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근우 의원 5분자유발언
광재
김광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틀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심열을 기울이신 강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감사특별위원장강근우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근우 의원님 나오셔서 채택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근우 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서를 작성 채택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95년 11월 27일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동 계획서 작성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의사계장이 협의 작성토록 하였으며, '95년 11월 28일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을 상정하여 감사대상기관에 군청산하 17개 실과소와 5개 읍․면을 포함토록 하였고, '95년 12월 1일 문화공보실 감사를 시작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95년 11월 28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위원회가 채택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은 물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의 실과 전체와 지도소, 보건소 그리고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강근우의원, 간사에 정길상의원, 위원에 임연식의원, 윤영락의원, 이병찬의원, 이강덕의원 등 6인으로 하였고 감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 5명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5년 12월 1일에 문화공보실, 내무과, 환경보호과 12월 2일에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를 감사토록 하였고, 12월 4일에 기획실,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를 실시하며, 12월 5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를 실시하고, 12월 6일에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12월 7일 읍?면으로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을 각각 감사하게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집행기관장의 인사에 이어 피 감사공무원이 선서를 한 다음 감사대상 기관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의견진술을 듣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감사를 병행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함으로써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감사요령에 대한 실과소, 읍․면별로 중요감사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 감사자료 제출요구 사항으로서 자료제출은 11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요구자료는 총 104건으로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33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과 34페이지 보고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그러면 1995년도 행정사무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보고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군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청광 입니다. '95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주요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 연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면적은 강원도 면적의 3.7%에 해당하는 624.81㎢ 입니다. 그중에 농경지가 76.56㎢ 임야가 487.20㎢로서 전체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가 61.05㎢로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개발제한 면적은 농림지역이 252.52㎢로서 40.4%, 그다음에 자연보존지역이 162.77㎢로서 26%,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서 398.45㎢로 63.8%를 각각 개발제한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인구 및 주민구성 입니다. 인구는 작년말 통계에 의해서 낸겁니다. 인구는 11,685가구에 39,465명으로서 도의인구에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농촌인구가 29%, 어촌인구가 16.9%, 기타가 54.1%를 각각 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민구성입니다. 원 주민이 55%, 실향민이 35%, 기타가 10%입니다. 행정구역은 2읍 3면 1출장소 127리 553반으로서 법정리는 87개리, 자연부락은144개리 입니다. 휴전선은 30.5㎞이고 해안선은 56.5㎞ 그다음에 어로한계선은 북위 38°33´00˝ 입니다. 직제 및 정원은 직제가 2실 14과 2직속기관 3사업소 5 읍․면 94개계, 정원은 498명으로서 군민 80명당 공무원 1인꼴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 재정규모입니다. 총 538억 3,600만원으로서 '94년대비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일반회계가 490억 7,700만원으로서 91%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47억 5,900만원으로서 9%를 차지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114억 3,400만원으로서 23.3%를 차지하고 그중에 지방세가 50억 4,700만원, 세외수입이 49억 4,100만원, 지정재원이 14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이 376억 4,300만원으로서 고성군에 전체세입에 7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 교부세가 172억 4,900만원 그리고 보조금 163억 4,800만원, 양여금이 40억 4,600만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경상비가 185억 5,700만원으로서 37.8%, 투자비 305억 2,000만원으로서 6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 1인당 담세액이 25만 3천원으로서 1인당 투자액은 이 담세액에 3배에 해당하는 77만 3천원이 됩니다. 두번째, 특별회계는 상수도가 29억 300만원, 주택이 10억 2,900만원, 의료보호가 3억 9,800만원, 새마을소득이 2억 9,200만원, 생활안정이 1억 1,400만원, 농공지구조성이 2,300만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입니다. 먼저, 지역특성은 강원도의 동북부 최북단 지역으로서 국도 7호선의 종착지 입니다. 북한에는 2읍 3면 42리가 있고 삼면이 접촉지역이기 때문에 안보의 산 교육장이기도 합니다. 두번째,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접한 지역으로서 산, 계곡, 호수, 바다가 조화된 천혜의 관광자원의 보고입니다. 앞으로 개발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이며 참고적으로 지난 '94년 8월 31일 토성면 6개리 42.198㎢가 관광특구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발전방향은 국제적 4계절 관광휴양지 조성을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관광특구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고, 두 번째 관광특산품 개발로 주민소득화를 위해서 농․수 특산물 및 가공품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되겠고, 세번째로 남?북관계 교두보 역할을 담당으로 관광 및 특산품 교류 전진기지화를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주요업무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군정구호를 21세기 활기찬 새고성 창조에 두고 군정목표를 1. 참봉사 열린행정 1. 건전한 지방자치 1. 활기찬 지역개발 1. 세계화 기반구축에 두고 주요시책으로 1. 참봉사로 신뢰받는 행정실현 2. 자치역량 강화와 관광개발 촉진 3.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4. 농?어민을 모체로한 소득개발 5. 지방의 세계화 선도적 역할 6. 주민복지와 보건향상 7. 인재양성과 전통문화 창달 8. 청정한 자연환경보전 9. 통일 고성의 기반조성에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1페이지에 '95 군정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먼저, 군민의식 전환과 역량결집 입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 개막은 지방자치 원년의 기반구축을 했고 도민체전 등위부상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했으며, 수성문 화제의 내실운영은 군민 애향 및 협동심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두번째, 지역균형발전 촉진은 먼저 해안 및 관광 순환도로망 개설로서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했고, 농?어촌 주거 및 주변 환경개선으로 문화생활 향상을 기했으며, 관광, 문화자원 정비 및 복원으로 4계절 관광자원화를 해나갔습니다. 세번째, WTO대응 경쟁력 제고는 먼저, 농․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어촌 종합개발 확대와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해 왔고 특산품 개발 육성은 치커리등 4종을 중점 육성했습니다. 아쉬움과 교훈입니다 먼저, 급증한 피서객에 대한 급수 및 주차대책이 미흡했고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미흡했으며 이러한 미흡한점은 '96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참봉사로 신뢰받는 행정구현 입니다. 첫번째, 열심히 일할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공직자 180°변화운동을 위해서는 특별정신교육과 민간기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했으며, 공직내부 결속강화를 위해서 직원 체육대회 및 등산대회, 그리고 실과별 간담회와 장기근속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의 서비스맨 자세 확립은 여직원 근무복 제작 지급 등 자세확립과 분위기 조성을 해나왔습니다. 두번째, 민․군․관 연계한 민원해결 입니다. 군․관 민원협의회 구성은 사단과 군에서 18명으로 구성해서 군부대와 관련된 민원을 '94년도에 평균 18일이 걸리던 것을 이 군․관 민원협의회를 통해서 금년도 평균 10일로서 8일을 단축해서 40건을 처리했습니다. 세번째, 위민 현장위주의 봉사행정 정착은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추진에 생활민원 처리를 1,704건을 접수 처리했고 농기계 이동수리를 55개리에 292대 그리고 가축 순회진료 2회에 20개리에 555두를 진료했습니다. 13페이지에 가전제품 이동수리 1회에 167건, 생활법률 무료상담 29회에 107건을 상담했습니다. 두번째, 생활현장 이동민원실 운영은 3회에 457건을 처리했습니다. 세번째,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은 상설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86회에 가결을 82건하고 부결을 4건 했습니다. 복합 인․허가 민원처리를 3,439건을 처리했습니다. 네번째, 공직자 친절 배가운동 전개는 친절 체질화 교육, 주민이 뽑은 친절봉사왕 시상, 민원안내 전담직원 배치, 친절봉사 명패등을 패용해서 친절 배가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해예방 행정실현은 먼저, 재해예방 점검활동을 분기 1회 41개소를 점검해서 두번째,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2개소에 83M 4억 9,8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거진 1리․4리, 공현진리에 옹벽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에 자치역량의 강화와 관광개발 촉진입니다. 1. 경영수익사업 개발로 자주재원확충 먼저, 경영수익사업 발굴은 총 57건을 접수해서 추진가능한 사업을 자체사업 4건 민자유치 2건 해서 계 6건을 확정을 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은 원암 택지조성사업에 면적이 18,075평에 사업비를 3억 5,000 만원을 확정해 가지고 '95년 11월 16일을 설계 및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산림훼손 허가 절차중입니다. 2. '95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대입니다. 가. 총괄은 '95년 11월 20일 현재 목표액이 115억 3,798만 6천원이며 그중 징수 결정액이 목표액대 139% 증가한 160억 6,099만 4천원으로서 이중 목표액대 징수액이 135%에 해당하는 155억 9,696만 6천원 지금 4%에 대한 4억이 미수가 됐습니다. 나. 지방세는 먼저 목표액이 52억6,2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7억 7,569만 5천원, 수납액은 84%에 해당하는 44억 3,533만 6천원, 미수액이 7%인 3억 4,000만원이 지금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62억 7,598만 6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목표액 대비 180%에 해당하는 112억 8,529만 9천원으로서 수납액은 목표액대 178%에 해당하는 111억 6,163만원을 징수했고 미수액은 2%인 1억 2,300만원이 미수가 됐습니다. 3. 종합관광지 개발입니다. 화진포개발은 먼저, '95년도 계획은 샤워․탈의장 1동 40평, 화장실 1동 30평 상수도시설 680m, 상가 부지조성 6,650㎡ 전기․통신시설등 6건 사업에 대해서 4억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건축 및 시설공사는 완료가 됐고 상가 부지시설은 12월 31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4년까지 화진포개발 추진실적은 22개 사업에 38억 9,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나. 해수욕장 시설물 확충입니다. 계획은 주차장 포장외 2건에 2억8,800만원 투자계획에, 추진상황은 주차장 포장이 13,450㎡, 공중화장실 2동을 완료했습니다. 다. 원암 온천개발 입니다. 온천개발의 추진상황은 개발기본계획이 '95년도 4월 26일날 수립이 되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공고가 '95년 7월 1일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라.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관광고성 홍보책자를 30,0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고성의 역사와 문화유적지 제작을 1,000부 우리고장의 전통 민속예술지 발간을 500부 그리고 고성출신 해외교포 관광요원화를 위해서 해외교포 조사를 실시했는데 68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추후에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균형개발과 경제활성화 입니다. 1.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가. 군도 확포장은 총연장이 8개노선에 151.7㎞에 기 추진이 61.2㎞, 금년도 계획이 6개노선에 확포장 4개노선에 6.713㎞이고 교량 3개소에 232.5m 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호 마화교 교량이 40.5m를 2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구요. 4호 탑동~초계간의 2.1㎞를 19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 및 교량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진도는 75%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96년도로 이월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4호 신평~성대간 1.56㎞를 6억 1,5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고, 306호 인흥~성천간 교량 2개에 192m에 대해서는 9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310호 교동~광산은 1.54㎞를 10억 4,6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313호 오호신안은 1.513㎞에 4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이 군도 확․포장은 종합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97%고 이렇게 되면은 포장율40% 에서 44%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나. 농?어촌 도로는 총 연장이 53개 노선에 159.7㎞로서 기 추진이 48.5㎞ 금년도 계획이 5개노선에 4.78㎞에 11억을 투자 계획에 지금 현재 용원선 뒷마무리만 12월말로 예정이 되어있고 종합진도는 99%로서 포장율은 30%에서 32%로 끌어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마을안길 포장은 총 연장이 127개 노선에 50.91㎞로서 기 추진이 36.55㎞이고 금년도 계획은 10개노선에 2,227m로서 2억 9,8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함으로 해서 포장율이 72%를 78%로 끌어올렸습니다. 2.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세부사업별로 총 4개 노선에 1.142㎞에 15억 9,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거진 소로 2-1개설은 도로 개설 54m에 5,000만원으로서 사업을 완료 했고 거진 소로1-1 개설은 지금 1억 6,200만원을 들여서 용지보상 32필지를 완료했으며, 간성 중로3-1 개설은 도로개설 600m는 5억 3,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거진 중로 1-1 개설도로는 용지보상 11필지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였습니다만 이건 보상협의를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이건 거진 터미널 일인데 평가액이 1억 9,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재원이 어려워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마주 확보하고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성 중로2-11 개설은 건물 및 용지보상 113건을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진 소로1-4 도로개설 188m는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12월 18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거진소로 2-5, 9, 19개설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9,300만원을, 이것 역시 12월 18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진 소로2-24 도로개설 300m 1억 4,100만원은 12월 3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도블럭의 정비는 간성시가지 1,600m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 18일까지 완료 예정이고 거진시가지 512m는 7,300 만원을 투자해서 '95년도 12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3. 특정 지역개발입니다. 먼저, 어촌 종합개발은 해안도로개설 3개 사업에 1,550m 4억 4,900만원 투자해서 지금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유치 주차장시설 4개소 11,953㎡는 4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공정은 50%이고 '95년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전복증식 4개소 18ha는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기 완료했고 다용도 어민회관 건립 5동 16억6,000만원은 시설부지 사용협의 지연으로 어차피 이게 96년 사업으로 이월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두번째, 정주생활권 개발은 계획이 아야진 7리 하수도시설 200m에 3,300만원, 인흥~신평간 도로확포장 700m에 1억 9,600 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하수도 시설은 완료가 됐고 도로포장은 지금 현재 80%입니다. 12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오지종합개발은 마을안길 포장 172m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 했고, 네번째,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는 도로포장 2개소에 125m, 하수도외 1개소 70m 9,200만원, 7번 국도변 조경수 이식 3,000만원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4.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택개량은 45동에 7억 2,000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 25동이 완료가 됐고 20동이 추진중이며 종합진도는 77%입니다. 부엌, 목욕탕 개량은 75동에 7,500만원 들여서 53동이 완료가 됐고 22동이 추진중이며 종합진도는 85%입니다. 화장실 개량은 75동에 4,500만원을 투자해서 37동이 완료가 됐고 38동이 추진중이며 75%입니다. 이것은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패키지사업에 이 주택개량은 42동에 10억 7,2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96년도 6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주민불편사업 해소입니다. 거진 어민 대기소 설치외 5건에 5,500만원 계획에 이것은 사업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어민 대기소 설치 1동, 복지회관 증축 1동, 해안 파제벽 1개소 그다음 게이트볼장 2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6.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 추진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물가억제 목표설정 운영 물가 단속반을 운영해서 지금현재 소비물가 5% 서비스요금을 6%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 두번째, 관광콘도업체 지역기여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7개 업체에 전개토록, 그리고 행정․기업체간 협의회를 3회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인력 고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향목 농공단지 운영은 4개업체에서 2개업체가 가동중이고 2개업체가 휴업중입니다. 농․어민을 모체로한 소득원 개발, 1. 농․어촌 소득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가. 농업기반조성은 먼저, 경지정리 사업은 '95 봄마무리 야촌, 운봉 2개지구 82ha를 7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구요. '95 가을착수 광산, 원당, 마달 3개지구 121ha를 11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11월 1일 부터 내년 5월 31일 완공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두번째, 농업용수시설은 토성면 신평지구 대형관정외 4개소에 7,500만원 계획에 사업을 완료했구요. 세번째, 기계화 영농단 육성은 9개단 3억원에 트랙타외 6종 28대를 공급완료 했으며, 네번째, 위탁영농회사 설립은 현내면 명파리, 농기계 및 창고지원 1억 400만원을 회사설립 및 농기계 공급은 완료가 되고 창고가 '95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나. 어업기반시설 확대, 먼저 소규모 어항시설 입니다. 반암항 방파제 22m에 3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초도항 도로확장 및 개설 560m에 2억원을 투자해서 옹벽 및 성토를 완료했습니다. 두번째, 어구보수 공동작업장 설치는 작업장 2동에 27평을 1,4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상황은 수산청과 어항시설 사용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어선용 기계구입은 155대에 3억 6,200만원을 계획에 지금 108대는 설치 완료하고 장비구입 및 설치중에 지금 종합진도는 70%고 금년도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어도시설 설치는 4개하천 12개소에 7,500만원 계획으로 그간에 10개소는 완료했고 2개소는 지금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지금 85%고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화사업 개발육성 입니다. 먼저, 토종돼지 사육은 광산2리, 명파리 각각 400마리씩 800두를 사업완료 했구요. 두번째, 톱밥발효 우사시범 설치는 축사 2동 396㎡에 3,000만원인데 그간에 추진계획은 기초 콘크리트는 설치 완료해서 종합진도가 35%고 12월 1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추진은 120동에 4ha에 4억 8,000만원을 투자 계획에 78동 2.6ha는 완료되서 종합진도가 65%고 12월 1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1읍면 1특화사업 육성은 거진읍 송강리 흑염소 사육 1억 4,100만원 계획에 보호철책 6㎞, 분만실 3동, 그늘막 4동, 흑염소 구입 300두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기르는 어업의 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가리비 살포증식은 가진, 공현진에 270ha에 26,040천패 8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살포 완료했고, 두번째, 전복살포증식은 가진, 공현진에 1ha 16,200패 1,500만원을 투자해서 살포 완료했습니다. 세번째, 해적생물 제거기구제작은 20조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네번째, 양식용 기계공급은 가리비 귀뚫이 기계 2대를 250만원을 들여서 공급 완료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첫번째,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가공산업은 3개업체에 13억 9,900만원을 들여서 건물 9동에 530평, 기계 23점은 완료하고 1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산물 규격 출하는 포장지 35,040매를 1,100만원 계획에 상추, 토마토 16,300매를 공급 완료하고 느타리 18,740매는 12월말까지 완료 예정 입니다. 세번째,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집하장 9동에 850평에 8억 6,100 만원을, 투자계획에 완공은 2동이 되고 추진중이 지금 7동이며 종합진도는 65%고 금년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농?수산물 포장개선 사업추진은 2개 업체에 5개품목에 2,200만원 투자계획에 포장디자인 용기구입을 완료했습니다. 26페이지에 산림보호 및 산지의 자원화 조림사업, 먼저 경제림 조성은 잣나무외 1종 109ha에 318천본을 식재완료 했고, 두번째, 환경림 조성은 무궁화외 2종 22ha에 25천본을 식재완료 했습니다. 산림자원 증식 및 보호는 먼저, 풀베기 및 덩굴제거는 풀베기 190ha, 덩굴제거137ha를 4,8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두번째, 간벌 및 치수가꾸기는 간벌230ha, 치수가꾸기 147ha를 1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세번째, 천연림 보육은 12개리에 400ha에 2억 1,000만원 투자해서 완료했고, 네번째, 솔잎혹파리 방제는 수간주사 1,515ha에 6억 900만원, 항공엽매시비 1,200ha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지방의 세계화 선도적 역할, 행정 선진화 세계화 기반구축, 먼저 공직자 회화능력 배양은 시범어학 실습교재를 구입했고 또, 어학실습 기자재 구입 및 외국어 회화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두번째, 외국 선진행정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확대를 위하여 일본, 미국, 유럽등에 27명을 해외연수를 시켰고, 세번째, 각종행정 홍보물의 외국어 표기와 병행을하고, 네번째, 각종사업의 세계화 추진은 국제규모에 맞는 그러한 관광개발과 공공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추진입니다. 먼저 중국 신성 자구는 양 군․구 쌍무회의를 금년도 5월 29일날 개최해서 상호방문 및 농업기술 이전등을 합의했고, 두번째 고성군 실무 대표단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다녀오고, 세번째, 신성자구 대표단이 오늘 오후 14시에 방문해서 12월 20일까지 교류대상 사업 및 타당성을 협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번째로 일본국 정강전은 먼저 중학생 교류 원칙합의 그리고 우호친선 대표단 래군이 2회 있었고 교육현장 시찰 및 대표단 파견이 1회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국 적정천촌과는 의회간의 교류합의서가 '94년도 7월 16일날 조인된바 있습니다. 주민복지와 보건향상 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875가구에 1,816명으로서 그중에 거택보호가 376가구에 552명이고, 자활보호 499가구에 1,264명입니다. 구호실적은 먼저 생계비지원은 376가구에 1인당 월 7만2천원으로서 4억 5,700만원을 지원했고, 두번째, 고용촉진 훈련은 26명에 1,700만원, 자녀학비지원은 90명에 3,300만원, 의료보호에 12,405명에 1,7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16명에 1억 1,3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취로사업입니다. 사업비 5,700만원으로서 취로대상 인원 975명으로 단순노동 사업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먼저 노령수당지급은 437명에 1억3,000만원, 두번째, 교통비 지급은 4,154명에 1억 6,000만원, 노인건강진단 264명 200만원, 경노당 지원 31개소에 1,800만원, 경노당 보수는 2동에 1,1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보강입니다. 천진 어린이집 신축은 먼저 80평까지에 1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현 공정은 30%고 '96년도 2월 8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5개 소에 4억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건의료시혜 확대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의료시혜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을 12회에 9,982명을 그리고 이동 보건소 및 순회진료를 15회에 2,890명을 그리고 군민 건강보호는 예방접종 9,289명과 방역소독 580회를 해서 의료시혜를 확대했고, 진료센타 개?보수는 내부구조의 변경에 3,4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은 45천평에 8개사업에 30억 투자계획으로서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추진토록 되어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묘지조성이 20천평, 진입로 1㎞, 교량 10m, 사무실 및 식당 1동 60평, 편의시설 4건등 이 계획인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실적은 부지조성이 35,580㎡ 진입로 및 순환도로 57a외 2개사업 6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현 공정은 95%고, '95년도 12월 10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31페이지에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맑은 물공급은 국도 7호선 상수도관 이설계획은 간성읍 신안리에서부터 토성면 용촌리까지 13㎞에 6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상황은 금년도 2월 28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현공정은 30%입니다. 준공예정은 7번국도 확포장과 준공이 같아야 될것같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충계획은 토성면 신평리 잼버리장에서 인흥리까지 급수관확장이 8,000m, 상수도시설 확장이 1식인데 여기는 9억원을 투자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급수관 확장은 '95년 12월 31일까지 완료예정이고 상수도시설 확장은 '96년 6월 30일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관로 정비입니다. 계획은 간성 상수도 송수관 갱생외 3개소에 3,980m를 2억 2,800만원을 투자계획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인재양성과 전통문화창달 입니다. 고성군 장학재단 재원확충은 명칭은 재단법인 고성군 장학회로서 이사는 15명이고 감사는 2명입니다. 재원조성은 목표액이 2억원이고 실적은 지금 1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향후계획은 출향인사 및 관내 기업체, 지역인사, 자율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서한문을 발송하고 군 예산에서 적립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는 건봉사 복원은 사업량이 대웅전지내 건물 복원외 4동에 7억 5,000만원을 투자계획에 지금 현 공정은 85%고 지금 벽바르기 및 뒷정리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왕곡마을 정비는 지금 죽왕면 오봉1리에 전통가옥 보수 2동, 초가 이엉잇기 3동소하천 정비 97m 계획에 현 공정은 90%고 담장 기와잇기 중에 있으며, '95년 12월 10일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간성 향교정비는 대성전 번와외 2건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현재 종합진도는 95%이고 외삼문 계단 및 주변 정비중에 있으며, 12월 1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 여성 역할 제고입니다. 먼저, 여성회관 보수는 사업비를 3,100만원을 들여서 사업량이 281㎡에 10월14일날 사업소 설치 승인이 났고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두번째, 여성기술 및 취미교실 실시는 '95년 6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과정별로 취미교양교육이 4회에 130명, 여성교양강좌가 6회에 720명, 여성생활 작품전시 1회에 120명을 각각 실시했고, 세번째, 맑은물 보존 교실운영은 폐유 활용 무공해 비누제작을 해서 가정에 나누어 줬고, 부녀회원 기술을 보급했습니다. 청정한 자연환경보존, 환경오염 요인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 수집운동 추진은 먼저, 대주민 홍보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물 배포 반상회보에 각각 게재가 됐고, 두번째, 쓰레기 규격봉투를 920천매를 제작을 했으며 재활용품 교환의 집을 철골조 2층으로 34평을 6,000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지도 단속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7회 단속해서 적발 8대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두번째,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4회에 144개소를 해서 적발 2개소에 대한 행정조치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업소 6회에 대해서 162개소에 대한 적발 2개소 그리고 오수배출업소 4회에 84개소 해서 적발 2개소를 했는데 적발된 곳은 각각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하천 및 호수 오염행위 단속입니다. 먼저, 쓰레기 투기단속은 월 4회를 해서 적발을 13건해서 과태료를 182만원을 부과했고 세차행위 단속은 248회를 해서 적발 2회에 대해서 과태료를 30만원 처분했고, 세번째, 축산폐수 및 축뇨방류 행위단속은 6회에 162개소에 대해서 적발은 2개소해서 처분했습니다. 환경보존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소규모 오수종합처리장 설치는 현내면 초도리와 토성면 신평1리에 오수처리시설 1식과 노후관 교체 185m와 침수방지 옹벽설치 90m를 2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은 50%고 나머지는 관로 매설중에 있으며 '95년 12월 25일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군부대 간이오수 정화시설 지원은 9개부대에 9개소를 3,000만원 투자해서 자재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세번째,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간성․토성 쓰레기 매립장에 2기를 1억 5,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네번째, 읍․면 매립장 재활용품 보관시설 건립은 5개소에 75평에 2,500만원을 들여서 기본시설 설계중에 있으며 12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 오염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침체어망 인양은 대진~아야진 해역에 3,090톤을 7,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두번째, 어장환경정화는 8개소에 1,520ha에 2억 8,800만원을 들여서 5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90%, '95년 12월 10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세번째,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은 거진읍 송포리 78번지에 공동할 복장 1동에 3,476㎡에 폐수처리장 1개소를 36억원을 들여서 '95년 5월 1일 착공해서 현공정은 65%이고 12월 30일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통일고성의 기반조성입니다. 용촌~통일전망대간 4차선도로 조기착공은 먼저 대대~통일전망대 4차선화는 항목~통일전망대간 28.5㎞를 886억원을 사업비가 예상이 됩니다만 조기착공 건의를 '95년 8월 18일 지사님 초도순시때 그리고 11월 3일날 접경지역 실태조사단에게 건의했습니다. 두번째, 용촌~대대간 4차선 도로의 조기완공은 국도 7호선 24.2㎞를 850억 7,400만원을 들여서 '96년 12월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제3국을 통한 남․북고성 교류추진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남․북고성 교류 추진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을 했고 주민 대표 접촉신청을 통일원에 제출해서 남북 접촉승인을 금년 6월 21일날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은 내년도 6월 20일까지입니다. 접촉시기 및 장소는 정부의 승인후 제3국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군정보고를 해주신 기획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가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