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두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어린이집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난 11월 21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안되어 11월28일 내무위원회 제 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날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가정복지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사유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제 7조제1항에 의거 설치된 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나. 현재 군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의령읍내 1개소로서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의하여도 운영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이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95년말 의령어린이집에 입소되어 있는 영유아는 동 조례안 제 4조에 의한 군내 6세미만 아동 1,743명의 3.8％, 의령읍내 대상 아동 723명의 9.3％에 해당하는 67명에 불과하고 동 조례안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생보자,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 입소토록 되어 있으나 일반가정 자녀가 65％인 44명을 차지하고 있어 본래의 설치 목적과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본 조례를 제정, 단체 또는 개인에게 완전 위탁시행시 공익목적 보다는 개인의 영리목적에 치우칠 소지도 있습니다. '95년 의령어린이집에 입소된 67명의 아동에 대하여 지원된 예산이 국도비 포함 9052만 5천원으로 아동 1명당 135만 1천원이나 되고 있어 군내 대상아동에 대한 폭넓은 수혜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93년 5월 1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의령어린이집이 불과 3년도 못되어 협소하여 부족시설의 확충, 사업비 지원을 도지사에게 건의해 놓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토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