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 및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은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기분 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95년도 업무 추진 실적 및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종합평가의 성과나 교훈 및 아쉬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로 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전 아동의 올바른 지도 및 보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로시설 1개소와 육아시설 4개소, 보육시설 8개소, 13개소에 대한 사업비 12억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과 핵가족화로 혼미해 가는 전통적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284개소, 경로당 난방비 지원 284개소,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건강진단, 경로수당, 충·효·예교실 운영비, 대한노인회 군지회 운영, 노인회회보수 이런 명목으로 사업비 13억 9,443만 2천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욕구 충족 및건강한 노후생활 환경조성으로 노인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건전한 친교의 쉼터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회관 신축을 28동 입니다. 계획이 28동에 현실적 23동, 현재 설계중 4개소, 진도 82％입니다. 5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탈선 및 가족분산방지로 시설입소를 예방하여 가장의 능력배양과 건전가정 건전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호비 지원사업 59명, 결연지원 59명, 방문지도 50회, 특별수련교실 운영 13명, 사업비2,058만 6천원 이었습니다. 6페이지 어린이 날 행사 입니다. 어린이 날을 기념하고 명랑하고 씩씩한 어린이상 구현과 시설아동의 사회적 관심제고로 어린이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 5일 어린이 날을 기하여 모범어린이 표창 35명, 제2훈련소 군악대, 육군본부 의장대, 2부행사로써 체육행사, 3부 어린이 위안잔치 였습니다. 총사업비 1,075만이 었습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입니다. 충·효·예정신 고취로 올바른 청소년으로 육성하여 나라사랑 정신의 승화 발전과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사회질서의 확립에 기여코저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한노인회 논산군지회를 비롯한 노성, 연산, 은진향교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서 년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200만원 입니다. 8페이지 공동묘지 잡목제거입니다 기 매장된 묘지를 보호하고 영세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묘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동면과 부적면, 가야곡면, 은진면 총 사업비 1천만원으로써 실시했습니다. 9페이지 공설납골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납골당을 보수하여 유골을 경건하게 안치하여 보존하고 납골당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여 무연 및 유연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여석을 확보하고저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붕 및 천정보수가 되겠습니다. 9월에서부터 12월중까지 지금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안치할 수 있는 여석은 6,313기 입니다. 10페이지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의식 건전화 및 능력개발로 역할을 증대하고 여성의식 함양과 사회참여 적응력을 배양하여 여성들의 능력신장 기회 제공으로 여성 지위향상에 도모코저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동부녀교실 운영2개소, 여성자원활동 쎈타 2개소, 여성대회 3회, 여대생 사회참여 교육 5명, 홈패션 기술교육 30명,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300명, 여성교육대학 운영 100명 계획대로 다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 모자가정 푸른꿈 심어주기 입니다. 소질과 기능에 맞는 기술교육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모자가정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기술교육 4명, 모자가정 중·고생 자녀학비 보조, 저소득 모자가 정 월동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결연사업, 모자가구주 건강진단, 모자 가정 수련회,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로시설 1개소와 육아시설 4개소, 보육시설 9개소, 인원 1,439명에 대한 사업비 1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건강진단과 노인 교통비 지급, 경로당 운영비 지급경로당 난방비 지급, 노령수당 지급, 군노인회 지회운영비, 노인교실 운영비, 효행자 표창, 어린이날 행사,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회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회관 신축 16동 입니다. 도비 4억 5천과 군비 4억 8,7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비지원 70명, 결연지원 70명, 방문지도 60회, 특별수련교실 12명을 계획하여 3,1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부 기념식과 2부 체육대회, 3부 어린이 위안잔치 그래서 사업비 1,220만원입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입니다. 대한노인회 논산군지회를 비롯하여 노성, 연산, 은진 네곳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사업비1,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동묘지 잡목제거 입니다. 연차적인 계획으로 96년도에는 연무읍, 광석면, 노성면, 양촌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공설납골당 보수입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96년도에도 예비역 도색과 보수로써 사업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동부녀교실 운영과 여성자원활동쎈타, 여성대회 여대생 사회참여 교육, 여성기술교육,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여성교육대학 운영으로써 보다 여성의 자질향상 도모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업비 1,595만원입니다. 22페이지 모자가정 푸른꿈 심어주기 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전가족이 참여하는 교육과 행사를 전개하여 기업유지와의 결연 및 간담회 개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다 활기찬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 기술교육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연중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결연사업, 모자가구주건강진단, 모자가정 수련회,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용품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입니다. 23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종합여성회관 건립으로 노인과 아동·부녀자에 대한 교육 및 다목적 복지혜택을 부여하고자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회관규모는 대지 992㎡에 건물 496㎡,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 입니다. 건물신축비 3억, 부지매입비 8,800만원, 실시설계비 948만원, 시설부대비 252만원으로 총 사업비 4억 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5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96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영선 의원께서는 ..... 과장님 들어가시죠. 이영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가 탄생한지 5년이 되었으면 1991년부터 과장님은 과장님으로 계셨는지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중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노인회관 신축 28동을 신축하고 내년도에 16동을 신축한다고 하시고 신축공사비 9억 3,700만원중 도비가 4억 5천만원하고 군비가 4억 8,700만원, 군내 기존 노인회관수는 지금 몇동이나 되고 그리고 노인회관 운영상태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신축을 희망하는 노인회관 전체 동수는 몇동이나 되는지 파악하시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노인회관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무기력하게 있다가 매년도의원 내지 도예산에서 편성이 돼서 내려오면 또 도의원들이 본인들이 선거구에 낙하산으로 지정하는대로 선정하는 관행을 계속할 것인지 이에 따른 대책과 아울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년부터 노인승차권 폐지되고 현금을 지급한다고 3페이지 노인교통지원 16,000명에 8억 2,510만원이 100％ 지급이 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회사 버스회사에서는 그 돈을 다 수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노인복지증진 개요을 보면 노인교통비 도비 프러스 군비, 도비가 1억 9,821만 1천원하고 군비가 11억 2,319만 8천원, 계 13억 2,140만 9천원을 16,000명 그리고 노령수당 지급에서는 국비가 3억 8,026만 9천원, 군비가 1억 6,297만 3천원, 계합드려서 5억 4,324만 2천원이 1,400명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교통비 프러스 노령수당 지급은 18억 6,465만 1천원을 가지고 노인들이 평생 휴식하고 알뜰하게 하여줄 수 있는 노인복지향상 증진에 대한 다른 계획을 수립해 보신일은 없으신지요 또 과장께서 지금까지 부유층 노인들까지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위에 자금을 부유층 노인들까지도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부 유층 노인들 지급을 영세층으로 보태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에 양로원, 육아원 시설이 많은데 과장께서는 담당직원들이 매월 몇번씩이나 방문하여 어떤 내용을 지도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노인회관과 노인들의 일손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생각은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묘지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습성은 매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사체를 매장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 느 누구도 살림형편이 좀 나아지는대로 묘역에 석축을 쌓고 봉분을 높이고 석물을 하는등 유가전통사회에 오랜 습성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 과밀한 인구분포 산업화등 제반문제에 비추어 보면은 장래의 사체매장에 대한 획기적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세상을 살다가 천수를 다 누렸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죽은뒤에 우리는 사체의 90％ 이상을 공설묘지나 또는 개인소유임야 등에 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부터가 엄청난 물량의 산림이 훼손되고 또 그 산림에서 상여나 관목의 소각등으로 그 피해는 우려할만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살아 남아있는 유족들의 부담 또한 상당한 액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대로 묘지 문제에 대해서 일대 개혁적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국가경영이나 지방 경영에 예측불허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관행과 관례 또 유가전통사회의 전례습성을 어찌할 수 있느냐라고 방관하지 말고 이제 정말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결국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모두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는 지금 현재 중국과 같이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화장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양촌에 납골당을 증축해서 유골안치 공간을 확보하고 철따라 가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 고 이러한 방안을 마련을 해서 화장을 해가지고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시민에게는 비용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행정지원을 해서라도 적극적인 화장제도로 행정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그동안 논산군 관내에 있는 공설묘지 관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는데 공설묘지나 그 외의 사유지에 있는 무연고 및 연고 분묘를 파악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납골당에 안치를 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과 관련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예산의 상당액을 들여가지고 노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 의원들은 1기에 이어서 2기의 의원님들도 지역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것이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전일순 군수께서도 선거공약을 통해서 반드시 노인을 위한 다목적 종합회관이 마련이 돼야 한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의원은 선거 공약을 통해서 노인 다목적회관을 마련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 논산만 하더라도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경로당 새로 짓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년차적으로 소요되는 경로당 건립예산을 좀 아껴서 모아서 노인을 위한 다목적회관을 지어가지고 우리 노인들로 하여금 모여서 외로움을 덜고 목욕도 하고 점심 한그릇쯤은 그냥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을 보면은 경로당이라든지 양로원을 비롯한 이 사회봉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봉사점수 가산제를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목적회관을 지어가지고 우리 노인들이 그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번이고 세번이고 학생들이 우리 노인 어른들의 살아온 삶의 체험담을 듣게 하는 등 그래서 또 어른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봉사기회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반드시 96년도 명년 봄에는 우리 논산시 관내에 지역으로 나누어서라도 효율적으로 진정 노인을 위할 수 있는 노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다목적 노인회관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관내에 매년 경로당 신축이 돼서 현재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284개소 에 경로당이 확보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노령화추세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유일한 안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은 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지원이 월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 미약합니다. 경로당마다 2∼3개의 방에 난방용 활동비가 년 15만원으로 월 3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기름보일러이거나 연탄보일러이거나 그 운영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노인들이 월동비 충당에 애로를 느끼는 것이 많은 실정입니다. 정부차원의 복지정책이 미약해서 보조금이 적은것은 문제이겠으나 국도비 지원금에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현재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와 월동비는 현실화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입니다. 아마도 방금 김용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다소 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움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살펴주시는 과장님께 고마운 마음 전하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하오니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효를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고 어른을 섬기는데 정성을 다 하였으나 오늘날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논산군 인구는 15만1,043명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15,140명이나 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살펴볼때 노인경로당은 동네마다 거의 있어도 노인들을 위한 시설하나 똑바로 된것 없습니다. 또한 취미삼아 할만한 오락기가 하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쾌적한 휴식공간과 건전한 친교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 노인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하여 월 2만원과 난방비를 년 15만원 정도의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같은 지원된 난방비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96년도부터는 노인복지 수준향상과 건전한 노후대책 환경조성 차원에서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5만원과 난방비 20만원씩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실 수 있는지 과장님의 뜻있는 서면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즉석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정회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가정복지과 답변은 다음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답변 듣겠습니다.

의장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적으로 이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는 순서가 있는데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의사진행의 계속성으로 봐서 그 해당과장께서 어떤 참 수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특별한 사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더라도 그런 시간을 갖더라도 그 해당실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을 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으로 업무보고와 질의에 관해서는 해당과장이 그 시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병우 입니다. 어제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하고 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진면 교촌리 중앙교회 황호윤 목사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군청에서 불법이다 해서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허가절차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단 수용시설은 인명을 다루는 사항으로써 관계규정에 의한 시설 설치 규정과 종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태안에 있는 태안기도원에서 불법수용되었던 환자들이 수해로 인해가지고 인명이 다치거나 사 망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상부로부터 불법수용시설에 대한 강력한 단속지시가 있은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먼저 득한 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교회에서 의지할데 없는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고 도움을 줘야 마땅한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과 만의 하나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들을 고려를 할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회복지 법인허가 및 시설 설 치 허가를 득한 후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릴테니까 보충질의 시간에 하십시오.

다음에 김선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3,601명이었는데 95년도에 3,491명으로써 110명이 감소하였는데 96년도 계획에는 3,711명으로서 증가한데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매년 9월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결과에 의해서 매년말에 중앙에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소득과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의 상한선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94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할 때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1,700만원 미만이고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16만원 미만인 대상자에 한해서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이게 좀 올라가 가지고 재산이 2,500만원 이하 그리고 1,7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올랐고 일인당 소득은 16만원에서 19만원으로 3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년도도 12월말이 가야만이 소득수준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소득상한선의 미 확정으로 인해서 아직 보호구역 인원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96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인원이 3,711명이 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 상한선이 확정이 되면은 95년 수준보다도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득수준 소득상한선 확정은 12월 20일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내용 저소득층의 직업훈련인 고용촉진을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지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교육실적 및 취업실적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내용은 94년도에 사회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활을 위하여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부족과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해서 사용실적 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융자해간 사람의 인적사항을 서면 답변하고 관계자들이 적극적이지 못해서 복지기능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사업은 94년도에 26명에 1억 900만원 융자를 했고 95년도에 16명에 1억 5,500만원을 융자계획이 서 있는데 상반기에 6,800만원 융자를 했고 하반기 금액에 대해서는 12월 5일까지 읍면장으로 하여금 추천토록 지금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융자절차에 대해서는 94년도에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추천을 받도록 했었으나 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해가지고 95년도부터는 추천자를 읍면장 하나로 이렇게 간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는 해소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지적하신 홍보부족과 관계공무원의 역할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에 주력을 하겠고 관계공무원이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융자대상자 인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승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성모의 마을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준공하였으나 실비환자 30％와 생활보호환자 70％에 묶여서 정원에 미달되고 있음에도 규정에 묶여서 실비입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실비대상자와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장애인 복지사업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은 성모의 마을은 시설정원이 80명인데 그 80명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70％, 자비입소자가 3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80명중에서 생보자가 12명, 자담환자가 24명으로 자담환자는 100％ 차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는 아직 안 차 있습니다. 다만 그 생활보호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의 수가 적어서 정원에 미달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입소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모의 마을이 금년6월에 개원이 됐는데 좀더 성모의 마을 운영상황을 지켜본 뒤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정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운 의원님에 대한 첫번째질의입니다. 3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생활오수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생활오수로 인한 오수정화조 설치 사업비의 지원을 금년과 작년에 수차에 걸쳐서 충청남도에 건의를 한바 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 어제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분과 위원회에서 상월에 있는 논산군 정양원을 행정사무를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수정화조 설치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이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영을 해서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올라가서 검토를 해본다고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시설에 오수정화조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절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소당 약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내년예산에도 금년에 책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서도 아마 사회과에서는 기획관리실로 요청을 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 계룡정심원과 논산 정양원에서 조개껍질 작업과 개인 농장에서 사역케 하고 있으며 개인의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법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에게는 작업치료 목적으로 기타 쇼핑백만들기라든가 면봉담기, 조개껍질로 단추만들기 작업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쇼핑백과 면봉담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 정양원에서 조개껍질 단추만들기 작업을 95년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을 실시하다가 손에 부상등 안 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6월에 작업을 중단하고 현재는 면봉담기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정심원에서는 수용환자들의 수용환자들을 위한 김장채소의 확보를 위해서 김장채소밭에 사역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으로 해서 발생한 수익금은 원래 수용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간식도 제공하고 개인통장에 입금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현재 운영사항을 다시 조사해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월 1∼2회씩 점검을 실시해서 환자관리 상황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현재제가 알기로는 가혹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영세민 자매결연에 대해서 영세민 192명과 공무원이 결연을 해서 532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원을 했는데 대상자는 이미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매결연자 192명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영세민으로써 정부의 시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거택보호대상자 우리관내 거택보호대상자 1종대상자 349명 중에서 그중에서도 극히 생계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읍면장으로 하여 엄선해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저희들하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세민 195명에 지원한 바있는 백미나 뭐 농협상품권등 531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군비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 192명의 각자의 부담으로 결연식 당시의 물품등을 사실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자매결연 사업은 대상자의 생일이라든가 애경사등에 한달에 한번 정도씩 방문을 해서 물질적 인 지원도 좋지만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의입니다. 목욕탕, 식당 등에서 1회용품을 가지고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용, 숙박·식품 접객업소에서 1회 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서 단속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과 절약과 재활용품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10평 이상의 식품접객업소와 목욕장 7실 이상의 숙박업소, 도시락 제조업소, 60평이상의 판매시설, 집단급식소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혼 례나 회갑연, 상례 및 음식물 배달, 판매시에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해서 관내 53개소를 표본 추출해 가지고 현 지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3개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한 바 있고 앞으로 위생업소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시켜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회용품을 사용했을때 처벌조항은 첫번째 1회 걸렸을때가 15일간 자율적으로 권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다음에 6개월 범위내에서 이행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될 경우에 과태료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영선의원 거수) 예. 이영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영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과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황호윤 목사라는 분이 8년간이나 장애인 관리를 해오면서 양성화를 못하고 지금도 그 어려운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봐주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군청에서 양성화를 시켜 주시든 또 그 교회의 장애인들이 모든 설비를 구비해서 허가를 해 주시든 해 주셔야지 8년동안이나 긴세월을 그냥 방치해 두고 관리를 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군데에 21억이라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그 조그마한 교회에 30 명 내지 40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 목사님의 입장을 한번 군청에서 단단하게 깊이 생각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입장을 이해를 하고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정인데요, 정식적으로 이게 도와주는 돈이 전부이 중앙에서 나옵니다. 국비 아니면 도비입니다. 정신질환자 시설에 대한 지원 돈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얻고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만 중앙에서 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틀리겠습니다만서도 그런 사정이라서 형식적인 시설을 갖춘 다음에 허가를 맡아서 등록이 된 다음에나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늘 어제일이 아니고 장애인 선교회의 일은 좀 오래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환자에 30∼40명 있던 것을 도내 각 시설 그러니까 허가가 난 시설로 이전도 시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딱한 사정입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계에 능력이 있고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 못하고 있는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다음 김용훈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선 과장의 답변에 참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잘해 주셨습니다. 사회과장께 의료보험업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서 20페이지 95년도 업무추진 실적, 의료보장제도의 내실운영에서 의료비 낭비를 방지하 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였고, 30페이지 96년도 계획에도 완벽한 의료보호업무 추진으로 의료비 낭비를 예방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그동안 여러차례 매스컴에 보도되는 의료보험료 관련 비리내용을 접하면서 우리지역의 의료보험 관련 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들고있는 중도일보 오늘자 신문에 논산의 의료보험관련 비리관련 기사가 3단기사로 게재됐는데 사회과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기사내용을 일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논산시내 모약국에서는 약국을 이용한 일도 없는데 3인의 가족이 수십차례에 걸쳐서 약을 지어 간 것으로 허위작성된 의료비 수가청구를 해서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또 4년전에 사망한 사람이 진료받은 것으로 의료비를 청구했는데 이 사망자의 가족은 이미 의료보험조합으로 부터 장례비까지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이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이러한 의료보험비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또 이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지 이러한 의료보험 비리에 대하여는 의료보험공 단과 논산의보 조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은 의료보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또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군 사회과에서는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서 금년도 의료보험 부조리에 대한 단속실시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읍내에 병원을 포함한 양약, 한약등 의료비 청구 비리에 대한 일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중도일보 관계기사를 저도 아침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의료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조합에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고 업무를 지도를 감독할 책임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도 일보에 사고가 난것같이 사고가 난것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신문을 봤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렸으면 어떨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어제,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어제 질의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단체 시설 정양원이나 계룡정심원이나 성지원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수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온전할 수 있도록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이끌어서 정상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가족들의 품에 돌려줘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시설에 수용되고자 하면 관련 의사의 진단과 감정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15년이상을 한많은 사유를 간직하고 있는 당사자중의 한사람이기도 합니다. 저희 육촌형님이 한분 있습니다. 양촌면 신흥리에 살고 있었던 그 김윤래라고 하는 사람은 15년전에 지금은 이세상에 안 계신 그 아버지에 의해서 술을먹고 행패를 부린다고 하는 이유로 신고가 되어서 수용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나이 60을 넘기도록 인생의 15년 인생을 참 절망과 시련과 좌절의 나날속에서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설들 뒤에는 과연 모두 그 의사의 진단 감정서가 첨부돼서 수용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억울한 경우는 없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회과장은 살펴보셨는지 만일 살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간교한 책략에 의해서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실이 있지 않은지 정신과 의사를 대동하고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모든 수용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정상인인가 아닌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살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개 시설은 거의 전혀에 가깝도록 그 병원에 정신과 의사처럼 정말 그들의 정신상태 불완전한 상태가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참 의료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요양시설별로 어떠한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들을 의료치료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정신질환 시설에 입소를 할려고 하면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없이는 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입소를 승인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의 진단에 맞춰서 진단서가 첨부된 다음에 입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억울하게 입소한 사람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제병원 신경정신 전문의가 1주일에 1회씩 3개시설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소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의사의 수는 적고 그래서 진료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만서도 1주일에 1개소씩 해서 현지로 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시설을 돌아봤는데 지금 현재 3개시설중에서 그래도 시설이 좀 나은 계룡정심원 같은곳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간호사까지 두고 시설이 나아져서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성지원하고 계룡정심원은 좀 시설이 열악해서 그래서 내년에 도비·국비 7억원을 받어다가 건물을 증축을 시켜서 그런 시설을 완비를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제가 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아까 본의원과 관련된 사람의 문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당사자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여기를 들어와서 저렇게 수용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제병원 담당의사가 1주일에 한번씩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으로 구성 할 제 3의 진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일제히 한번 그 과연 이 사람이 타당한 상태인가 아닌가 이것을 감별하셔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참조를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보충질문.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 의원 질의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늘진 곳에 있는 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보살핌의 자리에 있는 업무를 맡으셔서 괴로운점이 한두가지가 아닐줄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군본청과 읍면 간부들 192명이 영세민과 자매결연을 한것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이나 현금해서 532만원어치를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소위 군청의 간부들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결연을 하면서 1인당 따져 보니까 26,000원꼴 되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게 그냥 적당하게 하라고 위에서 하니까 관서당 경비나 이런데서 적당히 줘서 26,000원 정도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 자산이 아무리 없이 살더라도 내 위치에서 영세민과 자매결연을 한다면 최소한도 10만원짜리 한장을 가지고 가야 자매결연의 뜻이 있는 것이지 26,000원 짜리는 주고 군본청 간부다 면의 간부다 해서 큼직하게 보고하기 위한 자료에 지나지 않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이 관서당경비와 이런데서 살짝 도려가지고 일괄해서 하고 학교 또 개개인을 가서 만나본 적이 없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도 참 그러네요. 왜냐면 이렇게 보고서라든가 행정의 불신을 의원님께서 해 주시니까는 저희들도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특별한 것은 아니구요 이게 읍면계장급 이상까지 합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분은 5만원, 10만원짜리 이불도 해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라면 한박스를 사준 사람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짜리 쌀 청결미 한푸대를 사줬는데요 그리고 두번째는 라면 한박스를 사가지고 갔었는데 이게 이제 192명이 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절대적으로 관서당경비에서 빼간 돈은 아니고 각자 호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히나 이걸 자세한 것을 원하신다면 저희들 사무실에 사진까지 첨부해 가지고 결과서를 만들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은 복사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복사해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산업과 업무 95년 업무추진 실적 및 96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95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종합평가, 부문별 추진실적 그리고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여건과 과제하고 부문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5 업무추진 종합평가 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정상추진 그중 14개 사업이 추진되어서 현재 완료가 4개사업, 추진중인 것이 10개 사업으로 이는 현재 부진 사업 14개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와 반성,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부문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농업 정예인력 육성지원 사업등 14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농·어업 정예인력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농어촌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후계자 확대선정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44명을 후계자로 선정을 해서 육성한 바 있습니다. 일인당 평균 자금지원을 1,500만원 내지 3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23억 7,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외에 사기앙양책으로 농어민 해외연수, 농어민후계자 도대회, 군대회로 이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총 909명을 81년도부터 우선 선정 관리 해왔습니다만 그중에 취소된 인원이 154명, 현인원은 7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소된 후계자에 대해서는 취소당시에 지원해준 자금을 복리 회수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육성 사업입니다. 농촌의 유휴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활용 지역특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추진한 것은 3개소에 2억 9,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개 지구는 연산면 청동리에 있는 면장갑 기계시설을 지원하고 상도리에 수건직기시설 그리고 상월면 한천리에 있는 씽크대 건물 및 기계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 등으로 인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벼보급 종자를 82,260㎏, 토양개량제 공급, 직파재배 확대 1,200ha, 쌀생산량은 금년에 472㎏ 생산을 해서 73,632톤을 생산한바 있습니다. 이 실적은 작년도 482㎏에서 금년도 봄에 가뭄에 8월 하반기에 심한 수해로 인해서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영농기계화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농기계 반값 지원공급 1,980대 지원계획을 가지고 현재 93％의 실적을 보였고 위탁영농회사 및육성 20개소에서 20개소 전량 추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 육성에 대한 155호 선정을 해서 155호에 대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농기계 사업은 기타 2,350만원짜리의 구입자에 대해서는 40％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추곡수매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당초 배정 당시에 저희가 걱정을 한 바 있습니다. 물량이 적어서 농민들이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추곡수매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시다시피 94년도에 전국에서 수매계획이 1,050만석 계획의 충청남도가 15.7％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에는 충청남도 작년과 똑같은 비율로 배정받고 거기에 따른 논산군도 작년도가 9.5％, 충청남도 각 시·군에 배정한 물량중에서 논산군이 작년도에 9.5％를 배정받고 금년도에는 9.5％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받은 물량은 총 72만 80가마로 이루어 졌습니다만 이 72만 80가마를 가지고 93, 94, 95 생산계획량 의 80％, 가중치 읍면별 가중치를 보고드립니다. 농업진흥지역은 10％를 가산하였고 94 수매실적은 7％, 그리고 기타 조정부분을 분류 3％로 해서 금년도 수매분 물량을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서 30만9,690가마를 수매해서 총 계획량의 55.5％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곡수매량 간단한 동향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당초 물량이 적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지금 쌀값이 계속 매년 현시점에 있어서는 하락하는 기간인데 금년에는 쌀값이 오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곡수매는 전량으로 해서 농민들이 가히 그렇게 심하게 말씀이, 얘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14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대개 금년도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농가에 생산시설을 또는 가구 유통부문까지 전반적으로 지원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논산사과 현황을 과수영농조합의 특성상 조합원들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과수 영농조합은 현재 185명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130명이 이번에 지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의 15페이지 채소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된 사업과 지원사업으로 되어서 채소생산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법인체 또는 생산조직체에도 지원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에 있듯이 유리 온실, 파이프온실, 관정, 예냉시설, 저온수송차량 등으로 지원되어 있고 사업비는 333만 5천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의 수입개방에 대응한 유망작목 단지화 해서 그에 따라 필요한 생산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파이프, 비닐하우스, 온풍난방기, 소형관정, 사업비는 4억2천만원, 자체보조 40％, 융자 40％, 자담 20％로 추진되었고 사업대상 지역은 연무, 은진지역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하고, 전통식품의 산업화로 고유 식생활 문화의 발전 계승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개발사업으로는 저희가 논산 사과주는 광석 항월리에 있습니다. 알로에 장수주 계획으로써 상월 대촌리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90％ 이상이 정상추진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산지 일반가공 산업은 노성농협의 단무지 공장을 해서 추진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900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매년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농산물 포장재로 규격정부에서 정한 규격재로 40％를 내정해서 규격포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912,800개의 포장재에도 5억 2,330만원을 보조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25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4,326만 5천원에서 국 비 40％, 도비 40％, 자담 2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가축시설을 자동화해 가지고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업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경쟁력 사업의 선정은 한우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을 위해 5종에 대해서 40호의 축사신축, 가축을 선정해서 농기계구입 초지보완 등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21페이지 한우공동 사육마을 그러니까 한우의 사육기반 구축과 사육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가야곡 등 1리의 한우집단 마을과의 한우공동축사 5백평 정도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가야곡 등1, 한우 공동 사육시설은 저수지와 연계해서 주변의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칭찬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공동축사 표준모델 작성 비치 활용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22페이지 내수면 양어용 기자재 공급입니다. 관내에 양식업하는 어민들이 양식업에 필요한 양어용 기자재 공급하는 것입니다. 수차외 7종이 되었습니다 57대로 현재 지난 11월 중순경에 공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 광석 양돈단지 분뇨공동 처리 사업입니다. 광석 양돈단지는 추진사업은 광석 율리에 92년에 2만평의 부지에다 약 8,160평에 축사를 신축해서 2만여돈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분뇨는 축협에서 별도의 처리시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이 현재 1일 분뇨 배출량이 평균 90여톤이 되는데 현재 갖춰진 시설로는 20∼30여톤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량을 처리하기 위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시설보완 확충 사업으로 해서 8억을 금년도에는 추가로 9억을 얻었습니다. 얻어서 확 장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추진된 과정에 지난번 9월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축협에서 감사원 14분은 국비와 융자로 지원한 사업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시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 있다 해서 보류해서 현재까지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근황을 말씀드린다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금년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이월해야할 사업이다, 이 자리에서 이상 9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부문별 업무추진 계획은 농어업 정예인력 육성지원, 16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 정예인력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95 사업에서 연계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0명을 선정,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34억 3,700만원의 영농자금을 지원을 확보해서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32페이지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은 저희가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식량생산은 현재 92％로 해서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고 이런 취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방침은 국민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저희가 일품, 동진, 안중, 장안등 주로저희 관내에서 많이 재배됩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약 60∼70％가 재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병충해 방제를 하고 고품질의 기호에 맞는 품질을 생산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고, 단위당 수확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주곡의 안정적 생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 사업입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사업은 현재 80년도부터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은 상당히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일반 농기계 지원사업과 이용조직 육성, 위탁영농회사 설립, 쌀 전업농 등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기계 보급사항은 신규, 그동안에 농기계가 없어서 신규로 구입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들여 집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농가에 지원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반농기계 지원은 2,378대농기계 이용조직 육성은 15개소, 위탁영농회사 설립 3개소, 쌀 전업농 146호 지원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예방위주의 적기방제로 해서 안정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중 평균 8회의 병충해 방제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방제회수를 4회 정도로 감축해서 예방위주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동방제 3,000ha항공방제 500ha, 농약안전사용 장비 2종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은 최근에 처음생긴 사업입니다. 중·소농가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나 종합 또는 대규모 확장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소외되는 소규모 농가에 지원이 사실상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에도 지원을 해주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생긴 사업입니다만 주로 자연농업 또는 토종농업, 유기농업 이것은 소규모의 땅 가지고 고기술로다가 고품질 생산할 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농 지원사업도 1ha 미만의 농지소유 농가가 대상이 되고 그것도 10호 이상 주로 단지화 해서 하는데 대상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억 5천만 해가지고 국·도·군비 해가지고 70％ 보조 융자 10％, 자담 20％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시설기준은 지원대상 메뉴가 공동시설로 해서 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개별시설은 축사, 비닐하우스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보급된 농기계의 내구년한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 특수시책으로 1년에 매년 4개소씩 저희가 해왔습니다만 개소당 10평짜리가 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 현재 여건은 대형농기계 또 많이 보급된 농기계를 보관하는데는 그것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100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당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동을 계획했었습니다. 37페이지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앞서 95년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33억을 가지고 50％ 보조, 융자가 30％, 농가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전국단위로 50개소 밖에 없는데 시·도에 50개소를 배분을 하면 우리도에 한 5개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하나 확보하는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농정분야는 군비 투자보다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이 상당히 저희가 절실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8페이지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과 동일합니다. 11억 5천만원 가지고 추진된 사업입니다만 과수생 산 농가의 자율에 의해서 신청이 됩니다. 과수농가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선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또는 중앙에 신청을 해서 물량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과수생산이 풍작 1개소를 확보해서 내년에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전통식품 개발사업 2개소를 해가지고 모범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연산에 대추즙 또 은광목원에 지 난번 대통령 수상을 한 바 있는 간장된장공장에 각각 1개소씩 해서 2개소로다가 4억 2천만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92만 8천개에 대한 포장재가 주어졌습니다만 금년에는 171만7천개 물량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현재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내년에도 23개소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집니다. 50평짜리가 1개소, 60평짜리가 20개소로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현 군수님이 부임하시자마자 군정방침에서도 나타난바 있습니다만 소득행정에 주력하시겠다 여 기에서 내년부터는 1읍면 1특화작목육성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놓고 읍면 단위에 특화작목을 하나씩을 선정을 해서 집중 지원 육성토록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읍면별 지정한 특화작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은 별도 지도소에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3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에 대한 축사신축, 농기계구입, 초지보완 등이 그 시설사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214호에 20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부분이 축산사업은 축산진 흥기금에서 나오는 융자금으로다가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4페이지 한우 특화사업 육성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공동축사 300평 내외의 신축을 1개 마을에다가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한 걸로 계획을 세웠 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정화시설 40개소, 간이 정화시설 15개소, 개별농가비료 2개소, 퇴비처리 장비 3개소 해서 총 60개소에 6억 9,300만원 가지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청정지역 등에서 개발제한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특히 탑정저수지 주변에 탑정오염이 될 우려가 있는 축산농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6페이지 가축방역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법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사업으로다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47페이지 양어장 수질정화 시설,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3개소에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침전 정화시설하고 정화기계기 기계설치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5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많으므로 질의시간은 오후에 갖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용훈 의원입니다. 추곡수매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루이며 우리의 생명줄인 쌀 생산량이 해마다 심각할 정도로 격감되었으며 금년에는 한해 수해로 농사를 짓기가 유난히도 어려웠던 한해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착잡한 심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문민 정부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개막원년이라 하면서도 추곡수매 물량 감소 및 추곡수매 가격의 동결하는 농정정책을 질타하는 바입니다. 15년만에 최저수준치로 쌀 생산이 격감되었음에도 주식회사 논산은 농업의 웅군임에도 불구하고 군정연설 에서 10대 목표를 설정하면서도 식량안보대책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으며 쌀 생산량이 89년도에 비해 약 950만석 즉 올해 추곡수매 물량에 비슷할 정도로 격감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식량 안보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약 253만섬이나 격감되어 농민들로부터 추곡수매 물량 확대에 따른 민원은 전무하고 있고 추곡수매가격 동결에 따른 항의 시위가 확대되는 실정으로 미루어 볼때 금년 추곡수매 동향은 심상치 않음을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추곡수매계획 대비 과장께서 보고하 실때 55.5％의 실적으로 물량확보에는 차질이 없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중 쌀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중 쌀값과 수매가격의 손익비교는 해 보셨는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논산의 쌀 생산량을 년도별로 작성하셔서 서면보고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농기계 공급 근원적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가에 공급되는 정부지원 농기계 공급이 신청단계와 대상농가의 선정으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지원되는 보조금이 일선집행에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조리의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보며 93년, 94년 농기계 보급시 국·도비가 본군에서 7,659만 9천원을 반환을 하는 손실을 보는등 농 기계 대리점이나 관계공무원이 고습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같은 폐해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도록 관계 책임자이신 산업과장께서는 정부지원 농기계 공급의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있다면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의견으로써는 농기계 구입시 지원되는 보조금이 일선행정에서 집행되지 아니하고 직접 중앙에서 농기계 회사에서 농기계가 출고가 될때 보조금이 지원된다면은 불필요한 부속절차가 필요가 없이 농가가 수월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시다면은 또한 상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경농지 이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R협상 타결과 WTO출범으로 수도작영농의 소외감과 미작의 채산성이 없어 농민들로부터 쌀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특용작물을 개방할 수 있는 농지는 휴경 또는 폐경농지로 해마다 증가됨에 따라 식량안보의 위기가 눈앞에 와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농민들의 쌀생산의욕이 극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의 쌀생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농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계획수입과 휴경농지의 이용대책에 대하여 상부에 건의 또는 확고한 대책을 수 립하셨다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년도별·읍면별 휴경농지, 폐경농지의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농기계 수립처리 사항입니다. 관내에 버려져 있는 폐농기계가 상당량이 산재되어 있어 쾌적한 농촌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산재되어 있는 폐농기계에 대하여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폐농기계 수집업소의 정수 및 현황과 허가업소 규모, 수집계획대 실적 및 지원된 금액에 대하여 년도별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충청남도 시·군정연구발표대회에서 우리 부군수께서 발표연사로서 우리 논산군의 주제인 WTO체제하의 대일 양돈수출산업 육성전략이란 논문을 발표해 가지고서 우리 충청남도의 최우수군으로 입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군민과 함께 늘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는 본의원도 같이 먼저 찬사를 보내면서 또한 그 준비과정에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노고가 컸었나를 생각해 볼때 심히 고생이 많았다고 판단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번 정기회의시 보고토록되어 있는 산업과 소관 업무 9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6년도 업무추진계 획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부군수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는 그렇게 중요시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논산군의 산업행정을 그야말로 탁상행정 아니면 전시행정 또는 반짝행정이 아닌가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런 노파심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다음사항들을 묻겠으니 산업과장께서는 깊이 판단하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무 양지 1리 일대 85필지 36,800평의 부지에 양돈단지 조성을 위해서 93년도 2월 3일 이미 관계법 을 검토 완료해 가지고 대상지를 확정하여 지금껏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및 훈련소의 단지조성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원들을 해결한 후 지난 93년 7월 15일자 충청 남도 도청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동년 8월 31일 양돈단지 조성사업 승인을 득한 후 94년 6월 30일까지 이에 관계되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오늘까지 본 양돈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를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잘못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사업착수 1년반이 지난 오늘까지 축사한동 완공치도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하니 산업과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본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입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사업착수 15개월만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건축허가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 둘째, 사업이 착수된 후 관계공무원의 현장출장은 몇회나 나갔으며 공무원으로서의 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계도 및 이해촉구를 축산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출장업무에 임했는지 또한 근거가 있다면 관련문서 사본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양돈단지 조성에 참여한 축산인 12명이 융자한 17억 2,800만원의 이자는 지금껏 얼마나 갚았는지이는 행정의 지도소홀로 인하여 돼지한마리 키워보지도 못하고 정부에 이자만 꼬박꼬박 주는 축산인들을 볼때군의원들은 같이 같은 군민의 입장에서 가슴아픈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차제에 요즘 돼지값이 떨어져서 축산인들은 밤잠을 못자고 요새 날을 새우면서 온가족과 함께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처지라는 것을 다시한번 산업과장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산업과에서는 양질의 양돈 단지 조성 운영에 대하여 향후 대책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하며 본의원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산업과 농정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도저히 수지를 맞출 길이 없는 적자영농의 늪에서 허덕이는데다가 각종 작물의 파종기 나 수확기에 필요한 인력조차도 확보하지 못해서 건강하고 젊은 인력이 과대분 도시로 유입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쌀농사에 있어서는 그나마 위탁영농회사라고 하는것이 있어서 다소 영농에 도움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논산지역 14개의 위탁영농회사의 60％가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영업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직파재배면적이 급증하면서 물량이 떨어지고 기계의 노후화에 따른 감가삼각비의 과다소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이주된 이유로써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를 방치해서 업체 대부분이 폐업을 하게 된다고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온갖 지원을 하고 농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라고 농어민 관련단체에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것이 좋지만은 쌀농사에 관해서는 군민의 주된 먹거리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국가존립과 인간생존의 기본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지타산이 맞지않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점점 쌀농사를 기피해서 아까 신용훈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휴경지가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을 하고 쌀경작 농지를 농지전용등을 해서 공장이나 주택, 위락업소, 식당 등으로 변모해 가는 율이 높은데 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를 인용해서 말하면 국민 대다수가 특히 서울시민의 다수가 쌀농업이 국민의 주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요성 외에도 대기의 온난화방지와 대기오염의 정화, 홍수의 방지, 녹색경관의 제공, 정서함양 등 환경보전효과 등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보면 무려 년 1조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식을 해서 농민을 위해서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지원을 한다고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96년도 이후에 세계 곡물사정을 예측한 외지의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는 곡물부족과 가격의 상승으로 식량안보가 군사안보보다 위에 서게 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에서는 또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공장등 비농업분야에 치중한 때문에 보유인구에 걸맞는 식량의 확보에 실패한 많은 국가들이 정부의 존립근거를 뒤흔드는 위기가 올 것으로 가까운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쌀생산 녹지의 보존대책은 우리 국민의 주곡의 안정적 공급, 환경의 보전이라고 하는 생존의 근거적 측면에서 수립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나라의 총면적 중에서 약 1,600만평을 점하고 있는 우리 논산군 그리고 농업의 중심군으로서 이러한 세계적 전망과 국가적 과제로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예상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에 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는 없을 것인지 과장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와 관련해서 벼재배의 이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바로 본의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까운 미래에 논을 보유해서 쌀농사를 지으므로 해서 상당한 이익이 예견된다고 하는 부분도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또 세번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집단재배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논산지역에 저온저장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생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논산군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은 광석농협의 200평 규모 대형저장고를 비롯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83개소 2,722평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 시설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배, 사과, 포도 등 원예작물 그리고 과수재배 면적은 1,494농가에 860ha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사례라고 보니까 대부분 농가가 농산물의 홍수출하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해 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개인별로 시설을 하고자 하면 평당약 2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부 지원이 없으면 행정적으로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협등 농협관련 단체와 연계해서 농민을 위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시설해서 농민의 시름을 좀 덜어줄 항구적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 것인지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시장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논산읍 부창리에 있는 우시장이전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교통문제등 이전이 시급하다고 하는것은 우시장을 직접 관리하는 축협이나 논산군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논산군의회에서도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지난 업무보고시 강력히 우시장 이전을 촉구한 바 있지만 금년이 다가도록 이렇다 할 추진결과가 없는것은 본의원뿐만 아니라 이자리에 계신 의원 모두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산읍 우시장의 이전문제는 축협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하지만 군민의 중대한 민원사항이고 논산의 개발과도 관련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논산군에서 축산행정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 한 당연히 군에서 적극적으로 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산군에서는 현재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고 어느 단계까지 추진한 것인지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농업정예인력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농어민후계자 20명을 2천만원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보고를 했는데 96년도 의회에 상정된 예산서 270페이지를 보면은 농어민후계자 연수 대회, 전국대회, 후계자수련회 지원비용으로 각 771만원, 771만원, 390만원의 예산에다가 96년도 예산서 272페이지에 보면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로 도비·군비 포함해서 4,256만원을 계상했는데 왜 이 사항이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뭐고 그 저의는 무엇인지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삽입하지 않은 이 사항은 추진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니까 의회에서 전액 삭감해도 좋을 사항인지 과장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선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한해대책 장비를 각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총 수호스는 물론 양수기엔진 동력모타 등 유사시에 활용가치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본인이 작년에 가뭄이 있어서 면사무소에 양수기를 수령하러 갔는데 몇대중에 한 대도 가동되는 것이 없어 숫자만 가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이 현실입니다. 형식적인 한해대책 장비보유 현상 및 많은 금액의 수리비 지출보다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에 전 읍면에 대한 한해대책 장비를 폐처분하고 다시 새로운 한해대책 장비를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중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농어민후계자 현황을 보면 81년서 95년까지 총 909명을 지정하고 지원하였으나 154명이취소되고 현재 755명만이 후계자로서 고향을 지키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지정자의 17％에 해당하는 154명의 많은 인원이 중도 취소된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지도육성 시책이 잘못됐는지 취소된 후계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여 보았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석찬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찬 의원입니다. 민원서류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등 민원서류 신청에 있어서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서류중 법원에서 발행하는 등기부등본이나 읍면에서 발행하는 서류외에 군청에서 발행하여 첨부하는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계획확인원 등은 군청에 보관하고 있는 대장으로 확인하여 첨부하지 않는 민원서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는 없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농림수산 사업 국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수산산업 국비지원 방식이 농수산산업 통합지침에 의해서 금년부터 농민이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지원제도를 바꾸어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제도가 바꾸어 시행하고 있는데도 오늘 보고하신 보고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것은 신청이 많아지면 일하기가 힘이 드니까 적당히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안일무사에서 오는 공직자의 자세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을 농민에게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인식시켰는지 아니면 읍면장에게 공문한장 보내고 널리 홍보하라고 지시일변도로 끝냈는지 홍보주지를 시켰다면 군청 홍보담당부서인 문화공보실에 홍보협조 요청을 한 사실은 있는지, 놀뫼소식, 논산신문 그외에 지방신문에 보도된 사실은 있는지 책자를 발행 홍보를 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신문보도된 내용을 사본첨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책자가 이렇게 큰 책자가 네권이나 됩니다. 과연 이것으로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농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예산지원이 만약에 가시화 될 경우 신청기회를 놓친 농민들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청 을 못한 선량한 농민에 대하여는 구제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홍보미흡으로 인한 신청을 못한 농민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산업과장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느끼는지 책임은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농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96년도 농림수산 산업을 신청한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즉, 논산군수가 중앙 각 부처에 지원요청한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곡 안정적 생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김용훈의원과 신용훈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각성하는 취지에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주곡은 안보적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이 작성이 되 었습니다. 생산성을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문제점으로 벼재배면적 급격히 감소로 생 산량 감소가 되었고 벼농사에 대한 관심저하라고 보고하셨는데 일품벼 품종장려로 수확감소는 없었는지, 병충해로 인한 감소는 없었는지, 고급품질 특수쌀 생산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감소는 안 되었는지, 94 년도에 비해 2％가 감이 됐고 95 계획대 96％라고 하셨는데 94 생산량은 얼마이고 95 계획량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생산량 감소된 원인을 원인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쌀농사 경작을 너무나 많이 푸대접했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시설채소류와 과실류등으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민이 많은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대책으로 쌀농사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으로써 쌀값의 제값받기, 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신품종개발 및 농가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쌀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고 저는 느낍니다. 주식회사 논산의 대표이사이신 논산군수께서 군정연설에서 1읍면 1특화사업을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경쟁력있는 작목으로 확대 보급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 1읍면1특화작목 지정이라고 했는데 지정과 선정은 무엇이 다른지 같은 맥락인지 선정을 한 것인지 군에서 임의로 지정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어떻게 지원할 생각이신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입니다. 그동안 산업과 업무 전반에 걸쳐서 금년도 업무보고는 예년에 비해서 좀 향상되기는 했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질의를 본다고 그러면 기대에 못 미치는것 같습니다. 보다 더 성실한 업무보고가 돼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질문에 앞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으로서의 답변뿐만 아니라 우리 논산군의 공복으로서 진솔하고 담백하게 또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알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란 법과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도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통하여 국가의 의지가 현시되고 구호와 상징조작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나 산업예산은 본군의 어느 실·과 예산보다도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분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농업정예 인력 육성지원은 주로 후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의 전문인들이 묵묵히 일을 자기일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후계자는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후계자입니다.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이 부분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고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이름은 좋은데 사실은 주민 또 생산자를 외면 한 부분이 다소 있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 면장 갑을 만들고 수건을 만드는 공장이 과연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을 해줄만한 그러한 업체들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의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농 현상과 휴경지에 대한 대책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하는데 순수하게 지원된 금액은 얼마이며 그분들이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금의 몇％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이것은 농민들이 절대로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기대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8억 8,876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농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가 자발적인 대농민 지 원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면서도 해당 실·과의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인심쓰는양 해서 이 수혜를 받는 농민들이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한부분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대농민을 상대할때 꼭 국가에서 농업정책에 의해서 농민한테 수혜를 준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기 주머니돈을 주는 것인냥 인심쓰는 그런 사례가 없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중에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국적인 데이타를 분석해서 양축농가들이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양축농가들이 도산되지 않을 수있게끔 많은 통신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사례가 거의 없는걸로 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내무과소관 또 기획실 소관 각 부분이 컴퓨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산업분야에 관해서는 예산이 덜 편성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96년도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돼 있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내수면 양어용 기자재 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본군에서 내수면 양어로 인해서 큰 소득을 못 올리고 또 부분적인 지원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숫자가 성공을 못 거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수해로 인해서 그 치어들이 떠내려가 가지고 보상받는게 훨씬 더 큰 이문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산업 또 지도소에서 지도하는 부분들이 보다 더 충실하고 전국적인 데이타를 뽑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보다 많은 배가의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석 양돈단지 분뇨공동처리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상당하게 문제를 노출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껏 총 투자한 액수가 얼마이며 향후 투자할 금액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 업무전반에 관해서 국·도비 지원액은 얼마이면서 우리 군비 순수 군비가 얼마나 대비 투자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지원사업 선정시 국가에서도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에서 내적으로 성장유망업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돼 있다고 그러면 돼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유망품종이 어느 품종인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앙의 일방적인 결정에만 따르지 말고 하부에서 계획수입을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밑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는가 ? 각종 업무들이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때그때 대응만 해 나간다고 하는 조금의 잘못은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고는 법률용어로 따진다고 그러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에 계신 과장을 포함해서 전체가 그러한 미필적 고의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 반인들이 가지지 않고 열과 성을 다 할 수 있는 산업업무를 보고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끔 자기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연만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업무추진 계획 31페이지에 보면 농어민후계자 20명에게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키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 평균을 따지면 1인당 100만원이 되는건데요 20명2천만원이니까 ! 그런데 본의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96년도 예산안의 예산서 270페이지 산업과 소관에 가보면 국외여비라는 항목이 있고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란에 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를 갈때는 농어민 후계자하고 인솔공무원하고 같이 떠났다가 같이 와야 될건데 어떻게 해 서 인솔공무원은 두배의 여비가 들어가는건지 비행기의 탑승클레스가 다른 것인지, 호텔에 가서 잠잘때도 인솔공무원은 더 비싼데서 자는건지 또식사나 이런것도 두배되는 걸로 먹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안이 수립 됐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와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저도 상세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미 안의원께서 질 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와 차이가 있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위탁영농 회사와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이용도는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개소에 약 3억원을 들이고 국·도·군비 약 1억 5천만원을 지원해서 위탁영농회사를 수립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94년, 95년도에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의 현황과 그 운영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농산물 간이집하장도 이미 설립돼서 이용되고 있는 간이집하장의 현황과 그 이용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의석에 앉아 있으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가지만, 저는 본래 질문을 하지 않고 내일모레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과장님을 좀 단단히 버릇을 가르칠려고 했었는데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만의 생각이 아니고 논산군 전체가 또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후계자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후계자라고 하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당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 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농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농어촌후계자가 만들어 진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농어촌후계자 지정은 지도소에서 올라와가지고 산업과에서는 각종 혜택을 줬는데 준걸로 끝이나고 관리를 아무것도 안했다 그겁니다. 아까 산업과장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이게 책임부서가 없어요 ! 지도소인지 산업과인지 알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농어촌후계자를 육성을 해야할 책임이 있는 일원으로서 농어촌후계자가 돼가지고 농촌을 살리는 연구를 하고 몸소 노력을 해서 농촌을 지켜나가라고 했더니 전업농이라고 해도 축산농가로서 자금을 5천만원 뭐 축사자금 뭐 2천몇백만원해가지고 한 7∼8천만원 받았는데 이걸 받아가지고서는 축사고 소가 한마리도 없고 이놈을 팔아가지고 무슨 술장사를 한다 몇년이 흘러가도 얘기하는 놈이 없어 !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서는 누군가가 이나라에 앉아서 녹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후계자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이게 각종 행사나 뭐할적에 선거때만 되면 압력단체로서 농어촌 지키라고 했지 선거 집단적으로 하라고 만들어진거 아니예요. 그런데도 얘기하는 놈이 한놈이 없어 ! 이와같이 우리 행정이 되어 나간다고 하면 정말로 이거 장래가 암담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현재 아마 탈락된 사람이 그런사람 같기도 한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더 나은 사람이 탈락됐어요.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산업과장께서는 해주시고, 두번째는 호우피해를 당해서 논산군 어떤분들은 왕년에는 농사를 두번 졌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호우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ha미만 뭐 37.1％, 41.7％ 어떻게 뭘로 측량을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피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쌀 세가마니 2ha미만 뭐몇％ 죽은 사람은 쌀 여섯가마니 이런데 이 피해가 뭘보고 피해라고 하느냐 ! 제 친구중에는 둑이 넘어서 논이 파묻혀가지고 벼가 싹 엎쳤어요, 엎친건 피해가 아니라는 겨 ! 이게 어디서 돼먹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걸심사했는지 몰라도 둑이 넘어서 물이새서 물이 갑자기 빠지니까 이게 자빠졌다 이거요. 자빠진건 해당이 없다는 거요. 빳빳이 서서 죽은 놈이라야 보상을 받는다 이 얘기요 !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제 친구중에 부적 부황리 3구에 이장을 하는 사람이 예순두살먹은 사람인데 논을 홀랑 다버렸어요. 그래 그 논을 흙떠밀고 해서 벼를 안짓고 불을 지를려고 했어 ! 그래 본의원이 이런건 정부에서 보상이 되니 이렇게 하지말고 벼라, 비는 트렉타를 가지고 들어갈 놈이 없어 ! 그래서 비기는 볐는데 그 트렉타가 벼를 벨적에 논에서 농산부산품을 태우는 연기처럼 그 먼데로 막 흙먼지가 날라갔어오. 불난것처럼 돼있었어요. 이런데는 한가마니 보상이 없어 ! 또 보면은 물에 잠기지도 않은 놈이 여섯포대씩 타서 잡숫고 면장한테 큰소리 뻥뻥치는 놈이 이렇게 다 됐다 이거요. 그래서 본의원이 두번째 질의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농민도 피해도 안낸걸 뭐 47.7％, 뭐 43.9％이런 숫자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대충 맞춰서 대충했는데 주는 사람은 누가 주느냐 하면 면장이 주는게 아니라 산업과장 책임이다 그거요. 그래서 이장들간에 더대기 싸움이 라는게 났어요. 그 기준을 잘 몰라 가지고 완전히 제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빠지면 안된다는 거요. 물이 새서 쓸려가지고 흙덩어리가 돼도 물이 새서 자빠지지, 여하간 이놈이 안 자빠졌어. 작대기로 두들여야 하는데 두들일 기력이 없어서 예순세살 먹은 사람이 못 두들이고 말았습니다. 이와같이 피해를 봤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농산책임자로서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 또 뭐 특산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미 다 만들어진거 또 만든다고 했어요. 특산품 개발한다고 해서 뭐 간장이 대통령상도 탔고 해서 다 공장 돌아갑니다. 인제서 2억 1천만원씩 보조를 주게끔 돼 있어요. 더 확장을 하나는 몰라도 애당초 할적에 어려울적에 도와줘야 고마운걸 아는데 대통령상을 타니까 그 상장 부상으로 주는 건지 어떤지 이렇게 해서야 산업과 이러는데 우리가 농민이 믿고 살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적 충곡리 같은데 계백장군 묘소를 갈려면은 길거리에 소를 죽 메기고 있습니다. 그 집단화 시켜야죠 ! 뭘보고 다녔느냐 공무원이 현장확인 행정을 하라고 했는데 논산군 공무원이 천명이 넘는 숫자가 있는데 계백장군묘소 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것 같아요 ! 안 봤으니까 증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와같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나도 농촌후계자입니다. 후계자 자금만 안받은 후계자요. 이제까지 나 60이 넘도록 환갑이 지나도록 농촌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요. 그래 한푼도 안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선거운동이나 집단으로 떼져다니면서 하고 트럭을 백여대씩 끌고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트럭끌고다니며 서울가 데모해야지 여기에서 돌아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거법 지난 선거가 본의원이 어려서부터 선거를 치뤘습니다마는 가장 추접하고 숨겨진 선거였다고 본의원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내무과장이 계시니까 말씀이지 자원봉사대라든가 이런걸 만들어가지고 자원봉사대 다 하루에 다 4만원씩 다 타 먹었어요. 하나도 안쓴놈이 등신이지만 세상은 법대로 따라가는게 등신이 되게 돼 버렸습니다. 이런것도 행정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바로 잡아놔야 할 것이 전판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척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면 “아! 박봉에 시달린다” 공무원이 박봉이라고 하는 놈들은 말이요 회사 가 봐야 해요 회사. 우리 자식이 회사에 앉았습니다마는 퇴근시간이 없어요. 한달이면 엄청나게 하면서 100만원 미만을 받어! 7년째 하는데도. 높은 사람이 불이꺼져야 나가지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면을 가고 군을 보세요. 군수가 앉아 있더라도 몇몇 실·과장들만 보고 앉았지 나머지는 싹 갑니다. 심지어 임시직 내자식도 갈려고 덤벼 ! 이렇게 기강이 안서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런 말씀 안됐습니다마는 우리는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시대의 가르침에 따라야지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한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산업과장님이 물론 논산군청 업무중에 가장 어려운게 산업행정입니다. 다른 과 세개를 합한것 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어려운 것을 더 어렵게 무리없이 집행해 나가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데서 심히 유감스러워서 앉았다 격분한 나머지 두가지만 질의하였으니까 산업과장께서는 진솔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질의를 하고 토론하는 것이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지껄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윤종근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먼저 노인 교통수당과 노령수당 약 18억 6천만원이 현재 우리군내 노인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보다 나은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다른 방법의 지급방안은 없는지 라는 이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입니다. 노인 교통수당과 노령수당은 노인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방행정력으로써는 다른 대안방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기회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형평성있는 복지혜택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분들 공동작업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는지 라는 이영선 의원님의 질문 답변입니다. 매년 도·군비 200만원을 읍면 노인회중에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회에 대하여 1∼2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을 감안할때 노인분들이 손쉽게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거리가 적당치 않아 활성화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보다 활성화를 위해 마을에는 유휴지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하여 곡물이나 야채, 호박등을 개발해서 농촌형 노인 공동작업장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군내 현 노인회관 수와 노인회관 운영상태, 신축 노인회관 수는 얼마이며 도의원님의 낙하산식 노인회관 신축 예산확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라는 이영선 의원님의 질의 답변입니다. 우리군내 등록된 노인회관은 284개소 입니다. 노인회 운영상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농촌지역 일수록 고령층 노인들이 많아 수익성있는 자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큰 실정입니다. 90년도부터 95년까지 신축된 노인회관은 59개소이며 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인회관 신축 예산 확보에 의한 대상지는 신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지 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의원님들께서 확보한 도의원님들께서 확보한 예산이라도 대상지나 여건 및 타당성·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제도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므로 화장제도 권장, 납골당 증축 방안, 화장 이인책 마련과 공동묘지 의 무연고를 파악하여 국토를 효율적 이용방안으로 납골당 안치계획은 없는가 라는 김용훈 의원님의 질의 답변입니다. 화장장은 혐오시설로 보아서 주민들의 반대여론과 화장장 설치 금지구역 또는 접촉관계로 현재로는 좀 설 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화장장을 희망하는 주민은 인근 대전광역시 정림동에 기 설치되어 있는 화장장을 활용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그런 제도적인 길이 있으면 저희군도 타군에 뒤지지 않는 그런 상태 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납골당 증축방안으로는 논산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유골안치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매장토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유골안치 여석이 6,313기로 증축이 시급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증축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동묘지의 무연고를 파악하여 국토를 효율적 이용방안으로 납골당 안치계획은 없는가 라는 질문의 답변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동묘지 중에서 택지조성을 한다 해도 이전비 및 개장비 등과 지가가 대등한 공동묘지부터 년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묘지 잡목제거 등을 확대 실시하여 공동묘지 이용에 영세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96년도 논산시 관내 다목적 노인회관 건립계획과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질의 에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노인회관 신축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목적 회관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의 현실화 방안으로는 현재 지원금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96년도부터는 운영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난방비를 년 15만원에서 17만5천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노인복지수준 향상 차원에서 운영비 월 5만원과 난방비 년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의 현실화와 노인복지 향상책으로 경로당에 체력단련기구, 오락기구 등이 없는 실정임을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받고 있는 가라는 송덕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노인복지수준향상 차원에서 운영비 월 5만원과 난방비 년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체력단련기구, 오락기구등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정발전에 기여하신 노인들을 위해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으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6년도 특수시책으로 시범경로당에 노인 운동기구 지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기획부서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에게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선중의원 거수) 네. 김선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중 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내 어린이집 운영실태와 앞으로 전망과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운영자의 종교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윤종근 네.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의원의 질의요지는 우리 논산에다가 꼭 이 화장장을 설치하자고 또 그 방안을 물은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우선 그 가족들이 참 매장할 곳을 찾게 됩니다. 시설에 선영이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특히 서민들은 묘지의 한자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백만원의 돈을 마련을 해서 해야 되고 그 상여를 가지고 산에 오르면 그 묘 한구덩이를 파기 위해서 몇십년생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몇백년생 돈으로 결코 만들수 없는 그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고 또 상여 또 망인의 평소생활할때 입던 옷을 비롯한 여러가지 물건들을 같이 태우는 현상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봐서 폐단이 적지않아 많은데 기왕에 우리 논산군 양촌면에 바로 과장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지역개 발을 위해서 개발을 하다가 나오는 무연고 묘를 안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시설을 증 축을 해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여석을 상당히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에게 여기에는 앞으로 우리 시로 승 격이 돼서 시립공설납골당인데 화장을 해서 가지고 유골을 모시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드는 비용은 우리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도 할 것이고 안치해서 관리해줄 것이다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보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시민들이 응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그 지금 납골당주변을 잘 조경도 하고 들어가는 진입도로 확포장을 하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유족들이 와서 제사도 좀 지낼 수 있고 말이죠 ! 이런 분위기를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면은 적어도 우리 논산군 산림에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는 그러한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토지이용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문제는 행정책임자나 주무과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한덩어리가 돼서 추진을 하고자 하면은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을것 같은데 이 내용은 2기 의회가 개원을 해서 처음있던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본의원이 질의를 한일도 있습니다. 무슨일을 실현가능한 일일것 같으면은 의회의 의견도 듣고 행정책임자인 군수께 상의도 하고 그래서 참 추진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두 과장님들이 다 똑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 아주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다시한번 그 문제를 심도있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와 관련을 해서 노인질환의 조기발견 및 건강지도로 명랑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죠 ? 보완발전 계획에 보면.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은 499명의 노인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한것이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참 안은 상당히 좋은 안 같습니다마는 499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좀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논산의 예산사정이 여의하지 않으면 70세 이상의 노인을 상대로 해서 전 노인에게 참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전반적인 노인건강진단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실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어져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회관의 실태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니까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96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노인회관 15동을 도비 4억 5천과 군비 4억 5천을 합해서 9억을 가 지고 짓는다고 돼 있는데 이미 본의회에 제출돼 있는 96년도 예산서에는 도비나 군비가 전혀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을텐데 만일 96년도 예산서를 다 제출하고 나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다고 한다면 이 열다섯동은 어느면의 어느곳에 지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

17페이지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행사는 시설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날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부, 뭐 모범어린이를 표창하고 공군본부 의장대를 또 제2훈련소 군악대를 불러다가 쓰고, 2부 체육행사 3부 어린이 위안 이래가지고 1,220만원의 사업비를 쓴다고 돼 있는데 이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 1,22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런다고 할때에 시설아동들에 대한 즉, 그 고아들에 대한 어떻게 이롭게 기능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지 정말 참 여러가지로 의문을 가집니다. 과연 이래야 될 것인지 1,2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진정으로 그 시설아동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 의원님 !

김영운 의원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노인회관은 도의원이 어디다 지라고 지정을 해야 노인회관을 짓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이 도비같으면 도의원이 지으라는데다 지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노인회관을 짓는데 어떤면은 1년에 다섯개씩, 네개씩 노인회관을 짓는데 거기는 노인이 많아서 여러개를 지어야 하는지 도의원이 거기에다 지라고 하니까 짓는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첫번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두번째 소요사업비 업무보고에 계상을 해놨는데 국·도·군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거는 국·도비 표시를 해놨고 어떤거는 그냥 넘어갔는데 넘어간 것은 본의원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한 감을 가지고 보니까 국·도비, 군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과장님께서는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여성회관을 짓는데 군비 2억하고 도비 2억, 4억을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여성회관을 짓겠다 ! 무슨 여성 여러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할테지만 명년 3월 1일부터 시가 되 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4억짜리 여성회관을 져가지고 과연 몇년이나 현실에 맞게 사용이 될 것이냐 이렇게 의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은 시가 되고 기반이 바뀐 후에 먼 논산시의 앞날에 맞는 합당한 여성회관을 짓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번째는 공동묘지 잡목제거를 참하셔서 그 무연고 백골들이 참 굉장히 과장님을 도와주고 명복을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경비를 들여서 언제까지 그럼 무연고를 공동묘지 잡초를 제거를 해 줘야 하느냐 이것도 상당한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참 무연고 같은면은 참 납골당으로 모시는게 낫지 해마다 잡초만 제거하고 참 할 수가 없는일 아니냐 !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로 충·효·예 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충·효·예는 누구도 부인못할 우리시대가 해야할 의무사항에 준하는 것인데 이런것을 하게 되면 뭐 논산신문, 놀뫼소식 뭐 여러가지 매스컴이 있는데도 이런것을 보도를 해가지고 충·효·예를 가정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참 혈세를 써가면서 하겠다는 선전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섯번째 공동묘지 수급계획 때문에 언제든지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서운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공동묘지 수급계획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향후15년까지는 공동묘지 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동묘지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어디다 묘지한장 붙일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납골당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납골당은 주로 무연고자들의 어떤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채취가 되어 납골을 주로 모시고 후손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납골당에다 자기부모 백골을 갖다 모실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동묘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를 해서 납골공원묘라든지 이런것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당면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과장님께서는 보충질의한 답변을 즉석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집의 운영전망이라든가 개선점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 다.

네. 좋습니다.

김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은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관 실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의원님들이 정해서 형평성을 잃는 노인회관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훈 의원님께서 어린이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1,220만원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보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220만원의 예산은 논산군 비사축구단에서 920만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제3부 어린이 위안잔치에 들어가는 300만원만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회째그걸 개최를 했는데요 그 성과나 또는 그 아동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계속 해서 개최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개최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모양을 바꿔서 실시할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김영운 의원님께서 부적 김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형평성이 없다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점은 저희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점입니다.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4억 가지고 논산시에 부합되는 그런 여성회관 건립이 되지 않는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1차 상의를 한 결과에 96년도에는 4∼5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초공사로써 매듭을 짓기로 그렇게 상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예산으로 안될 시에는 중앙에서나 이런데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방면으로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이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잡목제거로써 계속 국토 이용 효율적인 방안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시책입니다마는 그러나 영세층이 공동묘지에 매장을 할 수 있도록 우선은 돕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몇년계획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아닙니다. 모든 여건을 검토해서 공동묘지를 개간을 한다든지 이런 현 지역적인 것이나 정책적인 것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입니다. 군 노인회 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성, 은진, 연산향교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실시가 되는데 반상회보라든지 또는 신문을 통해서 좀더 군민들이 많이 군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묘지 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묘지 수급계획은 제가 이곳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자세하게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김용훈의원 거수)

윤종근 네. 김용훈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수고를 하시는데요 좀 뜻밖인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역시 17페이지와 관련한 사항인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추진계획으로다가 1,220만원은 사업비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후원란에 다가 논산군 비사축구단 대회장 박원래 거기다가 도의원이라고까지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비사축구단에서 출연을 하는 돈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

920만원요.

이것은 분명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920만원은 비사축구단이라고 하는 단체의 적립금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박원래라고 하는 사람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고.....

비사축구단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비사축구단에서만 해주는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우리 4개시설 어린이들에게 위안잔치 부분에 들어가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사업비 1,200만원이라고 하신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 거기에다가 비사축구단 도의원 박원래가 회장으로 있는 거기에서 얼마를 출연하는 것이다라고 부기를 해 놨으면은 아까와 같은 질문이 필요 없었을 텐데 말이죠 ! 이상입니다.

윤종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기수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추진실적 및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둘째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성과로써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유망중소기업 유치로 지역발전 및 고용증대와 안전하고 빠르고 쾌적한 교통체계 확립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기대치에는 절대 부족함을 이자리를 빌어 솔직히 시인하며 앞으로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훈으로써는 주민들보다 앞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의 변화가 요구되며 실질적 대민업무 수행에 대한 성실성과 긍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창조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문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물가안정 노력점검 입니다. 금년도에는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카드제를 비롯해서 물가대책위원이 합동단속 계도 또한 각종 홍보등을 했습니다마는 한해를 돌아보고 느껴지는 일로써는 지역물가에 있어서는 금년은 가뭄과 수해속에 농·수·축 산물 공급부족으로 가격상승세로 불안하였으나 조기 안정국면으로 다소 안도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타 시·군에서는 커피값 목욕료등의 인상으로 환원등 고통이 따르고 있는데 우리군은 인상자제 협조로 물가안정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시점에 와서 저희 논산군에서도 다소 물가가 또 오르는 현상에 있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행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점검을 계획대 실시100％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시장환경 개선입니다. 위조상품판매등 부정상행위 지도단속과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으로 188건을 접수해서 18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서 양촌시장의 장옥보수와 연산시장의 변소 신축, 그리고 연무시장의 변소를 수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 및 업소관리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관내에는 연탄공장 1개소와 주유소가 62개소, LPG 판매소 21개소, 집단공급시설 5개 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으로써는 연탄공장 품질검사 9회를 실시해서 열량미달 6회에 경고처분을 했고 중량미달은 2회가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11회 해서 위반 1개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또한 주유기계량기 검사를 10회 해서 불량 1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LPG 판매소와 집단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지도점검 확행으로 특히 안전관리자 상근 실태파악에 주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정 열사용 보일러기자재 시공업체 관리와 담배소매인 지정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및 고용증대 입니다. 고용증대를 위하여 12개 직종에 고용촉진 훈련을 50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현재 489명이 이수를 했고 이수자중 42.4％가 취업을 하였습니다. 취업률이 저조한 훈련기관은 지정해서 배제하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는 훈련기관의 책임성도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소기업체 육성입니다. 관내에는 현재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일반공장 해서 총 317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95년도 금년도에는 40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육성지원으로써는 중소기업 육성자금등 총 33개 업체에서 561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입니다. 지난 5월 23일 4종 26품이 출품이 됐었습니다. 논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공예품이현재 없는 실정으로 공예품 생산업체의 사기진작과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촉진을 위해 생산장려금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불법공산품 지도단속과 광물생산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관내 은진, 가야곡, 연산 3개 농공단지에 현재 3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중 정상가동이 31개 업체부도가 2개업체, 휴업이 1개업체 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부도 업체가 6개업체 였는데 하반기에 들어와서 4개업체가 재분양이 돼서 가 동이 되고 있고 휴업업체도 2개업체였는데 1개업체가 하반기에 가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동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성동면 원북리 일원에 10만평 규모로 50여개업체 입주대상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97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5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본군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사업시행과 업체선정 분양계약등을 하고 본군에서는 용지매입 및 진입로 용수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이런것은 하나의 가정입니다마는 앞으로 확정이 돼야만이 협약이 체결이 되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의 지원조건으로써 유리한 점은 용지분양 대금의 50％ 이내에서 연리 7％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공단확정을 위한 채산성 분석중으로 금년도 12월말경 확정예정 으로 현재 긍정적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문제점이 두가지가 도출이 되고 있는데 단지외 기반시설 즉 진입로라든지 공업용수는 우리군 에서 부담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소요사업비가 약 5억원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본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생각하고 진흥공단측에 조성사업비에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분양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진흥공단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찬성을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으로는 전용공단 단지내에 천안∼공주∼논산간 고속화도로 계획노선이 건설교통부 계획안에 일부 저촉이 되는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설계용역업체에 계속적으로 선을 변형을 시켜달라고 협의중에 있는데 현재 일부 변경이 가능한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기획단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 논산군은 전통농업군과 청정 보존지역 차원으로 공장입주 금지구역이 저희 논산군 총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하천, 도로, 대지 이러한 공장이 들어갈 수 없는 불가지역이 약 13％ 해서 55％가 공 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45％는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못되고 여기저기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의 20％ 정도에도 공장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입지 금지가 현재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각종 개별법으로 이런것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이런 개별법으로 전부다 금지조약과 관련이 되는 부서를 총망라 해서 기업유치 기획단을 설치해가지고 어떠한 합법성 플러스 합리성의 추구에 그 목적을 두고 기업유치기획단을 설치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반, 여건조성반, 설립지원반 해서 3개반에 15명으로 편성되겠고 또한 「미래를 보장하는 논산군 공장입지」 홍보책자 1,000부를 발간해서 각 기업체와 경제부처 및 단체, 출향인사 등을 방문 설명회 개최로 홍보의 극대화도 기하고 있으나 각종 매스컴과 언론에도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부 기업설립 희망자들이 본군에 상담 또는 문의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업인 협의회 운영입니다. 기업체 상호간 경영기술 정보교환과 기업인 상호간 친목 및 화합으로 지역사회의 번영 도모를 취지로 해서 군내 제조업체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관내 농특산품 팔아주기 홍보 전개 및 중소기업 창업스쿨 개설에 적극 참여키로 하는등 지역발전에 일조키로 1차 회합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공업화시책 추진에 따른 읍면 기업유치 협의회 운영입니다. 기업유치시 주민과 기업인과 민원 분쟁요인을 조정 해결하고 또한 유망기업 적극 유치 및 홍보등을 목적으로 해서 각 읍면의 군의원님을 포함해서 덕망있는 인사들 10여명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기업유치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스쿨 개설입니다. 예비창업자 및 농어민후계자 등에게 창업스쿨을 운영해서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보급하고 농특산물 생산업체에게 단순한 농특산물 2차 가공제조를 통해서 고소득제품을 생산유도키 위해서 개설기간은 96년도 1월중에 3일간 예정으로 해서 군민회관 소강당에서 교수진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으로 강사진을 구성을 해가지고 농어민후계자와 마을작목반 그리고 창업희망자 및 관심자와 특히 농특산품 생산자등 1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코저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법규위반 차량 단속은 11월 1일 현재 총 8,702건을 단속을 해서 3억 4,63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운행정지는 여섯건, 경고처분 27건을 했습니다. 택시 부당요금 추방운동 전개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정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매주 4회씩 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논산역,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제2훈련소까지 공무원이 직접 탑승해간 단속으로 35건을 적발해서 회사와 운전자에게 각각 20만원씩 쌍벌처벌을 했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20일을 처벌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바가지요금이 아직 근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훈련소를 주변으로 하는 그런 바가지요금은 상당히 지금 질서가 잡혀나가고 있는 걸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지난 12월 19일에는 모범운전자가 주축으로 자율실시로 부당요금 추방 캠페인등을 훈련소 정문에서 수용연대까지 실시를 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난 10월부터 3분 예고제를 시행해서 선계도 후엄정단속을 하므로써 민원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빠르고 쾌적한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관내에는 현재 11월 1일 현재 승용차를 비롯해서 24,459대가 등록이 돼있습니다. 특히 우리 논산군은 도로망은 어떤신시가지 계획에 의한 도로망을 구성해서 도시가 발전되지 아니한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시가지가 형태가 이루어졌고 또한 도로폭이 협소하고 외곽도로가 발달되지 않아서 각종차량이 1일 평균 18,000여대가 시내중심을 통과하고 있고 또한 시내중심도로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병의원이 위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출·퇴근시간대에는 구간구간이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회도로가 일부 개통이 되고 논산읍의 중앙통로 교통체계 개선과 주정차금지, 시범거리 확보 또한 관촉사거리에 전자신호기 설치를 해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을 일부 분산을 유도도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개인택시 공급을 위한 교통량 조사 입니다. 조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교통량 조사결과 증차요인 발생시 개인택시를 공급코저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버스·택시승강장시설개선으로 민본행정 구현입니다. 관내에는 버스승강장이 362개소, 택시승강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버스승차 대기소는 농촌지역에는 상당한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지마는 3개읍 지역은 버스라든지 택시승차대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런 실정으로써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 금년도 정비내용으로써는 버스승강장 표지판 200개와 버스승차대기소 5개소, 택시승강장 1개소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은 관내 기업체로 하여금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하였기 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고 또한 쾌적한 도시미관도 조성했습니다. 택시승강장은 논산역광장에, 버스 승차대기소는 우선 가장 취약부분인 논산여중·고와 개나리아파트앞, 논산여상앞, 이러한 5개소에 현재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추진전략으로써는 지역경제 안정을 기조로 한 성장발전 도모와 유망중소기업 유치로 비전있는 주식회사 논산건설과 안전하고 쾌적하고 시원한 교통체계 확립에 두고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부문별 업무추진 계획은 23페이지 지방물가 안정 역점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행정이 책임관리한다는 각오로 저명강사등을 초빙해서 경제의식 수준제고를 위한 군민교육도 확대를 하고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와 경찰서, 세무서와 조합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로 물가안정 행정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상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 관리 및 부당요금업소에 대한 배척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가 모니터요원과 소비자고 발센터등을 통한 민간차원 협조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셀프서비스 업소를 시범 운영코저 합니다. 요금인상의 근본원인은 인건비 상승이 주요인으로 다방업소의 셀프서 비스제 운영으로 요금을 인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부 다방에 이러한 요즘 아가씨들도 구직난에 굉장히 아가씨들도 구하기가 어렵고 해서 셀프서비스제를 저희들이 제시를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은 다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물가를 인하하는데도 한번 도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행정홍보 지원책으로 적극 추진코저 합니다. 가격인하 수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30％ 면제와 시상등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변화와 혁신으로 건전 상행위 정착입니다. 엄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제3섹타방식 즉 순수민간자본 투자방안등으로 유통시장 현대화 추진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가스관련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업소에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토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판매업소 정수해제에 따라 안전을 무시한 과당경쟁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주유소에 대해서는 거리제한 폐지에 따라 업소난립으로 품질저하, 정량미달 판매행위등에 대해서등 부당 상행위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매월 가솔린리터기 점검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노사화합 및 고용증대입니다. 관내에는 노동조합이 13개소가 있고, 직업소개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실시 계획은 내년도에는 이·미용, 컴퓨터, 자동차정비등 해서 503명을 교육을 할 계획으로예상액은 2억 1,528만 4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는 노사정 간담회와 노동조합 방문 애로청취 및 대화, 직업소개사업 지도감독 강화를하고 또한 농어민자녀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실업자를 선정을 해서 고용촉진 훈련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운영입니다. 지방기업의 경기호황 터전 마련을 위해서 행정의 역량을 기업마인드와 접목 조화로 지역경제 활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청이나 한국무역공사에 의존해서 판로개척 또는 수출을 하거나 기업자체로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관내 수출업체규모는 9개업체에 년 542만불 정도의 매우 영세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군의 시장개척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도통상진흥계와 코트라(KOTRA) 무역실무진과 연계 정보입수와 시장개척 희망업체 모집 주선을 하고 또한 해외주재 무역대표부와 교민회등과 연락 수출알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통상운영 경험과 이론이 축척된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이고 또한 외국어 수준급 공무원 부족으로 수행이 곤란하며 대부분 업체도 중소제조업체로서 해외진출 능력이 취약한 현실입니다. 향후 추진과제로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해외활동 경제 그리고 수출지원금 등을 확보해서 주식회사 논산을 유망성장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업화 시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도에도 기업유치기획단과 읍면 기업유치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로 명실상부한 공업시책 추진을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논산군 기업인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로 관내 기업인의 친목 및 화합도모와 기업체간 경영, 기술,판로, 정보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업단지로서의 성동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과 논산, 강경공업지역 지정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장입지 소개 및 홍보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장유치를 위해서 신속하고 친절한 절차안내 및 상담과 공장설립에서 가동까지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한 기업생산제품 판촉활동 전개 및 판매지원도 아울러서 하도록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스쿨 개설운영에 있어서도 금년도 경험을 토대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 기업경영의 실질적 지식을 배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고용인력 증대와 부도 업체 현재 2개업체를 재분양해서 업체 가동률을 제고하고 또한 공공시설사업인 소각로 두개를 설치를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안전하고 빠르고 쾌적한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시승격과 더불어 시가지 교통안전 시설 완전정비로 새로운 논산시 교통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는 3개 국도확장 및 외곽도로 개통으로 교통체증이 상당히 완화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중심가 교통안전시설 완전정비와 3개읍의 주요거리 교통질서 확행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의 절대 확보와 시내중심가 좌회전 억제 및 우회전을 유도토록 하고 노외·노상주차장도 4개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사업용차량의 법규위반행위 근절입니다. 금년도 참고로 11월 1일까지 통계를 보면은 택시등을 비롯해서 205건이 적발이 된바도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당요금 징수행위, 합승행위, 호객, 승차거부, 사업 위반행위등을 중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논산의 불법이미지를 기필코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양질의 교통서비스로 민본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은 3개읍에 버스·택시승차 대기소 설치와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을 1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를 조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도 지속적으로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해 가지고 주민편의 증진으로 민본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43페이지 우리군 생산 농특산품 및 공산품 홍보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및 공산품은 일제히 조사해서 책자를 제작널리 홍보해서 판촉활동을 전개코자하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각 실·과별로 공산품, 농특산품, 문화유적 조사를 해가지고 96년도에 홍보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첫째, 주·정차 위반차량 3분 예고제는 제가 생각할때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고 아무리 법을 잘 집행한다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이 다함께 질서를 지키면서 그야말로 인정이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좋은 착상을 하고 또 시행을 한다고 우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이 논산읍, 강경, 연무로 해서 이 뒤에다는 주차장 약도까지 그려가지고 3분동안 예고를 한 다음 에 단속을 하니까 상당한 실효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전면에 경고문이 있고 뒤에는 약도가 있는데 전면에다가 후면에 주차장 약도가 있다는 그런 문구를 표시해 주면 더욱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는 우리군 전체 면적중에서 약 55％ 정도는 공장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나머지 약 45％ 정도되는 것도 여기저기에 소면적으로 산재해 있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곳으로 되는 것은 약 20％ 정도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공장부지의 확보 정책으로써 도시과와 협조를 하셔서 현재 은진면 성평리에 있는 논산읍의 상수도 취수장을 양촌면 신기리 우리군의 맨위의 경계지역으로 옮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청댐의 물을 원수로 쓰든지 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양촌면과 가야곡면의 전 지역과 부적면의 일부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 내지는 청정지역으로 부터 해제돼서 아주 여건이 좋은 공장부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논산군의 장기 정책사업으로써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는 군내에 설립되어서 가동중인 공장수가 약 300개를 넘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장들이 원활히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일을 잘 돌봐주시는 것도 지역경제과의 한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나 또는 농공단지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그에 따르는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도 함께 상승돼서 마을주변에 있는 공장이나 농공단지와 인근마을의 주민들간에 이런저런 마찰이 가끔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중대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거나 또는 소음이나 진동·분진등이 있을 때는 당연히 시정되고 향상된 환경을 만들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상호간의 불신에 의해서 사소한 마찰로 공장에서는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장에서는 인근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면, 예를 든다면 공장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이라든지 가을 요즘같으면 김장용품 즉 배추나 고추·무우등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평소때 인근마을과 이렇게 유대를 잘 가지고 있으면 사소한 문제로 공장이 가동에 지장을 받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도 과거에 구미농공단지에 근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회사의 총무과 일을 보면서 거기서 시행했던 사항였었고 그때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렸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석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찬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기업유치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 입주허가 서류제출시 서비스 행정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기업자들이 논산군, 금산군 경계지역에서 토지매매소개시 여기가 어느군이냐고 물었을때 논산군이라고하면 토지매입을 포기하고 금산군이라고 하면 적극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는 토지거래가 기업입주 허가 건축 허가서류등을 읍면이나 군에 제출하면 논산군의 원리원칙에 비하여 금산군은 친절하게 서류등을 검토하여 허가하여 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허가기관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등 주민들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주민들에게 공해나 피해가 없고 허가조건에 하자가 없다고 할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 허가하여 인근 주민의 고용효과는 물론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가지만, 다섯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이 논산군의 중심도시인데 그 시장을 가보면 특히 어물전쪽으로 돌아가 보면 그 열악한 시장환 경 때문에 그 누구도 시장을 찾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했으면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난번에 군비를 600만원 들여가지고 일부 50년 이상된 목재장옥을 철거를 하고 하수도시설을 하고 시장도로를 포장을 하면서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인들이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새로 자담을 해서 시장을 짓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논산에 논산군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좀 새롭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부에서 융자를 이끌어 내더라도 재건축을 구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논산군에서는 공장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참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20세기적 발상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그저 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장이면 그 무엇이든지 좋다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할게 아니라적어도 21세기적인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양촌면에 있는 공장은 아니지만은 양촌휴게소, 공영사 그 둘을 허가해 주고 얼마나 많은 속을 썩고 있습니까 ? 그 양촌휴게소에서 1일 방출되는 오수가 35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논산군민의 젖줄과도 같은 탑정저수지로 직접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부가가치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생산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존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구합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류제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진일보해서 막무가내로 4만원짜리 딱지 떼던것을 3분예고제를 시행을 한다고 하는것은 진일보를 했는데 거기에는 청원경찰과 공익요원을 다수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들어와서 단속실적 얼마를 부과를 했고 얼마나 걷혔는데 그 단속하는데 소요된 즉, 청원경찰 및 공익요원 단속을 전담하는 요원들을 운영하는 경비는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냐 ? 만일 거기에서 돈이 남았다면 교통주·정차 시설, 교통시설을 위해서 재투자를 했느냐 했다면 얼마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논산읍이 시장으로 관촉사거리에서부터 너무 교통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차를 끌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편리한지는 모르나 행정관청이 일방통행로를 지정을 하므로 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사람을, 장사도 되지 않고 물건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차한번 끌고 나가면 삥삥 돌아야 되고 이 주된 원인은 급속한 차량의 증가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논산역을 진입하는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 택시들이기 때문에 또 시내버스가 나와서 외지로 나가는 통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산역을 이용하는 철도이용객을 경기도 부평처럼 그리고 우리 논산군의 연산처럼 이용승객을 분산하기 위해서 논산 현재의 역사에서 대전쪽 나가는 도로, 건너편 도로 철도 건너편 도로로 잇는 육교를 설치를 해서 간이역사무소, 간이매표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면은 지금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를 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보면은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을 기한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말 가진것은 몸뚱이밖에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무슨 일이라고 어디가서 해보고 싶은데 쓸모가 없이 여겨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각종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 교육비 그리고 교육이 다 끝나면은 취업준비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그 동안 논산군에서도 실적을 비춰보면은 내실이 있는 그러한 성과를 거둬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점은 가장 중요한 군정시책중에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6년도에서도 법이 정하는 본래 취지에 이탈하는 부분이 터럭만큼도 없도록 잘 원활하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보고서 37페이지 안전하고 빠르고 쾌적한 교통체계확립, 말만들어도 속이 시원합니다. 교통신호등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논산∼두마간, 논산∼강경간, 논산∼연무간 3개 논산 국도확·포장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상의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은 국도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에서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준공·개통되기 이전에 사전답사도 하고 주민여론도 듣고 사전에 관리청에 협조의뢰를 해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토록 하는것이 많은 민원제기를 사전에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채운면 장화리 주민들은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달라고 진정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요구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써 성동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유치기획단을 설치하고 논산군 주식회사 이사장이신 전일순 논산군수님을 비롯 하여 중역진들이 서울을 다녀오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는 뭐니뭐니해도 부지가 공짜다, 싸다, 규제에 문제가 없다, 제도면에서 잘 봐준다, 편의시설도 잘해주고 교통·인력·여건이 좋고, 장사가 잘되고 인심이 좋은 곳이다 하면은 기업유치가 수월하다고 본의 원은 생각합니다. 성동 중소기업 전용공단 설치시 입주업체가 50개업체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희망업체가 미달될 경우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측에서 우선 분야에 목적을 두고 공해업체까지 무분별하게 유치하여 환경에 크게 저해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중소 기업 진흥공단측에서 단지 이해의 기반시설 즉 진입로 공업용수로를 군비부담으로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진흥공단측에 조성사업비에 포함시켜 조정 분양해 줄 것을 건의중에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경우 진흥공단측에서 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반시설 사업비를 부담 조성할 경우 분양단가의 상승등으로 입주희 망자가 없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평석 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택시업계에서 폐차를 할때 말소기간이 6개월인 점을 악용해서 임의해체를 해서 상당한 부품들이 마모되어 있는 상태의 것을 새차에다가 다른 운행하고 있는 차에다가 끼워서 경비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승객들에게 어떠한 상황의 어떠한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과장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또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영업용 차량들에 대해서 중간에 차대번호 및 엔진넘버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가 이는 6개월 말소기간에 대차 폐차를 할때에 엔진까지도 바꾸는 때가 가끔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공장허가시 주민의 동의서 첨부는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공장허가시 어느 항목에 주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그런 항목이 있다고 그러면 공장유치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대행해 줌직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또 기존 도시계획구역내에 준공업 지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이런 지역에다가 공장유치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지역을 구획정리를 해서 공장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에 그려진 지역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상당한 부분이 행정의 강압에 의 해서 물가를 임의적으로 낮추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업주들에게 중과세를 하겠다는 등 또 세무조사를 하겠다 하는 양면의 얼굴로 해서 실질적으로 인상을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울며겨자 먹기로 행정의 여러 면허로 인해서 인상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잘 알고 있을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기업에서는 상품에다가 이름을 바꿉니다. 또는 포장을 바꿔서 200％, 300％씩 인상을 해도 이거 말리 는 사람 없어요. 내지역에 사는 지역물가는 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받지도 않는 사소한 부분에 관해 업자들을 너무 통제하는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연료수급 계획 이거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과 때문에 연료수급이 잘되고 물가 안정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재화신문에서 현 주유소 숫자에 버금가는 숫자가 허가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군의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이건 자연발생적인 것이지 관계공무원들에 의해서 연료수급이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시효과를 노리는 PR 아닌 PR의 그러한 행정을 펴지 안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 이제 주민들도 아는바가 상당히 큽니다. 아침에 셋됐다 저녁에 넷되는 그런정도는 이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사를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밝혀주고 참으로 도와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PR이 잘 되는데 본군의 상당한 도로를 파헤쳐가면서 도시가스가 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 3월에 논산시로 승격된다고 하는데 가스의 수급계획은 96년도에 하나도 안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공예품 경진대회를 해야 할 만큼 본군에 공예품 업자들이 많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시행정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있다고 그러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버스승강장 설치, 읍면별로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노선의 구간요금의 불합리한 점을 과장과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껏 답변이 없어요 의원은 하나하나가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질의를 개인적일 망정 어느면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공무적인 입장이돼 있음에도 지금껏 월여가 지나도록 답변을 안해 주는 이유는 요즘 민선으로 본군이 주도돼서 주식회사가 돼서 과장님들은 전무나 상무쯤 돼서 높아서 군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답변을 안해주는 것인가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일례를 든다면 연무 봉동 4동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논산까지 나오는데 980원입니다. 한번타고 나오면. 구간요금이 잘못돼 있어서 그놈을 잘 이용한다면 연무검문소에서 뒷문으로 내렸다가 앞문으로 다시 탄다고 그러면 180원의 소득을 봅니다. 이렇게 구간요금이 불합리한게 있는데 또 채운면과 인접되어 있는 연무 신화리는 연무쪽으로 오는 시외버스를 탈때는 연무땅에서 탑니다. 당연히 1구간의 요금을 내야 맞는데도 2구간의 요금을 받고 있고 또 연무에서 강경을 가는 버스를 내릴때는 그때는 채운면땅을 밟기 때문에 2구간의 요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행정과 버스회사와의 어떤 막후적인 협상에 의해서 그냥 유야무야로 놔두는 것인가 참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이런 부분에 주민에 1원 피해도 입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법이 그러니까 어쩔수 없다고 방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의 사업체 신설 및 폐업의 상황을 그지역 읍면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껏 본의원한테는 2기 출범후 지금까지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1기 4년동안에도 두번 정도밖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는데 향후 의원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에게 통보하기가 그리 어렵고 힘든 일만은 아닐진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 지역경제과가 할일이 너무 많아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각종 공단을 유치하고 하는데 이것은 옛날의 충청남도에서 하는 사업 이상의 것을 하는거 같애요. 모든게 거대병이 걸려가지고 우리는 한반도의 조그만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지 늘상 큰것에 대해서 흠모하며 작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멸시 천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행정도 이와 유사한 거 같아요. 큰 나라, 큰 도시, 큰 학교, 큰 건물 큰 아파트, 이거 큰 아파트로 지금 우리 논산군청이 바깥에서 볼때 어떻게 보이는건가는 뭐 공무원 여러분들도 주지의 사실로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이거 큰것의 감각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기존돼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연 감각이 무뎌졌고 새로운것, 새로운 예산으로만 할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정보화사회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과연 지역경제과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컴퓨터의 요즘 천리안이나 용어를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중앙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컴퓨터에 들어갔다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워드는 워드이상의 것을 치는 공무원들이 몇분이나 있는건가 잘 생각해 보시고 좀 전에 앞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석탄 1톤이 50달러 밖에는 안되고 컴퓨터 마이크로 칩이 톤당 80달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이보다 훨씬 몇십배 더 큰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의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인근 전북에서는, 전라북도 완주군에 40만평, 50만평의 단일공장이 들어서고 인접해서 부품 또 그와 거기에 연계해서 납품하는 회사들이 수십개씩 들어서면서 군산에는 85만평의 땅에 또 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북이라서 공장을 세우지 않겠다 하고 우리 논산지역을 걸쳐 나갔던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산을 기피하는 거에 대해서 군수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이것으로써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부의장 !

윤종근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영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저는 성질 급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논산군 지역경제과장께서 업무보고에 의하면 내년도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일단 기대를 해 봅니다. 94년도보다 95년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얼마나 더 됐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턱도없는 소리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물가가지고 따지면 안정을 시킬 수가 있겠지요. 허나 기차요금 올랐지요? 전철요금 올랐지요 ? 버스요금 올랐지요 ? 기름값 올랐지요 ? 안오른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재간으로 물가가 안정이 되겠느냐 ? 따라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재경원 같은데에 이런 관영요금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건의한 적이 있는가 그것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도 확장을 하고 다 아스팔트 포장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만 만들어놨지 자동차는 안가는 길이 돼 버렸어요. 이게 묘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적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송산리가는 버스는 송산리서 종점이 돼 가지고 되로 돌아나와요. 신교리가는 버스는 신교리가서 종점이 돼가지고 그냥 돌아나옵니다. 또 탑정리가는 버스는 탑정리가서 되로 돌아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시내버스가 전면적으로 노선이 조정이 돼야 길을 만들어 놓은 가치가 있습니다. 탑정리에서 가야곡으로 돌아서 적어도 2차선도 넘고 3차선에 가까운 길을 확장을 해놓고 거기다 종점을 만들바에야 뭐하러 엄청난 3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길을 연결을 시켜놓느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운수회사와 절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길을 주민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또 회사의 입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게끔 돌아나오는 방향으로 검토를 일단 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세번째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 지역경제과장이 머리가 좋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읍면의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업유치협의회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참 우습기만 할 뿐입니다. 왜 ! 아까 안석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다시피 군청에 와서 딱지맞고 간 논산에 공장을 질려고 하는 사람이 면장찾아 다니는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실효성 없는 면에다가 또 감투하나 또 줬으니 인제 읍면장이 협의회 회장까지 맡게만들어 놨다 그겁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김용희 의원님 말씀따라 그곳이 지리적으로 좋고 또지역자치단체가 잘 봐주고 또 원자재를 공급하는데 용이하고, 환경이 좋고 하면은 돌아다니며 “오십시오” 안해도 기업하는 사람은 머리가 우리의 몇십배가 아니라 몇백배 좋아서 논산 어디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면에 기업유치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재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답변은 내일 오전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 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