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9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계속)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95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 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잇음) 예.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차영철의원 입니다. 3페이지 95년도 군세 및 세외수 입 징수현황을 보니까 예산액 대비 부과된게 지방세 세외수입 포함해서 82% 또 세외수입만 따지면 74.2%인 데 중요한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 수입이 57.6%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지방세 포함해서 총체적인 세수 결함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운 영에 어떠한 지장이 없는지 왜 이러 한 결과가 왔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년말까지가 아니라 지금현재까지 추진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부과에 있어서는 저희가 목표 보다 지금 초과부과를 하고 있는 상 태입니다. 앞으로 년말까지 지속적으로 부과 와 징수에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서 미수금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말에 부과되는 세목이나 세외수 입 부문이 어떤 겁니까? 앞으로. 한달 남았는데요. 12월중에 부과 할 대상이.....

지금 저희가 아직 덜 들어온 것이 징수교부금 같은것이 덜 들어왔습니 다.

예?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과 년말까 지 간다면 다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징수교부금이 한달 사이에 열한달 동안 50%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교부금 하고 자동차세 하 고 하천도로 사용료가 추가로.....

12월중에....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문구의원 질의하십시요.

2페이지에 지방세정 운영에 대해 서 체납독려 운영을 2개반에 4회를 운영 하셨다고 했는 고납 체납액이 총 합계가 52억6,600만원중 15개 업 체에서 73.8%를 차지하여 38억8,800 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채권공매 의뢰등 최대한 징수 위주로 조치하 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징수 방안을 심도있고 확실한 답변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인물에서도 보고드렸다 시피 이 채권 확보를 저희가 최대한 해 가지고 1, 2차 계속해서 납부독 려를 해서 납부약속 기일까지 안할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확행을 해서 미수금을 입수토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차영철의원 입니다. 다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C.C가 금년말까지 60억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20억5,000만원이 징수하고 나머지 약 39억5,000만원 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이 약속한 기간내에 완납될 것인지 전망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 속 이들에 대한 납부독려를 하고 있 습니다마는 중앙관광개발 측에서 금 년도 수해때 17억이상의 수해를 봤 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지방세만이 라도 금년중에 완납을 목표로 추진 을 하고있는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납부를 하겠다는 구두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어떠한 이들에 대한 납부를 계속 지켜봐 가지고 만 약에 안될 경우에는 어음이라든지 이런거라도 징구를 해 가지고 저희 가 중앙관광개발에 대한 체납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없는 데 지금 천룡C.C가 개장이 됐죠?

예.

거기 다 부과되고 완납이 됐습니 까?

부과가 12월15일까지 입니다. 2차 분 납부 약속이 그리고 그것은 이행 계약 보증금을 갖다내서 저희 징수 에는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부과를.....

부과는 다 됐습니다.

처음에 부과시기가 언제입니까?

10월,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10월중에.....

예.

그러면 납기가 지났잖아요?

납기는 지났는데 1차 유예를 해줬 습니다. 그래서 26억에 대한것은 12월15일 까지 납부를 하는걸로 이렇게 계약 이행 보증금을 갖다 넣었습니다.

유예 사유는 뭡니까?

유예사유는 지금 그러니까 관광개 발측에 일시납부가 어렵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으로다가 이 계약 이행보증증권을 받아 가지고서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체납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체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김철래의원 입니다. 체납현황에 보면 5페이지에 다른 분들은 전부 회사나 기업에서 체납 이 됐는데 김주환씨 진천 읍내 305- 1은 1,346만4,000원이 체납이 됐는 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 니다.

김주환씨는 현재 취득세가 1,300 만원 이상을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현재보니까 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읍내 건물 을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그래가지고서 그 부동산을 압류를 해놔 가지고서 지금 계속 독려를 하 고 있습니다. 김주환이라는 사람인데 잘 모르겠 습니다.

그 건물 혹시 아십니까?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건 서면이나 별도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의원 질의하십시요.

8페이지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9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 법인 수가 120개입니다. 추진실적은 101 개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9개 법인 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이건 현재 10월말까지로 다가 작 성이 된겁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 중에는 120개 업체를 계획한 것을 전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단점유 재산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실적에 보면 무 단 공유재산이 35필지를 색출을 하 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35필지 다 하셨는데 변상금 부과를 하셨습니까?

이건 대부계약을 할때는 변상금을 먼저 부과를 한 다음에 대부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동일의원.

신동일의원 입니다. 9페이지 토지과표 현실화에 대해 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토지과 표 조정을 보면 94년도 대비 25.7%, 95년도 대비 32.2%를 인상 했는데 물가상승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폭이 높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공시지가는 95년도 수준에 비해서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토지과 표를 현실화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민원발생된 현 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면화, 그러 니까 종합토지세에 대한 민원발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전화로도 온것도 있고 상 당히 여러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건 서면으로다가 저희가 직접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요.

실지 기록된게 없잖아요?

서면으로 들어온건 있습니다. 서 면으로 된건있고 읍면에서 대개가 그러니까 전산화 입력 자료에서 시 점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서 A라는 사람한테서 B라는 사람한 테 넘어간 것이 A라는 사람한테 그 냥 부과된거 이런거 정리한 것이 있 기 때문에 그 건수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적과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지적과장 배현우입니다. 지적과소관 95년도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지적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차영철의원 입니다. 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서 여기 천룡골프장은 부과가 안됐 습니까?

예정통보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아직 부과가 안됐다.

아니, 부과해서 예정통보가 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수치 입니까?

여기 9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뒤에 도표를 보면 예정통보가 되 어 있는데요. 거기에 천룡골프장 7 억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페이지에 있어요? 천룡골프장.

거기 개발부담금 뒤에 도표에 있 습니다.

천룡골프장이 없는데.

7억.

천룡골프장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보고 내용에.

부과예상액에.....

3페이지에 부과에상액 9건중에 나 타났다. 이 얘기시죠.

예.

된겁니까? 9건도 그럼.

9건은 25건중에 포함이 안된 겁니 다.

안된거죠.

예.

그러면 이게 9억이 들어가면 약13 억, 13억이 좀 넘는데 약6억5,000 만원 이상의 지금현재 11월말 현재 약 67%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룡골 프장 예상을 15억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약 7억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 에 거기에서.....

결손이 생긴다.

예. 결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약 6억 이상이 결 손이 생기는 걸로 금년도에 봐야 되 겠네요. 개발부담금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로워서 뒤에 관련부 서인 재무과 실무자한테 자문을 얻 었는데 여기 95년도 군세 및 세외수 입 징수현황에는 부담금 수입에 이 게 세입비목이 부담금 수입에 잡힌 다는데 여기에는 목표가 20억이고, 여기에는 4억7,500만원이고, 부과가 1억6,000만원이고, 재무계획과 실적 에는 여기는 4억4,400만원 입니다. 이거 확실한 건지 어떻게 납득이 안가네요?

그 부과예상 금액이.....

이건 지적과에서 답변할 소재가 아닌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목표가 이게 10월 말 현재에 목표입니다. 월별 목표액 10월말까지고, 12월말까지 목표액이 나온것이 아닙니다.

그럼 맞지않는 얘기죠. 그럼 재무 과장님 답변을 다시 요청합니다.

예. 지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예. 차영철의원 입니다. 그럼 앞 서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할때는 그 예산액 대비 부과나 징수실적은 년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10월말 까지라고.....

징수는 10월말까지 됐기 때문에 부과나 징수는 그실적을 부가한 거 고 그래서 50% 밖에 안되는데 년말 까지는 충분합니다. 이런 답변을 유 지해 오셨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건 10 월말까지 목표액이 이렇게.....

아니죠. 년간 목표액에 왜, 이렇 게 부진하냐고 본의원이 물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지금현재 부과 된 것만 징수는 따지지 않고 57.6% 밖에 안되길래 그러면 이건 세수 결 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하신 말씀이 이것은 12월중에 앞으로 부과될 비목이 많 고 또, 이것은 10월말까지뿐이 실적 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목표액은 년간 목표액이란 말이죠. 즉.....

아까 10월말 현재까지의 목표액이 이런데 부과도 이렇고 그런데 거기 이제 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년말까지 부과징수가 가능 하겠느냐 하는데 여기에는 년말까지 11월하고 12월에 목표액과 예를 든다면 재산 세 같은 것이 거기에 프러스되기 때 문에 이상이 없다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95예산에 A란이 그게 월별 10월말까지 목표액을 합 산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표액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가지 지금 말씀드 렸던 경상적세외수입 부문만 지적을 한다면 아까 답변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10월말까지 목표가 이런데 부과가 이것뿐이 안 됐으니까 부과징수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거죠. 안 그 렇습니까? 부진한 사항을 인정을 하고 들어 갔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년말까 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 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 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잘못한 겁 니다. 그죠? 둘중에 하나가 틀리는 답변이예요 지금 말씀하신게 틀리든지 앞서 말 씀하신게 틀리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년말까지 목표하고 부과에 비교를 할때 이 부과에는 크 게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앞으로 말이죠. 이 95 예산액 즉, 목표치가 점점 불어나야 되는거죠. 그죠?

예.

그런데 현재까지 목표를 정한것도 겨우 반뿐이 달성이 안됐는데 세수 결손이 당연 눈에 훤히 보이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부과해야 될걸 안했 다는 얘기든지.....

예를든다면 저희가 제일 부진한 것은 징수교부금 입니다. 그런데 징 수교부금 같은것은 년말에 다 오기 때문에 목표가 늘어나도 그건 충당 이 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액이 얼마입니가? 금년도. 그건 맞지않는 말씀이시죠. 금년 도 2페이지 지방세정 운영 목표액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53억1,900만원 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년간 목표 액이 53억1,900만원이예요. 답변이 틀리시죠. 편리한대로 답 변하시면 안되는 얘기죠. 확실한 답 변을 해 주셔야지 틀림없는게요. 95 예산액 A 즉, 목표치가 여기 징수현 황 3페이지에 기록된 것은 년간 목 표치입니다.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착가한 거죠.

예.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적과하고 연결되는 부분 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기전에 세정담당 실무자한 테 지적과에서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어느 비목에 잡히느냐고 자문을 받 았더니 부담금에 잡힌다고 그랬습니 다. 그럼 부담금 년간 목표치가 4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적과에 목표치는 20억하 고 부과실적도 부과한 것도 재무과 에서는 1억6,000만원 여기는 4억 4,400만원 징수도 1억6,000만원 재 무과에서는 그리고 지적과에 징수실 적은 1억100만원 그러면 이게 안맞 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부담금이 부과된 것이 다 부담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부과액에 50%만 들어오 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겁니다.

50%를 따진다고 그래도 여하간 안 맞는 수치입니다. 부과가 그럼 우리 것만 잡는다고 그래도 2억2,000만원 수치가 여기 잡혀야 되는데 1억6000 만원 밖에 안잡혀 있고 징수 역시 그럼 50%를 본다면 5,000만원이 지 나지 않는데 여기는 이거외에도 있 을테죠. 이거외에도 그런데, 개발 부담금은 도시과에서 다 징수조정 해서 넘겨주는 거죠.

예.

이거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건데 전혀 안맞죠. 50%를 본다고 그래도.

저희는 10월말 현재로 뽑은건데.

여기도 10월 현재예요.

편차나는건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잘못 알고서 얘기가 된건지 실무자 얘기가 틀렸다면 말 도 안되는 거고 세정의 난맥상을 보 이는 거고 어느 비목에 어떤게 어디 들어가는 건지도 모르는 답변이었고 그럼, 그렇지 않으면 작성된 자체가 아주 잘못 작성이 됐거나.....

편차 관계는 지적과하고 저희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분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업무보고 하는데 관계 계장 들도 배석을 안합니까? 보완을 해줘 야죠.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고 그러셔야지 답변을 못 하시고 그러는데 말이지 손을 놓 고 있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답변 듣기전에 제안을 하 겠습니다. 이게 부과한 부서의 보고자료하고 모든 세입에 총괄 부서하고 자료가 전혀 맞지않고 규명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관련 부서끼리 발췌해 가지 고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앞으 로 작성할때는 맞는 자료를 제출하 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건 끝나고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 가지고 교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신 차의원님께서 양해 를 해 주셨으니 개발부담금에 대한 액수 차이가 나는것은 서면으로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말 씀을 드리건데 앞으로는 한군수 밑 에서 각과의 협조가 없기 때문에 이 런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 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말씀 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소관 다 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과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사회과장 김영조입니다. 저희과 소관 95년도주요업무 추 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95년도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차영철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상반 기 계획이 1억3,000만원인데 불과 60%도 안되는 7,200만원 밖에 융자 를 안 해줬는데 그 부진사유가 뭡니 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융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군 뿐만아니라 각시군 아 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실정입니다 만 부진사유는 근본적으로 문제는 융자대상자가 영세민이기 때문에 저 희들이 조례상 보증인을 2인이상 세 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에 대해서는 이웃사 람들이 보증을 안설려고 그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가급적 홍보를 해 가지고 융자 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있 어 가지고 이번 추후에 저희들이 상 반기때 잔액까지 합쳐 가지고 40가 구에 2,00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 는데 최대한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서 최대한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윤찬근의원 질의하십시요.

5페이지에 부진한 이유가 년대보 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영세민은 불안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대 보증을 하지않고 보증보험이나 이런 일정한 거기에서 하는 방법은 없습 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증인 2명을 세우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추가로 말 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융자회수 기 간이 6월말일까지 하고 12월말일까 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수 되기전에 자금을 융자하도록 되어있 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세민에 대한 보증인에 대한것도 검토를 다시하고 물론 조례개정과 병행이 됩니다만 그리고 융자회수 기간이 6월말과 12 월말로 되어있는 것도 앞으로 당긴 다든지 그래서 융자회수후에 융자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정관계는 추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 겠습니다.

예.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 녀 장학금인테 지급기준을 보면 고 등학생이 특별 장학생이 25만원 일 반 장학생이 20만원인데 더군다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너 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 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게 만일 지급인원이 적 을것 같으면 더 확대를 하겠는데 지 금 사실상 저희들한테 오는것은 지 금 읍면에서 오는것도 저희들이 일 반장학생은 학생 우수자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특별장학생은 전체인원에 10% 내 성적이어야만 되는데 읍면에서 사실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 닙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지금하신 말씀에서 충분 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인원수가 적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원금액 1인당, 그 것이 고등학생이 한 50% 실지 들어 가는 것은 50%도 안되는 걸로 보이 는데 금액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렸 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수험 료 같은것이 해마다 오르고 그런 실 정이니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현실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인데요. 위생업소의 선진화, 부정불 량 식품단속 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도 단속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20회, 48회, 5회 이렇 게 많이 하셨다는 추진실적이 있는 데 그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현황이 없습니다. 위반한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현황은 저희들이 지도단속 업소는 361개고 업소를 단 속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허가취소를 1개, 업소 품목허가 취소 2개, 업소영업 정지 6개, 품목정지 12개, 과징금이 7건에 1,768만원 과태료가 1건에 50 만원 시설개수가 1개소 시정명령이 9건 그래서 행정처분을 총 39건 했 고 이에따른 저희들이 세수는 1,818 만원이 되겠습니다. 제품수거 검사는 42건을 했고 그 중에서 폐기처분한 것은 13건이 됩 니다.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위반단속 현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게 부정불량 식품이 고 그럼 앞에 퇴폐, 변태 영업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폐, 변태 시간외영업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지도단속 업 소는 1,596개 업소입니다. 그중 단속실적은 행위별로 볼때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17건, 시간외 영업이 5건 총22건이고 행정처분 현 황은 22건 모두 영업정지를 시켰습 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동일의원 질의하십시요.

신동일의원 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3,816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상시 의료보호 대상자 1, 2 종에 대한 진료비 1인 기준액과 진 료비 지급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 시고 문제점이 없는지 아울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 보호 사업은 전액 국.도비로 저희들 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거택보호자와 국가 유공자, 2종은 자활보호자고 지원 기준은 1차, 2차, 3차 진료 1종에 대해서 입니다. 지원기준은 1종 해 당되는 자는 1, 2, 3차 진료기관 의 료시 기금에서 전액을 지원토록 되 어 있습니다. 진료비. 그 다음에 2종에 대해서는 1차 진 료 보건진료 이용시에는 기금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1차 진료기관중 의원급 진료기관 이용시에는 방문당 그러니까 통원진료 때마다 1,500원 씩 본인 부담을 하고 그 추가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 니다. 기금에서 그 다음에 2, 3차 진료 기관 이용시에는 본인이 20%를 부담 을 하고 80%를 기금 지원하고 있습 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게 전 액 국.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 보조하는 것이 금액이 많지를 않 습니다. 그래서 진료기관에 신청하는 것보 다는 늘 지연이 되고있는 실정입니 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연되는 차액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순서에 의해서 그냥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 데 자체단속을 주 1회이상 48회를 한다고 했었는데 단속실적과 그 앞 으로의 대책문제 서면으로 자세히좀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보호과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환경보호과장 김윤기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5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의원 질의하십시요.

윤찬근의원 입니다. 환경업무가 이제는 정말 가장 중 요한 업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복지진천을 건설한다고 지금 큰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있는데 우 리가 이 환경문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문제점을 쭉 보 면 우선 인력부족이 계속 여기 거론 되고 있습니다. 어느 실과에서도 이 러한 문제가 없는데 유독 환경보호 과에는 지금 인력 부족이라는 것이 수차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이 인력 부족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환경업무가 저희 군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 어있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제가 2주간 중앙 교육을 갔었는데 이제 상당히 환경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 과에 보니까 실 지적으로 민원업무 처리하다 보니까 실지 단속업무는 조금 어려운 인원 에 배치가 되어있지 않나 더군다나 행정직이 아니고 특수직인 환경직이 라든지 보건직 또 특수직이 있어야 만 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지금 청원경찰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 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 은 인원이 있어 가지고 단속업무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민원이 어려운데 인원배치 부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보강이 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강이 되어서 단속업무라 든지 민원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업무는 제가 보기에 새로 이 대두되는 행정이고 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인원들은 전 문성이 필요한데 현재 전문인력이 확보된 것이 부족하고 또 순환보직 이라는 인사관행에 따라서 수시로 담당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근무 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잘 짚어 서 이 환경업무가 정말 지장이 없도 록 이렇게 해 주시고, 2페이지 입니 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이 있는 데 거기에 보면 부과가 5,379만8000 원, 징수가 4,217만5,000원 이것이 금년도 에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 군비가 아니고 지방비가 아니고 순전히 국비입니다 이것이 국비로 올라갔다가 저희 지금 환경개선 하는데 부담금이 내 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무비만 일정 비율에 의해서 내려 오는 이런 실정이고 총괄적인 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과태료하고 배 출부과금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과태료는 저희 군비고요. 배출부 과금은 국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 진에서 쓰레기처리 수수료가 95년도 에 2억7,155만4,000원 이 수수료 수 입에 지금 계상이 됐습니까? 예산이

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 95년도 예산액에 보면 수수 료수입에 2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 어 있는데 이 수수료 수입은 이것밖 에 없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그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쓰 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시는데 그 봉투 불법투기하는 1건을 단속을 하 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과태료요. 1건에 1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실 적에 보면 과태료를 66건을 적발해 서 75만원을 부과한 걸로 되어 있는 데 1건당 10만원 정도 되는데 66건 이 어떻게 75만원 밖에 안됩니까?

이상이니까 때로는 15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는거고 최하가 10만원입니다.

최하가 10만원인데 8건만 돼도 75 만원, 75만원인데 여기 지금 7건 밖 에 안돼잖아요?

750만원.

750만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 예요?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750만원입 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서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94년 3월24일날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 하였고 94년 4월14일날 실시설계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광역쓰레기장 충청 북도지사가 승인한 날짜가 언제입니 까?

94년 4월18일입니다. 공공입지 지 정승인이 94년 4월18일.

제가 알기로는 94년 8, 9월로 알 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6월17 일 일반 폐기물.....

아니, 초평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한것이 8월달에 했습니다. 94년 그 후에 승인이 났어요.

승인은 아마 나고 하지 않아나. 제가?

아니요. 김덕영지사가 퇴임하기 직전에 했습니다. 승인은 이 광역쓰 레기장 문제는 정말 초평 주민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고 우리가 쓰 레기장을 정말 피해가 없도록 어떻 게 공사를 완벽하게 우리가 추진하 고 그후에 쓰레기장 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2,500명 정도되는 직접 피해를 받는 주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먼저 작년에 체결한 음성하고 진 천군 협정서 내용을 보면 모든것을 음성군수가 주관해서 공사에서부터 도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지고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것 은 초평주민들인데 이러한 불합리한 그런 조항 이것을 빨리 협정서를 수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 해서 군에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 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 는 못드렸습니다마는 국비 15억 때 문에 그동안에 음성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쪽에 음성군에서는 15억 국비는 음성군에서 받아왔다 그래서 자기네 부담금에 15억을 포함해야 된다 상 당히 논란이 돼 가지고 딴것까지 행 정적인 협정을 못했습니다. 금액관계는 때문에 그러다가 최종 도하고 진천군에서 그건 15억은 안 된다 어쨌든간에 그건 안되고 포함 시켜서는 안된다. 결과는 엊그저께 수용을 했습니다. 음성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 기에 따라서 다시 협정서를 만들어 서 보냈는데 거기에는 지금 윤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가 음성군에서 운영권을 하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 50대 50 아 니면 비율대로 해달라 감시인원이라 든지 운영하는 인원을 전부 비율대 로 아니면 50대50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협정서를 보내고 있는 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협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15억이라는 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운영면에 들어가서 협 정을 다시하는 걸로 추진 하겠습니 다.

예.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2월26일쯤 준공 예정이 되어 있고 96년 1월 1일부터 사용개시 신 고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 한 문제는 미리미리 빨리 협정서를 수정을 해야 되겠고 또 주민감시원 은 반드시 피해 주민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도록 이걸 반드시 관철을 해 야 됩니다. 이 문제도 꼭 짚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차집관로 매설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쓰레기장은 금년 12월 중에 준공이 되고 차집관로 매설공 사는 최소한도 96년 6월 이후에 되 지않게나 제 생각에는 준공이 될 걸 로 보고 또 진천하수종말 처리장은 현재 계획상으로 97년말로 잡혀 있 습니다. 이러한 공사에 시차로 말미암아서 지금 차집관로를 매설해 놔서 거기 서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그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뺄수가 없게 되 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차가 난것만은 틀림 없습 니다. 차집관로를 금년도에 9억7000 만원을 들여서 지금 발췌를 해 가지 고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4㎞밖에 되지않고 나머지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 기에 부족액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해서 2억을 96년도에 추가분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엊그저께 광역쓰레기장 용역단한 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침출수는 금 방 넣었다고 그래서 금방 나오는게 아니고 2, 3년 돼야 나오지 않느냐 그동안에 나오는 양은 최대한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또다 시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쓰레기를 넣고서 복토를 하 게 되면 다져지기 위해서 물이 필요 해서 다시 그걸 퍼서 재활용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은 배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 이 틀림없고 저희들이 현재 초평쓰 레기장 보니까 5, 6년까지는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침출수가 안나오더니 작년인가 올 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금 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로 봤을때 아마 침출수가 그렇게 금방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계획하고 있는것이 차집관로가 이어져 가지고 분뇨처리장 옆에 다 가 생활오수하고 이쯤에 들어가는 거하고 전부해서 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97년도에 아마 완 공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것도 아마 시간적으로 맞춰 들어가 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동 안에 하시는건 물론 초평주민으로는 침출수가 내려와서 염려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관로는 다 매설이 된걸로 알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피 해가 되는게 없이 조치하게 되어 있 다니까 그건 염려를 놓으셨으면 하 는것이 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 내에 내려오는 건 아니고 또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걸 재활용하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 으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감 사 하겠습니다.

지방환경 정책 문제를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과의 조화 문제가 가장 앞 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 정말 지속 가능한 우리지역의 개 발이 되기 위해서도 이러한 개발전 략을 새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 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진천군의 현재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는데는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고 또 이미 오염된 지역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빨리 이걸 오염지역을 정화시켜 가지고 우리진천 지역이 정말 생거진천 복지진천이 될수 있 도록 이렇게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제리오 환경에 의해서 지방의제20일이라고 해서 권장사항 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 국 앞으로 그린라운드 이런걸 대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지역에서도 미 리미리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고 거 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되 겠고 환경조례 제정 문제를 추진하 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개발과 환경 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제20일이라는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것이 광역시에서 지금 금년도까지 지방의제20일은 지 금 만들고 있고 시.군까지는 아마 내년 97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 방의제20일이 부산이라든가 광주에 는 또는 인천에서는 했는데 푸른 부 산 20일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만들 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가 중앙교육 갔더니 바 로 그런것이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제에서만 환경이 문제되 는 것이 아니고 국내적으로 전부 문 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의제20일을 만들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 른 조례도 제정이 된걸로 이렇게 추 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에서 97년도 사이에는 환경조례가 시.군에 조례로 제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광역시만 하고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것 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 방의제20일을 만들었을때 같이 병행 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문구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종 량제실시 실적을 보니까 수수료가 봉투판매 실적이죠?

예.

이게 10월30일까지 입니까? 30일 현재.....

예. 2억7,100만원.

쓰레기종량제 실시의 추진은 양을 줄이자는 건데 경영수익 사업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수수료 결정은 조례로 결 정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상당한 주민부담이 늘어났다는건데 년말까지 가면 50% 가 상이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너무 주민부담을 많이 줬다. 무슨 우리가 돈벌이로다 가 하는 사업같으면 모르는데 쓰레 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 너무 수거봉투가 비싸니까 일부에서는 불법투기가 그래서 성행 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것을 재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규격봉투 제작비가 5,790 만5,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 에 또 충북환경에 다가 저희들이 지 급하는 것이 약 6,000만원 내년에는 6,000만원 더 될 것으로 보고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약 6,000만원 그래서 1억1,80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딴것도 더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계산한다면 불과 증가한 것은 얼마 안됩니다. 물론 좋은 말 씀하신건데 양을 줄이자는 것이지 수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종전에 비해서 비례는 해 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약 간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되지 않느냐 그걸 빼고나 면 그 율이 얼마 안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비싼것은 아닙니다. 지금 5ℓ가 70원, 10ℓ가 140원인 데 큰것 100ℓ짜리라야 1,300원입니 다. 이건 대개 영업집에서 쓰는데 그걸 1개 갖으면 2, 3일 쓰는것 같 은데 하루에 50원 내지 60원 70원에 불과하지 않는데 영업집에서 그 정 도는 부담 안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 는 뜻에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내년 도에 이걸 한참후에 올리면 인상율 을 자꾸 따지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올려야 되지않느냐 그런 뜻도 있습 니다. 한꺼번에 올릴려고 그러니까 그때 는 20%니 30%니 그런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다만 몇 %씩이라도 매년 올 려야 바란스가 맞지 않느냐.

충북환경 부담금액은 예년에는...

전에는 개인과 업체간에 계약 체 결해 가지고 수수료를 직접 받아서 나갔는데 저희들이 규격봉투를 하면 서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계산한 법 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배출량하고 봉투 쓰는양 인구수를 해서 나가는 금액 이 약 금년도에 6,000만원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도 에는 자기네는 개인과 했을때는 그 금액 이상이 올라갔는데 이 금액으 로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줄 래도 더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대로 주는데 개인적으로 업체에서 봤을때는 손해를 보고있는 이런 실 정입니다.

금년도 예상치가 3억이 웃돌것 같 은데 지금 일반쓰레기는 별로 눈에 안띄는데 냉장고라든가 이런것 덩치 가 큰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 기가 상당히 많이 폐기되어 있어요. 비싸기 때문에 주부들 마음이 돈 몇천원이 상당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건 조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인상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은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합니 다. 왜냐하면, 이건 돈 남아서는 안 돼요. 효과만 거두면 되는거지.

당연한 말씀인데 냉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홍보를 많 이 할려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상 그 런것은 또 충북환경이라든지 이런데 다가 주면 자기비용 안내고도 처리 할수 있는건데 잘못 알아가지고 저 희 행정기관에 다가 치워달라고 그 러면 저희들은 받아야 되는 입장이 고 그러나 충북환경이라든지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받을수도 있 고 돈 안들일 수도있는 이런점이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홍 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해가 안가 가지고 그런 실정에 있 습니다.

시간이 많이가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자동 차 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 1,908대를 단속을 실적 을 해 가지고 위반차량이 21대를 적 발이 된걸로 해서 21대를 개선명령 을 내렸다고 되어 있는데 개선명령 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 보 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개선명령을 하게 되면 다시 합격 을 받아야만이 필증을 가지고 옵니 다. 그걸 가지고 와야만이 되는 것 이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차량관리하 는 부서에 다가 그걸 통보를 하면 그차는 나중에 배차라든지 등록이라 든지 이전이라는게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부 다 개선이 된걸 로 지금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

조평희의원 입니다. 5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를 추진하 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고있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를 하신다고 하셨갖고 10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 는데 고속발효기를 설치를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것 같습니다 마는 지금 집단급식소 학교가 몇군 데 있구요. 군부대, 군청집단 급식 소만 아마 시험소로 할려고 10대만 구입해서 한번 퇴비화 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걸로 해서 10대를 지금 구 입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지금 배정할려고 한것이 지금 제가 생각난 것은 군청 하고 군부대, 학교, 수련소 이렇게 아마 집단 급식소 하는데 다가 10개 소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실 그런 계 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의사일정에 의한 실 과별 군정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