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 의회 제4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 주요 시책 보고의 건

지역경제과장 봉필운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시책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시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와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의원 거수)

지역경제과장의 주요시책보고 잘 들었습니다. 14개 사항에 대해 내년도 계획을 충분히 수리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이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창은 다른 곳 같지 않고 인접해 있는 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부안군, 또 정읍에 인접한 곳도 있고 남쪽으로는 장성, 영광이 인접해 있어 우리 지역경제가 모아지지 않고 흩어지는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항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시마다 지적한 사항이지만 우리 고창 주민들이 고창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 왔었으며 지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시책추진 방향을 보면 우리 고창사람들이 고창을 이용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성내, 흥덕, 부안, 심원까지는 주로 정읍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공읍, 상하, 대산, 성송까지는 영광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의 물건과 상품을 이용하였으면 하고 또 우리 고창 상인들이 장사하는 물품을 애용하는 면은 극히 몇 개면에 불과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있는 14가지 이 사항보다도 자기면 소재지의 물품과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96년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언급이 없었으며 그런 활성화 조치로 군내 버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항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고창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고창물가가 비싸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으므로 고창 상인들의 의식 개혁을 시켜야 할 그런 교육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잘 살수 있는 우리 고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고창 물건사기 또 고창 물품 애용하기 등이 주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어요. 본 의원으로서는 이런 사업들이 빨리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길승 의원 거수)

흥덕 삼미 항공 공장 부지에 삼미 특수 압연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96년도 주요 시책 보고에 누락되어 있는 이 사항을 시책에 포함시켜서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 시책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 군 의원들에 생각과 틀린 점이 있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적어도 상하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창군에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우리 상하에 계속적으로 지원된 바가 있고 앞으로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원전 특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추구해 나가면서 전 우리 군민들의 억울한 사항을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법에 원전 보조를 일부 국한된 지역에 우리 과장께서 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시책을 결정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류하시던지 이 사업을 일단 보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차후 군수와 전 군민들에 뜻을 종합적으로 모아 가지고 이 사업은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참고 해 주시고 지금까지 원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인식하지 못한 부분을 재 인식시켜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종위 의원께서 특별지원사업 8억에 대한 보류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별도로 군수 결심을 한번 얻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준형 의원 거수)

예. 김준형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1월중에 계획 작성해서 보고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군내 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한다던지 또는 고창 물건 사주기 어떤 의식 전환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예산 아마 그런 세부적으로 예산이 필요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월중에 해 가지고는 계획만 세워 놓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공단지 회사 하나 살리는 것보다는 우리 고창군 전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96년도 본 예산에 그 예산이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가 1월중에 보고를 드린다는 뜻은 임시회가 1월중에 있게 되면 그때 보고 드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바로 만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승 의원 거수)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에 극도로 늘어나는 차량 내수에 비하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체육관 앞이나 염광교회 쪽으로 주차장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곳은 그렇게 크게 필요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차장은 시장 주변을 필요로 하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모 과장께 말씀드리니까 복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으면 다른 부지를 사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위치상 시장과 근접되지 않는 주차장은 필요성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꼭 위치적으로 고창천 복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면 여기 복개 공사를 일부라도 어느 구간별로 한다고 할 때 얼마나 큰 예산이 소요되는지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방향제시를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길승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 주. 정차난의 어려움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는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시장주변 부지를 확보에 있어서는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한다는데 더더욱 어려운 입장입니다. 고창천 복개공사 문제도 지금 도시과에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실과와 협의하여 고창천 복개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하여 보고 드리겠고 장기적인 계획은 우선 노상 주차장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경광섭입니다. ‘96년도 수산과 소관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주요시책보고: 붙임) 이상으로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과소 시책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채주석입니다. ‘96년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시책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의원 거수)

산불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불이 나면 진화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외래객들이 와서 등산하면서 담배불을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방지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계속 교육 시킨다고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 밑에 있는 전답에 쥐불놀이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산림과에서 매년 반복하여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산 밑에 있는 전답의 주민들에게 정말로 피부에 와 닿도록 실시한 교육이 있었느냐는 사항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안면 같은 곳을 보면 쥐불 놓기를 하여 산불을 내는 사람들이 또 불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교육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우리가 산불조심이라고 깃발만 써 붙일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는 경고판을 하여 이곳은 절대 쥐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장을 붙인다든지 매년 겨울이든지 이른 봄이라든지 집중적으로 면사무실에 소집을 하여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그런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노력을 안 해 산불이 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내년도 시책사업에서라도 각별히 이런 사항만큼은 투입시켜서 우리가 열심히 교육시키고 노력하면 산불이 나지 않을 불은 이렇게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며, 두 번째는 동백나무 식재해 놓은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동백나무 식재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위탁 식재하여 또 다른 장소에 옮겨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그 뒤 특별한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 의원 거수)

먼저 유난히 산이 많이 있는 우리 고창군에서 산림행정을 맡아 산불예방 차원이나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를 해주시어 군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진솔하게 해주신 산림과장과 산림과 직원들과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6년도 산림행정 시책 방향에 대해서 기본방침으로 지리적 여건 및 휴양 수요에 부합하는 휴식 공간 조성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이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시책은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의 내용에 있어 배수장 주변에 벚꽃 나무를 심는다든지 혹은 위생처리장 주변에 조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차세대를 위해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너무 면종만 울리고 지나쳐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데 대해서 시책보고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6년도 특수시책이라는 엄청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고창읍에 있는 배수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곳 근무하는 직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측에서도 인정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경을 해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고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주변에 벚꽃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함으로 인해 거기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배수장주변에 벚꽃나무를 식재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수정 보완하여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정도의 사업이 96년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간주되기는 미약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을 특수사업이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를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여 수정보완 할 용의를 갖고 계시는지 묻고,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나무를 심기로 이미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수목을 식재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 수목을 식재하여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무궁화나무 같은 나무는 식재를 한다면 수십 년이 지나도 성장과정이 늦기 때문에 무궁화나무를 식재하지 말고 빨리 클 수 있는 수목으로 대처하여 식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우리 산림과도 사법권이 있지요

반도막입니다.

기본방침에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방지하여 자연경관을 최대로 보전 하겠다 하셨는데 산에서 분재를 채취한다든지 난을 채취한다고 하여 지금 자무를 잘라내고 그것을 채취해 가면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우리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2명이나 입건했습니다.

금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95년도에 2건입니다.

부안과 혹시 선운사 같은 곳에서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선운사 경내에서는 없습니다.

선운사 뒤쪽으로 하여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이처럼 분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고 나무를 절단해놓는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지금 분재를 채취하여 간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지에서 봉고차로 와서 등산을 핑계로 그런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의 기본 방침을 세운다면 우리 과장께서 이런 기본 방침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이 단속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복안이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형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불 예방이라면 사전에 예방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지, 난 뒤에 해야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금년에 주로 산불이 발생된 곳이 주로 아산에서 발생되었는데 제가 산불금지 표시판을 작년에 1,200개를 만들었습니다. 불을 놓아서는 안 될 장소에 전부 꽂아준 일도 있으며 노인과 어린이가 있는 집은 읍면을 통하여 조사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오직 산 밑에 있는 것은 스티커를 만들어 그 집 대문에 붙여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산불을 낸 사람들을 가서보면 혼내기 이전에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이 금방 돌아가실 정도로 연로한데다 자식들은 다 나가있으며 그전에 농사짓던 습관이 있어 나가보면 풀이 수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놓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로 노인들 단속을 철저히 하여 금년에도 마을별로 노인들을 전부 조사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산불금지 표시판을 1,000개 제작 할 계획에 있으며 그것은 산불이 발생될 위험이 많은 지역의 언덕에 꽂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동백나무 식재는 와서 보니까 개인에게 위탁을 하여 현재 저희가 인수해서 선운사 전. 잡을 빌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 어제까지 비닐 피복까지 전부 끝냈습니다만 현재 37.000본이 생육되어 있는데 40cm이상에서 50cm이상이 약 3,000본 정도 나오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환경조림 3ha를 하는데 이 환경조림은 도에서 묘목을 수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군은 2ha는 우리가 생산한 동백이 있으니까 이 동백을 절 주변과 현재 있는 동백의 우측으로 텐트장이 있는 은수원사시가 볼쌍 사납게 생겼는데 그것을 전부 제거하고 그쪽으로 띠식으로 확장하려고 도에서 수급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고창군에서 생산된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 우리 군에서 국가에 나무를 팔아 세입을 잡고 동백은 그곳에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호익 의원께서 질의하신 배수장이나 위생처리장의 조경정도가 특수사업 이겠느냐 하셨는데 저의 욕심으로는 더 많이 심고 싶어 계획은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창은 재원이 부족하여 하다 중단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하자고 하여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것 보다는 축소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산림욕장이 어디에 있냐면 제가 8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해보았습니다만 산림욕장으로 모양성 같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나무도 크고 산책로도 되어 있어 이곳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또 깊은 산속에 가면 산불도 낼 염려가 없어 모양성을 고창군의 산림욕장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고 위생처리장이 공사 당시 조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계획을 세울 때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때 그 계획은 도로변과 앞을 차단개념으로써 수로위에 속성수를 심는 것으로만 되었는데 저희는 그것과는 별개로 들어가는 곳에는 벚꽃 나무를 심어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그 주변에 식재하는 것은 우리가 나무를 사는 것이 아니고 기왕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심으면 환경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궁화도 현재 180cm정도 큽니다. 이것을 잘 심어서 가꾸면 그곳에는 찌꺼기가 나오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주어 잘 키운다면 꽃이 크게 피어 조경이 됩니다. 다음은 전종열 의원께서 말씀하신 분재 채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부안면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았는데 분재를 하기 위해서는 악산에서 많이 캐가고 있습니다. 좋은 산에서는 나무가 쉽게 속성이 되기 때문에 분재의 가치가 없고 샛별 같은 땅에 거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사는 나무가 주로 분재하기에 좋은 나무로 마대를 가지고와서 캐 간다고 하여 입건한 일이 있고 선운산은 선운사 관리 요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외로 저희가 단속하는데 투입할 일은 없었습니다. 뒤편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공익요원들이 있으므로 등산을 많이 다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집중 순찰을 시켜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군정 주요 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6 군정주요 시책보고: 붙임)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는 잠시 후에 받기로 하고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창읍 에스더 기도원을 백양 저수지 옆 도로 확포장 만나는 기점입니다. 거기가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을 때도 급커브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창 우회도로 만나는 지점이 급커브여서 병목현상이 되어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국토관리청 소관이나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망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업무도 많고 할일도 많은 건설과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어 한해가 들었고 그 전에도 한해가 들어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 방침이나 모든 것을 보면 소형하고 대형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느낀 사항이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인데 대형관정을 개발하려면 지금 예산 소요도 3천만원이 들고 있지요.

예. 그러면 소형과 대형사이에 중형이라고 지금 개인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형 관정을 개발하다 보면 수량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형을 지금 위에 지침을 보나 모든 예산의 규정을 보면 대형하고 소형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을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대형3공 팔 것을 한 천만원한다면 1공 팔 것 가지고 3공을 파겠습니까 1공 팔 것을 그래서 이런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정 규정이 그런다면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 고창군은 이런 실정이니까 이런 실정에 맞게끔 할 수는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질의를 받으신 내용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창 상고하고 우리 우회도로 접속지점 백양저수지 옆 병목현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지금 내적으로 어제 지적과장께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곳이 지적 불부합이 약간 겹쳐진 그런 구간으로 제가 이리국토관리청 감독과 실지로 시공하는 현장소장과 감리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곳의 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지금 구도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하여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종열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형관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상부 지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 건의하여 우리 고창군 실정에 맞게 소형관정은 50m 50톤, 중형관정 약 100톤, 대형관정 150톤으로 수량 상으론 이렇게 되는데 이 사항은 도와 건의하고 도에 가서 우리 실정을 이야기 해 가지고 농수산부에 반영되도록 한번 가서라도 한번 건의를 하렵니다. (김준형 의원 거수)

예. 김준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된 말씀을 드리렵니다. 도로를 내는 데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안면 같은 경우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안면 봉암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봉암선은 부안면 2/3의 인구가 그쪽에 사는데 그분들 거의 100%가 정읍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부안면에 고부선이 있는데 그 고부선이 봉암선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거기에 그런 도로를 하나 놓는데도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떤 도로에 편리한 것, 도로를 놓는데 편리한 사항만 생각하지 말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도로를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경제를 돕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건설과에서 도로를 잘못 개설 해 가지고 우리 고창이 좀 손해를 본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다시 도로를 건설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고병윤 의원 거수)

정읍 - 고창 4차선 확 포장 그 사업을 하는데 소재지 우회도로가 납니다. 그런데 기존 하면 쪽에서 소재지로 나오는 도로하고 4차선 도로하고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는 터널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것을 가서 보면 그 전에 있던 도로에 높이를 4.5m 규격으로 되어 있는데 평지에서 4.5m를 세우다 보니까 엄청난 자금이 들것을 예상하여 사업을 편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밑을 파버렸습니다. 파가지고 터널박스를 만들어 놓고 4.5m굴을 만들어 가지고 비가 조금만 오면 거기가 잠수교가 되어 버리는 현상이 있는데 어떠한 대책이 없는지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단, 성내 교차로 터널박스뿐만 아니라 정읍 - 고창 간 4차선 확 포장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공사가 거의 끝나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과장께 묻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준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 기본 계획 설계를 할 적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고려해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도로를 계획하고 농어촌 도로는 97년도까지, 군도는 99년도까지 준공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마다 조금씩 조정이 되니까 그때에 그런 꼭 지역경제에 영항을 준다 뚜렷이 줄 수 있다 그런데는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병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4차선 교차로 터널박스가 4.5m로 통과 높이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닥을 긁어 내 가지고 비가 오면 침수된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내 교차로는 이리국토청이 감독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줄이자니 지반선하고 맞추어서 하려면 포장 높이까지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리청에서 불가불 도로보다 깊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이리국토청 감독을 만나서 건의는 하지만 별 수단이 없게 생겼어요. 거기는 포장 기층이 다 깔아져 가지고 우회를 차가 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과 높이를 4m 높이로 하고 현실에 맞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반면 침수될 때 물을 뺄 수 있는 배수구 대책을 한번 논의를 현장에 가서 보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이리국토청 감독도 안 만나보고 현장에서 하는 사항이라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니까 제가 나가서 보고 토목계장하고 나가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이종위 의원 거수)

매년 안타깝게도 저희 고창지역에는 한해만 오면 시급하게 즉흥적으로 건설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96년도 우리 건설과 시책에 고창에 대한 항구적으로 한해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과장께 한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특히나 우리 성송 지역은 지하수가 없고 또한 저수지가 적다 보니까 매립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성송 지역에 면사무소 23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높으니까 항상 소재지권에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약 20여명 정도 교통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역입니다. 23번 국도가 이리 국토청에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그 도로를 파 없애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산, 영광 쪽에서 오다보면 소재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약 300m정도 도로를 파 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경지정리 가을 착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 볼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지정리 업체가 성실하게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진단을 해 보셨다고 한다면 그 진단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특히 우리 성송에 그 업체는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능력이 없다는데 있어 서 본 의원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들 지구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 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 의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한해대책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이 보고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정, 정수장 일제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면에서는 지금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군에서 저희가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일제 정비를 해 가지고 대형관정, 소형관정, 폐공대상이 약 766공이 됩니다. 그리고 양수기 14대, 양수호스 1.6km도 앞으로 폐기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정비대상으로는 대형관정 9공, 소형관정 754공, 양수기 15대, 송수호스 3.6km 이므로 이것은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완전히 정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폐기할 것은 완전히 없애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여 내년도 한해시 스위치만 넣으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12월 10일까지는 완전 정비하겠습니다. 그다음 성송면에는 지하수가 안 나와서 지금 사업으로 취입보나 저수지 시설을 많이 해 드려야 하는데 저희 욕심 같으면 항시 그것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도 농수산부에 중기계획으로 올라가 있고, 내년에 기본 계획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암암리에 구두로 받았습니다만 취입보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하수가 안나오는 곳을 다시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런데 우리군 형편이 엄청 빈약하기 때문으로 제가 410억원의 예산을 주시라고 군수께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록이 있는데 다소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라고 하려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23호선은 지반이 높아져 항시 사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소재지 도로높이를 낮춘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송은 우회도로 용지 매수가 추진 중이니까 그 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우회도로가 발주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재지 표고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 지방비로나 해야 하는데 국도라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국도관리청과 밀접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지정리 가을 착수업체 능력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창종합건설이라고 하여 남창지구를 했는데 이 회사가 과거에는 좀 말썽이 있었는데 예산회계법상 입찰과정에서 회사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현재는 자격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여 전라북도 120개 종합건설을 오라고 하여 너희가 능력 있으니까 뽑아라고 했고 국가에서 허가를 내준 회사이기 때문이며 물론 저희들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창종합건설이 해낼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데, 그 사람들도 국가에서 인정해 주어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저희 감독관청에서 한번 나갈 것을 두 번나가고 현지 감리를 철저히 교육시켜 가지고 일을 시켜야하고 능력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면 보증회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까지는 염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동창건설 측에 너희들이 시공 능력이 없으면 하청을 우리 고창읍 관내 시공회사들에게 하청을 주어라고 우리가 수 없이 건의를 했어도 장판식 사장이 우리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자없이 하도록 하고 이 지구는 경리부서와 협의하여 선급금도 규제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공정과정에서도 중간 기성금도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 거수)

금년도 한해가 들었을 때 저희들이 반 편성을 하여 1반이 고창읍, 고수, 성송, 대산을 순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고창읍은 노동제가 있어 한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었고 고수는 조산제, 청계제등 큰 저수지가 있어 한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산에도 큰 저수지가 위에 있고 천변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송은 큰 저수지가 없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대형관정을 시공하여도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관계를 보고 한해가 4개면중 제일 극심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모든 관계는 고창군에 14개 읍면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할 텐데 제가 성송을 가서 보면 아주 형평성이 어긋나게 지원되고 있었으며 내가 성송의 군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이종위 동료의원을 보면서 항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저수지가 없어 항구적으로 한해를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면에는 여러 개의 적은 소류지가 준설에 들어간 일이 있는데 성송에는 호동제, 내원제, 간성제등 몇 개의 소류지 준설 관계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런 관계를 보고 모든 군 재정이 형평성에 맞게 과연 편성이 되는지 또한 성송을 가서 보면 각 마을안길 포장이 아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몇 개 면의 오지 오지하는데 성송같이 그런 오지가 또 있겠는가? 마을에 가서 보면 볼 수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원이라도 확보하여 성송에 2, 3개 정도라도 준설관계에 대해 금년 내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께서 금년 한해가 극심할 때 현장방문 시 느낀 소감으로 금년도 사업지구 선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저수지 준설을 많이 해 주라고 했더니 4개가 확정이 되었는데 또 성송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차 장기계획으로 암치제 저수지를 다시 막아야 할 것으로 농수산부에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준설 관계로 2개 내지 3개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군수, 부군수께도 말씀드려 형편을 고려 수정예산이라도 하여 1개 정도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반영토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은 성송 뿐만 아니라 우리 고창군 전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성송의 한해대책에 관한 관계를 말씀드리니까 지역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민들이 민선군수를 탄생시켜 놓으니까 그 기대 속에 무엇인지 우리 군민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군 의원 선거를 해놓고 보니 저희들한테도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민의 심정입니다. 그런데다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정에 들어와 보니 정말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텐데 즉흥적으로 사업을 실행해 나가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송 면의 문제는 1, 2년 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해대책에 대해 고창군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역이 고창군 전 지역에서도 성송면 내원과 또 계당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군정이 그러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정말로 생활적으로 필요한 우리 농민들의 사정을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크게 항구적인 예산을 투자하여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2, 3천만원씩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지금까지 보류해 왔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지 않겠느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과장께서 어떤 지역이든지간에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실 때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또 즉흥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 이것을 판단하시어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고 건설과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성송 23번 국도에 대해 말씀드리니까 과장의 견해는 우회도로가 나니까 그것을 대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됩니다만 그 도로는 우회도로가 난다고 하여 차가 안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그 도로는 약 20여년 전에 시설 되었을 시 원래의 계획은 그 도로 표고를 낮추게 되어 있었는데 행정편의상 그것을 높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가 신설 되니까 놓아두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고가 발생될 때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곳에서 적어도 20명이라는 인명이 죽었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방치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어떤 방법이든지 해내야 할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한해대책에 대한 항구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즉흥적인 것은 지양하고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도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뭄 때 소형 관정 1, 2공 더 나가 가뭄이 해소되는 것이 아닌데 가뭄 때는 소형관정이라도 파야한다는 그 취지에서 하고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하려고 저희들도 지금 연기제도 농산부에 올라가서 기본 설계가 끝나서 278억 내지 280억 정도 내년도에 실시 설계를 하고 암치제는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과 상의하여 농수산부에 건의되어 진행 중에 있어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중앙부서와 더 절충관계를 가지고 항구적인 한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송면 소재지는 국도 23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는 건설교통부 소유이며 관리는 이리국토관리청으로 저희는 관리권이 없어요. 그러나 우회도로를 떠나서 그렇게 도로표고가 높으면 저희가 사진촬영을 하여 이리 국토관리청에 직접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회도로가 개설되더라도 낮추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차드를 만들어 배경설명을 하여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96년도 주요시책 보고: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시책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