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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제47회 제3차 본회의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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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복의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구회의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송석복의장대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연설(구청장 이영근)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구정연설및1996년도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제출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영근 남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제2대 남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오늘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9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의 구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7일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저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5개월동안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 보면 국제적으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인 WTO 체제가 출범하여 이념과 국경을 초월한 오직 자기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한경쟁의 경제전쟁 시대에 돌입함으로써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부끄러운 사고로 우리가 바쁘게만 달려온 지난날을 다시한번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기도 했으나 문민정부 출범후 지속적인 개혁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및 통합선거법 등의 제정으로 깨끗한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치루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완성시킨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시대 정치의 잔재로 국민모두를 분노케하는 가슴아픈 일도 겪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밝고 건전한 사회로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부산은 직할시 시대를 마감하고 광역시 시대를 열면서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의 부산유치로 21세기 아시아ㆍ태평양시대의 주역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남구도 지난 75년 남구청으로 승격 개청 20주년만에 52만 인구의 30개동에서 수영구를 분구시키고 인구 32만 20개동의 행정구역으로 개편과 더불어 21세기를 향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구가 그 어느해 보다도 정성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수영로 지하철공사에 대비 부산공고~우암로간 도로개설공사를 완공하여 우회도로 등의 확보와 교통운영체제 개선사업 등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지역개발을 위하여 총 102건의 도시계획사업등 건설사업과 재해 위험지 해소사업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였고 이기대·오륙도·신선대와 금련산 온천지구 관광벨트화 사업의 기초단계로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조성용역도 1차 보고회를 갖는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경로당보수20개소, 마을 공동변소 4개소를 신·개축하였으며 소년소녀 가장, 혼자사는 노인등을 돕기위한 결연사업추진, 저소득층 밀집지역 방문 격려와 함께 시설아동 의부모 맺어주기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목련 열린 음악회와 제4회 남구문화 예술제 행사를 개최 문화 의식함양과 구민화합을 위해 노력하였고 구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게 될 남구공공도서관이 착공되어 내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구민위주의 열린 행정을 펴기위해 구청장실 상시개방, 행정착오 보상제 실시, 증명민원 실명제, 민원서류 후견인제등을 실시하여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도 펼쳤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화합과 참여를 이끌어 주심으로서 구의회와 구민 그리고 구가 한마음이 되어 착실히 구정을 수행하여 큰 대과없이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지역 대표로서 그 역할을 당당히 수행하게 되어 국제적 위상이 새롭게 달라질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날 왜곡된 부끄러운 역사가 바로 잡히게 되고 15대 총선이 4월에 실시되며, 수출 천억달러 시대가 열리는 등 21세기를 향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변화와 격동의 한해가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변화속에 우리구정은 올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32만 구민의 의지와 능력을 한데모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환경 변화에 발 맞추어 내년도 우리구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90년대의 후반을 맞이하는 1996년을 우리 남구발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설정 지역의 균형적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주력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자치구정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목표를 21세기로 향하여 도약하는 남구건설에 두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 사회 조성, 구민이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하여 주민의 대의기구인 구의회와 긴말한 협조체제로 민주적인 구정을 수행하겠으며 올해의 역점시책으로 , 먼저 ,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차 진입조차 어려운 저소득 밀집지역과 고지대 주거지역에 38억원으로 소방도로 개설등 8건의 도시계획사업 및 총 53억원의 예산으로 생활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위험지와 사고발생 요소에 대해 전문기관에 정밀진단 점검 및 사후관리의 강화로 각종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여 문현 1지구 등 5개지구는 지구지정을 완료하여 이미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고시된 용호 1, 3, 4지역은 조속히 사업을 착공 및 시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 가로등·보안등을 3억 5천여 만원을 들여 설치 및 보수하여 항상 밝고 안전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통난 해소 대책입니다. 우리구 주 간선도로인 수영로는 평소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최악의 교통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도로 기능을 위하여 대연동 동성 아파트 ~동성하이타운간 700m를 15억원의 시비예산으로, 못골시장~동천고교 입구간은 10억원의 구예산을 투자 우회, 접속도로를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으며 우암로의 근본적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는 우암선 철로를 항만 배후 고가도로 아래 이설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우리 T·S·M 사업과 우암선 철로를 포장하여 차선을 증설하도록 건의하는 등 수영로의 교통난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는 일방통행 실시와 교통운영체계 개선등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와 함께 공·민영 주차시설도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하철 문현역의 위치가 우암동, 문현동 지역 주민들의 이용불편에 따라 관련기관 등과 협의, 역사 위치 이전이나 지하도 설치등의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생활수준이 점차 향상되는 만큼 그늘지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보다 나은 삶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보호수준을 높이고 장애인과 노인건강무료진료등 소외된 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시책과 각종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용호동 사회복지관 준공시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장애인, 소년가장, 노인복지등을 위하여 국·시비 지원등 총 108억 여원을 들여 주민 복지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전면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계속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늘리고 소각장 시설을 보완하면서 특히, 쓰레기처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내년에는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 시범동을 지정 시행상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나가면서 구 전역으로 점차 확대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남구의 지역특성을 살려 특색있는 관광남구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기대·오륙도·백운포·신선대를 해양관광 스포츠위락단지로 연계 개발하기 위하여 이기대자연공원조성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심속의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올해부터 공원일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금련산 온천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의 체계적인 개발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 구 경영수익사업의 참여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제2회 목련 음악회를 개최하고 , 구민백일장, 학생사생대회 등 제5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하겠으며, 구민의 숙원인 남구공공도서관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 내년에 건립을 완료하고 협소한 진입도로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활동지원을 위해 기업애로직소창구를 설치 운영하며 40억원의 기업운전자금도 융자 알선토록 하면서, 노사간 화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사 간담회개최, 등산대회, 산업시찰 등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또,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6개 종목의 구민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에 기 설치된 체육시설을 정비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하여 구민 생활체육 함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공무원의 자세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남구공무원은 진정한 자치시대 봉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연구하는 자세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잘못된 지난날의 관행등을 과감히 탈피하여 구민위주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모든 민원인은 내부모 형제를 대하듯 친절하게, 모든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구청장실은 항상 개방하여 구민들의 생생한 여론과 불편 불만사항을 구청장이 직접 수렴하여 구정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실시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도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법정 선거관리 업무의 완벽한 추진과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끊임없는 업무연찬으로 자질 함양과 함께 외국과의 자매결연 및 해외연수 등으로 안목을 넓히고 국제화의 역량을 강화하여 앞서가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재반 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부산시의 아시안게임 유치지원에 따른 긴축예산 운영 방침아래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율을 최대화하고 절약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34억원으로서 일반회계 525억원, 특별회계 109억원이며 금년도 분구이후, 제1회 추경의 최종예산과 대비 17.7%가 줄어든 재정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134억, 세외수입 110억원, 조정교부금 181억원, 국·시비보조금 98억원 그리고 지방채 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는 46.4%로 낮은 수준입니다. 세출내역은 기능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62억원, 사회개발비 184억원, 경제개발비 68억원, 민방위비 2억원, 의회지원 및 기타경비가 9억원이며, 이중에서 의회비, 인건비등 경상적경비가 296억원으로 56.3%를 점하고 있으며 복지사업, 시설지원 등 사회복지비 135억원 포함 431억원의 조직운영의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투자가용 재원은 94억원으로 총예산의 17.9%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를, 청사건립적립금, 우암2동사신축등 일반투자비가 56억원으로, 건설사업투자가용재원은 38억원으로서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과 재해위험지 해소를 비롯한 지역개발 사업과 구민복지 향상에 중점 투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 5개 회계에 109억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39억원, 소득특별지원사업 3억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3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62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산시의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긴축재정에 맞춰 어려운 가운데 올해의 예산은 불요불급한 전시적 시책사업등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에 힘입어 21세기 우리 남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32만 구민이 뜻을 하나로 모아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구민을 위하는 구정을 힘차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19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대리

이영근 구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1996년도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한옥현)

14시26분

계속하여 한옥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1996년도예산안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림과 동시에 제2대 남구의회 최초의 정기회에서 1996년도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6년도예산안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3월1일부로 분구가 됨으로써 우리구 행정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 자체세입은 큰 폭으로 감소된 반면 세출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날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주민숙원사업 등 더 많은 투자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경상사업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분구로 인한 자체 세입원과 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감소된 관계로 가용재원이 극히 빈약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투자사업 예산확보는 물론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송석복의장대리

한옥현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 1994년도예비비지출에대한제안설명(총무국장 이영환) 4.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총무국장 이영환)

14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에대한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2항 및 지방자치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영환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우리 구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지와 밝고 활기찬 남구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엄격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에 따라 1년간 집행한 내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1995. 6. 9일부터 6. 28일까지 이수송책임검사위원회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개요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석복의장대리

이영환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1995년 11월30일부터 12월10일까지 1994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심사 행정사무 감사등을 위하여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휴회기간동안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