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 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0 : 08 )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4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 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는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 견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자체예비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자체 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제반 사항에 대해 질문 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헌 위원입니다. '9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 한 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잘해 주시고 여러가지 개선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결과보고서 목차에 보면 나와 있는 사항들이 개선사항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 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이랄지 채권결산, 기금결산, 채 권 현재 채무보고서,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물품 증감등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개선 사항의 지적이 전혀 들어 있지 않 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해야 될 내용이 없이 이러한 결산이 제대로 잘된 것인 지 아니면 어떻게 착오로 빠진것인지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하는 과정에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담당 직원 또는 과장, 담당 실무 자로 출석을 시켜서 숫자상으로는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결 산서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서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결산 보고서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 놨습니다마는 다소 여러분들 이 보시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결산과정만 일일이 체크를 했고 세부적인 업 무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직접 실 무자들로 하여금 답변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실무자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보는 견해 에서는 개선사항이 누락 되었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 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헌 위원님, 답변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제 요지는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개선할 내용이 없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하다 보니까 빠진것인지 그 부분만 일단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 과정에 지금 결산 보고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외에는 저희들도 발견을 하지 못한걸로 생각이 됩니 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형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진형 위원입니다. '9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의 건의 12페이지를 보면 은 재산 및 기금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인출한 건에 보면 '94년도에서 155억 4천만원정도 되어 있고 '93년도보다 감소 되어 있습 니다. 그 건에서 공유재산을 보면 현재는 821건으로 그전에 는 825건이었거든요. 4건이 빠져 있습니다. 금년까지해서 4건에서 3건이 매각 되고 한건이 누락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그 다음에 임대 관계에서도 재산임대 현황에 총 524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면 임대관계 서류가 약 250건정도 밖에 계 약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3백건 이상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떻게 누락이 되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4년말 공유재산 총액은 155억 4,018만 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928만원이 감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숫자상으로만 확인을 했지 건수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수치만 나열되어 있지 관계 장부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 장부를 보고 정확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준비해 주시고 우리 신채성 위원님! 조진형 위원님의 임대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결산서상의 수치만 확인했을뿐이지 건수에 대해서는 적출을 못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이 이 두가지 건에 대해서 준비 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김태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헌 위원입니다. 의견서 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5페이지에 세입결산액 총괄 2항을 보면 징수 결정액 이 나와 있는데 과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보니가 대비 체납비 율이 '91년에는 97.5%, '92년에는 97%해서 0.5% 차이가 나 고, '93년도에 96.5%로 역시 0.5%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93.1%로 무려 3.4%의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급격하게 0.5%차이가 나던 것이 '94년도 와서는 3.5%나 차이가 나는지 증가한 원인에 대해 설명을 구체적으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회계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한건 한건 질문해 가지고 자료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즉석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목별로 체크를 해서 자료 준비가 되었을때 답변하기로 합시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무과에서 해야 하겠습니다.

신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현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미수납액 처분중에서 결손 처분된것 있죠? 결손 처분액 8천 133만 3천원 이것까지 준비를 해 주십시요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죠?

질문하실때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그래야 준비하는 사람이 충실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총 무국장이 참석을 하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5페이지를 보면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이 수납액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93년도에도 마찬가지고 '92년도, '94년도, 이번까지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예산액을 잡을때 어떤 명목 으로 예산을 잡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수 납징수비율에서 '92년도에는 97%가 되어 있고 '93년도에는 96.5%로 되어 있고 '94년도에는 93.1%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월된 미수납액중 채무자 행방불명과 재산압류분이 89%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년마다 매월 이월된 미수납액을 보면 채 무자 행방불명이니 그다음에 재력 부족이니, 재산압류니 여 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아예 해년마다 똑같은 명 목으로 해서 이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라는 이 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월된 금액에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 이 몇 %나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조진형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 니다. 매년 징수 결정액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93년도, '94년도분까지는 저희들의 징수 실적이 점차 상향 했었습니 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인천시 국정 감사나 또는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세무비리 사건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그 원인 결과 세무 공무원들이 체납세금을 받 음표를 받아서 현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 현금을 가지고 체납세금을 받고 금고에 입금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공무 원들이 비리를 저질러 그 돈을 쓰고, 유용이나 포착으로 인 해 세무비리가 많았으니 앞으로 전 세무 공무원은 받음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을 징수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받음표로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 세금을 징수해서 받음 표로 영수를 하거나 현금을 바로 세무 공무원이 다루도록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징수 실적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체납자에게 방문을 해 독촉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도 못하게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체납액이 들어 오 지 않고 누적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다음 연도에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지금 이월액에 대해서 징수 시효가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5년동안에 징수하다가 징수하지 못한 것은 시효 소멸로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월된 체납액은 5년간은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역산을 해서 5년전까지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데 현재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현년도 부과 징수 하는데도 급급하는데 과년도까지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인력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사람들에게는 주거 이전의 자유 가 있기 때문에 체납 당시의 행위는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 졌으나 그 이후로 주거를 타지로 옮겨버린 경우가 있기 때 문에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 그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세무 담당공무원들이 현지까지 받으러 갈 수도 없고 우편으 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 그중에는 이사하는 사람이 많아 소재가 불분명해 연결이 안돼 통지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중에 부과 당시에는 재산이 있어서 부과를 했으나 그 이후에 재산을 탕진해 버려 재산이 없는 경우 또 거년의 경 우에는 우리 관내에 약 49개의 대기업체에서 부도가 나가지 고 지금 거기에서 받아야 할 돈이 약 40억정도가 됩니다. 여기를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5개년도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 가능 비율이라는 것은 사실상 극히 미미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한푼이라도 세입을 확보하 기 위하여 모든 세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 는 그 실적에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형 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처음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가 빠진것 같습니다. 예산액하고 징수 결정하고 차이가 어느정도라면 이해를 하 는데 지금 '93년도에는 마찬가지고 이것이 매년 이런데 올 해 한해뿐만이 아니라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액은 시에서 목표액을 줍니다. 목표액을 줄때에는 주먹구구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해 3년간의 징수실적을 평균치 해가지고 목표액을 내려 줍 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 요인별 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타 구청의 경우는 세입 확보의 여지가 있는 개발 가 능한 땅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주는 목표액을 초과해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동구의 경우는 개발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시의 목표액을 채우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에 다소의 차액이 있는 것은 3개년도의 실 적을 평가 해 가지고 그중에 산술평균을 내어 시달해 주기 때문에 약간의 차액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진형 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신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게 되면 채무자 거소불명이 12억 4,8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이 2억 9,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거소불명이 12억 4,800만원이라는 대단한 금 액인데 그 사람들을 추적 조회는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거소불명이나 재산추적 조회는 전산화 작업의 전국적인 통합으로 관할하여 내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소 불명에 대해서 주민등록 컴퓨터 조회를 전국적 으로 하고 또 재산부분도 내무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전산 조회를 6개월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 재력 부족이라는 얘기는 무재산인 사람이 있 다는 이야기죠?

현재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금융 기관이나 융자해준 곳에서 담보설정 을 하는데 그 담보 설정을 할때에는 채권자 우선 순위가 등 기 압류 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등기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1993년 1월달에 압류 한 사람과 1994년 1월달에 압류한 사람중 먼저 압류한 사람 이 우선순위로 채권액의 배당을 더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그에 대한 순위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체납 세금과 관련 되는 등기 압류를 해서 그 경매처분에 대한 배 당액을 받으려고 보니까 우리 체납액에 미처 못미친다는 그 런 부분입니다.

과세 당시에 재산 상태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과세 당시에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체에서 대부분이 금융기 관에 융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할때에는 반드시 그 융자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해 놓고 등기설정을 해가지고 융자를 줍니다. 이미 설정이 되어서 다 운영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 지방세 는 부과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순위가 늦습니다. 부과할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으나 그걸 나중에 처분을 해가 지고 우리 체납액을 확보할 시기에는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 했을때 과세 당시에는 재산이 있 었는데 체납이 되고, 그때 가서 압류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선순위를 놓쳤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세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세법에 보면 과세 전에도 선 압류할 수 있는 선압류라는 법이 있지요?

선 압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가들 중에서 체납자를 예상 할 수가 있지요? 고질 체납자들은 이번에 또 체납을 할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체납자에게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그리고 그 당시에 과세를 하고 한참 지나서 그 수납기간까 지 안냈을때 그제서야 독촉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하고 행 정처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항상 선 순위를 놓치고 체납이 이 렇게 많이 쌓여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들어 어떠한 빌딩을 짓 습니다. 아파트나 빌딩같은 대형건물을 지을때 취득이라고 볼 수 있 는 시점은 그 건물의 준공공사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야 그 건물에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공사 하기 이전에 체납자인 그 건물주는 금융기 관에서 돈을 전부 융자 받아 짓습니다. 이미 지방세를 부과할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 이전에 이 사 람은 체납이 될 것이 예상 되기 때문에 미리 부과해야 되겠 다 그런 예상을 하고 부과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에 선압류 조항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 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준공검사 이전에 B 라는 사람에게 팔아 넘긴다 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선압류의 법적 보장은 있습니다. 그런 아주 특이한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통 징수방법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물은 신축하는데 있어서 자기 재 산이 충분히 있을때는 모르지만 여유는 없으면서 자기 땅을 소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올려야겠다고 했을때 시중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예.

설령 자기 돈이 있다 하더라도 싼 이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중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건물 준공 되기부터 건물준공이 떨어짐과 동시에 바 로 담보설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정도 담보 설정을 했을때 100% 그 건물에 대한 담 보가 은행에만 되는 것은 아닐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100% 다 잡아주지는 않지요?

물론 선 순위가 우리 지방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금융기관에서 먼저 선 순위설정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 순위는 국장님 말씀대로 놓쳤다고 해도 1억짜리 집을 짓 는데 1억을 다 융자해 주지는 않지요? 은행에서 1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1억을 다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최고 60%, 70%까지 해준다 하더라도 7천만원까지는 해주고 나머지 3천만원은 남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천만원이라도 미리서 체납이 예상이 되면 먼저 잡아 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체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시차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고 그 취득시점에 취득세를 부 과하면 납기가 있습니다. 납기내에 안들어 왔을때 7∼10일간의 독촉기간을 줍니다. 독촉기간에 안들어 왔을때 그때 체납처분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놓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현 위원님! 자세한 것은 내일부터 감사하는 감사장에서 하고 오늘은 결산에 대한 부분만 집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징수관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체납자 가 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사전 선 압류 조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관내에 있 는 기업가들 그런 사람들은 대략 고질 체납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전에 행정 처분을 해서 꼭 기간만 도래해 독촉할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하면 선 순위는 이미 놓치 게 되는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답변 하실때 '94년도 결산부분만 답변해 주십시 요. 이런 부분적인 것은 내일부터 열리는 감사장에서 충분 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연계 되는 문제라 불가피 하게 나왔습니다.

아까 결손처분 내역 가져 왔습니까?

예.

신현 위원님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조진형 위원과 김태헌 위원, 신현 위원이 질문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 준비가 될때까지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같이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용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덕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53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첫번째 항목에 재지출금 1억 4,400만 원 그리고 채무상환 2억 3,400만원, 예비비 4억 6,177만 1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이월금 불용액으로 해가 지고 4억 6,177만 1천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편성할 적에 집행할 곳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런식으로 많이 편성해 놓은 이유가 무 엇입니까?

예산지침에 총 예산액의 몇 프로는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니 까 예비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나 예비비를 그 프로에 해당되는 비율 대로 예비비를 확보 했다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할 사 유가 없으면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용토록 합니다.

그러면 4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8항목에 지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지원을 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 한다면 어느 곳이 적소인가를 예상하고 예비비를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어디에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을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특별한 사유인데 어떠한 천재지변으로 수해를 당 했다든지 전 동네에 불가피한 대형 화재가 있어가지고 불가 피하게 이재민이 생겼다던지 그런 경우에 이 예비비를 사용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사항은 행정감사때 하겠지만 복지과 소관인 데 각 동에 경로당이 있을 것인데 경로당의 월 보조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로당의 보조금액 말씀입니까? 월 보조액이 2만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1개월 월동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모르시 죠?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1만 2,500원 입니다. 그러면 사회가 노령화 되어 인구가 많이 늘어나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있는 집 가정은 자기 부모님을 따뜻한 방에 모시는데 그렇지 못한 집은 노인들이 친구들과 놀고, 시간도 보낼겸 경로당에 나가십니다. 그런데 월동비 1만 2,500원을 가지고 월동비 기름값, 연탄 값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항목에 예비비를 지원해 줄수 없 습니까?

김용덕 위원님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고 결산안 심의하는 곳 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행정감사때 하겠지만 예산편성을 일률적으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고스란히 남았는데 그런쪽으로 돌릴 수 없습니까?

위원장!

예. 심우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 다.

좋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답변을 듣고 정회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1 : 20 )

정회 직전에 질문 하셨던 예비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부속서류 53페이지 예비비 예산 현액 4억 6,177만 2천원이 명시되었는데 분명히 이 금액을 짚어 주십시오. 다음 보고서 176페이지 예비비 지출 항목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는 19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억 4,847만 1천원으로 써 한해 극복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 몇건에 얼마라고 되어 있지 않고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서 176페이지 예비 비 지출항에는 분명히 구분되어 지출된 항목이 쭉나와 있습 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311만 7,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치가 되지 않는 차이점이 첫째,예산현액의 차이 점이 있고, 둘째, 부속서류에는 지출이 안되어 있는데 보고 서에는 되어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세번째, 부속서류에 는 불용액이 전액인데 보고서에는 31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서 158페이지를 보면 과목장·관에서 관에 예비 비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성립후 증감에서 예비비 지출 항목이 나와 있습 니다. 참조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에 조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 신 사항이었는데 당초 예산액은 5억 4,847만 1천원이 맞습 니다. 거기에서 예비비 8억 7,6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부속서류에는 지출이 안된 것으로 하여 4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된 내역을 여기에 넣어서 당초의 예산액 5억 4,847만 1 천원에 넣어서 집행되어야 할 것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의 예산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가 맞습니다.

예비비 지출항목에 있는 5억 4,800만원이 맞다는 말씀이시 죠? 다음 두번째는 지출액 문제입니다. 보고서 176페이지 첫줄에 예비비 지출을 보면 1994년도 예 산액은 5억 4,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부속서류 53페이지 예산현액 4억 6,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해대책에 8,67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집행액을 잔액으로 넣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기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장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고서와 부속서류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안되어도 됩니까?

보고서는 맞고 부속서류는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죠.

보고서 158페이지 4억 6,177만 1천원은 예산현액이고, 부속 서류 53페이지 지원대비 예비비는 서식이 길기 때문에 예산 현액을 썼습니다.

예산현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 현액은 추경을 제외한 현재의 액을 최종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추경에서 삭감하여 4억 6,100만원이 되었다고 설명을 했는 데 그러면 집행액이 하나도 없네요?

예. 집행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93년도 말에 예산을 세워 준 것이 5억 6천여만원이었 는데 5월 추경을 세울때 8천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돈이 없어 서 깎아서 4억 6천여만원이라는 돈을 집행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4억 6천이 현액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김태헌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액에서 깎았다면, 즉 예비비 예산액에서 깎았다고 한다면 그 지출명세가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이 안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94년 7월 22일자로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가뭄대책 농업용수 공사 및 양수장비 구입으로 해서 시설비 7,500만원, 시설부대비 150만원, 자산취득 523만 1천원. 방금 강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예비비 지출 내역에 나 타나 있습니다.

결산보고서에 보면 8,67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정 리가 되어 있는데 전용되었으면"전용했다" 또는 이용이체를 했으면"이체를 했다" 이런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 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94년 7월 22일 승인을 받아서 했구만요. 보고서에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158페이지를 보면 예산 성립 후 증감 내역에서 예비비 지출 8,767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비비 지출입니다. 그러니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158페이지 예산성립 후 증감을 보면 감이 되었습니 다. 그래서 '94년 7월 22일 지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 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158페이지는 이해가 다 되었고 176페이지에서 감이 된 것을 예비비 지출로하여 정리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 승인일자는 7월 22일입니다. 지출경정일자, 지출일자, 승인일자가 있는데 승인은 7월 22 일, 지출은 9월 16일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고 다른 문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79페이지를 보면 위탁금에서 경로 당 비디오 및 TV 보내기 에서 500만원이 설정되어 당해년도 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출된 내역에 대해 그 목록 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보면 TV라는 명목이 없습 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전용하여 쓰고......

이 자료는 찾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시간을 주십시오.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답변도 오전처럼 오후에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조진형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건수가 당초 825건인데, 821건으로 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230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10필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임대 관계에서 300건 정도가 자료와 차이가 나느냐고 하셨는데, 300건 차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 유재산, 다시말하면 조그마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300여건 정도가 감됐습니다. 끝으로 부속서류 79페이지 경로당 비디오, TV 보내기 500만 원 지출내역은 저희들이 '94년 당시에 기부금중 수수행위를 하지 말라는 근절대책으로 해서 상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탁한 위탁자에게 모두 위탁금 500만원을 당초 계획한 제일건설외 4개 업체 사장들에게 재송금을 해 가지고 통일 경로당외 각 11개소에 각각 TV 1대씩을 기증했 습니다. 그 전달사항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30페이지에 4필지를 매매했는데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임대 524건에서 약 200건정도가 임대 계약서가 있고 300건 이상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300건이 임대 계약서가 없는 이유는 조금전 답변내 용과 달라요. 돈만 받고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남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과는 정반대예요. 임대를 줬으면서도 계약서만 없을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230건 정도는 계약서가 있지만 320건 정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지 임대료는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관계 장부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정확하게 부과를 하지 이렇게 부과를 하면 서 계약서나 관계서류 없이 부과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또 임대료도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계약서 있는 200건만 임대료가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단 말입니까?

소규모 도로등은 공유 재산으로써 부과를 못하도록 돼 있습 니다.

임대를 줬는데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시내골목길이 거의 다 국공유지 내지는 시유지 도로입 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용 재산으로 쓰고 있는 도로에다가 임대 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00건에서 100건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관내 동사무소가 22개동이 있습니다마는 22개동 재산도 그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22개동 재산이 한필지뿐 아니라 4필지 있는 동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임위원회 감사때 하기로 하고 만일 그 부지 로해서 300건중에서 100건정도는 도로로 들어가고 그외에 아닌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임대 안주고 현재 그 상태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76년도에 세무2과에 세외수입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국유지, 시유지, 공유지를 전부 다 총괄해서 임 대 사용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가령 공유재산은 회계과 에서 또 아까 말씀 드린 도로나 국유지 이것은 건설과에서 세외수입인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단 한두건 이라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부과가 되었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고 우리 업무추진상 현 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감사때 지적하기로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TV 1대씩 줬다고 그랬지요? 그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신현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연도별로 결손처분이 '93년도 더 많이 증가된 사유 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5년간 시효소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면 '90년도에 6,900만원, '91년도에 1억 5,600만원, '92년도에 1억 6,000만원. 그런데 '93년도에 3억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증가된 액수내용을 보니까 태산 백화점이 부도가 나가지고 당초에 6,375만원의 취득세 를 부과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제3자한 테 또다시 6,345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명의신탁한 사람을 다시 태산 백화점으로 환원 조치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약 1억 2,700만원정도가 취득 세의 지방세 결함이 별도로 초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 특별히 많은 차액이 생 겨서 결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4년도 결손처분이 8,383만원인데 처리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과년도분인데 과년도면 '90년도부터 5개년분을 과년도 분이 라고 합니다. 과년도분 징수건이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 세목별로 있습니 다.

5년이 경과 되어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5년동안에 행정처분이라든가.......

5년동안에 담당 공무원들이 독촉장도 발부하고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되었을 경우에 받지 못하고 5년이 경과되어 버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살아있는 법인도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못 받았 다는 얘기가 시효완성으로 해서 제대로 독촉도 안했다는 생 각이 듭니다. 깊이 파고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자료하고도 숫자가 너무 다르니까 상임위 감사에서 깊이 짚 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6페이지를 보면 2항, 일반회계, 지방세, 미수납액 1 항을 보면 지방세 징수 결정액이 102억 7,200만원으로 기재 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보고서 23페이지를 보면 징수 결정액이 다릅니 다. 여기 기재된 것은 징수 결정액이 아니고 수납액의 실제 수납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결정액에서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둘중의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뒤에 미수납 비율이 달라집니다. 보고서 23페이지와 의견서 6페이지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지방세를 이정도 받겠다고 징수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지로 수납은 102억 7,200만 9,000원을 실지로 받은 것인데 징수결정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의견서에는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102억 7,200만원으로 기재 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고서에 징수 결정액이 아니고 수납액의 실 제 수납액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징수결정액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2억 1,100만원으로요.

징수결정액 111억 2,111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지 내는 것은 102억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9억 3,8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에서 실지 고지서가 나간 것은 112억 1,100만원 이 나갔고 실지 들어오는 돈은 102억 7,200만원이란 말입니 다. 미수납액이 9억 3,8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111억원을 받겠다고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고지서 발송을 모두 했어요. 110억원에서 실지로 받은 것이 100억밖에 못받았다, 그래서 징수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이지요.

지금 신채성 위원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수납 총액을 102억 7,000만원으로 나와야 하는데 징수 결정 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고지서를 전부 발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실제로 수납하는 것을 얘기하는 수납 결정 액이지요. 그런데 징수 결정액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단어가 잘못된 것입니까?

단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징수 결정액 111억이란 것은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고지서가 기 나갔습니다.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미수납액 해가지고 9억 3,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부속서 류 11페이지에 미수납액이 8억 5,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 다.

거기는 결손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결손처분을 해 버 렸으니까 이월할때는 빼고 넘어가야지요. 그것이 8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금액이 미수납액으로 기재된 것이 맞습니다.

보고서 미수납액에는 많은 액수가 있고 물론 옆에는 결손처 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속서류 미수납액에는 더 적 게 기재가 돼 있으니까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보고서에 실지로 9억 3,800만원이 미수납으 로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5년 시효, 결손처분 금액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속서류에 8억 5,700만원에는 결손 처분한 금액 8,100만원이 빠져 있는 셈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서 '93년도까 지는 주차장에 관한 부분이 들어 있지 않고 '94년도에 신설 되어서 들어 있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그러는지 예산액하고 징수 결정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무려 15억 2,2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렇다 보니까 어 떤 문제점이 생겼느냐 하면 여기에 지적된 대로 징수결정액 을 과다하게 책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고 싶고 여기에서 혹시라도 주정차 위반단속을......

그것은 실지로 징수 예산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 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 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무려 15억정도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94년 7월 1일날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차장 과태료 징수 예산을 가산하기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한 액수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 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3억 3,400만원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 태료를 부과해 놓고 보니까 18억 5,700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많이 위반차가 발생 한거죠.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안들어온 것이 15억 1,900만원이 되 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미수납액은 들어 올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영영 들어올수 없는 미수납액입니까? 추경때 이것을 통과 받았던거죠? 고지서만 발부한 것이 18억어치 했는데 자진 납부한 사항은 3억 얼마밖에 안되고 지금 안 내고 있는데 관계규정이 없잖 아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받아야 되는데......

15억 1,900이죠. 이 중에 가능한 것은 자동차 등록 업무를 전부 등기 압류해 놨기 때문에 그 중에는 받아 들일 수 있는 가능액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안하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61페이지를 여러 위원님들도 좀 봐 주시기 바랍 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의회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부속서류가 45페이지입니다. 보고서 61페이지하고 부속서류 41페이지인데요. 일반 행정비 예산 현액과 부속서류 일반행정비 예산 현액이 무려 65억 7,100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반 현액입니다. 그다음에 관으로 들어가서 기획관리비는 부속서류하고 동일 합니다. 공보관리비도 동일합니다. 내무행정비에서요.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내무행정비가 보고서에는 70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봤더니 무려 64억 1,700만 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이 그 다음에 재무행정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보고서 재무행정비는 8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는 1억 5,300만원이 차액입니다. 부속서류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보 고서에 장·관·항목하고, 부속서류의 장·관·항목이 다틀 려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보고서에는 있고 여기 사회복지 부분 도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고 보고서에 노란 간지가 들어 가 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부속서류에는 장이 아니고 사회복지 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46페이지 보면 보건위생관리 해 가지고 사회복지 장속에 관 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해서 보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 틀리고요. 계속해서 지역개발비를 좀 보겠습니다. 보고서 125페이지 지역 개발비를 보면 부속서류에 50페이지 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장인데 부속서류에는 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사업비 장속에 지역개발비 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차액이 나고요, 어떻게 봐야 될지 대단히 혼 돈이 많이 됩니다. 뒤에도 계속 틀립니다. 사회복지비, 산업 경제비는 장장으로 같이 묶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비가 보고서 115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는 47페이지이고요. 산업경제비는 둘다 장장으로 묶어져 있는데 차액이 무려 39 억 4,200만원이나 납니다. 어딘가에는 나누어져 들어가 있어서 이런 차액이 나는것 같 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을 보면서 도저히 이 보고서하고 부속서 류 가지고는 심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 다. 계속하다 보면 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보고서 사항에는 구청, 본청, 동사무소, 보건소등 별도로 기재되어 합산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에는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합산되어 있고 결산 보고서상으로는 합산해서 보셔야 될겁니다. 그러면 일치가 됩니다.

그것을 언제 합산해서 봅니까? 볼수 있도록 그것을 구별해 줘야 보죠? 분명히 여기서는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합산 되어 들어갔다는 것이 어디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부속서류에다가 그말을 안해주면 모르잖아요. 동사무소까지 합산이 되어 있다는것을 말입니다.

일반행정비의 경우 구청 예산하고 동 예산하고 합하면 맞아 떨어집니다.

그것을 이 서류만 보고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명시가 안돼 있으니까, 분명히 예산 현액에 있어서 틀리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우리 김태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그 렇잖아요. 예산서에 그대로 되어 있으면 예산서에 맞춰 가 지고 결산보고서도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 니까 이것을 찾기도 힘들고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앞으로 이런 결산검사서나 보고서를 냈을때에는 예산서하고 일치해서 해야죠. 회계과장 말도 맞는 말이예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언제 이것을 찾느냐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서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시정해서 보시기에 좋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까지 포함을 시키면 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대목하나만 해가지고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일치를 시켜 주십시오.

회계과장! 하나만 물어 봅시다. 불용액이 36억이나 되는데 계획 변경 취소 시킨것하고 지급 서에 미발생한것 그 두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8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문제가 예산 편성을 잘못했던 굉장한 문제가 나오는 데, 불용액이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8,774만 4천 원 지급서의 미발생이 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절감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예산집행 잔액도 말할 필요도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말할 필요없고 기타가 4억 8천인데 이 내역서 이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김태헌 위원님 질문에 답변 하시면서 같이 답변해 주 십시오.

김태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나만 보고 드릴께요. 일반행정비 있죠? 이것이 지출액이 130억 5,100만원이죠? 이것이 본청 계산입니다. 본청 지출액이고 그리고 동것이 60억 2,769만 4천원입니다. 합계 190억 7,870만 3천원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결산서 61페이지 일반 행정비 지출액 130억 5,100만원 있죠? 그것 동사무소 지출액 60억 2,760만 4천원 합하면 190억 7,872만 3천원이 나옵니다. 다음부터는 합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불용액 현황을 김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 하셨는데요. 부속서류 2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10번 일반회계에서 36억 23백만이죠? 거기에서 계획 변경 취소한 것이......

계획 변경한 것이 8,774만 4천인데, 이 내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계획 변경 취소했고, 그 다음에 지급사유 미발생 3백만원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기타로 되어 있는 것 4억 8천 31만 5천원이 무엇이냐 그말이예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야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관계상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46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4 : 55 ) 기획실장이 답변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이 그 내막을 모릅니 다. 질의 하신 위원이 그 부분을 다시 질의해서 기획감사실 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건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질문하셨습니까?

조진형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10페이지를 보면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에서 3번째로 해서 1994 회계년도 사고이월비, 세입세출 결 산 보고서를 보면 원래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92년도에서 '93년도로 넘어갔을때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 야 할 것이 사고이월비로 넘어온 것을 추진을 해야 되죠. 그러면 '92년도에 35억 37만원정도 넘어온 것은 '93년도에 집행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서 '94년도로 넘어온 사고이월비 집행내역 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결과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10페이지 당 회계년도 발생 사고이월 액이 16억 4,600만원 그것만 나와 있지 '93년도에서 '94년 도에 이월된 사고이월비가 얼마며,그 집행내역 결과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서류상에는 전혀 없어요.

'93년도에서 '94년도에 넘어온 사고이월비가 얼마냐 그말이 죠?

그 집행을 완료 했는지 아니면, 또 그것이 다음으로 넘어간 것인지 이번에 당 회계년도에서 16억으로 나와 있는데 '93 년에서 '94년도에 넘어온 것까지 같이 합해서 넘어온 것인 지 그 관계를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회계과장! 그 분야도 기획감사실로 봐야 돼죠?

예.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 요.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산성립 전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내용중에서 과연 예산을 성립 하기전에 집행한 내역들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들이었는지 우선 그걸 알고 싶고요.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사항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예산을 성립한 다음에 집행을 해도 좀 늦지 않았을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분야는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 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금방 김태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성립전 집행 이 관계 는 제가 그 내역을 세세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재 정법 제 36조에 보면 국비나 도비, 우리는 도비가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시비가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전액 시비나 국 비로 집행할 수 있을때는 예산성립 전에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겁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한것은 납득을 합니다. 실제 내역에 있어서 그런 근거에 적용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 집행한 내역들이 그렇게 예산을 성립 하기전에 집행할 만한 내역들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성립을 예산 편성 후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렇게 예산 성립전에 집행하도록 추경 기간때가 아니고 수시로 오면 사업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집행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시일을 꼭 기다려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 다마는 전액을 한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완급을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용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덕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나오면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데 예산절감은 그 차 원에서 55페이지 의회비에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아랫 부분 2째줄에 초과근무수당이 2,240만 5 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1,195만 3,790 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되었다? 그러니까 좋지 않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뒷페이지를 봅시다. 일반행정비 6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가운데 부분에 초과근무수당 4억 1,713만 6천 원이라고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지출액이 3억 7백만원, 남 은 금액이 1억 9,296만 970원입니다. 여기서는 27%가 예산절감을 했고 의회비에서는 1,100만원정 도 되니까 55%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을 할때에 이 정도까지 편차가 심하게끔 예 산을 초과근무수당에서 편성을 할 수가 있느냐, 다른것 미 미하고 세세한것, 열악한 곳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초과근 무수당, 어떻게 나쁜말로 표현하자면 내 호주머니에 들어갈 돈에 관계된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편성 해 놔가지고 55%가 예산절감으로 나타났다는데 그런 일처리를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소모품, 난방 비를 줄였다든지 종이 비용에서 줄였다든지 일반사무용품비 에서 줄였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에서 이런식으로 과대하게 책정을 많이 해 놔가지고 %수가 많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절감 그런 명목 에다 집어 넣는다면 이건 좀 안되지 않냐, 이에 대한 답변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초과근무수당이 실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불용액이 나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 당초에 정원을 가지고 봉급이라 든지 또 지침에 의해서 일인당 초과근무 시간을 몇 시간 인 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도말이 돼서는 정산추경 단계에 오면 현인 원에 맞춰서 해야 옳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이 좀 이상한 얘기가 됩니다마는 작년도 집행관계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시라 하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할 적에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일인당 얼마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연말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므로써 과다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최소한도 참고를 하셔 가지 고 10%의 불용액이 초과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 10% 이내로 떨어뜨리게 만든다지 그런 연구와 검토 구상을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세입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세출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산책정을 잘못했죠. 당초에는 정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추경예산 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는 남은 불용액이 생기게 되면, 사실 예산조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못한것 같습니다.

불용액 전체를 보면 3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거든요. 돈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세입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 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음 금년 예산 편성 하는데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초과근무수당에 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했습니까?

거기는 10%를 예산절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 % 넘는......

그러니까 거기가 과다하게 당초 정월에 계상했던 것은 나중 에 정리를 못한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산 절감은 공사의 경우 5%를 절감을 하도록 돼 있고 일반경상비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제대로 한다면 10%가 맞아야죠.

초과근무수당이 인건비인데 쉽게 말해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시켜놓고 시간 일을 시켜놓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100원 받아갈 것 70원만 받아가자 아니면 50원만 받 아가라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런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표기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산절감 차원은 아닙니다. 10% 금액에 예산 절감 차원으로 우리가 명기를 해야 되겠습 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집행으로 둔다든지 그렇 게 조치를 넣어야 한계가 분명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했 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예산절감을 하기위해서 할일이 있는데도 안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심우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검사에 대해서 승인 여부는 여기서 문제점만 도출을 해 가지고 잘되었다, 못되었다는 현재 여러가지 문제점을 우리 가 여기에서 설명 듣고 추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의 내년 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 히 활용해야 합니다. 예산심의때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담당국장들, 지금 기획실장이나 회계과장은 자기 소관이 아니지만 전체를 다 알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물어봐야 계속 줄다리기만 하니까 그런 건 지향하고 대강의 문제점만 답변을 받고 예산 심의때나 감사때 충분한 질의를 하고 회의를 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조진형 위원의 '94년도 집행내역, 사고율내역과 '93년부터 '94년도 내용 불용액 관계는, 조진형 위원! 지금 시간 관계 상 준비중이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행정감사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준비 하셔서 나중에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질의를 끝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91년∼'93년도와 '94년도 개선사항들을 쭉 검토해 보면 동 일한 사항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라고 결산검사를 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여기서 기록을 한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 문에 분명히 지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1년도에도 개선사항해서 기록된 것이 '92년도에도 있고, 또 '93년도에도 있고 '94년도에도 또 마찬가지로 비 슷한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선 사항으로 지적이 됨 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쪽에서는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세입부분, 세출부분 대단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계수관리 부분에 있어서 '92, '93년도 에는 개선 사항으로 지적되지 않은 사항인데 의견서 19페이 지입니다. 세출에 계수관리 부분이 '94년도에는 개선 사항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관리가 대단히 소홀하고 소관 부서 에서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계수관리를 마감 지을때는 분명하게 볼펜이나 싸인펜, 잉크펜을 사용해 야함에도 불구하고 연필을 사용해서 마감을 지어 놓았다고 하는 검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방금 김태헌 위원님께서 부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세입세출 개선 사항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받 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어떻게 되었는 가하는 부분을 보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재 지적되는 그런 부분이 좀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해년도에 일시적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 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상 1회용 조치로써 개선이 될만한 사항들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꾸준히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세입 세출 분야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철저히 집행이 될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재지적 되지 않고 개선 되도록 최대 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결산 검사때는 이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전년도의 검사결과의 개선 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이 매회 계속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만, 당해년도에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지적된 것은 바로 시정이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꾸준히 연구를 하고 계속적으로 발전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태헌 위원님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94회계년도 광주광 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 결산안은 '94년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실적 보고로 본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휴회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