 참여 2회 실시하는 등 각종 재난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을 통한 생활민방위로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율신고체제의 강화입니다. 주민신고망 842개망을 일제 정비하고 주민신고요원 125명을 교체 위촉하였으며 주민신고 모의훈련과 주민신고 요원 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또한 관내 설치된 방법비상벨 464대를 일제 점검 정비하는 등 주민신고의 생활화로 유사시 사태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직무연찬 실시 수련회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마니산 연수원에서 군 및 읍면 민방위담당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민방위시책 특강과 실무교육 그리고 민방위발전에 관한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등이 있었으며 이번 연찬회를 통하여 민방위 행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조성하였고 직무능력 배양에도 기여하겠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의용소방대 13개대 400명을 일제 정비하였고 출동수당 8,000여만원과 자녀학자금을 20명에게 1,286만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경비도 368만1천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공대원 13명을 표창하는 등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였고 대원사기 진작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완벽한 병무행정의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역병 입영과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은 4개 분야에 21명을 소집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동병무상담도 3회 실시하였고 금년도 정기 징병검사는 612명이 수검하여 계획인원의 91%의 수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행방불명자 색출에도 주력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 의무 부과와 행방불명자 일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장
우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생략하시고 의장인 제가 몇가지만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민방위는 국가관성을 길러내는 문자 그래도 국방입니다. 최일선에서 행정을 다루는 민방위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한해에도 아홉차례나 수상하는 등 영동군의 명예와 위상을 한껏 발휘한 민방위과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굳이 당부를 드린다면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교육과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민방위대원 교육을 주간에 실시하다보니 생계유지와 직장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민방위대원교육을 야간에 실시하는 방안도 한번쯤 모색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민방위과 업무가 지속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우리군의 가장 으뜸가고 타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의장님께서 방금 지적내지 요구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명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발전적인 민방위행정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정태호의장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존경하는 정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5년도 군의회 정기회 회기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금년도 일년동안 전직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제가 보고드리게 된 기회를 마련한 것을 제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도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앞에 선대로 인사올리겠습니다. 정승희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이영신 기술보호과장입니다. 서정길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김진수 지도기획계장입니다. 장인학 인력육성계장입니다. 한병학 식용작물계장입니다. 이광주 경제작물계장입니다. 김기한 축산계장입니다. 신용철 기술개발계장입니다. 차홍근 환경농업계장입니다. 오늘 생활개선계장하고 농업경영계장 두사람은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곡인 벼농사에서는 벼농사 직파재배보급입니다. 직파재배는 최근 파종기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쌀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을 절감시켜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급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금년에 중점지도한 결과 재배면적은 189㏊로 확대되었고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을 4개소 35.7㏊를 운영하면서 수량은 기계이양과 비슷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본 직파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시회 개최 1번 평가회 2번 그리고 선진지견학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직파재배를 추진하면서 증기제초제 생산중단으로 일부농가가 제피작업이 어려웠고 조류피해로 인해서 결주가 많아서 이를 보식을 하다보니까 생력효과가 반감되는 등 몇가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재배농가들이 선진지견학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된 직파쪽으로 지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6-2페이지 수입개방에 대응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지도 입니다. 먼저 포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최근 재배면적이 확대되어서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의 품종도 캠벨품종으로 편중되 있어서 품질면에서도 경쟁력이 취약한 편입니다. 금년에는 캠벨품종이 비가 많이 와서 열과가 심했고 그후에 만생종 품종은 저온 및 과다착과로 숙기가 지연되어서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폭락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고당도 고품질 품종개량을 위해서 접목묘 육성을 위한 대목을 3종 확보해서 보관중에 있고 신품종 접수도 5종을 확보했습니다. 포도시험장과 연계해 가면서 적응품종들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한 조직배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개선 노력으로 신품종 선도농가를 14호를 지정해서 집중 지도하고 있고 포도주산단지 토양시비예방을 306필지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포도의 명품화를 위하여 전국 제일의 영동포도 알아봅시다 등 3종을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한 바 있고 토속포도주 개발을 해서 이미 중간보고도 드린바 있지만 6농가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시제품을 생산해서 저온저장고에 입고중에 있고 지난 10월10일 농업의날에는 조금 갖다가 관계관들의 시흠회를 개최한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포도에 대해서는 금년에 문제 되었던 과제를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중점 교육을 하면서 고품종으로 품종이 다양화하고 그 외 생산비 절감과 품질개선을 위해서 기관원 재배시설을 개선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감은 품종개량이 안된 재래종으로 대부분 유휴공한지의 방임형태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 용도에 맞는 우량품종 보급을 위해서 현재 지도소에서 금년에 우량품종 접목묘를 약 3,000본의 접목을 붙여서 약 73%의 활착률을 보여서 2,200본 정도의 묘목을 생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접수를 채취해서 내년 봄 접목용에 다시 중식을 시키기 위해서 접목용 실생대목을 2,400본 생산했고, 또한 왜화재배를 위해서 돌감씨를 가을동안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10ℓ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과원형 왜화재배 기술보급을 위해서 전문기술교육을 한번 실시했고 선진지 견학을 2회 실시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이와같이 좋은 품종을 보급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6-5페이지 사과가 되겠습니다. 영동사과는 기후특성상 맛은 좋으나 착색등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것이 흠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금년에 품질향상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1개소에 추풍령에 실시해서 토양이라든가 점적관수, 봉지씌우기 등을 한 결과 착색이라든가 당도에서 상당히 증수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목적 무인방제시설도 양강에 실시했는데 여기에서는 자동으로 농약살포가 방제시간 절감 96%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단 유목에서는 효과가 높을 것 같지만 성목으로 갈수록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앞으로 포도쪽으로 중점 교육하는 방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새기술로 약제적과, 반사필름 피복, 점적관수, 봉지씌우기 등을 중점 실시한 결과 보시는 바와같이 상당히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시설채소가 되겠습니다. 시설 채소시범단지로 양산과 심천에 반자동 하우스 2.9㏊를 보급한 바 있고 여기에 1묘작 수박, 2기작으로 메론, 엽체류를 재배했습니다. 시설재배지역에서 일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재배를 포기하고 포도시설 재배쪽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배시설 보다는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개선 작물에 중점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작분야에서는 금년에 영지버섯재배시범과 천마 안전생산시범을 설치해서 상당한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양축기술 보급입니다. 축산분야도 역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저비용,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우의 경우 육생산성 향상과 고급육생산을 위하여 소비육촉진제 사용을 10농가 250두에 사용지도한 결과 생산성이 16% 정도 증수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소거세보정틀 제작 공동활용한 결과 5농가 25두를 거세했는데 이 기구를 이용하니까 거세할 때에 6명이 필요한 것을 2명이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성역효과를 거행해서 좋은 방안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젓소 생산 비절감 및 고품질 원유생산은 매곡면 어촌리에 낙농협업단지를 금년 유치해서 지도했는데 이 시범단지는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단지로 평가되어서 중앙단위평가회를 현지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내용으로 들어있는 것이 낙농전산프로그램으로 활용한 TMR사료배합기술입니다. 군내에 두농가를 지도했는데 금년에는 시범단지를 중점으로 11농가로 확산한 결과 산유량이 10% 이상 증수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6-8페이지 환경보존을 위한 축산폐수 정화시설기술보급입니다. 금년에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 4개소, 톱밥발효우사설치 2개고 설치해서 높은 정화효과와 노력절감 및 비용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평가회도 한번 학산면 하사리에서 실시했는데 평가에 있어서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형 양축기술보급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다음 16-9페이지 우리군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토종살리기 단지육성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토종가축 집단사육으로 소득개발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했는데 양강면 산막 2구에 산막지구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축사, 방사장을 만들고 흑염소 400두, 토종닭 2,100수, 기타 5두를 입식해서 금년에 지도한 결과 사라져 가는 우리토종을 가지고 특산품으로 살리면 상당히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남기는 실증적으로 보여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가공품으로 브랜드화해서 품질인증을 받는 그런쪽으로 지도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6-10페이지 내고장 새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특수사업입니다. 5,300만원 전액 국비가 투입되어서 무인다목적 방제시설 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황간면 서송원리에 정창용씨외 6농가를 3.3㏊ 설치했는데 여기에는 스프링쿨러와 농약탱크를 설치해서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약을 뿌려지는 시설입니다. 이것을 설치해 놓고 SS기와 동력방제기와 비교한 노동력 비교 단위면적당 그 노줄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적당할 것인가, 분무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연구결과보고서를 12월말까지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보고서도 쓰고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11페이지 기술농업을 선도할 농민교육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새로운 영농기술보급과 문제점에 대한 상호 기술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하는 농민교육을 새해 영농설계 계획은 4,485명 계획에 약10% 초과하는 실적을 올렸고 개방화 대응품목 교육도 연중 5개 작물 6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품목별로 새로운 영농클럽활동의 활성화하는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군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개 작목 48개클럽이 있는데 앞으로 이들 작목별 영농클럽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과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12페이지 농민학습 조직체 육성입니다. 농민지도에서 12개에 504명이 있습니다. 후계자는 520명, 4H는 48개회에 1,291명이 있습니다. 생활개선은 11개회 365명이 있습니다. 조직체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11일 농민의 날 행사에는 4H경진대회와 생활개선 실적발표를 겸하여 아주 화기애애한 가운데 끝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종 학습교육조직체의 행사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빠짐없이 매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16-13페이지 농촌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교육 및 조직을 통하여 농촌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기하는데 생활개선 사업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학습조직체의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해까지 192명이었는데 회원수를 360명으로 거의 배가되었고 향토음식연구회 모임을 33명을 가지고 14종의 요리 개발교육 및 시식회를 1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여성 특별교육 과제교육을 16회 542명 기타 시범마을 교육등 40회 1,34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홈패션 전문반 교육으로 2기에 걸쳐 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금년에 교육용기자재, 재봉틀 15대가 확보됨으로 해서 특별교육을 여기에 필요한 모든 교육비와 식대등은 참가자 자부담으로 실시했는데 워낙 희망이 많아서 12월 상순에 다시 추가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의 시범사업으로는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 생활개선 시범마을, 일감갖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차질없이 전부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지도의 사업적인 면에서 실적을 보고드렸고 저희 지도소 기능적인 면에서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입니다. 지도소에는 현재 새기술 실증시험포가 심천에 2,532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수 품종비교로 사과, 포도가 심겨져 있고 자동화시설 하우스가 금년 10월 4일 설계가 완료되어서 그 시설을 놀리지 않고 시설고추를 재배해 볼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감우량 접목을 접목과 대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 우량종묘시설 입니다. 생산시설로 조직배양실이 있는데 금년에 설치가 상반기에 되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 현재 230점 포도신품종이 177점, 포도대목 23점에 대해서 조직배양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유리온실로 해서 순회온실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유리온실은 여기에서 생산된 것은 순환시키는 것인데 금년에는 그런것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및 관엽류 150점, 양액재배 2회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검정실입니다. 토양정밀 검정계획이 400점인데 전체 완료했고 그외에도 시설채소 연작지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7점과 포도연작지 50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새해영농설계 계획시 활용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균배양실에 대한 것은 금년에 설계되 있었으나 미처 제대로 활용하기도 전에 8월 집중호우로 기계가 침수되는 바람에 기계 및 여러가지 시설이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내년봄에 완전히 시설보완해서 정상가동을 내년 4월부터는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은 고압멸균기 등 35종을 금년 10월중에 구입해서 현재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내년 상반기에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17페이지 농민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소에는 큰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농가경영상담, 전산화 촉진 및 농림수산 통합사업 지침에 대한 추천의견서를 해주는 것을 하고 있고 읍면상담에 대해서는 오전에는 주로 내방 농민상담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담실적을 보면 내방자 전화, 현지지도를 해서 약 9,700명정도의 상담을 한 바 있고 본소에 설치되어 있는 가격정보의 자동응답전화에는 농민이 약 7,100명정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 통합사업 신청자 사업검토를 237건 했고 전산화를 위한 하이텔단말기 보급이 금년에 총 77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54명을 불러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앞으로 읍면 상담소의 근무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한 기술정보 전산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8페이지 농기계 활용지도 입니다. 저희 지도소에는 농기계 교관 기능직 1명과 상용직, 일용잡급 각 1명씩 3명이 금년일년간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3회 150명 실시했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130회 141개 마을을 정비 수리를 2,630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장교육도 22개마을에서 43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효과는 실질적으로 농번기에 바쁜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찾아가서 순회수리를 해서 큰 도움을 주는 그야말로 봉사행정의 표본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보다 많은 농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5천원짜리 미만 부품에 대해서는 무료지원방안과 수리요원의 기능직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참고로 금년도 농기계 수리부품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동군농업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절감예산을 빼고 423만원 배정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천원짜리 미만은 무료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부품대만 받았다가 다시 부품대를 사서 활용하는데 금년에 순회수리 가액이 1,322만원어치 부품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감면 및 타절금액이 23만1,000원이고 현잔액이 324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부품도 5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420만원을 가지고 거의 1,300만원어치 시중 수리가격으로 치면 아마 3,000만원어치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 많은 효과를 내고 수리를 해주고 하더라도 돈은 돈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9페이지 지도소에서 추진한 금년의 주요시범사업입니다.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벼직파재배 시범단지, 벼우량 품종시범포, 벼 제초제 체계처리 시범포, 재해대책시범포, 밭작물 관수시설 시범단지, 과원다목적 무인방제시범, 송호리 하우스시설지원사업, 고추터널 재배시범, 낙농협업 단지 육성시범, 토종살리기 단지 육성, 톱밥 발효우사 설치시범, 톱밥토양여과 정화시설 거세보정틀 제작공동활용시범,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육성등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도소에서 금년에 추진한 주요사업 실적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 사업을 1년간 추진하면서 도출되었던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도 농민들에게 확실히 교육시켜서 금년에는 이런 문제점이 즉시 개선되는 기회로 보았고 새로운 내년도 예산사업도 차분히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더 전진하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장
질문을 생략하고 의장인 제가 지도소 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포도신품종 선도 농가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포도, 감 우량종 생산보급을 위하여 접목묘 실생대목 생산을 위해서 직원들이 손수씨를 채취, 접목묘 우량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농촌지도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세분의 과장님과 7개 계장님과 더불어 전직원에게 의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의장인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오늘의 농촌현실입니다. 종자개량과 신기술을 속히 보급하여 혁신적인 신농정을 추진하는 것이 농촌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특히 더 당부를 드리면서 농어민 후계자 선정시는 자격요건이 갖춰진 후계자들을 선정하여 젊어지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 살맛나는 농촌을 만드는데 본청 산업과와 함께 특히 농촌지도소 전직원님들이 기여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 녹색혁명의 기수요 농촌의 가장 힘없는 농어민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위해서 전력하시는 농촌지도소 전직원 여러분들께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태호
정태호의장
오늘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