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정기회 회기중 산업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제일 하단부에 있는 여비 항목이 맨 처음 되겠습니다. 여비 중에서 관외 출장 여비로서 산불 예방등 산림 관계 업무 추진에 따른 관내 출장으로서 360만원과 30만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출장으로서 13명에 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사업 및 산불 예방 추진 협조자 격려금으로서 25명에 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산림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로서 산불 예방 추진 및 특별 활동비로서 1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극기 훈련 경비로서 13명에 156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서 1,4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 국내 여비 사무용품, 급량비,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로서 산불 조심 리본 제작이 1,000매에 20만원, 산불 조심 모자 400개에 150만원, 산불 조심 깃발 제작에 50매에 12개 읍ㆍ면에 180만원, 다음 페이지 546페이지, 산불 조심 현수막 제작에 100매에 100만원, 홍보용 테이프 제작에 100개에 50만원, 입산 통제 입간판 제작 10개에 100만원, 무전기 검사 수수료 고정식 4대에 33만 6,000원, 휴대용 무전기 10대에 31만원, 군유림 입목 매각 감정 수수료에 65만 7,000원, 864입방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 야생 조수 보호 경계 표지판 4개에 국ㆍ도비 합해서 4만 4,000원, 다음은, 피복비, 방화복 구입 20착에 100만원, 이것이 국ㆍ도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로서 산불 방지 업무 특근자 매식에 250만원, 산불 방지 진화 급식비에 800명을 정해 국ㆍ도비 합해서 40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에 산림 해충 동력 분무기 수리 두 대에 40만원, 무전기 수리 10대에 50만원, 차량 유지 관리비 한 대에 246만 5,000원. 다음 548페이지, 재료비에 산림 해충 방제 유류 구입으로서 휘발유 103만 2,000원, 등유 8만 1,000원, 엔진 오일 3만원, 가로수 해충 진딧물 방제에 2회에 20만원, 산불 감시원 인건비 84명에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8,427만 2,000원, 이것은 지금 도에서 산불 감시원 군비 확보 지시액은 군비가 3억 844만 8,000원인데 군비는 50%밖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산불 진화 작업 참여 민간인 급식대 500명에 4회 계상해서 200만원, 다음 페이지, 549페이지 군민 식수 및 육림 주관 행사에 200명에 2회에 120만원, 포상금으로서 산불 방지 우수 읍ㆍ면 시상에 최우수 1개 읍ㆍ면에 50만원, 우수 읍ㆍ면 1개 면에 30만원, 장려에 2개 읍ㆍ면에 40만원. 다음, 민간인 경상 보조로서 밤나무 항공 방제 농약대로서 800㏊에 2회에 50% 보조로서 520만원, 임업 협동 조합 육성에 국비 합해서 1,200만원, 다음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비로서 수조 탱크 한 개에 국ㆍ도비 합해서 314만 5,000원, 휴대용 무전기 9대에 국ㆍ도비 합해서 405만원, 산림 방제차 한 대에 1,530만원, 등짐펌프 86대에 국ㆍ도비 합해서 430만원, 감시 초소 2개소에 국비 합해서 400만원, 동력 펌프 2대에 도비 270만원, 다음 페이지 551페이지 되겠습니다. 진화도구 300개에 도비, 군비 합해서 150만원, 무선 전화기 한 대에 22만 5,000원, 무선 호출기 5대에 22만 5,000원. 다음, 시설비로서 덩굴 제거 신규 5㏊에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1억 796만 6,000원, 덩굴 제거 보완 작업에 550㏊에 국ㆍ도비 합해서 4,241만 6,000원, 다음 페이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500㏊에 국ㆍ도비 합해서 2억 3,736만 4,000원, 천연림 보육 170㏊에 국ㆍ도비 합해서 1억 854만 2,000원, 간벌 300㏊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1억 5,285만 6,000원, 산림 해충 지효성 방제 지상 방제로서 80㏊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790만 6,000원, 산림 해충 지효성 방제, 항공 방제로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33만 2,000원, 속효성 방제 지상 100㏊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986만 3,000원, 산림 예찰 조사 한 대에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559만 5,000원, 다음 553페이지, 임도 시설 18㎞에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9억 6,003만 6,000원, 임도 보수 6㎞에 보조 사업으로서 2,342만 4,000원, 영림 계획 500㏊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303만 2,000원, 산촌 개발 사업 1개소에 보조 사업으로서 14억 3,800만원, 표고 재배 시설 4,000㎡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2,623만 2,000원. 다음, 시설 부대비로서 임도 시설 18㎞에 600만원, 산촌 개발 사업 1개소에 200만원, 다음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 계획 500㏊에 10만원, 다음, 임차료 장기수 묘목수 임차 140㏊분 109만원, 대묘 수급 임차 6㏊분에 62만 4,000원, 환경 조림 묘목 수급 임차 10㏊분 90만원, 다음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기수 조림 140㏊에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2억 2,155만 1,000원, 대묘 조림 6㏊에 국고 보조 사업으로서 2,716만원, 환경 조림 10㏊에 보조 사업 6,596만 1,000원, 맹아 갱신 조림에 보조 사업 770만 1,000원, 솎은 나무 재조림 2㏊에 보조 사업으로서 1,809만 1,000원, 풀베기 890㏊에 보조 사업으로서 1억 4,086만 4,000원, 다음 556페이지, 시설 부대비로서 환경 조림 10㏊에 24만 4,000원, 맹아 갱신 조림 10㏊에 24만 4,000원, 풀베기 890㏊에 189만 6,000원. 다음, 시설비로서 상록 가로수 식재 2,000본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3,000만원, 조림용 개량 괭이 22개에 165만원, 푸른 마을 가꾸기 1만 8,000본에 864만 6,000원, 다음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수 수종 갱신 불량 가로수 제거 갱신 등 1,000만원, 가로수 정비 5,220본에 1,004만 6,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53페이지에 중간에 표고 재배 시설이 있는데 이 재배 시설은 어떤 시설을 두고 하는 얘깁니까? 그냥 노지에 차광막을 씌워서 하는 재배 시설입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처음 보조 사업으로서 시달된 사업인데, 표고 재배는 노천에 반 그늘 같은 곳에다가 시설해 가지고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림청에서 금년부터 시설 재배, 그러니까,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걸 맞춰줘 가지고 장기적으로 다량 생산할 수 있는 시책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금년에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도 더러 표고 재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노천을 많이 하고 있고 시설 재배를 직각적으로 보면 다량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표고 재배 시설 관계는 국비 2,600만원만 계상돼 있는데 군비가 또 50% 부담하도록 도의 지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부담을 못했는데, 앞으로 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도 표고 재배하는 사람들, 시설 재배할 수 있는 데 지원되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53페이지인데, 임도 관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도비나 국비나, 도비, 국비가 많은데 물론, 임도는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산화 방재라든가 소방로라든가 산업 도로 다 되는데, 현재 관리비가 이렇게 나와도 실제로 산불이 났다거나 무슨 사용처로 봐서는 상당히 관리 실태가 소홀한 편입니다. 여기서 철저한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제같은 곳에도 임도를 많이 닦아 놨는데 사실상 지금 전부 다 소홀하게 느껴왔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채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점을 느끼는데, 임도가 94년도 이전에는 국비, 도비, 군비, 자력 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자력 부담을 그 당시에는 10% 정도 시켰습니다. 자력 부담을 10% 정도 부담하다 보니까 자력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임도를 시설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도가 그 당시에는 실제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 면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면에서는 저희들도 잘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계속 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채 위원님이 질의한 뜻은요, 임도 보수 6㎞ 이렇게 돼 있는데 임도 보수 지역만 현재 확정해 가지고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임도 보수 6㎞ 해 가지고 금년 96년도 예산에서 책정을 보수 자금이 영달되면 이것을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6㎞에 대해서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정 조사를 해서 어디에다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우선 순위 항목에 의해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예, 있습니다. 제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전재익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548페이지 제일 하단, 목에 301입니다. 산불 진화 작업 참여 민간인 급식을 빵, 음료수를 제공하겠다, 한 사람 앞에 1,000원 상당의 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같습니다. 그런데, 500명에 대해서 4회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산불 나지도 않아서 산불이 꼭 4번 정도는 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 속된 말로 애기도 안 낳았는데 누더기부터 먼저 장만한다는 그런 식의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 위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산불 관계 업무가 다른 업무하고 성격이 달라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마는, 실제 산불 경방 기간이 11월 15일부터 다음 5월말까지 산불 경방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약 6개월 이상,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데, 일요일 같은 데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무고 그래서 이것은 우범지가 따로 없습니다. 아무 골짜기라도 입산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논ㆍ밭두렁 태우다가 날 수 있고 이래서 이것은 안 난다고 장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매년 보면, 긴급 출동을 해 가지고 빨리 진화하다 보니까 그 면적이 큰 면적이 안 돼서 진화를 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고, 잘못하면 또 크게 대형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논두렁 같은 것을 태우다가 불도 나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의 산불 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120명을 썼는데, 금년 봄까지도 120명을 썼습니다. 지금 추기에는 예산이 계산이 모자라고 해서 공익 요원 70명에 대해서 읍ㆍ면에 3명 내지 6명을 배치하고 군에 20명, 기동 타격 진화대로서 활용하려고 20명을 별도로 수일 전에 기동 타격 진화대로 운영하려고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 도에 다닐 때 봤는데, 함양이나 합천이나 산청 지역에는 산불 감시원들을 시켜가지고 들 단위로 사전에 논두렁을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직접 써서. 그런데, 우리 지역의 감시원들은 논두렁 하나 태우지도 않고 아침에 그냥 출근해 가지고 도장찍고 저녁에 와서 일지 써 놓고 가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가 목적이 아니고 예방이 목적입니다, 예방이. 그러면, 미리 산불이 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 상책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 거창군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것 참고로 해 주시고, 답변 기다리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551페이지 항목에 401입니다. 시설비등, 31억 2,356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 부서니까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현안이 시급한 사업들은 빨리 빨리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중에서 군비 부담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미부담으로 사업 실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여기에 안 얹혀져 있습니까, 혹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본예산 중에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 부담금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군비 부담이 안 돼서 군비가 미부담됐기 때문에 사업 실행이 어려운 것이, 여기에 현재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는 것은 없느냐, 그런 얘깁니다.

보조금 관리법상 지난해도 아직 지적 사항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했는데, 이 보조 사업은 보조 비율대로 원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될 실정입니다.

참, 동문 서답을 하시면 어떡해요? 여기에 보면,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산림 해충 지효성 방제, 산림 해충 지효성 방제, 속효성 방제, 예찰 조사 사업, 임도 시설, 임도 보수, 영림 계획, 산촌개발 사업, 표고 재배 시설, 죽 안 나와 있습니까, 사업이?

네.

그 중에서 군비 미부담으로 금년에 사업을 실제 여기에 얹혀 있지만 할 수 없는 사업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게 위생 공사, 희봉 위생 공사에서…

그래서, 헌수받은 것이 약 900만원 정도다!

그러면, 과장님! 543페이지, 목이 203입니다. 여비, 산림과에서 관외 출장이라면 어떠한 출장을 말하는가요?

산림과에서 관외출장은 각종 산림 관계 회의라든지, 도에서 하는 회의도 있고 산림청에서 회의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을 겸한 회의도 있고, 각종 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특히 임도 같은 경우가 더러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동의를 받아 보려고 하면 임도 관계는 물론 산주가 100% 자기 산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 입구 주변에 다른 토지라든지 임야라든지 기타 등등이 들어가고 할 때 소유자가 혹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출장해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기타 등등 관내 출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뒤에 544페이지 보면 관내, 관내를 말하면 거창군내를 말하는 것이죠?

예.

거창군내에 13명에 대해서 60회에 780만원입니까?

예.

780만원 됐고, 또, 그 뒤에 545페이지에 보면, 국내 여비 해 가지고 588만원이 있습니다. 국내 여비가. 아까 말한 여기에 국내 여비하고 이 국내 여비가 이중성 아닙니까? 국내 여비 관내 해 가지고 여기에 390만원이 돼 있고, 운전 출장비까지 또 30만원, 거기에 보면 또 뒤에 국내 여비 해 가지고 588만원이 있다는 말예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예.

어제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재익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545페이지에 부서 운영비로서의 국내 여비, 사무 용품비, 급량비, 죽 나오는 것은 통상 평상시 업무로서 관외에 출장할 때에 가는 여비로서 관서 운영비로서의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에 관내 여비 780만원 있는 것은 어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읍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월 10만원씩 월 정액으로서 관내 여비를 지급하도록 기준액이 편성돼 있고, 그렇게 계속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이라든지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관내 출장을 수시로 출장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출장 여비를 지금까지 지급해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 1회 추경때도 의원님들의 승인으로서 직원 1인당 5만원씩 해당되도록 승인해 주신 바 있는데, 인근 산청, 함양, 합천, 다른 지역에도 대개 군청 직원들에 대해서 관내 출장 여비를 계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군에는 한 번도 이런 경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군청 직원들이 관내에 출장가는데 간다면 출장갈 때마다 1만원씩 지급해야 되지만,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월 평균 5만원 정도라도 지급해서 관내 출장 여비로 충당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산림과 뿐만이 아니고 군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월 5만원씩 돌아가도록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고, 원안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계장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목이 말입니다, 목이 어째서 이런 식으로 국내 여비하고 관내 여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는 203 목이고 하나는 202인데, 관서당 경비인데 이렇게 되면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어제도 전재익 위원이 누차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중복성으로 색안경을 써서 보도록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줘야 되지요. 누가 봐도, 국내 여비는 뭐며, 관내 여비는 뭐며, 이런 식으로 안 묻겠습니까? 이 문제를 한번 우리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도 충분한 검토하고 산림과에서도 한번 협의를 거쳐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 보면 휴대용 무전기, 매년 수리비가 수수료가 올라오는데, 수수료를 매년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관공서에 쓰는 무전기도?

3년마다 한 번씩 규정상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3년마다 받는데, 작년에도 예산에 보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무전기가 59대나 되는데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연도별로 봐가지고 3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계속 올라올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전기하고 무전기 수리도 그렇고, 이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이고, 548페이지 안 있습니까? 산불 감시원 인건비 84명, 여기에 대해서 현재 산불 감시원이 방위병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교체가 됐지요? 공익으로, 그러면 산불 감시 요원 인건비 84명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익요원이 100%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숫자는 111명인데 공익 요원이 7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이 더 배치될 전망이 희박하다 하는 내용으로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

왜 그런가요?

정책 방향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공익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점도 있고, 도에서는 공익 요원 배치되는 인원 가지고는 감시 활동이 미흡하다 해서 84명 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적당한 숫자가 아니냐, 이래서 84명으로 했는데 이 84명 예산이 확보 지시가 3억 4,272만원 확보 지시가 되어졌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기획실에서는 예산 부서에서는 그것의 반 정도밖에 부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하고 업무 보고하는 것이 자꾸 틀리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할 때 작년도 예산 보고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으로 산림 감시 요원을 전체적으로 교체한다 이렇게 했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또 그리고요, 여기에 휴대용 무전기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전번에?

현재 59대 있습니다.

59대요. 59대인데요, 550페이지 보면 물론 여기 보면 국ㆍ도비가 포함되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만, 매년 9대씩, 산림과 직원이 몇 명이며 59대에 또 9대를 보태면 68대가 되는데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것은?

예, 맞습니다.

예, 포함해서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한 대로 과연 거창 관내의 산림과에서 덩굴제거를 정말로 이런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하겠지만, 믿어야죠.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덩굴 제거가 하나의 눈가림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하면, 촌에서 하는 얘기도 일리는 있습디다. 산이 짙어서 다소 5m만 올라가도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이 무슨 소리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보다, 맨날 업무가 산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지금 산이 얼마만큼 짙어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

덩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칡을 제거한다는 얘긴데, 길 복판에서 농사는 1년 지어야 품삯을 주고 나무는 10년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칡 끊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 말하자면, 이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읍ㆍ면장을 통해서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고루 고루 산의 어떤 독림가, 어떤 특정인, 이런 사람들한테 다 줘서 안 되고 어쨌든 다만 1정을 가지고 있거나 2정을 가지고 있거나 고루고루 해 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취미를 붙여서 자기 산 자기가 가꾸기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하기는 할 사업입니다.

그 산림 훼손 담당은 어느 계장이 맡고 있습니까?

아니, 박 위원님 말씀은 도경 그것.

도경에서 고발한 사건 있잖아요, 도경에서 와 가지고.

건설 관계는 뭘 알아야 되지요.

그러면, 제가 건설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577페이지, 감악산 진입로 정비 사업비 1,000만원, 업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KBS나 MBC라든가 이런 데 억압에 넣어서 동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4월에 협의해 가지고 거기 구간이 청연 마을에서 사실상 연수사 입구 그 밑쪽에 올라가는 구간, 그것만 해도 사실상 돈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위쪽 자기들 부담하는 협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줘도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협의에 크게 그렇게 무리한, 자기들은 3,000만원씩 내고 그래서 협의 내용이 협의 각서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묻는 이유는 감악산 진입로 포장이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서 몇 년간을 추진해 왔는데 과연 청연 마을이나 거기에 우리 거창군민이 상주를 얼마만큼 하느냐, 또, 예산을 투자를 그런 데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 청연 마을에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고 있다면 또 생활하는 인구수가 몇 명이 되는가, 이런 퍼센트를 심사 숙고한 연후에 이런 것도 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KBS다 MBC다 하니까 행정에서 오금이 저려서 해 주는 협조 사항으로 이렇게밖에 받아 들여지지 못해요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 청연 마을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역시 우리 군민들도 이용하고 자기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연수사 입구라든가 이렇게 이용 하기 때문에 일부 부담이 되는 것이지, 억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보면 피복비 있습니다. 수로원 작업복등 해 가지고 작업복 30명분 해서 방한복 죽 나와 있는데, 수로원에게 정말로 작업복이 지급되나요?

작년도에도 사 주고 금년도에 방한복을 사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한복은 방한복도 따로 있고 작업복이 나와 있는데, 작업복이 1만 3,000원, 여기에 30명이 40만 5,000원이 돼 있는데 내가 작업복은 아직 입은 것을 한 번도 못 봤다 말예요. 방한복은 물론 입고 우의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했는데, 노무화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내가 보지를 못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실상 이것은 목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업복으로 얹어 놓았는데, 앞으로 작업복을 필히 해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실한 답변을 내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할 때 방한복이 7,140원 돼 있는데, 이게 1만 5,000원 할 때도 있고 이래서 여기에서 이 비용은 사실상 우의, 노무화도 사줄 때 있고 장화같은 것 이런 것 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금액을 맞추어서 사실상 하는데 꼭 작업복은 작업복대로 사 주고 방한복은 방한복대로 사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방한복으로 한 가지로, 여러 가지로 올릴 것이 아니고 그런 걸 해 주시고, 현재 건설과에서 거창군내에 각 공사장에 말입니다. 공사장에 공사하는 이 업무에는 충분하게 과장님은 보고를 받고 현지를 정확하게 답사하고 자재가 KS 마크인가 또는 아니면 B품인가 이것을 확인합니까?

그것은 저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때도 있지만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은 주로 사용하는 것이 관급 자재 외에는 거의 다 사급 자재로 쓰는 것은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런데,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것은 레미콘이나 철근이나 저희들 일부 사용하고 있고,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BS품같은 이것은 사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현장에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공사장에 대해서 묻는 것은 옹벽같은 것을 처리하는데 뒷채움하는 데 막자갈 채임하는 것, 왜 거창군내에 막자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막자갈이 없어서 때로는 위천 석산같은 데서 파석을 깨 가지고 옹벽 뒷채움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결과가 와 있는데, 그렇다 보면 그 옹벽 뒷채움 막자갈을 넣는 이유는 무엇인데 왜 그렇게 큰 돌을 그냥 갖다 넣어야 되며 이 감독 불충분이 한 가지, 두 가지 지적 사항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말이죠, 어제 내가 최 계장한테 부탁했는데, 건설과 농지계에서 94년도, 95년도 사업장 및 공사 금액, 감독관 성명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제출을 빨리 해 주시고, 적어도 건설은 백년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수대교나 공직자들의 조그마한 나태로 인해서 어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는가, 삼풍이다 뭣이다, 이거 전부 다 우리 건설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어떤 서울에 국한돼 있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니고 건설 공사에 종사하는 전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사명감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통감하시고 이제는 내가 건설과 감독관인데 하는, 이런 자부심은 저버리고 정말로 내가 맡은 현장이 공사가 똑바로 됐는가 안 됐는가 자부심을 갖는 시대로 가야 됩니다. 제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 현장을 어제 그제까지 10여 군데 돌아봤는데, 내가 볼 때는 비메이커품, 돌망태다 뭣이다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갔는지, 물론 이번 행정 감사때 현장 출장에서 처리하겠지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 간판만 '부실 공사 방지의 해'라고 잘 써 놨습니다. 부실 공사는 여러분들이 눈만 똑바로 부릅뜨면 됩니다. 감독관들이 현장에 가서 안 된다 하는 소리, 이런 인정에 치우치지 말고 또, 인정에 치우치다 보면 술 한 잔 밥 한 그릇에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 치우치지 말고 적어도 내가 말하는 백년대계로 갈 수 있는 공사를 똑바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더욱이 보조기층 같은 것, 도로의 생명은 보조기층이잖아요, 동상 방지층?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마모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을 때는 그 도로는 바로 갑니다. 거기에다가 석산 같은 데 막대한 하중을 실은 돌차들이 밤으로 지금 싣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괴롭더라도 시대가 가는, 문민 시대에 가는 공직자라면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 드려도 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부실 공사에 대해서는 같은 기술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 대형 사고, 삼풍 백화점, 옛날 성수 대교, 각종 사고가 있는 곳도 있지만, 이런 품질 관리라든가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품질 관리 실험실 운영등으로 해 가지고 부실 공사 안 되도록, 또, 박 위원님께서도 전에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도 노력을 해서 앞으로 부실 공사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지적한 것 뒷채움같은 거, 옹벽 뒷채움하는 막자갈 안 있습니까? 이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옹벽에는 뒷채움 그게 없으면 바로 가잖아요? 그리고, 대개 보면 뒷채움 막자갈이 없으니까 벌임 콘크리트를 치고, 바로 농촌지도소 현장을 가보니까 저것 나중에는 현장을 파라고 합니다. 포크레인으로 파라고 하는데 뒷채움 돌도 하나도 없고, 벌임 콘크리트 친 데도 저 밑에 막자갈 깔지도 않고 벌임 콘크리트 쳐서 다 묻어 놨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논바닥이 지금? 벌렁 자빠질 것인데? 이런 점도 물론 소관 업무는 도시과하고 다르지만, 거창군내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고, 막자갈 관계를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위원님들?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에 말이죠, 보 아닌 도공 판 일이 있습니까?

94년도에요?

예. 그것을 설계를 용역 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청 내부의 각 읍ㆍ면에서 뭐라고 합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디 이야긴지를 제가 지금…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그것도 건설과 소관이 있고, 주로 건설과 소관이죠? 보 하는데 용역 회사를 거창군청 내에 있는 기술자들이 설계를 한 것이냐.

주로 설계 자체는 보 같은 것 이런 것 같으면 단순 공정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있는 건설과, 또는, 읍ㆍ면에 있는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결국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시면…

아니, 내가 지역을 물어보기 전에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보를 했는데 물이 들어가면 물이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천지에 물막이가 없이 보를 쳤다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비가 오니까 물막이 없는 것이 전부 밭두렁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넘어가지고 둑이 다 넘쳐나버리고 또, 인근 논도 떨어진 사람도 있거든요. 천지에 설계를 하면서 물막이 없는 공사가 있으며, 또, 준공해 주는 사람도 역시 옳게 열 손가락 하나 빠진 것을 준공을 해 주는지, 이게 하나 의문스럽다! 이런 것도 앞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 보통 물막이라고 하는 것보다 배사물 안에 퇴적이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수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필요 장소에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반 여건을 잘 감안해서…

그래서, 그 몽리자가 가서 천지에 말이지, 보를 하면서 물막이 없이 하느냐 하니까 이것은 설계에 없어서 우리가 안 한다, 그래 가지고 단 1년도 못 가서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밭두렁으로 몽땅 다 들어와가지고 밭두렁 다 미어나 버리지, 논에 패이지. 그래서, 뒤에 얘기하니까 뒤에 와서 해 준다 하더니만 오늘날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 많은 물이, 잘 해 놨는데 그렇게 물이 다 들어와버리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그것 앞으로 좀 잘해 주세요.

채 위원!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예.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 저도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누차 강조하셨지만, 실제 건설과에 집행액이 한 112억원,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부실 공사, 이 부분을 진짜 내가 살 집이고 자손만대, 내 아들이 건물 밑에 지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소명감이나 사명 의식을 가지셔서 준공 절차 기준이 굉장이 엄격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업자들이 아, 이것은 도저히 규정대로 안 하고서는 재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강한 인상을 집행자 되시는 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입니다.

앞으로 잘 하도 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0 도시과

도시과장 안점판입니다. 도시과 소관 및 수승대 관리 사무소 소관 96년도 세입ㆍ세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8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개발에 총 34억 1,0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전년도의 74억원에 비해서 한 39억원, 근 40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5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났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강남 우회 도로, 그리고, 상림 소방 도로가 있었습니다. 기채 사업이 그것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ㆍ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5억 7,509만 2,000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도시 개발비로 편성된 것이 올해 새로운 항목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도시 개발비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료비에 총 간이 급수 시설비로서 소독 약품, 수질 검사용 채수병, 그리고,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509만 2,000원이 재료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상고 주변 하수도관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고하고 대성 중학교 수세식 변소하고, 생활 오수가 고창 저수지로 유입됨으로써 악취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선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6,9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63만원, 그 다음에 타 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사업 운영 군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를 봐 부십시오. 다음,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 사업으로서 총 28억 3,561만원, 그 중 주택 사업으로 3억 616만 2,000원, 그 중 일반 운영비가 1,116만 2,000원으로서 산출 기초를 보면 건축법전 구입에 70만원, 건축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00만원, 주택 융자금 관리 전산화 추진 특근 매식으로 100만원, 그 다음, 공가정비 장비 임차료로 240만원,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재료비가 총 6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택 전산 입력 보조 인부임,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오수 처리장 처리 약품등으로 해서 재료비가 6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민간 자본 이전이 2억 7,000만원으로 96년 불량 변소 개량 사업으로 450동을 계약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2억 7,000만원이 민간 자본 이전이 되겠고, 시설비등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취락 구조 개산 사업 및 간이 오수 처리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5년 군비 미부담금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개발 사업비가 총 예산이 25억 2,944만 8,000원, 그 중 경상 예산이 1억 2,242만 8,000원, 세세항에 가서 기준 경비가 1,808만원, 그 중 여비가 1,454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관외 여비로서 각종 회의나 세미나, 우수 사례 자료 수집 등 도시 행정 추진에 필수 경비로서 총 1,45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도시 행정 추진 여비 384만원, 가조 온천 개발 촉진 여비로 200만원,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선진지 견학 여비도 있는데 150만원, 관내 여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여비는 전직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업무 추진비로서 시책 업무 추진비로서 도시 행정 협조자 간담회, 즉, 이 내용은 취락 지구 개선, 개발 수립이나 도시 계획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로서 도시 행정 업무 추진 활동비 100만원, 공무원 화합 및 극기훈련 경비에 204만원, 관서당 경비로서 부서 운영비에 1,4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88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국토 개발 및 도서 정보지 구입에 25만원, 건설법전 구입에 1만 8,000원, 그것이 18로 돼 있는데, 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로서 도시 행정 추진 특근자 매식에 150만원,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군립 공원내 편의 시설물 정비로서 경고 안내판 정비, 안내판 설치에 약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거열산성이나 군립 공원 내 각종 경고판 정비의 목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경미한 도시 계획 변경 용역비가 2,500만원, 거창 종합 관광 개발 연구 개발비로 6,000만원, 그 다음, 보상금으로서 관광 개발에 따른 공청회 개최 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회의용 집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집기는 민원용, 도시과는 민원 업무가 많기 때문에 민원용 집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직원들 회의용도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7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업 예산으로서 24억 702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국고 보조 사업으로 3억 3,842만원, 시설비로 가조 온천 개발 사업 오수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5년 미부담이 3억 3,600만원, 가조 온천 사업이 242만원, 그래서, 총 3억 3,8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서 5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간선 도로 보도 블록 개량 사업으로서 1,188만원, 그 다음으로, 군립 공원 내 가조 별유산 의상봉이 되겠습니다마는, 편의 시설물 정비로 경고 안내판 정비, 또, 안내판 신설 등으로 해서 60만원, 그 다음, 시가지 간선 도로 보도 블록 경계석 포함입니다. 개량 사업으로서 위의 부분에 서흥여객에서 법원 입구까지, 거창 중학교 입구에서 상동 롯데 슈퍼까지 2억 8,596만원, 그 다음, 3교에서 … 26㎞에 대한 2억 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도로 파손 부분 정비 사업으로, 이것은 거창읍장에게 배부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800만원,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우회 도로 가로등 사업 설치 사업비가 6,000만원, 그 다음, 관내 소방 도로 개설 사업이 9억 9,370만원, 이 건에 대해서는 도비 2억 1,600만원이 지원 계획이 돼 있다는 전화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군비 확보를 10억원을 올려놨습니다마는, 향후 도비가 오는 것 봐가면서 이것도 유동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양 소방 도로 개설 사업에 총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1,062만원, 그 다음으로 자체 계속 사업 4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전문대학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실시 설계비에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전문 대학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에서는 총 사업비 약 10억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계획 잡기는 국비 2억원,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93페이지에 보면, 전문 대학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3억 8,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비 288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5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타 과 것이고, 수승대 관리 사무소 소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승대 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2억 2,61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 8,549만원, 그 안에 기본급이나 수당, 휴일 근무 수당, 각종 거의 다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필수적 수당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6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관의 기본 수당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가 4,517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관외, 관내 합해서 국내 여비가 504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는 회의, 수질 검사나 관광 자료 수집 등 시책 추진 여비로서 이 역시 기본 필수적 경비에 해당되는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가 984만원, 내용을 보면 직접 업무 추진비, 또는, 소장 정액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02페이지, 직급 보조비, 내용을 보면 직원 복리 후생적, 직급별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민 활동비, 공무원 시책 추진에 따른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복리 후생비로서 3,02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 체력 단련비, 연가 보상비, 공무원 화합 및 극기 훈련해서 총 3,02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03페이지에 보면, 관서당 경비로서 1,018만 6,000원, 내용을 보면, 기관 공동 운영비, 부서 운영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급량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04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에 4,16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 기초를 보면, 일반 수용비로서 1,255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관광 관련 및 교양 도서 구입으로서 15만원, 수질 검사 수수료를 53만원, 수승대 홍보 팸플릿 제작에 50만원, 그 다음, 관광 안내 및 홍보물 제작에 25만원, 그 다음,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운영 기록 보존에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록 보존이라고 하면 필름, 사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 용품 구입에 90만원, 화장실용 타월이 20만원, 안전 사고 예방 안내 간판 제작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606페이지 되겠습니다. 간이 수영장 수위 조절용 합판 제작이 30만원, 수영 금지 구역 및 간이 주차장 표시용 로프가 1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편의 시설등 기타 시설물 도색에 786만원, 세부적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615만 8,000원인데 이것은 산업용 저압 전기료가 226만 2,000원, 기본료, 초과료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용 저압 전기료, 이것은 사무실이나 매표소 가로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186만원, 화장실 분뇨 수거료 168만원, 다음은 피복비로서, 수승대 관리용 근무복 32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6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서 관광 성수기 특별 근무자의 매식비로 100만원, 다음, 연료비로서 숙직실 연료비, 사무실 난방용, 난방 시설 유지비 등으로 해서 55만 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청사 관리비가 34만 2,000원, 무전기 수리비가 10만원, W/S, 즉, 워드프로세서 및 모사 전송기 유지비로서 10만원, 방송 시설 수선비로서 38만원, 기타 시설물 수선비로서 200만원, 이륜차 유지비로서 39만원, 재료비로서 매표소 운영 보조 인부임으로 여기에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 보조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직원. 다음, 610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지내 청소 인부임이 714만 6,000원, 액체 염소 구입비가 72만 3,000원, 이것은 상수도 정수장에 투입되는 염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역 소독 유류대, 7~8월 하절기에 하는 방역 유류대입니다. 그것이 90만 4,000원, 행락 성수기시 오물 수거 인부임 335만 3,000원, 정원수 관리 재료 구입이 75만원,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성수기시 안전 사고 예방 상주 근무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동 파출소 운영이나 인명 구조대 상주 근무지 요원에게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00만원, 그리고, 관광 성수기 자원 봉사자 간식비로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 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경내에 서원 및 시설물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21만 3,000원, 관광 시설 유지 대상은 구연 서원하고 관수, 요수정, 한양제 등 이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연중 관람료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서 경내 정리용 전기톱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회로 측정기 8만원, 그 다음으로, 시설비로서 대형 그네 설치, 이것은 기존 시설물이 있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 심한 부패로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철거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새로이 2개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수대 설치 1식에 80만원, 이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은, 상수도 특별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의 총 금액은 25억 9,8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입으로 8억 486만 7,000원, 그 중 사용료 수입이 5억 8,5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거창읍에서 약 5억 1,4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용 사용료가 약 1억 9,300만원, 새로 신규가 약 464만원 정도 되고, 업무용이 약 1억 900만원 정도 예상되어지고 영업용이 1억 5,800만원, 욕탕 1종이 되겠습니다. 1종이 4,800만원, 그래 가지고 총수입을 거창읍이 5억 1,400만원 정도, 가조면에는 총수입을 3,962만 3,000원을 잡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정용에 약 1,570만원 정도, 신규가 113만원, 그리고, 업무용이 1,054만 2,000원, 영업용이 905만원 정도, 욕탕으로서 1종이 321만 4,000원, 급수 장치 손료 계량기나 계량기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2,4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담금 수입으로서 6,900만원, 총 6,900만원 중 거창읍이 6,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담금 수입금이란 상수도 급수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전용 급수 장치 및 시설 공용, 그리고,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에 필요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거창읍이 6,580만원, 가조면이 320만원, 그래 가지고 총 6,900만원의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사업 수입으로서 개인별 급수 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상수도 신규 설치 공사비로 1억 3,150만원, 그 중 거창읍이 약 1억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밀리미터별은 죽 계상돼 있습니다, 663페이지에 계상돼 있습니다. 6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신규 공사 설계 준공 및 재료 검사 수수료로 1,160만원 됩니다. 그리고, 665페이지, 신규 공사 계량기 구입비로 493만 2,000원, 그 다음, 666페이지, 신규 공사 보호통 구입비가 1,2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외 수입으로서 7억 9,3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9,3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이란 95년 집행 잔액 예상액으로서 예비비하고 예산 절감액, 그리고, 사업비 집행 잔액, 그리고, 사용료 수입액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9,328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이 5억원,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10억원은 가조 상수도 확장 사업에, 668페이지 봐 주십시오. 가조 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지역 개발 기금에서 10억원을 기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역시 총 예산액은 25억 9,8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적 경비가 4억 7,108만 4,000원, 인건비가 1억 9,0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수당을 비롯해서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참고하시고, 6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기준 경비가 4,8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여비가 984만원, 산출 기초를 보면 국내 여비가 총 984만원으로 국내 여비 내용은 읍ㆍ면 근무 청원 경찰 월액 여비, 그리고, 수질 검사 외래 관외 여비, 염소 구입시 관외 여비, 이런 내용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로서 864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 후생비로서 2,9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사업비로서 총 2억 3,183만 7,000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총 2,587만 6,000원입니다마는, 내용은 급수공사 설계 및 인스 인쇄, 그리고, 검침원 카드 대장 작성, 동파 예방 홍보물 제작, 그리고, 동력 전기 안전 진단 수수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일반 수수료가 2,5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압 가스 수수료, 이것은 한국 가스 안전 공사에 연 2회 개소를 합니다마는, 이게 20만원, 액체 염소 용기 검사 수수료 1,200만원, 계량기 수선 수수료, 이것이 350만원, 위에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계량기 액체 염소 용기 검사료가 120만원, 그리고, 정ㆍ취수장 침구 구입이 32만 6,000원, 정ㆍ취수장 침구 세탁 재료 구입, 청소 용구 구입,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로서 약 1억 7,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창읍 정ㆍ취수장 전기요금 중에서 기본료가 2,964만원이 되어지고, 67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초과료, 부과세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964만원이 되고 가조 정ㆍ취수장에는 기본료, 그리고, 초과료, 부과세 이런 식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가 1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 피복비는 청원 경찰 근무복 구입이 8명에 72만 7,000원, 그 외 상수도 관리원 우의 구입이 4만 7,000원, 상수도 기동 수리반 작업복이 22만 2,000원 등으로 방한복, 노무화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80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90만원, 이것은 상수도 기동 수리반 및 비상 급수 대책 특별 근무자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해나 연말연시, 명절때 적용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총 776만원, 내용을 보면, 정ㆍ취수장 사무실 난방비나 약품 투입실 난방비, 이것은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81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가 28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동기 유류대 및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재료비가 2,203만 7,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상수도 수질 보존 액체 염소 구입이 1,010만 2,000원, 그 다음, 682페이지입니다. 유산 반도 구입, 유산 반도라고 하는 것은 침전 약품인데, 침전 약품 구입하는데 329만 3,000원, 그 다음, 석회 구입이 324만 2,000원, 거창 정수장 PH가 돼 있습니다마는, PH가 아니고, PAC의 약자인데, 급결 응결 약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250만원 소요되고, 수질 보존 실험실 운영 시약 구입이 24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1,1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 사업이 13억 7,428만원, 경상적 경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은 자산 취득비로서 염소 액체 염소 투입기 교체에 150만원, 그리고, 침전지 청소용 동력 분무기 구입이 200만원, 상수도 기동 수리반 이륜차 구입에 250만원, 그래서, 자산 취득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서 총사업에 13억 6,828만원, 그 중 토지 매입비가 2억 400만원, 이것은 가조 상수도 확장 사업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총 11억 5,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 노후관 갱생 사업이 2㎞에 2억원, 계량기 장치 수선에 1,000만원, 수압 불균형 급수관 수선에 500만원, 원수 유량계 수선에 600만원, 소화전 및 저수전 수선에 2,000만원, 취수용 모터 펌프 수리에 120만원, 정수용 모터 펌프 수리에 300만원, 동력 전기 수선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은 구시설 철거 및 정비에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것은 침전지 여과지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지관 수선 1,000만원, 정ㆍ취수장 가로등 수선 100만원, 동산마을 폐수 처리조 준설에 60만원, 이것은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지관 설치 공사 거창, 가조 2개 합해서 1,000만원, 거창 상수도 비상 취수원 설치가 200m에 8,000만원, 또, 가조 상수도 확장 공사로 총 7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공사 사업,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 3,713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새 급수전을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시설비인데 1억 3,713만 7,000원으로 그 중에서 상수도 신규 시설 설치 공사비가 1억 2,150만원, 그것은 물론 거창하고 가조하고 합해서 계획잡은 것입니다. 각 밀리미터별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지선 신규 공사 개량 구입비가 4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88페이지, 여기도 신규 공사 보호통 구입에 1,117만 5,000원, 각 밀리미터별로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 689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입니다. 여기에 지방채 상환이 총 예산이 5억 8,047만 7,000원, 이것은 일반회계 5억원과 특별회계 8,000만원이 계상으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말미에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로서 상수도 지원 금고 및 개발 기금 상환 이자가 2억 1,184만 2,000원, 이것은 연리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90페이지,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서 상수도 지원 금고 및 개발 기금 상환으로 3억 8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91페이지에, 반환금으로 반환금 이것은 개인 신청을 받아서 공사하고 정산된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 116만원,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693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9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 내용이 주택 융자금 이자와 원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융자금 이자 수입이 2,498만 9,000원, 총금액이 78년 국민주택이 14만 6,000원, 84년 재해주택이 12만 3,000원, 87년 삼창국민주택이 1,286만원, 87년 재해 주택이 1,187만원, 전부 해서 2,4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서,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서 총 2,4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으로서는 78년 국민 주택에서 56만 8,000원,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년 재해 주택에서 14만원, 그리고, 87년 삼창 국민 주택에서 1,273만원, 87년도 재해 주택에서 1,096만원, 이상과 같이 수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7페이지에 이에 대한 세출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사업 특별 회계 총세출액은 역시 4,9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역시, 세입에 대한 회수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의 내용과 같이 그대로 바로 상환하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입니다. 586페이지를 먼저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산출 기초란에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선진지 견학 여비가 있습니다. 돈이 전체 다 해봐야 한 150만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과장 설명에 의하면 필수적 경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함에 있어서 1일에 두 군데나 세 군데나 다 견학을 마치고 목적 달성을 충분히 하고 돌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회에 걸쳐서 같은 목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네요. 이 여비는 삭감해도 안 되겠어요, 선진지 견학 여비? 같은 목적으로 다섯 번이나 갈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 6명이서? 하루에 두 군데나 세 군데 충분히 견학하고 올 수 있는데, 이것은 여섯 번에 걸쳐서 놀이를 하자는 목적으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또 다음, 591페이지, 목 시설비의 산출 기초란에 하단 부분에 보면 시가지 간선 도로 보도 블록 경계석 개량 사업에 예산이 2억 8,596만원이 수립돼 있고, 바로 밑의 난에도 시가지 간선도로 블록 경계석 개량 사업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산출 기초란에 보면,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말에 글자로 하나 안 틀리는데, 거기 예산이 2억 9,784만원,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계상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한 가지 그냥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위의 것은 서흥여객에서 법원 입구, 그리고, 거창중 입구에서 상동 롯데 슈퍼, 그에 대한 것이고, 밑의 것은 제 3교에서 제 1교간 약 2.6㎞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3교에서 어디요?

제 3교에서 제 1교.

예,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필요하겠지만, 보도블록 개량 사업 아직까지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주민 숙원 사업인 다른 사업보다 정말 우선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든지 하지 한꺼번에 몽땅, 이거 누가 보더라도 비슷한 금액으로 같이 나왔기 때문에, 또, 내용을 그렇게 밑에 제 3교에서 제 1교간이라고 하는, 이 밑에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예산서를 훑어보고 거창군 예산이 아주 많구나, 부족한 예산을 나눠 써도 뭣한데 이중, 삼중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다음 페이지 592페이지, 제일 위에 소방 도로 개설 사업이 1개소에 광영이라고 했는데, 도비가 2억 1,600만원 지원될 것이다!

이것이 저 동동 지역입니까, 대동리 지역 신흥 아파트 뒤에?

아니, 저쪽의 북부 주유소…

그 목욕탕이 무슨 목욕탕입니까? 화성 목욕탕 그쪽에 아직 미개설된 도시 계획 도로가 바로 국도에서…

보건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국도하고 접해서 뒷 도로가 죽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다가 막혔습니다. 막힌 것이 뚫리기는 어디로 뚫렸느냐 하면 저리 가면 보고 슈퍼라고 있습니다, 보고 슈퍼 가게가. 그게 뭐냐 하면, 저쪽의 북부 주유소에서 개봉 쪽 가는 도로 쪽에.

좀 똑바로 질서있게 이야기 해 봐요, 어디로 가는 도로인가.

예, 알아 들었어요. 이거 정말로 사업의 시급성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장이나 계장이 이렇게 더듬고 내용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 밑에, 시가지 간선도로 보도 블록 개량 사업 시설 부대비 3억원 곱하기 0.72%를 계산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가지 간선 도로 블록 경계석 개량 사업 시설 부대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에 보면, 216만원씩 똑같은 금액입니다, 계상된 금액도.

아까 얘기한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 앞의 것은 뭔가 이중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면서 뭔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 611페이지, 목이 303 민간 이전이에요. 민간 경상 보조 해 가지고 관광지 경내 서원 및 시설물 관리 운영비, 수승대 수입 수수료의 15%를 계상을 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특정 문중의 관리 운영비를 왜 군비로 보조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군민 관광지, 질문이 아직 남았어요. 군민 관광지 조성에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현재 얼마예요?

지원 금액은 총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5/100 지원하라고 하는 뭔가…

내용은 거창 신씨 문중하고 군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소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은…

예.

관리 사무소에 근무하는 이선우입니다. 방금 전재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승대 관리 사무소 경내에 보면 거창 신씨 문중등 각종 제각, 이런 것이 있는 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수승대에 들어오면 문중 재산을 양해해서 개방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문중에서 안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으며, 그 당시 저희 수승대 관광지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신씨 자기 문중 땅이라서 임대료를 받아서 관리해 왔는데, 수승대 국민 관광지 임대 수입이 없다 보니까 종중에서 제실이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적에서 지원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게 된 동기는 93년도에 거창군수님과 자기들 … 요구 사항은 거창군 수승대 관람료가 20% 이상을 요구한 1차가 있고 2차는 자기들 시설 용지 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창군수와 대표간의 협의 사항이 어떤 절충안이 나온 것이 관람료 시설 이용료를 제외한 관람료의 매년 15%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지원했지요?

그 전에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요율이 확정된 것은 9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이전에도 된 것이죠?

94년 이전부터 지원된 금액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에는 약 200만원, 91년도에는 500만원이 지원이 됐고 92년도에는 구연 서원 보호하고 구연 서원 관리하는데 600만원이 지원됐고, 93년도에는 구연 서원 관리하는데 2,000만원이 보조된 사항이 있습니다. 관람료 요율 15%를 적용해서 94년도에는 525만원, 금년도에는 734만 6,000원 지원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 매년 관람료의 15%를 주는 것으로 문중 대표하고 군수하고 94년도에 계약했다, 이래서, 이런 민간 경상 보조라든지 관광지 내 특정 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운영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여기에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군 조례라든지 무슨 요율을 정해놓고 지원되는 것이면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사항 같으면 도저히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승대가 흑자 운영이냐 하면 적자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문중에다가 계속 지원하는 것은 93년도 같은 데는 특히 시설비에다가 2,000만원을 그냥 던져줬어요. 그런데, 자기들 시설물 시설인데요. 그러면, 매년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매년 증가될 수 밖에 없어요. 다른 데도 문중이 있고 서원이 있고 다 그렇는데, 그런 데 전부 다 지원되느냐, 여기 한 군데도 지원되는 데 없더라고요. 다른 데도 이용하는 데 있어요, 피지정 관광지라고. 이용하는 곳이 있어도 한 군데도 지원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딱 특정한 여기 이곳은, 수승대 신씨 문중에만…

수승대 국민 관광지 구역 안의 신씨 문중은 수승대 국민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관람하기 위해서 마당에나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모를까. 들어가서 이용하게 해 줍니까?

시설물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개방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관수 위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요수정 위에 마음대로 이용하고 할 수도 있어요? 안 되잖아요? 문중에서 방문까지 다 꺼내 줍니까, 이용하도록? 그래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통제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보호 차원에서 전부 다 통제하지 여기 들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디 그 지역에 안 삽니까? 그 지역에 살고 다 보고 하는데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581페이지, 일반 운영비, 목은 201입니다. 재료비에 간이 급수 시설 소독 약품, 또, 수질 검사용 채수병,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명목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 말고 검사 내용을 보면, 보건소 뿐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도 검사를 하고 경남 환경 연구원에도 저희들이 채수를 합니다.

내가 이중성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업무 자체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할 필요가 있나요?

약품 업무를…

약품 같은 거야 물론 상수도를 맡고 있는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수질 검사용 채수병, 일반 것도 받아 줍니까, 순전한 상수원의 것만 합니까? 상수도 것만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590페이지의 자산 취득비.

예.

거기에 회의용 집기 구입, 의자 및 탁자 해 놨는데 돈이 70만원인가요?

예.

그런데, 지금 있는 집기는 놔 두고 다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사실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데서 사전에 변태 지출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사 놓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가요?

예산계에서는 돈이 안 나갔습니다.

사전에 할 대로 다 해 놓고 예산 올리고 말이죠, 예산서가 이렇게 성의가 없어가지고 우리 군의원이 뭘 믿고 예산을 해 줘요? 이거 군의원들 등신 아니요, 이거? 또 다음에 592페이지, 경계석 관계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경계석은 조달 구입을 했나요, 아니면, 업자들한테 일방적으로 계약을 처리하고 했나요?

조달 구입을 했습니다.

전체 조달 구입입니까?

현재 전부 다는 모르겠는데, 경계석 완제품 하는 것은 조달 구입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전직 군의원들이 경계석을 가지고 상당히 장난을 친다 하는 석산 업계에 석산 계통에서 나오는 소리들입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은 금년에 처음인데, 이러나 저러나 조달 구입을…

조달 구입을 했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것 아니요? 전체적으로 조달 구입이 안 되고 일부는 일반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요? 이런 군민들, 업자로부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짓은 일체 관공서에서 공직자들은 하지 마십시오.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조합에서 구성돼서 하고 있지만, 비록 조합에서 하지만 관에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의 기틀이 되어진다고 보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관에서도 지역의 산업적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 출장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현재 가조 온천 개발이 오늘날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십 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 추진 사업이라든가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자꾸 돈을 행정부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민간 주도로 그것을 이끌어 나가고 민간 주도로 해서 거기에서 관에서 잘못한 것은 지적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까지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광개발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가조 온천 추진 사업은 행정 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행정 절차 남은 사항이 오수 처리장에 대한 공공시설 입지 허가, 환지 설계, 환지 인가 등등 아직까지 남은 사항이 한 열 가지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 사항을 전부 다 저희들이 조합으로부터 받아서 인가 진술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출장 여비가 없으면 상당히 사업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참, 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조합에서 커피 한 잔도 사실은 안 얻어 먹은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에는 잘 아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온천 개발을 저 정도까지 인도해서 해 놨다면 현재 온천 개발에 대해서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사회 여론, 모든 것을 종합 판단할 때 잘못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온천 사업 저것 참 골치 아픈 사업입니다. 경찰에도 불려가야 되고 검찰에도 불려가야 되고 되지만, 그래도 민간 주도로 해서 저 정도까지 이끌어 줬다면 이제는 군청에서, 행정 당국에서 오ㆍ폐수 시설이나 이런 것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만 관여하고 손을 대지, 일단 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고 자기들이 하는 대로, 사업하는 대로 추진하도록 유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행정 절차만 이행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상당히 사무적인 출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가조 온천에 만큼은 조합이나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야 되고, 현재 출납된 사실입니다마는, 방금 담당하는 계장님 말씀과 같이, 실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은 착수됐지만, 이후에 행정 추진 사업들이 굉장히 산재돼 있습니다.

지금요, 과장님! 저는 온천법은 잘 모르지만, 온천 관계 여러 측면에서 듣고 있는 얘기로는 처음에는 50 대 50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30 대 70으로, 이 수준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가게 되면, 지금은 갑갑하니까 30%도 좋다 하고 달려드는데, 나중에 이익이 분배됐을 때, 돈이 딱 평당 200만원, 300만원을 가정이 됐을 때, 그 때는 머리 싸움 납니다. 적어도, 그렇게 가기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할 길은 똑바로 하자 이겁니다. 분명히 머리 싸움 납니다. 돈 주고 맞는 사람 있겠어요? 현재 이 조합에서 이끌어 나가는 것 우선에 임기응변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가자 하니까 선투자 해 놨겠다, 그것을 안 갈 수 없어서 가긴 가는데, 나중에 딱 환지해 가지고, 자, 우리 몫이 몇 퍼센트, 회사 몇 퍼센트 했을 때, 거기다가 또 지역별로 쓸 땅, 못 쓸 땅, 좋은 땅, 나쁜 땅, 이렇게 판별했을 때, 그 때는 머리 싸움 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가기 위해서 행정에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591쪽에,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도 블록을 개량해야 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어떤 명목인지, 간단하게.

우리 관내의 시가지내에 보면 보도 블록 파손이 굉장히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분적으로 읍에서 일부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경계석을 질적인 측면에서 가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도로 미관도 고려하고, 즉, 기존 콘크리트 제품이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석재로 아주 깨끗이 다시 단장하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보도 블록 시공한 지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시공한 지는 굉장히 오래 됐지요.

한 20년 됩니까?

위치에 따라서.

여기 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왜 제가 한 번 더 여쭙느냐 하면, 실제 우리나라 공사나 시설물이 너무 획일적으로 또, 재공사, 재공사, 상당히 머리 속에 면역이 생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00년이나 200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쪽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설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무 미라든지 이런 것도 과거에 했던 공사 그대로 살리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마 국가 예산을 줄이고, 우리는 너무 우리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좋다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 전부 고치고 또 뜯어서 고쳐 버리고, 제가 외국에 나가서 절실하게 느낀 점입니다. 로마라든지 이런 데, 근 500년 몇 백년 전에 건물이나 도로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살려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도시 계획이 설계된다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위의 선조들이 했던 것을 그 속에서도 미나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리고, 과장님! 제가 먼저 현장 지적 사항에서 가지리 도로 경계 안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한 마디로 참 갑갑합니다, 갑갑해요. 보도 블록을 경계석을 돌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착안은 무엇이며, 지금 하고 있는 도로에는 시멘트로 짓고 있는 이유는 뭐요?

그것은 그날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계획을…

그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안 남았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가지리쪽에…

가지리 도로에 그러면 예산 편성된 것과 입찰 본 금액과 전부 다 딱 맞아 떨어져서 다 됐어요?

가로등으로.

애당초에는 가로등이 없었나요?

뒤의 잔여 금액을 가로등으로 활용했습니다.

당초 입찰할 때는 그 도로가 가로등이 없었어요.

설계 내용에 가로등은…

설계 내용에 없어요?

예, 없습니다.

도심지에 가로등 없는 설계는 어떤 행정에서 배워 가지고 그런 설계를 하는가요? 시가지에 가로등이 없다고 하는 그런 도시 설계는…

그 당시에 가로등이 빠진 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가로등은 예산에 맞추어서 그런지 … 그 이후의 잔여 금액은 가로등으로 활용했습니다.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공사를 집행하시라, 연구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 올 것 아닙니까? 한쪽 머리에서는 했던 것을 전부 다 뜯어 고쳐서, 그 경계석을 전부 다 화강암 돌로 한다는 이 시점에서 지금 도로, 신규 내는 도로에서는 시멘트 콘크리트 한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누가 들어도 웃을 소리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과장님이 지금 공직자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입장을 한번 들어 봅시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때 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습지만, 저도 최근에 도시과에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최근에 와서 지금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 해 놓은 것보다도 시가지 안이 불량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거창읍 시가지를 다시 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시 바꾸고자 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율배반적인 사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나 현재 거창 공직자들이 신경을 쓰면 이런 결과는 안 옵니다. 그리고, 현재 우회 도로 같은 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은 성토라든가, 이런 부분은 덤프차 한 번 갖다 부어가지고 그냥 그 도로를 만드는데, 그리고, 부심물도 지푸라기라든가 딴 쓰레기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30cm면 30cm 갖다 붓고 다짐하고 말이지, 공법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나보다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명예를 위추시키는 그런 …,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보고, 우리 상수원 현장 답사도 저녁으로 나가서 주민 불편을 들어 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도 상수원 주민들 반장들 모셔놓고 이 도로로 될 때까지는 다소 민원이 불편하더라도 공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부탁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및 수승대 관리 사무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34회 정기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 2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