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철 의원 발언

.건설위원회위원장 손은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은석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제3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과 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확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입니다. 본 조례는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6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볼때 가정용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담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용을 볼 경우 이를 혼합 처리가능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당초 취지와 불일치 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제6조 제①항을 "쓰레기 봉투는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와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로 구분한다"로 하고, 제②항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색깔은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는 엷은 보라색,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는 엷은 황색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별표3 (쓰레기 봉투의 공급판매가격)중 "일반봉투 공급가격"을 "쓰레기 봉투 가격"으로 자구수정 하였으며, 나머지는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 가면서 심사한 결과 당초 개발방향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고정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건전한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인구의 지역정착 유도 및 쾌적한 선진농촌도시를 건설키 위한 것이며, 또한 두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사항으로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95 군정의 추진사항과 결산전망, '94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p3, '95 군정성과와 반성입니다.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정착과 합천군 미래지향적 발전과제 선정을 위한 합천 2000년 기획단 운영 (7개분야 90대과제)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군수에게 편지보내기 운동 등 총13개 분야에서 성과를 가져 왔으며, 현재 각종 시책업무 중간평가에서 '95 을지연습을 비롯한 5개 분야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군정전반에 걸쳐 좋은 성과가 있어 연말까지 더많은 분야에서 우수 또는 최우수상이 기대 되는 현실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촌시군이 겪고 있는 수입원의 열악으로 본군 상징물 대형공사인 실내체육관의 공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자치시대의 공통현상이긴 하나 주민의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음을 아울러 반성의 계기로 삼아 봅니다. p7, 군민의 의식과 형태의 세계화입니다. 합천인의 상징적 얼과 기상 설정을 위해서 본 과제는 문화원에 위촉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또한 합천군의 상징 대형조형물 모형공모 건립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군민의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은 지난번 중국 길림성 서란시장이 방문한 바 있으나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만 일본 가가와현 다께세정정장과의 우호 협정 및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교류 준비를 지금현재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있어서도 『합천발전 이렇게 하자』 나의 주장 발표회를 비롯해서 군수에게 편지보내기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를 열어놓고 있고, 여기에서 수렴되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행정 시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군정시책 제도개선 요망사항 203건을 받아 반영한 바 있고 건의 사항에도 118건을 접수, 완결 16건, 처리중 12건, 검토중 33건, 향후 추진 57건으로 분류해서 행정에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관습의 세계화 여건 조성입니다. 『군민 가정의날』 선정 운영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좋은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세계화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서 읍면별 4개분야 17대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다소 미흡하나 본과제의 중요성을 감안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기에 정착 될수 있도록 내년에도 본 과제를 선정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p9, 공직내부의 과감한 혁신입니다. 다수 군민을 위한 현장위주 행정으로 권위주의를 불식하고, 행정조정 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군단위 행사 간소화 하는 등 일하는 군수상 정립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화에 부응하는 행정풍토 조성을 위해 합천 2000년 기획단 운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44명실시 견문을 넓히고 행정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M.T활성화, 취미클럽 육성 등 직원 경조사에 참여하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본 과제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의식과 행태의 개선을 위해서 지침과 지시행정에서 탈피해서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현장행정과 경영행정의 확행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고객행정 실천을 위해서 생활현장 기동봉사체제 확립을 위한 기동구호반,행정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동구호반은 현재까지 41명을 대도시까지 수송한 실적도 있고, 행정순찰반 운영은 2개반 4명으로 해서 347건중 완결이 236건, 불가 1건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후진국형 인재추방을 위해서 노후교량 보수 및 재가설에 있어 28개소의 교량을 20억2200만원을 들여서 23건 완료, 추진중 5건입니다.아울러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영행정으로 군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문서감축 등 사무관리 능률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금운용 효율화로 예금이자 수입도 10억7600만원을 초과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체경영수익사업 운용을 위해서 골재직영장 운영, 직영 양묘장 운영, 고로쇠 단지 조성, 직영 배 시범단지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화훼, 오이, 딸기, 메론 등 191M/T에 4억 7600만원을 수출한 바 있으며, 아울러 돼지고기 품질개선 시범단지지정 수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p11,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의 육성입니다. 생산 전략품목 설정 중점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구별 주산단지 조성을 3개소에 16억4200만원으로 약 80% 진척에 있고, 수출 전략전문단지 6개품목 (화훼, 오이, 배, 딸기, 밤호박, 메론)에 4억2천만원을 수출한 바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및 선진농업기술육성을 위해서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단지조성, 선구자 배 시범단지 조성, 최첨단 버섯재배 시설 등도 추진한 바있고, '95 대단위 수출 전문단지 조성을 삼가 사들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촌의 새로운 활력 회복을 위해서 해외 농축산 견학 및 기술연수를 9명 이수시킨바 있고 영농단체 및 선도농가 영농진흥기금 융자 78억원을 융자한 바 있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판매활동 강화를 위해서 농산물 직판장 확대 운영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3개소에 13억9900만원을 들여서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경제 육성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14개 업체에 25억1천만원을 융자하고, 적중농공단지는 '95. 8월 준공하여 입주업체가 건축중에 있거나 부분적 미분양부지는 분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현재 투자하고 있고, 경쟁력 제고에 못지않게 축산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사업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유임야 활용사업으로서 고로쇠단지 조성, 합천호 100리 벚꽃길 조성, 군직영 양묘장 운영, 임도 개설 등 많은 분야에 걸쳐서 많은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p14,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지증진입니다. 군민문화복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기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어서 다방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실내체육관은 예산사정상 완공에는 상당히 먼거리에 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집중적 예산투자를 해서 완공 또는 완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시책에 있어서도 불우노인 의치보철 지원,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 추진, 사실상 생계곤란자 특별지원사업, 민자유치 양로시설 설립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바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농촌도로 사업 10개 노선과 주택개량 210동, 변소개량 436동, 부엌개량 741동, 마을주차장 설치 34개소를 비롯한 생환환경 개선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쾌적한 환경위생 보전을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시행 및 분리수거, 위생처리 시설 및 관련 개발 사업 조기 마무리로서 위생처리시설물은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장을 현재 시험가동에 있어 올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걱정을 덜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농촌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설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소각로 설치에 있어서 용량을 다소 크게해서 내년까지 중형 1기가 설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 대책으로서 합천읍 상수도 확장은 내년 4월까지는 부분적 조경사업을 제외하고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아울러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도 8억9500만원을 들여서 85%의 진척에 있고, 공중 화장실 수세화 사업도 순조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강을 연계한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 확충을 위해서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소도읍 개발사업도 현재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자원 APT와 애육원간 도로는 보상을 끝내고 96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으며, 정주권 개발사업도 3개지구에 순조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아울러 도로 교량사업도 국도 우회도로 개설은 대양 우회도로, 쌍백 우회도로, 합천읍 우회도로, 개비리 낙석위험 구간 등 현재 착공되었거나 착공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지방도 군도 개발도 7개 노선 37억원 투입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량가설도 공정이 낮은 것은 15%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p17, 관광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합천호 관광지 조기 분양을 위한 제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황매산 군립공원개발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 다시 공원개발 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비롯 부분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가야산 온천개발도 민간사업으로 추진됩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황강축제는 내년도에 도에서 특별행사로 인정해서 도비가 부분적으로 지원되는 등 앞으로 본 축제가 우리의 문화행사로 굳어져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합천관광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도로안내판이 현재 정비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합천관광 대도시 고정 계약광고는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p19, 94년도 결산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심사위원회에서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p21, 95년도 결산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가 925억3100만원입니다만 년말까지 해서 950억 3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2억5500만원 이나 154억5500만원으로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증가부분은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가 7억8700만원과 세외수입이 12억5천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봐집니다. 세부적 사항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이 이월 예상되는 것은 45건에 169억4100만원 입니다.그중 명시이월 10건 17억원, 사고이월 35건 118억3500만원, 여기서 순세액 잉여금 34억원이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와 95년도 행정감사 결과입니다. 94년도 행정상 31건 적발 (시정 183, 주의 127), 재정상 총 97건 3억 1500만원, 신분상 총 88명 (징계 12, 경고.훈계 76)이고, 95년도에는 행정상 162건 적발 (시정 108, 주의 54), 재정상 총 55건 2800만원, 신분상 총 83명 (징계 8, 경고.훈계 75)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을 원인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적용 미흡이 74건 46%로 당연 으뜸이고, 지방세회계관계 55건 34%, 업무부당처리 11건 7%, 민원 불법행위 단속소홀 22건 13% 입니다. 읍면직원 사례 중심으로 공직기강 특별정신기강 교육을 실시하고 암행 감찰활동 강화와 지탄 대상 공무원을 색출하는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에 있어 지적사항이 총 51건으로서 현재 49건이 완결되고 2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만 제33회 임시회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있어 미결사항이 17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47,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에서 세차례에 걸쳐서 요구되었던 사항이 266건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266건 전체를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실과별 제출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고, 자료 제출한 현황은 내무위원회 154건, 산업.건설위원회 112건임을 보고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